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에 따라 관광과, 국악문화예술과, 민원과, 재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 질의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 시 그와 관련된 보충 질의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네, 관광과장 이방열입니다. 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공통 사항으로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의 처리 결과입니다. 건의 14건, 진정 1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표는 참고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긍정적으로 하나하나 해소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용역비 집행 현황으로 총 49건에 5억 7210만 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입니다. 예산 삭감 및 변경 사용 현황으로 예산 삭감은 힐링 관광지 무장애 나눔길 경관 조성사업을 조성 계획 변경에 따라 2억 5천을 삭감하였고 예산 변경은 TV 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 외 1건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번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총 11건의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프로그램 지원은 국비지원에 따른 사업비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표 중간부에 초강천 빙벽장 관광 명소화 사업, 월류봉 출렁다리 설치 사업은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옥계폭포 진입로 교량 재설치 사업은 금년에 완료하였습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5건에 잔액은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둘레길 조성사업 외에 1건으로 3억 291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2건으로 중간부 월류봉 출렁다리 설치 사업과 하단부에 영동 통합관광안내센터 건립 사업은 27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과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입니다. 영동군 문화관광재단 4건에 13억을 집행하여 2092만 8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별밤펜션캠핑장, 별애드림캠핑장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줄에 대한디지털사진가협회 영동지회에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1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예산 집행 실적으로 10건의 초강천 빙벽장 관광 명소화 사업과 월류봉 출렁다리 설치 사업은 27년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 사업 8건은 완료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는 총 8건으로 완료되었으며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반영하고 실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하단부 군의회 건의문 및 5분 자유발언 관련 추진 실적은 없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 실적은 영동군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조성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운영 실적은 없습니다. 열한 번째 홍보비 집행 내역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24년도 3건, 25년도 3건을 집행하여 TV 및 청주공항, KTX역 등에 홍보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보유 및 관리 현황은 관광지 운영을 위해 수소 승용차 1대, 소형 화물차 2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 국공유재산 관리 무상임대 현황과 열네 번째 자체 수의계약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요청 현황으로 24년도 추풍령역 급수탑 공원 활성화 사업, 코르크 바닥 포장재, 관급자재 구매 외에 4건과 25년도 관광명소 예·경보 시스템 및 차단시설 설치, 관급자재 구매 외 3건으로 총 9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공사용역 축제 입찰 현황으로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전망대 기반 조성 공사 외 1건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7번 시설 및 업무 민간 위탁 현황, 18번 영동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준수 여부, 19번 위탁 시설 및 운영비 경상 보조 단체 중 인건비 편성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스물한 번째 중앙 부처 공모사업 현황은 25년도 강소형 잠재 관광지 발굴 육성 사업은 공모 선정되어 추진하였고 국악의 울림, 소리 마루 영동 프로젝트는 미선정되었습니다. 스물두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업 추진 현황은 월류봉 출렁다리 설치 사업으로 작년 10월부터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3번 하자보수 보증 기간 중 군 자체 예산 집행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관광 정책 업무로 영동군 문화관광재단 운영 현황입니다. 조직은 총괄 1국 3팀으로 정원 15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무 분장표와 다음 장의 조직도 그리고 직원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25년도 재단 행정 운영비 예산 집행 내역으로 출연금 예산 10억 607만 원이며 잔액은 2억 227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25년도 관광 사업 예산 집행 내역으로 출연금 7건에 6억 2278만 2000원, 보조사업 4건에 13억을 집행하였습니다. 25년도 문화사업 예산 집행 내역으로는 출연금 2건에 1억 9600만 원, 보조사업 2건에 2억 8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25년도 축제사업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영동 곶감축제는 5개의 세부 사업으로 5억 2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와인축제는 9개의 세부 사업으로 4억 55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영동 포도축제는 9개의 세부 사업으로 9억 56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입니다. 영동 난계국악축제는 8개의 세부 사업으로 11억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25년도 위탁 사업 예산 집행은 와인터널에 4억 287만 8천 원을, 일라이트 휴양 빌리지에 3억 5550만 2천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관광협의회 운영 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 남부권 관광협의회는 충북도 영동 보은 옥천군으로 1억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 실적은 남부권 관광협의회 워크숍 및 토론회, 남부권 연계 관광객 모객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옥보영 DMO 사업으로 공동 관광사업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하단부에 삼도삼군관광협의회는 영동, 무주, 금산군으로 1억 5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사업 운영 실적과 36페이지에 사업 운영 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영동군 내 관광안내소 조성 내역 및 운영 현황으로 영동역 광장에 관광안내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운영은 문화관광재단에서 안내사 12명을 배치하여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관광 개발 업무로 초강천 빙벽장 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관광 인프라 구축과 관광 수요 확충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용산면 율리에 국비 20억, 도비 143억, 군비 155억, 기타 12억으로 전망대, 잔도, 보도교, 메인센터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장 여건이 어려운 만큼 안전, 품질,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27년도 말까지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월류봉 출렁다리 설치 사업은 월류봉 둘레길에 60억 4천만 원으로 출렁다리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교는 금년 10월에 완료하고 2교는 27년도에 완성할 계획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힐링 개발 업무로 힐링 관광지 둘레길 조성사업은 관광지 내에 30억으로 둘레길 2.96km 보행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2년부터 추진하여 25년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힐링 관광지 전망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90억 원으로 50m의 와인 전망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3년부터 추진하여 25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영동 종합관광안내 정보센터 건립 사업은 총 사업비 120억 원으로 힐링 관광지 입구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축하고 있으며 현재 골조는 마무리 단계로 전기, 통신, 소방 공사를 마무리하여 내년 4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레인보우 힐링숲 가족놀이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33억 9천만 원으로 어린이 놀이 휴게 공간 숲 테마길 녹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5년도 4월에 완료하였고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관광지 운영 업무로 힐링 관광지 내 시설물 사용 수익 허가 내역입니다. 힐링 라운지 길등재 사용 허가와 레인보우 힐링센터 내 카페 사용, 영동 와인터널 사용 허가,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일나라 테마공원 카페 사용 허가, 휴양 빌리지 야외 바비큐장 사용 허가로 총 5건의 사용 허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힐링 관광지 운영 실적으로 레인보우 힐링센터 운영 실적은 25년도 입장객 5만 2112명으로 입장료 1억 5873만 1천 원, 영동 와인터널 운영 실적은 25년도 입장객 10만 2853명으로 입장료 3억 39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동 일라이트 휴양 빌리지 운영 실적은 25년도 입장객 1만 616명으로 입장료 2억 5478만 5천 원입니다. 중간부 테마공원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적은 24년도 방문객 7만 4665명, 체험객 777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년도 운영 실적으로 방문객 9만 4639명, 체험객 8570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호관광지 운영 실적은 25년도 입장객 5만 9136명, 입장료 4904만 2500원으로 내년에 금강리버캠프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송호 관광지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과 업무에 대해서 주질의 하실 위원님, 안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44쪽 보시면,

44쪽이요?

네, 여기 관광지 운영에 대해서,

네.

갱신은 이제 한 번씩 했잖아요. 그렇죠?

네.

보면 이게 1회성, 1회만 더 갱신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맞습니다. 1회에 한해서 갱신이 가능하고 해서 1회에 한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두 회 해서 딱 끝나는 거예요?

네.

그거 하고 지금 그 뭐야 딴 데 지금 엑스포 영동 일라이트 휴양빌리지 운영 실적 보면요, 25년도에 엑스포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보면 예산, 우리 수입 보면 24년도보다 적어요, 엑스포를 개최했는데도.

힐링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일라이트 휴양빌리지 운영 실적 보면.

이제 24년도에는 5만 1천 명, 25년도에는 5만 2천 명, 그리고 입장료는 1억 2천, 24년도에요.

네.

25년도에 1억 5800, 이렇게 조금 증가는 한 상태인데요.

아니, 휴양빌리지, 47쪽.

47쪽이요?

네.

휴양빌리지요?

네.

사무국장 장인홍 제가 위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재단 측의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장인홍 그때 당시에...

마이크 좀 갖다주세요.

사무국장 장인홍 제가 실질적으로 근무는 안 했지만 우리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2024년도 12월에 무안 항공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파로 인해서 전 국가적으로 관광이나 이런 걸 자제하라는 분위기 때문에 1월 달하고, 2025년 1월과 2월에는 거의 투숙객이 없었고요. 또 그 이후에는, 엑스포 기간 동안에는 거기에 그 숙박을 자제해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좀 자제를 했기 때문에 수입이 한 3천만 원 정도 줄어

제가 봐도 3천만 원 정도인데, 한 달 내내 엑스포 행사를 했는데도 이렇게 적을 거면 좀 이상해서,

사무국장 장인홍 그때 그 기간 동안에 손님을 안 받았습니다.

아예 안 받았어요?

사무국장 장인홍 네,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예 안 받았다는 게 나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사무국장 장인홍 아마 진행상, 진행요원들 숙박시설로 이용했다네요.

그러니까요.

사무국장 장인홍 진행요원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사무국장 장인홍 죄송합니다. 진행요원한테는 돈을 받았는데 전체 투숙객을 받을 수는 없었다고 얘기하네요. 차량이 진행하고 하는 게 제한되었기 때문에 일반 투숙객은 받지를 않았다고, 행사 기간 동안에.

그럼 객실이 많이 비었을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 장인홍 아마 일부 비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지금.

그 세부 자료는 저희들이 뽑아서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근데 그 엑스포를 치르고 있고 특수 기간이었는데 그때 공실로 뒀다든가 수익 사업을 안 했다는 것은 참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게 이제 힐링관광지 내 전체를 교통 통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엑스포 관계자들을 투숙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반인들은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엑스포 관계자더라도 어떤 그쪽의 비용은 다른 쪽에서 받았어야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

왜냐하면 비용이, 엑스포 기간에 비용이 산출됐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숙박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무국장 장인홍 그분들에 대해서는 비용을 다 받았고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사무국장 장인홍 거기 이제 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일반 투숙객에 대해서는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서 저희가 일반 투숙객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공실은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수익은 나왔어야지, 이것은요.

사무국장 장인홍 그러니까 일부 공실이 좀 있었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세부내역을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한번 저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엑스포가 성공했다고 이렇게 막 대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좀 그거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자료를 제출하신다고 하니까 그건 해 주시고요,

사무국장 장인홍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차제에 와인터널도 실질적으로 수익이 줄었거든요, 25년도에? 방문객은 상당히 많이 왔었는데.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실래요?

사무국장 장인홍 그때도 아마 그런 여파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무안항공하고,

아니, 그때 우리는,

사무국장 장인홍 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한 10여 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시로 어떤 시설에 대한 보수,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 조금 수입이 줄은 걸로 이렇게,

아니, 이제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엑스포라는 특수를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줄었다는 것이 저는 좀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도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특수가 있는데 우리 특수를 못 누렸다는 것은 상당히 손실 요인이 컸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그 자료를 시설별로 자료를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사무국장 장인홍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 건에 대하여 더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명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엑스포 얘기가 나와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2025년 세계국악엑스포를 치르면서 정말 성황리에 개최됐다는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잘 됐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 궁금한 부분은 저희가 2025년도 세계국악엑스포를 끝낸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국악엑스포를 끝낸 시점에서 지금 남아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시설물이나 그 돈을 엄청 투자해서 시설물과 모든 것을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돔 텐트 하나 딱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추진이 이제 배경이 따로따로 돼 있기는 하지만 지금 축제재단의 엑스포에서 관여해서 받아놓은 자료나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엑스포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이제 인수인계 받은 것은 말씀하신, 이번에 축제 때 어린이 놀이터로 활용된 돔 텐트 그것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형물, 사용하고 폐기 처분하는 조형물을 저희들이 받아서 관광지 내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지금 엑스포가 끝나고서 이제 TF팀이나 엑스포 전담팀이 이제 도청에서 오고 영동군에서도 좀 있긴 있었지만 지금 축제재단에서 난계국악축제를 2026년도 세계국악엑스포를 치르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정말 엑스포에 대한 뭐 박물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걸로 제가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예전에 엑스포를 치렀을 때 세계 단체, 국악을 하시든 악기를 하시든 분들이 왔을 때 그 악기라도 좀 기증을 받아서 진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하나도 없고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엑스포에 대한 그 모든 자료를 요구하려면 도에다가 요구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동군에서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그 엑스포가 끝났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세계적으로 국악엑스포를 치른 상황에서는 아마 영동군이 장기적으로 좀 봐가면서 국악엑스포를, 난계축제를 좀 이끌어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엑스포는 끝났지만 엑스포의 영동군이 개최 도시라는 이미지와 홍보 효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8억의 예산 홍보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안내센터에다가 엑스포 때 했던 그런 행사 영상이라든가 그런 물품, 악기류 그런 것을 좀 전시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질문은 좀 있으면 이제 국악문화예술과에 해당된 내용이겠지만 이제 지금 어느 정도 말씀하시니까, 과연 이제 우리가 국악엑스포를 성공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성공했다고 하는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한 백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만들어 놨는지, 또 아까 말씀하듯이 홍보 효과, 경제 유발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자료화 된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 국악문화예술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네, 알겠습니다.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6–1 보면 그 레인보우 힐링숲 가족놀이공원 내 놀이시설 보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수 완료됐다고 했는데 이 처리 비용은 어떻게 하자보수 비용으로 처리한 건가요, 아니면 자체 비용으로 했는가요?

그냥 이제 그 시설 한 업체에서 와서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로 하셨다는 얘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제 본 주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최 위원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힐링숲 가족놀이공원, 이게 몇 년도에 계약이 됐나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22년 아니면 23년도에 돼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페이지를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사 기간이 23년부터,

사업 기간은 이제 22년부터 이렇게 추진을 한 것이고,

계약은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네.

이제 그때 우리 과장님 여기 근무를 안 하셨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질문해도 또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제 우리 실과장님들이 다 이제 그 회전,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데 이 계약 당시에 보면 계약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3억 7400으로 알고 있고 실제 이 금액이 지금 33억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전체 사업비는 그렇게 돼 있고요. 이게 이제 차수 분으로 당해연도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추진을 한 사항이라서 1차분, 2차분 해서 그렇게 변경하면서 이제 금액이 올라간 것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차수 계약을,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뭔가?

그 당해연도 예산에 맞춰서 이제 1차분이라고 계약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안 되죠. 편법이지, 이게.

아니, 다른 부서도 이제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안 됩니다. 이게 전체 금액이 지금 총 공사 금액은 33억인데 계약금액이 지금 3억 7천으로 시작해 갖고

일단 저희들이 차수분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 차수분이라는 게 그 모르겠어요. 편법을 위한 계약이지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계약인 거 아닙니까?

하여튼 뭐 앞으로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이런 계약이 우리 영동군에서 해결된다는 것이 전체 금액을 계약을 하고 그다음 설계 변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10% 내외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제가 어저께 얘기했던 557%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거는 편법을 가장한 그 계약 몰아주기식이지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잘 모를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여러 사업을 사업 부서에서 이제 해 왔는데요. 이제 전체 총 공사비가 이제 우리가 1키로를 공사를 하는데 총 사업비가 1천억이 들어가는데 당해연도에 1천억을 다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저도 아는데

차수분 계약이라는 게

그건 이제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그거는 전체 금액을 공사 계약을 하고 나서 이게 설계 변경 건으로 해갖고 계속 몰아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몰아준 거죠. 이게. 그런데 이게 이런 예가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8건, 9건 정도 되는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차수 계약을 했다는 건 아닌데 대표적인 예가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이게 나는 이런 계약은 처음 본 것 같아요. 557%를 설계 변경을 했다는 거는 지금 제가 이제 그 대략적인 퍼센트를 따지면 어제 얘기했던 557%가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계약을 대명천지에 이렇게 한다는 거

저희들이 이제 근거하고 저기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보충 설명하시겠습니까?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아니 내가 자료에 의한 거는 3억 7400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이 부분을 풀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방계약법을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차수분 계약을 왜 굳이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설계변경 건으로 해서 엄격하게 얘기하면 경쟁 입찰을 막는 거지 이게 지금.

예,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래서 근거하고 자료하고 해서

네, 유독 그 이제 관광과 제가 사업한 거를 보면 10% 이상 설계 변경한 건이 많아 유독, 8건 정도 되는데 설계 변경 물론 공사하다 보면 변경 요인이 있죠. 그런데 그걸 더 유념해서 설계 변경 건이 최소 10% 이내로는 만들어 줘야지. 그리고 이제 계약심의위원회를 꼭 했습니까? 이거 할 때마다?

10%가 넘으면 계약 심사하고 일상 감사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다 하셨죠? 그렇죠?

예.

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 죄송한데 그 팀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이번에 계약 처음에 입찰 보셨을 때 17억을 보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3억을 봤다는 얘기인지 그게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풀어가지고 초기 단계부터 해가지고 근거하고 이렇게 금액하고 해서 요약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보충 질의는 아니고요. 좀 유사한 것이 있어서 저도 같이 저는 사실 공사 뭐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런데 유사한 내용을 제가 질문하고자 했던 것이 뭐가 있었냐면 6-13에 보면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전망대 조성 사업이 있었어요. 25억. 거기 25억이 있었는데 뒤에 6-41페이지 가면 여기 보면 90억으로 또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의아스럽고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전망대를 짓는 데 재정 안정 기금을 쓸 만큼 그렇게 중요했는지가 상당히 또 궁금했고 그리고 이거 할 때 위원회라든가 또 전망대의 어떤 설치 목적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구두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안 되면 서류라도 당초에 전망대를 설치를 하려고 했을 때 그랬던 사업 목적과 또 여기 25억이었다가 다시 90억으로 이렇게 된 것 아까 뭐 이렇게 뭐 차수니뭐니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한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재정안정기금을 쓸 만큼 그렇게 그 전망대가 중요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자료로 해주시면 좋고 1차적으로 먼저 과장님이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13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집행실적은 25년도에 쓰여 있는 예산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수치가 이제 틀린 거고요.

