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의원 발언

주민복지과장 강진희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공통 사항입니다. 청원 등 처리는 2건으로 진정 건인 무단 설치 분묘 건은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장사법의 위반 사항이 발견돼서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산림과로 이첩하여 산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청원 건은 공설 추모공원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건으로 사업의 공익성과 추진 취지를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용역비는 모두 14건인데 보훈 관련 용역 2건, 충북권 국립보훈요양원 부지 조성 관련 용역 9건, 공설 추모공원 입지 타당성 조사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용역을 집행하였습니다. 8-3페이지 4번 국도비보조금 집행 현황은 대상자 변동, 사업 참여자의 중도 포기, 실제 서비스 이용량 등에 따라서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잔액 발생 사유를 사업별로 점검하고 수요 조사와 참여자 관리를 강화해 집행률을 높이겠습니다. 8-9페이지 5번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은 2건으로 양강 환산경로당은 경로당 신축 전에 진입로 선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으로 공사를 이월 하였고 노인 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보생원에 대한 사업인데 2회 추경에 사업이 확정 편성되어 예산 편성이 동절기와 이어지면서 이월한 사항입니다. 다음 6번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대부분은 집행 잔액이고 잔액이 많이 발생한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8-10페이지 중간 부분 상이군경회 영동군지회 경상사업비 중 건강 문화 교실의 경우 회원들인 유공자들의 다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계획된 행사에 참여가 어려워 부득이 행사 1건을 취소하면서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아울러 8-11페이지 중간 부분 사회복지협의회의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이 또한 소속 생활지원사 5명이 중도 퇴사하면서 그 퇴사 기간 중에 발생한 인건비 부분에서 잔액이 다수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17페이지 8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모두 10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중요한 사항 몇 가지를 설명드리면 2-1 가사도우미 차등 지원에 대한 지적 사항은 25년도에 가사도우미 사업이 공익형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의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1명에서 최대 4명까지 배치 운영하였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이 사업이 역량형 사업으로 다시 변경되면서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1명에서 최대 3명까지 차등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4 노인 일자리 사업단을 수익이 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은 수익 창출이 되는 사업단을 추가 발굴하여 녹원 카페 그다음에 동네 마실 빨래방을 24년도에 개소하여 근로자 4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8-18페이지 첫 번째 경로당 가사도우미 연령 제한 완화 건은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25년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면서 60세 이상 참여로 변경하였고 두 번째 말씀 주신 경로당 운영비 부족에 대한 지적은 26년부터 운영비를 20만 원 증액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8-19페이지 10번 위원회 운영 실적은 주민복지과 소관 위원은 모두 6개 위원회인데 사안별로 서면 심의 또는 개최 심의로 진행하였고, 수당도 심의 별로 서면 심의 3만 원, 대면 심의 7만 원으로 적의 집행하였습니다. 위원회가 앞으로도 실질적인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하도록 충실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22페이지 15번 수의계약 요청 건은 보훈요양원 건립 부지 조성을 위해서 기존 건물 철거 공사 해체 감리 용역 건인데, 건축물 관리법에 따르면 군에서 일정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를 해체 공사 감리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지정된 감리자와 해체 관련 감리를 계약 체결하도록 관련 법에 규정되어 있어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 계약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8-24페이지 18번 민간 위탁 조례 준수 여부는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 및 성과평가, 성과 평가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 등 적법하게 추진하였고, 1년에 1회 이상 감사로 실시하여 주의 시정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만 첫 번째 영동 지역자활센터의 경우는 자활근로 사업은 군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도록 정하고 있는 지정 위탁인 관계로 의회 동의 절차는 받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8-25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위탁 시설 인건비 현황인데요. 참고해 주시고 이 위탁 시설은 모두 사회복지 시설로 관련법과 지침의 기준에 따른 호봉 인건비 등을 적의 편성 운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29페이지 22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업 추진 현황은 3건의 사업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았다가 계획 변경으로 사업 취소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점, 그로 인해서 취소 의결을 받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는 사업 입안부터 진행까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30페이지 여기부터는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로 복지 정책 분야입니다. 충북권 국립보훈요양원은 국가보훈부 사업으로 영동읍 회동리에 100병상 규모로 총 사업비 379억 원의 국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427억으로 200병상을 계획했으나 국가보훈부에서 100병상으로 규모를 낮춰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올해 10월까지 실시 설계 중으로 있고 공사 계약을 거쳐 27년부터 28년까지 공사를 한 후에 29년도 개원 예정에 있는데 국가보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국가보훈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이 빨리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31페이지 국가보훈단체 지원 내역입니다. 보훈 단체는 8개 단체로 회원은 3960명을 대상으로 총 2억 165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행사는 주로 현충일 행사, 전적지 순례, 안보 교육 등 각 보훈단체의 성격에 맞는 목적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정산과 지도 점검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8-3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는 국가나 군이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 중 인건비를 지원하는 31개 시설 127명에게 연 20만 원씩 레인보우 영동 페이로 237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8-37페이지 노인복지팀 소관 업무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은 운영비는 회원 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160만 원까지 5단계로 차등 지원하였고 난방비도 면적에 따라 170만 원에서 190만 원으로 3단계로 차등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양곡도 최소 10포에서 13포로 5단계로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료는 25년도 기준이고 26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가 20만 원 증액되어서 운영비 같은 경우 150만 원에서 180만 원까지 그렇게 4단계로 차등 지원하고 있고, 난방비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170만 원에서 190만 원으로 3단계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해서 25년과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8-38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은 수행기관이 두 군데입니다. 노인회와 또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 클럽 두 군데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익활동 2829명, 역량 170명, 공동체 사업단 162명 등 3236명 규모로 114억 원 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올해와 비교해서 보면 작년은 공익 활동이 많았다면 올해는 역량 활용을 한 400명 정도 더 증원하여 작년에 예산이 114억이었다면 올해 예산은 역량형을 인원을 높인 덕분에 19억을 더 추가해서 올해는 135억을 확보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이 중요한 만큼 단순 활동에 그치지 않고 소득과 사회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지역 수요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43페이지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인 영동 시니어 클럽은 운영비 2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하는 일자리는 44페이지 공익 활동 376명, 역량 활용형 80명, 공동체 사업단 162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46페이지를 보시면 공동체 사업단은 녹원 카페, 동네 마실 빨래방, 시끌벅적 매점 등을 운영하였으며, 그다음 페이지 46페이지를 보시면 공동체 사업단 운영에 대한 수익금 내역이 있는데 이 수익금은 지침에 따라 참여자 인건비와 사업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고,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업단별 재경비 등 운전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8-47페이지 24년부터 28년까지 위탁금 없이 민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영동군립치매전담 요양시설은 요양원에 정원 70명에 현원 41명, 주야간 보호시설이 정원 40명에 40명 등 총 81명이 입소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요양원 현원이 41명으로 정원 대비 58.6%에 그치고 있어 충원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탁 기간에 더 독려해서 정원이 찰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50페이지 공설 추모공원은 조성 면적 10만 제곱미터로 자연장 봉안당 등 3만 구 규모의 사업비 150억 정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관련 마을 주민 설명회와 간담회 그리고 주변 마을 분들의 반발에 따른 그리고 올 1월에 국민권익위의 청원을 또 신청하신 바 있어서 국민권익위에서 올해 중재 2번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변 마을 주민들과 소통을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7년도 2월에 국비 신청과 지방 재정 투자 심사, 28년의 조례 제정 및 착공 절차를 거쳐 2030년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51페이지 2025년 5월 7일 오픈한 고령자 복지주택 내에 사회복지 시설의 일환인 목욕탕은 공과금과 인건비 등 1억 1800만 원이 소요되었으나 작년 이용객은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이용객은 1582명이고 사용료 수입은 한 615만 원 정도입니다. 올해는 7월 말까지 한 2700명 정도가 이용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1100만 원 정도, 작년하고 합치면 한 1600만 원, 1700만 원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만인 만큼 계절별 수요 편차가 심해서 겨울에는 한 달에 한 500명 정도 그다음에 목욕탕을 이용하지 않는 여름에는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공중위생법상 목욕탕이 아닌 사회복지 시설 개념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8-52페이지 통합 돌봄 사업인데요. 올해 3월 27일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이 되었고 작년에는 이 추진에 대비해서 실행 계획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였고 26년도에 국도비 7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이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6개 분야 27명의 통합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주민복지과에 통합 돌봄 전담팀을 배치하여 3명이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의회 의결을 거쳐 관련 조례도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25년 기준으로 행감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현재는 지역 특화 서비스로 가사 간병 지원 영양식 지원 병원 이동 지원 방문 이미용 사업 낙상 예방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58페이지 장애인 보호 작업장 사업 실적 및 수익금 사용 내역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장애인 보호작업장 2024년도 수익금은 4억 3600만 원이고 25년도 수익금은 3억 5800만 원인데 밑에 수익금 사용 내역을 보면 수익금이 모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이 왜 이러냐면 그 수익금이 인건비하고 사업비로 운영되는데 그 인건비가 여기에 있는 24년도 인건비 3억 2천 25년도 2억으로 수입액에서 나갔는데 실제는 인건비가 24년도는 5억 6천만 원이 소요됐고 25년에는 6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보호작업장 이월금에서 이 부족한 사업비를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자재비 상승과 주 수입원인 간판 안내판 사업의 계약 업체인 인천공항공사와 계약이 작년 말로 만료되면서 수익금으로는 인건비 충당이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거와 같이 2억 원 한 3억 9천 정도의 이월금에서 인건비가 충당된 사항이라 그래서 이 장애인 보호 작업장의 사업도 현 시점에서 다변화가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2026년도로 이월된 이월금은 6억 8천만 원 정도인데 또 올해 발생할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고 사업에 필요한 운전 자금이 재경비가 한 5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월금은 필요하다 다만 이월금이 인건비로 충당되는 만큼 사업을 다변화하고 새로운 구상이 이 시점에서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69페이지 25년도에 전년도 이월금이 2억 9400만 원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활동 지원 사업이 그래서 24년도 23년도 행감 때 계속 지적을 주신 사항입니다. 이월금이 너무 많다. 목적에 따라 이월금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이월금 사용에 대한 집행 계획을 수립을 해서 70페이지 71페이지 72페이지 보시면 인건비 이외에도 여행 어울림 나들이 사업 활동지원사 향정신적 건강 관리 사업 그리고 활동지원사 문화 나들이 사업 등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과 불특정 다수의 장애인을 위한 사업 등 2600만 원을 이월금에서 집행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26년 사업이 25년도 활동 지원 사업보다 서비스 시간이 4159시간 더 제공되어서 오히려 수익금이 25년 대비 1억 2천만 원 정도가 추가 발생하면서 전체 세입이 세출보다 많아 집행 금액이 보존되어 이월 잔액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해서 26년도로 3억 3100만 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의 특성상 생활 활동지원사가 12월에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 제공한 금액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그다음해 1월에 10일 단위로 세 차례에 걸쳐서 제공 기간에 수익금이 입금되는데 생활지원사 급여는 정해진 날짜인 1월 10일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지원사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1개월 분인 약 1억 5천만 원의 인건비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70페이지 보셔도 잔액이 발생한 거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이월금을 예비 자금으로 해서 활동지원사 인건비를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1개월분 운전자금을 초과하는 잔액은 매년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 주신 것처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침에 따라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 그 다음에 사업 내실화에 필요한 집행 그리고 불특정 다수 장애인을 위한 복지를 위해 집행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사무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4쪽 보시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중간쯤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이게 중도 포기자 발생 및 집행 잔액 해서 약 2억 돼요.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나요?

예산이 116억인데요. 2억 정도면 잔액은 1.6%에 해당하는 잔액입니다.

아니, 중도 포기가 이렇게 많냐고, 제 얘기는.

네, 그런데 3139명이 배당이 돼서 하는데 그중에 400명 정도가 중도 포기해서 그에 따른 발생 잔액입니다.

포기하면 바로 사람 대체 안 하는 거야?

포기 시점에 따라서 대기 걸려 있으신 분들을 채용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중도 포기 시점이 조금 늦게 되면 상황상 채울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솔직히 노인일자리 없어서 어르신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많아요.

대기자가 한 20% 정도 발생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국도비를, 더군다나 매칭 사업인데 웬만하면 예산을 다 써야죠.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거는 제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더 신경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페이지 51쪽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및 목욕탕 지원 내용인데요. 여기에 누수 관계로 공사 중에 있어서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용 인원이 1582명인데 수익금이 615만 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거기 투입된 예산은 1억 6천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현 군수님 공약 사업으로 영동 읍내에 또 목욕탕을 신설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만약에 영동 읍내에 목욕탕을 신설을 한다고 보면 기존 일반 사업자가 운영하는 부분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센터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폐열을 이용해서 저희가 유지비가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영동 군민들이 대전이나 김천 찜질방이나 이런 데를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자원순환센터 앞에 빙벽장에 우리가 대규모 사업으로 인해서 관광 단지를 조성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폐열을 이용해서 에너지나 이런 부분을 그쪽에 찜질방이나 목욕탕을 해서 차라리 영동 군민들이 셔틀버스로 이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고정 지출이 줄어야 영동군의 예산이 남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목욕탕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짓는 거는 좋지만 고정 지출이 계속되거든요, 연료비나 이런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 자원순환센터의 폐열을 이용해서 찜질방이나 샤워 시설을,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유지비 자체가 엄청나게 감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랑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내 목욕탕은 위원님들께서 걱정이 많으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픈한 이후부터 9시부터 5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사용료가 5천 원, 그다음에 수급자 2500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설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목욕탕 탕 안에 물이 빠지는 배수구 부분이 미흡하고 올라가는 계단 부분에도 하자가 있어서 LH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지금 수리는 완료된 상태인데 양생이 된 다음에 제대로 보수가 됐는지, 물을 담아 놓고 제대로 보수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에 있고요. 9월 셋째 주 정도면 다시 정상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거와 같이 사업비는 물론 일자리 사업 예산은 뺀다고 하더라도 1억 2천여 원의 돈이 계속 투입이 되고 있고 사용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서 고민한 거는 목욕탕 관련해서 이용 시간을 조금 이른 시간에 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녀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를 격일로 해서, 지금 2명이, 근로자가 계약직이 남녀 목욕탕을 관리하고 있는데 격일로 한다고 하면 그 두 분을 한 날짜에 투입을 해서 아침 일찍 시간대부터 나눠서 하게 하면 오히려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운영비도 절감되고. 그래서 그 방향을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운영 방법을 변경해 볼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의견 주신 대통령, 도지사, 우리 군수님 공약 사업인 목욕탕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변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공적인 영역에서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면 되겠냐, 이런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군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목욕탕이 부족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공약 사업으로도 반영이 됐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도 균형발전사업으로 135억의 사업비로 전통시장 1주차장이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의견 주신 것같이 이 예산으로 설치된 목욕탕, 물론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관광객 타깃으로 하는 일라이트 등 소재를 이용한 목욕탕을 저희가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운영비를 낮추려면 운영 방법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주신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에너지를 줄이는 친환경 방법인 태양광이랄까, 열 히트펌프 방식 이런 방식이 운영비를 한 20% 절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거 반영해서 설계 때 이런 내용이 반영되고 또 여론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민간 목욕탕이 지금 8천 원 정도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목욕탕을 군립으로 짓게 되면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금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다만 관광객을 타깃으로 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 위치에 우리 군 특산물을 이용한 목욕탕을 건립하려고 생각 중인데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캐시백으로 일부 줘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액과 관련해서도 더 많은 금액으로 해야 될지, 적은 금액으로 해야 될지 고민이 깊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의 사례, 음성군 금왕읍에도 군립으로 공중목욕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 분석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향후 지을 허브원 힐링센터 목욕탕도 사용료부터, 그다음에 여론부터 여러 가지를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고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CO2 보일러나 공기열 히트펌프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열효율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그게 현저히 좋긴 합니다. 요즘 대세, 대한민국에 거의 공기열 히트펌프나 CO2 보일러가 많이 들어와서 아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장기적인 목적으로 봤을 때 135억 그 정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정 투입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확정이 됐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저희가 자원순환센터를 이용하면서 폐열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왜냐하면 폐열을 이용해서 얼마나 수익 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지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이 만약에 확정이 안 됐다면 그런 부분으로 해서 차라리 영동 군민들도 즐길 수 있고 타지에 있는 관광객들도 거기서 찜질과 같이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같이 갖춰지는 게 오히려 영동군에 좀 나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지금 목욕탕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데요. 1주차장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장소가?

