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서영준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할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 중 통영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통영시 가족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3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추가 제출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듣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배윤주 의원님, 조필규 의원님, 김혜경 의원님, 정광호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미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천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산일주도로 개선 필요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산양일주도로를 돌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산양일주도로를 돌아다니다 보면 예전에 비해 도로 여건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점을 느끼실 것입니다. 2021년 12월 준공한 산양～세포간 도로건설공사는 세포고개부터 농협삼거리까지 4차선이 확장하여 그동안 내리막길의 심한 굴곡도로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산양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산양삼거리∼중화마을 간 도로건설공사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산양일주도로는 다수의 굴곡개량사업을 시행완료 하였으며, 현재 풍화일주도로 건설공사는 2024년 준공 목표로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산양일주도로는 도로 여건이 좋아지면서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높이는 동시에 관광객 유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반면, 도산일주도로는 어떻습니까? 최근 3년 동안 확포장공사는 고사하고 굴곡개량공사 마저 시행된 적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물론,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일면 타당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소외받는 지역이 생겨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천영기 통영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도산면 바닷가는 탁월한 경관을 자랑합니다. 유명세를 타고 있는 어떤 지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교통 환경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산일주도로는 약 6.2㎞의 위임 국도77호선과 약 19.25㎞의 시도 2호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굴곡이 많아 교통 불편과 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습니다. 도산일주도로는 통행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굴곡이 심한 구간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위험도로 굴곡개량공사를 통해 굴곡을 완만하게 하고, 도로 여유 폭을 확장하여 사고위험을 최대한 해소해야 합니다. 시도 2호선 도로개량사업은 우리 시의 재정 여건으로는 어렵기는 하지만, 용호리에서 법송매립지로 이어지는 지방도 1021호선을 도산일주도로 노선으로 연장하여 지정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도산면에 활기찬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송매립지에는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를 비롯해 많은 업체들이 입주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법송 동원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도산면뿐만 아니라 통영시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경남도에 등록된 민간정원 중 우리시는 다섯 곳 중 네 곳이 도산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는 민간정원을 지역거점 관광자원으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어 도산면은 관광 산업 활성화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여건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는 지역 명소를 중심으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과 예산을 들여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도산면은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온 측면이 있습니다. 통영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라도 도산면의 지속가능한 산업과 관광 인프라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도산면은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가능성에 아낌없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낙후된 지역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시 미래 먹거리와 지역거점 관광자원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1일은 시민의 날입니다. 오늘의 통영을 있게 한 시민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김미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필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침체한 통영 경제에 도움이 되는 축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경제가 올 3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향후 1년 안에 경기후퇴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반기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 급격히 오른 고금리 부작용 등으로 민간 소비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통영의 경제 또한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통영 축제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규모로 시작해 잘 만든 축제가 지역의 문화예술을 알리고 경제적 수익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한 사례는 전 세계는 물론 국내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함평나비축제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나비와 곤충, 꽃과 나무를 축제로 발전시킨 친환경 축제입니다. 가정의 달에 약 2주간 펼쳐지는 데다, 주요 대상을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들을 정해, 해를 거듭할수록 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됐습니다. 무주반딧불축제의 시작도 작았습니다. 1997년에 시작해 작은 규모의 지역행사였지만, 도심에선 쉽게 찾아보기 힘든 반딧불을 주제로, 휴식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반딧불이에 이끌려 모여들었고, 여러 해를 치르면서 전국적인 축제로 성장해 최우수축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보령머드축제는 1997년 개최된 이후 지금까지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더 즐겨 찾는 장수축제로 2021년 세계축제협회 선정 아시아 3대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잘 키운 축제 하나가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하는 셈입니다. 