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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창구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0회 제4차 본회의2006-12-20

이창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서

박성서부의장

오늘 제14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본회의는 배종원 의장께서 갑작스런 출장으로 부득이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종완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종완

김종완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종완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먼저 이창구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을 들으시고 제4차본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결함에 따라 2006년 12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의한 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시고 2006년 12월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제4기 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함으로써 제14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종완 하단)
성서

박성서부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구 의원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창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의원 등단) ○. 4분 자유발언(이창구 의원)

10시03분

창구

이창구의원

“아름다운 함양, 행복한 군민” 만들기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천사령 군수님과 집행부 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서 부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2006년도 우리 함양군의회의 모든 일정이 마쳐집니다. 우리 5대 군의회가 개원된 지도 어언 6개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저는 4분 자유발언으로 6개월간의 의정활동을 결산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 함양은 많이 변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함양을 찾는 많은 외지인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생각하는 상림공원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거기에는 우리 선조들의 충효의 정신, 선비의 정신 청백리의 정신 등 위민·애민사상이 깃들어 있는 역사인물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위인들의 흉상과 역대 함양군수를 지낸 분들의 공덕을 기리는 비석들을 모아 놓은 비림이 있습니다. 한결 같이 청덕선정비(淸德善政碑)들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청덕선정비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의 비석이 서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조선말기의 탐관오리의 대표적인 인물로 동학농민봉기의 도화선이 된 고부민란을 발생시킨 장본인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에도 나오는 조병갑이란 인물입니다. 고종실록(高宗實錄), 일성록(日省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매천야록(梅泉野錄), 국사대사전(國史大事典)등 참고문헌을 찾아보면 생졸(生卒)연대는 불분명하나 본관은 양주이며 당시 영의정 조두순의 서질(庶姪)로서 1865년 규장각 검서관이란 하급 잡직으로 추천에 의해 관직에 입문하여 1877년 예산 현감을 시작으로 여러 지방 수령을 거쳐 1886년 4월 풍기군수로 발령을 받고도 산간벽지라는 이유 때문에 신병을 핑계 삼아 부임을 거부하였으나, 같은 날 함양군수 김재순과 맞바꾸어 부임한 후 1년 남짓 우리함양군에 근무하고 1887년 6월 김해부사로 전출이 됩니다. 이 당시 지방수령이 전근할 때는 이임수령이 신임수령에게 업무인계인수를 하는 해유(解由)라는 절차가 있는데 이 기간이 대략 한 달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조병갑의 청덕선정비도 1887년 7월에 건립되어 있는 것을 보면 자신이 전출명령을 받고 해유기간에 직접 건립하였다고 추정이 됩니다. 1892년 고종 24년 4월 고부군수가 된 이래 갖가지 명목으로 탐학비행을 저질렀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농민에게 면세를 약속해 주고는 황무지의 개간을 허가해주고 추수기에 강제로 세금을 징수하고 부자들을 잡아다가 불효·불목·음행·잡기 등의 죄목을 씌워 재물 2만 냥을 수탈하였으며, 대동미를 쌀 대신에 돈으로 거두고 그것으로 질이 나쁜 쌀을 사서 중앙에 상납하고 차액을 착복하였으며, 또 세곡을 운반하는 전운소에서 추가로 쌀을 강제 징수하고 부족미 명목으로 또 더 거두고 태인현감을 지낸 아버지 조규순의 공덕비를 세운다고 천 냥 이상의 재물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특히, 고부읍 북쪽에 흐르는 동진강에 축조되어 있는 고부군과 태인현의 농민들이 수리의 혜택을 받고 있던 만석보가 파손되지도 않았는데 농민들을 동원하여 구보 밑에 신보를 쌓게 하고 그해 가을 신보의 이용에 따른 수세를 상토는 논 한마지기에 쌀 2말, 하토는 1말씩 농민들로부터 거두어 7백여 석을 착취하는 등 갖은 탐학을 자행하였습니다. 이해 격분한 농민들이 군수의 폭정에 항의하였으나 듣지 않으므로 전주감형으로 몰려가 전라감사 김문현에게 애소를 하였으나 감사는 이를 수리하지 않고 오히려 대표자를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리하여 1894년 고종31년 2월에 천여 명의 군중이 만석보 남쪽에 집합하여 제방을 끊고 읍내로 들어가 관아를 습격하고 무기를 빼앗고 불법 징수한 세곡을 원주인에게 돌려보내니 조병갑은 몰래 도망을 쳤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서 동학혁명이 일어났으며 후일 전남 강진의 고금도로 유배형을 받았으나 일제가 지배한 대한제국시절인 1897년 12월 당시 법부 민사국장으로 다시 재임용되어 고등부 판사로 재직하다 1898년 7월 동학교주 최시형에게 사형을 선고하기도 한 장본인입니다. 이렇게 목민관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다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물을 탐하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일제의 앞잡이가 만들어 놓은 이 청덕선정비가 선비의 고장, 충효고장의 상징적인 상림의 역사 인물공원 속에 버젓이 서 있다는 것은 우리 함양인들의 자존심과 후손들에게 떳떳하게 물려줄 문화유산을 더럽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감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최근 월간조선 11월, 12월호에 김남성 기자가 확인, 취재한 내용에도 일부 기술되어 있는바 외부인에 의해서 우리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 같아 부끄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차제에 역사인물공원 내의 제반사항들을 재점검하여 역사와 후손들에게 떳떳한 유산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본 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나 집행부 공무원 모두 새로운 각오로 군정수행에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6개월여 동안 군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해오면서도 느꼈습니다만 공직자가 직무와 연관하여 개입하여서는 안 되는 일에 개입을 하거나 또는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비효율적인 예산, 다른 과목에 비해 인상폭이 너무 커 과다편성된 예산 등 형평에 어긋나는 예산들에 대한 의원들의 삭감논리에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거나 예산을 삭감하면 일 안하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이나 군민의 혈세를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 무사안일한 사고를 가진 일부공직자를 보면서 요즘 입만 열면 “혁신, 혁신” 하는데 공직사회의 혁신이 무엇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로만 하는 혁신인가, 행동으로 실천하는 혁신인가, 냉철한 자기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되어 상림공원과 역사인물공원을 연계하여 목민관으로서의 자세를 확립하고 21세기를 앞서가는 함양군 공직자상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한해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정해년 돼지해에는 우리 함양군민 모두의 가정에 희망의 복돼지가 잘 자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창구 의원 하단)
성서

