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복예 의원 5분자유발언
박시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석
서호석의사팀장
지금부터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11월 15일 집회 공고한 제55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한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26건의 조례안,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2035년 여주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 등 4건의 의견청취,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의 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시정업무 보고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시선의장
예,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되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김영자의원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의회 김영자 의원입니다. 오늘 제55회 여주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개인적으로는 남다른 감회를 느끼며 만감이 교차합니다. 3선 의원으로서 10여년 이상 여주시에서 의정활동을 하며, 감시와 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여주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염원하며 시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시민혈세가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예산 낭비를 막았고, 때로는 시정 질문과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해 심한 질책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당일지라도 비난을 들을까 눈치를 보지 않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며 야합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소리를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의원의 임무이고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시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당당하고 정의로운 의정을 펼치기 위해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는 깊은 상처를 받고 지방선거에 대한 회의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의 잘못된 행보를 보면서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에 시민들을 볼 면목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유발언은 시장님이 언론을 통해 “시의회가 이유 없는 감정으로 예산을 삭감했다.”는 이항진 시장님에 대하여 반론하겠습니다. 최근 이항진 시장님은 지난 제54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이유도 없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당치도 않은 비난을 일삼고 있습니다.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통장 연찬회를 통해 기회 있을 때마다 의회를 비난하며 자신의 실책을 떠넘기는 치졸한 처사를 반복하고 있고, 선출직 시장이 시민의 여론과는 엇나가는 정책을 세워놓고 이것이 여의치 않다며 언론에 투정을 해대는 것이 과연 올바른 태도인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고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할 때는 기분대로, 감정대로 심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더구나 이유 없는 삭감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유 없는 감정에 의한 예산 삭감이라고 비판하신 부분에서 예산 삭감에 동의한 4명 의원 중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합니다. 우선 위험건축물 재생사업용 추경예산을 삭감한 이유와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위험건축물은 시민회관을 지칭하는 것이고, 시민회관은 1985년에 지어져 2019년 5월에 위험등급 D등급으로 판정되어 2년 넘게 사용이 제한된 곳이며, 특히 지하에서는 물이 치솟는 등 매우 위험한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니 이곳을 리모델링해서 쓰겠다는 것인데 시민회관은 “매우 위험” 등급을 받은 건물로 수리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리모델링 재생 자체에도 1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물이 나오는 지하를 고칠 수는 없습니다. 고쳐서 쓴다고 해도 불안해서 어찌 사용하겠습니까? 또 유지보수가 지속되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얼마나 될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는데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지는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주시에는 이렇다 할 문화공간이 없는 상태입니다. 시민회관이 있지만 낡고 오래된 건물로 용도도 매우 제한적이고, 세종국악당이 있지만 종합문화공간으로는 미흡합니다. 수명이 다한 김에 시민 누구나가 자랑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으로 마련하는 것이 여주시민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시민들은 유행처럼 성행하는 도시재생에 시장님이 덩달아 춤추고 있는 건 아닌지, 공모사업 신청도 선정되기 수월한 공모사업에만 응모해서 실적만 채우자는 건 아닌지 의문이 간다고 합니다. 시장님! 여주가 여주군에서 여주시로 바뀐 지가 벌써 10여 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주의 주민들이 갈구하는 제대로 된 문화공간 아트홀을 준비할 때입니다. 위험건축물 시민회관을 수리방식으로 고쳐 쓰려는 의도에 동의할 수 없어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것이 과연 이유 없는 감정에 의한 삭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을 삭감한 이유와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 제일시장 활용방안에 전혀 합리적이고 진취적인 면모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주시민 여러분과 여주 공직자 분들은 하동 매입 당시 논란이 많았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초 하동 재래시장 매입을 요청할 당시 계획서도 없이 제일시장을 매입한다고 해서 우선 계획부터 세우라고 하며 본의원은 반대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원천적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세워야 한다는 신중론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하동 제일시장의 활용계획을 세우지 않고 무조건 매입하는 것은 온당한 결정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장 분들 수십 명이 의회로 찾아와 본의원에게 항의했습니다. 시장님은 입주 상인들의 사회적 재앙을 막고 구도심의 슬럼지대에 새로운 운명을 부여하겠다며 매입에 동의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의원들은 결국 활용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조건부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하동 시장은 누가 봐도 낡고 위험하고 슬럼화 된 건물입니다. 새로운 주상복합 건물을 세워야 하동시장 쪽으로 인구유입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동 제일시장도 리모델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만나본 여주시민들의 의견은 리모델링이라는 말 자체만으로도 모두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시장님은 시민들의 의견이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엉뚱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LH와 전면적인 재개발 사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시장님이 찬성하지 않아서 결정이 보류되고 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시장님의 활용계획은 아직도 모호하기만 합니다. 