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영준입니다. 제22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난 10월 4일 통영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제의 안건으로는 제22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김희자 의원님께서 통영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김혜경 의원님, 배윤주 의원님, 정광호 의원님, 최미선 의원님 네 분의 공동발의로 통영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박상준 의원님께서 통영시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안을, 김태균 의원님께서 통영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4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집행부제출 안건으로는 지난 10월 6일 통영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정광호 의원님, 김태균 의원님, 배윤주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5분 자유발언(정광호ㆍ김태균ㆍ배윤주 의원) 다음은 정광호 의원, 김태균 의원, 배윤주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순서에 따라 먼저 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약속의 땅,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시장님 이하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활밀착형 시의원 정광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청정바다, 수산 1번지의 자존심 회복’이라는 시정방침을 내세우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해녀문화의 명맥을 잇고 새로운 먹거리, 볼거리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해녀 어시장 설치·운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산물 채취라는 1차 산업적 측면이 아닌 해녀가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먹거리와 판매, 그리고 관광자원으로 6차 산업적으로 접근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네스코는 제주 해녀문화를 인류를 위해 보호해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2016년에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여성이 이룩한 세대간 전승되는 공동체문화로는 세계에서 해녀문화가 유일하다는데 그 의미가 큽니다. 통영은 1990년대 500여 명의 해녀들이 활동을 했었고 그 수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고무옷을 입고 거의 맨몸 상태로 작업하는 해녀는 시야 확보를 위해 사람의 시각에 의존하는 수경을 착용하는데, 청정바다가 아니면 해산물을 채취하기가 어렵습니다. 통영에 해녀들이 있다는 것은 통영 바다가 이미 청정바다임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승에서 벌어 이승에서 쓴다’는 말이 있을 정도의 육체적 고단함 때문에 뒤를 잇는 사람들이 없게 되고, 또 현업에 계시는 분들도 연세가 들면서 제주도 다음으로 많은 해녀 숫자를 자랑했던 통영의 해녀 숫자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우리가 보존해야 할 전통적 조업문화로 함께 공유하고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해 나가야 합니다. 해녀 어시장은 작업 물때를 고려해야 하고, 또한 최소한의 수익성도 담보되어야 하기에 매일 운영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일단 시범적으로 금, 토, 일 정도만 일정 시간 운영을 하면서 이용객들의 반응과 개선사항 등을 고려하여 확대여부를 고민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엉또폭포가 비가 많이 내려야 볼 수 있다는 그 신비스러움 때문에 관광명소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위치는 해녀 배들이 많이 정박하고 인근에 해녀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관광객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봉평동 김춘수 문학관 앞쪽, 흔히 통영 말로 ‘해피’지역이 적당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실제 고무옷을 입은 해녀들과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포토존도 만들어준다면 독특한 사진찍기를 좋아하는 MZ 세대들의 감성을 자극해, 개인 SNS를 통한 통영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인근에 상가를 운영하시는 업체도 관광객이 오게 되면 상생효과를 높일 수 있으므로, 그곳을 마치 대형마트들이 시식 코너를 운영하는 것처럼 운영하면 어떨까요? 시식을 통해 맛을 보게 한 다음 상품을 구입하고, 아쉬운 분들은 횟집으로 발길을 머무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영을 찾는 관광객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과거 케이블카와 같은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시설물도 단기간에 만들어 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 여겨집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손을 놓고 있을 수만도 없습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법입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된다는 유행가 가사처럼 점 하나만 찍어도 완전히 다른 글자가 될 수 있듯 해녀 어시장 설치·운영을 통해 지금까지 통영을 방문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존의 통영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되어,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인 제주 해녀문화를 통영의 청정 바다에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녀 어시장이 설치·운영된다면 나이 드신 관광객들에게는 추억과 향수를, MZ 세대를 포함한 젊은 세대들에게는 독특함을 제공함으로써 통영의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해녀들의 소득증대로 이어져 명맥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인근 상가 활성화라는 1석 4조의 효과가 거둬지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생활밀착형 시의원 정광호였습니다.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통영시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함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폭염, 파괴적인 홍수, 대형 산불. 극단적인 기상현상으로 수많은 생명이 죽고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2018년에는 역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48명이 사망했습니다. 2020년에는 기상관측 역사상 가장 따뜻한 1월을 보냈습니다. 올해만 해도 봄 가뭄과 강원도 산불, 수도권 폭우,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106년간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1.8도 상승했습니다. 전 지구 평균인 0.85도보다 뚜렷하게 높습니다. 과거 30년 동안 여름은 19일 길어졌고, 겨울은 18일 짧아졌다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시듯 기후변화는 온실가스가 주요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 온실가스 대부분은 우리 인간 활동에서 발생합니다.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는 1990년부터 기후변화 관련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2021년 6차 보고서에는 “인간의 영향이 대기, 바다, 육지를 온난화 시켰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발표하며 기후의 급격한 변화는 모두 인간에 의한 활동이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021년 11월에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21세기 이내 기후 온난화를 1.5℃ 이내로 제한하기 어려운데 현재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지구 온도는 3.2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 당장 대응책을 마련시행하지 않는다면 기후재난은 더 커질 것이고 암울한 미래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3월 국가 탄소중립 205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절차와 정책수립을 담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시행하였고, 국가전체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수단과 감축량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통영시도 상위법과 계획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의 이행 확산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 정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우려되므로 통영시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해수 온도 상승과 해수면 상승은 이미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통영 앞바다의 환경 변화가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탄소중립법 시행과 함께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당장 2023년도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부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가 시행되고, 경제구조 모든 영역에서 저탄소 산업 생태계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업계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시도 의원 공동발의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출발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탄소중립에서 에너지 전환,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농축수산, 흡수원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공격적으로 설정하고, 면밀한 이행계획과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탄소 흡수원으로써 바다숲(잘피) 조성사업은 통영의 기후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의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적극적인 연구와 함께 육성ㆍ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민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그리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 홍보, 정보 제공 등을 위한 탄소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해야 합니다. 2019년 9월, 어린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연설은 매우 유명합니다. 분노에 찬 얼굴로 “어떻게 감히 당신들은 그럴 수 있느냐”는 표현을 했습니다. 처음엔 당돌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권리를 저당 잡아 현재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현세대가 지금의 방식을 고집하는 한 다음 세대에 미래란 없습니다. 13만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통영시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력할 기회조차 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라질지도 모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세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2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건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최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