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다 정돈하였으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에 따라 경제과 농촌신활력과 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 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 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경제과장 김미선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박용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의 공통 사항입니다. 청원 진정 탄원 건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영동 전통시장 제2주차장 확장 조성 사업, 가연성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 등 총 20건에 9억 3005만 7천 원의 용역을 집행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3 예산 삭감 및 변경 사용 현황입니다. 전시 박람회 참가비 지원 사업은 2개 기업 지원을 하였고, 신청 기업 미달로 300만 원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변경은 예산 전용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민간경상보조 사업 중 중기부 시장 경영 패키지 사업 선정으로 절감된 시장 매니저 예산 2천만 원을 부족한 시설 장비 유지비로 변경하여 전통시장 시설물 수리 수선으로 사용하였고 공공 폐수 처리 시설 TMS실 냉난방기 교체 비용 부족분 270만 원을 공공 운영비에서 자산 취득, 물품 취득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4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과다 집행 잔액 발생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랫부분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잔액은 10억 5576만 5천 원으로 국비 추가 지원이 9월에 지원됨에 따라 집행 기간 부족에 따른 잔액 발생 부분입니다. 3-5쪽 중간 부분 충북형 도시 근로자 지원 사업은 신청 인원 부족에 따른 잔액이 발생되었고, 태양광 주택 보급 지원 사업과 건물형 태양광 설치 사업은 국비 선정 대상자 부족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6쪽 5번 사고 명시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6건, 사고 이월 4건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 2024년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은 보조사업자의 보조 사업 포기에 따라 반납을 하였고 영동산업단지 조성 사업 시설비는 사후 환경영향평가 조사 용역 완료에 따라 금년도에 집행 완료한 사항입니다. 황간산업단지 조성 사업 관련 예산은 공사가 일시 중지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집행 잔액이며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3-7쪽 6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입니다. 영동 전통시장 및 중앙시장 상인회에 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 등 9건 2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8쪽 영동군 소상공인연합회에는 소상공인 단체 역량 강화 사업 등 4건에 5422만 7천 원을, 관내 소상공인 44개 점포에 점포 환경 개선 사업으로 2억 원을 보조 결정하였고, 2개의 업소가 사업을 포기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영동군 자원봉사센터의 일손이음 지원 사업으로 1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한국산업진흥협회의 도시 근로자 지원 사업에 3억 2200만 원을 보조 결정하였으나 신청자 저조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쪽 7번 5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예산 집행 실적입니다. 소상공인 점포 환경 개선 사업 등 9건으로 예산액은 165억 6200만 원이며 93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0쪽 8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24년 3건, 2025년 1건에 대해서는 처리 완료하였고, 2025년 취업 및 창업 준비 과정 및 사후 관리 지원 방안 등 3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1쪽 10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 실적입니다. 경제과 소관 위원회는 6개입니다. 이 중 물가대책위원회, 유통기업 상생발전 협의회, 기업 유치위원회는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영동군 일자리 정책 위원회와 중소기업 육성 기금 운영 심의위원회는 각각 서면 1회, 대면 4회 운영하였고,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는 서면 1회, 대면 1회 운영하였습니다. 3-12쪽 15 수의계약 요청 현황입니다. 2025년 영동 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 관리 용역 1건입니다. 3-13쪽 16 공사 용역 축제 입찰 현황입니다. 황간산업단지 조성 사업 1건으로 계약 금액은 81억 3041만 2천 원입니다. 17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영동 전통시장의 새참 공간과 영동 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민간위탁 2건입니다. 영동 전통시장 새참 공간은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공공 폐수 처리 시설은 용진 환경에서 민간 위탁 운영 중입니다. 18. 영동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준수 여부입니다. 전통시장 새참 공간 민간 위탁에 대하여 성과 평가를 실시하였고 홈페이지 공개와 감사는 미실시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 위탁에 대해서는 시기 미도래로 성과 평가, 홈페이지 공개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감사를 실시하여 조치 사항 완료하였습니다. 3-14쪽 20 세외 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공공 폐수 처리 시설 사용료 외 2개 항목 333건으로 45억 3950만 7천 원 부과하였고 3억 2550만 1천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21 중앙부처 공모 사업 현황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한 2026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1차 년도에 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35억 5641만 4천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2 공유재산 관리 계획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영동 전통시장 다목적 조성 사업으로 2024년 8월 12일 군의회 의결을 하였고 예산은 24년 3회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3-15쪽 경제과 팀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 소관입니다. 1-1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시설물 관리요원 지원 등 12개 사업으로 73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설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6쪽 1-2 소상공인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6억 5025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설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카드형 영동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 발행액은 320억 원으로 10% 캐시백 적립하였고, 9월부터 국비 추가 확보하여 할인율 20%로 한시적으로 상향 운영하였습니다. 3-17쪽 판매 실적은 일반 발행 319억 원, 정책 수당 11억 원으로 총 331억 원이며 회수액은 359억 원입니다. 2025년 운영 실적입니다. 발행액은 411억 원이며 사업비는 44억 2700만 원입니다. 대행사는 한국조폐공사와 농협 등 5개 금융기관입니다. 3-18쪽 캐시백은 8월까지는 10% 국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9월부터는 한시적으로 15%에서 20%까지 상향 적용하여 운영하였고 구매 한도와 보유 한도는 월 70만 원에서 160만 원까지 예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레인보우 영동 페이 이벤트는 설과 추석 명절에 2회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판매 실적은 판매, 일반 판매 41억 원, 정책 수당 38억으로 총 450억 원이며 회수액은 502억 원입니다. 가맹점은 지난해 말 1717개소이며 가입자는 2만 7536명입니다. 3-19쪽 일자리 지원팀입니다. 2-1 군 일자리 지원센터 및 읍면 취업 지원 창구 운영 실적입니다. 영동군 일자리 센터는 군 직영으로 경제과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공무직 1명입니다. 운영 실적은 구인 등록 15명, 구직 등록 572명, 취업 알선 158명, 동행 면접 등 취업 지원 서비스 22명, 취업 52명입니다. 2-2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아늑 외 4개 업소에 1천만 원씩 5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내용은 사업장 인테리어 및 비품 구입 등입니다. 3-20쪽 기업투자팀 소관 업무입니다. 3-1 영동 산업단지, 황간 물류단지 미입주 업체 현황입니다. 영동산업단지 미입주 업체는 그린이노베이션 외 7개 사입니다. 그린 이노베이션은 건축 허가를 완료해서 입주 준비 중에 있으며 거담은 금년 6월에 노빌라이트 업체가 경매로 취득해서 입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코카브와 천지 바이오는 사업 계획 변경을 검토 중이며 유원엔지니어링은 분양 계약 해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개사는 2024에서 25년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 입주 계약 후 3년 미만의 입주 기업으로 입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간물류단지 미입주 업체는 대구농산 외 2개사입니다. 대구농산은 현재 매각 요청을 해서 양도 처분 2차 권고 중에 있으며 2개 회사는 사업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21쪽 미입주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 착수를 지속 독려하고 사업 계획 지연에 따른 장기 미착공 시 분양 계약 해지를 추진하겠습니다. 3-2 정주 여건 개선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대오푸드 홀딩스 외 2개사에 1억 1129만 원을 지원하여 사무실 및 화장실 보수, 기숙사 증축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3-3 기업 유치 추진 실적 및 지원 내역입니다. 기업 유치 추진 실적으로는 샘표식품과 800억 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건축 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투자 협약 지원 기업 지원 내역으로는 성우산업에 4억 9255만 원을 지원하였고 투자 완료하였습니다. 3-22쪽 산단 관리 TF팀 소관 업무입니다. 4-1 황간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황간면 마산리 238번지의 일원으로 20만 9646제곱미터로 사업비는 474억 원이며 공영 개발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2025년 3월 1차 분에 대한 공사를 준공하고 2차분을 착공하였으나 문화재 발굴 조사, 토지 보상 지연,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 절차가 늦어져서 2025년 4월 2차분 공사가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같은 해 5월 편입 토지 일부 수용 재결을 완료하였고 미협의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감정을 추진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었으나 협의가 지난해서 지금 수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23쪽 산업단지 변경 계획 용역을 10월에 집행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4월 무연분묘 21기를 개장 완료하였고, 문화재 발굴 조사를 금년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토석 채취 허가 및 토지 수용 관계기관 협의를 금년 내 완료하고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공사 일시정지를 해제하고 재착공할 예정입니다. 토지 보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쪽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및 조치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최적 방지 시설 설치 등 반영, 공공 폐수 처리 시설 운영 방안, 환경 피해 방지 조치 계획 등에 대한 협의 내용은 사안별로 처리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3-26쪽 4-2 공공 폐수 처리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공공 폐수 처리 시설은 용진 환경에서 2023년부터 금년 8월 7일까지 3년간 위탁 운영을 하였으며 위탁 금액은 16억 8900만 원입니다. 금년 입찰을 통해 단일 입찰로 재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현황입니다. 입주 기업 및 지원 시설까지 24개사가 이용 중이며 유입량은 1일 278톤으로 가동률은 27.8%입니다. 3-27쪽 사용료 부과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8쪽 에너지 관리팀 소관 업무입니다.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입니다. 영동군 도시가스 공급 실적입니다. 2025년 말 도시가스 보급률은 25.6%이며 보급 가구 수는 6059가구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영동읍과 용산 산단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으며 영동읍 기준 보급률은 63.3%입니다. 2025년 도시가스 공급 추진 실적은 영동읍 계산리 금동 일원 147세대에 공급하였습니다.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2025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은 용화면 용화리 마을 85가구와 학산면 범화리 마을 18가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29쪽 에너지 취약시설 에너지 효율 플러스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20개소, 복지시설 1개소에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지원을 하였습니다. 3-30쪽 5-3 2025년 태양광 인허가 현황 및 불허 취소 관련 민원 처리 사항입니다. 태양광 인허가는 19개소에 4367킬로와트를 허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불허 관련 민원 처리 사항은 2개소로 이격거리 저촉 사유로 불허 처리하였습니다. 3-32쪽 마지막으로 전력 시설 대응팀 소관입니다. 현재 우리 군과 관련된 전력 시설 설치 예정은 신장수 무주 영동 송전선로, 영동 신서원간 송전 선로, 영동 양수 분기 영동 개폐소 포함한 설치, 황간 변전소 설치 등 4개 사업입니다. 그중 지난해 신장수 무주 영동간 송전선로에 대한 대응 내역입니다. 입지 선정위원 선정, 지자체 및 이장협의회 등 사업 설명, 범군민 궐기대회 등 반대 대책위 반대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고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전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1쪽 보시면 기업 유치 추진 실적 및 지원 내역 있잖아요. 그렇죠. 샘표식품 주식회사 장류 제조업 해서 이거 800억이 투자 예정액이라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대체

샘표식품 내에 그 잔여 부지가 많이 있는데요. 그 안에 건물을 4층짜리 지어서 거기 시설을 더 확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럼 군에서 뭘 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저희가 이제 행정 인허가 절차를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MOU 체결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각종 인허가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관련 부서에 다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 계약했어요? 이거는 MOU 체결을 언제 맺였어요? 작년에?

작년에 했습니다.

800으로 해놓고 이렇게 협약을 하길래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서요. 그럼 지금 뭐 이렇게 하면 인허가만 도와주는 거예요? 다른 건? 군에서 따로 한 거, 하나 해 주는 거 없고?

돈 지원은 안 해줍니다.

아예 없죠?

예.

큰거도 없는 건데 뭐 이렇게 해놓길래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샘표 관련은 아니고 투자 협약 그 밑에 성우산업 있잖아요. 그렇죠. 투자가 완료됐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투자액이 얼마큼 뭐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고용 인원은 계획은 25명이었는데 현재 51명으로 초과 달성했고요. 투자 금액은 146억 원입니다.

146억 원이 투자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네, 샘표 관련해서 MOU 잘 체결하셨죠? 그러면 이 설명해 줄 때 이 밑에 자세한 설명을 왜냐하면 우리 안정훈 위원님도 이게 투자가 되는 줄 알고 물어봤을 건데 사실은 그 샘표에서 전적으로 투자하는 거고 그다음에 고용 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자세하게 넣어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알 건데 MOU가 돼서 증설이 되면 향후 샘표 직원들이 한 몇 명 정도 더 증원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하게 별도로 자료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MOU 당시에는 뭐 그런 이야기까지는 없었어요?

예, 투자만 800억

투자 금액만 얘기하고

그 자세한 거는 저희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류는 근데 이제 간장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고추장도 있고

소스류 쪽으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케이푸드 해가지고 그쪽으로 확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관련해서인데요. 여기 보면 천지바이오 있지 않습니까? 대내외 제반 여건 변경에 따른 사업 계획 변경 검토 중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거죠?

천지바이오가 지금 황간 물류 단지 안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을 확충을 하려고 공장을 좀 증설을 하려고 영동산업단지에다가 분양 계약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황간 산업단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천지 바이오에서 가까운 데 바로 옆이니까 황간산업단지로 입주를 하기를 원하셔서 그러면은 황간 산업단지 조성에 맞춰서 이쪽은 이제 매각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쪽 미래전략과 쪽에서 보면 황간산단 조성하는 것을 일라이트 특화산업단지로 이렇게 분류해 놨어요. 그죠. 근데 이쪽에 입주 예상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가요?

인구 소멸 대응기금을 얻기 위해서 특성화된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야 그 예산을 얻을 수 있어서 제목을 일라이트 산업단지로 했고 거기 천지바이오가 이제 그쪽으로 하겠다고 MOU는 체결을 한 상태인데 천지 바이오가 일라이트를 활용해서 사료 생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업을 확장하면 화장품이나 이런 쪽도 일라이트 쪽으로 확장을 할 계획이라 그 유치를 하기 때문에 일라이트 산업단지로 이렇게 명명해서 인구 소멸 기금을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천지바이오가 이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다행스러운 어떤 상황이긴 하는데 타이틀하고 맞아서 그렇죠?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일라이트 관련해서 특화 산업단지 이렇게 타이틀까지 붙였는데 거기에 기업 유치에 대한 노력도가 상당히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아까 보면 기업 유치 위원회 뭐도 있었는데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좀 아쉽지 않나요?