하동 재래시장은 헐어버리고 새로 지어야 할 건물에 생돈 들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해당 시장 안에 도시재생센터를 만들고 도시재생대학을 수료시키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시장님 마음 속 계획은 소문대로 리모델링으로 가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공무원들이 아무리 LH와 협력을 추진해도 시장님의 뜻이 없기 때문에 성사될 확률은 0%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동시장은 이번 기회에 제대로 계획을 세워 주상복합아파트를 세워야 합니다. 이와 연계하여 주변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면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항진 시장은 도대체 왜 돈 먹는 하마가 될 리모델링 도시재생에 목을 매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동의할 수가 없었고, 신중을 기해서 보다 효율적인 활용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데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던 것입니다. 그게 삭감의 이유입니다. 시장님! 그게 격노할 일입니까? 아직도 이유가 없는 삭감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또 언론과 이통장회의에 나가서 의회가 감정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망언을 하고 다니고 계십니다. 다음은 오학∼여주 간 인도교 예산에 대해서 삭감 이유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0억 가량 들어가는 문화예술 인도교를 건설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여주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제2여주대교도 필요하다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여주대교가 위험 D등급을 받은 상태였었고,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엄청나게 정체되고 있습니다. 위험 D등급을 받은 다리에 앞으로 계속 차량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새로운 다리의 건설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를 위해 제2여주대교 건설을 위한 기금정도는 조성해야 합니다. 의회에서도 여러 번 제안을 했지만 무시했습니다. 논의조차 된 적이 없습니다. 여주는 연인교가 있고, 출렁다리가 놓여질 것입니다. 연인교에 경관조명도 하고, 포토존도 만들어 아름다운 관광도시 여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고 제2여주대교를 차도와 인도교로 추진해서 강북과 강남이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교를 시장님은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설득도 없이 예산만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급하게 안달을 내고 있습니다. 시장선거에 대비해서 임기 만료 전에 실적을 내려고 하는 아닌가 의심이 들기까지 합니다. 시작을 한다고 해도 시장선거를 7개월 남겨둔 상태에서 시장 재임이 안 된다면 사업이 표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4대 군수님 시절 오학∼여주 간 제2대교 설계용역을 27억 원을 주고 했었는데 군수가 바뀌면서 사업이 중단되어 시민혈세 27억 원이 그대로 수장됐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시민혈세 27억 원만 낭비한 것입니다. 지금 이항진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 인도교에 대해서 차기 시장후보님들께 의견을 들어보니 차도와 인도교를 함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오학 대다수 시민과 통장님들도 인도교만 하는 것에 반대하기 때문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삭감되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가십니까? 다음,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초 내부방침으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4년마다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 시장님 때 지원해 줬고, 이항진 시장님도 지원했습니다. 방침대로 한다면 내년 하반기에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중복성 논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 말자고 삭감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자고 보류한 것인데 이것이 과연 격노할 일입니까? 시장님! 예산안이 삭감되었다고 시장님이 화를 내는 대상이 왜 의회이고 한탄할 곳이 왜 언론입니까! 의원들에게 타당한 이유를 들어 제대로 설득 못한 자신의 무능과 소통부재에 대해 화를 내셔야 합니다. 먼저 반성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여주시는 보다 진취적인 계획을 가지고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야 합니다. 유행처럼 따르듯 도시재생에 매몰되고 몇몇의 의견에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발언시간 제한 초과 마이크 꺼짐) 아집과 독선으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가치창조와 시민의 만족을 위해 더 넓은 시각으로 백년을 내다보고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시점만 생각하면 여주를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도 기사를 기재할 때 전후 상황파악에 보다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내용을 아무런 판단 없이 전제하는 기사로 시민을 기만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주시민 여러분께서도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험 없고 무능한 집행부가 편견과 독선과 아집으로 우매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질책해야 할 주체는 바로 여주시민 여러분들입니다. 계절이 추운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고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면서 시민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회복되고 서민경제도 안정을 되찾게 되길 기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시선의장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정미
한정미의원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정미 의원입니다. 시청사 마당가 무성하던 은행잎이 온통 노랗게 물들더니 이제 나뭇가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에 들어선다는 신호입니다. 며칠 후면 벽에 걸린 달력도 마지막장만 남게 될 것입니다. 2021년이 저물어 가면서 2021년을 마무리하는 제55회 정례회가 열렸습니다. 2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나면 곧 연말을 맞게 됩니다. 제3대 여주시의회도, 민선7기 여주시 집행부의 임기도 6개월 남짓 남게 된다는 뜻입니다. 보람도 있었고 안타까움도 많았던 지난 3년 반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본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정치 초년생이었고 처음부터 정치인을 지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위의 권유를 물리치기 힘들었고, 교육공직자 출신으로서 여주지역 청소년 교육을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비례대표를 수락했던 것입니다. 