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감사는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 7일간에 걸쳐 군정 전반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수감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택수 부군수님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대표 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여러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영목입니다. 먼저 열린 의회의 실현과 신뢰받는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는 박용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과 행정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공통 사항입니다. 1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처리 결과입니다. 진정 7건, 고충 민원 3건, 공익 신고 1건이 접수되어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용역 집행 현황입니다. 영동군 시니어어울림센터 기본구상 용역 등 3건의 용역을 집행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영동 시니어 어울림센터 기본구상 용역은 군립 목욕탕 건립 기본 구상을 위한 용역으로 주민복지과 힐링온허브센터 건립으로 구현되었으며 2025년 영동군 자체 평가 용역과 2025년 청년 상시 자가학습 시스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3 예산 삭감 및 변경 사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4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조사지원 외에 4개 사업에 3833만 6천 원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로는 모두 통계 조사 사업비로 인건비 등 사업이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건으로 사업 진행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모두 자체 평가 용역으로 사업 기간이 미도래하여 이월하였으며 3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6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과 7 주요 사업 예산 현황, 예산 집행 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첫 번째 의회에서 발표하시는 5분 발언, 군정 질문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 주요업무 보고 시 추진실적 책자에 수록하여서 회기 시 부서장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홍보와 관련하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KBS, MBC 등 방송 매체 및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군정 홍보를 확대하고 있으며 영동군 영상 공모전을 개최하여 군민 우수 홍보 영상을 발굴 활용하였고 SNS 홍보단 운영 등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고향 감고을 영동 영상물 제작 사업을 추진하여 행정리별 마을의 전경과 문화재 등 지역의 다양한 모습을 영상으로 제작하고 이를 군정 홍보 콘텐츠로 활용하여 지역의 특색과 매력을 알리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군의회 건의문 및 5분 자유 발언에 관련한 추진 실적입니다. 2건의 5분 자유 발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재난재해, 자연 재난에 대하여 예비비 선제적 집행 건 이대호 위원님의 5분 발언은 25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중 총 11억 원 12건에 대하여 집행하였으며, 재난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기금도 운용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각종 재해재난에 선제적으로 신속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생지원금 지급에 관련한 제안입니다. 대규모 예산 지출에 따른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방안과 민생 안정을 위한 국도비 확보, 그리고 사업 제외에 대한 대응 강화에 대한 이수동 위원님의 5분 발언이 있으셨습니다. 어제 2027년 정부 예산이 발표됐고, 농촌 기본 소득이 17개에서 35개까지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국도비 지원율도 40%에서 50%로 상향한다는 예산안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에 18개 군이 추가 선정 공모가 있을 예정으로 보이고요. 저희는 스마트과에 올해 기본소득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시범사업 공모를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10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 실적입니다. 기획감사과는 군정조정위원회 등 1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홍보비 집행 내역입니다. 홍보비는 방송사, 통신사, 지방지, 향토지, 기타 인터넷 등에 집행한 비용으로 24년도에 6억 721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5년도에는 8억 38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년도에 집행액이 상향된 내용은 국악 엑스포에 대한 홍보 강화로 인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공용 차량 하단에 공용 차량 보유 현황입니다. 공용 차량은 1건으로 차종은 k5 승용 25년식 임차 계약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도로는 서울 세종사무소 운영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연간 유지 비용은 107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국공유 재산 관리 무상 임대 현황부터 21쪽 23번 항목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22쪽입니다. 기획감사 소관 팀별 추진 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팀 공약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약 사업은 5대 분야 10개 핵심 과제 60개 공약 사업으로 50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8개 사업은 정상 추진, 2개 사업은 일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쪽 부서별 현황과 24쪽 공약 사업별 추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공약 사업 변경 내용 및 사유입니다. 변경 사업은 양수발전소 주변 산림문화 휴양 명소 조성 계획 수립 등 9개 사업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재원 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사업 내용 변경 그리고 사업비 현실화 등 사업비 증액, 사업 기간 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업무추진 유공 등 인센티브 지급 내역입니다. 성과를 거둔 부서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속적 성과 창출을 위한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급 내역으로는 외부 평가 우수 부서 25건에 2390만 원, 31쪽 자체평가 우수부서 15개 부서에 1770만 원, 군정성과 베스트 9개 부서에 1600만 원, 레인보우 우수부서 33개 부서에 384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다. 33쪽입니다. 군정 자문단 운영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군정 자문단은 군민자문단 30명과 정책자문단 18명으로 총 48명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민자문단은 5개 분과로 운영 중이며, 25년도 전체 회의를 2회 개최하였고 분과별 회의를 월 1회 개최하고 또 공약 사업 변경 심의를 9개 사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5년 7월 군민자문단 역량 강화 워크숍을 1회 개최하였습니다. 군민 자문단의 자문 내용 57건을 제안받아 검토 및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정책자문단은 25년 4월 2기 자문단을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책자문단은 정책 간담회, 정책 컨퍼런스를 실시하였으며, 군 주요 현안, 각종 용역 공모, 사업 등에 대한 수시 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책 제안 및 자문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5쪽 하단에 위원회 정비 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46쪽 홍보팀 업무입니다. 영동군 홍보대사 운영 현황입니다. 영동군 대내외 이미지 향상과 세계국악엑스포 행사 및 홍보를 위해 김다현 등 9명을 위촉하였으며 국악 엑스포 홍보 및 활동으로 세계국악엑스포의 대외 홍보 성과를 거두었으며 현재는 위촉 기간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49쪽입니다. 홍보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홍보 예산 중에 방송 7개사에 1억 261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SNS 포스팅 660만 원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영상 촬영 용역에 81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SNS 홍보단 운영 실적입니다. SNS 홍보단 5기 25명, 6기 50명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영동군민의 날 영동세계국악엑스포 등 팸 투어 4회를 실시하여 129명이 참여하였고, 555건의 업로드를 하여서 홍보하였습니다. SNS 홍보단 원고료 지급 기준은 블로그 영상 제작은 건당 6만 원 페이스북이나 인터넷 인스타그램, SNS는 건당 1만 원으로 월 최대 지원액은 블로그 영상 제작은 12만 원, SNS는 7만 원입니다.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총 3864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1쪽 예산팀 업무입니다. 투융자 심사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거 사업의 필요성,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심사 2건, 도심사 2건, 군심사 12건 총 16건에 1115억 원에 대해 심사를 거쳤습니다. 그중 중앙 심사권인 영동군 농촌공간 정비 사업은 지구 내 단위 사업 계획 및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를 개별로 하고 있어 단일 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검토 내용으로 중앙심사에 미해당된다는 사유로 반려되었으며 그 외에 다른 사업은 조건부 및 적정을 받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3쪽입니다. 24년과 25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현황 및 26년도 계획입니다. 국도비 예산은 24년도에 2319억 원을 확보하였고 25년도에는 254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6년도에는 2302억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금번 4회 추경까지 2433억 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3 지방보조금 한도액 관리 현황입니다. 지방보조금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방보조금의 총액 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민간 경상보조 사업, 민간 행사 보조 사업 등 6개 과목입니다. 25년도 한도액은 296억 4700만 원이며 편성액은 249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농업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28억으로 가장 많은 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 감사 업무입니다. 먼저 외부 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역입니다. 외부 감사로는 도에서 2건이 있었으며 먼저 도 안전정책과에서 실시한 자동 심장 충격기 관리 실태 안전 감찰입니다. 25년 8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 실시되었으며 행정상 조치 2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 하반기 민원 처리 실태 등 지도 점검입니다. 도 감사관에서 실시했으며 행정조치, 행정상 조치 6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찬을 실시하였습니다. 55쪽 자체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역입니다. 자체 감사로는 특정감사 2회와 자체종합감사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 민간 위탁 사무 운영 실태 특정감사로 지역 활성화 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27건, 재정상 조치 건에 대해서는 회수 처리를 하였습니다. 56쪽 다음은 기증 재산 관리 소홀 및 부적정 의혹 특정 감사를 실시하였고 행정상 조치 7건과 신분상 조치는 8건에 대해 훈계 처리하였습니다. 자체 종합 감사는 매곡면, 상촌면, 심천면, 영동읍 읍면 4개소와 농업기술센터, 농산어업 건설국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통한 업무 연찬 및 제도 개선과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60쪽입니다. 민간 합동 공직 감찰 운영 실적입니다. 읍면별로 클린 감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면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민 여론과 감사 여론을 수렴하였습니다. 건설 사업장에 대해 군민감사관과 민관 합동 점검을 상하반기로 총 27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법무통계팀 업무입니다.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 실적입니다. 영동군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 조례에 의해 매월 1회씩 읍면사무소로 찾아가는 법률 상담과 세무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5년 11회, 26년 7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상담 내역은 민사 26건, 형사 2건, 행정 6건입니다. 62쪽입니다. 소송 수행 결과입니다. 소송 수행은 국가 수행 1건, 행정소송 2건, 민사소송 4건은 소송이 완료되었고 현재 18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소송 수행 결과를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적극 행정 및 규제 개혁 우수 사례 우수 공무원 선발 내역입니다. 적극 행정 분위기 확산과 군민 편의 규제 개혁을 위한 우수 사례 발굴 및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적극 행정 9건, 규제 개혁 8건의 우수 사례를 선발하여 우수 공무원에 대해 시상을 하였습니다. 국민 공무원 제안 공모 운영 실적입니다. 25년 1회 국민 및 공무원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공모 내용은 규제 개선,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공모하였으며 23건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부서 검토를 통해 채택된 제안은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행정감사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오랜 시간 잘 보고받았고요. 제가 일정 부분 자료를 검색하다 보면 예산팀에서 물론 계약팀과의 관계도 있지만 설계 변경 시 최소 10% 이상이 계약 금액을 넘어가면 계약 심사 심의회를 하게 돼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만약의 경우 10%보다도 50% 이상이라든지 심지어는 제가 보다 보니까 몇백 %도 상향되는 계약이 있던데 연차 그런 거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 용역 심사나 일상감사 같은 거는 저희 기획감사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계약 변경 심사는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하는데 제가 예산팀에서도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협의나 이런 게 없습니까? 계약이 계약 금액보다 50%가 넘든 심지어는 제가 파악한 건 500%도 넘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물론 계약팀에서 1차 계약 심의를 해야 되지만 예산팀이랑도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저희는 사업비 증액에 대한 예산을 수립할 때 예산의 추가 요구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기능 외에는 계약 심사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든지 어딘가는,

이제 물론,

문제가 되면, 계약심의위원회는 그러면 그런 기능을 안 하고 있습니까?

사업비 증액에 대한 사유와 업무 추진의 적정성 등을 감사 부서에서도 따질 수가 있고 예산을 추가 예산 요구 시에 사업비가 적정하게 늘어나는가도 검토해야 될 대상이긴 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우리 기획감사과가 기획도 있고 예산도 있고 감사도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건데 계약심의위원회, 과장님도 그쪽 계통에 근무를 하셨겠지만 계약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요?

네, 법적 요건에 해당되면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또는.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 관련해서요. 계약 관계를 보면 2000만 원 이하 수의 계약에서 보면 어느 업체가 50건 정도의 계약을 한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감사팀에서 편중성으로 이렇게 걸러지지 않는지. 정말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몰린다는 것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파트에서 걸러지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없는가요?

저희가 군에서 하는 수의 계약이 있고 읍면에서 하는 수의 계약이 있고 그래서 모든 중복을 방지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너무 쏠림 현상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업체를 한번 봤더니 그 대표가 주소도 여기로 안 돼 있더라고요. 타 지역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인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몰아줄 그런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깊이 감사 파트에서 한번 챙겨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부분은 사업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면이고 읍이고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산 편성은 사업 편성만 하고 집행에 대해서는 또 입찰 계약 건도 있고 수의 계약 건도 있고 집행 부서와 계약 부서, 지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합하니까 제 얘기는 어느 업체에서 많이 하는가 안 하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는 예산 세울 당시에는 예산 편성과 성립되는 시기고 연중 집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 파트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때문에 자꾸 말이 많이 나오고 여러 업체에서도 말이 많이 나와요. 아시잖아요. 이런 것도 보면 세부적으로 해서 관찰을 해서 우리 군에서도 말이 안 나오게끔 말을 해야지 이게 자꾸 몇 번째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에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와 저희 감사 부서와 협의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취합해서 이거 봐서 다른 사람들도 도움이 되게끔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여러 가지 사업자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조금씩이라도 서로 간에 같이 분배해서 이렇게 해야지 너무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취합되는 경우가 많아지면 다른 쪽으로는 피해 입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잘 알겠습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건데 지금 저희들이 감사 충북도 감사도 받잖아요.