예? 수치가 틀린 거예요?

아니요. 2025년도 예산이 25억이라는 말씀이고요. 전체 사업비는 뒤에 이제 90억이라는 총사업비가 그 내용이고요. 기금의 사용은 이제 엑스포 전에 저희들이 그거를 8월 말까지 완료를 하려고 무던히 이제 공정회의도 많이 하고 뭐 이제 야간 공사도 필요하면 하고 그렇게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구 소멸 대응 기금이 군비 성격이다 보니까 그게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엑스포 전에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투입을 해서 이제 사업을 완성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 절차라든가 그 사유는 저희들이 그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목적 어떤 위원회 한 것 이런 것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좀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도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 6-21페이지입니다. 관광과 소관 부서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그 영동군 문화관광재단 운영 보시면은 주요 업무에 보다 보면 경영사무국, 경영지원팀, 문화관광팀, 축제마케팅 이렇게 네 부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축제마케팅 같은 경우는 영동곶감축제, 영동포도축제, 대한민국 와인축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문화관광팀에 지금 난계국악축제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축제에 대한 일관성을 봤을 때는 이게 축제마케팅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을 지금 문화관광팀에 넣어놓은 이유는 무슨 이유인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축제재단에서 좀 답변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축제재단 답변하십시오.

상임이사 박순복 예, 축제재단 박순복입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7월 1일자로 영동군 문화관광재단으로 다시 발족을 했습니다. 하면서 인원을 늘려야 된다는 용역이 나왔어요, 4명 정도. 그런데 문화관광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어디까지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현재 인원으로 일을 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검토를 해서 다시 보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축제마케팅으로 가야되는 게 맞는데 지금 저희들 인원을 좀 이제 요구를 해서 그 부분으로 가려고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축제 같은 경우는 전문성 지식을 엄청 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진행하던 팀에서 운영을 해야지만 그 축제가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문화관광팀에서는 각종 행사도 하고 있고 한데 이게 지금 난계축제 같은 경우는 축제마케팅팀으로 가야지만 이 4개 축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상임이사 박순복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이번 포도축제 하면서 추풍령가요제가 통상적으로는 그 포도 축제 하면서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있었다가 이번엔 난계축제 쪽으로 옮겨갔다고 하면서 상당한 포도 농가들의 불만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사무국장 장인홍 예, 사무국장 장인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추풍령가요제가 그동안 문화원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이제 저희 재단으로 넘어와서 그 포도축제 기간에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포도연합회에서는 왜 그게 우리 건데 왜 난계축제로 하느냐, 누가 결정을 했느냐 이런 항의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축제 관련해서 각 읍면 대표들하고 협의를 할 때 재단에서 판단을 할 때는 영동군의 축제는 한 꼭지로 보고 문화관광 속에 축제가 들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봐서는 그 어떤 추풍령가요제라는 것이 축제보다는 문화예술관광 쪽에 더 가깝고 또 잘 아시겠지만 난계국악축제 때는 10월달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국의 메이저급 축제들이 거의 몰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통적으로 57회 난계국악축제를 하지만 관람객 수가 계속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이번 추풍령가요제는 난계국악축제 쪽으로 좀 옮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럼 대책이 뭐냐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포도축제 때는 개막식 때만 대형 가수들을 불러서 화려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번 포도축제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첫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마지막 날까지 많은 관광객들이 대형 가수들을 보러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결과 그 추풍령가요제를 포도 축제 때 할 때보다도 이번 토요일날 그 김용빈 가수가 왔을 때 경찰 추산한 4~5천 명 정도가 그 광장에 모였기 때문에 그 염려는 어느 정도 불식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포도 농가들 입장에서는 과연 그 쉽게 얘기해서 추풍령가요제하고 우리 그 국악엑스포하고 어떤 흐름이 맞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했었고요. 어떤 그런 관점들 그리고 또 기존에 있던 부분이 빠져나갔을 때 어떤 허탈감, 또 괜한 어떤 핑곗거리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셨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은 관광재단 입장에서의 어떤 판단으로 이렇게 옮겼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무국장 장인홍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축제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전반적인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대한민국 4대 축제라고 해서 이제 난계 와인 그리고 곶감, 포도 축제까지 하는데 이게 과연 그 축제를 하는 포도협회, 와인협회, 그리고 곶감연합회 그분들만의 축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이제 포도 축제를 하면서도 보면 다른 어떤 영동군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사실 같이 어우러져서 했었어야 됨에도 정말 그렇지 못했던 부분이 좀 아쉽다. 그래서 저희가 그 누구 한 단체만의 축제가 아니라 정말 과연 군민을 위한 축제이고 정말 또 저희 군의 어떤 홍보에 정말 관한 축제인지 정말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재단에서 심도 있게, 그리고 가격 면에서도 정말 심도 있게 한 번쯤은 다가서서 좀 각 협회들하고도 상의를 좀 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렇게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전에 우리 황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하셨는데요. 진짜 저도 참 아쉬운 점이 축제장에 나가 보니까 굉장히 아쉬워요. 진짜 열심히 하는데 그 하는 것만큼 효과가 없지 않나. 진짜 축제라 하면 온 군민이 어우러지는 그런 축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단체를 위한 축제가 되면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영동 군민이고 다른 분도 다 영동 군민이기 때문에 온 군민이 어우러지는 축제가 돼야지 포도연합회, 곶감연합회, 와인연합회만 되는 그런 축제가 되면 안 되고 농특산물 제가 가보니까 진짜 고추 하나만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축제가 되면 안 됩니다. 특산물이라는 농특산물이라는 그 모든 농산물이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축제장이 돼야지 제가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느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단체도 참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주체가 돼야 되죠. 그분들이 주체가 되면서 우리 영동 군민들이 또 관광객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축제가 돼야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또 하나 아쉬운 점은 노선도 관광객을 위한 노선이 돼야지 우리 축제를 위한 노선이 되면 안 됩니다. 오시는 분들 또 우리 군민을 위한 그 노선이 돼야되지 편의성과 제공을 잘 해줘야지만 그래도 우리 영동군이 그래도 축제를 위한 축제를 하지 않나 이런 당부의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사무국장님은 발언권을 얻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무국장 장인홍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일을 해본 그 말씀을 드리면요. 정확하게 진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 해당 되는 축제에 관계되는 분들이 워낙 강하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주인이다. 그래서 아니다. 이거는 하나의 영동군을 홍보하기 위한 대표 상품으로 두는 거지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니다. 우리 영동군 전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영동에 있는 농특산물 모든 관광지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축제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포도를 많이 팔고 와인을 많이 팔고 물론 팔아야 되지만 그거에 앞서 전체를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렇게 공감이 서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또 우리 대표님들한테 전달을 해서 최대한 우리 군민들이 함께 축제를 즐기고 관람객들이 편리하게 축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더 꼼꼼히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들은 어떤 그 주 종목이 와인이면 와인, 포도면 포도 이렇게 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영동이 농산물 그 주 생산지역으로서 전체적으로 어떤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게 다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거를 좀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되십니까?

사무국장 장인홍 예,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에 축제하는 거 하고 올해 축제하고 지금 올해 축제가 미흡한 게 조금 제가 봐서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 무대에 무너진 것 같은 거도 솔직히 말해서 초청 가수 비용하고 무대 설치 다시 해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비용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무국장 장인홍 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그 현장에 최 의원님도 계셨고 저도 있었고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찢어진 막을 그늘막을 지금 저희가 회수해서 갖고 있고요. 추후 그 전문가를 좀 만나서 이런 상황에 사진도 다 촬영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불가항력적으로 일시에 폭우가 쏟아져서 견디지를 못하고 이게 찢어진 건가 이런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 이제 뭐 변호사 분에게도 자문을 통해서 최종 결정한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한두해 행사를 치르는 것도 아니고 물이 고인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봐서는 잘못됐다고 봐요. 더 탄탄하게 메고 했으면 천막을 팽팽 했으면 그렇게 고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둘째는 식당 같은 경우 지금 선풍기가 몇 대 있었어요?

사무국장 장인홍 많지 않았습니다.

그거 왜 그렇죠?

사무국장 장인홍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식당 같은 큰 문제예요. 거기 사람도 잘 안 가고 왜? 하도 더워서 그렇고 냉빈기 자체도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사무국장 장인홍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식구도 마찬가지예요. 그 인원 왜 뽑아놨어요? 앉아서 관리하라고 뽑아놨는지 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거기 가봤는데 소주병 절로 꼽아, 맥주병 절로 꼽아, 그렇게 막 앉아 갖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사람 뽑을 때 보면 그 사람들 교육도 안 시킵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사무국장 장인홍 예, 죄송합니다.

제가 봐서는 작년보다 올해는 더 유난히 심하더라고요.

사무국장 장인홍 다음부터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지금 아직 많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으시면 휴식을 취하고 나서 다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가요? ("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마 문화관광재단은 따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소관 부서다 보니까 축제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사무국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이번 포도축제 때 물 사고로 인해서 천막이 찢어지고 바닥이 파손될 정도까지 그러면서 연예인이 왔다가 공연을 못하고 돌아간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축제 대행업을 선정할 때에는 우기에 대해서 항상 먼저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다가 4일째 날 비가 왔지만 그 텐트에 물이 고이지 않았어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인재라고 보시는 게 마땅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천막을 탄탄하게만 당겨줬어도 아마 한 25도에서 35도, 30도 이상의 각이 나오거든요. 물이 고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그 부분은 업체에서 분명히 잘못한 게 맞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연예인이나 그런 부분에 가수 섭외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전액 환수 조치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변호사 구하고 이런 부분까지도 얘기를 하시지만 그거는 그 대행사에 충분한 이해 말씀을 드려서 이거는 자연 피해가 아니에요. 인재죠. 그거는 시설 관리를 잘못한 그 대행업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확실히 따지셔서 이번에 영동군에 피해가 오지 않는 그리고 군민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돈 다 날아간 거 아니냐 그런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라도 이기셔서 꼭 환수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급을 안 하셨다면 보류하셔가지고 그 부분 정리된 후에 대행업에 지급하는 게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 질의 건은 재단 사무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는 걸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단의 사무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사무국장 장인홍 사무국장 장인홍입니다. 앞에서 조금 언급은 드렸습니다마는 박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회수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보충 질의 내용이 없으므로 다음은 주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10페이지 첫 번째 보면요. 25년 엑스포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도비였는데 왜 이렇게 다 쓰지 못했는가 하고 또 남았다면 이 돈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엑스포 때 이 10억은 단체 관광객 유치의 목적으로 도에서 내려준 예산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엑스포 때 173건의 버스 299대가 들어와 가지고 집행 잔액이 8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홍보관이라든가 이거는 일단 반납을 했고요. 8억 잔액은 반납을 했고 엑스포 홍보관을 짓는데 도비를 다시 8억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그렇게 쓰지 않았는데 도비를 이렇게 다시 내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다른 목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도에다가 이 부분은 반납을 한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또 역설적으로 보면 홍보가 상당히 부실했다고 지금 답변되는 것처럼 들리는데 굉장히 좀 그렇지 않나요?

글쎄요. 이 부분은 이제 엑스포 조직위 쪽에서 홍보를 했는데요.

아니 이렇게 주어진 돈도 다 못 쓰고 이렇게 해서 저는 어떻게 엑스포가 성공되어졌는지 상당히 좀 뭐, 관광과 쪽 소관은 아닐 것 같은데 근데 비용이 여기 적혀 있으니 그렇죠. 대답을 좀 해 주셨던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상당히 이런 부분은 유감스러운 부분이에요. 정말로 주어진 것도 못 쓰고 홍보를 못 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행 업체를 통해서 와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이 부분은 홍보가 부족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여행객들이 그만큼 모집이 안 됐다고도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참 그러니 안타깝죠.

그런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주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11쪽 보시면

네.

지금 명시이월 보면 지금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유지 보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한 1억 2천 정도 쓰시고 3억 정도 남았어요. 그렇죠?

네.

어차피 사업 기간이 26년 12월 30일이에요.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죠?

이 부분은 광장에 이제 우리 관광지 내에 사면 안정성 검토라든가 그 유지보수 그런 부분을 추진하는 사업비인데요. 작년도에 다 사용하지 못하고 이제 한 3억 8천 정도, 3억…? 남았는데 올해 거의 다 소진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다 소진한다고요?

이제 기간을 한번 지금 집행된 게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나와 있는 게 그러니까 잘 확인 좀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건은 아니지만 사고이월 부분이 있잖아요. 잔액이 3억 남았던 부분 그렇죠?

네.

이게 절감을 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건가요? 아니면 제대로 못 써서 남은 건가요?

이제 저희 사업 성격상 그게 보행교라든가 노선 변경에 따라 가지고 이제 3억 2천 정도 남아서 불용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절감 요인으로 봐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주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14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관리하겠음, 조치하겠음, 보수토록 하겠음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더군다나 감사 지적 사항인데 이렇게 문구를 남기는 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예를 든다면 하나 본다면 저쪽 15페이지로 와서 힐링 개발해 가지고 레인보우 힐링타운 조성 계획 변경 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음 이렇게 됐는데 이거 이후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지금 저희 위원회 심의를 받을 만한 지금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 가지고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안이 있을 때 저희들이 심의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24년 이후에 조성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심의위원회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존재할 것 같은데 사안 발생이 없었다는 것은 참 좀 그런데요. 그러면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보면 첫 번째 그 주변 및 조형물을 수시 확인하여 관리하겠음 확인하고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특히 우리 기획감사 파트에 와 계시는데 지적 사항 처리 결과는 좀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다수 내용들이 이래요. 특히 감사 파트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주시고 또 결과를 좀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 바람입니다. 이게 잘못된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럼 위원장님 기획감사과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기획감사과 담당자님이 나와 계시는가요?

실장님, 실장님이

네, 실장님이 답변 바랍니다.

행정관광복지국장 박준서입니다. 제가 전에 미래기획실장을 하다가 이제 이번에 7월 1일자로 행정관광복지국장으로 인사 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하겠음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하였음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구체화해서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른 보충 질의사항? 예,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서 주시잖아요. 거의 그 내용이 그대로 붙어 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한테 그렇게 이제 그 결과 보고서를 할 때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던 부분이고 그 후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집행이 되었던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결과 보고서 냈던 것들이 여기 붙어 오는 서류들이 꽤 많은데 그 부분은 추후에 좀 많이 신경 쓰셔 가지고 사실 이거 행정사무감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이렇게 올라오는 건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주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18쪽 보시면 수의계약 요청 현황이 있어요. 보면 이제 뒤에 있다 이런 업체가 조명 제작 설치하는 업체가 우리 영동군에 몇 군데나 돼요.

조명 제작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만 지금 계속 들어가는 겁니까?

이제 농공단지 입주 공장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가능하기 때문에 또 지역에 있는 업체고 해서 이렇게 유지 보수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 적으로 들어가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한 군데밖에 없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사항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설명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보충에 대한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른 주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19페이지인데요. 이건 회계 기표상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16 공사용역 축제 입찰 현황을 보면 발주액 계약금액 잔액 낙찰액 또 잔액 집행 내역 이 숫자들이 좀 뭐가 이상한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대체 어떤 내용을 나열한 건지.

발주액은 이제 최초의 그 예산을 발주할 때 금액이고요. 계약 금액은 집행해서 뭐 80 몇 프로 7프로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된 금액이고요. 그리고 이제 잔액은 이게 낙찰 차액이 7400이 나온 거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사용한 거 예산을 6억 8천에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전체적으로 남은 금액이 3600만 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거는요.

밑에 것 또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뭐냐 하면 봐봐요. 계약 금액이 6억 500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낙찰 차액이 6500인데 그런데 잔액 집행 내역이 보면 1억 2700이에요.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거는 이제 사업을 하면서 설계 변경에 따라서 남은 감을 시켜가지고 더 이제 추가가 된 사항일 겁니다.

아니 남았는데 잔액이, 6억 500 하고

감액이 변경을 해서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감액 변경? 그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주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저는 부드러운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는 6-37인데요. 초강천 빙벽장 관광 명소화 사업인데 그 명칭이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이 빙벽장이라는 데가 없어진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빙벽장 빙벽장 하니까 없는 명칭을 자꾸 쓰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지명을 쓰면 어떨까. 초강천 율리 관광 명소화라든지 그 근방에 있는 송담재가 있으면 초강천 송담 관광 명소화 사업 이런 식으로 명칭을 좀 바꿔서 실제 있는 지명을 쓰든지 아니면 송담재를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후에도 이렇게 계속 빙벽장을 쓰게 되면 없는 거를 갖다가 저희가 이상하게 또 홍보하게 되는 거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들도 이 부분은 처음에 사업을 이행하고 따오고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빙벽장 활성화의 목적의 근거를 조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칭을 들어갔던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들도 준공 단계에 와 가지고는 거기 지역의 어떠한 조금 더 확 와닿는 그런 지명으로 해서 바꿔야 되지 않냐 하고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초강천 또한 초강천이 심천에서부터 상촌면까지 이제 초강천이거든요. 50리 100리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또 여기 초강천의 문구에 담는 것도 좀 그렇고 해가지고 저희 엄청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지역 주민들 한 번 정해놓으면 끝까지 가는 사항이라서 어떻게 명칭을 정해야 될지 고민

우리 용산에 있는 지역 주민들과 또 지인분들한테 하여간 잘 내용을 담아서 제가 보기에는 율리라는 말도 우리 동네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은데

네, 그 또한 이제 옛 지명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다 조사를 해서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더불어서 사업량에 보면 메인센터 매표소 관제탑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어느 쪽에 이 매표소가 어느 쪽이에요?

