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임정숙 의원 발언

제31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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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연

지금부터 제7일차 2026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양평공사, 양평문화재단, 세미원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사항 등을 당일 감사 종료 후에 작성하시고 전병곤 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사업소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5일 환경사업소장 유명호

수연

권수연위원장

환경사업소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한강수계기금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 감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우리 한강수계기금을 활용해서 우리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및 시설비를 많이 받고 일을 하고 있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유명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비, 운영비 전부 기금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우리가 한강수계기금 운용규칙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지방비의 80%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저희 지금 몇 프로를 받고 있습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지금 40% 안팎으로...

오혜자위원

왜 40%밖에 안 되는 걸까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지금 한강수계기금이 사실상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양평군뿐만이 아니고 모든 지자체에서 균등 배분을 하다 보니까 원하는 퍼센티지만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건을 보다 보니까 지금 환경,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기금, 기금이 1조 2000억 정도 된다 그럽니다. 톤당 170원씩 해서 기금, 4대강 수계기금 활용처를 다양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수계기금 활용처 현재보다 확대해서 연구용역을 발주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금을 의외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걸 지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째서 우리는 법에서 아니면 지침에 80%까지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고, 40%밖에 못 받고 군, 더군다나 재정자립도가 16% 정도밖에 안 되죠? 우리가 지금 현재, 양평군이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재정자립도 30... 원래 기준 지원비율은 60%고요. 그중에서 15% 추가로 저희가 더 받는 게 지방재정자립도 30% 미만 시군에 대해서 더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가지고 보편적으로 한강수계기금 자체가 물이용부담금이 사실은 톤당 170원씩 고정돼 있는 게 2011년 이후에 지금 한강수계위에서 인상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수계기금의 어떤 토털 금액은 벌써 16년째 고정돼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물가는 계속 상승되고 지자체의 사업들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지금 각 지자체에 요구하는 만큼의 사업비 지원이 지금 어려운 실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우리는 만약에 지금 80%까지 받을 수 있는 걸 40%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걸 더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 그 기금 담당자하고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담당자선에서도 사실은 줄 수 있는 만큼 주고 있다는 답변밖에 지금 받을 수 없는 사항이고 그쪽에서 여유가 있는 자금을 지금 안 주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담당자하고 관계에서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구두상으로 더 달라고 한다고 이게 더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고 문서상으로도 이게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제가 그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작년도에 수계기금 추진 실태 점검을 다 했더라고요, 그렇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지자체 하수도사업 보조금이 과다 지급으로 지적사항이 됐어요. 알고 계신가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는 아직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거기에 따르면 여기에 보면 사업비 과다 편성, 집행 부적정, 정산 부적정 등 예산 낭비가 되고 있어서 지자체의 하수도사업 등 지자체의 보조금사업을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하고 나서 조치사항으로 각 지자체에 과다하게 교부되거나 부적정으로 집행된 보조금 163억 원을 모두 환수할 계획이라고 돼 있어요. 저희에도 이 점검에 따른 결과가 내려온 게 있습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저희 양평군은 그 기사, 그 점검 내용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적정하게 다 처리돼가지고요. 잔액에 대해서만 반납처리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잔액... 우리는 취소되거나 반납된 금액이 전혀 없습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부정하게 판정돼가지고 반납된 금액은 없습니다.

오혜자위원

없어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정말 다행이긴 하네요, 그렇죠?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확인해 보면 아는 문제이고 그렇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지방비가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지방비가 넉넉하다 그러면 수계기금이 덜 주더라도 지방비를 갖고선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넉넉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안 되면 주민들의 힘이라도 빌려서 우리가 그 기금을... 기금을 부당하게 우리가 책정된 금액보다 더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책정된 금액도 못 받는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80%까지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40%밖에 못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게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구두상으로 담당자하고 협의해서 없어요, 그러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저희 양평군만의 문제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별도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수계기금을 지원받는 전체 시군에 대한 배분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양평군에서만 독자적으로 별도로 관련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돈을 지원해 주는 그 수계위에서, 한강청에서 양평군만을 독보적으로 더 주고 하는 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강청 입장을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저희 쪽에서도 타당한 요구나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혜자위원

아니, 지금은 환경청 입장에서 얘기를 하시네요? 그렇게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타 지자체하고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하고 여주나 이천하고 상황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재정자립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고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지금... 한강수계기금에 관련된 우리 7개 시군인가요, 그렇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7개 시군하고 비율이 똑같다,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우리가 거기 비용, 그 7개 시군하고 관계되는 내역이 비율하고 똑같다는 게 있습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비율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오혜자위원

당연히 틀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고 필요에 의하면 7개 시군이 연계해서 덜 받는 거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제가 아까 저기 신문, 환경청에서는 지금 남는 금액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시군에 한 것을 갖다가 우리 군의 것만 말고 전부 다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거만 달랑 주면 저희가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자료에서, 그렇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당초 요구내역을 저기 파악한 게 저희 거 자료만 요구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이렇게 나갔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환경청 입장에서 다른 비율별로 다른 시군도 다 같이 줬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요청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하면 다른 시군이 우리 배정액하고 많이 좀 틀리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는 달랑 우리 군 것만 줘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예산현황 일부는 준 것도 같지만 어쨌든 타 시군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양평군이 어떻게든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더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운영비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방법을 모색을 하시고 어떤 식으로든 한강수계기금이 책정돼서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금액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시는 게 우리 과장님의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안 그래도 올해 기금 감소 부분 관계로 도하고 9개 시군이 같이 한강청하고 요구사항도 있었고 그게 공동 대응은 지금 도 차원에서, 광역시 차원에서 시군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어쨌든 이게 시군별로 연계 활동을 하고 또 저희 의원들도 필요하면 아니면 주민들도 필요하면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한강수계기금의 문제가 지금 이 환경기초시설의 문제만 아니라 알고... 얘기 지금 하셨다시피 톤당 170원이라는 금액이 2011년도에 고정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사실 그거는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이 다 연계해서 같이 바꿔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되고 지금 취소나 반납분, 사업이 취소되거나 이런 거는 없다고 얘기하셨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우리 반납한 금액 있을 거예요, 잔액이 남아서.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집행잔액 반납액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거는 자료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한강수계기금을 최대한 받아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도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오늘 수계기금 최근 3년 치 반납금액 요청은 오늘 오전에 별도로 제출을 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그 금액 하여튼 간 저희도 확인할 테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임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임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2027년 한강수계기금 사업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련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우리 이렇게 주신 자료 제출하셨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환경기초... 여기에 첨부서류가 기금 지원비율 현황 그다음에 의견서 1부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2026년도에 집행액이 222억 7842만 5000원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뒤에 의견서에 보면 208억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거 공적인 문서가 간 거라고 제가 보여지는데 어떤 것이 진짜 집행액입니까? 자료 안 가지고 계십니까? 저에게 보내 주신 경기도수자원본부로 보내셨던 자료입니다. 일단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공적인 서류에서도 이런 집행액이 불일치가 된다라는 것은 지금 업무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업무 태만이라고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죄송하지만 이 앞에 표에 나온 금액하고 실집행 소요액하고 그다음에 뒤편에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숙

임정숙위원

뒤편에 의견서. 양평군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관한 의견서가 2개가 첨부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공문에. 공문 보내 주신 거에 관련 숫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강수계기금이 지금 현재 재원의 용도가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 그다음에 토지 등의 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 오염총량 관리, 친환경 청정사업 등으로 저희에게 내려오고 있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

혹시 총 1년에 우리에게 수계기금이 내려온 금액을 알 수 있나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수계기금 전체에 대한 담당은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하고 시설 설치비 관련해서만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예, 이제 제가 여기... 우리가 한강수계기금을 쓰고 나면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봤더니 여기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다가, 여기에 보고하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거기 들어가서 봤더니 양평군이 반납한 액이 150억이나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수계기금 중에서 반납한 금액이 150억. 물론 다른 지자체에도 반납액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구리 반납액이 65억 정도 돼요. 그런데 저희 양평은 150억을 반납했어요.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운영으로는 한 45억 정도를 반납을 했더라고요. 물론 이게 몇 년간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우리의 수계기금이기 때문에 작다라고 하면 작을 수는 있겠지만 결코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서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3년 동안 저희 반납금액이 있어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설치비로 반납한 금액 있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

과장님 노후관로 정비 관련해서 반납의 사유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노후관로 정비사업은 2019년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2023년에 완료된 사업이고요. 저희가 사업비 대비 입찰차액이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2022년까지의 사업비로 모두 충당이 됐던 사항이고요. 2023년도에 교부된 기금은 전체가 다 잔액이 된 셈이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목적사업을 다 성과를 이뤄내고 차액에 대한 잔액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니까 남은... 목적사업은 다 하고 차액만 반납했다라는 거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도 저희가 반납한 금액이 있네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3건이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도 장기계속사업입니다. 이것도 마무리된 시점에 정산 최종 보고 입찰차액 등의 잔액에 대해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양동 같은 경우가 28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국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1억 2900 정도 그리고 용문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한 277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래서 저희가 총반납액이 얼마입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한 4억 조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예, 4억 정도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충분하게 받아서 쓸 수 있는 이 수계기금이 이렇게 물론 목적사업을 다 하고 반납했다라고 하지만 계획이 충분하게 반납되지 않도록 계획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사실 사업을 하게 되면 설계 대비 100%를 발주자... 도급사한테 저희가 계약을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80대 중반 정도의 퍼센티지로 낙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그 차액 금액도 크죠. 근데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사실 땅속 구조물이나 새로운 어떤 건설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요건이라는 게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설계변경요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그 차액이 크기 때문에 잔액이 항상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럼 어쩔 수 없는 반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과장님 저희가 2026년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신청한 예산이, 금액이, 총금액이 389억 6000만 원 정도 신청했습니다, 맞습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2020...

정숙

임정숙위원

2026년 환경...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

예, 맞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

실제로 우리가 교부받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72억 3000 정도 교부가 됐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신청한 금액이 389억인데 그거에 실제로 교부받은 액은 72억입니다. 신청액의 19%에 불과합니다. 워낙 아까... 물론 지금 수계기금이 어려워서 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지만 워낙 저희가 80%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19% 받았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혜자 위원님이 말씀드린 거랑 대동소이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매칭사업비에 대한 보조지원이라는 게 규정에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이 아니고 예산범위 내에서 정해진 80%까지 줄 수 있다라는 규정, 도비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의해서 40%까지 줄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사업비를 보조받아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조직에서 예산이 긴축재정 들어가다 보니까 도비 같은 경우도 사실은 40%에... 다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수계기금은 아까 충분히 오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있는 관계로 저희가 목적한 만큼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예, 과장님, 봤더니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평만의 자료로는 저희가 볼 수 없으니 7개 시군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관련해서 2026년에 신청한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히나 대수선비로 243억 8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맞습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교부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2026년도에는 대수선비로 교부받은 금액이 없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예, 0원입니다, 0원. 저희가 대수선비로 243억 8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교부받은 금액이 0원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지금 2026년도에 수계기금 지원받는 부분에서 사실 양평군뿐만이 아니고 전 지자체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대수선비는 전체가 다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전체가 다 0원입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도 159억을 신청했어요, 저희가. 2025년도에도 159억을 신청했는데 그때에도 11억 원 받았어요. 이것도 그때에도 다 이렇게, 다들 이 정도밖에 못 받았습니까, 7개 시군이?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퍼센티지는 각 지자체별로 몇 프로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운영비하고 같은 차원입니다. 여기서도 대수선비를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매년 다 받고 있진 못합니다. 이때뿐만이 아니고 매년 지금 상황은 같습니다. 저희가 대수선비는 우리가 임의대로 수선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하수도법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이라는 걸 5년마다, 준공 이후 5년마다 실시를 하고요. 그 기술진단 해서 문제점 나온 거랑 거기서 보강·보수비를 측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에서는 지원해 주는 대상을 그걸로 한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게 이제 당해연도, 당해연도 신청할 때 다 못 주면 그 익년도에 또 여유 있으면 그때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은 한꺼번에 다 하게 되죠.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자료 주신 거에 2027년 환경기초시설 운영내역에 기술진단 결과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신청한 내역들에. 그랬는데 거기 봤더니 대수선비에서 제외되는 사업이 있어요. 명시돼 있습니다. 관로재 이용, 악취 시설, 에너지자립 등과 관련된 사업, CCTV 설치, 단순 건물 보수, 예비품 교체 등은 미반영한다라고 여기 되어져 있더라고요.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 이번에 2027년도에는 얼마 지금, 얼마를, 대수선비가 얼마 지금 신청했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237억 정도...

정숙

임정숙위원

예, 237억 정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여기 미반영... 대수선비 제외사업이 들어가 있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이 부분은 신청을 별도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되는 거만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지금 저에게 주신 이 자료에 제외된 내용들이 없습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

확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저희 지금 이 세부내역이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신청한 내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포함되질 않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지금 신청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지금 여기 보면 C-1, B-1, C-3, A-1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러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시급하게 지금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아라비아 숫자가 뒤로 갈수록...

