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영준입니다. 제219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통영시의회 회기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9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9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9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제219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9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있을 시정질문을 위해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발의하신 전병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다음 의원발의 안건으로 신철기 의원님이 통영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태균 의원님, 정광호 의원님이 공동발의로 통영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정광호 의원님이 통영시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을, 전병일 의원님이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4건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제출 안건으로는 지난 9월 2일 접수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3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과 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각각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김태균 의원님, 김희자 의원님, 배도수 의원님, 정광호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5분 자유발언(김태균ㆍ김희자ㆍ배도수․정광호 의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미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희자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6년간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200조가 넘는 예산 투입과 정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를 막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제는 인구 지역에서 정책을 찾아야 하며, 인구분포 등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인구변동에 따른 미래 적응 해법을 마련해야 된다는 주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알다시피, 국내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지난 24일 통계청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이 작년보다 0.03명 감소한 0.8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가능인구 역시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평균 연령은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약 5,174만 명으로 전체 인구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등 인구 쏠림현상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인구수 또한 2010년부터 계속 감소세에 있으며, 우리 통영시도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 13만 선이 무너지고 인구증감률 폭도 도내 시 단위 중 가장 높은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우리 시도 혁신적인 정책 변화를 도모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선정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향후 인구 활력을 높이는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사업 발굴과 타지자체등과 연계한 확장성 있는 공모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소멸대응 기금을 활용, 인구문제 해결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장래 인구추계를 보면, 통영시 생산 가능 인구는 현재 2022년 8만 4천여 명에서 2037년에는 6만 명 대로 떨어지고 중위연령 대도 48세에서 58세로 더 고령화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소년층과 청년층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력단절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넓혀 나가는 데에도 힘을 쏟아야 합니다. 여성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고부가가치 직종의 전문인력 양성과정 등을 통해 스마트워크에 대한 꾸준한 교육과 구인구직 연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일관성 있는 양질의 양육, 보육환경은 물론, 여성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일가정의 양립 문화 확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에 대한 장려금 등 지원제도와 홍보 또한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과 연계하여 청년들에게 지역특화 산업에 대한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해 나가야만 합니다. 제218회 임시회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하여 맞춤형 인력양성을 해야 합니다. 산학협력과 시민의 평생학습 지원 시스템을 통해 지역 취업 및 고용유지에 기여하는 인구유입과 지탱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대로 빛난다 라는 말이 있듯이 통영시만의 특화된 산업을 지켜나가고, 잠재력 있는 산업에 투자하며 발전시켜 나갈 때,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도시, 지속가능한 명품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통영시 인구정책도 정부의 변화하는 인구구조 적응 정책과 기조를 같이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각 부서 간 유기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도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3만 통영시민여러분! 김미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도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화예술 거장들이 살아 숨 쉬는 도시 통영에 시립미술관 건립이 꼭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통영하면 관광의 도시, 문화예술의 도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통영 관광을 지속시키는 가장 큰 힘은 우리가 가진 문화와 예술에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난 2021년 제21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에서도 본 의원이 시립미술관 건립 시급성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만, 미래100년 도시 예향 통영에서 국보급 문화예술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한 그 첫 단추는, 통영에 뿌리를 두거나 통영을 빛낸 세계적인 인물들의 발자취를 통해 그들의 작품 세계와 재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공간 마련에서 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능은 타고나기도 하지만 특별한 계기를 통해 잠재하고 있는 예술적 재능이 깨어나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미술을 접하고 그 분야의 멘토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예술적 재능을 발현시키는 충분한 동기부여로 작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통영시와 통영시의회는 문화예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예술적 DNA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지역의 인재들에게 이러한 계기를 최대한 마련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통영을 사랑한 국민화가 이중섭은 1952년부터 1954년까지 2년간 통영에 거주하면서 헤어진 가족과의 사무친 그리움과 그것을 잊기 위해 통영의 풍경을 주로 그렸습니다. 