네.

감사를 어디, 어디에서 받고 계십니까?

저희가 충북도에서 감사를 받고 있고요. 특정 감사로서 감사원이나 행안부 이런 특정하게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저희 해당 기관을 자체 감사하는 자체 감사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도에서 이전에 언론에 난,

저희,

감사라든지 이렇게 보면 우리 자체 감사과도 있는데 꼭 타 기관의 감사를 물론 받아야지만 지적 사항이 있겠지만 우리 자체 내적으로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감사 기능이 없습니까?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거나 수감하면 그 감사 내용이 공개되게 되어 있고요. 충청북도에 공개된 내용은 저희가 지난해 저기 충청북도 종합감사를 3년 주기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감사의, 종합감사를 받은 내용이 현 이제 지금 공개가 된 내용이 보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도 이제 도에서는 도비 보조 사업이나 어떤 위임 사무에 대해서 본다면 저희 자체 감사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 전반을 보조 사업 포함해서 자체 감사를 하고 있고 저희도 똑같이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북도에서 나온 감사 종합감사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거 참 창피한 우리 군의 실정인데 그런 것도 우리 자체 내에서 해야지 이 채용 비리라든지 인사에 관한 감사가 타 기관한테 지적을 받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이미지 상실 아닙니까?

중징계에 달할 내용의 큰 사건은 없었지만 보도됨으로써 그런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됐는데요. 저희가 업무 연찬을 실시해서 중복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진짜 물론 업무상 과실 이런 거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이미지가 상하는 채용 비리라든지 인사 비리 이런 거는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그것도 타 기관이 충북도에서 지적받는다는 거는 또 우리 기관이 창피스러운 일이고, 그렇죠?

네.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을 보시면 국도비 보조 사업 집행 잔액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표를 보면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 집행 잔액이 나와 있고요. 충청북도 사회조사 잔액 그리고 양봉 제조업 조사, 인구주택 총조사, 농림어업 총조사가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주택 총조사와 농림어업 총조사에서 약 2800만 원의 잔액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요. 국도비 보조 사업에서 집행 잔액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 편성 단계에서 실제 소요액을 정확히 산정한 것인지 아니면 잔액 발생 원인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과 보조 사업은 모두 통계 조사에 관련된 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랑 수용비, 조사에 필요한 홍보 물품, 가방, 사무용품 그리고 여비, 고용부담금, 교통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편성된 보조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 인건비다 보니까 보험료라든가 인건비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금액이 많은 거는 사업체 조사나 다른 거는 조사원이 인원이 적은 반면 인구 총조사나 인구주택 총조사는 34명, 농림 농업 총조사는 75명이 사역하다 보니까 잔액이 조금 과다하게 발생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전용해서 쓸 수 없는 부분이라 그렇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나 이런 조사 사업은 어느 정도 어떤 집행에 대한 어떤 예산이 충분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임동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포도 축제 기간에도 읍면을 이렇게 다녀보니까 홍보 우리 전광판 관리도 여기서 하나요? 아니면 어디서 관리하나요?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 축제 기간인데도 예전에 25년도 국악엑스포를 그대로 전광판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다니다 보니까 학산이 그랬습니다. 거기뿐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추풍령도 그랬을 거고 용산도 그랬을 거고 심천도 그랬을 건데 아직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국악엑스포에 대한 전광판이 나오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거는 시정돼야 되지 않겠나요?

네, 저희가 군정홍보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은 저희가 본관이나 읍면사무소 그리고 부용리 하나로마트, 곶감 클러스터 여러 군데 또 각 용산이나 심천 관문, 추풍령, 학산 관문이나 이런 데 여러 군데를 관리하고 그게 한 31건이 되고 그리고 아파트 경로당 내에 그게 329개의 군청 홍보 모니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를 총괄로 하고 있지만 저희가 또 관리하지 않는 범위에 개별로 서 있는 전광판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일제 조사를 통해서 그런 문구가 현재 체제로 교체하지 않는 곳이 있는지,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지나간 거는 과감히 삭제하고 새로운 축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2025년도 국악엑스포에 대해서 그게 계속 나오면 홍보 효과가 없지 않나.

지속적으로,

포도 축제가 진행 중인데도. 제가 사실은 지나가다가 차로 지나가다가 사진을 찍으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내려서. 과연 이게 지금 포도 축제를 하고 있는데 작년 엑스포가 아직도 전광판에 나와야 되는가. 비견한 얘기, 이것뿐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지나간 과거 축제라든지 이런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도적으로 이런 거를 개선하는 그런 홍보가 됐으면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최순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 임동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국악엑스포 개최 성공 기원 전광판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사실 제가 그쪽 국악 관련 쪽에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했을 때 그쪽 대답이 어떤 거였냐 하면 “홍보 효과가 있어서 둔다.” 이렇게 대답이 있었습니다. 참 그 얘기 듣고 굉장히 기가 막혔어요. 군에서 다 같은 기획 파트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사실 그게 작년 거예요, 작년 거. 만약에 성공을 했으면 다른 걸 해서 했어야 되는데 기원 개최 이런 게 아니고 성공 이렇게 감사 이런 거여야 되는데 국악 그쪽 담당 부서의 변은 그랬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건의를 했었어요, 제 지인이. 그런데 대답을 그렇게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참 놀라웠고요. 그래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또 차제에 만약에 이건 성공 이렇게 나왔으니까 기획 파트 쪽에서 우리가 국악엑스포가 성공했다는데 성공한 근거라든가 그런 백서를 만들고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추후에 한 번 챙겨봐 줬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지금은 전광판만 얘기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다시,

네,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의식이 그런 건지 정말 그런 홍보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어떤 관념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홍보 쪽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거하고는 살짝은 다른데 홍보 쪽이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영동군 홍보대사 운영하고 있죠?

네.

그 관련해서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되죠, 쓰임이? 여기에는 없던데, 자료에는.

잠시만요. 저희가 홍보대사는 저희가 홍보대사 운영 규정에 의해서 저희 위촉 업무는 저희 기획감사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활동에 관한 사항은 사업 부서에서 이렇게 저희와 협의해서 담당하고 있는데 홍보대사는 특별히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은 아니고 명예 홍보대사로 대부분 위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전체가 다 그런 건가요?

네.

여기 계신 분들?

부서의 활동에 관련한 활동비나 이런 것이 책정되어 있는지는 그 해당 부서에서,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혹여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그래도 이렇게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같이 넣어주시면 저희가 보는 데 편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임동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25년도 홍보 국악 축제에 대한 홍보만 홍보대사만 있잖아요, 지금요.

네.

그런데 26년도 이후의 홍보대사는 없는가요?

지금 현재는 다 기간이 만료되었고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25년도는 25년도 끝났으면 영동군 26년도가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 국악 분야라든가 또 저희,

아니, 꼭 국악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이 많잖아요. 일라이트도 있고 포도도 있고 과일도 있고 그러면 홍보대사를 빨리 연계를 해서 이 행정 연계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25년도 국악 축제 끝났다고 해서 영동군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맞는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또 다른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그럼요.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연관성을 찾아가면서 홍보대사도 꼭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1-8에 보면 338 이수동 위원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대해 했을 때 재정에 대해서 걱정한 그런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알기로 재정안정화기금인가? 그게 꽤 과거에 적립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거의 지금 다 소진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재정안정화기금은 어떻게 적립이 되고 이후로도 적립할 수 있는 요인들이 없는 것인지 또 이렇게 이건 계속 그냥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건지 이런 부분하고요. 그리고 5년간 적립된 것과 지출한 내역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2년부터 25년까지 위원님 요구가 있어서 기제출되어서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의 지금 재정 상태는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건 맞습니다. 어제 정부 예산이 발표됐는데요. 총수입은 반도체 호조에 따라서 법인세, 소득세 등이 크게 증가돼서 한 880조의 수입을 얘기하고 또 총지출 820조를 발표했지만 정부 예산이 늘어난다고 모든 사업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추가 세수분에 대해서 그 변동성 우리 통합재정기금처럼 재정안정화 장치로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저희 같이 자주재원이 자립도가 약한 데는 자주재원으로 지방교부세가 큰 역할을 기능을 하고 있는데 교부세가 또 이번에 개편 돼 같이 개편되는데 원래는 교부세는 국내세의 19.24%를 규모로 이제 이렇게 재정하고 있는데 그것도 국내 세수의 전체 19.24%를 주는 게 아니라 신설한 미래 대응 기금을 배제하고 나머지에서 교부세 증액이 19.24% 규모로 그렇게 산정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저희가 교부세가 증가될 걸로 기대했는데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민생통합재정기금은 저희가 23년, 24년도에 교부세가 내시된 거에서 미교부가 466억이 미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300억, 25년도에 300억의 통합재정화기금을 사용했고요. 올해는 민생지원금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가에서 민생에 대한 고유가 민생 차원에서 긴급 추경을 해서 교부세를 추가로 교부해 줘서 올해 민생지원금 지원까지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지만 올해도 120억의 통합재정화기금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로는 잔액은 한 235억의 통합재정화기금이 있는데 통합재정화기금은 일반회계에서 남는 유용 가용 재원을 이런 어려운 때 쓰자고 재정 안정화 장치로 예탁하는 것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사용 계획이 바로 없는 유용 재산을 이쪽으로 옮겨서 이자라든가 이런 것을 유용할 수 있게 통합재정화기금으로 묶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35억 정도의 통합재정화기금이 있다고 하지만 목적이 있는 산업단지 기금 이런 것을 빼면 지금 한 81억 정도의 가용 재원이라고 보겠고요. 저희가 27년도에는 원점에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적립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유입은 안 돼요?

지금 유입을 하면 좋은데 지금 저희가 매년 예산 편성에 지금 새로운 수요는 계속되고 또 기본 소득에 대한 부담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부족분을 통합재정화기금에서 메꿔왔지 그 남는 가용 재원을 안정 장치로 묶어 놓을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에 대응해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또 법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축제성 민간보조금 심화를 강화해서 총액 한도 내에서 또 긴축 재정을 하고 또 새로운 수요를 담으면 목적이 완료됐거나 아니면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세입 확충 방안이나 세출 증대 구조 방안을 지금 대응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금액이 적잖아요.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줄어들었는데 지금 청년센터나 다른 데에서도 지금 신축 건물이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 데도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또 금액이 공사 금액이 올라가다 보면 그런 추가 부분과 지금 아시다시피 읍면 사업들에서도 아마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지급을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또 이번에 저희 기본소득도 30만 원씩 지급하다 보면 금액이 현저히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후에 지금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도에 저희 준공하고 고정 지출에 계속 상승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엄청난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건지에 대한 부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설명드렸듯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렸고요. 그 어려움의 주요 요인이 지적해 주신 대로 많은 고정비 지출이 늘고 있다는 게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시설들이 생기고 그거에 따른 고정 지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고정 지출이 늘어나고 있고 또 사업들은 계속 사업은 저희가 계속 사업은 우선 투자해서 사업 마무리를 잘 짓도록 하겠고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고정 지출이 늘어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히 신규 사업은 배제해 나가도록 하겠고 또 저희 군비로만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은 국도비 확보나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세수, 고강도의 세출 구조조정을 부서별로 다음 주에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불필요한 부분, 불요불급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세출 구조조정을 해 나가겠고요. 그리고 잠자고 있는 우리 군유재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매각이나 활용도도 높일 생각이고 장기적으로는 장기 우리 군의 수입이 될 수 있는 세수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임동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재정안정화기금이 잉여금이 있을 때 기금이 조성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산 보고 나서.

결산 보고 나서, 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잉여금에 대한 결산 보고 나서 100~150% 정도 되는 게 앞으로가 희박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기금이 아예 모을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와 기금 간의 상호 간의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묶어놨다가 재정이 부족한 때 이렇게 쓸 수 있게 운용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몇 년간 예산이 여유로운 때가 있어서 통합재정화기금을 조성할 수 있었고요. 지금은 의존 재원들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고령화로 지방세는 점점 감퇴되고 또 의존 재원, 국가에서 정부 예산으로 받을 수 있는 의존 재원은 불확실해서 재정 상태가 전처럼 좋지 못해서 재정화 기금으로 이렇게 비축하는 거는 어렵고요. 지금 말씀하신 잉여금은 올해 결산을 해서 잔여금을 내년도에 다시 이월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쓰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당해 연도에 예산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게 만약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면 10% 정도는 기금은 적립할 수는 있는 거죠?

