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의원 발언

네, 건설교통과장 고영기입니다. 영동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용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사항입니다.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처리 결과로 고충 민원 142건, 건의 77건, 군민 불편 22건, 질의 기타 12건, 총 25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6–20페이지입니다.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실시설계 20건에 4억 4800만 원, 폐기물 처리 17건에 3억 5600만 원, 기술지도 9건에 800만 원, 안전점검 29건에 7억 5400만 원, 위탁, 임차 22건에 4700만 원, 타당성 조사 용역 외에 기타 9건, 1억 6300만 원, 총 86건에 17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33페이지입니다. 예산 삭감 및 변경, 사용 현황입니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 수수료 삭감액 62만 3천 원,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시스템 유지 관리 3840만 원,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 1억 6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변경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고령자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외 21건에 대하여 예산액은 113억 6700만 원, 집행액은 87억 700만 원, 잔액은 26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6–35페이지입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은 승강장 설치, 유지보수 외 37건으로 사고이월은 6건, 예산액은 133억 9200만 원, 지출액은 122억 4100만 원, 잔액은 11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32건은 예산액이 110억 8400만 원, 지출액이 99억 8100만 원, 잔액 11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38페이지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입니다. 총 4건으로 예산액은 1억 5200만 원, 보조 결정액 1억 4300, 집행액 1억 4300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 집행 실적입니다. 가로등 표찰 구입 설치 외 48건으로 예산액은 265억 9700만 원, 집행액은 204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43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지적사항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청 대표자 책임 수당 필요한지 인지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 운영, 교육장 방문한 어린이들이 관광지를 연계하여 방문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바람, 두 번째 구교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취소하기로 공유재산 변경은 2건은 완결하였습니다. 그 밑에 면 지역 버스승강장 냉온열 의자 설치, 그 밑에 냉온열 의자 홍보 내용 랩핑, 이 내용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노선은 대형버스를 운영하고, 벽지노선은 소형버스를 운영하는 노선 개편 방안 검토하기 바람, 이것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의회 건의 및 5분 자유발언 관련 추진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 실적으로 도로관리심의회는 위원 수 12명, 운영은 3회가 있습니다. 기술자문위원회 17명, 4회, 교통안전정책심의회 14명, 실적이 없습니다. 택시감찰위원회 7회, 운영은 1회, 영동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위원 수 15명에 2회가 해당되겠습니다. 홍보비 집행 내역입니다. 예산 내역으로 24년도에 예산액은 3억 1659만 원, 집행액은 2억 8725만 9천 원, 25년도에 3억 7010만 원, 집행액은 3억 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입니다. 공용 차량 보유 및 관리 현황으로 총 15대로 주차단속 등 교통 관련 업무 1대,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 9대, 도로 유지관리 및 보수 관련 업무에 5대를 보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무상 임대 현황입니다. 국유재산으로 58건, 3만 5655㎡를 임대하였습니다. 16–5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으로 34건, 6798㎡를 임대하였습니다. 16–54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요청 현황으로 영동군 감응신호시스템 사후 효과 평가 용역 외 6건으로 3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56페이지, 공사용역, 축제 입찰 현황으로 매천리 도로 개설 외에 3건으로 발주액은 69억 6300만 원, 계약금액은 62억 3100만 원, 낙찰차액은 7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으로 영동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에 대하여 위탁업체는 모범운전자연합회 영동군지회가 되겠고, 위탁 기간은 25년 1월부터 27년 12월까지입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으로 하였습니다.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는 영동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이 있습니다. 위탁시설 및 운영비 경상보조 단체 중 인건비 편성 현황으로 영동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대표자 1명, 840만 원, 상근 강사 1명, 1887만 3천 원, 보조강사 4명, 9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 중앙 부처 공모 사업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부용리 제1공영주차장 조성 및 통합 이동 지원센터 신축, 설계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2건 다 사업 준공하였습니다. 16–58페이지 하자 보수 보증 기간 중 군 자체 예산 집행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건설 관리, 가로등 LED램프 교체 및 신규 설치 현황입니다. 25년 12월 말 기준 LED교체에 613건, 신규 설치 167건, 총 780건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징수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25년도 부과 건수 245건, 부과액은 842만 원, 징수 건수 222건, 징수액은 766만 원, 체납액은 7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굴착 허가 내역 및 도로 점용료 부과 현황 중 허가 내역은 총 20건으로 점용 내용은 영구가 6177㎡, 거리는 42.392km가 되겠습니다. 도로 점용료 부과 현황으로 25년도 부과 건수 279건, 부과 금액 1억 4830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납부액은 1억 3283만 7천 원, 미납액은 건수 146건, 금액은 154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교통팀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는 914건, 부과액은 3378만 4천 원, 징수는 806건, 징수액은 2927만 8천 원, 체납액은 45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86.7%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수업체 재정 지원 및 손실 보상금 지급 내역 및 지급 기준은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벽지노선 손실 보상, 단일화 요금 손실 보상, 농촌형 교통 모델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기준으로 매년 농어촌버스 재정 실태 및 적자 노선은 손실산정 연구용역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버스 운송 사업 재정 지원으로 지원 금액은 15억 8831만 원이 되겠고, 지원 내용은 전체 운송 손실액 중 다른 보조금을 제외한 손실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으로 지원 금액은 14억 330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벽지노선 지원 사업 지침에 따라 해당되는 노선, 92개 노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금 단일화에 따른 지원 금액으로 4억 45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원 내용으로는 단일화 요금제에 따라 감소한 요금을 손실 보전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요금 내용으로는 현금일 경우 성인 1700원, 중고등학생 1350원, 어린이는 850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농어촌 교통모델 영동읍 순환버스, 용산면 마을버스에 지원 금액은 2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으로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을 추진 중으로 영동읍 순환버스, 용산면 마을버스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내역입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2개소, 버스 승강장 신규 설치 및 교체 11개소, 버스 승강장 내부 의자 설치 3개소, 규제봉 127개, 안내 표지판 22개, 노면 표시 29개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현황 및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노상주차장은 556면에 110개소, 노외주차장은 3149면에 80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3705개 면에 90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추진 현황입니다. 부용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구 중앙청과가 되겠고, 사업량은 대지 면적 1700㎡, 주차면수 100면이고, 사업량은 26억 5천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5년 5월에 착공하여 25년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양강면 괴목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양강면사무소 앞으로 사업량은 대지 면적 866㎡, 주차 면수 25면, 사업량은 4억 5천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5년 5월에 착공하여 25년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설계리 공공주차장 조성 사업은 위치는 설계리 감고을순대 앞으로 사업량은 1503㎡로 주차 면수는 47면, 사업비는 8억 5천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6년 4월에 착공하여 금년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남성리 제1공영주차장은 황간교회 앞으로 사업량은 546㎡, 주차 면수 15면, 사업비는 3억 4천만 원으로 추진실적으로는 25년 10월 착공, 26년 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부용리 제1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위치는 부용리 고령자 주택 앞으로 사업량은 1503㎡, 주차 면수 33면, 사업비는 1억 7천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5년 8월 착공하여 25년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계산리 제5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시외버스 정류장 옆으로 사업량은 479㎡, 주차 면수 20면, 사업비는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5년 5월에 착공하여 25년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심천면 단전리 마을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단전리 마을회관 옆으로 사업량은 대지면적 488㎡, 주차 면수 9면, 사업비는 6500만 원. 25년 6월 착공, 25년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황간면 용암리 마을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용암리 보건지소 앞으로 사업량은 210㎡, 주차 면수 8면, 사업비는 4200만 원. 25년 3월에 착공하여 25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무지개 택시 및 농어촌버스 무료 탑승 지원 사업 지원 내역입니다. 운행 마을은 25개 마을로 24년에서 25년 이용 횟수 및 지원 내역으로 운영 횟수는 6만 846건, 탑승 인원은 6만 2558명. 지원 금액은 10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무료 탑승 지원 사업 지원 내역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어린이, 청소년, 등록장애인, 70세 이상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이용 건수는 24년도 56만 7815건, 지원 금액은 7억 894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25년도에는 65만 5615건, 지원 금액은 10억 209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영동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실적입니다. 24년도에 관내 320명, 관외는 344명으로, 총 664명으로 교육 횟수는 34건에 관외가 16건이 되겠습니다. 25년도에는 교육 횟수 32건에 관외가 21건으로 교육 인원은 관내 211명, 관외 348명, 총 559명입니다. 관내 운수 사업자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지원 대상은 336대로 지원액은 예산액 7억 5천만 원, 집행액 7억 2797만 원, 잔액은 22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운수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유류비의 일정액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도로팀 군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먼저 군도 남전 가동 간 도로, 율리 한석 간 도로 2건에 대하여 사업량은 2.5km, 사업비는 65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남전 가동 간은 공사 준공, 율리 한석 간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입니다. 죽촌리 리도 206호선 외 5건으로 사업량은 6.23km, 사업비는 162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오정리는 공사 준공하였고 죽촌리, 지촌리, 매천리는 공사 착공하였고, 주곡 임계 간 산막골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으로 학산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외 2건에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3건 모두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도로 유지 관리 사업, 도로 시설 개선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교량 정기점검 용역 외에 4건으로 사업비는 42억 3300만 원으로 추진실적으로 노인, 어린이 정비 사업, 안전교 외 8개소 교량 유지 관리 사업은 공사 준공하였고 교량 안전 점검 및 유지보수는 상하반기에, 교량 점검 준공 및 도로 유지보수는 수시 조치 중에 있습니다. 도로 시설 재해 피해 복구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리도203호, 누교리 수해 복구 공사 외에 1건으로 사업비는 6억 5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건 모두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구강교 재해복구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사업량은 교량1식 연결도로 1.2km, 사업비는 231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저희들이 추석 명절 전에 개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노근리 지하차도 신설 공사 추진내역입니다. 사업량은 지하차도 연결도로 0.25km로 사업비는 143억 원으로 국가철도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6년 10월에 착공하여 28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영동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사업량은 대지 면적 4833㎡, 건축 면적은 67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 원으로 국비 20억 원, 군비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2년 3월에 스마트복합쉼터 국가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선정되었고 26년 7월에 착공하여 27년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팀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 위치는 영동읍 산익리로 수혜면적은 20ha로 총 사업비는 87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5년 10월에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가뭄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위치는 영동읍 가리 수혜 면적은 15ha 사업비는 130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3년 3월에 공사 착공하였고 27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법곡저수지 재해 복구 사업입니다. 위치는 양강면 쌍암리로 수혜면적은 19ha, 총 사업비는 26억 1300만 원, 추진실적으로 25년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27년 3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정비 사업 추진실적 내역 및 유지 보수 내역입니다. 추풍령면 계룡리 용수로 재해 복구 사업 외 27건으로 사업비는 41억 3900만 원입니다. 16–83페이지입니다. 가뭄 대책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으로 임산지구, 봉현지구, 부릉지구 3건에 대하여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가뭄 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 사업으로 오탄지구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 하지지구 공사 준공, 용산지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배수 개선 사업 초강지구는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소규모 배수관 사업 단전지구 공사 준공, 수원지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 장으로 수리시설 현황 및 개보수 내역입니다. 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집수암거 현황입니다. 저수지 75건, 양수장 55개소, 취입보 129개소, 집수암거 16개소입니다. 대형 관정 현황으로 공수는 153공, 면적은 942ha가 되겠습니다. 양수 장비 현황으로 양수기는 총 151대, 송수 호스는 30.45km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내역입니다. 저수지 개보수 내역으로 7개 지구, 45억 2900만 원으로 지봉지구, 봉소지구는 공사 완료하였고 유곡지구는 공사 중, 설계지구, 유곡지구, 작점지구, 심원지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국유재산 구거 사용료 부과 현황입니다. 25년도에 부과 건수 227건, 부과 금액 700만 원, 납부액 603만 9천 원, 미납액은 64건, 금액은 9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6년도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6–2번 보시면 맨 밑에 학교 앞 신호등 과속카메라 제거 요청이 법적 불가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네.

법적 불가로 돼 있는데 아예 그걸 없애지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30km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지금 다른 지자체는 지금 50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운영하는 데도. 이제는 6시 넘어서, 8시 넘어서. 우리 영동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사실 그 학교 앞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휴일이라든가, 공휴일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학교 앞에 30km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데가 지금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데 6시, 솔직히 6시 넘으면 학생들이 없거든요.

그렇죠. 방학 때도 그렇고.

무의미한 것을 지금 하고, 계속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빨리빨리 대처해서 다른 데 좀 따라가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빨리 반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저희 16–44쪽에 보시면 이제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 실적이 있는데 도로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하셨어요. 서면심의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집행되는 금액이 있죠, 3만 원? 근데 집행이 안 됐거든요.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3건을 했는데, 원래 그 심의위원들 수당을 주는 게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소급을 해서 지급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계획이나 이런 게 아예,

교통안전정책심의는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을 5년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그때 이분들 심의를 하기 때문에 5년마다 한 번씩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5년이 될 때 그때만 내용이 좀 들어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혹시 또 이런 자료가 올라올 때 설명을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이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보통 도로 굴착에 대한 건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도 지금 가스라든지 통신, 이런 공사를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서면보다는 대면으로 해서 그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대책을 꼼꼼하게 하는 심의위원회가 되어야지, 그래서 서면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좀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그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네, 앞으로 저희들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 인지를 좀 하고 있고요. 지역마다 굴착할 때 주민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적인 도로 형태라든가 이런 걸 꼼꼼히 살펴서 도로 굴착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심도 있게,

왜냐하면 이제 도로 굴착을 하게 되면 어느 구간이든지 민원이 발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하면서 그 지역에 최소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지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페이지 64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버스 승강장 신규 설치 및 교체하고요. 버스 승강장 냉온열 의자 설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면 지역에 버스 승강장 냉온열 의자 설치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3개소 지금 한 걸로 돼 있습니다. 16–64페이지입니다.

버스 승강장이요? 잠깐만요.

64요, 64. 그 위에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내역 거기 보시면.

네, 버스 승강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버스 승강장 현황으로는 지주식이 156개, 부스형이 373개 해서 총 529개가 있고 영동에는 25년도에 2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군농협하고, 청소년수련관 앞에. 올해 1개소 뚜레쥬르 앞에 설치를 했고요. 하반기 때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 중에 지금 매천리 보시면요. 매천리 보건소 들어가는 데 보면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가 앉아 있을 구간이 없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다 나와서 서 계시고 있거든요. 매천리에 버스 승강장 신규 설치를 한번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소 앞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지소 말고 건너편에요. 양자강 있는데.

양자강 앞에.

거기가 지금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이용객은 많은 반면,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 좀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지 확인하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명종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이왕 신설하게 되면 그쪽은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스마트 승강장을 해야 되지, 일반 승강장은 제가 보기에는 좀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조금 들어가시더라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위해서는 스마트 승강장이 적극 검토해서 실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밑에 이제 규제봉 안내 표지판 노면 표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사실 그 장마다 이렇게 장날 아침에 일찍 다니고 있는데 오늘도 그런 민원을 잠깐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이 조금 편하려 하면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이제 지금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을 줄 알고 있는데 일명 마차다리 밑에, 마차다리에서 횡단보도 있는 데까지, 거기는 사람뿐이 아니라 가끔 보면 차량도 무단으로 돌고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택시까지도 이렇게 보면, 그 구간 아시죠? 과장님.

네, 마차다리 가기 전에.

그렇죠. 마차다리 여기서 넘기 전에, 거기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민원을 상당히 받은 줄 아는데 약간의 표지병, 규제봉을 좀 짧은 거라도 설치를 해서 택시라든지 일반 차량이 넘나들지 않도록 좀,

그 중앙선에 규제봉을 설치,

네, 규제봉을 설치를 해서,

근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요.

네.

그 마차다리에서부터 회전교차로까지, 중앙 회전교차로까지 중앙에 규제봉을 설치를 하게 되면 버스라든가 대형 차량이 주차를 해 있는 경우 교행이 안 됩니다. 이 차폭이 안 나와서 대형 차량 2대가 교행이 안 돼서 중앙선에 그 규제봉을 설치가 사실은 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니, 그 로타리까지 말고 그 밑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거기까지 구간이라도, 지금 그 전 구간을 무단횡단하는 건 아니고 최고 심한 데가 그 마차다리 거기서부터 밑으로, 그러니까 약국 있는 쪽으로. 거기까지만이라도 지금 이제 신발가게 생긴 데 있죠?

