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형래 홍보기획관,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오전에는 홍보기획관,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을, 오후에는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한 후 관광체육국과 문화본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서울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시설ㆍ예술단의 안정적 운영,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해 편성되어 오늘 심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길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2회 홍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6년도 제2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6년도 제2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황철규 위원장님, 윤선희ㆍ최원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김형래입니다. 2026년도 제2회 홍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에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강선미입니다. 김현정 콘텐츠담당관입니다. 천세은 서울브랜드담당관입니다. 김명선 민원담당관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677억 원에서 약 2억 8,000만 원을 증액한 680억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서울갤러리 운영 확대 등을 위한 8,000만 원, 정책 웹툰 활용 홍보 및 시정 홍보영상 제작을 위한 약 2억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편성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서울갤러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반기 주요 행사와 연계하여 일요일 운영을 확대하고 당초 정책 팝업공간에 운영 중인 키즈라운지를 아이들을 위한 상설 공간으로 개편하고자 콘텐츠 기획비 등을 반영하여 서울갤러리 운영사업에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반응도가 높은 정책 웹툰과 고품질의 시정 홍보 영상을 추가 제작하기 위해 민간포털 협력 마케팅사업에 1억 1,000만 원, 뉴미디어 전략 마케팅사업에 8,9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 가져야 할 조건인 시급성, 또 새로운 수요나 눈높이에 다소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홍보 업무의 특수성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시민과의 소통공간을 더욱 활성화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시민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될 그리고 또 활용하셔야 될 주요 정책 정보를 적극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래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역사박물관장이 지난 7월 31일 자로 의원면직함에 따라 송영민 경영지원부장이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송영민 경영지원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철규 위원장님, 윤선희ㆍ최원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역사박물관장 직무대리 송영민입니다. 오늘 2026년도 서울역사박물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서울역사박물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정 학예연구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13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5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77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7,44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26년 소관 세부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경우에는 2025년도 국고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비반환금 1,65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도 경희궁 보수정비 사업을 2025년 12월에 완료하고 그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개 세부 사업에 대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돈의문역사관 임시휴관 연장 및 재개관 일정 변경에 따라서 돈의문역사관 운영 사업예산을 1억 8,3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돈의문박물관마을 녹지화 및 공간 재구성 사업 추진일정이 2027년도 중에 완료 예정으로 연장되어 돈의문역사관 임시휴관 일정 역시 연장됨에 따라서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인력의 운영방식 변경에 따라서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운영 사업예산을 9,127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기간제근로자 운영방식에서 매력일자리 사업을 통한 인력 운영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편성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황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민 모두가 다시 찾고 싶은 박물관으로서의 서울을 넘어 세계시민과 함께하는 저희 도시역사박물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저를 비롯한 서울역사박물관 전 직원은 더욱 높은 수준의 전시, 양질의 서비스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 배경,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박물관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민 경영지원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철규 위원장님, 최원선 부위원장님, 윤선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립미술관에 보내주시는 따뜻한 관심과 격려, 시민들의 문화 향수권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서울시립미술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세정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정소라 학예연구부장입니다. 김성은 북서울미술관 운영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2026년도 제2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입니다. 기정예산 259억 4,500만 원 대비 1% 수준인 2억 6,000만 원이 증가한 262억 700만 원입니다. 증액 편성 내역입니다. ‘유영국 : 산은 내 안에 있다’ 관련 긴급 작품 보존처리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작품 보존처리 비용 및 보험가입 비용으로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시안내지킴이 용역근로자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시립미술관 전시장 고객관리 사무관리비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서울미술관 BF인증 획득을 위한 공공운영비와 주차램프 캐노피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내역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황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립미술관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성 취지를 감안하셔서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은바 있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6년 제2회 홍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6년 제2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6년 제2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 시선이 잡히지요? 가려지지 않습니까?

발언대로 나와서 이야기하세요.

그럴까요?

네.

가려지실 것 같아서 이쪽에 나와서 발언을 듣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요. 시선이 저한테 집중되니까요.

세심하게 못 살펴서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2018년부터 휴일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었고, 2022년 1월 1일에는 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2년부터 현재까지 휴일수당을 150% 수준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250%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증액하게 된 사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상훈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

네.

제가 추경 제출한 거 잘 봤고요. 서울갤러리 운영 같은 경우는 필요한 추경이라고 보고, 다만 민간포털 협력 마케팅하고 뉴미디어 전략 마케팅 추경 증액 요구안은 추경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을 드리고요. 물론 종합적인 거는 이후에 정회하고 간담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겠지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2026년도 본예산, 제가 11대 때 마지막 예결위원을 해서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작년 12월에 동 사업의 예산 산출 근거하고 실제 집행 내용 간 괴리나 다른 세부 사업과의 유사 또는 중복 가능성, 또 예산서상에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는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했었는데 그것이 많이 개선되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기획관께서 아까 제안설명할 때도 홍보 사업이 갖고 있는 그런 특수한 사항들이 존재하는 것도 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홍보가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돈을 쓰는 방식의 배포하는 게 아니잖아요. 타깃을 정하고 또 그거에 걸맞은 매체가 무엇인지 횟수라든지 다 사실 산출하고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 실행과 성과지표 관리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관련된 예산을 요구했을 때도 신뢰를 하고 증액이든 이런 걸 해 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미술관, 저는 여기서 보이니까 거기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네.

미술관의 경영이라든지 내부 행정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누구지요?

김세정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현재 행정직 공무원이시지요?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사발령을 지금 시립미술관으로 받으신 거잖아요?

네.

우리 관장님은 개방직이시잖아, 전문 경력에 근거한?

네.

그러면 오랫동안 행정업무를 하셨던 부장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네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추경이라든지 몇 가지 우리 존경하는 문체위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을 보면 부장님이 보좌가 좀 소홀했던 것 같아. 노무관리의 전문가를 우리가 미술관 관장으로 모셔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 예상되는 행정적인 공백이라든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다년의 경험을 갖고 있는 그 직급에 맞는 공무원을 행정책임자로, 지금 4급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4급이면 과장님이신데 과장님치고는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근로기준법상 집행해야 될 인건비는 예상이 됐었잖아요?

네, 그거는 충분히 예상을 하고 그렇게…….

예상됐는데 그거를 예상했으면 때를 놓치지 말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한데 제가 7월 20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발령받았으면, 그래서 발령받아서 지나간 건 내 책임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월 1일 자로 발령받았으면, 아니 도대체 몇 년 차 공무원인데 아직도 의회에서 답변을 하는데 “제가 언제 왔는데요.”라고 하는 아무 의미 없는 발언을 앞에다 답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한 부서에서 그러면 30년 근무하고 퇴직하고 싶으십니까? 아니, 행정공무원이 그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상임위에 와서. 시민들은 다 서울시 공무원을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서서울미술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의위원회 결과보고서, 이것 언제 수령하셨지요?

작년 9월에 아마 수령한 걸로…….

9월에 수령했어요? 업무 인수인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거는 규정상 회신기간이 365일 이내에 인증기관에 회신하게끔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러면 올해 9월 17일까지 확정돼서 회신을 해야 돼요. 그러면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이게 두 번째 추경이니까 작년도 9월에 수령했으면 본예산에 여차저차해서 편성을 못 할 수는 있어요, 물리적으로. 그러면 1차 추경 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그걸 놓쳤을까요? 이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복잡한 일도 아니고 딱 작년에 인증심의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왔으면 그거에 따른 후속 행정조치는 누가 보더라도 다 예상이 되는 거고, 그러면 전임 부장이 업무를 해태한 거네. 그렇지요? 그다음에 1차 추경 때 편성을 못 한 이유가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1차 추경 때는 민생 관련 사업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마 저희 미술관 것은 편성이 안 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민생과 규정에 근거한 예산편성은 전혀 다른 영역이지요.

그렇습니다.

민생이 중요하다고 공무원이 월급 안 받습니까? 그거 똑같은 일 아니에요. 근로기준법상 체불 임금 주는 거 그게 민생하고 뭔 상관이겠어요, 예를 들어서.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야지. 그러면 이 시기를 놓쳐 버리면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실기하게 되면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 손실, 시간 낭비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잘 처리해서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차 추경 때 했으면 시간 여유를 가지고 원활하게 잘됐을 일을 2차 추경에서 하니까 다급해지는 거고, 그렇지요? 서울시 공무원이 이 정도뿐이 일을 못 하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서서울미술관 건립 건, 이것은 문화본부 문화시설과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요즘은 다 책임감리니까 책임감리까지 해 가지고 최종 준공해서 등기 변경까지 하는 것이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사업예산에 들어가 있지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운영관리하는 업무를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일을 하는 미술관으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캐노피 설계용역, 이 주차램프 캐노피는 문화본부가 발주해서 한 사업 내용 안에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넘어와서 관리운영의 대상이 되는 과업입니까?

