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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박용성 의원 발언

제344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07

박용성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용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에 따라 스마트농업과 과수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영동군 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동은 포도와 과수 산업을 비롯해 축산과 다양한 농업 분야가 지역 경제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 변화와 농촌 고령화, 농촌 인력 부족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스마트 농업이 실제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과수축산분야 지원 사업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기술 보급과 교육 사업이 현장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의 잘잘못을 지적하는 데 그치기 보다는 잘 된 사업은 더욱 발전시키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대안을 함께 찾아가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 질의와 보충 질의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 시 그와 관련된 보충 질의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스마트농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은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입니다. 스마트농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으로 12-1페이지 청원 진정 탄원 건의 처리 결과입니다. 12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불법 농지 관련이 8건, 그 외에 체류형 쉼터, 농업법인 등 기타 건의 문의 사항이 4건입니다. 모두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쪽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스마트팜 관련 6건, 마켓영동과 로컬푸드 관련하여 3건 총 9건을 집행하였으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예산 삭감 및 변경 사용 내역입니다. 50% 이상 예산 삭감한 내역은 4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예산의 변경 사용은 행사 운영비 100만 원을 전기요금, 공공 운영비로 변경하여 사용한 바 있습니다. 하단부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은 12-6페이지까지 이어지는데, 연도 말까지 집행 후 잔액 발생이며 잔액 규모가 큰 사업은 이월하여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사고명시 이월 사업비 현황은 사고 이월 5건 명시 3건을 이월 집행하였으며, 맨 마지막 알천터 스마트팜 잔액 2억 3천만 원은 금년도로 사고이월하여 이미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으로 총 68개 사업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13쪽입니다. 5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예산 집행 실적으로 17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 앞서 보조금 집행 내역과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과 일부 중복되기는 합니다만 47건의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4년도에는 로컬 푸드와 농산물 유통 분야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로컬 푸드 전담팀은 구성했지만 생산자 단체 결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실적이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분야의 조합 공동 사업 법인은 설립은 되었으나 아직은 초기 단계로 수수료 지원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자립 기반이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년도 형식적인 농지 이용 실태 조사와 읍면별 편차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전국적인 농지 전수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조사원 32명이 투입되어 기본 조사 후 현장 심층 조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판촉 할인 행사 보조금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점차적으로 할인 보조금은 축소하고 농가 직접 지원 문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켓영동 쇼핑몰은 현재 운영을 중지하고 우체국 쇼핑몰 전용관을 지난 9월 1일부터 우선 활용 중인데, 별도 쇼핑몰도 운영 체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개장하여 다시 운영하게 되면 매출 연동 인센티브제 접목과 위탁 비용 절감 방안 또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적극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저희 부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4개로 이 중 여성 농업인 정책 위원회는 실적이 없지만 하반기에 사업 계획 의견 수렴을 위한 위원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랫부분 홍보비는 해마다 조금씩 축소해서 금년의 경우는 9억 3천만 원으로 편성해 집행하고 있으며, TV, 인터넷,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과일 성출하기 집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세부 매체별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하단부 공용 차량 보유 현황은 농지 업무 전담 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에 필요한 렌트카를 임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하단부 수의계약 요청 현황은 다음 페이지까지 12건이며, 지방계약법에 의한 2천만 원 이하의 물품 또는 여성 기업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26쪽 5억 원 이상 공사 입찰 현황은 알천터 스마트팜의 건축 토목 전기 입찰 건이며, 낙찰 차액은 합쳐서 약 10억 원이 발생하였는데, 공사 진행 중 물가 상승분 반영, 또 현장 설계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추가 집행하였습니다. 알천터 관련은 낙찰 차액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외에 추가 투입된 예산은 없이 당초 사업비 내에서 준공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 위탁 현황은 총 3건인데, 물류 단지 내 농산물 유통센터 시설 운영은 갱신 2028년까지 재위탁 중이며, 마켓 영동 쇼핑몰 관련 2건은 25년도 말까지 위탁 운영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위탁 운영이 없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중앙부처 공모 사업 현황입니다. 금년 처음 시행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두 번 응모했으나 선정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여러 번 다짐 드렸습니다만 다음번 추가 공모에는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부 소관의 농촌 인력 중개센터 2건은 모두 선정되어 1억 8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진 현황은 시설 민간위탁 1건, 스마트팜 관련 4건의 관리 계획안을 승인받아 예산 확보 및 정상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과 소관으로 29페이지 먼저 농정기획 분야입니다. 농업인 복지 사업은 안전보험 가입 지원부터 30페이지 농업인 공익수당까지 4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31쪽부터 33쪽까지 농업인 단체 지원은 한농연 한여농 농민회 등의 중앙 도단위 행사 참여를 지원하였으며, 33페이지 하단부 청년 창업농은 현재 85명을 선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독립경영 3년차까지 50명에 대하여는 월 평균 100만 원에 100만 원 상당의 영농 정착 지원금을 지원하고, 35명은 지원 이후 3년간 의무영농 종사 중입니다. 다음 장 농지 전용은 대부분 허가협의 사항이며 210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농협과의 지자체 협력 사업은 지난해 영동농협의 이동식 마트 차량, 황간농협의 지파장 신축, 학산농협의 지게차 구입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다음 장까지 이어집니다. 36페이지 농산물 유통 분야입니다. 판촉 행사는 과일 성출하기에 포도, 복숭아를 농협유통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매장에서 홍보 및 할인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농산물 포장재는 5대 과종 통일포장재와 일반 포장재를 구분하여 통일 포장재의 비중을 좀 더 두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택배비 지원은 건당 2천 원 정액으로 농가당 150건 한도 이내로 지원하였습니다. 38페이지 수출 지원은 선별비 등 6개 사업을 지원하였는데 작년부터 포도 수출이 대폭 확대되어 수출 물량에 비례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4 영동포도축제 예산 세부 집행 내역은 다음 페이지까지 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스마트 농업 분야입니다. 2025년도에 진행된 스마트 농업 일반 분야 지원 사업은 개별 농가 스마트팜 보급 산과고 실습장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단부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조성 진행 상황으로 양산면 가곡리 일대 지역 특화 스마트팜 복합 단지는 총 사업비 478억 원이 투입돼 10.7헥타의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공모 3개 사업을 묶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43% 공정으로 온실 골조는 거의 완성되고 내부 시설 설치가 진행되고 있는데 연말 준공을 목표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41쪽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는 지난달 25일 모종 정식 행사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참석하시어 시찰하신 바와 같이 시설을 준공하고 임대농도 선발해 경작을 시작했습니다. 알천터 스마트팜은 양산 대규모 단지와 달리 단순 생산 시설이라기보다는 스마트팜 교육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운영할 방침입니다. 다음 페이지 양념 채소 스마트팜 재배 시설은 양산 원당리에 조성된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양념채소 쪽파 재배 시설로 전환한 사업으로 준공되어 현재 쪽파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 인력 지원 분야입니다. 농촌 체험 마을은 우리군 7개 마을 중 영동읍 임계리 황금을 따는 마을은 운영이 유명무실하여 금년 1월 지정 취소 처리되었습니다. 현재는 6개 마을이 운영 중이며 지원 내역과 운영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운영 지원은 자체 평가를 해서 3등급으로 나눠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 실적에 이용객, 매출 등 운영 실적은 전산 등록 시스템과 운용 회계 장부 등을 토대로 실적을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4쪽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국비 지원을 받는 농촌인력 중개센터와 충북형 도시 농부 사업을 동시에 운영 중입니다. 운영 실적을 보시면 전년 대비 농촌 인력은 22% 증가, 도시 농부는 2배 이상 대폭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24년도 334명에서 25년도 462명으로 128명 늘려서 운영하였으며, 금년도에는 600명 이상 도입되고 있습니다. 황간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베트남 공공형 계절 근로자 30명도 3년째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로컬푸드 소관입니다. 45쪽 현재 우리군 로컬푸드 매장은 영동농협 영동역앞 로컬직매장과 황간농협 하나로마트 내 로컬 푸드 매장, 또 황간휴게소 상하행선 행복장터 4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운영 확대와 지역 먹거리 활성화를 위해 직매장 할인 행사, 농약 안전 관리 등 47페이지까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체계적인 운영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좀 더 자리 잡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48페이지 온라인 쇼핑몰 마켓영동 관련은 작년 연말까지 회원 가입자 9800여명, 88농가에 367품목을 판매해서 연간 약 1억 원 남짓 저조한 실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민간 위탁 의회 동의 부결과 예산 미반영으로 현재는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공통 사항에서 설명드린 대로 우선은 우체국 쇼핑몰과 연계해 마켓영동 전용관을 개설하고 지난 9월 1일부터 운영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별도 구축된 쇼핑몰의 재개를 위해 현재 백업 작업과 운영 방식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운영 방식의 방향이 잡히면 의회에 보고드리고 합리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농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박용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농업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훈위원

과장님 체험마을하고 이제 이런 데 보면 여러 군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지금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7개에서 1개가 취소되고 지금 현재 6개 운영되고 있는데요. 세 등급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이제 자체 평가를 해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되고 있는 데가 그나마 좀 활성화가 된 데가 매곡에 있는 해평산뜰애 마을하고 학산의 금강모치마을 정도는 6개의 3등급에 2개가 이제 저기 1등급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제일 안 되고 있는 데가 이제 시항골하고 이제 흙진주 뭐 여기 임계리 이런 데가 지금 안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안정훈위원

계속 운영하실 건가요? 안 되는데 끝까지 운영?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원래는 이제 위원님도 민선 9대 때부터 이제 지켜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원래는 9개였습니다.

안정훈위원

알고 있죠.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9개 였는데 이미 두 군데 취소가 됐고 저희들 이제 유명무실한 임계리도 지금 취소가 됐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적어도 한 6개 마을 정도는 잘 독려하고 컨설팅을 해서 끌고 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안정훈위원

따로 뭐 수입이나 이런 게 잡힌 게 따로 나와 있는가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 수입은 저기 43페이지 보면은 이용객 수와 매출액 지출액 해갖고 이제 수지 분석까지 하고 하는데요. 43페이지 보시면 정산 내역을 보시면 거의 이제 그 매출과 지출을 이렇게 좀 약간의 마이너스도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얼추 맞추고 있고 이게 뭐 마을에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뭐 큰 수익이 나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농촌 관광에 기여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 정책 부분에서는 마을이 못하겠다고 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합리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정훈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운영되는 데는 지원을 더 해 주더라도 안 되는 데는 과감하게 제가 안 하는 게 낫다 말씀드렸어요. 그 텅텅 비워놓고 뭐 하려고 그걸 계속 운영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조금 더 그 하위 그룹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강도 높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훈위원

범화권역에 보면 글램핑장 있죠?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정훈위원

그건 어떻게 운행합니까?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게 이제 범화권역 그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시항골 농촌 체험 마을은 저희 이제 스마트농업과 소관으로 농촌 체험 휴양마을이 되겠고 이제 범화권역은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이제 신활력과 소관으로 이제 전시 체험센터 건물과 길 건너에 글램핑장이 이제 범화권역으로 돼 있긴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호환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엄격히 이제 그 관리 주체를 따지자면 글램핑 이제 그 부분은 저희 스마트농업과 소관은 아니고 아니라고 이렇게

안정훈위원

서로 떠넘기는 것 같은데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게 이제

안정훈위원

묶어놔야지 이거 떠밀어 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거기 가보셨어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이번 7월 이후에는 못 가 봤습니다.

안정훈위원

어떻게 되었어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 저희들 그 체험 마을 쪽은 제초 작업이나 이게 말끔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지난번에 신활력과 하는 거 저도 방송으로 봤습니다만 글램핑장에 제초가 안됐다고 지적받은 것

안정훈위원

제초뿐만 아니라 쓰레기장이에요. 그리고 예산도 3년 전에 또 세워졌잖아요. 알고 있죠?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어디 글램핑장이요? 그건 저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안정훈위원

거기도 예산 또 들어갔어요. 레오콘이나 뭐 한다고 그래갖고 또 다시 운행한다고 해갖고 해줬다고 우리 의회에서 그거 한 번도 제대로 운영한 거 못 봤어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농업과와 글램핑장을 조성한 신활력과 또 글램핑장을 운영하는 주체는 또 관광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과가 이제 떠미는 건 아니고 같이 한 번 회합을 해서 한번 협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훈위원

농촌신활력 내가 얘기했어요. 또 스마트농업과로 하라 그럼 또 여기서는 또 관광과 또 떠밀면 누가 책임진다는 얘기여?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지금 떠미는 건 아니고 그 3개 부서가

안정훈위원

떠미는 것밖에 더 되냐고 지금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훈위원

부서끼리 그것도 단합이 안 되면 누구한테 이걸 와서 질의를 하고 질문합니까? 예산은 들어갔으면 일을 해야 될 건데 다 계속 뭐 얘기하면 우리 거 아니라고 떠밀면 참 이해가 안 가요. 이상입니다.

박용성위원장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용위원

지금 안정훈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봐도 이 사업은 농촌신활력과 쪽으로 넘어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금 당장 보면 농업 관련해서 과가 여러 개 과가 있다 보니까 정말로 어떤 그 업무 분담이 제대로 어떤 어떤 틀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업무는 스마트에서 하고 어느 업무는 농정과에서 하고 또 농촌신활력과 이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없으니까 막 여기저기 걸쳐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떤 기획 파트 쪽에서는 이 부분부터 뭔가 명확하게 좀 하고 해야 업무의 명확한 선이라든가 책임이 주어질 건데 이런 부분이 안 돼 있는 게 상당히 좀 여러 곳에서 좀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명쾌하게 정리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운영비를 주는데 유지비도 나가고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명확하게 유지비는 어떤 쪽에서 쓰여지는지 또 운영비는 어떻게 쓰여지는지가 지금 분명히 구분은 되어 있겠지만 서류상 볼 때는 운영비가 있는데 뭐하는데 유지비를 또 여기서 별도로 썼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데 보면 유지비를 많이 썼고 막 이래요. 그래서 유지비 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서 감사를 한다든가 쓰임처에 대한 어떤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이것 좀 그렇게 좀 해줄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성위원장

이 건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호위원

한 가지는 이제 달빛 머무는 마을에 원촌리에는 이 사무장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위원장이자 이장님이 이제

임동호위원

이장님이 서*덕 이장님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혼자 그럼 결정하고 혼자 뭐 단독으로 이게 마을 사업을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래서 이제 거기도 좀 실적이 저조한 한데요. 저희들이 이제 사무장 인건비 지원을

임동호위원

못해서가 활성화가 되는 거 아닌가?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100%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뭐 70`P% 이렇게 이제 주다 보니 이제 그 초과되는 부분을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못 뽑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장 단독은 아닐 거로 알고 있고요. 일단 뭐 큰 의사결정은 추진위원회 마을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호위원

근데 이제 그 민원을 접수하다 보면 거기가 하여간 껄끄럽지 않은 민원 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누구를 지적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사무장이 없는 이유도 이게 그 마을마다 그 화합이 안 돼 갖고 이렇게 좀 불협화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금 그 감독이나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황금을 따는 마을도 사무장이 없어서 이게 아예 뭐 저조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글쎄 이제 과거에는 거기도 사무장을 둔 적도 있긴 한데 이제 수지가 안 맞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 이상을 어떻게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마을 기금으로 계속 충당할 수는 없고 하다 보니까 사무장 없는 상태에서 상당 기간이 지났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정 취소를 하면서 거기 체험마을 되면서 이제 시설물 해준 게 있거든요. 그게 최소한 10년은 유지해야 되는데 한 10년은 이미 지금 도과가 됐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취소하라고 독촉한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취소 신청서를 냈습니다.

임동호위원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과장님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두 군데는 그래도 활성화가 되고 있잖아요. 해평마을하고 모리마을이 여기는 진짜 그 마을 사람들도 이렇게 가보면 활기차고 뭔가 이뤄내려고 하는 그런 의혹이 있어요. 그 마을 분들을 보면. 근데 안 되는 데는 뭔가 기죽고 뭔가 의욕이 없고 그 마을을 끌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없게 보이거든요. 그거의 일환으로 양산 수두리 마을 이 비단 마을은 완전 폐쇄가 된 겁니까?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거기 취소가 됐습니다.

임동호위원

취소가 되고, 그 방치는 그럼 방치가 되면 지금 어떻게 운영할 계획으로 갖고 있어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이제 관리 그 주체였을 때는 계속 뭐 미관상 해치는 부분을 개선토록 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관리하는 체험 마을은 아닌 상태고 그래서 지금 일단 면사무소와 양산면과 좀 상의를 해서 최소한 도로변에 좀 미관 그런 부분은 좀 하도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동호위원

무작위로 이제 방치하게 되면 어쨌든 흉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군에서도 체험마을이 안 됐다고 해도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그 마을을 다시 이끌 운영할 수 있도록 뭔가 계획을 짜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 망가지게 되고 관리가 안 되면 엉망이 되는 것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임동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용성위원장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승연위원

좀 전에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비단강숲마을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어쨌거나 저희들이 이제 농촌 휴양 체험 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어쨌거나 관에서 돈을 들여서 다 그 사업을 한 거지 않습니까?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승연위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사무장이나 어떤 운영의 주체가 힘들어지면서 이제 취소가 되기도 하고 이제 뭐 10년까지는 또 이제 경과해서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게 이제 재산상의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게 지금 마을회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렇습니다.

황승연위원

그렇게 되어서 보니까 마을회에서 세를 주기도 하고 그러시죠?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게 저희들 사후 관리 기간 내에서는 안 되지만 지금 현재 지정 취소가 된 상태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황승연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돈을 들여서 이제 정말 활성화를 시키자고 그 사업을 했는데 추후에 사후 관리가 안 되고 하면 비단 이제 이것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이제 저희가 농업법인이나 이런 곳에도 보면 저온 저장고라든지 냉동창고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지고 나서 5년이 지나면 그게 이제 본인 소유가 되는 거죠?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이제 시설부지 10년, 10년입니다.

황승연위원

10년입니까?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예.

황승연위원

그랬을 때는 이제 그걸 갖다가 뭐 이렇게 또 매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던데 뭐 그거야 이제 법적인 부분에 어떤 한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지금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안 되니까 거의 처음에는 좀 시작하셨다가 그 후에 이제 그 마을에서 좀 주체가 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없어지면 그 부분에서는 이제 정말 손을 놓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흉물스럽거나 아니면 그냥 이제 마을의 어떤 숙소나 아니면 개인 집처럼 이렇게 세를 주시고 하던데 그런 부분도 좀 관리할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왕 그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잘 돼서 계속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향후에 어떤 연계성까지도 그냥 뭐 개인 사유화가 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조금은 지양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황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성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승연위원

과장님, 저희 12-19쪽에 저희 이제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있었죠. 저희가 이제 농특산물 판촉 행사나 이런 지원 홍보에 대한 행사 지원 등 보조금이 좀 과다하고 그래서 이쪽을 이제 그쪽보다는 어떤 농가 쪽으로 좀 개별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추진 중에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올해까지 뭐 이렇게 된 게 있나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래서 저희들 이제 작년에 지적을 받았고 그 이후도 저희들 방향을 그렇게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물론 그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서요. 그러니까 24년도 같은 경우 판촉 할인 판촉 행사 비용이 3억 1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25년도에는 2억 1천만 원으로 한 1억 정도를 좀 줄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2억 원으로 조금 소폭 더 줄여서 그래서 이제 농업 분야 캐파 예산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거 이제 잉여되는 부분은 개별 농가 사업 위주로 해갖고 좀 투입이됐다, 어느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됐다라고는 콕 집어서 말씀 못 드립니다만 줄인 만큼 다른 데로 좀 투자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승연위원

그러면 줄여서 다른 쪽으로 투입된 부분도 한번 추후에 한번 서류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보면 이제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또 이제 저희 보고서를 저희한테 추후에 주시지 않습니까?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네.

황승연위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해에 이제 저희에게 이제 완결 여부로 해가지고 보면 이제 저희 그 처리 결과 보고서하고 그다음에 완결 여부하고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완결 여부란에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더 이런 질의를 갖다가 굳이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보면 이제 이건 전반적인 건데 저희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나갔을 때 보면 전체적인 금액이 안 나와 있고 다 개별 건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금액을 보는 데는 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한 번쯤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승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용성위원장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용위원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사실 홍보를 한다는 것은 개인이 개별로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농산물을 개인이 홍보를 해서 어떻게 영동 농산물을 홍보할 것이며 참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당히 의문은 굉장히 갖고 있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한 것도 좀 의외였고,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달리하겠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또 여기 보면 홍보비를 다 못 쓴, 25년도인가 이때는 홍보비를 다 못 썼어요. 그래서 군 자체적으로도 홍보에 대한 어떤 노력도가 좀 적었다고 저는 보고, 다만 이제 제가 봤을 때 그 농산물 유통 12-36페이지 보시면 그 영동 과일 한마당 축제 판촉 행사 이런 게 있었습니다.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순용위원

그랬는데 이 이후에 판촉을 하고 나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농산물이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홍보를 했으면 어떤 홍보 결과가 있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한번 추적해 봐야 되는데 그냥 비용만 쓰고 그다음은 마는 어떤 그런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전체 홍보비는 좀 더 강화시켜야 되고 어떤 행사는 좀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다만 그 행사에 대한 효과성을 파악해 보시고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줄이고 어쩌고 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이런 홍보물 결과에 대해서는 한 번 좀 파악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성위원장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황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승연위원

저희가 전년도에 이 농특산물 판촉 행사 추진 실적에서 이제 보고를 하셨을 때 그 줄이라고 했던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농가에 지원해서 판매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제 저희가 기관에 지원해서 했을 때 사실은 이제 그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이제 사실 가져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지원했던 금액하고 했을 때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좀 저렴하게 받는다 그래서 홍보가 된다기보다는 사실은 금액 부분에서는 그렇게 대동소이했기 때문에 그때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뿐만의 지원이 아니라 같이 함께 해서 이것도 지자체 협력 사업처럼 좀 같은 부분에 5대5 사업이라든지 좀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 겁니다.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승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용성위원장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호위원

12-29 하단에 보면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 있잖아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있습니다.

임동호위원

그 여성 농업인을 위한 참 좋은 정책인데 그게 이제 이게 지금 출산과 출산 예정자로만 이렇게 한정이 돼 있는 거죠?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출산일 기준으로 해갖고 출산 전 45일, 출산 후 135일

임동호위원

출산 후 135일, 근데 최대 180일 중에 80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임동호위원

날짜를 좀 더 지원해 주고 산후조리도 있기 때문에 날짜를 한 최소 100일이면 100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80일로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이거는 사실은 농가 도우미가 과거에 국비 사업으로 하던 사업을 이제 일몰제 적용돼 가고 없어진 사업을 저희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 갖고 이제 순군비 사업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임동호위원

네.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래서 이제 하는 부분이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농림부 지침상에 있던 걸 그대로 따왔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업의 효과성이나 필요성이 크다면 내년도 이후에는 조금 더 지원 일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호위원

네, 왜냐하면 지금 사업량도 8명 했다가 지금 5명만 했다는 거 아니에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아니 그걸 뭐 저기 선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1년 치 한 사람이 2~3주밖에 없습니다. 신청한 사람은 다 해주는 거고.

