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두 의원 발언

오늘도 스타터 최정희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 저희 소관일 때 제가 질의를 다 못하고 간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을 조금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 주요 집행 내역 525쪽, 짧게, 짧게 다소 많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구립예술단 운영인데요. 관악단, 여성합창단 그리고 전통예술단 운영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발생한 사유 그리고 각각 편성돼 있는 특별출연자 보상금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정희 위원님의 뒤를 이어서 질의를 하게 된 한성민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제가 관심 있는 거 민방위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기본법 위반 과태료 지금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 부분 발생 사유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집행 내역 131쪽.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24년도 민방위 교육 훈련 불참자 159명에 대해서 2025년에 부과한 사항인데요. 총 155건 중에 지금 미수납 건이 33건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민방위 훈련을 안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민방위 훈련을 안 나왔을 경우에는 다음 절차가 어떻게 돼 있죠?

저희가 본 교육을 하고요. 1차 보충, 2차 보충까지 마친 다음에 그 교육 모두 수료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그다음에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 이내 가산금을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낼 때까지 계속 부과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민방위 훈련을 불참하는 사유가 물론 있을 수는 있는데 개인적으로 민방위 훈련도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징수 노력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편차가 조금 있나요? 아니면 비슷하게, 지금 보니까 징수율이 75% 정도면 25% 정도가 안 한다는 얘기인데.

당해연도에는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집중해서 받고 있어서 33건까지 많이 다른 데에 비해서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민방위 교육장이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방위 훈련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을 텐데, 이렇게 또 과태료도 안 내시는 분들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리더 양성, 지역민방위대 육성 관련해서 불용액이 있는데, 올해 예산은 증액돼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페이지로는 집행 내역 504쪽, 예산서는 580쪽.

민방위 리더 양성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리더 양성 교육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으로 저희가 1박 2일 지역 민방위 대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 민방위 강사 등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공주에 있는 교육장이다 보니까,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대상은 있는데 희망자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또 이거는 국시비로 매칭해서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리 추경에 정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대상은 해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대상은 정해져 있는데요. 희망자가 점점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망자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공주 원거리이다 보니까 그리고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다 보니까 대다수의 대상자가 온라인 교육은 희망해도 원거리로 가는 집합 교육은 희망하지 않는 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리더 양성 교육은 오프라인 집합 교육을 해도 되는 거고 온라인 교육을 해도 되고.

지역 민방위 대장이나 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오프라인 교육을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체적인 교육 수료율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비중이 높아져서 그런 것이지 교육은 다 듣고 계시고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예산이 이렇게 남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온라인 교육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럼 우리 방향성이 어떻게 온라인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유도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오프라인을 조금 더 장려하실 예정인가요? 지금 예산으로 보면 지금 오프라인으로 계속 밀고 나가실 생각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장 민방위 대장님들이나 지역 민방위 대장님들이 평일에 원거리까지 가서 교육받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인 부담이 있어서 참석률이 저조한 건데요. 저희가 직장 민방위 대장님이나 지역 민방위 대장님을 적극 시간을,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독려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겠습니다.

리더 양성 관련해서 그렇고 민방위대 육성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가요?

지역 민방위대 육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당초 1박 2일 워크숍으로 저희가 했다가 당일 교육으로 변경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비가 많이 남았던 사항입니다.

이것도 대상자가.

대상자는 지원 민방위 대원이라고 해서 통장을 제외한 자생단체 회원님들로 구성하는 사항인데요. 여성 민방위 대원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건도 똑같이 공주 원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진행비가 조금 남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애초에 1박 2일이 어렵다고 그러면 연초 계획 자체를 수정해서 예산 범위도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있을 것 같은데 해마다 이렇게 조정되거나 불용액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당초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교육 훈련을 계획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훈련 일정을 옮기거나 일정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 대상자가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향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럼 워크숍을 하루로 바꾸는 것도 우리가 바꾼 게 아니고 위에서 그렇게 바꾸라고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질의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내역 513쪽, 전혀 집행이 안 된 사업이 있어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관련해서 지금 집행이 현수막 유인물 제작, 협의 업무 추진 둘 다 집행이 전혀 안 된 거로 돼 있거든요.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행이 전혀 안 됐던 부분은 업무추진비 50만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는 전년도에 회의를 실시해서 회의 수당은 집행이 되었고요. 대면 회의로 한 번, 서면 회의로 한 번 총 2회 실시되었습니다. 시책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도 말에 소통 간담회를 추진 중에 있다가 소통 간담회가 진행되지 않은 사유로 인해서 시책추진비 50만원 전액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소통 간담회 자체가 무산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현수막이나 유인물 제작 관련해서도 간담회를 위한 현수막과 유인물 제작인가요, 이것도?

지역협의회를 위한 현수막과 유인물 제작이었습니다.

그럼 지역협의회에서 1년의 사업 계획이 있을 건데, 그럼 자체적으로 마련한 행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교육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행사들에 필요한 현수막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유인물이라든지?

간담회가 예정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진행되지 않았고 협의회 개최를 하면서 수당 말고 다른 현수막에 대한 거는 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의회 말고 여기서도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 어떤 부분인지 이해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북한이탈주민 행복나눔센터라고 위원님 아시는 센터가 있었는데 지난 연도 말에 해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구심점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업 운영이라든가 행사 진행이 어려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거는 우리 근거가 있잖아요. 우리 조례도 다 마련돼 있고 지원하기 위해서 다 예산도 투입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도 예산이 비슷한 규모로 편성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그대로 편성돼 있습니다.