아마 운영에 관련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운영에 관련된” 부장님, 부장님이 그런 거 답변 바로바로 하셔야지. 추경 받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업무 파악을 그 정도뿐이 못 하고 와서 지금 답변석에 앉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주차램프 캐노피 설계용역부터 미술관의 과업이라고 보면 이 설계는 어느 계정에서 해야 됩니까?

지금 그 사업이 추경에 서서울미술관 일반 사업에 아마 잡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사업 명목으로 집행…….

부장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남의 부서 업무 보고합니까? “그것은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우리 미술관 무슨 무슨 회계에 잡혀 있어서 추경에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부장의 업무 아니에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파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거 파악 안 하면 여기 뭐 하러 앉아 있어요? 아니, 이 사업이 불필요하다는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돈을 쓰는 데 있어서 행정이, 회계가 달라지는 건데, 이게 설계용역은 특별회계에서 지출하고 실제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면 이걸 어떻게 이해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들어갈 때는 문화본부 업무고 나올 때는 미술관 업무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지 않잖아요, 시설물을 조성하고 할 때?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주차램프 캐노피라고 하는 업무는 미술관 업무입니까 문화본부 업무입니까?

이거는 저희 미술관 업무인 것 같습니다.

업무지요?

네.

“업무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네, 업무입니다.

업무면 업무다 아니면 아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감 있는 행정적 판단을 하는 게 부장님의 역할이에요, 권한이시고.

(집행기관석에서) 죄송하지만 제가 추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앉아 계세요. 우리 부장님의 직책이 어떻게 되세요, 미술관 직책이?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경영지원부장이지요?

네.

예산이라든지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제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미술관의 업무면 이거는 특별회계에서 설계를 해야 됩니까 일반회계에서 설계를 해야 됩니까?

일반회계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설계는 이미 특별회계에서 했네요? 2025년도에 사고이월된 도시개발특별회계 서서울미술관 건립의 세부 항목으로 주차램프 캐노피 설계용역을 진행한 바 있대요.

특별회계로 아마 설계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설계를 특별회계로 했으면 이 사업은 그러면 문화본부 사업이네? 그런데 왜 이것이 또 일반회계로 넘어왔을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분? 자신 없으면 나오지 말고, 발언대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장님. 시민들에게 문화예술과 관련된 품격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미술관에 계시는 관장님이나 모든 구성원들이 협업해서 노력하는데 하지만 그것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이고 또는 내용적이고, 행정적이고 또 비행정적이고 이런 여러 가지 과업이 종합되어서 드러나지요. 그러면 그 일을 맡았던 분들이 규정에 맞게끔 일을 차근차근 앞뒤에 맞게끔 해야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설령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거나 책임을 묻게 되지요. 그 일을 해야 될 분들이 제대로 일을 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일을, 주차램프 캐노피 조성하는 일은 그것이 서서울미술관 건립에 관련된 일이라고 판단을 했으면 문화본부에서 종결 처리하고 관리운영만 하는 단계로 미술관에 넘어와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 램프 설치하는 일이 관리운영의 과업이어서 미술관 소관의 업무면 미술관이 자기네 규정에 맞고 과업에 맞는 행정체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는 특별회계에서 하고 조성은 추경으로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오면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른 거 아닙니까? 하물며 이렇게 매우 명확하고 복잡하지 않은 행정 업무도 이런 거 하나 관리를 제대로 못 하면, 그렇게 해서 부장님들이 그렇게 일을 하면 관장님을 어떻게 보좌하겠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각자 맡은 일을 완성도 있게 해 가지고 진짜 세계적인 서울시립미술관으로서 내실 있는 경영과 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장님이 잘 챙기시고 부장님들 이하 직원들은 잘 보좌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하신 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누구세요?

(집행기관석에서) 학예연구부장입니다.

정소라 부장님이세요?

(집행기관석에서) 네.

아까 하신 행동은 저희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집행기관석에서) 죄송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대신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라고 물어봤을 때나 그리고 여기 답변석에 나와서 관장님이나 경영지원부장님께서 “혹시 다른 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손들고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는 거지, 여기가 무슨 학교도 아니고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집행기관석에서) 죄송합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

네.

원래는 서울갤러리가 시민청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문체위에서 명칭부터 시작해서 그 부분의 향후 발전적 운영방안에 대한 방향을 잡고 모순된 점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했었지요?

네, 맞습니다.

아마 그때는 안 계셔서 잘 몰랐을 거예요. 이 갤러리라고 함은 어떤 미술품 같은 것을 전시하는 그러한 장소를 갤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청이 어울리지 않는다 해서 명칭을 갤러리로 바꿔야 되겠다고 의회에 보고했을 때 과연 그 기능과 역할 면에서 이게 맞느냐 논란이 있었으나 갤러리로 결국에는 바꿨어요. 그런 과정을 볼 때 지금 갤러리로 변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특이점이 발견된 경우가 있나요? 갤러리로 인해서 혼란스럽다든지…….

위원님 말씀처럼 이 갤러리라는 명칭이 주는,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떤 전시공간, ‘내가 가면 작품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그런데 당시에 그런 명칭을 사용하게 된 계기도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그 방향성대로 시청에 가면 서울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람하듯이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친숙한 의미에서 갤러리란 명칭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해외에서도 그런 갤러리란 명칭을 쓰는 관공서의 공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협의적인 명칭이라고 봐서 지금 제가 여쭙는 것은 그 명칭으로 인해서 혼란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여쭙는 거예요, 그 기능에 맞는 반면에. 없다는 얘기지요?

제가 많은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다 들은 건 아니지만 이 서울갤러리를 찾은 분들은 그 갤러리 속에 있는 공간을 보시고 충분히 도시공간의 홍보라든지 문화생활의 향유라든지 즐기고 계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갤러리 운영을 정식으로 언제부터 했지요?

올해 2월 5일부터 개관했습니다.

작년에 준비했고?

맞습니다.

어쨌든 운영 이후에 많은 시민들이 다녀갔어요. 지금 얼마 다녀갔어요?

정확히 7월 말 기준으로 한 70만 명 정도 다녀가신 걸로…….

보고서에는 약 68만, 그러면 키즈라운지는 어느 정도입니까?

서울갤러리 내에 아이들이 즐기는 키즈라운지 공간이 있고요. 그 키즈라운지는 1일 한 200여 명 정도 와서 전체 한 3만 3,000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제가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개관 이후에 우리 아이들 견학을 그쪽으로 선택해서 해 봤어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견학이나 현장학습이 여러 가지 형태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상당한 아이들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제가 매주 아이들하고 저하고 갖는 시간이 한 30분 있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초현대식의, “우리 동네도 찾아봤어요.” 이런 말을 아이들이 하는 거 보고 굉장히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혹시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서 오면 학부모들도 같이 오는 경우도 있나요?

통상은 주중에 근무시간 때 오다 보니까 인솔하는 교사분들이랑 같이 오시고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말씀처럼 가족단위의 방문객들이 많고.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점심 때 또는 퇴근길에 들릴 때 사실 관공서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게 쉬운 경험은 아닌데요 그런 굉장히 인상적인 경험을 하고 확대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아마 우리 아이들도 좋아하고 학부모들도 좋아하고 서울시민이 좋아하는 특별한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맞춰서 시민이 요구하는 걸 잘 맞춰줘야 된다고 봐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 활성화 방안이 있지요?

저희가 참 고민되는 게 요새 아이들이 좀 더 활동적으로 놀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공간에 놀이시설이라든지 좀 더 활동적인 공간을 조성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허락해 주신다면 추경에 그런 공간을 기획하는 또 디자인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경을 보니까 일요일 특별운영을 확대하는 부분 그런 게 하나 있고…….

네,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키즈라운지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도 8,000만 원?

네, 그 부분은 8,000만 원입니다.

작년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 19억 3,300만 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그때 약 1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1억 삭감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삭감을 안 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이번에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 삭감한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하는 겁니까, 그 삭감하고 관계없이 앞으로 활성화를 더 가져오기 위한 대안책으로 이번에 8,000만 원이 편성된 겁니까?