저희가 기업 유치가 보니까 기업 유치 위원회가 일반 사회단체장님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고 이래서 제가 8월 달에 정비를 좀 했어요. 그래서 기업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기업의 상황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분들로 다시 구성을 하자 해서 8월 달에 기업 유치 위원회를 재정비를 했고 저희가 조만간에 위원회를 열어서 기업의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유치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시다시피 일라이트 관련해서 우리 영동이 진짜 어떻게 셀 수 없을 만큼 투자가 지금 상당히 많이 되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황간 산단을 일라이트 특화 산업단지로 이렇게 조성한다고까지 해놨는데 일라이트에 대한 기업 유치 어떤 그런 노력도가 거의 보이지 않는 어떤 상황들이잖아요. 왜냐하면 기업 유치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다는 것은 상당히 좀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기업 유치하는 데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노력들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4쪽 보시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발췌에서 보면 영동 산업단지 미입주 업체 있잖아요. 그렇죠? 황간 물류 미입주 절차 현황 이렇게 있는데 분양은 다 된 겁니까? 이거 자리는 부지는?

예, 저희가 작년에 하나 남은 부지가 있었는데 그것까지 분양은 다 됐고요. 이제 아직 미입주한 업체가

분양은 다 됐고 입주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19년도 이렇게 보면 거의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이게 안 오면 이런 데는

그래서 저희가 다 하나하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코*브와 유*엔지니어이랑 천지바이오 3개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다 정리가 됐고요. 근데 지금 유*엔지니어와는 해지를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이분들이 그동안 밀린 분양 대금을 8월 말에 다 납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분양을 하겠다라고 강하게 좀 의지를 피력하니까 이제 이행 계획을 제출을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가 돼서 그건 좀 지켜볼 계획이고요. 천지 바이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황간으로 이제 하면 매각을 할 거고 코*브도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의견 제출 요청을 저희가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거 분양 계약 해지를 하려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분양 계약을 해지를 하거나 매각을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장시간 이렇게 되면

예, 맞습니다.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빨리빨리 해결을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부지 같은 데 지금 안 들어오는 데는 지금 가보셨어요? 풀하고 잡초 여러 가지 나무고 뭐고 지금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어요.

저희가 황간 물류 단지가 그런 상황이 두 군데

너무 보기 싫고

있는데 거기가 개인 부지다 보니까 저희가 군에서 저희 예산을 들여서 풀을 이제 그 외에는

그러니까 전화해서

예, 그래서 공문을 저희가 시행을 했어요. 관리해서 제초랑 이런 거 하라고 시행을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강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관상 너무 안 좋아요. 솔직히 산업단지가 좀 깔끔한 맛도 있는데 보면 잘 돼 있어요. 잘 된 데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보기 흉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용산은 이제 1산업단지가 있지만 지금 2산업단지 추진 계획은 없습니까?

예, 저희가 2산업단지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황간 산업단지가 분양이 되면 그 분양 대금이 들어오잖아요. 그거와 지금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분양 되면 그거 분양 상황을 봐서 이 산업단지를 좀 추진하는 게 맞겠다 이래서 조금 보류 상태입니다. 2산단은

그러니까 한참 뭐 노력하시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중단해 버리니까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의아해하고 왜 그러는지

황간산업단지

추진하려고 상당히 노력했잖아요. 땅 부지까지 다 알아보고

예, 그때 당시는 아마 이제 주민들 반대

물론 반대 몇 군데는 있겠지만

뭐 예산 상황도 있고 해서 아마 작년에 잠정 중단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도 뭐 계속 안 하지는 않을 거고 황간 산단 되면 그 이후에 추가로 또 2산단도 조성을 좀 근데 그쪽이 산 바위 이런 게 많아서 그 앞쪽으로 다시 위치를 조정을 해서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해서 그 부분 다시 검토를 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왼쪽 편으로는 바위가 많다고요?

그쪽에 이제 이렇게 지금 저희가 황간산단을 해보니까 이게 평지가 아니고

황간.

영동산단 2산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산이 많잖아요.

그 야산인데 그게 뭐

그에 따라서 이제 조성하는 데 조성비도 많이 들고 입주 업체 나중에 운영할 때도 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검토해서 2산단은 나중에 시일이 좀 지난 다음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이러니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솔직히 물어보고 왜 안 하냐 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답변하기가 참 곤란한 것도 있고 누가 몇 명 해서 뭐 불만 한다 해서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고 군에서 추진하면 거의 다 하잖아요. 그래서 뭐 재정상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든지 뭘 딱 답변이 없으니까 구체적인 답변이. 그래서 저도 답변하기가 참 곤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간산업단지 매각 대금 이제 8월 달에 들어왔다고 했던 부분이 3600만 원 이 부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작년 기준에 미납입 금액이고요. 올해까지 거기가 5억이 좀 넘는 돈이었거든요. 유원엔지니어링이 5억 6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해서 작년까지 미납한 금액은 다 납입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14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매각 수입하고 매각 사업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14페이지에 보면. 영동산업단지 분양대금 체납액이 2억 5400만 원 그리고 황간물류단지 분양 대금 3600만 원 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매각하면서 아직 그 매각 대금을 지급을 못 받은 걸로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지금 위에 있는 거는 코카브 한 건이랑 유원엔지니어링 두 건 작년 기준으로 체납이 됐던 경우고요. 밑에 매각 수입 관련해서 한 건은 에*앤화장품이라고 황간물류 단지에 있는 기업체인데 여기에서 체납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저기 회수를 못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 거는 저희가 유원엔지니어링은 다 완납을 받았고요. 코*브는 아직 회수가 안 됐고 이게 에*엔 화장품은 저희가 행정 대집행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간 산단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질의에 앞서서 하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 할 때 잘 들리지 않는다는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질의하실 때나 하실 때 마이크를 잘 대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주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중앙부처 공모 사업에서 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이 공모 신청액이 10억이잖아요. 그럼 10억만 가지고 하시나요? 저희 군비 투입

10억에 군비 지방비가 포함 도비랑 군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50대 50 사업 아닌가요?

예, 지금 4억은 국비 2억 지방비 2억 해서 4억이고요. 내년도 마찬가지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만 하시면 사실 군비 투입이 없이 보통 말씀하시는 게 그 신청을 하셔서 그 사업을 한다고들 상인회에서도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 부분에 분명한 건 군비 투입이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지역민들도 그렇고 다 아실 수 있는데 이게 그냥 공모 사업으로 해서 10억 우리가 받아 왔습니다라고 하면 그건 좀,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서로 홍보하거나 이렇게 사업 집행하시는 분들과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세한 투자 내역도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군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런 게 필요한 게 비단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보면 타 과에도 많이 있는데 지자체 협력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보면 저희 지자체 말고 다른 기관에서 그 사업을 하시는 줄 농민들은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군비가 투입되었을 때 얼마가 투입되었고 몇 프로가 투입되었는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저희도 많은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관련해서 이렇게 아까 평가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평가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말한 그 야시장하고 상인 교육 등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아까

아, 중기부에서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야시장은 특정인들한테만 이렇게 뭔가 혜택이 가는 것 같던데 전반적인 어떤 평가 내용이 혹시 내려온 게 있었나요?

저희가 그 야시장만 하는 게 아니고 공모 사업 내용에는 콘텐츠 사업도 있고 기반 시설 사업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 뭐 안내 사인이나 이런 거 하는 것도 있고 공동 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그 패키지 사업 포장 뭐 이런 사업도 같이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온오프 홍보 마케팅 사업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토요 장터 사업이

그러니까 그 사업 중에서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건 그거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야시장 이런 부분들

주민들한테 보여지는 건 그건데 다른 사업도 지금 공동 패키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어떤 속에서 아까 국도비 집행 관련해서 뭐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배송 도우미 운영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이런 쪽에 더 조금 지원이 되어지는 게 시장 전반적으로 어떤 활력을 불어넣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 그것도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따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내에는 여러 부류의 상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옷가게 식품 가게 이런 어떤 여러 부류의 가게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누리려면 전체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개발돼야지 특정 뭐 어떤 식당이라든가 일부 특정인들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어떤 혜택이 크게 보여진다는 건 조금 전통시장 활성화에 좀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잘 살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수 상인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한번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보조 사업 중에 일손 지원 기동대 사업 지역 공동체 일자리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최순용 위원님 마이크를 좀 잘 대시고

아, 죄송합니다. 일손 이음 지원 사업 같은 어떤 이런 내용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특정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홍보를 널리 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 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도하고 매칭 사업,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사실 되게 인기가 일손 기동대 이런 거는 사업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업이고 서로 해달라고 해서 지금 엄청 활성화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는 이제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홍보를 널리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사실 저도 이거 서류를 보면서 처음 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특정 부류의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게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9쪽 보시면 군 일자리 지원센터 및 읍면 취업 지원 창구 운영 실적이 있는데 구인 15건 구직 등록 572건 취업 알선 158건 지원 서비스 이런 거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동행하는 거는

이거는 저희가 기업체에 직접 같이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기업체에 방문해서 같이 도와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갑니다.

같이 간다고요.

예,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잘 설명도 해주고 그 기업체에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 같이 가요. 이제 취업하신 분들이 좀 낯설고 기업체 또 가면은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하니까 저희들이

누가 가요? 이거는

저희들 그 공무직이 있습니다. 여기 일자리

정해놓고 있어요? 그 사람 누구 한 분이?

직업 상담사가 같이 갑니다.

읍 면에서는 누구 창구가 있다는데 어디 창구가 있는 거예요?

이제 별도로 저기는 아니고 읍 면은 그 산업팀에서 일자리 취업이나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 군에다가 이렇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상담하고 일자리 소개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 했는지 누가 알까요?

이것도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소리라 이거는

죄송합니다.

구인 등록도 굳이 등록하고 572건에다가 구인 등록한 게 15건밖에 안 돼요.

구인 등록은 이제 기업체가 직접 저희한테 전화 와서 이렇게 사람 좀 채용해 달라라는 해서 우리가 등록한 거고요. 나머지는 기업체에서 직접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취업한 게 이제 52건이에요?

고용이 있어서 가서 예, 52건 올해 작년에 취업시켰습니다.

지역에서 보면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솔직히 잘 뽑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너무 열악한 데 그런 데는 많이 뽑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가시고 하는데 좀 기업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너무 영세한 업체들이 많으니까 젊은 친구들이 가질 않아요. 그래도 우리도 기업을 유치하려면 좀 더 노력하셔서 괜찮은 회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심각해요.

그래서 사실 산단도 사람은 많이 구해요. 지금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막상 또 갈 사람은.

그러면 3대 업종이나 뽑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다 사무직이나 이런 데만 원해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업 유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중소기업 이상은 들어와야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도 취업하지 않나 싶어요.

산단 조성되면 중소기업 이상 올 수 있게 엄청 노력하겠습니다.

엄청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인 구직이나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같은 페이지 우리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게 1년에 다섯 번만 이렇게 하시는 건가 아니면 몇 분까지 이게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하기는 하는데요. 신청 들어오면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제가 묻냐하면 이게 참 좋은 취지인데 창업을 했는데 이 지원금을 못 받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청년인데 지원은 못 받아 자기가 모른 거야.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제 상점을 막 다녀보다 보니까 이런 좋은 사례가 있는데도 자기는 몰랐다 이거야. 그런데 그 지나신 분들은 이제 모르고 창업을 했는데 그분들한테 그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대.

이게 창업 지원이라

아니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이제 기회를 놓친 거죠.

저희가 전반적으로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들이 이제 막 조금 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도 자기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창업을 먼저 해 놓고서 이런 제도가 있다 좀 저기 한번 지원을 받아보라고 하니까 전화해 보니까 안 된다는 얘기야. 지났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좀 구제를 할 수, 창업을 했으니까 그래도. 구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저희가 그래서 임차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창업 지원이 안되는 사람들은

그런 전화 몇 번 받으셨죠?

예, 그래서 임차료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억울하잖아 몰랐기 때문에

저희가 현수막으로도 홍보하고 홈페이지도 게시하고 공고도 내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모르시는, 그냥 모르고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구제 지원도 해줘야지만 그분한테도 기회의 균등이 되지 않나. 몰랐기 때문에 안 해준다. 이거는 저는 이 지원 사업의 취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창업 지원금은 창업할 때 주는 거고 그 이외에 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몰라서 지원을 못하는 사람들을 추가로 구제하거나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기간을 둬서 1년 안에라든지 뭐 이제 창업을 한 2년 정도 했는데 그거는 지원이 안 되겠지. 근데 그 기간을 몰라서 지나서 그 1년 안에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분도 신규 창업이나 마찬가지지 사실은

다른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그러니까 다른 사업이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의 지원금이 왔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게 지금 천만 원이 왔잖아요. 그렇죠? 천만 원을 지원해 주잖아.

예.

임대료를 몇십만 원인가 몇백만 원 받았다고 하던데 이게 돈이란 자기가 몰랐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달라는 제가 호소를 드리는 겁니다.

방법을 좀 강구해 보고요.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도 우리 지역에서 기여를 하고 싶어서 창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구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창업 지원 관련해서인데요. 저는 다른 쪽으로 지원도 중요하지만 성과 관리도 매우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냥 지원만 해주는 이렇게 대다수의 어떤 지원들이 사후 관리가 안 되는 어떤 지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특히 이런 청년 창업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영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상태들 지금 현재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지원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정말로 잘 자리매김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후 어떤 성과 관리 이런 것도 좀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사후 관리도 주기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은주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임동호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예전에 보건소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할 때 그때 당시에 저희가 조례가 좀 늦어지고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원하셨지만 그 후에 소급 적용해서 지원을 해 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그랬던 적이 있었던 거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랬던 적이 있는데 사실 이 창업이라는 부분에서 사실 창업을 하려는 젊은 청년들이 창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은 어떤 군의 홍보가 부족했다고도 말씀하시지만 또 그분들이 사실 좀 더 이렇게 시야가 넓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자기가 일하려는 부분에서 좀 더 집중하고 하기 때문에 주변을 면밀히 더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정책들을 모르고 이렇게 창업을 하시고 그 후에 손님들이 왕래하시면서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처럼 좀 소급 적용해서 만약에 당해 년도에 창업을 했다면 그 당해년도 안에만이라도 좀 소급 적용돼서 이렇게 지원될 수 있는 것도 한 번쯤은 만약에 뭐 법령에 규제가 있어서 못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없다면 만약에 그 규제를 또 풀 수 있다면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조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규제가 있으면 그거

조례에 규제가 있으면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거 바꿔서라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언론에도 제가 봤는데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이차 보전금요?

이차 보전금 그 선정은 어떻게, 그 대출받은 업체들 그분들은 만약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들이 만약 다수가 돼 있어 만약에 지금 우리가 다섯 업체면 열 개 업체가 이렇게 신청을 만약에 하면 그 순위라든지 어떤 순서로 이렇게 정하게 됩니까?

