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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전병곤 의원 발언

제31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11

전병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연

권수연위원장

지금부터 제5일차 2026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도시건설국의 도시과, 도로과, 건설과, 건축과, 허가과, 교통과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사항 등을 당일 감사 종료 후에 작성하시고 전병곤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1일 도시과장 표승만
수연

권수연위원장

도시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양근강변길 특화가로 조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조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책자 421쪽 양근강변길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총사업비가 어떻게 되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도시과장 표승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3억이 되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83억에 토목은 72억이고 전기 9억, 조경 4000만 원, 폐기물 1억 4600만 원이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이 실시설계 용역은 언제 하셨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실시설계는 2022년 12월 28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12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12월 28일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2022년도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 준공은 언제 했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준공은 2024년 11월 15일날 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2024년 11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15일.
근수

조근수위원

15일? 그러면 2년이 걸린 건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2년 정도 소요됐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2년이 걸린 사유가 뭐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일단 설계하는 과정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점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협의하는 과정이 길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내역에 보게 되면 공사가 70 몇 억 중에서 도급의 일반 공사가 한 30 몇 억 되고 관급자재가 30 몇 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관급공사 30 몇 억에 대해서 특허공법으로 실시하신 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성능인증평가를 통해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성능인증?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뭐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성능공법 인증으로 하게 된 경우는 지금 당초에 우리가 지금 일반 보도블록에서는 보통 한 2.0, 폭이 2.0에서 한 3.0m 정도 되는데... 아니, 2.5m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캔틸레버에서 그 폭이 길이가 한 3m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어떤 안전성이나 이런 거를 필요에 의해서 검증된, 성능인증 검증된 공법을 선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 3m 이상은 캔틸레버라는 공법을 꼭 해야만 되는 건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그렇지만은 않은데 어쨌든 지금 여기 현장에서는 구조적인 안정도 우려가 됐었고 그런 사항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중소기업, 벤처기업에서 인정해 주는 제품을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의도도 있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당초 제가 듣기로는 당초에 남한강 쪽으로 데크를 낼 적에는 기둥이 없는 공법으로 하다가 어디 서울인가 어디서 사고가 나서 기둥이 환경부에서 승인 다시 내주기를 기둥이 있는 걸로 했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그 사고 난 지점이 성남 이제 정자교에서 사고로 인해서 희생된 분이 있어갖고 그 이후에 결국은 하천 담당자랑 유역관리청 담당자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캔틸레버가 너무 기니깐 길게 빼낸 상태에서 위험성도 있고 그런 상태,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남으로 인해서 안전성이 더 필요하다. 그 안전성의 필요에 의해서 그러면 무슨 공법으로 해야 되느냐. 결국은 그런 중간에 강관파일로 해서 기둥으로다가 하중을 견디게끔, 더 튼튼하게 견디게끔 강관파일을 박자, 그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관파일 시공이 된 사항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 당초에 환경청에서 얘기하기를 기둥이 없는 그걸로 했다가 다시 재승인이라 그러나요? 다시 협의과정 이게, 그게 언제쯤입니까, 시기가?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그거는 지금 2024년 5월 18일날로 알고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5월 18일이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특허공법을 결정한 건 언제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특허공법 결정은 2023년 5월 22일날 방침결재를 받고서 그다음에 5월 25일날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업체 선정은 공법선정위원회를, 성능인증공법선정위원회에서 우리 평가위원회가 경기도 건설기술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무작위로다가 한 일곱 분을 선정, 모셔, 선정을 해서 그분을 상대로 해서 심사를 6월 13일날 해서 2024년 6월 13일날 공법선정 하는 평가를 통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잠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의 적용대상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해당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의 출연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며 타 공법과 비교하여 해당 공법 적용 시 명백한 예산 절감, 공기 단축의 효과가 있거나 계약 목적물의 완성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적용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캔틸레버 공법이 어떤 측면에서 예산이 절감되고 공기 단축이고 꼭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비 공사비 절감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연히 이렇게 차이 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일단은 공기 단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성능공법이 상당히 저희 현장 여건에 따라서는 그게 필요했던 공법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공기 단축한 이유, 구체적인 사유가 뭐냐면 일단 공장 제작도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게 공장 제작도에서 각 거리마다, 그 지역마다 전부 다 공장에서 제작해서 갖고 와서 여기서 조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현장 여건은 지금 기존 인도 폭에다가 차도가 지금 다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현장에서 이렇게 제작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공장에서 직접 제작해서 설치해야 되는 그런 공법이 저희한테는 현장 여건에 맞았기 때문에 그 공법을 선정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보통 이 공법을 하게 되면 남한강 특화거리 사업 조성 사업 공법선정위원회 추진계획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별히, 원래는 그냥 일반 제작으로 하려다가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특허공법을 꼭 해야만 하겠다 그러면 최소한도 군수의 방침결재 정도는 맡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전결사항으로 그냥 검토보고 해서 간략하게 검토의견 예산 절감, 공사기간 단축, 구조적 안정성 확보 및 유지관리에 유리할 것으로 사료됨, 하고 간단히 끝낸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이 만약에 1, 2억 사업도 아니고 30억 상당의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왜 군수 결심까지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사무전결규정을 제가 봐야 되겠지만 사전에 어떤, 군수님한테는 뭐, 뭐, 어떤 공법을 어떻게 한다 구체적인 보고는 안 하고 그 사업 전체적인 개요나 총사업비 정도만 아마 보고한 거로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결규정사항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검토해 보시고 향후라도 만약에 이런 검토의견 하면 예산 절감이 대충 얼마, 공사기간이 당초 100일짜리인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20일간, 30일간 단축이 된다, 구체적인 그 계획이 있이 이게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이 전체 공사, 결과론적 얘기지만 30억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보면 저희 양평군에서 정량적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하고 30%, 70%로 공고를 낸 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 계약 집행기준 표에 보시게 되면 제안서 평가항목이 배점한도는 정량적은 20점 정성은 80점입니다. 근데 밑에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주2에. 그 뜻은 뭐냐면 이 사업 성격에 따라서 이건 정량적 평가가 10% 정도 더 들어가야 되겠다, 10점 정도, 아니면 정성적 평가가 더 들어가야겠다, 이런 부분을 집행부 재량하에서 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집행부에서 평가할 때 정량적 평가에서 10점을 더 배점을 했습니다, 20점에서 30점으로. 당초 공고 나간 내용, 집행기준에 제안서 평가항목, 배점한도 보시고요. 공고 나갔을 때 20점, 80점이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20점, 80점이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런데 그 밑에 주2에 보면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나오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나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공고상에는 평가항목을 정량적 평가 30점, 정성적 평가 70점으로 했습니다, 공고 내용에.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10점을 평가점수 준 게 뭐냐면 시공실적입니다. 최근 5년간 캔틸레버 인도교 폭은 3m 이상 시공실적, 이 뜻은 우리 양평군에서 데크를 3.3m 하기 때문에 아마 이에 준하는 거라서 3m 이상 시공실적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이 공고를 할 때는 캔틸레버 인도교를 설치한 실적이 있는 업체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10점의 평가를, 점수를 준 겁니다.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1차 4개 업체가 입찰에 응시해서 7일간 공고를 하셨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7일간 공고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7일간 공고를 해서 4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4개 업체가 들어온 데서 평가 결과 혹시 갖고 계신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그건, 죄송합니다.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 제가 업체는 얘기 안 하고 A, B, C, D로 나누면 전체적으로 시공실적이 네 군데 다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평가점수는 0건이라도 2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성적 평가에서 저희가 볼 적에는 30점에서... 잠시만요. 정량적 평가에서 30점에서 쭉 보시게 되면 총점에서 전부 다 비슷비슷한 점수를 받고 동률인 회사가 3개 나오고 하나는 경영상태에서 조금 마이너스가 걸려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시공실적을 10점을 내면서까지 실적을 바랐던 업체가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캔틸레버 공법을 한 업체가, 성능인증제품이 전국에 4개뿐이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나서 향후에 70점은 정성적 평가에서 전부 다 배점기준은 현장 적용성, 시공성, 안정성, 경과성, 유지관리성으로 해서 70점을 배점을 했어요. 거기서 당락이 결정이 된 겁니다. 보통 제안입찰 하고 그러면 입찰점수, 입찰가격도 평가하고 그러는데 여기 건에 대해서는 공법에서만큼은 정량적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의 합산해서 1등을 선정하게끔 돼 있어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집행기준에 의해서 한 거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만약에 진짜 이거를 안전성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최소한도로 캔틸레버 인도교 실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평가했을 때는 그러면 과연 이 업체가 언제 성능인증을 받았는진 모르지만 이걸로 인해서 실적이 없다는 건지 아니면 3m 이상 실적이 없다는 건지 그런 구분조차를 지금 자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를 하실 적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건데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이 불명확하다. 결국은 정성적 평가에서 판가름이 났다라고 보거든요. 여기까지 하고요. 지나간 일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 향후에 이런 거를 검토하실 적에는 뭔가 체계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가겠습니다. 혹시 설계내역서 갖고 계신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설계내역서 그럼 제가 간략하게 검토를 해 봤는데 당초에 30억, 이건 공사입니다. 관급자재라고 칭하지만 관에, 관급공사 자체가 관에서 주관하는 게 관급공사다 보니까 이 공사비에 데크공 설치, 데크공 들어가고 자재공 들어가고 내역 들어가는데 보게 되면 원가계산 하면 데크공이 10억 그다음에 제경비 9억, 데크를 만든 그러니까 자체 조사를 한다 그랬죠. 아니, 자체 제작, 공장에서, 그게 10억입니다. 그러면 10억에서 쭉 보게 되면, 내역 안에 보게 되면 순수하게 자재는 한 2억 9000 정도가 데크만, 데크만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분할계약의 금지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분할계약의 금지에 쭉 보시게 되면 나 항에 ‘가’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해서 1, 2, 3이 있는데 여기서 어디에 구분이 돼서 분리발... 이거는 저는 왜 분리발주라고 판단을 하냐면 자재만 들어온 게 아니라 관급공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특허공법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공법으로 컨소시엄에서 해야 되는 공사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분리발주가 아닌 이 공법, A공법사를 결정하고 그러니까 성능데크, 이런 캔틸레버 공법을 한 실적 업체와 일반 토목공사하고 공동도급으로 들어와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다음에 거기의 평가점수, 입찰점수까지 다 포함해서 낙찰을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토목을 분리발주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공사라고... 제 소견이지만 제가 보는 전제하에서는 이거는 분리발주라고뿐이 판단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자 부분도 지금 어떤 공법인지 제가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제작해서 여기 현장에서 시공을 하면서 그 부분하고 기둥 같은 건 토목공사가 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전제하에서는 이거는 분리발주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 제 소견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향후에도 이런 특허공법을 할 때는... 왜냐하면 입찰점수도 중요합니다. 공고 조건에 보면 업체가 제시하는 금액에 가감을 줄 수 없는 게 저희 조건이에요, 공고 조건에. 업체가 50억을 냈어요. 그러면 50억에 대해서 저희가 깎을 수 있는 그게 없어요, 항목이. 서로 협의해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50억에 대한 부분이 이 정도면 들어오겠다. 그런데 들어온 거면 공교롭게도 4개사 중에 어느 3개사는 20 몇 억에 들어왔고 1개사는 50 몇 억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같은 간격인데도 단가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느 게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지나가서 한 건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향후 기술 부서나 계약 부서나 이런 부분을...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업체가 정해졌습니다. 업체가 정해져서 회계과에 계약의뢰 했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회계과에 계약의뢰 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계약의뢰 했는데 회계과에서는 또 공교롭게 조달청으로 계약 요청을 해서 조달수수료를 1300 얼마를 냈어요. 아니, 이미 다 업체가 정해졌는데 왜 조달청으로 의뢰를 하는지. 어저께 회계과장한테도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이미 특허공법이라 성능인증제품이라 업체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조달청으로 의뢰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 이미 결정이 됐고 공법선정위에서 다 결정이 된 사항을 회계과에서도 이거를 조달청에 보낼 이유가 없는데도 계약한 이유가 업무 숙련도에서 좀 그래서 했다고 하는데 향후에는 회계과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사업 부서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왜 그렇게 짚어보냐 하면 항간에 여러 가지 얼마짜리를 했니,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발주할 때부터 시작해서 투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향후에도, 향후에 진행될 때도 그런 관계 법을 잘 준수하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공동도급 같은 거라든지 이렇게 해서 계약금액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한 가지 지금 제경비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성능인증공법 심사과정, 성능인증공법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성능인증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엄격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따른 원가계산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검증한 상태에서 합리적인 가격이 도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게끔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법을 선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사유는 물론 조달에다 조달우수제품에 대한... 