거기 코코마트 아시죠? 그 앞쪽이요.

코코마트 앞쪽.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가장 접근이 편하고 주차하기가 수월해야 되는데 지금 주차장을 더 확장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주차장에다가 목욕탕을 짓는다고 한다면 일반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특히 아까 말씀하실 때 관광객을 타깃으로 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럼 그분들이 여기가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경제과에서 주차장 신설하고 작년에 또 확장을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40면 정도가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차장은 한 25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분량인데요. 제가 수시로 나가 보지만 거기는 주차장 진입이 좀 어렵기 때문에 관련 상가분들, 한 10면 정도 내외로 주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지 관련해서는 주민복지과에서 목욕탕 관련 조례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입지는 벌써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 넘어온 사업이고 그 입지로 하는 것으로 확정은 된 사업입니다, 위원님.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당초에 공약 사항이 노인 편익을 말씀하셨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노인 편익을 위한다면 그 자리가 맞을 수 있지만 지금 다시 말씀하실 때 관광객을 타깃으로 한다고 할 때는 상당히 모순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당초에 또 주민 욕구하고도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이미 확정되고 다 진행된다고 한 상황이니까 돌이킬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용어 선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관광객 타깃이란 말은 좀 부적절했던 것 같고요.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그 위치가 선정되기까지는 그 앞쪽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노인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버스를 이용하는데 정류장에서 오래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름은 힐링원 허브센터인데 1층에 버스도 기다리면서 노인들이 시간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하면서 그다음에 군민과 관광객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접근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도 균형발전사업이다 보니까 복지 시설로 접근하면 균형발전사업비를 따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민과 함께 SOC 기능과 함께 관광객 타깃으로도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접근했다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금 두루뭉술, 만약에 한 사업을 한다면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정말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계 과정에서도 속속들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조언을 많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18쪽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있잖아요. 맨 위엣것,“26년부터 경로당별 20만 원씩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음.”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주는 겁니까?

네.

삼백오십 두 군데?

네, 전체적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기본값이 100만 원에 5단계로 차등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본값이 120만 원이고 4단계로 차등해서, 그러니까 결론은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80.

30에서 50만 원을 차등 지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고가 18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왜 의문이 가냐 하면 지금 운영을 안 하는 데도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전수조사 했어요?

그 부분, 경로당 운영의 효율성이나 예산 건전성 측면에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 주신 바와 같이 실제 이용 인원을 조사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위원님들 모든 분의 의견이시고 그 말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경로당이 여가 복지 시설이고 상시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인원수 파악은 좀 미미하다고 봐요. 하지만 운영을 안 하는 데 얘기하는 거예요. 몇 군데예요, 운영 안 하는데?

작년에 1개소가 운영 안 해서 폐지가 됐고요. 올해 1개소가 폐지가 됐습니다.

아니, 경로당은 있는데 항상 닫혀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경로당이 여가 복지 시설이고 그다음에 폭염, 한파에 그 공간에서 노인들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로당을 아예 운영비를 안 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 주신 거와 같이 아예 이용 안 하고 문을 닫고 있는 데는 한번 제가 현황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 그래서 하라는 거지,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20만 원 추가했으면 이것도 차등제로 그런 데, 안 하는 데는 주지 말고 잘 되는 데 주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거와 같이 국도비 경로당 운영비가 한 2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11개 경로당이 100만 원이 넘는 돈이 남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경로당은 운영이 제대로 안 됐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판단을 해서 운영비 산정을 할 때 차등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집행 잔액에 보면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남으면 운영비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게 24년부터 보조금 관리법이 바뀌어서 기획예산처와 협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난방비를 운영비로 쓰라고 공문으로 내려줍니다. 그런데 그게 연초에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냉난방비를 본래 목적대로 안 쓸 소지가 있기 때문에 11월 달 정도 되면 공문을 내려줍니다. 아마 올해도 내려올 건데요. 그때는 냉난방비 부족분을 운영비로 사용하라고 내려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그거를 몰라서 또 집행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거에도 공문이 내려오면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제가 봐서는 20만 원씩 따로 주고 냉난방비 남아서 잔액이 남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적이.

그러니까 이걸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걸 주면 따로 정할 필요도 없어요, 20만 원씩.

알겠습니다, 위원님.

맞죠?

네, 어려운 말씀이고 저희가 조사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거 하는 것도 다 사람 써서 하잖아요, 남는 거 이런 것도 조사해서. 이거 얼마 난방비 해 주고 이런 것도 다 사람 써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건 아니에요?

네.

사무장이 다 하는가?

네.

사무장이 해서 하게, 어쨌거나 누가 하든. 한 명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거 철저하게, 돈이 남은 데대로 20만 원씩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도 이번에 이거 행감 자료를 준비하면서 국도비도 2천여만이 남았고 군비 추가분도 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용을 좀 덜 한 경로당을 추출해서 거기 위주로 조금 더 운영 여부 판단해서 차등을 하는데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많이 나오셔서 하는 데는 많이 모자라요. 그런데 아예 안 하는 데는 왜 자꾸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러지?

그리고 기본값을 조금 내리고 차등값을 단계를 조금 넓히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좋은 방법.

고민을 해 보고 그다음에 경로당 가사도우미 사업이 215개 경로당에 348명이 1명에서 3명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거 가사도우미가 지원되는 215 경로당은 그래도 주 5일 이상 공동 급식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곡 쌀을 지원하는 목적은 공동 급식을 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양곡도 지금 5단계로 되어 있지만 8포라는 기본값을 좀 낮추고 215 경로당에 대해서는 차등을 조금 높이도록,

그렇죠.

그렇게 실질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올해부터 좀 어떻게 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경로당에 시설관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냉난방기나 고장 나고 하는 부분은 운영비에서 지출을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담당 과가 따로 있습니까?

운영비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연락받는 거 보면 냉난방기가 고장이 나서 수리가 안 돼서 지금 몇 달째 고장이 나 있는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장님 같은 경우는 읍에 계시는 이장님은 읍에다가 전화해서 냉난방기를 고쳐 달라고 이런 얘기가, 그런 상황인데 읍에서 안 고쳐줘서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런데 운영비로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이장님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냉난방기의 고장이나 그런 부분에 의해서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운영비가 30만 원이다 보니까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려주셔야지, 왜냐하면 이게 주민들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와서 이번 여름에 에어컨을 못 틀고 계신대요. 더워서 죽는다고 얘기할 정도까지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운영비에서 지출이 돼야 되는지,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이 따로 정리되어 있는지의 부분도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시설관리는 운영비에서 집행이 되는데요. 에어컨이나 냉난방기가 고장 나서 교체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거는 군에서 지원해 주고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올해 폭염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 교체나 급하게 대규모 수선이 필요하다는 거는 현장에 빨리빨리 나가서 저희가 교체나 지원을 해드린 바 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거와 같이 명확하게 운영비에서 나갈 수 있는 부분, 경로당 개보수에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을 더욱 홍보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수선이거든요. 그렇죠?

네.

수선과 교체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선이 그어져야 될 것 같아요. 수선은 아무리 비싸다고 하더라도,

운영비에서.

마을에서 한다든가 또 교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교체가 아니라 최소 몇 년 사용한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이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봐도 똘똘한 이장 내에 있는 동네는 자주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사실 에어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써요. 2, 30년 써도 큰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그런데 툭 하면 바꾸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걸 잘 체크하셔야 되고 내부적인 규칙이 없으면 굉장히 많은, 가장 중요한 건 형평성의 문제거든요. 저는 복지에서 가장 유념하셔야 될 것은 형평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해 주고 싶어도 못 해 주는 부분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러한 틀을 정확하게 잡아가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거와 같이 경로당에 9개 필수 물품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9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이 되는데요. 9개 물품에 대한 지원 단가, 그다음에 내용연수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다행,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다만 에어컨 등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가 안 됐더라도 기능이 상실해서 기능을 못 한다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내용연수가 안 됐더라도 그거는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에 한해서만.

그런데 그런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당 지원하는 사업 참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쉬셔야 되는데. 그래서 최순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로당의 평수, 또 사용 인원, 이거를 제대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냉난방 시설이 가야 되지, 무조건 거기에 맞지 않는, 에어컨을 만약에 30명 이용하는데 15명만 이용하는 에어컨을 설치하면 무용지물이거든요. 평수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를 물론 바쁘시겠지만 지원한다고 해서 만사가 아니고 그 지역에 맞는, 왜 자꾸 바꿔 달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바꿔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더라도 정확히 그 지역에 맞는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지, 연수에 물론 관계도 있지만 거기에 맞는 시설, 장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올해에도 몇 군데 경로당 같은 경우 평수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붙박이 하나로 한 데가 꽤 있더라고요.

글쎄요.

그래서 올해 같이 폭염이 많은 날에는 그게 제 기능을 못 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같이 평수에 대비해서 그거에 맞는 스탠드형 에어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경로당에 가면 안마의자도 주민복지과에서 했나요?

네, 안마의자 있습니다.

어느 경로당에 가면 2대씩 있고 그리고 내용연수가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방치돼 있고 사용을 못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바에는 사용 못 하는 걸 수거를 해서 경로당이라도 넓게 쓰게 만들어야지, 그것 때문에 불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용연수가, 또 고장이 나서 업체에다 연락하면 메이커가 아닌가는 모르겠지만 없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다음부터 안마기라든지 다른 부분을 한다고 하면 렌털 부분은 어떤가요?

위원님, 그런데 안마기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경로당에 대해서 9개 필수 품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품목은 아닙니다, 안마기는.

안마기는?

저희가 지원은 안 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아까도 경로당 에어컨 이런 거 얘기했는데 보면 전기 쪽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증설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에어컨을 좀 작은 걸 쓰고 하는데 최고 문제는 전기 증설하고 평수에 비해 에어컨을 작은 걸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기가 자꾸 떨어지니까. 그래서 더 큰 걸 써야지만 전기세도 약해져요. 많이 안 들어가요. 작은 걸로 하면 계속 가동을 하기 때문에 전기세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더 큰 평수로 에어컨 사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올해 폭염 관련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또 지원이 전기세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폭염 쉼터로 10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재난관리기금 재난안전과 통해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또 전기세가, 냉난방비가 부족한 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내년에도 폭염이 계속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여유 재원을 갖고 있다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기세가 부족해서 냉난방비 운영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은 안마기 지원을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안마기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안마기가 고장났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을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시설사업소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수준으로 치워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8-25쪽 보시면 거기 위탁시설 운영 및 경상 보조단체 인건비 편성 현황들이 있죠? 저희가 지금 위수탁한 기관이 몇 군데 정도 되죠?

저희 위수탁 기관이, 잠시만요, 위원님. 아까 민간 위탁. 7개입니다, 지정 위탁 포함해서 7개.

그 일곱 군데가 지금 저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토탈?

제가 토탈해서는 지금 계산을 해 본 적은 없는데요, 위원님.

그게 아마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그걸 한번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들 보면 지금 매년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어요.

네.

어느 시설장 같은 경우는 1년에 연봉이 거의 8, 9천?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재정도 그렇게 여유 자원이 썩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물론 국도비 보조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군의 어떤 정말 고정적으로 나가는 고정비가 점점 늘어나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기관은, 물론 복지 사업을 많이 하는 기관도 있고 또 사실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사업비는 그렇게 썩 많지 않고, 수행하는 사업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실 건지?

위원님 말씀 주신 것과 같이 민간 위탁 시설이 부서마다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 7개의 민간 위탁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은 호봉에 따른 인건비 기준이 지침에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 기준대로 집행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인건비 조정은 물리적으로는 힘듭니다.

사회복지시설들이 보통 보면 위수탁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또 신규 위탁도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부분으로 조정이 가능하지 않으신가요?

이거는 사회복지시설은 종사자 기준이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에 15명, 장애인복지관 20명 이렇게 기준 인원이 정해져 있고 이거에 따라서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거 인건비 조정은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 지금 몇 년째 근무하고 계신 거죠? 시설장이나 이런 분들이?

시설장이 지금 2003년도인가 개원 당시부터 제가 알기로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직이에요?

네.

아니, 평생직이라고. 저희한테는, 그분이.

네.

그렇게 돼서 보면 지금 저희 공무원 급여나 이런 것들로 따졌을 때 보면 예를 들어서 부당한 대우, 반대로 역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분들이 없게 하려고 이렇게 행정에서 행정을 펼치시는데 또 반대로 해석했을 때는 정말 급여 자체가 상이하게 너무나 많이 받으시는 것도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법과 지침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어느 기관에“최근에 시설장이 되자마자 23호봉이다.”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과 똑같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했던 경력이 다 호봉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채용을 할 때 민간 위탁 기관에서 채용을 할 때 저연차를 뽑으면 인건비가 낮아지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정할 수 있지 않나요? 그 기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협상을 해서.

그거는 예를 들어서 채용을 수탁 기관에서 하는데 인건비 부분이 어려우니 경력이 많은 고연차보다는 인건비를 위해서 저연차로 뽑았으면 좋겠다는,

적게 주자는 건 아니지만.