그렇게 적립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네. 다 재투입해서,

향후에도 그렇다는 얘기죠?

네, 재투입해서 예산 편성으로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제 조금 전에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때문에 시작을 해서 군의 많은 재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가 사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는 늘릴 수 없는 거죠?

네.

상황이. 그렇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소진되거나 소비되는 부분을 줄이려면 재원이 소비되는 걸 줄이려면 아무래도 전에도 많은 말씀들 드렸지만 저희가 하는 어떤 업무나 절차상의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저희가 또 공사비가 상승함에 따라서 저희가 한번 계획을 하시고 나면 보통 2년 정도 있다가 공사를 시작하게 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안에 물가 상승 폭이 커지니까 국도비와 저희 군비의 보조금 비율이 처음에는 5 대 5로 보통 시작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정말 크면 6 대 4 정도 되고. 그런데 그 후에는 거의 2 대 8 정도로 저희가 끝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지연은 정말 없어야겠고요. 아니면 저희가 아무리 검토 기간이 한 달이라고 해도 꼭 한 달을 검토할 게 아니라 그 안에 검토만 확실히 된다면 최대한 빨리 검토하셔서 업무를 추진해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 군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가용하고 또 매각할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그래도 군의 컨트롤 타워시니까 기획을 하고 하시니까 추후에 저희가 양수발전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햇빛 소득 연금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도 보면 120군데 정도를 지원받는데 그중의 500여 개가 들어왔다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굉장히 욕심을 내고 있고 사실은 이제는 지자체가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시대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발맞춰 나가야겠고 그래서 풍력이 됐건 태양광이 됐건 많이 기획하시고 또 다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10개 기획하셔서 하나만 제대로 성공해도 전 대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추진력 있게 기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아직 주질의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잠시 휴식 후에 11시 6분 돼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요. 위원회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어떤 것들을 자문받고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했을 건데 이런 어떤 위원회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특히 제 개인적으로는 예산성과심사위원회라든가 예산성과자체심사위원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거의 안 이루어졌어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성과심사위원회는 사안 발생 시 저희가 운영, 자체 심사 내부 검토 그리고 전문가 반영 최종 심사 이렇게 두 가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되지 못했는데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 예산 성과, 예산 같은 경우는 성과라는 것은 어떤 예산에 대해서 어떤 것을 이렇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어떤 그런 것을 체크하는 위원회가 아닌가요?

뭔가,

그런 거 늘 발생되는 거 아닌가요?

뭔가, 예산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이고요. 어떤 예산을 크게 절감했다든가 어떤 예산에 크게 성과에 기여한 건에 대해서 심의하는 건, 성과금을 지급하는 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제가 잘못 이해했나 본데 왜냐하면 저는 예산 성과라고 하길래 어떤 예산에 대해서 뭘 이렇게 집행했을 때 이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체크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그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페이지 10페이지 보시면요. 영동군고충처리위원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딴 데 같은 경우는 공무원 수가 다 포진되어 있고 한데 지금 여기는 민간인만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적이 2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25건을 실적 하면서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간 부분하고 일반 민원과 고충 민원의 구분이 따로 지어져 있는지 그것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저희가 사안 발생 시 처리하고 있는데 이거는 죄송하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이 아마 민원 접수 건수를 착오로 기재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유의를 하겠고요. 고충 민원은 일반 민원과 달리 여러 가지 사항이 복합된 민원 또 민원 간의 갈등 이런 고충 민원으로 저희가 분류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필요할 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기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주 질의를 하실 위원님. 임동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저는 5-1, 5-2 찾아가는 무료 법률 서비스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5년도 건수하고 26년도 건수 보면 연 지금 월 1회씩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네.

그리고 법률 변호사가 이 두 분 계시는 거 지금 맞죠?

네.

그런데 이제 가시는 분은 한 분만 가십니까? 아니면 두 분,

번갈아 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네, 두 군데서 나와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 예산을 보면 1800만 원 돼 있는데.

몇 페이지인지, 죄송합니다.

아니, 5-1.

1-61쪽.

61페이지.

5-1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페이지로”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아니, 페이지가 아니라 5-1이라고 하면 5-1이지.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료 위원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은 180만 원으로 저희 아마,

180만 원인가?

네.

180만 원이지. 제가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출무하시면 출무 수당을 드리고.

출무 수당으로 하고 무료로 하는 건 맞고, 그렇죠?

네.

그런데 5-2에 보면 지금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에 명*성 변호사님만 이렇게 하신 거로 법률을 하신 걸로 나오는데 박*훈 변호사님은 여긴 관여를 안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요. 저희가 두 고문 변호사님을 위촉하고 있고요. 그 수행을 여러 가지 수행을 양쪽에 균등해서 맡기고 있고 또 법률 자문은 두 군데 동시에 의뢰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행 중인 것 중에 완료된 결과만 명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명*성 변호사님만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 주시고 박*훈 변호사님은 이렇게 또 무료 법률만 하는 줄 알고.

아니요. 많은 부분을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54쪽 보시면 민원 처리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해마다 민원 처리가 잘못된 게 많이 나와요. 지도 점검도 필요하고 한다는데 제가 보기엔 민원실에 지금 우리 용산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장님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한 분이서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해요. 지금 몇 개월씩 걸리면 인원 보충이라든지 결원됐을 때 그런 거를 빨리빨리 해줘야지만 일을 수월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면장이 와서 대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 자체가 과하게 일을 주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처리를 해줘야지 민원 실태가 좋을 건데 그런 게 먼저가 돼야지만 이게 민원 해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무지개택시라고 100원 택시 아시죠?

네.

그런 결과도 돈이 빨리빨리 지급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 한 20일씩 이렇게 늦게 나와요. 그것도 민원과에서 하거든. 그 사람도 그 과정에 돈이 들어가는 며칟날, 며칟날 해서 빠져나가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주고 싶을 때 주면 이걸 어떻게 생활하라는 건지 이런 것도 자세히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봐서 결원했을 때 몇 개월씩 걸리는 거는 엄청나게 큰 착오라고 봐요.

조직 관련된 거는 행정과에서,

알고 있는데 민원 여기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감사과에서도 계속 이거 많이 감사과에서 맨날 이렇게 민원 처리 불만이 나오는 이유가 행정과에서 소리 못 하기 때문에 감사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 결과가 왜 여기 뭐야, 감사과에서만 지적 사항이 아니에요. 물론 행정과에서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같이 어디 과로 미루지 마시고 같이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1-26페이지에 보면요. 공약 사업 변경한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양수발전소 주변 산림문화 휴양 명소 조성 계획 수립이었는데 이것을 변경했어요. 변경한 이유가 자금이 없다는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양수발전소 관련해서 나온 돈이 110억과 178억 꽤 있었는데 이 돈은 다른 쪽에 쓰이면서 돈이 없다고 이거를 변경하고 취소한 것이 과연 합당한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사항은 미래전략과 사업으로 저희가 공약 사업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 승인을 받은 내용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미래전략과에서 추후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고 제가 알기로는 정책 사업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이것은 우리 군비로 당초 양수발전소가 들어옴으로써 그 주변에 어떤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미래전략과에서 설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가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또 같은 내용인데요. 1-28 보면 스마트농업 육성 발전에서도 사업 변경을 했어요. 뭔 얘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영동군에서 필요한 과수 쪽에 스마트는 취소되고 크게 필요치 않은 온실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사업 변경을 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도 혹시 아시는 게 있나요?

이것도 스마트농업과에서 설명드리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사실상 이 사업은 완료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그러면 물어보기로 하고요. 또 같은 일환으로 하나가 더 있거든요. 하나 더 같은 일환이라서.

네, 질문하십시오.

여기 보면 청년 보금자리 임대 공급 주택 공급 사업 관련해서 이건 농촌신활력과인데 아마 그쪽의 감사하고도 같은 연계가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정을 해서 이걸 했었는데 심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을 했어요. 이것이 규정에 맞았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꼭 답변 이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페이지를 말씀을 하라고 해서.

죄송해요.

1-33을 얘기하겠습니다. 군정자문단 현황 및 운영 실적인데요. 우리 군정자문단에는 군민자문단이 있고 정책자문단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군민들은 거의 군민자문단이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정책자문단에 지금 위촉돼 있는 분들은 거의 외지 분들이죠?

네.

18명이 있는데.

정책자문단은 저희가 문화 관광 분야, 청년 복지 분야, 농업 경제 분야, 도시 개발 분야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자격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조교수 이상 아니면 연구기관 등에 근무했거나 아니면 석, 박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으신 인적 자원을 그분들만 하지 말고 이 군민자문단과 함께 합동 워크숍이라도 하고 이렇게 교류하는 그런 체계가 돼야지 정책자문단 따로 군민자문단 따로 하면 군민자문단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 정책자문단에 시너지 효과가 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합동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그런 조금 건설적으로 같이 하는 그런 합동 워크숍이라든지 합동 교육이라든지 이걸 하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자문단이긴 한데 각자 기능이 조금 다르긴 한데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군민자문단은 저희들 영동군 내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외지에서 바라보는 정책과 또 우리 군민들이 바라보는 정책 방향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문단끼리 교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1-30에 업무 추진 유공 등 인센티브 지급 세부 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인센티브 지급액이 저는 적지 않나고 생각이 되는데 확대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이건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떤 업무 역량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평가가 이렇게 군 자체 평가도 있고 정성 베스트 평가, 레인보우 우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쪼개지는 것보다 일괄되게 하나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요. 이게 왜 이렇게 쪼개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외부 평가는 저희 중앙 부처나 충청북도 등 각종 외부 평가에서 이렇게 성과를 거둬서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인 부서에게 포상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체 평가는 저희가 정부평가기본법이나 영동군 자체 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자체 평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서 자체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과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군정 베스트나 레인보우 우수도 마찬가지로 한 해 동안에 뛰어난 성과를 이렇게 거둔 군정 발전에 이바지한 부서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희도 조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원화했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금액도 약간 늘리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주 질의 사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보시면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제 그 처리 내용이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라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요. 2025년도 기획 의회 관련 지적 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가 추진 사항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서에 수록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개선했고 몇 건을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5분 발언이나 군정 질문을 해주시고 계시고 거기에 따른 저희가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때뿐이고 그 이후에 추진 사항이 보고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뿐만 아니라 매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할 시 그 5분 발언 내용을 별도로 책에 수록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는 그렇게 항목으로 아예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해 주신 그런 것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단순히 보고서에 수록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런 어떤 개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을 정확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페이지 1-52쪽인데요. 여기 보면 투융자 심사 현황인데 아까 자금 운용하고 연계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됐든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게끔 자금 운용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건설교통과 지촌리 포장, 확포장 관련해서 지금 그 공사가 중단됐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돈이 없는 것 같다.”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이런 것이 어떤 상황인지 여쭙고 싶어요.