제가 여주시의원에 선출된 것은 저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당시의 정치적 분위기가 저의 정치입문에 유리했고,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정치활동의 소신은 훌륭한 조력자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정정당에 소속된 의원으로서 파벌을 지어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주시의 정책이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기에 시정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여주시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의정활동을 통해 저는 30여 건의 조례를 발의하였고, 그 중 가장 보람 있는 조례는 청소년 진로진학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어안이었고, 이 조례를 통해 ‘0’원이었던 예산을 2022년도에는 4억 1560만 원을 편성하여 미래청소년들이 갖추어야할 역량에 대한 다양한 교육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입법 활동과 예산을 편성, 사업점검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훌륭한 인재들이 될지 지속적인 연구와 모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예상보다 훨씬 더 높아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금 현재는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은 여주에 살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멘토 교육을 시키고 원하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멘토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에게 좋은 반응으로 기간연장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멘토, 멘티 모두에게 유의미한 일이라 생각되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며, 여주시만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열일하시는 평생교육팀, 특히 혁신교육팀과 진로진학센터팀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일단 정치활동을 시작한 이상 열심히 한다는 평가를 받고 싶었고, 뛰어나다고 인정받고 싶었고, 소신대로 훌륭한 조력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청소년진로와 교육혁신, 농촌공동체의 부활과 주민교육,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시민조직 구성이라는 의정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충실했으며, 성과를 내고, 보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치현실과 정책방향은 정치입문 초년생 비례대표인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순수하지 않았고, 단순하지 않았으며, 정의롭지도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과 맞지 않는 정책에 대해서도 훌륭한 조력자가 되어야 하는지 고민스러웠습니다. 투명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협력을 내세워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고 소통의 장을 열지도 않는데도 의견을 제시하고 직언을 해야 하는지 회의가 들었습니다. 훌륭한 조력자가 되어 시정에 협력해야 하는 이유는 시민을 위한 길을 가기 위함이지 어느 한 편에 무조건적으로 서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묵과할 수는 없었습니다.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기준은 신념입니다. 의리를 지켜야 할 대상은 힘을 가진 권력자가 아니라 제가 지켜야 할 의정활동의 가장 중요한 여주시민입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그런 것을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부가 아니라 소신입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했을 때 원팀을 이탈했다고 정죄한다면 달게 받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길이 정치적 신념과 시민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길이라면 비난을 뚫고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라도 가겠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의 후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감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때로는 질책도 마다하지 않으시며, 함께해 주신 여주시민 여러분, 학부모님, 교사, 시민운동가, 학생 등 모든 분들께 이 시간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의원들은 의정에 충실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공직자들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언론인들은 공정한 사실 보도를 생명으로 여기고, 시민들은 생업에 충실합니다. 모두가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수행하고,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다는 아닙니다. 이 정도는 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살아남는 것을 넘어 이제는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산다는 것은 살아남는 것 이상의 가치를 창조하는 일입니다. 의정활동에 충실했다면 여주의 모습이 달라졌어야 합니다. 공직자들이 행정에 충실했다면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졌어야 합니다. 언론이 공정보도에 충실했다면 시민의 알권리가 충족되었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생업에 충실했다면 삶의 질이 향상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원 하나하나의 활동은 활발했지만 ‘여주가 정말 달라졌구나!’ 라고 느낄만한 것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성해보는 대목입니다. 공직자들은 각자의 할 일을 열심히 수행했지만 불만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민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언론은 사실을 공정하게 열심히 보도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신뢰도는 그에 미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시민들은 최선을 다해 자기의 생업을 챙기고 있지만 가계의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저 살아남고 있는 수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곧이곧대로 하는 것만이 잘 하는 것만은 아닐 지도 모릅니다. 관행대로 하는 것만이 안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곧이곧대로 할 때는 불통이 되기 쉽습니다. 법대로만 할 때는 경직되기 쉽습니다. 관행대로만 할 때는 창의성이 무시되기 쉽습니다. 문제는 가치관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 것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가치관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곧이곧대로 가는데 장애물이 있으면 돌아서 가야 합니다. 관행대로 가다가 상황이 달라지면 창의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지향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마음먹기에 달린 것입니다. 시민들의 생활이, 여주의 현황이 답보상태를 유지하는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곳, 더 높은 곳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궤도를 수정해야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새로운 길은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보다 유연하고 종합적이며 창의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살아남는 것을 넘어 잘 사는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또 혹시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의정활동을 펼치고 싶습니다. 우선 신념과 의리를 지키는 정치인이 되리라고 다짐해봅니다. 누가 뭐래도 옳은 길을 선택하며,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양심이 허락하는 바른 길에만 설 것이며,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최선의 합리적 결정을 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치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비난이 두려워 소신을 버리고 인기에 영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시민과의 의리를 지키며, 지키지 못할 약속은 차라리 안하고, 지켜야 할 약속이라면 하늘이 두 쪽나도 지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주의 미래를 크게 보겠습니다. 