이들 축제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관광지와 문화는 부족하고 자연경관만 있었지만, 주변 환경을 이야기로 축제의 가능성을 발견해 문화로 지속적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타지역과 차별성을 강화하고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창의적인 생각이 축제를 성공시켜 지역 경제를 살리고, 도시를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통영의 자랑인 통영국제음악제 시즌에 클래식 공연을, 통영의 아름다운 섬과 바다의 석양을 바라보면서 관람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통영의 음식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통영에는 도산, 광도, 산양 지역의 대표 막걸리가 있습니다. 막걸리는 발효음식으로 유산균, 효모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 변비, 항암효과, 피부미용, 면역력 향상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 전통음식입니다. 또 다른 통영 전통음식으로 꿀빵, 충무김밥 외에도 통영비빔밥과 생선찜, 말린 생선조림, 멍게비빔밥, 다찌요리 등 다양한 요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영 전통음식들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기던 통영시의회에서는 2007년 제5대 때 의원 발의로 통영 음식을 발굴·육성·보전하고,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였고, 집행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2008년, 2010년, 2012년, 2015년에 통영 음식 경연대회를 가지는가 하면, 2020년에는 통영 음식문화 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 통영음식 이야기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통영 전통음식을 지키고 이를 활용한 축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삶의 무게에 지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통영의 전통을 지키고 문화를 전국에 알리며 또한, 지역 소상공인분들에게 경제적 이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축제! 통영의 아름다운 섬과 바다의 석양, 국제음악당의 감동적인 공연, 통영 전통음식과 막걸리 한 잔! 오감을 만족시키며 사랑과 행복 가득한 통영에서의 추억은 죽기 전에 가야 할 축제 중 하나로 충분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통영의 귀중한 보물들을 모두 한곳에 모아, 수백만이 찾아주는 통영 대표 축제로 성공시키는 데 동참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미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약속의 땅, 미래100년의 도시 통영을 위해 애쓰시는 천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섬 주민들의 크고 작은 애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섬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행정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여러 정책과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또다시 본의원은 섬이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자 고군분투하는 특히, 욕지도 주민들의 답답한 심정을 알리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합니다. 섬 주민의 생활용수와 직결된 욕지도지구 식수원 개발사업 지연과 섬 관광의 선두주자로 욕지도 관광 활성화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욕지섬 모노레일 정상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돗물은 시민의 생명수입니다. 식수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섬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은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간 욕지면민들과 시의회, 집행부가 끊임없이 정부에 건의했고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14년 12월부터 당초 사업비 295억 원, 변경 333억 원을 투입하여 욕지도지구 식수원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2021년 말 준공예정이었던 공사는 1차례 변경되어 올해 12월 공사가 마무리 될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연차별 투자계획 연장에 따른 예산 배정 지연과 건설장비 및 각종자재 등 체불로 인해 공사기간은 또 내년 10월까지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초 46개월의 공사기간이 68개월 가까이 늘어나게 되었고 주민들은 올해 가뭄이 심해지자 기우제까지 지내면서 언제까지 하늘만 보며 공사가 끝나는 날까지 기다려야 하냐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연이 없어야 합니다. 이대로라면 당초 계획된 모든 욕지와 부속 섬의 물 복지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앞으로 이상 기후와 여러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현재 웅진군 대이작도, 영광군 안마도, 완도군 보길도 3개 도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진사례 중 취약지구 지하저류지 사업 관련 적극 추진에 노력해 주시고 우리시에서도 안정적인 물 공급과 도서지역의 고질적인 물 부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욕지섬 모노레일 정상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노레일은 천왕봉 일원에 사업비 117억 원을 투입하여 천혜의 한려해상 경관을 보유한 욕지도를 친환경 휴양 섬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개장 6개월 만에 일부 레일이 차량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변형된 것으로 확인돼 휴장을 하고 2021년 11월 28일 탈선 사고로 현재까지 운행 정지 상태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모노레일 시설 개선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 설비 보안 및 시설물 구축을 위해서 재개장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답답할 뿐입니다. 사업을 진행할 때는 공청회다, 주민설명회다 할 것이 아니라 진행되는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고 발생 시, 문제 해결 절차 과정과 정상 복귀까지 소요시간은 최소한 어느 정도인지 주민들께 선제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행정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아울러 현행 궤도삭도시설 규정으로만은 재발 방지가 어렵습니다. 철도를 대상으로 한 정밀 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궤도운송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하여 좀 더 안전한 시설물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섬 주민과 관광객들이 욕지항 주변 주차시설부족에 따른 불편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모노레일 재정비에 따른 개장 시 주민과 관광객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시유지 활용을 하여 주차장 신규 조성도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섬, 가고 싶은 섬, 살고 싶은 섬을 만들어 가자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려면 살고 있는 주민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행정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야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보다 나은 정주여건을 해결되길 바라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김미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천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활밀착형 시의원 정광호입니다. 우리는 통영을 아름다운 섬과 통제영 300년의 역사를 가진 바다의 땅이라 부릅니다. 