네.

그 정도까지만 가기 전 규제봉을 설치하면, 거기가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일반 차량도 많이 무단횡단하고 사람도, 제가 오늘도 아침에 유심히 보고 왔는데 그 정도까지만 해 주시면 거기에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그 규제봉 너무 큰 거 하지 말고 얕은 규제봉을 해서 경각심을 주는 그런, 했으면 싶어서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데.

저희들이 한번 그러면 교통관리공단이랑 같이 현장을,

전 구간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전 구간 말고,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했고요.

한 20미터 정도 됩니다, 20m 정도. 2~30m 정도 되는데,

교통관리공단에 자문을 구해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예전에 효성약국 건너는 건널목 있죠? 그 건널목 위쪽으로 해서 그 마차다리 입구까지, 거기까지만 하면 그나마 교통사고가 없지 않나, 무단횡단으로 인한. 한번 검토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제2교를 다시 설치, 2교를 다시 놨잖아요.

네.

전에는 이제 거기가 돌아갈 때, 2교에서 이제 더웰을 가려면 돌아갈 때 거기가 곡선 라인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새로 설치하면서 직선, 직각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전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시정은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저녁대로 그쪽으로 가다 보면 황금오징어가 있어요. 근데 황금오징어에서 이제 영업을 하다 보니까 그 바짝에다가 차를 붙여서 돌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저도 이쪽에 규제봉을 하나 설치해서 차를 못 받, 그 밑에 가면은 하상주차장 밑으로 가면은 주차할 데가 많은데 거기에 받치기 싫어서 항상 거기다 받쳐 놓거든요. 그래서 돌 수가 없어서 좀 힘들게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규제봉을 하나 건의드립니다.

황금오징어에서 하상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반대편이요.

반대편 쪽으로, 일단 한번 현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버스를 이제 승강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올 때 갈 때가 있고, 올 때 갈 때 보면 이제 한 곳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대개 보면 승강장이, 오른쪽 편에 있든, 왼쪽 편에 있든지.

그렇습니다.

그렇지, 폭이 넓은 데는 어르신들이 왔다 갔다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말씀들이 많아요. 거동도 불편하시고 이제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이게“작은 거라도 이렇게 좀 앉아 있을 것을 하나 해달라.”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여의리, 자계리 그쪽도 얘기하고 용화 같은데 그리 넓지 않아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방안은 생각 안 해 보셨는지.

지금 뭐 버스 승강장 같은 경우는 예산이 확보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여유 있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꼭 이제 필요한 데만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도 현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고,

해 보시고요. 상당히 길어요. 넓어서, 한 번 왕복하시기가 제가 봐도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커브 길 보다는 또 위험성이 많고 사고가 제일 많이 난 데가 그거예요. 찻길 차 오니까 막 뛰어가니까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온열 의자 있잖아요.

네.

지금 그 업체가 작년인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는 그 업체가 바꿨는가요? 오늘 했던데.

그것은 담당 팀장님이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정 아직도 안 했어요?

16–2페이지인데요. 보면 여기 공영주차장 화장실 설치 요청에 따른 기타 불가피로 기재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그 하나로마트 앞에 공용화장실이 하나 있고요. 그 건너편으로 가다 보면 이제 공용화장실이 2개가 이제 그쪽 라인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쪽 건너편에 공영주차장 위쪽으로 산책로를 엄청 많이 이용을 하세요, 사람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화장실이 설치가 돼서 산책하시던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화장실을 좀 이용하기 편리를 봐주셔야 되는데 저쪽 편은 하나로마트를 이용도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9시, 10시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저쪽 반대편에 우체국 앞에 있는 것은 활용 횟수가 엄청 적어 보여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쪽 건너편으로 기둥 패드 쳐서 그쪽으로 이동을 해 놓으면 훨씬 더 이용할 수 있는 편의가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기타 불가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지금 산책하시는 분들이 밤에 노상 방뇨를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이쪽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쪽으로 이전이 되면 좀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권유 드려봅니다.

그 위치가 그러면 하나로마트 맞은편 공원 조성한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확히,

네, 지금 하나로마트 앞에 공원 조성된 데에도 이동식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 우체국 맞은편에도 이동식 화장실, 양쪽으로 2개가 있거든요.

네, 하천 옆으로 있죠.

근데 이제 이게 건너편으로 오면 활용도가 훨씬 높을 것 같은데, 지금 산책하다가 화장실 가려면 그쪽은 아예 없어요. 없다 보니까 마차다리 건너서 거기까지 가다 보면 그냥 야간에 노상방뇨를 하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불가피로 되어 있는데 패드 쳐서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 한번 드려본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화장실은,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게 맞는데 한번 부서를 확인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12쪽 보시면 율리한석 간 도로 있죠? 48억짜리.

16 다시,

72.

72. 네, 율리 한석 간.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상 협의가 좀 안 되어서 토지를 수용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거든요.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이잖아요. 지금 23년부터 26년이면 4년.

하여튼 이 부분도 좀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공기가 길어지면 또 예산이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물론 자재대나, 인건비나, 장비대가 단가가 상승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직접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48억을 해 놓고 제가 봐서는 또 이거 상당할 것 같아서 그래요. 공기 기간은 웬만하면 공기 기간에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20쪽부터 이렇게 보면 용역비 집행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보면 한 업체에 편중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여러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에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지*이니 D*니 이런 쪽에 엄청 편중이 되어 있는데 지역의 여러 업체들을 분산시켜서 여러 업체가 수혜를 받도록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6–78쪽 보세요. 영동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사업 추진 내역이에요. 이것 처음 예산은 어떻게 됐었죠?

국비 20억에 군비 10억이었습니다.

총 30억 있었다가 이제 지금 40억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내내 똑같은 얘긴데요. 이것도 3년 정도 지나니까 지금 공개 해서 한 10억이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맞다고 보세요?

이게 저희들도 이제 국비 공모 사업으로 해서 복합쉼터 조성 사업이 선정이 돼서 이제 된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기간 내에 추진이 됐으면 예산이 조금 절감됐을 텐데 이게 기간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더 추가로 든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진짜 뭐 2, 3년 후에 우리가 10억씩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군내 감당합니까? 이것. 암만 국비도 좋고 도비도 좋지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어차피 군 예산도 지금도 알다시피 어려운 실정에 이게, 이렇게까지 해서 꼭 운영해야 됩니까, 이거를?

어차피 지금 저희들이 착공을 했고,

알고 있습니다.

공기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40억 돼서 했다고 쳐요. 나중에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 그 계획 있습니까?

지금 여기 당초 계획은 휴게소하고 소매점하고 방문자센터, 안내실, 다용도실, 이렇게 있는데 지금 관광과에서 설치하는 초강천 빙벽장 관광 명소화 사업이랑 같이 연계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근데 무인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무인카페하고 이렇게 농수산물 판매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스마트과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 상하행선 황간, 로컬푸드.

네.

지금 군비만 날아가고 있어요. 군비 없으면 저것 누가 운영합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나중에 예산 없으면 이것 운영 못 해요.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잘 검토해 보시고 운영 방침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하게 갖다주십시오, 자료 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뭐냐 하면 시간이 지체됨으로써 비용이 너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앞 페이지 보면 노근리 지하차도 신설 공사도 있어요. 그렇죠?

네.

여기도 보면 143억으로 책정이 됐는데 내용상 보면 23년도에 결정된 금액 같은데, 그런데 실제 공사는 이제 최근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보다 비용이 굉장히 늘어날 것 같은데 추계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산출해 보셨는가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23년도 시점에 어떤 비용 같은데, 최근 어떤 비용 산출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것은 설계가 지금 완료되어서 착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로,

그럼 143억으로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럼 다행이고요. 저도 이게 우려스럽더라고요. 여기 보면 뭐더라, 28년 사업 완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명시에는 좀 늘어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가능하면 좀 당초 어떤 계획 냈던 금액들이 빠르게 사업을 함으로써 그 금액으로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금 전에 안정훈 위원님이 스마트 쉼터에 대해서 연계 질문인데요. 저번에도 제가 관광과 잘 협의해서 우리 스마트 쉼터는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쪽 주위에 그리고 이제 그 주탑에서 내려와서 주차장 이제 물론 이제 신설이 되지만 스마트 쉼터하고 주차장까지 거리가 좀 꽤 됩니다, 사실. 그래서 그 동선을 좀 관광과에 잘 협의해서, 지금 관광특구가 만약 그쪽이 되면 일절 이 편의시설이 못 들어오게 돼 있죠. 그렇죠? 만약에 특구가 지정이 된다 하면, 판매소 뭐 이런 것이. 그래서 그런 민간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지정 구역을 해서 제가 누차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많다고 하면 우리가 관광을 하게 돼도 볼거리는 있지만 먹거리가 없어요. 우리 영동군은요, 그 주위에. 그래서 이 관광객들이 와도 돈을 쓰고 가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먹거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천혜의 자연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영동군 이 관광지를 보면 둘레길도 마찬가지고, 또 천태산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오긴 와 관광객들이. 근데 이제 돈을 풀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과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구경만 하고 가는, 체류형이 안 되고, 그런 것을 좀 미리 준비해서 제반 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관광과와 잘 협의해서 이런 시설을 좀 해놓으면 그래도 우리 영동군에 와서 보고 즐기고 먹고 가는 그런 종합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월류봉도 마찬가지고 이제 상점 몇 개 있는 걸로 이렇게 먹는 먹거리가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와서 다양하게 먹거리가 준비되는 그런 관광 자원화가 돼야 되는데 좀 아쉽고. 그래서 지금 제가 거리가 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뭔가 민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이제 관에서는 더 이상 투자를 못 하겠고 민간인들이 조금 들어올 수 있는 여백을 만들어서,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진안 같은 경우는 가면서 먹으면서 올라가거든요, 사실. 저는 굉장히 그 진안 자주 갔지만 굉장히 부러워요, 그런 데가 사실은. 그런 먹거리라든지 볼거리를 주면서 이렇게 관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원화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건설과는 물론 관광이 주는 아니지만 이왕 관광과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하면 조금 더 상의를 해서 관광과와 연계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설치하는 스마트 복합쉼터가 그 빙벽장 관광 명소화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복합쉼터가 소비할 수 있는, 어떤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한번 저희들도 구상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과장님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도로를 새로 하면서 지금 말하는 복합쉼터를 한다는 것이 접근성이 나쁘게 돼 있어요, 도로 어떤 흐름이. 그 접근성 도로 흐름에 대해서 표식을 하든, 아니면 재설계를 하든 해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접근성이잖아요. 그렇죠? 유동성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그리로 끌어들일 건지를 한번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최근에 도로개설을 하면서 도로가 전에는 왜 다리 근접해서 바로 이리로 들어갈 수 있게끔 보여졌는데 지금은 사실 그냥 제대로 보지 않으면 지나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구조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흐름도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 주셨으면 싶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그 송천교 쪽으로 해서 진입을 해서 했는데 지금 그 교량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일방으로만 지금 진입을 하고 있고 국도 4차선으로 확장하면서 노선이 또 바뀌어서 그쪽으로 다이렉트로 진입을 못 하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홍보라든가 진입할 수 있는 진입 관계라든가 그런 걸 한번 대책을 한번 세워,

작은 거지만 저쪽, 미리 저쪽 IC부터 들어오는 어떤 그쪽에서부터 접근을 유도한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저희 위원회 중에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거기에서 기본계획은 5년마다인데 그다음에 시행 계획하고, 매년 수립해야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영동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도 보면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기본계획 시행 수립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 편의 해서 이게 매년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제가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숙지를 못 했는데요. 담당 팀장님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 조례 안 보셨죠, 정확히?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다음에 한 번 답변해 주세요.

16–69페이지요. 농어촌 무지개 택시에 대해서 질문하는데요. 이게 운행 횟수가 많고 탑승자가 적은 이유는 뭡니까?

이게 운행 횟수보다 탑승 인원이 더 많은 건데요, 인원수는.

적어요. 적은 데도 있어요, 월별로.

이것은 그,

팀장님.

네, 말씀드릴게요. 이게 운행 횟수가 주 6회, 1일 4회를 운행을 하고 있고 7개의 읍면, 25개 마을을 운행을 하고 있는데 한 명도 안 타는 경우도 있어요. 정기적으로 운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 되면 주 6회, 1일 4회를 마을마다 이렇게 돌거든요. 도는데 탑승 인원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수가 더, 운행 횟수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은 낭비, 고유가 시대에 낭비지 않습니까? 예약제로 하든지 해야 될 것, 그리고 거의 보면은 택시 하나에 거의 한 명씩 타는 비율이에요.

이게 그 버스가 안 들어가는 오지 벽지노선에 대해서 군민들이 요구를 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운행을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 예산이라든가 이것보다는 주민들 편익차원에서는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 한 가지, 나번에요. 농어촌 무료 탑승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제가 이번에 시내버스 타는데 어르신들한테 인사를 많이 가다 보니까 지금 70세 이상은 무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니까 뚜레쥬르 앞이나 아니면은 전 신협 앞에 보면 터미널 주차장이 있는데, 터미널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관에 이쪽에는 무주 사람들이 많고 또 상대 쪽에는 청산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일부분이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시장도 봐가고, 또 그리고 뭐냐 하면은 병원에 오시느라고 정형외과, 안과, 이런 데 소비를 상당히 많이 하고 가세요. 그런데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분들한테도 좀 특혜를 줄 수, 우리 영동군을 위해서 소비를 하고 가시니까 이분들한테는 그런 특혜를 줄 수는 없습니까? 그분들이 앉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돈은 다 쓰고 가는데 자기들만 차비 1700원? 1700원을 내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해서 한번 생각이 나서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 부분도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언제쯤 되나요?

제가 이제 무지개 택시에 좀 관심이 많아서 한번 다녀봤어요.

네.

다녀보니까 이분들이 두세 군데에서 네다섯 군데를 하더라고, 하다 보면 용산면에 택시가 없는 줄 알아요, 다른 외지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게 고정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다 보니까 자기 이것에 대해서만 월급이 되는 거지 다른 쪽은 택시 운행을 할 수가 없는 조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지개 택시 기사, 이분들도 참 보면 힘들긴 힘들어요. 제가 봐서는 다른 건 아예 못해요. 이거에서만 중점적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네, 그 시간대에 딱딱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500m, 버스 승강장 500m가 떨어진 데밖에 운행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필요하긴 필요해요. 사람이 있든 없든 무조건 가야 되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 무지개 택시가 네다섯 군데 하게 되면 아무것도 영업을 할 수가 없는 조건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이은주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왜냐하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가 최대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뭐 체류형 관광객 이런 것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한 건의는 가장 급하게 도입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공약 사항을 떠나서, 왜냐하면 공약 사항 때 했을 때는 이 사람들한테 감동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 영동군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했을 때 이분들에 대한 어떤 감동이 있고 우리 영동에 대한 어떤 사랑이라든가 이쪽에 어떤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지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외지, 청산이라든가 외지 주민들이 영동 와서 소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저희들도 사실 빨리 무료화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 버스 무료탑승이 월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영동 군민이. 그리고 사업비는 한 8천만 원에서 한 8500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 연 해서 한 11억 정도 소요되는데 전 군민 무료화 버스를 하면 한 10억 정도가 추가될 거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아까 먼저 말씀하신 영동군 외 지역에 있는 청산이나 이런 데 지역에 있는 분들도 다 무료화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시급성을 따져서 좀 빨리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냐,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 군의회에 오기 전에 사실 심천도 마찬가지고 우리 용산, 무주, 또 김천 이렇게 노선이 우리 영동군에서도 가고 또 타 시군에서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군만 신경 써서 될 일은 아니고 사실은 타 시군과 이 MOU를 빨리 맺어야 됩니다. 무료 공영화하기 전에는 타 시군과 MOU를 맺어서 이걸 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 우리만 이렇게 부지런히 저기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걸로 알고, 그래서 내가 군수님한테도 예전에 선거하기 전부터라도 이런 청산이라든지, 무주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타 시군과 빨리 MOU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얘기를 드렸고 지금이라도 이것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옥천, 무주, 김천, 이렇게 꼭 그 단체장들과 함께 좋은 뜻에서 이렇게 MOU를 맺게 해서 이런 사업이 빨리 공용화하기 전에라도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꼭 건설과장님이 좀 건의를 꼭 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무료화 시행도 좋고 정말 시급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또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분들, 그 주변에 이제 또 다른, 어떤 이제 또 운전을 해서 삶을, 행위를 갖다가 영위해 가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좀 세심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버스 무료화를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데가 택시 업체인데요. 택시 업체에,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도 확인해 보니까 택시 업체에서 반발이 많은 것 같은데 보조금 비율을 조금 더 상향을 해준다든가, 그런 것까지 내부적으로 사실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표면적으로 뭔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버스 시간하고 배차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한 장소를 틀다 보면 이게 버스 전체 노선이 흔들리는 경우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조정을 하고, 조정을 하고, 조정해서 지금까지 온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지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인지를 하고는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하나하나까지 다 세세하게 밀착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16–33페이지 하단에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있죠?