낡은 옷에 새 천만 기워댄다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하듯이 기워 입어야 할 옷과 새로 사야 할 옷은 최소한 구분해서 살겠습니다. 여주는 달라져야 합니다. 내용만 달라지면 형태가 견디기 어렵게 됩니다. 형태만 달라지면 속빈 강정이 됩니다. 두 가지를 고려한 필요충분조건을 만드는 것이 여주시의 발전과 여주시민의 행복을 도모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없으니 누구는 형태 바꾸기에 급급하다 내용 없이 내려놓고, 누구는 형태 없이 내용만 퍼붓다 보니 낭비와 공염불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살릴 것은 살리고, 버릴 것은 버려서 여주다운 여주시의 정체성을 회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여주시 교육혁신을 이루어 내어야 합니다. 교육은 처음이고 끝입니다. 교육은 어린아이부터 고령노인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삶이 살아있는 지역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체성이 담겨야 하고 애정이 깊어져야 하고 미래가 그려져야 합니다. 그 결과로 여주시의 청소년이 훌륭한 인재가 되어 다시 여주시로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여주시의 변화와 발전을 향한 교육의 혁신은 여주시가 놓지 말아야 할 생명줄이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시선의장
한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예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복예
이복예의원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이복예 의원입니다. 지난 봄 만발했던 꽃도, 한 여름 더위도, 바로 얼마 전 울긋불긋 산과 들에 수놓았던 가을의 정취도 다 과거의 기억 속으로 사라져가고 겨울에 들어섰습니다. 의원님 면담시간에 시장님이 힘주어 말하던 화무백일홍 권불십년(花無百日紅 權不十年)이 실감나게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시간이 마냥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순간순간이 아까운 시간입니다.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고, 유효기간이 있고, 정해진 임기가 있기에 모든 것을 붙잡고 세월아 네월아 할 수 없습니다. 사업의 경중을 따지고, 완급을 논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주시가 추진하는 사업 중 문화예술교 설치 추진 예산이 여주시의회 심의 결과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에 대한 시장님의 불만이 언론의 항의로 이어지고 시민들의 무더기 댓글 소동이 있었습니다. 여주시 발전을 위해, 그리고 남한강 북쪽인 오학동과 남한강 남쪽의 여주도심을 효율적으로 교통연결을 위해 필요한 문화예술교 예산을 이유 없이 왜 삭감했느냐고 의회 사이트가 뜨거웠습니다. 2∼3일간 난리 아닌 난리를 치르더니 갑자기 너무도 잠잠해져서 오히려 어리둥절하기도 합니다. 시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거면 예산이 수립될 때까지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야 할 터인데 중단된 것을 보니 이제 필요성이 없어진 건지, 안된다고 보고 포기한 건지 심히 궁금합니다. 우선 처음엔 인도교라고 했다가 문화예술교라고 이름을 변경한 다리의 설치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여주대교의 안전문제와 교통체증을 이유로 제2여주대교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최소한 건설기금이라도 조성을 시작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여주시는 교통량을 조사해보니 현재 여주대교로도 충분하다고 결론내리고 의원님들에게 용역결과 보고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교를 추진하며 교통량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교통문제는 현 여주대교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는데, 민원의 내용 중 다수가 교통인프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교통용 다리인지, 아니면 문화예술용 다리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통용 다리라면 여주시 집행부 스스로가 걷어찬 것입니다. 예산을 삭감한 것이 맞고, 예산을 삭감한 것이 맞고, 문화예술교라고 하면 거기서 문화예술어떤 것을 할 건지, 330억 원의 필요한 예산 중 특조금 60억 원을 확보했다고 했지요? 그리고 부족한 재원은 준설토 사업 수익금 즉, 모래 판 돈을 사용하겠다, 그러니 여주시 예산은 안 들어간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 모래 판 돈, 이 돈도 여주시 예산입니다. 시장님이 이를 모르고 말씀하셨다면 무지한 것이며, 알면서 이리 말씀하셨다면 진실을 감추고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지요. 시장님께서는 정치인은 본인의 말에 책임져야 한다고 하셨죠? 본인의 말에 책임지는 정치인일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준설토 사업비 즉, 모래 판 돈으로 문화예술고 건립 사업비로 사용하시겠다고요? 여주시 준설토 사업 사용가능금액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93억 원이 있으나 국가 미지급액이 165억 9700만 원이며, 현재 사용재원은 30억 원에 불과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현암동 둔치사업에도 60억 원이 지급되어야 하며, 신륵사 출렁다리 즉, 차도가 아닌 문화·관광·예술 다리 조성사업에 170억 원이 이미 지급되었으며, 물가상승분 등으로 추가요청이 있었으나 여의치 못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실체가 이러한데 준설토 사업을 모두 마친 후의 예상 추정금액도 546억 원에 불과합니다. 인도교 설치비용의 재원으로 모두 사용하기는 여의치 못함입니다. 유지보수비로 예정된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현실을 모두 알고 진행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주대교가 안전하지 못하다. 차선을 무리하게 조정하였다. 제2여주대교가 필요하다.” 본의원이 2019년 제40회 제1차 정례회 시 건설과 행정감사에서 1차 지적을 했으며, 제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으로 2차 지적했습니다. 2020년 제46회 제1차 정례회 시 건설과 행정감사 3차 지적을 했으며, 제5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과 답변을 통해 4차 지적을 했으며, 김영자 의원님께서도 제35회 제1차 정례회 시 제2차·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과 답변으로 지적하셨으며, 제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 등으로 의원님들이 수차례 지적하고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우이독경(牛耳讀經)! 게다가 문화예술교 건설 추진과 함께 트램 도입을 검토하라고 이항진 시장님이 2019년 6월에 지시로 2019년 7월에 철도전문가까지 채용해서 트램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보고된 문화예술교 사업추진 계획에 트램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트램의 목적은 경강선의 개통 등으로 여주시의 도시교통 여건이 변화하여 이에 대처한다는 것입니다. 트램의 노선은 여주역, 여주대, 오학동을 연결하는 7㎞를 추진할 경우 소요비용이 대략 1200억 원∼1800억 원에 이르게 되지만, 일부에서는 16㎞가 늘어날 날 것으로 예상하여 1조가 넘는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도시철도법에 의한 국비지원으로 추진하다가 여의치 않으면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허가권자가 지자체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조사보고서에서도 역시 현 여주대교로 충분하다고 재차 신교통수단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교는 교통량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고, 트램 역시 교통수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교와 트램은 오직 관광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여주의 관광수요를 증가시킬 것인지 정확한 예측이 없습니다. 