조달에다가 의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공사에다가 이렇게 태워서 할 수도 있었는데 이 성능공법을 할 수밖에 없던 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장 여건에 따라서 공사기간 단축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조적인 전체적인 안정성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서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토목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위에 데크공사하고 성능인증공법에 대한 거하고 하자에 대해 어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분리했던 사유도 거기에 하나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장,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장 제작으로 인해서 공사기간 단축, 이런 성능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현장 여건에서는 그게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더 심도 있게 다시 이런 사업이 있다 그러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예, 그래서 아까도 내가 저기 결재라인까지도 얘기한 거는 저도 공직자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군수까지 결재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게 당연한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여러 가지 중간에 이런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하게... 아까도 마지막에 아쉬운 거는 실시설계를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공법을 꼭 해야 된다면 컨소시엄이 맞습니다. 따로 분리발주가 아니라 컨소시엄을 해서 같이 물고 들어와야지 그래야지 계약법상 제가 볼 때 판단할 땐 그렇게 판단이 된 거고요. 이미 지나간 거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 향후에 일전에도 제가 한 번 가로등이나 조명 등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당초 설치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대한 부분을... 제가 듣기로는 분전반이 5개가 있다는데 분전반별로 기본경비가 들어가는 게 얼마인진 모르지만 5개를 유지해서 운영하는 거하고 2개... 이유가 있어서 5개를 설치했겠죠, 뭐 갑자기 불이 나가거나. 이렇게 해서 시간을 조정을 해서 한다는 뜻은 예산을 아낀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그러려면 설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 주민, 군민들이 얘기하더라도 데이터를 갖고 이 정도 금액이 소요됩니다라고 언제든지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제 얘기는 이상입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본 위원장이... 이 해당하는 이 지금 특화로 조성하신 한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군민들이 저거를 왜 했을까, 저거를 과연 했어야 했을까라고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일단 듣기만 한 것도 너무나 많았고요. 그래서 저한테 답변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궁금... 이걸 꼭 했어야 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군민분들한테 어떤 답변을 해 주고 싶으신지... 길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테라스 조성한 사업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경기 더드림사업에 의해서 특화거리 조성 목적으로다가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가 차 없는 거리로 해서 행사라든지, 다양한 행사라든지 그런 걸 유치하기 위해서 했던 경우고요. 그다음에 어떤... 현재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이지만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이쪽, 지금 현재 강변 쪽에, 남한강변, 화려한, 수려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남한강변을 위해서 그런 지금... 예전에 있는 데크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데크를 조성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쪽으로, 강변 쪽으로 올 수 있게끔 그런 어떤 목적이 있던 사항이었고요. 그거로 인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축제를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거기를 통해서 지금 현재 물안개공원이라든지 갈산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물안개공원 그다음에 우리 데크 그다음에 양근천 거기에 하나의 축으로 해서 하면 어떤 벨트가 형성되기 때문에 거기에 다양한 문화 행사라든지 이런 여건이 됐던 사항이고요. 여건 조성을 만들었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어떤 단가가 이렇게 금액이, 시설비가 비싸다, 이런 말은 사실 저희도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구조적인 어떤 안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해서 그 금액이 한 11억이 더, 11억 정도가 더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능인증공법에 의해서 데크, 위에 데크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천연 목재인 멀바우라고 하거든요. 멀바우를 쓰게 된 경우는 어떤 경관성도 있었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땐 유지관리나 이런 거는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되는 건데 강도라든지 이런 거로 봤을 때는 멀바우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에코시설 개념으로 하다 보니깐, 기능을 하다 보니깐 그런 경관성, 그런 자연적인 거, 이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멀바우 천연 자재로 썼던 거고 그 외에 일반 아시고 있는 합성 목재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그냥 방부목이라든지 여기 현장에 그런 걸 썼을 경우에는 단가 차이는 있습니다. 일반 방부목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나중에 뒤틀림 현상이 자꾸 발생됩니다. 그러면 보셔서... 많이 현장에, 시내 이렇게 같은 데 돌아... 데크공사 한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기존에 있는 방부목 있는 것들은 오래가면 사실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을 어느 정도 보냐면 한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하면 좀 더 갈 수 있겠지만. 거기에 합성 목재 같은 경우는 강도는 셉니다. 지금 현재 멀바우와 같은 기능... 강도는 센데 영구적인, 반영구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색이 변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다음에 깨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온도에 의해, 어떤 외부에 의해, 온도에 의해서. 그러다 보면 저희가 여기 야심적으로 어떤 남한강변에 그런 사업을 했는데 자재가 그런 유지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런 자재를 갖다 쓰게 되면 나중에 또 하자보수를 또 하고 깨지는 현상이나 이런 거 교체하게 되면 거기엔 비난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자 그래서 이번에 그런 기능을 해 놓은 거고 지금 다녀도... 사실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궁금한 부분들이 해소가 된 부분도 있고 지금 답변을 들은 군민분들께서도 가지고 있으셨던 생각이 조금 바뀌어지신 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한 만큼 유지보수 잘 하셔서 가능하면 사용 연한이 길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그 위에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런 사업 부분들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질문 이상입니다. 다음, 불법 현수막 단속·철거 및 폐현수막 처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수막이, 늘 저희는 현수막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그 현수막들이 귀중한 정보이기도 하고요. 현수막을 거시는 분들이 당연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 그리고 각자의 필요로 하는 것들에 의해서 현수막을 겁니다. 현수막, 저희는 이제 아마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수막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일반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걸리는 그런 현수막과 정당 현수막으로 나뉘어지죠. 정당 지정게시대도 따로 마련이 되어져 있는 걸로 압니다. 그렇게 2개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 거에서 정당 현수막이 반드시 지정게시대에 걸지 않고 예를 들어 그 외에 다른 곳에 거는 현수막들은 바로 철거 대상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정게시대 외에 설치하는 일반 현수막은 다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당 현수막을 게시대를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읍면에 한 18개 정도 설치를 했는데 대부분 그게 잘... 위치나 이런 게 안 맞아서 그런지 그 외에 가로등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전봇대를 이용해서 건다든지 그렇게 걸고 있는데 그것도 거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당 현수막에서는 불법사항은 배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 그 정당이 어느 정당이든 상관없이 고르게 기준이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정당 현수막이라고 보면 정당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 로고 표시가 돼 있다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설치하는 기간이라든지 나름대로 규격, 글씨 크기라든지 그리고 연락처를 기재한다든지 이런 요건만 구비만 맞으면 다 정당 현수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반 현수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 현수막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현수막 철거하는 부분에서.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거는 지금 현수막 전제, 지정게시대에서 정상적으로 허가받고, 신고하고 신고받고 설치, 걸려있는 거는, 관리하고 있는 곳은 지금 우리 양평읍 광고협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 외 불법광고물이나 이런 거는 각 읍면 그다음에 저희 도시과 이렇게 해서 불법광고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지정게시대 것만 양평광고협회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지정게시대를, 일반인들은 지정게시대에 직접 거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그거는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직접 신고 없이 거는 거에 대해서는 걸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신고라 함은 어디에다가 하는 신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신고는 우리 광고협회에서, 아마 의뢰자가 결국은 광고협회를 통하지 않습니까? 광고협회를 통하면 그 광고협회 회원은 우리... 광고협회에 가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도장을 받겠죠. 도장을 받으면 그거로 의해서 근거로 거는 거고 그다음에 전체 한 보름 간격으로다가 신고한 것들, 그거를 다 한데 모아서 저희 양평군에 갖고 옵니다. 그러면 저게 한 15일 기준으로 일괄 저희가, 군에서 신고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혹시 그 광고협회를 통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법적, 조례상 근거는 있나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법정은 그 신고가 법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 다 불법현수막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드린 질문은 광고협회를 통하지 않으면 일반인이 거기에 걸 수 없다라고 하는 법적 근거가 있냐고 말씀드린 겁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법적 근거는 광고물법 5조에 보시면 신고대상 광고물의 게시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거기에 현수막에 한해 신고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의해서 하게 돼 있는 거고 지금 절차상은... 물론 개인이 저희 양평군에, 양평군에 들고 와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광고협회에다가 신고에 대한 거를 위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광고... 어차피 개인이 현수막 제작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협회를... 아니, 광고 업체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업체는 자동적으로 게시대에 걸기 위해서는 신고를, 협회에다가 신고를 하고 거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원래는 신고하고 걸어야 하는데 그 신고를 받고 하는 그런 업무 자체를 광고협회에다가 위탁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위탁관리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 그러면 거기 일반인들이 광고... 현재 구조상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그럼 현수막을 본인들이 직접 어디를 통해서... 요즘에 인터넷을 통해서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현수막을 다 제작해서 현수막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 광고협회에 신고하고 걸 수 있나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신고하고 걸 수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광고협회가 그 해당하는 부분을 받아 주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거기에서는 수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게시대에도 거는 수수료가 있고 저희 허가 신고에 대한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당연히 해야지만이 그분들도 외지에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광고협회를 통해서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게시는 그분들이 자유스럽게 게시대에 걸면 되는 겁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철거된 현수막에 대한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철거된 현수막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고 보관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현수막은 저희 지금 현재 양평군보훈회관이 있습니다. 보훈회관에, 거기가 공흥리인데 보훈회관에 컨테이너 하나를 저희가 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수막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실제 사례가 하나 발생했다고 예상을 해 볼게요. 가정을 해 볼게요. 어떤 분이 현수막을 걸었어요. 현수막이 철거가 됐어요. 어떠한 이유이든 현수막이 철거가 됐어요. 그분은 그 현수막을 찾으러 가고 싶어요. 어디에다가 연락하면 됩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그거는 우리, 저희 도시과에 연락하면, 도시과든 아니면 해당 읍면에 연락을 하면 연락을 통해서 보관한 장소로 안내하면 거기에 가서 찾으면 됩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철거된 현수막이 보훈회관에 보관되어져 있는데 읍면에다가 연락해야 하나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보관은 저희가 양평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우리 고엽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고엽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 기간제 근로자가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는 2개 팀이 있는데 그분들은 전부 다... 지금 말씀하신 양평읍은 고엽제 사무실에다 보관... 아니, 저 보훈회관 있는 데 거기다 보관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읍면에서 철거해서 읍면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일반 주민분들께 그 해당하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 어디로 빠르게 연락하면 좋은지 연락처 같은 것들을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결국은 때가 되면 현수막이 폐기가 될 거잖아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 보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이거는 불법현수막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간은 없습니다. 대부분 근데 바로 철거하지는 않고 2025년 경우를 봐서는 저희가 폐기물을 한데 어느 정도 양이 모이면 한번에 처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한 2.5톤 정도를 저희가 폐기를 처분했고 그다음에 환경과에서 현수막 갖다가 재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병마대나 이런 거 마대 사업을 하겠다 그래갖고 그런 재활용업체를 통해서 현수막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지금도 일부는 조금씩 가져가고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 오는 불법현수막은 저희가 그렇게 지금 보훈회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는 어떤 기간이나 이런 거는 사실 지금 처리하는 그 기간을 보시면 될 거고 언제까지 보관해서 언제까지 철거하겠다, 이런 기간은 따로 이렇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폐기대장 같은 거는 따로 별도로 있는 것이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기간은 그런 건 없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기간만 없고 어떠한 현수막을 폐기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남아 있나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폐기대장이 아예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폐기...
수연