오늘 저는 잃어버린 3년 7개월간 한산도 통제영과 한산면민들의 상실감 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영시 시정백서에 우리시 연혁을 보면 조선시대 1604년 삼도수군통제영을 거제현 두룡포로 옮겨와 설치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승당은 이순신장군께서 1592년 임진왜란 때 세계해전사상 길이 빛나는 한산대첩을 승리로 이끈 후 지은 사당으로 이곳에서 1593년부터 1597년 2월 파직되어 하옥 될 때까지 3년 7개월 간 삼도수군의 본영으로 삼았던 곳입니다. 즉, 한산도 통제영의 시초이며 제해권을 장악하고 국난을 극복한 유서 깊은 사적지입니다. 이에 한산도 주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은 남다릅니다. 정유재란으로 한산도 통제영이 불타버리고 폐허가 된지 142년만에 107대 조경 통제사가 유허비를 세우고 제승당이라는 친필 현판을 걸었지만 1896년 통제영이 폐영되고 일제에 주권이 뺏기면서 재원조달의 어려움으로 점점 쇠퇴해져 갔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이를 두고 볼 수 없어 제승당 운영의 원활한 재원 조달을 위해 한산도 제승당 중건기성회를 창립하여 모금운동을 벌이고 한산면 두억리 주민들은 따로 뜻을 모아 모충계를 결성해 제승당 관리와 향사를 봉행했고, 1946년부터는 한산면 전체로 이를 확산시켜 지금까지 제승당 영구보존회와 한산면민들 중심으로 매년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문화재에서 가치가 큰 역사적 장소를 정해 사적지로 관리하고 있으며, 제승당은 1963년 사적 11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3년 7개월간의 한산도 통제영의 역사는 잘 보이지 않고 현지조사와 발굴은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칭송하고 장군의 정신을 흠모한다고 말들을 합니다. 이 얼마나 큰 모순 입니까? 한산도 곳곳의 지명들이 말해주듯 임진왜란과 통제영의 역사가 오롯이 남아 있는데 앙꼬 빠진 찐빵처럼 한산도 통제영에 대한 역사적인 관심보다는 한산대첩 축제의 이미지만 남아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한산면에서 개최된 한산대첩축제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5년간 시조창 행사를 수루에서 했고 2020년도에는 활쏘기 대회를 개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찾아가는 한산대첩축제 행사를 진두 물량장에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어느 것도 한산면민들이 중심이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 아쉬운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13만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얼마 전부터 호국의 섬 한산도 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회에서 많은 주민들은 한산면의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을 순천만 국가정원이나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처럼 국가가 나서서 제대로 된 해상 국립공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제승당 경내 시설과 임야들을 포함하여 경주국립공원과 같은 사적형 해상국립공원으로 적용해 주실 것을 적극 건의하여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승의 땅에 사는 한산면민들의 바램처럼 3년 7개월간 이순신 장군의 통제영 역사를 찾고, 제승당 인근이 사적형 해상국립공원으로의 발판을 마련하여 내년에 치러지는 제62회 한산대첩 축제는 좀 더 의미 있고 한산면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해가 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10월 1일은 통영 시민의 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상 생활밀착형 시의원 정광호였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신철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와 통영시 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적십자 이념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지역사회 적십자사 활동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태균 의원과 정광호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신 통영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사회의 필수 인력인 돌봄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정하는 것으로, 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통영시 돌봄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광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을 실시하여 자연 생태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보전의 필요성을 일깨우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의 공동체 의식, 자연과의 일체감, 자연에 대한 책임감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무 수행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공무원에게 지원한 변호비용을 사후 고의 및 중과실 여부에 따라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공무집행의 안정성 및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에 따라 통영시 재향군인회 운영비의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통영시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과 조례 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 규정을 정비하고, 급식 지원 대상 아동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동시에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넓히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결식 아동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서 자치단체장에게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용어 및 자구 등을 정비하여 물품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내년 1월 준공 예정인 통영시 가족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본 동의안의 위탁사무는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으로 효과적인 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다함께돌봄(광도 죽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다함께 돌봄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위탁 타당성 및 선정방법,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발전기금을 법정 지방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발전기금을 적립할 의무가 있고,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세 발전을 위하여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상준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병일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개정안은 생산관리지역 내 건축 가능한 시설을 완화하여 토지이용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시·군간 형평성 차원 및 규제를 개선하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근거규정 마련 및 법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조례 제명 및 조문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상생구역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활성화 구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자립적 상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자 선정을 위한 관리위탁 자격 및 수탁료 산출 적용 기준을 정비하고, 상위법인 주차장법의 개정사항 반영과 착오 및 오기임이 명확한 자구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수탁료 산출을 명확히 하여 