네, 적게는 못 주지만 그거는 의견 제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 제시도 필요하겠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정말 과도한 인건비 지출이나 고정비 지출이 있어서 보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저희가 군의 재정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 지금 주민복지과 예산이 저희 군 예산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복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도 계시는 동안 심도 있게 그 부분에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하고 공채할 때 그것도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8-44와 45쪽을 잠깐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노인 일자리가 크게 보면 노인회에서 하는 일부분이 있고 또 지금,

시니어클럽.

여기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노인회에서는 그래도 노인 회장님과 총무님들 관할하에 채용을 해서 하고 또 이 시니어클럽은 어떻게 채용을 합니까, 노인 일자리라든지 참여하고자 하는 이분들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노인회하고 시니어클럽 물론 성격은 둘 다 수행 기관이라는 공통점은 있고 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법에 의한 노인 일자리 전문 기관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과 같이 노인회는 분회라는 중간 조직이 있어서 일자리 대상자 모집하기가 수월하고 절차적으로 체계적인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중간 조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다만 지침상으로는 공개를 하고 모집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공익형이냐, 역량형이냐, 공동체 사업 단위냐에 따라서 평가 지표가 다 있습니다. 배점도 다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배점을 하고 면접을 보고 그다음에 배정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글쎄, 그 중간 단계가 없기 때문인지 지금 시니어클럽이 유독 보면 각 일자리든 수익 사업을 하는 데든 이 세 군데 보면 다 중도 포기자가 나와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이런 시니어클럽하고 협의를 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일자리가 없도록. 지금 수익 창출하는 이쪽도 공동체 사업단에서도 포기자들이 나오는데 물론 일자리를 원해서 가신 분들이 조금 어려워서 포기하는 거와 사업단에서 포기, 공동체 사업단에서 포기하는 거는 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니어클럽 내에서도 뭔가를 만들어서 모집할 적에 내적으로 실속 있게끔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부 조직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고민하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시니어 일자리 같은 경우 읍면별 배정 인원을 보면 특정 면에 편중되어 있는 현상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전담 인력이 4명이 있지만 그 전담 인력이 다 커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노인회 분회라는, 하부 조직은 노인회 소관이지만 그 분회를 활용하고 경로당 회장님을 활용해서 지역사회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에 일자리 사업 모집할 때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노인회에서는 보면 중도 포기자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유독 시니어클럽만 모집을 했지만 중도 포기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맹점을 보완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17쪽에 저희 시설 및 민간 위탁 현황 있지 않습니까?

네.

8-22쪽. 거기 보시면 자활근로가 지금 저희 민간 위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게 보건복지부,

지정.

지정. 그런데 법제처 의견 제시에 보면 26년 7월 21일 자에 따르면 해야 된다고 또 나와 있거든요?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물론 저희가 계속 안 받아왔고 도나 이런 데도 이거 해석상의 문제 때문에 지정 위탁이라는 이유로 안 받아왔던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도 법제처 의견 제시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지정을 우선적으로 지정해서 위탁하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 거기를 꼭 주라는 내용은 아니다. 민간 위탁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위원님 보신 것과 같이.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캐치하고 있고 이거는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석의 차이이긴 하지만 또 저희가 어찌 됐건 간에 영동군에서 민간 위탁을 하고 또 군에서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관리할 때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의견 제시가 그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거기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도 또 저희가 세밀하게 짚어보면 더욱더 좋은 환경이 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제시드리는 겁니다.

정확한 지적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저는 궁금해서. 자활센터라는 곳이 하는 일이 뭐죠?

저소득층인데요.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인데 근로 능력은 있어요. 그러면 근로 능력이 있는데도 수급비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취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창업이라든가 어떤,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요?

네, 취업이나 창업.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사업단이 여러 개 있는데요. 시내에 감꽃카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엄빠분식이 있고 키우리사업단이 있고 여러 가지 자활사업단에서 운영하는 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정 기간,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로를 하면 근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고 또 성과가 나면 성과금도 성과급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고 그거를 통해서 스스로 자활해서 돈을, 수익을 창출해라. 그래서 기초수급에서 벗어나라. 이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장이 그러면 몇 곳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일단은,

지금 5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나는 수익은 어느 정도 돼요?

수익은 페이지가, 여기에는 자료에는 없는데요. 수익은 사업단마다 조금 편차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엄빠분식이라고 전통시장 잉꼬떡집 앞에 있는 거하고 감꽃카페 이런 데는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이상 수익이 있습니다.

연?

네, 연.

그러면 인건비 지출하고?

빼고 순수익이. 재건비 빼고 순수익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8-4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8억 6천하고 또 운영비가 있는데 그럼 이건 어떤 용도로 지급이 되어진 거예요?

이거 8억 6천, 운영비는 자활센터에 직원이 5명 있는데 그 5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고요. 8억 6천은 읍면에 재활용 선별장에 자활근로를 하시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5개 사업단에 배치가 되잖아요. 그럼 기본 인건비 예를 들어서 이게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진입형이냐에 따라서 시간당 단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8시간 근무에 대한 기본 단가는 8억 6천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기본 근로 시간 이외에 초과 근무를 한다든가 수익이 났다든가 그러면 이거에 대한 보상금은 수익에서 지출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거의 수익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거기다 여기서 인건비 이런 게 다 집행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는데?

아니요. 인건비는 군 예산으로 집행을 해 주고.

아니, 아니. 제 말은 이 사업장에서 나는 수익이 거의 미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 지금 이 내용이라면?

그거 빼고 순수익이 2천만 원, 1천만 원.

아까 인건비를 거기서 제외하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여기서 지금 8억 6천에서 인건비가 굳이 나갈 그런 요인들이 아니잖아요. 기본 인건비 이런 걸 여기서 집행하신다며?

8억 6천에서 집행을 합니다, 인건비가.

그러면 뭐가?

자활근로 35명이 근로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집행을 하고 근로사업단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에서 이 사람들이 창출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거기서 줍니다,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고. 인센티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업장들의 적극성도 없고, 제가 볼 때는. 크게 뭔가가 아닌 것 같은 사업장이니까 제가 솔직히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정말로 자활근로를 이해하고 뭔가를 하는 집단이라면 뭔가 거기서 거쳐 가면 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보조금 수령하는 어떤 단체, 이런 어떤 상황밖에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지도 감독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네,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이게 자활센터가 전국에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국도비 보조 사업이고 지침에 따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취지는 자립을 하라는 목적인데 자활센터에서 일반 기업체에 매칭을 시켜 주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적응을 하고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활근로 사업을 한다든가 생계비 지원을 받던 분이 경제 활동을 하면 그것을 자립을 못 하고 회사에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자활센터나 자활사업이 앞으로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위원님.

하여튼 잘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립.

네, 맞습니다.

잠깐 물어보는데요. 최 위원님하고 결은 다른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많이 매칭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활사업은 1억 1600만 원 정도 남고 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는 2억 8500만 원이 남았는데 긴급 복구는 또 1억 4천만 원이 남았는데 이 요인은 무엇입니까?

위원님, 페이지를 제가 잠깐 보고 나서.

8-4하고.

8-4요? 이게 사업의, 저희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사업의 특성에 따른 잔액인데요. 예를 들어서 긴급복지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1억 4천만 원이 예산이 남았잖아요. 이 사업의 목적이 예비적 성격의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거나 중한 질병에 걸렸다거나 이렇게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긴급복지지원으로 생계비 1인당 78만 원, 의료비 300만 원 한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교도소에서 나왔거나 아니면 부양 의무자가 사고로 돌아가시거나 이러면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올해 많이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 예산은 잔액이 발생을 덜하기도 하고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 1억 7천 남았는데요. 지역사회 투자 서비스 사업이라 함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청소년 상담 지원 서비스 그러니까 발달이 조금 더딘 친구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 중의 하나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최대 12개월밖에 이용을 못 하고 나머지 사업 같은 경우는 2년만 하면 이용을 지속적으로 못 합니다. 그런데 이게 1년이나 2년 했다고 해서 발달 재활이 끝났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이게 발달 재활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제한 기간을 없애 달라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용액을 줄이려면 도에서도 이거 예산을 작년도 집행액을 보면서 시군별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도 미흡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랬고 그다음에 이게 대상이 거의 다 18세 미만 6세 이상이에요. 그리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출생이 작년에 130명, 그전에 90 몇 명처럼 출생아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수요자가 또 줄어들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 달에 매주 1회씩 바우처로 발달 서비스 기관에 가서 서비스를 받고 바우처를 매번 긁어야 되는데 이 이용자가 또 바우처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매년 부족분에 대해서 정기 모집을 하고 수시 모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긴 하는데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서 국도비 잔액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국수요. 거기 자활에서 하잖아요.

네.

저희가 회의할 때마다 그분들 가끔 한 번씩 가거든요. 너무 친절하지 않아서 그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제가 갔을 때는 못 느꼈을 수도 있었었는데 지금 오*국수 같은 경우는 수익금이 사실 1년에 5천만 원 가까이 나는, 사업단 중에서도 가장 잘 되는 데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시에 한번 방문해 보고 그리고 자활센터에도 이런 의견이 있다고, 서비스업인 만큼 친절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친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8-30 충북권 국립요양보훈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일정상 조금,

딜레이 됐습니다.

딜레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최소 지금 개원을 29년도에 할 겁니까? 아니면 30년도에?

국가보훈부에서 주관하고 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건물을 짓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10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럼 보훈공단에서 공사 업체 선정을 하면 내년에 착공이 될 예정이고 이게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하면 30년도에 개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은 잡혀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관심 사업이고 딜레이 된 만큼 공정상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기관 협의를 조금 더 지속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들이 200동에서 100동으로 줄어들었는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민들도 10% 정도인가 이용할 수 있는, 지금도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까?

네, 그거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라 국가유공자는 70%, 배우자 및 유족은 20%,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반인 지역 주민 10%인데 제가 저번에 업무 협의할 때 물어봤습니다.“이 지침이 그대로 가는 거냐.”그런데 본인들도 이게 충원이 돼야 운영비가 제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상황에 따라서 조금 지켜보다가 국가유공자나 관련 가족이 덜 찰 때는 지역 주민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걸로 고민을 해 보겠다.”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10%는 확정이 돼 있는 거고?

그거는 명확한 픽스된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상향할 수 있도록 그거는 과장님이나 우리 군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어쨌든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모집 경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신경을 써서 지역민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분야가 됐든 간에. 운영은 지금,

보훈공단에서.

보훈공단에서 하잖아요?

네.

모집 공고도 아마 그쪽에서 할 거고?

네, 거기에서.

그러면 우리 군에서 어떤 희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만 이 지역에 온 이유가 또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우리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그 부분인데요. 이게 100병상 규모면 법적으로 2.1 대 1의 요양보호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50명이고 다른 시에 8개 보훈요양원이 있잖아요. 그 사례를 미루어 봤을 때 직원 20명 포함해서 한 70명 정도의 직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를 저희가 양성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지금 부서에서 담당 팀하고 그걸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원하기 전에 요양보호사 충분히 충원될 수 있도록 먼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업무 교대가 3교대 아닙니까, 여기?

24시간이니까 3교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인원수가 더 증원될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딱 정해져 있습니까, 이게?

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거보다, 그거는 최소한이고 상황에 따라 더 많이 충원할 수는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지역에서 이런 좋은 기관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의한 또 그런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꼭 신경 부탁드립니다.

관심 갖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저희가 수요일마다 노인들한테,

반찬 배달.

280가구 정도, 300가구에서 280으로 줄었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 수요 조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기존에 받고, 워낙 취지는 저소득 계층의 노인한테 반찬 배달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정책 목적은 있고요. 기존에 280명을 받던 분들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 시설로 가거나 돌아가시거나 하면 빈 수요가 발생을 하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목적이 저소득 계층을 지원한다는 노인을 지원한다는 목적에 벗어나서 저소득이 아닌 노인들까지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조금 줄여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봉사자들이, 저도 가봤지만 진짜 안 줘도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수요 파악이 면 단위에서, 면에서 했는지 이장님이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지금 언제 적에 하셨는가는,

맞아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과장님. 그렇지마는 한 번쯤은 다시 손을 봐서 바꿔야 되지 않나. 진짜 줄 사람들을 줘야 되는데 저희 봉사자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배달을 그 집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깜짝 놀랄 정도로 잘 살고 있는 분들, 또 아니면 진짜 줘야 되는데 못 주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많이 줘야 되지 않나. 봉사자들끼리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수요 파악을 다시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이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담당 팀하고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책의 목적에 맞는 예산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충분히 저소득층이 받을 수 있도록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잘 알았습니다.

참고로 덧붙이자면 편중된 마을에 거의 편중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전체 마을에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어디가 편중됐나 한 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8-45쪽 보시면 공모 사업 선정 내역 및 계약 운영 현황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일라이트 휴양빌리지 침구류 세탁 이런 거는 거기에 직원이 없는가요?

일라이트 휴양빌리지에 청소하는 직원이 제가 기억하기는 대여섯 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물론 제 소관은 아닙니다, 휴양빌리지 운영이. 그런데 휴양빌리지가 대금동, 가야금동 이렇게 언덕바지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사건, 사고도 많았고 그다음에 그 휴양빌리지가 활성화되면서 빨래를 빨리빨리 이불 빨래를 해야 되는데 카페 있잖아요, 길등재. 거기 2층에 세탁기가 5, 6대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베갯잇이나 수건을 주로 빨고 그다음에 이불 같은 거는 빨리 말려서 빨리 와서 교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세탁소를 이용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안 했잖아요.

처음에는 안 하다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세탁을 외부에서 해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세탁기고 뭐고 다 교체를 해줬어요. 큰 걸로, 이거 한다고 그래서.

네.

이렇게 공모사업 할 거 보내면 뭐 하는데 그런 거 사주고 그랬냐고, 제 얘기는.

네.

지금 내가 읽다 보니까 책을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이게 분명히 거기 알기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많이 해줬어요, 예산을. 그런데 그렇게 몇 년 안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거 예산 낭비 아닙니까?

지금 지적하신 내용도 재단에 충분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는 사람 없을 건데, 위원님들도 다. 공모 사업 이렇게 해서 넘긴 거.

이거는 공모 사업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동네마실빨래방이라고 공동체 사업단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한테 그 보고를 안 했다는 얘기지.

공모 사업이요? 어떤?

아니, 이거 운영을 이렇게 한다는 걸 저희들 모르고 있었던데, 지금까지.

작년도에 본예산에 6천만 원인가 예산으로 예산 편성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고 완전히 바뀌니까, 너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안 그래요? 이상입니다.