권수연위원장

폐기에 관련되어져 있는 서류.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서류는 없습니다. 서류 있다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폐기물 업체를 통해서 양 체크한 거 그거 있고 현수막의 내용이 어떻게 돼 있고 보관, 개인당 어떻게 돼 있고 이런 내용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폐기시키는 현수막에 대한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까 이어서 답변을 주셨어요. 폐기되는 현수막의 양이 엄청나죠. 굉장히 많잖아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리고 지금은 친환경적으로, 사실은 친환경이라기보다는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그 현수막을, 폐현수막을 가져다가 굉장히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걸로 압니다. 만들어 놓은 제품들을 보니 굉장히 예쁘기도 하더라고요. 현수막이 워낙에 다양한 색깔이 포함돼서 만들어진 현수막이라 그런 것 같은데 그 현수막으로 우산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저희가 행사 같은 거를 할 때 왜 이렇게 해를 가릴 수 있는 그런 타프 같은 것들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말씀하신 장바구니 같은 걸 만들고 하는 부분에 얼마든지 많이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제도화해 보실 생각은 혹시 있으실까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저희가 제도화... 도시과에서 그거까진 생각할 수는 없고요. 일단 어쨌든 청소과를 통해서 재활용업체를 통해서 다양한 제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다양한 제품이나 이런 거는 읍면에 저희가 얼마든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양평 구 리버하우스 모텔 매입 및 활용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본 위원장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모텔을 처음 매입한 목적부터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모텔을 처음에 구입하게 된 동기는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뉴딜공모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됐던... 정부인데 그래서 2022년도에, 2021년도에 최초, 2021년도 최초에 국토부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평군도 공모 신청을 했는데 그때는 그런 거점시설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그때는 선정이 미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진행되면서 그다음에 2022년도경에 국토교통부에서 도시...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특화재생사업이라 해갖고 특화재생, 도시재생사업이라 해서 사업명이 바뀝니다. 바뀌면서 거기에도 이제는 마찬가지로다가 거점시설을 필요로 합니다. 그 거점시설 평가기준이 한 30점 정도의 높은 점수를 반영했는데 거기에서 토지, 부지를 확보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30점의 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에 저희 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그 거점시설을, 거기에 거점시설을 하기 위해서 토지, 모텔, 리버모텔을 매입한 경위가 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 모텔을 최초의 계획을 하시고 특정한 부분의 공모를 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하시고 한 번 그 사업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다시 다른 부분으로 다시 해서, 필요에 의해서 일단 모텔을 매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상하셨던 대로, 예정하셨던 대로, 다시 계획하셨던 대로 그것이 되지 않고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용도가 바뀌었어요, 다시. 바뀌어서 현재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자, 현재는 진행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청년 어떤 공간이 필요해서 청년회관으로다가 하자, 그렇게 해서 청년회관을 구성을 하자 그래서 청년들이 머물고 찾고 싶은 그런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청년회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청년들이 더, 청년들의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청년들한테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그렇게 지금 현재 많은 비용을 들여서 계획하고 있는 만큼 청년분들이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 모텔을 최초에 매입한, 계획하실 때 그때의 계획과 조금 전에 앞에서 답변하셨던 이 데크를 까는 그런 부분이 혹시 연관되어져 있습니까, 사업의 내용상?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최초의 국토교통부의 특화재생공모사업 할 때 그전에, 그때도 아마 데크, 이 테라스에 대한 계획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래서 거기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재생사업 안에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그 해당하는 2개 부분을 같이 연관을 잘 지으셔서 많은 돈을 들였지만 돈 들인 만큼의 효과는 있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진행은 그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양평군 가로등 관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가로등, 우리 양평군에 가로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오혜자위원

보니깐 가로등, 보안등, 태양광 가로등을 합쳐서 한 2만 4506등이 있네요, 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또 주민들은 신규 또 가로등 신청이 굉장히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알고 계시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신청한 내역에 대해서?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연말에 보통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하면 어느 정도 순위를 매겨서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거에 대해 수요조사 한 거에 대해서 다 분석을 나름대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매년 가로등 예산을 한 1억 6000에서 한 2억 정도, 많게는 추경에 하면 한 3억 정도 세우는데 그거를 전부 다 12개 읍면 고루 저희가 재배정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재배정을 하면 그 이후로 읍면에서는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설치를 한 어떤 기록이나 근거를, 위치나 이런 거를 저희한테 다시 자료를 주면 저희가 전산 입력해서 그 이후부터 사후관리는 또 저희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페이지 437페이지 하단에 보면 우리가 2025년, 2026년 신규 설치 신청액 대비 설치한 게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394등을 신청했는데 299등을 설치해서 95개가 설치가 미설치가 됐고요. 금년도에도 신청은 310개인데 160등을 설치할 예정이에요. 설치가 됐습니까, 금년도에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읍면 수요조사는 지금 아직 안 했는데 물론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월이나 11월... 10월쯤에는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독려를 하고요. 대부분 그때쯤에는 다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요조사 해서 구체적인 개수나 이런 거는 그때 파악이 됩니다.

오혜자위원

수요조사는 먼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각 읍면에서. 제가 민원 들어온 양서 쪽에도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선정절차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하단에 보면 매년 10에서 15%씩 증가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오혜자위원

