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관광과, 문화체육과, 전략산업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건설과, 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관광과, 문화체육과, 전략산업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건설과, 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

관광과장 신원선입니다. 관광과 202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26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과 총 예산은 245억 2,920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0억 4,090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풍경열차 노후차량 교체를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강원형 수변 웰니스 모델 구축을 통한 웰니스 관광거점 조성 및 글로벌 관광도시 육성을 위하여 정선, 원주, 평창, 양양 등 4개 시군이 함께하는 사업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홍보 및 광고에 1억 6,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관광 홍보물 제작 추가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4,400만 원, 제11회 심천 국제관광박람회 참가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2,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관광기념품 제작 추가지원을 위하여 재료비 3,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등에 인센티브 지원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2,000만 원, 수도권 역사 옥외전광판 및 지면광고 등에 주요 관광지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해설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및 견학을 위하여 행사 실비 지원금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선 DMO사업단 운영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6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주요 관광자원 개발, 신동 더 걷는 길 조성, 임계 장찬성 둘레길 조성을 위한 시설비 1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우라지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준공식을 위하여 시설비 13억 850만 원 중 2,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예산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사업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설비 13억 850만 원 중 1,000만 원을 감리비로 예산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민둥산 브랜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4억 원 중 3억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예산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정선 너투이 조성사업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설비 48억 원 중 5,000만 원을 감리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삼탄광산 아트밸리 종합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1수직갱 전망대 조성 및 소장품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한 수장고 추가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2억 1,1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민둥산 야간관광 및 지역상권 연계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9억 원 중 5,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이 되겠습니다. 삼탄광산 아트밸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4,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우라지 관광지 안전관리 대행용역 및 아우라지 복합관리센터 운영 물품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관광지 부지 임차료 납부를 위한 사무관리비 4,500만 원 중 3,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주요 관광지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3,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관광지 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야영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자본 사업보조 378만 원을 편성하였고,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민둥산 관광객 증가로 인한 2026년 민둥산 주차장 주차요원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국장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2023년 폐광지역 관광개발 활성화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 강원관광 서비스 개선 특별대책사업, 관광 안내체계 구축 지원사업, 문화관광 해설사 배치 운영사업, 폐광지역 관광 개발 활성화사업,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시도비 보조금 2,3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3페이지요.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있잖아요. 신규사업이죠?

예.

1억 8,000만 원인데 위탁기관이 어디인가요?

이게 강원도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게 저희 시군만 하는 게 아니라,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4개 시군과 강원도가 함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하면 위탁수수료도 들죠?

저희가 편성한 예산안에 위탁 수수료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4개 시군 같이 하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 265페이지요. 하늘비친 정선 너투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완공되면 운영방법은 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건지, 아니면 어디에서, 운영방법...

아직 지금 설계단계이고 사업 시행단계는 아닌데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법이 좋을지, 아니면 뭐 관광협의회나, 또 다른 법인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좋을지 그거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병방치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병방치가 아니라, 골안입니다. 북실리 골안...

골안?

예, 옛날에 목장했던 터...

그러면 여기 산림과에서 하는 레포츠 조성사업 있잖아요. 거기랑 비슷한 사업 아닌가요?

그 사업과 저희가 다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업이 30억 원, 올해 마무리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하고 같이 너투이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관리사무소나 이런 부분을 같이 해서 운영도 나중에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예, 시설 운영비도 절감하고, 또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같이 협력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과장님, 263페이지 보시면 레일바이크 사업장 업그레이드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뭐 어떤 사업인지...

이게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풍경 열차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풍경열차 바퀴가 3년~4년쯤 되면 계속 갈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퀴를 가는 사업입니다.

레일바이크가 지금 손익이 좀 나나요?

지금 현재 3억 원 정도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관광객 유치에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업들을 점점 발굴을 하고 또 페이백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더 해서 좀 흑자로 돌아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264페이지 보시면 임계 장찬성 둘레길 조성에 10억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설계단계인가요?

설계는 다 끝났고요...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토지보상까지 저희가 다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오늘 예산 편성이 되면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 해동안 사업을 다 마무리할 수는 없고요,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에 이제 265페이지 보시면 삼탄광산 아트밸리 종합발전사업이 있는데 여기 제1수직갱 전망대 및 수장고 설치에 2억 원 정도가 증액되는데 지금 저희들 수직갱이 활용되고 있는 건가요?

수직갱은 지금 저희가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는 수직갱을 전망타워로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올라가서 전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망대만 만드는 거예요?

전망대에 수직갱 자체가 올라갈 수 없게끔 돼 있기 때문에 사람이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수직갱이 폐지가 됐다고, 폐지가 된 거 아닌가요?

수직갱은 밑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밑에는 물이 지금 차 있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고, 대신에 위로 올라가는 전망타워를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 보시면 이제 여기 삼탄광산 아트밸리 부지 임차료 이렇게 1년에 7,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거 뭐 부지 전체적으로다 임대료를 주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기정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공시지가가 상향되면서 저희가 공시지가의 이제 일정부분을 임대료로 드리기로 했는데 금년도에 공시지가 산정을 하면서 지가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임대료를 산정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이번에 증액편성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단지, 3단지가 포함된 건가요? 2단지, 3단지가 포함이 된 건가요, 이게?

2단지, 3단지 거기까지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지금 2단지, 3단지가 지금 사용 안 하고 있다는데?

부지 자체가, 필지가 크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잘라서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예전부터 다 포함돼서 진행이 됐던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삼탄만 잘라가지고 임대료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거 봐가지고 임대료를 주는 거예요?

예.

사용 안 하는 거는 안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당초 계약이 그렇게 돼 있 때문에...

계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정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좀 여쭐게요. 266페이지요. 아우라지 관광지 관리, 이게 지금 여량에 아우라지 캠핑장 맞은 편에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사무관리비 증액편성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아우라지 관광지가 아니라, 돌과 이야기 복합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무인경비 시스템을 도입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운영비나 이런 운영경비가 좀 추가해서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 또 청소기라든가, 화장지 이런 운영물품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을 좀 증액해서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캠핑장 말고 앞에, 맞은 편에 있는 거, 저는 지금 아우라지 관광지 1,000만 원 증액한 거잖아요?

예.

거기에 지금 관리를 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건지 여쭤본 겁니다.

돌과 이야기라고 그쪽을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언제쯤 이게 다 완성이 되는 건가요?

스카이워크 사업은 저희가 지금 10월 말쯤이면 거의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원활하게 해서 잘 마무리하게끔 하고 10월 말에 완공이 되면 우리 지역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언제부터인가요? 그때부터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265페이지요.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삼탄 아트마인 아트밸리 2억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지금 아까 수장고 추가설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저희가 수장고를 본관 1층에 지금 운영하려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 결과 당초에 예산 확보했던 금액보다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확보해서 수장고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삼탄 아트마인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저희가 민간으로 갔다가 행정에서 맡아서 새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예산이 언제까지 투입이 돼서, 언제 다시 개관할 수 있는 건지...