임동호위원

8명은 우리 군에서 그냥 예측한 겁니까, 그러면?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러니까 그 정도 8명 정도일 것이다라고 이제 했는데 8명을 다 못 채운 격이 되는

임동호위원

그러니까 이 주민복지과나 아니면 가족행복과 그쪽에서 이제 출산 인구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있고 저희들이 교차해서 검증을 하고

임동호위원

검증을 하고 최대한 여성 농업인한테 지원할 수 있는 품목을 다 해 주시고 날짜를 제가 보기에는 80일은 조금 적다, 최소 3개월은 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 100일 정도 이렇게 군에서 조금 더 출산 후에도 이게 좀 산후조리를 좀 해야 되잖아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네.

임동호위원

그러니까 그 날짜를 조금 20일 정도 더 연장을 해서 이왕 지원해 주는 거 좀 더 혜택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저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성 농업인 지원 대상인데 남자도 그러니까 남자도 한 20일 정도까지는 지금 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도 교차해서 이렇게 좀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임동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성위원장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용위원

연결 사항인데요. 이제 축사는 갑자기 그 농장주가 몸이 아프거나 했을 때 직접 도와주는 제도 있죠, 그렇죠? 뭐가 헬프 사업인가 뭐가 있는 것은데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예, 과수축산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용위원

근데 농업도 좀 그걸 도입해 줬으면 해서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의견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병원에 갔을 때 농장을 누군가 관리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관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웃하고 잘 지내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웃이 도와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좀 연계해서 그런 제도도 좀 고민 좀 해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성위원장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훈위원

12-41쪽 보시면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 있죠?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네.

안정훈위원

저번에 가봤더니 이제 세 분이 와서 임대온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정훈위원

좋은 방안이고 잘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3년밖에 계약을 안 해주신다고 하길래 다른 분이 오시면 또 다른 분들이 먼저 우선순위가 된다고 해서 저는 그게 좀 의구심이 가서, 3년에 다른 데는 3년에 2년씩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경합이 됐을 때는 신규 처음 하시는 분이

안정훈위원

첫 해는 제 얘기는 첫 해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와서 뭐 교육, 교육도 받아야 되고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2~3 지나야지만 기본적으로 조금씩 알 건데 3년이라는 건 너무 짧지 않나 생각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최소한 5년 정도는 잡아줘야지만 그 사람도 좀 인지하고 다른 데 가서도 운영하기가 좀 수월할 건데 너무 3년의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온실 3동이고 이제 교육 온실 4동이잖아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안정훈위원

4동 정도는 어떻게 계속 운영이 잘될 것 같아요, 거기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4동짜리?

안정훈위원

네.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건 이제 교육용이거든요.

안정훈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일단 기술센터에서 종류별로 엽채류, 과채류 해갖고 종류별로 지금 현재 정식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중 교육 계획해서 교육생들한테 이제 표본으로 이렇게 교육용으로 쓸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걸 재배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안정훈위원

임대온실 같은 경우는 그냥 교육 안 받고 와도 할 수가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렇긴 한데요. 일단은 그 3명 거기는 상주 혁신 밸리에서 20개월짜리 스마트팜 전문 교육을 받고 온 분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뭐 토마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1년, 2년 가까이 전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즉시 농사가 가능한 걸로

안정훈위원

그럼 우리도 이렇게 교육 온실이 4동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데 와서 좀 교육도 해서 그런 시스템을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래서 원래 저희들 생각은 그 교육동, 교육온실에서 이렇게 좀 중장기 기관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거기서 이제 성적이 우수하고 의욕이 넘치는 그 교육생을 임대온실 세 동 거기에다가 우선 배정을 하는 그런 구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교육동하고 임대동하고 동시에 하다 보니까 아직 교육생은 안 나왔고 임대를 해야 해서 일단 이렇게 갑니다. 근데 가는데 만약에 3년 후가 되고 하면 우리 이제 교육동에서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우수한 의욕이 있는 우리 관내 농가가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그 임대농에다 배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안정훈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같이 좋게 해놨는데 같이 해주면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시점상 동시다 보니까 이번 처음은 외지에서 이렇게 별도로 모집했는데 나중에는 교육동과 연계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용성위원장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용위원

저도 이제 들어왔을 때 3년은 너무 짧다고 좀 생각이 되어지고요. 왜냐하면 농사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3년 해가지고는 어떤 성과물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건데 좀 더 그 기간을 더 줘야, 왜냐하면 이분한테는 굉장한 어떤 손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3년 와가지고 뭔가 제대로 좀 해보려고 기계 익히고 지형 익히고 이렇게 해서 뭔가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마치 그만둬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한테 굉장히 못할 어떤 일을 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우리 욕심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다시 좀 잘 생각해 봐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좀 굉장히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교육동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렇죠?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네.

최순용위원

근데 당초에 교육동을 짓기로 되어 있었는지 중간에 바뀐 건지는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산과고에도 온실 실습용을 지원했더라고요, 5억. 그렇죠?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순용위원

그러면 산과고에서 실습을 하고 일로 넘어오든 또 산과고 학생들이 이쪽에 와서 하든 해서 그러면 뭔가 상당히 어떤 서로 산업의 효과성이라든가 학생들하고 교육 어떤 연계의 질이 높아질 건데 돈을 쓰면서 그걸 쪼겠더라고요. 저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좀 짧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산과고에 지원된 게 굉장히 저는 금액이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80평에 5억이면 내가 보니까 한 평당 600만 원이 넘게 어떤 건축비가 들어가던데 이런 것들이 어떤 근거로 지어졌는지도 굉장히 좀 아쉬움이 남았고요. 그래서 뭔가 행정이 좀 일관성을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저기 원당리는 당초에 거기도 제가 듣는 것은 실습용으로 뭐 이렇게 지으니 어쩌니 이렇게 들었는데 또 이것도 실습용이 아닌 다른 쪽으로 넘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여러 가지 이제 여쭤봐 주셨는데요. 일단은 그 산과고 이제 그거는 어, 이제 실습계 고등학교 이제 스마트팜 지원 사업이 있어서 그건 이제 100% 국비, 우리 군비는 안 들어가고요. 자부담 없이 100% 국비로 해갖고 이제 개소당 사업비로 5억 한도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점상 저희들이 알천터를 교육의 산실로 만들겠다는 거를 먼저 벌써 한 2~3년 전부터 구상을 해 갖고 가고 있었고요. 그게 이제 산과고에 그 사업이 나중에 생겨서 산과고는 산과고대로 이 교육기관으로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에 신청을 한 거고요. 저희들이 권장하거나 어떤 뭐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니고 다만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군을 통해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개념상 잡힌 거라 이렇게 교육, 교육 학교 직접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원당리 그거는 지금 제가, 제가 아까는 양념 채소 스마트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명칭이 경영실습 임대농장이었습니다. 원래 국비가 붙은 사업이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초보 농사꾼들이 한번 경영 실습을 한번 해봐라, 니들이 임대 받아서 거기서 교육을 시키는 건 아니고 교육을 스마트팜 혁신밸리나 여기서 교육받은 사람이 실습은 안 된 상태에서 실패해도 좋으니 한번 해봐라 해갖고 경영실습 임대농장이라고 국비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거를 공모 사업으로 저희들이 플러스 알파로 해갖고 스마트팜 한 건데요. 근데 거기서 교육은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그건 실습만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알천터 스마트팜을 단순히 그 큰 돈 100억이나 들여가지고 몇 농가 유치하겠다 그 개념이 아니고 저희 뭐 상주 뭐 이런 데가 큰 데가 있지만 중부권에서, 중부권에서 우리 영동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알천터에 와서 교육을 받고 가는 그런 스마트팜 산실로 이렇게 할 구상으로 있습니다.

최순용위원

아니, 그 실습하고 교육의 차이는 뭐가 있어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러니까 그 경영실습 원당리 거는 거기서의 교육 기능은 없고요. 니들이 이미 교육을 받고 온 사람한테 실습용으로 한번 임대해서 농사를 실전을 해봐라 개념이고, 알천터는 거기서 이론과 실기를 교육을 시키는 교육 기관이고 그렇습니다.

최순용위원

아니, 그러면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교육장이 실습하고 겸하려고 그 교육동도 있고 저거 한데, 그러면 거기에 약간의 변형을 줘서 거기다 교육 저것만 강의실만 들어가면 모든 게 그냥 되는데 뭐 하러 또 추가로 들여가지고 저쪽에다 교육장 겸 실습장을 짓는지, 그러면 이건 상당히 행정 낭비고 비용의 낭비잖아요. 그리고 차제에 좀 또 제가 듣기로는 그쪽에 농장에 어떤 기기가 들어갔다가 다시 다른 쪽으로 뭘 바꿨다는데 그래 실습 농장으로 하려고 했으면 계속 그 종목만 실습하게 하면 되지 또 기기를 바꿔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그런 연유는 대체 어디에 있어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러니까 원당리에 있는 경영실습 임대농장이라는 것은 명칭상은 경영 실습 교육인 것 같지만 사실은 두 농가짜리 임대 스마트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들 책임하에 하는 거고요.

최순용위원

아니, 그러면 차라리 그냥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헷갈리지는 않잖아요. 뭐 실습장 뭐라고 이렇게 해놓고 또 정작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이거는 우리가 보고 듣기에 굉장히 이게 신뢰도가 안 가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당초에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듣기에 어떤 농산물을 짓기 위한 기계가 들어가 있었는데 다시 기계를 바꿔줬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최근에 4억을 예산 받아서 그쪽에 다시 투입된 적이 있죠? 최근에 이 자료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최순용위원

그전에는 다른 기기가 없었는가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아니, 기계라기보다는 거기 원래 딸기로 돼 있었는데 뭐 딸기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해서 좀 첫해 경영 실습 농사짓는 중에 실패가 됐고, 마침 도에서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을 4억 3천을 받아서 베드를 바꿨습니다. 베드가 이제 소폭이었던 걸 광폭형으로 해갖고 쪽파의

최순용위원

아니, 당초에 말씀하실 때 경영 실습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 딸기 연습을 하기 위한 걸로 둬야지 아무리 국비니 도비니 가져다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돈이 아니냐고요. 그렇게 4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이 사업뿐만 아니에요. 더군다나 베드인가 뭔가 해서 또 기술센터 쪽에서도 1억 2천 넘어왔잖아요, 그쪽으로. 그 4억 말고.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경영 실습에?

최순용위원

실습장에. 1억 2천인가 뭔가 배정됐던데 쪽파 관련해 가지고 뭔가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쪽파 관련 그거는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요. 다른 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최순용위원

그러면 제가 센터 쪽하고 다시 한번 그때 한번 체크해 보고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어찌 됐든 지금 이중 돈이 그러면 그 설비 전에 그 딸기를 위한 설비는 대체 어느 정도 비용이었고 그거는 그럼 설비를 이렇게 뜯어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어디로 갔어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 이제 뜯어낸 부분은 이제 베드, 베드만 뜯어냈고요. 뜯어냈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화분 형태의 그거는 알천터로 옮겨서 재활용을 했고, 거기에 이제 외곽을 두르고 있는 이제 철판 형태로 돼 있는 그 부분은 어떻게 재활용이 안 돼서 그건 이제 고재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거기에 추가로 이제 포그시설 투입하고 이렇게 난방시설 보강한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순용위원

아니, 시설을 투입하고 솔직히 1~2년도 안 돼 가지고 다른 쪽으로 더군다나 경영 실습장을 위해서 했다면 그냥 계속 딸기를 위한 경영실습장으로 쓰면 되지 그걸 굳이 쪽파로 바꾸는 이유, 아무리 내 돈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일단은 거기가 저희들이 군에서 직영하는 교육기관이라면 저희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우리가 공공으로 끌고 갈 수 있었지만 말이 경영실습 임대농장이지 거기에 두 농가한테 임대료 일부를 받고 이제 분양을 한 건데, 손해를 보면서도 계속 딸기를 고수하기에는 이제 그거는 안 되는 부분이었고 저희들이 만약에 막대한 돈을 순군비로 해갖고 4억이나 되는 돈을 한다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도에서 쪽파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권장할 사항이어서 저희 군비 안 들이고, 이제 물론 군민들 입장에서야 도비든 군비든 똑같은 돈이지만 그래서 그걸 활용해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순용위원

뭔가 정말 제대로 된 계획, 좀 시간을 가지고 뭔가 해서 뭔가 이렇게 계획을 자꾸 바꾸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스마트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훈위원

아까 경영실습 임대 농장 있잖아요. 처음에 임대할 때 계약을 안 합니까?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했습니다. 3년간 했습니다.

안정훈위원

3년 했죠. 그 2년도 다 못 채웠잖아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분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종목을 바꿔서

안정훈위원

그 사람 갔다고 안 그랬는가?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둘 중에 하나는 같고요.

안정훈위원

그러니까 갔잖아요. 한 명.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한 명은 계속하고 있고

안정훈위원

제 얘기는 간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 계약한 거하고 안 맞으면 아무 저거 뭡니까,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페널티요.

안정훈위원

아니 페널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우리가 투자한 만큼 그 사람 때문에 딸기를 투자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 시설비나 여러 가지를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아니 딸기는 저희들이 먼저 정해놓고요. 그 사람들이 딸기를, 이제 딸기로 공모를 했고 딸기를 하겠다고 들어왔던 거기 때문에

안정훈위원

그럼 계약서인데 할 필요도 없네요. 그냥 3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중간에 하다 말면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아니 이제 그분은 포기를 한 게 딸기에서 쪽파로 넘어갔기 때문에 포기한 게 아니고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안정훈위원

말이 안 되는 게 처음에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3년이면 3년 뭐 2년이면 2년 그랬으면 임대 했을 거면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얘기는. 그걸 강화를 시켰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른 무슨 방도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방도도 없이 그냥 계약한다는 게 말이 돼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일단 이제 그 3년 계약을 했으니까 의무적으로 그 사람도 할 수 있는 권리지만 우리도 의무를 부과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정훈위원

애초부터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조량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바꾸신 건데 제가 알기로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훈위원

그 계약할 때를 제가 봐서는 그래요. 만약에 또 이거 지금 베드 교체나 해서 또 4억 3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또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면서 만약에 또 하다가 또 중단됐을 경우 또 다른 방안이 있어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근데 다른 걸로 뭐 다시 또 뜯어고칠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거기가 광폭형인데 쪽파가 폭락해 갖고 쪽파가 안 된다 해갖고 또 다시 뜯어고칠 일은 아니고 그 광폭형에다가 엽채류라든가 뭐 여러 가지 법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시설을 그대로 활용해도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정훈위원

아니 뭐든지 수익 사업이 돼야지만 하는 거지 수익이 안 되는데 사업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지금은 수익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안정훈위원

쪽파가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예.

안정훈위원

어차피 또 사활을 걸 거 아니에요, 거기에.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정훈위원

네, 하도 과장님은 사활을 잘 걸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정훈위원

진짜 이거 뭐 좀 강화 좀 시켜요. 이거 3년 안 할 경우 무슨 방안을 잡아야지 이거 그냥 하다 말고 하다 말고 하면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중간에 중도 포기하는 사람에 대한 그 부분도 일정 부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안정훈위원

계약서 이런 거 할 때 그것 좀 한번 보여주세요. 나중에 만약에 할 때 되면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성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원당리 건에 대해서 12-42쪽이요.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원당리 건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는데 제가 딸기를 사러 갔었거든요. 거기에. 그리고 젊으신 분 두 분 경상도 분들이 딸기를 재배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여성 단체에서 300kg 사 갖고 재작년에 딸기잼도 만들었어요. 딸기는 단단하고 맛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원초적으로 그늘이 지고 햇빛 양이 없어서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서 적자가 나서 제가 전화번호도 있어요. 적자가 나서 못 한다고 빠진다고 그러셨거든요. 이분이 그러면은 한 분이 지금 쪽파 농사를 짓고 있어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예, 짓고 있고요. 나머지 한 분은 그만두신 분을 대체해 갖고 지금 뽑아서 지금 두 분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 4억 3천이라는 막대한 투자를 해서 지금 종류를 바꿨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주부로서 볼 때 단가도 낮고 쪽파 부분은 단가도 낮고 그러고 아무 데서나 잘 자라요. 그런데 굳이 쪽파를 심은 이유가 있나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기 입지 여건이 산그림자 때문에 좀 난방비가 과다 소요된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 귀책으로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그 난방이 지금 소요가 최소화하는 품목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었고 마침 도에서 적극적으로 중점 추진하는 양념 채소 쪽파 이제 일하는 밥퍼 그거와 연계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군비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준다고 해서 했던 부분인데 쪽파가 저희들 김장철 그때 한철 보면은 굉장히 저렴하고 아무 데서나 잘 자라는 것 같지만 이게 스마트팜 시설에서 하면 1년에 8번 정도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쌀 때는 한 단 1kg에 2, 3천 원 할 때도 있지만 최근에 한 7월 달 같은 경우는 한 단에 만 8천 원 2만 원까지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작기가 쭉 맞으면 그래도 지금 농가에서 안 그래도 행감 앞두고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괜찮다 이렇게 만족한다 이렇게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은주위원

또 하나 조금 전에 최순용 위원님이 1억 2천 투자를 센터에서 했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보기에도 지금 여기 보면은 센터 거는 안 가지고 계시지만 쪽파 연중 생산을 위한 양액 재배 기술 재배 이렇게 해갖고 1억 2천이 투입됐습니다. 그 부분은 이거랑 연관이 없나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안 그래도 쉬는 시간에 저도 센터 하고 좀 알아봤더니 그건 저희들 하기 전에 농업기술원 사업으로 해서 상촌의 어떤 농가 거기에 기존 연동하우스에 이렇게 양액 재배 시설을 보강하는 걸로 해갖고 80% 보조 사업 1억 5천에 1억 2천 이렇게 해갖고 사업을 한 걸로

이은주위원

그럼 여기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관계 없습니다.

이은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스마트팜이라면 또 고부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작물이 보통 보면은 파프리카나 딸기 이런 거를 많이 재배하는데 쪽파라고 그러니까 보통 의아하게 생각은 했어요. 주부로서 쪽파는 가격이 넘칠 때는 봄이나 가을에는 재배가 잘 되기 때문에 엄청 싸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작목들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하시고 투자가 이렇게 많이 되는데 그걸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성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호위원

원당리에 있는 스마트팜은 채소류로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또 품목을 바꿀 수가 있어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게 과채류 엽채류 이제 뭐 수직으로 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오이나 토마토처럼 천장이 높으니까 쭉쭉 크는 거 그런 게 이제 소폭으로 베드가 소폭으로 해갖고 위로 키우는 거고 쪽파형으로 지금 바꾼 거는 광폭형으로 해갖고 바닥에 키우는 건데요. 그게 쪽파로 현재는 지금 진행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쪽파보다 더 좋은 뭐 더 소득이 되는 작물이 있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유로피안 상추라든가 뭐 이런 걸로 얼마든지 가능한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동호위원

그러면 그 밑바탕에 있는 베드는 이제 그때그때 바뀌는 건가 아니면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베드로 취하는 게 지금 돈이 든 거기 때문에 베드는 이제 안 바꾸고

임동호위원

안 바꾸고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예.

임동호위원

그리고 좀 전에 그 우리 이제 스마트팜도 건립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PF 방법도 있고 뭐 유리 온실도 있고 영동 산과고는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 철골 유리온실입니다.

임동호위원

유리온실이죠.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예, 철골 유리온실

임동호위원

아무래도 유리 온실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임동호위원

그 저쪽 우리 알천터 그쪽과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거기는

임동호위원

방법이 틀린 거잖아요, 지금.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거기는 불소 ETFE라고 해서 비닐 소재

임동호위원

비닐 소재로 하고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호위원

그러니까 그 유리 소재로 하게 되면 더 단가가 높아 가는 거죠?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유리가 좀 비쌉니다.

임동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용성위원장

이 건에 대하여 우리 박명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종위원

지금 알천터인가 지금 원당리에 하고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쪽파 재배를 하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나신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판로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생산도 중요하지만 이 판로 개척이나 이런 부분도 엄청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 그쪽에서 생산되는 쪽파가 어디로 판매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네. 그 두 농가 중에 한 농가는 본인이 별도로 이제 영동 쪽파 해갖고 박스까지 맞춰갖고 전량 대전 오정동 농산물 공판장으로 지금 내고 있고요. 거기서 최고 가격 스마트팜에서 재배됐으니까 깨끗하게 이제 깐쪽파 형태로 이렇게 가고 있고요. 나머지 한 농가는 지금 이츠 마트에 전속으로 지금 쪽파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잉여 부분은 상외 출하하고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선 안정적으로 판로가 완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츠마트 지금 하는 농가도 고정적으로 이렇게 판로 할 수 있는 데를 개척하도록 저희들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종위원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전에 광폭 베드하고 소폭 베드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어차피 도비나 국비로 인해서 베드를 교체해 4억 3천을 들였는데 그때 당시에 농가들에서 그냥 방울 토마토나 소폭 베드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농작물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비에 매칭하다 보니까 그 베드를 교체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왜냐하면 아까 전에도 안정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3년 계약을 하고 왔을 때 포기하고 나갈 때에는 뭐죠? 이 위약금이나 이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정해놓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농가별로 본인들이 생산을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종목이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많은 고민을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스마트 단지가 엄청나게 대규모로 크게 시설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광폭이냐 소폭이냐에 대한 관점을 엄청 짚고 넘어가셔야지 나중에 이런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용성위원장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용위원

제가 궁금한 건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임대료는 어떻게 받고 있어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이제 임대료는 방식이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최순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현재 온 사람한테 받는 방식은 뭐예요? 얼마 받았습니까?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1%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쪽 알천터 같은 경우는 한 450평 되는

최순용위원

거기 말고 여기 쪽파요, 여기.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쪽파 거기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최순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식은 얘기하지 마시고 얼마? 얼마 받았….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대략 한 5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순용위원

월 아니면 뭐?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연간입니다.

최순용위원

그게 아니 지금 그러면 쪽파 농가가 본인이 투자한 건 뭐예요? 여기 와서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본인이 투자한 건 이제 임대료 하고 그 외에 상토 뭐 여러 가지 종구 뭐 이런 거 이제 재배와 관련된 거고요.

최순용위원

아니 몇십억씩 들여가지고 그래도 연에 50만 원 받고 임대하려고 이거를 했다는 것이 정말 이거는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분들이 우리 지역에 파급하는 어떤 유발 효과가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사실 저는 이거는 잘못된 도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거든요. 왜 영동에는 원예가 맞지 않습니다. 근교 농업이 아니기 때문에 유통이라든가 이런 어떤 소비층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도를 했으면 뭔가 거기에 걸맞은 수익이 나오든가 어떠한 홍보 효과가 있던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수익도 그렇지 아니 세상에 그래 여기서 50만 원 받고 이걸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50만 원 받고 이걸 임대했다는 거.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아니 솔직히 과수 농가들이라든가 다른 농가들한테 한번 비교치 이런 거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허망하겠냐고요. 지금 일반 과수농가 쪽에서는 농약비를 지원해 달라 이런 부분을 굉장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나 몰라라 하면서 이런 쓸데없는 데 이렇게 많이 쓴다. 아무리 이게 국비고 도비고 뭐 이렇다 하더라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위원님 그 따끔한 지적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박용성위원장

네, 이 건에 대하여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승연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편적으로 다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저희가 수익성은 정말 계산을 해봤는가 그 부분하고 또 그다음에 농가들의 어떤 기술 연계성 지난번에 저희가 딸기 같은 경우도 지금 스마트팜에서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술 연계성하고 그다음에 판로 부분 그리고 정말 저희가 보면 위수탁 할 때 임대하는 방식이나 그다음에 계약할 당시에 서로 계약에 대한 책임성의 부분인데 사실 저희가 이 모든 부분을 갖다가 이 세 가지가 정말 충족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사실 이 수익성 부분에서도 지금 만약에 기존에 만약에 저희가 알천터 말고 지금 또 저희 임대형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도 지금 500평 기준으로 주시나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대략 한 450~460평 됩니다.

