손상재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가 물론 체육 행사들이 다 10월, 11월, 12월 뒤쪽에서 이뤄지다 보니까 추경에 많이 잡힐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보셨을 때 추경에 너무 많은 사업들이 잡히다 보면 걱정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고, 너무 많은 것들이 잡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행사 예산은, 올해 같은 경우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변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당선되시고 나서 바로 추경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7월에 추경이 편성된다는 전제하에서 행사 시기 등을 단체들과 조율을 했는데 추경 시기가 늦춰지다 보니까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에서 10월, 11월, 12월 3개월 안에 행사를 집중적으로 개최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대회를 주관하는 측에서도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저희 스포츠산업과에서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매년 해오던 행사여서 대회를 개최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께서 더 열심히 하시면 잘 해내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산서 208페이지, 전국당구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대회가 다른 대회보다는 예산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예산이 많은지에 대해 세부 사항을 보니까, 훈련 보조금 같은 것이 지급되는데 이것이 혹시 대회가 끝나고 나면 주는 상금, 이런 쪽으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윤정애 위원입니다. 207쪽,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축전 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축전 참가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국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 그리고 고성군의 대외적인 이상을 높이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몇 가지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사업은 총 1억1,578만9천원 전액 군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편성액이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2026년 본예산 기정액에는 없다가 3회 추경에 동일하게 이렇게 금액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이번 사업이 매년 반복되는 연례사업인데 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을까요?

아까 조금 전에 예산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행사 시기가 통상 10월에 개최됩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운영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신속 집행이나 실적에 문제가 있을뿐더러 상반기에 쓰일 수 있는 재원을 다른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집행률도 높이고, 어차피 이것은 편성해봤자 상반기 내에 집행이 불가한 사업입니다, 다른 각종 대회도.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시기를 조절해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예산을 산출할 때 3년 동안 똑같이 편성되었는데 혹시 종목이나 실질적인 물가, 계약 단가 등에서는 새롭게 조사한 적은 있습니까?

예.

저는 예산을 단순히 체육 예산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역경제와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대회는 진주시에서 열립니다, 그렇죠?

예.

1억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어서 그 소비 효과가 대부분 타 지역에서 빠져나간다면 우리 지역 경제에는 남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사업 중인 고성군 관내 업체에 실제로 지출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우영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전국 대회를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전국 테니스대회는 사업비가 900만원이고, 당구대회는 1억5천만원입니다. 대부분 3천, 4천, 5천, 6천 많아야 전국 씨름대회도 9,500만원. 평균을 따져보니까 4천만원 정도되는데 당구대회가 1억5천만원이나?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

하나를 가지고?

예.

그렇구나. 그러면 참여하는 인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예.

생각보다 당구가 인원이 많은데 국민체육센터나 군민체육센터를 활용해도 되고, 체육관을 활용해도 되고, 인근에 있는 항공고등학교도 활용할 수 있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의드리겠습니다. 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용역비가 3억원입니다. 구체적인 시방서나 사업계획서 안이 있습니까?

예.

1천억원이면, 고성군 생기고 난 뒤에 두 번째로 큰 사업이 될 것입니다. 자란만에 군비가 1천억원 이상 들어가고, 1천억원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고성군에서 1천억원을 들여서 스포츠타운을 짓는다? 그 주위에 항공고등학교, 철성고등학교... 가용할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92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80억원이 토지 보상비이고, 920억원이 건물비인데 시설비입니다. 주로 어떤 구장을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물들을?

1천억원이라는 예산을 쓰겠다면서 사업계획도... 사전에 구체적인 설계는 아니지만은, 안도 하나 없이 시설비 용역비를 3억원이나 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언덕 무너진 것이 길 낸다고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이우영 위원입니다. 실내 행사 개최 현황을 보았습니다. 국민체육센터하고 이렇게 100여 개 정도 행사가 진행되었네요.

예.