잠시만, 저희가 이젠 기본소득제는 저희가 기본소득제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 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 재정으로 사실 무리가 없지는 않고 많은 이제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의 큰 부담이고 다른 일부분을 포기해야 되고 또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시다시피 인근 시군이 다 시행하고 있는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기도 하고 또 지금은 저희 군비 부담에 대한 부분만 지급을 하지만 국비 5~600억이 우리 지역에 풀린다면 굉장한 선순환 체계가 기대되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시행된다고 보고 있고 그것을 시행하기 위한 재정적 마련을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주민분들이 느끼시는 것도 당연한데 최소한 주민 민생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런 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던 사업이 중단된다는 것 이미 그건 예산이 책정되고 뭐가 됐을 건데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재정 상황 때문일 수도 있고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한 그것이 필요할 것 같고 왜 그러냐 하면 시작을 안 했으면 모르지만 시작을 해서 하다가 그냥 무슨 그거 한다는 거는,

저희도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5번 표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이 2024년도하고 2025년 영동군 자체 평가 용역 관련 명시이월 사업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단순히 다음 연도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왜 당해 연도에 집행을 하지 못했는가에 어떤 주안점이 두는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 사유가 당초에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인지 이렇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명시이월 사업은 지금 2건 자체 평가 용역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체 평가 용역은 시기상 당해 연도 6월에 시작해서 다음 연도 3월에 사업이 만료되는 특성이 있어서 사업 기간이 그렇게 미도래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여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연이나 그런 사유가 아니라 사업 기간에 대한 이유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보시면 공모 신청 내용이 있습니다. 그 채택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23건이 이렇게 공모 신청이 들어와서 채택률이 1건밖에 없어요, 이게. 미채택률이, 미채택이 22건이나 있는데 단순히 이게 건수가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공무원이 제안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실제 제도화하는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게 실제 내용하고 달라서 그런 건지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3건의 공모가 들어왔는데 많이 채택되지 않은 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운영 개선의 목적을 두고 공모를 받은 다음에 소관 부서에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채택, 주제에 맞지 않다거나 이런 검토 의견을 거쳐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채택률이 저조한 것 같고 그래도 좋은 의견이라면 많이 반영해서 이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염려 드리는 부분은 여기 내용을 보면 규제라든지 자치 법규라든지 그 자치 법규에 관련이 없다든지 아니면 주제와 관련이 없음, 아니면 중장기 검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행정 부서별로 어떤 제도화하는 과정이 제대로 작동을 해서 이런 걸 잘 검토를 해 보고 이런 게 나온 건지 그거를 제가 이제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서의 의견을 거친 의견이고요. 저희가 채택은 하지 못했으나 좋은 의견은 많이 반영돼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제안한 내용이 제대로 잘 검토되어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제 채택이라든지 거기에 맞지 않은 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이렇게 공모 제안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건수를 다 어떤 어떤 이유로 해 가지고 다 실제는 23건에서 1건이 채택됐다는 것은 뭐 너무 낮지 않느냐 비율이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시는가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 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미래전략과장 정화숙입니다. 미래전략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공통 사항 청원 진정 탄원 건입니다. 양수발전 건설과 관련하여 3건의 진정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공사 현장 발파에 따른 민원은 한수원에서 가설 방음벽을 설치하여 조치하였고 과속 방지턱으로 인한 진동 민원은 공사 차량의 운행 속도 제한과 차량 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공사 차량 중앙선 침범 민원에 대해서도 안전 수칙 교육과 공사 차량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민관상생투자협약 공모사업 지역 균형 발전 사업 및 지역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과 청년센터 건립에 따른 용역,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에 따른 용역 등 14건에 대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행복 마을 사업과 인구정책 사업,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에서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사업량을 확대하여 6822만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고순도 일라이트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은 계속비 사업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6년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 계획 수립 용역비는 명시이월 598만 원 집행하였고,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사고이월 사업비 3억 7367만 4천 원과 명시이월 61억 5797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으로는 사단법인 한국광물학회에 일라이트 학술대회에 2천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5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 실적입니다. 행복 마을 사업, 인구 감소 지역 4자녀 가정 지원 등 13건의 사업에 대해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인구 청년 분야입니다. 전입 지원뿐 아니라 전출 인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 현금성 지원보다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하여 생활 서비스 거점과 의료, 정주 환경 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라이트 분야입니다.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의 신속한 기업 입주와 입주 기업의 산업육성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입주 기업 모집과 홍보를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7월 28호실 기준 20호실이 입주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율 71%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입주 기업 관계자를 일라이트 산업육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일라이트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시제품이 실제 판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상용화와 홍보 마케팅 판매 연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라이트 활용 제품을 영동군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선정하는 등 판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개발 제품을 단계적으로 지원하여 기업 매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군의회 건의문 및 5분 자유 발언에 관한 추진 실적입니다. 공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안과 관련하여 공모 사업 신청 전 사전 검토와 의회 사전 보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 기관의 컨설팅을 활용하여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별 공모 사업 추진 사항을 파악 관리하여 군 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영동군 인구 감소 지역 대응 위원회와 청년 정책위원회를 각각 1회 운영하였고, 영동군 양수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심의 지역 위원회를 2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수의계약 요청 현황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모 사업 및 각종 개발 계획 수립 용역과 청년센터 건립 관련 용역입니다. 민간 상생 투자 협약 공모 사업 계획 수립 용역 등 20건에 대하여 수의 계약하였으며, 대부분 2천만 원 이하 용역 계약과 여성 기업과 체결한 계약입니다. 다음 2-11페이지 공사 용역 축제 입찰 현황입니다. 영동군 청년센터 건립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 사업관리 용역은 발주액 10억 8059만 8천 원에 계약금액 9억 2674만 1천 원이며, 청년센터 건축 공사는 발주액 25억 3837만 7천 원에 계약금액 21억 7659만 7천 원으로 두 사업 모두 현재 추진 중입니다. 2-12페이지 중앙부처 공모 사업 현황은 지역 개발 사업 지역 수요 맞춤지원 공모 사업 25억과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사업으로 12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 관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청년센터 건립 사업은 정산 추진 중이며 공정률은 80.5%입니다. 영동 일라이트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지식산업센터 공정률 100% 달성하였으며, 고순도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동 양수발전소 및 군도 7호선 이설 도로에 편입되는 군유지는 용도 폐지를 완료한 후 양수발전소 본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미래전략과 소관, 팀별 추진 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단계 지역균형 발전 사업은 2022년부터 27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50억 원입니다. 전략 사업으로 초강천 빙벽장 관광 명소화 사업과 미래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일라이트 표준화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지역 균형 발전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레인보우 힐링숲 가족 놀이 공원 사업과 용두공원 사면보강 및 경관 정비 사업은 공사 완료를 하였습니다. 월류봉 출렁다리 설치 사업은 60억 4천만 원으로 출렁다리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체육관 기능 강화 사업은 총 사업비 28억 원으로 내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15페이지 공모사업 선정 내역입니다. 25년부터 26년까지 선정된 공모 사업은 총 18건에 815억 700만 원 규모입니다. 부서별 선정 사업이 당초 공모 취지와 계획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모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인구청년팀 업무입니다. 지방 소멸 대응기금은 인구 감소 지역의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지원되는 기금입니다. 우리 군은 올해 최고 등급인 12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총예산은 706억 7500만 원이며 2026년 7월 기준 집행률은 70.2%입니다.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풍류 영동 기반 구축 사업 외 3개 사업은 완료를 하였으며, 청년 임대 일라이트 스마트팜 조성 사업에 2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예정된 공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인구정책 예산집행 내역 및 인구증감 현황입니다. 인구정책 예산 집행 내역은 2024년 2억 5480만 7천 원이며, 2025년은 4억 4484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2025년에는 청년 부부 정착 장려금 인구 감소 지역 결혼 지원금 4자녀 가정 지원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연도별 인구는 2024년도 4만 3551명, 2025년은 4만 32명으로 519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월별 인구 증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0페이지 청년센터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영동읍 계산리에 79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창업 입주 사무실 공유 주방 동아리실 상담실 등을 조성하여 청년들의 창업 교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025년 8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올해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21페이지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영동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30억 5700만 원을 투입하여 2025년 3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입주 시설 28호실과 창업 운영 지원실과 일라이트 전시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운영은 충북 테크노파크에서 맡고 있으며, 2025년부터 27년까지 3년간 관리 위탁하고 있습니다. 입주 기업 선정과 관리뿐만 아니라 일라이트 관련 기업 지원 사업을 발굴 및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입주 현황은 메**힐링 등 20개 업체가 입주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율은 72.4%입니다. 입주 업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3페이지 잔여 호실에 대해서는 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홍보와 언론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추가 입주 기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11월에 입주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업 간 정보 교류와 현장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라이트 표준화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110억이며 표준화 지원 센터 건립과 가공 시험 분석 장비 구축 일라이트 매장량 조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22페이지 추진 실적입니다. 올해 2월 일라이트 광산 매장량 조사를 완료하였고 4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라이트 관련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현황입니다. 일라이트 국제 표준 시료 등재 사업은 2024년부터 26년까지 3개년으로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5천만 원입니다. 최종 국제 학술 저널 논문 투고와 표준 시료를 등재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라이트 식품 첨가물 공전 등록은 총 사업비 9억 7천만 원으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수행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차 년도에는 식품 첨가물 공전 규격 인증 신청 및 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라이트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억으로 일라이트 소재를 활용한 기술 혁신과 지식산업센터 입주 및 관련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26페이지 시군 경쟁력 강화 사업 육성입니다. 총 사업비 1억 1730만 원으로 일라이트 신소재 산업과 자연식품 산업 분야에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 개발과 맞춤형 기업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27페이지 일라이트 산업 활성화 마중물 지원 사업은 총 사업비 1억으로 지역 기업 3개사를 대상으로 제품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상부지는 상촌면 고자리 하부지는 양강면 산막리 일원에 조성하며 설비 용량은 500메가와트로 총 사업비는 1조 3천억 원 규모입니다. 2019년 신규 사업 최우선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전환 개발 사업 예정구역 지정 군도 7호선 이설도로 착공과 이주 대책 협의 등을 거쳐 2025년 1월 본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26년 6월에는 추가 편입 지역인 외천마에 대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2026년 9월 전원 개발 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거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장기 사업인 만큼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과 민원에 대해서는 한수원과 적극 협의를 하고 지역 주민과 상생하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 질의를 받기 전에 잠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된 관계로 지금 제안 설명만 듣고 나머지 주 질의는 오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는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봉 3타)

식사들은 다 잘하셨지요? 저기 2-3 있잖아요. 2-3에 출산 가정 대출 이자 지원과 도비, 군비가 있었는데 여기의 이 내용이 군 자체 신청해서 도비는 안 쓴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지금 결혼 비용 대출 이자 지원이랑 출산 가정 대출 이자 지원은요. 도 사업이에요. 그래서 도비가 지원된 사업이고 그 옆에 군 자체 사업으로 신청 이렇게 표기를 한 부분은 저희가 영동군 사업으로 다자녀와 신혼부부한테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그게 대출 이자가 3%를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일부는 지금 그쪽으로 많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결혼 비용이랑 출산 가정 이 부분은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이쪽 도에서 해주는 부분은 50만 원이에요, 최대. 그런데 저희는 200만 원까지 최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중복으로는 하지 않으니까 영동군에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 많이 신청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군비가 나가고 도비는 우리가 수령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인가요, 이거는?

아니요. 도비도 받고 50%, 50%.

회계가 뭐가, 하여튼 요지는 도비는 충분히 수령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표기한 거 보면 뭔가 오해할 소지가 있도록 돼 있는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지금 결혼 비용 대출 이자 지원 있잖아요. 이거 집행이 그렇게 안 된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신청 대상자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신청 대상자가 저희가 군에서 하는 자체 사업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자녀랑 신혼부부한테 대출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자가 3%고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최대 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출산 가정이라든지 여기 이 부분이 신혼부부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영동군 사업으로 많이 신청을 했고 그 사업 대상이 안 되는 분들만 도 사업으로 지금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약간 저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의 청년 월세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아, 청년 월세 같은 경우는 지금 집행액이 상당히 저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할 때 얼마 정도 예측한 부분을 보내는데 이거는 국비가 초과를 해서 저희가 요구한 금액보다 한 3000만 원 정도 더 초과를 해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도비 비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도비랑 군비를 세웠는데 그래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국도비 지원 내역을 보면 거의 인구와 또 아니면 청년에 관한 이런 지원 사업인데 조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선도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 영동군이 그래도 행복 마을이라든지 또 이런 사업들이 더 잘되지 않나. 또 청년들이 돌아오는 그런 지원을 해 줌으로써 그런 정책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나만 더 질문하고 싶은데요. 이 부분이 지금 소득분에 한해서만 지원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결혼, 청년 월세 같은 경우는 1인 청년 가구라고 하죠. 청년 가구가 중위소득 60% 이하예요. 그러니까 원 가구는 100% 그러니까 소득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60%라고 하면 월 한 150만 원, 170만 원 그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이 안 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어차피 보면 영동군이 지역 소멸 지역이기도 한데 지금 젊은 분들이나 청년들이 월세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150만 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영동에서 생활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 비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신혼부부 집 저기 샀을 때도 이자 부분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영동 지금 아파트 새로 짓는 데 보면 거의 한 3억씩 넘어가는데 그것도 금액에 산정돼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거의 한 7, 80%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을 하는데 지원 자체가 아무것도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동군 자체에서 청년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면 그런 부분을 완화시켜서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해 줘야지만 영동에 자립을 하고 영동에 거주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도나 이런 데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요. 혹시 소득이라든지 대상이 되는데도 저희 몰라서 또 신청을 못 하지 않도록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1페이지 질의하고 싶은데요. 용역 과제 이거 하실 때 보면 지금 다른 데는 다 한 군데 업체씩만 했는데 지금 영동군 청년센터 건립 사업 기본 설계 용역은 건축사가 2개로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이게 왜 두 군데가 됐는지 이거 하나하고요. 그리고 청년센터 같은 경우 지금 맨 마지막에 보면 감독 권한 대행 등 이게 감리 용역 같은데 지금 이 감리 용역이 저희 건축 금액에 비해 얼마 정도 측정이 되는지 그것 알 수 있을까요?