정숙

임정숙위원

C-1이 먼저입니까, A-1이 먼저입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A부터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A부터 그러면 C-1은 좀 더 후순위에 있어도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

이런 부분 우리 말씀, 물론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2026년도에는 아까 7개 시군이 다 0원이라고 말씀하셨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

교부받은 내용이 없다. 그래도 우리가 2025년도에도 159억 신청했다가 또 11억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계획하셔서 진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기 수계기금을 지원하는 곳과 이렇게 뭔가 협의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지금 한강청 사실 담당자들의 권한이라는 것도 예산이 넉넉했을 때 시군에 따라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담당자들도 할 수 있는 범위 밖의 사항은 저희한테 확답을 내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은 하겠지만 지금보다 상황이 어떻게 되겠다는 미리 예단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예,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우리 봤더니 그 의견에 우리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이런 사업들을 못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견서에다 넣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정말 받은 예산을 또 받아야 하는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꼭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산 2025년도에는 우리가 30%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는 19%로 급락했습니다. 물론 예산이 없어서 지자체마다 다 그렇다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부분은 과장님 신경 써 주셔서 저희가 받아야 되는 것들이... 왜냐 그러면 이렇게 못 받으니까 작년에 저희가 79억 받아왔는데 지자체 예산으로 100억을 썼습니다, 100억.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조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조근수 위원입니다. 우리 두 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한 부분을 아쉬워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도표를 갖고 여쭤보겠습니다. 25년에 290억, 26년에 380억, 27년에 360억 정도고 실집행액은 거기에서 25년 같은 경우는 180억, 당초 우리 290억 요청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80억을 쓰신 거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거는 저희가 지원받아야 될 금액이 80% 해당이 되는데 기금 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내려오는 비율이 너무 작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대상사업이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못 한 경우가 많잖아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180억, 290억 요청했는데 근데 이 도표상으로만 봤을 때 딱 오해하기가 좋게 써놨어요. 지원받을 게 230억인데 90억만 받았어. 그런데 실집행액은 180억이야. 180억에 대한 부분을 기술적으로 다뤘어야지 이 부분을 마치 230억에서 90억만 주고 나머지는 못 쓴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고 아까 국비가 기초, 환경기초시설 대수선할 때 국비가 100%는 아니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저희 운영비에 포함되는 운영비나 대수선비는 국비보조사업이 아니고요. 기금하고 군비로만 이루어집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기금하고 군비죠? 기금, 군비도 비율이 있나요, 사업을 할 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기금, 아까 기금 지원비율 80%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는 항목에서 기금 이외에 나머지 부분은 매칭을 군비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A사업이 있는데 100만 원이라고 쳐요. 그러면 80만 원이 기금이라는 뜻인가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런데 그만큼 못 받았는데 못 받아도 80만 원을 기금으로 비율을 차지해야 되나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우리가 대수선비 같은 경우는 우리 설치사업이나 관로사업비처럼 큰 목적사업을 하나 두고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큰 금액 안에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수선, 보수, 개선 해가지고 나눠져 있으니까 기금이 부족하면 그 항목을 빼버리는 거죠. 빼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근수

조근수위원

아니, 이게 지금 저는 뭐냐면...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여기서 3개 사업 중 1개 사업에 대한 거만 예산을 주는 거죠.

근수

조근수위원

뜻은 알겠는데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을 때 그렇게 되면 집행잔액이 생겨서 낙찰률 적용하는데 그 낙찰률이 87.745로 가는 거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 그 잔액이 설계변경요인이 안 생기는데 억지로 돈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80 대 20의 기준을 정산을 정확히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기금은 다 쓰고 군비로 재원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절대 아니고요. 기금이나 국비 지금 환경부 쪽은, 다른 중앙정부도 저는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특히 환경부 쪽은 철저하게 목적 외 사업 외에는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수선비 같은 경우는 연 보통 한 2회 내지 3회 목적사업 변경 신청, 사업 신청을 하고요. 그때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인정을 받으면 그 잔액 가지고 지원받지 못해서 수선하지 못한 그런 부분으로 돌려서 하고 있긴 한데 인정을 해 주지 않으면 잔액은 무조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강수계기금 여기 말고 우리 양평군에도 사업비에 있어서 모든 집행잔액을 변경하지 않으면 무조건 반납하는 구조잖아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에, 읍면에 지금 배분된 사업이나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 목적사업을 하다가 A에서 같은 구역 내에서 B사업으로 바꾸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러면 환경사업소도 마찬가지로 억지로 내가 이 집행잔액을 기금에서 다 쓰고 싶어도 승인이 안 떨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현재 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한강수계기금을 만약에 목적사업의 집행을 제대로 잘 못 했을 경우에는 그다음 연도에 이 금액에 대한 감을 한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가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저희 운영비 쪽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운영비는 그런 쪽은 아니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려서 27년도에 보시면 우리가 360억을 요청을 했는데 이거는 대수선비가 제일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이제 이런 부분은 항상 이게 한 60% 되는데 이게 항상 이 정도 수준입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저희가 대수선비는 사실 그동안 계속 누적돼 오는 거죠.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는데 그 안에서 보수·보강비를 다 뽑아낸 게 금액이 몇백억 대가 되는데 그거를 다음연도 사업비 신청할 때 다 신청을 한꺼번에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수계기금으로 지원한다는 건 한정돼 있으니까 매년 그 지원되지 못한 곳들을 계속 추가 신청하고 다음 해에 또 기술진단 대상시설이 또 생겨서 그 기술진단 받은 결과를 또 포함해서 신청을 하고 하다 보면 계속 누적돼 있는 거죠.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니까 환경사업소는 우리 다른 사업하고 좀... 특이 구조가 있어서 특별회계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이런 부분이 또 우리가 기금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도 우리 두 위원님께서 걱정돼서 군비가 자꾸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돼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 그래서 아까 집행잔액에 대한 기술을 얘기한다면 아까도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냐 그랬더니 소장님께서는 그거는 목적사업 외는 항상 승인을 받게끔 돼 있잖아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 승인이라는 구조가 환경부에서 갖고 있는 유일한 절대 권한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요령껏 잘 하셔서 되도록 집행잔액이 없게끔 사업계획을 잘 수렴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람이 살아가는 데 물이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반대의견을 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3년 연속해서 기금 지원액과 지원비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평군과 양평 주민이 타 지역에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죠, 저희가요. 근데 그 힘든 만큼의 지원을 저희가 받지 못하고 있죠. 다른, 이렇게 수계기금을 받고 있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살펴본 자료로는 저희가 조금 더, 타 지역보다 조금 더 높은 비율로 받고 있는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신청한 금액만큼 이렇게 턱없이 적은 거를 받을 수... 받고 있으면 물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중요하잖아요, 중요하다면이 아니라. 중요하면 저희가 그거 가지고 충분히 협상을 잘 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쪽은 우리 쪽이 아니죠. 우리가 물,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거를 주면 주는 대로 그냥 얌전히 그냥 받고 그러면 계속 필요에 의해서 돈 없으면 조금 주고 돈이 조금 있으면 조금 더 주고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언제까지 저희 양평이 그렇게 지켜봐야 되나 싶습니다. 계속 3년 동안 지금과 같은 추세로 계속 내려가면 내년에도 예를 들어서 더 내려가면 저희 양평군이, 여기 환경사업소는 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나요, 이렇게 계속 내려가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우선은 그 시설비 쪽은 기금이 매칭사업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요구하는 금액이 다 내려오는데 지금 기금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부분이 운영비 쪽이거든요. 근데 운영비도 실상은 아까 말씀드린 물이용부담금이라는 재원의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사실상은 인상이 된다 그러면 운영비 쪽도 해소가 될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 권한 자체가 한강청의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안이 통과돼가지고 물이용부담금이 인상돼서 저희 운영비 쪽에도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운영비에 보면요. 기술진단비 그리고 TMS 운영비, 대수선비 이런 것이 법정의무인 거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런데 이 법정의무인 비용까지도 저희 양평군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조금 더 강하게 요구해야 하지 싶습니다. 그런 강하게 요구하는 데 있어서 저희 의회나,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회나 주민들이 함께 도울 부분이 있으면 함께 도울 수 있도록 요청을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하수관로 수선·유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하수관로 수선·유지가 매년 발생하게 되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매년 발생할 적에 여기 535쪽에서부터 538쪽까지 이게 수선·준설·세정·CCTV 조사 등등 25년도하고 26년 치의 우리가 사업을 한번 들여다 보면 25년도에 41건에 3억 4795만 5000원의 비용을 써서 우리 각 준설이나 세정이나 이런 걸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들여다 보면 3개 업체가 78%를 차지하고 있어요, 건수별로 보면. 우리의, 우리 양평군에 이것을 하는 업체가 얼마 정도 있는지 파악한 게 있나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지금 여기 준설은 태광환경이 외부 업체고요.

오혜자위원

태광?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리고 연번 40번에 매여울건설중기 여기가 입찰로 하다 보니까 여기도 외부 업체가 낙찰돼서 들어왔고요. 그 외 대다수는 지금 양평 업체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금액이 적다 보니까 아마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면서 일부 업체, 3개 업체에 다 몰아주는, 이렇게 됐어요. 왜 이유가 있습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준설업체는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2개 업체가 양평에 등록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2개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어떤 게 2개 업체요? 지금 3개 업체, 화승하고 덕빛하고 보면 태광환경이... 여기에만 또 3개 업체예요. 그리고 이 준설하는 걸... 저기, 직원은 어떻습니까? 어느 직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저희 민원 처리 업무하는 담당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주로 현장 파악하고 현장 감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제가 보니까 타 지역에서도 이 준설 관련해서 점검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꽤 되더라고요. 혹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 쪽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된 게 없어가지고 내용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이 준설하는 게 매년 이만큼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우리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또 비도 많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지금 여기에는 25년, 26년에 대한 거만 있지만 그전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다른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준설업체가 얼마 없다 그랬는데 확인을 안 한 건지 또 다른 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만 계속적으로 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파악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업체를 순번제로 안배해갖고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계약할 당시에는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해서 예상 준설 물량, 직접공사비, 준설토 처리비, 간접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저희한테 준 자료에 보면 계약금액과 업체명밖에 없어요. 어떤 식으로 얼마가, 준설 물량이 얼마인지 공사비가 얼마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없다 보니까 이걸로만 봐서는 업체가 중복된 사항에만 한해서만 볼 수 있는 거고 외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입찰 요건에 따라서 아마 했겠죠, 그렇죠? 그 사항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추가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거 자료 금방 주실 수 있죠? 우리 감사 얼마 안 남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그리고 이거 24년도의 것도 같이 한꺼번에 주시면 저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539쪽에 건별 수선대장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공사금액이 다 수의계약 할 만한 정도의 금액인 것 같아서 여기도 수의금액 한 업체 그다음에 수리내역, 정산내역이나 이런 부분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볼 수 있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변경... 한 직원이 계속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 2명 직원이 있고요. 2명 직원이 주로 수선,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그 직원이, 2명이 계속해서 처리하고 있는 거네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언제부터 근무한 거예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한 2년은... 한 직원은 한 2, 3년 지난 것 같고요. 한 직원은 최근 1년 미만인 것 같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혹시 그런 거는, 계약을 분할했거나 이런 거는 없겠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저희가 고의적으로 분할하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오혜자위원

당연히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로는 중복되게 준설하는 것이 세 업체에 중복돼서, 지금 80% 이상이 그 업체에만 집중되다 보니까 업체가 담합하거나 이럴 확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없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업체 편중이나 수의계약 절차 이런 부분, 실제 작업량 검증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충실하게 보내 주시면... 제가 또 막바지에, 행감 막바지에 자료를 요청을 해서 죄송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충실하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준설에 대한 거 말고도 여기 건별 수선대장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도 539, 540페이지에 한 수의계약한 거...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사업이 원래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입찰을 통해서 하지만 이렇게 수선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부가 전부 다 수의계약 할 만큼 금액이 다 소소한 것 같아요, 그렇죠? 2000만 원 이하로.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사실 지금 관로 쪽에 민원 발생돼가지고 수리·수선하는 거는 즉결민원이거든요.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이게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맨홀 파손이나 이런 걸로 해서 차량 파손이나 사람이 다치거나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하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입찰로 넘어갈 정도로 큰 금액이 거의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저도 이 민원 처리대장에 굉장히 많은 것도 봤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업체가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한 명단을 갖고 계신 건가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저희 배수설비 업체나 업체 명단이 다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 내역도 한번 주시면 한번 들여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자료 추가적으로 주시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임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임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하수도법 제27조에 보면, 27조가 어떤 건지 아시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지금 제가 다 외우고 있질 못하기 때문에...

정숙

임정숙위원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27조에. 거기 보면 자가펌프 같은 것들은 누가 해 줘야 되는 건가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사실 배수설비 중에 저지대에 있는 가구들의 해결책으로 나온 게 자가펌프입니다. 저희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을 할 때는 자가펌프 설치하는 대상 가구에 동의를 구합니다. 사실 설치는 저희가 국고보조금으로 받아서 설치는 해 주지만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향후 사용하는 주인이 유지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안내를 하고 동의를 받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유지관리는, 설치는 해 주지만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이제 거기 개인이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그것도 보조사업에 한해서 그렇고요. 일반 배수설비 인허가 시에는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죠, 설치까지도.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건별 수선대장에 보면 1번, 13번...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

1번, 13번, 14번 이거는 설치입니까, 아니면... 여기 교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설치입니까, 유지관리에 해당됩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이건 저희 유지관리로 해당이 됩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유지관리인데 이거는 개인 자가펌프인데 우리 예산을 사용했네요, 맞습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자가펌프장에서 저희 맨홀로 가는 관에 대한 보온공사가 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우리 자가펌프장에서 우리 맨홀로 가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토출배관.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해 주는 겁니까? 맞습니까, 이 사안으로?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

여기 봤더니 수선대장에 어떤 것을... 제가 잘, 이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자가펌프라고 되어져 있는데 어떤 것은 저희 예산으로 해 줬고 또 어떤 것은 본인이 부담해서 설치하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의 기준이 어떤 건지.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자가펌프 토출되기 이전에는 우리가 도시가스 계량기 그다음에 수도사업소 계량기 전 홀로 해가지고 책임분계선이 지어지는 것처럼 저희는 배수설비, 자가펌프가 없는 데서는 배수설비, 오수받이에서 맨홀, 오수받이까지는 자기 재산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가펌프가 개인하수처리로 배수설비로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는 개인이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어떤... 그 기준을 말씀하시는...