지금 현재 고려화학 부지가 되겠습니다.

고려화학부지 그러니까 제가 여기도 이제 우리 간담회 때 그 이야기를 했지만 그쪽에 조금 건설과에서 시작하는 스마트 쉼터 그거와 연계돼서 이쪽에도 너무 떨어져 있잖아요. 사실은요. 그쪽에도 편의시설이라든지 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확보를 해서 진짜 관광객을 위한 그런 명소화가 돼서 편의시설을 좀 보충했으면 싶지 않나 스마트 쉼터가 좀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그거 내려오시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연계해서 건설과와 잘 상의해서 보충할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지금 메인 센터 주변에 소공원하고 주차장 계획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구 송천교 다리를 지나는 공간 그 공간의 연계성이 좀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거기 여유 부지가 있다 하면 내천이 강가가 흐르고 캠핑족을 위한 아주 깔끔한 전기 시설까지 돼 있는 오토 캠핑장을 한번 그런 제안도 한번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우선 이게 초강천 빙벽장 관광 명소화 사업이라는 게 지금 꽤 오래 지금 진행이 됐고 330억이라는 큰 돈이 투입이 되는 예산이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상당한 피로감에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지금 언제 준공되느니 하면서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이걸 사업을 완성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캠핑장이나 그런 부분은 지역의 어떤 토지 특성을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조금 그 이후에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제 잔도를 이용한 관광객은 제가 보기에는 한정적일 겁니다. 그런데 다른 관광객을 유입하려면 캠핑족이나 또 야영족들을 위한 편의 시설만 잘 갖춰놓으면 그분들이 오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쨌든 초강천 빙벽장 관광 명소화 사업을 시작할 때 과연 거기 그 올 수 있는 일 그 여행객에 대한 어떤 산출 같은 거 해 보시고 이걸 시작한 건지 아니면 그냥 당초부터 막연하게 하셨는지 좀,

그러니까 빙벽장, 충북도지사배 빙벽장 대회를 운영하다가 이제 구제역이라든가 그런 관광객 이동이 제한이 되면서 그때 기후 온난화 때문에 얼음이 얼지 않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 중단된 상태고, 중단됨으로 인해서 이거를 더 활성화, 이 지역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해서 접근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예상 관광객 산출 이런 거는 사실 안 하신 상태예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 할 때 경제적 타당성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빠져 있다고 지금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크 좀 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내용을 보면 전망대가 3개소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럼 전망대가 3개가 맞아요, 전망대?

이제 중간에 가다가, 전망대보다는 명칭이 전망대라고 해서 그렇지 이제 인도가, 이제 잔도가 있으면 가다가 조금 더 넓게 이렇게 좀 거기서 휴식하면서 더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지금 여기 총사업비가 330억인데 지금 주 전망대는 아직 공사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해야 되는 건가요, 하고 있는가요?

해야 됩니다.

그럼 추가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거죠?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330억이 최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최종이고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지금 하고,

그럼 330억 속에 주 전망대도 들어갈 계획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른 주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36페이지 보시면 어쨌든 관광안내소 조성 내역 및 운영 현황,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힐링타운 입구에 안내센터를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뭔가 지금 이용하는 곳이 부족하거나 확대되어야 되는 어떤 당면성이 있어서 지금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

안내센터가 적거나 부족하거나 했기 때문에 확장해서 뭔가를 새로 짓는 것일 것 아니에요?

안내사 때문에 그거, 이제 안내소 그런 것 때문은 아니고 영동군을 통합적으로 관광을 안내하기 위해서 거기 관문 앞에다가 이제,

아니 어쨌든 우리가 안내소는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여기에 이용객 현황, 그렇죠?

네.

일, 월, 연 단위로 한번 좀 체크 좀 해봐 주시고요. 우리가 과연 안내센터를 지었을 때 얼마만큼 거기를 이용할 인원이 예상이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힐링관광지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다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아니 그 카운터 말고 현재, 지금 현재. 현재 안내소, 현재 관광안내소를 이용하는,

그 부분은,

인원들이 어느 정도인지.

네, 그 부분은 자료를 저희들이 취합해서,

그랬을 때 우리가 훗날 우리 이용 안내센터로 올 인원들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가 유추되는 것이지 힐링센터 오는 사람들은 그 안내를 받기 위해서 오지는 않거든요. 그것을 카운트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안내센터를 이용하고자 오는 손님이, 객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려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안내소에 몇 명이 오고 가는지를 봄으로써 어떤 효용성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하고 이런 것도 한번 체크 좀 해 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건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주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6–11쪽에 보시면 물한계곡 주차장 정비 사업이 있어요, 중간에 보시면.

네.

거기에 보면, 그 주차장에 보면 농산물 판매장이 있는데 그게 지금 소관이 관광과 소관이 아닌가요?

네, 그거는 산림녹지과 소관이고요. 저희들이 여기 주차장 정비 사업을 해서 포장하고 펜스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부분은 다음 산림녹지과 부분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6–12에 보면 별밤펜션캠핑장하고 별애드림캠핑장 있죠? 여기 이제 집행액이 제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내시가 작년도 11월 달에 내려와서 추경에 담다 보니까 이제 올해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캠핑장이 개인이 운영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건 이런 데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집행하는 전례가 있었는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처음 시행하는 거고요. 이것은 사업자들이 보조사업 신청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 보조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취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지원해 주는 취지?

지역 활성화와 캠핑장, 그리고 안전, 그리고 이용객들의 어떤 편의,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를 이제 활성화를 시키고자 이렇게 보조사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 이런 부분에 어떤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뭔가 하면 이분들이 물론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어떤 지역에 이바지하는 부분은 있는데, 지금 이런 곳이 우리 영동군에 많지 않습니까?

18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다 이렇게 지원을 요청했을 때 감당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이것은 이제 도비하고 국비하고 있는데 자부담도 또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라서요.

감당을 할 수 있다?

신청을 받아봤는데 거의 안 들어오는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영동군 관내에 이런 어떤 캠핑장이나 이런 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내실 있는, 그런 예산 집행이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주질의 하실 분, 우리 최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7페이지, 아니다, 6–27페이지가 아니라 포도축제, 포도축제에 보면, 6–30이네요, 그렇죠? 여기 보면, 맨 밑에 보면 1억 2천이 잔액이 남아 있었어요. 전체 잔액은 이때 영동 포도축제 25년도에 보면 1억 7900이 남아 있었는데 이 내용은 추후에 사용되어졌나요, 아니면 반납되어졌나요?

네, 위원님 이 부분은 포도축제 마지막 무대 및 공연 미적용 사항 같은데요. 이 부분은 스마트농업과나 지금 현재 재단, 필요하시다면 재단의 의견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것은 뭐 상관없습니다.

위원장님 재단에서 설명하도록,

재단의 사무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사무국장 장인홍 네, 할 수 있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사무국장 장인홍 축제 전에 2024년도에 무안 항공기 큰 참사가 있어서요.

아니, 지금,

사무국장 장인홍 죄송합니다. 헷갈렸습니다.

25년도 포도축제 관련입니다.

지금 질문의 요지를, 다시 우리 최순용 위원님,

사무국장 장인홍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영동 포도축제 자료에 보면 그 잔액 합계가 1억 7900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크게 남아 있는 금액이 1억 2천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사무국장 장인홍 저희 상임이사님께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상임이사님 답변 바랍니다.

상임이사 박순복 국장님께서 작년에 축제를 안 했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엑스포를 하는 관계로 포도축제를 과일나라 테마공원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주 가수들을 부르는 부분을, 공연을 예산을 세웠는데 같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가수를 안 불러서 공연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납을 했습니다.

그럼 절감 요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상임이사 박순복 네.

알겠습니다.

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주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뭐 몇 페이지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관광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우리 영동군을 보면 그 황간의 월류봉, 상촌의 민주지산, 물한계곡 또 심천에 보면 난계국악당이 있고 그다음에 옥계폭포가 있고 또 양산의 양산 8경과 여러 가지 송호 관광단지가 있는데 11개 시·군이 다 어떻게 보면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관광지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몇 군데가 있는데 이 관광사업이 지금 너무 편중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쪽으로만, 지금 뭐 월류봉만 해서 계속 그쪽으로만 통합되고 제가 아쉬운 점이 누차 얘기했지만, 제가 심천이 고향이라서가 아니라 이 천혜의 옥계폭포가 있는데 거기를 왜 이제까지, 저는 개발을 안 하고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풍부한 자원이 되는데. 또 이제 난계생가도 있는데요. 그 난계생가를 가기 위한 진입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아주 불량으로 돼 있고,

네, 위원님 말씀드릴까요?

아니, 제가 조금 한말씀만 더 하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부분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건 좋지만 골고루 이 관광자원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관광과에서도 물론 열심히 하지만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영동군 전체가 관광 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좀 그런 아이템을 갖고 이 관광사업을 했으면 싶지 않나,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관광과장으로 와서 1년 반이 좀 넘었는데 관광에 제가 느끼는 것은 영동군의 전체를 아우르고 또한 우리 관광과에서만 이것을 활성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군민 플러스 공무원들, 또 의원님들 다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으ㅤㅆㅑㅤ으ㅤㅆㅑㅤ 해야지 영동 지역에 1000만 관광객을 맞이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천이라든가 주변 지역에 일단은 월류봉하고 지금 초강천 쪽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옥계폭포도, 저희들이 아까 공모사업 탈락된 부분도 옥계폭포하고 국악체험촌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탈락된 부분에 아쉬움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옥계폭포는 이제 진입로가 외길이고 위험, 좀 포장이 안 돼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관광객이 와서 접근성이라든가 또 이미지상 별로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건설교통과에서 이제 용역, 도로개설공사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는 필요하다면 데크로 접근성을 좀 향상을 시키고 안전성을 가미해서 그렇게 정비를 해 나가고요. 하나하나 다 한 번에 다 해 주면 저희들도 이제 각 도마령이든, 민주지산이든, 천태산이든, 영국사든 다 한 번에 다 해 주면 저희들도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일단은 이제 수요가 있는 그런 부분부터 하나하나 편의성을 채워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 하는데 좋으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그 스토리가 있고 역사성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면서 지금 우리는 난계국악축제라고 하면서 그 생가마저 지금 방치하고 있는 이런 정책을 또 수반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악엑스포를 하면서도 제가 민간인으로 있을 때도 누차 군에 건의를 했고 또 전에 있던 박세복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이유가 모르겠습니다. 정책의 기동성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난계, 난계 하면서 난계는 등한시되어 있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금 이제 타 부서에서 용역은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저는 조금 아쉬워요. 역사성과 스토리가 있는 데부터 좀 해 주면 그 둘레길이라는 것은 차후적인 얘기지, 솔직하게 얘기하면. 근데 역사성을 저버리면서 하나도 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그런 데는 예산도 투입이 안 되고. 그래서 좀 아쉬운 점에서 내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임동호 위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관광자원 개발하는 데는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소프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전혀 뭐, 그게 표가 안 나서 그러는지 정말 어떤 걸 문화를 팔아먹고 상품을 팔아먹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소홀한 것 같거든요. 정말 이런 부분에도 좀 더 심혈을 기울인다면 관광 유입객을 유입하는 데 좀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관광, 국악엑스포 이런 부분들이 뭔가 총체적으로 프로그램이 깨어지지 않고 흩어져 있는 이런 인상을 저도 많이 받거든요. 정말로 이제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정말 우리는 너무 이렇게 뭔가 건설하는 데만 신경을 많이 써 있는 것 같아요. 내부적인 이런 걸 다듬는 데는 너무 투자가 안 돼. 그런 부분에 투자가 되어진다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도 저는 저도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지셨으면 하는 생각도 저도 같이 갖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시설만 한다고 해서 그게 관광이 활성화된다고는 보지는 않고요. 그에 따라서 내년부터 지금 여태 없었던 홍보비를 저희들이 공약 사업에 넣어서 매년 2억씩 투자를 해서 홍보라든가, 마케팅 구축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영동군 관광지 전체를 아울러서 검토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건 개인적 견해인데 홍보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정말 어떤 가치 부여, 그렇죠? 난계라는 사람의 가치 부여, 어떤 사당 이런 것들을 방문하게 한다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정말로 뭐 이렇게 어디다 내세울 만한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관광 상품화 프로그램도 고민하겠습니다.

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빈 공간이 없으면 안 보이면 상관이 없어, 그런데 공간은 보이고, 정말 그 부분은 좀 뭔가 세심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또 이제 차제, 지금 말씀드렸는데 바비큐 그쪽의 임대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바비큐 저건데 또 어떻게 보면 거기서 고기라든가 모든 걸 다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런 부분, 또 거기 축제 기간 동안은 막말로 같이 좀 활용하게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차제에 좀 다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저도 참 그거 갈 때마다 많이 불쾌했어요.

왜 그렇게 했고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확인해 보고요. 다음부터 사용, 저희들이 해 줌에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명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꾸 얘기해서 말이 계속 나와서 그러는데 저는 지금 이제 힐링관광지 같은 경우는 365일 관광 명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동군에.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이 힐링관광지가 축제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관광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항상 축제를 거기서 하다 보면 동선 자체가 너무 나눠지다 보니까 축제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라도 조금 생각을 바꾸셔서 아마 영동군민만을 위한 축제가 아닌 대한민국 축제가 되어야 되긴 하지만 영동군민들을 또 소홀히 하는 것도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힐링관광지에서 하다 보니까 영동군민들은 거의 가지를 않아요. 너무 멀고 힘들고 동선이 너무 다방면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의 반발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변화를 줘서 아마 관광객들이 와서 힐링관광지를 찾는 그런 명소로 만들어야 힐링관광지의 기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축제를 이용해서 그 힐링관광지를 선전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예전하고 하상 주차장에서 하더라도 거기에 오신 관광객들이 진짜 힐링관광센터를 찾아가서 거기서 좀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명소화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접근성이라든가, 저희 시설물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매천도로라는 개설이 또 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충이 된다고 하면은 축제에 따라서 어떤 축제가 들어와도 회전하고, 거기다 인근에다 주차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한 70%의 대수는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33페이지 보시면 위탁사업 예산 집행 내역이 있고요. 근데 이제 또 뒤에 보면 와인터널하고 휴양빌리지에 나온 수익금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좀 여쭙고 싶어서요.

저희 군으로 세입 조치됩니다.

그냥 모든 게 세입으로 그냥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질의 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시간을 할애해 주면 아까 우리 제가 이제 질의했던 것하고 우리 과장님이 답변했던 것, 내용이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받은 자료하고 또 군에서 보낸 자료가 좀 다르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것 서로가 질문과 답변이 오해가 없도록 다시 한번 과장님이 정확하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제가. 알았죠, 과장님?

네.