황승연위원

450~460평 기준이면 그게 농가 수익이 안 나온다고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적어도 900평 이상 되어야 한 농가가 할 수 있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사실 행정이 저희가 뭐 이익을 보자고 하는 사업은 아닌 건 압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희가 저희의 어떤 군비 국비 도비를 투입했을 때 정말 그 농가들이 들어왔을 때 농가들이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먹고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물론 이제 본인들도 투자해야 되고 저희가 하다못해 길등재나 어떤 다른 저희 임대를 하더라도 다 보면 연간 2천만 원 넘게 받고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 행정에서 건물을 지어서 한 60, 70억 짜리 건물을 지었을 때 사실 커피숍 하나만 해도 한 2~3천만 원 받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돈 들이고 그럼 50만 원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한 꽤 많은 정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 가지고 다른 부분하고 좀 차등 적용되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임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주신 것 중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농가당 할당되는 면적이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이제 그 부분은 농림부에서도 기준을 잡아주셨는데 이게 한 개별 농가가 아니고 팀 단위로 3명 한 팀 단위로 해갖고 1500평 정도를 이렇게 쪼개주고 3명이 같이 하든지 이렇게 셋이 하나씩 그러니까 3분의 1 나누든지 하는 건데 아마 한 농가당 460평 정도가 인건비 노블 안 얹고 내가 내 자가 노동력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면적이 그 정도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900평 천몇 평 해 갖고 대규모로 하고 근로자들을 써가면서 이렇게 하면 규모의 경제로 큰 돈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의 취지가 농사 지어 갖고 돈 벌어서 나가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일정 부분 스마트팜이 초기 도입 단계에서 여러 농가가 한번 경험을 해서 이게 되겠다 싶고 어느 정도 좀 소득이 된다 싶으면 독립해서 본인의 스마트팜을 그렇게 비싼 돈이 아니더라도 철골 비닐 형식이라도 스마트팜을 하도록 그렇게 중간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승연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이거 공약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렇습니다.

황승연위원

이거 공약할 때 실습해서 나가라고 공약을 한 게 아니라 저희 영동군에 안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한 사업인데 만약에 이 스마트팜 혼자 사후 병행 하고 사실 나중에는 자기가 자기 스마트팜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내가 450평, 이 정도로 혼자서 할 때 운영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사실 그냥 먹고만 살려고 들어온 사람은 없거든요. 그랬을 때 차이는 분명히 확연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저희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해야 되지 “그냥 실습하고 나가라.”가 아니라 정말 거기에 먹고살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연습 없는 겁니다, 이것.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행정에서 다가서는 그냥 실습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먹고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분들 정말 돈 벌려고 들어오시는 분들입니다. 그 부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성위원장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훈위원

12–24쪽 보시면 이게 수의계약 요청 현황 있어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네.

안정훈위원

애초에는 지금 디에이치개발, 거기에 보면 1547만 원이 되어 있는데 25년 1월 8일 계약일로부터 시행령 제25조제1항 5호의 나목에 따른 2천만 원 이상 이하 용역 계약으로 요청하였다고 기재됐는데 이후에는 4793만 원으로 변경 수의계약이 되어 있어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24페이지요?

안정훈위원

네, 변경 수의계약을 한 것인지 한번 물어보는 건데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네, 디에이치개발 폐기물 관련인데요. 이게 거기 부지, 알천터 관련인데, 거기에 기존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었어요. 거기 있는데 처음에 계획은 그 구조물을 좀 활용하는 쪽으로 설계를 해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 접목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안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은 철거를 하고 다시 설치하다 보니까 폐기물의 양이 좀 이렇게 늘어나서 설계변경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훈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훈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제출한 거 13쪽에 보시면 그것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1월 8일부터 9일까지 계약 기간을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 조성 폐기물 처리비가 1400만 원이 또 잡혀 있어요. 별도의 계획이에요? 다른 거예요, 이것은 또?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재무과 자료에요?

안정훈위원

네.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폐기물 관련해서요?

안정훈위원

네, 똑같은 건데.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런데 그것은, 가만 있어 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이 폐기물 관련해서는 담당 팀장이나 주무관이,

박용성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재무과 자료를 저희들이 지금 못 봐서,

안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아 봤는데 똑같은 데 그거라 한번 보니까 예산이 또 잡혀있길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네.

안정훈위원

계약 자체가 보니까 따로따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별도의 사업인지 헷갈려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폐기물 관련은 그 건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팀장이 답변드린 대로 계약 금액, 의뢰 금액과 계약 체결 금액의 차이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훈위원

자세히 좀 알아보시고,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정훈위원

별도의 사업인지 아닌지만 그것 확인 좀 해 주세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용성위원장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호위원

홍보비 집행 내역, 여기 12–20~21 쭉 보시면 홍보 매체명이 언론진흥재단, 이 한 군데만 돼 있는데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동호위원

원래 이 한 군데만 이렇게 계약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재단으로만 계약이 되는가, 아니면 개별 업체, 홍보를 잘하는 개별 업체도 계약을 할 수 없는 건가?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게 이제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서 그 언론진흥재단에다가 일정의 취급 수수료를 주고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일단 개별 우수한 매체를 저렴한 비용에 하는 업체와 직접 하면 그 수의계약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전국 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실무에서는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이제 홍보 업체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그것을 언론진흥재단에다가 그쪽에서 전문 검토 후 가능하면 체결해 달라 이렇게 마치 조달청처럼 그렇게 의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동호위원

그러니까 이것 어쨌든 수의계약으로 다 준 거잖아.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러니까 이제 언론진흥재단에 그렇게 위탁으로,

임동호위원

네, 근데 꼭 이렇게 아니, 국무총리 거기에서 지침 내용이 있나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러니까 무조건 주라는 것은 아니고요.

임동호위원

그러니까.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홍보비만 해도 거의 9억이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입찰을 해서 하기로 한다면 어떤 우리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전국 입찰로 해서 어디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임동호위원

아니, 입찰을 하더라도 건건이 나눠서 입찰을 하면 되는 거고 이걸 전체적으로 그냥 한 번에 다 준 거예요, 그럼?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아니,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한번,

임동호위원

그때그때, 언론진흥재단한테도 건건이 이렇게 줬을 것 아니에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러니까 뭐 건건이는 아니고 일단 뭐 TV 광고 따로, 요즘 인터넷 광고 따로, 전광판 광고 따로, 이렇게 해서 한 세네 번 정도 쪼개서 하는데 이것을 쪼개서 일반 입찰을 하기로 하면 또 쪼개기 입찰이라고 해서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임동호위원

입찰을 하는데, 공개 입찰인데 그게 왜 쪼개기 입찰이에요. 이 금액을 보면 5억 4천, 2억 4천, 뭐 3억 3천, 4억 4천, 이렇게 그 금액도 큰데 홍보비 자체 내역으로 보면 근데 그때마다 언론재단만 줄 게 아니라 공개 입찰을, 경쟁 입찰을 붙여서 더 수준 높은 홍보 효과를 낼 수도 있는데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스마트팜 홍보는 전적으로 이리로 줘야 되는 무슨 규칙이 있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여쭙는 거예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뭐,

임동호위원

여기 밖에, 이제 제가 추가 질문은 여기밖에 이게 홍보할 수가 없느냐, 이 얘기예요. 다른 기업체나 여기보다도 훌륭한 우리 홍보 업체가 많을 건데,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러니까 이제 언론진흥재단은 정부 광고를 전문으로 하는,

임동호위원

전문으로 하는 데죠, 네.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공기관이고요. 그 언론진흥재단이 직접 광고를 한다기보다는 거기서 관리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우수한 업체를 컨택해서 그래서 그것을, 광고를 대행시킵니다.

임동호위원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쪼개기지, 솔직하게 얘기하면. 언론재단에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합리적인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임동호위원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진짜 여기서 진짜 잘해 주면 상관이 없겠지만 여기보다도 효과가 좋고 더 잘해 줄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동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성위원장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종위원

네, 12–41쪽입니다.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인데요. 이것 보시면은 당초 사업비가 55억에서 96억으로 늘어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처음에 설계됐을 때 55억이었다면, 지금 군비로 봤을 때는 100% 이상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 처음 설계용역 할 때 뭐 문제가 있어서, 바뀌어서 이런 부분이 생긴 건지, 지금 저희 건축물 짓는 것 보면 거의 대부분 처음에는 군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준공 나고 나면 군비 투입이 상당히 뭐, 100% 이상씩 올라가는 데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네, 이것 최초에 55억 사업 계획을 잡았을 때는 여기 내역에 나오다시피 특별조정교부금, 도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정식 설계 전에 특조금 30억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계획 때 55억 규모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은 잡았는데요. 저희들이 그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면 양산 것보다 이게 군수님 공약 1호 사업인데 첫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사업이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교육의 산실, 교육센터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조금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 추가돼서 최초 공모 당시에는 55억이었습니다만 첫 설계 때부터 96억 정도로 됐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된 것은 따로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성위원장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호위원

페이지에는 없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옥천군만 해도 농산물 안정화 기금을 조성해서 농산물에 대한 최저 보상 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지금 실정은 어떻습니까?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이제 최저 가격, 일정 기준 이하로 가격이 폭락했을 때 그것을 보존해 주는 게 농산물 안정화 기금인데요. 이게 이제 아마 이번 회기에도 공약 사업 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지방선거 때 이수동 후보님께서 대표 공약으로 농산물 안정화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 공약 사업을 다듬으면서 타 후보 공약 수렴 사업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했는데 처음에는 기금을 한 100억 정도를 만들려고 구상을 하다가 저희들이 마침 농산물 가격 안정 보험이 있다는 것을, 작년 11월에 생겨서 판매가 시작된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비록 포도만 먼저 시작하고 있지만 앞으로 복숭아, 뭐 자두, 이렇게 확대될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 스마트농업과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안전공제, 우리 추가 자부담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서 가입을 촉진하듯이, 이게 농림부에서 상당 부분 비용을 충당해서 가입을 독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포도 600평 정도 기준으로 보면 보험료 산출되는 게 대략 한 3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국비가 상당 부분 투입이 되고 자부담분이 한 45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가입을, 이제 조금 금액이 크니까 좀 꺼려하니까 그것을 내년도에 의회와 상의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자부담 분의 일부분을 추가 지원해서 좀 저렴한 비용에 농산물 가격 안정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방향을 바꿔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금 설치는 별도로 안 하고요.

임동호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금은 안 하고 이웃 옥천은 보면 축산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농산물만 일단 집중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농산물도 국가에서는 16개 품목인가, 11개 품목인가, 이렇게 지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과수 농가가 많기 때문에 과수 위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일반 채소도, 옥천은 깻잎도 품목에 들어가고, 깻잎도 지원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품목으로 이렇게 정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일단은 저희 주력이 과수니까 이제 과수 위주로, 특히 포도부터 먼저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점차적으로 이제 보험 제도의 확대와 발맞춰서 저희들이 타 품목까지 이렇게 확대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동호위원

그럼 지금은 이제 포도만,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동호위원

농협에서 개발한 게 그 포도만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임동호위원

다른, 그러니까 왜냐하면 역차별이 있을 수 있어서 기금이 조성이 되면 한꺼번에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보험 상품이 안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임동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제 농협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농협이 보험 상품을 안 내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뭐 자두다, 복숭아다, 이런 품목들을 안 넣는다 하면.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런데 그게 농협이 아마 농림부의 방침상에 이런 부분으로 해서 농협이 실행기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협 손해보험 거기서. 근데 아마 농림부의 방침은 저도 그 정책을 보면 이런 소득 안정 부분에 상당 부분 투입을 한다고 저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냥 포도지만 앞으로는 다른 품목까지, 특히 일단 가격 등락이 심각한 부분은 과수 부분이 좀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 농림부나 농협의 판매, 이런 정책을 따라가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 이상 불변일 거고, 다른 품목에 역차별이 생긴다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호위원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포도만 적용되고 다른 품목이 안 된다 하면 완전한 역차별이고 또 정부에서 농산물 안정화 기금에 대한 법률들도 제정이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네.

임동호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영동군이 왜 옥천보다 이런 것에 대해서 뒤처졌는가, 농사도 잘 지으면서 더 앞서 나가는 선도 농업을 하면서도, 옥천은 제가 알기로는 8대부터 공약으로 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영동군이 왜 이런 거에 뒤처져 있고, 선도적으로 하지 못했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도만 그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농협과 농림부와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제가 호두도 보험이 안 된다고 했었어요. 예전에 호두, 그런데 그 호두가 품목이 포함이 된 지 얼마 안 됐죠. 그렇죠? 그런 역차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다 우리 영동에서 과수 농가들한테 전적으로 보험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동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용성위원장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용위원

페이지 12–26쪽에요. 공사 관련인데요. 이게 뭐 주공사가 농정과 소관이 아니어서일지 모르는데, 발주액과 계약 금액, 그다음에 잔액 낙찰 차액이 있었고, 잔액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발주액이 뭐 10원이라 하더라도 당초 계약금, 그 입찰됐을 때 9원으로 들어왔다면 그 금액으로 공사를 진행시켜야 되고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는 보면 설계 변경 해서 그 금액을 다 써버렸어요. 당초 발주해 줬던 금액을 다 줬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이게 이 알천터 같은 경우도 공사 첫 계약부터 완공되는 시점까지 그 기간이 거의 1년 반 이상 기간이 됐고요. 설계라는 게 완벽하게, 정확하게 설계를 한다고 해도 중간에 토공 같은 경우는 터파기를 하다 보면 뭐 암질이 나온다든지, 또 아니면 또 현장 여건이 아까 그 폐기물 지적했던 것처럼 여건이 변화가 되어서 현장 여건을 반영해서 설계 변경은 어느 정도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순용위원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계약할 때 그 당시 집을 짓는데 그 땅속에 뭐가 나올지 어떤 것을 다 감안하고 계산을 하고 입찰을 들어오겠지, 그냥 뭐 전혀 계산 안 하고 들어오겠냐고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러니까 그 계산을,

최순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또 이렇게 볼 수 있어. 어떻게 보냐 하면 일단 입찰을 싸게 들어가고, 이후에 뭔가 조정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자기는 이익을 취해 가는, 나쁘게 보면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런 계약은, 아까도 이제 계약을 굉장히 중시해야 되는데, 쪽파 농장 그것도 계약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 자체도 계약서상에 이러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계약을 했으면 이렇게 짓는 게 맞는 것이지, 만약에 이렇게 안 지었다면 어떤 사전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반증이에요. 그렇죠?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네.

최순용위원

계획이 치밀하고 뭔가 제대로 된 어떤 공사였다면 이것 눈에 띄게 이렇게 설계 변경으로 다, 한 푼도 안 빼고 다 줬다는 것, 이것 정말,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세부 내역을 솔직히 말해서 서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1원 하나도 안 남기고 당초 발주에 맞춰서 다 줬냐고. 굉장히 이것은 뭔가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정말 뭐든 간에 계약은 굉장히 중시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저거 해도 계약은 했으면 계약대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 진행을 해야지 중간에 ‘아, 저 사람이 손해 볼 것 같으니까 계약을 바꿔서 뭘 해 준다.’ 이런 발상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비단 이 스마트팜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건설 공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순용위원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네, 아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은 그 설계에 정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을 나중에 낙찰 차액을 보전해 주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명백히 잘못된 거고요. 그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 무슨 저 미국, 이란 전쟁 때문에 뭐 단가가 확 폭등했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암질을 연약 암질로 생각했는데, 그 설계에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실제 파보니까 그게 아닌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 설계가 잘못됐다고 할 수도 있지만 설계를 완벽하게 다 파보지는 못하니까 예상치 못한 암질이 나왔을 때 그것을 설계를 변경해서 반영해 줘야 되는 거는 맞다고 보고요. 설계에 그대로 적용됐는데 그냥 “감액됐으니까 좀 더 가져라.” 이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순용위원

지금 잠깐 말씀 중에 뭐 중동 전쟁이 나서 원가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을 왜 발주자가 부담을 해야 되느냔 말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싸지면 단가 낮춰줍니까?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것도,

최순용위원

계약은 모든 것을 감안하고 그것은 본인, 그 발주 업체가 부담할 부분이지, 발주한 쪽에서 부담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만약에 정상적인 어떤, 우리 욕심에 의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조금 더 변경해서 더 나은 것으로 하기 위해서 변경했다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가지만 중동전 발발, “어떤 상황에 의해서 단가 요인이 올라가서 이것을 커버해 주기 위해서 변경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 같은데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위원님, 농산업건설국장님이 나와 계시고 하니까. 저는 사실 농업 분야고 전반적으로 이 건설 사업의 계약 낙찰 차액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 한번,

최순용위원

고맙죠.

박용성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고한권농산업건설국장

농산업건설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계약이 되면 계약 금액대로 공사를, 시공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공사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가 장기간 되게 되면, 단가 상승이라든지, 특히 임금 이런, 그러니까 상승이 되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규정에는 계약 금액의 3% 이상 임금이 상승한다든지 하면 그것을 또 ESC라고 봐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그 물가 같은 것도 상승이 되면 그것을 또 반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토공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지반에, 물론 지반 조사도 하고 하지만 그게 뭐 정확하게 다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시공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아무, 당초 토공이었는데 암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그 부분은 또 봐주도록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된 금액에서 좀 이렇게 변경을 해서 해 주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다 보면 당초에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좋은 그런 계획이 있다면 뭐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또 변경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좀 설계 변경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순용위원

아니, 그러면 발주액보다 더 준 것도 있어야죠. 발주액보다 더 준 건 없어. 금액이 딱딱딱 맞춰놨어.
한권

고한권농산업건설국장

이제 단가는, 그러니까 입찰 잔액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당초 금액대로 발주액 정도로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용위원

알겠습니다.

박용성위원장

이 건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호위원

지자체 협력사업 12–34. 보면 3개 농협하고 이렇게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추풍령 농협하고는 협력사업이 없었나요? 아니면,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이게 연도마다 하는데요. 마침 이제 25년도 자료다 보니,

임동호위원

아, 25년도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것 한 해 자료고요.

임동호위원

24년도는 있었나요, 그럼?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있었죠. 많이 있었습니다.

임동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자체다 보니까 농협하고 어떻든 상생하는 사업이 많잖아요, 협력사업도 많고.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임동호위원

네, 그래서 좀 전에도 제가 그 보험도 마찬가지고, 보험은 주로 이제 농협에서 관장해서 이렇게 하는 품목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임동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한정 없이 이렇게 보조도 잘해 주고 있는데 이 보험이나 이런 상품도 같이 발맞춰서 할 수 있게끔 협력사업도, 하여튼. 제가 그러고 이 집하장 신축 사업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농협 자체 내에서 이 사업을 해도 안 되는 사업입니까? 이 협력사업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농협에서 직접 필요한 이 집하장 같은 것은,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농협 자체 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뭐 하나로마트를 증축한다, 아니면 비료 사업장을 증축한다, 이런 것은 농협의 고유 업무에 대한 어떤 증축 개념이면 저희들이 지자체 협력사업을 안 합니다. 그러나 집하장 같은 경우는 집하장을 증축해서 그것을 이용하고 수혜를 받는 게 작목반 내지는 농가들이 필요에 의해서 한 부분이고 그것을 농협에서 맡아서 하는 건데, 물론 농산물의 유통이 농협의 고유 사무이기도 합니다만 저희들이 일정 부분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될 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런 유통시설에 한해서는 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동호위원

어떻게 보면 해석하기 나름인데 저는 영동농협의 행복장터차량, 이런 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지에 있는 마을에 이런 차량을 지원함으로써 그분들이 혜택도 보고 또 신선한 물품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조금 성격상 제가 보기에는 그 집하장은, 어차피 이제 집하장이 말이 집하장이지 창고잖아요, 어떻게 보면?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아닙니다. 창고는 저희도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고, 그러니까 집하장이 이렇게,

임동호위원

집하장이지만, 글쎄 그 성격이 제가 보기에는 농산물 집하시켜서 유통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 것은 농협 자체 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하여튼 뭐 관점의 차이일 수 있는 합니다만 저희들도 한번 이런 것은 신중히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호위원

글쎄요. 이제 이 영동농협에서 하는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내가 생각합니다.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동호위원

물론 집하장도 이제 뭐 재원이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건데, 농협의 자산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이런 것을 꼭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동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용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스마트농업과에 대한 어떤 주질의가 더 남아 있다고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다른 이의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스마트농업과 오전에 하던 그 보충 질의가 남아 있었던가요? 그러면 스마트농업과에 대한 주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그러면 그 준비하는 사이에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물한리 주차장이 지금 공사를 했죠? 그 물한리 주차장 마지막에.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거는 저희 스마트농업과 소관이 아닌데요.

박용성위원장

하는데 거기에 농산물 판매장이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거는 산림녹지과에서

박용성위원장

산림녹지과 소관입니까?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산물.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그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용위원

페이지 12-40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 실적 관련인데요. 지금 양산 스마트 농장 조성하는 거 말입니다.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최순용위원

여기 보면 당초에 그 신청했을 때는 1016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죠?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네.