저희가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지금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건물이 전체적으로 손을 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하고, 내년까지만 들어가면 어느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갈 예산은 다 충족이 될 것 같고요, 이후의 주변 정리라든가 이런 사업비가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에서 맡아서 가는 중인데 지금 예산이 계속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렇게 갈 때, 어쨌든 이제 예산 투입이라는 거는 적재적소에 적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실 때 최대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하셔서 정말 삼탄아트마인이 다시 개관할 때는 모든 관광객들이나 주민들한테 환영받는 그런 건물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염두해서 그게 행정에서 저희가 관광을 지금 추구를 많이 해도, 아까도 레일바이크도 적자라고 얘기를 하셨고 흑자 가는 부분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 투입될 때 최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들, 그리고 정책적으로 다시 가야 되는 것들을 좀 더 많이 고민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임대비가 1년 연 단위로 그냥 이제 앞으로는 7,0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사실 7,000만 원보다 좀 더 높게 책정이 되는데 이제 정암사랑 협의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임대료를 좀 연차적으로 증액해서 드리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금년도가 7,000만 원이고요, 내년도는 올해보다 조금 더 상향해서 아마 임대료가 책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지금 계속해서 상향되는 방향으로 가시겠네요, 그렇죠?

공시지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당초 계약을 할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약을 해서 공시지가가 변동이 생기는 만큼 임대료는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 금액 해서 계약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하거나 예산 세울 때 계속 해마다 오른다는 거는, 금액이 인상된다는 거는 예산 예측이 되게 힘든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정암사랑 다시 논의해서 뭐 몇 년이라든가, 공시지가를 매년 반영할 수는 없는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장 보시면 민둥산 주차장 주차요원 운영에서 한 2,2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이 주차장 주차요원을 1년 내내 쓰시는 건지, 아니면 이번 행사기간동안이신지...

사실 당초에 편성을 할 때는 축제기간 50여 일 정도를 저희가 계획해서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민둥산이 가을 관광지에서 지금은 사계절 관광지로 변경이 되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보니까 봄철부터 이제 주차요원이 필요하게끔 돼 있어서 먼저 저희가 관광객들 질서유지를 위해서 사실 5월달부터 먼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이번에 좀 증액해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1년 내내 거기에 이제 주차요원을 쓰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행사기간에는 워낙 많은 분들이 한 번에 밀집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들도 있고 과장님 말씀마따나 사계절 관광지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장을 저희가 사실 주차요금을 받거나 이러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주차요원을 1년 내내쓰는 것도 좀 어려운 부분일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지금도 주말에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농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관광객들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주차요원을 내년에도 한 5월 정도부터는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지금 농사짓는 분들은 이제 5월, 이렇게 이제 농사철에는 굉장히 민원도 많았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요원 하시는 부분들도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이렇게 잘 갈 수 있는 부분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입니다. 문화체육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1쪽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381억 5,875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0억 900만 5,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유지보수비 400만 원을 감액하여 고한시네마 화장실 배관 역류에 따른 시설물 보수비용 4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식형 아리랑 문화아울렛 조성사업입니다. 아라리촌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거점 조성을 위해 재단 위탁사업비로 10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아라리촌 내에 황토길과 테마정원 조성, 족욕장 신축 등으로 9월 중 발주하여 내년 상반기 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선 인형극제 운영입니다.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도비 3,000만 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아리랑 홍보 및 육성사업입니다. 정선아리랑 브랜드 제작비 3,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정선아리랑 기념품인 오르골 제작비로 1,500만 원과 정선아리랑 상설공연 및 박물관 입장권환급형 아리랑상품권 구입비로 3,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아리아라리 뮤지컬 운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억 9,840만 원과 정선아리랑 문화사업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설명드린 아리랑 브랜드송 제작비용을 AI를 활용한 정선아리랑 음원 제작비용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 K-컬처 글로벌 프로젝트에 1억 6,000만 원, 정선 아리랑제 행사장 정비사업비로 1억 3,000만 원,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으로 문화공연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매칭비 4,500만 원, 그리고 문화관광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2,200만 원 등 총 6억 2,74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리랑제 행사입니다. 모바일 앱 홍보와 드론 라이트쇼, 그리고 아리랑제 역사관 운영사업비 등으로 2억 3,8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운영입니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비로 출연금 5억 6,509만 7,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재단 인건비와 공공요금 부족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도 지정유산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정선 향교 담장 보수비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를 추가확보하여 총 6,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고성리 산성 성곽 보수비로 도비 포함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1월 달에 붕괴된 제4산성 보수사업비로 연중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본 공사는 내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향토유적 관리입니다. 정암사의 사적 지정을 위한 사전단계로 자장율사 석혈에 대한 학술발굴 조사비용으로 2,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라운드 골프장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고한 그라운드 골프장 공사비 부족분 2억 5,000만 원과 화암면 그라운드 골프장 환경개선사업비 2억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1동과 관리동 1동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개 읍면 소규모 공공 체육시설 보수비로 1억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에콜리안 정선 골프장 페이백 지원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8,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정선 남부권 골프연습장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부권 골프연습장 건립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군비 폐기금 10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0월달 설계가 완료되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권 스포츠센터 실내체육관 조성사업을 위해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고 종합경기장 내에 보조경기장 투광등 교체사업비로 2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청 육상부 운영입니다. 직장운동 육상부 대회 입상 격려금 부족분 3,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비로 10월 개최 예정인 전국 아리랑기 그라운드 골프대회 운영비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 동강 타임슬립 마라톤대회 운영비 부족분으로 2,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정선 크레이지 골프대회와 정선 가리왕산배 전국 고교동문 파크골프대회 운영비로 각 3,3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집행잔액 등 5건에 총 2,97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정선문화원 신규강좌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23건에 총 1,3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3페이지 보시면 화암면 그라운드 골프장 환경개선사업에 2억 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나요?

예, 지난해에 설계는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좀 변경을 해서 금년 내에 발주하고 연말 이내에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라운드 회원들께서 아주 관심이 많은 화암면...

잘 알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계속 요구되었던 사항이라서...

하여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275페이지 보시면 정선 크레이지 골프대회, 가리왕산배 전국 파크골프대회 있는데 크레이지 골프대회는 뭐 어떤 건가요?

이 사업은 작년부터 1회 진행을 하였고요, 이제 강원일보에서 2박 3일동안 위탁사업비로 진행을 하는데 72홀을, 18홀을 네 번 도는, 그러니까 정신적 한계를, 육체적인 한계와 그런 거를 체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리왕산 파크골프 대회는 올해 첫 번째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도 2회, 두 번째입니다. 11월달에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올해 대회가 열리는 건가요?

예, 올해 대회가 열립니다. 11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7일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3페이지요. 에콜리안 정선 골프장 페이백 지원 8,000만 원 증액하셨는데 페이백 1인당 뭐 얼마를 지급하는 건가요?

9홀 기준으로 해서 5,000원씩해서, 보통 18홀을 많이 돌기 때문에 1인당 1만 원씩 페이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콜리안 골프장 이용객들이 많이 있나요?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만 4,950명으로 해서 1억 4,700만 원 정도를 지역에 환원하는 사업으로 이제 전개가 됐고 금년에는 8월 기준으로 3만 4,000명, 동기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1억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에콜리안 골프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다음에 274페이지 정선 동강 타임슬립 마라톤대회 말씀드릴게요. 올해 2회째죠?

예, 두 번째입니다.

2억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 더 증액하는 거고요,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작년에 1회 때 제가 갔을 때 보니까 일단은 셔틀버스가 지연이 많이 됐잖아요, 40분 정도. 그래서 선수들이 불만이 많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보완하셔서 올해는 10월달에 치를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0월 17일...

