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왕섭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전제헌입니다. 먼저 위원회 심사보고사항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종부 위원장으로부터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최선화 위원장으로부터 임계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정희정 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현화 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주요 안건은 제6기 정선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부입니다. 지금부터 의원발의 규칙안 1건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6건의 안건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2026년 9월 2일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철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의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의 개정취지에 맞추어 새마을운동 관련 회의 참석에 필요한 실비 보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 진작과 조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장의 업무 수행에 따른 이동 부담을 줄이고 활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비 지급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관리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물류센터 운영을 희망하는 업체가 없고 해당 시설을 공장으로 용도변경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조례의 존치 필요성과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선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헌혈 가능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헌혈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여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안건들이 위원회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안녕하십니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선화입니다. 정선군수로부터 2026년 8월 26일 제출된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2026년 9월 2일 본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계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수탁법인이 위탁운영을 중도포기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사북·신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운영과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을 갱신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이 위원회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현화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1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3일부터 7일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주요 재원의 증감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986억 9,598만 5,000원이 증액된 7,664억 9,084만 9,000원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청사건립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의 계획 변경에 따른 증감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제6기 정선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기 정선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우리 군의 복지여건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반영하여 향후 4년간의 사회보장 정책방향과 세부사업을 제시하기 위한 법정계획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을 통해 주민의 복지욕구에 대응하고 지역 복지를 강화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적용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4개년 계획입니다. 수립 주체는 정선군과 정선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제6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누구나 체감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더 행복한 복지 정선을 목표로 2개의 전략체계와 8개의 추진전략, 50개의 세부사업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총 재정 투입규모는 4년간 4,734억 9,400만 원으로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략체계 31개 사업에 4,681억 1,700만 원을, 지역사회보장 발전전략체계 19개 사업에 53억 7,7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과 예산은 배부해 드린 요약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주민 공청회와 정선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9월 30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올해 준비과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2027년부터 우리 군의 복지 수요와 지역여건을 반영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정선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배왕섭 전운하 유재철 조현화 박종부 최선화 정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