사실 삭감을 하시면 그것 역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을 다시 재편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는 게 집행부의 입장인데요. 다만, 삭감해 주신 그 편성 내에서도 저희는 운영계획을 짜고 최선의 계획을 수립했다고 생각하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더 많은 어린이들이 즐기고 또 일요일에도 시민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변경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에 맞춰서 이번에 추경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전달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특이할 만한 게 상설 운영방침에 의해서 키즈라운지 시설물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런 것에 관심이 가는데 어쨌든 현장감각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견학차원에서 올 때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창의적인 교육방안도 그런 데서 애들이 찾아볼 수 있거든요. 특히 아이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다녀와서 “성산시영아파트에서 사는데 우리 동네에 찾아냈어요.” 전자화 기능으로. 이러한 시스템이 시대에 맞게 구성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크지는 않지만 그런 방향으로 해서 ‘서울’ 하면 우리 박유진 위원께서 인바운드ㆍ아웃바운드, 큐레이터 어제 그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들었지요? 또 이런 측면이에요, 이게 알고 보면. 서울시의회 민주당의 전설을 쓰고 있는 분이지요, 우리 박유진 위원이. 나는 17년째 의회활동을 하면서 시정질문을 한 번도, 열세 번인가 작년 1년에 했는데 원고 없이 시장과 독대를 해서 하는 건 처음 봤어요. 이분이 우리 위원회에 있다는 것도 어쩌면 자랑스럽고 다행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인바운드 얘기를 어제, 이 측면에서 이거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아웃바운드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갤러리 부분은 상당히 관심이 많게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우리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시민청을 바꿔 가지고 기능을 다른 용도로 그 형태를 바꾸면서 호응도가 상당히 좋다는 것을 저는 이미 느꼈고 현장에 가서 우리가 견학도,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시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 견학 장소로도 한번 활용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하나하나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시민이 호응하고 좋아하는 이러한 홍보기획관 내의 서울갤러리가 될 수 있도록, 외국인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제가 수치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정말 외국인들이 많이 찾습니다. 서울갤러리뿐만 아니라 시청 자체가 관광 장소가 돼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 관련부서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님, 민간포털 협력 마케팅하고 관련해서 추경예산 올라온 거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주신 자료로는 일단 최근 3년간 이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셨어요. 그런데 3년간의 예산을 보니까 약간 들쭉날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3년도에는 7억 2,000으로 시작을 했는데 바로 다음 해는 거의 배 정도 예산이 뛰었고요. 그다음에는 비슷하게 가는데 2024년도에 13억, 그다음이 13억 6,000 이랬는데 2026년도에는 11억으로 잡고 이번에 추경을 올리셨어요. 이번에 올린 예산은 그러면 본예산 올릴 때 그거를 굳이 반영을 못 하시고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저희가 민간포털 협력 마케팅이라는 예산인데요 그 예산에 보시면 여러 항목이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상반기에 진행했던 웹툰이라는 방식의 홍보수단이 시민들에게 공감도 많이 얻고 도달률도 높다는 판단 때문에 연말에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시 삭감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올리는 측면은 아니고요. 그런 홍보효과를 확인했고 또 아시다시피 새로운 수요, 2026년 하반기에 새롭게 발표될 그런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을 홍보하는 수단으로서 웹툰을 활용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추경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포털하고 제휴해서 웹툰방식으로 시정을 홍보한 게 이미 2025년도에도 진행이 됐어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2026년도에 또 연이어서 진행을 하는데 그게 마치 처음 한 사업처럼 이번 상반기에 진행을 해보고 평가를 통해서 훨씬 더 반응이 좋으니까 이번 추경에 조금 더 해보겠다 이렇게 올리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사전에 모두에 말씀하셨어요, 추경의 성격이 어떤 건지. 그런데 지금 신규사업도 아니고 기존에 했던 거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좋으니까 하반기에 조금 더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게 추경예산에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예산 중에서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제작비가 있고 또 포털을 이용해서 캠페인을 진행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민간포털을 활용해서 하는 거는 의미가 있어요. 대부분의 시민들이 과거에는 아침 출근길에 신문지면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접하지만 이제는 대부분 다 민간포털을 통해서 시정이든 뭐든 정보를 접하니까 이걸 활용하는 건 의미가 있는데 이거를 예측하고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캠페인 비용이 1억인 거예요. 제작비는 조금 더 제작을 해보시겠다고 해서 1,000만 원을 잡으시고…….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은 말씀처럼 제작에 관련된 비용이고 1억은 포털에 지급하는 광고비 성격인데 이 포털에 지급하는 광고비 내에 웹툰 기획을 하고 웹툰을 제작하는 것까지 포함된 1억이고요. 그 1,000만 원은 그렇게 제작된 웹툰을 시민들이 보실 때 웹툰이 있다는 걸 또 알리는 측면의 홍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저희가 배너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제작비용이 1,000만 원인 거고요. 1억과 1,000만 원의 성격 구분은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레거시미디어는 조금 더 연령대가 있는 분들에게 타깃이 되는 광고 수단이고요, 그다음에 X라든지 SNS는 조금 젊은 세대들에게 소구력이 있는 수단인데 웹툰이야말로 정말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홍보 매체더라고요,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 그래서 작년 연말에 실시해 봤고 올해 초에 실시해 봤는데 아, 이런 좋은 홍보 수단이 있다면 하반기에 사실 저희는 골목 상인들 상권 활성화되는 파트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지원을 할 계획인데 그런 부분이야말로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고민 끝에 편성했다는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식에 대해서는 동의가 됩니다. 요즘에 특히 웹툰 방식으로 홍보를 하는 거는 일반기업에서도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정도로 굉장히 유효한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방식을 채택한 거는 맞는데 이걸 처음 한 게 아니라 이미 전년도에도 했는데 적정한 예산을 잡지 못해서 이번에 추가로 더 잡았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향후에 이렇게 관련된 예산들은 조금 더 정교하게 해서 추경이면 추경답게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그리고 하나, 서서울미술관 관련해서는 아까 앞에서 윤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배리어프리 인증이랑 관련해서는 이제 필수입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별한 일도 아니고. 그래서 충분히 이거랑 관련된 예산은 반드시 반영을 했어야지 됐는데, 그리고 이게 안 될 경우에는 그다음부터 과태료가 매겨지는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촉박하게 올리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본인증이랑 관련해서 아마 보완을 하라는 예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전에 이미 사전 인증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가능하면 사전 인증을 최대한, 웬만한 보완사항 없이, 지적사항 없이 통과를 시킬 만큼 그렇게 향후에 진행을 하는 게 맞기는 한데 그러면 이 보완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보완 요구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외부계단이 있는데요 외부계단, 중정 같은 데 외부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하부 2.1m까지 보행장애물이 되지 않게 접근 방지물을 설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차장 출입문 전면 유효거리에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난간을 설치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로비 출입 자동문이 있는데요 자동문 자체가 8㎝ 들어가서 설치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에 맞춰서 진출할 수 있도록 설치 보완을 해달라는 거, 그다음에 점자블록도 이동시켜 달라는 것 이런 것이 체크가 됐고요. 그다음에 유리벽체, 유리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유리가 있는지 인지 못하고 관람객들이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시문을 설치해 달라는 것, 그다음에 외부 경사로에 안전벽이 설치된 휴게공간에 손잡이하고 등받이가 설치된 휴게 벤치를 추가로 설치하라 이런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렇게 지적이 됐습니까?

네.

이거는 사실 전반기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금쯤은 진행이 됐어야 될 상황인데 이제 예산에 올라오는 아쉬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빠르게 보완이 다 돼야 문을 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은 열어놨고요.

아니, 그런데 완벽하게…….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배리어프리를 가볍게 여기면서 진행을 하는 시설들이 왕왕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르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금란입니다. 역사박물관의 돈의문역사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감액을 많이 하셨어요. 83% 감액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돈의문역사관 운영 중에 문화본부에서 돈의문박물관마을 녹지화 사업 및 공간 재구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당초 금년 4월 말까지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서 그 이후에는 저희가 돈의문역사관을 운영할 거로 예측이 돼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상인분들 일부가 소송을 걸면서 철거를 반대하시는 분이 있어서 지연이 돼서…….

그러니까 마을을 녹지화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영업을 하시던 상인들이 계신데 우리가 보장된 그 기간까지 영업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소송이 진행돼서요.

제가 돈의문에 가 보지 않아서 잠깐 인터넷에 봤는데 돈의문박물관마을에 있고 그 안에 박물관이 있는 거지요?

저희 역사관…….

역사관이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비나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상설전시 개편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교육실 조성 공사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감액을 많이 하셨잖아요?