오해가 없는 계약 금액이라든지 그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다시 그런 오해가 없는 질문과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끝나기 전에 했으면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팀장님께서 좀 명확하게 말씀을,

담당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아니, 이제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맨 처음에 자료 낸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게끔 자료를 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관광과에 대한 주질의가 더 남아 있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 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입니다. 국악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처리 결과입니다. 총 21건이 접수되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문화유산팀 소관 1건, 게임 산업 법령 관련 해석 질의 및 단속 등 15건, 시설물 보수 1건, 노근리평화공원 시설물 관련 3건, 노근리 사건 유족회 서신 요청 1건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총 32건의 용역을 집행하였으며, 내용적으로는 제3종 시설물 및 복합문화예술회관 시설 관련 4건, 문화유산 및 향토민속자료전시관 관련 용역 7건, 엑스포 관련 용역 18건, 국립국악원 영동분원 유치 관련 2건, 노근리 기념관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예산 50% 이상 삭감 및 변경 사용 현황입니다. 도마령 축제 사업비 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보조 사업 목적인 화합보다 주민간 갈등이 유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 변경 사용은 엑스포 조직위 사무실 전기공사 예산 잔액과 3개의 국악기 설치 예산을 합한 4700만 원을 변경하여 국립국악기관 유치 타당성 검토 용역에 사용하였으며, 엑스포 추진 사무관리비 중 일부인 198만 원을 엑스포 홍보를 위한 SNS 홍보 콘테스트 추진 포상금으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총 19건의 사업 중 집행 잔액이 발생한 건수는 15건입니다. 대부분 정상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으며, 잔액 발생 사유에 미집행액으로 되어 있는 도덕성 회복 지원 사업의 경우는 황간향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고, 영동향교의 경우 11월에 집행부가 변경되어 사업 준비 기간이 부족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6년 올해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찾아가는 국악 공연은 지난해에는 옥천과 보은에서 공연을 하였는데 거리 및 참여 게스트가 유동적이어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10페이지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흥악당 해체 보수 사업은 공사 중 공사 범위 확대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해 명시이월한 사업으로 2025년 8월에 마무리하였습니다. 노근리평화공원 위패봉안각 건립 사업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집행된 사업으로 사전 절차 중 공원 조성 변경 계획이 2023년 10월에 완료되어 이후 절차 및 공사 기간이 부족하여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된 사업비 중 63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명시 이월된 사업비는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노근리평화공원 야외음악당 BF본인인증 용역 사업은 심의위원회 심의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간이 소요되어 이월된 사업으로 2025년 5월에 마무리하였습니다. 노근리 기념관에 자료 관리시스템 구축 및 키오스크 구입은 2024년부터 진행된 정보화 사업으로 보안성 검토, 소프트웨어 가업 심의, 제안 요청서 검토 등 장기간이 소요되어 이월하였으며, 2026년 상반기에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7-11페이지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입니다. 추풍령 가요제 등 총 72개의 보조사업 중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22건으로 대부분 보조 사업 후 집행 잔액이 발생한 건이나 14페이지 영동향교 도덕성 회복 교육 사업은 집행부 변경에 따른 준비 기간 부족으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올해 사업은 초중고등학교 인성교육 방문객 대상 선비 체험 유명인사 초청 향교 교양 강좌 등의 내용으로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7-15페이지 노근리 국제평화재단을 통한 7개의 보조사업 중 집행 잔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은 3건으로 공원 관리 운영에서 집행 잔액은 일반수용비와 여비에서 트라우마 치유 사업의 경우는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에서 잔액이 발생하였고, 노근리세계평화포럼 집행 잔액은 여비 및 행사비에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16페이지 5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예산 집행 실적입니다. 총 33개 사업 중 집행 잔액이 큰 사업은 중간 부분 복합문화예술회관 및 문화유산 시설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억 원 중 엑스포 행사 때 미술 전시를 위한 사업비로 7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문화유산 시설 리모델링 사업 즉 향토민속 자료 전시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악체험촌 입구에 있는 와인 홍보관을 우리 과로 7월에 관리 전환하여 실시설계가 지난해 12월까지 진행되었기에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18페이지 엑스포 행사장 조성과 관련하여 예산액 10억 3천만 원 중 6억 2700만 원 정도만 집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5천만 원 이상 사업만 열거하였기 때문이고 실제로는 9억 8200만 원을 집행하여 정상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사업도 모두 정상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7-1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24년도의 지적사항 중 영동향교에서 최근 각종 교육 행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영동향교에서 못한다면 다른 기관 단체에서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도덕성 회복 교육을 실시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영동향교에서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하여 도덕성 회복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춘추기 석전대제 및 기로연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집행부 변경에 따라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지만 2026년도 사업은 인성교육, 선비체험, 교양강좌 등의 내용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국악엑스포 행사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우리 국악에 대해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국악제작촌을 방문하게 하는 것인데, 제작촌 미운영 일수가 많고 엑스포 기간 중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엑스포 기간 중 정상 운영을 하였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근리 사건 트라우마 치유 사업은 사업 목적에 맞게 해당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는 사업들로 추진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행안부에서 추진한 용역을 바탕으로 전문 인력을 채용하게 하고 원예 야외 치유, 재활 치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의 지적사항 중 문화원 신축시설에 지역 활성화센터가 들어가야 하는지 재검토하라는 의견에 대해서 낸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변경안에 반영이 되어 입주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MOU 체결 시 전국 기관 단체 등과 협약하고 체결 기관의 홍보 매체를 활용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54개의 기관 단체와 MOU를 체결하였고. 해당 기관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군의회 건의문 및 5분 자유 발언 관련 추진 실적입니다. 2025년 11월 27일 국립국악원 충북 영동 분원 유치 건의문에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악의 대중화와 지역문화 활성화 가능성을 확인한 바 국립국악원 영동분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비를 편성하여 지원하라는 내용에 따라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및 문화관광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억 원의 예산을 편성, 국립국악원의 주도하에 영동분원 건립 기본계획 연구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7-20페이지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 실적입니다. 영동군 지명 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명 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홍보비 집행 내역입니다. 2024년도에는 7억 원 중 6억 9743만 4천 원을 집행하고, 2025년도에는 2억 원 중 1억 9489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홍보 매체를 통한 세부 내역은 7-21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4페이지 공용차량 현황입니다. 난계국악단 악기 운송용 차량 및 행사 차량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중 무상 임대 현황은 영동문화원에 사무실 및 부대시설을 무상 임대하고 있습니다. 7-25페이지 수의계약 요청 현황입니다. 영동 문학관 화장실 보수 공사 등 13건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요청하였습니다. 요청 사유는 특정 단체의 경험과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 및 장애인 기업 및 여성 기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7-27페이지 시설 및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문화의 집 운영은 영동문화원에 위탁하였고, 레인보우 영화관은 작은 영화관 주식회사에, 설계리 농요 전수관은 설계리 농요보존회에 위탁하였습니다.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 운영 및 노근리 사건 트라우마 치유 사업은 노근리 국제평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7-28페이지 영동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준수 여부입니다. 민간위탁 업무에 대하여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위탁 기간 만료 전에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설계리 농요전수관에 대한 점검은 연간 운영 계획 수립 및 보조금 정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노근리평화공원 관리 운영에 대한 감사결과 예산과목 부적정 지출에 대하여 지적하고 평화상 심사, 공정성 훼손 등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트라우마 치유 사업 감사 결과 예산 목적의 사용 건에 대해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7-29페이지 위탁 시설 및 운영비 경상보조 단체 중 인건비 편성 현황입니다. 문화의 집 3명 및 문화원 2명에 1억 819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0페이지 영동예총 1명에 4천여만 원 노근리평화공원 위탁 관리에 15명에 6억 6천만 원, 트라우마 치유 사업 2명에 6264만 2천 원. 노근리 사건 희생자 유족회 1명에 385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제작된 독립 장편 영화 보조금의 집행 잔액이 정산되지 않아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2억 천만 원으로 도비 5천만 원 군비 5천만 원 자부담 1억 1천만 원의 사업이었으며, 난계박연선생의 일대기를 담은 독립 영화로 보조금 정산서가 보완되지 않아 13차례에 이르는 보완 요청에도 불구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미정산에 대한 집행 잔액인 보조금 환수 조치를 실시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이 되었고, 압류 예고 당시 해당 법인 소유 압류 가능한 재산이 없어 압류 조치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인 소유 재산 조회 시 차량 1건이 조회되어 압류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7-31페이지 중앙부처 공모 사업 현황입니다. 국가유산청 공모 사업인 지역 문화유산 교육 사업에 1억 원을 확보하여 국악 교육 및 해금 제작 체험을 추진하였습니다. 7-32페이지 국악문화예술과 소관 업무 중 문화예술팀 소관 업무로 영동문화원 및 문화의 집, 문화예술단체, 문화행사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영동문화원 등 28개 단체에 총 54개 사업, 11억 17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6페이지 제66회 한국민속예술제 보조금 지급 정산 내역입니다. 한국민속예술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영동군이 주최하고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및 영동문화원이 주관하여 2025년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3일간 군민운동장에서 개최되었으며, 전국 33개 시도 대표팀이 참가하여 민속경연대회 및 축하 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영동군이 집행한 사업비는 8억 원으로 세부 집행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8페이지 문화유산팀 소관 업무로 문화유산 향토유적 전통 사찰 정비 내역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유산 사업 11건, 도지정 문화유산 사업 11건, 향토유적 전통 사찰 5건 등 총 27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39페이지 난계박물관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유료 방문객 1453명에 277만 6천 원의 수입을, 2025년도에 유료 방문객 1607명에 278만 5천 원의 수입 현황이 있었습니다. 운영 및 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0페이지 국악진흥팀 소관 업무로 난계국악축제 엑스포 예산 및 홍보 실적입니다. 제56회 영동 난계국악축제는 11억 원의 사업비로 문화관광재단 및 난계기념사업회가 주관하여 엑스포와 같은 기간인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30일간 국악체험촌 일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대행 사업에 7억 2천여만 원 등 예산 세부 집행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2페이지 2025영동세계국악엑스포 추진 실적입니다. 국악엑스포는 149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2025년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30일간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등에서 개최하여 약 30개국의 외국인 및 관람객 106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주관은 충북문화재단에서 엑스포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였고, 3개의 전시관 총 319회의 공연 학술회의 37개의 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습니다. 7-43페이지 주요 추진 과정입니다. 2025년 1월에 국립국악원과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집행위원회,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행정지원협의회 및 대응 방안 점검회의를 통해 엑스포 개최 전까지 만전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엑스포 기념행사와 각 지역단체 및 기관과의 MOU체결을 통해 관심과 참여 의식을 제고하였습니다. 7-44페이지 홍보 실적입니다. 옥외전광판 전국 단위 주요 행사 방문 홍보 등을 통한 오프라인 홍보뿐만 아니라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온라인을 통한 주요 포털 사이트의 배너 광고, 홍보대사 위촉 홍보 영상물 및 주제가 제작, IPTV 스팟 광고, 지상파 방송사 스팟 광고, 대도시 및 인근 도시 옥외매체 광고를 통해 엑스포를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7-46페이지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국비 41억 700만 원 도비 및 군비 84억 4100만 원 입장료 후원금 기타 영업이익 등 민자 23억 6734만 6천 원에 대하여 인건비, 일반 운영비 7-44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7-48페이지 맞춤형 군민국악강습 운영 실적입니다. 강습 대상은 강습을 희망하는 개인 학교 관현악단으로 사업비는 3년간 2억 7천만 원입니다. 운영 실적은 2023년도에 255명, 24년도에 248명, 2025년도에 220명입니다. 7-50페이지 난계국악경연대회 추진 내역입니다. 2025년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진행되었으며 5개 부문 6개 분야에 대하여 경연하였고, 대통령상을 비롯한 38명이 수상하였습니다. 7-51페이지 2025영동세계민속 축제 행사 추진 내역입니다. 엑스포 기간 중 사단법인 국제민속축전기구협의회 한국본부를 통해 5억 7천만 원의 사업비로 해외 민속공연단 30개국 760여 명이 참가하여 해외 전통 공연, 거리 퍼레이드, 전통 문화 워크숍, 찾아가는 문화 공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참가국 현황 및 추진 일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3페이지 난계국악단 예산 내역입니다. 난계국악단은 상근 36명 비상근 7명 총 43명으로 단원 급여를 포함한 사무관리비, 행사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23억 3154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 예산액 대비 지출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4페이지 난계국악단 피복비, 의상 세탁비 세부 지출 내역입니다. 2021년도에 1816만 원, 2022년도에 2152만 4천 원, 2023년도에 2298만 9천 원, 2024년도에 2348만 4천 원, 2025년도에는 의상 구입 없이 세탁비만 150만 7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7-55페이지 국악기반팀 소관 업무로 국악체험촌 운영 현황입니다. 이용 현황으로 우리소리관의 공연장 30회, 세미나실 46회를 대관하였고, 국악놀이관에 객실 1907실과 소리 창조 관련 체험객은 958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월별 방문 인원으로는 9월, 10월 엑스포 및 국악축제 기간이 가장 많았으며, 누계로는 2만 6885명, 수입은 1억 395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국악기반 시설은 우리소리관 7-56페이지 국악누리관, 소리창조관, 국악체험 공방. 천고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악기반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소방 및 승강기 전기 안전 점검은 매월 실시하고 있고, 그 외에 방역 소독 및 저수조청소 잔디 조경 또한 규칙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7-57페이지 난계국악기 제작촌 시설 사용료 징수 및 사용 허가 내역입니다. 제작촌의 경우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 제작체험 공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징수 금액은 618만 4천 원입니다. 시설별 사용 수익자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8페이지 과거사지원팀 소관 업무로 노근리평화공원 운영 현황입니다. 노근리평화공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노근리 국제평화재단에 위탁하였으며, 운영비는 9억 9800만 원으로 국비 80%, 군비 20%입니다. 정원은 12월 31일 기준 15명이고, 방문객은 21만 1013명이 다녀갔으며, 교육관 이용에 따른 수익금은 406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7-59페이지 노근리평화공원 위폐봉안각 추진 실적입니다. 위폐봉안각은 노근리 사건으로 희생된 분들의 위폐를 안치하는 시설로 사업비는 16억 3231만 3천 원으로 국비 15억 4600만 원, 군비 863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공원 조성 계획 변경 고시를 거쳐 실시계획 인가 및 일상감사와 도 계약심사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2024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7-60페이지 노근리 사건 트라우마 치유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2025년도 사업비 1억 8900만 원 중 1억 7518만 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국악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그 공통사항은 청원 진정 탄원에서 보면 게임산업법에 대한 법제처 해석 관련 질의자가 한 사람이면서 굉장히 많은데 내용이 대체 이게 어떤 상황들이에요?

법령에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영동군은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뭐 그런 식의 질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반복 민원이면 저희가 3회 이상으로 해서 반복을 할 수도 있는데 조금씩 문구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 영동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이 분이 똑같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같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지는 문구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거는 법령 및 그다음에 관계 부처에 이제 그런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답변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행정처분이 현재 있는 것은 아닌데 가상을 해서 질문을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른 주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6에 국립국악원 영동분원 유치 관련해서인데요. 이제 이 내용을 보다 보면 뭐 24, 25 내용들이 막 섞여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뭔가 정립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여쭤보는데 지금 현재 이제 국립분원이 유치가 확정이 된 건가요?

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국립국악원 서울에 있는 국립국악원이 주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그다음에 실시설계비가 세워지는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영동군으로 터를 잡는 것이죠.

제말 뜻은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뭔가 정리를 하고 넘어갈 게 유치가 확정이 된 건가요? 아직도 유치 진행 중인 건가요?

저희는 유치 확정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국립국악원과 MOU체결이라든지 이런 것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진행 상태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은 된 건 아니네요. 그렇죠? 저희가 그렇게 이제 뭔가 정리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

장소가 정해지고 설계비가 반영이 됐을 경우에는 확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이 자꾸 헷갈리는데 저는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보면 어쨌든 지금도 타당성 조사 중이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대체 이 용어가 적립이 안 돼요.

지금 국립국악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지만 그 용역을 하기 전에 영동군 자체적으로 먼저 용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영동군에 분원이 와도 충분히 이제 국악을 대표하는 국악 문화도시로서 위상도 서고 있고 또 그 운영이 되는 것에도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아서 타당성 연구 용역을 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국악원에 제시를 하였기 때문에 그 제시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영동군에서 추진한 걸로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심사 중인 거네요. 그렇죠? 저쪽에서, 국립국악 분원 쪽에서 이쪽에 유치, 어떻게 보면 분원을 줄지 말지 지금 심사 중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줄지 말지는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도 1분원이라는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조에 따라서 충청북도에 분원을 유치한 것인데 제가 아직 확정이라고 말씀 못 드리는 이유는 설계비까지 예산이 세워져서 국립국악원과 MOU가 체결이 되면 그때는 고시가 되기 때문에 확실한 사항이고 지금은 그 전 단계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그럼 역으로, 그럼 충북에 우리 말고 다른 데도 이렇게 된 경우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충북에는 우리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충북은 영동군입니다.

어찌 됐든 그렇다 하더라도 확정된 건 아직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아니, 그게 용어가 왜 이렇게 어려워 확정이 됐으면 됐다, 아니면 안 됐다, 뭐 그런 것이지 이게 행정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상당히 어떤 용어 선택이 좀 그렇잖아요. 확신성을 안 주니까 여기 이제 서류를 보다 보면 다 타당성 연구 용역 이런 것들이지 뭐가 이렇게 그렇지는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러면 차제에 연구 용역을 했으면 제가 이제 알기로는 그 분원이 들어오면 각 들어오는 파트가 있더라고, 그렇죠?

네.

어디는 춤, 어디는 남도 민요, 이런 건데 우리 영동은 그럼 어떤 파트에서 지금 연구 용역이 됐고 신청이 되어진 거예요?

저희는 이제 악기 쪽으로 특화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반영을 해서 연구 용역에 담았는데 지금 국립국악원에서 생각하는 것은 악기 연구도 악기 연구고, 수장고도 있지만 어린이 교육에 특화된 분원을 만들자고 방향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럼 그쪽에서는?

