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권갑점 의원 5분자유발언
종원
배종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등단) ○. 전문위원 보고
태양
정태양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태양입니다.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앞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먼저 권갑점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을 들으신 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받고 의결함으로써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하단)
종원
배종원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갑점 의원의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갑점 의원 등단) ○. 4분 자유발언(권갑점 의원)
갑점
권갑점의원
존경하는 배종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수하고 부자 되는 100+100혁신운동, 수동지방산업단지 조성, 각종 리조트 개발사업 등 우리 고장의 발전을 앞당기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열정과 귀감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사업에 대한 4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권갑점 의원입니다. 우리군 집행부에서는 농산물수입개방과 FTA 등 농촌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농촌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농촌총각들이 결혼적령기를 놓쳐 아름다운 삶의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을 감안하여 지난해 처음으로 전국 최초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농촌총각의 현황을 파악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36명의 총각을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을 성사시켰습니다. 이는 농촌총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지역주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려운 농촌사회 환경 상 국내 여성과 결혼하지 못하고 외국 여성과의 결혼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안타까움은 많이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농촌총각 가정이루기에 대한 지원사업의 좋은 시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 농촌총각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은 바람직한 형태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총각의 큰 상심과 외국인 여성의 고충을 덜기 위한 사회적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평소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사업이 보다 나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집행부에서 사업추진 시에 꼭 반영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농촌결혼 이민자 가족지원 대상자는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총각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가족교육을 결혼 전에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입니다. 농촌결혼 이주여성과의 결혼은 우리 문화와 환경이 확연히 다르고 특히 언어소통이 되지 않아 아름다운 결혼생활을 영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촌결혼 이주여성이 우리 고장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따뜻한 보살핌과 배려가 있어야만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고 동 지원사업도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가 있다고 여깁니다. 둘째, 35세 이상 농촌총각이 국내 여성과의 결혼 시에도 동등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국내여성과의 결혼 시에는 재정적 지원이 없습니다.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 시에만 지원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자칫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농촌총각은 약 200여 명으로 그다지 많지는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농촌총각의 결혼문제를 함께 걱정한다면 결혼적령기를 놓친 농촌총각들이 국내여성과의 결혼 시에도 지원을 해 주어서 그들의 선택방향이 건전하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농촌결혼 이민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여성의 집이나 보호소 설치가 필요합니다. 농촌결혼 이민여성이 결혼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외국인 여성 서로간의 대화 장소, 교육 등 여가활동과 가정문제의 해결을 위한 필요한 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 교육을 주관했던 여러 담당자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넷째, 농촌결혼 이민여성에 대한 중복교육의 지양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문화, 환경 결혼, 자녀의 양육 및 교육 등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각 단체별로 중복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에서 주관으로 실시하는 외국인 여성 교육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동일 외국인 여성이 2회 이상 참여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우리 군의 방문교육 지원대상 가구선정은 농촌결혼 이민여성이 속한 가정 중에서 여러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던 또는 사정이 있어 참여할 수 없었던 대상자를 잘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방문교육을 하는 적극적인 홍보와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사업이 보다 더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농촌가정이 행복하고도 건강한 가정이 되도록 환경조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갑점 의원 하단)
종원
배종원의장
권갑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이웃돕기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이웃돕기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이창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창구 등단)
이창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이웃돕기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한윤용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윤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윤용 등단)
한윤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방자치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방청에 참여해 주신 함양읍 친환경과수생산단지 김선기 반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 그리고 녹색대학에 박재신, 김훈희 두 분 교수님, 시민연대 하종기 사무국장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 그리고 여성계를 대표해서 여성단체 협의회 직전 회장이신 조점례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그리고 성민보육원에 신정찬 원장님 그리고 함양신문에 이영미 부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폐회
재적
재적의원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