저희가 지금까지는 작년도 그렇고 그게 모자란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올해 3%에 600만 원으로 늘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작년에 대출받은 사람들 올해 신청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위원님들 협조를 구해서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늘리려고 이번에 안건에 그걸 넣었거든요. 그래서 늘려서 하고 만약에 그래도 모자라게 사람이 기업이 많이 신청을 했다 하면은 저희가 평가 기준을 또 나름대로 만들었어요. 매출액이라든지 영동에 얼마나 오랫동안 기업을 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평가 점수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우선순위를 정할 건데 가능하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뭐 금액을, 예산을 조금 늘려서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쎄 제가 보니까 3%가 돼 갖고 최대 600만 원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지원하는 업체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회도 합니까?

예.

중소기업의 기금 육성 심의회를 해서 거기서 그럼 평가를 해서 그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금융기관은 한정이 돼어 있지 않고

네, 상관없습니다.

2차든 3차든 뭐 상관이 없는가요?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들이 계시는가요? 질의하실 주질의나 질의하실 그 내용이 많이 있으면 잠시 휴식을 하고 해야 돼서 이렇게 드리는 더 질의가 남아 있으시죠?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휴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3-30 보시면 태양 관련 인허가를 받으신 분들이 꽤 많잖아요?

저희 우리 군은 현재 2030년까지 개통연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허가만 받아놓고 나중에 왜냐하면 이게 순번대로 또 허가 순번대로 한전에서 또 승인이 나기 때문에 미리 받아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군은 어떻게 보면 30년까지 선로 확보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우리 군 차원에서 어떤 선로를 확보하려는 어떤 그런 노력도 그런 것들은 뭐가 필요하지 않은가요? 아니면 한전에서 하는 대로만 우리는 보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하는 건 없고 햇빛소득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을에서 신청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는 ESS라고 에너지 저장 시설이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국도비 합쳐가지고 지원을 해서라도 햇빛소득마을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이제 그것도 역시 한전에서 선로를 줘야 가능한 거잖아요

아니요, 그거는 ESS는 이제 낮에 햇빛을 저장했다가 밤에 송출하는 거라 그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우리처럼 이제 개통연계가 안 되는 데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뭐 이렇게 농촌형 태양광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뭔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향후 사업 전개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는 지금 황간 변전소 1호 하고 있잖아요. 그게 되기 전까지는 전력 수급은 사업용으로 개통은 안 됩니다.

우리 영동 상황인 건가요? 아니면 전국적인 상황인 건가요?

농촌 지역은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도시는 괜찮은데요. 아직 전력이 남아 있는데 농촌은 지금 다 개통 연계가 안 돼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황간변전소를 짓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쪽하고 5쪽 보시면요. 건물형 태양광 설치 사업 국비 신청 대상자 부족으로 해서 4200만 원 예산 전액 미집행 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주택 보급 지원 사업도 아직 금액이 남아 집행 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제가 이게 지금 아까 전에 최순용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주택 보급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집 위에나 이렇게 3키로 그걸로 이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건물형 같은 경우는 지금 축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건가요?

건물은 태양 축사도 가능하고 기업체도 가능하고 공장도 가능한데요. 이게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정을 하는 건데 그 평가 기준이 좀 아*백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산단 입주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위주로 선정을 하다 보니 작년 같은 경우에 선정이 안 됐고 올해는 저희가 이제 6개 정도 신청을 했는데요. 올해는 지금 2차 서류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보자면 그 지금 주택 보급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영동읍이나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선로가 없어서 지금 가정 주택에 못 얹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는 자기 집에 자기가 쓰는 전기이기 때문에 개통 연계하고 상관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전에 확인했을 때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지만 집에 태양광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로가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거는 아니고요. 아마 그런 거는 이제 3키로가 아니고 이렇게 용량이 크거나 뭐 이런 데서 사업용으로 했을 경우에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런 사항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황간변전소 말씀하셨잖아요.

네.

거기 이제 그러면 황간에 그러면 변전소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 이제 입지선정위원회가 정해지고 그래서 이제 입지선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입지선정위원회는 만들어졌고 아직 입지선정은 되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수순을 밟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지금 황간 변전소는 가칭이고요. 대상이 매곡 추풍령 황간 이렇게 세 군데예요. 그래서 세 군데에 두 분씩 입지선정위원회가 대표 면마다 6명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한 면마다 하나씩 그 대상지가 입지가 지금 선정이 됐고요. 그중에서 이제 최적의 평가를 해서 점수로 제일 높은 데가 아마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러면 보통 이제 마을 주변이나 또 이제 개인 사유재산의 침해를 받는다고 하면 굉장히 그 부분을 꺼려하시잖아요. 지역민들께서.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 산단 쪽에 이렇게 산단 쪽으로 이렇게 입지를 갖다가 가지고 오실 생각은 해보셨어요?

얼마 전에 그것 때문에 입지선정위원님들이 오셔서 군수님 면담을 하고 가셨고 또 한전에서도 저희한테 두 번 요청을 해서 검토해서 불가하다 하고 통보를 했는데요. 산단 자체 내에 들어오는 거는 토지 이용 계획이나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도 지방산단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거는 그 산단을 위한 목적의 시설이 아니다. 그리고 들어올 수 있는 지원 시설이 아니고 또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은 제조업이나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거지 그 변전소가 들어올 수는 없다라는 검토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산단 주변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주변은

바로 옆 부지라든지

주변은 입지선정위원나 한전이나 한전에서 그게 만약에 타당하다고 하면 거기도 대상이 될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사실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백자전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변전소가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주민분들은 되게 불편하셨어요. 그렇지만 사실 용산면이 지금 그쪽에 이제 기업이 들어와 있고 한 부분은 아마 그 변전소의 어떤 전기에 대한 용량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고속도로도 가깝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불편 주변 그러니까 주민분들은 불편하셨지만 아마 그런 면에서 조금은 유리한 면이 있었다고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황간이나 뭐 이쪽으로 들어와야 된다면 이제 마을하고는 좀 떨어지고 대신에 산업단지와 연계된 부분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꼭 산업단지 안이 아니라도 바로 옆에라도 부지 닦아서 들어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은 이제 뭐 국가적으로 봤을 때 전력 수요가 필요하다 하면 그 부분에서의 어떤 자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절약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마을이나 이런 부분을 경유한다고 하면 마을 주변 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더 진짜 박힐 전주가 조금은 그래도 산단 주변으로 바뀐다고 하면 어차피 산단은 저희가 그렇게 어쨌거나 생산 시설이나 이런 부분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제 그 얘기도 있었어요. 산단 주변 얘기도 있었는데 이게 입지선정 입지를 선정할 때 자연 환경이라든지 주거 환경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이런 거 이제 다 배제하고 하잖아요. 근데 산단 주변에 들어오면은 지금 세 군데 입지한 데보다 길이가 배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딴 데는 3키로, 4키로 정도 그 선하고 물리는 길이가 이격거리가 근데 여기는 7키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송전탑도 많이 생기고 송전선로도 많이 나가는 그런 상황이고 산단 주변이, 그리고 산단이 사실 황간 시내랑 가깝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거지역이 밀집해 있는 마산리나 뭐 노근리 가까이 있어 가지고 아마 거기가 우리가 그 입지 위원들이 거기를 얘기를 해도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배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 부분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전에 저희가 얘기는 했고요. 그것도 아마 검토해서 다음 입지선정위원회 때 결과를 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장단점을 입지선정위원회 분들한테 좀 정확히 설명해 주셔 가지고 그분들이 좀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또 예를 들어서 한전 측 말이나 또 저희 말이나 또 그냥 주민분들 말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어쨌거나 뭐 3자 간의 어떤 대화가 정확히 되어야 되고 어떤 부분의 이득과 저희가 또 손실이 있는지는 정확히 따져야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잘 설명하셔가지고 다 같이 좀 그 현안을 알고 그런 다음에 입지 선정을 한다면 좀 더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변전소 관련은 아닌데요. 어차피 전력 관련해서 신장수 무주영동 송전선로에 보면 그 마을 위치가 여기 보면 영동읍 양산 상촌 학산 용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양강이 빠져 있는데 이게 표기상 빠져 있는 건지 아니면 들어오지 않는 어떤 지역이라서 빠진 건지를 3-32페이지 위치에 보면

양강은 종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게 빠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대책을 위원으로 활용할 사람들이 거의 다 양강 사람들인데 양강이 빠져 있어서 그래서 이게 대체 하여튼 표기상 빠진 거죠?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과장님은 이런 것들 실수 없도록 다음에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돼서 그 태양광 신청하신 이분 저기 31쪽 이격거리를 얘기하셨는데 향후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격거리를 없앤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이분도 허가가 되는 건가요?

제가 알아보니깐요. 이격거리를 없애는 건 아니고 이게 지금 현재 도로나 주거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가 200m 그리고 주거 밀집 지역으로는 500m를 반으로 줄이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2분의 1로 줄이고

완전히 줄이는 게 아니고?

예, 거기서 또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소유하면서 3300제곱미터 그러니까 1천평 미만 태양광 설치할 때는 50%를 거기서 또 완화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은 개인은 아니고요. 종중에서 하시는 건데 종중은 이제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격거리에 걸려서 불허한 사항이고 만약에 이분이 이 조례가 개정된 뒤에 50% 깎인 데에서 만약에 이격거리가 맞다면 뭐 이것도 가능하겠지요.

가능합니까?

그거는 저희가 또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

근데 그 조례 얘기가 나왔는데 언제쯤 발의하실

이게 아마 중앙부처 상위법은 올해 안에 다 될 거고

글쎄요. 이야기가 돼서 우리 군도 그걸 준비하고 있나요? 지금.

이게 도시건축과에서 이게 도시계획 조례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게 그 이격거리가 이제 뭐 200m면 100m로 줄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마을 뭐 햇빛소득연금이나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마을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그리고 만약에 이격거리도 아예 없어진다고 하면 대신에 이제 전체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이게 하반기 시행 아니었나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기 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 밑에 조례는

26년 하반기 시행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조례는 사실상 상위법이 그렇게 정해지면 그 따라가야 되는 9월 18일 날 시행이 되네요. 상위법이.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4쪽하고 27쪽 보시면 체납액이 좀 많아요.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14쪽 공업폐수시설 사용해서 쭉 매각사업수입해서 체납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공공 폐수 처리 시설은 매달 이제 그 사용액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체납된 분이 세 군데 기업체가 돼서 저희가 지금은 이번 달 거랑 이 체납됐을 때 1개월분 거랑 이렇게 2개분을 같이 지금 받고 있어요.

총 3억 원이나 되는데

이제 이거는 3500 공공 폐수 처리 시설은 3500이고 공유재산 매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8월 31일 자로 저희가 받았어요. 유*엔지니어링 그래서 다는 아니고 한 건 이제 남았어요. 코*브 1건 남았는데 이것도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폐수 처리 그거 보면 이제 체납액이 보면 어디야 두 군데 있잖아요. 선*농산하고 영동*레시 이렇게까지 밀려 있을 동안 가만히 있던 이유는 뭐예요?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압류 통장 압류도 했어요. 압류하고 했더니 이제 일부씩 또 납부하고 또 그래도 안 돼서 다시 또 이거 압류 해제해 달라고 일부 납부하고 압류 해제해 달라고 그래서 못 해 준다 다 내면 해주겠다 했는데 사실 이분이 이제 기업인 협의회장님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희가 저기 한 게 한 달치를 매달 납부할 때 이렇게 미납된 거를 그 전달 거 그 전달 이렇게 해서 두 번씩 두개씩 납부하는 걸로 분할 납부하는 걸로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회장이라는 사람이 더 잘해야지

이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네, 기업인 회장님

아니 그러니까 저도 아는 사람인데 사람이 좀 성실해야지 그래 체납을 해놓으면 안 되죠.

이제 이분도 나름 또 사정이 있어서 아무튼 지금 받고 있으니깐요. 저희가 올해 안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른 주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에너지 관리에 대해서인데요. 28페이지 보면 지금 그 도시가스 수요가 굉장히 많잖아요. 힘들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우리 시내 전체가 좀 도시가스의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많고요. 특히 뭐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요구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좀 노력을 좀 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엘피치 소형 관련 그 같은 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아마 시골 마을도 이런 어떤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좀 더 확대할 어떤 생각은 가지고 계신가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 도에서 하는 사업에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올리거든요. 그런데 올해 총 충청북도에서 국가 사업까지 5군데가 선정된 중에 저희가 한 군데 됐고 내년에 지금 수요 조사를 또 내려왔어요. 그래서 올해 이게 선정이 안 된 데는 다 올려서 해보자 해서 지금 올린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워낙 사업비도 좀 많이 드는 상황이고 도하고 국가에서 이렇게 많이 선정을 안 해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쉽지 않더라도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LPG도 같은 맥락인가요? LPG 마을 단위로 이렇게 공동 공급하는 거

그게 LPG 소형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것도 국가 사업이에요?

예, 국가

방금 도시가스를 말씀하신 같은 저건가요? 두 가지

도시가스는 저희가 안 그래도 그 방문을 했어요. 충청 에너지 서비스에 방문을 해서 영동군 넓혀서 좀 더 그때 해달라고 엄청 말씀을 드리고 해서 내년도에 영동 다른 지자체 거를 조금 줄여서 영동을 더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굉장히 고맙고요. 특히 이제 LPG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지자체 어떤 돈도 꽤 있잖아요. 다른 건설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공모 사업에 응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자체 사업비라도 들여서라도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좀 풀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야 농촌마을도 좀 혜택을 문화 혜택을 받는 것이지 거의가 뭐 이렇게 건설 이러한 데만 너무 투입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도 좀 달리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에 이게 선정이 안 되면 자체 사업이라도 할 수 있으면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페이지에 관계없이 제가 이제 시장도 자주 나가 보고 이렇게 이제 민원인들도 자주 보는데 또 어르신들도 자주 보고요. 근데 그 우리 경제과에서 떴다방을 좀 감독하고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저희 과에서 하는 거 맞습니다.

떴다방이 있는 거 알죠? 지금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나요?

거의가 이제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방문 판매업을 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사실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거기 불법이나 뭐 사행으로 하면은 가격을 비싸게 받는다거나 그러면은 제재를 하겠다고 엄포도 놓고 막 이러고 하는데 그리고 어르신들한테도 제발 가지 말라고 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요. 본인이 원해서 가는데 니들이 뭘 얘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어른들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굉장히 좀 어려운 면이 있고 그 앞에 막 현수막 예전에 현수막도 가지 말라고 달아놓고 했는데도 막 또 거꾸로 업자가 막 들어오고 또 그런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몇 번을 찾아갔어요. 가서 노인들 어른들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진짜 그 정상 가격에 좀 판매를 해라 했는데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누군가가 그걸 사서 신고를 경찰서에 하면은 저희가 그때는 잡겠다 이렇게까지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가로 파는 거는 그 이후의 문제고 지금 그분들을 유혹하는 그 선심성 선물 사례가 너무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님들이 제가 누차 봐도 계속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거를 어떻게 막아야 되지 않나 근데 나중에 피해자가 생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나중에 보고 나서 몇백만 원어치 샀다 하고 이럽니다. 사실은.