네, 저희가 이제 월요일에 국립국악원 현장 출장이 있었어요. 용역사하고 같이 만나서 이제 했는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부산에 연수 갔다 오시면서 부산 분원을 다녀오셨고요, 거기는 이제 무용이 위주이기 때문에 큰 무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존에 있는 분원은 남도에, 남원에 하나가 있고, 진도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들어갈 곳은 서산과 강릉인데 다 여기는 장르를 위주로 들어가 있거든요. 서산도 중도제 이렇게 해서 장르 위주고, 강릉도 아리랑 이렇게 장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동군도 특화된 것이 필요한데 저희는 이제 난계 박연 선생의 고장이고, 제작촌 통해서 악기 만드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들이나 이런 학생들 교육 차원에서 서양 악기를 배우는 것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어린이 교육 쉽게 하려고 그러면 악기부터 있어야 되는데 어른용 악기를 다루다 보면 체형이 틀어지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한테 특화된 것을 하다 보면 부모들이 같이 온다, 그렇게 되면 영동군 생활 인구, 관광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악기와 어린이 교육에 특화된 분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주고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제 어떤 사업이라든지 용역 발표를 먼저 시작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실시설계를 해서 또 이런 이제 건물 같은 경우는 분원이라든지 이런 게 오면 MOU를 맺어야지만 이제 확실하게 확정이 됐다, 그런데 이제 최순용 위원님이 이제 지적했다시피 아직까지는 추진 중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어떤 MOU를 맺기 위해서는 용역발주가 됐다 하면 거의 확정적이지 않느냐

네,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도 이제 그런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거의 확정적이다. 단지 이제 MOU만 안 맺었기 때문에 확정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유치가 이제 거의 확정적이다.”과장님은 그렇게 설명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난계, 저번에 몇 시간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난계를 잘 스토리를 해서 또 우리의 장점인 국악체험촌도 있고 제작촌도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악기와 난계와 합성이 된 그런 우리만의 영동 분원이 될 수 있도록 꼭 노력 좀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난계 국악기 만드시는 분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MOU에 담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 설명, 그 국악기제작촌이 지금 있지만 그 국악기제작촌도 조금 이 분원이 오면 이 한 곳에 이렇게 집약이 되어서 어떤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옥계 쪽에 이렇게 나가 있는 체험촌도 있고 또 용당리나, 이런 초강리나,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데를 한 곳에 지금 고당리 체험 제작촌이라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 어떻게 관리가 이 집약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분들, 이제 만약에 오시는 분들도 각각 악기마다의 특성도 보고 또 제작이 어떻게 되는가를 볼 수 있게끔 해줘야지만 되지 이게 제작할 수 있는 데는 따로따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물론 사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조금 그런 것도 국악과에서 좀 신경을 써서 같이 이렇게 제작이 되는 상황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고려해서 업무 추진할 때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 –54쪽 보시면, 난계 국악기 피복비 의상 세탁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21년부터 25년까지 쭉 훑어보니까 21년도는 아예 세탁비 쓴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2회 했고, 어떨 때는 5회를 했어. 그런데 가격 차이가 어떻게 2회 했을 때가 더 많고 5회에서 더 작고 그렇지? 이게 이해가 안 가네요.

세탁 그 소재에 따라서 좀 달라진 거 아닌가 싶고요.

제가 봐서는 그냥 짜 맞추기식 예산 세운 것에서 맞추기식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이제 세탁이 한복 소재가 있고 양장 소재가 있고, 또 이제 길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물론 그렇죠,

이렇게 다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할 때 다 같이 안 하는가?

이제 사용한 옷을 세탁을 하는 거다 보니까.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또 어떤 때, 솔직히 25년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큰 행사도 했고 그랬는데 이때는 또 뭐야, 의류 구입을 안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제가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2026,

계속하다가 또 안 했어.

2026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됐습니다.

26년도 예산에서요?

네, 의상구입비가 2200만 원.

축제 크게 할 때는 안 사주고 왜,

이때는 예산이 엑스포에 좀 집중되다 보니,

내가 이해를 못 하겠네.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때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올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액을 세웠으면, 제 얘기는 이렇게 보면 거의 지출액을 맞추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그래서 의문이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훈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면 21년 이전에도 계속 이게 의상구입비나 세탁비가 계속 지원이 됐었나요? 그 이전에.

그 이전에도,

국악단이,

국악단이 91년도부터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있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해마다, 이제 물론 우리 국악단 위상을 생각하면 또 지원을 해 주는 것도 합당하다고 하겠지만 해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의상구입비를,

그래서 저희도 개인, 뭐 이렇게 체격에 맞는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유동적으로 입을 수 있는 쾌자식으로, 팔이 없는, 이렇게 조끼인데 이렇게 좀 긴 쾌자식으로 해서 이제 다른 비상근 단원이 외부에서 협연 오는 사람이라도 입어야 된다고 하면은 같이 좀 공용으로 입을 수 있게, 그렇게 조금 제작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은 제출을 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조금 개인 사이즈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좀 유동적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선호해서 구입하겠습니다.

이제 해마다 하는 것은 조금 지양했으면 싶고, 뭐 격년제라든지, 진짜 아니면 작년 같은 경우는 국악엑스포라든지 있는 큰 행사라든지 이런 경우를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이게 연례행사처럼 해마다 해 준다는 것은 좀 낭비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마다 구입을 하는 것 같아서 옷이 많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정작 요번에 포도축제 때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흰색 옷이 똑같은 흰색이 아니었잖아요. 어떤 분은 아이보리, 어떤 분은 흰색, 어떤 분은 짧은 팔, 어떤 분은 긴 팔, 이렇게 좀 다양하다 보니까 격식 있게 연주를 해야 되는 자리에서는 이렇게 피복비가 필요한 상황은 있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주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희 7–46쪽 하고요, 그다음에 7–51쪽 보면 저희가 이제 지난해 세계국악엑스포를 해서 지출된 일반 운영비 중에 이제 주로 2024년에는 준비를 하셨고 25년에까지 준비하시다가 그때 이제 치르시면서 대략 일반운영비에서 한 138억 정도가 이렇게 지출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보면 저희가 행사운영비 중에 공연 프로그램 유치하고 해외공연단 초청 운영 등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7–51쪽에 보시면 씨오프 관련해서 거기도 대략 5억 7000만 원 정도가 또 해외민속공연단 해서 이제 저희 공연하고, 또 뭐 이런 것처럼 하면서 그 정도 지출이 됐는데 이 부분의 구분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용한 부분의 구분이, 예산.

이것은 별도의 예산으로 세워서,

그래서 그러면 씨오프를 통해서만 오신 분들은 이쪽 기금에서만 쓰신 건가요?

네.

그러면 이쪽 씨오프를 통하지 않고 오신 분들에 대한,

대부분 씨오프를 통해서 오신 분들이 공연을 했습니다, 엑스포 기간 안에.

그런데 여기에도 이제 저희들 세부 집행 내역에 보면 어쨌거나 해외공연단 초청 운영하고 했을 때 그때도 이제 한 138억 중에서 일부가 나갔겠지만, 그 부분에 지출할 때 구분은 어떻게 하셨던 건지.

씨오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7–51페이지에 있는 5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집행을 하였고요.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은 씨오프밖에 못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체결하였지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나중에 이제 너네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는지 사후 원가 검토를 하겠다,

금액 자체도 760명인데 그게 굉장히 부족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구분해서 운영을 하셨는지 모르겠네.

숙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국악체험촌이나 이런 활용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활용을 해서 예산을 줄여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이게 자료가 있으시면 한번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이 세부적인 자료는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희 그래서 이제 엑스포가 추진이, 엑스포를 갖다가 이제 저희가 추진을 해서 개최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엑스포가 끝난 지금에서 저희가 이제 성과라고 해서 100만 명이 오고, 또 이제 저희가 지금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를 갖다가 어느 정도 확정되다시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 외에 다른 또 성과나 저희들이 또 해야 될 부분들 뭐 이렇게 남아 있는 과제들이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 저희 부서에서 올해 예산으로 문화도시, 국악 문화도시 연구 용역비를 세워 주셔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우리 과의 예산 중에 국악 관련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를 조금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4년도에는 88억 정도가 들어갔고 2025년 엑스포가 있을 때는 121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예산은 마지막 예산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51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거의 해마다 60억 그 정도는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도시가 선정이 되면 국비가 100억이 지원이 되고, 지방비가 100억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국악 관련된 예산을 지방비로 이제 대체한다고 봤을 때 국비가 더 100억이 확보가 되면 국악 관련돼서 일반인들이 다른 타지에서 왔을 때도 관련된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정말 명실공히 영동이 국악의 도시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원이 들어오면 분원은 분원대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영동군도 영동군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국악 문화도시 공모를 통해서 확정이 되면은 더 넓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비 안에 이제 다른 지역에 없는 특화된 것이 악기 만드는 장인들이 영동군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뭐 자기 사업을 더 영업을 확장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분들의 이익을 대변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악기를 대여해주는 사업도, 악기가 좀 비싸잖아요. 그런데 관심이 있으면 연주를 해 보고 그 연주한 악기를 내가 좀 가져가서 집에서도 연주하고 하는 대여하는 사업도 이 사업비를 통해서 할 수 있고, 그분들 통해서 이제 목공예나 이런 것들도 그것을 배우려고 그 지방에 찾아가서 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영동군도 내 악기를 내가 좀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동군의 폐교도 지금 점차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폐교를 활용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국악 문화도시 안에 담아서 한다 그러면은 좋지 않을까 이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엑스포를, 지금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엑스포를 저희가 치르면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의 다방면의 어떤 접근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중에서는 저희 영동군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축제라든지 그런 쪽으로 보고 소비성,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다가섰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국악이 정말 사람들한테 이렇게 홍보하기나 관심을 끌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데 사실 엑스포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무엇인가를 좀 팔아먹어야 되는 박람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엑스포를 진행하기 전에도 그런 부분에서 조직위원회에 물어봤었습니다. 저 영동군에 있는 것 뭐를 팔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이제 홍보의 그런 얘기들만, 그때 원론적인 얘기들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사실 군민의 입장에서 제안을 드려 본 적도 있었습니다. AI 캐릭터나 그런 부분, 이제 국악 캐릭터를 활용한, 정말 그리고 일반인들이 누구나 가서 자기 목소리만 집어넣어도 음치가 됐든 박치가 됐든, 이제 국악이 됐건, 아니면 가요가 되었건, 목소리로 노래를 갖다가 이렇게 재생해 주는, 가요를, 국악이나, 그렇게 되었을 때 그리고 저희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정말 가장 먼저 국악 캐릭터를 만들어낸 그런 군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것도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들을 갖다가 해나가지만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말씀대로 저희가 들어가는 사업비의 어떤 일부를 이제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저희의 어떤 운영비가 좀 덜 나간다면 그것도 더욱 좋겠죠. 하지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뭔가를 계획할 때는 저희 군에도 정말 뭔가가 절실하게 남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대중들에게 보이는 그냥 상징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가 좀 실익에 맞는, 이번 엑스포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군민의 입장에서 우리 영동군에 조금은 더 남는 그런 엑스포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참고로 국악 문화도시가 되면 10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면 지방비가 아예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매칭으로 50대 50이기 때문에 지방비는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도 지방비가 들어가고 있는 것을 매칭해서 같은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황승연 위원의 상당히 그 생각에 공감을 하면서 일단은 질문드리는데요. 정말로 그 국악엑스포가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 성공한 근거는 무엇인지가 상당히 궁금하고요. 했다는 근거,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백서라든가 이런 걸 만드셨는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성공했다고 하시는지, 지금도 다시 말하면 국악도시, 문화도시 이런 것을 다시 진행해 간다고 하는데 이미 엑스포를 치렀는데, 국악엑스포를 치렀는데 또 뭐를 한다는 것, 그것은 상당히 저는 앞뒤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이미 우리는 국악엑스포라는 어떤 성대한 것을 치렀어요. 거기에 대한 후광 효과가 있고 거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또 뭔가 문화, 국악 문화도시 이런 것을 다시 만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한 잔재물은 어디 있어요?

저희는 이미 국악 문화도시라고 자부는 하지만 문화도시라는 앞에 국악은 저희가, 제가 붙인 단어이고요.

그러니까.

문화도시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모 사업을 하면 국비가 100억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단일 연도 사업이 아니고 4개년 내지 5개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미 단원들을 이용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악체험촌에 오시는 분들 강사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해서 악기 만들 때도 재료비를 조금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국악을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 국악 문화도시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그런 공모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더 확보해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이제 그 엑스포 개최 전에도 영동세계엑스포 및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통해서 경제적 파급 효과, 부가가치, 소득 유발 효과, 고용 유발, 이런 숫자는 명시된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숫자가 맞게 왔느냐 그것은 저희는 눈으로 저희가 체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런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충북연구원에 충북학연구소장님이 엑스포 성과 분석 용역이라고 엑스포 마지막에 발표를 하셨습니다. 거기 발표하신 것에서 엑스포 직접 사업비 162억, 간접 사업비 1145억, 그다음에 생산 유발 효과 1389억, 부가가치 유발 효과 744억, 이렇게 해서 엑스포 개최 전에 그 효과보다 더 많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연구 용역한 결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엑스포 개최 전에 사전 설문을 했을 때, 5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사전 설문을 했는데 영동군이 국악 문화도시로 인정할 만한가 5점 척도로 조사를 했을 때 3.3이 영동을 국악 문화도시로 인정을 한다 이랬는데 엑스포가 끝난 이후에는 4.3의 리커트 척도 5점 만점에서 4.3의 점수로 영동이 한국을 대표하는 국악 도시라고 인정하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자료를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체감하시는 분들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엑스포가 성공을 했느냐 마느냐 그것은 저희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계속 성공했다고 늘 말씀하시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치상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군민이 체감하는 군민이 있을까요? 그런 어떤 지금 아까 경제 유발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군민들이‘그래, 엑스포 잘했어. 우리 이래서 이런 것들이 얻어지는구나.’이런 것들을 우리 군민들이 체감할까요?

65년 전에 난계예술제를 시작했을 때와 국악엑스포를 시작했을 때 그 수준은 확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민속예술제 형식으로 했었을 때는 각 면에서 읍면의 주민들이 다 나와서 화합하고 체육하고, 막 그런 수준이었고 지금은 전국에 있는 국악을 하시는 분들이 영동군에 와서 그 30일 간의 펼쳐진 장소에서 경연도 하고 보여주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군민들도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7–46쪽을 보시면 그 수입 내역이 있잖아요, 사업 수익.

네.

거기 보면 입장료, 민자, 이것은 개인이 순수 산 금액을 말하는 것 같은데 제 해석이 맞나요? 15억 4900.

네, 입장료에서 들어온 수입입니다.

민자, 개인이 샀다고 보는 것이 15억 4900,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보조금 국비로 하여튼 이것도 국비로 보조금 된 게 41억.

네.

그렇죠, 이것은 국비로 또 샀어요, 티켓을?

아니죠.

이 수입은 그럼 뭐죠?

국비가 지원이 됐고 도비, 군비가 지원이 됐는데 그 예산으로 밑에 있는 지출내역처럼 이렇게 조직위원회의 보수로도 나가고 일반 운영비로도 쓰고 여비로도 쓰고,

그러면,

이렇게 지출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잘못 받아들인 게, 사업 수입이라는 게 보조사업 수입, 이런 걸로 잡은 것이고 티켓 수입은 아닌 거네요. 그렇죠?

티켓 수입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순수, 어쨌든 티켓 수입으로 봐야 될 것은 그러면 15억 4900입니까?

입장료, 네.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억 4900이면 과연 이 사람들이 티켓을 사서 다 왔을 때 인원이 몇 명 정도 왔을 것 같아요?

그 후원금 민자도 입장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까 뭐,

밑에 입장료, 맨 위에 있는 입장료 민자는 직접 사서 오신 분이고, 그 밑에서 두 번째에 있는 후원금 민자는 내가 우리 뭐 이렇게 입장료를 사서 어느 단체에다가 좀 지원해 주고 싶은데 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여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됐든 제가 보는 이 수치상은 상당히 좀 미미했다고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또 이제 제가 좀 더 해도 되는 거야?

추가 질문이신가요, 여기에 대한?

엑스포 관련이기 때문에,

질의하십시오.

지금 상당히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 하면 아까 이제 관광과에서 감사했을 때 거기에 자료가 뭐가 있었냐면 25년 엑스포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 해서 도비 10억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사용이 안 됐어. 홍보가 그렇게 안 됐다고요. 그걸 그쪽 그 얘기를 들어보면 홍보비로 쓰라고 온 금액 같은데 거의 안 쓰여졌어요.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홍보를 했고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 상당히 의아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네, 관광과에 세워진 그 10억은 이제 도에서 버스 모객이나 이런 거 했을 때 버스비 지원을 하라고 딱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홍보비로는 못 쓰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쓴 사업비 집행액이 2억 정도였고 거기에서 남은 8억 원이 남았는데 어차피 영동군으로 온 사업이니까 반납을 하더라도 종합관광안내센터에 국악을 홍보하는 국악홍보관에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다시 도에서 받아온 사업이 8억 원으로 종합관광안내센터에 다시 투자될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엑스포 당시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는 반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성공, 성공 말씀하시는데 이런 돈도 제대로 못 썼는데 어떻게 우리가 100만이, 여기 지금 보면 100만이 왔다고 지금 여기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102만 명,

100만이 오면 행사 기간 동안에 버스가 40인승 따졌을 때 몇 대 정도 와야 되는 줄 알아요, 1일? 800여 대가 와야 돼요, 이게. 그런데 이 홍보비라도 이런 게 우리 눈에 안 보이고 했다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안 쓰여졌는데 어떻게 우리는 뭐를 했다고 하는 건지 굉장히 이 서류를 보면서 굉장히 의구심이 들었어요.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준이 다 다르고, 저희는 또 그 30일 동안 도는 도대로, 조직위는 조직위대로, 영동군은 영동군대로 또 이게 관여되시는 분들 자원봉사자들뿐만 아니라 영동군 주민 전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행사를 치러냈다고 생각합니다. 영동군에서 가장 최대 행사였기 때문에 다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후원도 하고 지원도 하고 했던 행사라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제 스스로 성공적으로 개최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영동 분원이 올 리도 만무하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니, 이제 뭐 다 좋은데요.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솔직히 저희도 그 시기에 여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주차장은 텅텅 비었었고. 저는 이런 홍보비를 제가 안 봤었으면 뭐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래요. 그런데 이 홍보비가 눈에 들어왔어, 안 쓰였어, 그런데 그 당시에 제 시각으로는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고 이랬었는데 거의 주차장이 비어 있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이런 홍보비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못 썼는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면 뭔가 조금 제대로 되어진 어떤 행사이었어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행사비가 이 난계축제의 어떤 비용이 여기는 149억인가 얼마 쓰였다고 되는데 다 보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 같거든요, 사업비들이. 그랬을 때 이건 상당히 좀 어떻게 투자 대비 저희가 보는 시각은 좀 안타깝지 않나라는 시각을 자꾸 갖게 되네요, 서류를 보면 볼수록. 네, 이상입니다.