예산 배정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2억 8000인데 금년도는 오히려 1억 6000으로 지금 줄어들었거든요. 오히려 신청액은... 예산은 어떻게 배정하고 있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저희가 2025년도에는 1차에는 한 2억 정도 했다가 그다음에 추경 때 필요해서 더 추경을 했던 거고 이번에도 저희가 수요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해 주자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많이 세웁니다, 한 3억 정도.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거기서 예산에 의해서 다 줄 수는 없고 그렇게 같이 협의에 의해서 지금 올해는 공교롭게도 한 1억 6000을 받은 거고요. 저희가 추경 때도 사실 요구를 하려 그랬는데 예산의 어떤 사정상 세울 수 없는 관계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일단은 못 세우고 다음 추경 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이제 신규 설치를 위해서... 어쨌든 신청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사실 25년도에 신청, 여기는 25년도, 2년 치에 대한 거만 있지만 그전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신청해서 탈락한 부분이. 그럴 경우에는 기존에 제가 알아보니까 또 이걸 백지화하고, 전년도 신청한 건 또 백지화하고 금년도에 다시 또 신청을 받고 또 선정하고 이런 절차를 계속해서 물론 기준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하는 데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신청자 중에서 처리가 안 된 부분은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거는 마련해 놓은 게 있으십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금 모든 수요조사나 순위는 읍면에서 올라오는 대로다가 저희는 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그런 필요성도 있고 먼저 25년도에 신청했는데 26년도에 또 순위에 밀리거나 안 될 이런 경우는 지금 우려하시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그렇게 공감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읍면에서 한번 회의를 통하든지 그래서 그런 거를 순위나 이런 거를 전산에 기록할 수 있게끔 해서 순서대로 가자, 이런 걸 한번,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한 몇 사람을 위한 가로등일 경우에는 순위가 더 밀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신청한 사람이 탈락한 부분부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니깐 438쪽에 태양광 가로등 설치·고장·수리, 배터리 교체하는 게 있습니다. 생각보다도 이 배터리 가격이 많다고 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보통 많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태양광 가로등 설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확대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아본 거로는 기존의 가로등보다 효율성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전해 주세요, 어떤 사항인지.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태양광 가로등을 근래에 선호하게 된 거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탄소배출 저감 문제 때문에 그런 정책에 맞춰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구매는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태양광 가로등이 저희가 반영구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성능이 사실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 사항입니다. 근데 저희가 길게는 한 5년 정도 보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배터리 교체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 주기로 보고 있습니다. 단가가 사실은 일반 가로등 단가에 비해서 한 1, 200이 더 높습니다.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한 등에. 그래서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또 그만큼 성능은 또 떨어지고 효율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고민하는 게 많고요. 또 어떤 탄소배출 이런 저감 때문에 그런 태양광 가로등 계속 권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예산은 저희가 받쳐주질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 저희가 적절히 한번 운영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그런 것을 적절하게 고민을 하셔서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39쪽에 보면 우리 이제 점검, 매년 연 1회에 한해서 점검을 분전함이나 가로등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로등에서 부적합으로 떨어지는 게 꽤 있어요, 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보면 부적합 대상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질 못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정기점검은 순수 가로등만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 농촌에 있는 일반 보안등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그래서 가로등은 도시에 차량이나 그런 도로변 옆에 있는 가로등인데 그거는 저기가,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매년 1회에, 한 번, 전체적인 거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거는 수시점검을 하고 있는데 정기점검에서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한국안전전기공사가 시행하는데 거기에서 부적합 판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건데 거기는 분전반 위주거든요, 대부분 다. 분전반에서 하게 되면 대부분 접지라든지 이런 불량사항이 나오는데 그 과정이 길어지는 이유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하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또 선별해 결과... 만들고 그게 저희한테, 양평군에 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늦어지는 거고 그게 오면 저희가 바로 발주를 합니다. 대부분 다 수의계약 범위 내고 즉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거기 바로 또 관내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관내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수시로 수리는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 부적합 대상에 대해서 처리할 경우에는 수의계약 하시잖아요, 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 업체 같은 경우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대부분 지역 업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에 분전함이 저희가, 양평군에 한 80개 정도 되는데 거기의 현장을 잘 아는 업체, 그런 업체를 우리가... 금액이 또 1000만 원짜리도 있고 2000만 원짜리도 있다 보니깐 즉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 업체를 통해서 지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관내 업체를?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관내 업체입니다.

오혜자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를 다 사용해서 하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440쪽에 보면 또 이제 누전 시설물 전도 사고 및 보상 등이 있어요, 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런 건은 어떤 건입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전도, 교통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차량에 의해서라든지 어떤 기계, 어떤 그런 차량으로 인해서 사고를 냈을 때 그때 그런 게 전도나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거는 전부 다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을 통해...

오혜자위원

아, 개인들한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손해를 청구해서 100% 다 손해배상 받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저희 불찰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흔치는 않고요.

오혜자위원

하여튼 간 제가 이렇게 가로등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봤는데 사실 굉장히 많아서 관리상에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가로등은 밤에 또 청소년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꺼지지 않고 잘 관리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제때제때 가로등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곤

전병곤위원

전병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국수역세권과 지평역세권 모두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업을 기존에 했던 양근공흥지구랑 다문지구처럼 동일한 형태의 주거 중심 개발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각각 지역적 특성에 맞춰가지고 차별화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역세권 개발의 방향이나 특성화 전략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역세권 개발 방향이요?
병곤

전병곤위원

예, 역을 중심으로 이제 도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역을 활용, 최대한 활용해서 그 중심으로 도시를 만들어 가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전략 같은 거나 대책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세권 개발법에 의해서 하는 게 또 따로는 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국수역 앞에 거기에는 저희, 우리 도시개발법에 보면 환지 방식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이나 이런 건 없고 그 환지 방식에 의해서, 지금 현재 경기도에 저희가 작년에 한 4월달에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수립을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승인 받은 토대로, 개발계획 토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예, 이제 국수는 그렇고 지평도 지금 승인 받으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지평도 저희가 추진하려고 저희가 나름대로 역 주변 위주로 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그것도 역 중에, 역에서도 사람 수요가 많은 데, 거기에서 지금 양서부터 저희가 쭉 하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에 지평 다음에 용문을... 아니, 양동으로 가야 되는 사항인데 양동까지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해야 된다, 역세권 주변에서 개발해야 된다는 거는 지금 거기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아직까지는 가지는 않고요. 지평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지평은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직 한다는 결정은 아직 안 났고 지평역 위주로 해서 도시를 만들자 이런 도시개발 해 보자 하는 취지로 저희가 지금 접근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어떤 체비지 매각을 통해서 아파트를 해서 거기에 아파트 공급이 될 것도 저희가 약간 의심스럽고 그래서 일단은 토지소유주, 적게는 작은 면적으로 시작을 해서 토지소유주들의 동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동의에 대한 큰 호응은 사실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그리고 또 기존에 이제 저희가 계획, 추진했던 도시개발사업 보면 준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1종도 있고 2종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추진한 사업에 혹시 상업용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저기 국수역세권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곤

전병곤위원

예.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상업지역이라는 개념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준주거로다가 해서 용도,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높게 주자 그래서 준주거 정도는 저희가 부여하고 있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하시고 계시고 또 환지 방식이 이제 주민들한테 크게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 게 양평에 사실 그렇게 대규모로 개발할 수 있는 주체가 군밖에 없으니까 환지 방식 추진하시면서 많이 이제 애로사항도 있고 하실 것 같은데 과장님 또 애로사항 있으시면 알려 주실 수 있으세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추진한 거는 국수... 다문지구하고 공흥양근지구는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일단은 다 저기, 환지 방식 해서 다 완료는 됐고요. 다만 개발이 바로 후속으로다가 개인 개발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도 어떤 방법을 찾으려 했는데 어떤 개인 재산이고 이러다 보니까 접근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깐 저희가 또 마음대로 또 그 용도로 막 용적률, 건폐율을 막 부여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다 보니까 기다리는 입장이고 지금 국수역세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하고 있고 이제 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토지 소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고령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고령인 분들이 많다 보니깐 이 사업에 대해서 약간 아직까지는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환지 방식이 끝나서 실질적인 토지 가치나 이런 걸 받아봤을 때, 감정평가를 통해서 같이 받아봤을 때 그때 이 사업이 피부로 와닿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반신반의하면서 민원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설득해 가고는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또 이제 지평역세권 개발 관련해가지고 지평역이 전철이 하루에 몇 대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8대인가 6대인가 그랬던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가 수시로 다닌다든지 그런 대책에 대해서도, 교통대책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신 점 있으십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그것까지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생각은 안 했고 나름대로 교통과에서 지금 열심히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평 건은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성이 안 나오면 저희도 강제로 갈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최종 올해는 토지소유자들의 어떤 동향이나 동의 정도는 받아보고 또 동의율이 안 나온다든지 그럴 때는 저희가 시기를 늦춰서,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이라도, 내후년이라도 연계해서 늦게라도 맞춰서, 이거 개발되는 시점에 맞춰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이게 향후에 사업 추진하시면서 꼭 교통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또 이제 인구 유입이 관건인데 사실은 지평에 지금 사실 주민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거기서 도시개발을 통해서 인구가 유입되면 정말 지평에,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인구 유입 대책이 혹시 마련되어 있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 유입에 대한 어떤 대책은 저희가 지금 우리,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이런 개발, 그렇게 하는 거고 이 도시개발사업이 안 되면 저희가 지금 원덕역세권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면적이 저희가 용도지역변경을 바꿀 수 있는 면적이 저희가 갖고 있는 게 3만입니다. 3만 평방미터인데 그거를 도시개발사업이 안 되면 지구단위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용도를 높게 부여해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고는 싶은데 또 지구단위로 하게 되면 공공기반시설을 또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원이라든지 도로 그러면 사유재산이 또 침해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해서 3만 미만이라도 개발을 해 볼까 하는 고민은 우리, 저희 나름대로 하고는 있는데 그거는 토지소유자들과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추진과정에서 세밀하게 대책이 논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또 이제 도시개발사업에서 제안 하나 드리자면 지평역세권 같은 경우는 구 시가지랑 바로 인접해가지고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개발구역 안쪽은 좋아지는데 주변 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업계획 단계에서 신·구개발지역이나 기초취락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자세하게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경기 더드림 127테라스에 그린 양평다운타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경기 더드림 127테라스에 그린 양평다운타운사업 변경된 게 있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사업계획이라든지 사업비를 조정하면서 변경을... 수시로 발생이 되면 승인기관인 경기도에서 받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이거 더드림 테라스사업에 사실 데크, 데크만 보면 데크 하는 데에 예산이 얼마를 예산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데크 공사는 저희가 43억을 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기가 사업기간이... 1.1km 구간이다 보니깐 그리고 연장이 길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조금이라든지 양평군 군비가 한 40억 정도 추가로 더 들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73억을 가지고 우리 계획에 의하면 데크 만드는 데 43억을 하고 그다음에 활성화지원사업으로 한 4억 정도 하고 양평다운타운 조성하는 데 13억 그다음에 지속가능 마을체계 구축하는 데 8억 해갖고 73억이면 우리 더드림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테라스 하는 데만 거의 90억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이 달성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저희가 충분히 달성됐다고 이렇게 표현하진 못하지만 어쨌든 지금 테라스 조성사업을 해서 사람을 이쪽으로 끌어들이자, 그래서 어떤 낙후된 이 지역경제를 살려보자 이런 취지로 봤을 때는 그 데크사업을 통해서 금액이 많이 들었지만 필요성이 있어서 한 거는 사실입니다.