정숙

임정숙위원

예, 기준에 대해서. 다음은 물론 존경하는 우리 오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이게 굉장히 즉흥, 바로 출동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2000만 원 이하의 대부분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13, 방금 건별 수선대장에 보면 13번과 15번, 여기 14번, 같은 날 한 것도 있어요, 2025년 11월 14일. 이 두 가지도 바로 즉흥적으로 지금 했어야 되는 공사인가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13번, 14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숙

임정숙위원

예, 13번, 14번에 이 공사도 교체공사인데 바로 지금 급하게 바로 해야 되는 공사에 해당하는 건지.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이게 동절기 오기 전에 보온관 공사를 시행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즉흥적으로 바로 해야 되지 않는 공사로 볼 수 있겠네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아주 급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예, 그런데 같은 날 지금 1600만 원, 1400만 원이 지금 지출이 됐어요. 쪼개기 공사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급하지도 않고 않는데 같은 날 공사를 했는데 하나는 1600만 원, 한 공사는 1400만 원에 공사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분리발주의 개념 자체는 사업명이 정해져 있는 사항에서 그 사업을 일정 업체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분리하는 게 분리발주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요. 수선유지는 사실 저희 목 하나에 수선유지비가 10억이면 10억, 10억 이게 예산이 서 있죠. 그 안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약을 하고 집행을 하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각 동네가 다른 부분에 집행을 다른 업체에다 했다고 해서 쪼개기나 분리발주로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0억이라는 예산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계약을 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오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536쪽 사업 물량에 보면, 우리가 535쪽에서 쭉 이렇게 보면 사업 물량에 대해서 준설(세정)작업 이렇게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몇 미터를 준설했는지 토사가 몇 톤이 나왔는지 이런 단위물량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환경사업소에서는 이런 준설토 반출 시 폐기물 전자인계서 여기에 올바로시스템 여기에 계근표, 작업 전후 CCTV 조사 영상을 대조해서 이렇게 공사비를 정산하고 계시는 거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

이 자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여기 이게 법에 봤더니 주민참여감독 하는 게 있어요. 공사에 따라서 마을에 대한 이런 공사를 할 때에는 주민참여감독을 두게 되어져 있는데 지금 여기 우리 이 공사들은 거기에 해당, 혹시 해당하나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그 주민참여감독은 양평군에서 시행하는 공사 대부분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공사에 주민참여감독이 선정이 돼서 나가고 있는 겁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저희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지금 아마 미처 챙기질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여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상하수도 사업, 마을진입로의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감독 외에 그 공사와 관련돼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감독자,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해서 감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꼭 이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수관로는 땅속에 묻혀 있고 이렇게 겉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더욱더 투명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 부분을 꼭 염두...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구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구문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41페이지에 하수관로 기술진단 결과와 지적사항 조치 현황이 있어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기술진단이 22년에 시작해서 23년 9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 보면 긴급보수가 507m가 있고 일반보수, 맨홀보수, 중계펌프 이런 사업들에 대한 지적을 받은 지적사항이 있는데 추진계획을 수립한 게 실시설계가 지금 27년 3월에 끝나게 돼 있고 착공하는 시점이 27년 5월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적사항에 긴급보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긴급하게 보수가 돼야 되는 사항들이 23년에 용역이 끝나서 27년 5월에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안전이나 어떤 싱크홀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 이런 부분에 우려가 있는데 혹시 그 사이에 긴급하게 처리한 부분들이 있나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여기서 말하는 CCTV 결과 긴급보수라고 하는 거는 파손 정도가 확연하게 눈에 띄는 부분이죠. 그런데 보면 507m라는 구간이면 실제는 사업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보강비로 긴급하게 처리할 수 없고 여기서 지금 불명수가 나간다거나 했을 때는 저희 수선비로, 수리·수선비로 그 부분에 한정돼서는 먼저 투입을 하되 전체에 대한 물량은 사업비가 여기서 보시다시피 100억대가 넘어가는 사업비입니다. 이거를 부분적으로 나눠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술진단 결과 전체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부분이고요. 그거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니까 이 긴급보수 이 구간에 대한 큰 문제는 대처나, 긴급하게 대처하거나 그런 건 없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당장 문제가 돼서 물이 나가거나 하는 그 부분만 우선...

문경

구문경위원

그 부분만 일시로...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막아놓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나머지 전체 사업은...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일시적으로 대처한 부분은 있는데 전체에 대한 거는 27년 5월에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문경

구문경위원

어쨌든 응급조치 이런 건 하셨다는 거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그렇죠. 불명수가 나가게 되면 안 되... 들어오거나 아니면 하수가 배출되면 안 되니까 그런 사항은...

문경

구문경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군민의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깨끗한 물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위해서 하루도 멈출 수 없는 시설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한강수계기금 등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일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는 수고가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온 질문과 의견들을 잘 살피셔서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행정으로 이어 주시길 바랍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도사업소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수연

권수연위원장

수도사업소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보급사업 대상지역 선정 및 우선순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제가 이 상수도 보급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양평군의 상수도 보급률이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금방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소장님도 아마 생각하고 계실 텐데 그런데 물론 이제 면적이 넓고 임야가 많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있는 소장님이나 또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걸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진행되고 있어서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545쪽에 보면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급수환경이 취약한 면 지역이 우선순위인가요?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있고 일단, 이거는 급수환경이 취약한 면 지역에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보조율은 7 대 3, 그러니까 70%는 도비고 30%는 군비고 그다음에 급수취약 상수도보급사업은 마을상수도를, 소규모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중에 만약에 지방상수도가 필요한 데 아니면 단수나 수원 고갈, 수질 오염 이런 데를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략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혜자위원

기준, 대략적인 기준을 지금 알려 주신 거죠?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여기에도 또 변수가 있을 수가 있고요. 급수환경이 취약한 면 지역이라도 급수가 어려운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12개 읍면에서 상수도 보급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어떤 식으로 해소를 지금 시키고 있는 건가요?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주민들의 일단 건의사항을 많이 받아요.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수도정비계획에 반영된 사업들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해소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같은 경우 일단 추진하고 그다음에 급수취약 상수도보급사업도 별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 소규모수도시설 사업이라 그래갖고 이거는 군비를 들여서 저희들이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만족은 못 시켜드려도 저희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546쪽을 보면 우리 읍면별 미급수 세대, 보급률, 수질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상단에 우리 미급수 세대 수가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2024년, 25년, 26년 6월. 근데 이게 매년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2026년 6월이 2024년 12월보다 늘어났어요.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한테, 여기 양평으로 이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계속 확충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급률이 이렇게 지금 약간 미급수 가구 세대들이 증가하는 편입니다.

오혜자위원

어떻게 보면 인구유입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시는 분들이 이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요청을 많이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집을 짓거나 할 적에 허가할 때 이런 문제를 처음에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나요?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처음에 만약에 지방상수도 관로가 안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급수 불가지역 같은 경우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지하수를 이용해서 집을 짓다 하더라도 사실 지하수가 고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상수도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요청하시는 거는 어쨌든 양평군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내가 필요로 할 때 물을 사용하고 안전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한 또 지자체에서는 노력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 보급률이 있습니다. 2024년 82%에서 현재 2026년 6월 82.4%, 사실 만족할 만하지 않죠, 그렇죠?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거 전국이, 전국의 보급률이 몇 프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거의 9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99.5%고요. 경기도 98.9%에 비해서 양평군이 82% 정도밖에 안 되는 거는 굉장히 낙후됐어요. 경기도에서 가평을 제외하고 양평군이 최하위에 돼 있습니다. 가평은 유난히도 안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게 안전하게 숨을 쉬고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욕구인 것 같은데 그런 욕구가 충족되지 않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셨던 분들이 또다시 나가는 이런 경향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렇죠?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그런 부분... 그런데 특히나 단월 같은 경우에는 보급률이 최저에도 최저인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상수도를 보면 서쪽은 보급률이 되게 높은 편인데 동쪽을 보면 보급률이 되게 낮습니다. 그거는 왜냐면 산악지역이 워낙 많고 마을 간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업 투자 대비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동쪽은 보급률이 낮은 편이고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2030년까지 저희가 주민들 건의사항이나 이런 걸 받아들인 걸 대충 해 보려고 하니까 82건에 한 2000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2000억.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드는 사업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기간사업이다 보니까 거리가 멀어요. 동쪽 같은 데는, 청운, 단월 이런 데, 양동은 워낙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기술적인 검토도 또 들어가야 되고 가압장에 또 설치를 해야 되고 수혜가구는 많지 않고, 이거 과연 계속 가야 되나 그런 것도 고민이, BC나 전체를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오혜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어쨌든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548쪽에 보면 수량 부족에 대해서 올려놓으셨는데 우리가 신원정수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신원정수장이 개장하고 나서 그러면 여기 2026년 상반기를 보면 전체적으로 안정이 좀 된 사항이네요?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지금 신원정수장에서 뿌려주는 걸로 인해서 그럼 양평군에서 지금 수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사항인 거죠?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네요. 하여튼 간 그런 부분이 있고 549쪽에 보면 급수 민원 현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2024년서부터 25, 26년까... 가장 큰 게 어떤 겁니까?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저희들이 급수인구도 늘어나고 관로 증가도 많고 이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대부분의 민원은 누수가 많습니다.

오혜자위원

누수.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 그다음에 한 50% 정도 누수가 발생되고 있고 한 30% 정도는 수압입니다. 출수 불량이나 과수압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지금 양평읍하고 양서, 서종면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당초 사업비는 300억인데 저희가 계속 담당자나 팀장님들이 계속 환경부를 계속 유대관계를 하고 찾아가서 우리 양평군의 현실을 계속 설명을 해갖고 한 500억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노후관로를 한 50km 정도를 교체도 할 수 있고 이래서... 양평읍도 문제지만 양평읍은 이제 앞으로 시내를 다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될 부분도 많고 양서, 서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해서 수압문제를 해결할 거고 그다음에 동파 같은 경우, 동파도 있고 그다음에 누수 같은 거를 최소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누수가 문제 되는 게 또 요금하고 같이 연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만약에 누수가 될 경우에는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유지관리업체를 두고 있어서 누수가 발생 신고가 들어오거나 우리가 누수탐사 조사를 해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복구팀이 대행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동원해서 저희들이 바로바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개인이 누수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신고하는 걸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누수가 많이 발생되는 게 양평읍하고 지금 서종, 그렇죠? 서종도 그렇고 개군 같은 경우가 누수가 많이 발생하는데 우선적으로 지금 처리하려고 노력하시는 사항이죠?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550쪽 하단에 보면 마을·주민 상수도 보급 신청대장, 신청일·세대 수·처리결과가 있는데 거기 보면 2024, 25년도에 승인취소 건이 24년도에는 33건, 25년도에는 45건이 발생을 하고 각 읍면별로 다 발생이 됐거든요. 어떤 이유입니까, 이게?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건축을 하기 전에 저희한테 집주인이든 개인급수공사를 신청을 하는데 근데 이분들이 건축을 안 하거나 이럴 경우는 취소를 합니다.

오혜자위원

어떤 경우?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건축 같은 거를 지연되거나 저희 개인급수공사에 신청이 들어오는데 그분들 사정에 의해서 상수도를 이용 안 한다든가 취소시킨다든가 지하수를 이용하겠다든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취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혜자위원

승인취소된 건에 대해서는 차후적으로 유지관리는 안 하시는 거죠? 그냥 끝나는 거, 취소가 되면 끝나는 거죠?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 개인급수공사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상수도 관로가 안 가... 계량기 같은 게 안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닌데 향후에도 이 부분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신청하면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혜자위원

이런 지금 여기 이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관로는 다 돼 있는 상황인 거예요?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근처까지 그러니까 급수관로 거 지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선까지는 어느 정도 가 있는 부분이고 그분이 이제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요청만 하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551쪽에 보면 선정, 미선정 건이 있습니다. 선정된 건에 대해서는 지금 앞에서, 맨 앞에 있는 545쪽에 기준 해서 선정이 된 거겠죠?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이게 선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선정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신청했는데 선정이 안 됐다 그러면 다시 2025년도에도 다시 올려갖고 거의 선정될 수 있게끔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오혜자위원

그러면 어쨌든 누락된 부분은 그다음 연도에 연계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처리할 수 있게끔 해 주신다는 그런 거죠?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 도비 신청할 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시급한 게 있으면 먼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최대한 다 반영시키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하여튼 간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 보면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24년도에 신청하고 채택이 안 되면 그다음 해에 다시금 또 신청해야 되는 이런... 또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신청한 것을 관리하면서 그다음 해에 또 선정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잘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이제 상수도 보급 선정내역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선정해서 들어간 사항인 거죠, 553쪽?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555쪽까지 다 그 부분인 거죠?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556쪽에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 지원사업으로 해서 소규모 급수관로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진행하는 거죠?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 큰 사업, 큰 꼭지로 얘기하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있고 급수취약지역 상수도사업이, 보급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거는 급수 지역 내에 저희들이 면 지역이나 급수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관로, 급배수관로로 매설하는 거지만 이거 상수도 미급수 지역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물론 상수도 급수구역이 있지만 액수가 작은 것들이 있어요, 금액이. 저희들이 도비보조 신청할 때 4억 이상이면 급수취약으로 가고 40억 이상이면 농어촌생활용수 신청하고 이러는데 그 금액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군비를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급수구역 외 지역이라도 신청하면 저희들이 우선 타당성 조사나 다 조사해서 선정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거는 100% 군비로 해 주는 거죠?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의 우선순위 선정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지만 그거 외에 우리가 546쪽에 미급수 세대 수에 따라서 우리가 수도사업소에서 계획을 세워서 아마 또 공급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건 저희가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이래서...

