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서영준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할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 중 통영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부서장 명칭 변경을 위한 통영시 공인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 중 통영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통영시 명정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전병일 의원님, 김혜경 의원님, 신철기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미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국보급 문화ㆍ예술의 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천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예향의 도시 통영은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많은 인간문화재를 배출한 도시입니다. 이에 인간문화재에 대한 통영시의 보다 지대한 관심을 촉구하면서 무형문화재 활성화를 위한 TF 팀 구성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국보급 문화예술의 도시를 구현해야 한다는 취지로 5분 자유발언 하고자 합니다. 음악, 무용, 공예, 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산물 중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데, 국가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하여 보존하고 재현할 수 있는 보유자 또는 단체를 통칭하여 인간문화재라 합니다. 한국의 혼이라 할 무형문화유산이 문화재로 처음 지정된 것은 1964년이었으며, 우리 통영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제4호 갓일 보유자로 고재구, 전덕기, 김봉주, 모만환 선생님과 제6호 통영 오광대에 장재봉, 구삼봉, 오정두, 김삼성, 유동주 선생님을 비롯한 아홉 분이 지정되셨고, 제10호 나전장에는 김봉룡, 송주안, 송방웅, 이형만 선생님이, 제21호 승전무에는 박경규, 이갑조, 주봉진, 장순남, 한정자, 엄옥자 선생님 등 아홉 분이, 제55호 소목장에 천상원 선생님이, 제64호 두석장에는 김덕용, 김극천 선생님, 제82-라호 남해안별신굿에는 정모연, 유동주, 정영만 선생님이 인정되셨습니다. 이중 이기숙 선생님과 유동주 선생님은 이중 보유자이기도 합니다. 전국 15개 광역시ㆍ도 중 가장 많은 종목을 보유한 곳은 서울시로 32개이며 그 다음이 경남으로 15개의 종목 중 9개 종목이 통영출신의 보유자입니다. 즉,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가장 많은 보유자를 배출한 도시가 바로 통영입니다. 이제 무형문화재를 전승이 단절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개념에서 탈피하여 문화다양성 및 문화산업을 위해서 창조적으로 전승, 활용하는 자원의 개념으로 생각의 틀을 바꾸어야 합니다. 무형문화재 가치 확산을 위해서 공식적인 행사를 하는 곳은 3곳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문화유산원에서 2014년부터 매년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대전”으로 각 기능 장인들의 합동 공개 행사와 공연과 전시, 창작 발표 위주로 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평택시가 후원하고 평택농악보존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무형문화축제” 에서는 전국의 무형문화재 10개 팀을 초청하여 공연위주의 축제를 2005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일 인천에서도 무형문화재 24팀을 한자리에 초청하여 흥과 멋이 살아 있는 전통공연ㆍ체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시장님.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 서울 다음으로 가장 많은 무형문화재가 배출된 전통ㆍ문화ㆍ예술의 도시라 자처하는 통영이 국보급 문화예술인을 양성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재의 보존전승과 위상제고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깊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통영시는 국가 무형문화재라는 거대한 인프라를 후손들에게 원형을 지켜 다음 세대에 전수하면서도 시대흐름에 맞게 창조적 발전을 꾀하고 전통이 고립되지 않도록 하려면 무형문화재 활성화를 위한 TF팀을 운영해야 합니다. 전담팀 운영을 통해서 “인간문화재의 날”을 제정ㆍ선포하고 대한민국 국가무형문화재를 위한 기림문화제전을 적극 유치하는가 하면, 대한민국 인간문화재 기념공간 마련을 통해서 명실상부 예향의 도시 통영으로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나아가 일상, 그 한가운데서 숨쉬는 무형문화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설전시장 마련을 통한 접근성 제고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천영기 시장님! 전통의 참맛을 보여 줄 기회만 제대로 주어진다면 어떤 어려움도 참고 맥을 잇겠다는 장인들이 있었으며, 지금도 그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쏟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가 국가무형문화재 기림문화제전을 통해서 전국의 인간문화재를 초청하여 작품을 상설 전시하는가 하면, 더 나아가서 문화재청, 경남도와 협의ㆍ추진하여 대한민국 인간문화재 기념공간, 즉 박물관 조성으로 명실상부한 문화예술의 도시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통영시민의 외침에 귀 기울여 정책으로 예술 정책으로 보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김미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천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통영의 섬 주민들이 이용하는 통영-욕지 간 여객선 항차 감회 및 삼천포-사량도 간 노후선박 운항 종료 예정으로 인해 주민들께서 삶의 질 저하로 고통을 겪는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해상교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대책 검토 및 조치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대일해운은 통영에서 욕지로 가는 여객선의 항차를 경영악화로 인해 평일 3회 운항에서 2회로 감회해 운항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첫배인 오전 06:30 항차를 더 이상 운항하지 않아, 우도, 연화도 주민들 모두 통영항에 내리는 시각이 오전 09:20에서 오후 12:4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통영항에 도착시각인 오후 12:40부터 마지막 출항시각인 오후 3:00 사이의 시간은 2시간 20분으로, 이동시간 및 출항 대기시간 1시간 정도를 제외한 1시간 남짓한 시간에 병원 진료, 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용무를 모두 처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어르신들의 병원 진료와 주민들의 장보기에 어려움이 생겼고, 원량초등학교 연화분교 교사의 출·퇴근에 지장이 생기는 등 일상생활에 크나큰 차질이 생겨 섬 주민들의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1일 생활권 내에서의 모든 일상이 파괴된 것입니다. 