감리 용역, 두 번째 청년센터 건립 공사 감독 대행 감독 권한 대행 등 이 부분의 용역은요. 저희들이 건설 관리 계획 용역을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총사업비 토목 공사 5억 이상이라든지 건축 면적 66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용역 관리 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 계획 수립을 했을 때 용역비가 산출이 되는데 그때 산출된 금액이 책임 감리, 상주 감리 용역비 산출된 금액이 9억 2000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건축사가 2개인 부분은 이거는 들어올 때부터 이렇게 들어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팀장님한테 얘기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용역 줘서 용역비 나온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종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청년센터 이게 그러면 상주 용역인 거죠?

네, 감리.

감리.

책임 감리.

책임 감리고.

네.

그런데 지금 지적했다시피 10%가 넘으면 공사비의 10%가 넘으면 이건 너무 큰 과다 용역을 준 것 같은데.

이게,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비상주 용역이라고 해도 보통 공사비의 2.5% 최대를 준다고 해도 5%인데 아무리 상주 용역을 준다고 해도 이게 지금 10%가 넘어간다고 하면 뭔가 용역 자체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저희가 당초에는 그래서 이게 금액이 크지 않고 해서 당초에는 저희가 책임 감리를 안 하고 저희가 직접 하는 걸로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 면적 부분에서 660㎡ 이상이면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걸렸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 계획 수립을 했고 그 수립한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과다하다고 지금 책임 감리 부분이 과다하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게 용역, 저희가 용역을 준 결과라...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용역이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되는 거고 이게 제가 건설회사를 다니면서도 이 용역에 대한 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 상주 용역을 주더라도 이거 지금 1년도 안 된, 공사 기간이 1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뭔 용역 책임 감리가 그렇게 많이 용역비가 나왔다고 해서 9억을 넘게.

이 건축 부분은 또 10억이고 총도급액 부분은 또 40억 정도예요, 저희가 소방, 전기 다 합하면.

그러니까요. 합해도 지금 이게 지금 용역비가 9억 2600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여기 청년지원센터가?

총공사비는 한 4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급액이 10억이고요. 관급이랑 전기, 통신, 소방 다 합해서는 40억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40억이라고 치면 지금 최소 20%가 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부분은.

뭔가 제가 보기에는 이건 용역에 대한 과다 산출이 나온 거고 뭔가는 이건 다시 한번,

한번 검토를 해보겠,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 같은 경우 장애인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은 들어가지 않나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건축물 같은 경우 BF 인증 장애인 시설 같이 들어가면 BF 인증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거 BF 인증 같이 인증, 절차 밟아가면서 하시는 건가요?

네, 다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16쪽 보시면 공모 사업에서 보면 도시건축과에서 한 게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그린뉴딜 지원 사업 보면 상촌초하고 구룡초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보면 구룡초 같은 경우는 특히 국비가 없어요. 군비만 한 62%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왜 이유가 뭐죠?

이거는 도시건축과 쪽에서 공모 사업을 한 부분이라 제가 이 내용은 지금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이 부분은 도시건축과 있을 때 한번 저희가 물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타 부분에 19억이 들어가 있는데 또 국도비에는 지금.

아니, 상촌초는 45억 정도 들어가고 구룡초는 50억이 들어가 있는데 상촌초 같은 경우 국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군비만 62%를 차지하고 있다고 똑같은 사업인데 공모 사업인데 왜 다르냐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 쪽 업무라서 저희가 총괄은 하고는 있는데 이 세세하게 공모 신청하는 부분에는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이건 도시건축과에다 문의를 해서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23쪽 그 주변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일라이트에 많은 재원을 지금까지 투입해 오고 그로 인해서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해오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일라이트 산업에 대해서 성장 동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미래 자원으로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전략과에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저희가 일라이트 산업을 그냥 저희가 이렇게 시작을 한 게 아니고요. 일라이트 산업 육성 발전 계획 용역을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 절차 거기서 맞춰서 저희가 하나하나 지금 하고 있고 처음에 시작한 게 용역이에요. 용역을 해서 이 일라이트가 얼마나 타당한지 용역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표준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일라이트의 원료의 신뢰를 주기 위한 표준화 절차를 밟아서 그 표준화가 된 후에 그 기업들이 제품화를 해서 그 제품화를 한 기업들이 육성을 한 후에 저희들 산단이라든지 이런 데 기업 유치를 해서 그 후에 저희들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일라이트가 계속 퍼져 나갈 수 있게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말씀 잘하신 게 기업 유치를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보면 지금 저희와 연계해서 유치되거나 사실 일라이트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영세합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저희 군에서 일라이트를 개발하고 육성하기에는 지자체가 하기에는 사실 기간도 길어지고 많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자원이라든지 재원이라든지. 그랬을 때 그 부분을 대기업과 연계해서 풀어볼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해보셨는지.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 게 지금 일라이트를 키우려면 저희들보다는 대기업에서 해야지 일라이트를 발전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인데 대기업을 유치하기가 그냥 쉬운 건 아니에요. 아닌데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하나씩 밟고 나가는 게 우선 표준화가 된 후에 기업 유치도 하고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라 지금 기업들이 그냥 있는다고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뭔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금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단계 안에도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 일라이트를 처음 시작한 게 지금 이제 10년이 넘었죠? 10년이 넘었으면,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0년 정도. 그랬을 때 저희가 사실 기업을 유치할, 기업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야 그다음 유치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업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저희가 했던 어떤 정책이나 그런 것들은 있으셨는지.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기업이 관심을 갖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기업에다 지원해 주고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려고 하고 이런 부분이?

영세한 기업, 대기업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렇긴 한데 사실 지금 저희가 기업 유치를 한다고 했을 때 적어도 중소기업 이상의 기업을 유치를 하려고 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어떤 제안이나 정책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은 없었다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학술 세미나나 이런 부분도 가끔은 필요에 따라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겠지만 사실 그 부분에 초대하거나 하는 사람들 아니면 학술을 발표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 용역을 주었을 때 그래도 이제 사회적으로나 연구하는 직에서 알아봐 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초대하는 인사들이 사실은 대기업이라든지 어떤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들에 대한 인사들까지도 초대를 한번 해 보셨는지.

저희가 학술 세미나를 매년 하고 있고요. 심포지엄도 하고 있고 있는데 대기업에 계신 분을 초대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러진 않았는데 저희가 이거 관련된 세라믹 연구원이라든지 테크노파크 또 화학융합 시험연구원 등등 일라이트 관련된 연구 용역 하시는 기관이라든지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 일라이트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모아놓고 저희들이 1년에 몇 번씩 과제 발표도 하고 또 이제까지 한 연구 용역, 연구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이런 건 밟아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기업 있는 부분을 초대하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되면 저희도 대기업이 일라이트에 관심을 가지고 일라이트 산업을 키우겠다고 하면 그거와 같이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기회가 되면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회는 저희가 노력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좋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도 기업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만들지 않으면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물어봤던 이유는 사실 저희가 일라이트로 인해서 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기업에 지원하는 것을 보면 요즘에 저희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그래서 저희가 일라이트 클러스터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업들이 보통 보면 저희 테크노파크를 위해 테크노파크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일라이트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도 저희 지식센터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기업들은 많이 소외되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일부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있는데 저희가 지식산업센터를 지었고 거기 계신 분들한테 약간의 인센티브도 주는 게 저희는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완전히 배제해서 들어오지 않는 기업에 하나도 보조금을 주지 않는 건 아니에요. 마중물 사업이라든지 일부는 신청을 하셔서 거기에 선정이 되면 그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클러스터 사업 부분만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온 기업에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건축을 하고 저희가 위수탁을 줘서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를 갖다가 더욱더 그쪽에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면 좋겠죠. 하지만 꼭 그쪽 부분에 들어가지 못하는 더 열악한 기업들도 있고 또 개발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떤 창구를 열어 놓으시고 열악한 분들까지도 정말 괜찮은 사업이라고 하면 꼭 그 안에 있는 기업들만 이렇게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한 번쯤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과에서 방안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아쉬운 게 여기 들어와 있다는 어떤 연구단체나 기업이라고 하는 곳이 과연 영동에 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한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하고 실질적으로 또 공장을 가지고 있으면 운영이 제대로 되는 기업이 있는지를 여쭙고 싶어요. 지금 여기 거의 나열된 것, 어떤 들어와 있는 입주된 기업들을 보면 연구단체 또 다른 데 공장이 있고 거의 다 이런 것 같은데 제가 잘못 파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한테 큰 실익이 없어요. 이 사람들 해서 기업은 다른 데 있고 여기서 우리한테 저것만 빼가는 그러한 것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투자를 하는가. 단 한 기업이라도 우리 지역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 우리 지역에 어떤 인력을 쓰고 있는 곳에다 뭘 투자가 되어주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렇게 제가 잘못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가 방향성이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어요.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큰 대기업, 큰 기업은 없습니다. 없고 되게 지금 일라이트 산업 그러니까 하시는 기업 자체가 영세예요. 아까 황승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꾸 그렇게 큰 기업이 한두 군데,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라이트 산업이 지금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 지식산업센터를 지었는데 여기에 들어오지 않아도 비어 있어도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 입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계속 이 기업들에 대해서 매년 사업 평가 같은 것도 하고 상주하지 않으면 페널티도 주고 이런 절차를 지금 밟아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영세하더라도, 그렇죠? 가내공업을 하더라도 영동서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그런 업체한테 뭐를 지원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연구단체도 막말로 영동에 있는 어느 연구단체한테 지원을 한다면이야 아깝지 않지만 거의 대다수가 다른 데서 들어와서 뭔가 혜택만 누리는 그리고 빠져나갈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드는 어떤 그런 것들로 구성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 되고요. 또 하나는 2-18 보면 일라이트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일라이트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한다면 과연 여기에 기업 유치 전략이라든가 기업 유치를 한 곳이 있는지 거기까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금 일라이트 특화산업단지는 지금 공사 중인 데예요.

아니, 그러니까

공사 중인 데고 아직 여기에 일라이트 기업이 들어가 있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구하는 게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선은 기업이 성장을 하고 나서 그 산단에 기업 유치도 하고 이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다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성장시킬 기업이 우리 영동에 상주하는 기업이냐는 얘기죠. 이 기업이 가내공업이든 무엇이든 우리 영동에 상주하고 있고 영동의 어떤 인력을 쓰고 있는 단체 같으면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뭘 해도 되는데 거의 대다수가 지금 여기 와 있는 저걸 입주하는 곳을 보면 외부에서 들어와 있고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뭔가를 혜택만 누리고 있는 그런 단체 같단 말이죠. 제가 잘못 파악한 건가요?

지금 대부분은 아니고요. 영동에서 하고 있는 기업도 꽤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지금 보면 연구개발업이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우선은 입주를 시켰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 성과라든지 이런 거를 꼼꼼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하는 건 성과가 영동으로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하여간 수고하시는데 저도 한 가지 덩달아 이렇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 사업 2-26쪽, 26페이지요. 클러스터 기업 지원 사업을 보면 맨 밑에 보면 위에는 그래도 시험 평가, 기술 지원을 해주는데 밑에는 홍보 제작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술 지원을 해주고 또 시험 지원을 해줘야지만 이 표준화 작업도 같이 덩달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보만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이유가.