8-50쪽에 추모 공원 조성 사업 추진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것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향후 계획표대로 진행이 되는 예정인가 이것도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나 개요는 충분히 아실 테고요. 이거 관련해서 대상지를 율리로, 산40-1로 선정을 하고 이거 조성 관련해서 관련 마을 비탄리 그다음에 봉현리, 예전리, 용산면 이장협의회, 그다음에 탑선리, 구수리 이렇게 마을 설명회를 다녔는데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비탄리, 봉현리, 예전리는 설명을 했는데 탑선리하고 구수리 쪽에서 이 사업을 반대하시면서 사업 설명이 제대로 안 되고 이거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에 청원을 하시고 감사 파트, 도 파트에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 1월에 다시 군수님 주재로 이게 5개 마을에 대해서 주민대표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이때도 이분들이 어떤 의견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의견을 주시는 게 아니라 소각장 증설 문제하고 연결해서“추모 공원은 무조건 안 된다.”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더 이상 진전이 없었었는데 25년 11월에 국민권익위에 청원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 올 1월하고 5월에 1차, 2차 중재역할을 하고자 방문을 하셨는데 이때도 추모 공원은 절대 안 된다, 소각시설 때 혜택을 못 받고 피해를 많이 입었으니. 그래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던 중에 그 청원을 철회를 하셔서 국민권익위에서 또 중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간담회를 마을별로 했을 때 비탄리, 봉현리, 예전리 같은 경우는 의견이 추모 공원 무조건 안 된다는 아니셨고 화장장은 안 된다. 지금 추모 공원이 화장장 없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화장장을 설치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봉현리, 예전리, 탑선리 들어가는 그 길에 명절에 추모 공원을 방문하면서 교통이 복잡해지니 교통 문제 때문에 실시설계 할 때 자기들 의견을 반영해 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추모 공원의 이게 타당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셨어요, 꼭 필요하다고. 그런데 소각장하고 맞물려서 반대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소각장 관련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신 상태고 추모 공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단체 행동을 하신다든가 의견을 주신다든가 하는 건 6월 이후에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설계비 1억 5천만 원 세운 걸로 기본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2월 국비 신청을 해서 그다음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가 나오면 도로를 어느 쪽으로 할 건지, 그다음에 추모 공원 규모는 어떻게 할 건지가 구체적 내용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5개 마을에 다시 설명을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으려는 노력을 더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군의 저거는 확고히 하겠다는 방침인가요?

네, 매년 700여 명이 돌아가시는데 그때 박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서 추풍령 추모 공원도 갔다 왔거든요. 저희가 화장장려금을 3억 4천을 지급할 정도로 매년 화장 인구가 계속 늘고 있고 그 화장 인구가 추모 공원에 안치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군민들 아마 대부분은 모든 분들이 추모 공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내 고향에서 묻히고 싶은 마음은 다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필요성은 다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불편을 겪으신 마을 분들한테 저희가 더 설득을 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서 그분들의 수용성을 확대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여쭤보냐면 앞에 보면 명천리의 사업 비용까지 다 해놓고,

네, 맞습니다.

취소가 됐으니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상당히 행정 낭비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뭔가 진행을 하면 설득을 하고 뭔가 해서 관철을 시켜야지 취소하고 또 다른 데 가고 이것은 상당히 아닌 것 같아서 뭔가 결정을 했으면 약간의 희생을 치르더라도 저는 진행이 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지역 주민과 어떤 타협을 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이게 계획이 바뀐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명천리와 조금 다른 부분은 명천리는 주민들이 신청을 했지만 추모 공원까지 들어가는 진입로가 마을을 여러 단계 거쳐야 들어갈 수 있어서 생활권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었지만 이제 여기 율리 산40-1이 물론 군유지이기도 하지만 차폐가 되어 있어서 사실은 마을의 반경하고는, 거리상 반경하고는 예를 들어서 봉현리, 탑선리 이런 데가 1㎞ 정도 되고요. 생활공간인 마을회관하고의 반경은 거의 2㎞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차폐 공간이나 그다음에 진입로 여건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 의견 주신 대로 이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밀고 나가되 다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불편한 분들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네, 1277억입니다.

네.

선서 본인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9월 8일 가족행복과장 이희자.

가족행복과장 이희자입니다. 선서를 다시 하게 돼서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9-1쪽 공통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원 진정 건의 민원은 식품 안전 분야가 21건, 그리고 도서관이 8건, 기타 3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일반 민원입니다, 대부분이. 9-4쪽입니다. 용역비 집행 현황은 총 8건에 1억 1842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5쪽 예산의 변경 사용에 관한 내용으로는 영동군 교육발전 특구 사업 운영 계획 수립 용역에 관한 것으로 사업 계획 공모 사업 추진을 위해서 행사 운영비를 연구 용역비로 변경하여 99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9-5쪽에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은 94건으로 총 161억 7323만 5천 원 예산에 집행액은 154억 642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7억 6681만 1천 원을 집행 잔액입니다. 인력 미충원, 기타 지원 대상 감소, 사업비 일부 과다 책정 등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9-11쪽에 하단부에 사고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사고 이월은 다함께 돌봄센터 시설비 및 기자재비로 6455만 5천 원을 사업 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여 집행하였습니다. 9-12쪽에 보조금 민간 단체 집행 및 정산 내용입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 등 38건에 6억 7406만 4천 원의 예산으로 지원하였습니다. 9-14쪽에 5천만 원 이상 예산 집행 실적은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 대비 위생용품 구입비가 2억 6730만 원을 집행하였고 청소년 체육관 기능 강화 사업비에 28억 원을 3회 추경에 편성함으로써 사업비는 집행하지 못하고 공사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용은 24년도에 8건이며, 25년도에는 2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양성평등위원회와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에 대한 운영 실적의 저조한 사항에 대하여 양성평등위원회는 서면 심의회를 연 2회 개최하고, 다문화 가족 지원회는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회 협의회의 조례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의 참여자를 일반 학생도 참여하는 방법으로 방안을 제시하셨고 하교 후 픽업할 수 있는 차량을 지원하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지원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으로 다자녀 가정인 경우 일반 학생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 하교 시간이 상이한 여건으로 인해서 기존 귀가 차량 지원을 지속 유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9-17쪽입니다. 군의회 건의문 및 5분 자유 발언 관련 추진 실적입니다. 이수동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신 학생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은 26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김은하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신 가족 친화 인증기업 확대를 위한 제안은 올해 가족 친화 인증 기업 및 기관 6개소에 대한 인증 현판을 제공하였고, 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27년부터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황승연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발언해 주신 영유아 돌봄 확대를 위한 영동육아종합지원센터 활용 방안 제안에 대하여는 26년 4월부터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시간제 보육실을 활용하여 평일 야간 및 주말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26년 3월부터 대체 조리사 인력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병원 동행 서비스 도입에 관하여는 아이 돌봄 서비스와 연계하여 현재 시행 중입니다. 9-18쪽에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 실적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총 16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1795만 원으로 집행액은 72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의 사용률은 약 40%를 집행하였습니다. 9-20쪽입니다. 공용 차량 보유는 현재 청소년 드림팀에서 드림스타트 업무 추진을 위한 중형 승합차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보육팀에서 학대 아동 조사를 위한 업무 추진에 전기차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21쪽 수의계약 요청 현황입니다. 24건에 1건, 25년도 4건에서 5건에 8216만 7천 원을 수의계약 요청하였습니다. 9-22쪽입니다. 민간 위탁 시설 및 업무는 가족센터, 상담복지센터 등 11건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업무만 위탁하고 나머지 9건은 시설 및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영동군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에 따라 성과 평가 실시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운영 일반회계 관리 미흡 사항 등은 매년 감사하고 시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9-25쪽에 위탁 시설 및 운영비 경상보조 단체 중 인건비 편성 현황입니다. 우리 부서는 여성단체협의회 등 10개 단체에 59명의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단체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0쪽에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내용은 25년도에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운영으로 공모 사업비는 21억 2650만 원을 공모에 선정되어 용역비는 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31쪽 가족행복과 소관 사업 보고입니다. 여성 정책 사업으로 여성단체 협의회 현황은 2025년 12월 31일 현재 9개 단체에 285명으로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 및 여성 지도자 교육, 양성평등 주간 행사 등 6개 사업에 9482만 2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충청북도 여성대회는 시군 순회 사업으로 국악 엑스포 기간 중에 우리 군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9-32쪽입니다. 1-2 가족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가족관계 증진 및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 상담 문화 체험의 가족 관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약 위기 가족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사례 관리, 맞춤형 교육 서비스로 가족 돌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 이민자 가정 등 다양한 유형 가족의 안정 생활 생애주기 맞춤 서비스를 추진하였으며 지역의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한 지역공동체를 실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프로그램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8쪽에 바. 국제교육원 사업은 충북도교육청의 지정 보조금으로 사업비 400만 원을 받아 학부모 교육으로서 학부모 취학 진학 진로 교육, 다문화 이해 교육, 진로 직업 탐구 체험 교육을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39쪽입니다. 1-3 다문화 가족 정착을 위하여 학교생활 적응 정보 제공, 12세 미만 아동 양육, 부모 역할 교육 등 자녀 교육의 어려움을 상담 자문의 방문 교육 사업 그리고 의사소통 통번역 지원으로 결혼 이민자에게 편리한 정보 습득 및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역량 강화 사업으로 기초반은 평일반 주말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중급반, 고급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 이해를 돕기 위해 지역 기업 탐방, 문화 탐방도 진행하였습니다. 매년 친정 나들이 다섯 가구, 모국 선물, 국제 특송 요금 지원 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교육비로 요양보호사나 운전면허 취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9-41쪽에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추진 실적 내용입니다. 25년 12월 현재로 시간제 월별 이용률로는 39가구에 59명을 돌봄을 하였으며 전담 인력 1명 돌봄이 18명이 함께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종일제 해당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센터, 학교 돌봄 등의 시설 이용자가 많아 종일제보다는 시간제를 선호하는 바입니다. 홍보 내용은 전광판과 현수막 게첨, 홍보 뉴스 등을 통해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9-42쪽입니다. 1-5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지원 내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취창업 상담 및 연계 창업 지원 사업, 사후 관리, 새일 여성 인턴제, 직업 교육 훈련,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5년도 예산은 총 3억 9496만 3천 원입니다. 취창업 추진 실적은 구직 335건 대비 166명으로 취창업률은 50%입니다. 창업 추진 실적은 여성 창업 실전 교육에 11명, 멘토링 6명 그리고 초기 창업 지원 1개 업체를 지원하였으며, 사후 관리 사업 추진 실적으로 창업 동아리 및 컨설팅, 새일 여성, 창업 마켓, 첫 월급 축하데이, 예비 창업자 간담회, 기타 1개 업체에 대한 초기 사업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44쪽 여성 새일 여성 인턴제는 경력 단절 여성 등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턴 연계를 21건 하였으며, 인턴 종료 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자는 현재 25년도에 17명입니다. 기업에게 총 400만 원, 개인 60만 원을 지급 할 수 있습니다. 직업 교육 훈련 추진 실적은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과 멀티 오피스 사무원 양성 과정을 추진, 총 23명의 교육을 하였습니다. 9-45쪽입니다. 청소년 드림팀 사업입니다. 2-1-가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 추진 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련관 내 주요 시설은 청소년 체육관, 스터디룸, 디지털 자료실, 북카페, 포켓볼, DVD 감상실, 보드게임, 노래 연습실, 공연 연습실이 있습니다. 이용자 수의 연 인원은 총 25년도에 2만 3187명으로 청소년이 2만 822명, 일반인이 236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 봉사활동과 수능 후 힐링 캠프, AI 교육, 코딩 등 24년도에 11건, 25년도에 11건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9-47쪽에 황간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실적입니다. 주요 시설로 야외 농구장, 청문 카페, 디지털 자료실, 북카페, 포켓볼, 댄스실, 보드게임실, 박스 노래방, 유튜브 촬영실, DVD 감상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수 연인원은 총 6599명으로 청소년이 5623명, 일반이 97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탁구, 필라테스, 체육 활동 및 공예, 봉사활동, 수능후 힐링 등 24년도에 27건 그리고 25년도에는 20건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49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실적 내용입니다. 상담복지센터는 BBS 충북연맹 영동지회에서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 개관하여 위탁 기간은 현재는 27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 내용은 지방 청소년 상담 사업과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사업,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총 예산액은 4억 5241만 6천 원입니다. 종사자는 약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프로그램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실적 및 결과입니다. 관내 4학년에서 6학년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BBS 충북연맹 영동군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인력은 3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팀장 1명, 담임 2명입니다. 40명의 정원으로 25년도에는 2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연간 예산액은 2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으로는 급식 귀가 지도 상담 등 생활 지원과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습 지원 체험 역량 강화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2-3 청소년 문화예술 지원 실적으로는 청소년 축제, 청소년 드림 콘서트, 뮤지컬 라이프, 더 매직 서커스를 운영하였습니다. 9-53쪽에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실적입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취약계층에 대한 65가구 98명의 초등학교 이하 아동에 대한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신체 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 가족 분야에 총 31개 사업으로 1억 944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55쪽 아동보육팀 업무입니다. 3-1 지역아동센터 지원 내역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10개 소에 지역아동센터에 정원이 267명이며 258명을 돌봄을 하였습니다. 종사자는 센터장 등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타 종사자로는 노인 일자리 41명, 아동복지교사 파견 사업으로 5명, 사회복무 요원 10명의 보조 인력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9-56쪽에 지역아동센터별 집행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에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조치 내역입니다. 어린이집은 1년에 6월과 12월 2회 지도 점검하였으며, 관내 14개 어린이집의 운영 일반과 재무회계, 아동 종사자 관리, 안전사고, 급식 위생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미흡사항 13건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3-3 학대 피해 아동 현황 및 조치 실적입니다. 25년도에는 18건의 신고에 대한 10건에 대하여 아동 학대를 판정하여 판정률은 55%입니다. 성별로는 남자 아이보다 여자 아이가 조금 더 많은 편이었습니다. 연령별 별로는 초등 이하 아이가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대 유형으로는 중복 학대가 나타났습니다. 가해자 유형으로는 90%가 부모로 발견되었습니다. 58쪽에 조치 현황으로는 원가정을 보호하도록 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연계 사례관리하여 부모 교육, 상담, 치료 등의 사례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대 피해아동 쉼터 추진 현황입니다. 아동복지시설로서 비공개 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민간 위탁 운영비는 1억 2955만 원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종사자는 6명이며 입소 정원은 7명이나 현재 보호 아동은 없습니다. 9-59쪽입니다. 3-4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대체 교사 지원 사업, 시간제 보육 사업, 가정 양육 지원 사업, 찾아가는 돌봄 교실 등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예산액은 6억 3900만 원입니다. 장난감 도서관, 실내 놀이터 등 월별 이용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0쪽에 평생교육팀 업무입니다. 4-1 레인보우 영동 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도서관 이용자 회원 가입 수는 25년도에 530명으로 가입 총 누적 회원 가입 수는 1만 3303명입니다. 어린이 자료실과 일반 자료실, 열람실, 디지털 자료실에 이용자 수 총 연인원은 8만 1677명이며 도서 자료 및 대출 현황으로는 도서 비도서 정기간행물 등 7만 2040건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2만 4245권을 대출하였습니다. 도서관 프로그램으로는 상하반기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4월에는 도서관 주관 행사 프로그램, 그리고 9월에는 독서의 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 북스타트 사업으로 연중 책 꾸러미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9-61쪽입니다. 군민장학회 기금 조성 현황 및 지출 내역입니다. 25년 12월 31일 기준 현재 기금 현재액은 199억 5900만 원이 있습니다. 1년간 25년도의 수입은 8억 7600만 원이며 지출은 24억 4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장학 기금의 지출 현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5년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학금으로 11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해외 연수비 지원에 5억 1천만 원, 그리고 영어 캠프 운영에 1억 9300, 그리고 온라인 강의 지원에 600, 고등학생 진로 진학 컨설팅을 1억 2700, 해외 수학여행 경비 지원에 3억 600. 그리고 일반 운영 비용을 1억 335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62쪽에 기금의 예탁 현황은 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3쪽에 서울영동학사 및 충북학사 운영 현황입니다. 서울영동학사는 서울 강서구 수명로1길에 있는 곳으로 학사 현황은 2실 4명이 되겠으며 서울시 내발산동 공공 기숙사를 같이 함께, 2실을 배정을 받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형태는 2인 1실로 개인 부담이 월 12만 원이며 식비는 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25년도에 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충북학사 동서울관 현황은 서울 중랑구에 있으며 영동의 배정 인원은 7명이며 기숙사 형태는 2인 1실로 입사비 5만 원에 월 부담금이 25만 원입니다. 25년도에 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9-64쪽입니다. 레인보우연수원 운영 현황입니다. 23년, 24년까지 제윤의정에서 위탁을 받았으나 25년도에는 영동군에서 직영 형태로 운영하였습니다. 운영 금액은 2억 696만 2천 원으로 영동세계국악엑스포 기간 중 외국인 공연단의 숙박을 숙방동으로 운영하였습니다. 23년도 이용 내용으로 수입비는 8047만 6천 원을 수입비가 있으며 운영비 지출 내용은 총 4억 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4년도에는 수입이 1억 1500만 원을 수입이 있었으며 지출 내용으로는 총 5억 2700만 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25년은 직영 형태로서 수익금은 1075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였으며 25년도에는 국악엑스포 기간 중에 기간제 근로자 및 기타 1년간 시설 운영비가 2억 696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68쪽 식품안전팀 분야입니다. 5-1 식품접객 및 식품 제조 가공업소,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및 조치 내역입니다.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940개소 중 430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식품 제조 가공업소는 489개소 중 146개소를 점검하여 총 8개의 위반 업소를 적발하고 영업 정지, 과태료 처분 등을 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은 총 228개소 중 153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5-2쪽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지원센터 위탁 운영 실적은 현재 어린이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29개소, 사회복지 35개소 등 해서 64개소를 대상 시설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 수준에 맞는 영양 및 위생 교육, 급식을 위한 기본 지식과 준수 사항을 교육하고 급식소별 현장 맞춤형을 지도하는 순회 방문 지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식단표, 레시피, 가정통신문, 식생활 정보지 등을 제공하는 정보 제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유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금 예산액은 2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위탁 기간은 23년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종료 만료되어 26년 1월부터 다시 5년간 위탁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이나 주민 수요에 대한 대안 제시 의견을 제안해 주시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경제과 감사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여기 있길래. 9-1쪽입니다. 떴다방, 여기서 가족행복과는 식품에 관한 것만 지도 감독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거?