현재 진행상황이 교육실하고 관리동을 다 철거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서, 그러면 저희 역사관을 할 때는 또 추가로 시설이 필요하니까 그 비용으로 올해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게 순연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거가 완료된 이후에 저희가 사업을 하게 돼서.

그러면 방문객들 입장에서는 여기 입장료는 안 내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무료입니다.

여기 마을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방문객들은 여기에 뭔가 보러 왔을 텐데 이 역사관이 얼마큼 비중이 있는지는 제가 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이 역사관의 기간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상설전시실도 순연해서 또 늦추면 이거는 언제 하시겠다는 거지요?

현재 단계적으로 철거를 문화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 8월 말이나 9월까지는 철거가 완료될 걸로 예측을 하더라고요, 확인해 봤더니.

그러면 마을 주변에 협의를 할 분들하고는 얘기가 다 끝난 건가요?

그래서 한 분은 화해 권고가 이루어져서 하고 있고 두 분은 2심에 가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까지는 계속 역사관은 공사를 못 하는 건가요?

이게 철거가 완료되는 거 여부에 따라서 저희도 재개관 여부가 결정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주도면밀하지 못한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소송이 이제 그게…….

소송이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이 상실전시실이라든가 교육실 조성 공사는 그거하고는 또 별개로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철거가 그 바로 옆에 있는 건물들을 철거하고 있거든요. 전체 40개 동 중에 24개 동을 철거하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 오시는 방문객들한테는 충분히 공지를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현재 폐쇄되어 있고…….

언제까지 할 거다 그런 거에 대한 것도 하고 있나요?

네, 홍보를 계속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의문박물관마을이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하시는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시는 분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다음 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정확하게 있도록 공지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답변할 수 없는 걸 질의하시나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리에 계시면서 사업부서의 디테일한 내용까지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답변을 못 한다는 거는 ‘그냥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밥 먹으러 가야겠구나. 오늘 서울시의회 임시회가 있으니까 참석해야겠구나.’ 그런 마음 상태로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 부서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디테일을 모르면,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거 보면 그 질의의 내용이 굉장히 간단한 건데 그거에 대해 답변을 못 하신다는 거는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담회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본부장 민수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7회계연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문화본부 소관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양질의 공연예술 활동,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 전문연주자 육성 등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클래식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수홍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황철규 위원장님, 윤선희 부위원장님, 최원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오늘 2026년도 제2회 관광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을 찾은 관광객은 823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K컬처의 영향으로 서울은 세계인이 찾는 대표적인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들의 관심과 관광객의 수요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연내 집행 가능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편성하였으며, 특히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체육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역 설명에 앞서 관광체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동준 관광정책과장입니다. 김홍진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이호진 체육정책과장입니다. 이경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강남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바탕으로 2026년도 제2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068억 4,400만 원에 5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073억 6,4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추가 배정에 따른 기금 4억 700만 원, 2025회계연도 결산결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발생분인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9,700만 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발생분인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등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3,056억 6,500만 원에 21억 4,500만 원이 증액된 3,078억 1,0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8개 사업을 증액하고 2개 사업을 감액하는 내용이며 먼저 증액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쇼핑ㆍ관광업계가 참여하는 할인마케팅 사업에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2억 9,000만 원,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전년도 집행잔액을 금년도 주관 지자체로 이관하기 위해 수도권 관광진흥 공동협력 2,200만 원, 전통시장ㆍ골목상권과의 협업을 통한 미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서울미식야행 2억 원,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던 쉬엄쉬엄 모닝의 하반기 정례 운영 추진 및 펀스테이션 운영업무 이관에 따라 여가스포츠 활성화 사업에 11억 1,500만 원, 국고보조금 추가 배정에 따라 시비 매칭분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9억 5,500만 원, 잠실종합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운영 종료에 따른 생활체육강사 퇴직금 지급을 위해 생활체육강습교실 운영 2억 3,000만 원, 국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 편성 내역입니다. 국제스포츠대회 공모 선정 회원종목단체 감소와 청사관리비 절감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체육회 육성 5억 4,700만 원,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분에 맞추어 지역자율형 생활체육 지원 3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변화하는 관광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외래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아울러 사업별 집행 여건과 연내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수홍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철규 위원장님, 윤선희 부위원장님과 최원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6년도 제2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 재정건전성을 위한 긴축재정 기조를 반영하여 시민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시설ㆍ예술단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위해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본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미 문화정책과장입니다. 허혜경 문화유산과장입니다. 김정은 박물관과장입니다. 윤선희 문화시설과장입니다. 오지은 서울도서관장입니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입니다. 김지연 한성백제박물관장입니다. 박상빈 서울공예박물관장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 장입니다.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입니다. 정재왈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745억 원 대비 79억 원을 감액하여 2.9% 감소한 2,6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K-아트 청년창작자 지원 국고보조금 54억 원 감액, 풍납토성 복원 국고보조금 31억 원 감액 등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총계는 기정예산 7,612억 원 대비 0.1% 수준인 7억 원 감소한 7,605억 원입니다. 이는 16개 사업 108억 원 증액, 9개 사업 115억 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증액 사업은 총 16개 사업 108억 원으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광화문 일대 야간 문화 콘텐츠 운영을 위해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사업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역사적 공간성을 살린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위하여 운현궁 위탁운영 사업 2억 원, 남산골 한옥마을 및 전통정원 운영 사업 1억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문화시설ㆍ예술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입니다. 노후시설 교체, 야외 공간 안전 개선을 위해 한성백제박물관 박물관 유지 운영 사업 7억 원, 서울시발레단 노들섬 연습실 대체공간 조성을 위한 서울시발레단 연습실 등 조성 사업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지정(등록)유산 보수정비 등 5개 사업 국비가 추가 교부되어 매칭 시비 포함 56억 원과 3개 부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2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감액사업은 총 9개 사업 115억 원으로 풍납토성 복원 등 4개 국비사업 감추경 103억 원과 풍납동 토성 안내센터 개관 일정 변경에 따른 1억 6,000만 원 감액 등 일부 사업 지연 및 축소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시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시설ㆍ예술단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수홍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2026년도 제2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제2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광철입니다. 먼저 문화본부 55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질의드리기 전에 한말씀드리면 우리 문화체육관광 상임위가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어서 굉장히 저는 행복한 상임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독 유일하게 풍납동 복원 사업만이 시민의 재산권 등 제약을 하고 있고 풍납토성이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이후로 강력한 건축 규제 그리고 재산권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신축도 할 수 없고 증축도 할 수 없고 주거환경도 열악해졌고 그러니까 집값도 하락하게 됐고 그리고 토지 보상도 지연이 되고 하면 이주를 언제 해야 될지도 불확실하고, 그래서 문화재를 보호해야 된다는 차원도 있지만 또 주민의 생존권 문제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갈등도 유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질의 이후에 부서에서 오셔서 대면보고도 해 주셨는데 몇 가지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이 1,921억인데 45억 원의 매칭 금액이 삭감됐어요, 감액이. 그래서 감액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보상으로 저희가 보상을 할 때 가내시라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가내시를 내려주고 1월에 확정 내시로 최종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저희한테 주는데요 그중에서 확정 내시로 들어왔을 때 저희가 당초에 가내시로 받은 예산보다는 31억 정도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예산안은 총국비는 1,313억 정도 되고 시비는 562억으로 해서 전체 보상과 관련된 액수는 1,876억 원입니다.

지금 국비가 7이고 시비가 3 매칭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5억이 전체 시비는 아니고 그중에, 전체는 45억이지만 시비ㆍ국비 합해서 45억이다?

국비ㆍ시비 합쳐서 44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국비가 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혹시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설득의 노력은 있었어요?

제가 2023년에 780억 원 그다음에 2024년에 1,360억 원, 2025년에 1,418억, 작년은 1,400억 원대였는데 올해 1,870억 원으로 사실은 450억 이상 정도 증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일시에 구상을 완전히 할 수 있도록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예산을 요청하고 있는데 아마 중앙부처의 예산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국회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증액이 아니라 안타깝게 30억 정도 적게 내려와서 저희가 44억 정도 감액됐는데요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해 계속 수백억씩 증액을 해서 받고 있는 상황이고 국가유산청도 전국단위로 예산 배분 후에 가용재원을 풍납토성 토지 보상에 우선 배정하는 등 계속 그쪽도 노력을 해 주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협의하고 또 증액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 보상 완료 예상 시점과 총소요액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 저희가 저번에 세대별로 57% 완결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남은 게 745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안타깝게도 503세대 정도, 그러니까 남은 세대의 68%가 아마 보상액에 대한 만족을, 그거에 대해서 수용하기가 어려워서 보상 대기자로 보상을 거부하는 데가 240세대고요, 그다음에 미신청 세대가 263세대입니다. 그래서 남은 세대는 한 240세대 정도 되는데 240세대는 보상을 희망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 추세대로 한다면 저희가 매년 한 100세대에서 120세대는 보상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면 내년에 거의 다 될 것 같고, 그다음에 3년 후인 내후년에는 희망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보상이 다 가능할 것 같은데 다만, 아쉽게도 지금 보상 대기자지만 보상 협의를 거부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아직 신청을 안 하고 계속 거기서 거주하고 싶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고 또 아니면 보상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홍보하고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완료 시점이 2032년으로 보시는 건가요, 2030년으로 보시는 건가요?