네, 더 그 엑스포에 대한 어떤 보충 질의가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잠시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입장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이게 사전 예매하고 현장 예매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네.

현장 예매는 얼마 정도 수입이 잡힌 겁니까?

제가 그 자료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지금 아까 씨오프 자료를 조금 서면으로 요청을 하셨는데 그 자료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해도 될까요, 위원님?

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솔직히 5천 원씩만 예를 들어 잡았을 때도 지금 예상이 우리가 106만?

네.

택도 없는 게 나와요. 그렇죠? 이것만 봤을 때는. 어떻게 계산을,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표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몇 표로, 사람 인원수가 따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기 의문이 가고 그러니까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25년도에 엑스포 주관 부서로서 참 애도 많이 썼을 건데 여러 가지 설도 있고 또 군민들이 좀 만족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도 많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끝나고 나서 성과 보고회를 분명히 했잖아요.

네.

그럼 그런 자료를 홍보나 성과 보고에 대한 군민들한테 좀 마을마다 지금 우리 마을마다 다 방송이 돼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성과 보고나 평가에 대해서 그런 홍보를 한 적이 있나요?

네, 보도자료로.

아니 보도자료 말고 각 마을마다 방송에 TV, 마을방송 쪽으로.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지금 최순용 위원님이 계속 홍보, 홍보 하고 그런 자료라든지 이런 게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열심히 해놓고서 진짜 실적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게 이제 제대로 평가를 못 받게 되니까 지금 끝난 상태에서 26년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성과보고회든 그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엑스포는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됐고, 또 표는 어떻게 수입이 됐고, 이런 자료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받을 수 있게끔, 각 마을마다 우리가 지금 이장님이 방송하는 곳도 있겠지만 각 마을마다 우리 여기서 보내는, 송출되는 방송이 있잖아요.

네.

그것을 활용하면 되잖아, 그렇죠?

네, 한번,

그러니까 군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뭐가 이것은 잘 됐고, 뭐가 이것은 부족했고, 그런 자료를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내놓으시면 이런 엑스포 끝난 상태에서,

엑스포가 끝난 상태에서 그것만 단독으로 홍보하기가 조금 시기가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르고 한,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 군에서 그런,

그렇다면은 저희가 추석을 기해서 이제 군정 홍보하는 것에 조금 부분을 할애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홍보하는 방안이나, 아니면 추가로 이제 저희 것만 따로 해서 추석절 이제 군정 홍보할 때 추가로 같이 홍보해 달라고 하는 방안이나 그런 것을 조금 활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과장님이 성공적이다, 뭐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를 지금 못 내, 좀 전에 발표했던 그 교수님이 발표했던 것, 그게 객관적인 자료면 그런 것까지도 홍보 자료로 활용해서 우리 군민들이 진짜로 그때 당시에 몇만 명이 왔었고, 또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됐고,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됐고, 뭐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내주시면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신이 없어질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셔요?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7–42에 보면, 총사업비 내용에서 보면 민자 23억이 있었어요.

네.

저 이게 굉장히 좀 궁금했었습니다. 민자 23억이라는 게 뭐를 말하는 건지.

7–40 몇 페이지,

42에 보면 총사업비에 149억의 사업비가 있었는데 국비가 41억, 지방비 84억, 민자 23억이 있거든요?

네.

민자 23억은 어떤 자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7–46 페이지 수입,

아니 42, 7–42.

네. 42페이지에 나와 있는 총사업비 149.2억 원에 대한 내역이 7–4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46?

네, 거기 위에 보면 표로 보조금 국비, 출연금, 도비, 군비를 빼고 나머지는 옆에 괄호 안에 민자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잠깐만요, 근데 수익 46이 어디 민자 뭐, (“후원금”, “후원금 티켓 판 거랑 후원금하고 기타요금하고 그것 3개 더하시면 그 금액이 맞겠죠.”하는 위원 있음)

네.

저는 어떠한 그 건물을 짓는데 어떤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이 돼서 이렇게 쓰여진 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 내역에 대해서는 7–46페이지 표 위에 사업 수익표에 있는 입장료 민자, 보조금 국비, 출연금 도비, 군비, 후원금 민자, 기타 영업 민자로 구분되어 있을 때 국비, 도비, 군비를 빼고 나머지는 다 민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비용에서 지금 민자 23억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건 수입이고 그래서 이 비용의 149억의 비용이, 하여튼 여기는 그렇잖아요. 총사업비잖아요. 총사업 수익이 아니라.

총사업비를 계산을 할 때 국비와 도비, 군비를 제외하고 입장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예산까지도 감안해서 이렇게 지출내역을 짜게 된 겁니다.

제가 잘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을 수치로 훗날 좀 제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직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국악문화예술과에서 노근리 쪽을 담당하고 있는데 다른 것도 바쁘실 텐데 파트가 아닐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네.

이게 좀 맞는 건가요?

저도 이제 국악문화예술과를 와서 이제 과거사 지원 업무가 국악문화예술 쪽에 있어서 나름 이제 왜 있을까 고민을 했을 때는 노근리 쌍굴다리가 근대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그 문화유산과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문화유산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과거사 지원 업무가 국악문화예술과에 있는 것이 아닌가 나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그걸 또 그걸로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 봤었어요. 단순히 행정 쪽의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이것은 이쪽 파트가 아닐 건데 왜 여기에 들어 있을까,

나름 그 당시에 조직개편을 했을 때 그런 사유로 하지 않았을까 짐작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생각은 좋으시고요. 또 과거사 치유 관련해서 왜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치유 받으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이렇게,

트라우마 치유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상당히 인원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한 115명?

그렇게 많으세요?

네.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많은 어떤, 왜냐하면 거기에 또 보니까 인건비가 8600인가 얼마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인원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어째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나가나 싶었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한 그런 게 아니고 이 정신 쪽에 상담이 가능하거나, 사회복지사거나, 이렇게 자격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자격증 있는 분 한 분 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프로그램을 할 때 그 혼자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기간제를 또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그 정도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치유 받으시는 분이 그 당시 노근리에 관련됐던 그 분이 한 100명 정도 지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네, 이제 국악예술과 노근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해서 제가 이제 늘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대문화유산이 거기 있다고 해서 그래도 이제 업무 성격은 전혀 맞지 않는 업무 성격이지 않느냐.

네. 중앙 부처 소관으로 보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행안위에 속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과거사가, 또 이제 만약에 지금 노근리의 업무 분쟁이 이 과거랑 지금 틀리게 되면 노근리에 남아 있는 업무가 뭐, 뭐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노근리평화공원과 관련된 것은 노근리 사건이고요. 과거사 지원 업무는 보도연맹 사건도 있고요.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주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노근리에 남아 있는 것. 지금 행정과로 못 옮긴 이유가 시설 쪽이 집중되어 있지 않느냐, 만약에 그 남은 업무가.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다른 지자체에 없는 것이 우리는 노근리평화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건데 다른 지자체가 만약에 행정 쪽 라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냥 과거사 업무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노근리평화공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과거사 업무보다 비중이 거의 이게 90%는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노근리 자체가 과거사 아닙니까, 사실?

네, 그렇습니다. 90% 정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사실. 근데 업무 그 시설을 관리하든, 노근리에 남아 있는 과거사 업무 성격이 없더라도 노근리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과거사이기 때문에 시설만 띈다 해도 사실은 이건 업무상으로 성격을 보면,

업무 자체가 행안부에서,

업무는 행안부 소속이기 때문에 굳이 행정과가 아니더라도 이쪽 파트로 와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위원님, 제가 조직개편에 해서는

글쎄 왜냐하면 조직개편과 이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네.

이참에 모든 조직이 그 과에 맞는 조직이 가야 되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시설체육과면 시설체육과에 맞는 성격의 팀들이 가 있어야 되지, 엉뚱하게 예술이 가고 환경이 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유사한,

그런데 그전에 어떤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과거에 어떤 업을 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옷이 바뀌어야 되지, 바꿔 입을 옷이 맞지 않으면 그 과에서는 그 성격이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위원님. 제가 조직개편,

과장님 답변이 조금 어려우신가요?

네, 제가 조직개편에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근데 이제 조직개편도 그 실과에 맞는 조직이 되어야 되지,

네, 당연히 유사한 업무로 조직이,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정리가 되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보충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노근리평화공원에 교육관이 있죠?

네.

교육관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연수나 이런 모임을 했던 이 단체들이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는데 우리 영동 지역의 어떤 단체나 이런 어떤 것을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요지는 평화 인권의 어떤 교육관으로서의 그런 교육의 장으로서 이 역할을 수행했느냐 하는 그런 점이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네,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수익이 이제 4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났는데, 보면 교회 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복○○, 정○

그렇지만 여기를, 이제 교육관을 이용하시는 분한테 저희가 노근리평화공원의 취지와 기념관에 기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하고 교육관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념관도 둘러보는 그런 시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신 분들한테 충분히 어떤 부대 설명을 노근리평화공원에 대한 그런 이해도를 높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기 오시는 단체객들의 이름을 봤을 때는 노근리평화공원의 인권을 상징하는 단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이 이제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게 된 배경과 기념관에 기념된 전시나 이런 것들 보시면서 한 번씩 들러 가시라고 저희가 그렇게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동단체에서 한 번 더 거기에 보면 시설이 깨끗하고 참 잘 되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영동단체에서도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어떻게 한 번도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겨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교회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영동군에서도 이용을 하긴 하십니다.

앞으로 더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교육관이 이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건의 사항인데 아까 관광과 쪽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드리는 건데, 지금 그 마차다리 옆에 가면 왜 조형물 국악엑스포 축제 성공기원 뭐 이렇게 해서 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아직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그 기간이 이미 한참 지났어요, 거기 표기된 기간이. 그랬는데 이제 지난번에 제 지인이 “이런 것 좀 문제 있지 않냐.” 했더니 “홍보 효과 때문에 더 두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답이 왔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어떤 과 차원에서의 어떤 생각인지, 어떤 것인지를 좀 여쭙고 싶어요.

처음에 엑스포가 되기 전에는 유치기원으로 되어 있다가 엑스포가 확정이 되면서 성공 개최로 되어 있었고 끝나도 성공 개최라는 표현을 저희 스스로는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두기로 했는데 그런 쪽 민원이 간혹 씩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 가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정비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기간이 있어요, 같이. 그 기간이 거기에 같이 있다고. 막말로 진짜 그렇게 했으면 별도로 전 조형물을 제작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아닌 것 같고, 어제도 그 관광 쪽에 아까 그 질의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잘 판단을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른 주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어디 있었더라?

그러면 최순용 위원님 잠시 곧 찾아서 이렇게 하시고 제가 본 위원이 지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악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어떤 문화행사라든지 각종 부대 행사들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팀마다 조금 다른데요. 여기 지금,

하여튼 수도 없이 많죠?

네. 문화예술단체가 많습니다.

그 문화행사가 우리 주민들, 그리고 군민들의 어떤 문화 향유를 위하여 이렇게 지금 실시되는, 그 취지가 거기에 있죠?

네.

있는데 많은 문화,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주민 호응도라든지 아니면은 얼마나 이게 그 성과가 있는가, 하여튼 그런 어떤 것을 좀 데이터를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이 사업을 계속할지 말지, 아니면 축소를 할지 중지를 할지, 그런 평가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두세 개 정도의 사업은 다시 지원하지 않고 있고 이렇게 많아 보이고 계속 지원되는 듯하나 그래도 나름대로 그런 과정은 거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보조 지표, 성과 지표를 통해서 어떤 주민들의 호응도라든지, 그다음에 청년의 어떤 참여도, 고령자들의 참여도, 이러한 것을 모든 것을 토대로 해서 어떤 그 행사에 대한 일몰제나 이런 것을 갖다 적용해 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그렇게 해서 그 일련의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필요 없는 사업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몰제라든지 그런 성과 지표를 통해서 과감히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또 더 호응도가 있고 주민 참여도가 높은 그런 행사들은 더 지향해 나가는 그런 어떤 문화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뭐 그냥 표기상의 좀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7–11페이지 영동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여기 7–29 사무국장 인건비가 다르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 건가요?

7–29페이지에 사무국장 인건비와 아까 앞에 7–는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여기 7–11페이지 영동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다른데 표기상의 문제인가요? 어떤 이유 뭐 다른,

아니요, 앞에 있는 것은 총사업비가 되겠고, 사무국장 인건비 안에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조금 표시가 다른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신지,

네,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급여 집행한 부분에서 약간 다 표기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문화원에서 2명 해서 사무국장과 사무과장이 있고, 그 밑에 공통으로 해서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 초과근무 수당, 이렇게 따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을 이제 반영을 하면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다른 주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난계국악축제에 대해서 페이지는 없고 제가 개인적인 소견 겸 이렇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국악이라 하면 왠지 고리타분하고 지나간 음악이라고 생각하고, 정통 음악이라고 생각하고 이러는데 그 정악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국악축제를 하게 되면 틀에 박혀 있어서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러는 건데 제가 어느 몇 해 전에 보면 국악예술인, 젊은 예술인들이 아주 재능 있고, 뛰어난 예술인들이 많은데 그런 예술인들을 한 번쯤 이렇게 부르는 적이 없어요. 꼭 어떻게 보면 연예인들을 불러서 어떻게 축제를 그냥 흥행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우리 퓨전국악을 하는 젊은 예술인들이 많은데, 제가 몇 해 전에 본 프로그램 보면 풍류라는 프로그램 보셨죠, 과장님도? 못 보셨어요?

제목과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국악과 가까운 제목이기 때문에 풍류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진짜 그 팬덤도 있는 그런 국악인들이 많고 그런 재능 있는 국악인들을 좀 곳곳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그 프로그램을 하면 우리 국악도 멋있게 살리고 우리 난계국악관도 성격이 맞는 축제가 될 것 같은데 꼭 연예인들을, 물론 연예인이 와야지만 성공한다, 인구가 많이 온다, 뭐 이런 관광객이 많이 온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젊은 예술인들을, 국악인들을 좀 더 다변하게 초청을 해서 이것 국악의 도시 영동을 더 알릴 수 있는, 국악을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국악축제를 국악스럽게 좀 해보자.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네, 알겠습니다.

의견은 어떠셔요, 과장님은 어떠셔요?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올해 난계국악축제부터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벌써 출연 확정하신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쪽에 더 확대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재단과 상의를 하고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악하면 괜히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멸시하는 그런 풍조가 없지 않아 있어요. 멀리하려 하고, 근데 젊은 국악인들을 이렇게 보면 저는 거기에 나름대로 희열을 느끼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물론 제가 영동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이해했고요. 그런 부분을 벌써 반영을 해서 첫째 날 공연에 이미 초청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젊은 퓨전국악을 하시는 분들을, 근데 다른 날도 또 그렇게 다 구성에 포함될 수 있는지,