여기 보면 실내체육관에서 안 해야 되는 행사도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같은 경우는 온(청소년센터)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 해도 됩니다. 찾아가는 반짝놀이터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은... 그리고 배드민턴 이런 것은 거기서 항상하는 것입니다. 그것 하라고 다 해놓은 것입니다. 반짝놀이터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제가 ‘찾아가는 반짝놀이터’가 생소해서 그러는데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이런 자료를 다 보더라 해도 100건인데 예를 들어서 200건을 보더라 해도 실내체육관하고 국민체육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2개를 나누면 100입니다. 인근에 고성중학교 강당도 있고 항공고등학교 강당도 있습니다. 920억원을 들여서 체육시설 건물을 짓는다? 체육시설을? 관광이 됩니까? 스포츠 이것 한번 파볼까요? 우리 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1천억원을 들여가지고!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용역비를 3억원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전국 테니스대회도 900만원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100, 200만원 민간이전 받으려는 단체가 수십 개가 됩니다. 수십 개가 되는데 3억원을 철저한 조사도 없이 용역비로 쓴다고요?! 언덕 무너진 것이 길 됩니다! 추경에 편성해놓으면 연말에 예산을 올릴 것 아닙니까?! 제대로 된 시방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올리라는 그 말입니다. 이것은 2개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이것의 배도 다 할 수 있습니다. 1천억원을 가지고 운동장을 짓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 느는 것이 공무원하고 공공시설인데! 이상입니다.

용역을 3억원짜리를 가져오니까 근거자료를, 시방서나 계획서를... 설계 도면은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안 정도는 만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가 무슨 시장의 도떼기 장사입니까? 3억원이나 돈을 쓰는데 구체적인...

아니,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득을 하려면 100% 완전한 설계를 안 가지고 오더라 해도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이 1천억원이 나가는데... 1천억원을 쓰는 것인데 그것이 적은 돈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1페이지를 보면 고성군 국민체육센터 노후 바닥 교체사업이 잡혀있습니다. 이 사업이 아무래도, 금방 자료를 봐도 국민교육센터나 실내체육관에서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 단체마다 원하는 바닥이, 요구되는 바닥이 있지 않습니까? 농구 같은 경우에는 튕기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바닥 교체 작업이 필요한지 부가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건강을 챙기는 보건소장 이을희입니다. 이번 3회 추경에는 군민의 건강과 보건사업을 중심으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건기관 운영과 군민건강 증진사업에 대해서 현안 사업을 자세히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건소는 군민이 더 행복하고 당당한 고성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영국입니다. 저희는 홍경희 보건행정담당, 윤영미 감염병대응담당, 정은미 의약담당, 양혐임 보건민원담당과 함께 오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손상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전체는 1억8,007만3천원 증액한 68억3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항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6 이자수입은 85만9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24 기타수입은 317만3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11 국고보조금 등은 1억1,194만원을 증액한 13억7,39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 시도비보조금 등은 6,334만9천원 증액한 11억3,67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0 보전수입 등에 75만2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 전체는 11억7,265만8천원을 증액한 109억4,66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세부 사업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운영 410만원 증액한 6억1,55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타운 주차장 조성 8억8,628만2천원 증액한 9억3,02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 지원사업에 5,28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에 310만6천원 감액한 9,29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형간염 확진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자체 예방접종에 6,704만6천원 감액한 2억27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2,231만5천원을 감액한 6억1,4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무 안전 관리에 1억8,900만원 증액한 15억4,49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공모)에 4,500만원 증액한 2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 지원에 1억8,3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를 내역 조정하여 금액 변동 없이 7,98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에 1억2,79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한 예산은 ‘위대한 대전환, 당당한 고성’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애 위원입니다. 우선은 보건복지타운 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주차 면수가 현재 63면이고 최대 이용차량이 95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족한 면이 32면인데 사업계획은 206면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32면의 6배가 넘는 규모인데 왜 206면이 필요한지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이 부족해서 길가에 차를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 면수상 그렇고 실제 운영상은 보건복지타운 안 길가에 주차하는 상황이고요. 통합건광관리지원센터가 내년 4월에 준공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확히 예측은 안 되지만,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보건소 내 주차장은 민원인들한테 개방을 하고, 직원들과 관계자들은 지금 신규로 조성하는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성에 대한 사업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해주세요.