저희는 2030년으로 보고 있는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추세로 봤을 때 보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2030년에는 되는데 남은 세대는 보상액에 대한 서로의 관점, 그러니까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한 액수, 전국적으로 갖고 있는 기준을 넘어서서 원하시거나 아니면 보상 자체를 거부하고 거기서 계속 거주하시겠다는 분들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거나 아니면 좀 더 설득을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빼면 2030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 원하시는 세대는 다 보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저희의 예상이고 그때 또 상황 봐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더 느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보상을 해 나가면서 설득도 하고, 또 보상의 기준이 개인적인 기준이 아닌 어떤 법적 잣대가 있을 텐데, 그렇지만 그분들이 막판에 또 살겠다 하면 90% 이상 보상을 시켜도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거기에 따른 대책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국가유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풍납토성 안내센터 개관이 지연돼서 지금 돈을 감액하게 되는데, 1억 6,000만 원이 감액되는데 왜 그렇지요? 왜 지연됐지요?

저희가 국가유산, 그러니까 예전의 문화재 그런 쪽에 안내센터를 짓다 보니까 일일이 다 국가유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설계과정에서 저희가 처음에 했던 그 안을 국가유산청의 관련된 전문가들이 협의하면서 설계안을 다른 것으로, 좀 더 좋은 것으로 바꾸자는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센터나 시설을 건립하는 거보다는 약간 지연될 수 있는 요인이 좀 있어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비 같은 경우는 올해 지연이 되다 보니까 개관하고 운영비 같은 것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감추경하고 내년에 필요할 때, 인건비 같은 거는 또 올해 예산 갖고는 안 되고 조금 더 증액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일단 감추경을 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풍납동에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네.

오늘 과장이 와서 대면보고해 주시고 해서 잘 이해가 됐고 또 과장님도 공부도 좀 하셨을 거예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나셨나요?

네.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체위 박유진 위원입니다. 뒤에 항상 앉아 계시면 얼마나 마음이, 기다리는 것도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직접 당사자 과장님들을 모시고자 하거든요. 김홍진 관광산업과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말없이 계속 뒤에만 앉아 있으면 얼마나 고역입니까? 그렇지요?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지금 의료ㆍ웰니스 관광산업에 대해서 의료관광 활성화 예산 배치한 거, 우리가 생각하는 주요 방향성 개요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려볼까요?

의료관광사업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

네.

지금 현재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많이 찾는 이유 중의 하나로 꼽히는 게 의료관광입니다.

맞습니다.

다만, 의료관광은 민간분야가 대부분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 시에서는 그런 것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의료관광협력기관을 선정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플랫폼을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의료친화 숙박시설을 선정해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16억 8,500만 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지요?

네, 대행으로 재단에…….

그렇습니다. 한 20억 좀 안 되는 돈을 집행했는데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 트러블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트래블입니다.

국제트래블마트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다음 주 화요일하고 수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행사고요. B2B 행사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외국의 바이어들 70개사와 저희 국내 300개사가 모여서 서로 상담하고 의료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B2B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B2B 행사에 시는 예산 지원이 있나요?

네, 그 관광 예산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억 8,500만 원 안에 이런 행사도 있다 이런 거지요?

네,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지금 의료관광, K한류, K메디컬 이런 너무나 좋은 시간들과 조건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혹시 어떤 결핍과 문제점이 일선에서 가장 크게 느껴, 그러니까 발견되고 요구되고 있다고 들어보신 게 있으실까요?

지금 현재 상황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의료친화 숙박시설을 선정하는 이유가 그거에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체부에서 의료관광호텔업이라고 2013년부터 법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엄격한 등록요건에 의해서 2개밖에 선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10년 동안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 등록요건을 낮춘 새로운 서울형 의료친화 숙박시설을 선정해서 조금 더 많은 외국인들에게 편하게 숙박할 수 있도록 알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서울시에 의료관광으로 오는 관광객들, 그러니까 치료를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주로지요. 가장 활성화된 병원들이 어디 어디인지는 알고 계시는지요?