저희 엄마도 매일 가시는데 저도 못 가게 하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이 어디서 돈이 그렇게 많은지

못 가게 하는데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 글쎄 제가 이제

재밌나 봐요.

제가 이제 그 사무실 근처에 있기 때문에 나오시는 엄마마다 좀 막한 보따리씩 갖고 나오셔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몇백만 원어치 샀네 잃었네

다시 한 번 점검

예, 관심 좀 가져주시고 더 그 피해자가 없게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혹시 우리 영동군에도 사행성 성인오락실이라든지 이게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이제 PC방이라고 해서

PC방 말고 그냥 게임방 같이

PC게임방 이렇게 해서 지금 마차다리 옆에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도 그 관계자를 좀 만나고 왔는데 제가 이제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이제 피해자가 있다고 하더라고 몇천만 원씩 잃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제 이걸 그냥 광고하면 안 돼서 그분들은 나름대로 영업한다고 하겠지만 피해자가 생기잖아요. 이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이게 뭐든지 과하면 화를 부른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적정선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지도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게 불법으로 이제 그거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저희가 한번

글쎄 그거부터 이제 판단 해 주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분 얘기로는 여섯 일곱 군데가 한다는 얘기여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 근처를 지나가지만 들어가 보지는 못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근데 제가 들어가서 뭐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만 그래서 우리 경제과에서 조금 거기에 대한 그 대책이라든지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건의 드립니다.

저도 그 상황은 잘 모르겠어요. 가서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거 한 번 제가 검토를 해 보고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9쪽 보시면 에너지 취약 시설 에너지 효율 플러스 사업 추진 현황이 있잖아요. 소상공인 23군데하고 복지시설 3군데 해갖고 26군데가 사업 개요를 했어. 추진 실적으로는 현재 소상공인 20개 복지시설 하나밖에 안 돼 있어요. 지금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나와서요.

이거는 이제 그 사업체에서 한전이나 충북 에너지 산업 융합원이라는 데다 신청을 직접 하시는 거거든요. 하면은 저희가 나중에 그 보조금을 그쪽으로 교부를 해 주는 사항인데 좀 줄은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따져보니까 한 62~3만 원이면 그걸 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안 하시는 이유가 뭔가 좀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저희가 신청 접수를 받으면 이제 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몇 건이 신청이 됐는지는 나중에 정산 뒤에 알 수가 있어 가지고 홍보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중간중간에 좀 확인하셔서 이거 이렇게 62~3만 원이면 사는데 왜 안해 이걸

알겠습니다. 홍보할게요.

홍보비가 모자라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아까 전에 이제 임동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산면 게임장이 두 군데나 있어요. 용산면은 면만

그것도 성인?

내내 그건 데 이상하게 용산에 좋은 것만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거 두 개씩 있고 폐기물도 많고 막 좀 집중 단속이 필요해요. 용산면은.

그 부분은 제가 담당자랑 상의해가지고요. 정말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가시더라고요. 특히 여자분들 많이 가시고 희한하게 여자분들이 많이 가시더라고요.

1천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그렇게 되면 가정 파탄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솔직히 경제과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서 들어가서 그걸 또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알아야지 뭘 할 거 아니에요.

예,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게임 산업은 국악문화예술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고요.

마무리는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 좋은 사업 같은 경우는 좀 더 홍보를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지난번에 그 지난 시간에 우리 게임 산업에 대한 어떤 그 법률 해석이라든지 이런 그 이제 이런 단속이라든지 이런 제재 문제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소관 부처별로 잘 해석을 하셔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주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 페이지 첫 번째 탄원 관련인데요. 여기 보면 처리 결과가 사업 반영 검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현재 상태는 상황은 어떤 거죠?

예, 다 반영했습니다.

반영을 하신건가요. 그러니까 위원회 수렴도 했고 이렇게 설계 변경 등 이런 걸 다 하셨다는 얘기죠?

예. 금년 말, 금년이면 사업 다 추진 완료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6쪽 보시면 마을 만들기 사업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하고 끝날 때 하고 끝나고 나서 이장님들한테 좀 많이 그런 얘기를 듣는데 사업 변경이 된 게 있고 자기들한테 보고도 없이 그냥 마무리 짓는 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경로로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바는 없거든요.

없다고요?

예, 주민들이 요구한 어차피 이게 마을 사업이 주민 주도형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돼야지만 저희들이 그걸 반영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장님들이 했던 데 물어보면 불만이 많아요. 처음 시작할 때보다 그럼 좀 알아보시고

예.

둘째는 그 사람 8가구 10가구 되는 마을에서 그라운드 골프장 이런 걸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 사업비로

사실은 적정 인원은 아닌 거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아마 천작리나 그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가보셨죠?

예. 어쨌든 그 마을 사업이 선정 된 거는 어쨌든 맞는 얘기고 거기서 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거쳐서 책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다만 지난 작년에 회기 때도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반영할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질책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나 내년부터는 지금 방향을 선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냥 맡겨놓지만 마시고 마무리될 때까지 확인을 하시고 안 될 거 안 된다고 또 그런 거는 지양을 해야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그 8명 10명 사는 데서 그래 두세 명은 거동도 잘 못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걸 즐긴다고요? 그걸 그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저 끝으로 갖다 놔서 주차장 그 밑에까지 가면 주차장이 뭐가 필요있어요? 그럼 사업이 사업답게 해야지 물론 예산만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갖다 놓고 끝까지 책임 안 지시면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저희들이 더 책임감을 갖고 그런 조금 마을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라든가 또 사후에 관리가 어렵다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만류해서 사업 변환을 시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지켜봐 주시고 안 될 걸 과감하면 군에서 못하게 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정훈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취약지구 마을 만들기 사업 여러 가지 우리 농촌신활력과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천작리 저도 자주 가봤지만 진짜 불합리하고 또 내려가는 길도 거기 완전 급경사로 해갖고 사람이 내려갈라 해도 위험한 진입도로가 돼 있더라고요. 경기장으로 들어갈 거기에 그런 거는 좀 개조를 해서 노인분들이 내려가실 건데 저희들이 내려가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 이제 이거는 별건이고 제가 지금 쭉 그 자료에 의하면 취약지구든 생활 개선 사업이든 쭉 보면 이제 집수리 주택공사 사업이 있잖아요.

예, 주택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주택 정비 사업 그리고 이제 지원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거 자부담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주로 이제 제가 한 가지씩 묻기 전에 우리 과장님이 지금 집행이 어떻게 돼 있는가 좀 그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거든요. 그 집행관계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일단 먼저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취약 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위주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약 지역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지역의 기초 인프라가 부족해서 또 안전이라든가 그런 종합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이고요. 마을 안길 포장부터 담장 정비 또 개인 주택은 보조 사업을 주면서까지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마을 사업 중에서 토목 공사하고 보조 사업이 있는데 토목 공사는 크게 불만이 없고요. 이제 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 크게 그 주택 정비가 있는데 주택 정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빈집 정비가 있고 슬레이트 지붕 개량이 있고 또 집수리 같은 게 있는데 집수리 같은 경우는 지금 자부담이 20%거든요. 그리고 슬레이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8 대 1로 해서 20%고 또 빈집 정비 같은 경우는 전액 다 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만은 따로 없고요. 그리고 슬레이트라든가 집수리도 기초생활 수급자에 한해서는 100% 다 보조로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설명 잘 들었는데 집행은 어떻게 가고 있어요? 집수리의 경우 집행

집행은 저희들이 이제 그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받아서 일단은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 당사자한테 사업필 도장을 받고 그리고 개인들한테 입금하는데요. 간혹가다 그거에 대한 불만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노인들이다 보니까 보조 사업이 제대로 안 됐는데 그 당시에는 안 보였던 것이 좀 지나서 뭐 예를 들면 창틀이 삐뚤어졌다든가 그런 거에 대한 불만 때문에 좀 애를 먹고 있는데요. 현재 상태 시스템상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아주 잘못돼 있기 때문에 집수리도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자 간의 개인대 개인 사업자 간에 이 계약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자 보수도 안 되고

그렇죠.

이게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사실 제보도 많이 받았는데 여기서 그 제보 내용을 얘기하기가 적당한지 내가 모르겠어. 근데 이게 설명을 해야 될지 이건 내가 모르겠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혹시 이 집수리에 대한 제보를 좀 받았나요? 아니면 전혀 모르고 있는가요?

제가 직접 들은 거는

집수리에 관한 거

거의 못 들었어요.

큰일입니다. 이거 지금. 대략적으로 천만 원 정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800은 사업비를 주고 200은 20%이기 때문에 자부담하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알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탁상 행정만 하는 겁니다. 이게 감사라는 빌미로 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얘기인데 지금 실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 과장님 감사 끝나고 한 번 실태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천만 원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자부담 200은 아예 안 내놓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다음에 800만 수령을 해 가는 거예요. 여기서 내주기 때문에. 근데 그 공사 계약서나 이거는 천만 원으로 이제 계약이 될 겁니다. 그렇죠?

서류는 맞추겠죠.

예, 서류를 맞춰 오죠.

예.

그러니까 아니 본인들은 200을 안 내. 자가 그 분들은. 본인들은 안 내고 사실은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분들이 도둑 같은 심보가 없어서 다행인데 공사는 800만 원어치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 공사는 800을 하는데 또 이제 핸디캡이 있잖아 그분들끼리도. 근데 또 뭐를 더 해달라 뭐를 더 해달라 건 그러니까 그 돈을 800을 받기 위해서 추가 공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요.

부당한 요구를 한단 애기죠.

예. 이게 제가 보기에는 태반사입니다. 우리 팀장님이 한번 실사를 나가 봤는지 안 나가 봤는지 모르겠지만 전 지구가 이런 식으로 공사하고 있다는데 제 눈만 보이는 건지 아니면 우리 팀장님은 눈에는 안 보이는지 나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이런 제보를 받은 적이 없나요?

어쨌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경로로는 들은 바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봤을 때는 좀 위기감이 있고요. 저희들이 한번 실태조사를

이거 참 굉장히 행정에 있어서 맹점을 보이는 건데 이걸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집수리도 향후에 이제 하게 되면 직접 우리 관에서 계약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지만 이런 부조리가 없는 거지. 자부담을 주더라도 직접 여기서 그 사람이 내게끔 해서 다시 돌려주는 한이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라, 관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 주거 환경 개선으로 하는 나머지는 부조리가 없어요. 그 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 취약지구 공사 건에 대해서 보면 담장 쌓기라든지 뭐 이런 거는 부조리가 없어.

그렇죠.

다만 지금 이제 집수리 문제입니다.

보조 사업으로 나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개인한테 돈을 준다는 자체도 이건 난 잘못됐다고 봐요.

지금 국도비를 떠나서 예산이 지원되는 보조 사업은 지금까지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글쎄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게 돈이 우리 국가 돈이잖아 솔직하게 얘기하면. 국가 돈인데 이걸 개인한테 줘 갖고 개인 사업자한테 준다 저는 이게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 보조 사업이라 하더라도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2천인가 4천 넘어가면 군에서 대행 발주를 해 주는데 그 이하는 지금 현재는 그 보조 사업 지침상으로 현재는 안 도입됐거든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원이라도 국가 돈이잖아 1원이라도.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집행이 되고 정확하게 그 업자한테 가야 되는데 이제 개인 대 개인으로 하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거를 위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일일이, 제가 사실은 이 자료를 다 받았어요. 제출해 주셨죠?

예. 제출했습니다.

다행히 고맙게 다 제출해 줘서 너무 고마운데 그런데 일일이 내가 건건이 다 조사를 하면 참 이게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저는 알고 어째 집행부 우리 직원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는지 난 모르겠네.

글쎄요. 일단은 추측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저희 행정 담당자까지 알게 되면 보조 사업이 전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암암리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자기는 보조를 받아서 주거 환경 개선을 해야 되고 자기 돈을 안 내야 되고 그런 구조적 결함이 있고 또 집행하는 결함에 있어서 군이 직접 이렇게 대응을 해 주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되니까 개인한테 가 갖고 이런 개인 사업자한테 주니까 이게 부조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개인 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국가 돈을 이렇게 개인한테 준다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지방보조금 집행 내역을 건의를 해서 이런 모순된 거는 좀 고쳐야 되지 않느냐 해서 행안부나 또 도나 이런 기관의 상급 기관한테 좀 건의를 해서 이건 좀 집행하기에도 저희들 현장에서는 좀 껄끄러운 상황이니 이거는 보조금 집행 내역을 다시 바꿔달라 하든지 그렇죠?

예, 좋은 지적인 것 같고요. 일단은 제도적으로 개선을 건의토록 계속 할 것이고 또 대안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고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활력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보조금 지급 내역에 보면 우리 행정 아니 담당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 전체 이 방송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보조금 집행 내역을 꼼꼼히 잘 좀, 지금 관례가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방치하거나 무관심한다든지 이러면 뭔가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저는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단지 우리 신활력과 문제만이 아니다. 이 상황을 보면. 그래서 이거를 건의할 수 있는 상급 기관이라든지 행안부 꼭 건의를 해서 이런 집행에 대한 모순을 꼭 바로잡아줬으면 하는 건의를 합니다.

네,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건의하고요. 그쪽 예산 부서나 또 보조사업 관련 부서에도 공유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1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 상황인데요. 여기 보면 농촌 공간 정비 사업에서 군비가 갑자기 추가가 20억이 됐어요.

네.