이 기업은 홍보만 집중한 건 아니고요. 그 위에 보면 천지건업도 기술 지원도 하고 또 여기 시제품 같은 걸 만들면 이게 판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 같은 거 마케팅 홍보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홍보나 이런 거는 그쪽에서 더 잘하지 사실은 자기들 사업을 위해서는 그쪽을 맡기고 기술 지원이나 시험 지원을 더 해 주는 게 어떨까.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게 저희가 홍보를 해 주는 건 아니고요. 돈을 지원을 해 주면,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업체에서 홍보를 하는 부분인데,

그 지원 금액을 기술 지원 쪽으로 집중적으로 시험 평가라든지 사후 평가라든지 이런 마케팅을 해줘야지만 홍보도 제대로 되는 거지 이런 기술 지원 없이는 홍보를 아무리 해도.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것이 우려돼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기술 지원 쪽으로 우선시하고 또 추후 남는 부분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순용 위원님 발언에 잠깐 뭐 좀 하나 보태자고 하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입주 기업들이 상당히 입주를 해 있지만 지금 영동군에서 우선 지원을 받아서 용역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생산품이나 이런 부분은 OEM을 주다 보니까 최순용 위원님께서는 영동의 발전성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입주 기업들이 아마 영동에서 생산을 하고 영동군민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다른 데서 만들어서 영동에서만 팔기만 하는 이런 목적이 아닌 영동에서 생산하고 영동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거기 저번에 카페 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뭐 할 거예요? 지금까지 아직 안 했죠, 아무것도? 카페.

전시장,

그쪽 했어요, 지금?

지금 이번에 용역 주고서요. 올해까지 전시장 조성할 계획입니다.

거기다가?

일라이트 1층, 1층 들어가는 입구 쪽 위치,

1층 그쪽에?

네, 거기다가.

왜 변경했어요?

변경,

왜 그거 원래 카페 하기로 했었잖아요, 처음에.

카페는 오른쪽이고요. 들어가는 왼쪽에 휴게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카페 공간은 지금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하진 않고요. 이쪽 왼쪽 부분에다가

지금 아무, 그러니까 거기 지금 자리는 1년 반 동안 지금 아무것도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원칙은 지금 카페를 하려고는 했는데 거기 들어오는 업체도 지금 사실 없고 그래서 우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막대한 예산을 230억 정도나 집어넣어 놓고 그렇게 놀리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거 카페가 아니더라도 휴게 공간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보면 면마다 이게 우리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네.

25년도하고 26년도 보면 또 차이도 많이 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25년도에 위탁비가 3억 9300이고 4억 2800이에요. 한 8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이 부분이 인건비가, 올라가는 인건비 상승분이 한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2025년도에는 간접비를 적용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공문이 시달이 됐어요. 간접비 부분이 그래서 간접비 9%를 포함을 시키는 바람에 조금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미화원이 3명이에요. 여기에요?

네. 아, 미화원은 1명이고요. 시설 보조랑 시설과장 해서 3명입니다.

총 5명이네요. 그럼

5명이고 한 명은 주 3회 정도만 TP에서 한 명은 상시 거주를 하고 1명은 주 3회 나와서 일하고 있어요.

항시 있는 분은 몇 분이에요?

4명

4명 있다고요?

네.

제가 봐서는 지금 크게 운영도 되지 않는데 자꾸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고 그래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들이 많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좀 많이 하시고 일라이트 산업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게 지금 사실 큰 성과가 피부에 와닿지 않고 미래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또 위원님들이 하시면서 좋은 생각이라든지 일라이트 산업의 좋은 방안 같은 거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랑 같이 함께 저희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함께 일라이트 산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더 키워나가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갔어요. 멈추지 못할 상태예요. 이제는. 그렇죠? 꼭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꾸 좀 허황된 말 같은데요. 이게 그 일라이트가 지금 시작이라 이렇게 걱정들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추후에 나중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일라이트가 진짜 영동군의 100년 먹거리가 될 수도 있고 일라이트 산업에 대해서 영동이 이것 때문에 더 훨씬 더 발전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지금은 아직은 이제 모르지만 그러니까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을 해 나가서 일라이트 산업을 크도록 성공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 여기도 상당히 지금 많이 우리가 영동군에서는 최고로 많이 돈이 들어간 상태예요. 여기도 특별하게 좀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노력을 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라이트가 저희 확실한 이제 뭐 진짜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기준에서는 일라이트가 영동은 앞으로 향후에 책임질 정말 100년 먹거리이고 우리 나라가 외국으로 말하면 정말 석유 못지 않은 자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기도 하겠지만 좀 더 이렇게 지금 있는 기업들도 독려하지만 더 이곳에 관심을 갖지 않는 대기업까지도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활동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나갔을 때 정말 과장님 말씀처럼 저 또한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저도 이제 화장품 쪽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앞으로 꼭 저희 안에 있는 기업들 말고 밖에 있는 정말 대기업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홍보 활동을 저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다른 보충 질의 사항?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 2-18 보면 인구 정책 예산 집행 내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비용은 늘고 인구는 줄었는데 어떤 사유인가요?

이게 지금 인구를 늘린다는 게 돈을 투자한 만큼 인구가 늘면은 참 인구 정책하기가 되게 편한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저희가 현금성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 인구는 조금씩 줄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24년보다 5년이 줄었고요. 인구 감소율이. 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증가를 했어요. 4만 3089명으로 60명 정도 또 지금 증가를 한 상태인데 그거는 뭐 민생 안정 지원금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온 예산 집행 현황은 현금성 지원이에요. 사실 현금성 지원으로 인구가 는다는 거는 어렵고 이거는 저 또한 보완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려면 일자리도 늘어야 될 테고 여러 가지 정주 여건이 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뭐 팍 뭐가 개선된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가 여러 개 들어왔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인구 증가는 좀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정주 인구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이거보다는 이제 문화라든지 관광 쪽에 좀 집중을 해서 생활 인구를 늘리는 방법으로도 많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14쪽 지역 균형 발전 기반시설 조성 사업 중에 레인보우 힐링숲 가족놀이공원 이거는 그럼 우리 미래전략 여기서 공모 사업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은요. 저희가 이제 균형 발전 사업으로 한 건데 이거는 저희가 균형 발전 사업으로 공모 그러니까 그 실행하는 과는 다른 과고 저희랑 같이 공모를 해서 가져온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계약이나 시공에 대한 거는 지금 과장님 잘 모르시죠?

예, 이거는 관광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그럼 관광과에 문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좀 봐주십시오. 수의계약 요청 현황에 보면은 자료상에 보면 같은 업체에 여러 건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요. 메모리얼 그다음에 주식회사 ioi 특히 그 메모리얼의 지역 균형 발전과 사업 계획 수립 용역과 지역 활력타운 공모 사업 계획 수립 용역이 각각 이제 3624만 원이 동일합니다. 이게 두 사업의 내용이나 어떤 과업 범위가 실제로 명확히 달라서 이렇게 했는 건지 이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이랑 지역 활력타운 공모 사업은 과업 내용이 확실히 다르고요. 근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 업체 선발을 할 때 좀 한 곳에 편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업체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 할 때는 한 곳에 편중되지 않도록 좀 하겠습니다. 근데 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과업 내용도

과업 내용하고 결과물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다른 사업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의 계약을 갖다가 여러 건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발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보면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같은 업체에 보면 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사업 목적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그렇게 이렇게 입찰을 한 것 같은데 이런 어떤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할 수 있겠어요?

지금 혹시 저기 일라이트 간판 제작 예성 기획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쪼개기 수의 계약 아니냐 이런 위원장님이 그부분 같은데 이건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당초는 준공 전에 간판을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했는데 제작하고 저희가 준공이 3월이기 때문에 2월 27일 날 간판 제작을 했고요. 그 후에 보다 보니까 층별의 간판 그러니까 저희가 28호실이잖아요. 28호실인데 그 각 층마다에 있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이거를 따로 또 제작을 했어요. 제작을 했는데 위원님 이제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은 이 부분은 다른 업체에다 했으면 이런 의심이 없는데 저희가 업무를 좀 편하게 하다 보니까 같은 업체에 준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 업체에 이거 한 사업인데 쪼개거나 이런 수의 계약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지금 업무 편의상 이렇게 했는데 한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음에는 좀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었던 부분을 다 이렇게 여러 건으로 이제 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성 기업 수의계약 건 있죠. 여기에 여성 기업 수의 계약 건에서 법제처에 보면 여성 기업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까지 수의 계약이 가능한 제도이긴 하지만 금액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업체 선정 과정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법제처에 나와 있어요. 수의 계약 대상자 선정과 견적 절차가 여기에 이거를 제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가 여성 기업을 메모리얼이라든지 몇 군데 여성 기업을 줬습니다. 줬는데 이게 여성 기업이라고 해서 그냥 준 건 아니고요. 이 메모리얼 같은 경우는 영동군 저희들 사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정을 좀 사실 많이 알고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했는데 추후에는 좀 사업한 사업 평가라든지 사업 내용, 이 업체의 성과 같은 걸 좀 저희가 분석을 해서 여성 기업이라서 주지 않고 그 성과를 보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비교 견적 여부라든지 다른 여성 기업의 어떤 이런 것도 검토를 잘 하셔서 좀 객관적인 어떤 그런 걸로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또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15인데요 이건 뭐 궁금한 사항인데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의 공모 사업에서 보면 계가 120억인가

네, 120억

기타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기금으로 받은 건데요. 이게 군비 성격이에요.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해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120억 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근데 이거는 기금으로 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군비로 세우고 있습니다. 편성은 군비 그러니까 군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군으로,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은 거예요?

예, 돈을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네, 120억 원을 받았습니다.