네.

우리 군은 반납을 하게 되면 일회성으로 지금 보상이 30만 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회성으로 이렇게 되죠?

네, 일회성으로만 줍니다.

네, 그래서 그 방법을 조금 저는 일회성 말고 이분들이 운전하다가, 물론 고령자이기 때문에 버스는 무료겠지만 그래도 시급성이라든지 또 연차성이라든지 해서 그 30만 원을 주는 대신 타 시군을 보면, 예를 보면 택시 운행 티켓을 준다든지, 뭐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돈을 안 주는 대신 1년에 4번을 준다든지, 자기가 급해서, 운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급한 마음이 오히려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보다도 자기가 급한 일일 때는 30만 원이 아니라 1년에 버스, 택시 티켓을 몇 장을 준다든지, 그것을 한번 잘 검토해서 이분들이 단기성 말고, 차가 반납을 함으로써 자기 교통수단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차적으로 돈 30만 원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 교통권을 보장하는 의미에서라도 그 횟수는 제가 정확하게 지적을 못 하겠지만 세 번이면 세 번, 네 번이면 네 번 준다든지, 그래서 이게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방법은 어떤가 하고 건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거기까지는 저도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물론 고령자 면허증 반납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 택시 티켓을 현금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서 해달라는 말씀 같은데요. 다각적으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분들도 일회성 돈 30만 원을 받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연차적으로 횟수에 관계없이, 1년에 몇 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 교통권을, 물론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버스는 무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버스 타는 데가 아니고 시골에 있다든지, 이럴 경우는 택시를 부를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분들 교통권을 확보해 주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네,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6–84쪽 보시면 수리시설 현황 및 개보수 내역이 있어요. 보면 마을에서 수리계들을 만들어서 마을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몇몇 사람이서 그거를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

네, 그렇죠. 단체를 구성을 해서 수리계를 운영,

그렇죠. 그런 데가 지금 몇 군데나 돼요?

정확한 단체 숫자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자기들 것마냥 몇 명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돈까지 받는다는 말 들려요. 이것 마을에서 운영해서 마을에서 다 군비로 제가 알기로는 전기세까지, 모터 고장이나 전기세까지 다 군에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의 아니게 자기들끼리가 이제 계를 만들어서 완전히 조직화되어 있더라고. 엄중하게 이런 것은 얘기해서, 수리계 쪽으로 해서 얘기를 해서, 이것 횡령밖에 안 돼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살짝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중점적으로 그것을 얘기해서 이게 수리계 돼 있는 데는 한번 공고문을 붙이든 뭐라 해서 각별히 단속을 해야 돼요.

네, 전체적으로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물이 모자라서 조금씩 한 번 와서 좀 하려고 그러면 생색을 내고 막, 열쇠를 잠가 놓고 해 놓으니. 제가 봐서는 수리계가 지금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옛날에 한참 됐죠, 이것 한 지가.

지금 농어촌 공사하기 전에 그 전서부터 수리계가 조직돼서 어떤 물 관리라든가, 농업용수 공급이라든가, 이런 걸 수리계에서 담당을 했었죠, 마을별로.

그러니까 제 얘기는, 뜻은 몇 명이서 운영하게 하지 말고 제가 봐서는 수리계가 필요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차피 군에 다 신청해서 모터 고장이나 전기세 보조를 해주니까 제가 보면 그 동네 대표자가 있잖아, 대표자. 이장이나 뭐 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관리하시는 게 더 안 나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한번 정확하게,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고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 개선하는 쪽으로,

학산 쪽이고, 용산 쪽이고 해서 내가 들어봤어요. 너무 이렇게 좀,

월권을 많이 한다?

월권 행사를 한다. 그게 기분이 나빠서 돈을 주고서도 써야 하긴 써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자기들은 그냥 갖고 있는 계를 만들었다는 그 취지로 그냥 그걸 자기들이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거는.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군에서 안 해주고 자기들이 모터 고장 나고, 전기세 자기들이 내면 그런 계를 운영할 수도 있어요. 다 보조해 주는데 뭐 하러 그렇게 하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잘 이것 좀 관찰해 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피곤하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16–61인데요. 그 맨 밑에 하단, 도로 점용료 부과 현황 보면 279건 중 146건, 미수액이 이렇게 있는데, 미납액이요. 근데 시공하기 전에 부과를 합니까, 아니면 시공 끝난 다음에 부과를 합니까? 이것.

이 점용을 하고 부과를 하는데 매년 부과를 하거든요, 이게.

네.

부과하다 보니 점용료를 내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미납하시는 분도 좀 있고 그래서 미납액이 좀 생기는데요.

어쨌든 그분도 시공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점용 허가를 내서 부과를 하면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과, 미납내역이 없도록 꼭 완납할 수 있도록 지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 26년 현재는 이렇게 체납액이 얼마 정도 있는 건가요? 이것은 뭐 25년 거니까 크게 사실은 중요치 않은데.

이 금액이랑 거의 대동소이할 정도,

그러면 계속 체납이 유지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발생인가요?

25년도에 한 1500만 원 미납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또 받기도 하고 또 추가로 미납되기도 하고 해서 금액은 거의 한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수준입니다.

그럼 뭔가 적극적인 어떤 회수 노력을 좀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하여튼 공문을 시달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편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미납액에 대해서 추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어쨌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국공유 재산 사용료 부과 징수 내용이 또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부과 건수하고 부과액이 뭐가 있었는데 부과 대상이라든가 면적이 없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저희들 공유재산에 대해서 임대를 하거든요, 임대. 임대에 대한 그 금액이거든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임대를 하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대체 이 내용이 우리가 생각할 때‘어떤 면적이 어떤 거니까 이만큼 받는구나.’이렇게 하는 거를 알 수 있게끔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네, 면적이라든지 세부 내역이,

사실 그냥 이름하고 부과액만 나오니까 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것이 이렇게 체납이 되는지, 이런 걸 모르겠어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추가로 저희들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6–71쪽이요. 관내 운수사업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농촌 버스, 택시, 화물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은 이해를 하겠는데, 전세버스는 지금 관광차를 말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관광차에 대해서 가격이 비싸다고 지금 소문이 났어요. 그나마 영동읍은 이렇게 다 관광업들이 영동읍에 있으니까 그래도 영동 거를 비싸더라도 운영 좀 많이 써주고 있는데 면 단위 황간, 매곡, 상촌, 이쪽에 또 외곽지에 있는 용산, 심천, 이쪽으로는 거의가 관외 관광 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가 보조까지 이렇게 해주는데 단가가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얼마나 보조해 줍니까?

지금 경유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지정된 게 아니고요?

네, 그 기름값의 10%.

그러면 넣는 양에 대해서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 운행을 하면은 10%라는 것은 금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대당?

한 대당 사용량에 대한 1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지원을 받는데, 왜 이렇게 저희 영동 지역에는 관광버스 하나 있는데 1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렇게 다른 대전이나 김천, 구미 쪽에서도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가보면은 면 단위에. 근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버스 비용이?

그러니까 관에 이제 황간, 매곡, 상촌, 이분들은 거의 영동권을 안 쓰고 있어요, 가보면. 가격이 비싸서 못 쓴다고 하거든요?

이 버스 비용까지 저희들이 이것 요금까지 손을 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타 지역이랑 버스 요금 차이가 왜 이렇게 발생하는 건지, 한번 뭐 저희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에 대해서 10%를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100만 원에 10%는 10만 원 해서 90만 원이거든요. 그 정도는 좀 내려와야 되는데 다들 비싸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일반인들은 이렇게 지원하는 줄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관광버스 요금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차이가 나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6–1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도로변 예초, 이게 민원이 한창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예산안으로 봤을 때는 도로 예초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제가 확실히 구분이 안 돼서 그런데 저도 이번에 의회에 입성하면서 민원 전화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지금 도로 예초거든요. 근데 지금 알기로는 폭은 0.8m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드레일하고 만약에 1m면 0.2m는 안 깎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카시아나무가 그 0.2m에 들어가 있으면 도로로 다 번져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도 보내주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헤베 수로 따지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가드레일이 있다면 1m면 1m, 그 전체를 다 깎아가야지 깎다만, 예초하다가 만 그런 현상이 지금 엄청 많거든요, 도로마다. 그러고 나서 깎고 갔는데도 아카시아나무나 이런 나무가 도로로 침범해 있어요. 그러면 그 차 다니는 데도 엄청 위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나 아니면 예산 부분을 좀 확장하더라도 그 깎던 데는 마저 깎아야지 0.2m, 0.3m 이렇게 남겨놓고 0.8m만 딱 깎고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빨리 좀 개선을 해서 영동군 항상 지금 연 2회 예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네, 그것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 상반기, 하반기 해서 추석 명절 전에 한 번 깎고 7월 달이나 8월 경에 한 번씩, 이렇게 두 번 깎고 있는데 그 예초를 하면 예초에 나온 풀이라든가, 아니면 뭐 잡목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치워야 되는데 그걸 안 치우고 해서 세 번 정도 다시 작업 지시를 한 현장도 있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업체별로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는 그런 업체가 있는 반면 또 그렇지 않고 그냥 깎고, 깎는 것도 제대로 깎지도 않고 해서 세 번 정도 저희들이 작업 지시를 따로 해서 하고 있는데, 80cm든 1m든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더욱더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예초하는 데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하는데, 또 이제 사전에 다 모여서, 예초하기 전에 모여서, 업체 담당자들 모여서 작업 지시를 정확하게 한 다음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기아자동차 회동리에서 화실리 넘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기아자동차에서 우회 도로,

네, 고가도로.

네, 고가도로 올라가는 데에도 그 풀이,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없다 보니까 거기 학생들이나,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도로로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다 거기는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가로등도 없다 보니까 밤에 휴대폰 플래시 켜고 이렇게 걸어가거든요, 위험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도 조금 세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지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같은 건인데 이렇게 16–74 보면 도로 유지보수 해서 관내 일원에서 향후 계획 보면 군 및 농어촌 도로 풀 깎기 사업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제가 궁금한 것은 농어촌 도로의 어떤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마을 도로까지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도로 노선은 군도, 농어촌 도로, 면도, 리도 해서 저희들이 도로망도에 다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 연장도 다 있고, 또 노선도 이렇게 다 결정이 돼 있는 법정 도로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정 도로라는 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마을 도로는 법정 도로는 아닌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정 도로라는 게 마을 도로가 아닌 그냥 일반 도로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라든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또 하나는 국도변 풀 깎기는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이 아닌 건가요?

국도 같은 경우는 국토부 소속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그런 건가요?

네, 지방도는 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왜 묵은정 있는 부근, 거기 보면 새마을공원이 있고 그 길가에 공원을 조성해 놨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되어지는데 그럼 그런 것들도 국토 그쪽에서 관리해야 되는 건가요?

묵은정 그 옆에 그,

새마을공원 왜 이렇게 새로 만드는 데 있잖아요. 그런 어떤 공원들이 도로마다 공원들을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잘 안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도로에 있는, 그 도로 옆에 있는 공원은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도로, 그건 또 산림과 소속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국도 같은 경우에 그 국도를 진입하는 진출입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진출입로도 설치는 국도에서 했지만, 그런 부분이 통행을 하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군에서, 우리 저희들 보수원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풀 깎기나 청소 작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중첩되는 부분, 국도라든가 아니면 지방도라든가, 저희들 군도라든가 같이 연결돼서 중첩되는 부분은 한번 그 담당 부서들끼리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빠짐없이 풀 깎기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빠짐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것 한번 회의를 진행을 시키고요. 또 시기는 사실 올해 조금 늦었어요. 민원이 저희들도 왜 빨리 안 깎냐고 그 얘기가 들어오는데 시기상으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좀 시기가 늦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잘 챙겨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지만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풀이 자라나는 시기가 6, 7, 8 길게는 이제 9월 달까지, 이제 추석 때까지 한시적으로 우리 지금 도로수로원님들이 지금 몇 명이죠, 우리?

여덟,

여덟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덟 분이 하기에는 또 그 일을 발주를 해서, 그때그때 발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한정적인 한 4개월 정도 임시적으로 계약직으로라도 이렇게 좀 더 도로수로원을 좀 추가를 해서. 8명 갖고 이것 관리하기에는 진짜 이 원활한, 군도라든지 지방도라든지 농어촌 도로, 군, 리도 이런 것 관리하기는 벅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채용을 해서 풀 깎기에 대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떨까 해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노견이 아시겠지만 1m잖아요, 노견이. 보통, 그렇죠?

네.

근데 노견이 거의 없어진 구간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 농사를 짓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노견 정리를 한 번 하는 겸 해서, 제가 사는 지역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예 노견이 없어졌어요. 그냥 조금이라도 농사지으신 분들은 침범을 해서 어떻게든 자기 농사를 위해서 하겠지만, 완전한 노견이 없어진 부분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다니고 있는, 그 노견이 어떻게 보면 인도 역할을 하고 있는데 또 자전거 도로 역할도 하고 있고, 물론 뭐 그렇게 타고 다니시는 분은 없지만 그래도 차가 지나가다 보면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노견인데 노견 자체가 없는 구간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물론 팀원들이 다 다니다 보면 알겠지만 제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노견이 많이 없어지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노견 정리를 제대로, 아까 80전을 깎니, 60전을 깎니,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1m를 풀 깎기를 해주고 그래야지만 노견이 그 사람 다니는 길을, 임시로라도 다닐 수 있는 길을 확보를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녹로 같은 경우는 전답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노견 부분을 침범을 해서 논으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답으로 만든다고 해서 노견이 없어지는 경우는 제가 뭐 알고는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군도나 농어촌 도로까지는 그렇게 주민들이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침범하거나 그러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풀 깎기를 하고 제가 현장을 계속 돌아다녀 보니까 그 양옆에 하얀 실선, 외곽선 옆으로 노견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이 풀이 침범을 하고 또 토사가 밀려 내려오고, 또 그 풀들이 다시 쌓여서 노견은 포장은 되어 있는데 확보가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 위에 흙들이 쌓여 있어서 통행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그 노견 부분을 대대적으로 청소를 한다든가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보수원을 임시적으로 추가로 뽑아서 하는 방법도 물론 좋은 말씀이신데 이게 그 도로에서 안전사고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2회를 깎는 것을 3회로 더 추가를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16–34쪽 보시면 버스 구매한 게 있어요. 그렇죠?

34페이지, 네.