최순용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노지 관련 포도라든가 스마트 농업 육성 단지 조성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후에 변경을 했습니다. 이거를 빼버렸어요. 노지 스마트 단지 조성하고 스마트 농업 육성 단지 조성을 제외를 했습니다. 이때 제외한 사유가 뭐였습니까?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당초에 이 군수님 공약 사업으로도 이제 선정이 됐고 원래는 이제 노지 스마트팜 단지 조성하고 스마트 농업 육성 단지가 있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또 다른 사업이 추가로 들어갔는데요. 일단 노지 스마트팜은 사실 우리 영동에서 가장 절실한 부분이긴 한데 그게 농림부에서 공모 사업을 쭉 이어오다가 2023년부터 그걸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순군비로 이끌어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중장기 과제로 해서 일단은 민선 8기 공약으로는 제외를 했고요. 또 한 가지 스마트 농업 육성 단지 조성은 저희들이 이제 그 복합단지 양산 거기에다가 이제 지정을 받으려고는 했습니다만 여기서 육성 단지라는 것은 전후방 산업단지까지 껴야 됩니다. 지정을 받으려면. 이를 테면은 스마트팜 관련된 산업단지 뭐 이렇게 ICT 장비 이런 업체들이 하고 산업단지 끼고 뭐 끼고 해갖고 이렇게 해서 대규모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너무 과하다 그래서 좀 현실감 있게 좀 빼고 그 대신 이제 추가된 부분은 이제 그 인구 소멸 대응 기금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머리에 청년 일라이트가 들어가고 또 이제 저탄소 지하수 난방시설이 또 추가 공모를 도전하기로 해서 2개 빠지고 2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좀 현실감 있게 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순용위원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영동은 농업군이긴 하지만 원예보다는 과수 중심적인 농업군이잖아요. 근데 이게 돈이 들더라도 과수 발전을 위한 현재 주산업을 제대로 이끌어 나가는 쪽에서 빠져나오고 우리가 지금 하지 않는 원예 농업을 도입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 지역에 원예 농가들이 많이 있다든가 원예 농가들이 스마트팜을 원해서 뭔가가 단지가 조성됐다면 돈이 더 들어가도 큰 무리가 없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은 없단 말입니다. 원예 쪽에 스마트팜을 원하는 농가들은 그러면 실질적인 우리 농사를 짓는 분 기존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뒤로 하고 새로운 어떤 산업을 농업을 육성 지금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이게 무리가 따르는 일인데 저는 왜 이렇게까지 이걸 했는지 그러면 실제로 공모 때문에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정말 이거는 어떻게 정말 우리 지역에 필요한 농업의 어떤 한 모델이 아니고 공모를 하니까 이걸 뭔가 응원한 것밖에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진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과 향후 대책 왜 그러냐 하면 농업은 사실 유통도 굉장히 중요해요. 농작물 아까 이제 그 쪽파 같은 경우도 비근한 예지만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물량이 돼서 이 물량을 유통시킬 수 있는 어떤 유통망이라든가 이런 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소규모 농산물을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도시라든가 이런 데까지 운반하기에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고 무리가 따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예 농업은 실질적으로 근교 농업에서 거의 하는데 굳이 우리 영동군에서 이거를 특히 뭐 그래서 인구 증가 정책 청년 이런 걸로 포장을 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향후 어떤 계획까지.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스마트팜이라 하면 농업 전 분야에 축산까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두드러지게 대표적인 것은 원예 농업인 것 같습니다. 과채류, 엽채류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과수 주산지인데 지금 뜬금없이 이렇게 뭐냐 채소 과채 엽채의 주력인 스마트팜을 도입한 게 현실감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는 계속 이렇게 막 대규모로 키울 건 아니고 이 단계에서 일단 더 확대는 안 하고 혹시나 우리가 예산을 안 들이고 민간 기업이 기왕의 양산 단지에 이렇게 큰 규모가 있으니 그 옆에라도 내가 땅 사서 내 돈 투자해 갖고 할 테니 좀 행정 절차나 좀 봐주십시오. 이런 데가 있으면 기업 유치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단지화를 크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는 이번 민선 9기 이제 군수님 공약에 대표 공약은 아니지만 스마트팜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스마트팜의 방향은 지금 종전에 이런 방식은 아니고 과수 분야 노지 분야에 집중해서 영동의 우리 기존 농업인들이 혜택이 피부에 와닿게 가게끔 할 거고 또 대규모로 큰 돈 들여 갖고 새로 철골 이렇게 크게 짓는 게 아니라 기존 연동 하우스를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는 저렴한 비용에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보완해서 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남는데 그럼 그동안 지금 4년 동안 이렇게 막 600억 원이나 넘는 이 돈을 한 거는 이건 무용지물이고 이건 헛돈 쓴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업은 균형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수 농업 위주로 돼 있지만 농업이 중장기적으로 건전하게 육성이 되려면 과수 주력이라도 일정 부분 다른 품목의 산업도 기본을 바탕을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장 로컬 푸드를 하려고 해도 저희들이 밥상에다가 포도 사과 배를 올릴 수는 없고 어떤 밥상 농산물을 올리려고 해도 우리는 기반이 너무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주력은 포도 과수를 가되 우리가 좀 취약한 부분을 일정 부분 스마트팜에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해서 균형감을 맞췄고 또 이 스마트팜이 단순히 뭐 큰 돈 들여서 한 것보다 면적이 작지만 연중 돌아가기 때문에 최소한 곱하기 2 곱하기 3의 면적이라고 본다면 우리 영동의 과채류 엽채류 생산 단지가 10ha 20ha 정도가 조성이 됐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영동 농업이 중장기로 갈 때는 크게 균형감 있게 발전 모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순용위원

그런 부분은 이제 생각에 차이가 있겠지만요. 저마다의 그 지역 특성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과수가 잘 되는 지역이 있고 또 어느 지역은 벼가 잘 되는 지역이 있는데 우리가 굳이 균형감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 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균형감은 국가가 고민할 일이지 우리가 전체 군민의 먹거리를 고민하고 전체를 그렇게 균형감을 한다는 것은 조금 아니 이건 제 개인 각자의 생각에 차가 있으니까 그런 건데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우리가 원예농이 심천 쪽에 있었습니다. 좀 하다가 그러다가 이 영동 지역하고 맞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과수로 전환됐고 이렇게 된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왜냐하면 이 원예 농업을 다른 사람들 개인이 하려고 했을 때 이 자본을 부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보고 훗날 저기가 잘 되는 거를 눈으로 보고 저걸 하고 싶어도 솔직히 우리 개인 농가가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스마트팜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영동은 정말로 우리 농가들이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소홀하고 편하게 농사를 짓게 할 건가를 더 고민해 주는 게 맞지 우리가 마치 국가 전체를 고민하듯이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나 이렇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이 많다면 도시 같고 이런 거라면 우리가 진짜 좀 더 색다른 걸 투자할 수 있지만 우리가 투자 여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실 때에는 정말 공모 사업도 좋지만 정말로 면밀히 검토하시고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차제에 이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 농장을 분양할 때 정말 모든 걸 다 설치해주고 한다면 이거 또 뭔가 안 될 것 같아요. 기본만 깔아주고 나머지는 농사짓는 사람이 와서 보조를 받든 융자를 받든 해서 기본 설비를 하게끔 해야지 저기 아까 쪽파 하는 데처럼 모든 걸 다 깔아주고 이렇게 한다면 다른 걸 하고 싶었을 때 못 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아쉬움과 아까움이 없어요. 전력 투구를 안 해 왜냐하면 내가 투자한 게 없는데 뭐 그냥 하다 말면 그만인데 50만 원 주고 뭔가 나는 50만 원밖에 년 안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농사를 하더라도 조금 상토라든가 이런 것만 들어간다면 이분들이 그 돈에 대한 아까움 진짜 성공시켜야 된다는 열망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친 어떤 그 지원은 오히려 우리도 돈이 많이 나가지만 그분들도 뭔가 적극적인 어떤 제대로 된 어떤 경영에 대한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앞으로의 방향성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쪽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고요. 기왕에 지금 조성된 사업은 두고두고 이게 뭐 돈만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운영 계획을 설치도 중요하지만 운영 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 계획을 잘 짜서 이렇게 좀 위원님들하고 또 충분히 상의하면서 이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순용위원

그리고 또 참고로 아까 이제 임대료 얘기했잖아요. 임대료도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군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만한 임대료 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국가 어떤 방식 이런 것보다 우리가 투자한 것도 우리 지역에 맞게 임대료가 그래도 이 정도는 그래도 받는 게 맞겠구나 이런 부분을 잘 산정하셔서 좀 제대로 된 어떤 계약서라든가 이런 거를 만드셔서 제대로 된 운영의 준비 그리고 이후에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판로 또 지도 이런 것까지도 고민하셔서 어차피 많이 들어갔잖아요. 돈이. 가능하면 우리가 성공해서 제대로 된 어떤 이런 것들이 되려면 좀 제대로 된 계획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제대로 된 지도 지속적인 관심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용성위원장

이 건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훈위원

12-47쪽 보시면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 나와 있어요. 영동농협 로컬푸드 황간농협 로컬푸드 황간휴게소 로컬푸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농산물 이제 농가가 132개 농가가 되고 영동 같은 경우는, 황간은 116농가 황간휴게소는 열 농가밖에 안 돼요. 농산물 판매 말이야 판매하는 농가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근데 그 수시로 이제 바뀌는 거라서

안정훈위원

가공품 농가는 영동 같은 경우 18농가, 여기도 11농가 황간은 20농가예요. 그렇죠?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예.

안정훈위원

그러니까 황간 휴게소 같은 경우 가공하는 데가 더 많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안정훈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이제 가공품은 유통기한 좀 길게 두고 이제 매출이 이제 워낙 적다 보니까 두고 이제 로스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공품 위주로 기본을 하고요. 엊그제 현장 시찰했듯이 이제 과일 출하기 뭐 이런 때 위주로 이제 신선 농산물은 뭐 10농가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매입 받아다가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본은 가공품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매장을 구색을 맞출 수 있어서요.

안정훈위원

너무 많은 가공품이 들어와 있고 농산물 판매하는 사람들 이렇게 적으면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게 혜택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건가 이해가 안 가네. 이거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 가공품도 일단은 뭐 일반 가공은 아니고 우리 영동농 가공품으로 철저히 하고 있고요. 일단 신선 농산물을 몇십 농가를 이렇게 막 풍부하게 하고는 싶은데 그거를 또 한꺼번에 또 많이 가지고 오고 여러 농가를 하다 보면 이게 또 한 2~3일, 3~4일 팔다 보면 또 이렇게 좀 신선도가 떨어지면 또 이게 또 반품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 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훈위원

너무 떨어지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정훈위원

좀 신선한 게 있으면 좀 사람들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농가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훈위원

몇 농가에서는 내가 봐도 중점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더 홍보를 해서 또 많은 농가부에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확대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성위원장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용위원

그 황간휴게소 로컬푸드 운영 관련해서요. 운영자는 누굽니까?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영동군입니다.

최순용위원

영동군에서 하는 겁니까? 직영하는 건가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직영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농업인 단체 했었는데요. 도로 공사 측에서 지자체 직영 아니고서는 더 이상 그 뭐 허가를 할 수 없다 해갖고 저희들이 지금 직영을 하고 있고요.

최순용위원

그러면 직영이면 더 참 저거한데 여기 최근에 리모델링을 했습니까? 여기 리모델링비 얼마 들어갔어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약 한 1억 6천 정도 상하행선

최순용위원

다 포함해서 1억 6천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예, 양쪽 해서

최순용위원

지금 여기 그럼 직영하면 그 직원이 한 명인 겁니까? 운영하는 직원이?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러니까 한 명씩 근무를 하는데요. 교대 근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주말도 해야 되기 때문에 2인 1조로 이렇게 하는데요. 총 관련된 사람은 4명입니다. 그래서 5일 근무 5일 휴무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맞교대를 양쪽에 하고 있습니다.

최순용위원

어쨌든 연매출이 1억 2천 판매를 하는데 직원이 4명이 지금 투입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러니까 실제로는 두 명인데 반반씩 나눠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무 인원은 1명씩입니다. 그러니까 교대하다 보니까 5일 근무하고 5일 휴무하고 이렇게 해서 맞춰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분은 채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순용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로컬 푸드 어쨌든 매장에 2개 매장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인력이 2명 들어가요. 그런데 연 매출이 1억 2천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아무리 홍보도 좋고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홍보도 아니 차라리 이걸 홍보비 쓰는 것이 낫지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어디 가서 홍보 행사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게 훨씬 영동 농산물에는 낫지 그냥 이걸 뭐 그냥 어떻게 보기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어쨌든 사업장이요.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수익이 전혀 나와주지 않는 곳을 운영한다는 것은 차라리 그냥 명칭을 로컬 푸드 홍보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돈이 들어가더라도 홍보용으로 한다고 하지만 여기는 사업장입니다. 이게 명확하게 구분되어져야 돼요. 정말로 사업장으로 했으면 거기에 걸맞은 수익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홍보는 홍보에 맞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잘 가지셔야 왜냐하면 로컬 푸드 판매장으로 했으면 뭔가 성공시키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냥 해놓기만 하고 누구도 관심이 없지 않나 그러니 이게 매출액이 안 나오죠. 이게 자기 것 같으면 그리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뭐냐 하면 매출액 대비 어떤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팔려도 그만 안 팔려도 그만 누가 오든지 말든지 이게 이런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사업장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걸맞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매출액 증대를 위한 어떤 방안을 좀 찾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앞서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비 1억 6천 원을 투입해 갖고 하려고 하기 전에 사실은 그전에는 굉장히 허름했거든요. 전기도 자꾸 떨어지고 막 여러 가지 허름했는데 이거를 이제 고속도로 공사에서는 계속 압박이 들어오고 할 테면 제대로 하고 안 할 테면 그거 이제 포기해라, 이렇게 되는데 그때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장사도 안 되는데 이거 가성비가 안 맞는데 할거냐 말거냐 그런데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은 만약에 현재 시점에 그런 고속도로 휴게소에 그런 영동군 전용 홍보관이 됐든 판매장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30년 됐는데 30년 전에 그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전국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침 하달로 한 거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현재 도로공사의 단 1원도 그 뭐야 임대료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 땅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쓸 수 있는 것이고 이거를 그냥 포기하면 다시는 이걸 찾을 수 없다. 그래도 가성비는 안 맞지만 그래도 우리 영동에 지나가는 고속도로의 유일한 휴게소인데 거기에 좀 어느 정도 알릴 수 있는 판매도 판매지만 홍보의 기능을 공익적 기능을 가미해서 투자를 해야겠다 해갖고 의회에서도 이제 예산 동의를 해 주셔 갖고 이렇게 리모델링을 한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1명씩 해갖고 4명이 관여돼서 인건비에 비해서 1억 2천이 말이 되냐 이 또한 그 지난번에 부결됐던 마켓 영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제 그러나 지금 그 매출 증대를 위해서 이제 금년부터는 좀 더욱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거기에서 판매 말고도 여러 가지 고향사랑 기부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이런 것도 좀 홍보도 병행하고 앞으로는 거기에 이제 마켓 영동이 활성화되면 거기서 마켓 영동과 연계해서 마켓 영동에 입점해 있는 와인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그 클릭을 해갖고 해 주면 거기서 매출을 발생시켜서 집으로 택배를 보내주는 이런 체계까지 해서 어떻게 됐든지 최소한 그 인건비 이상은 하고 그 가성비는 어느 정도 맞추고 나머지는 공익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순용위원

제가 경영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판매자가 그냥 그냥 파는 사람이면 성과 안 나타나요. 제가 볼 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든 속된 말로 기본 급여만 주고 나머지 매출액 대비 얼마를 주든 이런 방식의 어떤 변화가 필요하지 그냥 단순히 그냥 판매자를 거기다가 투입해가지고는 제 생각으로는 그 사람들 아무 책임감이나 그게 없잖아요. 많이 팔아야 된다는 어떤 그것도 없고 일하면 많이 하면 나만 힘든데 그래서 그 어떤 방식을 때로는 공익적이지만 또 사업장에 도입하는 방식은 사업장답게 뭔가 운영하는 방안을 찾아내지 않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운영 방식을 좀 바꿔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뭐 이렇게 뭐를 투입하고 그런 것보다 투입했으면 거기에 걸맞은 성과가 나와야 된다. 얼마를 투입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입 대비 뭐만 나온다면 많은 투입을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적은 금액을 투입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가 없다면 사실은 이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마켓 영동 그것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온라인 쇼핑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예.

최순용위원

말 나온 김에 그것도 같이 좀 물어보겠습니다.

박용성위원장

예.

최순용위원

거기 보면 당초에 쇼핑몰 만들 때는 계획이 있었고 어떤 방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여쭤보고 싶었을 때 그 당시 개발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개발비가 없었나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개발비가 한 2억 5천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용위원

개발비가 2억 들어가고 운영비가 1년인가 2년에 1억 8천, 1억 9천 이런 식으로 들어갔잖아요. 이런 운영 방식도 굉장히 뭔가가 계획된 어떤 그런 게 없는 거죠. 아니 세상에 그냥 운영비로 이렇게 뭔가 팔리지도 않고 뭔가 하는데 그냥 무슨 운영한다는 그 이름 하에 거의 2억씩 1년에 내가 1년인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1년 거의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래 운영하는 데 2억을 그냥 준다. 그것은 아니었다고 봐요. 뭐냐 하면 매출액 대비 뭐를 가져가게 한다든가 뭐가 있었어야 되는데 아니 그냥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치는 어떤 그런 결과물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운영비를 받으니 성공을 해야되는 어떤 동기부여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경영이 필요한 데는 말씀하신 동기부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미된 운영 방식을 도입해야지 그냥 행정 방식대로 그냥 집행하고 마는 이런 방식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이거 같이 묶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계획안을 한번 좀 짜봤으면 좋겠어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까 그 1억 2천이 리모델링비가 포함해서 지금 1억 2천입니까? 아니면 순수 인건비만 그렇게 나가는 거?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인건비와 기타 여러 가지 재료비

박용성위원장

1억 2600이 매출액이

최순용위원

매출액이 1억 2500인 것 같은데 25년 매출액이 1억 2000입니다.

박용성위원장

예, 1억 2000인데 이번에 리모델링을 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포함된 금액인지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아닙니다.

박용성위원장

인건비만 들어가 있는 금액이 1억 2600

최순용위원

그게 아니라요. 인건비하고 리모델링비는 말고 순수 매출액만 25년도에 양쪽에서 1억 2천이 매출액이에요.

박용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토요일날 판촉 행사하는데 저도 갔었는데 혹시 가공품에 대해서는 가격 측정을 양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그게 영동농협에서 들어오잖아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아닙니다. 황간농협에서.

이은주위원

그럼 그 가격 책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건 이제 공급자가 제시하는 가격을 어지간하면 그대로 받아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에 팔아달라 이렇게 해갖고 납품을 할 때 그러면 저희들이

이은주위원

제가 거기서 이상한 점을 봤는데 그 감 양갱이 한 박스에 10개가 들었어요. 그런데 낱개로 그걸 포장을 해놨더라고요. 5개씩. 그런데 그거는 5천 원이고 박스에 있는 거는 10개는 1만 4천 원에 판매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과일 같은 거를 박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또 이것뿐만 아니라 와인 같은 거 살 때 보면은 박스 값을 따로 받아요. 항상 보면. 그런데 저희가 이제 농가에 그 박스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포장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데 어떤 때는 와인 사다가도 박스 값을 따로 줘야된다고 포장하면은 그럴 때 5천 원씩인가 이렇게 받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은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5천 원이나 10% 이상이거든요. 와인 값에 그러면은 상당히 거부감이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날도 보니까 5개는 5천 원에 팔고 박스에 들은 거는 1만 4천 원에 10개에 10개 파는데 그거는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제가 그걸 확인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게 상식적으로도 더 많이 사면 더 단가가 내려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은주위원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그날도 이야기했어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네, 한번 좀 아마 제품이 다르거나

이은주위원

아니 제품이 다르지는 않아요. 그게 감 양갱하고 호두 양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엿하고.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이은주위원

그런 부분들은 가격 차이가 나는 게 소포장하더라도 1천 원이 차이 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4천 원이면은 몇 개 값이거든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사가지 않죠?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성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종위원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자체 협력 사업 중에 지금 매곡면에 비파괴 선별기랑 과일 선별기 같은 거를 저희가 구매해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매곡하고 추풍령도 같이 구매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은 상당한 금액이 들어갔는데 지금 가동 자체를 안 하고 있으면 이게 그때 당시에 왜 그거를 발주해서 진행을 했는지 그런 부분하고 이거를 다시 이제 어떻게 재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 매곡은 이제 황간농협 매곡지점이기 때문에 황간농협 그 지자체 협력 사업은 금년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에 아마 금년에 지금 들어가서 설치를 이제 막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추풍령은 이제 2년 전인가 이제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포도가 본격적으로 선별되는 시점에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캠벨 어떤 거 이제 수출용 특히 이제 수출용 같은 경우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비파괴 측정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그 지난번에 수출 첫 수출할 때 가봤더니 비파괴 당도계 매곡에 지금 쓰고 있었습니다. 거기 수출 라인에서.

박명종위원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그 과일 선별기랑 해서 지금 사용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사용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비파괴 말씀이시잖아요.

박명종위원

비파괴도 있고 과일 선별기도 따로 또 해서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래서 비파괴 당도계를 저희들이 이제 양 농협에 연도는 다르지만 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안 쓰고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명종위원

알겠습니다.

최순용위원

제가 잠깐

박용성위원장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용위원

그 기계에는 비파괴하고 선별기가 같이 있습니다. 따로 있는 기계는 아니거든요. 그 당도 측정하면서 선별이 되는 라인이기 때문에 아마 가동이 되면 같이 될 거라고 봅니다.

박용성위원장

지금 우리 박명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비파괴 선별기하고 그냥 그 과일 선별기 음성 선별기 지금 어떤 그런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확인하셔 가지고 어떤 지원에 대한 그 용도를 한번 더 체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성위원장

다른 주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이렇게 장시간 동안 우리 스마트농업과에 대한 우리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스마트농업은 참 그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피해갈 수 없고 반드시 헤쳐나가야 할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건데요. 이 스마트농업이 어디까지 어떤 이게 왜 필요한 거고 그거를 한번 우리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 스마트농업은 이제 아까 최순용 위원님께서도 이제 많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그렇게 거창하게 뭐 몇백억을 들여서 큰 규모로 이렇게 하는 것도 스마트지만 스마트의 기술은 일반 농업 과수 농업 이런 데 다 포함되고 우리도 이제 스마트 그 농업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포도하우스 농사짓는 분들도 자동 개폐기 있고 자동 관수 시설이 있고 뭐 컨트롤 박스 있고 하는 거 보면 지금 이미 스마트 농업을 2단계 정도는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서 조금 더 어떤 기상 데이터에 의한 데이터 구축을 해서 하고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가는 게 이제 3단계 4단계로 이제 가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이제는 스마트팜은 뭐 선택 뭐 할까 말까가 아니고 이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기후 변화라든가 농촌 고령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기존의 농가의 경험치 이거 가지고만 의존해서 될 일은 아니다. 그래서 방식과 어느 그 고도화된 정도의 차이일 뿐 모든 농업의 스마트를 접목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농업의 방향은 그렇게 이끌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성위원장

앞으로 우리 그 스마트 농업이 반드시 우리 농업에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설명을 잘 들었고요. 어차피 지금 피해 갈 수 없고 이렇게 우리가 스마트 농법을 지금 적용해야 할 시점이라면 아까 우리 최순용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엽채류라든지 그런 쪽에만 국한을 하지 말고 이제 과수에 이제 이쪽으로도 지금 눈을 돌려야 될 그런 시점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 제안을 몇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팜의 어떤 초기 투자비 부담을 완화를 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대량 투자율 말고 청년농뿐만 아니라 기존 농업인도 스마트팜 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소규모 농가라든지 중소 농가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을 해야 된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팜 교육을 실제 농가 중심으로 이론 교육보다는 이제 온도라든지 습도 관수 양액 그 병해충 관리 이런 것을 아까 그 알천터에서 교육 목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도 알천터 스마트팜 농장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걸 통해서 현장 중심의 어떤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우리 영동 지역은 고령농 스마트 고령 농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복잡한 어떤 장비를 어떤 고령인들도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화 수준을 높여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고령농 맞춤형 스마트팜 이제 그런 것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물을 그 하우스에 시설하우스에 물을 퍼야 되는데 그 농민들이 물을 푸는 그걸 갖다가 판단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농작물의 상태를 보고 판단을 한다든지 토양의 상태를 보고 판단을 한다든지 그 환경에 어떤 영향을 보고 지금 관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걸 해야 되는데 이 스마트에서 어떤 자동화 기기에서 이런 걸 갖다가 체크할 수 있는 그러면 내가 언제 물을 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 이 시점이 되면은 딱 지금 양액이 뭐 영양제가 들어가야 된다든지 뭐 물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이런 어떤 그런 시스템을 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네.