남망산 오르는 길이 보이는 풍경 등 총 40여 점의 주옥같은 작품에 통영을 담아내며 제주도에서 가족과 머물면서 보냈던 시간과는 또 다른 작품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한국적인 정서와 삶의 현장을 화폭에 담아 온 한국을 대표하는 서양화가 故이한우 화백, 평생을 통영에 살면서 통영의 코발트 블루 바다향을 화폭에 담아 한국의 피카소라 불리는 故전혁림 화백, 그리고 독학으로 15년 만에 국전 대통령상까지 수상하며 은백색의 화가라 불리는 김형근 화백은 동양적 철학성을 담은 한국적 특질과 독창적 세계 구축을 인정받아 그의 작품에 매료된 미국 뉴저지에서는 매년 4월을 김형근의 달로 지정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발자취를 조명하고 그 예술혼을 이어나가는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통영 시립박물관은 이와 같은 거장들의 예술혼을 경험할 수 있는 인재육성 발원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라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생활 속에서 그들의 정신세계를 나누고 공감함으로써 문화시민으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장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스토리텔링을 통한 꾸준한 관리와 다양한 체험 이벤트로 관광객과 예비 작가들에게 통영의 색다른 문화예술의 면모를 보여줌으로써 명실상부한 예향의 도시 통영의 명성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립미술관 건립은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시의 예산으로 부담하기에는 당장에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현재 시에서 운영 중이거나 위탁 관리하고 있는 공간 중에서 언제든 접근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전시공간에서 벗어나 미술의 다양한 체험과 학습 등 기능적인 면을 접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국보급 글로벌 인재들이 태어나기만 한 곳이 아니라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통영 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치의 묘를 살려 통영의 미래에 투자해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미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활밀착형 시의원 정광호입니다. 매년 9월 셋째 주 다가오는 토요일인 17일은 국제 연안정화의 날입니다. 100여 개 국에서 5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해양환경 보전행사로 우리나라도 바다 살리기 캠페인 및 바다정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 정화활동 캠페인 외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마련이 정말 시급합니다. 유엔 환경계획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950년대 이후 83억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었고 이 중 50억 톤은 매립장으로 가거나 바다로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도 전 세계에서 매년 3억 톤의 플라스틱 제품이 생산되고 이 중 1,000만 톤이 바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우리나라 16배 면적의 쓰레기 섬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18만 톤의 해양쓰레기가 생기고 있으며 이 중 육상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쓰레기가 12만 톤, 조업활동이나 낚시, 선박의 운항 과정에서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는 6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로 인한 피해는 다양하며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선박 운항 중 부유물 감김으로 인한 연안 안전사고가 전체사고의 약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폐그물에 어류가 갇혀 폐사하게 되는 유령어업의 경제적 피해도 연간 어획량의 10%인 3,787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해양쓰레기로 인한 관광지 경관 훼손으로 관광산업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고, 바다의 부표나 페트병들은 적기에 수거되지 않을 경우 작은 조각으로 파편화되어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양쓰레기 발생부터 수거처리, 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쳐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먼저, 육상에서 기인하는 쓰레기 발생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해양쓰레기 중 육상에서 발생되는 비율은 60%가 넘습니다. 유입 가능성이 높은 주요 지역을 위주로 차단막 설치를 확대하고 폐어구, 부표의 해양 재유입 방지와 회수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집하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수거처리를 위해 해류를 타고 떠다니는 부유 쓰레기를 포집할 수 있는 정화선이 필요합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섬이 많은 도시답게 우리시는 지난 2020년 12월에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아라호를 취항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팔방미인 아라호는 해안변 해양쓰레기 수거뿐만 아니라 생활쓰레기 수거, 장기방치 폐차수거, 화재진압지원,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운반 지원, 심지어 기름유출 해양오염 방제작업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라호가 선적하기 위한 미수동 전용 부두는 협소하고 위험하여 인근 미수∼사량도간 여객선 부두 또는 서호동 연안여객선 부두에 협조를 구하여 쓰레기 수거차를 싣고 다니는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섬을 찾는 많은 관광객과 낚시객들로 여러 유형의 쓰레기 또한 늘어나고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 부유 쓰레기를 포집할 수 있는 기능의 정화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경남도에서는 아라호를 모델로 정화선을 건조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유쓰레기 포집 기능은 없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적극 건의하여 부유 쓰레기도 포집 할 수 있는 정화선 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쓰레기 재활용 사업을 확대추진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선제적으로 해양자원 순환센터 설치사업을 통해 해양쓰레기를 자원으로 활용개발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활용품 등 다양한 제품 개발을 통해 우리시 홍보도 되고 생산과 판매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전 주기 관리 강화로 이어질 때 바다의 땅, 통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니 살려야만 합니다. 바다가 건강해야 우리 지구도 살고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자연은 현재를 사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빌려왔다는 말이 있듯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을 꿈꾸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깨끗한 환경과 바다를 물려주는 일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석 같은 섬을 간직한 바다의 땅 통영에 걸맞은 해양쓰레기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밀착형 시의원 정광호였습니다.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네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9회 통영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예산실장 이중현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제안설명 : 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고영호입니다. 우리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전병일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들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몸도 불편하신 데도 불구하고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영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전병일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건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