맨 위에 이렇게 두 칸 보면.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 지역의 승객 수보다 대형차를 거의 많이 구매되어져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가, 그 수요가 크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굳이 큰 차를 사야 되는지, 여기에 우리 지역에 맞게 적정량의 어떤 규격의 차는 없는지 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버스가 노후화가 돼서 새로 구입하게 되면 전기나 전기버스, 이제 저상 버스죠. 전기버스를 구입하게 되는데 그 모델이 말씀하신 대로 큰 버스가 있고 그보다 조금 작은 버스가 있는데 그 운행 거리라든가 아니면 승객들, 타시는 분들이 많으면 뭐 좀 대형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들이 소형으로 구입하려고 운행 거리라든가 승객 수에 따라서 그렇게 조절을 하려고 앞으로 구입할 때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네, 우리 실정에 맞는 어떤 차량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여만구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자료를 설명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자료 제출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5억 원 이상 입찰 현황 자료에 일부 사업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추가로 포함해야 할 사업들이 있어서 오늘 별도 자료로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 처음부터 잘 챙겼어야 하는데 제가 좀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료 작성과 제출 과정에서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처리 결과입니다. 2025년 재난안전과에 접수된 민원은 하천 재난 관련 민원이 대부분이며 주요내용은 하천 정비, 준설, 제방 보수, 수해 예방, 하천 내 불법 시설물 정비, 재해 시설물 보수 등입니다.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및 관련 부서, 충청북도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사항은 조치하고 예산이나 법령상 추진이 어려운 사항은 그 사유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하천 관련 민원 중에 사금 채취 행위로 인한 주민 불편 민원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용역은 크게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과 관련한 설계, 분석, 지표 조사, 폐기물 처리 용역과 급경사지 안전 점검 용역, 하천 재해 복구 관련 기술 지도 용역, 재난 예·경보 유지보수 용역, CCTV 등 관제 통신 유지관리 용역, 그리고 중대재해 예방 용역 등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와 소하천 재해 복구 및 정비 사업 관련 용역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19쪽 예산 50% 이상 삭감 및 변경 사용 현황입니다. 사업 3건 모두 본예산에 반영 후 사업 취소나 예산액 조정에 따라서 1회 추경에 삭감되었습니다. 예산 변경은 송호, 한석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지구와 소형 제설 장비 지원 사업 등 3건으로 대금 지급을 위한 통계목 변경입니다. 다음 17–20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국도비 사업 중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풍수해 생활권 호우 피해 복구 사업 등 대규모 계속사업은 사업 기간이 여러 연도에 걸쳐 있어서 상당 부분이 이월되고 있으며, 폭염, 한파, 대설 대책비 및 민방위 등 비상 대비 국도비 사업은 추진 후 집행 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주요 대규모 사업으로는 20쪽 하단에 송호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32억 6400만 원, 한석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 51억 9천만 원, 삼봉 풍수해 생활권 80억, 21쪽에 가람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구 사업 38억, 그리고 23쪽에 7월 8일에서 10일 호우 피해 소하천 복구 사업 180억 53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에서 잔액이 많다고 해서 미집행 예산으로 남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계속사업의 연차별 집행에 따른 이월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7–24쪽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은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준설, 소하천 정비, 7월 8일에서 10일 호우 피해 복구 사업 등 재해 관련 계속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사업 기간이 27년도부터 30년까지로 이어지는 장기 사업도 있어서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행 현황을 보면 사고이월 8건은 사업 집행 완료 후 남은 잔액 3건에 대해서는 불용 처리하였으며, 명시이월 19건 중 7건은 전액 집행하였고 5건은 사업 종료 후 불용 처리 후 반납하였습니다. 나머지 7건은 사고이월로 재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7–26쪽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입니다. 의용소방대연합회 소방의 날 행사 및 기술 경연 대회 1960만 원과 역량 강화 교육으로 1천만 원, 자율방범연합대 체육행사 지원으로 1천만 원을 각각 보조 결정하고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 집행 실적입니다. 5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크게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급경사지 등 재난 위험 지역 정비 사업과 하천 유지관리 및 재해 복구 사업, 소하천 정비 사업, CCTV 및 통신 관제 사업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특히 하천 재해 관련 사업은 계속사업과 복구 사업이 많아 연차별로 추진되고 있으며, 29쪽에 CCTV 관련 사업은 대부분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17–30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4년에서 25년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내용을 보면 군민안전보험 홍보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삼봉천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영동중 뒤편 교량 관련 주민 소통, 매천교 재가설 검토, 그리고 물놀이 안전요원 운영과 관련하여 2건, 하천 시멘트 포장 품질 관리 등입니다. 대부분 조치 완료하였으며, 삼봉천 교량 관련 사항은 현재 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지속 관리하고 있으며, 참고로 내일 영동읍사무소에서 삼봉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 착공 설명회를 갖고 추진계획 설명과 공사 관련 협조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31쪽 군의회 건의문 및 5분 자유발언 관련 추진실적입니다. 24년 7월 제326회 임시회 시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영동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당시 163건의 복구 사업 중 2026년 7월 기준 158건이 준공되었습니다. 또한 25년 6월, 제33회 1차 정례회에서 선제적 자연 재난 대응과 관련해서 예비비 예산의 적극적 활용 제안에 대해 읍면 소방 자재 재배정, 준설 및 장비 임차료 사용, 급경사지 안전 점검 용역, 게이트 펌프장 유수지 확장 사업을 위한 편입토지 보상금, 낙뢰로 인해 파손된 재해문자 전광판 보수 등을 예비비를 적극 활용하여 추진하였습니다. 7–32쪽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 실적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 등 총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사안 발생 시 또는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3쪽 15번, 수의계약 요청 현황입니다. 수의계약은 급경사지 안전 점검 재해 예방 용역 폭염 한파 대책 물품 스마트 그늘막 하천 관련 관급 자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소액수의 또는 2회 이상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17–35쪽 16번입니다. 5억 원 이상 입찰 현황입니다. 당초에 1건을 제출했으나 행정 감사 준비 과정에서 다시 확인한 결과 8건이 추가 확인되어 별도 자료로 나눠 드렸습니다. 총 9건입니다. 발주액이 약 161억 원, 계약 금액 약 141억 원 규모입니다. 사업별로는 재해 위험 지역 정비 3건, 소하천 정비 및 재해 복구 5건, CCTV 통합관제센터 용역 1건입니다.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요원 용역은 종료되어 잔액을 반납했고 나머지 사업은 현재 공사 또는 용역이 진행 중이므로 계약 잔액은 보상비와 후속 공사비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제출 자료의 일부 사업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36쪽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하천 조명사용료 506건에 3301만 9천 원을 부과하여 442건, 3045만 3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256만 6천 원입니다. 아래쪽에 21번, 중앙 부처 공모 사업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으로 회포2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을 38억 5800만 원 규모로 재해 예방 사업 공모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며, 추가로 올해에도 210억 규모의 부용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을 공모 신청해서 최종 선정 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7–37쪽, 재난안전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시설 점검 관리 현황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14개소는 분기별 1회, 비상 급수시설 7개소는 월 1회, 민방위 경보시설 12개소도 월 1회 점검하였으며, 필요한 시설에는 비상용품, 수중 모터 펌프, 컨트롤러, 축전지 등을 교체하였습니다. 17–38쪽 민방위 사회단체 지원 내역입니다. 의용소방대에는 산불 진화 및 산악 구조 훈련, 소방의 날 행사, 역량 강화 교육 등 3개 사업에 3760만 원, 자율방범대에는 운영비, 피복비, 체육행사, 사무실 보수 등 4개 사업에 1억 137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39쪽입니다.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25년도에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는 9개 지구이며 총 사업비 1886억 7900만 원 규모입니다.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은 앞서 설명한 적 있듯이 국비, 도비, 군비 매칭 사업으로 국비 확보, 설계, 토지 보상, 공사 등의 절차를 거친 연차별 사업으로 보통 6년에서 7년 소요되는 장기 사업입니다. 26년도 현재 삼봉지구의 경우는 지난달 착공하였으며, 심천2지구는 설계 추진 중이고 묵정지구와 유전지구는 10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노근, 두평, 송호지구는 준공되었으며, 한석지구와 수원지구는 올해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17–40쪽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25년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은 3개 지구에 총 94억 7400만 원 규모이며, 26년 현재 산막지구, 계산2지구는 준공되었으며, 가람 급경사지는 올해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3,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 현황 및 시설 보수비 지급 내역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은 총 122개소로 자동 우량 경보 20개소, 재해문자 전광판 22개소, 자동 음성 통보 8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월 1회 정기점검과 여름철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 보수는 CCTV 전원 이설과 재해문자 전광판 보수 공사가 있었습니다. 17–42쪽 하천 분야입니다. 3–1, 소하천 정비 사업은 5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안대소하천은 25년 준공하였고 26년 현재 쾡이 하시소하천은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산이 소주곡 소하천은 실시설계 중으로 각각 12월과 8월 착공 예정입니다. 3–2 소하천 수해 피해 개선 복구 사업 현황입니다. 지내와 법곡 소하천 개선 복구 2개 사업으로 국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20억 8천만 원 규모의 사업이며, 사업 내용으로는 하천정비 6km와 교량 1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개 사업 모두 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43쪽 소하천 재해복구 유지관리 내역입니다. 소하천 재해복구 및 정비관리 사업은 다수의 소규모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군내 소하천 여러 지역에서 옹벽, 석축, 기초보강, 호안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하천 재해 복구 36건, 정비관리 38건으로 약 41억 원 규모이며, 대규모 개선 복구 사업과는 별도로 소규모 재해 복구 유지관리 사업을 병행하여 하천 현장의 위험 요소를 신속하게 보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50쪽 국가하천,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는 양산, 심천, 금강변에 수목 제거와 예초, 홍수 취약 지구 안전 점검 등을 추진했으며, 17–51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는 7월 8일에서 10일, 호우 피해 지방하천 재해 복구 사업을 중심으로 호안정비, 석축, 식생블록, 게비온 옹벽 등의 복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총 42억 7643만 원의 규모입니다. 17–54쪽 중간 부분입니다. 영동천 하천 환경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영동천 하천 환경 정비 사업은 총 46억 원 군비 사업으로 주변 광장 포장, 하상주차장 재포장, 진입로 확장 등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25년 6월 전체분을 준공하였고 마지막 공정으로 현재, 하상주차장 진입도로 벽면 미정비 구간에 대해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7–55쪽 하천 불법 행위 단속 실적입니다. 25년 하천 불법 행위는 농막이나 평상 등의 하천 무단 점용, 제방 내 시설물, 나무 식재 등이 확인되어 원상복구 조치하였으며, 26년도 현재는 하천·계곡 내 상행위 불법 시설물 정비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7, 재난안전사고 예방 대책 및 사고 발생 현황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 부표 설치, 물놀이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보수 교체하였으며, 23개소 47명의 안전관리 요원을 채용 운영한 결과 25년도에는 물놀이 안전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7–56쪽 통신관제분야로 CCTV 설치 현황 및 점검 관리 내역입니다. 25년 CCTV는 110개소 219대를 설치했으며, 범죄 취약 지역 7개소 14대, 농촌 마을 안전용 76개소 150대, 안전한 농촌 만들기 27개소 55대입니다. 매월 구역별로 나눠 점검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7–57쪽 청산의 훼손 현황 및 점검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8쪽 중대재해분야입니다. 영동군 관리 중대 시민재해 대상 시설은 총 79개소이며, 군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교육과 의무 이행 사항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7–59쪽입니다. 산업재해 예방 점검 실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 사항은 표본 점검 1회 6개소 부서별 상하반기 점검 2회 158개소를 실시하였고 위험성 평가를 통해 125개의 위험요인을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안전 관리 상태 지도 점검 결과와 17–60쪽 보건 관리 상태 지도 점검 결과, 그리고 17–61쪽에 영동군 사업장 위험성 평가 개선 대상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10쪽이나 이것 보면, 민원 처리된 것 보면 그 사금 채취가 많아요. 그렇죠?

17–10쪽?

6쪽, 사금 채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처리 결과 보면 적극 계도, 조치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계도했다는 것인지.

지금 현재 사금과 관련해서는 지금 상촌, 황간, 용산, 영동읍 쪽으로 해서 계속 사금 채취자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지금 소음 원동기를 이용해서 사금을 채취하기 때문에 소음 민원이 지금 대부분 많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차를 이용해서 튜브까지 같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제 농로 부분에 교통도 지장을 주고 있어서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담당자가 나가서 계도는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하천법에 의해서 이게 사금 채취를 단속할 수 있는 게 지금 법적으로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전국적으로도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고 그냥 계도하고 다른 데로 좀 이동 조치를 해달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지금 아마 타지역도 사금 채취 관련해서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아마 검찰 고발을 해서 했는데도 불송치 건이 대부분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민원은 많지만 저희들이 나가서 이제 계도, 홍보 정도만 하고 다른 방법은 아직까지는 지금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안이 지금 구체적으로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사금 채취 관련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지금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서 또 민원 받아서 아마 지침 개정이나 아니면 법 개정까지 하려고, 오늘도 지금 영동 쪽에 금강유역청에서 직원이 나와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돈이 된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점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하루, 말로는 하루 채취하면 많으면 100만 원도 하고, 아니면 5, 60만 원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계속, 지금 사금 채취하시는 분들이 계속 동호회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유튜브나 이런 것도 그렇게 많이 떠드니까, 막 돈 된다 하니까 더 많이 달려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돌을 깨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날카롭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위험성이 있고, 또 땅을 파고 그래서 좀 지대가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좀 빨리빨리 이걸 제안을 해서, 제도를 바꿔서라도 어떻게 이런 걸 좀 방지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방안이 안 나오니까 지금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천에 형질 변경이 된다든지, 아니면 원동기 모터를 이용해서 오염이 된다든지, 기름이 유출되어서 오염이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 법이나 지침을 통해서 좀 개정을 해서 뭔가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들게끔 계속 건의도 하고 저희도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속해서 건의 좀 해주시고 이렇게 빨리 시행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 건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 민원 접수 관련해서 처리 결과에 보면, 물론 이제 기준이 25년 기준이어서 그런 건데, 현재 상태에서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이 내용 상들에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어떤 서면으로라도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17–3쪽 보면, 3쪽 보면 저것이 있어요. 이렇게 영동군 영동읍, 읍인데 집중호우 시 제방 유실로 교각 하부 침식 우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음.”안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였고 처리가 되어진 내용인지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위치는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아마 지금 답변은 이런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답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답변을 한 거고 그 이후에 아마 이 침식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를 취했을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 여부를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 하나만 그냥 말씀드린 건데, 전체의 어떤 내용들이 그런 게 많거든요. 그렇죠? 이게 기준이 이제 25년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처리가 되었는지 안 됐는지,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어떤 자료가 잘못 실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좀 세부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 민원 부분들이 대부분 공사가 반영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답변에 공사를 이렇게 했다, 조치 결과를 좀 바로 답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린 거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이제 복귀한 지 몇 달 안 되시잖아요?

네,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이제 업무 파악하시는 데도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이렇게 감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 17–19에 보면 물론 이제 사업비가 적고, 그 예산액도 적게 됐지만, 이 사업 취소된 연유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그 삭감, 예산 삭감.

지금 차곡소하천 유지관리 공사하고, 용서소하천 유지관리 공사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각 마을에 1억씩 지원해 주는 마을 개발 자치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그 사업으로 이제 이장님께서 신청을 하신 것에 대해서 하천 부분이라 저희들 과에 예산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을 했다가 이제 이장님께서 취소를 사업 취소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2건 다 취소 요청을 하셔서 1회 추경에 삭감을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용서소하천 같은 경우는 다시 이장님께서 다시 또 해달라고 해서 2회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지금은 완료한 상태예요?

네.

그런데 맨 처음에 이장님이 신청을 해서 했는데 차곡은 그럼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우리가 설계가 잘못된 건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설계보다도 이제 당초에 사업을 하려고 신청을 했다가 아마 주민들 얘기, 민원이 있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려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아마 다른 사업을 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물론 군수님 공약으로 1억씩 하고 있지만, 민과관이 잘 협조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잘 지도해 주시고, 다행히 두 번째 것은 지금 완료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세 번째 것, 스위치 교체 수입 건도 어떤 이유로 삭감이 된 거예요, 이거는?

네, 이게 지금 백본스위치 교체 구입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저도 자세하게 백본스위치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니 그때 이 부분도 25년도에 본예산에 사업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도에 반도체가 수급이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가 하려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반도체 수급이 어려워서 예산팀하고 협의해 보니“일단 반납을 하고 다음에 하는 걸로 하자.”그래서 아마 반납을, 그러니까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구입이 안 된 상태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올해 26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최근에 마무리한 사업입니다.

그래요. 과장님은 그래도 도에 갔다 오셨기 때문에, 또 이제 도의 안전 관리에 대한 예산이 매칭 사업이 많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그런 인적 활용을 잘해서 추후에 남은 하반기라든지, 27년 사업을 할 때 도와 잘 협의할 수 있도록 그런 인적 관리에 대해서 힘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도에서 1년 있는 동안 영동에서 근무하다가 올라간 직원들과 또 도청 직원들하고 여러 행정 분야나 토목 분야 쪽으로도 좀 아는 분들을 통해서 점심도 같이 먹고 이렇게 해서 얘기도 많이 나눴는데요.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해서 저도 예산이나 사업 부분에 대해서 영동군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천 관계가 물론 국가하천, 지방하천, 우리 소하천 이렇게 분류가 되겠지만 거의 이 국비와 도비, 이렇게 매칭 사업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장님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꼭 좀 그런 쪽으로 잘 좀 해 주시길 바라고, 하여간 재난안전과에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페이지 17–22페이지 보시면 국가하천 유지보수, 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소하천 자동 수위 계측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면 중단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과 어떤 사유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지금 23년도에서부터 24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서 7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국비 포함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실시를 했던 사업인데요. 그래서 25년도에도 계속 이어서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던 건데 이제 행안부,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로 행안부 감사를 했을 때 이게 지적이 됐던 사항이고요. 아마 감사에 지적된 게 행안부와 그다음에 특정 업체 쪽의 그런 관계 때문에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었는데 2년만 하고, 25년 뒤에는 이제 전면 중단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3억 5천 들어갔던 부분은 손실로 나타난 걸 것 아니에요, 하다가 중단됐으니까.