간담회를 꼭 연말에 하지 말고 그럼 시기적으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기를 잘 보셔서 간담회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발하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민균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한테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송도문화마루 관련해서 운영비가 3천여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행사 운영비가 1,700여만원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보좌관을 임용해야 하는 필요성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별보좌관 채용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법령상에 정책 결정 보좌나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경우에는 다른 인천시 다른 자치구와 달리 원도심과 송도 신도시라는 도시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이원화된 도심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지역 간에 행정 수요나 민원 양상이 현저히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또 정책을 조율하고 이런 정무적 기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또 주민들의 정책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 수준, 행정 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조차 매우 타 구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기존 행정 조직으로는 이게 안 되냐” 얘기하시는데요. 기존 행정 조직은 정해진 법령과 행정 절차에 따라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빠르게 변화하는 현안이나 갈등 과제를 선제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특별보좌관이라는 전문 인력을 기존 조직에 임용 함으로써 우리 구 주민들의 높은 수준에 걸맞은 행정 대응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정책특별보좌관이 원도심과 송도의 상생 의제를 발굴한다고 하면 소통특별보좌관이 구민과 그리고 여러 언론 기관, 유관 기관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여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변인은 여기서 정제되고 일관된 메시지로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정책의 실패나 사업의 지연이 없도록 행정의 완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특별보좌관 임용의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명의 특별보좌관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트라이앵글 구조로 연계, 협력함으로써 정책 수혜자인 우리 연수구민들이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인천시 서해구, 계양구, 강화군 같은 경우에도 또 검단구도 마찬가지고요. 특별보좌관을 채용하거나 지금 채용 준비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나 타 지자체로 봤을 때는 서울시 자치구나 대구광역시 자치구 같은 경우는 이미 보편화된 조직 운영 방식이다라는 말씀 마지막에 드리겠습니다.

종합해 보자면 이게 우리 연수구민의 눈높이가 높아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을 것 같아요. 분구라든지, 1호선 연장이라든지, 노후 계획 선도지구라든지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구민분들께 더 가까이 소통하겠다라는 의미로 종합될 것 같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럴 것 같고. 좋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그럼 나급 상당이란 말이에요. 나급이면 급수로 따지면 5급인데, 굳이 5급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6-8급도 있을 텐데, 굳이 나급 상당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공무원법상에 전문임기제 정책 보좌의 경우는 “전문임기제를 임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문임기제는 가급하고 나급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급으로 저희 기준 직급을 설정한 거고요. 이 특별보좌관이라는 직위가 단순히 실무를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부 조직의 국, 과장급들은 물론이고 구의회 그다음에 인천시, 중앙부처, 유관 기관 관계자, 언론인, 그다음에 주민대표 이런 분들과 같이 정책을 협의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이런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또 정책적인, 정무적인 판단력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구 주민들은 당연히 높은 기대와 요구를 말씀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직급 설정이 5급이라고 저희는 판단했고 당연히 필수적인 직급 설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공무원 조직에 민간의 전문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최소한의 직급은 5급 상당의 직급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좋은 취지라고 저는 이해가 되고 앞으로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채용하더라도 그런데 구민분들에게 더 가깝게 소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하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균 동료 위원님의 뒤를 이어 같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문임기제 세 분의 구체적인 업무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한 분, 한 분.

특별보좌관의 역할을 질문하신 것 같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공통된 역할은 구청장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고 자문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기존 공무원과는 달리 정책특별보좌관은 정책을 설계하고 조정하는 전문 인력으로서 단체장의 정책 발전과 구정 운영 방향 설정의 자문과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요. 소통특별보좌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과 소통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그래서 구민 의견 수렴은 물론이고 중앙부처, 타 지자체 그다음에 의회, 유관 기관, 언론 기관 이런 대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소통의 역할을 할 것이고요. 대변인은 정책 관련 언론을 대응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주요 정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주요 정책의 전달을 위해서 브리핑을 기획하고 이런 언론 대응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거꾸로 민원에 대해서 좋게 해결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잘못되고 있는 것을 옹호하기 위한 대변인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44만 연수구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그리고 정책, 소통, 언론 분야에 업무가 기존 기획, 홍보, 소통과 그 관련 업무하고 어떻게 그럼 구분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있겠지만 이 특별보좌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한 실무 차원의 공무원을 임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서 간의 경계도 없어야 하고 직급을 넘어 다니면서 4급, 5급 다 두루두루 구청장까지도요. 다 같이 소통하면서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직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임기제 공무원과 기존 공무원은 다르다고 봅니다.

소통과 부재가 없어서 경계 없이 다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계 없이 더 감사만큼 세게 저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업무에 관해서 너무 개입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고 세 분이 함께 다니면서 유기적으로 다니는 것은 좋은데, 오히려 그게 더 강화돼서 공무원들이 바르게 일을 하는데, 오히려 두려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질문입니다. 조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 특별보좌관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사전 기구 전문임기제 나급 3인을 일괄 신설하는 그 과정 안에서 사전 기구 그리고 정원 진단 결과 및 승인 절차 과정 어떻게 하셨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해서는 조직 관계 규정이 개정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직 관계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을 지난 6월부터 이미 준비해 왔던 거고요. 저희가 조례 규칙 심의를 통해서 의결한 사항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특별보좌관 임용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거를 통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이 반영되면 그 후속 조치인 임용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추진 경과를 보면 임용 계획 수립을 8월 10일에 했고 그 앞에 심의 결과도 8월 10일에 통보는 11일에 같은 날 심의 의결하고 임용 계획이 수립됐는데, 시간 차는 어떻게 되나요?