선수들의 불만사항을 보니까 일단 셔틀버스 40분이 지연됐고, 두 번째는 경품 추첨을 원래는, 작년에는 보니까 마지막에 끝나고 했더라고요. 끝나면 다 선수들이 가기 바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제가 보기에는 출발 전에 경품 추첨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 불만들도 민원이 많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예, 한번...

작년에 많이 부각이 돼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셔틀버스를 한 10대 정도 운영을 했는데 금년에는 배로 늘렸습니다. 25대로 이용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경품 추천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로 시작 전에 한다든가, 아니면 참가자들이 한 바퀴 돌고 왔을 때 바로바로 지급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운영하도록, 지난해 운영했던 업체가 이번에도 당선이 됐거든요. 그 업체하고 함께 잘 조율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투입된 만큼 전국에서 선수들이 많이 와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예산서 271페이지 휴식형 아리랑 문화아울렛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이게 아라리촌 그거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으로는 이제 맨발걷기 이런 부분들을 아라리촌에 새로 하시는 부분인데 그러면 총 예산이 27억 원 들어가는 건가요? 더 들어가는...

전체 사업비는 33억 원인데요, 24년부터 계속 진행해 왔던 사업이라서 사업비는 지금 다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33억 원은 이번 추경 끝나면 다 확보되는 건가요?

예, 확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선은 아리랑 이런 부분으로 많이 가고, 저희 아라리촌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관광객들 오고 이러면 굉장히 유용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실 때 조금 더 고민하셔가지고 잘 갈 수 있는 방법들, 거기 뭐 숙소 부분 하신다는 얘기가 살짝 들렸던 것 같은데, 그렇죠?

재단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1개 동을 아마 리모델링을 해서 숙박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즘 정서같은 경우는 거의 한옥 이런 것들 다시 찾는 부분들도 많고 이래서 이 부분 조금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방법들 조금 더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선화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80쪽이요. 정선군 햇빛연금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이거 어디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어디 한 지역이 아니고요, 9개 읍면의 군유지를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9개 읍면에 다 설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디 할지 모르고...

일단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용가능한 군유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햇빛연금 이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정선은 청정지역인데 태양광 발전단지가 9개 읍면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오게 되면 환경이 좀 훼손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태양광 발전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다른 업체도 이제 많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정부에서도 이 부분은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그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보통 군유지들이 좀 깊숙한 곳에 있거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인 부분도 좀 고려해 가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요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1쪽 전기차 구매지원에 대해서 5억 원 증액하셨네요?

예.

승합차만 아까 된다고 말씀하셔서, 버스는 아니고 승합...

아니, 이게 지금 전기버스도 승합차에 포함이 됩니다.

다 그냥 우리 모든 전기버스까지 포함해서 5억 원을 증액하시는 거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교통사업소에서 전기버스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좀 반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개인이 구매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한 대당 얼마 정도 지원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25인승 전기버스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구매비용이 한 3억 원에서 3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금 지원은 한 1억 원에서 1억 3,000만 원 정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차들...

개인차...

개인도 만약에 버스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여기 부분에서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지금 정선군 관내에 전기차가 많이, 몇 대가 있는지는 잘 모르시죠?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친환경 차원에서도 전기차가 보급이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전기차를 타보니까 좋은 점이 많은데 사실은 전기를 충전하는 곳이 많지 않은 것 같애요. 그래서 이 전기차를 구입하는 군민들이 충전하는 게 불편해서 구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를, 구매 지원도 중요하지만 충전하는 것도 같이 함께 가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조금 살펴보시고 충전하는 곳까지 확대시켜서 지원하는 걸 하게 된다고 하면 전기차 구입이 많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수요조사를 통해서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전운하 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이 태양광 정선군에서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9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하면 대지나 임야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

대지요?

군유지가 대지도 있을 수 있고...

임야도 있고, 전도 있고요...

그러면 군유지를 임대해서 농사짓고 계시는 분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는 어떻게,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또 협의를 해서...

제가 설명드리면요, 군유지의 지목에 따라서 면적 등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규모가, 단일개소의 규모가 있어야지 효율성이 있는 것이고요, 소규모 군유지는 제외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물론 우리가 현재 일반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되는데 허가불가한 사항이 정선 군유지에 대해서 어떤 행정목적으로, 다른 용도로 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농사를 많이 지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해지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면적도 크기 때문에 단일, 1차년도에 모든 군유지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차등을 둬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갈 계획이고요. 박종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태양광 자체가, 이격거리 제한 자체가 지금 법령 개정이 돼가지고 완화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게 전기사업 허가 내주는 부서에서는 청정에너지 확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는 독려할 수 있지만 개발행위 부서에서는 여름철 폭우라든가, 기상이변 때문에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떤 경관 부분 있지 않습니까? 민가와의 이격거리라든가 이런 거를 심사를 통해서, 또 주민들의 의견을 감안해서, 무차별적으로 허가하는 거는 아니고요, 최대한 고려해서 차별성을 두면서 갈 계획입니다.

어쨌든 지금 용역이 들어가는 거는 사업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소규모는 타당성이 없으니까 제외되는 거고 만약에 3,000평 규모가 있으면 여기에 얼마만큼 투자를 하게 되면, 일조조건에 따라서 효율이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효율이 낮다면 폐지가 되는 것이죠. 이거를 검토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임대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연락드려가지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과장님, 제가 질의드릴게요.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저도 햇빛연금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인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유휴부지를 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고, 국장님 말씀으로는 저희가 임대하고 있는 것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군유지가 임대되어 있는 부분도 가능한, 용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예, 그 부분도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어쨌든 태양광 부분으로 인해서 정부에서도 권유를 하고 있고, 현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임대를 했던, 저희 지역을 봤을 때는, 제가 다른 지역은 군유지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저희 신동읍을 봤을 때는 군유지가 굉장히 산 정상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농사를 짓고 계시고, 그렇게 농사짓는 분들이 한 30년 이상 지었던 부분들도 있고, 그 부분이 농업이 더 이상 안 되는 곳도 사실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지력이 약해지고 그러한 부분들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용역이 잘 돼서 이제 햇빛연금으로 간다고 하면 9개 읍면에 군 땅이 뭐 신동도 있고, 남면도 있고, 고한·사북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 지역에 어쨌든 연금을 지역주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행정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산업진흥쪽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산업진흥 부분에 보면 이제 농공단지 이런 노후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신동으로 봐서는 농공단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을 다 눈여겨보고 있는데 지금은 현재 도에서 조금 꺼려하기 때문에 농공단지 투자가 조금 더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농공단지 예산 들어가는 부분이 기존에는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8년동안 와본 바로는, 예산이, 근데 지금에 와서는 농공단지에 폐기금을 거의 투입을 많이 못 하고 있고 농공단지가 점점 노후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요즘같은 경우에는 재료비도 많이 상승하고 이래서 똑같은 예산으로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어서 그렇지, 축소가 되는 거는 아니고...

예산이 축소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시면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농공단지 지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 됐잖아요. 그리고 새로 지은 건물도 있지만 오래된 건물들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 새로 짓는 게 더 나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 육안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도 있고, 과장님, 그리고 농공단지를 어떻게 활용해서 갈 것인가 이거 고민을 좀 행정에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공단지가 한 두 군데가 또 폐업을 한 걸로 들었어요. 일양도 하고, ㈜팜코바이오 이렇게 몇 군데가 지금 거의 문을 닫는 수준에 들어갔는데 이러한 것들이 농공단지가 정선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 기업들이, 그거를 고민하지 않으면 예산은 계속 투입되는데 지역경기랑은 좀 멀리 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아시죠, 과장님도?