지금 하나를 꼽을 수는 없지만 대부분 건강검진 그다음에 성형 그다음에 간단한 피부과 시술 이런 것들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드리면 보통 한국의 메이저 병원이라고 알고 있는 5대 병원 이런 쪽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엄청 올 것 같지만 그 숫자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용, 성형, 간단한 피부과 정도의 치료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뜬금없이 지금 예산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얘기를 왜 합니까?’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가 의료관광 활성화, K한류, K메디컬 이런 얘기를 들으면 모두가 다 공통의 목표가 느껴지고, 그래서 서울시의 노력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ㆍ숙박ㆍ의료관광의 인프라 측면 지원이 주였어요. ‘그럼 다 잘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뜻밖의 결정적인 결핍이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이 주제의 진짜 핵심은 외국인이 와서 대한민국의 의료기술, 서울시의 인프라 같은 걸 믿고 자기 몸을 맡기는 거거든요. 즉 실제 의료행위가 핵심이에요. 의료행위를 일단 잘하는 게 기본이고, 그러니까 시술을 잘 받거나 수술을 잘 받거나 그게 기본이고 치료를 잘 받고 나면 ‘여기 와서 걱정 없이 편히 휴식하면서 재충전해서 고국으로 돌아가세요.’ 같은 다음 스텝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의료관광 서울, 관광객 3,000만 시대의 목표 같은 걸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뭐냐, 제대로 된 의료에 집중하고 있냐는 겁니다. 여기에 큰 결핍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제가 하마터면 상호를 말할 뻔했는데 유명한 성형외과 병원들 그리고 피부과로 유명한 분들 이런 분들에는 실제로 병원에 가보잖아요. 외국인 관광객으로, 그러니까 외국인 전용 부스에 많은 경우에는 몇백 명이 앉아서 진을 치고 있어요.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숫자로 와있거든요. 다들 TV에서 봤던 K컬처, K드라마의 여배우를 생각하면서 혹은 남자배우를 생각하면서 정말 아메리칸드림을 뛰어넘는 코리아 서울드림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을 첫 번째로 맞이하는 상담원들이 누구냐, 의료 코디네이터들이에요. 그런데 의료 코디네이터가 아랍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정말로 그런 분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어떤 결핍이 가장 크냐, 단지 이분들은 주안점이 언어의 통역에 있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의료관광 서울과 무슨 상관이라는 겁니까?’ 실은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대형 의료사고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이건 엄연히 의료 치료행위고, 그래서 단순히 아랍어로 말하고 있는 관광객을 한국어로 ‘이런 치료를 원합니다.’라고만 전해주는 역할로 멈춰서는 안 되고 지금 당신이 받고자 하는 시술이 어떤 의료적 의미가 있고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고 당신이 꼭 알아야 될 의료적 지식과 기술의 이해도 같은 게 매우 엄밀하고 엄정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단순 통역으로는 잘 전달이 안 돼요. 즉 한 줄 핵심이 뭐냐, 지금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오신 분들을 한국인 의료진과 연결시키는 그 중요한 일을 소위 말해서 그 시장에 의료 코디네이터라고 불리는 분들, 상담실장이라고 불리는 분들부터 그런 분들이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공적 의료 매니지먼트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의 심각성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소비자의 요구를 언어를 바꿔서 병원에다 전달했다고만 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 이게 엄연한 치료고 시술이고 수술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인권적 차원의 큰 의미를 두고 있는데 서울시는 그럼 뭘 해야 된다는 거냐, 우리가 의료ㆍ웰니스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가 있잖아요. 적어도 서울의 관광체육국에서 본사업으로 의료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는 그 코디네이터분들을 전체 다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반드시 알아야 될 의료 상식, 반드시 전해야 될 의료 지식, 반드시 납득시켜야 될 비포ㆍ애프터의 모든 전후 사정 과정, 어떤 게 의료사고고 이럴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나라가 도울 수 있고 당신이 대비해야 되는지 등등의 공적기준으로 책임을 다해서 교육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게 있어야 우리가 적어도 의료ㆍ웰니스 관광산업을 육성한다는 서울에서 그 위상에 걸맞게 최소한의 법적ㆍ사회적 책임을 서울시가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현실이 어떻다고요, 그냥 그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잘 사업하고 돈을 벌고 있는 병원들이 알아서 하고 있어요, 알아서. 그런데 서울시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방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시술받고 수술하신 분들은 의료숙박스테이 이렇게 제공합니다. 저희 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 얘기하니까 B2B 잘해서 계약하고 잘하세요.’ 정도의 측면 지원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이런 빈도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아무도 원하지 않는 뜻밖의 대형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언어 통역과 의료 지식은 별개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환자가 충분히 그런 의료적 위험성을 듣고 본인이 서명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병원이 시술하게끔 하는 걸 공적단계에서 우리가 가이드도 정하고 그런 체계를 강제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아, K메디컬, K한류가 역시 대단하지요. 저희는 3,000만 관광객 유치하면 할일 다 하는 거거든요.’ 정도의 눈높이로 한걸음 떨어져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일이 우리가 보지 않는, 우리의 감시 밖에 있는 범위에서 정말이지 엄청난 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10분 다 됐으니까요. 2027년 본사업 예산에 적어도 관광산업과에서는 K한류, K의료ㆍ웰니스 관광산업 육성 같은 목표를 내걸 거라면 최소한 본사업으로 이 일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진에, 외국인을 만나는 접점에 있는 분들은 기본적인, 이를테면 서울시가 지정한 50시간 코스든 한 달 과정이든 보름 과정이든 이런 최소한 사람의 생명을 다룰 수 있는 범위에서 일을 하는 분들은 이 정도의 의료적 상식과 기술을 외국인에게도 구체적으로 전해야 된다, 단지 통역의 수준이 아니고요. 통역 수준 더하기 기본적인 의료적 지식과 기술을 함께 교육시키는 과정을 서울 관광산업과에서는 책임지고 이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큰 의료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도 있고, 사고를 막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당연히 한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과정을 겪은 외국인들부터가 본국에 돌아가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자랑은 다 합니다. 한국에 가서 서비스를 받았더니 서울시에서 나와서 이런 위험도도 알려주고 뭔가 사고가 나면 이렇게 신고하라고 가이드도 받고 이렇게 마음 편하게 우대받으면서 피부 시술해서, ‘봤지? 물광피부’ 이런 걸 본국 사람들한테 자랑한다고요. 이런 얘기하면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모두 다 엄숙한 표정으로 보고 있으면 열심히 말하고 있는 의원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다 K한류, K메디컬,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지금 우리가 너무 좋은 시기거든요. 그런데 이 좋은 시기를 확신시키게 하는 건 최소한의 공적 개입이 신뢰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간단한 길이거든요. 그 역할을 우리가 조금만 하면 이 과정에 동참하는 병원들도 ‘아, 우리가 관리받고 있고 서울시 우산 안에 있구나. 함부로 사고 쳐선 안 되겠구나. 그냥 관광객을 돈벌이로 쓰면 안 되겠구나.’ 등등의 자각을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할 수 있고요. 우리는 자랑스럽게 ‘몇 명이 입국해서 몇 명이 시술을 받았는데 몇 명이 주어진 서울형 의료서비스 기본교육과정의 코디과정을 이수한 이런 분들의 지도하에서 이렇게 의료서비스를 받아서 만족도조사를 했더니 전년 대비 20% 올랐습니다.’ 같은 걸 세계적으로 발표하면 말 그대로 시간이 쌓일수록 K한류의 역량이 빌드업 되는, 진짜 우리가 꿈꾸는 3,000만 관광시대의 저력을 증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예산을 본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혹시 의견 있으면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의료관광 통역 코디네이터 역량 교육을 반기별로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의료교육도 포함이 돼 있는데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면밀히 한 번 더 들여다보고 혹시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제가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누군가가 체크만 해도 달라지는데요 지금 그 모든 과정이 다 병원이 알아서입니다. 그냥 다 생색내고 있거든요. 그 생색은 그냥 우리가 전해야 될 기본적인 의료지식을 통역해서 전할 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K한류, K메디컬이라는 말을 쓰기에 공적 역할이 너무 약한 거고요 최소한 교육과정 이수를 확인하고 전달과정에서 내용의 진정성을 우리가 크로스체크해서 반드시 알려야 될 의료기술이 제대로 전 과정에서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서울시가 마땅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조금 덧붙이면 모두가 원하는 행복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걸 본사업으로 올려서 내년에 예산과 사람을 투입해서 정확하게 체크하고 모두가 원하는 상향 평준화를 이루자 이게 저의 부탁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서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할 때 특히 사업의 우선순위를 뭘 보고 결정하는지 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기본 타당성 용역을 해 놓고 예산을 편성하고 본예산을 안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연속 사업으로 작년에 사업을 했고 올해 예산이 들어와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끊어버리고, 이러한 예산편성을 왜 하는지 이런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고, 이번에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서도 그 얘기를 아마 기회가 되면 할 텐데.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이 첫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을 합니다. 여기에는 절대로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관광체육국장이 미우니까 이 예산 잘라’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례를 든다면. 관광체육국장님, 노을공원에 파크골프장이 지금 제1, 제2로 나누어져서 어떻게 조성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올해 제2파크골프장이 오픈을 했고요. 제1파크골프장은 굉장히 노후화돼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올해 5억 정도밖에 반영이 안 돼서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추가적이면 5억밖에 확보가 안 돼서 지금 추가했습니까?

그 부분이 좀,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이건요 2년 전에, 지금 대한민국은 파크골프의 대세입니다. 특히 수도 서울은 땅이 없어서 수요에 충족을 못 해서 난리예요. 이 파크골프가 이렇게 국민 생활체육으로 변화되는데도 지금 대안을 세우지 못해요, 곳이 없어서 곳, 장소. 그래서 노을공원의 그 좋은 시설에 좋은 환경에 제1이 있었는데 제1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걸 리모델링하고 작년에 제2를 만들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올해 예산 5억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아세요? 서울시장이 2년 전에 공개적으로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해서 노을공원에 확장을 하겠다, 일하겠다 하고 총 3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발표를 해 놓고 예산편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리모델링비를 제가 의원발의로 작년에 예결위에서 제가 그거 채운 것으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얼마 들어가냐, 14억 5,000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2가 된다고 하면 나머지 공사를 완료해서 올해 마무리를 시켜줘야지. 그러면 추경에서라도 해야 되고 무슨 방법이 나왔을 텐데 지금 추경에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9억 5,000을…….

저희가 잔여 예산 9억 5,000을 요청했습니다만 기획조정실 내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아무래도 밀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그렇게 밀리고 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시장께서 내부적으로 안다면 화 잔뜩 낼 거예요. 본인이 기자회견인가 뭘 통해서 파크골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대책을 세우고 마련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은 사안을 기조실에서 생각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

아니, 그 문제를 기조실에 전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번에 부족한 것은 의원발의로 하라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묘하게 뭐 꼭 필요하면 이거는 의원발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리 점치는 것 같아. 저는 못합니다.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 짓고 전국대회 개최가 가능한 파크골프장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그걸 빨리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어차피 해야 될 일 같으면 빨리해서 제공해 줘야지요. 내년 본예산에 해야지요?

네.

두 번째 사안입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예산을 다룰 때 우리 의원님들 공통사안으로 이것만큼은 꼭 필요하다 해서 예산 증액을 요청해서 예결위에 올라갔지만 예결위에서 반영이 안 된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관광체육국 소관의 해외 경기장 벤치마킹 국외 공모사업비로 4,800만 원이 있었어요. 지금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때문에 국위가 엄청 추락이 됐습니다. 외국의 잔디하고 비교하면 형편없을뿐더러 사고도 날뿐더러 외국 선수들이 거기를 기피해요. 그래서 지방으로 가서 뛰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에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실무자들이 레알 마드리드라든지 토트넘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현장을 보고 와서 대안을 세워 봐라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국외 공무비로 4,8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통과했어요. 그런데 그게 예결위에서 사장이 되고 말았는데…….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한테 제가 몇 가지 얘기를, 그때 사장된 예산을 이번 추경에서 살려야 된다, 이건 제 개인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런 내용 중의 하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때 외국에 잔디 때문에 나가려고 준비까지 다 해놓고 아마 못 갔을 거예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제가 저번에 월드컵경기장 현장방문했을 때 관계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거지요?