시간 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규칙 심의에는 14시에 내부 위원들로 구성돼 있는 회의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내용을 알고 있었고요, 14시에 바로 알고 있었고. 이 관련 내용은 17시 50분에 의결한, 저희가 임용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채용 공고 과정에서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공고를 생략하게 된 사유 그리고 공고 생략 시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심사 기준, 절차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전문임기제 공무원은요. 정책 결정 보좌의 역할을 하는 경우는 “공고 없이 추천이나 발굴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격요건을 시선제나 이런 거와 달리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8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저희가 타이트하게 자격조건을 구비했고요. 그다음에 서류 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해서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예정입니다.

면접시험에서 면접을 보시는 분들은 누구 실까요?

면접위원 구성은 5명으로 구성하는데요. 외부 위원을 3분의 2 이상을 위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구성돼 있는 사항은 없고요.

결정이 되고 나면 저희 위원들에게도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해당 비공개 사항이 아니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공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 바라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얼마나 절차상 투명하게 되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민선8기와 민선9기 구청장 보좌 비서 인력 현황, 정원, 직급, 채용 형태, 담당 업무, 연간 인건비 총액 및 운영비 세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대조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집기류가 7,376만 4천원인데, 저희 이분들이 어디에 계실 건가요?

집기류는 1천만원이고요. 집기류는 1천만원 상당이고 지금 아직 최종 결정한 사항은 없고요. 아무래도 구청장의 정책 결정 보좌를 위해서 일을 하셔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2층 쪽에 공간을 확보해 볼까 하고 재무회계과와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시면 세 분이 다 같이 한 실에 계신가요?

아무래도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청사가 그렇게 러프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2층에서 세 분이 같이 계시는 거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한 부서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 두 분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도 총무과 특별보좌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도 있고 몇 가지 답변드려야 할 것도 있는데, 일단은 이분들이 채용되게 되면 기존에 실·국에 배치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별도로 따로 특보단들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지휘 보고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그럼 각 부서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 논의할 때 있어서 참조로 들어가나요? 예를 들어서 결재라인이라고 하면 참조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어떤 기안을 직접 올리는 그런 것들도 있는지.

저희 행정 조직에서 결재라인을 타고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 기존 공무원과 어쨌든 중복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책 결정 라인에서 어쨌든 부서와 직급을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전문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결재선 라인에는 넣지 않고 구청장님과 정책 결정에 보좌 라인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제도를 하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게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재라인에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좀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잘해 주시고 특히 아까 의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분들 의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겁니까, 만약에 채용된다고 하면?

자주 뵐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우리도 집행부하고 정책 논의도 많이 해야 하고 특히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원도심 균형 발전이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 특별보좌관이라고 했지만, 저는 마음 같아서는 정책특별보좌가 아니고 원도심 균형 발전 특별보좌관이라든지 저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신다고 하면 유연하게 최대한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지금 분야별 정책, 소통, 대변 이렇게 한 것은 나름대로 정책 분야라든지, 정무, 언론 분야 이렇게 분야를 세 가지로 나눴기 때문으로 생각하는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 세 분이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분야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를테면... 계속해도 괜찮겠죠? 잠시 장내 소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으로 이런 제안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연수구가 그래도 나름대로 젊은 도시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평균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타 도시에 비해서 많이 낮은 편이고 그리고 지금 청년 문제가 단순히 세대 문제를 벗어나서 대한민국 전체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상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미래 의제 차원에서 청년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청년 세대를 이렇게 특별보좌관으로 채용해서 그쪽 분야를 전담하게 하는 그런 방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이시고요. 만약에 지금 예산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가 정책특별보좌관에 1호 발굴 과제로 보고를 제안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아무래도 청년 당사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좋겠죠. 전문임기제 물론 채용 기준에 맞아야겠지만, 저는 정책 분야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도심 균형 발전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으로 청년 세대에 그런 미래 지향적인 의제 발굴 이 2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채용되시는 특별보좌관께서 이 역할은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한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거 주민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원도심 주민들이 여쭤보면 가장 큰 과제가 저랑 똑같이 균형 발전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이분들이 하셔야 할 그런 책임감이라든지 무게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잘 계획을 세워서 운영해 주실 거라고 믿지만,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조화로운 균형 발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특별보좌관나 소통특별보좌관나 대변인이나 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유기적으로 잘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채용부터 운영까지 철저히 엄격하게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이거 되면 이제 정책 협의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와서도 안 되고,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 부분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더 답변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특별보좌관 관련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1가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예산을 들여서 특별보좌관을 채용했을 때 이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하는가? 제 역할을 못 했을 때 예산 낭비가 아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도 충분히 생각했고요. 특별보좌관을 뽑게 된 이유가 지금 예를 들어서 당장 분구라든가, 송도경찰서 신설, KTX, 제2경인선 그다음에 원도심 재건축 등등해서 연수구청이 독자적으로 할 수 없고 시청, 중앙 기관, 국회 등등 찾아다니면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분들이 들어와서 결코 놀고먹고 그럴 시간이 없고요. 저희가 아시지만, 전문임기제는 기관장 임기 내까지 임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 단위로 맞춘 거는 그분들의 1년 성과를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판단해서 그 실적이 안 나오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예산 낭비 사례가 됐을 경우에는 성과평가라는 거를 해서 과감히 정리하겠고요. 그때 위원님들도 질책할 수 있고 재검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의회까지 안 오고 아마 집행부에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단도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 위원입니다. 이 특별보좌관에 관한 것은 꼭 연수구에 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죠. 인천시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는데 어쨌든 정책조정국이라는 거를 인천시에서 신설하면서 정책기획관과의 역할에 중복이 있지 않은지 질의하는 부분을 제가 유심 있게 봤는데, 당시 시 정부 대답은 “대표 공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서 질문드립니다. 이 정책특별보좌관의 업무에도 좀 행정적으로, 전문적으로 정책을 구체화해서 구청장의 공약이나 시정 목표들을 전담해서 다룰 수도 있는지 그 역할까지도 이 정책특별보좌관이 할 수 있을지 저는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민선9기 공약 사항이나 주요 핵심 사업이 44만 연수구민들의 니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이 3명의 특별보좌관으로 인해서 조금 더 주민 수준에 맞게끔 또 주민 불편이나 갈등이 유발되지 않게끔 해결해 나가는 게 이 특별보좌관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럼 구민과의 약속, 공약을 전문적으로 잘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이 보좌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또 1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 홍보소통실에서 하던 업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소통 특별보좌관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계속 같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시선제임기제 공무원을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보도자료 배포나 작성 이런 부여된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에 대변인은 구청장...

