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우정욱 의원 발언

제312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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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환경과 나. 해양수산과 다. 녹지공원과 라. 경제기업과 마. 안전관리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12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2026년 9월 8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심사 일정은 문화환경국 소관 환경과ㆍ해양수산과ㆍ녹지공원과와 산업건설국 소관 경제기업과ㆍ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부서장의 제안설명, 질의ㆍ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조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143호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2026년 8월 21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8,217억9,229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8.18%, 621억1,225만7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8.49% 증가한 585억1,204만1천원, 특별회계는 5.09%, 증가한 36억21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회계별 세입세출안과 4페이지 보조사업 조서 총괄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는 소관 13개 부서에서 요구된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68억7,477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33억2,136만1천원, 특별회계는 35억5,341만1천원이 각각 증액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기정 대비 394억109만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358억4,768만2천원, 특별회계는 35억5,341만1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예산안 총괄 검토 내용이며, 17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는 부서별 주요 사업 내용,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 현황과 주요 증감 및 전액 삭감현황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점 심사방향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군민 소통간담회 건의사항과 공약사업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조정ㆍ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연근해 어선감척사업, 재해위험요인 해소, 도로개선 등 지역 현안사업에 활용함으로써 군비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세출예산 증액 규모가 약 394억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자체사업이 약 272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사업별 추진 가능성과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특히 주요 증ㆍ감액 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사업계획이나 추진 여건에 변화가 있는지, 조정 사유가 타당한지를 확인하고, 전액 삭감사업은 사업 필요성이 소멸이나 집행 여건 변화에 따른 것인지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은 단순한 예산이 증액되었는지를 보는 것보다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군비 부담의 적정성,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 사업 완료 후 운영ㆍ유지관리 부담 및 재정투입 효과 등을 중심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소통간담회 건의사업과 공약사업은 군민의 요구와 정책적 취지는 존중하되 건의나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우선하기보다는 사업의 효과성과 형평성, 집행 가능성 및 재정 부담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시설사업은 준공 이후 운영ㆍ유지관리 부담까지 고려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금 확보에 따른 군비 추가 부담과 향후 사업 변경 가능성 등을 함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민 건의사항과 공약사업을 반영하고 외부재원을 활용하여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의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사업별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고, 사업의 필요성ㆍ시급성ㆍ집행 가능성ㆍ재정부담 및 기대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 여건이 미흡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조정하는 한편, 군민 생활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효과가 큰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