별도로 드린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사업의 시작이 보건복지타운 내에 보건소와 치매, 노인회관 3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현재로도 주차장이 협소해서 오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길가에 주차를 많이 해서 접촉사고도 생기고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통합건강지원센터가 생기면 주차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올해 6월부터 계속 준비를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 1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통합건강관리센터가 2027년 4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주차장도 내년 4월 정도에 준공해서 통합건강관리센터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전체 6,125㎡입니다, 1필지에... 전체 다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관리계획 인가, 절차상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갈 수 있는 1단계 부분을 잘라서 내년 1월에 시행하고, 그것이 30면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급한 수요는 대체를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내후년 2029년까지 2단계 200면 정도를 완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치는 보건소 입구 오른쪽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다 보면 다리 지나자마자 바로 오른쪽 밑에 논, 그쪽입니다.

그러면 토지보상비가 8억4,392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혹시 감정평가를 기관을 통해서 했습니까?

예.

혹시 몇 개의 기관에서 했습니까?

2개의 기관에서 했습니다.

2개의 기관에서?

예.

그러면 여기서 영농손실보상금이 4,235만원입니다. 이것은 단순 산식입니까? 아니면 실제 경작 여부라든가 경작자, 작물, 보상 대상 여부까지 확인되어서 이렇게 포함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토지하고 토지 위에 있는 나무라든지 구조물, 농막 등에 대한 보상이고요. 영농보상은 기존 경작자가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영농을 할 것인데 땅이 매입됨으로써 영농을 못 하니까 3년간은 영농 손실, 위에 작물들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작물에 대한 손실 보상을 비율에 따라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26억3,700만원이고, 주차 면수가 206면이 된다, 그렇죠?

예, 현재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설계가 나와봐야 정확한 면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추정 가격을 이 정도로 잡고 시작했었고요. 지금 설계중인데 2단계 설계까지 완성을 해야 정확한 면수가... 그런데 크게 차이는 안 날 것 같습니다.

다 해서 단순히 계산을 하면 주차 1면당 약 1,280만원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이 토지 보상비를 제외하고도 1면당 885만원이 되더라고요. 이와 유사한 공공주차장 조성사업이 우리 고성군에 있습니까? 혹시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도시교통과에서 주차장을 많이 조성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저희가 기본용역을 한 추정가격이지 실제적으로 사업비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설계 중이고 2단계까지 설계가 나오면... 지금은 도심 내에 있는 주차장이 아니라 도심 외부에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설계할 때 크게... 기본적인 주차목적으로 해서 설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심 내부라면 조금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도심 외부라서 그렇게... 가능한 예산을 절감해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향후 사업비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잘...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우영 위원입니다. 윤정애 위원님께서 질문을 잘해주셨고요. 보건복지타운의 주차장이 꼭 필요합니다. 위치는 다리 건너면 푹 꺼진데 거기죠?

예, 맞습니다.

오른쪽에?

예.

영농손실보상금이 있는데 작물을 무엇을 심었던가요?

일반적으로 심는 밭작물을 심고 있습니다. 배추하고, 고추 같은 것...

제가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실제로는 보상금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특별한 작물을 심나 싶어서. 밭을 이야기합니까? 그 밑에 푹꺼진 논을 이야기합니까?

논이요. 지목은 논이고요.

논?

예.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보상금액이 평당 148만9천원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 되죠?

손실보상금 말씀하시죠? 영농 손실?

그것 말고. 평당 토지보상금이 1평에 148만9천원이거든요. 시가에 비해서 아주 많은 것입니다. 감정사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평당 45만원...

예?

평당 45만원4천원 정도입니다.

45만원이요?

예, 맞습니다.

잠시만요. (계산기 두드리며) 1,967에...

1,879평입니다.

저희가 계산했을 때...

평당 45만원 맞네요.

그렇게 과도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 적정한 가격으로,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내가 평으로 환산하다 보니까 148만9천원이 나와서, 그렇게 나올 자리가 아닌데...

예, 맞습니다.

45만원 같으면 적정하게 시가에 잘 보상이 되고, 잘 활용하셔서 하시고. 직원들도 가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빠듯한 자리입니다. 잘 활용해서 하이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주차장 타운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의 것 하고 고도 차이가 많이 나죠?

예.

그렇게 되면 주차장이 옆에 있어도 활용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최대한으로 높여서, 최대한으로 높여서 고도를 줄여서 차를 세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있는 대로 하면 낮아서, 거기를 걸어가야 되잖아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높여서 할 수 있도록.