박용성위원장

어차피 이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성위원장

이런 거 당장 그걸 이런 거를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이런 걸 좀 만들어 달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시설하우스에 대한 어떤 에너지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시설하우스가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게 농가들이 상당히 부담이 많죠. 물론 보조는 해주고 있지만 엄청나게 지금 많이 발생 되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어떤 난방비 전기료 부담이 큰 시설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에너지 절감형 스마트 장비를 갖다가 지원을 해 가지고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좀 만들어 달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이제 우리 최순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리 영동은 포도하고 복숭아가 주 품목을 지금까지는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시설하우스를 제외한 어디 포도나 복숭아에 이 스마트 농법을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그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그 포도나 복숭아에도 어떤 스마트 농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을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상 조건이라든지 토양의 어떤 생육 상태 이런 것을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 데이터를 수집한 거에 그치지 말고 이거를 쉽게 그 농민들이 이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지금 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거를 그런 거를 좀 우리 교육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를 통해서 좀 집약적인 걸 좀 해 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성위원장

그리고 지금 그 시설하우스라든지 농가에서 최고 어려운 부분이 그 농약을 살포하는 거라든지 이런 병해충 관리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노지에서는 좀 덜한 부분이 있지만은 하우스 내라든지 이런 데서는 작물만 약해를 입는 게 아니라 농약을 살포하는 농민들도 상당히 해로운 거는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해서 농약 살포 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자율 주행을 통해서 농약 살포하는 기계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양이라든지 어떤 시설하우스의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뭐 80m도 있고 100m짜리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팅에 의해 가지고 버튼을 누르면 어느 정도의 약이 100m에 가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자율주행 그런 농약 기계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그 노동력을 좀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스마트 농업의 어떤 사업의 어떤 사후 관리를 좀 강화해 달라는 거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스마트 농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보조 사업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제 장비나 이런 것을 설치를 하고 나서 제대로 사용을 안 하고 어떤 그 사용 방법이라든지 그 효능 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좀 신뢰성이 떨어져서 안 하는 분들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 자동 어떤 방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미 오래됐죠. 자동 방제 시스템이 도입된 지가?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예.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그걸 사용 안 하는 분들도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 보조 정책이 엄청나게 지금 그 보조가 투입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어떤 이런 거 사후 관리 여기에 그냥 그 보조를 받아서 이 장비를 구입해서 방치돼 있는 어떤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잘 점검을 해 주시고 청년 어떤 농업에게만 스마트팜 어떤 시설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서 벗어나서 교육이라든지 기술 판로 등 정착까지 여러 가지를 함께 묶어서 지원하는 그런 패키지 사업을 좀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든지 기술 이런 거 마지막 판로까지도 이제 원스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패키지 사업을 스마트농업과에서 안 하면 이거 할 사람 없습니다.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성위원장

숙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참고하셔가지고 하루 아침에는 다 안 되겠지만 차근차근 해서 어차피 우리가 이 지역에서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런 숙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성위원장

우리 팀장님들 잘 적으셨죠? 뒤에 팀장님들 잘 적으셨죠?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예.

박용성위원장

우리 스마트농업과에서 장시간 이렇게 고생을 하셨고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스마트농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 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용성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14시11분 감사중지

14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축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 부재 중인 관계로 과수원예 팀장님께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축산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수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승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과장님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팀을 잘 이끌고 계신데 저는 13-5쪽하고 10쪽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 있죠. 거기에 보면 저희가 도비하고 해서 김치산업 육성으로 해서 이렇게 두 건이 사업 포기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일단
왜냐하면 저희가 또 이제 군의 신뢰도 있는 부분이고 도와의 관계에서 저희가 또 이렇게 사업을 갖다가 어쨌거나 집행부에서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업무를 봐주셔서 또 이렇게 같이 보조금 사업을 갖다가 가지고 오셨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사실 저희 군 같은 경우도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어요. 물론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저희 좀 추후에 이런 사안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 저희가 사업체 선정하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좀 더 이렇게 면밀하게 관찰하셔야 되는 건 아닌지 싶은데요.
네, 이상입니다.

박용성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훈위원

13-36쪽 보시면 내수면어업 육성 지원 내역 보면 어업인 안전보험 지원에 보면 25명 중 3명 지원은 뭐예요? 왜 그래요?
그럼 소상공인 공익 직불제 10명도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래서 중복되니까
그리고 보면 내수면 양식 수산물 소비 촉진 지원 1개소에서 1억 9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1개소에서 이렇게 많은 게 들어가는 게 다 어떻게 운영이 되죠?
구체적으로
지금 일반 판매하고 그때 행사 기간 판매하고는 얼마 정도 차이가 나죠?

박용성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안정훈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반 판매할 때하고 만약에 만 원이면 행사할 때는 몇 프로 정도 할인되나 물어보는 거예요.
만 원정도
그러면 지금 1개소만 하는 이게 또 한 명이 신청하면 따로 같이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저도 1개소만 하니까 왜냐하면 한 군데가 아까 알다시피 늘었잖아요.
한 군데 있길래 학산이 두 군데잖아요.
그래서 한번 거기서 확인을 해 봤는데 거기의 규모하고 좀 상당히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두 군데니까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방안도 모색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용성위원장

이 건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호위원

안정훈 위원님이 이렇게 질의해 주셨는데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매출액이 20억 30억 되면 거기에 대한 약 10%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보전, 1억 9천이라는 금액이 지금 할인에 대한 보전 금액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부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10억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10억에 한 10%면 1억 아니여 그다음에 시식비가 한 9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기업이 만약 매출액이 20억 원이 넘어가 만약에 그러면 2억 정도가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 그러니까 1억 9천입니까? 그럼?
정해져 있어요?
지금 그 10억에 대한 그 10%가 아니고
그래서 그 액수를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박용성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용위원

페이지 13-7보면 축산 ICT 융복합 지원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작년도 사업이 안 되고 이월됐는데 이 사업 내용하고 이월된 사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사업은 제대로 올해 그럼 하시는 건가요?
그 내용은 뭐였어요?
그럼 제어 시스템, 어떤 지원 사업을 하셨단 말입니까?
그럼 축산농가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소, 아니면 돼지,
전체 다?
한 농가?
한 농가한테 그러면 지금 전체 2억 1천하고 더 추가로 했다면 얼마를 한 농가한테 해줬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더 사업비를 보태서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부족해서 더 해서 올해 하느라고 이월됐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2억 1천만 원이 아니고?
총금액이 그렇다고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2억 1천이었고, 이게 명시이월된 걸로 되어 있잖아요.
잘,
아까 추경 반영 안 하고 그 금액이,
그럼 추경으로 하느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추가로 늘어난 게 아니라 추경에 반영해서 하려고,
그런데 이게 한 농가에 이렇게 많이 지원된다는 게 어느 품목이 소 농가예요? 아니면 돼지,
어느 농가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축산 규모가 좀 크긴 하지만 한 농가에 이렇게 집약된다는 것이 조금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용성위원장

네, 이 건, 임동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호위원

같은 페이지에 개 사육 농장주 전폐업 지원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원됐고, 나머지는?
금액적으로 보면 좀 남겠네요, 집행액이 어떻게 보면?
아, 거의 그러면,
다 소진이 된다?
아니 집행 금액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잔액이,
그런데 10개를 집행했고 지금 남아 있는 게 8억 6천이면,
그런데 이 사업이 그러면 당초 몇 년도까지죠? 28년도까지인가?
올해 만료죠, 이게?
네, 알겠습니다.

박용성위원장

네, 지금 본 위원이 여기에 추가를 또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개 사육 농가들이 지금 이게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지금 폐업에 들어가서 이게, 지금 우리 영동군에는 개 사육하는 농가는 지금, 농장주는 아무 데도 없다.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런데 이것을, 그 개를, 동물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 사육 농장주 이 폐업은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 개 사육 농가들 때문에 각 마을에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죠, 그동안에?
염소 같은 것은 크게 소리 내고 울기는 하지만 개만큼 그렇게 짖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막 이렇게 지어서 나가고 이래서 참 온 마을이 지금 떠들썩하게 이렇게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인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앉으십시오. 네, 추가 질의하십시오, 임동호 위원님.

임동호위원

위원장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 매도를 해서 그 개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아직 어려워요?
식용이 내년까지잖아요. 그렇죠? 내년.
그러니까 농장도 농장이지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식용 처리하는 식당도 보상이 나가나요?
여기서는 안 하고?
네, 이상입니다.

박용성위원장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박명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종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매도 수익금은 저희 군으로 귀속되지 않나요?
네, 이상입니다.

박용성위원장

이 건에 대해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훈위원

13–38쪽 보시면 곤충 사육장 인허가 현황 및 점검 실적을 하셨네요.
이게 보니까 2025년도에 58호, 정상이 열다섯 군데하고, 폐업이 열여덟 군데, 휴업이 스물다섯 군데. 이것은 무분별하게 이렇게 많이 인허가를 내주는 이유, 그냥 해 주는 건가요, 그냥 막? 무슨 보조비가 있습니까?
옛날에 있었어요?

박용성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안정훈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전에 보조 사업 같은 게 있었냐는 얘기예요.
확실하게는 모르고요?
그러니까 제가 의문이 가는 게 이게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많게, 무분별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조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많이 늘었고, 호수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정상적으로 운영 열다섯 군데라고 하는데 열다섯 군데도 끽해야 1100만 원을 벌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사업이야, 이게. 아니지.
제가 봐도 지금 지나다니다 보면 솔직히 건물을 지어 놓고, 조립식으로 해 놓고도 빈 게 많아요. 겁나게 많아요, 빈 게.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확인 안 한 것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 없다는 얘기잖아요, 사업비가.
그럼 이것 뭐 더 감수해야 되고 다 없어져야 되는데 저거도 완전히 보기도 싫고 지금 그렇게 막 무슨 농장, 농장만 해 놓고 너무 많아요, 지금 이게. 그 뭐 안 하고 폐업했으면 좀 어떻게 지도 점검하면서 없앨 수가 없나요?
아깝더라고요. 건물 같은 것도 좀 제가 겉으로 보면 깨끗하고 잘 지었더라고요, 하우스가 아니라. 그런 것 보면 좀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육성 사업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지금.
네.
아무튼 지도점검 하면서 이제 안 하는 데는 미관상도 안 좋으니까 깨끗하게 이렇게 철거 좀 하시고 이렇게 지도 편달 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박용성위원장

이 건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용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곤충 산업은 과거의 식량 산업이다, 미래의 식량 산업이다, 이렇게 굉장히 각광받던 시점에서 지금은 갑자기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하나, 사양 산업이 돼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영동에서 아까 범화리 그쪽에 체험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지어졌고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되어졌었습니다. 지금도 그 건물들이 남아 있고 교육동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시나 모르겠네요?
시항골 그쪽에?
그랬는데 최근에 왜 영동에서는 저쪽, 과일 테마공원인가 그쪽에 곤충 체험관을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하죠?

박용성위원장

팀장님, 답변이 많으시니까 앉아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용위원

편하게 하셔도 돼요.
물론 이 상황이 농정과, 과수축산과 소관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지만 현재 그 곤충 산업을 관리하고 있는 곳이 과수축산과인데 어떻게 과수축산과의 의견도 묻지 않고 서로 자문, 서로 간에 어떤 공유 없이 그 체험관이, 곤충 체험관이 지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좀, 뭐 여기서 어떻게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제 곤충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사양 산업인데 이것을 저희가 체험관까지 짓고 어떤 연유로 이렇게 그런 것을 하는지. 아무리 공모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이런 연계성, 서로 간에 어떤, 서로 업무 연계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참 굉장히 많이 남네요. 저는 사실 이쪽이 과수축산과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으니까. 곤충을 다루고 있는데, 곤충은 이쪽에서 다루고 또 다른 산업은 환경과에서 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뭔가 아닌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용성위원장

네, 최순용 위원님 그 질의에 대해서는 다음 환경과에서 체크해 놓으셨다가 한 번 더 질의해 주시고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다른 주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임동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해 주셔서. 그러면 62개 휴업하고 남아 있는, 지금 본격적으로 남아 있는, 산업을 하고 있는 업체 수는 몇 개 업체 수예요?
전체, 그러니까 곤충에 관해서.
그런데 58개소라고 해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묻게 되면, 이렇게 자료를 보면 58개라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정상 운영은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장수풍뎅이, 굼벵이, 또 고소애 이런 것 외에 품종이 몇 개, 몇 개 있어요? 지금 곤충이, 우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동애등,
참 이 곤충 산업도 제대로만 해주면 그 어린아이들한테도 그것은 좋은 교육이 되고 그러는데 조금 아쉬워서 자꾸 사양으로 가서. 그래서 이제 최순용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곤충 체험관이 어찌 보면 그 환경과에서 했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관이 된 거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렇게 접목이 돼서 우리 과수축산과와 같이 이렇게 했으면 싶다, 그런 의견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용성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용위원

페이지 13–24 사업별 지원 내용에 보면 여러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시설 하우스 설치 지원하는 항목이 있어요.
지금도 기존 과수원만 합니까, 아니면 신규 조성 과수원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런가요?
그럼 이것은 우리 지자체 사업인가요? 이것도 국도비 뭐,
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군수님도 말씀하시고 저 스마트팜 농을 조성한 이유가 기후 극복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농업농촌에 대한 어떤 지원이 하우스 쪽은 상당히 좀 늘어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농가들이 뭔가 지원을 요청했을 때에는 가능하면 좀 수용이 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좀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어떤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원하면 어떤 수요 충족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네, 알겠습니다.

박용성위원장

이 건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호위원

13–29, 농업인 기계 여기 공급 지원에 대한 질문 좀 드리는데요.
그 나머지는 이제 뭐 50%씩 이렇게 지원하고 콤바인만 왜 특별히 이제 40%가 됐는지, 이 품목의 트랙터도 50%인데 콤바인은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것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네, 지원 사업이 좋은데 이 품목이 정해지면 이제 다른 것도, 다른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기계도 지금 제가 듣기로는 어떤 농기계가 딱 정해지면 민자로, 제 개인이 살 때는 좀 정확한 실거래가에 사는데 이게 지원 사업이 되면 갑자기 그 가격이 상승되어서, 쉽게 얘기하면 관급자재가 상승을 해서 실제 민자로 살 때랑 뭐 지원을 받을 때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서로가 다 우리 농가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실제 살 때 가격으로 이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나요?
그러니까 피부적으로 우리가 그 농기계, 쉽게 얘기하면 이양기를 산다, 그러면 실제 살 때는 만약에 그 가격이 500만 원이라 해요. 그런데 지원을 받으면 250만 원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품목이 정해졌어, 이양기가, A라는 그, 그러면 이 가격이 500에서 갑자기 700만 원 정도 뛰는 거야.
아니 업체가 지정이 안 되더라도 실거래가가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런 농가들이 얘기가 많아요, 지금. 가격이 지정되면 갑자기 그 단가가 올라가 갖고 실제 지원받는 금액이 별로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 대책이나 그런 상세한 내용을 알고 계신지 해서.
아니, 그러니까 농업 관련 업체에다가, 쉽게 얘기하면 그 똑같은 회사에 내가 살 때는 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군에서 지금 지정을 하면 만약에 700만 원이 된다니까, 똑같은 기계가?
그거는 답변이 조금 인색한데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지원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어야지 내가 살 때는, 개인이 살 때는 500만 원이야. 그런데 관에서 살 때는 700만 원이라 하면 이 관에 200만 원을 더 주면서 지원할 수가 있냐, 이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 금액이 올라가 갖고 지원을 받아봤자 실제 농가에서 나가는 돈은 거의 그 지원받는 금액이 그렇게 이득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박용성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지금 보조 때문에 가격이 너무 상승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동호위원

그것을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이 잘 모르시면 가셔서 농기계 담당하시는 분하고 좀 상의를 해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갈 때마다 많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농기계 구입하는 농가들한테, 그래서 그런 똑같은 가격의 보조금이 보조 사업이 되어야 되지, 갑자기 민간이, 개인이 살 때는 그 좀 전에 예시한 것처럼 500인데, 이게 관급으로 지급하게 되면 갑자기 700만 원, 800만 원 한단 말이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지원 나가는 것도 내가 부담하는 금액이 더 올라가게 된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네, 이상입니다.

박용성위원장

네,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용위원

지금 그 보조 사업에 대한 병폐에 대해서 임동호 위원님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어떤 서류상 문제를 보면 퍼센트를 해 놓으니까 이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어떤 제품이라는 건 회사마다 다를 수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50% 해 놓고 금액이 이렇게 딱 정해지니까, 이게 뭔가 안 맞는 것 같다는 것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보조 사업되는 것은 높게 책정해서 받아버리는, 어떤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하시기 전에는 아마 전국 수요, 그 어떤 생산 단가, 또 어떻게 보면 판매 단가, 이 지역 판매 단가, 저 지역 판매 단가, 출고 단가 이런 것들이 좀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나름 그런 것을 조사해 본 후에 어떤 보조 비율이든 단가를 책정해 보시고, 또 지역 어떤 업체들에 대한 지도 감독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커버되고 상쇄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공직자분들이 좀 명확한 인식을 가지셔서 어차피 지원되어지는 건데 농가 입장에서는 좀 알뜰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멀쩡하니 비싸게, 보조 사업이니 뭔가 좀 더 비싼 것, 그러니까 보조받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이게. 농가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노력을 좀 같이, 서류도 좀 낼 때 퍼센트 뭐 이런 것도 하기 전에, 퍼센트를 한다면 시중에 어쨌든 이제 예를 든다면 SS기 회사가 세 군데 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500L짜리가 대충 단가를 조사해 보시고 이렇게 가격 책정을 해서 퍼센트를 매기든가,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박용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과수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훈위원

농업인 농기계 이것 아까 하다 말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콤바인 같은 게 40%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축산업 등등 트랙터나 뭐 스키드로더 이런 데 보면 5천만 원, 그리고 5900만 원, 이렇게 해 줘요. 그렇죠? 13–34쪽 보시면 솔직히 이게 좀 내가 봐서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봐요. 암만 보조 사업이지만 솔직히 농기계가 한 번 사려면 이게 2천만 원 한도로 정해놓은 것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좀 50% 해줬으면 좋겠고 비록 기계 하나 고가지만 이게 자부담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3천만 원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담감이 상당히 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봐서는 같이 50% 정도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게 너무 지금, 13–34쪽 봐요. 그것 보면 지원된 것은 이제 트랙터 하나, 스키드로더 하나, 그게 5천만 원, 5900,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 줄 수 있는데 40% 줄이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가축분 하는 사람들한테는 특혜라고 봐요. 이렇게 막 해 주면서 일반 농업인들한테는 이렇게 예산의 40%밖에 안 되면 제가 봐서는 좀 그런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박용성위원장

이 건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가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수축산과 팀장님, 과장님이 부재중이므로 그 고생 많으신데요.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동, 우리 지역에 가축, 그러니까 소, 돼지, 닭, 이런 가축 농가들이 몇 농가 정도 돼요, 이게? 그 자료가 준비가 안 됐으면 다음에 이제 그 자료를 제출해서 저한테,
네, 서면으로 하시고 지금 우리 가축 분뇨에 대한 처리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우리 영동에.
환경과 쪽에서 하시고, 그러면 지금 축산 농가들이 가축 분뇨에 대한 어떤 처리 기준이, 시설을 지금 최근에 한 축산 농가가 있고 기존에 20, 30년 전에 한 축산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환경과에서 적용받는 기준이 다르죠? 어떤 시설 면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네,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2, 30년 전에 했던 축산 농가들이 지금 가축 분뇨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잘 안 되어 있죠? 지금 2, 30년 전에 축산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분들은, 지금 기존에 비해서는 축산 농가들이 많이 폐업을 한 상태예요. 많이 폐업을 했죠, 지금?
네, 제가 지금 그 질문하려고 하는 요지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지금 기존에 있던 축산 농가들이 민가에 인접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지금도 현재는 존재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랬을 때 올해 같은 폭염이 이렇게 지속이 되고 했을 때 농가들한테 그 악취라든지 이런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수축산과에서 어떤 발효제라든지, 미생물제 같은 걸로 이렇게 발효제를 지급하나요?
네, 그런 쪽으로 좀 민원이 최소한으로 이렇게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걸 적극적인 어떤 관리나 지원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올해 유기질 비료를 6월 달에 신청을 받았죠? 유기질 비료를 지금 6월 달에 신청을 받았는데 기존에 십몇 년 전부터 거진 11월 달에 그 유기질 비료를 신청을 받다가 올해 6월 달에 갑자기 유기질 비료 신청을 받았는데 보조 신청을 기존에 해왔던 관례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면사무소나 이장님들이 방송을 해도 지금 보조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이번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 지금 만약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보조 신청을 못 해서 누락되는 분들이 많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은 농가 책임입니까?
그럼 수요 조사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농가들이 보조 신청에서 좀 누락되지 않도록 다시 건의를 농림수산식품부에 하셔서 반드시 추가 신청을 받아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호위원

이것은 지금 페이지에는 없지만 우리 이제 축산에 관한, 또 저번에 보고한 바도 있고 해서, 지금 축산기술연구소 거기에 대한 진행 속도라든지 아니면 진행 상황, 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용성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팀장님,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이 허락합니다.

임동호위원

지금까지는 거기까지만 진행이 돼 있는 거죠? 그럼 더 이상 추가 접수나 뭐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확정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이 타당성 용역 조사가 내년 2월 달까지입니까, 그러면?
그러면 이제 거기 조사가 완료되고, 어느 한 곳이 이제 정해지면 그 이전 계획을 만약에 혹시나 이제 충북하고 MOU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청하고.
MOU는 다 했는가요?
이제 맺어져 있는 상태고,
네, 그러니까 내년 2월이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상입니다.

박용성위원장

축산기술연구소에 대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용위원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여쭤보는데요. 축산 연구소가 들어왔을 때 주변에 어떤 제약이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그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변.
그것 말고 어떤 축사를 지으려고 할 때 반경, 연구소 반경 몇 미터 이내에는 못 짓는다든가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주변 인근 마을 사람들이 반대할 때, 예를 든다면 이런 내용이 포함된다면, 또 이런 내용이 법적으로, 법규적으로 뭐가 있다면 굉장히 어떤 재산상의 손실이 있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명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뭔가가 진행되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좀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용성위원장

이 건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13–14에 보면요. 양봉 사업에서 설탕 지원 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쉽게 말하면은 가정주부들이나 아니면 벌꿀을 영동 자체적으로 살 때 거의 다 설탕을 안 먹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설탕 지원이라고 딱 써서 지원을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 명칭이 딱 설탕 지원,
네, 그것은 알고 있어요. 설탕을 먹어야지 겨울을 난다는 것은.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설탕 지원으로 해버리면 영동 누가 봐도 설탕 먹고 다 큰 벌꿀이라고 생각을, 지금 여기 보니까 거의 90농가 정도 등록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인당 보통 양이 많으면 많이 지원하고 소농가는 적게 지원합니까?
그런데 이 명칭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설탕 지원 사업. 지금 저희가, 이제 저희 옆에도 이제 곳곳이 벌꿀 하신, 퇴직하신 분들이 좀 소농가로 많이 하고 있어요. 보면 우리가 살 때 설탕을 안 먹였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또 믿고 그래서 사고는 하는데 이게 딱 명확하게 설탕 지원 사업? 그 명칭이, 아니면 다른 통로로 해서 설탕 말고 다른 것을 지원하든지 이것에 대해서 해야지 설탕 지원 사업은 누가 봐도 조금, 말 그대로 쉽게 받아들이지가 않는데요?
네, 이상입니다.