좀 다채롭게 사물놀이패도 여러 사물놀이패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좋은 사물놀이패들도 좀 부르시고 정 안 되면 김덕수도 부르셔요. 그래서 이 국악이 좀 우리 영동을 더 상징하는 그런 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사실 진짜 역사가 이렇게 됐다고 자꾸 자랑만 하지 말고 더 다채로운 그런 국악축제가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른 다음 주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는가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악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 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 팀들은 퇴장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민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민원과장 김현종입니다. 공통 사항부터 자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1건이 25년 12월에 접수되었으며 그 민원 내용은 비법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 번호가 잘못 부여가 돼서 무효다라는 주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검토 결과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적법하게 부여되어 취소가 불가하다는 안내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민원 담당자 힐링 프로그램 교육 등 10건에 대해서 집행하였습니다. 이 10건은 매년 반복되는 사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쪽 하단에 50% 이상의 예산 삭감이나 예산의 변경 사용에 대한 현황입니다. 1건이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수수료가 감정평가 수수료가 부족해서 지적재조사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에서 4500만 원을 감액하여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0-3쪽 국도비가 재원인 사업의 집행 잔액입니다. 가족 관계 등록 사무 지원 등 총 7건의 사무 중에서 국도비 집행 잔액을 반납한 거는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 1천 원으로 나머지 사무에 대해서는 국비 또는 도비에 대한 지원된 보조금은 전액 집행하였고, 여기 표기된 집행 잔액은 군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고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사고 이월 사업비는 청사 진입로 정비와 조형물 정비 공사 등 4건으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어 완료되었고요. 명시이월 사업 된 거는 군청사 접근 편의를 위한 보행 개선 환경 사업으로 예산액 30억 3339만 원 중 17억 6100만 75만 7천 원을 집행하고 12억 7163만 3천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 또한 올해 다 집행하였습니다. 10-4쪽 5천만 원 이상의 주요 사업 예산 집행 실적입니다. 군청사 진입로 정비 및 조형물 정비 공사 등 총 4건 집행하였고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2024년도 행감 시 지적 사항인 읍면청사가 신축된 이후에도 계속 청사에 대한 관리를 민원과에서 추진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금년도에 청사 내진 성능 평가 및 정비 계획 용역을 발주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군에서 신축 보강 또는 리모델링 방안들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0-5쪽입니다. 25년도에는 2024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등급이 하락된다. 이에 따라 향후에 우수한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어 금년도에는 군수님과 민원 공무원과의 간담회, 통합 폐업 신고 원스톱 서비스, 또 원스톱 민원 처리 서비스 사무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등급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대상 또는 수립 시기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차례 공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0번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 민원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민원조정위원회 등 6개 위원회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6쪽 하단에 국공유 재산 무상 임대 현황입니다. 먼저 국유재산에 대한 무상 임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금 설명드릴 것은 군유재산으로 먼저 행정 재산인 군유재산 중에 무상 임대된 거는 총 7필지로 먼저 농협 영동군지부 군 출장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과 또 군청사 내에 있는 카페를 작년까지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레인보우 카페로 임대하였고, 지금은 자활에서 얼마 전에 8월에 리모델링하여 9월부터 정상 운영 중에 있고요. 또 경제과 사무실 2층에 있는 예비군 기동대 사무실을 현재 무상 임대하고 있으며, 민주평통 영동군 협의회 사무실, 또 바르게 살기 사무실을 무상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천에 면사무소, 심천면 사무소 뒤편에 치안센터 부지도 현재 무상 임대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일반 재산 중에는 다섯 필지로 추풍령 관리에 추풍령 치안센터 관사 부지로 현재 무상 임대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예비군 면대 또는 면대 사무실로 현재 4곳을 무상 임대하고 있습니다. 10-8쪽 수의계약 요청 현황입니다. 민원 담당자, 힐링 프로그램 용역 등 7개 사업 14건에 대하여 수의 계약을 요청하였고, 요청 사유는 추정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의 계약이거나 여성 기업 또는 농공단지 입주 공장 생산 물품에 대한 것으로 수의 계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9쪽 공사 5억 원 이상의 공사 용역 축제 입찰 현황입니다. 군청사 접근 편의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사업 30억 3339만 원을 발주하였고 금년 8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10-10쪽입니다. 20번 세외 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먼저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한 건의 과징금 83만 4천 원을 부과하여 체납된 상태이고 금년 6월에 예금 채권을 압류하여 징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은 총 296건을 부과하여 240건에 대해서는 징수하였고 56건 5억 775만 1천 원에 대해서는 체납액 일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2번 공유재산 관리 계획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2024년도에는 군청사 접근 편의를 위한 보행 환경 개선 사업으로 24년 9월 12일 날 의회 의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고 보존 부적합 일반 재산에 대한 매각을 25년 12월 16일 날 심의를 받아 매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11쪽 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 운영입니다. 현재 16곳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장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12쪽 야간 민원실 운영 계획 및 실적입니다. 작년까지는 매주 화요일 18시에서부터 19시까지 운영하였고 운영 현황은 3년간 운영 실적은 총 96건으로 월 2.6건 정도 접수하여 처리한 내용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년부터는 여권 화요 예약제라 하여 매주 화요일 18시에서부터 19시까지 기존의 야간 운영실 운영의 이용 실적이 저조한 것을 그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화요 여권 사전 예약제로 전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6월까지 여권 발급 처리 건수는 전년에 14건이었던 것이 24건으로 2배가량 증가하여 변경 운영되는 것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다음 10-13쪽 민원 처리 기한 미징수 내역입니다. 단순 민원 36건 등 총 47건의 처리 기한이 준수되지 않고 처리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10-15쪽입니다. 조상 땅 찾기 업무 추진 실적은 25년도에 총 666건이 접수되었는데 추진 실적으로는 조상 땅 찾기 조회가 262건, 안심 상속 조회가 369건, 개별 법령에 의한 체납, 개인 회생 등에 대한 조회가 3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 공시지가 이의 신청 및 처리 결과입니다. 2025년도에 총 8건에 대한 이의 신청이 접수되어 6건은 기각 처리하였고 나머지 2건은 인용하였습니다. 그 상세한 세부 내역은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10-16쪽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및 단속 추진 실적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지도는 매 분기 1회씩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총 16건이 적발되어서 경고 시정하였습니다. 그다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 위반자 현황 및 조치 결과는 24년도에는 23년도 분에 대한 부과금을 징수하였고, 25년도에는 위반자 1건은 적발하여 부과하였으나 현재 미납된 상태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26년 6월에 채권을 압류하여 미납액에 대한 징수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10-17쪽입니다. 영동군 재산 및 관리 현황입니다. 24년도 말 현재 총 영동군에는 5만 7943건이었던 것이 25년도에 현재 액으로는 좀 증가돼서 5만 8446건입니다. 평가 가액으로는 2조 34억 32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의회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 내역입니다. 24년도에는 21건, 25년도에는 20건을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포함한 승인 내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9쪽 소규모 보존 부적합 일반 재산에 대한 매각 내역입니다. 총 11건으로 군유재산 9건, 도유재산 2건으로 수의 계약하여 매각 처리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10-20쪽 군청사 접근 편의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기간은 당초 사업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25년 5월부터 25년 12월까지였고 실제는 금년 8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들어간 거는 35억 3339만 원으로 25년 30억 3300만 원과 26년도 5억 포함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21인승 옥외승강기, 보행교 55m 폭 3m짜리의 보행교, 기존의 돌계단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으로는 보행환경 개선 사업 계획 수립은 23년에는 7월에 수립이 되었고 24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25년 3월에 계약 체결하고 5월에 착공하여 금년 8월 25일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기대 효과는 군청사 방문 민원인과 교통 약자의 접근성을 개선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와 2025년도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4년도에는 황간면 마산지구 등 3개 지구, 또 25년도에는 용산면 상용리 등 3개 지구 총 6개 지구를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4년도 건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025년도 건은 확정 예정 통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20쪽 보시면 옥외 승강기 지금 준공이 다 끝났죠?

예.

시운전을 해보셨는가요?

지금 시범 운행 중에 있습니다.

어때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가동이

지금까지는 승강기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말씀하시는 사항들은 아직은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준공식은 언제인가요? 그럼

군수님과 협의 결과 별도의 준공식은 지금 아직은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몇 천만 원 들어갔는데 준공식도 해줘야지 그렇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어쨌거나 잘 마무리하셔서 다행인데요. 제가 봐서는 보행교 그 길이가 한 55미터 정도 되는데 원래 처음에 취지가 제가 봐서는 몸이 불편하고 좀 보행이 힘든 분들 때문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뭐가 그게 크게 도움이 됩니까?

외부에 승강기가 없을 때는 잘 아시다시피 돌계단으로 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거동은 가능하신데 이 계단을 오르막으로 올라오시기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그 부분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승강기를 설치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하기로 계획된 거였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승강기가 올라오고 나서 군청 마당까지 오기에는 길이가 이제 55m로 길다고 표현하셨지만 이제 길기는 깁니다마는 돌계단처럼 오르막이 있거나 내리막은 있지 않고 평지로 이렇게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개선이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몇 명이나 이제 운행할 그걸 사용하실까 모르겠지만 제가 봐도 그 길이만큼 그 정도면 상당히 긴 거리고 그래서 솔직히 택시 타고 들어오는 게 낫지. 그 정도 길이면.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이 정도 길이가 길 줄 몰랐어요. 바로 앞에 이 금방 바로 되는 줄 알았더니만 이거 상당히 먼 거리예요. 물론 그렇잖아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한 거면 그렇게 맞게 설계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실제 걸어보시면은

아니 저야 괜찮아요

아니 그렇게 길이감은 그렇게 막 없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범 운행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운행이 안 되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일부러 꺼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몇 시쯤?

아침 출근 시간대요.

저희 담당 팀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담당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네,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항간에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한 55m 난간 폭 옆에 보시면 저기가 낮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칠 위험도 있다고 해서 그 위에 난간대를 좀 올렸으면 좋겠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진행하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월 25일에 준공을 하고 준공 검사가 그 주에 준공 검사를 하고 현재 시범 운행 중에 있습니다. 시범 운행 중인 이유는 미처 설계에 담지 못했다거나 또는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불편함 또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듣고 판단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의견들을 지금 현재 듣고 있고요. 그 높이가 1m 20입니다. 바닥으로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막 많이 낮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고 또 올라오시는 계단면을 뭐를 어떻게 해 달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 부서 또는 다른 부서를 통해서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범 운행 연말까지 눈도 오고 또 비도 오다 보면 또 들이치기도 해서 불편하다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듣고 다 함께 그거는 내년에 종합적으로 그때그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시범 운행 중이니까요. 많은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준공까지 참 여러 가지 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준공을 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시범 운행을 몇 월까지 할 예정입니까?

연말까지는

연말까지

왜냐하면 한 겨울을 또 한번 나봐야 또 지금 이렇게

시범 운영 중에 그러면 일반인들은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까 제가 답변하고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24시간 개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용 시간을 제한을 둬야 되는데 그걸 그렇다고 사람이 그 시간에 가서 할 수는 없어서 어제 엘리베이터 업체를 데리고 와서 몇 시에 문이 열리고 또는 몇 시에 문이 닫히게 하는 자동 시스템은 걸어놨는데 그게 어떤 작동 오류 과정에서 생긴 것 같습니다. 6시서부터 현재 10시까지만 운행을 하고 그 전에는 자동으로 엘리베이터가 운행이 정지가 되고 문이 안 열리는 이렇게 우선은 해보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들 이제 일반인들은 괜찮지만 우리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도 이렇게 장치가 돼 있는 거죠?

엘리베이터 안에 휠체어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양쪽 문으로 열리고 닫히고 돼 있기 때문에 탄 상태에서 들어가시고 또 뒤로도 나오시고 또 돌아서도 나올 수 있는 공간도 되고 이렇습니다.

일반인들은 안전하게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또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그런 형광색이라든지 아니면 안전 표시라든지 이런 것도 꼭 부착을 해서 그분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좀 전에 우리 박명종 부의장님께서 얘기했던 안전에 대한 문제 우리 일반인들은 뭐 안전에 대처를 할 수 있지만 장애인들은 또 안전 대처에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휠체어를 가는 데도 그 밑바닥이라든지 미끄럼 방지라든지 이런 것도 보충을 해서 완전히 개방하기 전까지는 미비한 게 있으면 보충을 해 주시고요. 또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준공하게 됐고 시설물이 들어섰으면 그 시설물도 하나의 광고 효과가 될 수 있게끔 또 수직탑이라든지 수평 레일이라든지 그거를 이용한 영동군의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거를 곳곳에 아름답게 영동군을 표현할 수 있는 거를 꼭 넣어서 그 수직탑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광고탑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건의드립니다.

예, 지금같이 여러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그 시설물은 해놓으면 관리가 문제니까 안전 관리라든지 이런 안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상당히 뒤늦은 얘기인데요. 교통 약자 접근성 개선 이런 목적으로 지어졌다고 하는데 솔직히 교통 약자가 거기까지 걸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행정을 보러 갈 사람이 누가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렇죠? 누가 뭐 요즘 걸어서 거기를 갈 것이며 노인들이 누가 뭐 군청에 걸어서 행정을 보러 가려고 할 것인지 굉장히 의구심을 이제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 당시 그러니까 23년도 7월부터 뭔가 이렇게 계획 수립을 했다고 하는데 이 당시 수요 조사라든가 타당성 이런 조사를 좀 해보신 게 있나요?

제가 26년 1월에 민원과장 김현종으로 보직을 받아서 와서 그리고 지금 이 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는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23년도에 최초에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했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고요. 뒤에 있는 우리 팀장들이나 담당자들도 그때 계셨던 분들이 아니라서 혹시 이 감사가 끝나고 저희들이 그 시절에 누가 했는지 혹시 이렇게 현직에 있는 분이 있으면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자료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정상적인 어떤 행정 절차라면 그렇죠? 그 당시에 어떤 추진 계획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이후라도 좀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제출토록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주질의 사항이 있으신가요? 우리 위원님들 민원과 관련해서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13 보면요. 이제 민원 처리 기한 미준수 내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민원과는 어떻게 보면 최접전에서 민원업무를 하면서 영동군의 얼굴과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어떤 처리 기한이 좀 제때 안 되어지는 어떤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면 적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제 민원 처리 업무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접점의 서비스 업무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친절 서비스 관련해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와 만약에 있다면 1년에 몇 회 정도 이렇게 교육을 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먼저 민원 처리 기한 미준수 내역은 저희들이 총괄해서 냈지만 이 업무 처리는 보시다시피 이제 해당 부서에서 다 하는 거고요. 제가 판단할 때 공무원들이 이제 일이 바빠서, 또 처리 기한이 있는데 깜빡하고 못 한 부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들에 대한 친절 교육은 뭐 저희들이 이제 월례 조회, 정례 조회, 매월 있는 정례 조회 때 가끔씩 이제 뭐 전문 강사를 불러서 한다든지, 또는 1년에 한 번씩 있는 그 민원 담당 공무원들 1박 2일의 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한다든지, 또는 공문을 통해서도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또 더 잘하라는 의미의 공문 시행, 뭐 이 정도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특별히 별도로 만들어진 어떤 친절 교육 그런 것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바처럼 특별히 정례적으로 뭐 하는 거는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제에 어떤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과는 민원 처리의 어떤 총괄 부서라고 할 수가 있죠?

접수를 해서 해당 부서에다가 서류를 이관하는,

여러 부서에서 이제 이런 민원이 발생을 하는데 어떤 아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각 부서에서 잠시 잊고 이렇게 처리가 이제 미준수된다든지, 처리 기한이 늦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총괄 부서에서 어떤 민원 처리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체크를 잘 하셔서 만약에 이게 늦어진다든지, 아니면 처리기가 좀 지금쯤은 그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늦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잘 체크하셔서 총괄 부서로서 그런 어떤 컨트롤을 민원과에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서에서는 총괄해서 하는 거라 시스템에 매일 담당자 컴퓨터에 현출이 되어서 해당 부서에다가 민원팀에서 총괄로‘오늘까지 처리 기한입니다’라는 내용을 내부적으로 통보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이제 그 처리를 하는 실무 부서에서 약간씩의 그런 기간의 차이,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촘촘하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행정에 대한 어떤, 군 행정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가장 먼저 주민들이 접하는 것이 이제 민원 처리에 대한 어떤 그런 건데 민원이 발생을 했을 때 주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군청에 와서 이런 민원을 접수를 했을 때 이제 그 민원과에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부서를 옮겨 다니는 경우가 있죠. 자기들 어떤 사안이나 내용에 따라서는 달라지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내용에 따라서는 달라지겠지만 그것을 갖다가 자세하게 좀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을 좀 안내를 친절하게 해줘서 그분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바로 어떤 그 순서에 따라서 민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 안내나 이런 것을 잘 부탁드립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네, 깊이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그 민원 처리라고 하면 사실 그 담당자가 정말 또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업무가 많다 보면 못 하고, 못 챙기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통 보면 민원 처리가 잘 안되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타를 많이 받죠. 그런데 또 질타도 질타지만 그 담당자가 또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의욕이 생길 수 있게끔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그 부서에서 좀 어떤 더욱더 인센티브나 이런 게 피부에 와닿게 좀 그런 성과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제안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매 분기 친절 공무원을 뽑아서 상품권도 주고, 또 1년에 한 번씩 민원 처리 마일리지라고 해서 민원 처리를 기간보다 단축해서 한 그런 공무원들을 선발을 해서 또 연말에 표창도 하고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많은 시책들을 개발해서 말씀하신 대로 신명 나게 일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사나 사실은 그런 부분에도 좀 더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더욱더 열심히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것은 이제 민원과장으로서의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제안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원과에서 일하시는 것 보면 이제 두 분이서, 이제 팀장님하고, 앞에 이제 주사님하고 같이 일을 하는 거라고요, 거의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이제 한 명이 결연됐을 경우는 그 한 명이 계속 일을 그 일만 혼자서 해야 되거든요. 꼼짝을 못 해요. 다른 부서와 다르게 거기 같은 경우는 특히 사람이 없으면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돼요, 거기. 좀 행정과 얘기했지만 그런 것도 빨리빨리 보충해 줘서 좀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 말도 없이 꾸준히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보기에 좀 안 됐어요, 보면요. 그런 게 있으면 민원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과에 얘기해서 다른 때는 몰라도 그런 쪽으로는 빨리빨리 대처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강력하게 주장 좀 하시고 특히 저 용산면 같은 경우는 한 2년, 지금 2, 3개월 정도는 근무할 수가 없는 조건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지금 방안도 제대로 안 나오고 지금 부면장이 대처해서 그냥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좀 빨리빨리 그런 게 시급하지 않나, 그런 게 좀 중요한 것이지 제가 봐서는 그냥 사람 없으니까 안 된다, 그러고는 그냥 놔둬 버리면 그분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일을 해버리면 언젠가 지쳐서 못 해요, 일.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민원과장으로서 읍면 민원팀에 결원이 생길 때 전체적인 인사나 조직 업무는 별도의 과에서 하고 있지만 민원과장으로서의 역할도 있으면 찾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좀 더 건의를 한다든지, 해당 부서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솔직히 민원과는 움직일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관심 있게 좀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뭐, 좀, 페이지가 10–12인데요, 12.

네.

야간 민원실 운영. 이 실적을 보면 이제 그만그만한데 연도별 보면, 여기에 이제 1시간 정도 더 근무하시는 우리 민원과 직원들의 그 1시간 더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간 외 수당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근무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것은?

초과근무수당은,

그러니까요.

2시간 이상 해야 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19시까지, 7시, 그러니까 저녁 19시까지 하는 1시간은 초과근무 시간에 포함이 안 돼요.