이게 왜 추가가 됐었는지 하고 당초 실시 계획이 어땠고 이런 어떤 추가 부담을 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공간 정비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첫 번째 게 1지구인데 이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전체 한 40억 가까이가 늘어났을 건데요. 저도 와서 그 뭐 작년에 왔지만 분석을 해보니까 토지 매입비하고 보상비가 한 22억 정도 추가로 늘어났고 이제 총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영업 휴업 보상비라 해갖고 한 12억 정도가 추가로 나갔고 또 축사 철거할 때 그 지하 구조물 철거하고 폐기물 비용 전체 전반적으로 해서 한 45억 정도가 늘어나서 그렇게 해서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아까 추가로 더 말씀하신 게

이제 실시 계획, 당초에 이게 어떻게 실시를 하게 됐는지 공모 사업이었는지 어떤 사업으로 진행이 돼서 현재 이런 이렇게까지 공간 정비 사업으로 진행이 돼 왔는지가 굉장히 궁금하면서 이게 군비가 추가로 이렇게 부담됐다는 것이 상당히 좀 의아스럽고 이런 어떠한 계획되지 않은, 어떤 비용 산출이 제대로 안 된 어떤 이런 사업들 같아서 굉장히 어떤 것이 궁금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토지 보상비가 추가로 나갔다든가 다른 곳이 어떤 나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감정평가에 의거하거나 어떤 것에 의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군에 임의적으로 뭔가 집행됐다라는 어떤 생각을 갖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저도 기억은 못하지만 이 부용 1지구 사업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공모가 됐기 때문에 그 최근의 공모 사업 경향이 이 사업지구를 전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공모 사업비를 내려주지 않고요. 그거를 아마 지난 작년에도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기도 한데 실제 비용의 한 60%에서 70% 정도밖에는 안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실시 설계를 해보면 정확한 비용이 나오는데 그거하고 괴리가 많다 보니까 군비 부담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당초에 실시할 때 뭔가가 계획이 서툴거나 정확한 어떤 산출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고 정말 이렇게 대다수 사업들을 지금 신활력과 거를 보면서 느낀 게 막 늘어나고 이렇게 변동력이 상당히 많게 제가 느껴졌거든요.

네.

이거 한 건뿐만 아니라 주택 사업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 왜 이랬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21년도 실시 계획부터 어떤 지금까지 온 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보면 178억인가 180, 두 가지잖아요. 그죠? 1차 2차

예,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는 걸로 돼 있어요.

파크골프는 이름만 레인보우 파크고요.

아니 어쨌든 거기 내용은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파크라는 게 공원을 영어로 표기한 거라서 공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공원이에요?

네.

그러면 그거 조성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된 내용입니까? 그 금액이? 두 개 아까 여기 최종 들어 있는 내용이?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보면 여기 학산하고 모리하고

11쪽 말씀하시는?

네. 11쪽이요. 잔액이 남아 있어요. 사업자 포기로 인한. 이 두 군데 이거 다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는 다 보조 사업인데요. 본인들이 물량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만큼 다 반납하는 겁니다. 주택 정비 사업 쪽이나

주택이에요?

예, 보조사업 쪽으로 나가던 사업이거든요.

다른 걸로 변경할 수는 없었는가 이런 거는 국도비가 다 들어간 건데

보조 토목 공사는 다 했기 때문에 보조 사업을 이월 시켰다가 당초 생각했던 원래 이 사업들은 보통 연차 사업비로 내려오거든요. 4년 차에 걸쳐서 내려오는데 그 4년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이월시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더 사업이 있을까 주민들 어차피 이 사업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 사업이다 보니까 이월 시켰다가 주민들이 더 요구하는 거 있으면 해 드리고 하는데 실제로는 생각보다 많이 없어 갖고 그렇게 남은 금액입니다.

상당히 많이 남아서 의아했어요. 웬만하면 국도비까지 해놓고 잘 하셔 갖고 이렇게 남기면 좀 그렇지 않을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설비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뭐 길이를 더 연장해서 담장을 해 준다든가 할 수는 있지만 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이게 집이에요. 다?

예, 다 주택 정비 사업 쪽입니다.

확실하죠? 이거 집인 거.

담장도 좀 있, 토목 공사가 조금 있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47쪽 보시면 46쪽 47쪽에서 귀농 귀촌인들 지원 사업들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 영동군에 매년 귀농 귀촌인이 한 어느 정도 들어오나요?

저도 그거를 좀 파악해보라고 해서 파악해 봤는데 나가는 인원수는 체크를 못 해 봤고요. 평균 1천 명에서 1500명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입할 당시에 귀농이냐 귀촌이냐 이렇게 체크하게 좀 협조 요청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거는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누적?

매년이요.

매년

예.

연차적으로 천 명씩이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누계치 정도가 그 정도 되는….

그러면 저희가 귀농귀촌협회에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하시는데 몇 년 그러니까 뭐 10년이 됐어도 귀농 귀촌인으로 보나요? 어떻게 보나요?

지금 조례상에는 보조사업 지급 근거가 전입일로부터 5년까지만 귀농귀촌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면 이렇게 귀촌하시거나 하신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도 거기서 계속 임원을 맡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분들이 꽤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정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아마 지난해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임원을 상대로 전체가 5년 이상인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두세 명 서너 명 정도 그 선배 귀농 귀촌인으로서 임원진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없지만 절대 다수가 들어가는 거는 좀 부합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건의했는데요. 다만 보조 사업 범위에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분들은 개선을 하겠다는 의견은 갖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단체가 힘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은주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져서 그러는데 지금 계절근로자라든가 이런 어떤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꽤 있는데 이게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조례 문제 때문에 그쪽으로 확대가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확대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뭔가 공실로 남은 건가요?

지금 계절 근로자 언급은 하셨지만 그 계절 근로자 제가 정확하게는 인지를 못하고 있지만 아마 스마트농업과에서 아니 그쪽에서 아마 하고 있는데 일부는 가정집에서 또 일부는 군 차원에서 아마 주택을 임차를 해서 아마 입주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이 들어온다면 그거는 얼마든지

그럼 조례하고 상관없이 어떤 이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실이 원체 많고 제가 듣는 건 두 가구밖에 지금 없다 뭐 이런 식까지 제가 최근에 얘기를 들었거든요.

현재는 9가구

어쨌든 지금 현지에 가보는 사람들의 말이니까 그리고 저기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8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현재 자료가 다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 부분에 왜냐하면 건물에다가 리모델링까지 이렇게 해놓고 공실로 오랜 기간 남기고 더군다나 감사 지적까지 받은 사안인데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적었다라고밖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진 않고요. 어제도 뭐 상담하러 오셨던 분도 있고 결정적으로는 어쨌든 귀농귀촌 예비 단계에서 임시 거주 공간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단은 와서 입주 의사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고 저희들이 여기 그 처리 결과에도 군 홈페이지도 그렇지만 대한민국 귀농귀촌 대표 포털 사이트라고 해서 그린대로가 있거든요. 거기에 전국의 모든 귀농귀촌 정책이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도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한다고는 아니고요.

아니 이제 저는 이거를 귀농 귀촌 쪽에만 열어놓으니까 사실은 저는 활용 방안에서 일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귀농 귀촌인들한테 홍보를 안 한다가 아니라 활용 방안이 귀농 귀촌 쪽에서 이 활용을 하는 사람이 적다면 다른 쪽으로라도 활용을 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계절 근로자라든가 다른 쪽의 근로자들의 어떤 숙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니면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부처 간 서로 소통이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밖에 인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확대를 해서 물론 지을 때 귀농 귀촌인들을 위해서 지어졌지만 실질적으로 귀농 귀촌인이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적다면 그렇죠? 또 다른 쪽에 보니까 마을별로 귀농귀촌한테 뭔가 이렇게 기회를 주는 어떤 주택들도 다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려고 하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할 때는 잠깐 동안 쉬었다 가거나 이런 사실 수요는 적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제에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활력과에서 굳이 이렇게 귀농 귀촌인이 활용도가 적다면 다른 쪽으로 넘겨서라도 활용 방안을 찾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맥락인데요. 귀농귀촌 말고도 이제 학생들이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반영시키면 안 될까요? 10만 원이면 상당히 싼데

저렴하긴 하죠.

그렇죠. 공실을 놔두는 것보다는 5억이나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으면 지금 건물 깨끗할 거 아니에요?

리모델링 했으니까요. 다만 이제 겨울에 조금씩 파이프라인은 좀 터지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학생 얘기하시는 거는 아마 중고생보다는 아마 대학생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실 비우는 것보다는 누가 봐도 안 좋고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 운영하는 데

잠시만요.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 얼마

그거는 별도로 제가 정리해서 좀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잡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생각보다 그 공공요금하고 가끔씩 이제 겨울에 조금 동파되는 거 외에는 그렇게 현재까지 많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작년도 보니까 23년도 한 3900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올해는 5700 정도 들어가지 않나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공실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예산이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게

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들어와서 동파되는 경우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수하다 보니까 좀 늘어난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한 건 제가 정리해서 한번

자료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한, 청소비 500 정도 들어갔고요. 유지관리비가 한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자료가 상이한 것 같은데 그거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다시 한번 갖다 줘보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귀농인의 집 이거 운영은 신청을 받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수시로, 그러면 월세 같은 거를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월세를 저렴하게

저렴하게

예, 거기가 총 18호가 있는데요. 10평 형이 월 10만 원씩 해서 120만 원 연간, 일시납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8평형이 월 8만 원씩 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 마을로 하는 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그거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한 건데요. 그 마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을에서 직접

예. 최소한 7년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아, 한 번 이렇게 지정이 되면

보조 사업을 받아서

받으면

한 거는

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농 관련 연속인데요. 지금 4-50페이지 보면 그렇죠

예.

주택하고 농업 창업 해서 토지 하우스 이런 부분도 지원이 되어졌어요. 근데 이 지원한 이후에 사후 관리는 되어지나요? 제대로 이용하고 있고 소득은 어떻게 발생이 됐고 이분들이 제대로 정착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저거는 하고 계시는 건가요?

사후 관리는 별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성과 지표라든가 이런 어떤 측정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과연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이분들이 잘 정착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지에 대한 이것이 결과치가 없잖아요. 그냥 달라고 하면 줘버리고 말면 정말로 우리 지역에 와서 이분들이 우리 지역민으로서 제대로 삶의 뿌리를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우리가 정말 지원한 보람이 있지 그냥 지원하고 만다면 이 지원한 어떤 그런 가치가 없지 않을까요?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융자 한도를 각 시군별로 교부받으면 신청자 중에서 심사위원을 거쳐서 이렇게 1, 2, 3등까지 뽑아서 이 교부 한도 내에서 그런 다음에 이제 농협에다가 추천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농협에서 대출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측면도 사실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도 어쨌든 귀농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쪽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뭐 멘토를 짝 지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정말로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우리 군민이 아니 군의 인구도 늘어나고 좀 바람직한 군민이 좀 형성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쨌든 조례상의 귀농 귀촌의 조건이 전입일로부터 5년이니까 최소한 5년 정도는 안부 전화도 할 겸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학산에 그 범화권역 글림핑장 가보셨어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거기 한번 보면 풀 같은 게 상당히 많던데

네, 담당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없어 아예,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4-55페이지 청년 보금자리 임대주택 있잖아요. 이게 언제 지금 벌써 설계 같은 건 끝난 건가요? 아니면

지난달에 설계 공모가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 공모 설계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모 당선작에 선정됐고 지난주에 재무과에 집행 의뢰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끝난 상태예요. 설계 자체가

아닙니다. 실시 설계

실시 설계는 남아 있는 거죠?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이거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짓다든지 뭐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나와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주택도 지금 첨단화가 돼 있고 그냥 현장 타설 콘크리트 집도 있지만 그거 플러스 이제 지금 복합형으로 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경비 절감을 위해서라도 PC 콘크리트 제작을 하는 그런 주택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지 우리 군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니까 일단은 뭐든지 좀 경비 절감을 할 수 있는 복합 구조 콘크리트 구조물을 하는 게 어떤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용역이 집에 대한 설계 자체는 안 나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난주에 재무과에 계약을 한 상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예산 절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요. 다만 당선작의 그런 작품 의도를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게 가능한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이 용역 회사하고 한번 어떤 것이 가장 경제적인 주택이 될지 일반 RC도 있지만 그 RC 플러스 PC가 있어요. 그 복합 구조물로 이렇게 하면 더욱더 경제성이 있다. 공기도 빠르고 그래서 이제 그쪽 용역팀한테 한번 그런 협의를 해서 어느 주택이 가장 경제적이고 좋은지 또 빨리 이 공사라는 건 공기가 빨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든지 재경비라든지 이게 경비가 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한번 우리 마냥 그냥 일반적으로 짓는 주택처럼 하지 말고 뭔가 좀 경비가 되는 주택 또 첨단 주택이 환경 주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정확하게는 제가 이제 기술 쪽이 좀 약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당선작에 선정된 것은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임의로는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되든 안 되든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페이지에 있는 청년 보금자리 임대주택은 어디에다 짓는 걸 말하는 거죠?

지금 동정리에 청년센터가 있거든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쭤보는데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 여기 이게 100억 공모됐다고 하는 게 28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럼 이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이건 양산 것을 말하는 건가 28페이지에 보면

예, 이거는

양산 걸 얘기하는 건가요?

예. 여기는 양산 겁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농촌 자가 들어갔는데 농촌은 농림부 소관이고요. 이건 국토부 소관입니다.

그러면 저쪽 자료에 보면 10억을 공모해서 보조받았던 걸로 제가 자료를 본 것 같은데 여기 100억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이거 지금 100억 맞죠? 그렇죠?

양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에 있는 25년 공모 사업 현황, 중앙부처 공모 현황을 보면 25년 선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단독주택형 임대주택 29호, 29호인 거 보니까 양산 걸 말하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100억 맞고요. 국비 50억 군비 50억 해서

군비 국비

5 대 5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군비?

예, 군비 도비는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여기 공모 사업 신청해가지고 100억을 보조받은 게 아니라 국비 군비 각각….

공모 사업은 통상적으로 국비 도비 군비 매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으로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잠깐만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명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쪽 중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선비마을 지금 진행한 지가 한참 오래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보조금이 당초에 19억 2천만 원에서 34억 31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보조 목적이 상실됐을 때 이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나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영동군민들이 엄청 궁금해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아시다시피 한석리에도 이런 부분이 한 번 생겼었던 부분도 있고 한데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 지구는 벌써 설립 인가로부터 거의 10년이 지금 다 돼 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답답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은. 지금 사업이 가장 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조합원들 중에 선임된 이사 즉 임원진들이 일단은 신뢰를 잃었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들려오는 얘기는 임원진을 지금 새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부지 조성 공사비를 전액을 거뒀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다 못 거둬서 사업이 추진되다가 중단되고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19억에서 당초에 보조금을 주면 근저당을 설정하게 돼 있거든요. 당초에 그 19억을 48세대로 나누면 한 4천만 원 정도의 근저당 설정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자꾸 무너지고 무너지고 해서 기반 시설을 해주다 보니까 34억 갔는데 34억을 48세대로 나누면 대략 한 71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48세대 중에서 다 근저당은 다 변경 설정했는데 한 집만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이 보조금을 정산하려면 이 조합에서 설계 도서라든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설계도서를 한 업체가 다솔 건축이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또 이쪽하고 대금 관계 때문에 또 분쟁이 생겨서 설계도서를 아직까지 조합 측에다 안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계속 핑퐁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상태인데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임원들이 새로 구성이 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대표라고 하시는 분도 움직임도 없고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이 되면 좀 잘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실시 목적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잘 모르지만 군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투입해 줘야 할 정당한 사유라도 뭐가 있는가요?