박용성위원장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용위원

저는 또 이은주 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공감은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 표기 사항에 사양꿀이든 어떤 자연꿀이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건의드리고 싶은 게 우리 지역이 과수 중심의 농업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벌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이 좀 더 늘 확대되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어떤 수정이 안 되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벌꿀이, 좀 벌을 사용하는 농가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책을 좀 더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연구를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성위원장

이 건에 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훈위원

13–37쪽 보시면, 37쪽. 내수면 허가 현황 있잖아요. 그렇죠?
스물여섯 군데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어업인안전보험에는 25명으로 사업량을 측정해 놓은 이유가 뭐죠? 수허가권자가 26개소면 어업인안전보험 지원도 26명이 되어야지 맞는 건데 왜 25명이 되냐고요.
원래 26명이 맞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보면 이제 거의 마을회로 가 있어요. 근데 지금 2명 말고는 다 마을로 되어 있는데 이 2명만 지금 현재, 옛날부터 그랬지만 지금도 계속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뭐예요, 개인적으로?
마을에 신청 보면 거의 이장님들이 해요. 그렇죠?
마을 이장님들이 누구를 해 줍니까, 이것을? 그것도 의문이 가고요. 둘째는 마을에서 만약에 이제 지정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어업인을.
그럼 그 밑에 어업인이 또 종사자를 둘 것 아닙니까?
그 사람 파악돼요?
몇 명이나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쳤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쳤을 때는. 일을 하다가.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봐서는 안전보험이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종사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까지 다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내 얘기는.
그래서 어업 종사자도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1명 있는 데 있고, 2명 있는 데도 있고 자기들 마음대로 골라 놔. 완전 강을 자기들이 휩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지금은 투망질도 하나 못해요. 족대질도 못 하고, 불법이라고. 시골 한 번씩 와서 그래 투망질, 족대질 한 번도 못 하는데 이런 사람들 저기서 쭉 심어놓고 신고하게 만들고 그럼 바로 또 불법이라고 뭐라 해대지, 옛날 정서가 아예 없어요. 시골 내려와서 뭐 한 번씩 뭐 볼 수 있는 건데 너무 광범위하다는 얘기죠, 종사자가. 몇 명, 몇 명 정해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용성위원장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승연위원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이렇게 관광자원 육성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많이들 방향을 두고 추진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보면, 단양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 조례에 투망이라든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기간을 정해주거나, 이렇게 해서 있는 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참고해 보세요.

박용성위원장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이 1천만 원 있죠?
그러면 글자 그대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이죠?
그러면 그 길에 다니는 고양이를 말하는 건데 그러면 그 중성화 사업을 하는데 이 1천만 원의 돈을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이것을 고양이를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잡는 것, 뭐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1천만 원이 됐다는 겁니까?
어떻게 잡는다고요?
네, 포획틀로 잡는데. 그러면 지금 중성화 사업을 지금 이것 하는 이유는 길고양이가 지금 너무 많이 개체 수가 너무 늘어나니까 지금 이것을 하는 건데 어렵게 잡아서 중성화 수술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어떤 동물 사육 시설로 보내든지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다시 풀어줍니까?
어디 보내는 데도 없고, 잡아다가?
그러면 그 기존의 개체 수를 줄인다는 의미지, 그대로 길에는 방치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길고양이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이제 민폐도 끼치고 이렇게 하는데 현재 존재하고 있는 길고양이 때문에 많아서 지금 그걸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갖다가 중성화 수술로 끝나지 말고 너무 개체 수가 늘어나서 길이 지금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온 쓰레기 다 뒤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좀 중성화 수술 말고 좀 합리적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수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 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공통 사항입니다.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처리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총 22건의 금액은 4억 8690만 원입니다. 하단 세부 내역 중요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 농가형 와인 컨설팅 지원 사업에 4800만 원, 2쪽입니다. 제12회 한국 와인 대상 운영 용역에 3800만 원, 심천 용산 농업기계 안전교육 실시 용역에 각 6700여만 원. 4쪽입니다. 25년 농업인단체협의회 워크숍에 3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예산 삭감 50% 이상 변경 내용 현황입니다. 총 5건으로 예산액은 7730만 8천 원, 삭감액은 6528만 6천 원입니다. 중요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등 농업인 강사 수당 3천만 원 중 2197만 8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체 강사 활용으로 강사 수당을 삭감하였습니다. 전문 농업인 최고 경영자 과정 196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교육 신청자 부재에 따라 도비 보조금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총 57건의 예산액은 54억 8805만 원, 집행액은 49억 1580만 5천 원, 잔액은 5억 722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 하단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및 과수, 화상병 중 3억 1천만 원 중 잔액은 2243만 9천 원이 되겠고, 7쪽입니다.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1억 500만 원 중 잔액은 320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농업인 스마트 교육 종합 실습장 리모델링은 예산이 5억 원인데 이 예산은 2회 추경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돼서 이월시킨 후에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은 총 9건으로 예산액은 40억 4237만 5천 원, 지출액 35억 5097만 1천 원, 잔액은 4억 914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 이월은 해당이 없고요. 명시이월 중에 용산 농기계 임대 사업장과 심천 농기계 임대 사업장 예산액이 약 6억여 원, 그다음에 잔액은 용산이 2억 225만 원, 심천이 2억 14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보조금 민간단체 집행 및 정산 내역입니다. 총 8건으로 예산액이 1억 5100만 원, 집행액이 1억 5100만 원이 되겠고 잔액은 없습니다. 13쪽 주요사업 예산 집행 실적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총 30건으로 예산액은 59억 1692만 4천 원, 집행액은 53억 590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중요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제31회 영동군 농업인의 날 행사에 7천만 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 관리 실천 시범에 5천만 원. 14쪽입니다. 데이터 기반 생산 모델 보급 시범에 2억, 대체 품종 활용 과수 우리 품종 특화 단지 조성 시범에 2억. 15쪽입니다. 사과원 저온 피해 경감 통로형 온풍 공급 기술 시범에 1억 원, 이상 기상 대응 시설 포도 환경 개선 시범에 2억 원, 블루베리 베드 시범에 1억 원. 16쪽입니다. 상단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에 3억 1천 중에 2억 8756만 2천 원, 쪽파 연중 생산을 위한 양액 재배 기술 시범에 1억 2천. 17쪽입니다. 친환경 분석실 건립 건축에 22억 7865만 원, 전기에 2억 167만 9천 원. 18쪽입니다. 친환경 분석실 건립 장비에 1억 780만 원, 농산물 안전분석실 구축 장비에 3억 2114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24년부터 25년까지 총 5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년 지도 계획입니다. 사무 민간위탁 시 성과 평가와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 업무추진 시 수반되는 각종 절차를 준수해 주실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2건, 사무 편람 및 감사를 진행했고 각종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전체 직원 교육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24년 농촌 자원입니다. 와인, 소금빵 등 우리 군 특산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과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소풍, 농업회사 법인과 신농, 영농 조합법인의 곶감, 호두말이 등이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으로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24년 와인 산업입니다. 국악엑스포 시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다양한 와인을 즐길 수 있도록 주문하신 내용은 과수축산과 등과 협의해서 다양한 와인을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하였고, 25년 농업기계는 농기계 임대 인터넷 예약 시 모든 임대사업소에서 대여가 가능하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할 것을 주문한 사항은 읍면 경작지가 확인된 경우에 모든 임대사업소에서 임대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군의회 건의문과 5분 자유발언 관련 추진실적은 저희 센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회 현황과 예산 운영 실적은 저희는 농업산업협동심의회 등 3개 위원회를 두고 있고 예산액은 364만 원, 집행액은 171만 원, 잔액이 19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공용 차량 보유 및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 14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그 중 승용이 5대, 승합차 1대, 화물차 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참조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무상 임대 현황입니다. 국유 재산은 해당 사항이 없고 농업기술원 분원 부지 17필지에 대해 임대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수의계약 현황 1천만 원 이상 건입니다. 총 47건으로 예산액은 11억 2982만 원이고, 집행액은 10억 7176만 2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입니다. 25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교육 제작 군비로 3800만 원, 25, 27 경영기록장 제작에 3325만 원, 제12회 와인 대상 운영 용역에 38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노후 농기계 임대 장비 구입에 3600만 원, 배수로 전기실 지반 보강 공사에 2911만 원, 친환경 분석실 냉동창고 공사에 2943만 원. 25쪽입니다. 스마트 농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1억 1865만 5천 원, 친환경 분석실 제로에너지 빌딩 자동제어 시스템 구축에 5553만 3천 원. 27쪽입니다. 친환경 분석실 배수로 공사에 2309만 4천 원, 25년 농업인단체협의회 워크숍 운영에 3900만 원, 친환경 분석실 옥외 간판 안내판 제작에 3314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수의계약 요청 건입니다. 총 17건의 계약 금액은 11억 6358만 9천 원입니다. 31쪽입니다. 공사 용역, 축제 입찰 현황 5억 원 이상은 총 2건으로 모두 농기계 임대 사업장 공사 관련입니다. 금액은 25억 8728만 2천 원, 계약 금액은 22억 7164만 8천 원, 낙찰 차액은 3억 156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업무 민간 위탁 운영입니다. 농업기계 임대 사업 업무 위탁 운영 등 2건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수 여부입니다. 앞전에서 말씀드린 농업기계 임대 사업 업무 위탁은 24년도에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29년도에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고, 와인 상설판매장 운영은 25년 4월 30일 성과평가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위탁 시설 및 운영비, 경상 보조 단체 중 인건비 편성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외 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총 1453건 중 부과액과 징수액이 3억 5380만 원으로 체납액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 공모 사업 현황입니다. 33쪽입니다. 총 3건을 공모 신청해서 2건은 선정됐고, 1건은 미선정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포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용산과 심천 농기계 임대 사업장 설치 건으로 모두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자 보수 보증 기간 중 군 자체 예산 집행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 계획입니다.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개인별 전문화 추진입니다. 추진내용은 매월 직원회의 시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강의 발표를 추진하고 있고 12회, 24명이 발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다음은 인력교육팀 소관입니다. 농업인 단체별,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지원 내역입니다. 먼저 농업인 단체별 지원 내역입니다. 영동군 농업인단체협의회는 총 3건에 지원액은 1억 1900만 원입니다. 농촌지도자회는 2회에 1800만 원입니다. 37쪽입니다. 사회체연합회는 5회에 4644만 원입니다. 38쪽입니다. 생활개선회는 37회에 1억 468만 3천 원입니다. 39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는 33회에 7427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농업인 교육 훈련 현황입니다. 총 34건에 2억 4398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3쪽 농촌자원입니다.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 지원 사업 사후 관리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고, 사업량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 63종, 제품생산을 위한 장비 지원 108점, 포장재 체험 활동 공간 등을 조성하였고, 성과로는 품목 제조보고 등 보고 등록 2개소 35종, 상표 등록 2개소 2종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판매실적은 10개 업체 63종 4억 3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참조하시겠습니다. 45쪽입니다. 농촌자원분야 시범 사업 추진 내역은 총 5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계입니다. 페이지 46쪽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 추진 현황 및 활용 실적입니다. 먼저 농업기계 임대 수입 내역으로 임대 대수는 8977대, 임대 일수는 9712일, 임대 수입은 2억 5723만 2천 원입니다. 하단의 세부 내역은 참조하시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과 수입 내역입니다. 횟수는 171회, 농가수는 2616농가, 대수는 4804대, 수입은 2588만 7천 원이고 참고로 무상수리는 약 1억 509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농작업 대행 서비스 실적입니다. 이용 농가는 531농가에 임대 수도 531대, 임대 일수는 296일, 임대 수입은 10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 농업기계 임대 사업장 설치 추진내역입니다. 심천과 용산 금년도에 3월 준공을 시켜 현재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연구 개발입니다. 기후 변화 대응 안정생산 기술 시범 사업과 추진내역 평가 결과입니다. 총 5개 사업에 16개소, 사업비는 4억 7590만 원입니다. 먼저 사과원 저온 피해 경감 통로형 온풍 공급 기술 시범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사업 내용은 농업용 온풍기와 덕트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금년 이 사업을 통해서 냉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노지는 자연환경이 고정돼 있지 않아서 2, 3년 더 사업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기상 대응 시설포도 환경 개선 시범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고 폭염대비 시설 내에 천장의 환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농가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새로운 소득 작물 발굴 시범사업 추진내역과 평가 결과입니다. 2개 사업 11개소를 추진했고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먼저 대체 품종 활용, 과수 우리 품종 특화 단지 조성 시범은 사업비 2억 원으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국내 육성 품종인 이지풀, 썸머프린스골든볼을 식재하는 사업이고 다축 재배 시설을 위한 기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블루베리 베드 시범입니다. 1억 원으로 블루베리 베드 재배 기반 시설과 묘목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 관련 시범사업 추진내역 및 평가 결과입니다. 2개 사업에 10개소,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입니다. 먼저 데이터 기반 생산 모델 보급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노지, 복숭아 생육 정보 데이터 정밀측정 및 환경정보를 수집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여기서 만들어진 데이터는 농촌진흥청의 데이터센터에 보관되어 복숭아의 생육과 환경에 맞는 데이터를 나중에 농가 쪽에 다시 보내오게 됩니다. 포도과수원용 맞춤형 다목적 스마트방제기 보급 시범은 5천만 원으로 시설 내에 다목적 스마트방제기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소득 작물입니다. 분야별 식량 작물, 특용작물, 축산, 채소화훼 시범 사업 추진 내역과 평가입니다. 먼저 축산 분야입니다. 혹서기 대비 축사환경, 가축 질병 예방 시범은 사업비 2천만 원으로 안개 분무 시스템 및 동작 감지형 CCTV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동력 절감과 발정 탐지가 됐을 경우에 축주에게 알림이 오는 서비스가 되겠고 농가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염소 자축 생력화 시범은 2천만 원으로 분만사 및 자축 시설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 분야입니다. 쪽파 연중 생산을 위한 양액 재배 기술 시범으로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이고 쪽파 베드 및 양액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박 상자 양액 재배 시범은 9천만 원으로 수박 상자 재배 및 양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작장애 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 부산물 시범 사업 추진 내역 및 평가 결과입니다.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은 사업비 1억 500만 원으로 영농 부산물 즉 과수 전정목 파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꽃묘 생산 및 보급 실적입니다. 지난해 각종 꽃 25만 본을 생산하여 읍면과 국악엑스포 시 조경에 활용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과학 영농은 친환경 종합분석실 건립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6년도 3월에 준공을 하여 각종 분석을 통해 과학 영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유용 미생물 배양 및 토양검정실 운영 실적입니다. 먼저 유용 미생물 분양 실적은 EM 183점, 아미노산 액비 200,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EM 보급량 183톤, 아미노산 액비 280톤, 광합성균 142톤 등 총 605톤을 생산하여 1만 6200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이것을 시중에 공급하는 단가로 환산해 보면 약 농가 경영비 38억 5천만 원을 절감시킨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양검정실입니다. 4646개의 토양검정을 실시하여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절감비는 저희들이 약 6억 9천만 원 정도의 경영비 절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와인 산업입니다. 농가형 와이너리 현황과 지원 내역입니다. 현재 영동읍의 와이너리는 32개 와이너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와이너리 지원 내역은 6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 45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참조하시겠습니다. 57쪽, 영동와인공장 운영 실적입니다. 시설 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매천리 과일나라 테마공원 내에 위치하고 부지는 2937㎡, 연면적 998㎡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입니다. 사업비는 39억 원으로 농촌신활력과에서 준공 후 저희 센터로 이관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와인공장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4개의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데 끌로아르, 레드, 스위트 레드 드라이, 로제 화이트가 생산되고 있으며, 고용 인원은 상시 1명, 임시로 임시 인력 4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장은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되고, 판매장은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휴일 없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산 실적입니다. 24년도에 50톤, 25년도에 14톤을 양조하였습니다. 25년 매출액은 약 1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대한민국 와인축제 예산 세부 집행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총 4억 5500만 원이고, 지출은 4억 4155만 5820원, 잔액은 1394만 4180원입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성위원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 설명을 들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질의는 휴식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전 시간에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용위원

19-5쪽 보면요. 강사 수당이 있는데 자체 강사는 그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지급을 해줘야 맞지 않나요?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교육을 보통 이제 가장 큰 교육이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인 대학 또 상설 교육이 있는데 저희들 자체 강사로 활용할 때는 강사비를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순용위원

그러면 내부 방침인가요? 아니면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부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용위원

근데 왜 그러냐면 뭔가 강사료를 집행을 해야만 본인의 어떤 연구라든가 이런 노력도가 좀 있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직원이니까 이렇게 집행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어떤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것 같지 않아서 어떤 이런 어떤 방안이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자료 보면서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아까 설명 드릴 적에 34쪽에 보면 저희들은 다른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저희들은 직렬 특성상 농업인 교육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조직이라서 자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직원 회의를 개최하고 그 직원 회의 시 본인들이 공부한 거를 전 직원 앞에서 발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순용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니 이제 저는 본인에게 어떤 그만한 성과는 좀 줘야 된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34쪽 말씀하시니까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어떤 과수 품목에 대한 연구 어떤 그런 것들은 별로 없어요. 다 부수적인 어떤 그런 가공 쪽 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생활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좀 과수, 제가 알기로는 과 그 직원마다 과수 분야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토의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공부가 되어졌으면 좋겠더라고요.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 말고도 저희 자체적으로 멘토멘티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저연차 직원들을 고참 직원들이 1대 1로 매칭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순용위원

알겠습니다.

박용성위원장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훈위원

농가형 와이너리 현황 보면 이제 한 몇 농가요, 이게 30개인가? 32개?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32농가입니다.

안정훈위원

32 농가가 되는데 그 와중에 영동 와인 공장 이제 그중에서 영동 와인 공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정훈위원

12군데에서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정훈위원

지금 보면 이제 처음에는 연 최대 생산 100톤이며 23년도에는 포도 80톤을 양조하여 와인 50톤을 생산했잖아요. 그렇죠?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정훈위원

25년도 20톤밖에 안 했어요. 그렇죠?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정훈위원

와인은 13톤만 생산하고 그렇게 예산이 이렇게 안 된게 왜 그래요? 이건 예산이 조금밖에 안 된 게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25년도에

안정훈위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와인은 필수적으로 숙성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24년도에 만든 것들은 지금 계속 숙성 중이고요. 그중에 제품 만든 것만큼만 추가로 담근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50톤씩 담그는 게 아니고 전년도에 담갔고 이제 그 양조를 해서 판매된 만큼 이제 추가로 담그니까 먼저 담근 것들은 이제 숙성 연차가 이제 오래되는 거죠.

안정훈위원

그러면 25년도 매출액이 1억 천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작년도에 1억 천만 원 정도 보이는데 그게 이제 1년 치가 아니고요. 8월부터 5개월 치인데 지금 저희들이 월 매출 한 천만 원 정도는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정훈위원

12명이 해서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12명이 출자를 해서 1억 5천만 원을 운전 자금으로 해서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안정훈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정훈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맞는가?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신활력과에서 39억을 들여서 공장을 준공을 하고 저희들이 관리 이전을 받았는데 어려움이 좀 솔직히 있습니다.

안정훈위원

제가 봤을 때 12농가가 투입해서 지금 이렇게 나오면 막말로 5개월만 했다 해도 1년 치 잡았을 때 한 2억 5천 된다 해도 제가 봐서는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매출로 따졌을 때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치상으로는 지금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저희들이 이제 어떤 기업에서도 처음에는 바로 이익은 못 내고 순익 계산을 해보면 한 5년 차 이상 지나가면 흑자로 전환될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정훈위원

단가는 얼마 정도예요? 이거는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단가는 제품이 레드 같은 경우에는 한 세트가 3만 원이고요. 화이트 같은 경우는 4만 5천 원

안정훈위원

세트가요?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안정훈위원

그럼 일반 자기들 와인을 해서 판매하는 거는 더 비싼 거 아니에요?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와인 개인 농가에서 하는 거는 가격이 이제 여러 가지예요. 근데 거기 1만 원짜리 1만 5천 원짜리 어떤 건 4만 원 5만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공장은 그렇게 딱 정형화 해 놨습니다. 가격은

안정훈위원

아니 제 얘기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공장에서 나오는 게 더 비싸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실적으로 따져보면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비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안정훈위원

예.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비싼 것도 있죠. 화이트 쪽은 비쌉니다.

안정훈위원

많이 비싼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그 이유 제가 왜 그거를 얘기를 하면 공장이라는 거는 대량으로 판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안정훈위원

그러면 단가가 싸져야 되는 거예요.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이제 공장 취지 설립은 개인 와이너리들은 대량 생산 단가를 낮추지 못하니까 그걸 대용으로 와인 공장을 운영해서 대량으로 판매하고 단가를 낮추자 이런 취지로는 알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가격을 내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또 대량 생산 대량 판매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군 휴양 시설하고 또 군 납품 업체들하고 미팅을 해 봤는데 거기는 실적을 먼저 요구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안정훈위원

아니 와인 마다 특색 있죠. 그렇죠?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정훈위원

그럼 그거보다 뭐가 차별나게 지금 공장에서 나오는 건 따로 뭐가 맛이나 뭐가 특별하게 차이가 있는가요?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와인 맛을 저는 잘 모르겠어서 솔직히 이제 이 공장이 이 와인이 어떤 특성이 있다 이런 거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 소믈리에 분들은 나름 또 제품이 괜찮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시더라고요. 무슨 근데 소믈리에 분들이 하시는 그게 뭐 전문 영역이라서 저도 정확하게 이해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안정훈위원

몰라요. 자기 와인마다 자기 특색이나 자기 와인, 솔직히 맛이 다 조금씩은 틀려요. 그렇죠?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정훈위원

그냥 제가 보면 그래요. 브랜드마다 자기마다 솔직히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열정적으로 한다는 얘기지. 이게 이렇게 공장형으로 해서는, 공장은 절대 내가 봐서는 개인적 따라가지도 못해요. 이거. 누구 걸 따라갈 건데 이걸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처음에 이 공장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분들이 와이너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와이너리를 운영하면서 출자를 해서 지금 공장을 운영을 하고 이제 투 트랙으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만들어서 내가 이 가격 결정권이 있으면 이쪽으로 더 심혈을 기울이지 출자한 거는 어떻게 보면 여기 대표가 있고 또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또 이제 공장장 분이 한 분 계셔서 그런 것들도 운영하고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 공장이 설립된 취지가 대량 생산 가격을 낮추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훈위원

제가 봐서는 그래요. 공장은 취지가 처음 취지는 대량 판매예요.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정훈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박리다매 식으로 해서 좀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이 팔면 더 많이 소문이 날 것이고 그것도 영동 와인에 대해서 또 많이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똑같으면 누가 이걸 먹겠냐 이거지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 와인 공장 제품을 포함해서 기존에 마케팅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골프장하고 협업을 해서 지금 그 골프장 로비에 가보면 저희들이 그 제품이 지금 전시가 돼 있거든요. 온라인 판매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올해 SBS에서 하는 고교 동창 골프대회 예선전을 여기 영동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때도 협업을 해서 이 제품들을 전시해서 판매를 좀 해 봤습니다. 근데 매출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지 간에 다양하게 이렇게 좀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정훈위원

아까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공장은 공장답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정훈위원

개인적인 게 아니니까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성위원장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지금 이 와인 공장이요. 생산 시설과 전시 판매 시음실 견학 공간이 있는데 대규모 시설에 불과하고 인원이 상시 인원이 1명이고 임시가 1명에서 4명뿐인데 이 인력으로 운영이 현실성이 가능합니까?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와인은 12달 와인을 양조하는 게 아니고 포도가 생산돼서 양조하는 때만 집중적으로 양조가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숙성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양조할 때는 이 출자하신 분들이 같이 나와서 집중 양조를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공장장님이 공장을 상시로 운영하고 관리하고 나머지 그 4명이 거기 그 판매 요원들은 판매만 전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달 양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능한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박용성위원장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용위원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거를 왜 기술센터에서 지금 관여를 하는 거죠? 이거 개인 법인한테 지금 법인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출자자들은 여기 12명이고 회사 법인인데 왜 센터에서 관여합니까?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와인 공장을요?