공영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등 현행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필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총 2개의 안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 운영토록 되어 있어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 및 선임방법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통영시의회 장기재직공무원에 부여되는 특별휴가일수의 확대 및 분할사용 횟수 규정 삭제를 통해 소속공무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지방자치법 근거 규정 조문을 추가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장기재직기간별 분할사용 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저촉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철기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 및 기관의 업무계획과 추진실태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하여 시민 복지를 증진하고 지방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및 개선하고 지난 9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115건으로써, 이 중 시정요구 사항은 4건, 처리요구 사항은 30건, 건의사항은 81건으로 시정 전반에 걸친 확인과 향후 업무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중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통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성비 불균형 정비 필요 건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성비 불균형 위원회가 있는지 점검하여 양성평등기본법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보감사실 출연기관 등 행동강령 이행 및 교육실시 지도 건입니다. 출연기관 등의 직원들은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 지시로 불가피하게 처리한 업무에 대한 책임과 이에 따른 인사상의 불이익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출연기관 등의 행동강령 이행 등 직원 교육에 대한 사항을 지도 점검하도록 시정조치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시설관리사업소 욕지도서관 사서직 직원 배치로 도서관 기능 강화 건입니다. 우리시의 시립도서관인 욕지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직 직원이 없어 도서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욕지도서관이 도서민들의 문화여가공간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서직을 배치할 것을 시정조치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재단의 목적사업에 맞는 법인 성격 정립 건입니다.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의 목적사업 중 장학사업은 비중은 극히 일부임에도 장학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어, 시와 소통 없이 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재단 운영에 대한 통영시의 지도·감독을 제한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재단의 주된 목적사업에 맞게 법인 성격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시정조치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 성과관리 부서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포상 확대 등 30건의 처리 요구사항을 지적하였으며, 국‧도비 예산 확보 철저 등 81건의 건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말씀드린 지적사항 이외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실한 검토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대상 기관인 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대표 등 임원의 교체로 책임있게 답변할 수 있는 임직원이 없어 질의와 답변이 원활하지 않아 행정사무감사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행정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하신 동료의원님과 각종 자료 제출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상준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본청 소관부서 및 농업기술센터, 읍‧면‧동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동안 각종 자료 제출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결과 집행부에서 각종 업무추진 시 잘못 처리 하였거나, 다소 미흡하여 향후 개선을 요하는 주요지적 사항으로는 시정요구사항 6건, 처리요구사항 32건, 건의사항 67건 등 총 10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중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부서 소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 초과 위원회 정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준수가 되지 않고 있어 위원회를 조속히 정비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둘째, 전부서 소관, 행정업무운영 편람에 따라 공문서 및 보고서 작성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의회에 제출된 일체의 자료가 행정업무운영 편람의 공문서 작성법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행정업무운영 편람을 참고하여 공문서 및 보고서 작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셋째, 안전총괄과, 도시과, 건설과 공통소관 현장여건을 반영한 과업지시서 작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과업지시서는 현장별로 각종 문제점을 파악하고 검토하여 작성해야 함에도 각기 다른 사업들의 과업지시서가 모두 똑같이 작성되어 있어, 현장에서 좀 더 점검하고 고민하여 내실있는 과업지시서 작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넷째, 건축과 소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부적절에 대한 사항입니다. 통영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보조금은 지원 대상 사업비의 100분의 50범위 내에 지원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진피해복구 건에는 자부담금보다 보조금이 더 많이 지원되어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말씀드린 지적사항 이외의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수고가 많으셨던 동료 위원님과 수감에 임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필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2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2건의 건의사항으로서 먼저, 통영예술인작품 구입예산 확보 및 구입 시 의회운영위원회 의견 청취 건의입니다. 지역 예술인 육성 지원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매년 통영예술인 작품 구입비가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2022년에는 예산이 미확보 되어 2023년 예산에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또한 작품 구입 시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구입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의원 의정활동 홍보 지원 건의입니다.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홍보 지원을 위해 행사 및 의정활동 기록사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담당자 지정이 필요할 것이며, 행사는 물론 연구 및 공부하는 의정활동 기록 홍보에도 지원토록 건의하오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