오혜자위원

어떤 식, 투 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신청하신 부분하고 또 군에서 보급지역에 대한 설치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합쳐서 가는 건가요?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일단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게 이제 사업이고 일단 거기 들어와야 되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 지역이면 농어촌생활용수를 공급할 거고 아니면 그거 낮은 거는 급수취약 상수도보급사업으로 또 추진할 거고 그래서 소규모시설 계획을 하고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관로가 아직 우리가 다... 공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투 트랙이면 투 트랙이겠죠. 도비는 도비 지원할 거고 또 군비 지원사업은 군비 지원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주민들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웬만하면 다 가려고, 관로를 웬만하면 가려고 지금은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혹시... 저희 의원들이 마을에 나가면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해서 신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알고 계실 텐데 그러면 저희가 그 계획이나 이런 걸 모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주민들하고 소통해야 되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저희가 소통을 하거나... 늘 수도사업소에다가 연결을 해 줘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기본적인 이 계획을 저희 의회 의원님들하고 공유가 돼야지만 저희도 각 마을에서 많이 들어오고 계속적으로 들어올 적에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원님들하고 계속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많이 아셔야 저희 상황을 홍보해 주고 또 저희 애로사항도 알고 또 주민들의 불편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먼저, 어떤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먼저 가서 상의를 드리고 이번에는 어떠어떤 동네에 어떤 사업을 하고 이런 거를 갖다가 계속 공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혜자위원

예, 그거 공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얘기했던 이거, 소규모 급수관로 사업도 지금 할 거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 일부는 하고 있고 계속 지금 받고도 있어요. 주민 건의사항이 오면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상수도가 공급이 가능한지 너무 또 수압이 도달하지 않은 데는 지금 당장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수압이 도달하고 관로가 가 있고 이런 데에는 우리가 먼저 검토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하여튼 그런 것도 저희 의원님들하고 같이 소통이 돼서 저희가 마을에 나가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요청하시는 부분을 설명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고요. 어쨌든 저희가 경기도에서 가평을 뺀 최하위의 상수도 보급률을 갖고 있는 만큼 의지를 갖고 확대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고 저희보다는 훨씬 더 많은 관심과 또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하겠지만 또 저희 의원님들도 각 마을에서 또 이장님이나 주민들한테 요청을 많이 받는 만큼 같은 소통과 협력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앞으로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조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조근수 위원입니다. 545쪽에 아까 우리 오혜자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거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사업이 30% 보조에 선정, 지원대상은 1번, 2번 항목이 있는데 급수취약대상지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일단 기준은 마을상수도를 이용, 소규모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을 이제 여기서 지방상수도 전환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1순위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수질이 오염됐거나 고갈됐을 때 이런 지역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경기도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해서 올리면 경기도에서 현장조사나 여러 가지, 토지사용승낙 이런 거 여러 가지 파악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경기도 올릴 때도 토지사용승낙 부분을 같이 표기합니까?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요.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 경기도로 올리기 전까지의 우리 양평군의 이게 정량지표가 있는지. 그걸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지하수가 고갈됐다, 미급수 세대가 몇 세대다, 언제 신청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지요?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이거는 혹시... 위원님한테 저희가 한번 방문해서 자세하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예, 그 지표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토지사용승낙 부분에서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토지사용승낙을 100%를 기준으로 합니까?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웬만하면 100%가 맞는데 그래도 한 7, 80%면 지금 해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법에는, 법에 정해져 있어요. 수도법은 관로를 매설한 거를 우리가 매입을 하든가 또 그거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보상을 해 주게 되면 그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등기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하게 되면 사업비가 워낙... 땅 사는 게 더 어렵고 구분지상권을 하려면 관로가 매설된 부분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도 반발도 많고 또 공사 자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토지승낙이라도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소장님 말씀 웬만하면이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상하수도 문제가... 실제로 깊이가 얼마큼 들어가는 거죠?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한 1.5m 정도...

근수

조근수위원

1.5m면 도로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거, 보통 도로 부분 따고 들어가죠?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개인 토지 들어갈 때는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되지만 도로 부분에서 지목상 도로로 찍혀 있는 경우가 있고 안 찍혀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 지역은 당연히 도로로 찍혀 있을 테고 근데 도로로 지목상 표기가 됐는데 저희가 군에다가 저기 하지 않고 개인 소유자로 돼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두 명, 몇 사람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예전에 개발지역 같은 데 보면 수백 명이 그 도로를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때 제가 도로과장한테도 그런 얘길 했지만 이 부분은 상하수도 1.5m 들어가고 이미 도로로 편입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사용승낙을 지금 7, 80%까지 이게 받아서 처리를 한다는 부분은 사업할 때 되게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사업을 해서 어떤 부분이 소송을 걸어왔다 쳐요. 그러면 그 부분은 소장님이 판단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도 소송 걸려 있는 것도 있고 지금 계속 그래서...

근수

조근수위원

걸려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어떤 건이냐면 도로 지목이 동네에나 어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자기 땅이라고, 경매를 받거나 하게 되면 자기 소유라고 주장을 해요. 관로를 이설해 달라고 하는 거고 또 이설하면서 그 사용 요건이 청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게.

근수

조근수위원

그 예가 도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분이 몇 분 정도 있는데 소송이 들어오죠?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이거는 한 분이었는데...

근수

조근수위원

그런 경우는 소송 들어올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십 명이 있는 거는 소송해도 절대 패소할 일이 없다고 봅니다.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많은 경우는 저희들이 50%까지라도 어떻게든지 받아오면... 그렇다고 그럴 경우는 50%라도 받아오면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

근수

조근수위원

저도 건의드리고 싶은 건 50% 이상 토지사용승낙을 받으면 과감하게 하십시오. 하고 그쪽에 소송 들어오게 하십시오. 패소하면 주면 되는 거고 제가 볼 때 절대 질 일이 없다고, 제가 판사는 아니지만 질 일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다친다는 개념보다는 제가 볼 때 공익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소장님, 이런 부분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수십 명에 있는 지분에 있는 경우는 50% 사용승낙 이상을 받게 되면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진행하셔도 무리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 선례를 한번 남기십시오.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지하수 관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경

구문경위원

구문경 위원입니다. 지하수 관리 이것도 굉장히 어려우신 부분 중에 하나죠?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하수 관리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생태계와 또 일상생활을 지탱하는 공공 자원에 큰 역할을 하고 중요한 거는 천혜의 우리 양평의 이 환경을 우리 후세에 물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지하수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에 말한 상수도, 상수도 보급이 확대되면서 오히려 이 지하수 쪽에 방치공이 늘어나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 현황을 보면 현재 지금 3만 7000여 개에 달하는 지하공이 있고 생활용이 그중에 64%를 차지하고 있고 농업용이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99%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소장님이 생각하는 이 3만 7000여 개가 지금 잘 가동되고 있는 거로 보여지십니까?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3만 7000여 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신고나 허가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관리는 지금 보니까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중에 예를 들면 지금 상수도 보급하면서 개인 지하수가 폐공되는 사례가 있고 또 농업용으로 개발하거나 어떤 인허가나 이런 거를 개발하면서 지하공을 팠는데 물이 안 나와서 또 다른 쪽으로 옮겨 파고 이러면서 신고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지하공이 굉장히 많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자료에 제출하신 거 25년까지, 20년에서 25년까지 5년 동안의 방치공이 이 숫자는 굉장히 미미해요. 20개 정도를 처리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시설현황이 미등록된 게, 20개 중에서 미등록된 게 절반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로 보면 신고되지 않고 미등록되면서 방치돼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게 느껴집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미신고돼 있는 거는 옛날에 지하수가 신고나 허가 이렇게 등록되기 전에 있던 거도 있고 실패공을 갖다가 저희한테는 신고를 한다고 해 놓고 실패되니까 원상복구 하는 돈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보여지지 않게 그런 곳도 있고 그런 거로는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 숫자는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니까요. 파악도 안 되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신고된 그 집 방치공이 지금 원상복구 처리주체가 지자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신고하면 이행보증금으로 해서 처리하는 게 아닌가요?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여기 이행보증금,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이라고 해갖고 한국지하수지열협회인가 거기서 보증증권을 받아요. 근데 그거도 5년 동안만이에요. 그러니까 5년 동안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후로는 개인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개인이 의무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지자체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하시는 사항이에요?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아니,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면 그건 당연히 그 의무자가 해야 되는데 원상복구 명령 말고 몰래 했던 것들, 실패공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신고 안 된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이런 거는 신고돼 있는 거는 어차피 보증증권도 있으니까 거기서 해결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신고로 돼 있는데 지자체에서 이거를 복구를 해 주신 거잖아.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신고를 해도 이제 오래 전에...

문경

구문경위원

5년 이상이 된 경우?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면 여기 3만 7000여 개의 지하수가 우리 담당 팀장님의 얘기로는 경기도에서 1위고 이게 전국에서 3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이 많겠다라고는 생각했지만 이 정도로 우리 양평군이 지하공이 많을 줄은 몰랐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 지하공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만 7000여 개에 대해서 일단 관리는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부서에서 진행하는 게 이렇게 방치공 찾기 운동 안내문 해서 지금 방치공에 대해서 주민이 신고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복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신고포상금제도를 또 많이 운영하더라고요. 특히 저희 어쨌든 양평 같은 경우는 그런 제도라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행정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이러한 감시 역할을 해서 방치공을 제로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지하수는 또 개발하기 위해서 계속 팔 테고 방치공은 계속 방치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지하수 오염이고 그거를 복구하는 데는 굉장히 큰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수돗물 누수복구 같은 경우는, 누수복구 상품권을 드리거든요. 누수 신고하면 고마우신...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고마운 거기 때문에 상품권, 대신 인센티브로다가 드리거든요. 이것도 한번 누수 방치공 같은 경우 신고하면 저희가 어떤 포상금으로다 인센티브로 상품권을 드리든 이런 거는 한번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많은 방치공이 신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상수도가 계속 공급을 저희들이 하게 되면 지하수 이용도 많이 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근데 지방상수도가 들어간다 그래도 지하수를 항상 비상시설로 놔두시더라고요, 폐공을 안 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예, 해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소장님이 관리하면서 상수도가 들어가면 지하수는 폐공하고 그래야 지하에 대한 물에 대한 관리가 돼서 이 천혜의 자원을 잘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수도 보급할 때도 자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폐공하고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신고포상제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방치공을 없애는 어떤 원년의 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방치공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평범한 일상 뒤에는 수도사업소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리와 수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직 상수도가 충분히 보급되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은 생활의 편의를 넘어 꼭 필요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온 의견들을 잘 살피셔서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는 안정적인 상수도 행정으로 이어 주시길 바랍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양평공사 소관사무에 대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평공사 사장 직무대행과 본부장 및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양평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평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양평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성희

수연

권수연위원장

양평공사 사장 직무대행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평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평공사 운영 및 대행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조근수 위원입니다. 사장님 직무대행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장님이 언제부터 안 계셨던 거죠?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3월 24일자로 퇴직하셨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내일이면 또 인사청문회가 있으니까요. 우선 563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공사 누적결손금이 얼마이시죠?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현재 자본 잠식된 부분이 전체 286억에서 저희가 한 66억 정도를 상쇄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223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223억이면 현재 앞으로 수익구조가 1년에 한 20억 정도 보고 있으신가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 10년으로 판단하시는 건가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예, 현재 상태라면 이제 10년에서 1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지금은 그러면 전출금이나 그런 건 안 받고 대행사업비로만 유지하시는 건가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1실, 2본부 체제로 운영이 되는데요. 1실인 경영기획실은 전출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매년 얼마씩 받고 계시는 거죠?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전출금이 이제 전출금은 순수한 군비로써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요. 한 20억에서 30억 사이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전출금으로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예, 공사 자료를 보게 되면 24년도에 24억 수지, 25년도에 20억으로 수지가 난 걸로, 발생한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쭉 보게 되면 현재 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이 다 대행사업인가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그렇지 않습니다. 대행사업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2본부 중에 한 본부, 환경사업본부는 이제 대행사업으로 전체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사업본부는 4개 체육시설과 1개의 휴양시설 또 1개의 놀이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4개의 체육시설은 대행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두 가지, 휴양시설과 놀이시설은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놀이시설하고 그거는 왜 위탁이죠?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놀이시설하고 그 휴양시설은 이제 이윤을 창출하는 부분이고 군에서도 대행만 하는 것보다는 위탁을 해서 보다 많은 책임을 공사에서 져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계약 자체가 이제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신규로 위탁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니까 어린이건강놀이터 말씀하시는 거죠?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 어린이건강놀이터하고 백운봉자연휴양림은 위탁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우리 사업운영 실적에 위탁하고 대행하고 구분해서 표기가 되었으면 좋았을 뻔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탁하고 대행하고 혼재해서 쓰는 게 있어서 이게 대행인지 위탁인지에 대한 부분이...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예, 그 부분은 향후에는 그렇게 구분을 해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예, 결산자료에는 대행사업하고 자체 수입하고 구분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588쪽입니다. 혹시 갖고 계시나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예.

근수

조근수위원

58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같이 이어지는 게 맞죠? 대행사업의 성과평가가 지금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출 자료에 보면 체육시설별 대행사업을 평가 결과하고 지적사항 조치에 따라서 해당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대행사업에 대하여 평가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행사업이라고 하면 군의 업무를 저희가 대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됐다, 잘 못 됐다에 대한 판단은 군에서 판단을 하시는 부분이라 저희는 그 업무만 대행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각종 대행사업을 했을 때는 직접 운영하는 거보다는 공사에서 대행했을 때 그 성과가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예, 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거에 대한 판단을 각 해당 부서에서 내릴 수 있도록 그런 평가는 각 부서에서 하실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예, 575쪽에 백운자연휴양림도 같은 문제를 보겠습니다. 570쪽입니다. 570쪽에 지역개발 대행수수료를 묻겠습니다. 공사가 대행하는 지역개발 자료를 보면 고령자복지주택 외 신화2리 마을만들기 사업이 총사업비가 137억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공사에 지급대행수수료가 한 6억 7000만 원, 한 5% 수준입니다. 군이 직접 사항을 시행하는 것은 무슨, 어떤 이유에서인지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저희가 지역개발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수

조근수위원

예.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개발사업은 23년도에 7대 사장인 신범수 사장께서 취임하시고 시작이 됐는데요. 그 지역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 처음에, 초입에 말씀하셨던 자본 잠식된 부분, 이 부분을 조기에 해소를 하고 자체 순수한 소득을 올리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서 많은 지역개발사업을 했으면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개발사업을 저희가 처음 했던 그런 부분이니 만큼 이제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군에서 저희에게 세 가지의 사업을 일단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한 6억 6700 정도의 대행사업비를, 대행사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두 가지는 이제... 나중에 한 가지 추가된 것까지 세 가지죠. 세 가지는 완료가 됐고 지금 현재는 이제 봉안담 사업 1개 사업만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앞으로 저희가 잠식된 자본을 조기에 상환하고 조기에 해소하는 데 많은 보탬이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부분을 빠른 시간 안에 해소하기 위하여는 더 많은 지역개발사업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목적은 알겠는데 이게 단시간 내에, 수입에 대한 부분을 대행수수료로 해서 군에서 자구책으로 이런 개발사업을 해서 공사가 부채금액을 빠른 시일 내에 소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업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고령자복지주택 부지조성도 실질적으론... 저기, 어디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LH.

근수

조근수위원

LH죠?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예.