최순용위원

예.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업무 중에 우리 와인 산업을 저희가 육성하게 돼 있거든요. 와인 산업팀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필요한 행정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직접 관여하고 이러는 건 아니고요.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행정적인 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순용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벌써 보면 자본 잠식이 거의 됐어요. 1억 5천 출자 자본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한 2년 정도 운영했으면 인건비 나가고 어쩌고 했고 지금 보면 1년 판 게 1억 천 정도 남짓이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거는 센터에서 그렇게 깊이 관여할 일은 아니고 이건 경영에 관한 거잖아요. 이미 지어 줬고 이 사람들한테 이미 이것이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기술센터에서 이거를 뭐 뭔가가 마치 이렇게 관여하는 것처럼 보이는 뉘앙스는 상당히 아닌 것 같은데요.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특성이나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건물을 사용 허가를 줘서 운영은 자율적으로 맡기기는 하는 건데 그렇다고 관에서 이거는 너희들 거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하라고 이렇게 딱 선 긋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최순용위원

아니 이미 임대료를 받고 있고 임대 줬는데 그걸로 끝이지 다만 이쪽에서 어떤 지원을 요청하거나 했을 때 행정적으로 아니면 어떤 것들을 이렇게 농가 지원하듯이 해 줄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이거를 마치 센터에서 운영에 관여하는 것처럼 보이는 뉘앙스는 굉장히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내용상 전체 봤을 때 센터에서 관여할 어떤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제 관여라고 그러면 재정 현황이나 이런 것들 금액적인 부분인데 그런 건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이제 운영할 수 있는데 행정이라든지 또 만약에 우리가 지금 개별 농가 같은 경우도 생산한 것들을 마케팅을 좀 해 주잖아요, 도와주잖아요. 그 일원으로 같이 묶어서 도와주는 거지 여기에 어떤 출자금을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건 전혀 저희들이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최순용위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내용상만 보면 이거를 성공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한 개도 안 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판매 마케팅 인력도 없고 아무 저것도 없어.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것뿐이에요. 이 서류상만 분석을 해보면 이런 곳에 굳이 우리 군에서 뭔가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 사무가 이제 보면 민간 위탁이 있고 이건 이제 사용허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용 허가 같은 경우는 여기 운영할 때 저희들이 좀 지원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제한이 좀 있고요. 이게 수익 사업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 쪽이라든가 판매를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정도만 하고 나머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관여를 하기는 좀 힘든 상황인 건 맞고요. 이 관여를 한다고 하는 부분은 그게 영역을 다 그 가지고 요까지는 우리가 해 주고 여기까지는 너네가 이렇게는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어쨌거나 거기다가 사용 허가를 줬더라도 와인 산업을 저희가 육성하니까 이 공장도 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챙기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순용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이 구성 자체도 왜냐하면 자기 사업을 가지, 똑같은 동종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출자해서 대량 판매 어떤 주조 공장을 한다는 자체도 발상이 좀 이상한 거지만 어찌 됐든 뭔가가 자기들이 임대를 해서 사업을 하고자 했다면 어떤 뭔가 열심히 하는 근거가 보여야 되는데 이 서류상에는 전혀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판단해 보시고 어떤 것을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꼭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성위원장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동군에서 와인 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이 했죠?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96년부터 와인을 육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년째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박용성위원장

30년째 지금 어떤 시설 투자라든지 어떤 판매 홍보 마케팅 이런 쪽으로 많은 투자를 해서 지금 와인 산업을 이끌어 주셨는데 그 와인 산업에 이렇게 투자하게 되는 어떤 필요성과 그 최대의 목표가 뭡니까?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생각하기에 영동의 4대 핵심 사업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과수가 한 축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악이 한 축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일라이트가 한 축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와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축을 담당하는 와인이 영동에 이게 이제 단순히 와인뿐만이 아니고 이것을 관광하고 좀 연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 와인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지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성위원장

예, 이 와인 산업이 활성화되기까지는 또 우리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떤 포도가 그 와인 공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어떤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영동 지역에서는 캠벨이라든지 샤인이라든지 어떤 신품종 이런 쪽으로만 치중하고 있고 지금부터는 그 와이너리하고의 어떤 계약 재배라든지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연계적인 어떤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있습니까?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당초 저희가 업무를 보기 전에는 와인 코리아에서 와인을 수매해 주는 그런 제도로 운영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와인 농가들이 대부분 다 와인은 이 포도를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이 수매로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24년도에 와인 공장에서 일부 수매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많지는 않습니다.

박용성위원장

결국 와인 산업이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우리가 영동의 브랜드 가치로 떠올랐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일반 농가들도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계 사업을 이런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런 거를 좀 활성화 차원을 좀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박용성위원장

다른 주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용위원

페이지 19-10인데요. 여기 보면 농업인 스마트 교육 및 종합 실습장 리모델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디를 리모델링 한 거죠?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번에 친환경 종합 분석실을 신축하면서 기존의 구 실험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본관 오른쪽에 보면 구 실험실을 교육장으로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최순용위원

그러니까 이 관내, 청 내에 어떤 실습 스마트 교육 및 종합 실습장을 지었다는 얘기잖아요?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진 건 아니고 안에만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최순용위원

그럼 거기는 어떤 것을 하려고 이렇게 하신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연구회가 17개 연구회가 있는데 그중에는 이제 뭐 전통놀이 연구회라고 그래서 그 전통 악기를 다루는 그런 연구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그동안 교육장이 없어가지고 저희 사무실 제 사무실 옆에서 거기서 연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 치고 장구 치고 이러면 저희가 그 실습을 하는 날은 사실은 오후가 잘 업무가 안 될 정도로 좀 시끄러워서 그쪽으로 좀 이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습하는 그러니까 천연 염색 연구회가 또 있어요. 예를 들면. 거기 이제 불을 계속해서 염색 약을 추출해 내야 되는데 그동안 화구가 없어서 밖에서 이제 그 휴대용으로 물을 끓이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거기에 이번에 화구를 좀 설치해서 그 안에서 실습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최순용위원

왜냐하면 내가 용어를 보고 좀 오해했던 게 나는 농업 관련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뭐 장구 치고 북 치고 이런 거는 사실 문화원 잘 지어놨는데 그쪽으로 보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를 할 때는 용어를 잘 좀 선정을 하면 이 내용상 보면 농업인 스마트 교육 및 종합 실습장 이렇게 해놓으니까 농사짓는 거에 대한 어떤 저거라고 저는 봤거든요. 근데 다른 쪽이란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순용위원

제가 생각했던 방향하고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도 이루어지고 실습도 할 수 있는데 이거 예산을 저희 딸 때만 해도 스마트가 들어가지 않으면 예산이 확보가 어려워서 그때 스마트를 이제 좀 넣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순용위원

알겠습니다.

박용성위원장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호위원

19-43 농촌 자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2차에 걸쳐서 10개 사업체를 선정해서 그 잘 하고 계신 거죠? 이거 지금요. 그런데 지금 연도를 보면 22년도 23년도 돼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이런 사업 자체에 공모 사업이 없던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포기하고 안 하는 겁니까?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국비 사업으로 이 사업이 다 진행이 됐던 사업인데요. 이게 이 연도에 집중적으로 국비 사업이 좀 할당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완전히 성공한 사업은 아니고 이제 이 사업체마다 지금 잘 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사업이 안 되는 사업이 있고 그런데 이제 국비가 내려온 사업이 저희들이 잘 안 되는 사업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안 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임동호위원

그래도 여기 10개 업체는 나름대로 지금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되는 사업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뒷장을 보면 1개 업체만 지금 출산으로 인해서 휴업한 상태라고 돼 있는데 나머지 업체들은 그래도 지금 신뢰도도 있는 업체들이고 제가 알기로는 시나브로 같은 경우는 소금빵으로 빵집순례까지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를 조금 더 개발을 해서 이런 사업을 잘 국비 사업이 되는 사업인데 보조가 되는 사업인데 조금 더 활성화를 해서 이런 업체들을 조금 더 활성화를 하면 영동의 명소들이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농촌 자원 사업을 조금 융복합 사업을 좀 활성화를 하는 그런 공모 사업에 전적으로 좀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떠세요?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10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도 좀 선두 그룹이 있고 후진 그룹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두 그룹은 선두 그룹대로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후진 그룹은 또 후진 그룹대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찾아서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10개 업체 그 나름대로 다 개성도 있고 또 품목마다 거의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을 기술센터에서 좀 지원을 더 확대하면 영동에 이런 명소들이 더 생기지 않나 저는 나름대로 지금 수락관 이런 데 참 이거 인터넷에도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임동호위원

잘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나브로 제빵소도 저는 나름대로 빵에 대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뭐 지금까지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여기가 지금 특허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여기는 상시 판매보다도 지금 체험이 계속

임동호위원

그러니까요, 체험으로 하면서 이제 교육생들 오면 이렇게 좀 체험도 해주면서 빵도 판매하고 같이 더불어 와인도 판매하고 이렇게, 이런 좋은 사업을 좀 더 공모 사업을 해서 이게 연차 공모 사업이 있다 하면 다른 업체들도 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게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이게 국비 공모 사업으로 진행이 됐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계속 공모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동호위원

글쎄요. 이런 업체들이 조금 우리 가뜩이나 지역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업체들을 더 발굴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소장님이 신경 좀 더 써주시길 바랍니다.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용성위원장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명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종위원

네, 19~20페이지 상단 농가형 와인 컨설팅 지원 사업이 단순 행정 업무 대행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사업 내용에 변화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최근 신규 와이너리가 몇 군데 업체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되는 이유와 또 와이너리 농가에 제공된 세부 컨설팅 내용 등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2021년도부터 계약업체가 항상 바인텍과 계약했다고 지적한 내용도 있는데 혹시 올해는 다른 업체와 계약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이제 그 계약 업체부터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우리 영동 관내에 식품컨설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서류상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일곱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업체는 딱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는 알코올 관련은 본인이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용역을 할 수 있는 데는 이제 바*텍만 이렇게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영동 관내에서는. 그렇게 하고 이 컨설팅이 계속 필요하냐 이 말씀은 사실은 계속 대두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지금 여기 와이너리 분들이 처음부터 “내가 와인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와인사업자 마인드를 가지고 온 분들도 있지만, 처음에 농사를 주 업으로 하시다가 사업자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와인사업자가, 근데 와인사업자가 됐는데 마인드는 아직도 농업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히 농사를 짓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생산물을 위탁해서 판매를 하면 정산이 돼서 돈이 들어오는데 사업자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 어디가 걸리냐면 이 세무서에 세금 관련, 그다음에 먹는 것에 식약처, 그다음에 이 와인을 물로 생산하니까 이제 먹는 물 무슨 관련법, 이런 법들이 줄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농가들한테 알아서 이런 행정 업무라든지, 이런 제도 업무를 맡기기에는 좀 어려워서 저희들이 이 바*텍이라는 업체를 선정해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제도라든지, 뭐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행해 주는, 이 사업이 컨설팅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분이 컨설팅을 안 했을 경우에 그럼 신규로 와이너리들이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해 봤더니 이것을 안 하면 이 행정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가 사실 버겁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할 사업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분만이 계속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또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농가들이 서로 잘 알다 보니까 잘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을 세무서 쪽에도 보면 이렇게 주질검사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세무서라든지 이런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지금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사업은 당분간은 더 유지를 해야 될 사업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종위원

그러면 지금 신규 업체 들어온 데가 있어요, 지금 와이너리?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와인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이 와인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와인을 추가로 하고 싶다 그래도 이게 승계만 됩니다. 사망해야만 그 면허를 승계를 받을 수 있어서 한 집에 아버지가 하고 그다음에 그 자녀가 하고, 손자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3개 와이너리인데 면허를 갖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와이너리가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와인산업을 육성한 지가 30년인데 돌아가시거나, 몸이 불편하시거나 이래서 면허를 반납하시는 분은 계셔도 신규 취업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이 용역을 추진했고 지금 여기 이제 유원대학교에 와인 관련 학과에서 진입을 하겠다는 분이 몇 분 계셔서 그분들을 집중 육성해서 신규 와이너리로 진입시키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종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게 계속 컨설팅하는 부분이 장기적으로 12개월 동안 이렇게 컨설팅을 해야 되는지도 지금 내역을 보면 기본적으로 연구원 용역비로 해서 한 11개월을 이렇게 계약을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상주식으로 컨설팅을 계속하는데 보시다시피 보시면 아까 전에 세무 업무 관련해서 지금 계속 매년마다 세무 업무에 대해서 대행을 해 주고 있는 건지, 기장료를 내서 업체에서 수익을 내면서 업체에서 기장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이 부분을 계속 컨설팅한다는 것 자체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그 뭐죠? 면허 취득 절차 행정지원 교육, 주류 제조 면허, 취득 절차, 뭐 이런 것 있거든요. 지금 기본적으로 와이너리는 벌써 취득하고 면허는 다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 지금 강화 교육부터 시작해서 식약처 연계 교육, 뭐 이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11개월 동안 연구 용역을 줘야 되는, 컨설팅을 해야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컨설팅 기간을 좀 짧게라도 하더라도 그러면 금액 면이 엄청나게 줄어들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나머지 세미나 교육, 문고 및 우편 요금, 전문가 자문비, 임차료 뭐 이런 것 따지고 보면 얼마 안 들어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컨설팅이 매년 똑같은 컨설팅을 한다고 보면 이게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농가들이 하나하나씩 좀 배워서 나가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컨설팅만 해 주다 보면 결국은 그 농가들 컨설팅 안 하면 못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말씀하신 내용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령농에서 이제 전입하신 분들, 그분들은 그렇게 진행하고 단기적으로 필요할 때만 이렇게 계약을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용성위원장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승연위원

과장님, 이게 간담회나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실상 여기에서 보면 저희가 세금 관련이나 식약처 관련 대행 업무를 해 주는 게 실질적인 거고, 그렇다면 이게 대행 사업이나 이런 걸로 가야지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맞는 거고 거기에 뭐 보조금 사업으로 가시든지 몇 대 몇 사업으로 가시든지.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해 드리면 이분들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나이 드셔서 정말 어려우시다고 해서 이렇게 해드리는 것도 백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어르신들 그동안 고생도 하셨고, 그런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더 발전성이 없고 항상 저희가 와인축제를 하면서도 보면 그런 부분까지 다 연계돼서 다 당연시 여겨지는 그런 어떤 기득권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한 번쯤 센터에서도 좀 다시 한번 재고하고 다시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보조금으로 가게 되면 자부담이 붙는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동의하고요. 더 합리적인 방법이 있고 이게 농가들한테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승연위원

네, 꼭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황승연위원

이게 항상 나오는 얘기여서.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황승연위원

네.

박용성위원장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용위원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와인이 영동에서 유망산업이고 발전가능 산업이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원되어져야 되고, 컨설팅도 하는 거잖아요.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순용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영동의 현시점에 와인 총 매출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150억 내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용위원

그러면 150억 내외면, 전체 농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 거예요?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단순히 금액으로 보면 정확한 수치는 제가 이제,

최순용위원

정확하지 않더라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가 좀 의문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포도농가들은 줄어가고 있고 지금 우리 와이너리 농가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와인을 담기 위한 포도를 생산하는 경우를 좀 많이 보지 못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식용 포도를 하다가 뭔가 이렇게 판매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와인을 담는 예를 제가 많이 봐 왔기 때문에 방향성에서 일단 뭔가 좀 저는 아닌 것 같았고요. 정말로 발전하려면 순수 원물, 사실 진짜 질 좋은 포도주가 나오려면 저는 원물이 좋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말로 와인을 생산하기 위한 포도 생산이 되어져야 일반 식용 생산하는 농가들도 좀 더 그 가치가 높아져 가는데, 왜냐하면 식용 생산, 이 와이너리 농가들은 두 가지 키를 가지고 있어요. 포도값 좋을 때는 포도로 팔고 뭔가 저거 할 때는 안 좋은 포도 사서 포도주를 담고, 이게 제 인식인지, 잘못된 인식인지, 제가 솔직히 잘못된 인식이면 굉장히 좋겠는데 보여지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영동 주민들도 대다수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을 건데 정말로 와인이 발전하고 와이너리 농가들이 이것을 좀 더 유지 발전시키려면 저는 포도 생산부터 뭔가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그렇게 좀 여쭤봤습니다.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적하신 내용이, 처음에 그러니까 생식용 포도로 생산을 해서 생식용 포도를 팔 때는 일반 출하를 하고 안 그러면 와인으로 가공을 하고, 이런 지적사항이신 것 같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다만 요즘에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이나, 또 상위 매출을 올리는 분들은 처음부터 재배를 와인 전용 품종을 식재를 해서 “와인에 올인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전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전혀 아니라고 할 수도 없지만, 지금은 점점 이렇게 와인 전용으로 이렇게 식재하는 분들이 많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쪽 방향으로 저희들도 농가하고 호흡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용위원

알겠습니다.

박용성위원장

네, 이 와인산업에 대한 궁금증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훈위원

19–16쪽 보시면 주요 예산 실적 5천만 원 이상, 쪽파 연중 생산을 위한 양액 재배 기술 시범 해서 한 1억 2천 원이 돼 있어요.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안정훈위원

이게 농촌스마트농업과 이거, 이것 때문에 하는 건가요?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하고는 별개고요.

안정훈위원

별개예요?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 사업은 기존에 이 농가가 표고 재배를 했었어요. 시설 표고 재배를 했었는데 거기서 수익이 안 나오니까 다른 대체 작물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들이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쪽파를 좀 넣어서, 베드하고 양액을 넣어서 심어보자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됐고요. 다만 그때 전임 지사님이 쪽파를 밥퍼 사업을 연결해서 대대적으로 읍면에 밀어 넣었던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가 처음부터 설계를 쪽파로 했던 시설이 아니고 표고 재배를 했던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문제인지, 아니면은 그분이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쪽파에서 크게 재미는 못 본 상황입니다.

안정훈위원

그러니까, 아니, 지금 스마트팜에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스마트농업과도.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안정훈위원

양약 재배 기술 시범 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1억 2천, 같은 냉각, 원리가 좀 비슷하잖아요. 쪽파니까, 연중 또 재배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해서 연 계속 수확을 할 수 있어서 연에 생산이 8번 정도 재배한다고 그러는데, 생산 재배한다는데 될 수 있는 거냐고 이게.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 작물로 저희들이 육성을 했고요. 또 어떤 정무적인 사항도 좀 있어서 이것을 생산해서 그 밥퍼사업하고 연계를 해 보려고 했던 사업인 건 맞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아까 시설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어서 이 농가가 생산을 했었는데 가격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으니까 현재는 다른 작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정훈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과마다 이거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훈위원

그런데 우리도 헷갈려, 이거 보면.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안정훈위원

지금도 딸기 했다가 지금 쪽파 해서도 4억, 알죠?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정훈위원

까먹고 있는 것.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안 되는 판인데 지금 소장님 말대로 그 사업을 밀고 나간다는 게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이게.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안정훈위원

시범 양약 시험까지 이렇게 하면서 재배 기술을 한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어쨌거나.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훈위원

그런데 되지도 않는 사업을 자꾸 다른 과에서도 밀어붙이고.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잘 아시다시피 사업이라는 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설계한 사업이 있고, 또 국비나 도비는 또 내려주는 사업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받을 적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분이 시설은 갖고 있고 표고 재배에서 수익을 못 올리니 여기다가 본인도 쪽파 재배 쪽에 관심이 있으셨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임 지사님이 이 쪽파 쪽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고 또 이 베드가 이제 충북형 베드라고 그래서 특허도 낸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가져온 것은 맞는데, 제목처럼 연중 생산을 해봤더니 소득이 안 되고 있고요. 또 저희 입장에서는 제목대로 이제 연중 생산 계속 쪽파를 생산했으면 좋겠는데 농가에서는 돈이 안 되는 걸, 이걸 쪽파를 계속 강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래서 이분이 지금 다른 작목, 그러니까 지금 시금치도 이제 일부 좀 심어보고 또 고추냉이도 좀 여기 분원하고 협의해서 준비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했었을 때는 저희들이 목적한 바는 다 이루지 못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이 사업은.

안정훈위원

그러니까 소장님도 그렇지만 이제 스마트과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 해봤고 했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원화해서 안 되는 걸 자꾸 밀어붙여서 그걸 하시려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훈위원

또 4억 3천만 원 그것 해서 또 베드 하면서 그것만 들어가는 데 4억 3천인데 나중에 또 안 되면 또 바꿔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보면. 일하는 것 보면. 다른 부서에서 안 된 것 뻔히 보이는데도 그걸 또 밀고 나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저희 농업 관련 저희하고 또 과수축산과하고 또 스마트농업과하고 이런 사업을 설계하고 준비할 때 긴밀히 협조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정훈위원

제가 봐도 잘 연계해서 좀 이렇게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각 과마다 자꾸 이제 “저희 과는 상관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협업 모델로 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기술적인 게 들어갈 게 있으면 저희가 좀 챙겨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정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용성위원장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저쪽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네, 오전에도 스마트농업과에서 쪽파로 인해서 딸기 스마트팜으로 다시 4억 3천이나 들어갔는데 그쪽에서도 맨 처음에 질문했을 때, 저희가 책자를 봤을 때 기술센터에서 1억 2천이 있다는 게 내용을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전화를 거신 것 같은데 너무 과별로 협업도 안 되고 이게 잘 된 사업이라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근데 아까 스마트농업과에서는 지금 수익이 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쪽파는 일반적으로 볼 때 노지에서도 잘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을 지적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풍령인가 어디서 하고 있다는데 안 된다는 부분은 스마트, 스마트팜도 걱정이 돼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김용환 지사님이 지금 일하는 밥퍼, 그것 때문에 했다고 오전에도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일하는 밥퍼 때문에 했다고. 이게 왜냐하면 못난이김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못난이김치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일관성 없게 그냥 지사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서 다들 그런 정책으로 따라간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용성위원장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종위원

아까 전에 지금 이은주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스마트농업과에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광폭 베드 설치하신 건가요, 그럼 거기도?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북형 특허 낸 베드, 그 모래가 이제 그 배지로 올라간 그 사업입니다, 거기가.

박명종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광폭 베드로 해서 양념 채소를 다시, 나중에는 심어서 생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여기도 지금 1억 2천 투자해서 부추를, 뭐죠? 쪽파를 생산했었는데 수익이 안 나는 바람에 다시 다른 농작물로 대체하는 거잖아요.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시금치를 일부 심었었고요. 지금 이제 분원에, 거기 이제 고추냉이를 조금 조직 배양해 놓은 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그것도 한번 식재를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요즘 쪽파에서 수익이 안 나니까 그분도 이제 고민이 많고 저희도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박명종위원

아니, 그런데 스마트팜은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하고 이쪽은 수익이 안 난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건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베드 같은 경우가 좁은 베드가 있고, 소폭이 있고 광폭이 있잖아요.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광폭입니다.