오혜자위원

이제 금액에 관해서도 굉장히 주민들은 여러 가지 의혹을, 90억을 들여서 그 데크사업을 하는 게 맞을까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리고 이 경기 더드림 데크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르네상스사업이나 아마 이런 것을 합쳐서, 이게 르네상스사업하고 이거 해서 한 195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면 우리가 어떤 효과가 있다고 얘길 했냐면 처음에 고용창출이 95명이 되고 생산 유발효과가 215억 8700이 아니라 이게... 얼마입니까? 억 단위네요. 215억 정도의 생산 유발효과가 있고 부가가치 유발은 9249억 원 정도의 효과가 있다 그러는데 사실 데크사업뿐만 아니라 르네상스사업이나 이런 거와 함께 우리가 고용창출이 되기는 했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르네상스사업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국토부 특화재생사업에서 나왔던 사업계획이고요. 지금 우리는 순수하게 73억은 경기 더드림사업으로다가 그렇게 해서 추진한 사항이고 아마 그 사업계획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마 그게 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기록이 돼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고용 유발이라든지 그런 거는 여기 지금 데크 했다 그래서 그런 고용 유발이나 이런 거는 사실상 없고 그다음에 그거로 인해서 어떤 생활인구가 와서 거기에 생활인구로 인해서 어떤 경제 유발효과는 났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양평다운타운 조성은 했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다운타운 조성사업에서 완료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어떤 거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다운타운 조성사업이라 그래갖고 공원, 일부 공원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해서 지금 주차장 한 16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게 원래 그게 주차장 사업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운타운사업이, 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다운타운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공간을 이용해서 다운타운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테라스 마켓이나 이런 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테라스 마켓 운영할 때, 테라스 마켓, 여러 축제 이런 거 할 때 거기에 공간을 그때는 다 같이 사용하게... 사용을 합니다.

오혜자위원

다운타운사업에는 축제는 해당이 안 되는 사업이고 그거는 로컬 문화 LAB 운영사업이 열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지금 127테라스사업이 테라스만 만드는 데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이 테라스사업을 전혀 잘 모르시고 있는 것 같아요. 양평다운타운 조성은 주민협의체하고 문화매력 거버넌스를 만들고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유관 기관하고 만들고 그거에 따른 운영을 하는 거고 이게, 이 테라스사업이 테라스에 그냥 매몰이 돼갖고 다른 사업은 완전히 지금 없어진 상태예요.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고 그 당시에 우리 의원들하고 공유했던 사업하고는 전혀 다르게 무조건적으로 테라스에 그냥 꽂혀서 테라스만 하고 그냥 끝내버린 사업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처음에 도시재생사업을 할 계획하고 그다음에 그 효과 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대비 또 장, 시장에서 음식이나 이런 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여기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먹는 것까지 가능하게끔 만들게끔 이러한 127테라스사업을 만들었는데 현재는 거의 완료 단계 맞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드웨어는 다 100% 완료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 쪽에는 지금 2028년까지 진행하는, 진행해야 됩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드웨어는 테라스사업이 완료됐고 그다음에 다운타운 조성사업은 한 7억 들어간 겁니다. 7억 들어간 거고 테라스하고 다운타운 조성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127테라스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거기에는 축제, 마켓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운타운을 통해서는 같은, 테라스 마켓을 같이, 그 공간을 같이 활용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에서 아까 말씀하신 로컬 문화매력 LAB이라 그래서 문화매력 아카이빙 개최라든지 양슐랭 이런 밀키트 개발이라든지 음식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소프트웨어가 2028년까지, 축제 포함해서 그때까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2028년까지.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도시재생사업 할 당시에는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도 굉장히 많이 하고 했어요, 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그 효과가 양평군 경제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막 굉장한 효과를 얘기하고 연계해서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고용창출이나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여지는 거는 그냥 테라스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예상했던 43억이 아닌 그 배를 들여서, 90억을 들여서 지금 테라스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무슨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게 있습니까? 관광적인 효과는 조금 있겠죠. 오시는 분들 또 주민들이 테라스를 거닐거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가 필요하겠지만 원래 목적에 벗어나는 사업이 그리고 예산도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지금 변경이 되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그리고 변경이 되고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또 의회하고도 공유가 일어나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조근수 위원님이 조목조목 그 데크사업에 대해서는 또 정리를 잘 해 주셨고요. 제가 볼 적에는 이 사업이 2028년까지 아직도 한 2년 정도는 남은 것 같습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추진하고자 하는 이게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주민들하고의 관계, 거버넌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잘 준비하셔서 주민들의 우려를 깨끗하게 씻어버리시고 또 양평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임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임정숙 위원입니다. 여기 경기 더드림 이 사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까? 지금 테라스... 이게 지금 사업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드웨어는 다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그거만 남았는데 그게 이제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 체험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런 축제라든지 지금 이런 사업들만 지금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하드웨어에서 양평다운타운 조성이 하드웨어사업이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 그 다운타운 조성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차장하고 뭐가 조성돼 있나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주차장하고 지금 현재 조그맣게 소공원으로다가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주차장과 소공원이 다운타운의 하드웨어에 마지막인가요? 다 끝난 사업인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끝난 사업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거기에 공간을 조성해서 그 공간을... 여기 보니까 이 실행계획서에서는 리버타운과 함께 연계해서 하는 것도 있던데, 다운타운 조성에, 맞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다운타운 조성에 리버타운은 지금 사업계획이... 리버타운 매입한 경우가 국토교통부 특화재생사업에 의해서 했는데 저희가 미선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경기 더드림사업으로다가 저희가 진행이 됐던 거고요. 그 사업은 완전히 별개인데 사업은 공교롭게 같은 위치이다 보니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말씀하신 다운타운 예산만 책정돼 있기 때문에 리버타운까지는 사용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리버타운은 일단 배제시킨 거고요. 그다음에 다운타운 조성사업은 지금 조성이 완료되는 대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과 주차장 쓰고 있는 거고 사실은 저희가 주차장 계획은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공원으로다가 하려 그랬는데 평상시에는 지역 주민들이,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차를 댈 수 있게끔 해다오 그래서 일단 주차장 한 16대를 만들고 그 외에는 공원으로 뺐던 거고 리버타운과는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하고는.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다운타운이 하드웨어면 거기에 소프트웨어사업들이 지금 여기에 계획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그 사업이 앞으로 저희가 테라스축제나 이런 거 할 때 그 공간에다가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마켓도 열고 공연도 하고 그런 계획을 잡을 겁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여기 보면 그러면 지금 제가... 지금 주차장으로 만들었고 공원을 활용해서 그러면 여기에, 지금 실행계획에 들어가 있는 다운타운의 소프트웨어사업들이 공원을 활용한 사업들로만 지금 구성이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과장님 말씀은?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평상시에는 하드웨어 끝난 다운타운 조성사업은 평상시에는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행사를 할 때는 행사용으로 쓴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게 행사용으로 여기 지금 다운타운에 들어가 있는... 거기 계획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양슐랭 맛켓 광장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또 화장실, 127 마을 공유창고 조성, 사무실 공간 이런 부분들이 다운타운 조성 개요에 들어가 있어요. 다목적실 조성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운타운 조성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들은 추진하기가 어려운 걸로 볼 수 있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이 어려운 거고 사업비도 거기에 맞출 수 있는 여건도 안 됐고 그거는 그때 당시에 실행계획을 짰을 때는 화장실도 만들고 그런 계획을 다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화장실까지 하면 관리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자,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 상태로 사업계획 변경해서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예, 그러면 여기 이제 저희 자료에다가 주신 이 도시재생 실행계획 이게 지금 변경됐다라는 내용이신 거네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변경됐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자료를 주셨으니까 제가 이 자료를 봤는데 변경된 자료를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맨 앞에 양근강변길 특화가로 조성과 지금 하고 있는 127테라스에 그린 양평다운타운 이거를 이렇게 보다가 제가 생긴 의문점인데요. 양근강변길 특화로가 현재 이 강변 앞에 놓여있는 그 데크길 맞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이거를 조성하시는 데 83억, 여기에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고요. 지금 양평다운타운 여기에 나오는 이 73억이라고 하는 이 비용이 이게 지금 위치가 같은 위치인 거잖아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같은 위치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아까 말씀하신 이 테라스 조성 이 사업이 여기에 있는 73억이 앞에서 나와 있는 양근강변길 조성하는 여기 이거하고 겹치는 거 아닙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3억은 경기 더드림사업의 총사업비를 말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사업명이, 세부사업명이 양평 127테라스 조성사업이라고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변길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2개로, 이렇게 사업명이 같은 장소에 2개로 나뉘어진 이유는 양평 127테라스 조성사업은 경기 더드림사업으로 하는 43억이 포함돼 있는 거고, 43억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강변길 조성사업은 같은 장소지만 예산이 더드림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군비를 투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명을 강변길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1구간, 2구간으로 분류한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구간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같은 구간에서 사업비만...
수연

권수연위원장

전체적으로는 하나이되.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하나인데 사업비 명칭만 더드림사업 사업비 하나, 그다음에 양평군비 사업 하나, 이렇게 해서 사업명을 달리 붙인 겁니다. 그렇게, 저희가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그냥 보면 전체적으로 그냥 사람, 일반 주민이 보기에는 이 데크길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럼 전체가 1.1km잖아요. 1.1km가 그러면 1.1km까지만 양근강변길 조성이고요... 인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양근... 전체적인 사업은 1.1km이고요.
수연