가능한 한 건강기능식품 분야 쪽으로 맞춰서 관점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쪽만 지도 감독하고 전체적인 거는 그러면 경제과에서 합니까?

네.

그런데 식품 말고 지금 떴다방 말고 그러면 유해업소 이런 거, 성인 오락관이라든지 불법 오락관 여기는 관여하지 않고 있나요?

오락관 쪽은 국악문화로 알고 있습니다.

국악문화로?

네.

경제과도 아니고?

네.

그런데 지금 식품에 관한 것만 따로 관리한다 하면 경제과랑도 같이 협동으로 해야 되겠네요.

네, 같이 합동 단속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거 현장점검 결과 그럼 거기 뭐를 했던 거예요, 그럼?

떴다방 말씀하시는 거죠?

네, 했던 거. 떴다방 얘기.

저희가 하는 거는 일단은 예방적 차원에서 각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그런 건강기능식품을 파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경로당과 함께 노인회 어르신들과 협력해서 지금 저희가 소비자 명예감시원, 식품위생 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고 기타 떴다방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부분이 뜨면 경제과와 협동해서 함께,

아니, 내용을 보니까“현장점검 결과 영업 신고 및 판매 적합 확인.”이렇게 돼 있길래 그 제품이 뭐냐고요?

여기 있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저희 팀장님이 보고하도록 해 주시면.

식품만 확인해 보니까 적합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것이 많아서 그런 걸 어떻게 막아야 되는데 지금 경로당에도 솔직히 회장님이나 이장님들이 계시지만 방관하는 경우도 있어요,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옛날 같은 경우도 코로나 시기에 막 들어와서 장사하시는 분도 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조치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협력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경로당 쪽으로 못 들어오게끔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 9-18쪽 보시면 저희가 위원회가 각종 위원회가 있죠? 10여 개 위원회.

네.

그런데 다른 위원회들은 서면으로 했건 위원회를 개최하시면서 다 집행을 하셨어요, 예산을. 그런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위원회는 왜 서면으로 했는데 집행이 안 됐죠?

저희가 집행을 안 한 걸로 돼 있는데요. 별도로 또 주지는 않았습니다. 서면으로만 하고.

그러니까. 아니, 다른 위원회는 서면으로 했어도 예산이 집행이 되었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담당자의 의견에 따라서.

아니, 그게 아니라 행정이 담당자가 주고 싶어서 주고 안 줘서 안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네, 저희가 서면으로 한 내용이 여성안전지역연대에서 어떤 정책적인 사업이 아니었고 거의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홍보 사항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우리 담당자가 서면, 별도의 수당을 주지 않는 걸로 판단을 하고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쨌거나 서면으로 했으면 이것도 한 건데 최소한의 비용은 지출을 했어야 되는 게 맞고.

네, 맞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부분 없도록 해주셔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그 자료를 보면 황승연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대부분 지금 집행 내역이 많이 남아 있어요, 잔액이. 물론 다른 과에서도 물론 위원회별로 집행 내역이 많이 남아 있지만 유독 가족행복과는 더더욱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집행 잔액이 거의 다 남아 있어요, 여기는 보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이 된 건가? 아니면,

책정이 됐거나.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거는 아닌 걸로.

그런 거는 아닙니까?

네.

그런데 유독 다른 실과도 집행 잔액이 남아 있지만 가족행복과는 더욱더 이게 지금 집행 잔액이 너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일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예산을 짤 적에 물론 실과에서 치밀하게 짜겠지만 더욱더 치열하게 분석해서 예산을 짜고 집행 잔액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셔요?

아무래도 예산액을 과다하게 한 부분이 있었고 대면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7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또 실제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적게, 너무 과다하게 많이 남게 되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하시더라도 조금 더 하고, 그렇죠?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지도해 주시고 교육해 주시면 또 더욱더 이 군정이 더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네, 예산액이 과다하게 많이 남은 예산은 내년도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위원회별로 어떻게 다 책정을, 다 그럼 일괄적으로 7만 원입니까?

7만 원하고 대면으로 하는 경우 7만 원을 드렸고 서면으로 하는 경우 3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드림스타트는 드림스타트 지침이 있어서 그 지침에 15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드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뭐가 안 맞으니까 물어보는데 공무원하고 민간인만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도 같이 해줘요?

공무원은 안 드려요.

안 드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7만 원이 맞다고요, 지금? 전체가?

7만 원이나 서면은 3만 원 이렇게 집행을 했고 드림스타트만 15만 원으로, 드림스타트 국비 사업이라서 지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면 2회면 7만 원이면 14, 3만 원, 웬만하면 다 일원화시켜서 위원회별 똑같이. 거기 15만 원 따로 그거는 좀 그렇지 않나?

드림스타트는 국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지침에 따라 지급하였습니다.

그 지침에 15만 원 줘야 된다고요?

네, 다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했고 드림스타트만 사업 수당 규정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럼 서면 1회. 지금 그럼 영동다문화가족,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민간인 4명, 4명. 대면 한 번, 서면 한 번. 이게 맞나? 서면 3만 원이면 3×4는 12. 12만 원인데 뭐가 안 맞는 것 같아, 이 계산이 다.

그러면 여기가 공무원 중에 교육청이나 경찰이 같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와요.

꼭 민간인만 주는 게 아니라 지방공무원은 안 드리는데 교육청이나 저희가 경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위원회에 있으니까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영동군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가 있죠?

네.

교육경비 지원 지금 가족행복과에서 하나요?

네.

그러면 그 예산이 세워지고 집행된 부분은 지금 여기 페이지 어디에 있죠, 혹시?

교육경비 지원이요?

네.

교육경비는 따로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 아니. 경비지원 예산 내역. 예산 쓰이고 집행된 내역.

교육경비 지원 따로는 여기 자료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역비 집행 현황이나 이런,

용역비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안 그래도.

교육경비 지원 현황이요?

네, 혹시 그 부분은 추후에 자료로 저희들한테, 일단 여기에 없으니까 여기서 물어볼 수 없고 그 부분도. 그리고 어떤 사업들이, 굵직굵직한 것들은 어떤 사업들이 편성되어 졌었는지 그런 부분.

아예 별도로 교육경비 지원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부터는 교육경비 지원을 군의 예산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전까지는 못 했었고 2014년부터.

올해 같은 경우에 학교별 교육 지원 현황은 자료 요청이 없어서 저희가 제출은 하지 않았는데 제가 지금 현재 갖고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그게 1년에 얼마?

교육발전특구 사업비가 올해 돼서,

그거 말고요.

13억 9471만 4천 원을 우리 영동군에서 했고 그리고 교육경비로는 6억 4784만 2천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0억 4200만 원이,

10년 전보다 저희 교육경비 지원이 10년 전보다 줄었어요. 그렇죠? 10년 전에도 10억이 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20억은,

그러니까 2014년도에.

우리 장학금에 관한 장학 재단에서,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장학금을 소진해야 된다, 아니면 지켜야 된다, 그런 건 아닌데 저희가 보면 군민장학금이 또 많이 소진되어 가는 부분도 걱정을 하시긴 하는데 그에 비례해서 아이들은 더 많이 줄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예를 들어서 지금 해외 연수라든지, 학생들. 그 부분도 교육경비 지원으로 하면 굳이 장학금을, 장학금을 지키라는 얘기는 아닌데 건드리지 않아도 그쪽에서 다른 사업을 또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책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의 몇 프로 인건비가 충당이 안 되는 경우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었어서.

그게 아니라 저희가 그거 지자체의 저희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은 단양이라든지 괴산 그리고 옥천, 영동, 보은 해서 6개 지자체는 교육경비 지원을 하게 되면 페널티를 부과한다고 했었죠?

예전에는,

예전에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우회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장학회도 했었는데.

장학재단을 이용해서 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덩어리가 큰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후에 방법을 바꿔서 교육경비 지원으로도 한번 해결해 볼 수도 있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 정책 지침을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57쪽 보시면 학대 피해 아동 현황 및 조치 실적 및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추진 현황이 있어요. 그렇죠?

네.

23년도, 24년도, 25년도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시설 업소에 들어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시설에요?

네, 지금.

시설은 피해 아동 쉼터 말씀,

네, 쉼터에 가신 거.

쉼터는 작년도 7월 1일에 개소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도 없죠?

네, 현재 없습니다.

지금 종사자가 6명이나 돼요.

네.

센터장 1명, 보육사 4명, 청소년상담사 1명 해서 6명인데 지금 약 1억 3천이 들어가죠. 그렇죠?

네.

지금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지금 이분들 뭐 하세요?

계속 비상 연락 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근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야간 24시를 누군가는 계속 돌아가면서 근무는 하고 있고요. 이게 저도 작년에 처음 왔을 때 이 사업이 있다는 거를 알고 다른 시군도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보호 아동이 없는 시군이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이 피해가 생겼을 때를 대비하는 시설인데 국가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특히 저희 군에서 이걸 추진하게 될 때에는 코로나 때 학교를 못 가고 재택교육을 받거나 집 안에서 있으면서 부모와 갈등이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갑자기 이 아이들을 시설로 보내야 되는 시설이 없어서 이거를 준비하게 돼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다른 시설하고 융통성 있게 해 보려고 지침을 많이 검토를 해 봤는데 이 시설은 더군다나 비공개 시설로 운영돼야 되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비상 대비적인 걸로 계속 상시 유지를 또 해야 되는 일상인데.

주말에도 다 상시 출근해요? 토요일, 일요일도?

네, 토요일, 일요일도 24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출근해요?

근무 시간은 다 8시간 하거나 아니면 주간, 야간 이렇게 해서 근무 시간을 서로 순환 근무를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2교대로 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모르는데 우리 팀장님한테 더 설명을 듣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1명씩이요?

광역 단위로 차라리 있으면 더 낫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시설에는 여아 전용으로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아동의 여아를 전용으로 하고 있어서 또 남자아이, 여자아이를 같이 또 보호할 수가 없는 시설이어서 많이 걱정스러운데 그렇다고 또 학대 아동이 생기기를 또 바랄 수도 없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저희 정부가 교육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각자 돌봄 사업이 여러 사업이 지금 함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또 좋게 해석을 하면 더 촘촘하게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대 아동이 그래도 덜 생기지 않나, 이런 또 긍정적인 변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사업인데 차라리 저도 지금 마음 같아서는 사실 이 위탁 단체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1명이라도 생긴다면 또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예비 차원에서 하시는 건 좋은데요. 솔직히 1명도 없는데 계속 이렇게 인원이 이 정도로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도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도 지금 우리보다 더 큰 진천, 음성 다른 데 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도 난감하고 사실 어렵습니다. 정책이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공개 시설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의 아이가 이쪽으로 어떤 피난처가 되는 경우도 더러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 또 아버지나 학대자의 엄마이거나 이럴 때 하여튼 학대자하고 또 분리 조치를 하면서 찾아올 수 없게 만들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 지자체마다 다 이렇게 돼 있는가요?

네.

옥천, 보은 다 이렇게?

네.

그럼 이것도 다른 데도 이래요? 1명도 없어요?

네, 다른 데도 청주시만 몇 명 보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잖아요. 그렇죠?

네, 정부에서 지원,

옥천이나 영동에 묶어서 하나 하고 따로따로 묶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다른 시설로 변경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정책을 변경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이 시설을 설치할 때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또 그 국비를 보조 사업 기간 내에 또 포기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국비 지원은 그래도 다른 사업보다 많은 편이지만 하여튼 군비가 들어가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담스러워요. 저희도 인력 관리도 어렵고 민간 위탁 단체 관리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봐도 애매하니까 이게 지금 사람이 6명일 때도 그렇고 3명 하기도 그렇고.