지금 2년 동안 해서 3억 5천, 3억 5천 해서 그럼 7억이거든요.

그러니까.

7억 부분에 대한 이제 수위계측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크게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단되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괜한 어떤 손실을 발생시킨 그런 건데, 우리 군에서도 필요했으니까 어쨌든 뭐 사업을 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군비라도 뭔가를 마무리 지었어야 손실이 적어지는 것 아니었나요,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이 사업이 행안부에서 시행한 사업이고요. 이게 10개소만, 지금 10개소를 설치한 거거든요. 2개 연도에 10개소를 설치한 건데 그게 7억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이제 소하천이 183개소예요. 그러면 이제 그 183개소를 연차적으로 다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지금에 와서 저희들이 국비 보조 없이 그거를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장소에 설치를 하기에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지자체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일단 군비도 같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군비를 들어갔을 때는 우리 군의 사업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진행했을 것 아닙니까, 이게. 뭐 행안부에서 어거지로“너희들 돈 들여서 하라.”뭐 이런 것은 없었을 것 아니에요.

아니, 이제 그 당시에 23년도에 시작할 때 전국 지자체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같이.

전국이 다?

네.

그러면 나머지는 전국에 다 이렇게 손실이 나타난 거예요?

네, 동시에 다 국비를 다 줘서 연차적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다가 중단된 사업입니다. 우리 군만 한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굉장한 손실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 수위계측을 해서 이 데이터를 국립재난연구원 그쪽으로 데이터를 보내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앱을 개발을 해서 전 지자체 공무원들한테 배포를 해서 앱으로 수위를 보고, 이렇게 재난에 대비하려고 하려고 행안부에서 대대적으로 했던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지금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기존에 했던 사업들은 폐기되어야 되는 내용들이겠네요. 그렇죠?

지금, 네. 아직 지금 23년도, 4년도 2개 연도에 했던 그 설치 장비들은 지금 그대로 있고요. 유지보수도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4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건수로만 얘기하면 자료도 있겠지만 163건 중에 158건이 정비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에 피해 입은 건이. 그런데 지내소하천 복구나 법곡소하천, 이 부분, 이제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지만 자질자질한 작은 소하천, 그 피해를 입은 지역들은 대부분 다 이제 공사를 마무리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24년 7월 8일에서 10일 호우 피해 복구 사업, 이제 소하천 부분인데요. 이 소하천 부분이 지내소하천하고 법곡소하천,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소하천 기능 복구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해당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다, 전체적으로 다 하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피해 입은 것 외에도 그 이외 25년도 현재까지도 그 여파로 인해서 지금 발생된 부분들도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한테 면을 통해서 들어오면 바로바로 복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하천, 지방하천, 이쪽 공공시설 쪽 하천 분야는 저희들이 들어오면 가급적 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적인, 이제 개인 논, 밭둑이 좀 무너진 것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면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장님들께서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또 저희들 재난안전과에서 일괄적으로 방송을 또 하기도 합니다.

네, 있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그 내용인데요. 하천 관련해서 소하천의 기준이 어느 까지 예요? 이렇게 실개천도 포함하는 건지, 이것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네, 크게 이제 국가하천이 있고요. 국가하천은 이제 금강변이 국가하천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하천이라고 그래서 도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영동천하고 상촌에서 황간 내려오는 초강천, 이런 부분이 지방하천이고요. 그 지방하천과 바로 연접되어 있는 이제 하천들이 이제 소하천입니다. 그리고 소하천에서 또 접해 있는 부분은 이제 세천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은 현재 소하천 부분 쪽까지,

그것도 소하천, 그러니까 제 말은 실개천도 소하천으로 분류해 주나요?

실개천이라는 건 이제 아마 그 산골짜기의 작은, 그런 데는 이제 세천으로 보기 때문에 소하천으로는 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그런 쪽에 어떠한, 뭐라고 하나. 유실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잘 안 되어 있던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개인재산 유실처럼 보여지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립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그 부분도 계곡이고 하천인데, 그렇죠?

네.

그 어떤 그걸로 인해서 유실된 어떤 그런 어떤 농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직 정비가 안 된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다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군에 대한 정비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범위에 어떤 상황들 이런 부분에 대한 그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하천까지는 저희들, 재난안전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세천 부분은 도시건축과 지역개발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얼마 전에 임계리 마을회관에서 경로잔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거기가 저는 소하천인가, 소하천이에요? 그런데 주곡리까지는 잘 되고 있는데 임계리 마을 쪽에는 전혀, 소하천이라고 그러면 그쪽이 정비가 전혀 안 되고 풀하고 잡목들이 많이 자라 있어요. 그래서 홍수나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쪽에 한번 가셔서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확인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고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 지금 소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주로 이제 소하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시항천에 대한 것은 그 서류가 하나도 없어요, 자료가. 시항천, 학산 범화리 쪽으로 올라가는. 그 시항천에 대한 현황 좀 누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시항천. 왜냐하면 범화리 주민들이 그쪽에 설계는 되어 있다고 하는데“언제 시공을 하느냐.”,“언제 계획이 있냐.”이렇게 이제 가끔 이렇게 물어보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시항천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그 상황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줄 수 있나요?

지금 시항천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지금 행감 자료에는 자료가 없어서,

글쎄, 여기 자료에는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담당 팀장님이.

위원장님, 혹시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항천 범화리 쪽까지는 언제까지,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저는 시항천은 아니고요. 지방하천 관련해서, 도 말씀하시니 해서 이제 부탁드리려고 하는 건데, 저기 음가동 앞에 그 다리 알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가동 오랜동안 방치되어 있는 다리, 지금 도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겠다고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같이 차제에 가시는 길에 적극적으로 좀 뭔가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려고요.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때 말씀을 한 번 하셨었고요. 그 이후에 7월 말경에 이제 신현광 의원님께서 도 담당 과장님을 모시고 와서 이제 주민 의견을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 의견은 이제 지금에 와서 그 진입도로를 하기는 어렵다고 계속 말씀하셨고 대신에 그럼 다리를 철거하든지, 아니면 그 다리 높이를 이렇게 낮추는 방식으로 하든지, 이렇게 그걸 요구를 하셨었는데 도에서 최종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 본 결과, 철거나 그 높이를 낮추는 것은 불가한 걸로 지금 결정이 된 상태라 지금 검토하는 것은, 그러니까 경관 인도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데크 설치하고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게끔 하고 다리 중간에 쉼터를 조성을 하고 또 야간에는 조명까지도 설치를 해서 이제 경관 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아마 설계를 이제 주민설명을 물론 먼저 거친 다음에 설계를 들어갈 것으로 도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17–1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기술 지도 용역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1760만 원으로 주르르르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직*안전기술에서 한 거랑. 그 밑에도 보시면 한*건설안전지도원, 이게 1760만 원으로 이렇게 다 금액이 되어 있는데 재해 복구 기술 지도 영역 줄 때 이게 단가가 이렇게 정해져서 나오는 부분인지, 아니면 뒤 페이지 봐도 1320만 원으로 직재 안전 기술이 거의 다 132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계약 금액이. 그러면 이 용역 자체의 사업량하고 이게 다 똑같지는 않아, 물량이 틀릴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로 일괄적으로 될 수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기술 지도 영역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영동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라서 영동 업체는 없고요. 청주에서 하게 되는데 사업, 이 기술 지도 용역 부분은 이제 사업량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계약 금액도 일률적으로 같은 걸로 지금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39 자연재해에 대한 건데요. 항목은 다르지만 그 우리 공사가 미진해 갖고 뭐 자연재해가 날 수도 있지만 또 인재로 인한 자연재해가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맞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뭐 미비해 갖고 자연재해가 나고 또 우리가 기계에 설치가 돼 있고 잘 돼 있어도 관리가 잘못돼 갖고 자연재해가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펌프장에 관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펌프가 잘 안 돼 갖고 지금 인재가 난 지역이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앞으로 이 펌프장을 잘 물론 설치도 잘해야 되겠지만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딱 정해져야지만 폭우가 왔을 때 이분이 안 계시고 또 다른 분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이분이 안 계시고 또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면 어쨌든 자연재해가 침수로 인한 자연재해가 생기게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명천리 아니 저기 용당리 같은 경우 또 고향의 강 만든 그쪽 공사 지역 이런 데는 펌프가 안 돼 갖고 물이 침수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펌프장에 관한 지금 우리 영동군에 펌프장이 몇 군데가 돼 있습니까? 지역 지역마다 많겠지만 다 파악은 안 되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인재로 인한 자연재해는 없애야 되겠다. 집중 폭우로 인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인재는 안 해야 되겠다. 해서 그 펌프장 관리 꼭 좀 잘 관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계가 적당하게 정확하게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겠다. 이 기계에 대한 펌프장에 대한 관리 꼭 좀 신경 써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셔요?

예, 임동호 위원님 말씀대로 24년도에 아마 용당 펌프장에 지금 재진기가 고장으로 인해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입은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원인이 집중호우로 갑작스럽게 물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거기가 재진기로 직접 물이 바로 들이닥쳤기 때문에 재진기에 그 부유물이 많이 쌓여서 기계가 고장 난 상태로

열리지가 않아 갖고

그리고 대신에 펌프는 돌아갔지만 이제 재진기는 고장 나서 이제 거기에 막혀서 물이 농경지로 침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 영동군에는 지금 영산동 배수 펌프장하고 양목 배수 펌프장 크게 두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게이트 펌프장이라고 회전을 해서 물을 빼내는 게이트 펌프장도 한 열몇 군데 있고

매곡 쪽이 쪽에도 이제 설치할 예정이?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설치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 관리와 기계 작동에 대한 거 이거를 꼭 숙지를 해서 진짜 인재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그 폭우 집중 폭우는 뭐 몇백 미리 온다든지 40미리 이상 80미리 이상 오면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껏 집중 호우가 오더라도 그 배수 펌프장이 잘 작동이 돼서 인재로 인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그 펌프장 부분은 지금 전기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월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전기업체에 위탁을 해서 근데 단순히 전기 쪽을 보기 때문에 이런 뭐 재진기나 이런 부분까지도 봐주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뭐 담당자 아니 마을에 마을 관리자도 지정을 하고 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부분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위탁을 줘서 위탁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위탁을 좀 해서 관리를 했으면 저희들도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침수지에 오는 여러 가지 오류들이나 그 나무 이런 것도 걸러낼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돼야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기계가 작동 안 될 정도로 들이닥치면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무용지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르는 장치도 좀 굽이굽이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황간 용암 게이트 펌프장도 유수지를 지금 확장을 해서 넓혀놨기 때문에 그 유수지를 넓게 해놨기 때문에 부유물들이 바로 그 펌프장으로 안 들어가고 그 피해를 안 입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용당 펌프장 있는 부분도 지금 유수지를 만들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7-20쪽에 보면요. 군민안전보험이라고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 특약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 다치고 아니면은 제가 이제 두 건이나 발생한 건에 대해서 길을 가다 넘어졌다든지 이럴 경우에 또 시설물은 아니지만은 봉사하러 와서 넘어졌다든지 이럴 경우에 제가 알아봤더니 이 조건이 안 되더라고요. 특약이 어떤 조건인가요?

군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자연재해나 폭발 대중교통 이용하다가 다쳤다든지 그다음에 뭐 농기계 사고 가스 사고 이런 사고로 사망이나 장애 상해를 많이 입어야 돼요. 장애 정도 진단을 받을 정도 돼야 아 그 분야에 따라 그 보험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이제 뭐 골절이나 이런 거는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여성단체에서 물놀이장에 나왔다가 넘어지셔서 8주의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그래도 그 힐링센터에서 그랬으니까 도움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8주 나와갖고 지금도 누워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거의 안 되더라고요.

물놀이장이면 지금 저기 힐링 광장에서 축제 재단에서 운영했던 물놀이장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쪽에도 알아봤는데 뭐냐 하면은 오시는 분에 한해서 보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종사자는 말고. 그래서 해당 사항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재작년에도 어르신 분이 복합예술회관에 오다가 군 차로 이동했거든요. 그런데 몇 발자국 가서 넘어지셨거든요. 그래서 엉치뼈가 부러져서 오랫동안 고생하셔서 또 이것도 보험 처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아마 지역사회협의체 긴급 그걸로 겨우 해드렸는데 병원비를 해드리긴 했는데 보통 군민들이 볼 때는 이런 보험들이 들어 있다고는 막연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신청하거나 아니면 알아보면 거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인들은 농업인 안전공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비도 많이 나오고 국비도 나가기는 하는데 군민들이 이렇게 군민들이 딱 들었을 때 보험이 들어서 막연하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직접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특약 사항이 조건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이은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군민안전보건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군비 부담으로 지금 보험료를 내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보험이 사망이나 장애 정도까지만 보험을 지급되지 그 외의 부분까지 좀 확대해서 보험 적용을 하다 보면 상당한 예산이 지금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상당한 예산이 이제 들어갈 거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개인적인 보험으로 이렇게 보통 다 해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생각할 때 보험이라는 것이 들어 있으니까 또 군의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들을 잠깐 더 해서 타박상이라든지 이렇게 입었을 때 보험 신청한다고 막연히 생각하는데 사실상 들어가 보면은 진짜 까다로워요. 이렇게 타기가. 그러면은 1년에 이걸로 인해서 사망이라든지 큰 사고로 인해서 몇 건이나 아마 처리되고 있습니까?

올해 26년도 같은 경우 지금 농기계 사고가 지금 대부분인데요. 농기계 사고가 5건이고요. 다 장애 입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으로 장애 1건 그다음에 사회재난 화재로 인해서 사망 1건 이렇게 해서 총 7건이 지금 올해 그렇게

혹시 그러면은 농기계는 농업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농업인 안전 공제하고 중복되나요?

그건 별개로

별개로 또 그럼 그것도 타고 이것도 타고요?

네, 농업인 안전보험은 제가 지금 자세하게 파악은 어떻게 보험금이 지급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들 군민안전보험하고는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군민들이 다들 막연히 보험이 들어 있어 군에서 될 거야 이렇게 희망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생각하셔서 군민을 위해서 하는 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은주 위원과 같은 생각인데요. 어차피 보험을 들어가니까 특약이 만약에 있다면 좀 검토해서 특약 돈이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특약 범위를 좀 늘렸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특히 행사장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사고 났을 때라든가 공익적 일을 하다가 사고 나는 범위들에 대한 어떤 것을 커버할 수 있다면 이 특약 사항을 더 늘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네, 최순용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예, 특약 사항을 넣을 수 있게끔 검토를 해서 한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이상한 게 보면 예산액이 2257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아니 지금 금방 얘기한 거 20페이지

네.

그게 집행액이 똑같아요. 잔액이 없어요. 이렇게 딱 맞춰서 이렇게 예산을 합니까?

예, 이제 이 보험은 금액이 정해졌기 때문에 보험 금액 납부를 하고 나면 남은 금액은 이제 추경에 바로 삭감을 해 버립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예산 얼마큼 잡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거는 매년 보험 회사와 협의를 통해서 사전에 조율하고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딱 맞게 이제

바로바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보면 우리 지자체별로 다 이렇게 안전보험이 있어요. 그렇죠?

예, 영동군도 옥천군도 다 지방 여러 군데 보면 우리가 미흡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찾아보시면 그런 것 좀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33쪽 보시면 공용 차량 보유 및 관리 현황이 있어요. 그 재무과 일괄 작성해 놓고 현황이 없어요. 자료가. 이게 또 빠져 있고 그렇죠. 또 36쪽 보시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업 추진 현황이 있어요. 그렇죠? 해당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

네.

해당이 없어요?

예. 저희들 재난안전과에서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된 사항은 없습니다.