권수연위원장

전체가 1.1km인 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수연

권수연위원장

여기에 지금...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사업명만 2개로 분리시킨 겁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니까요. 거기에 이것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1.1km 안에?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거기에 구간만 나누어져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사업비 때문에 구간만 나눈 겁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 그러면 주민들은 저 데크길을 조성하는 데 돈이 한 90억 정도 들었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90억이 아닌 거네요, 그러면요? 90억이 아니라 지금 여기, 여기 앞에 있는 83억 플러스 73억이네요? 아닌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83억이 맞는 거고요. 데크만 보면 83억이 맞는 거고 거기에 테라스 조성사업이라고 명칭을 부여한 게 43억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강변길 조성사업이 군비, 그게 41억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데크길 조성사업은 83억이 들어간 거고 말씀하신 73억 플러스 83억이 아니고 83억은 순수 데크 조성사업이고 거기에 더드림사업, 그중에 43억이 더드림사업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사업은 83억이 맞지만 더드림사업은 73억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죄송합니다. 저희 잠시만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4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 총... 잠시만 제가 페이지를 좀... 앞에 양근강변길 특화가로 조성에 대한 부분과 경기 더드림 127테라스에 그린 양평다운타운 이거 2개를 조근수 위원님께서... 조근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아까 잠시 사업비에 대한 혼선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재차 질문하겠습니다. 433쪽에 경기 더드림사업은 73억이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리고 421쪽에 양근강변길 특화사업은 83억이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이 부분에서 저희가 혼선이 있어서 다시 한번 재차 질문하겠습니다. 경기 더드림에서 테라스사업으로 40억이 당초에 계획이 됐었던 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1km를 하기 위해서는 총 40억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군비를 더 투자할 계획으로 일괄 입찰하기 위해서 아마 83억이 결정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한 대로 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군비 40억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만약에 군비가 40억이 다 들어갔으면 경기 더드림사업은 73억 플러스 40억 해서 113억이 된다는 그런 논리가 있는데 단지 하나 특화거리, 특화가로 조성사업에 저희가 특조금을 받은 게 15억이 있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15억이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특조금은 경기도에서 받은 것이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 특조금은 특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사업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래서 이 명칭을 양근강변길 특화가로 조성사업 해서 특조금 15억, 나머지 차액금 25억에서 30억은 군비로 투자한 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 결론은 83억 중에서 경기 더드림사업은 40억인가요, 43억.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다음 그리고 40억은 군비, 군비 내에서는 특조금까지 포함해서 40억이 되겠죠, 대략적으로?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래서 공사 명칭을 양근강변길 특화가로 조성사업으로 하고 경기 더드림은 이 내역에 들어갔어도 이쪽의 사업에 일부를 더했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명칭을 양근강변길 특화가로 조성사업으로 하신 겁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아까도 우리 임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여러 가지 지금 있는데 저희가 이 자료만 봤을 적에는 헷갈렸던 부분이 양근강변길도 80 몇 억 들어갔고 경기 더드림도 70 몇 억 들어가서 마치 이 테라스 43억도 들어가서 110 몇 억이 테라스사업으로 들어가게 판단, 오판단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잠깐 중지하고 이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말씀드린다면 양근강변길 총체적인 사업은 83억이 맞고 그 내역 안에는 더드림이라는 사업비가 43억이 들어갔다는 내용인 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정확히 본 사항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걸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임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과장님 저희 11페이지 보면, 도시과, 경기 더드림 127테라스에 그린 양평다운타운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2024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사업 선정사업계획서 변경 내용, 추진현황, 예산 집행 세부내역, 도비보조 사업별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이 지금 제대로 안 왔습니다. 이거는 의회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제한했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자료 제출한 거에 대해서는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하고요. 거기에서 실행계획을 요구하셔서 저희는 실행계획만 주고 그 위에 필요한 자료만 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여기 어디에 실행계획이 있습니까, 자료 요청에? 일단 자료를 잘못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인정합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 재생사업 공모 선정사업계획서에서 어떤 내용들이 변경됐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공모사업에 변경된 거는 444페이지 보시면 양평다운타운 운영에서 브랜드 구축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 변경해서 사업을 일찍 시작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 내용만 변경됐습니까? 실행계획에서 최초의 선정 공모사업계획에서 이 내용만 변경됐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지금 큰 틀은 이거만 변경된 거고 거기서 전체적인 변경된 사항은 저희가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제대로 된 자료를 봐야지만 제대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다음,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임정숙위원

과장님 지금 병산3지구 지구단위사업계획과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거 있으시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산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 제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주요 내용입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용도지구 결정변경사항은 병산1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내에 최고 20층 이하에서 22층 이하로 변경 제안되었습니다. 가구 및 해체에 관한 결정조서는 당초 단독주택 2만 884평방미터를 근린생활 8849평방미터를 공동주택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높이 4층 이하에서 22층 이하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최초 22년 5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제안 접수되었고 22년 6월 사업 예정부지 부정형으로 양분되어 개발계획 불합리, 교통처리계획, 주거환경 악화로 우려한 민원 등의 사유로 반려 통보한 바 있습니다. 22년 10월 경기도 행정심판 결과 양평군 승소하였으며 24년 1월 재접수 후 7월 자진 취하한 바 있습니다. 2025년 10월 공공시설 등 확보 사전협상안 제안이 접수되어 26년 1월 약 56억의 공공시설 등의 확보를 위한 사전협상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26년 2월 가구해체변경,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 변경사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민 제안이 접수되었으나 5월에 제안서 취하한 바 있습니다. 6월 주민 제안서 재접수 후 관련 법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서 8월 관계기관 협의와 군계획위원회 자문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입안 시 반영토록 조건부 제안 수용통지 하였으며 9월 현재 병산1지구 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열람 공고를 지금 현재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예, 저희가 시행사에서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양평군이 승소했죠?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어떤 부분 때문에 저희가 승소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사업 부지가 부정형으로 양분이 돼서 그다음에 사업 부지 악화 그다음에 주거환경 악화 그런 사유로 해서 저희가 승소한 바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내용을, 행정심판의 내용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그 외에 붙인다 그러면 주변에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사안이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심리의 기준, 피청구인은 답변서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행정청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에 기초하여 행하는 일정의 행정계획으로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서도 행정 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할 때 가지는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 간, 사익 상호 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 하여 한다라는 제안이 있는 것이므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하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빠트린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행정계획 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 또한 피청구인 답변에 대한 반박도 제가 이거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이 사건의 신청지를 기준으로 남쪽으로는 단지 아파트가 바로 근접해 위치해 있고 북쪽으로는 전원주택인 리버카운티가 위치해 있어서 주택 간 거리와 지형을 고려할 때 2단지 아파트의 조망 침해와 또한 전원주택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 등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이 상당 부분 예상된다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총 270세대 입주자 중 300여 명과 인근 전원주택 리버타운 총 21세대 주민 중 22명이 청구인의 도시개발지정 및 건축허가에 대한 반대서명 연명부를 제출하는 것은 단순히 불손한 의도를 가진 일부 인근 주민들의 비합리적인 민원이라고만은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은 약 500세대의 새로운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고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게 될 도로는 국지선 몇 호선인데 2022년 12월경 경기도 도로교통량 조사에 의하면 도로의 대부분이 편도 1차선인 국지도 호선은 이미 시간당 최대 통행량이 약 1248세대로 예상되어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경우 이로 인한 교통혼잡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양평군에 병산1지구 1개발진흥지구 군관리계획을 기초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을 반려처분을 통해 이루려고 했던 균형 있는 발전과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이라는 공익과 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재산권 행사라는 사익 간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조망권 및 사생활 보호라는 사익 간에도 비교적 적절히 비교교량 하여 이와 같은 공익과 인근 주민들의 사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한 데에는 그 재량행사가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 이래서 기각했습니다. 양평군이 승소했습니다, 맞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조망권은 달라졌습니다, 맞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달라졌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몇 세대가 들어옵니까, 거기에?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지금 현재 486세대를 계획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여기에서는 교통에 대한 부분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됐습니까, 지금?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현재는 개발은 안 돼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교통에 대한 부분이 개선됐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개선은 지금 안 돼 있고 거기에 대한 나중에, 차후에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서류 준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아직 그 서류가 제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잘 고려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죠. 지금 저희가 사업이 들어왔고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공고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저는 공고뿐만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양평군에서 어떤 공공... 우리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주민갈등이 심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도 주민들과 같이 고민이라든지 협의를 계속 협의해서 주민의 의견을 다 이렇게 경청하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경기도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행정심판에서 저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양평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정말 공공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의견을 수용하고 계획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필요하면 저희가 나가서 한번 설명도 드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전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전병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도시개발계획, 도시개발사업 관련해가지고 추가로 아까 못 드린 점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빨리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도 제가 여기 공흥지구랑 양근공흥지구랑 또 저기 다문지구의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고 저번에도 업무 보고 때였나요? 그때 한번 여쭤봤었는데...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그때도 한 30년 정도 걸린다고 답변해 주시고 아까도 질의 중에 얘기를 잠깐 해 주셨는데 30년이 이게 통상 걸린다곤 하지만 환경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민간업자들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유동인구가 일단 많아야 되고 또 생활인구도 많아져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아파트를 추가 공급해서 생활인구를 더 늘린다든지 관공서가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검토할 수 있겠고요. 또 학교 건립이라든지 교통 개선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다 하면 또 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권고를 드리고 또 체비지가 저번에 다문지구 할 때 체비지 다 팔고 돈이 좀 남으셔서 다리, 화전리 가는 다리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국수리 할 때 추진계획에 있으시겠지만 그것도 원래 여유 있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딱 맞게 하려고 하다가 얼추 남은 겁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그거는 환지설계가 끝난 다음에 체비지 매각에 따라서 방향이 바뀝니다, 여유 있게 한다든지 적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거는 한 2년 후에 그때 제가 답변드릴 사항입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만약에 이번에 계획을 세우실 때 딱 맞게 하시는 건지 아닌지 그거 다음에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계획, 국수리 1건에 대해서 여쭤본 게 아니라 원래 계획사업을 추진할 때 체비지를 여유 있게 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건지 아닌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저도 아까 중요하게 한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을 미처 하지 못하고 지나가서 한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저희가 감사를, 감사뿐만이 아니라 지난 동안 임시회 등 이런 걸 거쳐 오면서 보면 무엇인가, 어딘가에 공모를 하거나 어딘가에 투자심사를 넣어놓은 상태에서 그것이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무엇인가 이렇게 수십억씩 들여서 뭔가 재산을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매입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그런데 그 투자심사에 통과가 되지 못하거나 공모를 했는데 공모에 선정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매입을 해 놓은 지금처럼 이렇게 리버하우스 모텔 같은 경우가... 애초에 그게 그렇게 되면 거기서부터 어그러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쨌든 세금으로 투입이 돼서 이렇게 일하실 때, 이 세금 가지고 일하실 때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특히나 공모 같은 거를 하실 때 공모 충분히 선정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도 계획을 미리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정이 안 될지도 모르는데 선정이 될 때를 예상하고 그 모텔을 이렇게 38억이나 주고 덜컥 매입하는 건... 이제 그게 안 되니 그다음부터 이 모텔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계속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 같아서, 청년내일스퀘어에서 사용하는 거로 정착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다른 부분도 전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뭔가 결정이 되기 전에 이렇게 매입하는 일 같은 거는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는 오늘의 양평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미래의 양평을 그려가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지도 위에 선 하나, 계획 속에 구역 하나가 군민에게는 삶의 터전이자 재산이 될 수 있을 만큼 늘 고민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나온 질문과 의견들이 사람과, 우리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따뜻한 도시계획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로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1일 도로과장 최규성
수연