그런데 저희가 뭐 리모델링을 잘 해 주고, 지원도 하고 있는데 사업 운영하는 하는 부분에서 그분들도 좀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사업이라는 게 물류나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그리고 그게 활성화되려면 어쨌든 지역에 고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고용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농공단지 근처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모든 것을 하려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겠지만, 제가 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주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동반되지 않으면 농공단지가 옆에서 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들이 좀 총체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산 들어가는 부분들 좀 잘 보셔가지고 효율적으로 해서 농공단지가 조금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 조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상근입니다. 농업정책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5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총 예산액은 475억 2,942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9억 2,277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지 이용관리 지원은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농지대장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억 599만 1,000원을 증액한 2억 7,709만 원, 불법농지 감정평가 및 경계측량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1,930만 2,000원을 증액한 3,9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 관리업무 수행은 농촌활력 촉진지구 시행계획용역을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선군 농촌생활권 활성화사업은 농촌협약 체결 후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국비, 지방비 매칭비율에 따라 군비 3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0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 농번기 중식 지원사업은 농번기 농업인들의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족 사업비 7,190만 원을 증액한 3억 5,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쓰레기 수거 지원사업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클린농촌지원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7,24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보험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농업농촌용수 개발사업은 지하수 및 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7,000만 원을 증액하고 농업용 공공관정 유지보수 및 원상복구 사업의 세부사업 분류에 따라 1억 원을 감액한 사업비 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은 시설비 6,000만 원을 증액한 1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정비는 취입보, 용·배수로 관정 등의 개보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3,000만 원을 증액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 기반 정비지구 기반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8,000만 원을 증액한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 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은 공공관정 및 양수장 운영에 따른 전기료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300만 원을 증액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공공관정 유지보수사업은 농업용 공공관정 유지보수비 1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은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증가에 따른 사업비 864만 원을 증액하여 총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은 무기질 비료가격 급등에 따라 가격 상승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교부를 반영하여 기타보상금 2억 4,973만 1,000원을 증액한 5억 2,7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사업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400만 원을 증액한 8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작 피해지역 토양 미생물제제 지원사업은 고랭지 채소 연작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토양 미생물제제 품질검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481만 6,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은 비료, 농약 등 기초 농자재 구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 원을 증액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랭지 채소 안정생산 지원사업은 고랭지 채소 병해충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무 사마귀병 방제약제 수요 증가에 따라 1,376만 원을 증액한 6억 1,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 재해복구 추진사업은 2025년 9월부터 10월까지 호우 복구계획 변경에 따른 경영안정 지원금 추가 지원으로 675만 원을 증액한 1억 3,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현황측량용역비를 반영하여 3,400만 원을 증액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국고보조금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5,299만 5,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의 이자 반납을 위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5,160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86쪽에요. 농촌지역 농번기 중식 지원, 사업 취지는 참 좋은 건데 이게 각 읍면에 리가 전체 한번에 다 못 하니까 한 번 한 데는 쉬었다가 그다음에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해당되는 마을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도시락으로 지금 하는데 일하다 말고 그거 하나 받으러 가기가 사실 쉽지 않은 거고요. 농사 안 하는 노인분들, 이게 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가정마다 똑같이 배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취지는 좋은데 실효성이 좀 결여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289쪽에 기본형 공익직불, 이거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농사를, 땅은 자기 땅인데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이 이런 걸 받으려고 임차계약서를 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주소지를 정선에 겨우 옮겨놓고 주거는 다른 데 살면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뭐 이장을 통해서 하든지 아주 정확하게 좀 해서 지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0쪽에 스마트과원 특화단지 이게 무슨 측량이 필요합니까? 신청하는 필지에 한해서 하는 게 아니고 뭐 필지를 다시 측량해서 이렇게 조성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신청받을 때 보통 농가에서 뭐 한 필지가 있으면 2,000평, 3,000평 이렇게 개략적으로 다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보조금을 줄려면 실측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도 반영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등기가 있지 않습니까?

등기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하는 거랑, 우리 사업 면적에 들어갔는지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해당 사업단지 안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측량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기본형 공익직불 이거 진짜 농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는 좀 신경써서 실태조사를 정확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현재 경작하고 계신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게끔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 뿐만 아니라 공익직불제 하다 보니까 계속 발생하는 문제인데 사실 그렇게 편법으로 하다 보면 그게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해에도 수십 건이 이제 그런 건들이 나오는데 지금 저희들이 농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달까지. 정확하게 누가 소유이고, 누가 농사짓는지 정확하게 밝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지금 토지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지를 갖고 있는 농민들한테 그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고, 지금 정부에서 12월달까지 조사를 마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런 불법상황들이 나올 건데 거기에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농민 피해가 있을 수 있고,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12월달까지 전수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과장님, 287페이지 보시면 이제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7,000만 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올해 이제 사업이 시작되는 건가요?

예, 7,000만 원 하는 거는 반천쪽에 의수라고 있는데 그쪽에 지금 사업 반영하려고 합니다.

올해...

예.

추경예산 끝나면 바로 이제 사업시행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 잘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288페이지 보시면 비료가격 안정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한 2억 원 넘게 서있는데 이거는 뭐야, 재료값 이런 게 다 올라가지고, 비료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상승분 있지 않습니까? 가격 상승분의 80%를 보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승분의 80%...

저기 뭐야, 비료, 뭐야...

화학비료 있지 않습니까?

화학비료...

요소, 복합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가지고...

상승분...

알겠습니다. 반값 농자재 지원 15억 원이 서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그게 작년부터 50억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예산편성 문제 때문에 원래 50억 원이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50억 원을 맞춰서 편성한 겁니다.

부족분을, 부족한 거를 추경에서 하는 건가요?

예, 작년에 50억 원으로 나갔었고 올해 당초예산에 40억 원이 서서 추가분으로 10억 원을 추가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50억 원 이렇게...

예, 작년부터 50억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재료값 이런 게 다 올라가지고 50억 원이 되나?

한 100억 원 하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예산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한 10억 원을 늘렸거든요. 그거는 예산사정을 보면서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내년 예산에는 좀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기획관님 계시니까 참고하실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셔가지고 요새 농민들이 어려운데 이거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농업인수당이 1,000만 원 정도가 반환됐는데 이거는 뭐 어떤...

농업인수당 자체가 저희들이 딱 맞춰서 편성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유있게 편성했다가 거기에 대한 잔액분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는 건 다 주는 거예요?

예, 다 나갔습니다. 1차를 5월달에 나가고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2차, 3차가 계속 나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잔액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반값 농자재는 농사짓는 분한테 전부 다 반값으로 제공하는 건가요?

구매할 수 있는 게, 저희들 25종이 있습니다, 기초 농자재 중에. 농지 규모에 따라서 1인당 얼마씩 한도금액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구입하시면 50% 지원하는...

등록돼 있는 분에 한해서...

예.

그리고 아까 저기, 농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 정부에서 지금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을 다 전수조사해서 보고하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 과태료 물리겠다 그래서 아까 내가 오다 보니까 부동산 하시는 분이 막 하소연을 해요, 땅이 거래가 안 된다고. 우리 군에서도 전수조사를 다 일괄 하시나요?