네, 이 부분도 아마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아마 잠시 후에 간담회를 하면 이 얘기를 검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공예 활성화, 우리나라의 공예가 전통적인 면에서나 예술적인 면에서 큰 가치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4회째 해야 되는데 예산이 3회째까지 잘 진행되다가 4회째 돼서 서울공예대전이 중지가 돼버렸어요. 이런 연속되는 부분이 끊어진 것이 좀 아쉽고, 지방문화원의 서울 문화원엑스포라든지 이런 것도 그때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기로 했던 것이 그때 통과가 못 되는 바람에 아쉽게 안 됐는데 무엇보다 저는 이번 추경에서 국외 공무 4,8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서 우리 직원들이 계획대로 외국을 나가봐야 되겠다. 물론 가면 공부를 해 오고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와야 되겠지요. 이런 거는 위원님들이 한번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지방문화원 육성이나 이런 것은 좀 늦었어요, 이미 다 진행이 됐고. 또 서울공예대전도 지금 예산편성해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참고해서 연속성 있는, 기조실도 문제예요.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해서 이런 얘기가 굳이 나올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건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고가 돼야 되겠고……. 문화본부도 지금 문화정책과에서 서울시 지방문화원 육성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은 문화 육성 해도 지방문화원이 너무 빈약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문화가 만들어지는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지역에 문화원들이 다 있습니다. 직원들 두 명 두고 있어요 두 명, 처장 한 사람하고 직원 한 사람하고. 그래서 저는 지난 4년 동안 여기에 제 보조금 같은 거, 너무 돈이 안 들어오니까. 해서 막 6억 5,000씩 하면 스물다섯 군데에서 나누어서 행사도 하고 이런 처참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도 바꾸고, 활성화를 기해야 되고. 또 보조금이 4,400만 원씩 나가는 걸 10년간 올려주지 않고, 그걸 지적했더니 겨우 작년에 5,200만 원으로 올려줘서 문화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돈 1,000만 원 정도 올린 거 그것만이라도. 아마 문화원 사무국장들이 의원님들을 전부 찾아갈 겁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몇 년 동안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참고들 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계속해서 문화정책과에서도 의지를 갖고 있는 거, 내가 다음 회기 때 이 부분을 집중 다룰 텐데 그때 얘기해 주시고……. 민수홍 본부장.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피세요. 문화 서울을 말하면서 지방문화원이 이렇게 빈약해서 무슨 놈의 문화 약진을 선도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이트 슈퍼패스랑 서울미식야행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 야간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금 민선 9기의 핵심사업이긴 하지만 민생노동국 쪽의 달빛야장 사업 그런 것이 있어요. 유사한 사업이 많은데 지금 관광체육국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중복 가능성이 없는지 그 문제를 보게 되고, 보면 전통시장과 협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달빛야장도 전통시장까지 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장의 선정은 그쪽 민생노동국 쪽이랑 관광체육국 쪽이랑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건지, 기준이 있는 건지 일단 그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민생노동국에서 달빛야장을 하는 것은 야간 경제 차원에서 지역 상권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규제를 해소해서 그런 야장이 만들어지게끔 하는 기능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곳과 같이 협업을 해서 특화된 미식 콘텐츠를 개발해서 그런 콘텐츠를 기반으로 관광객들이 그쪽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를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통시장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쪽에서도 지금 전통시장이랑 협업을 하겠다고 하고 여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과 협업을 해서 콘텐츠를 제작하신다고 한 거니까 모든 전통시장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선정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선정 기준이 있고 민생노동국과 협의를 해서 같이하고 있는 건지, 또 별도로 해서 결국은 중복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문의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대상지로 삼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핵심 질문은 지금 중복사업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를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중복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장에 지원을 하고 투자를 하고 같은 시장에 가서 콘텐츠를 만든다든지 상품권을 지원한다든지 유사한 사업일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중복이 아니라고 설명하실 수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민생노동국 같은 경우는 일단 야장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규제를 완화해서 야장을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별로 행사를 지원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꼭 그 시장하고 일치되지는 않지만 전통시장과 스타 셰프라든지 청년 셰프들이 같이 협업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그 콘텐츠를 보고 관광객들이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찾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겹치…….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지요, 그쪽에서 어디 선정하고 여기도 어디 선정할지?

아직은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중복되지 않게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한 가지 질문이 나이트 슈퍼패스 관련해서 11월 추진 예정인데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박물관ㆍ미술관 이런 거 야간 개장을 해야 하고 기획도 지금 9월, 10월 이 두 달 안에 다 기획을 완료해 가지고 11월에 그 행사 자체를 추진해야 하는데 그 기한 안에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박물관ㆍ미술관이나 이런 전시관들이 야간 개장을 하면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야근을 하든지 아니면 인력을 추가로 보강을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추경예산안에 보면 그런 인건비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신 건지, 그 인건비나 이런 것은 어디서 지출을 할 예정인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나이트 슈퍼패스를 기획하고 있는 거는 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 상권 있지 않습니까, 명동이라든지 홍대 또 이태원도 될 수가 있고. 이런 관광 상권을 중심으로 그쪽에서 사실은 야간까지 운영하는 공연시설이라든지 음식점, 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설들을 모집해서, 민간시설을 저희는 모집하는 겁니다. 민간시설을 모집해서 그 시설의 정보, 위치정보 이런 것을 제공해서 관광객들이 찾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 내용에는 나이트 슈퍼패스에 전시관ㆍ미술관 이런 것들 야간 개장을 확대한다고 쓰여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우리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문화본부에서 야간 개장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본부에서는 그거를 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인건비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지요?

사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간 개장을 하면 그 시설의 운영을 위해서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의 인건비가 다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유연근무를 통해서 한다든가, 그런데 일반 민간인, 공무원이 아닌 분들도 거기에 용역으로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야간에 근무하는 거에 대한 새로운 근로조건 같은 것도 필요해서 저희가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경제실의 매력일자리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고민은 하고 있는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돼야 이 나이트 슈퍼패스가 운영이 될 수가 있잖아요. 단순히 그냥 업체들, 식당들 할인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전시라든지 구경할 관광거리가 있어야 그걸 보면서 식당을 가든지 상점을 가든지 하는데 지금 이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슈퍼패스만 만드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원천적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참여 가능한 업장들 이런 데를 모집해서 가능한 곳부터 정보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워낙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 가 보면 일찍 문을 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야간 관광을 하려고 해도 그쪽에 갔는데 음식점이 다 문을 닫고 있다든지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야간에 연장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모집해서 같이 정보를 제공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홍보 본부와 일단 협의가 정말 먼저 우선이 돼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님, 어제 쇼트트랙 건 관련해서 “절차적 하자가 없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표현하셨지요, 조사위원회 관련돼서?

일단은 조사위원회를 거쳤는데 조사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묻는 것만 그냥 답변하시면 됩니다. “절차적 하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셨지요?

절차적 하자는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없다, 그게 없다지 않습니까? 맞지요?

네.

저는 어제 쇼트트랙 관련해서 누가 봐도 잘못된 조사위원회의 결론은 관광체육국이 바로잡아야 되는 게 맞지요, 만약에 잘못된 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고 하면, 내용도 그렇고. 그렇지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저께 국장님은 저한테 “논의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게 맞지요?

저희는 일단…….

그러니까 묻는 거에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가 맞지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제가 어저께 조사위원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임명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드렸지요? 그러면 국장님이 저한테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찾아뵙겠습니다.”가 맞지요? 아닌가요?

한 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난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차적 하자가 있는 우리 관광체육국의 행정오류에 대해서 바로잡아 드릴게요. 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시간이 좀 지나도 시정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지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관광체육국 소관 체육시설 내 행정재산 불법 전대 행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보면 ‘제3자 사용수익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제3자 사용수익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받아야 한다.’ 이건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5일부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제3자에게 사무를 재위탁 시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네.

자, 관광체육국의 민간위탁 시설 중에 목동빙상장, 효창운동장, 산악문화체험센터 이것 모두 제3자 재위탁 사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제3자 위탁하기 전에 의회 동의 받으셨습니까?

그 부분은 실무적인 어떤 행정 착오로 시의회 동의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이건 절차적 하자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 법령도 위반하신 거고,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불법 제3자 위탁을 하고 있는 목동빙상장, 효창운동장, 산악문화체험센터 3개 시설은 조례에 따라 현재 민간위탁을 취소하고 다시 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절차적 하자가 해소되기 전까지 이 3개 시설 모두 2027년도 예산은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모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위원님, 지금…….