용암리 용암1게이트 펌프장 유수지 확장 이거 공사하기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왜 해당 사항이 없다고 돼 있죠?

용암리

예, 황간면 용암리 용암1 게이트 펌프장 25년 4월 15일 날 의회에서 의결하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그 부분은 좀 찾아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1건 있어요. 지금 자료가 이것도 빠져 있지만 다른 것도 빠져 있는게 조금씩 있으니까 지금 자료도 나중에 갖다주시고, 행감 때는 웬만하면 자료 좀 잘 맞춰서 오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뭐 우리도 행감 자료를 똑바로 볼 것 아닙니까?

빠진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봐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7–30쪽 보면 물놀이 안전요원 관련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우리 영동 지역에서 물놀이하는 곳이 있어요? 실효성이 있는가, 이 부분이?

네, 최순용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 물놀이 지역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예전과 달리 지금 다리 밑이나, 이런 물놀이하기 좋은 곳이 지금은 풀숲이 많이 생겨서 물놀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많지는 않아요. 지금 물놀이하는, 보통 계곡으로 많이 가고 이런 하천이나 강 쪽의 물놀이는 많이 줄은 걸로,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효성 있게 실질적인 곳으로 좀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물놀이 관리 지역을 1건의 사고도 없이 관리를 하게끔 해서 도비 예산을 지원을 해 가면서까지도 관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로 물놀이 지역이 이제 많이 오지 않는 지역은 다시 한번 도와 협의해서 물놀이 관리 지역에서 좀 빼는 걸로, 그런 것도 좀 빼기는 아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1, 2명이라도 들어가면 해야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우리 영동군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같이 좀 이런 부분을 찾아서 구역을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도하고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물놀이 때문도 있겠지만 거기에 올갱이를 잡는 사람들, 고기 잡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시다시피.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런 대처 방안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물놀이는 진짜 솔직히 없어요, 거의 이제 요즘은. 근데 그런 분들 때문에 위해서 좀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게 없으면 또 위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할 방안이 없지 않나 싶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물놀이 지역과 또 다슬기 채취하기 좋은 지역이 겹치는 지역도 있고요. 해서 그런 부분은 또 저희들이 조정하는 데는 검토를 해야 되겠죠.

저번에도 익사 사고는 아니지만 차 안에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필히 이것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17–38쪽 보면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 지원하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의용소방대의 안전화 지원을 요청한 일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 규정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2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자율방범대가 상당히 이렇게 면마다 있는데, 이 금액이 좀 적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네, 지금 의용소방대 안전화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소방대 쪽과 협의해서 한번 내년도에 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운영비 같은 경우는 야식비나 그다음에 차량 유류비 그다음에 소모품비 이런 정도로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읍면에 재배정을 해 주고 있는데 아직 부족하다고 하는 얘기는 듣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읍면마다 다 방범대가 있는데 한 곳에 이렇게 해도 300만 원 남짓 같더라고요. 쪼개봐 봤자,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맞겠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읍면별로 사용한 부분도 좀 천차만별적으로 틀릴 건데요. 열심히 하는 데는 좀 많이 쓰겠고 한데, 하여튼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알아봐서 또 그쪽으로 더 재배정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재난문자를 재난과에서 보내나요?

네, 맞습니다. 재난과에서, 재난안전과에서 보내는 부분도 있고요. 또 다른 산림 같은 경우는 산림과에서도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아니, 이제 올여름에 엄청 더웠잖아요.

네.

그랬는데 폭염, 폭설도 겨울에는 있을 때고, 요새는 산사태까지 보내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 지역이 옥천하고 무주하고 인접 지역이다 보니까 특히 옥천 것이 문자가 많이 들어와요. 근데 가능하면 700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소한 건가는 모르겠지만 재난 문자가 항상 오면 옥천부터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지금 주로 군청 일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많이,“왜 영동이 사는데 옥천부터 들어오느냐.”이런 것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평가받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챙기셔서 빨리빨리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옥천보다 좀 일찍 문자 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호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 먼저 공통사항 첫 번째, 청원, 진정, 탄원, 건의 사항이 135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처리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4쪽 두 번째,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영동군 성장 관리 계획 수립 용역 외 36건에 15억 114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20쪽입니다. 예산 삭감 및 변경 사용 현황입니다. 변경 사항입니다. 동정리 소로 군계획도로 교량 가설 공사에 시설비 일부 4600만 원을 변경하여 감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사유는 열차 운행 선로 지장 작업 업무 세칙에 따라 작업 책임자 선임 관련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생활불편시설 개선 사업에 4억 6409만 8천 원이 잔액이 발생하여 명시이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에 5억 122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이 또한 명시이월 하여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상촌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에 2244만 1천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21쪽 국제행사 개최 도시 공공디자인 사업 1차 사업에도 2537만 3천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제행사 개최 도시 공공디자인 2차 사업에 2327만 7천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영동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외에 7건을 사고이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2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영동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 외 12건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입니다. 영동읍 계산1리 마을 벽화 조성 사업 외 32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8–26쪽입니다. 주요사업 예산 집행 실적입니다, 5천만 원 이상. 부용초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 외 18건을 집행하여 15건을 완료하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2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24년도 도시계획 분야 지적사항으로 면 단위 주요 시내권도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시 발생되는 민원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는 면 단위 주요 시내권의 전선 지중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황간면 전선 지중화 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상촌면은 지금 공사 중에 있으며 용산면은 시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지역 개발 분야입니다. 마을 벽화 사업의 경우 마을별 특성 테마에 맞는 그림을 그려주기 바라며 신규 사업은 지양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 결과로는 마을 개발 자치 사업으로 추진한 마을 벽화 사업은 보조 사업임에 따라 마을 자체적으로 특성 테마를 선정, 추진하며 현재 사업이 완료된 상태이며 신규 벽화 사업은 지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 분야, 건축 조례에 농막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을 변경하여 개정하였으나 조례 시행에 대한 유예 기한도 두지 않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했고 각종 회의 시 적극 홍보하여 주민들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 결과로는 각종 회의 등을 통해 조례 개정상의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도시 개발 분야입니다. 자전거도로 설치 시 이용자가 지장물로 인해 통행에 불편이 겪지 않도록 지장물을 피해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 결과로 자전거도로 설치 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 건축 분야입니다. 농막 및 농촌 체류형 쉼터 신고를 도시건축과에서 접수받아 관련 부서 협의 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 결과로는 업무 대행과 민원 방문 문제점을 보완하여 업무 절차를 활용하여 개선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들 건축 행정 시스템에 일괄 접수가 되면 도시건축과에서 농정 부서와 환경과의 의제 협의한 후 최종 처리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 도시건축과 소관 위원회는 총 7개 위원회로서 사안 발생 시마다 개최하여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8–31쪽에, 위원님들께 참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저희들 개최 실적이 없는데 운영 실적에 지금 오타가 있음을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18–33쪽입니다. 공사 용역 축제 입찰 현황입니다. 용두공원 사면 보강 경관 정비 사업에 저희들이 발주액이 84억 4258만 원인데 거기 낙찰 잔액이 8억 5303만 5천 원이 발생합니다. 이 중 7084만 원 잔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설계리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에도 낙찰 차액이 5457만 1천 원이 발생하였으나 이 또한 낙찰 차액을 5457만 1천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18–34쪽 20번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건축물관리법 과태료는 40만 원을 징수하였고 건축법 이행강제금은 66건에 9419만 6천 원을 부과하였으나 징수 건수는 31건에 3666만 9천 원을 징수하고 5752만 7천 원 현재 체납 중에 있습니다. 18–35쪽 도시건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분야 1–2, 2030년 군 관리계획 수립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범위는 영동군 전역이며 용역 기간은 21년 10월부터 26년 12월까지이며 용역비는 16억 원입니다. 주요추진 현황으로 21년도에 읍면별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의견을 수렴하였고 2024년도에는 재정비 선행 과업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25년도에 충청북도 사전 자문 및 영동군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2026년도에 관련 부서 협의 및 영동군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선행 과업 군 현안 사업입니다. 선행 과업 중 용도지역 변경 3개소로서 영동소방서 증축 계획을 반영하였고 행정 복지 거점 조성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황간면 마산리 주거밀집을 현실화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과업 내용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정책 사업 연계 대응이 1건 있으며 용도지역 현실화가 22건, 타 법령 관련해서 395건, 용도 지구 변경은 취락지구 변경이 4건, 군계획시설 변경으로 하천이 11건, 교통시설이 12건, 공간시설이 1건입니다. 37쪽입니다. 주민 의견 수렴 결과입니다. 총 주민 의견 수렴 131건을 접수하여 반영은 16건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6년 9월에 충청북도 입안을 신청하고 12월에 충청북도 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내용입니다. 2024년도부터 추진한 사항입니다. 부용초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은 위치가 부용 우체국에서 한전 영동지사 구간이며 사업비는 56억 2800만 원입니다. 황간초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은 신흥교에서 황간초, 금산교 구간이며 사업비는 38억 8800만 원입니다. 상촌초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은 임산시장에서 상촌교 구간이며 사업비는 29억 3700만 원입니다. 18–38쪽 도시 개발 분야입니다. 군계획도로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설계리 군계획도로 개설 공사 추진 내역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설계리 주공아파트 단지 뒤이며 사업비는 13억 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연장이 244m, 폭이 8m입니다. 추진 현황으로 2025년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남성리 군계획도로 개설 공사 추진내역입니다. 위치는 황간면 남성리 581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12억 5천만 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연장이 490m이며 폭은 8m에서 10m 사이입니다. 추진 현황으로 2024년부터 사업을 착공하여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지금 공사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9페이지 용두공원 사면 보강 경관 정비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위치는 영동군 매천리 378–9번지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3년 5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86억 7900만 원입니다. 사업 규모로 사면 보강 및 경관 정비 1만 2292㎡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에 정밀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2년도에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신규 지정을 받아서 2023년도 7월에 토목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5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8–40쪽 계산2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정비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계산리 산 13–22번지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5년 9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45억 4400만 원이며 사업 규모는 계단실 옹벽 278m, 영구 앵커 147공, 락볼트 392공 등입니다. 추진 현황으로 2024년 4월에 사전 설계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 7월에 1차분을 착공하고 2025년 9월에 전체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동정리 군계획도로 교량 가설 공사 추진 내역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동정리 104–1번지 일원이고 사업비는 23억 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교량 30m, 접속도로 1004㎡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면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길이는 130m이며 폭은 10m입니다. 추진 현황으로 2024년에 실시 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2024년 10월에 국가철도공단 입체 교차 시설 심의를 완료하고 2025년도에 착공하여 2026년 7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8–42쪽 도로 유지 보수 및 인도 정비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영동, 용산, 황간, 추풍령 4개 읍면에 사업비는 8억 원을 투자하여 영동군 군계획도로 대포장 공사 외 유지 보수 76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 인허가 접수 및 승인 현황입니다. 23건을 접수하여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8–44쪽입니다. 지역 개발 분야 주민숙원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영동읍에 총 44건에 9억 8500만 원을 추진하였으며 용산면은 22건에 8억 1800만 원, 황간면은 33건에 11억 1500만 원 45페이지입니다. 추풍령면에 29건에 15억 3437만 9천 원, 매곡면에 27건에 10억 2095만 5천 원, 상촌면에 22건 6억 4천만 원, 양강면 32건에 10억 6300만 원, 용화면 20건에 6억 8300만 원, 학산면 23건에 10억 5100만 원, 양산면 15건에 5억 7400만 원, 심천면 29건에 9억 55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18–46쪽 마을 개발 자치 사업비 1억 원 지원 사업 내역입니다. 예산 확보 실적입니다. 2023년에 43억 2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4년에는 10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5년에는 80억 3600만 원, 2026년에는 7억 4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부서별 추진내역입니다. 도시건축과에서는 농로 포장, 수로 및 옹벽 설치, 마을 벽화 등에 190억 8800만 원을 추진하였으며, 주민복지과에서 경로당 개보수에 25억 2200만 원, 건설교통과 가로등 설치, 마을 주차장 설치에 7억 7800만 원, 재난안전과 CCTV 설치, 소하천 유지관리에 6억 2700만 원, 기타 부서에서 3억 91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읍면별 세부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7쪽 건축 분야입니다. 건축 관련 민원 분쟁 현황입니다. 민원명은 2025년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민원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 감액 지급에 따른 민원이 있었습니다. 다음 18–48쪽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내역입니다. 총 20건을 적발하여 19건을 추인하였고 1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18–49쪽 2024 국제행사 개최 도시 공공디자인 지원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사업 목적은 영동세계국악엑스포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의 정체성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공공디자인을 적용하여 엑스포 기간 이후에도 지역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문화특구로서 영동군의 새로운 문화도시 이미지를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8억 원입니다. 사업 위치는 영동역에서 힐링 관광지 일원으로 주요 사업은 맞이공간 및 진입 경관 조성, 교량 경관 및 보행로 개선, 행사장 연결로 상징거리 조성, 특화 및 휴게 공간 조성 등입니다. 추진 현황으로 2024년 4월에 공모 사업을 신청하여 5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2024년 6월에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5년도에 마스터플랜 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 8월에 1차 사업을 완료하고 2025년 10월에 2차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주요 공공디자인 조성 현황입니다. 영동역 일원에는 맞이공간 및 진입 경관을 조성하였고 용두공원 구간에는 교량 경관 및 보행로를 개설하고, 용두공원 주변에는 특화 거리 휴게 공간을 조성하고, 힐링 교차로 부근에는 고가하부 힐링 허브 및 랜드마크를 조성하였습니다. 보행 환경 개선으로 행사장 연결로 상징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마스터플랜 용역에 1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공디자인 개발 및 제작 설치 1차 사업에 17억 2900만 원, 2차 사업에 17억 8천만 원 그리고 기타 공사에 9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8–46쪽 보시면 마을 개발 자치 사업비 1억 원 지원 사업 내역 있죠. 그렇죠?

네.

우리가 총액이 들어간 게 233억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마을마다 1억씩 주다 보니까 사업이 좀 잘 된 것도 있겠지만 물론 잘못된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들이 민선 8기 저희 군수님 공약 사업으로 마을 개발 사업 1억 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한 취지는 예전에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은 마을별로 좀 편차가 있고 하기 때문에 마을별로 골고루 사업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추진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4년간을 추진하고 저희들이 성과를 평가를 한다거나 좀 한다고 하면 1차적으로 골고루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봅니다. 보고 또 어떤 마을 간의 편차, 그러니까 조금 열심히 하시는 이장님들은 좀 많이 가고 이제 이런 것은 많이 좀 해소됐다고 보고요. 다만 추진하면서 조금 느꼈던 문제점은 아니지만, 이게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개발하다 보니까 특히나 지금 저희들 이제 영동읍 같은 경우는 중앙동, 영산동, 계산동 이런 1차적인 기반시설 사업은 타법의 어떤 법정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이 대부분 완료되고 도로라든지 이렇게 배수로 완료됐기 때문에 마을 자체에서 사업을 개발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기반시설 사업을, SOC 사업을 개발하기가. 그러다 보니 읍 같은 경우는 마을 벽화 사업을 좀 많이 치중하게 돼서 그런 것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물론 잘하는 데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또 마을이 작은 데가 있고 큰 데가 있어요. 그렇죠?

네.

사업 자체가, 몇 군데 사람 몇 명 살지도 않는데, 마을 이장님이 보시고 뭐 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것도 많이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만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마을 개발하면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주민숙원사업은 사업의 양을 좀 줄였습니다. 사실, 이걸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위주로 1차적으로 그 사업이 마을에 투입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매년 하는 소규모 숙원사업은 양을 좀 줄이고 규모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아니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그래도 또 이장님들 권한을 줘 버리니까 자기들하고 친한 사람 이장님한테는 그 사업을 주민들은 해줘요. 알겠습니까?

네.

안 친하면 안 해준다고.

네, 좀 그런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이게 제일 컸어요. 주민과 화합이 안 되니 이것은 주민들하고 싸움을 시킨 거예요.

취지는 상당히 좋은 사업의 취지인데 저희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운영 자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다 투표를 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동네 분란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다니면서 맨날 하소연하는 게 그거예요. 이런 걸 해 주는 바람에, 자기들 안 하면 자기 것만 한다, 뭐 그런 쪽으로 말이 많이 나와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고요.

네.