여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추가 증가분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주의 주요 관광지로 되어 있는 세종대왕, 명성황후생가 등 신륵사 주변의 관광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 아닐까 우려스럽습니다. 시장님의 흥미를 충족하기 위해 예산을 낭비하고 무분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단계적 발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지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다함께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이항진 시장님은 문화예술교가 건립이 되지 않을 경우 골재판매대금을 국가로 반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다시 시민을 기만하는 발언이십니다. 여주시에 할 일이 많습니다. 문화예술교보다 더 필요하고, 더 시급하고, 더 효율적인 일들이 찾아보면 많습니다. 모든 것을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 또 새해가 오고, 다시 봄이 오고 꽃이 무성해지고 푸른 잎 위로 뜨거운 태양이 비출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의 섭리고, 시간의 흐름이요 삶이요, 세월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제대로 쓰는 것이 선출직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그저 시간이나 보낸다는 것은 시민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추운계절에 들어서는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시어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니다. 작지만 소소한 행복들이 시민 여러분 가정에 확실히 깃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시선의장
이복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범 부의장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광범
서광범부의장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여주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항진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부의장 서광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은 일상화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까운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조금만 더 참다보면 언젠가는 예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날이 머지않았다는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숙주인 인간과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국 함께 공생할 수 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10월 5일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에서 지정 고시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일부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 이미 10월 12일 『여주신문』에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여주시 제외에 반대한다.”라는 제목으로 기사화했고, 10월 18일에는 이와 관련한 세종여주병원 관계자와 여주·양평 김선교 국회의원님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김선교 국회의원님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만나 여주를 응급의료취약지역으로 계속 유지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한 상태입니다. 본 사안과 약간은 다를 수 있겠지만 예전의 경험 하나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여 년 전 제가 이천에서 직장을 다닐 때 동료직원의 어머님께서 폭설이 내리는 날 마당을 쓸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더 나아진 게 없겠지만 그 당시 이천에는 뇌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 119소방서 응급차량으로 서울로 이송하다 눈길에 밀리는 차량에 포기하고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응급의료시스템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으니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요즘이야 닥터헬기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지만 현실은 요원한 것 같습니다. 사람 살기 좋은 여주, 청년이 되돌아오고 일자리가 넘치고 경제가 살아 잘 사는 여주를 위해 애쓰지만, 정작 여주시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종여주병원의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응급의료취약지인 가평군, 동두천시, 양평군, 연천군, 여주시에서 여주시만 제외하겠다는 고시문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제외가 되면 공중보건의 1명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또한 국비를 연 1억∼2억 원 지원도 못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응급관리료환자 본인부담금 20,930원 중 8,370원을 부담하였으나 20,930원을 전액 부담하게 되어 여주시민에게 의료비 상승을 초래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인접지역 119구급대 응급실 전입 현황을 보면, 8월엔 이천 28.3%, 양평 3.4%에 비해 여주세종병원이 67.8%이며, 9월엔 이천이 24.9%, 양평이 2.8%, 여주세종병원이 71.6%라고 합니다. 이 자료를 보더라도 여주 응급실의 중요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제외사유중 하나인 도로 여건이 개선되어 광역 응급의료기관과의 물리적 접근성을 강조하는데 이는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결과입니다. 일요일 주말이면 고속도로는 물론 국도, 지방도가 주차장으로 변하여 골든타임이 적용되는 환자의 이송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여주시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만약에 적자를 이유로 응급실을 폐쇄하게 된다면 여주시민이 응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항진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분들도 이에 적극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취약지 여주시 제외를 즉각 철회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참고로, 이미 이항진 시장님과 보건소장님이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여주시 입장을 강력히 천명하고 오셨다고 합니다. 신속한 대처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선교 국회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연말 하시는 일 잘 마무리 하시고 내년에는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시선의장