아니, 홍보소통 특별보좌관.

홍보소통 특별보좌관은 어쨌든 그분들하고는 달리 부서에 있는 직원들하고는 달리 주민의 의견, 중앙 기관 그다음에 국회, 인천시, 타 지자체, 언론 기관, 주민대표 이런 분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이거를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직원들하고는 다르다는,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상임위 때 제가 이 부분 질문을 못 드렸던 것 같아서 당시에 이해하기로는 온라인 플랫폼이 많이 보편화되면서 온라인 쪽으로 이렇게 시정이나 구정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구정 전반적인 부분들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또 내보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 또한 이제 필요하다 저는 이해했거든요.

맞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현장을 통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던 사항인데 갈수록 주민 요구도 높아지고, 수준도 높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온라인 커뮤니티도 있고 또 SNS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다양하고 또 수준도 높다 보니까 저희 기존의 행정 조직으로서 그거를 다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역부족이라는 점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보좌관은 어쨌든 구정 전체를 아우르면서 여러 부서의 정책들을 분석하고 또 결정하고 자문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에게 조금 더 신속하고 고품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최정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처럼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목소리 또한 정말 가감없이 전달돼야 하는 직통 채널의 역할을 이 소통 특별보좌관이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역할까지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어쨌든 높은 퀄리티 행정을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많다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요. 연수구는 기초단체지만, 광역 못지않게 사실 현안들도 많고 퀄리티도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응하기 위해서 이 필요성을 언급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회에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다 집행부도 이해하고 계시죠. 저희는 진짜 말 그대로 이 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민선8기에 이어서 9기에 같은 단체장이 선택되었잖아요. 구민들의 뜻인데, 즉 민선8기 행정 방향이나 시정 철학들이나 못다 한 과업들을 구민들께서 다시 선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 뜻을 저희 또한 받아들입니다. 다만, 이 구민의 뜻들이 이렇게 제도를 받아들였을 때 혈세나 세금이 낭비되는 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아까 국장님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깊게 해 주셨기 때문에 잘 고민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저희 또한 이 제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부탁의 말씀입니다. 저 국장님께 아까 하셨던 말씀에 지난 송도5동 주민 축제할 때 4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 그리고 주민자치 또 구청장님 이렇게 4개의 퍼즐을 끼워 맞추면서 어떻게 우리가 행정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하는 그 퍼즐은 저에게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왔고 그것을 보면서 이 기관이 지금 우리가 처음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엄청 많은 이슈화가 되었고 시선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그 과정을 투명하게 절차를 밟으시고 그리고 확실한 성과를 위해서도 어떻게 견제하고 평가할 것인가 아주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있지 않은 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은이다, 앞을 준비한다라는 무성한 소문들도 계속 있는 거는 알고 계실 거라 생각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가장 큰 이야기는 부서를 넘나들면서 보실 부분은 정말 역할을 하기 위해서 행정에 어려움, 집행의 어려움, 특히 인력 부족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더 세우면서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주민이 있는 만큼 그 높은 수준의 공무원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세수 저희가 제일 많이 걷혀서 인천시든 어디든 다 드리고 있다는 거에 되게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 저런 많은 비용들이 지방세가 우리한테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이번 예산을 보면서 국비가 어떻게 내려와야 하고 시비가 어떻게 내려와야 하고 그게 매칭 사업을 받기 위해 우리는 어떤 조례를 만들어야 하고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이 과정들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매니페스토 2025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했고 저도 매니페스토라는 제도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기관은 공신력이 있는 곳일까, 또 의심하게 되고 이게 모르겠습니다. 야당이라는 입장 안에서 계속 반대에 반대하신다고 하지만 저희 역할은 또 그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 입장도 헤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저는 구정질의를 통해서 똑같은 거를 질문드릴 겁니다. 제가 총무과장님께 어떤 공격의 목표나 포인트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은 정말 사실 팩트를 알리고 싶었고 그래서 NIB도 요청을 드린 겁니다. 투명하게 시민들이 보고 판단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내일도 구청장님의 똑같은 생각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런 마음 저희 민주당 위원님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구청장님의 의견이 개인적인 나중에 “구청장님 잘한다”라는 개인의 업적이 아닌 이게 구청장 리더를 잘 세웠더니 함께 잘 굴러간다. 연수구 모든 사람들이 참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공통의 칭찬으로 결과가 귀결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아 위원입니다. 많은 얘기를 잘 듣고 있는데요. 아직도 계속 저는 의문이 생겨요. 일단 민선9기 핵심 비전 실현을 위한 전략적 정책 결정 보좌 이거는 맡아서 하는 과가 없습니까?