물론 사업 자체가 그래요. 면에서 재량 사업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를 보면, 이제 면에서 이것 해 주면 그 말이 없어요, 별로. 그래도 동네 별로 좀 필요한 데가 급하게 해 주니까. 근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자기가 1억은 써야 되겠고,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는 조건이 돼버리니까 이런 것은 안 하시는 게 제가 봐서는 나을 것 같아요.

네, 공약 사업은 끝났고요. 이제 지금 이렇게 이 사업,

앞으로라도 이런 그런 것은 절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표를 보면 26년도 완료가 되어 있는데 27년도 넘어가는 건 없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은 이제 이월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이게 이제 저희들 예산 편성 기준으로 실적을 그렇게 잡은 거기 때문에 사업은 26년도에도 사업을,

계속 하는 거죠, 지금? 만약에 이제 사업이,

26년도에 사업이 확정을 다 끝냈고요. 아니, 네, 끝나고, 이제 끝난 겁니다. 저희들 이제.

다 끝내고, 27년도는?

이제 이 사업을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민선 8기 사업으로 이제 완료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민선 9기가 시작됐는데 또 이것을, 1억을 안 썼네, 썼네 이런 얘기가 안 나와야 된다.

이 사업은 이제 종료됐습니다.

종료된 거죠. 그렇죠?

네.

네, 이상입니다.

이게 이제 이 사업의 일환인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영동읍은 벽화로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이제 뒷일이 많아, 그렇죠?

네.

왜냐하면 벽화를 그렸어. 그럼 이후의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사업하는 과정에 이렇게 보면, 마을마다 거의 공이 1500, 15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의계약이나 뭔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이 한 업체를 이렇게, 한 업체가 거의 한 건지, 마을마다 다른 업체에서 한 건지, 이런 부분에 어떤 문제점도 상당히 많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뒷수습을 어떻게 하실 건지. 진짜 이 벽화 같은 경우는 한 번 그려 놓으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좀 어느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지저분해 보인다고. 이것 이후에 계속 어떤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니냐고요. 이 뒷부분에 대한 생각은 해 보셨는지요?

네, 저희들이 이제 벽화 사업은 전에도 지적사항에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이제 신규 사업은 지양할 거고요, 벽화 사업. 그리고 앞으로 할 일은 기존에 추진해 놓은 사업 했던 벽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사후 관리.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사후에 접근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게 한 5년 정도를 보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실 이게 벽화를 한 번 그려 놓으면 5년 정도를 간다 보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개소당 한 1500정도나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향후 지금 신규 사업은 지양할 거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데가 저희들이 한 2020년부터 추진했는데, 한 92개소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전수조사한 현황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이제 저희가 할 일은 그 현재에 추진해 온 벽화를 현지 조사해서 보완한다든지 보강을 한다든지,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여러 가지 또 문제를 야기하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다른 마을이 있으니 우리 마을도 해달라고 요구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또 어느 마을은 계속 뭔가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부분, 그 형평성의 문제를 잘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벽화 사업을 많이 이장님들께서 하셨던 것은 되짚어 보니까 이장님들께서 이제 1억 사업을 하실 때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해야 될지를 참 갈피를 많이 못 잡으시다가,

맞습니다.

이제 옆마을에서 하니까 하시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됐던 부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게 금액 같은 경우도 일괄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게 회배당 단가였는지 아니면 어떤 재료비, 아니면 어떤 그런 부분이었는지도 사실은 저희도 의문점이 나고 그래서 추후에 만약에 혹시 가능하시다면 이 부분의 단가 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좀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셔도 되고요.

네, 저희들이 보조 사업으로 추진했는데요. 그 기준이 딱히 이게 어디 일위대가라든지 나와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저희들도 알아보고 해서, 그 당시 우리 보조금 결정할 때는 회배당 10만 원 정도 해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최고 1500만 원 이내로 하는 걸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최순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벽화 그리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되죠?

업체가 딱히 있는 건 아닌데 한 7, 8개 업체 정도 저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7, 8개 업체에서 분산해서 공사를 했다는 얘기시죠? 한 군데에서 다 한 것은 아니고,

이게 민자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 준 건 아니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18–44와 45쪽에 보시면 이제 지역 개발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추진내역 있잖아요.

네.

이제 자세히 또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11개 읍면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좀 보다가 보면 물론 그 11개 읍면이 지역도 틀리고 또 상황 따라 또 틀리겠지만 이 금액 차이가 너무 편차가 많은데,

네, 이 자료는 조금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지금. 질의 중에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가 답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그 내용도 그렇고 사업 건수도 그렇고 또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 가지 이 면별로, 그래서 제가 모두의, 물론 이제 영동읍하고 황간면, 또 학산면, 이런 데보다는 물론 용화, 다른 지역 뭐 양강, 아니 양강도 크게 했지만 양산 이런 데 지역은 조금 적다고 하지만, 면적 대비,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는 11개 읍면이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지역별 편차가 좀 많이 큽니다. 근데 이 자료는 조금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게 주민숙원사업 그 사업비하고 여기 지금 마을개발 자치 사업까지 같이 들어 있어서 지금 마을개발 자치 사업은 이미 확정된 사업인데 이것 이 4년 동안 추진을 1년 차에 하는 읍면도 있고 2년 차 하는 읍면도 있고 마지막에 많이 하는 읍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황간면 같은 경우에 11억 정도 되는데요. 이 마을개발 자치 사업비가 7억 7500입니다. 그럼 이것을 빼내면 한 3억 4천 정도가 이제 일반 우리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추풍령면도 마을개발 자치 사업이 7억 2800, 이것이 같이 플러스 되다 보니까 전체 수치상으로 이렇게 지금,

아니, 그러니까요. 다른 데 용화나 마을개발 자치 사업은 얼마 안 되잖아, 그럼.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하면 항목별로,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다른 면도 안 되어 있는 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을개발 자치 사업하고 주민숙원사업은 달리 좀 이렇게 좀 자료가 작성됐으면 이해가 좀 편한데요.

아니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마을개발 자치 사업이 거의 다 있잖아요, 사실은. 거의 11개 읍면 거의 다 있고, 그것도 그러면 마을개발 자치 사업도 편중을 둬서 준 거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 마을개발 자치 사업이 1억 사업이거든요, 아까.

아니, 1억 사업이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4년 동안에 1년에 얼마 쓰고 2년에 얼마 쓰고, 이런 게 아니고 4년 동안에 자율적으로 1년 안에 다 써도 되고 2년에 다 써도 되고 마지막 년도에 써도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2025년도에 마을개발 자치 사업을 읍면에서 추진하는 것까지 포함이 돼서 이렇게 좀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이해가 빠르시려면 이걸 빼고 작성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죠. 빼고서 했으면 저희들이 이제 더 이해하기가 편한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그러면 이것 뺀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18–34쪽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이 있어요.

네.

부과액을 보면 이제 한 9400되고 징수액은 3600인데 지금 많이 체납액이 많이 밀려 있어요. 그렇죠?

네, 많이 있습니다.

징수 기한은 이것 얼마나 돼요?

이게 저희들은 이제 건축법 이행강제금, 쉽게 해서 불법 건축을 한, 적발돼서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데요. 66건은 이제 한 해에 발생된 게 아니고 지금까지 쭉 누적치입니다. 이제 이행강제금은 처리가 될 때까지 매년 1회씩 부과를 하거든요, 적발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철거가 되든지 양성화가 되든지, 이렇게 처리가 되지 않으면은 매년 1회씩, 매년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66건은 지금 그 전년도부터 계속 누적된 수치, 또 이렇게 되면 이것이 해소가 안 되면 2026년도에 발생하게 또 더 플러스 돼서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 지금 저희들이 31건은 지금 부과를 했는데 징수를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압류 예고까지는 해 놓고요. 하반기에 압류 절차를 들어가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부과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부과를 했습니다.

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과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징수액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언제 그 기한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것도 했으면.

기한은 매년 한 번씩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데,

1년에 한 번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달 안에 내라든지, 고지서 형태로 나가거든요.

많네요.

네, 금액이 좀 많은 편입니다.

상당히 많네요. 빠르게 징수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해마다 밀려 있으면,

계속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고요. 최종 독촉해서 징수를 하지 못할 경우는 이제 압류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금 압류.

지금 해마다 계속 느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해마다 조금씩 늡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징수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이상입니다.

징수에 좀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누적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몇 년부터 이렇게 누적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저희들,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이제 몇 년까지는 모르겠는데요.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는 불법건축물 현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관리가 너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언제 적부터 된 건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이게 상당히 그럼 관리 부실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아니, 뭐 10년도 넘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누적되어 온다는 건, 이것은 제가 봐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매년, 이제 이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이것 66건이라는 것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이행되지 않은 불법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부과를 하는데 부과를 해서 돈으로 납부를 하고 이것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 그러니까 부과를 했는데 체납된 게 570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체납은 부과했는데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안 낸 겁니다, 네.

그러면 뭔가 마무리를 짓고 하는 어떤 결과론적인 일들이 되어야 되잖아, 이게. 그러면 역으로 이 개별 어떤 채권 관리 대장이라든가, 그런 관리 대장 같은 건 만들어져 있어요?

있습니다. 관리 대장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어떤 또 독촉이라든가, 또 압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매년 합니다, 매년.

그러면 지금 언제부터 됐는지,

이게 이제 지금, 지금 체납된 5700만 원은 올해 분입니다. 작년에 연말에 부과를 해서,

그럼 자료가 지금 엄청 헷갈리게 자료를, 괜히 멀쩡하게 혼나려고 만든 자료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게 올해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누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잖아. 어떻게 보면 올해 부과된 것에 대한 체납액이라는 얘기인지, 그렇죠? 만약에 10년 전부터 부과해 온 체납액이라는 건지, 이런 부분이 지금 오해하게끔 자료가 되어 있어요, 말씀하시는 것 하고. 괜히 혼나고 싶어서 이런 자료를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것 설명을 드리는 것은 66건이 작년도에 발생한 건수가 아니고 예전부터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불법건축물 현황이고 이 66건에 대해서 매년 부과를 하는데, 재작년에 냈는데 작년에 안 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66건이 누적되는데 어떤 불법건축물에 대한 해소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너무 어떤 관리가 느슨한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불법건축물이 발견한 지가 10년도 넘은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불법건축물 발견한 게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면,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게 불법건축물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발이 되면 철거가 원칙이긴 원칙입니다. 철거도 자진철거가 원칙이거든요.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철거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강제철거는 사유재산상 좀 어렵습니다. 공익상 필요하다거나 또 국공유지에 어떻게,

그러면 불법건축물을 합법적인 걸로 전환시켜줘야지, 불법건축물로 확정 지으면서 이게 강제철거도 못하고 또 자의철거만 기다리고 있다면 불법건축물로, 그 뭐라고 하나. 확정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건축, 이게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있는 겁니다. 재산상으로 손해를 그 사람들이 입히는 거죠. 그 불법건축물을 사용하는 그 금액만큼 저희도 1년에 한 번씩 징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용어가 조금, 하여튼 여기서 좀 하기 그러니까 이후에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8–48쪽 보시면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내역이 있어요. 여기 20건이 있는데 조치 중이 하나 있고 조치 완료가 19건이잖아요. 그렇죠?

네.

특이한 사항은 용산만 한 열 군데가 돼요. 그렇죠?

네.

이것 뭐 한 명이 민원을 넣은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요즘 저희들이 이제 대부분 불법건축물을 발생하는 건수는요.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행정 여력상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대부분 이제 주민들 민원, 또 국민신문고 이렇게 지금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이해가 안 가서 어떻게,

대부분 저희 국민신문고가 제일 많고요. 인터넷으로 올리는 게.

이것 거의 다 한 면에서 누가 하나 민원이 다 넣은 것밖에 안 되네, 이것 그러면. 그렇죠?

용산이 좀 많이,

많은 게 아니라 반절을 차지하고 있어요, 50%. 이게 조치 중은 뭐예요? 하나 있는데.

아마 이것은 시정을 하고 있는 사항일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어떡해. 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대체, 구체적으로.

이것 자세한 내용은 담당 팀장한테 좀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이요?

그러면 이게 18–34에 있는 건축물 이행강제금하고 같은 연결 선상에 있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완료되었다는 건 이행강제금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이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해 주는 그런 기준은, 일단은 현행법에 적합해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행강제금을 받았다고, 완료됐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의 다 조치 완료. 이 뜻은 뭐예요?

이것은 이제 추인이라고 해서 사후 양성화가 됐다는 말입니다.

양성화, 이행강제금을 받은 건 아니고?

이행강제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불법건축물이 발생하면 지금 여기 담당 팀장이 얘기했듯이 그런 절차를 거치고 이 건축물이 현행 법령에, 건축법이라든지 타 법령에 적합할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 건축 허가를 해줍니다. 해주는 조건이 이행강제금을 1회에 납부를 한 후에, 이렇게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행강제금을 받았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분들은 1회 이상은 낸 겁니다.

어찌 됐든, 그러면 이 20건도 여기 66명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는 포함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는 지금,

하여튼 이후에 제가 자료를 좀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자료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조치중이 11건이 있었는데 지금 11건은 처리됐습니까?

네, 지금 현재 여기 자료 없으면 11건이 아마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 중에, 아까 66건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고요. 처리가 이행이 완료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것은 지금 48페이지에 있는 것은 이제 현행, 그때 2025년도에 발생한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작년도 자료는 그 당시에 발생한 건데 현재 추인이 완료됐거나 아니면 추인이 안 되고 지금 아까도 지금 체납액이 나와 있듯이 66건에 들어가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받고 있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11건의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사후 처리됐는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42쪽입니다. 그 태양광 발전 개발 행위 인허가 접수 내역인데요. 태양광 발전 개발 행위 인허가 접수 때 2024년도에는 82건이었는데 25년도에 23건으로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영동군의 인허가 기준이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그런 건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조례안 지금 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그것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양광 개발행위 인허가가 이제 적은 이유는요. 저희들 개발행위 인허가를 받아놔도 현재 한국전력에 그 태양광 발전 쿼터인가요? 그걸 받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한 100명이 넘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발 행위를 받아놔도 그 한전에서 그거를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많이 좀 없는 것 같고요. 아마 영동군의 지금 그게 풀리려면은 저쪽에 관광 개표소가 설치돼야지 된다고 저도 이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많이 좀 할 것 같고요. 지금 조례 개정 사항은 올해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그 조례 이격거리 조례는 국토계획법에서 기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신재생에너지법에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용해서 조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관련 법인 신재생에너지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조례로 반영해서 할 건데요. 주요 내용은 예전에는 도로에서 200m 또 주거 지역 5호 미만 주거 지역에서는 200m 또 주거 밀집 지역의 5호 이상에서는 500m 이것이 가장 큰 이격거리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령 개정 사항은 도로에서 이격거리는 없어졌고요. 또 주거지역 200m도 여기 500m도 없어졌고 지금 200m로 이렇게 지금 완화돼 가지고 개정이 됐어요. 지금 법 개정 사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거는 이 법 개정 사항을 그대로 그대로 갖다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것인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영동군의 실정에 맞게 할 건지 그거는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타 지자체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 사례도 검토를 해서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태양광 개발행위 인허가 내용을 보면 허가가 있고 협의가 있어요. 허가는 뭐고 협의는 어떤

허가는 이제 단독으로 개발 행위가 단독으로 저희들 과에 접수된 거고 협의는 아마 경제과에 발전시설 허가와 같이 복합으로 처리 들어온 거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처리를 해서 관련 실과로 보내는 게 협의입니다.

그럼 내용이 다른 거예요?