기타로 이렇게 써놔서 상당히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여기에 총괄적인 어떤 그런 건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일 업체 제가 아까 했던 그 동일 업체의 유사한 용역이 이제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봤는데요. 특히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사업과 지역 활력타운 사업을 같은 업체에 각각 이렇게 계약한 이런 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용역의 어떤 차이나 이런 거를 잘 봐서 이렇게 앞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그 수의 계약의 편의성 때문에 사업을 여러 건으로 나누어서 발주한 것은 아닌지 그런 의문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을 수의 계약의 현황을 잘 살펴봐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주문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런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예, 앞으로 꼼꼼히 그런 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 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과장 정일건입니다.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공통사항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영동 알리미 앱 고도화 사업 구축을 위한 1812만 원 외 8건에 대해 총 12억 8133만 원의 용역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와 5-3페이지 쪽 예산 삭감 및 변경 사용 현황입니다. 50% 이상 예산 삭감 현황으로 K2H 초청 외국 공무원 한글 교육비 200만 원은 유원대학 무료 교육으로 숙소 보증금 1000만 원은 무보증 계약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국외 교류 여비 부족분 150만 원과 전통예술단 초청 행사비 1200만 원을 전용하여 영동사랑 도전 골든벨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은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등 7개 사업 예산 1억 8360만 3000원 중 1억 8070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290만 1000원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타 장학금 중복 수혜에 따라 발생하였으며 나머지 6개 사업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8쪽까지 보조금 집행 및 정산으로 지역치안협의회 외 20개 단체 53개 사업에 대해 총 12억 5023만 3000원을 보조 결정하여 11억 8582만 2000원을 집행하고 6441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영동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자원봉사단 운영 지원 등 집행 절감액 8337만 5000원과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타 장학금 중복에 따른 잔액 29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예산 집행 실적입니다. MS제품 GA계약 등 7개 사업에 17억 3788만 6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5-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실, 국장 체제의 실효성은 민선 9기 조직 진단 용역을 통해 다각도로 검토하여 조직 개편에 반영하였으며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은 공직자에게 필요한 AI 교육 및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 당직 폐지는 재난상황실 24시간 운영에 따라 군청 당직 운영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자매도시 교류는 농산물 직거래장터 8회 운영 및 국악엑스포 홍보 방문 10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사업 관련 부서 간 협조를 통해 수행 중이며 승진 인사는 평정 규칙을 준수하여 객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건축 사업 전문 인력 배치는 사업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적정 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있으며 전담 인력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 실적입니다. 행정과는 10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1634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93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영동군인사위원회 19회, 공적심사위원회 75회, 소프트웨어사업 과제심의위원회 53회 등 주요 위원회 수시 개최 및 개최하여 총 182회의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무상 임대 현황으로 행정과 소관 공유재산은 영동읍 부용리 소재 토지 2필지 총 1090㎡를 영동군 자원봉사센터에 무상 임대하고 있습니다. 5-13페이지 수의계약 요청 현황입니다. 정보화 시스템 통합 유지 보수 등 총 4건에 대하여 9억 8292만 5000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5-14페이지 위탁 시설 및 운영비 경상 보조 단체 인건비 편성 현황입니다. 영동군 자원봉사센터 외 4개 단체 총 12명에 대해 인건비로 3억 7597만 1000원을 편성 지원하였습니다. 세외 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은 부과 항목은 총 3건으로 공금횡령 징계부과금 26억 2576만 원과 금품수수 징계부과금 2000만 원, 부당이득 징계부과금 1799만 3000원 등 총 26억 6375만 3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압류 조치 등 회수 절차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 대상자의 재산 부존재 등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5-16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까지 행정팀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우리 군 공무원 정원은 720명이며 현원은 701명으로 19명이 결원이며 38명의 1년 내 전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행정종합배상공제 보장 현황은 직불금 착오, 예초 작업, 비산석 피해 등 6건의 사고에 대해서 775만 1920원의 배상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20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까지 직원 후생 복지 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 포인트 및 단체보험 13억 1400만 원, 종합건강검진비 1억 31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콘도 및 하계 휴양 시설 운영, 상조 물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입니다. 행정 정보 공개 처리 현황입니다. 행정 정보 공개는 총청구 1976건 중 1030건을 공개 및 부분 공개 처리하였고 10일 이내에 신속하게 결정 통지하였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까지 민간 협력 분야의 민간 사회단체 지원 내역입니다. 영동군이장협의회, 대한적십자봉사회, 영동군새마을회 등 관내 11개 주요 민간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단체 운영비와 사업비를 차질 없이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된 예산은 취약 계층 주거 환경 개선, 안보 및 통일 역량 강화, 청소년 범죄 예방,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등 지역 사회 활성화와 공동 체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보조 사업에 적정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입니다. 36쪽까지 국내외 지자체 교류 현황입니다. 우리 군 국내 자매 우호 도시 10개소 및 기관 3개소, 국외 6개 도시와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안산시와 신규 자매결연 체결,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추진, 엑스포 홍보를 위한 지자체 방문 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국외적으로는 몽골 칭겔테이구 및 사인샨드시와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필리핀 두마게티시 등과 계절 근로자 도입, 청소년 교류, 해외 전통예술단 초청 공연 등을 통해 내실 있는 국제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입니다. 5-38페이지까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실적 및 기금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기부금 모금액은 2023년 3억 4166만 6500원이고 2024년 5억 9701만 1800원이며 2025년에는 4억 1874만 8900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25년 기금 사업으로는 첫돌 사진 촬영비를 지원하는 인생 첫 컷 지원 사업에 1347만 5000원, 아이 친화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한 영동키즈오키존 참여 업소에 지원 350만 원, 다둥이 가정 어머니 문화 체험 지원에 884만 원을 지원하여 저출생 극복 및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5-41페이지까지 주민 정보화 교육 추진 실적입니다. 군민들의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컴퓨터 기초, 스마트폰 활용, 자격증 취득 과정 등 총 47회 교육을 운영하여 600명의 수강생이 이수하였습니다. 교육 유형별로는 읍사무소 교육장을 활용한 집합 교육이 31회 446명, 화상 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12회에 113명,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4회에 41명을 각각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 질의하실,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동군에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보면 회의 참석 수당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보면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3만 원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3만 원에서 많게는 7만 원까지 회의 수당이 있더라고요, 참석 수당이. 그런데 보면 지금 새마을 쪽 같은 경우는 지금 2만 원에 미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게 왜냐하면 그것도 다른 단체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줘야지만 괜찮지 이게 거기만 빼놓고 달랑 2만 원 해주고 거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 단체에서도 많은 말이 나와요. 웬만하면 평등성 있게 해줘라 이거예요, 사업 단체라 하면. 최소한의 3만 원이면 3만 원답게 맞춰줘야지 지금 보면 그것만 달랑 제가 알기로는 그것만 달랑 2만 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으면서 재미도 나고 다른 데하고는 차별을 두지 않고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가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표준안을 만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일관성이 있어야지 자꾸 편차적으로 해주면 일하는 분들도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편차 없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그 형평성의 문제인데요. 5-14페이지 위탁 시설 및 운영비 경상 보조 단체 인건비 편성 현황 보면 상당히 뭐가 이렇게 여러 상황들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영동군 자원봉사센터에는 연가보상비가 없고 영동군새마을회는 연가보상비가 있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렇게 보다 보면 많이 이렇게 낯선 게 많더라고요. 이런 것도 어떻게 뭔가 조절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상시 근무자와 시간제 근무자 그런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형평성 있게 하려고 지금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동일 기준으로 동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데요. 그 부분도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제 하나 더 그 페이지여서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질의하여 주십시오.

같은 페이지에 보면 체납액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내용하고 현재 채권 확보 상황에 대해서 아까 채권 확보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건 발생이 언제 됐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여기 자료상에 없으니까 그리고 채권은 어떻게 확보됐고 어떤 내용들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개인 정보 사항이 많이 포함돼 있어서 사실 자료를 디테일하게 못, 별도로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요. 공개 석상에서 하기는 그렇고요. 채권이 보통 26억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품수수 관련해서는 24년도에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부당이득 관련해서는 25년도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금횡령 관련해서는 저희가 채권 확보를 위해서 계속 최고를 하고 있고 현재 10년이면 내년이면 아마 종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효가 소멸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고 별도로 계속 최고를 해서 그 기간 도래했을 때 채권을 확보하는 건데요. 그런데 계속 두다 보니까 법적인 소멸 시효가 되면 사실 손실 처리해서 이 사람이 어떤 우리가 확보할, 채권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없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가면 저희 군에 체납만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정확한 자료를 이렇게 실명을 빼더라도 그 흐름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간단하게,

이 건에 대한, 과장님, 추가로 말씀하실 부분이 있는가요?

네.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공금횡령 건이 보건소 관련된 건이고요. 그리고 금품수수 관련은 폐기물 업체 관련입니다. 그리고 부당이득 징계는 직원이 정상적인 업무를 안 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비리 공무원이나 이런 공무원의 결격 사유에 의해서 조금 징계를 받았다든지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하는가요? 아니면 어떤 절차를 밟고서 징계를 줍니까?

저희가 징계부과금은 감사를 통해서 처벌은 형사 처벌은 처벌대로 되고 부과금은 별도로 부과해서 저희가 추징을 하는 관계고요. 보통 공무원들의 어떤 비리라든지 문제가 생기면 일반직 같은 경우는 감사계에서 조사를 해서 조사 사항을 가지고서 저희 행정과에다가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뢰를 합니다. 그럼 저희가 그 징계 수위를 봐서 징계위원님들하고 위원회에서 징계를 하게 되죠.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공무직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하게 되고 청경이나 이런 분들도 그런 분들은 해당 부서장이 요구를 하게 되면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런 징계 절차는 따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징계랑 별개 조금 전 오전에 기획감사실에 제가 잠깐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면접위원들에 대한 그런 행정과에서 교육이나 이런 지원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각 과별로 이게 면접위원들을 뽑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행정과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영동군에는 영동군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공정 채용 규정이 있습니다, 따로. 거기에 따르면 어쨌든 직무와 관련된 관외 부서의 위원을 섭외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부서에 다음에 채용할 때는 반드시 이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집행부 우리 직원들도 하여간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행정과가 좀 선도적으로 해서 과별로라도 이렇게 교육이면 교육 지원이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췄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순용 위원님께서 인건비 경상보조 단체중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사무국장이나 이런 직함을 가져야 있는데 금액별로 다 틀려요. 그 단체마다. 그리고 저희가 위탁 사업하는데 같은 경우도 그게 조리원이나 이런 부분이 다 금액이 다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산출할 때 기준점이 없이 여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는지 지금 여기 보면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그 중앙에 급여에 의해서 급여를 측정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사무국장이나 그리고 일반 사무직 근무 요원 같은 경우도 금액이 다 개별적으로 다 틀립니다. 이런 부분이 나중에 봤을 때 똑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1일 8시간 근무로 봤을 때 어느 기준점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려봅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사무국장님도 보면 이제 호봉 수가 있고 나이 드신 인정해 준 인정 호봉 경력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급여가 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똑같이 이제 업무를 구조는 못 주고 오래되신 분들은 거기에 맞는 대우가 호봉급이 올라가고 좀 처음 오신 분은 좀 밑에 있고 이제 그런 저희가 이제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31쪽 보시면 국내외 자매결연 및 우호 협력 도시 단체가 많아요. 그리고 또 면 마다 또 자매결연 맺고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실적이 없는 자치단체가 많아요. 그에 대해서 이유가 뭐죠?

이제 저희가 국내 자매 교류를 하다 보면 이제 그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 시기에 맞는 단체들이 자매결연 맺었다가 이제 단체장이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또 소홀해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MOU라는 거는 또 이제 전부 다 기관 간의 어떤 신뢰적인 약속이라 그걸 없앨 수도 없고 이제 그런데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시기가 되면 오산시라든지 안산시 이런 데는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봐서는 우리 군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면에서도 많잖아요. 자매결연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걸 많이 하면 그런 데에서도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아서 지역 행사할 때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저희도 이제 좀 안타까운 건데요. 저희가 이제 뭐 축제나 행사하게 되면 저희가 이 자매 결혼 기간에는 전부 다 연락을 다 합니다. 다 해가지고 와달라 우리 하고 있다. 부스도 만들어 준다 이런 걸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 거기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면 되는데 조금 소원하면 뭐 시간이 없다 이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거는 좀

자매결연 맺으면 뭐해서요. 일회성으로 다 끝나버리면 잘되는 곳은 잘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면도 마찬가지예요. 잘 되는 곳은 4~5년씩 하고 있는 데도 있고 1~2년 하다마는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보면 일회성밖에 안 되는데 대부분이더라고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걸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큰 문화 행사나 이럴 때는 우리도 한번 면이나 똑같아요. 읍이나 우리 군에도 마찬가지로 같이 한 번씩 방문해서 가야지만 서로 돕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 거니까 행사했을 때 우리 도움 주기 위해서는 군민들 걸 많이 홍보를 해서 와서 팔아주고 쓰고 가게끔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한번 저희가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5-10페이지 25년도 지적 사항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규모 건축 사업 담당자의 전문 인력 직렬 공무원을 배치하고 향후 전담팀 신설 방안을 검토했는데 이번 조직 개편을 한다고 그 용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담겨 있지가 않은데 그래놓고 여기는 보면 검토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이게 반영이 안 된 이유는 뭐죠?

거기에 지금 그 전문 분야라면 지금 그 종합 인허가실에 건축이 이제 보강이 됩니다. 보강이 되고 이제 그런 부분 파트 이제 건축뿐만이 아니고 뭐 토목도 마찬가지 통신도 저희가 이제 힘든 게 그 전문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고를 매년 이제 전문직을 뽑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가 계속 미달되고 이제 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전문직이 필요한 데 많은데 배치를 하고자 하는 인력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지금 이번에 특별 채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고졸 채용도 지금 한 명 신청을 해놨고 이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금 전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냐 하면 저희 위원들이 어제 이제 그 반다비 체육관도 가고 저쪽 그쪽 씨름장도 갔을 때 상당한 부실이라든가 관리가 안 되어지고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특히 이제 건축으로 했을 때 통상적으로 바깥 우리 군민들이 느낄 때 군에서 어떤 짓는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부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통상적인 전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커버하려면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주는 것보다는 자체 어떤 전문가를 투입해서 그런 것을 좀 방어하는 것이 군의 어떤 비용도 줄이고 자산을 지키는 어떤 지름길이 아닌가 싶어서 이건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생각을 갖지 않으면 굉장히 어떤 그 군민에 대한 신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5-20인데요. 보면 이제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돼 있고 1인당 3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2년에 한 번 하면서 30만 원이면 좀 전체적인 건강검진을 하는 데 비용이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통상적인 건강검진 예를 든다면 대장 내시경이라든가 위내시경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비용이 가능한가요?

저희가 이제 1인당 30만 원씩을 격년제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그 공무원 후생복지관이라고 해서 이제 병원하고 조인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30만 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저희가 계약을 해놔서 내시경이라든지 장내시경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용도 좀 저렴하게 다양하게 받을 수 있게는 그렇게 지금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보다는 실질적으로 더 저렴하게 계약을 해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30만 원이면 그런 충분한 어떤 그런 것이 된다고

아닙니다. 개인 부담은 좀 해야 됩니다.

그럼 이왕 아니 왜냐하면 매년 해주는 것도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직원 복지가 결국은 어떤 군의 경쟁력이 될 건데 이런 부분은 좀 늘려서 좀 더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묻기 때문에 좀 예민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5-5쪽 얘기합니다. 영동군 새마을회에 지원하는 내역 중에 유독 영동읍 컨테이너 구입이 있는데 이거를 왜 구입을 지원하게 된 이유나 동기가 있습니까? 컨테이너 구입 설치.

