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송형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기연 부시장님과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목포 출신 강성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반복되는 기후 재난 앞에서 기존 방재 방식의 한계를 직시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형 선제적 방재 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화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기후 재난은 이미 피할 수 없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폭염과 가뭄은 주민의 삶과 산업을 위협하고, 극한의 집중 호우는 기존 방재 시설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도시와 농촌, 연안과 도서 지역이 공존하는 우리 전남광주는 지역 여건만큼이나 재난의 양상도 다릅니다. 지난 8월 우리 지역에서만 277명의 온열 질환자와 40만 마리의 가축 폐사가 발생했습니다.

농작물 피해도 103㏊(헥타르)에 달했으며, 해남과 담양에서는 안타까운 인명 피해까지 잇따랐습니다. 폭염에 이어진 기습 폭우로 목포에는 시간당 역대 최고인 66.4㎖의 폭우가 쏟아져 전남광주 전체 호우 신고 142건 중 115건 81%가 목포에 집중되면서 도심 전체가 침수 위기에 처했습니다. 폭우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저지대와 노후 배수시설이 겹친 지역의 구조적 취약성이 피해를 키웠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재해위험지역 정비와 긴급 용수 공급에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됐지만 피해가 발생한 뒤 시설을 보강하고 긴급 지원하는 사후약방문식 대응만으로는 이런 재난을 막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통합특별시의 선제적 기후 재난 대응을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먼저 강화된 방재 성능 목표를 실제 설계 기준으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극한 호우가 반복되자 강우량 기준 빈도를 30년에서 50년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개별 방재 시설의 설계기준이 아니라 방재 성능을 사후 평가하기 위한 기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목표가 단순한 숫자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특별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신규 개선 사업의 설계 단계부터 강화된 기준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시·구·군에 증가하는 사업비를 우선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목포와 같은 해안 저지대에는 집중 호우뿐 아니라 만조와 해수면 상승, 해수 역류까지 고려한 통합 방재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 주십시오. 이어 통합특별시형 스마트 침수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광산구에서 운영 중인 IoT 센서 기반의 침수 예측과 원격제어시스템을 목포 원도심 전통시장과 해안 저지대 등에 최우선 도입해야 합니다. 수위 센서와 CCTV를 활용한 즉각적인 대피 통제는 물론 데이터 기반의 현장 대응으로 이어지는 첨단 방재망을 완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기후 재난은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위험을 알고도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명백한 인재입니다. 현장 대응은 지역 특성에 맞게 세밀하게 추진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과 책임은 통합특별시가 든든하게 져야 합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선제적 방재망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