근수

조근수위원

부지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담당 부서하고도 물어봤더니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이 걸리는 게 있는데 향후에 이 사업을, 계속 군청에서 지역개발사업을 발굴해서 공사에서 이렇게 사업 수행하는 덴 어려움이 없습니까?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완료한 세 가지 사업에 대하여는 다 만족할 만큼 그렇게 100% 완료를 했고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고령자복지주택 부지조성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땅속에, 지하에 지금 최근에 건축을 하면서, 건축을 하면서 거기서 폐기물이 나와가지고 약간의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지하에 묻혀 있는 부분이라서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현재 그것이 큰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저희가 지역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지역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과 그런 충분한 그런 자신감 또 인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얼마든지 지역개발사업을 더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거를 수행하는 인원은 몇 명이죠? 수행하는 인원.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아, 소요인원이요?

근수

조근수위원

예.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소요인원은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제 23년도 그 인력을 저희가 그 이전에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뽑아놓은 인력이 있습니다, 기술인력이. 건축기사도 있고 토목기사도 있고 그런 인력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할... 없으니까, 그런 사업이 없으니까 그런 인력을 일반 업무에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그 인력을 뽑아가지고 지역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깐 금방 이 조직을 군에서 만들어 주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아쉬운 대로 저희가 TF로 운영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TF조직으로 운영을 해서. 그러나 이제 그 부분이 25년도에, 지난해 9월에 군청에서 이제 우리 양평공사에 대한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그 조직진단 결과 이제 TF팀을 정규조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돼서 정규조직화 하는 거로 지금 이제 가닥은 잡혀 있고요. 아마 곧 그 예산만 수반이 된다면 정규조직으로 개편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566쪽입니다. 566쪽에 보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96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맨 하단이요. 그런데 2025년 공사의 순세계잉여금이 96억 정도 나타나 있는데 이제 적지 않은 금액이라 판단됩니다. 이게 어떤 사업에서 얼마씩 발생됐는지 아니면 집행잔액인지 이 부분에 혹시 알고 계신지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순세계잉여금은 이제 23년부터 23, 24, 25년 이렇게 발생된 금액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자본 잠식된 것이 100% 해소될 때까지는 다른 곳에 1원도 쓸 수가 없게끔 그 관련 규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지금 현재 은행에 그 부분을 그대로 넣어 놓고 이자만 거기서 불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양평군 전체로 봤을 때 지금 예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한 번 건의도 했었습니다. 군수님한테도 이 잉여금을 군으로, 군 세입으로 가져가시고 그래서 다시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하시고 그만큼 저희한테 현물 출자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현재 지금 공사가 들어가 있는 그 전 노인복지 건물 자체를 양평공사에 현물 출자를 해 주신다면 그 돈을 가져가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제 건의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이 그 관련 이제 업무 부서의 검토 결과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자본 잠식이 끝날 때까지는 그렇게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그런 결론이 이제 나서 현재 저희는 지금도 세를 살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 이제 순세계잉여금은 일부, 일부 나눈 겁니다. 1년 치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1년에 예를 들어서 20억이면 그중에 한 6억 정도는 이제 환경사업 파트에서 대행사업비 이제 이득금이 되겠고요. 나머지 한 10억 가까이, 한 9억에서 10억 정도는 체육시설이라든가 휴양시설, 놀이시설을 이제 운영해서 남는 또 이득금이 되겠고요. 한 3억에서 4억 가까이는 이제 순세계잉여금 은행에 저금해 놓은 부분,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이제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이자수입도 순세계잉여금에 다 묶어 뒀다는 얘기인가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그렇습니다. 잉여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다시 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지금 25년도 이제 실적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이제 그 종합체육시설 위탁관리 계획서가 있습니다. 혹시 그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종합체육시설 전체적인 부분에서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양서에코힐링센터, 용문국민체육센터, 양평종합체육센터를 보게 되면 각종 인건비, 경상경비, 공과금을 제외한 대행수수료가 교부금액에서 일부 10%에서 11% 정도 사이에서 대행수수료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서서 인건비에, 그러니까 대행수수료에서 받은 금액이 당초 금액이 여기... 자료 혹시 안 갖고, 저기 혹시 계약서 없으신가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제가 말씀하시면 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거기에 이제 그 예를 들어 물맑은종합운동장 22억을 이제 교부받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산 자료에는 지금 22억이 안 들어와 있거든요. 그 차이는?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물맑은종합운동장의 그 전체 운영비가 이제 22억을 갖고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대행수수료는 저희가 9%를 넘지 않게끔 돼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그래서 이제 9% 이내가 대행사업비로, 저희가 대행사업비 이득금으로 이제 잡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22억에서 절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득금으로 잡을 수가 없고 그것은 다시 군에 이제 반납금으로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럼 이건 우리 그 협약서 내용에 보게 되면 반납금은 그 사업이 끝나고 반드시 반납하게 돼 있는데 반납한 금액은 있습니까?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예, 반납하는 금액이 연도마다 이제 많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예정돼 있던 사업도 당해 연도에 사업 추진이 안 되면 저희가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부채로 됩니다. 그럼 부채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반납을 해서 다시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반납하는 부분이 이제 꽤 많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협약서에 보게 되면 26조에 대행수수료의 사용은 공사는 대행수수료를 대행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공사 부채 상환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아까 잉여금, 남은 이득금 같은 경우는 부채 상환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예.

근수

조근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결산 자료에 한 거하고 당초 협약서의 내용하고 금액이 지금... 사장 직무대행님께서는 일부 퍼센티지를 넘기지 않는 조건하에서 대행수수료를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이 부분 지금 결산 자료하고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그건 별도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예, 그거는 확인을 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예, 추가 질문 더 하겠습니다. 569페이지에 보면 양평공사 10년간 공사 재산 현황을 좀 봤는데 전부 다 재산을 양평군으로 넘겼습니다, 맞습니까?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예, 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땐 왜, 뭐 때문에 그러신 거죠?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여러 가지 군납 사기라든가 진평 사건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로서 부채가 한때는 2400%, 2471%까지 이렇게 증가가 됐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당시에 행정평가에서 상당히 안 좋은 등급을 받았었고 따라서 공사의 존폐 자체가 좀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군에서도 이렇게 그냥 방치해선 안 되겠다 이런 판단으로 이제 출자했던, 양평공사에 출자했던 그 현물 출자를 전부 이제 거둬들이면서, 군으로 가져오면서 양평공사가 가지고 있던 그 부채, 떠안고 있던 부채를 몇 년에 걸쳐서 이제 군에서 대신 상환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가 금융권 부채는 단 1원도 없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리고 이제 누적 결손금만 아까 말씀, 220억 있다는 거죠?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럼 이제 경영평가를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경영평가가 잘 받으시다가 26년도엔 ‘다’로 좀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24년도에 ‘다’를 받고 25년 ‘나’를 받고 26년에는 ‘다’를 받으셔서...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금년도에 이제 저희가 ‘다’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25년도 경영에 대한 평가를 받은 부분인데요. 지난해에 저희가 안전사고가 2건이 있었습니다. 그 안전사고에 대한 감점 요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에 저희가... 환경사업 부분에서 사실은 대행수수료를 24년까지는 9%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사업소 입장에서도 이제 특별회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깐 그것을 5%로 일단 4%를 삭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대행사업 수수료가 이제 많이 저희가 줄었습니다. 그 부분도 일정 부분 감점 요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미하게 또 두 가지 경영상 영 점 몇 점씩 그 감점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받은 그 25년도 경영평가가 ‘다 등급’으로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럼 이제 그 부분은 경영평가 할 때 아까 말씀하신 환경사업소 수수료랑 각종 대행사업의 수수료나 이제 수입 부분에서 저거 떨어졌을 때도 영향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이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양평공사의 어려움은 너무나도 잘,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양평군이 100% 출자한 공기업이니까 이제는 모든 걸 좀 털어내고 내실 있게 운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 듭니다. 나름대로 고육지책을 해서 대행사업을 하고 또 받아서 자구책으로 11년... 앞으로 10년간 계속 이런 상태로 간다는 것도 어느 선에서는 좀 끊어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공사기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자체수입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지금 예전처럼 출자금도 없는 상태에서 전출금 받아서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하는 게 말이 자체수입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다 대행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대행사업을 받았는데 적자가 나면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공사에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이제는 다른 거 다 떠나고... 직무대행님은 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하는 거에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이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공사와 공단의 그 장단점은 너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에 그 공단으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 지금 잠식된 자본 223억 정도는 이제 갚을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오롯이 그 부분은 군민의 세금으로써... 메꿨지만, 메꿨지만 앞으로 그걸 벌어서 갚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이제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라면 저희가 이제 자본 잠식된 것은 11년 내에 걸쳐서 해소가 되겠지만 더 많은 지역개발사업을 저희가 할 수 있다 그러면 5년 안에 아니면 그보다 더 빨리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자치단체장님의 의지와 그 관련 공무원들의 신뢰, 이런 부분이 합쳐진다면 얼마든지 몇 년 안에 그런 자본 잠식된 것을 전면 해소하고 완전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처음부터, 처음부터 공사로 만들어지도록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그렇게 했었고 앞으로도 공단으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공사로 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이게 처음에 유통사업으로 시작해서 공사가 됐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지금 직무대행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떻게든 수익사업을 창출해서 이 이득, 손해나는 걸 막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대행사업 수수료 자체가 군비입니다. 군비에 수수료 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신 지역개발사업에 얼마만큼 공사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기껏해서 만들어서 6억, 5억, 이것도 마찬가지 환산하기 나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소견인진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건 맞는데 공사로서의 부담과 공단의... 어차피 지금 운영을 하는 게 다 공단의 개념이지 공사의 개념은 별로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역개발사업을 양평에서 얼만큼 많이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지금 당장 뭘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단기간 내에 이제 부채를 200 얼마를... 다 어차피 공기업이기 때문에 100% 양평군 부담이 맞습니다. 맞는 건데 10년에 나눠서 주는 거냐, 몇 년에 나눠서 주는 거는 판단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처음... 오래간만에 공사 서류를 보다 보니까 저도 이 부분에 아직도 누적 결손금을 언제까지 다 갚나 이런 부분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이제 사장 직무대행 하시면서, 이제 곧 사장님이 임명되실 거 같은데 직무대행으로서 몇 개월 동안 하셨는데 소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사장 직무대행 이전에 이제 제가 경영기획실장으로서, 상임이사 겸 경영기획실장으로서 양평공사에 임용된 이후에 이제 제가 그전에 봐 왔던 양평공사가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봐 왔고 또 그런 모습들을 실제 이제 직접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 또 많이 달라져야 할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씩, 한꺼번에 다 고치고 달라질 순 없고 많은 부분을 이제 고치고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 전에와 같은 그런 부분보다는 현재 많은 부분들에서 우리 공사 전 직원들이 생각이 많이 달라졌고 또 자신감도 많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그런 입장에서는 공사는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충분한 여력이 있구나. 정말 그동안에 실추됐던 그런 신뢰를 회복한다 그러면 공기업으로서 대한민국 어디에 나가도 능히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런 공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양평공사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 최근에는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우리 자본 잠식된 걸 많이 갚기도 했습니다. 60억 정도 갚아서 많이 노력하신 부분이 저희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자료를 보고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3쪽과 564쪽 2024년 대비 25년 사업 운영 실적에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우리 수익 대비 지출, 수지 부분이 현저하게 많이 차이가 난 건 아까 잠깐 설명을 한 거 같습니다. 대행수수료가 9%에서 5%로 변경이 되면서 금액이 좀 차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왜 갑자기 9%에서 5%로 변경이 된 겁니까?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제가 알기로는 이제 환경사업소도 기금을 갖고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입장에서 긴축재정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 아마 환경기초시설 대행사업 하는 공사를, 공사나 공단을 아마 전수조사를 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평균적으로 보면 9% 주는 데도 있고 또 5% 주는 데도 있는데 양평공사... 양평 같은 현실에서 9%를 지금까지 줘 왔던 것은 너무 후하게 준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었어서 아마 감액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혜자위원

그 당시에, 9% 할 당시에 용역을 통해가지고, 이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수수료가 굉장히 박했었던 거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용역을 통해서 수수료율을 결정하고 시행한 건데 지금 기금 운용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수수료액을 줄인 거에 대한 거는 조금 더 들여다 봐야 될 사항인 거 같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563쪽에는 환경기초시설에 82개소에 대해서 했었는데 25년, 26년에는 75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예, 환경기초시설이 이제 폐쇄되는 부분이 있고 또 신규로 일단 증액을, 증설을 해서 신규로 일단 운영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보다는 그 폐쇄된 부분이, 소규모처리시설들이 이제 연도가 차고 폐쇄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 이제 폐쇄를 해서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어쨌든 전년도보다는 관리하는 개소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면적은 거의 좀 비슷한 거 같고요, 그렇죠? 큰 차이는 없는데 면적도 조금 줄어든 거 같은데 그 수입액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대행수수료가 조금 줄어들었으니까 금액이 줄었는데 문제는 그 원가 부분에는 매출액 대비 원가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깐 수익률도 이게 매출액 대비 운영비가 좀 돼야 되는데 매출액은 10억 3700 정도, 전년 대비 10억 3700이 늘어났는데 비용은 16억 5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 개소 수도 줄고 이런 상황에서 비용이 이렇게 늘어난 거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게 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이제 수리·수선비가... 이제 이 기계라는 것이 일정 부분 사용을 하게 되면 마모가 되고 그 부분이 수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갑자기 조금씩 좀 차가 있습니다. 좀 늘어났다 좀 줄어들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비용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가 이제 시설이 노후화되고 감가상각비가 이제 더 들어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거는 한번 좀 충분하게 분석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어쨌든 물론 9%에서 5%로 줄어든 건 4% 정도가 줄어들어서 영향을 많이 미치겠지만,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들여다 봐야 되고 우리가 그 양평공사가 사실은 대행사업을 하면서 우리 전출금을 받고 일부는 우리가 또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라든지 휴양시설이라든지 이걸 다 무료로 하는 게 아니라 유료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전출금액을 좀 줄이고, 우리 공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좀 수익을 늘릴 수 있는 어떤 방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좀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예, 현재 저희는 이제 이 대행사업에 대하여는 권한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이제 군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뿐이니깐. 단지 이제 위탁사업에 대하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좀 권한이 이제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우리 양평사랑상품권 사용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우리 휴양시설 이용하는 분들하고 파크골프장을 연계시켜서 파크골프장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지금 이제 정책적으로 좀 고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놀이시설에 대하여는 금년에 이제 위탁으로 전환이 된 부분이라서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7월 1일부터, 예산이 편성된 후에 이제 그게 시행이 됐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지금 이제 위탁으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어떡하면 더 많은 어린이들이 지금 우리 놀이시설을 이용을 해서 좀 수입률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데 이것이 이제 금년에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또 인근 가까운 시군에서 새로운 좋은 시설을 또 개장을 하다 보니깐 오히려 늘어나기보단 좀 줄어드는 이런 사항도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연구를 하고 좀 더 고심을 해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크게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사업을 저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뢰를 구축하지 못한 그런 부분으로써 많은 사업을 저희한테 지금 맡겨 주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인근 시군 같은 경우에는 막 한 1300억짜리도 도시공사에다가 맡겨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단체장 명의로 해서 100억 이상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도시공사로 줘라, 이렇게 내부 방침도 받아 놓은 그런 시군도 있고요. 따라서 저희도 이제 지난해에 금년도 신규 개발사업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열 가지를 군에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1360억 정도 되는 국수리 그 도시개발사업도 저희가 할 수 있다고 저희가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군에서 얼마만큼 공사에 믿음을 갖고 맡겨 주시느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소득이 정말 하루아침에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우려되는 점이 사실은 양평공사가 군에서 100% 출자해서 양평군에서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은 양평공사가 군에서 수주하는 거 외에 다른 데서 수주한 게 좀 있습니까?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군에서 하는 거 외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현재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군에서 100% 출자·출연을 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다른 것을 할 수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할 수도 없고요. 따라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당연히 또 의회 승인을 거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오혜자위원

당연히 그렇겠지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현재는 없습니다.