박명종위원

그럼 광폭이면 다음에 작물 재배할 때 따로 상추나 이런 걸 심을 수 있으니까 다시 대체 작물로 교체하면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명종위원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베드는 교체하지 않고 작물만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베드가 되겠습니다.

박명종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성위원장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용위원

저는 참 갑갑한 어떤 내용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지원하는 농가가 당초에 표고 재배 농가라고 했습니다.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순용위원

그러면 표고 시설에서 재배하는 것은 원예의 어떤 시설물이 아니었을 거예요. 내가 가보진 않았지만 표고 재배 농가들은 거의 그냥 하우스에다가 뭐 멀칭을 한다든가, 이게 지금 어느 위치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 당초에 표고 재배 농가를 이것을 하게끔 이렇게 승인한 어떤 센터가 저는 좀 야속하게 느껴져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는, 어떤 느끼는 시설물에서는 이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특히 어떤 생산성을 뽑아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건데, 이걸 단지 그냥 이 금액을 가지고 이것이 성공할 것처럼 뭔가 했다는 것이 굉장히 조금 의아스러운데, 물론 제가 잘못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설물을 안 봤기 때문에. 하지만 표고 재배 농가 표고 시설물에서 어떤 그 시설 최소 원예로 바꿨다는 것 자체가 당초에 성공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았나, 왜냐하면 농정과나 이런 쪽 같으면 조금 이해가 가지만 센터 쪽에서 이쪽으로 이것을 뭔가 지도했다는 건 조금 아이러니하거든요. 어떤 시설물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물은 기존 비닐하우스입니다.

최순용위원

아니 그 표고를 기존 비닐하우스에서 재배가 가능하던가요?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비닐하우스에 암막 시설을 해서 위에 단열재를 넣어서 지금 상촌도 이렇게 지금 시설에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이제 그 암막을 걷어내고 비닐을 친 상태에서, 이게 비닐하우스가 되는 거죠. 비닐하우스에다가 베드를 설치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쪽파를 심은 거가 되겠습니다.

최순용위원

그러면 그냥 베드만, 거기다 베드만 설치하고 어떤 뭐라고 양액 투입기라든가 냉온풍기라든가 이런 것도 투입이 되고 이렇게 했어야 될 건데, 몇 평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센터에서 허가하게끔 했는지 참 좀 의문이 남습니다, 이게.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이제 시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조정을 해서 건물을 올리거나 이런 시설이 아니고요. 비닐하우스 형태의, 이제 암막을 하잖아요, 버섯 재배하려면. 그러면 그 위에를 걷어내면 그 비닐하우스 골조만 남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비닐하우스를 설치를 하고 베드를 설치해서 거기다 쪽파를 재배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순용위원

그러면 몇 평에 대해서, 그러면 평수가 그럼 중요한 것 같은데.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평수는 동으로는 이제 거기는 100m, 200m는 아니고요.

최순용위원

네.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좀 짧은 길이인데 한 8동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용위원

그럼 8동의 양액 투입기라든가 이런 시설물까지 다 해 준 거예요, 아니면 베드만 해서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양액기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최순용위원

그러면 돈이 굉장히 투자가 됐었을 건데 지금 여기는 1억 2천, 본인 것까지 하면 1억 5천으로 이렇게 뭔가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쉽게 해서 양액 재배 관련 쪽파 생산을 위한 제가 볼 때는 투자가 상당히, 좋은 말로 하면 저렴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과연 저는 성공 요인이 됐을까 하는 의문이 남네요.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사업을 설계할 때 당초에 여기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골조를 이루는 그 시설은 기존에 돼 있던 것을 재활용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어떤 원예 시설이 들어갈 때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이 하우스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그 골조가 남아 있으니 거기다가 양액기하고 베드 재배만 지원해 주면 쪽파가 생산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최순용위원

제가 왜 이런 의문을 갖게 되냐면 오전에 스마트 쪽 쪽파 생산 거기에는 4억 얼마가 들어갔어요.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순용위원

평수가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여기가 상촌인가요?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촌입니다.

최순용위원

상촌 쪽도 꽤 넓을 것 같은데 어디는 4억이 들어가고, 어디는 1억 5천 가지고 이게 한다면 비교 대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일단.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스마트농업과에서 한 쪽파 재배 시설은 처음에 우리 같은 그런 형태가 아니고 첨단 시설로 이렇게 됐고요. 거기는, 우리는 그러니까 기존의 시설, 그 비닐하우스를 재활용했다고 보시면,

최순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재활용하는, 기기 그냥 이렇게 베드하고 이것만 바꾸는 데 4억이 들어갔던 거예요. 시설은 더 좋았어, 저쪽은. 그런데 지금 단순 설명을 하면 베드 바꾸는 데 뭐 이렇게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저렴한 금액으로, 제가 그런 어떤 의구심이 자꾸 들어서, 왜냐하면 계속 유지하고 뭔가 하면 모르겠는데 다시 접고 뭔가 전환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안타까워서, 왜냐하면 센터는 뭔가 그 어떤 농업에 대한 지식도 높고, 지도 감독도 좀 더 치밀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계속 이제 되풀이되는데요. 저희들은 대체 작물, 어떤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들어갔고 기존에 시설을 재활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사업이, 거기에 냉온풍이 될 수 있는 그런 냉온풍기는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베드하고 양액 시설만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순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용성위원장

쪽파에 대해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요. 지금 스마트농업과에서 말했던 그 4억의 기준하고, 지금 이 설명하신 1억 5천에 대한 쪽파 재배에 대한 투자 금액이 제가 봤을 때는 면적이라든지, 시설 규모, 이런 것에 따른 것 같은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최순용 위원님의 정확한 답이 지금 안 된 것 같아요.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성위원장

그것을 비교 견적해서, 그리고 그것을 왜 그런 어떤 차이점이 생겼고, 그게 투자가 달라지는지를 그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하십시오.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가 아직 더 우리 위원님들 남으셨죠? 그러면 잠시 10분간 휴식을, 우리 최순용 위원님밖에 안 남아 있는가요? (“더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17분 감사중지

17시1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호위원

네, 제가 이제 여쭤보려고 항간에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 심천에 있는 꽃묘장 있잖아요.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임동호위원

그것이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됐나요? 다른 분들은 뭐 다른 걸로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센터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심천 약목리 소재 꽃묘장이 꽃묘장으로 꾸려지기 전에는 원래 이제 과수 실증 시험포였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이제 새로운 품종이 유통되기 전에 지역 적응 시험도 했고 또 직원들이 어떤 연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가 꽃묘장으로 바뀌면서 그런 역할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폭염이라든지 이상 기온들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스마트 시설이 좀 일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거기를 과수 스마트 재배 실증 시험포로 지금 전환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동호위원

그럼 지금 알천터하고는 아예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쪽하고 어떻게,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쪽은 이제 과수가 들어가고요.

임동호위원

과수만?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5대 작목을 좀 넣어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설 안에 뭐 블루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고, 나머지 노지 쪽에는 시설이 들어가기 좀 곤란한 사과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이런 것들을 식재해서 연구 사업도 하고 또 지역 적응 시험도 하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동호위원

그러면 이제 이 꽃묘장은 완전히 이제 폐쇄가 되고?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꽃묘장은,

임동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5개 품목에 대한,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임동호위원

지금 이제 그 진행 과정은 어느, 확정적이에요, 아니면?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제 예산 신청을 좀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행정적인 것은 거의 끝났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동호위원

그런데 기존에 꽃묘장을 함으로써 이제 또 어찌 보면 도시 환경에 보탬이 되고 또 우리 영동군이 꽃으로 좀 이렇게 환경 개선도 되고 이랬는데 이것에 대한 보존 저거는 없고 아예 다 폐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꽃묘장을 운영하기 전에는 민간에서 꽃을 공급하고 또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꽃묘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 상시 인력이 추가로 좀 많이 투입됐고 꽃 묘종 구입이라든지 씨앗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해봤을 때는 이제 뭐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마는 시중에서,

임동호위원

사는 것이 낫다?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시중에 써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지금 추세가 예전같이 막 꽃을 이렇게 많이 식재하는 것보다는 이제 꽃잔디라든지 이렇게 한번 식재를 해 놓으면 다년간 관리가 많이 안 들어가는 것들, 이런 쪽으로 지금 추세가 되기 때문에 꽃묘장은 이제 운영을 안 해도, 민간에서 이제 꽃묘를 공급하고 관리해도 큰 문제는 없고 비용 측면에서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임동호위원

그리고 이제 좀 전에 그런 시설 투자는 없는 겁니까? 그러면 약간의 시설 투자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의 비닐하우스라든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스마트팜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제 꽃묘장 육성하면서 거기가 이제 그러니까 스마트온실, 그러니까 스마트 꽃묘장을 꾸며 놓은 데는 그냥 재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정문에서 봐서 좌측은 온실, 그러니까 시설 설치한 지가 30년이 넘어서 녹도 슬고 뭐 이런 것들은 좀 철거하고 그 철거한 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복숭아라든지, 이런 노지장으로 심는데 저희들 이제 개통에 지도 기반 예산이 조금 확보가 될 것 같아서 그거 예산을 좀 쓸 생각입니다.

임동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용성위원장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승연위원

센터장님, 저희가 그때 꽃묘장을 많은 위원님들이 반대했었어요. 그 꽃묘장 없앤다고 하셨을 때, 그래서 이제 꽃을 저희가 만약에 꽃묘를 구입을 한다고 해도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이익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나온 거랑 실제 구입할 때는 금액이 틀리다는 것 아시죠?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승연위원

좀 현저하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는 하나 우려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보면 저희가 스마트팜으로 해서 여러 군데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 돈이 거의 700억 이상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적은 부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도 활용한다고 하지만 어쨌거나 또 리모델링도 되어야 될 거고요. 그러고 나서 또 시설 새롭게 투자가 되고, 철거하고 새롭게 투자가 되면 거기에 대한 금액이 좀 상당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물론 공모 사업도 추진하시겠지만 재원 마련에 대한 어떤 방안이 지금 서 계신지.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기존에 하우스, 비닐하우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활용이 가능할 거로 보이고요. 다만 30년, 35년 된 노후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는 이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 노지 작물을 재배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배수시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배수 시설이라든지, 거기가 30년 이상이 돼서 기반시설, 울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굳이 꽃묘장에서 과수로 시설로 전환을 안 해도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묶어서 같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승연위원

저는 이제 조금 또 다른 의견도 있는 것이 저희가 사실 과수나 이런 것 하려면 아무래도 배수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거기가 사실 논이었던 부분이었잖아요.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황승연위원

그리고 저희가 꽃묘를 할 때는 이제 포트에다 재배를 하던 게 좀 더 많았고, 그리고 꽃묘는 또 아무래도 이 뿌리 자체가 깊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 추후에 과수는 시간이 지나면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될 것이고, 거기에 이제 그에 앞서 일단 용역 조사는, 지금 용역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은 지금 하지 않고 있고요. 거기가 이제 꽃묘를 조성하기 전에 이제 과수가 심어져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배수를,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배수가 되는 지역이 있고 또 배수가 덜 되는 지역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배수가 잘 되는 지역은 배수라든지 이런 기반 시설을 추가로 안 해도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계속 관리를 하다 보니까 배수가 좀 일부 안 되는 지역만 이렇게 배수 시설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서 별도로 그 용역은 안 해도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승연위원

그런데 이 단위 사업 자체가 아마 그냥 몇 억으로 끝날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 타당성 용역 조사나 이런 부분도 또 저희가 그 예산 전에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 부분을 한번 좀 권하고 싶은데요.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일단 저희들은 지금은 이제 용역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생각을 않고 있는데 그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승연위원

왜냐하면 이게 또 전문가 집단의 어떤 의견이 반영이 되고, 또 그렇게 되었을 때 물론 이렇게 뭐가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 이전에 그래도 어떤 책임 소재도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떤 용역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황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성위원장

이 건에 대하여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호위원

네, 추가로 잠깐. 거기가 너무 저지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려앉아 있고.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동호위원

근데 배수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배수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느낌에는?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이제 저희들이 과수원을 꾸릴 때는 단차가 좀 있어서 여기서 이제 그 유공관을 묻거나 이렇게 하면 단차로 이제 물이 나오는데요. 평지 같은 경우에는 집수정을 파서 거기서 강제로 물을 배출하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이제 성토를 해야 되는데 성토하기에는 그 비용이 너무 막대하니까,

임동호위원

그러니까요. 거기가 이제 어차피 그쪽, 지금 환경과에서 하는 초강천 살리기 거기랑 물려 있기 때문에 배수가 잘 안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잘 검토를 해서 소장님이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임동호위원

네, 배수가 항상 거기에 문제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임동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용성위원장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훈위원

소장님, 이것 1년에 우리가 집행된 액이 얼마 정도 돼요? 꽃묘장 운영하면서.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2억 5천 정도가 소요된다고, 네.

안정훈위원

2억 5천만 원. 제가 보니까 이 생산 계획에 25만본 하고 보고 실적 보니까 한 27만 6천본 정도 돼요. 그렇죠?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안정훈위원

그래도 이렇게도 우리가 꽃묘장을 하니까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보급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적으로 또 이만큼 차이가 나면 또 예산 나중에 이게 없으면 예산 문제도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타당성 조사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훈위원

잘못했다가는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성위원장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용위원

저는 그 19–45쪽인데요. 시범사업 추진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순용위원

시범 사업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라든가, 성과, 이런 어떤 측정치가 있었을 건데 그런 것들은 물론 갖춰놓고 있겠죠. 그렇죠?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순용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25년도에 이제 시범 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었다고 되어져 있는지요?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이제 저희들이 시범 사업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처음 도입되는 사업이라든지, 또 아니면 새로운 기계가 개발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먼저 사업을 해보고 이 사업이 성과가 좋으면 시책 사업으로 이제 넘겨서 사업이 진행되는, 그렇게 이제 체계를 갖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사업 중에 말씀을 하시면 저희 올해 한 사업 중에 햇빛차단망 사업이 있습니다.

최순용위원

여기 5개 사업, 일단은 여기 햇빛 차단 사업?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다른, 이 페이지는 아니고요. 연구개발팀에서 한 햇빛차단망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책으로 좀 저희가 건의가 된 상태고,

최순용위원

건의, 네.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다른 분들이 그러면“농업기술센터에서 한 사업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범 사업이 뭐가 있냐.”이렇게 물으시거든요. 저희 지금 포도 재배할 때 비 가림 시설 이게 사실은 시범 사업으로 추진됐다가 일반화된 사업입니다.

최순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5개를 했잖아요. 그렇죠?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순용위원

여기서 확대 시행할 만한 사업이 있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지금 농업 활동 안전사고 예방 활성화 사업 같은 거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극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 이런 것들은 올해 이제 근 40도 가까이 여름에 됐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확대해도 좋을 사업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순용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건의드리고 싶은 게 지금 그 에어 냉각 조끼 이걸 굉장히 지금 보급을 원하고 있고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범 사업이 됐고 했으니까 결과치를 한번 보시고 이것을 좀 확대해서 사업으로 좀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순용위원

이것 좀 잘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순용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성위원장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문하기 전에 감사한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다른 지금 과라든지 이런 데는 합계를 안 내 갖고 저희가 많이 힘들었는데 합계를 다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19–39쪽이요. 저희 품목별 연구회가 있는데 몇 개 품목이 연구회가 있는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2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야생화연구회가 있는데 지금 과제 수업도 한 번도 안 하고 또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 연구회는 지금 17개 품목별 연구회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야생화 연구회는 기존에 도비가 일부 보조가 돼서 저희들이 축제 때 야생화 전시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추진하고, 또 교육이라든지, 견학 갈 때 좀 지원을 해드렸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 사정에 의해서 도비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서운한 점도 있고, 있으실 텐데 그 야생화 연구회도 저희가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번에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회장님이 야생화 전시회를 한다고 그래서 축제재단에 이야기를 해서 회장님이 지금 많이 욕을 먹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는 봉사하러 나간 야생화연구회잖아요.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은주위원

그런데 센터에서도 관심도 없고 또 회장님이 단독으로 했는가 어쩐가는 모르겠지만은 축제재단에서는“회장님이 원해서 했다.”이렇게 말씀하고 그런데 봉사자들은 식비라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랬는데 이번에는 식비도 자부담이고 뭐든지 자부담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연구회가 이런 부분들이 소홀하지 않도록, 또 이분들이 연구회에, 또 센터에 소속돼 있지 않습니까?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챙겨 보겠습니다.

박용성위원장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승연위원

과장님, 저희 19–32쪽에 보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이제 저희 와인 상설 판매장 운영 있죠?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황승연위원

거기가 지금 송호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아니고요. 그 심천 국악체험촌 들어가는 쪽에 거기에 와인 상설 판매장이 있었는데,

황승연위원

그것은 이제 향토민속전시관으로 바뀌었고,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황승연위원

그 뒷장에 보시면 이제 상단에.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32페이지요?

황승연위원

네.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이제 이게 25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25년도에 이제 성과평가를 했고 그 이후에는 지금 관리 전환이 돼서 이제 문체과로 이관된 상태입니다.

황승연위원

이관된 상태요?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황승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용성위원장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주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호위원

네, 제가 이제 19–23 하고요, 19–29. 그런데 그 수의계약 현황인데 23은 아주 여성 기업까지 이렇게 잘해 주셔서 나름대로 그 2천만 원 미만으로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보면 그 설명까지 아주 계약 법령까지 다 이렇게 해 주시면서 수의계약이 아주 월등하게 그 금액이 높아요. 수의계약 요청 현황.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요. 자체적인 수의계약 계약한 게 아니고 재무과에,

임동호위원

재무과에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뜻입니다.

임동호위원

지금 계약돼 있는 게 아니고?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니까 2025년도에 이제 단위가 좀 크고 뭐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단일로 계약하기가 좀 어렵거나 이런 것은 재무과에 계약을 의뢰한 상황입니다.

임동호위원

의뢰를 해서 그럼 재무과가 이것을 그러면 수의계약을 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서 이제 계약을 대행해서, 업체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우리가 이제 그 업체하고,

임동호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이제 수의계약으로 준다는 것 아니에요.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입찰입니다.

임동호위원

입찰이죠?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임동호위원

그러니까. 입찰로 한다는 얘기죠?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동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용성위원장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내용 위원님 안 계세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성위원장

장시간 동안 이렇게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우리가 농기구 동네 마을별로 이렇게 수리를 나가죠?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순회 수리.

박용성위원장

순회 수리를 나가죠. 보통 농업기술센터에 수리 나가시는 분들이 출근 시간이 9시인가요?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9시 전에는 나와서 여름에는 뭐 9시 전에 일단 나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공무원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박용성위원장

이제 물론 출퇴근 시간을 준수를 해야 되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통 순회 서비스를 나갈 때 다 농번기에 지금 나가요. 그렇죠?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성위원장

농번기에 나가는데 제가 이제 그 마을에 보니까 이게 너무 마을에 도착하는 시간이 너무 늦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한시가 바쁜데 이렇게 너무 늦게 나오니까 이분들이 좀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셔서 좀 농번기, 바쁠 때 이분들이, 왜냐하면 그 바쁜 시간에는 농기계는 고장나면 쓰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성위원장

그래서 한시가 바쁜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늦게 출동하는 그런 걸 조금 개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성위원장

그리고 지금 그 농기구 임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각 사업소마다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기계를 임대를 하고 이제 농가들이 썼을 때 반납 조건에서 반드시 청소를 해야 되죠?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조건으로 이제 저희가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용성위원장

해 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전에 그 파쇄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임대를 받았다가 청소를 하다가 이 손목이 잘리는 사태가 많이 발생을 했죠?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성위원장

최근에는 그런 사태가 생겼습니까?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관련 사고는 매년 발생은 하고 있지만 요즘에 나온 기계들 자체가 안전장치가 많이 강화돼서 옛날같이 그렇게 큰 사고들은 좀 덜 발생하긴 하지만 그래도 사고는, 크고 작은 사고는 계속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용성위원장

특히 이제 그런 인명을 요하는 그런 어떤, 그게 손목이 잘리는 그 사고가 100% 청소하다가 다 잘립니다. 일을, 작업을 하다가 잘리는 게 아니라 청소를 하다 잘리는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안전 사항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좀 주지를 잘 시켜서 다시는 그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걸 좀 당부를 드리고요.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성위원장

그리고 지금 그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범위가 어디까지 됩니까?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작업 대행 서비스는 일단 70세 이상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성분들은 단독 세대, 이제 그 배우자가 없는 분들 거기는 나이에 상관없이 하고, 일단 면적은 3천평 이하로 이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용성위원장

그게 지금 벼농사에만 지금 국한되어 있는 겁니까?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밭농사도 그렇습니다.

박용성위원장

밭농사도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어떤 트랙터 경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더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제 대행 서비스 조건은 아까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작업 내용은 이제 경운, 그다음에 로타리, 그다음 콤바인 수확, 이렇게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모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상 그것만 저희들이 해도 지금 요구하는 걸 다 충족을 못 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은 이제 인력하고, 인력 확충이 연동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하게 되면 인력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용성위원장

그래도 경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인력이, 노동력이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시급하다는 것은 지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용성위원장

그런 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농가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거를 좀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성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오늘 감사를 스마트농업과하고, 과수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했는데 이 3개 부서가 우리 영동 지역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전략적인 그런 어떤 미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농업 기반에 둔 그런 어떤 전략적인 미팅을 분기별에 한 번이라도 소주를 한잔 하셔도 좋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좀 미팅을 가지면서 전반적으로 좀 수위를 해 나갔으면 싶고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정서

이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성위원장

우리 오늘 장시간 동안 이렇게 고생하셨고 우리가 지금 축제재단 지금 자리하셨는데 오늘 아침부터 하루 종일 보초 서느라고 애 잡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질의가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안 나왔는데, 어제까지도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축제재단 이사님. 지금 자리하셨죠? 오늘 하루 종일 자리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우리 축제재단에 대해서 많은 어떤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앞으로 어떤 우리 재단 측의 입장이나, 그런 것을 마무리 한 말씀 좀 듣고 싶어서 전해드립니다.
재단

광재단문화관

상임이사 박순복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하루 종일 있었는데요. 많은 것 배웠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가 또 많이 들었고, 그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5개 과하고 축제재단, 우리 관광재단하고, 문화관광재단하고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긴밀히 협조해서 이렇게 미진했던 부분, 축제에서 미진했던 부분, 그 부분도 같이 협의해서 좀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고, 또 문화관광 분야도 협의해서 우리 영동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성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농산국 국장님 아침서부터 이렇게 3개 부서를 우리 다 이렇게 청취도 하시고,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농산국장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권

고한권농산업건설국장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와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세밀하게 이렇게 보시고, 많은 지적을 해 주신뿐만 아니라 또 격려의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좀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세심히 살펴서 향후에는 좀 지적 사항이 덜 나오는 그런 그 행정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성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 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재단 측에도 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54분 감사종료

무과

무과의회사

사무과장 김순배 의사팀장 전광수 정책지원팀장 김영완 속기사 차인숙 속기사 조미자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