군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금 현재 복지타운 안에 있는 주차장들은 직원들이 안 쓸 것이고요. 군민들이 쓸 것이기 때문에 군민의 접근성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 직원들은 거기 대고 걸어오든지, 안에 40면 정도... 해소 안 되는 분들은 거기에 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돌아와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2단계 사업을 할 때는 거기서 바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높이를 해서 바로 보건소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2단계 사업에서는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우천 시를 감안해서 면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장 조성하는 데 있어서 사업계획동의서 징구는 100%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사업계 동의서?

동의서 받는 것.

개인한테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감정평가까지 마쳐서 이 금액이,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서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동의가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7페이지를 보시면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공중보건의사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면 단위로 그런 부분들에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기간제 대체인력 인건비가 있습니다. ‘4월*3명’을 채용하실 것인데 아무래도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런 전문인력들이 여기에 들어오시려고, 뭐라고 해야 되죠? 지원을 하실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모집을 하실 생각이신지?

간호조무사 자격 이상이 있어야... 우리가 통합형보건소를 운영하거든요, 하이면, 영현면, 마암면. 고성군에서 통합형보건소를 선제적으로 운영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로... 초창기에 어려우니까 인력을 지원하는 단계인데... 하여튼 일반인은 아니고요. 간호사 정도의 자격증 있는 사람을 모집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게끔 할 것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이 짧아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년까지 사업이 계속된다면, 어차피 기간제라는 것이 단기 계약이니까, 고성군 관내에 인력풀은 있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 직장 다니다가 은퇴한 사람도 자격증이 있으면 가능하니까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비 반납 이런 부분도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문 자격을 가진 분을 모집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고, 아무래도 기간이 짧다 보니까 지원하는 사람이 적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 부분이 조금 우려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영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건강증진과와 보건행정과에서 살림을 산 것을 보니까 기정액 대비 실행한 예산이 근사치에, 아주 세밀하게, 꼼꼼하게 쓴 흔적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증가된 주차장 부지 같은 것은 있지만 아주 꼼꼼하게, 예산을 세워놓은 것에서 꼼꼼하게 잘 쓰셨다고, 직원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주영입니다.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차렷” “경례” 2026년 건강증진과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올해 신규사업인 재택의료센터 청구수입금 2,100만원이 추가되고, 국도비 변경 내시 및 반납금 편성에 의해 기정 예산액 54억964만원에서 8,202만5천원 증액된 54억9,16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76억3,041만6천원 대비 1억6,332만2천원 증액된 77억9,37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고, 증액된 사업비는 사업설명조서를 참고하여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사업 중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은 신체활동 사업 활성화를 위해 통계목을 조정한 3억4,700만원으로 사업비 변동 없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또한 통계목을 변경하여 힐링공원과 남산공원, 남포항 어린이 물놀이터에 금연구역 표지판 추가 설치로 조정된 1억8,656만원으로 사업 예산 변경 없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사업입니다. 통계목 간 변경된 1,782만9천원으로 사업비는 동일합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 관리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공무직 여비 조정에 따라 통계목 내 조정된 1억6,969만8천원으로 사업비는 동일합니다. 방문건강 관리서비스 지원사업 자체입니다. 공무직 4대 보험료 인상에 따른 192만원 증액된 1,920만원입니다. 다음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자체입니다. 전자뜸기를 구입한 통계목 내 조정으로 사업비는 1천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건강 지원사업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1,800만원 감액된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난임부부 지원 관련 3개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치료비 지원은 증액되고, 기초진단 검사비는 감액되었으며, 한의치료 대상자 또한 감소로 한의치료비도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1,024만2천원 증액된 6,50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과 난청 조기진단 사업도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리플릿 제작 등으로 통계목 간 조정으로 사업비 변경 없는 1억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정신요양 시설 인력 추가 지원비 증액 및 통계목 간 조정으로 1,562만8천원 증액된 44억61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물품 구입을 위해 통계목 간 조정한 10억8,434만5천원으로 사업비는 동일합니다. 끝으로 235페이지입니다. 2025년 국도비 반환금 1억4,17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애 위원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건강 증진이라는 정책목표에 실제로 효과가 있는 사업인지 타당성 조사를 하셨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면 금연이라든지, 다 같이 지역사회 통합에서 고혈압, 당뇨, 뇌경색, 뇌졸중 보면 담배를 많이 피시는 분들을 하면... 경동맥 초음파도 하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 일단은 담배를 많이 피시면 폐라든지 뇌혈관질환에 안 좋은 질환을 초래하는 통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보다는 통계로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가 올해는 안 나왔고 2024년도까지가 최근 통계자료입니다.

