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 여러분! 송형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기연 부시장님과 황성환 부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목포 출신 전경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 위기에 처한 지역의 중소건설업계와 중소기업 및 중소 제조업 그리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미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당시 김영록 지사님께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지역 산업 보호 방안을 특별법에 담아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 건설업을 포함한 제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은 냉혹합니다. 기술자가 오지 않고 그나마 있는 인력도 생활여건이 좋지 않은 곳으로, 좋은 곳으로 이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질적인 본사와 공장은 광주나 또 외지에 두고 전남에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페이퍼컴퍼니를 두는 왜곡된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지난 7월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서도 이러한 페이퍼컴퍼니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가 분리되어 있던 그런 시절에도 전남 업체들의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광주나 외지 업체들이 전남에 페이퍼컴퍼니만 두고 실제 사업은 다른 곳에서 영위해 온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통합으로 인해서 지역 제한이라는 최소한의 울타리마저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굳이 페이퍼컴퍼니를 유지할 이유도 사라져 모든 자본과 인력이 옛 광주나 또 외지로 흡수되는 그런 블랙홀 현상이 일어날 것이 자명합니다.

저는 특별법 제정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한 지역 제한 조항을 담아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에는 결국 반영되지 못했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3년의 유예기간이 담긴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담긴 3년의 유예기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기술자나 인력이 정착할 주거와 복지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3년도, 5년도 짧습니다. 이대로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지역업체들은 경쟁력을 갖추기도 전에 시장에서 완전히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이 위기는 건설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목포와 순천, 여수 등 도심권 경제의 근간인 중소 제조업과 소상공인 모두가 동일한 생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역업체가 무너지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청년들이 떠나고 도심 상권도 붕괴되고 지역 경제도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한 업계 보호를 넘어서 통합특별시 균형발전의 성패가 걸린 핵심 전략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 번째, 현행 3년인 지역업체 보호 유예기간을 최소 10년 이상으로 대폭 연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유예기간의 적용 범위를 건설업뿐만 아니라 지역 중소 제조업과 소상공인까지 포괄해서 재설계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단순히 기간을 연장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 기간 동안 지역 기술 인력의 정주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주거복지 지원대책을 병행해서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집행부는 이 문제를 단순한 제도적 유예의 문제가 아니라 통합특별시의 균형발전 성패를 가늠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조속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