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미 의원 5분자유발언

공공돌봄인력 적정임금체계가 돌봄기본사회와 압도적 성장의 시작입니다. 사회서비스원 돌봄관리사 시급제, 이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특별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형배 시장님과 황성환 부교육감님, 특별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산구 출신 진보당 최경미입니다. 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사회서비스원 안심돌봄센터 돌봄관리사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관리사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긴급돌봄을 수행했고 제주항공 참사 때는 유가족을 몸과 마음을 다해 보살폈습니다.

집행부에서 자랑하는 통합돌봄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현장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봄관리사는 원장이 임명장을 수여하는 정규직이며, 인성 검사와 청렴 서약까지 거치는 공공기관 필수 인력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임금 구조는 여전히 시급제입니다. 1시간, 2시간 간격으로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면서도 이동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언제 일이 들어올지 몰라 대기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을 겸직할 수도 없습니다. 이 불안정한 구조 속에서 3개 센터 45명이던 인력은 통합 이후 퇴사가 줄을 잇고 자연 감소 인원에도 충원을 하지 않아 현재는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허울 좋은 정규직일 뿐 생계를 유지하려면 야간 근무와 휴일 근무를 반복해야 합니다.

돌봄 노동자가 우리 사회에 묻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존엄을 케어하지만, 우리의 존엄은 누구로부터 케어 받아야 합니까? 돌봄 노동을 저평가하고 시급제를 당연시해 온 관행을 없애야 합니다.

해당 노동자들은 업무를 수행하는 와중에도 원장과 우리 의회를 찾아 시급제 폐지와 월급제 전환을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역시 노동조합의 요구를 공감하면서도 집행부의 예산 편성 없이는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이 문제를 풀 열쇠는 우리 통합특별시 집행부와 의회에 있습니다.

월급제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2027년 기준 약 5억입니다. 우리는 이 예산을 인간의 존엄을 위해, 공공돌봄을 위해, 노동자의 권익과 인간다움을 위해 감당해야 하고 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시급제 정규직이라는 이 뒤틀린 현실 모순에 대해 저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돌봄관리사 시급제를 폐지하고 월급제로 시행하십시오. 둘째, 공공돌봄 필수 인력을 확대하고 시·군·구별 적정 인력을 배치하십시오. 셋째, 의회와 집행부,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정례 간담회를 제도화하십시오.

돌봄은 공공서비스입니다. 돌봄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이 선도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이윤으로 유지되는 민간시장에만 맡겨둬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 시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모범적으로 적정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제주항공 참사에서 보듯 필수 공공돌봄 인력은 예측 불가능한 수요에 대비해 상시 유지해야 하며, 이에 투입되는 비용은 비용이 아닌 사회적 투자입니다. 돌봄 노동자가 행복해야 돌봄 수혜자가 행복합니다.

전남광주특별시가 돌봄기본사회를 표방한다면 그 첫걸음은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민형배 시장님이 공언한 돌봄기본사회로의 진입 그 첫 단추가 이곳으로부터 꿰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