지금 기초조사는 끝나고요, 9월달부터 이제 심층조사를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달까지 진행하는데 똑같이, 아까 박종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땅을 갖고 직불금을 못 받는 이면에는 그렇게 완벽하게 조사가 이뤄지면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번에 농식품부 회의 가서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취지하고 원론적으로 다 공감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특히 정선같은 열악한 지역에서는 농지거래도 안 되고, 더군다나 땅값 폭락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 입장은 예전처럼 불법 자체를 엄중하게 조치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대처방안을 만들어 보겠다, 지금 그 상태까지...

어떻게 보면 대도시에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까 얘기한 경작을 안 하면 내놓을 수밖에 없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진짜 농사짓는 사람들이 어떤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농사를 진짜 안 지으면서 도지를 주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제일 좋은 방안인데 현재 법이 그렇기 때문에 저도 생각할 때 소유보다는 경영쪽으로 포커스로서 맞춰야 되는데 지금은 뭐 외지에 있는 사람이 땅을 갖고 있으면 뭐 농사 안 지으면 팔으라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거는 사회적으로 계속 대두되고 있거든요. 소유를 누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농사를 짓냐, 안 짓냐를 봐야 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결정할 문제는 아닌데 지속적으로 농업인 단체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해 달라고...

하여튼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아까 동료위원들이 두 분 다 말씀하셨는데 반값 농자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이 반값 농자재가 인당 2,000만 원 한도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상향할 수 있는 방법들은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

상향하게 되면 금액 자체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가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지자체들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금액 자체가 평창이나 농업 집중된 시군 있지 않습니까? 저희보다 이제 훨씬 많이 편성되는 데도 있고 그건 뭐 시군마다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반값 농자재 규모를 늘려가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 예산 증가분은 예산파트랑 같이 고민을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선군 농업하시는 분들을 제가 보면 좀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신동같은 경우는 이제 작게 농사짓는 게 니고, 대규모로 농사지는 분들이 많다 보니 지금 2,000만 원을 상향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좀 제가 받았고 다른 지역에 최고 많이 하는 데는 5,000만 원까지도 가능하더라고요, 한도가.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전체적인 예산은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봐주시고 도비가 지금 한 6억 원 정도잖아요, 그렇죠?

예, 예.

몇 %인 거예요?

당초 설계는 훨씬 작게 돼 있었는데 도비는 늘려달라고 해도 늘려줄 리는 없고 계속 군비를 추가하고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반값 농자재 처음 할 때는 도도 자기네 그거였거든요. 정책, 자기네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지사님이. 공약에도 있었고, 이러한 부분들 도하고 농사짓는 분들, 농업정책과 18개 시군 하셔서 저는 도비를 늘려서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부담을 내리고 올려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5페이지입니다. 유통축산과 총 예산액은 83억 7,213만 9,000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 대비 1억 6,431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약센터 시설 유지관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생약센터 시설 유지관리는 정선군 생약센터의 시설 보완 및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추가하여 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 학생의 무상급식 도내 생산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위해 도비 804만 원을 추가하여 11억 8,9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6,000만 원을 감액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 마케팅 활성화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광고비용 예산과목 변경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강원랜드 행사 및 축제 연계협력사업 행사 미개최로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정선 사과축제 행사지원 관련 도비 사업비 삭감으로 인해 군비 2,000만 원을 증액하여 행사운영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 수수료 지원은 농산물 우수관리 GAP 인증농가의 농산물 유통비용 경감 및 비대면 판매 확대를 위한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신청량 증가로 도에 추가배정을 요구하여 1,204만 원을 증액한 5,0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처분 포상금은 구제역 예방접종 시 유·사산 및 법정 전염병 감염축에 대한 살처분 보상비로 살처분 두수 감소에 따라 2,500만 원을 감액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면역력 강화는 양봉농가의 꿀벌 질병 예병을 위한 면역증강제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 변경내시에 따라 346만 원 증액한 1,9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 사육농가 구제역 접종시술비 지원은 소 전업농가의 구제역 접종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하반기 구제역 접종 시술비 예산 부족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한 4,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수분 조절제 지원은 가축분뇨 수분 조절용 톱밥 구입비를 포당 1,000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농가 감소로 2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합사료 인상차액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의 배합사료 구매 시 사료값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을 포당 1,600원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부족 농가분 2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지원은 친환경 어업을 실천하는 양식어가 중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은 어가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보존해 주는 사업으로 6,9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부서 운영 기본경비는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해 국내여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2,5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6,417만 5,000원을 증액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6,417만 8,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463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5페이지 보시면 이제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뭐 어디에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까?

당초 농촌활력 촉진지구 지정 해제에 관련해서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이라고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지역을 검토하는 중에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지금 기획관에서 지역 활력타운 조성사업으로 변경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로컬푸드 문화건립사업으로 용역비를 1억 원을 세워놨는데 지금 그 사업이 기획관에서 지금 다시 추진하는 사업이, 저희들이 용역비가 필요없어서 6,000만 원을 감액하고 4,000만 원같은 경우에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이 또 있으면 그때 또 용역을 해야 되기에 4,000만 원을 지금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임계 농촌활력 촉진지구 거기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축소를 시키는 건가요?

그거는 지금 용역비가 저희 과로 당초에 잡아놨었는데 저희 과에서 용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과 용역비를 일단 삭감한 상태입니다.

용역비를 삭감시킨 거는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지금 기획관에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지금 지역활력타운이 10월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올 겁니다. 나오면 어찌 됐든 사업하는 거는 복합센터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활력타운 내에. 그러면 사업하는 부분들은 저희 기획관실에서 하는 거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있잖아요. 그거는 예산이 다 소진이 되면 그다부터는 안 하는 건가요?

지금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당초에 우리가 250두 분량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나중에 예산을 추가해서 지금 350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게 200두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아마 150두 정도 남았는데 그 예산이면 올해 거의 얼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들이 중성화 시술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 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예산 소진이 일찍 되면 더 이상 저희들이 받지 못 하는데 지금 7,000만 원을 세워놨기 때문에 아마 올 12월까지 가지 않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 위원님.

꿀벌 사육농가 있지 않습니까? 꿀벌은 토종벌도 꿀벌이잖아요. 열 사람이 도둑 하나를 못 잡는다고 토종벌은 산지 곳곳에 갖다가 설치를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외지사람들이 통째로 그냥 들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육농가들은 하루에 한번씩 매일 가서 들여다 보고 이러는데 이게 없어지면 너무 허전하고 피해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통을 보고 벌이 실하고 그런 것만 또 들고 간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 춘천인가, 어디인가 보니까 GPS를 달아가지고 범인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시범사업으로 정선군에 이런 걸 한다고 소문이 나면 못 들고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벌통마다 다 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니까 시범사업으로 우리 정선군에도 GPS을 달았다, 이게 소문이 나면 방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은 시범사업 개념으로, 다 할 수는 없고 일부만 일단 시작을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철 위원님.

축산분뇨에 대해서 잠깐, 톱밥 구입비 있잖아요. 1억 7,800만 원 책정이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톱밥은 어차피 산림과에서 톱밥 공장이 우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조달하는 게 아닌가요?

작년까지는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산림과에서 하는 게, 지금 정선군에서 톱밥을 구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에서는 톱밥을 안 만들어요? 공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군유지에 소나무 있는 곳은 벌채를 해서 톱밥용으로 공급하고 있었는데 그게 거의 이제 소진이 됐고요, 또한 수종 전환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개인의 산지에 대해서 소나무를 벌채해서 그거를 허가받게 돼 있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경 1㎝ 이상의 모든 나무들을 전부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사도가 20도 이상 되는 산지의 벌채를 하게 되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급이 안고 있는데 아마 겨울철에는 일부 톱밥 공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산이 1억 7,800만 원이나 잡혀 있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산업에 톱밥을 대주잖아요. 다른 지역에 사와서 대준다고 하면 그 톱밥에서 나오는 분뇨하고 섞인 퇴비는 어디다가 처리를 하나요?