그리고 ㈜삼천포해운의 삼천포-사량도 상·하도 간을 운항하는 도선이 노후로 인해 2023년 2월 운항 종료 예정임에 따라 발생할 상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천포해운 일신호는 내지, 대항, 답포, 먹방, 금평, 덕동, 옥동을 경유하여 삼천포항으로 1일 2회 운항하고 있으며, 112일신호는 수우도, 돈지, 외지, 읍포, 사금을 경유하여 삼천포항으로 1일 2회 운항하고 있습니다. 사량도 주민 다수는 삼천포-사량 항로에 의지해서 삼천포를 생활권으로 하여 병원방문, 장보기, 해산물 위판 등 생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2016년 2월 발효된 유선 및 도선사업법을 적용받은 두 선박 모두 선령이 30년 가까이 경과된 노후선박으로써, 운항종료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3년 2월 3일 이후에는 두 선박의 운항이 불가하여, 차후 이를 보완할 법을 개정할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또한 새로운 대체선박 확보가 해운사의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우도의 경우 당장 내년 2월부터 모든 해상교통수단이 중단되어 사선을 타고 다녀야 합니다. 존경하는 천영기 시장님! 지금 통영시에서 조속히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그동안 통영시에서 강조한 섬의 중요성과 570개 섬의 7천여 명의 섬 주민들을 위한 도서민의 정주여건 향상, 교통이동 복지증진, 섬 관광 활성화는, 말뿐인 껍데기 정책이 될 것입니다. 여수는 2022년 3월과 9월, 여수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여객선의 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조건을 갖춘 여객선사를 지원해 여수-거문도 항로의 선사 폐업과 기존 선박 노후화에 인한 문제를 해결코자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통영시도 도서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두미도와 추도를 국가보조항로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고, 준공영제 항로 1개를 지정해 좌도를 거쳐 용호도까지 1일 3회 운항을 하는 등 섬 주민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욕지도 주민들이나, 조만간 어려움에 직면할 사량도 주민들을 위해서도 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 등 적자항로에 대한 보조사업 적극 유치 및 증회 운항 지원조례 일부개정 논의, 취항 여객선 등에 대한 유인 제공 방안 마련, 연화도, 우도와 같은 인근 항로의 부속섬 경유 행정명령 시행과 같은 방법론을 당장 모색해야 합니다. 섬 주민의 교통이동권 보장으로 통영 섬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섬 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통영시에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김미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천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철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통영 역사의 뿌리를 밝혀준 통영 역사의 산증인, 두룡포기사비의 원형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룡포기사비는 현 통제영의 망일루를 지나 바로 오른쪽 마당 끝, 팔작지붕을 이고 서 있는 비각의 좌대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비는 통영의 뿌리를 밝혀주는 비로써, 두룡포 통영의 옛 이름이고, 기사비란 역사적 사실을 새겨놓은 비를 말합니다. 1974년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12호로 지정된 두룡포기사비는 400여 년의 풍화 속에서 마모되고 훼손되어 그 비문을 온전히 해독할 수 없었는데, 지난 1999년 이상필, 최중호 두 교수께서 완전히 재구 복원하여 이제는 원문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룡포기사비의 복원된 원문에 근거하면, 이 비는 1625년 제19대 통제사 구인후가 세웠습니다. 두룡포기사비문은 당시 창원대도호부사 박홍미가 지었는데, 이 비문에는 이 비를 세우게 된 동기와 통제영을 이곳으로 옮겨온 제6대 통제사 이경준의 가문과 그의 약력, 통제영을 한산도에서 두룡포로 옮긴 이유, 그리고 통제사 이경준의 앞을 내다보는 지혜로운 눈과 업적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문의 대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 두룡의 험한 땅이 공을 만나 국방의 요새가 되고 공의 공적과 덕이 또 구공을 만나 비석에 전하게 되었으니 다만 땅만이 사람을 기다린 것이 아니고 사람 또한 사람을 기다린 것이니 이 또한 어찌 우연이겠는가! 통제영은 처음 한산도에 있었는데 서쪽에 치우쳐 동쪽이 멀어서 뒷날 고성에 옮겼더니 배를 메어두기에는 편했으나 갑자기 당하는 변을 막는 데는 불편했다. 두룡포는 서쪽은 판데목을 의거하고 동쪽은 견내량을 휘어잡고, 남쪽은 큰 바다로 통하고, 북쪽은 육지가 이어져 깊숙해도 구석지지 않고 얕아도 드러나지 않아 참으로 땅과 바다의 모습이 이 나라의 지킴이다. 동, 서, 남의 적들이 이곳을 지나지 못하여 횡행하지 않으니 바다가 잠잠한 지 거의 수십 년이 됐다. 지금까지 두룡포가 참사람을 만나지 못해 여우와 토끼가 뛰노는 잡초 우거진 갯가의 쓸쓸한 항구였다. 기나긴 세월이 지나고 수많은 사람이 거쳐 갔지만 이제는 공의 손으로 크게 새 세상이 이뤄진 것이다. 하늘이 이 요새를 만들어 때를 기다리고 또 사람을 기다린 것이 어찌 우연이겠는가. 이순신은 앞의 적을 물리쳐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공을 세웠고, 이경준은 뒷날에 통영을 세워 나라의 만년대계를 이룩했으니 앞뒤 두 이 씨는 하늘이 낸 사람이다.” 이상이 두룡포기사비문의 대강의 내용입니다. 비석이란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므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큰 길가에 세우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1904년 이곳 사람 이학재와 이승주가 무슨 까닭에서인지 세병관 앞뜰에 옮겨 세웠습니다. 