컨테이너 구입 설치 부분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이제 어디다 설치되고 지원된 사항은 제가 몰라서 담당팀장님이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만약에 10개면이 컨테이너 달라하면 주실 겁니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17쪽 보시면 1년 이내 전보자 현황 이렇게 보니까 한 38명이나 되네요. 우리가 이게 누누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을 건데 1년 이내 웬만하면 전보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1년이면 그 면에 그 지역에 부서에 일 제대로 하지도 못해요. 내가 웬만치 알 정도라고 근데 이렇게 많이 보내버리면 또 다른 부서로 옮겨 다시 또 일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놔둬야 되는데 너무 자주 바꿔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보제한 제도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인사 요인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막 부득이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 1년 반, 2년은 있어야지 그래도 업무를 한다라는 거는 저희도 공감대가 있습니다. 근데 불요불급하게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이런 거는 웬만하면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일도 제대로 하지

이제 비하인드 말씀드리면 이제 읍면에서 요청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바꿔달라 직원 이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저희가 의견을 수렴을 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몇몇 사람들에 한해서 하는 얘기고요. 제가 봐서는 그 사람들 말 들을 필요도 없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바꿔달라고 하는데 그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누구 얘기 듣고 그렇게 이제 인사 발령을 내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 하나하나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전보를 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좀 궁금한 사항인데요. 5-19 행정종합배상공제 보장 현황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배상 공제는 확대돼야 되고 이렇게 가입돼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 내용을 보면 개인 부주의로 인한 어떤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그 배상 보험은 수령하더라도 개인한테 구상권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지 어떤 이런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보험 처리하고 마는지 개인 잘못을 좀 묻는지를 좀 묻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이게 개인이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한 사항에는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하는데 실질적으로 풀베기라든지 자갈베기 하다가 공무를 수행하다가 이제 튀어서 이제 차량에 흠이 났을 때 그런 보험 처리를 해주는 거나 그런 거는 별도로 구상권 청구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맨 밑에 6번 같은 경우 금액은 적지만 이거는 어떤 개인 부주의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뭐 어떤 그 군 입장에서는 개인한테는 배상 보험을 이렇게 처리해 줘야 되지만 이런 부분은 좀 뭔가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이 행정 배상 공제를 들은 이유가 사실 이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보상해 주다 보니까 이제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거 아닌 이상은 좀 구상권 청구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악의적이고 고의적이라기보다 이런 건 진짜 뭐 마당에 엉뚱한 걸 가져왔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이제 폐기물 수거를 하는 자체가 이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데 엉뚱한 걸 가져온 거잖아 이런 거 조금 아니 뭐 이렇게 괜히 뭐 그 개인한테 부담을 주는 것은 좀 그렇지만 좀 주의를 주는 측면에서도 이런 걸 조금 뭔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스티커가 부착이 돼 있어야지 갖고 오는데 어떻게 그냥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냥 실어 나르지 못하는데

이제 보통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민원인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거기 있으니까 가져가라

아니 제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아는데 스티커가 부착이 돼야지만 폐기 일부도 옮긴다고요. 제 얘기는.

스티커 발부를 받습니다. 읍사무소에 가서.

붙어 있어야지만 수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붙어 있는 거 갖고 하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제 얘기는. 이해가 안 가서요.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쉬어가는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도둑으로 몰리지는 않았어요? 잘 처리가 됐는가요?

네, 잘 처리됐습니다.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요. 5-23페이지 보면 그 뭐 이렇게 우리 영동군민이 다 아는 그 조경수하고 이제 조경석 관련 사건이 있었어요. 이 부분의 어떤 처리 상황하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현재 그 사항은 이제 저도 이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경찰서 가서 받았는데요. 특별한 혐의 없이 지금 종결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 조경석이 어디로 갔고 이런 것들은 어디에 나와 있는 뭐가 있어요? 혐의없음 뭐 이런 걸 떠나서 궁금한 것은 어디로 갔나 이거죠?

거기에서 일부는 찾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사실 그 조경석이라고 하지만 그게 어떤 뭐 값어치 그런 건 아니고요. 검은 돌 제가 아는데 화단에 쌓아놨던 걸 가져온 거 이제 그 돌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그 쌓아놨던 돌이 어디 갔는지는 그 현장 어디로 막 배분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런 추측만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우리 영동군에서는 어떤 기증을 받았을 때 그 관리대장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준비는 가지고 있는가요?

네,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재무과에서 지금 기증 물품 관리라든지 그 절차를 지금 저번에 공문도 막 몇 번 시행을 하고 현재 기증 물품 조사도 현황 조사도 하고 대처를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어느 누군가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군에 어떤 것을 기증을 했는데 그 기증된 것들이 관리되어지지 않고 어떻게 한다면 어떻게 되어졌는지 누구도 모른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잘 관리되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나무 48그루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사항은 지금 현재 그 감사계나 경찰서나 지금 수사해서 거의 뭐 종결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나무는 그 죽은 거 폐목 위치하고 다 지정해서 정리가 된 걸로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걸로 거의 다

죽은 것도 있고

분실은 없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 너무 노고가 많고 수고가 많으신데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축산과장님이 5-20에 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축산과장님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스텐스를 받았

네, 심근경색

이렇게 갑작스럽게 직원들이 좀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아니면 질병에 노출이 돼서 입원을 하게 되면 직원 후생복지에 대한 그런 지원이 있습니까?

지금 거의 이제 개인 실비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저희가 여기서 지원해 주려면 공무냐 아니냐를 따져야 되고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개인 아마 실비보험 단체 실비보험 거기서 저희 군에도 보험 들은 게 있거든요. 거기서 청구하게 되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건강해야지 또 영동군이 건강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후생복지도 좀 촘촘하게 또 우리 여직원들에 대한 그 임신 육아나 뭐 이런 것도 잘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뭐 인사고과에 피해 조금 차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단축근무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4시간 조기 그런 거 출퇴근 그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행정과에 이제 건의 사항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 건의문에는 그 어떤 그 행정 업무의 어떤 효율성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업무 시스템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잘 참조하셔서 이렇게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지금 이 건의문 속에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거나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시스템을 강화해 달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참조하시고 첫 번째로 그 읍면 간 행정 서비스의 어떤 격차 해소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읍면별 인력과 업무량을 이렇게 파악해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부분을 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공무원의 어떤 적극 행정 강화를 주문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생을 했을 때 그 규정만 따르는 어떤 소극적인 행정보다는 주민 입장에서 해결책을 찾는 적극 행정을 좀 확대해 달라는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무원 민원 응대 교육 강화 부분인데요. 고령 주민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친절 전화응대 민원 설명 교육을 정기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너무 빠른가요?

지금 열심히 다 적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읍과 면의 어떤 현장 행정 강화를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책상 행정보다는 어떤 마을회관 경로당 농촌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데 어떤 이런 거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건의 드리는데 우리 행정 직원들이 이런 쪽으로 한 번 현장에서 한 번 나가본 적은 없죠?

저희가 반장 교육 이장 교육 하면서 거의 뭐 순회를 하게 되면 저희도 이제 현장을 계속 나가서 확인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의견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 위원들이나 아니면 마을 이장님들 어떤 주민들의 어떤 구술에 의존하는 부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아마 그러면 이제 그걸 직접 우리 행정과 직원들도 체험을 좀 해봤으면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사 운영의 어떤 공정성 확보에 대해서 지금 건의를 드립니다. 어떤 승진이나 전보시 객관적인 기준을 강화하고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인사시스템을 좀 마련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 사항이나 이런 게 아직 많이 발생은 하지는 않았지만 차후에라도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강화해 주십사 하는 하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격무나 기피 부서가 있죠. 기피하는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가 있는데 어떤 민원이나 복지 재난 등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 대한 어떤 그 인센티브와 그 인력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인센티브 제도는 지금 일부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하고 있고 그 인력 지원이나 이런 걸 적재적소에 잘 파악해서 해달라는 걸 건의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공무원 조직 내에 어떤 세대갈등 이런 게 생기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대 차이죠. 세대 차이가 이제 그런 거는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직원들이라든지 중견 간부 공무원들의 어떤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직 분위기를 개선하는 그런 방안을 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행정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 좋으신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로 이제 주민자치회와 읍면 행정의 연계 강화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주민자치회가 그 지금 정기적으로 그 회의를 하고 있죠?

예,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회의에 그치지 않고 그분들의 어떤 지역 문제나 이런 게 좀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 좀 성의껏 이렇게 그 좀 받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그 마을 이장의 어떤 역량 강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이장 교육을 지금 하고 있죠?

네.

이장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떤 단순한 행정 전달이라든지 이런 거에 그치지 않고 마을에 가보면 어떤 서로의 어떤 불협화음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생기는지는 마을마다 현안이 다르겠지만 그런 갈등 문제 이런 거를 서로 어떤 중재도 하고 서로 간에 봉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많은 주문을 해서 이장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그 마을이 좀 단결하고 화합하는 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좀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 그 고향사랑 기부금 활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그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첫돌아기 그 얼마 지원하는 부분

사진 컷

사진 컷 그거 있었는데 고향사랑 기부금이 어떤 우리 영동 군민들한테 실질적인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사업 발굴이라든지 그런 그 성과를 좀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너무 많은가요?

네.

열한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구 감소 문제가 지금 우리 지역에서 현안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 인구 감소 문제에 어떤 대응을 행정과 중심으로 이제 총괄을 해서 좀 이제 해주십사 하는 걸 주문을 드리는데요. 부서별로 지금 이거 인구 감소 대응에 대해서 따로 지금 이렇게 다 되어 있죠? 부서별로 어떤 주민복지과는 어떤 복지 예산을 어떻게 가족행복과는 이렇게 다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에서 이제 인구 대응 담당 사무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총괄 부서로.

그래서 그 인구 정책에 대한 것을 총괄을 좀 주무 부서를 정확하게 둬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향후 인구 감소 정책에 대해서 어떤 대응이라든지 이런 게 주무 부서가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열두 번째로 청년이나 청년 공무원 지금 이제 젊은 신규나 청년 공무원들이 지금 이제 신규로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면 단위에 배치를 받든지 어디라도 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나 이런 게 지원되는 게 어떤 알선이나 지원되는 게 있는가요?

주거 지원은 없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이제 공무원 선배 공무원을 멘토링해서 1대1해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

낯설고 이런 분들이 오시는 분들은 어떤 그런 것도 이렇게 소개도 해줄 수 있고 그런 거 이렇게 멘토를 해 줄 수 있잖아요. 이제 어떤 주거라든지 교육 여러 가지를 좀 잘 보살펴 가지고 신규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신규 직원들이 지금 들어와서 못 버티고 나가는 분들이 더러 있죠?

네.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직원들이 이제 당초 처음에 생각했던 공무원 상과 들어와서 이제 현실을 딱 닥쳐보면 전혀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거의 뭐 봉급 첫달 받아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적으로 영동이다보니까 다른 데 중복 합격해서 또 가는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제가 본인이 이제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이제 그런 거를 주의해서 우리 그 신규 직원들한테 잘 보살펴주고 또 알려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불만이 생기고 이제 그만두고 싶어도 또 다시 근무하고 싶은 의욕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3번째로 군청 홈페이지 정보 접근성을 좀 개선해 달라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지역에는 이제 고령자들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죠. 영동 지역에는. 고령자들의 어떤 주민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민원이라든지 지원 사업 공지 사항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 홈페이지를 좀 개선해 달라는 걸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가 진짜 뭐 치는 게 아니고 그냥 말로 해도 될 수 있는 환경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이제 각종 위원회가 이제 상당히 많은데요. 실제 그 활동하지 않는 그런 위원회도 있고 그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위원회도 있고 많이 있죠. 이런 위원회를 정비 좀 하고 또 위원회 어떤 개최 횟수라든지 이런 거를 좀 잘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이제 이런 위원회에서는 어떤 내용이 의결되는 사항이고 어떤 내용이 주로 나오는가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좀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는 좀 과감히 정리를 하고 잘되는 건 더 장려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활성화시킬 거는 활성화시켜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동군은 행정과에서 이 행정과 소관에서 어떠한 어떤 방향성 제시를 해 가지고 그 정책이 잘 이루어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 영동군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성심성의껏 또 우리 영동군의 미래를 위해서 다른 주관부서도 많지만 우리 행정과의 기준을 잡아서 잘 리드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질의 사항은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관광과, 국악문화예술과, 민원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무과장 김순배 의사팀장 전광수 정책지원팀장 김영완 속기사 차인숙 속기사 조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