예, 서광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54분 안건 1. 제55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11. 25. ∼ 12. 17.)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제4조 제2항에 따라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영자 의원님과 이복예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김영자 의원님과 이복예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06분 안건 3. 시정연설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44분 안건 4.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조례안 45건(의안번호 1243호∼1287호) 5.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의안번호 1288호∼1290호) 6. 2035년 여주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 등 4건(의안번호 1291호∼1294호)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243호부터 1287호까지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5건의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288호부터 1290호까지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291호부터 1294호까지 2035년 여주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 등 4건의 의견청취 이상 45건의 조례안, 3건의 동의안, 4건의 의견청취에 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5분 안건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45건의 조례안, 3건의 동의안, 4건의 의견청취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서광범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이복예 의원님, 최종미 의원님, 유필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6분 안건 8.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9.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회계과장 추성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295호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대상은 1건으로 여주 통합정수장 증설사업 신축안입니다. 위치는 상동 29-6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통합정수장 1,895.88㎡ 신축에 대한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371억 4천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부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96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3건으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매입과 현암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친환경 축산관리실 초유생산 보급시스템 구축에 따른 신축으로 총사업비는 153억 4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시선의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49분 안건 10.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은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서광범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이복예 의원님, 최종미 의원님, 유필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9분 안건 1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3.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입니다. 여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고 혁신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시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97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298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1299호 2022년도 예산안, 제1300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97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 해를 정리하는 마지막 추경으로 잉여 및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의 세출 구조조정, 국도비 보조사업 및 기타 현안사업 반영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052억 1428만 1천 원이 증액된 1조 1941억 5774만 6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154억 1393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98억 3455만 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56억 8591만 5천 원이 증액된 1628억 6102만 5천 원이고, 이전수입은 교부세 41억 2167만 원, 조정교부금 354억 4700만 원, 국도비보조금 4092만 9천 원이 증액된 총 6538억 8378만 7천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5억 3904만 3천 원이 증액된 986억 691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8억 5075만 1천 원 증액, 영유아보육료 지원 3억 769만 2천 원 증액, 상거∼하거간 도로개설공사 3억 3800만 원 증액, 가남111정거장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29억 3천만 원 증액, 학교시설 복합화 건립 51억 5600만 원, 지역화폐 구매 인센티브지원금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787억 438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53억 7972만 4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166만 원이 증액된 19억 2151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등 667만 2천 원이 감액된 1억 6866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상대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1억 8754만 3천 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9230만 9천 원 증액 등 9억 9436만 9천 원이 감액된 518억 113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6억 6666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9억 원등 26억 3057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38억 3783만 8천 원이 증액된 124억 2246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95억 8000만 원 등 295억 1515만 6천 원이 증액된 627억 111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억 2134만 원이 증액된 44억 6476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117만 4천 원이 증액된 5억 4341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63억 8917만 1천 원 등 137억 1397만 1천 원이 증액된 총 171억 827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32억 7701만 원이 증액된 55억 6539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5억 5704만 4천 원이 증액된 16억 7579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억 465만 8천 원이 증액된 21억 466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는 시청∼오학동간 문화예술교 설치사업 18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0억 원 등 393억 700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청안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387만 7천 원이 감액된 135억 984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유수율 제고사업 4억 원 등 7억 원이 증액된 339억 1525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3억 9040만 원 등 37억 8479만 1천 원이 증액된 279억 433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1298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주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13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14개 기금에 2021년도 수입·지출 운용계획 변경 총규모는 기정계획 2190억 1681만 6천 원보다 1362억 369만 1천 원이 증액된 3552억 2050만 7천 원입니다. 