그거는 지금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밭에다가 해가지고 농가에서 업체라든가, 아니면 동네에서 발효를 시켜서 그렇게 배부하고 있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비가 다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화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5페이지에 농산물 마케팅 지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뭐 잘 하시겠지만 지금 정선군은 마케팅을 대도시 쪽에 가서 행사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나요?

지금 직거래행사, 저희들이 9월 14일날 서울에 서로장터 행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지금 두 군데는 다녀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석 맞이 해서 또 서울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매년 10회 정도는 직거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농가가 어려운 만큼 마케팅이 중요하잖아요. 버스라든가, 스크린도어 이런 데, 지하철도 많이 되어 있죠?

지금 언론사하고 서울 지하철 벽면광고를 3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 쇼핑몰 중에서 정선몰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들이 지원해서 농산물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농가소득 증대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릴게요.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 295페이지요. 마지막 장에 이제 넘어가면서 있는데 지금 2억 5,000만 원 삭감해서 공기관에 대한 경상위탁금으로 2억 5,000만 원 세우셨거든요, 그렇죠?

예.

어디에다가 홍보 맡기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광고 자체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지금 일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예산과목을 변경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농특산물 홍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다가 2억 5,000만 원을 주고 그냥 1년 계약을 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저희들이 그때그때마다, 할 때마다 틀립니다. 뭐 신문에 할 때도 진흥재단에 하는 거고, 일괄위탁하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할 때마다 진흥재단에 위탁해서...

한번 할 때마다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홈쇼핑이나 언론 이런 걸 보면 정선군에 농산물에 대해서는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애요. 지역을 봤을 때 홈쇼핑같은 것도 NS홈쇼핑인가 거기는 거의 농산물이잖아요. 그러면 영월쯤은 굉장히 많습니다. 고춧가루, 고추장 이렇게 해갖고 지역의 농산물들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고추가 저희도 많은데, 정선도, 그런 것들은 홍보 부분이라고 저는 많이 생각이 들거든요. 정선 고춧가루가 굉장히 좋은데도 그게 이제 다른 지역 고춧가루로 해서 나가는 경우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 농특산물 홍보하실 때는 정말 저희 지역에 주력상품도 있잖아요, 11개 주력상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뭐 SNS나 광고 이런 모든 것들이 홍보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구매자들이 홍보를 통해서 많이 구매하기 때문에 이 홍보 부분은 조금 예산을 더 가더라도 저희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 이런 것들이 조금 지면화돼서 좀 농가들이 조금 더 낫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명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25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65억 1,224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0억 1,964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제초사업비 1억 원, 시특법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비 1억 원, 정선 아리랑제 관련 차선 도색비 6,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제설대책 추진으로 제설대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000만 원, 제설장비 임차비 4억 원, 제설장비 유지관리비 1,500만 원, 설해 예방용 제설제 구입비 7억 원, 제설 장비 구입 및 유지관리비 3억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군도7호 멀미-도사곡 보행로 설치사업에 5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도 확포장 및 정비사업에 군도 시설물 포장보수를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으로 시설물 포장 보수를 위한 시설비 3억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사북읍 도사곡교 재가설 사업으로 5억 원을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임계면 농어촌도로 240호 큰골 노후교량 개량사업에 6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계상하였으며, 9개 읍면 마을안길 포장 및 정비사업에 2억 원, 사북읍 도사곡 마을안길 정비사업비 2억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 중 배수펌프장 운영에 안전관리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해 예방사업으로 화암면 몰운리 사면 정비사업에 1억 원, 사북읍 농어촌도로 201호선 화절령 도로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5,000만 원, 임계면 반천1리 낙석 방지시설 설치사업에 1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신규편성하였고 재해 취약지역 개선사업에 도전지구에 시설비 1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소하천 정비사업에 소하천 반천천 및 서원기천 정비사업비로 각 12억 7,500만 원 총 21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천·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하천 감시원 운영 인건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하천·소하천 장비사업비로 시설비 2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재해 취약지역 정비사업 임계면 중소하천 정비 송현천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3억 8,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하천 계곡 불법시설 정비에 도비 3억 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 인프라 농촌 생활환경 정비 전환사업으로 9개 읍면 생활 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1억 원을 증액하고,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으로 농촌지역 생활도로 포장을 위한 시설비 3억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01만 9,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5페이지 보면 제설장비 구입 및 유지관리 해가지고 3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각 읍면에 제설장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좀 해가지고 이렇게 분배를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설 삽날이라든가, 살포기가 내구연한이 도래된 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수요 조사를 해서...

예, 수요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326쪽 보시면 큰골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이 있는데 이 큰골은 어디...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왼쪽으로 삽당령쪽으로 가는 방향쪽에 아주 오래된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삽당령쪽에?

백두대간 생태수목원으로 들어가서 옛날 학교있던 지역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큰골이라고 마을명이 있습니다. 건너가는 교량이 하나가 있는데 그 교량이 아주 오래된 교량이 있습니다.

저기, 조사 그쪽에 있는 그 다리 말씀하시는가? 임계3리 그쪽에...

예, 그 정도...

그러면 이 사업은 또 어떻게 설계가...

현재 설계는...

중입니까?

예, 다 마쳤습니다. 곧 시행할...

시행할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7페이지 보시면 이제 재해 취약지역 개선사업 도전지구인데 이거는 어디를 말하는 거에요?

도전지구 외도전으로 들어가서 제일 끝입니다. 마을 골짜기가 끝나는 지점에 건너가는 소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교량 놓는 거 지금...

예, 그렇습니다. 노후 교량입니다.

1억 원이 더 증액이 된 거에요?

노기용 선생님, 끝에 있는 분이신데요, 교량이 오래 돼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도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교량은 다 가설이 되었고요, 주변에 접속도로 부분만 하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사업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멀미에서 도사곡 보행로, 인도를 한다는 얘기죠?

멀미아파트에서 도사곡 목욕탕까지 올라가는 구간입니다만, 전체는 비용이 많이 가고 중간에 교량이 하나 있는 그 지점까지 일단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도로 교량 밑에까지만...

예, 교량까지 붙여주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는 교량에서 건너가면 산책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도사곡 방향으로. 그 산책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 다만 산책로 경사가 좀 불리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산책로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북 도사곡 마을안길 정비사업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현재 도사곡교를 재가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사곡교가 재가설이 끝나면 건너가서 도사곡 주공아파트를 경유해서 위에 사찰있는 지점까지 포장을 다시 하는 것으로, 아스팔트 재포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리가 완공된 다음에 포장을 하시는...

아닙니다. 지금 교량 위쪽은 사찰까지는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7페이지요. 하천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여기에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지금 저희 정선군 관내에 하천이 많이 지저분한 곳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어디, 정선읍에 있는 2교 밑에는 여기 사업이 포함돼 있나요? 거기랑 오반에서 애산리쪽으로 가는 방향 하천, 그 부분도 이 사업에 포함돼 있는지요?