권수연위원장

도로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점용·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도 성실히 잘 준비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449쪽에 보면 도로점용허가, 국유재산허가, 공유재산허가에 대한 신청건수하고 총건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여튼 간 근데 점용허가나 국유재산허가 이런... 특히나 최근에 제가 도로점용허가로 인해서 민원사항을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해결하면서 느낀 거는 사실 주민들은 이런 점용허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와서 과한 요구를 하거나 타당치 않은 얘기를 할 때가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럴 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사실 많은 업무를 하다 보니까 민원인이 과도하게 요청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짜증이 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나 이런 부분 그리고 신청을 해서 허가가 나오기까지의 소요되는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또 보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충분하게 돼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해서 저희 부서가 담당했을 경우에는 저희 담당 직원뿐만이 아니라 담당 팀장이나 또 담당 팀장이 아니면 저까지도 일단 찾아오는 민원인분들한테는 최대한 친절히 상담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49쪽 중간에 보면 무단점용 적발·민원 및 원상회복명령·행정대집행 등의 조치현황이 있습니다. 이제 건수가 이게 25년, 26년에 발생한 건수에 한한 거죠?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보면 248건에 원상회복명령이 39건, 행정계도가 168건, 해당사항 없음이 41건인데 사실 이 건만 보면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몰라서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을 잠깐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출된 무단점용 적발 및 민원 현황이 총 248건 중에 원상회복명령이 39건 그리고 행정대집행은 없고요. 그리고 행정계도가 168건 그리고 해당사실 없음이 41건으로 제출해 드렸는데 원상회복명령은 말씀 그대로 불법사항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원상회복명령을 내린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그리고 행정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 후에 바로 조치 예정인 사항하고 또 그리고 현장 확인 후에 조치하고 또 결과를 통지한 사항 이런 걸 갖다가 저희들이 지금 행정계도로 일단 적었습니다. 건수로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이 건수는 전부 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시행한 횟수를 적은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그리고 해당사실 없음은 무단점용 신고는 되었으나 현장을 확인하니까 그런 행위가 없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당사실 없음으로 해가지고 지금 건수를 기록한 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도로점용 부과·징수·체납 현황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도로점용 이제 점용료를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감면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감면되는 부분이 몇 가지 해 보니까 약 25% 정도가 감면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감면 부분은 도대체 어떤 걸 감면을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자료만 갖고서는 그냥 최초, 본 세금액에 나중에 감면 후 세금액, 가산액, 수납금액 이런 식으로만 돼 있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면을 받고 또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49페이지 현황에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도로과에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사항은 도로점용료 그리고 국유재산사용료, 공유재산사용료가 있습니다. 사용료가 있는데 저희들이 도로점용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25% 감면을 해 줬습니다. 해 줬고 그게 올해는 그 감면사항이 끝났습니다. 끝났고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지금 도로법에, 도로법 제68조에 보면 점용료 징수 제한해가지고 감면할 수 있는 규정들이 한 8, 9개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금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한 점용료의 10분의 1 정도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관련 법에 감면사항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런 거는 일단 신청할 당시에 감면 내용을 민원인한테 다 설명이 하시는 거죠?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25% 감면사항을 적용받다가 올해 적용이 끝남으로 해가지고 점용 받으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점용료가 많이 나왔나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항의 아닌 항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고 또 만약에 또 점용료가 과다하게 나오시는 분 같을 경우에는 만약에 소상공인에 해당된다 그러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걸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시면.

오혜자위원

만약에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25%는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럴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25% 감면이 되는 건가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일괄 다 25%로다가 감면한 사항...

오혜자위원

그렇게 하신 거군요. 그리고 보면 체납액이 꽤 있습니다, 도로점용에도 그렇고. 체납 관리는 이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저희들이 체납 관리는 저번에 결산 감사할 때 저희들이, 저희 도로과에서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이 체납액이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계속... 저희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재산조회라든지 그런 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징수하는 데는 약간 저희 도로과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먼저도 우리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일부 손실처리 한 게 있어요, 그렇죠?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 결손처리 한 게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결손처리 한 게 있어서 이제 5년 정도잖아요, 이게?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

오혜자위원

5년이니까 5년 되기 전에 소멸시효 중단을 시켜야 되고 일단 통지하고 통지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후속조치로 무슨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제대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처럼 또 결손처리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과한 거에 보면...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450쪽에 보면 변상금 부과·징수·체납 현황이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들여다 보면 이게 전액 감면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 자료 지금 보고 계시나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

오혜자위원

전액 감면, 이거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전액 감면을 받는 거죠?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만약에 전액 감면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관련 법에 의해가지고 변상금 부과를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부과하기 전에 이의신청 기간을 둡니다.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또 그 관련 법에 의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자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저희들이 받았을 경우에 이게 고의가 아니다, 고의가 아니고 위법성이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저희들이 면제를 합니다. 하고 이 변상금 부과 자체가 강제규정이 아니고 부과할 수 있다, 임의규정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임의규정이라고 하면 사실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일단은 법에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제가 보니까 그 밑에 체납액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체납액이 있는데 전액 감면 받은 금액에 대해서 체납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처리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항인지.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지금 이 부분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 거죠? 전액 감면 받은 거에 대해서는 체납이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관리를 잘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점용허가 관리시스템·DB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저희들이 양평군 점용허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유는 대충 한 여섯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도로점용허가 서류를 지금 종이로 허가를 해 주다 보니까 지금 종이 서류가 각 캐비닛에 지금 다 포화상태입니다. 포화상태이고 두 번째는 20년 이상 된 서류 파손 및 훼손으로 허가사항 서류에 또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허가사항이 또 들어왔을 때 중복허가나 그 이력 조회 등을 담당자들이 그 서류를 찾을 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 인해가지고 민원인한테도 상당한 불편을 드린 점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민원인들이 들어왔을 때 지금은 다 서류를 가지고 접수를 하는데 이걸 민원 간소화로 해가지고 지금 건축의 세움터처럼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자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구축을 하고 저희들이 1차 구축기간은 2022년 4월부터 2022년 11월 25일까지 1차 구축을 했고 여기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2023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차로 구축을 했습니다. 구축을 하고 일단 이 점용허가 시스템 자체는 일단 완전 구축이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중복이나... 그전에는 한 것을 이렇게 엑셀이나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건건이 찾아봐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다 등록이 되면 전산으로 조회나 이런 게 가능하게 되겠네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허가 서류를, 캐비닛에 들어있는 인허가 서류를 다 스캔을 떠가지고 일단 저희들 양평군 내 서버에 다 지금 구축을 다, 입력을 다 시켰습니다. 입력을 다 시켰기 때문에 지금 담당자가 과거에는 캐비닛을 뒤져가지고 옛날 서류를 찾았는데 지금은 컴퓨터로 바로바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결 절차가 시간이 되게 짧아졌습니다, 처리하는 데.

오혜자위원

그러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지금 다 들어가 있지는 않고 지금 저희들이 올 상반기까지, 올 상반기까지는 거의 스캔을 해가지고 다 집어넣었고 또 상반기 이후로는 또 계속 인허가 서류가 지금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거 매년 유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내년에 또 유지관리비를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세워가지고 또 이 종이 서류 자체를 또 스캔해가지고 또 서버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고.

오혜자위원

아니, 그게 온라인하고 연계하는 게 아니라 1년 치는 현행처럼 수기로 하고 그것을 용역을 통해서 다시 스캔을 해서 관리하고 이런 시스템이에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지금 이 관리시스템이...

오혜자위원

아니, DB를 다 구축해서 기존에 허가한 사항에 대해서 다 등록이 되면 이후에는 온라인으로서 이 관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기존에 서버에 다 들어가 있는 자료는 온라인으로 다 관리가 됩니다. 다 관리가 되는데 지금 신규로 또 접수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신규로 들어오는 사항은 자기들이, 다시 저희들이 스캔을 해서 또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되는 거고 기존에 스캔을 다 해가지고 서버에 구축된 자료는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관리가 다 가능합니다.

오혜자위원

그거는 그러면 기존에 돼 있는 것을 볼 수만 있는 거네요, 그렇죠? 보고...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지금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그거는 내부망이고 또 저희들이 외부적으로 지금 측량설계사무소나 그쪽 사람들이 허가 서류를 제출을 할 때 종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지금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갖추었습니다. 갖추었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굳이 저희 도로과를 방문하지 않고 사무실에서도 지금 인허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저희 도로과로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관리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민원인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거하고 체납되는 부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비법정도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제가 이 비법정도로에 대해서 자료를 조금 보다 보니까 관리하는 게 또 쉬운 얘기는 아니고 각 또 여기 본청 말고 각 읍면별로도 관리하는 게 꽤 있더라고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관리하는 그 비법정도로가 사실은 비법정도로는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읍면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더 많습니다.