그동안 이 업무가 건설교통과에 있다가 저희 과가 신설되면서 이 업무로 조정이 됐는데요. 이 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일종의 전원마을 또는 신규 마을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보통 30억 내외에서 그 기반 시설이라든가 또 아니면 그런 전기 통신이라든가 그런 비용을 계속 지원해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인구 증가 역할도 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지자체에서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보면 저는 참 아까 설명하실 때 추가 군비가 6억 원이 더 투입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었어요.

네, 23년도에 사면 붕괴되면서 그 최초에는 19억 나갔다가 계속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경이 됐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것까지 6억 포함해서 34억이 최종 보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인구 증가 시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군에서 이렇게 투입하는 어떤 근거 규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뭐 있으니까 해줬겠죠?

신규 마을이라는 자체가요. 그 입주 인원의 60% 이상을 외부 인원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관내 주민은 하면 안 되고

그런데요? 지금 다 외부 인원으로 그러면 충당이 된건가요?

60%는 충당이 됐기 때문에 설립 인가가 난 겁니다.

그 당시에

예.

아니 이제 또 그 일환으로 어떤 이러한 전례가 있는데 또 저쪽 누교리 쪽에 또 하나 마을 조성하는데 또 어떤…

예. 천태산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마을 가 보면 빈집도 많고 여러 상황들이 많은데 이렇게 신규 마을을 굳이 우리가 조성해 줄 필요가 있어서 하는 건가요?

신규 마을은 알다시피 그 주민들로부터 그 조합을 구성해서 군에다가 설립 인가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사업이 잘 갈 수 있도록 기반시설의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굳이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정 부분 60% 이상은 외부 인원으로 입주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역에 인구 창출 효과도 있고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허수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정말 뭐 그때까지 사업이 되고 하려면 몇 년이 걸치는데 지금 보면 그때 인구가 어떻게 될지 어떤 상황이 될지 지금 저 선비 마을만 보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 지금 질질 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투자한 만큼 인구 유입이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가 있냔 말이죠.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한 의문은 굉장히 짙게 들거든요. 이런 부분의 사업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금 영동에는 빈집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도 좀 다 지금 살려도 시원치 않은 판에 또 다른 마을을 조성한다는 건 아무리 인구 유입 정책도 좋고 다 좋지만 뭔가가 좀 불확실한 사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이런 사업을 그 불확실해 하게 여긴다는 자체는 그분들이 더 불안해 할 뿐이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작년에도 이건 비슷한 사례가 몇 번 이제 주문을 하셨는데 의회 차원에서 가령 저희들이 동정리에 들어서는 사업 같은 경우에 똑같은 세대이거나 더 적으면서도 국도비를 한 100억 원 이상 투입하는 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 30억만 투자해도 그 이상의 인구 유입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은 사업인가 그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뭐 그런 부분은 이제 각자의 시각에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각 지금 시골이라든가 이런 우리 도심에만 봐도 빈 집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차라리 수선 정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 또 다른 마을 촌락을 구성한다는 거 지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설계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불안한 어떤 촌락 구조예요. 만약에 집을 짓더라도 과연 저기 누가 가서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한 번

좋은 말씀이고요.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관 주도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정 부분 맞지만 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 기반 시설에서 일부 보조한다고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우리 임동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 생각 차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 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 영동군에도 지금 빈집이 많기 때문에 빈집을 이용한 사업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주문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농촌 지역에 어떤 전원마을을 조성한다든지 집단 마을을 이렇게 조성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만약 그 사업이 적합하고 합법적이면 적극 장려해야 되죠. 당연히 사실은. 왜냐하면 인구가 소멸하는 지역에 인구가 들어온다고 하면 적극 장려해서 기반시설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집을 지어주는 건 아니고

네, 진입로

그러니까 그 일부분 지원해 주는 걸 갖고 너무 저기 이렇게 박복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좋은 정책은 잘 권장해서 다만 그 설계부터 그 군에서 좀 관여를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주도로 이게 설계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설계 변경이 되고 또 지원 금액이 좀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 군에서 설계부터 좀 물론 설계비는 민간이 대게끔 하면서 군에서 합동으로 좀 적극 참여해서 설계 변경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그런 이 문화마을이라든지 이런 전원 마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서류만 들어왔다고 해서 OK 뭐 이제 허가 됐으니까 하세요. 이런 방법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한테도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적극 참여해서 실시 용역 설계 용역은 그분들이 부담하더라도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까지는 그래도 군에서 좀 적극 안내해 주고 저기 해줘야지 길을 터줘야지만 이런 설계 변경 건이 자주 일어나지 않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같은 생각이고요. 이제 그런 설계 지구처럼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위기감도 있고요. 그래서 마침 양산에 들어서는 사업도 설계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설계 변경을 최소화를 계속 유도하고 있고 또 민간에서 설계한 게 제대로 됐는지 경제성이라든가 안전성 검토라고 하는 부위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 검증을 했고요. 그래서 안전 보강 대책도 더 수립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어쨌든 최순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정 부분 우려와 또 지금 임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대 잘 수렴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꾸 이제 진짜 이 설계리 건은 진짜 이게 두고두고 이게 참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걱정하고 또 지금 신규되는 누교리 건도 잘 점검이 돼야지만 이런 설계리 건 같이 계속 지연되는 그런 사업이 안 되도록 설계부터 같이 참여하는 그런 군정이 돼야 되지 않나 민간만 맡기다 보니까 이런 설계리 건이 발생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거는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대지 기반 조성 비용의 일부를 또는 기반시설의 일부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잘 생각해서 그 시공사라든가 잘 대응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신활력과에 대한 어떤 주질의나 이런 질의가 아직 많이 남아 있으시죠? 위원님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그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2시 40분에 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33쪽 보시면 농촌 공간 정비 사업 어서실 추진 현황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사업 기간이 17년까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지금 한 388억 정도 들어가는데 진행되는 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지난달에 겨우 착공했고요. 그전까지는 이제 사전 행정 절차라고 해서 그게 재해 환경 평가 그리고 사전 환경 검토 뭐 그런 것들이 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럼 내년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저희들은 연말까지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그럼 향후 그거는 운영 및 유지 관리는 누가 합니까?

우선은 저희들이 직접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건가 대안 같은 게 나와 있어요?

현재 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다른 데에 비해서는 그 유지 관리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예초라든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원 관리할 예정입니다.

아니 공원만 할 거 아니잖아요.

거기 주요 들어오는 그 시설 자체가 그 풋살장 하나 있고 나머지는 그 공원입니다.

지금 이제 보면 사업 내용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생태공원 주차장 레인보우 파크 조성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 이거 내용하고 틀리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파크라고 돼 있는 게 결국은 다 공원 파크 공원이에요. 파크 골프가 아니고 공원입니다.

디스크 골프 같은 경우는 누가 그리로 들어간다는 말도 있던데.

디스크 골프가 아니고 파크 골프라고 해서 지금 자동차 하고 밑에...

지금 용산면에 지금 파크골프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 주변에 이제 옛날에 했었잖아 디스크 골프를. 그분들이 지금 자리가 협소해서 그리로 추진하는 방향도 찾고 있던데 그 말 못 들어봤어요?

예, 아직까지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지금 그런 말이 나오고 있고 무슨 말인가 해서. 지금 신활력과 모르면...

디스크 골프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렇게 말뚝 박아놓고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집어넣게 돼 있는 건데.

원반식으로 해서.

아직 저희들한테 뭐 협의된 건 없고 만약에 그게 설치가 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다만 협의 들어온 건 아직 없습니다.

아니 거기 상당히 넓게 차지해요. 공간을. 공간 잘 해야 돼요. 위험성이 다분하고 그게 들어오게 되면 공원 조성을 해도 위험해요.

공원 이용하는 사람들이 약간 좀 불편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도 지금 협소하니까 솔직히 이제 거의 파크골프가 장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변두리가 있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좀 더 알아보시고 만약에 운영하더라도 위험성이 상당히 있는 거니까 한쪽 구석으로 안 하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같은 일환인데요. 지금 우리 주민들은 여기 파크 골프장이 들어올 거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저도 아까 착각했지만 용어를 이렇게 파크로 써놓으니까 이런 혼돈도 있을 수 있고 저까지도 이제 혼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른 데는 공원 해놓고 또 여기는 또 파크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냥 파크 골프장인지 막연하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용어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셔서 주민들로부터 좀 신뢰를 안 잃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의가 어서실로 파크 골프장이 온다더라 온다 이게 대다수 많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 주실 건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해를 좀 안 불러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파크골프 들어올 계획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골프장 들어올 계획은.

여기 레인보우 파크 공원은 저희들이 농림부에 실행 계획 받을 때 공원 조성 계획으로 받았기 때문에 적어도 그 일정 기간은 이 공원 목적으로 써야 되고요. 지금 일부 좀 혼동되는 거는 그 자동차 태양광 바로 밑에 자동차 학원 밑에 거기에는 여기 사업지구가 아닌 데가 있어요. 거기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나인홀인가 그래서 파크골프를 아마 도에 보조 사업을 받아서 추진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거가 연장돼서 아마 주민들이 약간의 오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만약에 주민 설명을 한다면 과거 자동차 운전학원 밑으로 파크골프 나인홀 조성 계획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그리고 거기에 또 풋살장은 그러면 지금 현재 공원 조성하는데 들어갈 계획이 있는 거고요?

저희들 공원 내에 하나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나가서도 말 조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셔야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그러면 그 농림부에서 공원 조성 예산을 받은 거에 대해서 그 기간은 5년 정도까지가 자기들이...

농림부 사업 지침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정도는...

10년까지 그래요?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10년이 맞는가... 10년이 맞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최순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말은 지금 많이 들리거든요. 웬만치 하고 뭐 파크골프를 한다 그런 계획 잡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저희들 쪽에서 접근한 적은 없고요. 아마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거기에 아까 언급한 것처럼 나인홀이 들어오게 되면 그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폴대를 꽂아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해서 소문이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차원에서 언급한 건 없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국제 규격으로 해서 크게 해서 전국대회도 한다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말이 안 나왔으면 안 나온 건데 근데 어떻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다 알고 있죠?