공약사항 관련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 맡아서 업무분장상 맡아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계속 같은 말씀드리는데, 기존.

잠시만요.

네.

그리고 다각적 소통 창구 개설 및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이걸 맡는 부서는 어디세요?

소통 말씀입니까?

네.

자치행정과입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정 홍보 혁신 및 주민의 행정 신뢰도 제고 이거는 어디일까요?

홍보소통실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문구들은 임용 계획에 나와 있는 임용의 필요성에 나열돼 있는 문구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과들이 이미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더 아까 말씀하셨듯이 더 구체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로 3명이나 뽑는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저번에도 자치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있는 과에서 더 많은 무슨 어떤 노력을 더 했느냐 그거를 이제 여쭤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으니까라는 말만 하셨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이상의 다른 뭔가를 더 하셨는지 그거를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은 드린 적은 없고요. 기존 공무원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령과 행정 절차에 따라서 본연의 실무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거고요. 특별보좌관하고는 역할의 차이가 있습니다. 실무 부서는 해당 실무 업무를 하는 수행 기관이고요. 특별보좌관은 구청장의 정책 결정과 보좌하는 보좌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청장님 되게 잘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보좌관이...

더 잘하기 위해서 보좌 기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또 여쭤볼게요. 9월에 인원을 또 뽑으셨더라고요. 이게 9월 11일 자로 임용 후보자 등록 공고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임용 분야가 언론협력관입니다. 그리고 미디어소통협력관 이분들과 말씀하신 보좌관의 역할의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그 건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인 것 같고요. 그분들은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기존 홍보 인력들은 보도자료 작성이나 배포, 콘텐츠 제작 등 실무적인 홍보 업무를 하는 거고요. 대변인은 구청의 주요 정책과 현안 대응, 공식 메시지를 관리하면서 전달하는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하는 거라 역할과 기능의 차이는 확연합니다.

그럼 홍보소통실 실장님과 역할 차이는 어떻게 돼요? 보좌관님과.

실장은 공무원이고요. 일반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부서의 업무를 하는 건데, 일반직 공무원이 구청장 정책 결정이나 이런 거에 보좌할 수는 없고요, 보조겠죠.

그럼 또 다른 거를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연수구청 공무원분들이 말씀하신 실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굳이 3명을 한 번에 뽑아서 실무를 더 뽑을 수 있는 거를 이쪽으로 낭비, “낭비”라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이쪽으로 써야 하는 필요성, 시급성이 있나요?

지금 기존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얘기하셨었는데 이런 정책 결정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저희 일반 기존 공무원 조직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업무를 저희 소견에서 결정하고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역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임기제 특별보좌관을 정책 결정의 보좌와 자문, 조정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그래서 저희가 임용이 필요하다는 거를 저희가 구조적으로 느낀 거고요. 계속 같은 말씀 반복하고 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기존 조직에서도 여러 번 제기됐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민이 원해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자리는 일단 있는 직책도 아니었는데, 주민들이 이 세 자리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셨나요? 아니면 주민들의 행정적인 업무를 조금 더 잘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원하셨을까요?

주민이 원해서 세 자리를 늘렸다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저번에 얘기하셨거든요. 주민이 원하니까.

주민들이 원해서가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죠.

위해서죠.

그리고 아까 그 정원은 전문임기제는 정원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1명으로 소통홍보 보좌관으로 먼저 시작하거든요. 다른 구도 이렇게 한꺼번에 3명을 뽑고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검단구 같은 경우는 신설하니까 그런 거고 그리고 그게 지금 순천시나 다른 데 같은 경우도 이건 보은인사다라는 기사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지금 저희도 이미 “보은인사네, 김 누구 씨가 들어오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꼭 해야 하는지.

먼저 보은인사나 특혜라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워딩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이번 특별보좌관 채용은 관련 법령과 연수구 인사 규칙에 명시돼 있는 대로 객관적인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서 뽑는 거기 때문에 보은인사나 특혜라는 말씀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추경을 하면서까지 시급하게 뽑아야 하는 상황인가요?

추경을 통해서 시급하게 뽑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이걸 6월부터 준비해 왔던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앞으로 있을 조직개편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추경에 태우게 된 거지 시급하게 추경에 태우려고 일부러 만든 거는 아닙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역 인력이 되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런 실무를 보는 인력들을 보충하는 것보다 이 3명이 더 필요하다라는 타당한 뭔가 자료 같은 거를 저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계획이나 이런 건데, 다른 지역에서 이런 경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래서 이게 더 왜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요.