오혜자위원

없습니다. 없고 지금 물론 양평공사가 공사로 되고 나서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확장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제가 2022년부터 양평공사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지만 사업의 확장보다는 내실도 중요하고 뼈를 깎는 그런 자구책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갖고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면에서 보면 보이지는 않는다. 또 제가 늘 얘기했지만 양평공사가 망가지게 된 원인이 유통사업의 실패 때문에, 사실은 전문적인 그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하면서 군납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현재까지,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결손금이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양평공사의 자산이 군으로 다시 넘어오게 된 것도 군에서 90억이라는 부채를 다 떠안고 자산 정리하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한 사항이어서 현재에서는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직 오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영평가에 대한 것도 보면 사실은 ‘다’,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하여튼 간 ‘마 등급’까지 내려갔었던 기억도 있는 거 같고 지금 이제 ‘나 등급’으로 왔다 다시금 ‘다 등급’으로 떨어지는 이게 지속적으로 조금 상향되고 또 진행이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무슨 경영평가가 그 공사를 전부를 대변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보여지는 거는 평가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등급을 올리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체육시설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체육시설 대행하는 거죠?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체육시설 대행을 하다 보니까 일부에, 578쪽에 보면 맨 위에도 그렇고 24년, 25년에 반납한 금액들이 있어요. 그 센터별로 용문... 어떤 내용인 거죠?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그 부분이 이제 아까 우리 조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답변드린 내용같이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하려고 했던 사업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 사업을 반만 한다거나 아니면 전혀 할 수 없는 여건이라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그 사업비를 일단 전액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억 예산을 A라는 사업에 투자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8억밖에 안 들어갔다 그럼 2억 원의 사업비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남는 사업비도 반납을 하게 돼 있고요. 또 사업비로다가... 저희가 1년 예산이 이제 한 300, 금년도 같은 경우에 332억 5000 이렇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330억을 저희가 통장에 갖고 있다가 발생되는 이자, 그 이자에 대하여는 이제 또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나오는 이자는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지만 군에서 대행사업비라든가 아니면 전출금으로 받은 돈에서 남는 이윤은, 이자는 다시 또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납금으로 해서 반납이 된 것입니다.

오혜자위원

사업을 과다하게 잡거나 아니면 사업이 중단돼서 계속적으로 이 진행이 안 될 경우에 반납하는 경우가 되겠네요, 그렇죠?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이 반납한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한번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예, 그 반납한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별도 서류로다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그거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체육센터별로 또 우리가 하는 사업별로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면 2024년 대비 2025년이 전체적으로 조금 줄어든 부분도 있고 늘어난 부분도 있는데 용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조금 줄어들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이용객들에 대한 부분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점차 늘어났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씩 이제 경기에 대한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줄어드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더 또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들을 나름대로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용문체육센터나 에코힐링센터 등을 관리하면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일부 만들어서 돌리기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알고 계시나요, 실장님이?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예.

오혜자위원

혹시 용문이나 아니면 에코힐링센터 중에서 우리 지방 양평공사가 하면서 이거 정도는 우리가 좀 확실하게 잘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이렇게 할 만한 게 좀 있나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에코힐링센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거기에 단편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그 지역 주민의 도서를 기증받아서 힐링센터 내에다가 작은도서관을 개관을 해서 현재 사용 중에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ESG경영 측면에서 지역 주민과 저희가 같이 상생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 것도 좋지만 어쨌든 우리 체육센터 또 에코나 또 용문이나 양평종합운동장을 활용하면서 오시는 분들을 확대하고 어떤 계획에 따라서 수익률을 늘릴 수 있게끔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없어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그거는 또 양서에코힐링센터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헬스장에서 그 오시는 분들한테 금년도부터, 금년 초부터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서 그분들의 어떤, 실질적으로 처음 오셔가지고 그 테스트를 하시고 그다음에 일정 프로그램을 거치신 후에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본인들이 느끼실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좋게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하여튼 간 용문이건 힐링센터건 간에 그 프로그램이 좀 특별한 차별화되고 양평공사가 하면서 이런 점은 좀 좋은 점이 있다라는 게 좀 알려져야 되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체육센터 운영에 따라서 민원 때문에 한 번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실장님 알고 계실 텐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거 같고요. 582쪽 하단에 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용문체육센터, 양서에코힐링센터에 GX 강사의 같은 해의 금액이 좀 틀려요, 그렇죠? 용문체육센터는 GX 강사가 3만 5000원인데 비해 양서에코힐링센터는 5만 원이 계속되고 용문체육센터는 금액이 좀 달라서... 이런 것 또한 물론 이유가 있겠죠, 강사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든 없든.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2026년서부터는 다 통일을 했네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이 이제 강사의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또 강의하는 과정이라든가 고용 형태라든가 그런 차이에 의해서 이제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이고요. 또 다른 시군하고, 다른 시군에 있는 공사하고 다른 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오혜자위원

어쨌든 남들하고 아주 특별하지 않으면 좀 함께 가야 되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하여튼 간 체육센터든... 이번엔 또 양평군체육센터까지 또 대행하게 되었잖아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예.

오혜자위원

지금 양평군에서 큰 체육센터를 다 지금 양평공사에서 맡아서 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 만큼 좀 특별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그리고 거기를 또 사용하시는 주민 또 거길 사용하시는 강사 여러 분하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이런 게 좀 진행이 돼야 되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어쨌든 양평에서 양평 주민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비용 대비 공공성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양평공사에서 대행비나 이런 게 수익 대비 많이 현저하게 비용이 상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별로 주민들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번에 수장이 바뀌시면 더 확실하게 좀 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지금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한 이후로 대국민 또 우리 군민들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그 질을 더 많이 원하는 부분들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입장에서도, 양평공사의 입장에서도 이런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군민이 원하는 만큼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상당히 노력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보면 시설별 안전점검이나 수선 이런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점검이나 검사 이런 것들?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그런 부분들은 현재 지금 사장 직속으로 재난안전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재난안전팀에서 관련된 보건과 안전에 대한 부분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관련 매뉴얼에 따라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수시로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그 시설을 관리하는 그 시설장이라든가 그 책임자들로 하여금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지키고 이행하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중첩 법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CEO한테까지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소홀히 했다가는 한두 분이 거기 연루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지난해에는 이제 두 가지 경미한 사고가 있어서 저게 경평까지 영향을 받았지만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잘 해 주실 거라 믿고요. 588쪽에 보면 사고 현황이 있습니다. 근데 양평군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픈한 지, 개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고 건수도 많고 또 민원도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에요. 어떤 사항일까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처음 이제 개장을 하다 보니깐 이제 어떤 시설이든지 시험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발각되지 않은 부분들이 이용하시면서 이용객들로 하여금 많은 이제 이의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은 커다란 부분들은 아니고 아주 경미한 것들이지만 그런 것들까지도 저희가 기록하고 그런 것들을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기록하게 돼서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매뉴얼화 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지금 거기다 적시를 해 놓은 부분이고요. 이제 향후에는 하여튼 그런 작은 안전사고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지금 양평체육센터에 누수가 일어난 게 있잖아요. 지금 아직도 정리가 안 됐는데 이것도 같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예,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대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그런 비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거, 시설에 대한 이상이라든가 노후라든가 그런 게 발생될 때마다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업무 협의를 해서요. 군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그 누수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바로바로 조치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혜자위원

하여튼 간 양평공사가 신뢰를 갖고 또 믿음을 갖고 또 직원들도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조금 아직은 좀 필요한 상황인 거 같습니다. 하여튼 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많은 노력으로 계속해서 신뢰받고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우리 실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임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임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직무대행님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양평공사 부채가 얼만큼이시라고 말씀하셨나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223억 정도 지금 자본 잠식된, 부채는 아니고요. 자본 잠식된 겁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럼 이걸 지금 갚아 가고 있는 거죠? 상환하고 있는 거...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이제 갚는다는 개념보다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빚이면 갚아 가는 건데 저희가 그 순수한 빚은 군에서 전액 상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졌던 빚을 군에서 갚아준 거요. 그것이 저희가 자본 잠식이 된 부분입니다. 군에서 왜냐하면 저희한테 저희 자본을 싹 가져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지금 꺼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해소시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해소해 간다라는... 아니,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우리 여기 대행협약서 지금 작성해... 저희에게 보내 주신 자료에 보면 종합체육시설 위탁계약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26조에 보니까 대행수수료의 사용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공사”는 대행수수료를 대행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공사” 부채 상환을 위해 사용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서 이거 알고 계십니까?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예.

정숙

임정숙위원

이게 지금 가능한가요? 우리 대행수수료로 부채를 상환하는 게 가능합니까?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요. 그 4항의 규정에 자본 잠식된 경우에는 이득금을 자본 잠식된 것이 해소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거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방재정법에도 목적 외의 사용을 할 수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행수수료는 부채 상환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은 다음에 저희가 협약서를 작성할 때 삭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행님 어떠십니까?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그런 부분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다시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다시 심도 있는 심의를 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563페이지에 지역개발사업으로 3건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공흥 고령자복지주택 부지 조성, 공설장사시설, 신화2리 마을만들기사업 등은 양평군이 사업비를 부담하고 공사가 사업을 대행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구조인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그렇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렇다면 이거를 양평공사가 자기 자본을 투자하고 사업 위험을 감수하고 부담하면서 추진하는 자체 개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본이 잠식됐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드머니, 쉽게 말하는 시드머니가 단 1원도 없습니다. 오히려 223억이라는 돈을 저희가 더 갚아야 되는, 더 이제 이게 해소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돈이 있으면 이제 정말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곳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드머니가 지금 단 1원도 없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양평공사의 조직도를 보면 신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을 갖추고 전략사업 TF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평가에서는 신사업 추진 자립 기반의 성과로 대행사업 확대를 제시하고 있어요, 맞나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대행사업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어떻게 공사의 자립 기반이 되는 것입니까?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지금 말씀... 아까 이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역개발사업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까지 대행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사업도 수수료는 이제 5%만 저희한테 대행수수료로 남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9%로 늘려주고 또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이제 133억, 130억 정도 그 정도의 사업만 추진이 됐지만 더 많은 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1000억짜리를 저희가 공사를 하면 거기서 이제 90억, 9%를 주면 90억이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 빨리 잠식된 자본을 상쇄시키고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드머니를 빨리 만들어서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죠. 그런 부분들로서... 이제 기업의 개념으로 봤을 때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정말 공기업의 그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부분으로... 제가 어느 자리에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양평군에서 100% 출자·출연했으니까 저희가 돈을 벌어서 양평군에 그 출연한 거에 대한 그런 이득금을 내가 양평군에 돌려주겠다. 충분한 그런 자신도 있다.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더 큰 사업을 군으로부터 받아서 그거를, 그러면 수수료도 올라가니 우리의 수익이 늘어난다,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그렇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거는 양평공사가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부담을 지면서 투자하고 부담 지고, 물론 투자는 아까 돈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여서 그렇게 하실 시드가 아예 없다고 말씀하셔서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현재 기준 전략사업 TF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양평공사의 독립적인 자체사업은 하나도 없다고 보는 것이 맞죠?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이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찾아가지고 군에다가 “이런 사업들을 저희한테 좀 주십시오.” 해서 저희가 받은 그런 사업들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대행사업 말고요. 대행사업 말고요. 아까처럼 국수리개발사업 하는 것도 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도...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지금 말씀하신 지역개발사업도 대행사업 말고 지역개발사업이요. 그것을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사업을, 그런 사업을 찾아서 군에다가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우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정이 된 사업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군에서, 군에다 “주십시오.” 하는 건 군이 주도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그렇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그거 자체가 양평공사의 고유한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라는 반증 아닌가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수연