올 연초에도 읍면에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오반천 주변을 좀 더 지금보다는 나아지도록 좀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오반천은 한강수위가 올라가면 역류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소하천정비법」상에 복원지구라고 해서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류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수위가 올라가면 오반마을 입구까지 물이 차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가 뱀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뱀 출몰이 가정집까지도 왔고, 도서관 지나서 그 옆집하고 체육시설관리공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도 출몰하고 있다고 해요, 그 하천 때문에. 그 하천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번 아리랑제 대비해서 지장목이라든가, 예초작업은 곧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근본적으로는 준설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사토장 부분이 있어서 사토장이 해결되면 아마 준설사업을 시행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살펴주시고 정선군같은 경우에는 하천, 계곡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른 지자체, 경상, 전라, 경기도쪽 보니까 드론으로 이렇게 해서 하천 개발할 수 있는 곳을, 아니면 하천에 불편한 부분들을 드론을 이용해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군은 그런 계획은 없는지요?

관내 소하천 정비는 상당히 개수가 된 부분입니다. 미개수된 구간은 극히 적고요, 예를 들어서 반천천이라든가, 서원기천처럼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설계단계에서 드론이라든가 그런 장비를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곳곳을 좀, 하천 정비사업에 좀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 위원님.

중소하천 정비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은 지금 아주 넓게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나무들이 자라서, 다니면서 보셨겠지만 이제는 나무가 제법 컸어요. 넓혀놓은 게 아무 그게 없고 그 나무가 지금 큰 장마가 안 져서 그런데 장마가 지면 이제 나무같은 게 떠내려가다가 걸리고 하면 그게 댐 역할을 할 것 같애요. 엄청나게 지금 나무들이 자라고 있어요. 특히 골지천을 보면, 이것을 본예산에 좀 만들어서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내에 국가하천이 하나고요, 지방하천이 10개, 소하천이 12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예초라든가, 지장목 제거사업에 10억 원에서 15억 원씩 연간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처 다 수요를 못 하는 입장이고요,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하여튼 수계별로 지장목 제거라든가, 예초작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골치천같은 경우에는 국가하천으로 만들어볼 의향이 있으신지...

과거에 아우라지까지 2021년도에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물 관리업무를 하던 시절이고요, 그 이후에 현재는 환경부에서 관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국가천으로 승격을 하지 않는 게 지자체 입장에서는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화암면 북동리에 소하천이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천으로 그냥 차가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샘이, 이게 건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겨울에 이게 얼면 물이 고여서 얼음이 어니까 웅덩이가 지는가봐요. 그래서 차가, 교통이 다닐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이렇게 사업에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북동리 옻물내기를 지나서 올라가는, 농어촌도로는 아니고요, 그냥 생활도로입니다. 총 세월교가 18개소가 그런 형태로 이용을 하고 계셔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개수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장님과 노인회장님을 저희들이 한번 뵀습니다. 그리고 가장 시급을 요하는 교량은 5개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화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33페이지요. 농촌 빈집 정비사업 4,000만 원 증액됐고요, 신규사업이죠?

예.

지금 보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빈집 찾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 사업은 소유자가 빈집을 정비하겠다고 신청을 하시면 9개 읍면에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동당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인가보죠?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센터의 빈집 찾기 캠페인이 있길래 이 사업하고 같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닙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별개의 사업이고요, 그거는 시책을 빈집 정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보자는 측면에서 도시재생센터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빈집은 이제 본인이 살고 있는, 본인 소유의 빈집을 신청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철거를 하는...

그러면 철거해 주는데 이 비용은 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동당 500만 원을 지원하는 시책입니다.

500만 원...

전체는 아닙니다.

신규사업이고, 4,000만 원 증액해서, 지금 몇 가구가 신청이 들어와 있나요?

전체는 제가 판단이 안 되고 4,000만 원이면 8동을 정비하는 겁니다.

사실 빈집이 정선군 관내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또 빈집 우수 사례가 있잖아요. 저는 고한에 마을호텔 11번가, 상점하고 그런 빈집 활용한 사례가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또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청년들이라든가 지금 우리 인구 수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빈집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주거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정선군이 사실 집이 많이 부족하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빈집 활용을 하는 정비사업이 참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 사업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임계 공공 임대주택 진입도로 18억 원이 서 있는데 이게 지금 설계가 들어갔나요? 아니면 설계가 마쳤나요?

교량만 가설하는 사업비가 18억 원입니다.

언제쯤 착공이 될까요?

빠르면 이번 달이고요, 늦으면 아마 다음 달에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다리를 지금...

기존에 있는 다리가 노후돼서...

거기 그거를 해가지고...

좀 더 확장...

확장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없애는 거잖아요?

없애는 거죠.

새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9월달에 들어간다고요?

지금 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거 언제 하냐고 하도 물어봐가지고, 하는지, 안 하는지...

다음 주에 현장 방문을 하시면 거기에서 교량 가설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아까 다섯 곳인가, 여섯 곳인가 한다고 하셨잖아요?

5개 읍면, 정선, 신동, 남면, 임계면이 해당되고요, 경로당은 6개소가 되게습니다.

다 경로당만 들어간 거에요?

예, 경로당...

다 경로당만?

예, 다만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주신 임계의 노후된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신축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축하는 걸로...

맞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게? 안전진단받고 뭐 그런다고...

문래2리는 자체진단을 다시 한번 해야 되고요, 고양리 경로당은 신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 위원님.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농촌 빈집 정비사업, 이게 등기가 있는 집이라야 됩니까? 빈집...

그 부분은 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한 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마이크...

건축팀장 정성호입니다. 빈집 등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옛날 오래된 집들은 등기가 없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다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슬레이트로 지붕을 했었는데 그 위에다가 철판, 함석이라고 그러죠. 그거갖고 덧씌우기를 해갖고 있는데 이거는 처리비용이 많이 들죠?

슬레이트는 별도 처리, 환경과하고 연관이 돼서 하는 사업이 있고 만약에 환경과 지원을 못 받는다면 우리가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 85㎡를 기준으로 500만 원하고 600만 원, 85㎡가 넘어가면 600만 원을 지원하고, 85㎡가 안 되면 500만 원을 지원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질의 좀 한두 개 하겠습니다. 기획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6개 경로당에 대해서 지금 12억 원을 저희가 받은 거거든요, 국비사업을. 만약에 1개가 새로 짓는 거라고 하면 국비가 1억 원 정도 들어가요, 고양리는. 그러면 그 부분의 국비는 어떻게 되는 부분들인지, 받은 예산은. 공모사업이 이게 된 거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은 기획관님이 대답하시기 곤란하시면, 제가 복지과 얘기했었잖아요, 기획관님 계실 때. 저희 경로당이 노후화돼서 어쨌든 그린 리모델링사업을 신청해서 하는데 이 예산으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거의 1억 원에서 삼봉경로당같은 경우는 2억 700만 원이고요, 다른 경로당, 조동9리는 1억 1,000만 원, 덕천리도 1억 원 정도인데 여기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로당이 리모델링을 할 때. 지금 이게 2추에 결정되면 11월에 착공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올해하고 내년에 이 사업을 하거든요, 기획관님. 그러면 저희는 복지과 경로당 그 부분으로 예산을 하든 내년 예산에 조금 더 태워서 이왕 가는 경로당의 리모델링을 좀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손을 대고 또 손댈 수는 없는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기획관님이 보셔서 내년 예산에 같이 갈 수 있는 것들을, 꼭 복지과하고 도시과가 협업해서 갈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사실 이왕 시작할 때 함께 해야지 효과가 좀 나타나는 것 같애서 복지과하고 협의를 좀 해서 같이, 어차피 도시과하고 복지과하고 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금액이 좀 들어가면 저희들 내년 예산에 조금 더 알파를 좀 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두 과가 좀 협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기획실에서 조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는 특별회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37페이지요. 임대아파트 도장 및 방수공사에서 8억 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거 임대아파트 도색인 것 같은데 지금 어디 파트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8억 원이?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주택팀장 신상진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고 고한에 해피아리 아파트하고, 그다음에 앞에 있는 행복주택 두 건에 대한 사업입니다.