박성서부의장

이창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2.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춘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춘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춘택 등단)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10시11분

임춘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7.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윤용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윤용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윤용 등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한윤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여 충분한 심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예술 함양향토문화 백과사전 발간비 2,000만 원, 문화예술 역사적 선현 학술심포지엄 개최비중 1,500만 원, 체육진흥 도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금 500만 원, 내무행정 휴천면 다목적이용시설 건립비 1억 9 ,382만 1,000원, 총 4건에 2억 3,382만 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4기 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4기 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등단) ○. 제안설명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여운보입니다. 평소 존경해마지 않는 박성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4기 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본 계획수립의 법적근거와 절차 및 기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는 매 4년 주기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에서는 또 본 계획의 초안을 주민공람에 부쳐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에 정해진 심의위원회 심의와 군의회의 승인을 거쳐 광역자치단체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1월 21일 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두 차례의 의원간담회를 거쳐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으며 군의회 승인은 이 계획을 확정시키는 마지막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이 향후 4년간 우리군 보건행정 추진에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행정수요도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노령화와 독거노인세대의 증가 등 보건행정의 환경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과거 보건소는 정형화된 틀에 따라 관행적인 업무를 위주로 무의촌 진료개념의 공공의료에 치중해 왔으나 이제는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사업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건강증진 욕구에 부응하여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보건과 건강문제를 조직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하여 보건소가 수행하여야 할 중장기 과제와 추진전략을 미리 세워두는 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본 계획은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보건소가 수행해야 하는 사업의 추진방향을 미리 정리하여 전 직원이 그러한 계획정보를 공유하면서 업무추진 지침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계획은 과거 5년간 질병발생 및 지역에 많은 현황들을 분석하고 각종 건강지표를 산출해서 그에 기초한 건강증진사업의 목표와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4년간 우리 보건소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으로는 건강할 때 건강을 스스로 지키는 분위기 조성과, 군민운동 실천률을 향상하는 이 두 가지가 중점계획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금연, 절주, 영양, 운동사업을 4대 건강증진사업으로 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이와 병행해서 건강혁신마을 조성 등 총 14개 개별사업의 추진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그 세세한 계획의 내용은 의원간담회에서 미리 상세하게 설명 드린바 있으므로 구체적 내용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립한 계획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매 1년 단위의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미비점을 수정, 보완해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보건사업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향후 보건행정을 추진하는 지침으로 삼아 업무를 더욱 성실하고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기 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하단)
성서

박성서부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지난 간담회 시 질의와 토론을 거친 사안이므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4기 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정례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병술년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정해년 새해는 알찬 설계로 항상 즐거운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14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폐회

재적

재적의원

(10명)

출처 경남 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