수입계획에 전입금 530억, 예수금 830억 1700만 7천 원, 이자수입 1억 8668만 4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에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5607만 6천 원이 감액, 예치금 1362억 5976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1년도 말 기금 총조성액 변경규모는 기정계획 2104억 2132만 3천 원보다 1362억 5976만 7천 원이 증액된 3466억 8109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운용계획 변경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 운용됩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일반회계 및 8개 특별회계 여유자금 신규 예수와 2개 특별회계 예수금에 대한 실제이자 상환액을 반영하여 수입계획에 예수금 수입 830억 1700만 7천 원 추가 편성, 지출계획에 예수금 이자 상환 5607만 6천 원 감액, 예치금 830억 7308만 3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715억 3191만 8천 원입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수입계획에 일반회계 전입금 530억,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8668만 4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에 예치금 531억 8668만 4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833억 4373만 6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299호 2022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재정 전망입니다. 세입은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하반기 경제성장률 저하,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규제정책 등에 따른 시장경제 상황에 부정적 요인이 있으나 기업실적, 민간소비 등 경제 전반에 걸친 회복세 반영 및 개발주택 신축, 공동주택 신규분양 증가 등으로 인해 금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은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목표로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항 이행과 대규모 정책사업, 사회서비스 보장 확대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로 인해 재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2022년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복지 등 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기본이 되는 사회서비스 확충사업에 재원을 우선 반영하였고,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2021년 대비 1275억 8370만 8천 원이 증액된 8898억 5376만 5천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943억 1508만 2천 원이 증가한 7366억 8245만 6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332억 6862만 6천 원이 증액된 1531억 7130만 9천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968억 8552만 2천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562억 8578만 7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본예산 대비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67억 5992만 7천 원이 증가한 1341억 9492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입장료 수입 및 사용료 감면사항 등으로 감소되어 4억 7085만 2천 원이 감소한 205억 750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95억 5400만 원이 증가한 2195억 5400만 원, 조정교부금은 354억 9200만 원이 증가한 1212억 91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177억 2564만 2천 원이 증가한 2188억 3541만 4천 원, 순세계잉여금은 152억 5436만 5천 원이 증가한 222억 320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대비 81억 6758만 5천 원이 증가한 1035억 4263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 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은 금년 대비 212억 1543만 2천 원이 증가한 441억 556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금년 대비 649억 3206만 5천 원이 증가한 5889억 841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기능별 예산현황입니다. 가장 비중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써 전체예산 중 30.2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 대비 220억 5526만 3천 원이 증가한 2230억 4163만 7천 원입니다. 이는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기초연금, 장애인 활동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등 기존 사업비 증액과 첫만남이용권 지원, 영아수당 지원, 폐원 어린이집 지원 등 신규사업 확대로 인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폭 기준으로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로 금년 대비 41.28%, 179억 5756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점동면 복합공공청사 건립 및 오학동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역세권 공공청사 체비지 매입 등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과 특별회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점동면 복합공공청사 건립사업비 94억 원, 쾌적한 도시 시설물 관리 운영을 위한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 76억 2776만 원, 공공청사 체비지 매입 69억 8350만 5천 원, 오학동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8억 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부담금 15억 1947만 2천 원, 여성회관 부속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4억 원, 재해위험개선지구(오학지구) 정비공사 22억 원 등 706억 23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육,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교육재정지원 54억 1924만 7천 원, 대신체육공원 토지매입비 28억 원, 신륵사 출렁다리 관광자원화사업 25억 원, 여주 실내체육관 개보수사업 20억 원, 장애인체육센터 건립 20억 원, 2022 THE PGA CUP 대회지원 10억 원, 세종도서관 리모델링 10억 원 등 521억 377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환경 분야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58억 24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24억 7600만 원, 동부권 광역자원화 회수시설 폐기물처리비 17억 6312만 5천 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용역 14억 원, 천서 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 설치 3억 원 등 534억 553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보건 분야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초연금 590억 7167만 3천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87억 2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97억 6646만 7천 원, 아동수당 57억 950만 6천 원, 보훈명예수당 지원 18억 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62억 5천만 원, 가남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21억 7200만 원, 신속 PCR 위탁용역 20억 4천만 원,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국가 예방접종 17억 6797만 6천 원 등 2364억 