행복주택하고, 두 군데 다 도장하시는 건가요?

외부 도장하고 옥상 방수입니다.

외부 도장, 방수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예.

그리고 밑에 감리비 보면 또 이제 1억 원 잡혀 있잖아요. 요즘은 도색하고 이러는데 꼭 감리비가 같이 안 가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안전상 문제로...

「중대재해법」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 들었는데 지금 군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임대아파트가 좀 있잖아요. 노후화된 것도 있고, 사북같은 경우도, 그렇죠?

예.

이러한 부분들 계속해서 가는 부분들인 거죠?

예, 도장같은 경우는 5년에 한번씩 주기로 보통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한 해피아리하고 그 앞에 있는 아파트 이거 하시는 것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석해 주시고 직원분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수질 개선 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9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총 319억 9,208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4억 9,195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으로 예산서 중간부 임계 마을공동 저온저장고 민간자본 사업보조 1억 4,139만 7,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변경하였고 상수도 시설 정비에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3,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덕송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 폐기금 10억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에 5억 원, 감리비 6억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여량 정수장 현대화사업에 시설비 10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정선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시설비 10억 원을 감액계상했고,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를 위하여 마을 상수도시설 전기 사용료 3,000만 원,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사업 2억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위탁관리 용역비 278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가지 하수관로 유지보수사업으로 하수관로 불명수 차단사업 시설비 5,000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내부거래 지출로 수질 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억 6,481만 5,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국고비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733만 6,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1,259만 원 총 5억 1,9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411쪽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41억 4,518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306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개조급수공사 수입 1,702만 3,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등으로 순세계잉여금 5,604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1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41억 4,518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306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급수시설 설치공사로 신설 및 개조급수공사 공기관 대행 사업비 6,372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취·정수장 배수지 시설 운영으로 수돗물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행사실비 지원금 28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변경하고, 일반운영비로 상수도요금 수납에 따른 일반수용비 5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로 일반관리비 756만 원, 연금 부담금 109만 1,000원, 국민건강 보험금 18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453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365억 1,17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9억 4,056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등으로 광하지구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외 2개 사업에 국비 134억 8,755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한강수계 관리기금으로 하동 마을 하수도시설 정비사업 외 2개 사업에 11억 7,655만 9,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7,013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억 3,489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고, 내부거래 지출로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6,481만 5,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57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365억 1,17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9억 4,056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173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소송에 따른 계상액 6억 8,967만 9,000원을 신규편성하였고 한강수계 관리기금 사업비 조정에 따라 하동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14억 8,7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신동읍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과 관련 한강수계기금 보존에 따라 시설비 2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광하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 52억 6,200만 원, 감리비 2억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임계 하수관로 장비사업으로 시설비 74억 1,099만 7,000원, 감리비 3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봉정·돌목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시설비 2억 5,400만 원, 감리비 6,055만 6,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봉정 소규모 공공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 3억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남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544만 1,000원, 재료비 5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형 하천 용탄천 정화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4억 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2,670만 3,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19만 원 총 2억 3,4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9페이지 보시면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에 마을 공동 저온저장고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새로 짓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을 다시...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기거하시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데요, 마을 공동 저온저장고를 민간에 위탁 하는 비용을 시설비로 전환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있는 거를 민간으로 위탁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판단해서 구입을 하는 건데 그게 좀 원활하지 않아서 시설비로 전환해서 군에서 구입해서 해드리는...

군에서 이제...

군에서 직접 구입하는...

직접 군에서 관리한단 얘기잖아요?

구입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농가가...

마을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

마을에서, 예, 그렇습니다.

주민 지원사업으로 지어놨는데 마을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되는 건가...

아마 마을 자체에서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 데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구입해서 설치를 해 드리는 것으로...

이게 지금 임계1리 거기 말하는 거죠?

당초에는 농기계 구입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가 시설비로 전환하면서 농업시설하고 쓰레기 집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1페이지 보시면 거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여량면 유천리가 어떻게 3억 원씩이나 이렇게 반환이 되는지...

당초 계획 대비 사용잔액이 발생된 부분인 겁니다.

잔액이 남아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457쪽 세출예산에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 소송비용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6억 8,967만 9,000원...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2023년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되면서 총 사업비는 173억 원이 투자됐는데 공사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간접비 소송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소송해서 우리 군이 패소를 하였고요, 패소된 부분에 6억 8,900만 원을 ㈜삼양사라고 하는 회사에 배상을 해줘야 되는 금액입니다.

아니, 우리가 공기를, 그분들이 못 맞춘 거예요? 맞췄잖아?

공기가 계속 늘어난 부분입니다. 고한, 사북은 특히 동절기 기간이 산입되기 때문에 동절기 기간에 공사 정지가 됐던 부분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간접비가 늘어나도록 구조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기철이었다는 건가, 공사를 못한 부분이? 공사를 발주할 때 언제까지,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완공을 하게 주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안에 마쳐야 되는 거 아닌가?

공기 산정이 2년 기간 내에, 예를 들어서 동절기 기간 기본 3개월은 쉽게 정지가 내려지고요, 그다음에 우기 때 공사를 못 한 부분들을 산정해서 기간을 연장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연장에 따른 간접비용이 발생되는 금액이 6억 원 정도 된다는 부분이고요, 실제 계획기간 대비해 보면 평균적으로 공기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예산서 360페이지요. 정선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인데 지금 이게 10억 정도가 삭감이 됐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정액은 한 20억 원인데 그러면 지금 10억 원에 대한 사업이 올해 못 한다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삭감된 이유...

총 사업비는 362억 원에 총액이 확정돼 있고요, 현재 설계 중에, 설계를 아직 착수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에 와 있는 금액이 사용하지 못하면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다시 반환하고 반환된 부분은 내년에 다시 또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설계단계인 건가요, 아니면 용역, 지금 시행을, 착공을 못 한 부분들이겠네요?

지금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362억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물량이면 굉장히 많은데 지금 9개 읍면을 다녀보면 노후돼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한두 건이 아니더라고요. 저희 신동읍만 해도 지금 몇 군데거든요, 제가 사실 민원 받은 거는. 그래서 이제 집행부에다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노후 상수도 이게 어쨌든 새로 그거를 설비를 해야지만 누수도 적고, 주민들도 불편함이 없어지고, 지금 계속 이게 사고가 나니깐 지대가 조금 내려앉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도로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설계용역하실 때 지역에서 오는 민원들도 한번 감안하셔서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26년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위원】 위원장 조현화 정희정 유재철 전운하 박종부 최선화 【출석공무원(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남창순 사무보좌 전어진 기 록 박희용 【출석공무원】 시설국장 장만준 기획관 김영환 관광과장 신원선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전략산업과장 최승자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건설과장 박명호 도시과장 직무대리 박명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