추경에서 1,445만원이 편성되었다, 그렇죠?

표지판에 따라서 시설이라든지 어디 관공서라든지.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금연표지판 크기라든지, 사업에 맞게끔 표지판을 하면 최고 가격이 낮은 것은 70만원에서 170만원까지 하는 것도 있습니다. 크기나 사이즈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곳이 금연구역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예.

가격이 비싸다고 홍보 효과가 더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조금 더 저렴하지만 그 효과를 다 낼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활용 방법도 검토해보시면 좋겠고요. 설치 후에 흡연 민원이나 금연구역 위반 행위가 어느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몇 퍼센트 정도?

90% 이상은... 민원이 제기해서 금연표지판을 설치하면 90% 이상은 민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세심히 기획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입니다.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건강증진과, 돈을 쓰는 것은 일을 하기 때문에 쓰는 것이죠. 돈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환자 수가 줄어들어서 돈이 줄어든 것입니까?

돈이 감액된 부분은 저희가 일을 안 한 것이 아니고요. 건강증진과는 거의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으니까, 저희가 예산을 무조건 올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 금연대상자일 경우 올해 금연대상자를 몇 사람 등록하고, 성공률을 하면 그 대상자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리는데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되니까 저희들도 인원도 작아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내일도 중요하지만 오늘의 삶이 더 중요하거든요.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이럴 때 국도비가 모자라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할 일을 해야죠. 예산서 230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도 줄었고,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비도 줄었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도 줄었고, 신생아 난청...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듣기에는 상당히 건강증진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다는 것이,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부분에 암환자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암 환자 숫자가 늘면... 국도비가 적어서 이렇게 안 될 때는, 사실 이럴 때 군비를 최우선적으로, 오랜 삶을 위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리를 만들어서 내일 잘 사는 것보다도 오늘의 삶은 건강해야 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절약해서 좋을 때가 있고 사실 이럴 때는 돈을 절약한 것이 어떻게 보면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숙고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군민이 늘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최선을 다해서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애정 위원입니다. 제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증액은 없이 통계목 간 감액하고 증액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셨더라고요. 필요 없는 부분은 줄이고,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예산을 투자하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알차게 살림을 살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서 230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작년에 고성군에서 이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은 난임부부가 얼마 정도 될까요?

작년에 난임부부 시술비는 총 20명 40건, 체외 35건, 인공수정 5건, 진단비는 12쌍 총 24명이며, 임신 성공은 여덟 분이 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이다 보니까 고성군의 현상과 관련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20명에 40건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혹시 개인당 지원될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체외수정인 경우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신선배아ㆍ동결배아가 있는데 출산 지원당 횟수가 20회까지고, 지원 금액은 최대 110만원이고, 동결배아는 최대 50만원이고, 인공수정은 5번까지.