성과가 물량적으로, 정량적으로 나온 성과를 당장 찾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추후에 별도로 자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그런 자료 있으면 그럼 저희가 더 필요성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 하면 보통 저번에 총무과와 저희 자치도시위원회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럼 일반적인 단계가 과에서 각 위원들한테 찾아가면서 설명해서 조금 더 이해를 시키려는 그런 것들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게 되게 일반적인 행동이라고 해서 그런데 오시지 않았어요. 공원녹지과 건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딱 여기서 얘기할 때는 국민의힘 위원분들이 그때는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다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들을 다 내세요. 공원녹지과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는 이 상황이 조금 이상합니다.

정확한 팩트는 저는 김선아 위원님을 찾아뵀었습니다.

그거 말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다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얘기했을 때, 우려되는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일반적으로...

저는 충분히 설명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얘기를 간단히 저와 해 주셨고 그리고 나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질의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때 분명히 우려하는 것들을 얘기해 주셨으면 다시 와서 저희의 의견도 더 들어보시고 아니면 의견을 더 내주시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적이라고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상임위 개최 전에 충분히 설명드렸고 또 상임위에서 설명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그때 저희 상임위에서 끝나고 나서 “부서에서 각자 아마 얘기하러 올 거예요”라는 얘기를 들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지는 않았고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지금 긍정적인 얘기들만 갑자기 하고 계신다는 거 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우려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신 김선아 위원님께서 갑자기 이제 국민의힘 위원들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다라고 느끼셨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느끼셨다면 조금의 오해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일단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김선아 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제안을 해 주셨었죠, 수정을. 당시에 얘기하셨을 때 1조원 예산이 투입되는데 보통 1조원의 예산에서 공원녹지과에 어떤 공원 조성에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아직 시작을 안 한 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해 주신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현장이나 어떤 구역에 대한, 상황에 대한 저희가 자세한 견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 현장과 구역을 지역구로 두고 계신 이정은 위원님과 구영미 위원님이 현재 지금 출타해 계시지만, 자치도시위원회에 계셨기 때문에 당시 의견을 나눴었고요. 그때 두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수정안을 가결했던 거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아무 견해가 없었다” 또는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다”라는 것은 맞지 않고요. 현장 답사를 저희가 주 1회 일요일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그 현장 가운데에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 문제가 많고 조금 훼손돼 있는 그 구역을 그대로 두는 것은 문제를 계속 방치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번에 실시 설계해서 만약에 공원 조성으로 이어진다든지, 혹은 그 부분이 다시 원활하게 개발이 됐을 때 우범화될 것이 두려워서 이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은 조금 상황에 맞지 않다. 그 외에도 3년이나 4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뜻을 바꾸게 된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이었다가 갑자기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 특별보좌관 관련해서도 자치도시위원회에서 회의했을 때 당시 정회 중이어서 이 토론회의 현장이 구민분들께 공개되지 못했기 때문에 김선아 동료 위원님들의 말만 들으면 조금 오해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당시에는 저도 이 특별보좌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민주당 위원분들이 이 특별보좌관 채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갖고 계시는 거는 사실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첫 번째 우려는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라는 우려, 그리고 두 번째 우려는 “이것이 구민들과 연결이 되지 않고 청장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 이 2가지라고 저는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라서 지금 말씀을 과장님과 집행부에 드리고 또 여기 계신 동료 위원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이것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아까 집행부 국장님과 과장님이 이제 강력하게 입장을 나눠주셔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얘기하지 않겠고요. 청장을 위한 것이냐, 이것이 구민을 위한 것이냐라고 그 관점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해 주신다면 저는 어쨌든 정책특별보좌관의 경우에는 구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공약과 시정 목표를 정책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소통특별보좌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대 의견까지도 그리고 다른 시·군·구와 어떤 지자체 연관된 부분들까지도 다 이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즉 행정과 주민 간의 간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이 청장만을 위한 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변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간 모든 것들에 있어서 행정부의 이야기가 여기서는 이렇게 기사가 나가고 여기서는 저렇게 왜곡이 되고 하면서 저 또한 같은 사업을 두고도 많은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서 뭐라는 거야”라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산적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많은 현안들에 대해서 일관된 행정부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다면 구민들이 이 행정을 바라보는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변인 또한 저도 조금은 조심스럽고, 조금은 견제하는 마음으로 사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고 계속 자료들을 찾아보고 살펴보고 있었는데, 어쨌든 정책특별보좌관, 소통특별보좌관, 대변인 모두 다 청장만을 위해서, 청장만의 추후 계획들을 위해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 우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라는 제안을 조심스럽게 드려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려에 대해서는 깊이, 정말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개인적으로 의원 신분으로 구민의 뜻을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업에 관한 것들 특별히 이 제도를 보완하므로 인해서 이후에 발생할 모든 것들에 있어서는 최우선으로 우선순위에 두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와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 위원들의 우려를 2가지 제가 전달드렸는데, 또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2가지의 우려에 대해서 이제 모든 구민분들 또한 아시는 부분들이 생겼고 저희 의회의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특별보좌관에 투입되는 인건비가 단순히 소모성 비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셔서 우려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는 어쨌든 특별보좌관을 통해서 정책의 완성도를 끌어올려서, 즉 구민의 복리증진으로 돌려드리는 게 저희 가장 큰 핵심 취지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이 특별보좌관은 주민들의 요구에 어쨌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또 하나의 적극 행정의 차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혈세 낭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집행부의 노력을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민의 행정과 가장 밀접한 제도인 만큼 특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저희 의회도 계속해서 지켜본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설명을 들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다시 의결하거나 할 때 반대로 얘기를 하셨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찬성했다, 반대했다 이거는 아니었고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이제 저희 위원회에서 말씀을 잘 안 하시는 분께서 한 번 얘기하고 나서 A4 용지 무슨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 김정아 위원님께서 똑같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분들이 같이 얘기를 하고 들어왔나 보다라고 저는 혼자 합리적 의심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일단 저는 주민과 소통이 되는 부분에 대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소통보좌관님께서 과연 그 역할을 얼마나 잘하실지가 의문이에요. 주민의 의견을 정말 듣고자 한다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이제 듣거나 아니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설문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얘기는 잘 들었고요. 저는 조금 아직 의문이 조금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그 의지와 열정은 깊이 감명받았고요. 조금 더 저는 뽑는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유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혹시 인원을 조정하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저희 의견들이 이제 모이면 세 분이 아니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인원 조정은 줄이신다는 거죠?