권수연위원장

일단 그 시드 얘기는 일단 넘어가서...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 있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다시 보겠습니다. 2025년 백운봉자연휴양림 정산서에는 운영수익 8억 8674만 원, 운영비 8억 3710만 원으로 약 496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만 보면 흑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운영수입 안에 군에서 지급한 대행사업 운영비가 약 4억 7864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운영하라고 지급한 돈까지 운영수입에 포함한 다음에 비용과 비교해서 4964만 원을 양평공사가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공사가 이제... 공단도 마찬가지만요. 그 군에서 해야 될 사업을 대행하고 또 그 군에서 해야 될 업무를 대행하고 이런 하는 부분들은 공공서비스가, 공공의 목적이 거기 가미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 공공성이 없다고 하면 당연히 이윤만 창출할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공공성이 가미돼 있기 때문에 이윤만 창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올해 어린이놀이터를 이제 위탁을 받았지만, 저희가 위탁을 받았지만 올해 이제 관련 부분에서 2명까지, 자녀가 2명까지만 무료로... 아, 3명까지 무료로 했었다가 그것이 이제 자녀 2명인 가정도 무료로 해 주라 그래갖고 오히려 수임료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손해 보는 부분은 이제 군에서 보전해 주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위탁계약이 체결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은 단순한 어떤 이윤의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공공성이 가미됐다는 것으로 그런 뜻에서 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저도 현재 그 위탁·대행에서 하고 있는 공공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위탁·대행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남는 돈으로 자본 잠식되어져 있는 걸 갚아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 드린 말씀을 이어서 드리자면 군 지원금을 제외하고 수입금 기준으로 보면 운영비의 절반 정도도, 운영비조차도 다 충당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5년도 세 곳의 체육시설의 운영비가 약 83억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수입은 약 19억 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자체, 그 시설에 있는 자체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게 약 2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계속 군의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물론 금방 말씀하신 이 차이도 공공성에 들어가서, 들어간다고 친다면 그 공공적인 부분으로 군에서 비용 하는 부담이라고 그렇게 치고...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그렇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공공체육시설이나 군비 같은 것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군비로 운영되는 그런 공공시설이 군으로부터 받아서 관리·운영하는 것이 양평공사의 주된 일이라면 그러면 이것이 양평공사의 핵심 기능이냐고 여쭙는 겁니다.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그리고 말씀드린 바 현재 상태는 저희가 8, 90%를 그런 대행사업이라든가 위탁사업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그런 사업보다도 개발사업을 통해서 빨리 자본 잠식을 해소하고 자체수입을 가지고 자체사업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빨리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아까도 공사가 계속 새로운 자체사업을 개발을 해서 외부에서 수익을 벌어오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그렇습니다. 이윤이 이제 발생된 후에요.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양평공사가 설립 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2008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올해 그러면 몇 년인 거죠?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17년, 18년 차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 18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18살이 되면 미성년자를 벗어날 때쯤 나이가 된 거죠. 스스로 살아갈 나이가 되었다는 뜻인 거예요. 양평공사도 이제 18년 차에 접어들었으면 위탁·대행이 아니라요.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대행을 계속 하고 계셔서... 위탁·대행에서조차 그거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운영비조차도 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또 말하지만 거기는, 우리 다 같이 거기는 공공성이라는 부분으로 군비를 충분히 투여한다고 볼게요, 그 부분은요. 군에서 받은 돈이... 더 많은 사업을 받고 더 많이 늘어나서 수지가 좋아지는 거하고요. 공사 자체 경쟁력으로 경영이 개선되는 건 분명히 다른 문제인 거죠.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경영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절감시키고, 복사지를 아껴가지고 예산을 절감시키고 그 부분은 남는 돈은 다시 군에다 반납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행수수료 책정된 부분이 아니면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계속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 같습니다. 전체 현재 양평공사가 앞으로 할, “우리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하는 부분 아직은 된 게 아니니까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 현재 대행을 하거나 위탁을 하거나 하는 부분에서 그러면 군에서, 어차피 대행을 하는 것이라면 군에서 직접 대행을 하는 것과 군에서 양평공사를 거쳐서 대행 혹은 위탁을 하는 것의 이렇게 효과를 혹시 비교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거는 혹시 여기 실장님보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군이 양평공사를 통해서 위탁·대행을 맡기는 것과 양평공사에다가 일임해서 양평공사에서 또다시 위탁을 맡기는 것이 어느 면에서 더 좋은지 비교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 말씀해 주세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공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저도 이제 공직에 있었지만 지금 공사를 만들고 공단을 만들고 하는 것은 왜 만드냐. 행정을 최소화하고 더 많은 서비스를 그 해당 시도민들한테 또 시군민들한테 주기 위해서, 돌려드리기 위해서 공사를 만들고 공단을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인 추세는 또 공단이 발족이 된 그런 시군들이 공사로 전환을 하는 그런 지금 이제 단계에 와 있고요. 일례로 여주 같은 경우에도 공단으로 시작을 해갖고 불과 2, 3년 전에 공사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개발사업을 한 1400 넘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행정이 침투하지 못하는 곳까지 공사나 공단은 침투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가의 그 시스템 자체가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직접 위탁... 현재 이런 거 있잖아요. 환경기초시설, 백운봉자연휴양림, 용문국민체육센터,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이런 거 현재 양평공사에서 위탁·대행 하고 있는 사업들이요. 이거를 양평군에서 직접 운영, 직접 위탁을 주는 것과 공사를 거쳐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한 차이가, 예를 들어 인건비, 관리비, 대행수수료 포함해서 비교한 자료가... 비교해 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 어떤 게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사업을 계속 현재 대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군에서 이런 거를 줘야지만 지금 가능한 공사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현재 기준. 지금 군에서 이거 다 빼면 양평공사에 뭐가 남습니까?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에서 준 그 대행, 위탁이라든가 대행 또 지역개발사업을 하나도 안 준다 그러면 존립이 안 되죠.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공사가 공사로서의 역할이 현재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공사가... 제가 이 부분은 나머지는 제가 5분 발언을 나중에 할 거기 때문에 더 여기에서 많은 질문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공사는 공사라는 이름 자체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공사만이 할 수 있는 역할 때문에 존재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군이 맡겨 준 사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셔서 감사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양평공사가 스스로 만들어 낸 그런 사업과 성과를 가지고 저희 다음에는 마주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그런 자격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한테도. 권한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제가 질문을 그만하려고 했는데 제가 더 해야 될까요? 아까 계속 말씀하실 때 군이 조직을 빨리 만들어 주지 못했다. 아마 조직 개편을 하는 부분을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큰 사업을 우리에게, 아직인지 앞으로도 계속 안 맡길 건지는 모르겠지만 군이 더 큰 사업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았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세요. 이거는 조직을 빨리 만들어 주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이 조직을 변경하고 조직을 꾸리는 거조차 양평공사가, 이것조차도 군이 개입해서 해야 되나요? 이것조차도 양평공사 자체에서 그게 안 되는 겁니까?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당연합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당연한가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 이성희 예, 군에서 승인을 해 줘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 부분은 답변을 듣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양평공사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평공사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양평공사의 지난 과정과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서 무거운 질문과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잘못을 지적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양평공사가 제 역할을 찾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바로 서기를 바라는 데 있습니다. 오늘의 질문을 부담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변화의 출발점으로 삼아 주시길 바랍니다. 실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긴 시간 끝까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3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양평문화재단 소관사무에 대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평문화재단 이사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양평문화재단 이사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평문화재단 이사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문화재단 이사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평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현황 경영성과 및 생활문화센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우리 양평문화재단이 설립된 지가 얼마 되지 않죠?

21년도에 돼서 지금 2026년이면 한 6년 차가 되는 거 같습니다, 6년 차.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을 논하는 게 옳은지 않은지는 조금 의문이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문화재단을 만들고 지금까지 오면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는 한번 좀 봐야 되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공연이나 전시, 교육 공모사업은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에 비해서 또 양평군이 단위 면적 대비 또 예술인이 가장 많은 또 양평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문화재단이 만들어지고 또 우리 양평군민들이 우리 또 문화생활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또는 지역예술인이 또 얼마나 성장했는지 양평만의 문화자산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연이나 축제, 공모사업 대비해서 우리 양평의 문화환경이 얼마만큼 달라졌다고 좀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문화재단에서 하는 공연 같은 경우를 좀 볼 기회가 있었는데 수준도 높고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이게 이제 우리가 12개 읍면인데 우리 양평읍에서만 조금 활성화가 되고 이게 이제 읍면별로 분산이 좀 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우리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영월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이제 문화가... 9개 읍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카페, 책방, 마을회관, 기존 공간을 이용해갖고 ‘우리동네 문화충전소’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사실은 군만 아니라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하고 주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문화 생태계를 만들면서 이게 문체부에 2024년도 최우수 문화도시로, 24년, 25년에는 올해의 문화도시로 선정되는 등 어쨌든 이 불균형 해소하는 데도 일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양평군에서도 그런 데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노력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 양평군에 예술인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이제 어떤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거나 활용을 하거나 하는 그런 자료를 좀 갖고 계신가요?

우리 또 문화재단에서 공연이나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고 또 양강섬축제도 하고 만들고 있는데 사실 양평만, 양평을 알리는 이 축제는 양평에 오면 양평만을 느낄 수 있는 축제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아직은,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우리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사실 우리 문화재단이 또 만들어지면서 문화원하고 예전에는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도 좀 많이 하긴 했었지만 방향이 전혀 다른 거 같아요. 문화원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문화의 전통 계승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문화재단에서는 예술인 관리 및 현대적인 거하고 우리 그 양평군의 관광이나 문화의 부분을 어떤 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또 그런 것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체감하는 분도 굉장히 많긴 하지만 의외로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재단의 사업비가 출연금을 주축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출연금이나 수탁금 외에 외부 자원을 조금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방법도 있어서 좋은 방법이기도 하는데 혹시 기부금 제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문화재단에서 기부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교육기부금을 받듯이 문화재단에서도 기부금, 이렇게 소액을 기부금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받아서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서 보니까 제가... 어디냐 하면...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었는데 문화기부금이라고 해서 공연장에 기부금 키오스크를 놓고 기부를 받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아, 여기 있네요. 평택시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기부 키오스크라는 걸 만들어서 문화예술 후원의 새 모델을 좀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소액기부를 유도하고 그다음에 공연장에서 우리 양평군의 문화에 대한 관심도를 집중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이런 작업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서, 우리가 이사장님이 생각하는 그 외부 자원 확장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군민들이 이 문화재단이나 아니면 문화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소액기부에 관한 사항도 함께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예라고 또 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문화원에서 공연이나 이런 거를 하면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평가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원주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시민 모니터링 참가자를 이렇게 해서 한 20명 정도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그 공연에 대한 감상하고 또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고 이런 제도도 있는 거 같아서 어쨌든 시민들의 관심을 좀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도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간 우리가 이제 경영평가도 지금은 ‘나 등급’을 계속해서 받고 있어서 ‘가 등급’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우리만의 그런 공연문화 이런 것도 만들어 가시고 문화재단이 사실은 지금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 탄탄하게 양평에서 문화공연 이런 사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우리 이사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간 우리 양평군 문화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양평생활문화센터를 일반인에게, 주민들에게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를 하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예약은 어떤 방식으로 받고 있나요?

한 달 전에 예약이 시작된다고 보면 되나요?

예약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으로 예약한다는 것이 네이버로는 예약을 할 수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고요. 혹시 거기 말고도 독자적인 사이트에서도 예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예약이 사이트에서도 예약 접수를 할 수 있는 거, 온라인으로...

뒤에 계신 팀장님께... 팀장님.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잠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약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보영

김보영생활문화팀장

현재 저희 네이버 폼으로 접수를 한 채널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네이버 폼으로만 받고 있습니까?

보영

김보영생활문화팀장

예, 맞습니다. 네이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네이버 폼은... 그러니까요. 아니, 네이버 폼과 네이버 예약은 다른 겁니다.

보영

김보영생활문화팀장

아, 네이버 예약으로 받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네이버 예약으로만 받고 있는 거죠?

보영

김보영생활문화팀장

예, 맞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사이트에서는 받고 있지 않는 거고요.

보영

김보영생활문화팀장

예, 자체적인 사이트로는 지금 현재 접수 채널이 없어가지고요. 네이버로만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리고 방문 접수나 전화 접수도 가능한가요?

보영

김보영생활문화팀장

전화 접수는 아니고요. 방문 접수까지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그 접수를 할 때, 사용 신청을 할 때, 대관 신청을 할 때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나시는 대로 안 되는 경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보영

김보영생활문화팀장

저희가 일단 종교 목적일 경우에 안 되고요. 그리고 상업적인 목적일 경우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들어보니까 조금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런 혹시 분쟁은 없었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신청을, 대관 요청을,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기준 같은 것들이 명확하지 않거나 명확하지만 이해하지 못하거나 해서 담당자분한테 와서 왜 우리는 되지 않냐라고 따지거나 그러한 좀 시끄러움은 없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분쟁, 이런 법적인 분쟁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런 경우는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혹시 일반 개인과 단체 혹은 기업체가 다 상관없이 신청하는 게 가능한가요?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아, 횟수도 상관없이?

그러니까 횟수 상관없이 선착순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양평문화재단 위탁·대행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거 같습니다. 다음, 양평문화재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평문화재단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는 눈 앞의 성과만으로 평가하기 어렵지만 군민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을 오래 기억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지역예술인의 든든한 벗이 되고 문화가 일부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군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피어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양평의 문화의 온기를 위해 애써 주시고 오늘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미원 소관사무에 대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미원 대표이사와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세미원 대표이사가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미원 대표이사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세미원 대표이사 백난영

수연

권수연위원장

세미원 대표이사와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미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세미원 위탁·대행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대표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표님 지금 근무기간이 얼만큼 되죠?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저 2025년도 3월 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 2월 말까지 제 임기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세미원이 2024년에 상반기 때 한 번 만료가 됐죠?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래서 2024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재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미원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내용에 보게 되면 세미원이 지속적으로 운영한 경험을 통해 전문성 있는 관리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5년간 재위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예, 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런데 이제 재단법인 세미원이 오랫동안 운영해 왔다는 사실 외에 5년이란 장기간 또 재위탁을 결정하면서 객관적인 경영평가나 수탁기관 적격성 평가가 별도로 있었습니까?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경영평가를 받았던 거는 2024년도에 처음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가...

근수

조근수위원

경영평가 외에는 적격성 그런 부분은 별도로 받은 건 없으시고요?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예,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럼 계속해서 이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재위탁을 받았다는 내용이죠?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예.

