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조양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2009년도 함안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9년 12월 8일자로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2월 16일 제16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6% 감소한 2683억6434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3% 감소한 374억4839만원, 총 3058억127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인 20억8592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의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유인물 1쪽에서 1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 10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금년 회계의 최종 정리차원의 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조정, 집행잔액과 부족사업비 반영, 그리고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집행기관의 예산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수입니다. 게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적극적인 자세와 성의를 다하여 감사활동을 해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의 바쁜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착실하게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9년 11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 실과, 읍면, 함안지방공사, 위탁기관 및 보조단체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파악하여 군정의 현안을 새롭게 조명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의 비전과 군정운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데 감사에 중점을 두고 13개 실과와 5개 읍면, 사무위탁기관 및 보조단체, 함안지방공사 대상으로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전 위원이 평소 의정활동으로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질적으로 향상된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 감사위원 편성, 주요 감사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시 문제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와 수많은 질의답변을 바탕으로 최근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함안보 설치와 관련된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역여론을 수렴하여 치밀하게 대처할 것을 지적하는 등 현장에서 93건을 즉시 시정하도록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최근 활발한 기업유치로 인하여 환경위반업체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엄격한 처분 등 2건을 이행토록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농업발전기금조례를 제정토록 건의하였으며 천연림 개량의 실효성 있는 개선을 건의하였고 우리 군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지역특산물 개발과 소득개발 자금의 지원에 있어서는 형평성 있는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농업기반 조성사업을 지구별로 균형잡힌 추진을 위하여 사업대상지를 전수조사하여 추진하도록 건의하였고, 또한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대응에 신속하고 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대처할 것으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친환경 쌀을 이용토록 하고 학교 급식비 지원을 형평성 있게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부실하게 운영되는 위원회 폐지, 실버식당 운영, 공중화장실 관리, 군계획조례 정비, 예산관리의 문제점 등에 대해 감사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감사사항별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여러분께서 군정에 남다른 애정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덕분에 7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질적으로 괄목할만한 감사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께서 제안하신 각종 군정시책에 대하여 깊이있는 연구와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시정하고 올바르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면서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결과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벽한 함안보 설치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