네.

그거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요. 3명이 다 필요해서 올린 겁니다. 각 부서에서 요청이 있었고 그거를 다 감안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어디를 빼고, 어디를 올린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고민하지 않는 부분이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대변인이 가장 걱정이 돼요.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일단 일을 시켜보고 지켜보시고 결정하시는 것도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민균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저도 김정아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답이 다 됐다고 생각하고 우리 김선아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하고 싶어서 발언 기회를 얻었는데요. 질의·응답 시간에 이렇게 저의 발언 기회를 얻어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가 구의원이고 소속 정당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자리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긍정적인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이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리에서 국민의힘, 민주당 나눠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료 위원들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긍정적인 발언을 했다” 다 같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이게 추가경정에 대한 질의·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리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라는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을 언급해서 말씀드린 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입이 아파서, 한성민 위원님, 김정아 위원님, 정민균 위원님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과장님, 다시 좀 여쭤볼게요. 저도 최정희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대변인에 대해서 조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약간 구체적으로 그냥 구청장님의 의견을 대변하고 행정 업무에 대한 의견은 이제 나타나고 표시하고 이런 얘기들은 알겠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민들의 정책 참여 수준이 매우 타 구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래서 또 주민과의 참여 기회도 저희는 타 구에 비해서 간담회나 설명회나 포럼이나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 기회가 많다 보니까 또 주민들이 단순한 민원 해결의 결과만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정책이 어떻게 나왔고, 어떤 추진 과정을 거쳐서 기대 효과는 뭐고, 문제점은 뭔가 여기까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민 여러분께서. 그다음에 저희는 정확하고 신속한 어쨌든 정책 결정에 대한 설명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의견을 신속하게 파악해서 그거를 다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인 입장을 적시에 발표하고 하는 이 대변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부서에서 판단해서 이번 대변인 언론특별보좌관의 필요성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보통 보는 대변인은 브리핑 때 대변인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만 보는데요. 그거 말고 다른 업무들도 있나요?

브리핑 말고도 어쨌든 구의 공식적인 입장과 언론 대응에 대한 전략 같은 거를 아까도 말씀하셨던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 정책 판단에 대한 자문도 해야 하고요. 대변인 역할은 생각하신 것보다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에 답변을 들으면 계속 또 질문이 생기네요. 사실 아까 소통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통장님을 비롯한 자생단체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가장 답답했던 부분은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위원회 여러 활동을 했었는데요. 위원회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나름 위원을 뽑을 때 저희가 기준을 두고 뽑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들도 그 위원회를 선택할 때 고민하고 나의 정책 방향하고 맞는 곳에 선택하고 지원을 하지만, 정작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고 아까도 서면 한 번, 또 집합해서 한 번, 대면 한 번 그렇게 시행이 되면 의견을 낼 때가 없어요. 듣고 싶은 말, 그리고 하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인 자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는 사실 주민자치회조차도 과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뽑을 때 면접으로 뽑다 보니 정작 나와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주민자치회와 반대 의견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의견이 다른 게 이미 원천봉쇄가 되는 게 사실 주민 입장에서는 왕왕 있는 상황입니다.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그 대변인이라는 분이 뽑히게 되면 그리고 아까 계속 안에 있어서는 정책 결정되게 잘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매번 모이는 분들의 이야기가 강화되는 일은 절대 없으셔야 할 겁니다. 정말 그거 저 문자 계속 들어와요, 막아달라고. 이 세 분 못 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계속하셨던 이야기가 “우리의 입과 귀가 계속 봉쇄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일단 위원회부터 활성화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이 세 분들이 오셨을 때 정말 위원회 대면으로 하시는 것들 그리고 서면도, 나중에 집행이 위원회비가 얼마만큼 나갔는지 보면, 그리고 저희가 요구하는 회의 자료가 나오면 개최돼서 어떤 내용들이 의결하셨는지 나오면 이 세 분들의 결과나 효과도 저희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회 활성화시켜주시고 각별히 총무과에서 더 특히 자치행정과에서 위원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 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날짜까지는 지금 담당 부서장한테 여쭤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날짜까지는 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저희는 입법 예고 단계에서 알았습니다.

6월 29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네.

8월 10일에 잡았습니다.

기안 시간은 11시쯤 했는데요.

네, 방침은 조례 규칙 심의에 의결 이후이기 때문에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조례 규칙 심의에는 내부 공무원들로 구성된 심의회고요. 저희가 어쨌든 특별보좌관 임용을 위해서 절차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내부에서 사전 내부검토계획안을 수립한 거기 때문에 결정한 사항을 임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임용 계획안을 결재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총무과 판단입니다.

