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세훈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병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차석호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안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곽세훈입니다. 우리 군은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난달 가뭄을 달래준 단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인근 거제와 통영 지역은 극심한 호우로 큰 피해를 입어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거제‧통영 시민들의 안전과 신속한 피해 복구를 바라며 우리 군 산림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산림은 단순히 나무가 모여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생태환경을 지키는 기반이자 군민에게는 휴식과 치유의 공간이며 나아가 지역경제와도 연결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먼저 산림 관리의 기본이 되는 칡넝쿨의 피해와 관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칡넝쿨은 강한 생명력과 번식력으로 주변 수목을 감아 생장을 방해하고 햇빛을 차단해 약화시키거나 고사에 이르게 합니다. 최근에는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산림은 물론 생활권 주변까지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로변에서는 가드레일과 반사경, 안전표시판 등이 칡넝쿨로 뒤덮여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안전시설의 기능까지 저해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역시 칡넝쿨로 인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내 조경수 또한 덩굴에 잠식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관 훼손에 그치지 않고 조경수 생장 저해와 모기 등 유해생물의 서식 여건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매년 약 3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산림 조합에 위탁하여 덩굴식물 제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상지는 매년 반복적으로 사업구역에 포함되고 있는 만큼 사업 대상지 선정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예산 집행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대부분 약제 주입 방식 및 작업 방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지역별 확산 현황과 연차별 관리 목표, 제거 후 관리 방안, 성과평가 기준 등 기본 사항들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 대상지가 중장기 계획보다는 민원 발생 여부에 따라 선정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사업의 체계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덩굴식물 제거사업에 대해 단년도 계획은 물론 중장기 관리 방안까지 포함한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예초작업 후 현장에 방치되는 잔재물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잔재물들은 완전히 건조되지 않으면 줄기나 뿌리 마디에서 다시 뿌리를 내려 재확산되고 매년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을 반복해야 하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잔재물은 단순히 방치할 것이 아니라 수거와 활용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 중인 ‘축산농가 조사료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칡의 줄기를 조사료로 활용하고 제방과 조림숲 풀베기 사업에서 발생하는 잔재물까지 포함하여 조사료를 지원한다면 축산농가에서는 수입 조사료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줄기 제거 후 땅속에 남아있는 칡 뿌리도 지역소득을 창출하는 산림자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 군은 칠서휴게소와 함안휴게소에서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에는 11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는 등 매년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매망을 적극 활용하여 칡 뿌리를 활용한 갈근이나 칡즙 같은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한다면 환경정비는 물론 산림자원을 지역소득과 연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자원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자원을 활용한 칠원읍 청룡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룡상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2024년부터 2034년까지 11년간 추진되는 우리 군의 중요한 산림자원사업이자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시설 조성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산림 보전의 가치와 주민 휴양의 가치를 함께 높이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상징적인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장기사업인 만큼 단계별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정 관리, 행사 절차 이행, 예산 집행, 주민 의견 수렴 등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협의 부지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이 2년가량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협의 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청룡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군의 산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현명하게 활용하는 일은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덩굴식물에 대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청룡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