저희가 봐서는 맨날 놀고 돌봄 아동도 없어서 뭐가 어려운가 싶은데 그것도 또 힘든지 인력 관리가 어려운지, 위탁단체에서도. 종사자가 퇴사하고 또 다른 종사자를 뽑는 일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6명 따져도 인건비 따져봤을 때는 얼마 안 되거든요.

차라리 돌봄 하는 아동이 있어서 보람을 느껴야 여기를 직장을 다니는데 계속 대기만 하고 있다 보니까 또 포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 또 주야간으로 근무하는 것도 힘들어하시고.

그러니까 일에 비해 6명이 솔직히 1억 3천을 나눠 가지면 말씀대로 다른 일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사람도 없는데 가서 또 있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데 처음에 이거를 설치할 때의 또 취지는 그런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뭐가 좀. 원래 영동에는 처음에 이게 없었을 때는 옥천으로 갔지 않나? 그렇죠?

네, 옥천이나 시설에서 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는 전국적으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어서 가령 김천에서 만약에 발생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 군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무리하게 제가 봐서는 추진해서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 같이 옥천에 했어도 사람도 없는데, 충분한데 운영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나온다는 얘기죠. 어떻게 한번 잘 고려해 보시고 이거를 어차피 위탁을 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후에 방안도 한번 찾아보시고 다른 지자체랑도 한번 협력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하는 게 낫지 서로 낭비예요, 서로. 그렇죠?

네, 충북도와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해마다 예산 낭비지 이게 뭐예요?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안정훈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첨부해서요. 어찌 보면 학대 아동이 없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이게 국가적으로 꼭 시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대 아동이 발생하게 되면 혹시 크로스로 케어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그 지역에서 케어를 합니까?

상황에 따라서 타 지역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타 도로도 갈 수 있고 우리 아이가 여기에서 어렵다,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대전이나 청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지역에 없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있을 수도 있고 또 타 지역에서도 올 수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과 담소를 나누면서 잠깐 알았는데 이 국비 지원을 조금 더 성평등가족부에 건의를 해서 조금 국비를 더욱더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건의를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현재 계속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현이 돼야지 우리한테 조금 군비가 부담이 없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건의를 꼭 해서 군비 부담이 적게 갈 수 있도록. 지금 4 대 3 대 2? 아니면?

4 대 3 대 3.

4 대 3 대 3?

네.

그러니까 적어도 5 대 3 대 2로 하든지 매칭 비율을 조금 더 약화, 우리 군비가 약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9-55쪽이요. 아동보육 지역아동센터 지원 내역에서 보니까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10개 아동센터가 있는데 그중에 왜 양강에 아동센터가 지금 감고을지역아동센터하고 영동지역아동센터가 2개가 있는데 왜 한 건물에 2개가 있습니까?

애초에 처음 센터를 개소하게 된 내용은 하나는 묵정리 쪽 그러니까 묵정 미봉초 쪽에 가까웠던 묵정리에서부터 여기 양강묵정, 중간 표에 보면 있는데 감고을지역아동센터가 예전에는 양강묵정아동센터였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학산, 양강 아이들을 돌봤고 또 지금 양강초에 가까운 쪽에 영동지역아동센터가 있다 보니까 2개가 있던 게 이게 양강면에서 기초거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아동 시설을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할애를 말하자면 해 주셨어요. 편의를 봐주셔서 그동안에 있던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2개 센터를 한꺼번에 어떻게 가게 되었는데 지금 그렇게 된 상황이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묵정리면 학산에 가깝고 그리고 제가 명단을 받아봤는데 학산에서 넘어오는 애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한 건물에 있으면서 또 그런 거는 없습니까? 시설장들이나 또 간식이나 이런 부분은 똑같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시설장에 센터에 따라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교 대상도 될 거고 그런데 그리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아이들이 없는데 통폐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통폐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까 지금 총인원이 현원이 256명에 종사자가 28명이고 또 추가적으로 노인일자리 41명, 아동복지교사 5명, 사회복지요원 10명이나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건물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면 학산 쪽에, 학산도 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학산도 보면 양산이 없어서 양산 애들이 또 학산으로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적절하게 지역으로 안배해서 한 곳에 2개의 아동센터가 있다? 납득이 안 돼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애초에 민간에서 운영이 되었던 시설이 좋은 환경에서 돌봄이 되어지도록 조치를 한 게 나중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종사자가 또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용관계도 있고 또 돌봄이 되었던 아이들을 한꺼번에 합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민간을 우리가 별도로 다시 공립을 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급간식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같은 식당을 이용을 하고 있고 다른 시간대를 이용을 해서 지금 급식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많은, 지적이 맞습니다.

아이들이 섞이다 보면 자기들은 그날그날 먹은 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불편한 부분을 서로 비교해서 하는데 한 건물에 있으니까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이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아마 이게 묵정에서 들어올 때 그때 아마 막았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또 시설이 열악한데 몇 개가 또 들어온다는 보장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도?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어린이집도 통폐합이 많이 돼요. 어린이가 없어서 통폐합 유치원이나 통폐합하고 있는 실정인데 아동센터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국비나 도비나 군비 낭비가 많이 안 되도록 다음부터는 이게 적절하게 조정해서 지역 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년도까지 지금 시설의 이용 형태는 공유재산, 군유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28년도까지 지금 임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라도 통합이 되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9-10쪽 보시면 이거 중간 부분에 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이 있어요.

네.

잔액이 약 1600 정도 남았어요. 그렇죠?

네.

보니까 도비가 거의 한 1억 가까이 되고 군비가 한 6600 되는데 도비는 상당히 많이 받으셨네요. 그런데 왜 잔액은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전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어린이집에 대해서 세우는데 작년에 소하어린이집이 2월 달까지 하고 그만뒀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황간어린이집이 휴원 상태에 들어갔어요. 아동 수가 줄고 어린이집이 그만 포기하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아니,

아무래도.

품질 개선 사항 말이에요.

이게 명칭은 품질 개선이라고 했는데 급식비, 간식비 지원 사업으로 실질적인 사업비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게 설명으로 보면 품질 개선이니까 질 좋은 급식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급식비 지원 사업으로 자기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있는데 그 부분은 부족한 부분을 그러니까 1인당 얼마 금액이 정해져, 산정되는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물가는 오르고 그래서 도비 사업으로 급식의 질을 올리겠다, 이래서 조금 도비 추가 지원 사업을 하게 된 사업이거든요.

어쨌거나,

실제는 급식비나 간식비 이런 내용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도비도 많이 신청받으시고 잘하셨는데 그래도 잔액은 그래도 웬만치 정리를 하셔야지 어린이들을 위해서 질 좋은 급식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이런 걸 반영을 잘하는 만큼 예산도 조리 있게 잘 써야 되는데 잔액이 이렇게 남아버리면 그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안 그래요?

네.

앞으로는 이런 게 있으면 웬만치 특히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8페이지 보면요.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 호봉제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부족분 호봉제 해 놓고 또 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뭔가 추가로 정산할 부분이 있어서 세웠던 예산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당초 우리가 호봉제를 반영하겠다고 해서 인건비를 한 거거든요. 여기에 호봉제 반영을 하는 거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데 인력이 다시 재충원되거나 그러니까 빈 공백 기간이 있거나 이럴 경우 아니면 새로 채용된 사람이 호봉이 낮은 경우에는 남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내용이“부족분.”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부족분이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했다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세워진 것도 그렇지만 잔액이 남은 것도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렇죠? 이거는 뭔가 지난 것을 채워주겠다는 어떤 뜻이었고 뭔가 추가로 세웠을 건데 지금 보면 상당히 예측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긴장도가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잔액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까 지금 안정훈 위원도 지적한 부분도 많지만 아까 급식비 같은 부분도 뭔가 질을 높이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돈 들이고 이런 부분이 있었을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긴장도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과다 책정한 부분이 없는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기셔서 이런 부분들은 발생이 안 됐으면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9-17인데요. 김은하 위원님이 지적하신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대한. 다행히 인증을 해서 지금 6개가 인증이 돼 있나요?

있고 또 올해 4개소가

추가가 됐어요?

네.

그럼 총 10개 업체가 선정이 된 건가요?

네.

이게 한 번 선정이 되면 언제까지 유예가 되는 건가요, 이게?

재인증받으려면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정도요?

네.

그래서 밑에 보면 인센티브 제도라고 쓰여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의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나요?

가족친화기업으로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가족이 참여하는 회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가령 가족 영화를 볼 수 있게 해 준다든지 가족 회식을 한 번이라도 할 수 있게 그런 예산을 한번 세워볼 예정입니다.

그것도 좋지만 다른 프로그램 이런?

일단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에 대한 조사를 해 보니까 이 가족친화인증 기업이 되면 지방세를 감면한다든지.

저희가 지방세 감면 조례는 지금 반영을 하는 쪽으로 재무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또 세무조사를 유예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이미 있었습니다.

다 있어요?

네, 국가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왜 설명을 안 해주셔, 그렇게? 그리고 이차보증금 중소기업 육성 기금에 대한. 지금 올해는 3% 해준다고 했잖아요.

네.

이 기업이 인증되면 0.5에서 또 1% 추가로 해준다는 이런 내용도 있는데 추가로 해줍니까?

국가에서 이미 그런 부분은 안을 마련을 해놓기는 했어요. 그런데 물론 거래를 하는 상대방이나 기관에서 그거를 적용을 시켜주느냐인데 가능한 한 시켜주도록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글쎄, 우리가 인증만 하고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서. 더 좋은 인센티브가 있으면 과장님이 세심하게, 물론 그런 기업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이런 기업이 우리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용역이나 물품, 시공에 대한 이런 것이 되면 다른 거 찾아보니까 가점도 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의향도 있습니까?

네, 저희 부서는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글쎄, 그래야지 다른 기업들도 가족친화인증 제도를 통해서 더 많은 기업 문화가 더 선도적으로 잘될 거고 또 우리 군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시죠?

네, 가점제를 운영하거나 신임도를 높이는 부분으로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체육시설이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더욱더 이런 가족친화인증 제도가 잘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해서 이런 기업들이 더 많이 탄생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해주셔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가족친화기업에 채용되기를 많이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래서‘우리 군에서 어느 부분을 또 인센티브를 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면 우리 기업들도 좋은 기업이 되지 않을까.’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가족친화인증 기업이 어떤 내용이고 그리고 지금 6개소라고 했는데 어느 기업이 되어져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는가요? 가족친화기업이란 어떤 기업을 말하는 거죠?

직원들의 복리 후생이나 이런 쪽으로 더 중점을 두고 기업을 운영을 할 때 가족친화적인 휴가 제도를 이용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가정이 일, 가정 양립 차원에서 가정이 편안해야 또 회사의 일도 함께 능률이 효율적이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가치 기준을 두고 접근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기업이 6곳이 영동에는 어느 기업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군청도 이미 되어 있었고요.

군청?

네, 우리 군청도 함께 기관으로 해서 인증을,

기업으로 보는 거예요?

네, 가족친화로 인증을 받았고 현*티엔아이 그리고 옥*화, 한*기업, 선*식품 이렇게 있습니다.

옥*화?

네.

옥*화.

옥*화 심천에 있는 옥*화영농조합 법인.

한*기업.

한*기업 그리고 선*식품.

선*식품. 또 한 곳은 어디죠?

아까 지금...

군청, 옥*화, 한*기업, 선*식품?

다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그럼 추후에 하여튼 알려주세요.

자세한 내용을 다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13페이지 보시면요. 청소년축제 지원하고 청소년문화예술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는 단체명이 영동청소년회의소로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주관한 것은 다른 단체였던 것 같거든요. 난계기념사업회인가 했던 것 같은데 그 사유가 어떤 연유였는지 알고 계세요?

청년회의소로 우리는 보조금을 줘서 작년에는 같이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어쨌든 보면,

올해는 또 보조금을 공모를 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또 올해 단체는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26년도 올해 저희가 갔을 때 난계기념사업회가 주관을 했어요. 물론 이게 25년도 자료니까 이렇게 되었을 수 있지만. 그러면 올해는 난계기념사업회로 단체가 되어 있었던 건가요?

네, 매년,

자료상에?

매년 공모를 해서 보조 사업을 수행할 단체를 모집을 해서 매년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청소년 어떤 축제를 지원하는 데 공모를 해서 한다는 건 조금,

보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요? 그런 것들은 뭔가 정확한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럼 어떤 설정이 안 돼 있다고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이런 건 공모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

주체가 정확하게 정해지고 거기에 걸맞은 어떤 목적을 가진 단체가 해야지 이런 걸 공모를 해서 한다는 건 조금 아닌 거 같은데.

저희가 지방보조금 지침에 사업 추진할 보조 사업 단체를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단체의 기준은 청소년 사업을 그 단체의 규약이나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돼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수익 사업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뭔가 공모를 해서 어떤 축제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지방보조금지원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사업도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거 별도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추후에 하여튼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지적되어졌듯이 이거 내년도에는 뭔가 같이 합치든 어떤 사업을 새롭게 하실 생각은 가지고 계신 거죠?

네, 내년에는 조정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법도 조금 더 조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청소년단체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요. 저희 청소년지도사 선생님들하고 조금 더 협의해서 필요하면 꼭 청소년이니까 청소년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축제하고도 연계를 해서 일반 주민들도 우리 청소년들의 모습을 함께 구경하고 즐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호응도잖아요. 그렇죠?

네.

하여튼 호응도에 맞춰서 어떤 것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축제라는 것은 참 삼박자가 딱 맞아야 되죠. 관객과 주최 측과 또 호응도 이게 맞아야 되는데 최순용 위원님이 걱정하는 거는 청소년 축제도 지금 몇 개 있죠, 우리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마다 어느 정도 청소년들 오고 또 호응도도 있어야 되는데 갈 때마다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물론 가족행복과에서 하는 공모 사업도 문화체육부에서 하는 공모 사업 때문에 그러시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공모 사업으로, 아니, 운영의 방식을 공모 사업으로,

그럼 운영이,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축제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문화체육부도 있는 거고.

네.

그렇죠? 그런데 우려하는 거는,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거는 여러 번 하는 것보다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축제가 되고 또 청소년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돼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 번도 하면 좋지만 그때그때마다 인원수도 몇 명 안 되고 또 관객 수도 안 되고 청소년도 참여가 안 되면 그게 청소년 축제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잘 사업을 할 때 청소년, 또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꼭 배려를 했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9-47쪽 보시면 황간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자 수가 24년 대비 25년도 굉장히 줄었어요. 어떤 연유가 있나요?