규정상 명문화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언론특별보좌관이든, 소통특별보좌관이든, 정책특별보좌관이든 만들 수 있다”라는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업무량을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해당 상위 법령에 근거화돼 있는 임용 규칙에 다 명문화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한 사항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책특별보좌관, 대변인, 홍보특별보좌관은 직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실무 차원의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을 보좌하기 때문에 직원의 업무량 분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2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풀(POOL) 경비성으로 수당까지 다 포함했을 때 한 7,500-8천만원 정도 됩니다.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한 거는 아니고요. 만약에 소통 부재나 현안 대응에 미숙으로 인해서 사업이 부진하거나 지연될 경우에 그런 행정력 손실이나 사회적 리스크 비용 추산했을 때는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성과지표 만들 예정입니다.

크기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2층에서 유휴 공간에서 찾아볼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 면적에 관한 사항은 재무회계과 소관 사항이라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협소한 공간에서 저희는 최대한 적정한 장소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급하게 서둘렀냐고 하셨는데, 지금 모든 사업 계획은 연말에 준비해서 연초에 사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분들을 채용하고 나서 바로 현장에, 실무에 투입하려면 저희 조직개편에 맞춰야 했고, 조직개편을 또 한 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가 건건히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 조례 규칙 심의 날짜에 맞춰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가 그랬던 거고 예를 들어서 내년 본예산에 태우지 않았냐, 저희는 빨리 채용해서 빨리 일을 시키고 싶었고 항상 연말에 준비해서 연초에 사업 계획이 수립돼서 바로 실무에 투입될 수 있게끔 준비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민선8기에는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사례는 없습니다.

리모델링 없습니다. 집기류입니다.

2층 내에서 생각하고 있기는 합니다.

리모델링 없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결산을 하다 보니까 미수납액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회수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쪽으로 알아보다 보니 공무원분들이 인원수가 부족해서 힘들어하신다는 거를 너무 많이 알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돈이 들어가는 게 제가 조금 안타까워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 걱정됐던 게 제가 겹치는 업무,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보좌관 세 분과 기존 부서와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이거에 대한 거를 나중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아 위원입니다. 공원 녹지 사업은 현장을 가봤는데 일단 숲이 굉장히 많이 우거지고 거기에 불법 건축물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원녹지과에서는 산불의 위험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여기가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 왔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추경이라는 거 자체가 원래 시급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127억원 총 사업비가 그렇게 드는 큰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에 관한 2억원을 추경으로 올리셨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고 본예산에 태우는 게 더 맞는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 위원입니다. 저도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되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파악하고자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리기는 했었지만, 지금 이 구역은 불법 훼손지입니다. 불법 훼손지의 실태를 실제 눈으로 보고 오니 이번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이 2억원에 대한 비용은 신규 편성 건으로 계속비 조성 명목으로, 즉 도시 관리를 계획하는 것에 결정을 위한 재원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인가와 실시 보상 단계까지 거치면 2028년에서 2029년 착공이 시작될 것으로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기에 더욱더 장기로 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안에서 이 2억원이라는 도시 관리 계획 결정에 대한 비용을 다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이슈가 된 만큼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회 활동을 하고 그리고 예산결산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행정의 어려움, 그래서 특별하게 넘나들 수 있는 세 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간절하게 들은 거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예산안을 계속 들여다보면 볼수록 높은 수준의 주민분들 칭찬해 주셨는데, 그분들이 또 선별돼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개최가 거의 된 적이 없어요. 소통하시겠다고 정책을 반영하시겠다고 뽑은 것이 위원회이고 저희가 보장돼 있으신 분들은 의견은 청취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 또한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에 속해 있었고 주민참여소통위원회도 참여가 돼 있었고 활동할 때마다 발언 기회 한 번 얻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세 분이 오셔서 정말 수준 높은 주민들의 민원을 다 청취하고 그것들이 통합되었고 각 부처 칸막이가 없어지고 저희가 그려지는 꿈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지만 주위에서 보는 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하고 계신, 그래서 다시 재선이 되신 우리 구청장님이 오히려 구청장님의 “정책만 강화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하고 계시고 특히 대변인의 경우 언론 대응을 하거나 일원화할 때 오히려 잘못된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또 잘한 것만 더 돋보이기 위해서 이게 소통이 아닌, “나 이거 잘하고 있어”라고 “대변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우려 감출 수 없습니다. 또한 행간에 도는 “누구누구가 여기 들어간다던데” “여기, 여기에 이렇게 돈을 쓴다던데”라는 무성한 소문도 저희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세 분 모두 채용을 꼭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변인은 저는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100번 양보해서 대변인은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 들고 말씀하셨던 정책, 소통에는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재고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서는 추경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안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미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친 안건입니다.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 토론을 말씀드리는 바가 있고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2에 의해서 『특별보좌관을 둘 수 있게끔』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행정 기구 조례에 따라서 지금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특별보좌관 제도 운용을 통해서 연수구청장을 위한 조직이 아닌 연수구민의 행복, 연수구민이 실질적인 행복으로 정책에 이어질 수 있는 역할들을 이 정책특별보좌관님과 그리고 소통특별보좌관님과 언론 대응하는 대변인께서 앞으로 잘 맡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필요한 예산이라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