300년 통제영 역사의 땅에 살면서 통제영 폐영 이후 100년 이상이 지나도록 제자리를 찾지 못한, 통영의 뿌리이면서 역사의 산증인인 두룡포기사비를 원래 자리에 우뚝 세움으로써, 충무공 이순신 장군으로부터 비롯된 이 땅의 정체성을 찾고, 두룡포기사비 아래 모여 공의 정신을 되새기고, 그 지기를 본받아 화합과 단결, 자강 구국(自强 救國)의 열의를 자긍심으로 이 땅의 후손이며 통영 시민임을 자랑으로 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신철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10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통영시 서예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시민의 인성 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에 따라 규제소관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울 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근거를 명문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규제 개혁 추진을 위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부서장 명칭 변경을 위한 통영시 공인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조례 7개를 일괄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비능률성 방지를 위해 일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나, 최근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지침 및 상위법령 일괄개정 방식을 고려하여 보다 적합하게 제명을 하고자 안 제명,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부서장 명칭 변경을 위한 통영시 공인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부서장 명칭 변경을 위한 통영시 공인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방위 임무부대 개편사항에 따른 통영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위원을 변경하고, 관련 상위법 실정과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통영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아동복지법에 따라 통영시의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아동학대 예방은 물론 피해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신속한 회복,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 등 아동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관련법령 개정 등에 따른 용어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자치법규를 상위법령 체계와 일치하도록 정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통영국제음악재단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및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음악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문화 복지 향상에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통영국제음악재단으로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복지를 구현하고, 문화예술 행사 추진 및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으로의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인재육성사업, 시민 ESD 보급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배움과 나눔으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추진하려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7월 준공된 통영수영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단체 등에 민간위탁하고자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시민을 위한 시설물의 원활한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활용성 제고, 안전 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전문성 있는 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상준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통영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혜경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통영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우리시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사회전반에 걸친 다양한 시책의 추진으로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 및 농업후계인력을 창조적인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농촌융복합산업으로 변화하는 시대흐름에 맞춰 전문 영농 인재를 육성하고 농촌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태균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반려동물 보유가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각종 동물 민원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동물보호 의식을 고취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반려동물과 사람의 조화로운 공존 및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경제 발전 및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보증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전통시장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앙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중앙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함으로써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통영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상인조직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명정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건은 기존 원도심의 기능약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인 명정동·중앙동 일원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물리적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문화·사회·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유원지,공원,도로,하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건은 통영시 산양읍 영운리 163-1번지 일원에 지역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유원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유원지 조성을 통한 복합관광휴양 시설로 우리시 지역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타탕한 조치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동의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유원지,공원,도로,하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