아마 프로그램 수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27건에, 24년도에는. 25년도에는 20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줄은 사항도 있는데요.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그런 지역연계배움나눔축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프로그램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4년도에 대비 거의 3천 명이 줄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줄은 건데 이런 어떤 프로그램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황간청소년문화의집이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새너울중학교가 지금 기숙형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초등학교에서는 방과 후 돌봄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프로그램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서도 줄어들고 있어서 저희도 사실은 내심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으면서 현재 또 황간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앞으로 개소를 앞두고 있어서 청소년을 두고 서로 경쟁의 기관이 되는 건 아닌가, 같은 가족행복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근에는 매곡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도 사실은 황간에 가까운 아이들은 또 그쪽 아동센터를 이용하기도 하거든요.‘우리 아이들을 뺏기지 않나.’이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때에 따라서는 필요에 의해서는 일부 사업 조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지 않으셨지만 제가 운영을 하면서 걱정이 되는 거는 지금 꿈둥지 조성 사업을 구 문화원에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설계를 거의 다 했는데요. 하고 있는데 그 꿈둥지를 또 운영을 하려면 새로운 인력도 필요하고 시설 운영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지도사를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까, 운영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도 지금 필요해서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걱정도 사실은 하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구조 그거를 다시 판단하는 용역비도 세우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9-7쪽 보시면 여섯 번째 보면 청소년 안전망 구축 사업이 있죠. 그렇죠? 한 1억 원이 들어가는데 주로 뭘 하는 거예요, 이거는?

청소년 안전망 구축 사업이요?

네.

이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으로요. 9-49쪽인가. 49쪽 상담복지센터사업 중에 안전망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50페이지 보면 고위험군 청소년상담 사례 관리 서비스, 그리고 비행 일탈 청소년에 대한 특별교육 사업이 있는데 특히 실질적인 내용을 최근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경찰서에 사이버 도박 아이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찰서하고 함께 연계해서 지금 청소년 안전망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함께 아이들 특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그리고 경찰서와 함께 협력해서 위기의 고위험 청소년들을 함께 의뢰를 받아서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BBS 여기 충북연맹영동지회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럼?

위탁 모법인은 BBS충북연맹영동지회인데 저희가 상담복지센터 안에서 함께 하고 있는 사업 중의 일부입니다. 상담복지센터 안에 통으로 다 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방청소년 상담 사업비 얼마, 그리고 청소년 안전망 구축 사업비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이 구분되어서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비를 보면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상담 위주로 하고 있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보시면 49쪽에 있는 청소년 안전망 구축 사업에 보면 국비가 50%, 군비가 50%로 운영되고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비는 약 166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인건비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의 저희 상담복지센터에서는 큰 사업비보다는 상담 위주의 사업이 많습니다, 교육비나. 추가적으로 특별 전문 강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강사를 초빙해서 특별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몇 명이나 와서 이거 상담하는 건 어떻게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청소년 거기 안전망 구축 사업에 50쪽에 보면 위기 지원에 68명, 대안특별교육에 29명, 지역 연계 사업으로 133명 이런 사업의 내용이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 사업으로 각 학교마다 또 가서,

학교 가서 교육하고 이러는 게 이건가요?

네, 하기도 합니다.

제가 봐서는 거의 인건비만 이렇게 해 있고 크게 보이진 않아요.

네, 인건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구체적인 것도 나와 있는 것도 크게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차량 유지비, 상담.

네, 또 사람이 하는 일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과후아카데미랑 운영을 지금 BBS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 BBS에서 여기가 수탁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이동하는 결제 수단은 실질적으로 BBS로 안 들어가고 직접적으로 이쪽에다 다 지급을 하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도 임동호 위원님이 왜 BBS에만 이거를 주냐고 자꾸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거를 한번 알아봤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돈 자체가 수탁자가 되어 있는데 수탁자 통장으로 들어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이름만 빌려서 쓰고 계시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고 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공모하면 지금 들어오는 데가 없죠? 그리고 원래 이게 인터넷고등학교에서 한 번 했었죠, 예전에? 하다가 거기서도 못 한다고 해서 나중에 BBS에서 이걸 운영을 하게 됐는데.

상담복지센터가 예전에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지금 금액이 실질적으로 BBS로 들어갔다가 지금 이쪽에 인건비로 지급을 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모든 보조 사업에 예금은 그 보조 사업을 운영하는 전용 계좌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BBS 전용 계좌로 입금하십니까?

그러니까 BBS 명의가 BBS,

아니, 수탁자가 BBS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BBS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냐는 얘기죠.

그렇죠. 입금,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아니, 과장님.

저희가 BBS의 정상적인 위탁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정말 잘못된 건데 뒤에 팀장님 알고 계시나요? 팀장님이 대답을.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BBS 통장으로 들어가요?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요. 수탁을 해 놓고 돈을 지급을 하는 게 BBS에 지급을 하느냐, 수탁 업체에 지금 상담센터 이쪽으로 돈을 지급을 하느냐를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보통 보조 사업을 할 때 명의는 그 모 법인으로 하고 있고요. 전용 계좌로, 이 보조 사업을 위한 전용 계좌로 입금을 하거든요. 다만 그 사업을 집행을 할 때 중요한 사항에 따라서 다른 복지관이나 다른 보조사업자를 보면 우리가 전결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까지는 센터장이 집행을 하고 얼마가 이상이 되는 부분은 결재를 해서 모 법인에서도 책임을 갖는 게 일상적인데 만약에 지금 그런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걸로 혹시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요. 지금 BBS가 5년, 6년간 해 왔잖아요. 5년, 6년간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BBS에서는 돈을 지급을 안 받잖아요. 이게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어차피 상담센터나 이쪽으로 지급이 되는 돈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명의만 빌려서 가는 부분이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오히려 명의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위기 청소년, 아동들에게 BBS에서 장학금도 지원을 하면서 협력해서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수탁자가 지금 BBS라고 돼 있다고 해서 금액이 크다 보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이거를 공모를 해서 입찰을 주든 이렇게 하자고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인데 지금 공모하셔도 실질적으로 BBS 말고는 타 단체에서 들어오지 않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신문 기사에도 났어요. 저번에 발의한 부분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되면 BBS 같은 경우는 문제의 소지가 생기면 BBS에서 돈 다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수탁자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돈 구경도 안 하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신문 기사나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BBS 단체에서는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그게 정말로 BBS로 들어가는지 어디로 들어가는지 그거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이 지방청소년 상담 사업, 안전망 체계 구축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나열된 걸 이거 한다고,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보면 청소년 안전망 체계 구축에도 대외 지원 사업이 있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도 대외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이 똑같아. 아웃리치 유관 기관 방문, 그 밑에도 아웃리치 유관 기관 방문.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가 어설퍼요. 그렇죠? 이 내용들이.

학교 밖 청소년은 여기 조금 다른 게 보통 정규 과정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의 교육 기관의 교육을 포기하고 별도로 홈스쿨을 한다든지 검정고시를 하는 학생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별도로. 대상이,

그럼 이 사업이 다른 게 맞아요?

네,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이? 중복되는 게 아니고?

네, 저희가 여기 보면 지금 교육 지원이 13명이 있고 상담 지원이 30명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1년에,

아니, 아니.

관리하고 있는 학교밖 아이들이 지금 2, 30명 되고 있거든요.

뭔 얘기냐 하면 대외 지원 사업 아웃리치 유관 기관 방문에 청소년 안전망에서는 21회 4481명에 대해서 뭐를 했고 또 이 밑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대외 지원 아웃리치 유관기관 방문 14회 해서 2541명을 했어요. 이게 1년에 가능한 수치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 우리 현재 영동의 학생 수를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잘못 인식을 했는지 모르지만 서류만, 자료만 놓고 봤을 때는 부풀리기 이런 게 되지 않았나 싶어서요.

그 부분은 별도로 다시,

한번 체크해 봐주세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조금 더 체크하겠습니다.

네.

9-14쪽이요. 지금 청소년체육관 기능 강화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28억이고 도비가 14억, 군비가 14억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돼 있습니까?

지금 설계까지 마쳤습니다.

설계까지? 그러면 확정은, 완공은 언제까지 해요, 과장님?

지금 내년도까지 하려고 지금.

내년도요?

네.

그리고 이거를 떠나서 청소년수련관하고 여성회관, 아니, 여성회관이라도 하기도 하고 영동군민회관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복합예술회관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인원이 너무 많아서 행사나 모든 것을 그쪽에서 할 수가 없고 큰 행사 때만 거기를 이용하고 나머지는 이취임식이라든지 사회단체들 그리고 조그마하게 또 결혼식도 하고 그래서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데 지금 지하에 보면 곰팡이가 너무 많이 슬고 시설이 너무 안 좋아서 저희 군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진짜 적절치 않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쪽에도 많은 지원이 들어가서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앞으로 계속 이용할 것 같으면 여름 같은 때는 냄새가 나서 못 들어가요. 그러고 계속 하루 종일 냉방시설을 틀어놔야지만 습기가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거기를 손을 봐야 되는데 계획은 없으십니까?

현재까지 청소년체육관 위주로 했습니다. 워낙에 청소년체육관이 노후가 돼서 소음제라든지 이런 흡음재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탈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게 됐는데 아직 여성회관은 없었습니다. 지금 아마 사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한번 계획하는 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사라든지 또 지하실에서 며칠 전에도 한국부인회 이취임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너무 지하실에 내려오는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집기라든지 그리고 냉방시설 같은 게 너무 안 좋아서 어느 정도 손을 봐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는 나눴거든요. 앞으로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저희가 거의 보면 복합예술회관은 진짜 너무 큰 행사 같은 건 가능하고 식사 같은 게 안 되니까 이쪽을 많이 이용하는 걸로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쪽에 군민회관으로써 군민회관답게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시설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개선하는 데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페이지 9-64쪽에요.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운영 현황인데 지금 현재 운영 현황하고 향후 계획이 어떤 건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위탁이나 직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영의 단계로 관리만 하고 있고 위탁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전에 이전 민선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위탁 처리를 못하고 앞으로 다시 위원들님들과 함께 상의를 해서 계획을 세워야 할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다른 시설을 유치를 하고 싶어서 저희 상촌 물한리에 있는 해맑음센터라고 학교폭력 피해 아동들을 돌보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현재 교육청에 있는 물한리에 있는 그게 교직원 휴양소로 예전에 쓰고 있었는데 계속 쓰겠다고 이제 끝났으니까 다른 데로 나가기를 희망을 한다고 해서 우리 레인보영동연수원을 붙잡을까 하고 했는데 보여드렸는데 교육부에서 직접 받는 단체거든요. 위탁을 운영하는 단체인데 지금 경기도 쪽으로 가겠다. 또 최근에, 며칠 전에 알아보니까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잡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기관이라도 쓸 수 있는 기관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을 조금 더 활성화하는 차원이라면 쓸 수 있게 해주고 싶었는데 안 되면 여러 가지 사용처를 조사를 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예전에 국악 분원과 관련해서 또 이런 숙소를 운영할 만한, 지역에 큰 숙박시설이 없다 보니까 또 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검토도 하기는 했었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게 많은 돈이 투입된 건데,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매각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매각이 이 연수원을 마련을 할 때는 50억이 넘었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보상을 주고 우리가 매입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한 5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는 실제 또 판다고 하면 한 30억밖에 감정평가가 예비 감정을 한번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렵습니다.

그거는 어폐가 있는 게 그럼 매입을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 당시 정책을 추진했을 때 군수님께서 나름 이런 지역 주민 교육이나 이런 거에 열정을 가지시고 시작을 해서 5, 60억이라는 돈을 들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물론 시설이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복합예술회관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인프라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소외되기도 하고 또 저희의 애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평생교육팀으로 해서 교육경비 지원 업무를 하고 있고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도 같이하는데 지금 평생학습 사업이,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지자체는 군수님의 공약 사업이나 방향, 의도 이런 거에 따라서 조직을 더 확충을 해서 또 평생학습을 많이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정부에서의 평생학습의 분야가 커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하고 또 국악 분원 유치가 되는 거에 따라서 활용도도 살펴보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교육 바우처는 초중고 30만 원씩 지원, 20만 원인가? 연 2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56개소의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년에 한 번씩 주고 있고 그중에 초중고 1학년 학생들에게는 입학 축하금을 줬거든요. 그래서 입학 축하금을 주는 학생들은 제외를 하고 2, 3학년으로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맹점들이 보면 독서실 그리고 드림디포 문구 그리고 국영수를 제외한 학원. 그러니까 피아노 학원이라든지 예체능 학원, 기타 스포츠, 교복, 안경점, 자전거 그리고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신발 가게. 그리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거나 스포츠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헬스클럽, 합기도 이런 거 위주로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선생님들이 나가서요?

방문 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다문화 쪽에서 저희가 방문 지도 선생님이 있거든요.

유사한 사업인데요. 주민복지과에서 G2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부서에는 지역아동센터나 돌봄 시설 이용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가 방문 선생님은 안 하는데 다만 드림스타트의 프로그램 일부 중에 취약계층 아이들이 느린 학습을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금방 말씀하신 학습지와 연계를 해서 직접 방문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일부.