포함이 안 돼요?

네.

그런데 실적도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맨 밑에는 뭐 실적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적이 있는 건지 제가 좀 미비해서,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요. 지금 제출된 자료,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야간 민원, 민원실 운영은 저희들이 이제 민원과의 특수 시책으로 민원이 있든 없든 그냥 7시까지, 그러니까 6시 이후에, 퇴근 이후에 혹시 급하게 제증명을 발급받을 상황이 발생이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분들의,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운영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월 2.6건 정도 처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처리량에 비해서 또 직원은 멀쩡하니 앉아 있거나 뭐 이래야 되는 상황이라 이것을 조금 개선한 것이 그 밑에 있는 여권 화요 예약제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권 발급을 해야 되는데 6시까지는, 저녁 6시 근무 시간에는 못 가겠으면 미리 영동군 민원과에다 전화를 해서“내가 몇 시에 방문을 해서 이렇게 업무를 처리할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기다리고 있다가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화요일 날 그런 어떤 민원 전화가 없으면 퇴근을 하고,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뭐 공무원의 불편도 조금은 해소를 하고 또 군민의 어려움은 또 보살펴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좀 더 그래도 실질적인 내용으로 한 것이 이제 이게 화요 예약제입니다.

글쎄요. 이제 제가 괜하게 우리 직원들만 고생하는 것 같아서 1시간 멀쩡하니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실적이 많다 하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해 주는 것은 참 좋은데 이용하는 군민이 그렇게 없으면 이것을 아예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 사전 전화 예약제라든지, 아니 이것 여권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전화로 예약을 하면 그 제증명 같은 것은 기입만 하면 뭐 주소만 불러주고, 주민등록번호만 불러주면 그다음 날 바로 이렇게 떼어 줄 수 있는 그런 사전 예약제를 하는 게 어떤지, 그런데 지금 1시간 근무하면서 그렇게 시간 외 수당도 안 준다고 하면 그 근무 의욕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잠깐만, 제가 뭐 확인 좀 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읍면 사무소, 또는 농협, 하나로마트, 세무서, 뭐 이런 데 24시간 무인발급기가 가동은 되고 있고요. 이제 여권은 거기 무인 발급에서 안 되기 때문에 제증명은 거기서 하는 것이고, 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전화로 해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뭐를 내일 아침 몇 시까지 갈 테니 좀 발급해 달라고 하셨지만 이 행정망 시스템이 09시 이후에 작동이 되고 18시 이후에는 발급 자체가 안 됩니다. 우리 오프라인상으로는, 또 그것을 전화로 처리하기에는 나중에 개인정보라든지, 본인확인, 여러 가지들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한 것은 이제 여권 발급 신청을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것만 가능하거나 또는 발급된 여권을 내가 평시 근무 시간에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와서 찾아간다든지 이런 사무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잘 설명을 들었는데 이런 상황이 그러면 이게 허울만 야간 민원실이지 이것을 그냥 평상시랑 똑같이 이렇게 풀어놓는 게 어떤가요? 1시간 더 근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30여 년 공무원 생활 경험상 그냥 제 주관적일 수도 있는 답변을 좀 드리면은요. 제도를 시행하기도 힘들지만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변형되거나 개선되는 것은 모를까 아예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적이 너무 미비하고 지금 하루에, 아니면 월 2건 정도는,

아니, 그것은 과거에 그랬었고요. 지금 이제 야간 여권 예약제는 여기도 있다시피 상당히 그래도 앞서서 시행했던 제도보다는 그나마

아니, 내가,

호응 좀 있습니다.

여권에 대한 것은 그렇다 치고 일반 제증명에 대한 그런,

그것은 무인발급기를 활용해서,

무인발급기로 하는 것이죠, 이것은?

네, 무인 발급기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군청도 24시간 문이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여권을 해 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 직원이 1시간 정도 앉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신청이, 그러니까요.

네.

그게 이제 월 2건 정도라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여기 맨 밑에 보시면 12쪽에 24건이잖아요, 6월까지. 그러니까 이게 월 4건으로 보시면 되죠.

아니 이것은, 아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2.6건은 23년부터 그냥 이것 말고, 그냥 야간 민원 운영했을 때 월 2.6건이었다, 처리가. 그랬는데 약간의 이것을 개선해서 하다 보니까 뭐 큰 수치의 증가는 아니래도 그래도 그나마 개선한 어떤 효과가 그나마‘미미하다고 볼 수 있지만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마지막 종결에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는 지금까지 많은 민원인을 상대로 하면서 어떤 업무적인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지금 많은 그런 부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어떤 그 힘을 좀 가지시고 또 이제 많은 민원 처리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응대를 좀 바라겠고요. 또 그리고 지금 제가 이것 보니까 악성 민원이라든지, 반복적인 민원, 이런 게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것을 종결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 잘해서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어떻게 빨리 종결할 수 있는, 그런 좀 방안을 해서 한 가지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스트레스받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그런 종결처리 문제 이런 것도 좀 잘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가 군 행정에 있어서 가장 민원은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는 그런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힘들고 하더라도 좀 잘 응대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 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십시오. 재무과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다 자리하고 나서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

네, 재무과장 진순현입니다. 먼저 장기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용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공통사항 2번,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용역 과제 및 내용은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 검토 자문 용역 1건으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4번,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재무과 국도비보조금 사업은 개별 주택 공시가격 조사 사업으로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은 반납 및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8번,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 사항 4건 중 4건을 모두 완료하였고, 위원님들의 주문하신 내용을 유념하여 앞으로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번,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 실적입니다. 재무과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별로 2, 4회씩 개최하였고 예산은 19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12번, 공용차량 보유 및 관리 현황입니다. 재무과는 17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연간 유지비용으로 8306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세부 집행 내역으로 보험료, 수리비, 유류비 등이 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14번,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총 652건, 133억 6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중 공사가 310건, 용역이 299건, 물품이 43건입니다. 세부자료는 6쪽에서 11–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4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정팀 소관으로 2025년 지방세 세목별 부가징수 현황입니다. 지방세 총 부과액 499억 3100만 원, 징수액 481억 28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6.4%입니다. 11–45쪽입니다. 격리팀 소관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지적 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총 22건 지적을 받았으며, 처리 결과는 11–45쪽에서 54쪽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5쪽 부서별 일상경비 검사 조치결과입니다. 일상경비 회계처리 단계별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검사했습니다. 검사에 대한 지적 사항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부서별 주요 지적 사항은 출장 여비 지급 부적정, 지출증빙 자료 미비 및 누락, 대가 지급일 지연 등입니다. 11–56쪽입니다. 재물조사 현황과 재물조사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총 1만 3348품목의 7만 9965건을 실사 상태를 확인하여 태그 미부착건 재발행 및 부착을 완료하였고 불용물품은 전산등록 완료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불용 처분 물품 121개 품목에 대하여 불용처분 및 매각처분을 하였습니다. 11–60쪽입니다. 계약팀 소관으로 5000만 원 이상 각종 공사 업체별 계약 현황은 153개 업체에서 207건, 1431억 69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60쪽에서 7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3쪽입니다. 물품 500만 원 이상 지역업체 우선 배분 현황입니다. 물품 500만 원 이상 계약은 73건에 10억 1600만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이 중 38건은 관내, 35건은 관외 업체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관외에서 구입한 제품들은 직접 생산 확인이 필요한 물품이거나, 관내에서 제작 및 생산하지 않는 제품, 기존 제품 호환 문제가 있는 물품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내역은 73쪽에서 7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 입찰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하도급 계약은 14개 공사 14건에 61억 8700만 원입니다. 관내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경우는 신기술, 특허 공법이 필요한 전문 공정으로 관내 시공 능력을 갖춘 업체가 없거나, 타 공정과 연계 시공이 가능하고 기술적 전문성이 검증된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경우입니다. 내역은 7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9쪽입니다. 징수팀 사항으로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25년 12월 31일 기준 17억 4900만 원입니다. 개인별 3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은 78명에 9억 6203만 6000원입니다. 이 중 현재까지 23명에 1억 2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79쪽에서 8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5쪽 지방세 개인별 30만 원 이상 적립 오류 내역입니다. 적립 오류 내역은 8명에 3833만 3000원으로 주된 세목은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입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 체납 처분 및 행정 제재 실적입니다. 압류, 번호판 영치,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 총 1601명에 21억 7237만 9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급 내역입니다. 총 8243건에 4억 5985만 9000원이며, 주된 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등입니다. 11–86쪽 재산세팀 사항으로 주택 가격 산정 이의신청 접수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주택 가격 산정을 1만 5317호를 추진했으며 이의 신청은 없었습니다. 납세 의무자 변동 자료, 사망자 자료 1만 627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87쪽 지방소득세팀 사항으로 지방소득세 부과 징수 내역입니다. 부과액 63억 9000만 원 중 60억 7800만 원을 징수하였고, 그 내역은 종합소득, 양도소득, 법인소득, 특별징수분입니다. 세무조사 내용 및 조치사항입니다. 총 234건에 1억 55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주된 세목은 취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88쪽입니다. 차량관리팀 사항으로 부서별 차량 배차 현황입니다. 군수, 보건소 전용 차량을 제외하고 1469회를 운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부서별 차량 배차 내역입니다. 총 1469회를 운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89쪽에서 1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년도 같은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591억, 이렇게 됐던 거죠. 그렇죠? 참, 45페이지, 미안합니다. 경리에서 보면 45페이지에 보면, 근데 이게 퍼센트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것 같은데 어떤 좀 줄일 수 있는 여지들은 없나요?

순세계잉여금은 세출 예산의 절감, 또는 세수의 증가, 세출 예산의 집행잔액 발생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정확하게 세입 추계 및 세출 예산을 편성해서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전 부서가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이제 24년도 이런 어떤 상황에서 보면 군에 돈이 없어서 어떤 사업을 해 줄 수 없었다, 민원들이 많이 들려왔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이렇게 세밀한 어떤 관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각 부서별로 그 예산 집행 독려를 해서 불용액이 좀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이제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군, 그 부채가 있습니까?

네, 부채가 있습니다.

채권 발행이든 뭐든 어떤 부채의 규모가 어떻게 되죠?

지역개발 공채에 받은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한 어느 정도 되시는지는?

위원장님 그 부분은 담당팀장님이 설명할 수 있도록 좀,

네, 알겠습니다.

담당팀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네, 알겠습니다.

다른 보충 질의사항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주요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재무과 순수 소관만은 아니겠지만 비용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면 특정 업체가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집행이 되어진 경우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없나요?

수의계약을 말씀하시는,

네, 수의계약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업체를 보면 한 50여 건 정도가 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곳은 18곳, 4, 5곳 이 정도는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지만 아무리 저거 하더라도 50곳이, 그러니까 50개, 그러니까 50건, 그곳이 한 50건, 지*인가 지*? 거기가 거의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이렇게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조금 한쪽에 이렇게 몰린다는 것,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지*이라는 업체를 한번 조사해 봤는데 그 대표이사 주소가 여기 안 돼 있더라고요? 대표이사가 여기 살지도 않는데 그렇게 많이 우리가 한 업체를 밀어줘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 아까 18곳 있었는데 거기도 대표이사가 주소가 여기가 안 돼 있던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렇게까지 사업을 몰아줄 필요가 있을까요?

주식회사 지* 같은 경우는 면허가 한 46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아니 뭐 100가지가 넘더라도 어쨌든.

그런데 이제 관내에 유일한 면허를 한 11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청량 감리, 안전진단, 방재관리, 환경교통영향평가, 우수한 면허를, 고급면허를 좀 많이 가지고 있고, 과업 수행이 우수하고, 부서 추천이 좀 많이 있는 데입니다.

아니, 아무리 과업 수행이 우수하더라도 일단 우리 지역업체를 육성, 양성하고 해야 지역경제가 좀 살아나고 발전이 되는 것이지 돈 벌어서 다른 데 가져가는 업체한테 우리가 굳이 해 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동종 업종들도 꽤 있었어요. 이렇게 비용집행 한 내용들을 보면, 그런데 이렇게 몰아주기식으로 된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거를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잘 이제 저희도 공감하고 좀 골고루 분배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꾸 지금 인구 감소가 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좀 골고루 잘 사는 어떤 상황이 되어야지, 특정 업체를 이렇게 막 밀어주고, 특히 제가 이제 그래서 법인등기부를 솔직히 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표이사 주소가 여기가 아니야, 그러니 더 참 뭔가가‘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꼭 좀 유념해 주시고 어떤 실천방안이 있으면 좀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은 맥락으로 이제 본 위원이 한번 지적하겠는데 사실 지금 이제 최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이 용역에 관한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시공이 아니고, 공사가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용역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동군이 열악한 업체가 몇 개 있나요?

네, 지금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공능력이라든지, 업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나요, 아니면 그 지*이라는 데하고 뭐 청주 업체 몇 개 용역 회사가 있는데 우리 영동군과 계약을 맺고 있는 용역 회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5개 업체에서 그 5개 업체도 나름대로 많은 건을 수주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아니 영동군 소재를 갖고 있는 업체가 5개예요, 우리? 그것은 아니잖아.

6개 업체입니다.

우리 영동군 소재로 되어 있는, 순수하게.

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우리 최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 지*이라든지, 다른 청주 업체가 몇 개 여기 들어와 있습니까? 계약을 하고 있는.

제가 본 것은 사업장의 주소는 여기였어요. 근데 대표자가 주소가 여기가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 사업장 주소는 다 여기로 되어 있어요?

영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소유주가 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업자도 여기고, 영동 출신이 하고 있는 그 용역 회사가 몇 개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용역이라도 진짜 제가 봐도 50개가 넘어, 지*이라는 데는, 그렇죠? 그런데 일부 또 다른 용역 회사는 열몇 개를 하고 있고, 우리 영동군의, 순수 영동군의 업자가 하고 있는 그 용역은 거의 눈에 띄지가 않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보더라도 조금 열악하다고 했는데 그 업무능력이 현저하게 우리 영동군 소유하고 있는 그분들하고 이 지*하고, 이제 자꾸 지*, 지* 얘기하는데 그 청주를 근간을 두고 있는 그런 업체하고 많이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그 진짜 그 전부터 거래를 했기 때문에 업무 성격상 편해서 거기로 주는 건지, 수의계약을.

다른 업체들도 이제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이 아마 여러 가지로 이제 사업 능력이 좀 많이 우수하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많이 추천, 부서에서 추천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추천해서 될 일은 아니고 사실, 업무능력이 뛰어나야 되고, 사실 그 용역이라는 것도 그렇죠?

네.

추천한다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추천한다고 해서 다 계약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잖아, 사실은요.

네.

그래서 너무 편중돼서 50건, 30건, 이렇게 그 업체만 밀어주지 말고 용역도 여러 업체가, 6개가 있으면 골고루 나눠주는 그런 수의계약이라도, 또 더군다나 우리 영동군에 업체를 두고, 영동군에서 순수 자생하는 업체를 육성하는 그런 지원도 되어야지 너무 열악하다고 해서 영동군 업체는 하나도 안 주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제 그 용역이 조금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그렇고, 시공을 내가 이렇게 보니까 다행인 것은 5건, 6건을 이렇게 하는 데도 있지만 편중되지 않게 그래도 그 시공 쪽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골고루 준 걸로는 파악이 되는데, 용역도 그런 차원에서 조금 골고루 편중되지 않게 이렇게 집행을 했으면,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 계시는가요? 박명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 용역 관련해서 지금 영동에 폐기물 처리 업체가 지금 몇 군데나 있죠?

건설폐기물은 한 군데 있습니다.

운반은요? 수집 운반은?

수집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100톤 이상은 지금 DH개발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100톤 이상 넘는 것은, 그렇죠? 폐기물, 건설폐기물 말씀드리는 겁니다.

100톤 이상은 분리 발주하는 것으로,

네, 분리 발주해서 DH개발이나 이쪽에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18건이, DH개발에서 18건이에요. 근데 영동에 영동환경이나, 이수환경이나 이런 데는 수의계약 1건 있어요, 이수환경. 그러면 영동환경이나 이수환경 같은 데에는 아예 수의계약 자체를 안 하시는 건지, 왜 DH에만 그 수의계약으로 18건을 주면서 영동에, 군내에 수집운반업을 하고 있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아예 진행을 안 하신 것 보니까 이게 뭔가 좀 편중돼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 지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담당 팀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좀,

네,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폐기물, 만약에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 현장에서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 수의계약으로 하시는 것 같으면 100톤 미만이시잖아요. 100톤 미만이잖아요. 100톤 이상은 저걸로 진행되지만

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건설 상황을 잘 몰라서 이제 다시 여쭙는데 아까 조인해서는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한다면 우리 지역 업체에다 줄 여지도 충분히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왜 제가 이렇게 하냐 하면 DH개발이라는, 저는 그 상황은 잘 모르는데 제가 어쨌든 그 이 양반의 어떤 대표자의 저걸 봤을 때 그 양반도 주소가 여기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건설을 거기로, 폐기는 거기로 주더라도, 아니 저거 하더라도, 운반이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고, 또 다른 데 조인해서 그 원가를 맞춰줄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이쪽으로 기회를 주고 이렇게 조절해 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게 이제 한 곳으로 몰리잖아요. 그렇죠? 한 몇 건까지만 해서 묶어주는 게 어때요? 단발적으로 몇 곳만 이렇게 막 열몇 개씩 줘 버리면 그러니까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언성이 높고, 기업체들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