글쎄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럼 미리 선제적으로 얘기를 하지 말고 분명히 누구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저희도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2쪽 추풍령 주거 플랫폼 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여기에 보면 총 사업비가 102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02억이 옆에 LH 공공임대주택 건설까지 포함한 금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택이 준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금액으로 다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금액 내에서 가능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민간 사업자가 선정이 됐다가 3번까지 포기를 했고요. 자금 여력 때문에. 다행히 이번에 된 업체는 보조금을 당장 안 줘도 착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력이 있고요. 지금 8월 27일 날 최종 매입 약정까지는 이전 3차까지는 매입 약정까지는 갔지만 토지 매매 계약까지는 간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업체는 지금 토지 매매 계약까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최종적으로 이제 그 LH에 확인한 결과 8월 27일 자로 매입 약정했고 그래서 이제 9월 말이면 지금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 계획에 대한 모든 명시돼 있는 건물이라든가 공간이 다 이 102억으로 마무리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쪽 양산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상당히 좀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 같은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는 거고 어쨌든 102억에 마무리된다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마무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는 지금 도시형 농촌 건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신 것 같습니다. 농촌 재생 사업이라든지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공간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왔는데요. 분명 우리 영동이 살기 좋은 어떤 도시형 농촌 건설이 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이러한 사업들로 인해서 조금 더 이제 활성화되고 얼마나 더 그게 주민 생활 속에서 집약적으로 좀 잘 선택이 되어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유기적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일련의 어떤 예를 들면 마을 가꾸기 사업은 어떤 마을을 도시를 도로를 정비하고 주택을 개선하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있지만 최종적인 것은 그 마을이 웃음꽃이 피어나고 살기 좋은 마을로 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마을 가꾸기 사업 그 단순한 그걸로 끝나지 말고 그 뒤에 이제 마을분들이 생계와 생활을 같이 병행해서 살기 좋은 어떤 그 웃음꽃이 피는 마을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병행시켜서 해 주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리고요. 또한 그 농촌 재생 뉴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는 예를 들면 황간의 올뱅이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도 좀 많은 투자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가연합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올뱅이 거리가 어떻게 차후에도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이런 거를 또 차후에 마련해야 되는 이런 것을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귀농귀촌 인구가 우리 영동에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또 지금도 이제 많은 지원이라든지 정착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지금 농촌신활력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어떤 이탈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다시 따져봐서 해야 될 부분이고 또한 귀농귀촌인들이 지금 많은 어떤 지원과 정착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 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환경이나 정서적인 부분을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귀농귀촌 인구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제가 어떤 터전을 잡아서 귀농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A지역의 마을 주민들과 내가 정말 잘 가서 잘 지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는 귀농귀촌인은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사정도 있고 어떤 방법이 있겠지만 그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방법이 있겠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인구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귀농귀촌 인구들을 많이 어떤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서상 이분 제가 잘못하면 이게 지금 귀농귀촌 인구들을 좀 편애할 수 있는 그렇게 오해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 뜻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분들이 마을 주민들하고 잘 융화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정서적인 정책 프로그램 이런 거를 좀 같이 개발을 해서 같이 좀 접목을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을에 가보면 다 양분화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분들이. 좀 서로 화합하고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가 되면 좋은데 여러 가지 문제 요인이 있겠지만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귀농귀촌인 인구들은 우리 농촌의 정서를 이해를 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우리 원주민들은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서로 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유대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 살기 좋은 마을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빈집 아까 그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면 단위라든지 이런 그 빈집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빈집을 철거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빈집 파손율이 얼마 정도 되고 이러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게 이제 파손 정도가 상당히 심각해졌을 때 주인의 동의 없이 그 주변 옆집이라든지 마을 주민들의 어떤 건의로 인해서 그 파손 요인이라든지 그 흉물로 남아 있을 때 그게 몇 프로 정도 있을 때까지 이게 철거가 가능한지 어떤 법적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가 보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농촌신활력과는 어떤 그 많은 일을 지금까지 사업을 해 오셨는데요. 시설을 참 많이 늘리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 농민의 어떤 소득을 높이고 청년이 돌아오고 주민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농촌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업이 끝난 뒤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와 성과 평가를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농촌신활력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신활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네, 체육시설사업소장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수고하시는 박용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서 행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사항입니다. 청원 진정 탄원 총 26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안 및 건의가 22건, 그리고 진정이 4건이 되겠습니다.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 체육공원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외 34건에 총 35건이 되겠습니다. 5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예산 삭감 변경 사용 내용입니다. 저희 영동 체육공원 조성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감리비 집행 잔액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집행 현황입니다. 총 21개 사업에 영동 문화체육센터 보수 등 사업에서 공사비 이월 등의 사유로 인해서 34억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2건이 되겠습니다. 영동군민체육 건강센터 건립 그 밑에 것 좀 오타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 사업은 영무정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억 100만 원을 이월하여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영동군민체육 관광센터 건립에 5건 40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2-13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입니다. 총 47개 사업에 30억 5천만 원 중 28억 4천만 원을 집행해서 2억 1천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예산 집행 실적으로 5천만 원 이상 사업입니다. 체육시설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외 4건으로 예산액 54억 5600만 원 중 34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기 체육시설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는 엑스포 관련으로 해서 저희들 영동 군민운동장에 거기 두 개 화장실하고 저희들 사업소 인근에 늘머니 주차장이고 화장실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5건 중 지적사항이 있으셨는데요. 완료는 2건을 하였고 추진 중 1건, 지속 추진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20페이지 공용차량 보유 및 관리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영동군 체육시설 소방안전 점검 외 27건으로 5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페이지 관급자재 요청 현황입니다. 영동 체육공원 조성 사업 관급자재 외 2건이 되겠습니다. 4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번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군민체육건강센터 수영장이 되겠습니다. 외에 6개 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였습니다. 여기서 군민 수영장하고 문화체육센터하고 실내테니스장은 유상으로 저희들이 위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준수 여부를 저희들이 점검을 하였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외 6개 시설은 25년도에 점검을 했는데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 군민체육건강센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26년도 올해 7월 20일에 회계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고 다만 급식비라든지 카드 대장은 이제 좀 충실히 좀 못했던 그런 경미한 사항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19번 위탁시설 및 운영비 경상보조 단체 중 인건비 편성 현황입니다. 25년 기준으로 영동군민건강체육센터는 18명에 대해서 5억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체육센터는 시설 및 환경 관리 인부임으로 5억 5500만 원, 실내 테니스장은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4년도에 영동군 문화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신청해서 17억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2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영동군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으로 어서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토지 보상은 26년도에 한 8억 정도 이제 보상을 했고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이라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이제 위원님들이 원안가결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팀 업무입니다. 저희들 직장운동경기부는 육상팀 외에 3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선수 현황으로는 감독 포함해서 육상은 8명, 배드민턴은 9명, 씨름 9명 해서 총 26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 20억 8800만 원으로 집행은 18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쪽 숙소 현황입니다. 육상은 허브시티 2채가 되고 배드민턴은 렉시움 2채 씨름은 내지브로 하고 이제 신영아파트로 돼 있는데 현재는 내지브로 해서 이제 허브시티로 지금 1205호로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 대회 입상 내역입니다. 육상은 6개 대회 출전을 해서 1위를 두 번 하였고 배드민턴은 7개 대회에서 1위에 한 번, 씨름은 13개 대회에서 장사 2번, 전국 체전 1위 2번을 하였습니다. 체육시설팀 소관입니다. 영동 체육공원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매천리 125-2번지 일원이 되고 총 조성 면적은 7만 4천여 제곱미터입니다. 내용으로는 축구장 3면, 다목적 구장 2면, 풋살장 1면, MTB 연습장 그리고 이제 주차장이 129면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80억입니다. 추진 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저희들 앞으로 26년도 이제 올해 11월에 국유지 보상을 완료하고 군 계획 시설 취득을 확정할 것이고 연말에 12월에 준공 인가 고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양산면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양산면 송호리에서 송호승마장 철거를 해서 거기다가 조성한 그라운드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이 그라운드 골프장 면적은 2400제곱미터에 클럽사무실 클럽하우스가 이제 한 2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거기 주차장도 한 2500제곱미터 정도 조성을 하였고 옹벽도 한 70m 정도 조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25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영동 계산 소규모 체육관 건립 사업 추진입니다. 이거는 생활체육공원 내에 실내소프트 테니스장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9억이고요. 돔구장 전천후 돔구장 해서 한 991제곱미터로 이렇게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영무정 시설 확장 사업입니다. 이 주사업 내용은 기존의 궁도 레인이 3레인이었는데 1레인을 추가해서 4레인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1억 정도 됩니다. 37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 지금 체육회 사무실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내용은 체육회 사무실하고 사무실 거기 이제 리모델링하고 이제 건물 방수 옥상에 이제 건물 방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도장 시설 개보수를 했고요. 총 사업비는 20억 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시설관리팀입니다. 저희들 체육시설 수탁단체 지도 점검 및 회계 감사 결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군민체육건강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수영장입니다. 총사업비가 한 19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수영장은 7레인으로 이제 지상 1층에 수영장, 2층에 헬스장, GX룸, 옥상에 풋살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개장은 2025년 작년 7월 28일에 개장을 하였습니다. 위탁금은 저희들이 이제 25년도에 7억 정도 이렇게 위탁금을 체육회에 교부하였습니다. 운영 시간하고 프로그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책자는 없는데요. 저번에 이제 우리 체육공원 씨름장 가봤잖아요. 내역 보니까 모래만 11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씨름 모래예요?

제가 볼 때는 씨름하기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제 해서 저희들이 황간에 거기 씨름장도 갔다 왔었는데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셔서 그쪽 모래하고는 완전히 조금 차이가 좀 나는 것 같다. 그렇게...

공사할 때 하는 모래지 씨름하라고 하는 모래가 아니에요. 총 11억 원이 들어갔어요. 거기에요. 그거 짓는 것만. 그리고 수영 거기 옆에 화장실하고 샤워장 옷 지금 그것도 또 몇십 들어갔다고요. 거기도 20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활용도 안 하고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왔다. 쓰레기밖에 더 버리냐고. 쓰레기 위에다가 그냥 잡풀에다가 시설물 하나 자체도 지금 운영을 못하는 걸 갖다가 지금 대대적인 공사가 들어갈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이요. 전체 다 뜯어고쳐야 돼요.

그래서 8월 31일이죠. 그때 위원님들이 이제 그때 다 오셔서 저희들도 이제 점검을 해 보니까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이제 관리나 이런 거 좀 소홀한 것도 있어서 저도 솔직히 깜짝 놀란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건 저희들이 좀 신중히 검토를 하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조금 적절히 세워서 그것도 위원님들한테 또 미리 말씀드리고 도움도 청하도록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와서 활용을 할 수가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자 씨름단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연습이라든지 이런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어떻게 하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까 그거를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내역서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지금 어떻게 돈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을까. 모래며 경계석 보니까 이것도 한 300만 원 되는데 원 하나 그리고 동그랗게 거기 안에 막사 쳐놓은 데가 이게 300만 원이라고 말도 안 되는 계산서 자체가 난 이게 이해를 못하겠어 도저히, 하나하나 지금 다 그래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방안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해서 안내해 주세요.

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7페이지인데요. 22-17 여기 보면 화장실 리모델링 한 4억 이렇게 들었지 않습니까? 이거 체육시설 주변 화장실을 리모델링 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공설운동장 주변이라든가 야외 화장실들이 겨울에 잠겨져요. 개방을 안 해요. 겨울에는 어떤 용변이라든가 이런 걸 보지 않는 건지 제가 이렇게 수년에 걸쳐서 봤을 때 거의 매년 그 잠겨졌거든요. 거의 어떻게 보면 관리자의 편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존재가 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한 만큼 겨울에 어떤 동파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게 해서 화장실은 주민들이 어떤 상황이든 이용할 수 있도록 늘 좀 개방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 그것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같은 페이지라서 그냥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씨름부 같은 경우요. 허브 시티로 구입 및 이사 완료하면서 전세금 반환이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데 지금 반환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반환받으실 수 있는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1억 8천만 원 정도 지금 전세금 설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3월 24일 날 전세금 반환하고 이전 합의를 해서 난**법무사 입회를 해서 이전 합의가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저희들이 또 한 번 7월 21일 날 반환 촉구를 했습니다. 위*커뮤니케이션에다 거기다가 했는데 그래도 이제 별 그게 없어서 저희들이 또 8월 31일 날 10월 말까지 반환을 해 달라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요청을 했고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전세권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임의경매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없는데 임의경매를 하면 법무사 비용이나 소송 비용이 저희들이 좀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최소한 10월 말까지는 꼭 반환을 해라 지금 그 상태에 있고요. 그 이후에도 만약에 반환을 안 하면 저희들이 강제로 임의경매라도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할 지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군민체육관광센터 지금 이제 운영을 2024년 12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영동 군민들이 수영장 운영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많은 불편함에 많은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이제 저희 가서 시설도 점검도 하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수영장 관리를 하려고 하면 시설 관리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그냥하다 보니까 지금 수영장 탁도부터 시작해서 시설물 관리에 대한 그 소홀함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사업소나 아니 지금 이제 체육회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 시설 관리에 대한 운영을 할 때 그 시설 관리자가 제대로 된 시설 관리자가 와서 근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1명이 출근해서 지금 2시인가 출근해서 9시에 퇴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할 때 보면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시설 관리자 같은 경우에 교대 근무가 있어야지만 충분히 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탁도 한 번 변하기 시작하면 수영장 물 변하기 시작하면 잡는 데 한 2~3일씩 걸리고 그런 부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민원이 군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민원이 제일 많을 수밖에 없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설 관리원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보충하는 게 우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일단은 시설 관리 운영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만약에 또 불이 또 생각지 못한 그런 기계나 이런 거 고장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처우를 조금 개선해 줘야 인건비를 좀 줘야 그래도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모집을 할 때 그 신청자가 좀 있을 것 같고 저도 이제 그 말씀은 제가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들이 이제 조직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수영장에 관해 종사하는 분이 그 시설 관리 부분은 꼭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수영장 운영 관련해서인데요. 지역 주민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요일도 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지금 거의 뭐 휴일 날 빨간 날은 거의 다 쉬는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비용이 들더라도 한번 좀 전향적으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수영장 회원권이 월권으로 지금 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조례나 뭐 이런 여기에 개정되어 있다고 조례에 올라와 있다고 해서 지금 3개월 6개월 단위로 회원권을 지금 발급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회원분들이 엄청 불편해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매달 30일 말일 날 와서 결제를 해야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빨리 풀어주셔서 벌써 이제 1년이 다 돼 가는데 빨리 풀어서 그분들이 3개월 6개월씩 장기적으로 이렇게 회원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전에 이은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예전에 이제 유원대학교에서 수영장을 운영했을 때만 해도 영동 유원대학교에 체육학과 학과가 있다 보니까 수영 강사들을 많이 보유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체육학과가 없어지면서 이제 수영을 가르칠 수 있는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우도 그렇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파트타임을 구하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급여로 8시간 근무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새벽 파트타임으로 6시, 7시까지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김천 다시 가서 출근하시는 분들도 찾을 수 있고요. 저녁에도 마찬가지로 한 7시부터 9시 타임을 파트타임으로 그 강사분들을 좀 구했으면 하는 방법도 하나의 한 편의 방법일 거라고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급여를 받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급여가 작다 보니까 지금 개인 레슨은 풀어주고 있나요? 아니면 개인 레슨도 1인당 몇 명씩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는 건가요?

근데 개인레슨은 이제 제 생각입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공공용 시설이잖아요. 수영장이. 그런데 이제 개인이 강습을 해서 개인이 이제 사적으로 이렇게 이득을 취하는 것 자체도 조금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그 충청북도 그 수영연맹에서 이제 시군 수영 회장님들하고 회의를 하셨는데 개인 강습은 가급적이면 좀 자제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권고 사항이 있어서 그거는 바로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냐하면 저희가 급여 체계가 너무 낮다 보니까 수영 강사들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가하고 시간이 남았을 때 개인 강습 두세 명씩을 하다 보면 이분들이 페이가 맞춰져요. 근데 지금 개인 강습 자체를 차단해 놓다 보니까 그 급여로만 이제 지내야 되다 보니까 그 강사분들이 그만두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하셔서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풀어서 이 강사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처우가 갈 수 있어야지만 이 강사들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할 때 그때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강사 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 관리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딱 그 목에 맞게 편성을 해서 강습을 안 하더라도 인근 지자체하고 비슷하게 그 수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올해는 조금 힘들더라도 몇 개월만 이렇게 좀 더 고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뭐 체육관 이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군민체육관 개보수 문제 때문에 반다비 헬스장에 반다비로 갔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에 군민체육관을 이용했을 때는 65세 이상 분들이 무료로 사용을 하시다가 이제 반다비 체육관 쪽에서 마무리가 되고 그쪽에 정착한다고 할 즈음에 돈을 이제 실비를 내야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지금 거기에 대해서 혼란스럽고 불만을 상당히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명확하게 좀 이루어지고 뭔가 실시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뭔가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용자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홍보문이라든가 홍보안을 좀 내서 어떤 불평불만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쪽 보시면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이 있어요. 사무국 직원 인건비 보니까 예산은 3억 원을 잡아놨어요. 집행액은 2억 5천. 그러니까 과도하게 이렇게 잡는 이유가 뭐예요? 사전에 이렇게 검토 사업 계획을 안 하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건가요?

근데 여기 이제 저희들 그 대리 한 명하고 지도자 한 명이 이제 육아 휴직을 갔습니다. 그 중간에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그렇게 해서 여기 한 5천만 원 정도 그 예산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이유를 좀 밑에 뭐를 써놓든지 해야지 이렇게 봐서는 다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주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2-18인데 아랫부분에 보면 공공 체육시설 에너지 절약 안내 홍보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영동군에 게이트볼장이 참 면에도 있고 이 전천후 게이트볼장도 있고 그런데 이 밑에 보면 지금 전기 요금표를 부착해서 안내를 해줬는데 게이트볼장의 전기 사용료를 받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안 받고 있죠?

예,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명무실한 거고 이제 이와 더불어 제가 이제 그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군 영동군 전체의 월별 전기사용료가 얼마 되시는 줄 아십니까?

동네 체육시설

전체 다 합쳐 갖고 체육시설만 합치면...

그리고 공공체육시설하고 이제 공공체육시설을 하면...

실내 실외 합쳐서

예, 한4600만 원 정도

예, 4500~4600이 되죠. 이 돈이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영동군 우리 전체 이 체육 시설 말고 그럼 전체 우리 뭐 관공서 전체 면 단위까지 심천면이면 심천면 영동군에서 관장하는 전체 건물이라든지 그 시설에 대한 전기 사용료가 약 5억 3천 정도 돼요. 그러면 이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약 10% 정도 10%는 조금 안 되지만 그런데 이제 그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이 실내 체육관 이 사용 실태를 보면 밤낮으로 이제 켜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그 인원수도 적은데 냉난방이 그냥 풀가동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 체육 시설에 관한 그 관리에 대한 그 조례라든지 뭐 이런 게 정확히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전기 사용료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별도로 조례나 지침이나 그런 거는 따로 현재는 마련이 안 된 상황입니다.