저희도 별도로 저희 부서가 있는 내용을,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 사항입니다. 첫 번째,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처리 결과입니다. 총 9건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보건지소 청소 용역비와 12쪽 수의계약 금액이 2200만 원이 아니라 2170만 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표기 오기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번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보건소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등 21개 사업으로 2억 4615만 4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3번, 예산 삭감 및 변경 사용 현황입니다. 예산 삭감 현황은 해당이 없고 변경 사용 현황으로 자살 유족 자조모임 운영비 집행을 위하여 100만 원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 강사비 집행을 위하여 88만 원을 행사 운영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4번,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 총 64개 사업 80억 6천만 원 중 69억 5천만 원을 집행하여 33개 사업 11억 1천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6번,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으로 의료법인 조윤의료재단에 응급실 및 산부인과 인력 인건비와 장비 지원을 21억 2천만 원, 한국한센복지협회 충북세종지부에 한센병 관리를 위한 2210만 원을 집행하여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7번, 5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예산 집행 실적은 용암보건진료소 비가림 및 보수공사 외 2개 사업으로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24년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배치 방안 검토 사항은 의과는 순회 진료 일정 홍보를 통해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한의과 및 치과는 보조 인력 배치, 진료 공간 및 장비 확보, 지속적인 치료 효과 미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어 배치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2025년도 공중보건의사 수요 조사 시 증원 배치를 요구하였으나 전국적인 공중보건의 감소로 인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2025년 의약품 폐기 최소에 대해서는 약품 교환 및 전배를 통해 약품 폐기를 줄이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내용을 유념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번,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 실적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지역건강생활실천협의회 1회,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위원회는 4회 운영하였습니다. 홍보비 집행 내역입니다. 24년부터 25년 홍보비 지출액은 3852만 원으로 수인성 감염병 교육 등 14개 사업에 대해 영화관 및 지역 신문 등을 활용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공용 차량 보유 및 관리 현황입니다. 응급 의료 지원을 위한 구급차 등 12대를 보유하여 관리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14번,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보건지소 청소 용역 등 15개 사업에 대해 수의계약 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위탁기관 공개 모집을 통하여 조윤의료재단에서 2024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동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준수 여부입니다. 조례 제18조에 따른 성과 평가 실시 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며, 제21조에 따른 위탁 사무 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은 1회 실시하여 지역 자원 연계 방안 모색을 권고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보건행정 분야입니다. 공중보건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복무 지도 점검 내역입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분기별 1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는 반기별 1회 복무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 공중보건의사 복무 점검 지적 사항 2건은 경고 처리하였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적 사항 3건에 대해서는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약품 구입 예산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 의약품 구입 예산액 14억 8900만 원 중 14억 447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폐기 현황은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2024년은 총 79종 1800만 원을 폐기하였고 25년은 총 43종 480만 원을 폐기하였으며 모두 유효기간 도래에 따른 폐기입니다. 19쪽입니다. 세 번째,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위탁 운영 지도 점검 내역입니다.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1회 실시하였으며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 등을 위한 지역 자원 연계 방안 모색을 권고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감염병 관리 분야입니다. 첫 번째,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예방접종별 대상은 국가 예방접종 19종, 임시 예방접종 4종,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나누어집니다. 21쪽입니다. 2024년 예방접종으로 BCG 등 22종을 접종하였으며 3만 394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2025년 예방접종은 BCG 등 24종으로 3만 1132명 실시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의약 관리 분야입니다. 첫 번째, 의약기관 지도 점검 내역 및 조치 결과입니다. 병의원 및 약국 등 165개소 대상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2건의 위반 건수를 적발하여 과징금 부과 및 경고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24쪽입니다. 진료 분야입니다. 첫 번째, 경로당 전담 주치의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운영 실적으로 일반 내과, 한의과 진료, 기초 검진 등 총 176회 운영하였으며 두 번째,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2024년은 4500만 원, 2025년은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는 매년 군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금을 예탁하여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청구 시 본인 부담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운영하며 당해연도 지출 잔액은 차기 연도로 이월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은 8종에 5794만 원, 2025년은 10종에 2천만 1천 원 지원하였습니다. 백내장 및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은 2025년은 582명에게 4억 3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긴급 의료지원 분야입니다. 안심숙소 운영 현황 및 향후 활용 계획입니다. 2025년도 수요 조사 결과 신청 부서가 없었으며 안심숙소 이전 활용을 검토해 왔으나 비용 대비 활용도와 예산 효율성을 고려 현재 불용 처리하고 매각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27쪽입니다. 건강증진 분야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프로그램 이용 현황으로 건강 100세 행복마을 만들기 외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성인, 노인 등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통합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금연 및 절주 관련 추진 실적으로 흡연자의 금연을 위한 금연 클리닉을 상시 운영하고 생애 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으로 금연, 절주 실천을 유도하고 있으며 금연 구역 안내판 설치, 언론 홍보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공중이용시설 및 조례 지정 구역 2289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 및 계도를 실시하여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예방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임산부 지원 사업 추진 실적으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12개 사업 596명, 2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임산부 건강증진을 위한 임산부 등록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영동병원 산부인과 운영 실적 및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으로 현재 의사 및 간호 인력 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외래 진료 2507건, 분만 5건, 산전 진찰 60명이 이용하였으며 운영비 5억 원을 인건비로 지원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방문보건분야입니다. 스마트헬스케어 의료지원 사업 추진 실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190명에게 만성질환 관리와 행태 개선을 위한 대면 및 비대면 서비스, 미션 관리, 건강 스크린 등 1만 5765건 제공하였으며 대상자별로 활동 연계 등 5종의 스마트 기기를 제공하여 자가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정신보건 분야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실적으로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우울 선별 검사 및 상담 서비스를 2006명, 전문의와 함께하는 심리상담을 52명에게 제공하는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자살 고위험군 등록 관리 및 상담, 자살 예방 교육, 자살 예방 의료비 지원 등 11개의 자살 예방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치매안심 분야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실적으로 치매 예방 관리 사업으로 치매 선별 검사, 진단 검사, 치매 예방 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치매 환자 지원 사업으로 맞춤형 사례관리, 조호 물품을 369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치매 환자 가족 지원 서비스로 돌봄 재활 서비스 지원, 자조모임 및 가족교실 등을 운영하였으며 지역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치매 파트너 양성 및 치매 인식 개선 홍보 활동 등 치매 관리 통합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20-26쪽에 보시면 그때 코로나19 당시에 안심숙소, 이거 매각 절차 지금 밟는다고 하셨나요?

네.

그때는 이거 옮겨 간다고 안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의회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다 예산을 삭감하셔서 그거 동의를 안 하셨습니다.

매각으로?

네, 그때.

그러면,

그래서 지금 매각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 이렇게 매각할 때 감정평가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금액이 어느 정도 산정됐죠?

처음에 1차 지금 유찰됐고요. 그때 가격은 저희가 각각 2800에서 3200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유찰되고 2차까지 유찰되고 3차까지 했을 때 예정 가격이 1150만 원으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1150만 원?

네.

더 떨어지겠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이게 그러면 만약에 계속 떨어지면 최저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차까지 해서 끝나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은 지금 재무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3차까지 해서 이것이 다시 유찰되면,

유찰되면.

저희 보건소에서 다시 수의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1150만 원입니다.

그때부터 다시?

네.

지금 5동인데 지금 다 5동 그럼 유찰이 된 상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옆에 20-27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수고 많아요, 소장님.

감사합니다.

보면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 저도 예전에 지인으로부터 이런 앱이 있다고 해서 한번 깔아서, 저도 추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기분이 좋았는데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월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좋은 사업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월별 1회로 하지 말고 상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몇 보 이상이면 무조건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고 지급 내용도 물품으로 하지 말고 우리 지역 상품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루에 기준이 보통 1만 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1만 보를 기준을 하면 상품권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나요? 5천 원부터 시작하나요, 아니면 2천 원도 있나?

최저는 5천 원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저는요?

네.

그런데 1만 보 걸었다고 5천 원 준다, 그러면 참 크네요, 금액은? 그래서 적립할 수 있는 무슨 방법도 있을 건데 하여간 1만 보 아니면 1만 보가 어려우면 어르신들도 여기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1만 보가 어려우면 8천보라든지 이래서 전 군민이 상시적으로 이런 혜택을 봐서 그 어떤 포인트로라도 이렇게 환원이 되면 그걸 우리 지역 경제에 돈은 많지는 않지만 이 좋은 사업을 일부만 공유하지 말고 전 군민이 할 수 있는 그런 건강 프로젝트를 이렇게 했으면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데요.

네,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까지는 저희가 물품을 제공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물품을 찾으러 오는 불편함도 있고 해서 올해는 대폭 변경을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영동페이로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건소의 사업이 무척 많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에 두고 있지만 치매, 정신 그다음에 만성질환, 영양, 이런 것들을 꼭지 꼭지 다 지금 모바일 워크온에 연결해서 12개월이잖아요, 1년에. 그런데 11개월은 저희가 다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또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사실은 700명을 추첨해서 하게 되면 떨어지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다 하자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 공유할 수 있게 하고.

네.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의미에서도 우리 고장도 좀 좋은 데가 많잖아요. 물한계곡이라든지 또 양산팔경, 천태산, 월류봉 이런 데를 갈 수 있게끔 우리 지역이, 우리 지역 사람이 더 사랑하는 이런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프로그램을 다변화해서 거기 갔다 오면 그래도 내가 어떤 만족감도 있고 하나의 적립도 된다는 그런 심정도 있는 마음 쪽으로도 그런 프로젝트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우리 지역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 지역에서 또 건강을 더 증진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한번 검토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0-6쪽 보시면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네.

거기 보면 잔액 발생 이유 보면 관내 거주 외국인 산모의 산후조리 이용 및 실제 신청률이 저조하다고 돼 있어요. 외국인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산후조리비를 드리는데 신청한 거를 좀 구분해 봤더니 2025년도에 봤을 때 16명이 외국인이었습니다.

네?

16명이 외국인이었는데요. 외국인 산모였는데 그중에 신청인이 5명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만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그 남편분들이, 한국인 남편분들이 동의를 안 해서 이렇게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저희가,

조리하는데.

산후조리비 지원이 산후조리원에 가서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건강 약품을 구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용에, 몸이 붓잖아요. 그러면 필라테스를 하든지 요가라든지 했을 때도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꺼려 하신다는 얘기를 지금 현장에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정도 지원하십니까, 이거?

이게 별로 지원금은 많지 않습니다. 1인당 50만 원이거든요.

아니, 이해가 안 가네.

네, 그런데 한,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왜 반대를 해요?

한국인 산모인 경우에는 100% 다 찾아서 쓰시고 외국인 산모인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6명 중에 5명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도 지금 의아해하는 중이고 저희가 올해 일대일로 지금,

만나 봤어요?

아니요, 아직은 못 만나봤습니다. 일대일로 지금 확인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은데.

네, 참고하겠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몇 명 안 되니까요. 제가 봐서는 적극적으로 그걸 찾아가셔서 이런 거를 홍보를 해 주셔야지만 그 사람들도 할 겁니다, 내가 봐서는.

네.

몰라서 못 하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보면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현실적으로 50만 원은 사실 저희 출생아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좀 적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숨만 쉬어도 50만 원 주고 30만 원 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인구 소멸, 지방 소멸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확대 폭도 좀 넓혀 주시고 그리고 지원금 자체도 조금 더 상승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부분에 있어서 좀 오해하실 것 같은데요. 산후조리비 지원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압니다.

나라에서 하는 사업, 10일간의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면 저희가 사회보장 제도에 연결해서 90%까지 지원해서 본인 부담금 내는 건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민해, 말씀을 잘,

그리고 이거 기간은 언제까지인 거예요, 신청하면 사용 기간이?

출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지금 이거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50만 원이요?

네.

이거는 언제까지라는 거는 없고요.

이건 없고,

신청만 있습니다. 신청 6개월 이내에만 신청하면 언제든지 쓰실 수가 있습니다.

상향 좀 시켜주시고 폭 좀 넓혀주세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출산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 이런 것들이 홍보 문안이나 이런 것들이 작성되어 있는 게 있나요?

네.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일괄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거를 저희가 배부를 하고요. 영동군의 임산부는 틀림없이 보건소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 안 올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출산육아수당을 저희 영동군이 굉장히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하기 전부터 엽산제라든지 임신 사전 검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는 100%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놓치지는 않습니다. 홍보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임신 전에도 저희 공무원 수첩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신혼부부 임신 사전 검사비도 지원해 드리고요. 난임부부 시술비도 지원해 드리고 그다음에 영양제 제공이라든지 임신 축하금, 맘편한 패키지, 이런 거 임신 전에 태교 요새 요양 많이 가잖아요. 그런 패키지, 저희가 따져봤더니 한 스물네 가지 종류는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네, 다 돼 있습니다. 그거는 궁금하시면 지금 다 열거가 그런데요.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20-8쪽 보시면 응급실 우리가 의사 인건비하고 간호사 인건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따로따로 지급되는 건가요, 이게? 의사와 간호사 인건비 있고 또 여기 위에는 응급실 의사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위에 있는 응급실 의사 인건비 1억 6800만 원은 기금 사업 100%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2억 원은 도비, 군비 사업으로 공공의료 취약지역 응급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응급실에 지원해 드리긴 하지만 재원이 다릅니다.

어쨌거나 중복으로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보니까 내용 보면 이렇게 비슷하길래 그럼 3억, 3억 6800. 네, 이상입니다.

네.

20-4쪽 보시면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비고에 보면 보건소 이전 신축 취소 이렇게 돼서 잔액이 8억 5300 이렇게 남아 있고 집행액이 7900만 원 된 게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20-4쪽 국도비 보조.

저희가 2024년도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비로 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을 공모해서 당첨돼서 갖고 왔는데요. 중간에 취소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7980만 원은 지반 조사라든지 경기측량, 기획 용역이런 것이 좀 들어간 게 있어서 그거 쓰고 나머지는 다 반납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으려고 계획을 했다가,

네.

그러니까 이전해서 새로 지으려고 했다가 취소됐다는 얘기?

네, 그렇습니다.

뭔가 좀 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어떤 사안들이 아닐까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은데요, 이전을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그렇죠? 뭐가 좁았거나 뭐 해서 꼭 이전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안 돼서 취소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은 신중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6-4요. 저희가 산부인과에 5억이라는 돈을 국도비하고 같이해서 매칭해서 많이 보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보니까 출생아가 119명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5명만 분만했거든요.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무슨 이유라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의사도 2명, 전문 인력 2명이나 또 간호사 6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영동병원에서 5명 분만하는 거 말씀이신 거죠?

네.

첫째로는 아무래도 임산부들이 지금 좀 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분만의, 임산부의 수도 줄은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영동에 주소가 돼 있지 않은, 영동이 친정이 아닌 사람들이 외부로 가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영동병원이 아무리 산부인과가 전문의가 있다 하더라도 젊으신 분들은 시설 좋고 또 친정 부모 있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소가 다른 데 있다는 거는,

제가 그거는 잘못 얘기한 거고요. 영동에 산다고 해서 임산부들이 친정이 다 영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친정 가까이 가서 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출생아 수가 119명으로 잡혔으니까 4%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원래 저희한테 지원됐을 때 분만율을 어느 정도여야지만 분만 취약지 사업이 성공인가에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자료에 보면 3% 정도도 사실은 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분만을 여기서 했을 때 위험 부담 같은 걸 아무래도 젊은이들은, 젊은 사람들은 고려를 하고 있다 보니 대부분 큰 지역에 가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희가 이게 전문의로 돼 있는데도 좀 연세가 많고 그런가요?

네, 시골에 아시다시피 지금 의정 갈등도 예전부터 많이 대두가 됐고 그다음에 도시에 있는 산부인과조차도 문을 닫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골에 산부인과가 저희가 5억을 지원해 주면서 의사를 영입하려고 해도 대부분이 시니어 의사, 연세가 드신 분들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젊은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분만율 같은 게, 저희는 그나마 분만 취약지 병원이라도 있어서 커버가 되지만 저희보다도 옥천군이라든지 이런 데는 분만 취약지 병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산부인과가 일반 산부인과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나마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10-9쪽 보시면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 실적 있죠. 그렇죠?

네.

위원회에 얼마씩 집행하는 가요, 한 번 회의할 때마다? 참석 수당.

참석 수당은 똑같습니다, 영동군. 참석하시면 7만 원, 참석하지 않고 비대면을 하면 3만 원입니다.

3만 원이죠. 그렇죠? 그런데 왜 민간인이 9명, 8명, 6명 있죠. 그렇죠?

네, 9명입니다.

민간인 이렇게 돈을 드릴 거 아니에요, 줬을 거 아니에요?

민간인만, 네.

그러면 서면 한 번 했어요. 그렇죠?

네.

6명 때. 8명일 때는 그럼 네 번에 했, 네 번.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