같습니다. 용어만 다를 뿐이지 허가 기준이라든지 처리는 똑같은데 어느 부서가 주무부서냐에 따라서 저희들은

용어가 이제 다르니까

저희들이 주무부서가 아니면 관련 실과에 보내는 거는 협의 처리로 해서 보내고 저희들이 저희과에 단독으로 들어온 거는 이제 허가 처리해서 보내고 있다. 그런 용으로

그러면 하나 더 이 인허가가 되면 그 유지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이게 태양광 설치할 때까지예요? 아니면 뭐 기간이 따로 정함이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개발행위 허가 신청할 때 사업 기간을 명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년을 명기를 해서 저희 허가를 들어오면은 그렇게 그걸 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만약에 이분들이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못 하는 경우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사업 기간 변경, 타당한 사유를 들어가지고

지금 당장 선로가 없어서 선로가 생길 때까지 이 사업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변경 허가는 기간이 정함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국토계획법에서 정해 놓은 사항이 아니고 지금 그 관련 법인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해서 이제 이격거리를 정해놨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법 자체는 지금 그 개정이 돼 가지고 지금 발효가 됐습니다. 다만 그 지금 논란도 사실 좀 많이 있는데요. 이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법이 개정이 그 법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담았기 때문에 법이 개정이 됐으니 조례 개정까지 안 하더라도 법이 없어졌으니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그런 논란도 좀 과도기라 좀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조례에 이미 담아져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된 후에 이 적용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취지 자체가 그 법령 취지 자체가 이제 그런 신재생에너지를 권장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아마 그 이격거리 자체를 없앤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를 담을 때 그 취지에 맞게끔 조례 개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전혀 이게 이격거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5호 이상의 주택에서는 200m 이거는 아마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종전에 아마 법에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행법에는 지금 딱 이렇게 지금 이격거리 제한이 이렇게 지금 단순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건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본 다음에 위원장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묻는데요. 그 햇빛 소득 마을이 이제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마을에서 만약에 이격거리 없이 만약에 추진을 한다 하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가요? 이건 만약입니다.

이건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좀 정확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예 없어지는 거죠?

여기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도시건축과도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죠? 운영 위원회 18-30쪽

30쪽에 있는 거요? 이제 군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 저희도 이제 도시계획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자문과 심의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지구 단위 공동 위원회는 지구 단위 수립에 대한 심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과위원회는 주로 개발 행위 허가에 대한 심의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성장 관리 계획 수립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이 사안이 발생해서 이때 일회성으로 구성한 위원회입니다.

지금 보면 이게 서면이에요? 대면이에요?

서면도 있고 대면도 있고 지금 섞여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거 보면 서면인가 대면인가 아예 안 나와 있어요. 실적 일자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서면 대면 구분하시고 전 부서 다 마찬가지예요. 위원회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대체로 잘 진행되는 게 없어요.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그럼 위원회가 필요가 없죠. 제가 봐서는 거의 대면한 데도 있고 아예 안 한 부서도 있고 그 위원회를 서로 왜 만들어놨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모든 추진 방향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도시건축과의 소관 위원회는 다 법령에 이제 설치하도록 돼 있고 그거 따라서 법령의 심의나 자문을 해야 될 사항이 발생해야지 이제 위원회가 개최

어쨌거나 위원회가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예산을 세 왔으면 집행을 하고 웬만하면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전부서 그래서 웬만하면 위원회 하는 그 성향을 맞춰서 예산도 집행도 해야 되고 이렇게 일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제 그 한 가지 건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18-37쪽 전선 지중화 사업 그리고 이제 밀집 지역이고 또 학생들 통학로 때문에 이 잘한다고 하는 사업인데 제가 이제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안타깝게도 우리 영동군 읍면을 따져보면 이제 그 시가지가 형성돼 있는 데가 사실 용산 면 단위로 보면 또 상촌 또 이제 지금 여기는 포함이 안돼 있지만 학산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학산초에서 학산 중고등학교 여기도 이제 통학로들이 있고 또 중간 중심지에 보면 너나들이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동들이 한 30여 명 되기 때문에 또 그 아동들뿐만이 아니라 어르신들 경로당도 있고 그래서 이 지역에 조금 한전과 협의해야 될 사항이죠?

예, 한전과 같이

이제 그래서 조금 사업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학산면에서 이게 좀 신속하게 건의를 해서 여기 진짜 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주셔 갖고 인도도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전봇대로 인해서 통행이라든지 이게 아주 불편합니다. 그 학산 시가지가 그래서 좀 제 개인적인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는 좀 번잡해요. 점심시간에 가보면 농협이라든지 또 상가 같은 이런 데 볼일 보러 오시는 우리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도 그 지중화 사업을 꼭 그 협의를 해서 추진을 했으면 싶은 의견인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셔요?

저희들이 영동군이 이제 전선 지중화 사업을 2013년부터 추진했습니다. 영동읍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영동읍은 거의 지금 다 됐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영동을 벗어나서 이제 면 단위까지 확대를 해서 지금 알고 계시지만 지금 황간면을 지금 완료를 했고요. 지금 상촌면은 지금 공사 중에 있고 내년도 이제 올해 말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는 이제 용산면을 착공을 할 겁니다. 이제 전선 지중화 사업이 좀 어려운 면이 좀 생겼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이 전선 지중화 사업을 저희들 한전하고 같이 해 가지고 이제 공모를 하는데 이제 50대 50까지 투자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기반시설 사업비가 이제 국비 지원이 25%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국비 지원이 전선 지중화 사업이 좀 없어졌어요. 없어졌기 때문에 이 예산 상황이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그런 면 단위 학산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추후 용산면이 지금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마무리될 단계면은 그쪽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산면도 이제 내년부터인가요?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지역에 보면 안타깝게도 시가지가 좀 형성이 잘 많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야기한 데가 서너 군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자금이 물론 이제 상촌하고 황간 그래도 중심지 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국비가 지원된 거잖아요?

아니죠. 전산 지중화 사업 자체 국비가 있었는데

네, 그래도 하여간 우리 학산면 좀 챙겨주셔갖고 용산처럼 편한 통학 용어라든지 또 인도라든지 이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현재 지금 매홀이요?

그거 이제 상촌면 소재지 도로는 이제 지방도라 이제 1차적으로 충청북도에서 이제 확장을 하고 나갔습니다. 나갔고 저희들도 그 당초에는 상촌 전선 지중화 사업을 계획할 때 그 지중화, 아니 지방도 사업과 연계해서 지방도 사업이 끝나기 전에 저희들이 매설하고 같이 이렇게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한전의 사업 추진 과정도 좀 늦고 해가지고 1차적으로 지방도 사업이 끝난 다음에 지금 저희 들어가서 다시 저희들이 굴착을 하고 있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이 끝나면은 다시 재포장을 또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이미 맨홀은 아마 지금 설치된 위치는 옮기기 어려울 것 같고요. 맨홀과 그 노면과 단차가 없도록 저희들이 재포장할 때 그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예, 많이 불편합니다.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상촌의 거리 상촌 시가지 사업 도에서 했잖아요?

지방도요?

예, 그 도로

예, 도로

그런데 이상한 점이 지금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고 그다음 거는 포장이 안 돼 있고, 지금 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인도하고 지금 상가하고 지금 갭이 있는 부분만 말씀이신?

예, 그 부분 포장도 안 돼 있고

그거는 도에서 아마 그 보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돼 있던데요.

그래요?

위원장님 돼 있습니까?

아니요. 도에서

예, 보완했는데 지금 거의 다 됐고요. 한 10% 정도만 남았다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아 가지고 하여튼간 도에서 그 보완을 하는 걸로 지금 확정이 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은요. 지금 그쪽에 포장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인도하고 그 뒤에 포장이 됐다는 거예요?

포장이 아니고 아마 블록으로

인도 블록으로 아마 시공된 걸로

그럼 거기가 다 인도인가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인도가 너무 높지 않은가요? 거기 주차장도 거의 없고 그런데 그 부분까지 보도블록을 깔았다고 그러면 이 주차도 할 수도 없고 거기가 경계석이 있어 갖고 올라타기가 참 힘들어요. 높아서. 그런데 그 부분이 뭔가 주차시설도 없고 하는데 그면 단위에 해놓긴 했는데 거의 다 도로에 다 거기가 관광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 때 같은 데는 그리고 가을에 단풍 때문에도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이 좀 이상하다고 많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주민들도 그렇고 왜 안으로 내껴놔서 해야 되는데 공사를, 저희 일반 사람들이 봐도 이상한 부분 참 그렇습니다. 감리 감독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직접 한 공사는 아니라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마 노선이 그렇게 지금 결정이 돼서 아마 이렇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고 인도하고 상가 사이에 있는 갭부분은 아마 도에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도로하고 인도하고 구분을 짓기 위해서 경계석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인도하고 차도하고 이제 구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경계석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경계석을 놓다 보면 주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거를 주차하고 편리하게 하려면은 턱 낮추기로 해서 거의 도면과 비슷하게 해야지만이 이제 주차하기에 편리한 건데요. 원칙상으로는 이제 인도에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인도를 전용으로 쓰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구분을 짓는 걸로 이제 저희 도로 설계상 그렇게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저희들 이제 앞으로 추후 도로 설계할 때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설계할 때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를 보면요.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어떤 진정이나 건의 이런 부분들이 들어왔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뭔가 해결을 해 드리려는 마음이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맨 밑에 보면 건의 중에 왜 그 계산리 556-4번지 하수도 뚜껑 교체 요청이 있었는데 교체 불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하수구 뚜껑 교체 뚜껑인데 우리가 저희가 생각할 때 교체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그 교체 불가 안내로 이렇게 안내를 하셨는지 상당히 좀 적극 행정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데 좀 말씀을 해주실래요? 어떤 사유였는지.

위원장님 이건 제가 세부 내용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달리 어떤 지금 보면 그냥 교체 불가 안내 이렇게 해버린 것처럼 여기 표기를 했잖아요. 그럼 열심히 하고도 지금 표기를 이렇게 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네요.

18-39쪽 보면 용두공원 사면보강 경관 정비 사업을 하셨어요. 정말로 이게 여기 보면 그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으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이거를 봤을 때 붕괴할 것 같지는 않았었거든요. 뭐 이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게 암반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어떤 결과물이 나와서 현재 그런 어떤 암반을 설치했는지 굉장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쪽 그 토질 자체가 아마 거기 원래 그 도로가 없던 데는 이제 산을 절개해서 도로를 냈지 않습니까? 그쪽 충혼탑에 있는 그쪽 토질 자체가 토질 암석 자체가 일반 단단한 암이 아니고 떡시루같이 이렇게 층이 져가지고 흘러내리는 어떤 그런 암층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당히 오래된 건데요. 그 당시에도 공사할 때도 아마 엄청 애를 먹었다는 얘기도 듣고 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 현재 그거를 계속 놔뒀을 때 그 추가 위험 요소도 있고 했기 때문에 또 하나 그것도 위험 요소도 있고 또 그쪽으로 통하는 관문이 있기도 하고 한데 경관도 좀 열악하고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한 걸로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참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왜냐하면 거기다 암반 설치할 때 그 바위에다가 그거를 구멍을 뚫고 거기다 의지해서 지금 이 모조 암반을 설치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굴착을 해서 어떤 그거를 시설물로 해가지고 암반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것이 붕괴하지 않는다는 반증일 거 아니에요. 만약에 거기 있는 암반이 붕괴 요인을 안고 있다면 거기 굴착을 의지해서 그런 암반 현재 모조 암반을 만든다고 한다면 훗날 엄청난 붕괴 요인을 안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해놓은 그 경관 옹벽은 현재 암반에서 걸쳐 놓은 건 아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미리 그 암반의 안정화 작업을 먼저 했습니다. 그 락볼트라고 그래 가지고 그 락볼트 한750공을 뚫어 가지고 구멍을 뚫어가 지고 거기다가 이제 앙카를 박아가지고 사면을 고정을 시킨 다음에 그것이 이제 위험요소를 막는 공사고요. 그 위에 저희들이 이제 철망으로 해가지고 경관 옹벽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그 굴착한 것은 암반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암반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그 공사를 먼저 한 겁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걸 굴착을 한 게 아니고요. 경관 옹벽을 하기 위해서 굴착을 한 게 아니고 그 사면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 사면 자체를 안전 조치를 하는 그런 작업을 공사를 먼저 해놓고 그 공사에다가 저희들이 경관 옹벽을 덮은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다니고 보고 느낀 사람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공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반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 어떤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통상적인 어떤 생각에서는 지나친 돈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암반이 지금 뭐 우리가 보기에 우리 어떤 정서적인 어떤 색도 아니고 정서적인 모양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참 너무 돈을 좀 잘못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지금 우리 일반 주민들이 굉장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물론 이미 공사가 진행됐고 다 끝났기 때문에 어찌할 바는 모르지만 어떤 일을 할 때는 뭔가 좀 더 자세한 어떤 설명과 항상 보면 이렇게 주민 공청회 뭐 이런 걸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역적인 사람들도 어떤 건설업자들도 있고 공법가들도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에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하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참조해서 검토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지금 조경 뭐 이렇게 조경수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방치되다시피 한 상황들이 느껴져요. 거기를 뭔가 좀 이왕 심었으면 정말로 살려가지고 거기가 뭔가 제대로 살아나게 하려는 노력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후에 거의 방치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같이 좀 잘좀 운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거기 연관인데요. 거기 뭐 이렇게 국제행사 개최 도시 공공디자인 지원 사업 이렇게 추진을 한 게 있잖아요. 이것도 정말로 이렇게 영동 주민들이 생각할 때 지나치게 그 뭔가가 돈을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열심히 일한 사람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입장에서는 야 이 돈을 이걸 뭐 하러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도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게 추진되어 졌는지 그리고 돈의 어떤 씀씀이가 이게 합당한 건지 한번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엑스포와 연관해서 문체부에서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공모 사업을 공공 디자인 설치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6개 도시가 가서 경쟁을 해가지고 영동군이 이제 공모에 당선이 됐습니다. 저희들 이제 군 단위에서 이제 공공디자인 사업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다행히 저희들은 이제 엑스포와 연관해서 그 구간 영동역에서 행사장까지 힐링관광지까지 구간을 어떻게 공공디자인을 입혀서 한번 거리를 한번 조성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고요. 주 사업은 저희들 영동역에 당초는 추진할 때 영동역에 많은 비중을 두고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영동역 대합실 구내라든지 거기 플랫폼 이쪽에 많이 투자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철도청과 협의 과정에서 철도청 자기들 이제 공용 재산에 리모델링 한다든지 이런 거를 좀 동의가 잘 안 돼 가지고 영동역 광장에 거기에 좀 많이 투자를 했고요. 그러면서 쭉 하면서 그쪽에 지금 용두공원 앞에 거리조성 또 용두교 경관 조명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한 거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군 단위에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업이지만 엑스포를 개최하는 어떤 그런 도시답게 또 그 엑스포와 연관해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했다 이렇게 좀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모해서 열심히 한 공모 해서 뭔가 하고자 했던 목적은 좋아요. 그런데 목적의 결과물이 영동 군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허술하다는 거죠. 이 돈을 왜 이렇게 썼을까 이걸 이렇게 했을까 하는 어떤 말들을 많이 하니까 정말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 제 말이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지만 정말로 이렇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야 이거 헛돈 쓴 거 아닌가 라는 지금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지나간 거를 어쩔 수 없지만 아무리 공모 사업이라 하더라도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당초 공모 사업의 어떤 방향성에서 좀 벗어난 거예요. 당초에는 공모 사업할 때는 역전 중심으로 뭐를 하겠다라고 지금 그걸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비중을 조금 그쪽으로 좀 많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뭔가 좀 꼼꼼히 좀 시간을 가지고 잘 뭔가해야 돈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돈 쓰고 욕을 안 먹을 건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영동 군민들은 굉장히 좀 뭐라고 하나 돈을 이렇게 잘 썼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좀 유념하시고 또 하나는 가로등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가로등도 같이 했잖아요.

예, 가로등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36억인가 여기 같이 되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사업이에요?

아니요. 가로등 같이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포함된 사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거기 공모 사업이라고 했는데 엑스포 관련해서요. 그랬는데 물론 훌륭한 디자이너가 했지만은 그게 지나오다 보면 엑스포 관련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뜬구름 없이 피아노 건반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나다니면서도 좀 의아했는데 그 디자이너가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엑스포 관련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 거리 조성을 이제 물론 엑스포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공디자인 했지만은 그 행사장 주변을 공공 디자인하고 행사장 주변에 꾸미고 하는 그런 이제 디자인 사업이다보니까 꼭 거기에 국악의 어떤 그런 걸 떠나서 또 그게 행사가 끝나도 지역 주민들이 이제 이용하고 하는데 그건 더 편리하도록 그렇게

모르겠어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역전에서 나와서 힐링센터까지 가는데 또 엑스포 기간에 걸어서도 가고 차량도 이동했지만은 그 부분에 갑자기 피아노 건반 그림 자체가 그랬을 때는 주민들이 보거나 이럴 때는 엑스포 관련 공모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주민들은 그래도 관련 있는 그림이라든지 군에서도 아무리 디자이너가 했어도 영동에 맞는 디자인 그런 거를 좀 추천해야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