알았다고 하신 걸로 알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체육국의 사업들 중에 아까 서울미식야행 이 사업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다른 실국하고 사업이 겹치는 거 확인하셨나요?

겹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민생노동국의 상권활성화과에 보면 전통시장 행사 지원과 골목상권 행사 지원, 상점가 행사 지원이 작년 2025년도 예결위 때 많은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전통시장 쪽에는 항상 리모델링이라든지…….

알고 계시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202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상권 활성화, 골목시장 관련돼서 예산을 많이 편성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가 편성됐는지 아세요?

그 세부 내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 동일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나이트 슈퍼패스 추진 이 사업도 저는, 신규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홍보비에 대한 적정성 그리고 관광객에 대한 평가지표 이런 게 있나요, 관광객 대상으로 한 평가지표? 없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사업 설계의 완성도가 부족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삭감입니다. 그리고 여가스포츠 활성화 사업, 이게 지금 9억 7,800인가요? 예산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들어오시면 어떡합니까, 국장님? 이 9억 7,800만 원이 들어가는 예산이 어떤 내용이지요? 자, 제가 얘기드릴게요. 일반 마라톤대회를 열었을 때 일반도로에서 마라톤대회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쉬엄쉬엄 모닝이라고 그래 가지고…….

9억 7,800이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공원 등에서 이 행사를, 한강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마라톤대회를 바꾸겠다는 거지요?

저희가 여의대로에서 마포대교까지의 구간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그러니까 공원, 한강공원?

아닙니다.

그러면?

월드컵공원하고 서울식물원 이쪽까지…….

그러니까 일반도로 마라톤 행사를 공원으로 옮기시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다양한 코스를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도로에서 지금까지 하던 마라톤 행사를 공원으로 옮기시는 거잖아요?

10월부터는 다시 또 도로 쪽으로 와서 도심에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공원을 이용한 마라톤 대회인 거지요?

지금 저희가 9월에 하는 거는 시범적으로 월드컵공원하고 서울식물원에서 하지만 이번에 추경 올린 거는 다시 도로, 도심의 공간에서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추경에 대한 증액안 금액이 정확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쉬엄쉬엄 모닝에 대한 정례화 차원에서…….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거 저도 궁금해서 추가질의하려고 했는데 그 쉬엄쉬엄 모닝 거기에 보면 7월 10일에 조건부 추진으로 투자심사가 되어 있는데 어떤 조건부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23페이지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경생입니다. 투자심사위원회를 했을 때 조건부로 승인이 됐는데요 여기에서는 홍보에 관련된 것을, 쉬엄쉬엄이 약간 브랜드화로 정착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하반기에는 최소한의 홍보비를 들여서 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활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건부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추경안에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7회로 해 가지고 절감했습니다.

더 많은 예산이었는데 최소한으로 줄이셨다는 말씀이세요?

네,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9억 7,800만 원이 삭감된 금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체 6회로 해서, 저희가 7회로 올렸다가 6회로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홍보비가 좀 빠졌고요.

원래 그러면 얼마 예산이었는데…….

1억 7,000으로 원래는 올라갔었는데요 지금 1억 6,300으로, 총예산으로 올라갔던 것은 11억 9,000으로 올라갔다가 9억 7,800으로 삭감됐습니다.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네, 조건부로 홍보비를 여기서 빼는 걸로 해 가지고…….

글쎄,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9억 7,800이 조건부 추진으로 됐는데 추경에 들어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발레단 연습실, 아까 윤선희 부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하나 또 좀 이상한 게 있어서, 제가 저번에 질문을 했을 때 분명히 옮기고 나서 거기를 계속 쓰신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어저께 질문했을 때는 또 바뀌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계획이 지금 없는 게 자꾸만 이야기가 바뀌는 게 아닌가? 어디를 어떻게 쓰실 거라는 미래에 대한 장기계획 없이 그냥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없으니까 그러면 ‘아 그래, 그럼 종합 연습실을 그냥 같이 발레단에게 넘기자’ 이런 식으로 계속 장기계획을 세우지 않고 하는 데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장기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당초에 노들섬도 마지막 순간에 그쪽으로 가게 됐는데 그 당시로서는, 그날도 잠깐 말씀이 있으셨고 시의 생각과 제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게 좀 부족했던 것 같긴 한데 저희가 그 당시로서는 노들섬 공사가 진행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기존에 있던 시설은 그대로 둔다고 알고 있었고 그래서 공사기간 중에 일부만, 저희가 잠깐 어딘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그 당시로서는 거기에 연습실을 만들게 됐고요. 그 이후에 저도 지금까지 계속 서울시 시설하는 측에다가 저희가 안 나가고 잠깐만 비켰다가 공사부분만 끝나면 들어갈 수 없을까 문의를 하고 있는데 설계가 진행되고 난 뒤에 시설 일부에 변형이 생기더라고요. 큰 부분은 아닌데 기둥이 그 시설 쪽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사기간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왜냐하면 그 시설을 발레단 연습실로 저희들이 쓸 거라고 생각하고 조성을 해 놓은 거니까 다른 어떤 시설로 쓰는 것보다는 그냥 발레단 연습실로 쓰는 게…….

위원님, 문화본부장인데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첫 번째 말씀하신 여러 부서를 같이 협의해서 총괄하는 부분은 저희 문화본부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간의 사정은 우리 사장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조금 조정해서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명쾌하게 보실 수 있도록 협의해서 정리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듣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끝나신 거예요?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관광체육국 소관 10개의 이번 추경 증감 건에 대해서 3건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관광체육국장께 여러 가지를 물었어요. 여가스포츠 활성화, 쉬엄쉬엄 모닝 하반기 정례 운영 예산편성 9억 7,800만 원……. 그래서 지금 앞에 두 얘기 후에 이것도 삭감을 해야 된다, 위원장님이니까 여러 경로를 통해서 판단하셨겠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지금 저희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지금 마라톤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마라톤이 요즘 현실의 긍정적인 면에서 명확하게 이걸 추진하는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혼란이 돼서 이걸 좀 설명을 해 주셔야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 예산이 들어옴으로써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한지를.

위원님이 어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도심 내에서 마라톤 대회가 워낙 많이 개최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쉬엄쉬엄 모닝이라고 일요일 이른 아침에 하는 거는 전면 통제방식이 아니고 부분통제로 해서 교통 소통에 지장은 없으면서 걷기, 달리기, 유아차, 자전거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아침에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시범운영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호응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수요가 굉장히 많구나. 또 이런 것이 활성화된다고 한다면 마라톤의 그런 수요도 이런 것들로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도심 내에서 열리는 마라톤의 부작용 부분도 일정 정도 흡수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보도자료 낸 거 보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보도자료 제목이 이렇게 나갔어요. ‘마라톤 대회, 업체는 배불리고 주민 일상은 멈췄다...’ 시민의 일상이 멈춘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심을 전면 교통통제를 하면서 이루어진 일반 마라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언론사라든지 업체 주관으로 많은 비용을 받고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그런 민원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한 번 했을 때 한 4건 정도 이 정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 안이 대두하기 시작했나요? 요즘 세간에 너무 문제가 많다 해서 최근에 이 안을 만든 건가요 그전부터 검토해 온 사안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시장님이 말레이시아 순방 때 카 프리 모닝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시고 서울에도 이런 게 필요하겠다고 해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게 된 겁니다.

시장의 역점 방침 사업도 된다고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에게 그런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 예산이 지금 보시면 쉬엄쉬엄 모닝 프로그램 운영 6회에 9억 7,8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드리는 거예요. 쉬엄쉬엄 모닝 운영 결과의 7회차 9월 6일에 행사했을 때 금액이 얼마 들어갔어요, 예산이? 5,700만 원 들어갔지요? 5,700만 원이 들어간 거를 6회 하는 데 9억이 들어가냐고요? 예산이 잘못 편성됐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담회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경희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2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6년도 제2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3,078억 1,000만 원 중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2억 9,000만 원, 서울미식야행 2억 원, 여가스포츠 활성화 중 쉬엄쉬엄 모닝 사업 관련 6억 1,800만 원 등 총 11억 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067억 20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 밖에 수정안과 관련 세부 내역의 정비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2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민경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2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훈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2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6년도 제2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7,604억 5,100만 원 중 서울시 발레단 연습실 등 조성 7억 6,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7,596억 8,60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 밖에 수정안과 관련 세부 내역의 정비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2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상훈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수홍 문화본부장, 조성호 관광체육국장,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 정재왈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소관 안건 심사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어렵게 마련한 재원이 서울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선희 최원선 김기덕 박유진 오금란 이상훈 홍은정 김광철 민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