아,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원하시면 최대한 지원을 해서 잘 되어서 아이를 가지시고, 고성군 인구가 늘어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사업이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부부들이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우영 위원입니다. 앞서 최상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암 환자를 지원하는 것은,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발굴해서, 암으로 죽는 분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혈관질환하고 그렇게 죽으니까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전체적으로 보건행정과나 건강증진과에서 예산을 쓰신 것을 보니까 목표 대비 실적이 아주 근접하게, 제가 보니까 가장 꼼꼼하게 잘 쓴 것으로, 여러 개의 부처 중에서. 어떤 부처는 전기요금도 추정치보다 따블로 낸 곳도 있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보건소는 목이 굉장이 많습니다. 세목이 굉장히 많은데 근접해서 쓰고 있다, 꼼꼼하게 자기 돈처럼 잘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는 아까 끝났고, 환자 유형별 연령별, 성별 구분해서 지난 3년간 자료가 있으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성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3,100만원 늘어난 142억3,38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운영 401-01 시설비 도막형바닥 포장사업을 위해 4천만원과 오수처리시설 평면스크린 교체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구입을 위해 2천만원, 총 1억1천만원이 늘어난 2억2,13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족암 오토캠핑장 유지관리사업 401-01 시설비 오토캠핑장 사이트별 수목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2,100만원 늘어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윤정애 위원입니다. 박물관 시설물 개선 및 유지보수에 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사업을 보니까 도막형바닥 포장, 오수처리시설 교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 기간이나 계획이 11월에서 12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준공 예정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지금 박물관 리모델링공사 중입니다. 오수처리시설 평면스크린 교체는 당초 박물관이 처음 만들어질 때 설치된 이후로 한 번도 교체된 적이 없어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고 난 이후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고치려고, 도막형바닥 포장도 그 앞쪽으로 차들이 지나다니면서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물관 공사를 어느 정도 끝내고 난 뒤에 11월 중순이나 그쯤 도막형바닥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 시기가 동절기라서 바닥공사를 할 때 하자우려가 없는지 남은 공기 내에 집행이 완료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관리계획이 잡혀있는지?

11월에 날씨가 좋은 날을 맞춰서 준비할 예정입니다.

잘해서 동절기에 대한 위험성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애정 위원입니다. 소장님, 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이 2024년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예.

3년 다 되어서 올해 준공하고, 2027년 1월에 개장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막바지이다 보니까 신경 쓰실 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잘 준공하셔서 2027년 1월부터 박물관을 찾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토캠핑장 수목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토캠핑장에 나무 그늘이 없었나 봅니다?

아니요, 지금 나무가 있는데 나무의 생육 상태가 불량해서 1캠핑장과 2캠핑장이 있는데 1캠핑장 쪽에 매립을 하면서 흙이 안 좋고, 암석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나무가 살긴 살았는데 수고가 활착이 안 되는 바람에 관람들이 불편해해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기존에 있던 나무도 빼내고, 그 밑에 암반 같은 것을 조금 깨내고, 흙을 2×2 정도 파내고, 산에 있는 흙을 넣어서 식생을 조금 바꿔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있기는 한데 충분히 그늘을 지우지 못하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많았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신다는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오토캠핑장 이용객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용객이 주말에는 조금 있고 이번 여름에는 많이 없었고요. 오는 인원들이 봄, 가을 시즌에 많이 오고 있고요. 지금은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박물관이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내년이면 사람들이 많이 찾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박물관이 개장하고 나면 오토캠핑장도 신경을 쓰셔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체크하시고, 그쪽 지역이 많이 개발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고성군에서 출퇴근이 제일 불편하죠?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역에서 열심히 하시면, 공무원은 또 그것이 평가가 나고... 조금 전에 양애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족암군립공원 오토캠핑장 수목환경 개선사업을 하는데, 밑에 암반이 받혀서 나무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녹지공원과와 잘 의논을 하겠지만 일단 암반이 받힌다고 하면 활엽수보다는 침엽수 쪽으로, 수종의 선택도, 활엽수는 물을 많이 먹고... 바위산에 가보면 소나무 한 그루가 그 끄트머리에서 뿌리를 내려서 살잖아요? 자연을 보면 그런 쪽에서, 예를 들어서 그 땅에는 이런 수종을 심어야 되는데 저런 수종을 심으면 해도 또 그럴 것이거든요. 밑에 환경이 안 좋으면 어린 수종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타끈을 잘 합니다, 타끈을. 그 2가지를, 저도 농부이다 보니까 상식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부터 개장을 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금 총 83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건물비하고 치면 그것이 엄청난 돈입니다. 소장님은 큰 호텔이나 관광상품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영업을 잘하셔서 관광지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오게끔 만들어서 하는 것이 소장님의 의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 군민을 존경하고 군 세금을 아껴주는 것입니다.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정애 부위원장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결과 계수 정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6,146억7,351만6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4,171억4,215만6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845억9,987만7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25억4,227만9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복지지원과 등 3개 부서 4개의 세부 사업에 대하여 6억2,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 문 위 원 허 수 은 속 기 사 이 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