389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농림, 산업, 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구매 인센티브 지원금 34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9억 9210만 8천 원, 버섯 수확 후 배지재활용센터 지원 19억 2천만 원, 농민기본소득 지원 132억 원, 대구획 경지정리(능서지구) 30억 2040만 원, 매양지구 지표수개발사업 30억 원, 축산 ICT융복합 확산사업 11억 6666만 6천 원 등 872억 706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교통·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오학∼천송 시가지 연결도로 개설사업 42억 800만 원, 여주대교 보수보강공사 47억 3900만 원, 도로차선 도색공사 30억 원, 화평∼상활간 도로 확포장공사 20억 원, 이천거리천 정비공사 25억 원, 후리천 정비공사 20억 원, 제8호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10억 7472만 9천 원 등 1287억 348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및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19억 9487만 6천 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등 1억 5934만 9천 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생태탐방교 조성사업 20억 원, 친환경 축산관리실 초유생산 보급신축 10억 9000만 원, 경관농업단지 다목적광장 및 화장실 조성공사 8억 5천만 원, 오학 공공하수처리시설 20억 원, 소규모 하수관로 설치사업 12억 원 등 565억 217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11억 6666만 7천 원 등 23억 2124만 7천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1억 7100만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북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1억 5000만 원,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개발특별회계 20억 3021만 1천 원, 창동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1202만 6천 원,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3억 7753만 원,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370만 2천 원,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1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53억 4751만 1천 원,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4억 713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는 당산적치장 반출로 개선공사 10억 원, 하천둔치 노후시설물 보수공사 9억 5029만 6천 원 등 10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하리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7억 원, 가남태평리 공영주차장 조성 5억 원, 여주역세권 도시개발 환승주차장 조성 43억 3394만 원 등 69억 169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여주정수장 증설사업 57억 9600만 원, 상수관로 복선화사업 42억 2천만 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18억 9666만 7천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90억 6300만 원,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34억 6200만 원 등 364억 655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138억 원, 하수도 긴급보수비 5억 원, 하수도 대수선비 8억 1913만 5천 원 등 198억 202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회계와 특별회계사업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14개의 기금이 운용 중이며, 2022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금년보다 1022억 1713만 7천 원이 증액된 3145억 9965만 1천 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여주 평화통일리더 아카데미 사업 등에 1억 7784만 5천 원을 수립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에 예수금 원리금상환 32억 1688만 7천 원, 예치금 1725억 6711만 2천 원 등 1757억 8399만 9천 원을 수립하였으며, 재정안정화계정에 예치금 835억 7673만 6천 원을 수립하여 총 2593억 6073만 5천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여주시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용역비 1억 원, 예치금 351억 7909만 3천 원 등 352억 7929만 3천 원을 수립하였고, 공유재산관리기금은 공유재산 매입비 41억 원 등 51억 4654만 1천 원을 수립하였으며, 자활기금은 자활사업 지원 및 자활참여자 의료비 지원 등으로 1억 4468만 3천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회육성 지도 및 운영비 1억 7523만 9천 원, 노인여가·건강 및 사회봉사활동 지원 1억 5290만 원 등 4억 256만 7천 원을 수립하였고, 양성평등기금은 여성단체 운영비 및 양성평등 사업지원 7300만 원 등 1억 8730만 3천 원을 수립하였으며, 문화진흥기금은 복합 문화공간 음향기기 및 장비구입비 9000만 원 등 2억 1950만 3천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사업 15억 7500만 원 등 28억 422만 7천 원을 수립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비 1억 원, 의무 및 일반예치금 39억 553만 3천 원 등 42억 2131만 3천 원을 수립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협의체 운영비 및 폐기물처리장 감시요원 보상금 등으로 27억 9673만 9천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용역 1억 4500만 원 등 9억 1408만 원을 수립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일반음식점 위생교육비 등에 1억 2671만 6천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생산 및 유통시설 설치·경영 융자금 지원 10억 원 등 28억 1810만 6천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시선의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15분 안건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서광범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이복예 의원님, 최종미 의원님, 유필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16분 안건 1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유필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필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번 제55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근거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출석요구일은 2021년 12월 2일입니다. 둘째, 출석요구대상은 여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으로서, 그 명단은 부의안건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시선의장
유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한편, 시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올바른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19분 안건 17.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업무 보고는 기 제출된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12시19분 안건 18. 휴회의 건(11. 26. ∼ 12. 1.)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2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박시선 서광범 김영자 이복예 최종미 유필선 한정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