근수

조근수위원

협약서 제5조를 보게 되면 군은 세미원과 수탁 운영에 있어 필요한 재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세미원은 자체수입과 기타수입으로 관리, 운영 재원을 충당으로 되어 있죠?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예, 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거기 자체사업수입과 기타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저희가 그 사업수입은 일단 관람료 수입과 카페와 연꽃빵 관련된 어떤 그런 수익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잡수익 그다음에 체험사업 등이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 출연금은 얼마씩 받고 있죠, 매년?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출연금은 2024년도에 5억이었고요. 2025년도부터 2억이 증가돼서 7억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2025년부터 2억을 더 추가해서 7억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예, 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출연금이 늘어난 계기는 뭐죠?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아마도 저희가 지금 양평사랑상품권을 지금 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발행을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증가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회계관리는 별도로 하고 계신가요?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예, 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지금 세미원에서 기후환경과에서는 환경교육센터 위탁비를 받고 있죠?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예, 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게 얼마죠?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2024년도에 1억 9000 받았었고요. 올해 2억 1000 정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 환경교육센터 위탁사업의 정산검사서를 보게 되면 지금 제 자료에, 제출하신 거에 보면 1억 9700을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1억 8725만 9000원을 하고 집행잔액은 994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발생 이자가 1만 348원 해서 995만 4198원을 반납을 한 거죠?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예, 반납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얼마죠?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저희가 받고 있는 거 말씀... 사실 2025년도까지는 따로 저희가 위탁수수료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6년도에 군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2% 정도...

근수

조근수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수수료가 있을 텐데 위탁수수료가 없이 업무를 받으면... 인원이 증원된 겁니까?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저희가 군에서 저희가 그 사업비 받은 거에 인건비가 포함돼서 저희가 3명 정도 해서...

근수

조근수위원

아니, 환경교육센터도 인원이 더 증원된 겁니까?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예, 환경교육센터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사업팀의 부설로 해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데 3명 지금 저희가 추가로 채용을 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니까 환경교육센터만 운영하는 직원을 새로 뽑았다는 얘기인가요?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예, 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게 몇 명이죠?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3명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3명입니까?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예.

근수

조근수위원

이거 계속 지속적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1년씩 계약을 하고 있는지요?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저희가 3년, 올 초에 그 3년 재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6년도부터 29년도까지 지금 재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럼 재위탁받은 3명은 정규직원입니까?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아니, 계약직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계약직입니까?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예, 3년 계약을 해서... 그러니까 2025년도에 했을 때는 그냥 저희가 3년 통으로 해서 했었고요. 저희 26년도 올해 다시 재위탁을 하면서는 저희가 장기 채용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조금 문제점들을 고려를 해서 일단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뽑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위탁사업비하고 출연금에 의하는 우리 세미원 그 위탁사업비는 별도로 회계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예, 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별도 회계 운영할 때 이제 올해부터는... 작년까진 위탁수수료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예, 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올해부터 위탁수수료 생겼잖아요.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럼 위탁수수료에 대한 그 모든 사무실 집기나 이런 부분은 사실 세미원하고 혼동해서 같이 쓰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예, 그렇습니다. 처음 위탁을 받았을 때 저희가 사무실 집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세미원의 어떤 회계에서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재위탁을 받을 때 군에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을 조금 어느 정도 감안을 해 주셔서 2% 이내로 해갖고선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수수료 몇 프로요?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2%.

근수

조근수위원

2%요?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사업비의 2% 이내로.

근수

조근수위원

그럼 1억 9000의 2%면 얼마죠? 3800 정도 되나요? 아니, 380만 원? 아니...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지금 2억 1000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300 얼마 정도...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이거 위탁수수료 그것뿐이 못 받나요?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그게 아마도 저희가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는 다른 공사나 이런 데 기준에서 어느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군에서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서 법적인 한도 내에서 이제 결정하셨던 사항이 2% 이내로서 저희랑 이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이거 어차피 위탁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어느 공사는 받고 세미원은 안 받고 이러면 형평성도 논란이 됐으니까 적정 금액을 받으셔서 세미원도 운영함에 있어서 정당하게 회계 처리를 하면서 이렇게 반납할 수 있고 또 집행잔액은 반납하게끔 돼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수수료는 정당하게 받고 이렇게 운영하고 회계 분리는 반드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예, 잘 알겠고 아마 관련 부서에서 이제 법적인 거 다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정도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여기 보니까 저희,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 보니까 2025년도에 세미원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가 있어요. 그런데 봤더니 지적사항들이... 감사 결과 처분요구 총괄 표가 있는데 혹시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예, 저한테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니까 행정조치가 총 25건 그다음에 재정상 조치가 총 3건 이렇게 있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경미사항 중에 저희가 이제 행정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일어났었던 경미사항 건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시정하고 이런 것을 다 했고 이제 올해 업무에 있어서는 감안을 해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가장 좀 중하게 받았던 부분들이 이제 보험 관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잘 인지를 하고 해서 제때 이런 부분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관계자에 대해서,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이제 훈계 조치를 하였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여기 봤더니 기관경고도 받으셨네요.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 지연 등 업무 소홀에 대한 주의로 기관경고 받으셨고 법인 직불카드 사용관리 부적정으로 기관경고를 받으셨어요. 이거는 좀 어떤 내용입니까?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저희가 사실은 그 영업배상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그 보험 만료로 인해서 다른 보험회사로 이제 알아보는 과정이 한 일주일... 저희가 토요일날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월요일날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할 상황이었습니다. 기존에 하던 그 보험회사와 너무나 많은 금액이고 이제 차액이 많이, 알아보다 보니 그 시간이 조금 넘어져서... 저희가 물론 이제 미리 알아보고 하는 과정에 여유를 가지고 했었으나 이제 그 부분에서도 조금 하루이틀 상간에 어떤 발생했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직불금 관련해서는... 잠시만요. 제가 지금... 인건비나 이런 거... 아, 여비 공공요금 제출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미리 그 집행해서 품위서를 쓰고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징계 관련 규정 정비에 대한 부분도 미흡해서 좀 시정, 행정상 조치를 받았어요. 또 앞부분에 보니까 음주운전 자진신고제 및 자체점검제도 마련의 필요성에도 좀 개선, 행정조치의 개선을 좀 받았네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이제 대표님께서 좀 계획,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이런 건들은 저희 직원이 음주운전을 해서 지적을 받았다는 그런 사항들이 아니고요. 이제 선제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놓친 부분들입니다. 여기 나온 것들이 이제 건수가 조금 많은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 어느 부분은 굉장히 경미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촘촘하게 이제 그거를 직원들하고 논의를 했고 촘촘하게 담당 각 부서별로 챙겨서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는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주의해서 꼼꼼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작은 부분들이지만 또 이제 감사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기관의 신뢰도와 또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꼼꼼하게 잘 챙겨서 조직관리를 또 운영에 대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마이크를 조금 당기셔서 잘 기록이 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예.

수연

권수연위원장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이제 지적을 받았던 부분에 이어서 제가 그걸 중복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거 같고요. 37개월 동안 수입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미원은 입장료나 상품권 판매 이런 것들이, 늘 현금 수입이 매일 발생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죠.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예.

수연

권수연위원장

37개월 동안이나 이걸 작성하지 않으셨는데 이거를...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작성하지 않고 있다는 거를 그동안에 아예 모르셨던 겁니까?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그게 아마 일일 보고 형식으로 해서 수기로 좀 어느 정도 작성이 됐는데 그게 체계적인 어떤 관리가 좀 부족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월별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더 챙기고 있고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이제 세미원이 많은 시간 지내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인력도 막 바뀌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어서 약간의 그런 섬세한 부분이나 디테일한 부분에서도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이런 감사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걸 인지를 했고 그런 부분들, 말씀 주신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더 철저하게 지금 잘 기록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그때 수입보고서 없이 그 기간 동안에 들어온 그런 수입금들이 전부 다 누락이 없이 다 입금이 되었다는 건 어떤 자료로 증명할 수 있나요?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저희 그거 관련해서는 지금 운영팀장님 말씀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제가 없었을 때부터 일어났던 거기 때문에 좀 더...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신형태경영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지적받은 사항은 월별로 결산을 안 한 거지 일별로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일일 업무 보고로 해서 수입금과, 들어오는 수입금을 다 일일 업무 보고처럼 작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월별 보고서를 이제 안 써서 그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월별 보고서를 안 하셨다는...

형태

신형태경영지원팀장

그러니까 수입...

수연

권수연위원장

수입보고서요?

형태

신형태경영지원팀장

월별로 한 달 치에 대한 월별 수입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일일 수입보고서만 쓰고 있던 겁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럼 전체적으로 누락됨이 없이 수입 입금이 되었다는 건 그대로 그냥 문제없이 증명이 되는 사항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형태

신형태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미원은 양평군을 대표하는 관광지이고 제1호 지방정원입니다. 그런데 관람객이 2019년 47만 4000명에서 23년 18만 6000명으로 줄어들었고요. 이 시기는 그럭저럭 코로나여서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22년 20만 7000명, 23년 18만 6000명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회복이 안 되었습니다. 23년에, 2019년 대비 23년도에 오히려 61% 정도 감소한 원인을 혹시 세미원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이때가 배다리가 아마 사고가 나서 두물머리에서부터 세미원으로 이어지는 그 동선이 끊긴 상태였었기 때문에 관람객이 그로 인해서 줄어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2024년도 말에 이제 배다리 재개통을 하면서 어느 정도 25년도에는 관람객 수가 조금 더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아, 그러면 이 61%나 되는 이런 그러면 인원분들이, 관광객분들이 이렇게 세미원 정문으로 이렇게 들어오기보다는 두물머리를 거쳐서 들어오는 숫자가 이렇게나 더 많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맞나요?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그때 판단하기를 배다리로 들어오는 인원... 배다리 사고로 인해서 아마 이게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실제로 그렇게, 일단 그렇게 분석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예, 그리고 아마도 추측건대 만약에 배다리 사고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큰 사고였었기 때문에 그 사고 자체에 대한 어떤 인지가 그 관람객들한테 관광지로서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조금 있어서 좀 주춤하지 않았나라고 판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일단 담당 팀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원이 카페나 판매장 그리고 상품 판매 등을 운영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자체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거 맞습니까?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2025년 재무제표를 보면 기타사업 수익은 3억 1500만 원인데 비용은 약 5억 400만 원으로 약 1억 8900만 원이 손실입니다.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한 사업이 오히려 손실을 내고 있으면 품목별 혹은 매장별 이런 손익 분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요. 제가 사실... 이게 사실 카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거의 플러스 요인이 많이 되는데 매장 같은 경우, 기프트샵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마이너스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운영을 했었던 것이 향후 저희가 이제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좀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관람객들한테 세미원의 정체성 같은 걸 보여 주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수익사업을 위한 어떤 기프트샵 등을 운영하면서 인건비 부분이 지금 많이 출혈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고 진정하게 이제 수익사업적인 측면에서 마이너스 없이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어느 부분에서 손실이 났는지 잘 분석을 하셔서 다음에는 조금 더 개선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람객과 자체수입이 감소를 했는데도 5년간 재위탁을 받으셨습니다. 5년 동안 재위탁을 받을 정도의 성과의 조건은 무엇이었나요? 어떤 평가를 받으셔서 5년간 다시 받으셨을까요?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성과, 제가... 아마도 저희가 일단 지방정원 1호로서 이제 격을 갖췄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같이 해 왔던 어떤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국가정원으로 가야 되는 그런 로드맵상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신뢰성과 그다음에 담당 주무 부서라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의 지속성 같은 그런 부분이 좀 더 감안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지금 하신 말씀은 계속해 왔던 일이니, 지속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재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세미원은 그 핵심 근거가 경험이나 전문성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대표님께서도 그 정도의 전문성은 충분히 갖추고 계시는 분이라고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정책협의회를 하거나 할 때 그렇게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문성은 무엇으로 판단을 할까요?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제가 2025년도에 왔었고 저 오기 전에 위탁을 받은 상황에서 23년도부터 이제 민간 개방형 직위로 저기를 오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성과 전문경영인과 더불어서 저희 이제 직원들, 그때부터 젊은 직원들로 교체가 되고 저희 사실 직원들이 한 15년 정도부터 이제 근무를 했던 그런 전문성도 있고 말씀 주신 대로 경험과 전문성 측면에서 봤을 때 직원들의 그런 경험과 전문성이 있고 또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지금 이제 제가 작년에 와서 했을 경우에 물론 국가정원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그 역할을 담당하는 거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관광지이고 지방정원, 국가정원으로서의 위상도 있지만 관람객을 이제 많이 오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숫자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 관리라든지 아니면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한 그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것들이 이제 발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제 임기 동안에 지금 저의 전문적인 거, 사실 제가 다른 전문경영인과 비추어서 제가 조금 더 장점이라고 보면 제가 전공자이기 때문에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은 기본 디폴트값인 거 같고 그 이외에 제가 이게 정원문화산업이라는 어떤 그런 정책적인 것과 이런 게 맞물려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이제 저의 장점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을 채워서 좀 더 소프트웨어적인 거,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이제 저희 세미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잘 채워서 당장의 어떤 그것이 제 임기가 마칠 때 무렵에 성과로서 나타나기보다 향후 국가정원으로 가는 그 로드맵상에 있어서 해야 될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을 잘 채워서 나중에 그런 것들이 쌓여서 국가정원으로 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객관적 데이터로서는 이제 작년에 저희가 경평 받았는데 경평이 한 등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객관적으로 어떤 전문적인 거라든지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도 관람객을 많이... 내년도에 어떤 그러니깐 발전된 세미원을 위해서 밑받침 기초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좀 더 매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람회의 이런 기간을 통해서 주무 부서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초청 작가 작품 유치하는 거라든지, 이제 저의 스승님이기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제 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자 합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세미원은 양평군이 가진 굉장히 중요한 관광 자산입니다. 그래서 세미원이 단순히 적자를 줄이는 그런 기관에 머무르지 마시고 그리고 다음에 다시 재위탁을 받아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왔을 때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서 전문성을 충분히 입증하시고 다시 세미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그런 때가 오기를 저도 바라봅니다.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세미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미원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꽃 한 송이가 아름답게 피기까지는 물 밑에서는 오랜 시간 뿌리가 자라고 줄기가 올라옵니다. 세미원도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 뒤에 많은 분의 땀과 정성이 쌓여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온 질문과 의견들을 잘 살펴서 세미원이 군민에게는 자랑이 되고 방문객에게는 다시 찾고 싶은 정원이 되도록 잘 가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9일 동안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작성과 채택을 위하여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9월 17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