없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도 민감한 사항이라 전부 다 이제 지금까지 쉬쉬하고 오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이 에너지를 한정 없이 그냥 돌리다 보면 이게 네 돈이냐 내 돈이냐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무한정 전기 사용료가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인근 지자체의 경우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실비 정산하는 데도 있고 제가 찾아본 경우는 화순군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예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우리 시설소장님이 한번 참고를 해서 화순군이나 정선군이나 또 영천시 같은 데도 조금 어떤 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이걸 꼭 부담을 하라는 것보다는 우리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시설사업소가 좀 주관이 돼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어떤 그 사실은 이 체육시설은 제가 이제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원칙은 사용자 부담 원칙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원칙은 그런데 전체 농촌 지역 지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담에 대한 우리 지자체장이나 또 우리 위원들이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걸 무작정 이렇게 놔둬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일단은 한 세 가지 정도 안을 해서 저희들 다음 이제 위원님들 간담회 때 자료를 저희들이 배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제 그 오전 때나 오후 시간대에 사용 시간을 정해서 이 타이머를 이제 설치를 하면 그게 타이머 설치하는 데 비용이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카드나 현금이나 카드로 이렇게 해서 이제 전기 사용한 만큼 전기료를 납부하는 것도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는데 그거는 기계값이 좀 비싸더라고요. 한 5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이 군에서 한 90% 정도는 납부를 해 주고 고지서를 이제 한 2개를 발급을 해서 최소한 한 10% 정도는 크게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경각심을 고취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도내에 충청북도 도내 같은 데 이제 보은군 같은 데는 클럽에서 자부담합니다.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없고요. 전기 요금은. 그리고 이제 옥천 같은 데는 이제 냉난방기 설치가 된 데가 3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영동은 게이트볼장 다 돼 있거든요. 이제 진천 같은 데는 이제 군에서 납부를 해 주는데 거기는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자부담이 내가 보기에는 진천은 20만 원 정도 내는 월별 그 자료가 이제 그 이걸 이제 저도 이제 전국적으로 좀 따져봤어요. 그런데 화순 같은 경우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물론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여가 활동으로 운동하시고 또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또 운동을 좋아하시는 동호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문화 활동을 하고 체육 활동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전기 사용료에 대한 무방비한 상태에서 한다는 거는 우리 에너지 절약 차원과 또 군의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이 관장하고 있는 시설 모든 것에 대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물론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전 22개 실과를 포함해서 전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 체육시설사업소뿐만 아니라 22개 실과장들을 다 포함해서 그 사업소마다 그래도 우리 동참하는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이런 좀 캠페인이 아니면 캠페인을 좀 했으면 싶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동군 실내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지금 돈을 넣어야지만 등이 들어와요.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등에 돈 넣는 돈은 지금 체육시설사업소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테니스 협회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사업소로 가죠? 이게 형평성이 좀 안 맞는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실내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돈을 넣어야 30분이 켜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1천 원 내기 2천 원 내기해서 그 게임을 하시긴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어르신들이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저기 에너지를 쓴다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안 계시는데 무방비하게 돌아가는 그런 부분을 잡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없을 때 이 냉난방기나 등 같은 게 계속 켜져 있고 이런 부분이 밤 10시, 11시까지도 켜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대처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요즘 AI기술 엄청 좋지 않습니까? 사람 감지 센서에서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엄청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없으면 감지해서 없다고 생각했을 때 차단해 버리면 그게 전기를 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좀 찾아서 왜냐하면 조금 금액이 들더라도 저희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4600만 원이라는 돈은 큰 돈입니다. 1년으로 따졌으면 한 5억이 넘는 돈인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시설 투자를 조금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먼저 선도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른 주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체육시설사업소가 그 양심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실과들 이렇게 보면 그 하자보증에 대한 보수에 대한 걸 제출해 달라고 하면 한 건도 없고 그래도 우리 체육시설사업소는 한 건이라도 이렇게 제출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반다비 체육센터에 보면 이 자료에 의하면 한 1300만 원 정도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시행한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과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반다비 2층에 거기 론볼장 옆에 옥상데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론볼장하고 그 경계 사이에 일부 누수가 있어서 그런데 이제 그 시공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데크를 들어서 방수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거 너무 앞서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여기가 누수가 되면 바닥 전체가 또 누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방수하고 그 부분하고 철거 비용은 업체에서 시공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그 바닥 재시공에 대한 한13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자체로 하겠다 이렇게 된 내용인데요. 그거는 더 자세한 거는 저희들 그 담당팀장이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담당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체육시설팀장 김영배 그게 일부 그 밑으로 누수가 있어 갖고 저희들이 이제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 업체 측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얘기가 있어 갖고 폐기물 처리하고 철거 비용을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이제 자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급해 왔고 그 방수를 보완하는데 그렇게 의견을 해서 저희들이 그 보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료가 된 상태예요?

체육시설팀장 김영배 지금 완료가 된 상태고 방수를 다 잡은 상태입니다.

방수나 지금 누수 상태 잡았다?

체육시설팀장 김영배 예.

데크도 제대로 설치돼 있다?

체육시설팀장 김영배 예, 데크도 다 제대로 재시공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 하자에 보면 그 들뜸 현상이나 뭐 이런 건 없는 거죠?

체육시설팀장 김영배 네, 재시공했기 때문에 다 보완해 갖고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이제 추후에 만약에 다시 하자가 다시 났을 경우는 다시 부를 거죠? 혹시라도.

체육시설팀장 김영배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주 질의하실 내용이 남아 있으므로 그 시설사업소에 대한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인데요. 이건 아마 표기 착오인 거 같은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보면 선수 현황하고 밑에 보면 예산 현황이 있는데 이 예산이 이게 천 원으로 돼 있는데 잘못된 표기 아닌가?

그거는 인건비 예산뿐만 아니라 대회 출전하고 기타 경비도 다 이렇게 포함된 예산

아니 그 밑에 예산 현황에 보면 단위가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단위는 오타입니다. 100만 단위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죄송합니다

그죠. 이제 한 가지 더 우리 선수단이 이렇게 세 파트가 있는데 우리 소장님이 판단하기에는 이 세 파트가 다 있어야 되는지 지금 효자는 제가 보기에는 씨름단인 것 같은데 그리고 육상은 이제 좀 전통이 있고 이 세 부류의 선수단을 꼭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어떻게 되나요? 향후의 계획은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곤란한 점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는 서면으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조직 개편과 함께 이게 결론이 나는가 아니면 아직까지는 그 결론적인 얘기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 이제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는 저희들이 대충 안은 잡고 있는데 그거는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서인데요. 28페이지입니다. 22-28페이지에 보면 파크 골프장을 조성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어서실 그 입구에.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혼동들을 많이 해서 지금 체육사업시설소에서는 나인홀만 일단 영동군 전체 상황에서 보면 농촌 공간 정비 그쪽 사업하고는 상관없이 나인홀만 조성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파크 골프장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신활력과에서 얘기할 때 그 풋살장을 얘기했었는데 풋살장은 그러면 누가 건립하는 거예요? 어디 어느 파트에서

저희도

체육시설사업소 쪽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자꾸

저 어서실 지구 내에서 파크 골프장 그 나인홀 외에는 다른 거는 없고 아마 그게 공간 정비 사업에 풋살장도 포함이 돼 있고 또 거기에 역사관 비슷한 그런 것도 건물도 하나 들어서고 그게 다 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공원 일라이트 공원 자전거 공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거기에다가 주차장하고 풋살장은 거기 같이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희들은 그 파크 골프장 나인홀 조성하는 거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그거는 중간에 있는 부분 자동차 운전학원하고 거기 이제 배*호 씨 그 농장 그 사이로 쑥 들어가는데 거기 있는….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뭐 이렇게 풋살장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체육 시설인데 뭐 어느 거는 이쪽 과에서 하고 어느 거 이런 쪽 과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혼돈을 야기하고 어떤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일관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 풋살장이 지금 있는 풋살장이 옮겨 오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신규로 조성하는데 그게 조성이 되면 저희들도 올해 신활력과에서 만드는 체육 시설이 한 12개소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습니다. 이관을 받고 그것도 저희들 조례상에 이제 또 영동군 우리가 저희들이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지금 33개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포함을 시켜서 조례에도 좀 별도의 또 삽입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그게 이제 시설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타 부서에서 만드는 체육시설도 저희들로 이관, 관리 전환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받아서 이제 같이 이렇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그럼 이제 정리해 보자면 어서실 그쪽에는 파크 골프장은 나인홀 하나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희들 사업소에서는 그 하나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활력과에서도 파크골프장을 건립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풋살장은 지금 당말리 것은 존치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다가 그 정거장을 건립하는 거예요. 그 정확한 정거장 건립 위치가 당말리 어디 쪽이에요?

정거장 건립 위치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만드는 거

아, 거기는 돔으로 이렇게 해서

기존에 되어 있는…. 저는 지금 새로 이 자꾸 서류를 지나간 걸 생각해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33 양산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 이제 조성은 다 끝났고 지금 이용도 하고 있는데 그 왼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 어떻게 그런 시공이 됐는가도 저는 하여간 토목인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는 그 진입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뭐 개인적으로도 내가 누차 이야기가 됐는데 그라운드 골프장 이용하시는 분들을 편하게 해 주기 위해서는 그거를 과감하게 빨리 해체를 해서 철거를 해서 새로운 진입로를 빨리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저희들이 현지에 한번 나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하신 대로 꼭 조속하게 이렇게 조치할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조치를 빨리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반대쪽 오른쪽 파크골프장은 내려가는 것이 그나마 그래도 잘 확보가 돼서 진, 출입로를 잘 할 수 있는데 이 왼쪽은 완전 꺾을 수도 없는 구간이 돼 있어요. 사실은 진, 출입을 하려면 한 저 같은 경우는 한 다섯번은 꺾어야 될 거야. 아마 운전히 부주의한, 잘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운전을 하고 내려갈 수 있도록 잘 좀 신경 써주셔 갖고 지금 돼 있는 그거를 빨리 해체해서 제대로 된 진입로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쪽 보시면 영동문화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추진이 있어요. 여기 계산이 총 사업비가 20억인데 국비 도비 군비 하면 56억이 돼요. 이거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거는 총 사업비가 20억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도비 군비하는 따져봤을 때는 56이잖아요.

여기 앞에 국비가 동그라미가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예? 빠진 게 아니라 들어가야지.

아니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빼야지

예, 60억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다.

도비가 잘못된 거네. 그럼 도비가

예.

도비가 동그라미 하나 더 들어간 거죠?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고

예, 맞습니다. 도비가 4억이 돼야 되는데

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 질의하실? 박명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체육센터 노후 시설 개보수가 이제 맞춰서 아마 이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하 쪽에 보면은 유도장이 되어 있거든요. 유도장 매트가 예전의 규격하고 지금 신규 규격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 매트가. 유독 동호인들이나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매트를 아마 새로 교체를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한번 규격하고 이거 확인하셔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규 규격으로 이렇게 교체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여기 대회 입상 내역 같은 게 있는데요. 지금 육상 같은 경우는 6개 대회에 참석했었고 배드민턴은 7개 대회 씨름은 13개 대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저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1, 2, 3등 순위에 들어가게 되면 인센티브가 적용되나요?

예, 저희들이 전국대회 같으면은 1위를 하면 감독도 포함해서 300만 원 정도 주고 그리고 2위는 200만 원 3위는 150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의 제한 횟수는 정해져 있습니까? 1년에 그 인센티브 제한액이 정해져 있냐는 말씀인가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씨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2025년도에 횟수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지금 전국대회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인센티브 같은 경우가 3천만 원 이상에서 한 5천만 원 이상 나가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만약에 1년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자 씨름단 같은 경우는 전국에 지금 몇 개 씨름단

6군데 있습니다.

6군데면 한 번 이기면 3등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러면 이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도 조금 변화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육상과 배드민턴과는 좀 다르게 지금 여자 육상부가 영동에 활약을 하고 있는 거는 맞긴 합니다. 하지만 인센티브 제도 같은 경우도 지금 대회 참가가 13번씩 돼서 상당히 많은 돈이 제가 계산은 아직 안 해봐서 그런데 상당한 많은 돈이 지급되는 걸로 보이는데 제한액이나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시합을 못 나가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하나씩 좀 살펴봐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거 단체전은 또 틀린 거 아니에요? 인센티브가

그거는 담당 팀장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체육진흥팀장 장기철 안녕하세요. 체육진흥팀장 장기철입니다.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운동경기부 특별 상여금이라서 입상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육상 배드민턴 씨름 3개 경기단 운영하고 있는데요. 육상이나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말씀대로 개인전이나 단체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대회나 국가대표 대회 같은 경우에는 1위 300만 원에서 200, 150만 원까지 지급이 되고 있고요. 단체전 같은 경우에도 300, 200, 150 정도 해당이 되는데 말씀대로 그 씨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장사 씨름대회가 한 8번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회 같은 경우에는 한 6번 정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말씀대로 빈도가 잦기 때문에 전국 체육대회나 장사 씨름대회 같은 경우에는 1위 할 경우에는 200만 원 그리고 2위 150, 130 그리고 단체전 같은 경우에는 70만 원 50만 원 30만 원 차등이 있습니다.

70만 원밖에 안 준다고요?

체육진흥팀장 장기철 예, 70만 원에 해당됩니다.

단체전은

체육진흥팀장 장기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적어요?

체육진흥팀장 장기철 그래서 이 금액이 그러니까 말씀대로 해가지고 전국에 이제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안산부터 해서 괴산 해서 6군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빈도가 작기 때문에 단체전 같은 경우는 한 번만 해도 이제 3등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빈도에 따라서 이제 금액을 줄여서 1등 할 경우에는 7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명종 위원도 얘기했지만 시합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웬만히 이것도 선을 그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어차피 거기서 나가면 또 거기 대회에서도 입상하면 상금이 상당해요. 그것도 한 천만 원씩 나올 때가 있고 장사 씨름대회는 그렇죠?

전국 장사 씨름대회 같은 데 보면 1등에 3천만 원 정도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이렇게 다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한 곳에 많이 이렇게 해 주면 다른 데는 다른, 솔직히 선수들도 그러니까 육상이나 솔직히 배드민턴 이런 거는 이것도 엄청나게 힘든 운동이에요. 이것도. 근데 그런 거하고 이런 거 비해서는 좀 너무 많이 치우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박명종 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