오혜자위원

제가 보니깐 관리하는 게 굉장히 많고 그리고 비법정도로에 보상사업을 신청한 것도 지금 보니까 꽤 많이 있더라고요. 이 비법정도로 보상사업 신청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또 보상절차를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법정도로 보상 신청 현황은 2024년도에 78필지, 2025년도에 50필지 그리고 2026년도에 34필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2024년도 78필지 중에 4필지만 지금 보상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지금 2025, 2026 신청 필지는 다 보류 중에 있습니다. 보류 중에 있고 여기 보상 4필지는 저희들이 수도나 가스나 기반시설 공급하는 마을안길이나 안 그러면 도로 보수가 꼭 필요한 사업, 그 구간에 일단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단 선차순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비법정도로 보상금액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는데 너무 작게 수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상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 비법정도로 보상하는 우선순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일단 저희들이 우선순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반시설 공급, 도로 보수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는 지역을 1순위로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고요. 2순위로는 그 외 지역으로 일단 이분들이 접수한 날짜순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비법정도로에 보상을 요청할 경우 요청하면 일단은 이 신청서를 다 받아 주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법정도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접수를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일단 저희들이 비법정도로가 있다고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턱대고 다 받아 주는 거는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보상하는 우선순위 기준이 일단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가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이게 막다른 도로라든지 안 그러면 요즘 단지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군으로 기부채납 하지 않고 단지 개발한 업자, 사장 명의로 해가지고 돼 있는 도로도 많잖아요. 그런 거는 일단 저희들이 보상순위에서 지금 일단 제척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근데 제가 받은 것만 해도 2024년, 2025년, 2026년 굉장히, 신청 건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 어쨌든 그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돼야지만 되겠지만 이렇게 신청서를 받아 놓고 그분들은 어쨌든 신청을 받아 주니까 언젠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을 텐데 벌써 2024년이면 2년 치가 넘었어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청 받고 이분들한테 관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지금 특별하게 관리하는 거는 저희들이 만약에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엑셀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보상을 준 경우에는 어차피 양평군으로 소유권 이전시킨 거고 지금 이분들,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이분들이 신청한 보상을 해소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한 25억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5억 정도만 있으면 지금 이분들, 신청하신 이분들은 다 보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25억에 대한 계획은 저희한테 있습니까? 이 비법정도로 보상사업을 어떤 식으로 보상하고 또 아니면 몇 년에 걸쳐서 보상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일단 저희 부서 입장으로는 이게 신청을 하신 분들이 가끔 전화나 안 그러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을 하십니다. 방문을 하시는데 내가 이게 신청한 지가 벌써 1, 2년이 지났는데 이게 언제 보상을 주는 거냐,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양평군에서 재원이 풍족하다 그러면 바로바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비법정도로 보상을 하면서 조금 저희들이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애로사항, 핑계를 대는 거죠. 우리 군 재정이, 한꺼번에 다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군 재정상 하기는 힘들다, 이런 식으로 변명 아닌 변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단...

오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일단 내년에 본예산에 일단 저희들이 요청은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혜자위원

내년도에 예산을 세울 예정인 거예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

오혜자위원

아니, 이게 연도별로 계속 보상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2024년서부터 있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선순위하고 그다음에 연도별 보상 예산액을 갖다가 계획하셔서 절차에 따라서 이게 하고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그분들이 얘기할 적에 언제쯤 가능하다는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마냥... 군에서 예산을 세워 주지 않으면 어떤 계획도 없이 관리, 이렇게 신청만 받아 놓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거 저희 군에서도, 이게 집행부에서도 해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거는 계획을 세워서 어떤 식으로든지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아마 얼마 전에도 이 비법정도로로 인해서 우리가 자연적인 재해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 같은 경우야 우리 군 예산을 들여서 빨리빨리 복구도 하고 하겠지만 비법정도로에서 이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지금 법정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비법정도로 같은 경우에 만약에 재해나 아니면 수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응급복구 수준인 것 같습니다.

오혜자위원

그 응급복구 수준이라는 것도 제가 이제 최근에 용문 쪽에 비법정도로가 유실이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민원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현장에 나가 보고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응급복구라고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게 응급복구 완료가 됐다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응급복구 하는 거에 대한 기준, 이런 것도 조금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잡아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응급복구 수준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사실은 응급복구라고 하면 도로가 어느 정도 유실된 게 만들어지고 사람 다니는 데 문제가 없고 아니면 차량이 다녔다 그러면 차량이 다니는 거에 문제가 없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때 용문 사건만 봐도 그런 게 전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 비가 더 온다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굉장히 되고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비법정도로에 대한 행감까지 오게 된 건데 그럴 경우 만약에 그분들이 이 비법정도로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까?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지금 비법정도로의 보상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보통 도로가 유실되었다 그래가지고 보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단지 이제 만약에 법정도로라고 한다 그러면 응급복구, 항구복구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 지금 경기도 사례를 하나를 말씀드리면 지금 경기도 포천시에서 비법정도로 관리기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경기도에서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법정도로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으니까 자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아마 수행 중에 있는가 봐요. 있으니까 저희들도 포천시에서 그 용역이 완료가 다 되면 저희들이 용역 완료 보고서를 저희들이 한번 보고 저희 양평군도 이 비법정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 관리방안을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모색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응급복구라는 그 개념 또 기준 이런 것도 물론 마련이 돼야 되는 사항이고 포천시에서 어떻게 연구용역이 되더라도 사실 저희하고는 지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든지 해서 법정도로 외에 비법정도로 관리, 지금 각 읍면별로 산지에 있는 그 도로에 대한 관리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자연재해나 아니면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저희가 체계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하여튼 간 그래서 이런 비법정도로에 대한 것도 어쨌든 우리 양평군에 사는 군민들이 우리 삶을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군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또 관심을 가지시고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구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어쨌든 제가 와서, 들어와서,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의원들한테 민원 오는 거의 한 3, 40%가 이 비법정도로에 대한 민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통행은 물론이거니와 지금은 또 공공사업, 상하수도, 포장 이런 거에서 동의서를 안 해 줘서 징구가 안 되면서 사업 진행이 안 되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계획 세워서 지금 보상하는 체계는 지금 굉장히 미약한 부분인 거고. 금년에 지금 보니까, 예산 보니까 3억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 계획하시는 거예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억이 서 있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일단 저희들이 25억 정도 요청할 사항입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신청 들어온 지금 162개소, 이 162개소의 상황들을 과장님은 다 파악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그 상황은 다 파악은...
문경

구문경위원

파악은 안 되고 계시죠?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면 읍면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고 또 상하수도는 수도사업소에서 또 애로사항이 많고 이런 거 전체적인 어떤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또 거기서 나와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그냥 신청에 따른 일단 먼저 공공사업 얘기하시고 2차적으로는 신청순서에 따라서 하신다 그랬는데 그게 과연 맞는 건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읍면하고 같이 협력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순위는 기반시설 공급 및 도로 보수 등 사업 추진 차질이 우려가 되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기반시설 공급이라 함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도관이나 안 그러면 하수관 이런 것들이 지나감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이분이 막는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분이 만약에 저희 군으로 보상을 신청을 하면 그분이 1순위가 되겠습니다. 되는데 간혹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알박기식으로 “나는 보상 필요 없어, 필요 없고 내 땅은 못 지나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읍면이나 사업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지금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일단 양평군의 실태가 어떤지. 그래서 읍면하고 사업 부서하고 총괄적으로 해서 매번 정기적으로 실태를 파악하시고 거기에서 내가 그러면 보상을 받고 매각을 하겠다, 아니면 그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알박기나 이런 거로 해서 다른 어떤 또 요구를 하시는지 이런 것들은 또 그 부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어떤 갈등 조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다가 좀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민원을 응대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서 계속 반복되는 민원으로 지금 시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나 조사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고 선행이 된 다음에 내년도 25억이 세워졌다니까 만약에 그게 다 세워진다 그러면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 같긴 한데 저는 일단 조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저희들이 관련 수도사업소나 환경사업소 그리고 해당 읍면하고 한번 저희들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한번 궁리를 해 보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예, 그리고 지금 포천시가 지금 용역 중이라 그랬는데 이게 지금 비단 이게 각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법적으로 사유지에 대한 어떤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문제일 것 같아요. 어쨌든 주민을 위한 생활편의시설을 계속 확장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지금 포천시에서 해서 경기도에서 용역을 한다니까 좋은 소식인데 이 용역도 좋지만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 쪽으로, 정부에 건의한 부분은 있나요? 예를 들어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아직 중앙에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 포천시 용역 결과를 한번 보시고 중앙에도 지자체 차원에서 모든 지자체들이 함께... 국민의 고통 중에 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지자체가 연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해소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다문 근린공원 주차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아서 본 위원장이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이 주차장, 다문 근린공원 주차장 이 부분이 사업이 시작이 될 때 최초의 계획을 하실 때는 주차장 10면만 계획이 되어져 있었던 게 맞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을 할 때는 다문 근린공원 조성사업지 내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면만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돼 있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런데 공원 내부 사면을 절토하고 높이 4m의 구조물을 설치하면 경관성이 떨어지고 차량이 공원 안까지 들어오는 문제도 있어서 외부 대체 주차장을 검토하게 되었다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저도 외부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부 주차장이 필요해서 10면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과 74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10면이 부족하셔서 외부 주차장으로 하기 위한 외부 토지를 매입을 검토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 74면이라고 하는 규모는 실제 주차 수요가 그 정도쯤 된다고 예상을 하셔서 결정을 하신 걸까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원 크기, 지금 도시근린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근린공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기존 계획한 부지 내에 주차장 10면을 조성함으로 해가지고 산림 훼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조물도 들어가고 산림 훼손, 경관 쪽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일단 이 주차장을 바깥으로 빼내서 일단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고 지금 74면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검토할 때 구체적으로 대수까지는 정확하게 검토는 되지 않았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현재 외부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매입하신 토지의 크기가, 물리적으로 크기가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주차장이 74면이 나오더라라는 계산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93면 정도 나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렇게 나오나요? 그러면 어쨌든 90면, 말씀하신 지금 90면 정도라고 한다고 해도 그러면 매입하신 토지의 크기가 90면 정도이기 때문에 90면이라고 결정을 하셨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90면이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고 이용객이 그 정도쯤 되어서 결정이 된 90면이 아니고 토지의 크기가 90면이었냐고 여쭙는 겁니다.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지금 그 부지는 현장을 가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다문 근린공원 부지하고 지금 주차장 부지하고 중간에 구거 부지가 있습니다. 구거 부지가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주차장 계획을 하면서 이 구거 부지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 계획을 했고 일단 저희들이 주어진 매입한 토지 내에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이 공원에 어느 정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실진 모르겠지만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주차면 수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는지도 파악이 안되는 상태에서 그 주차장 부지를 매입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하신 말씀이?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 그 당시 이 공원을 이용할 수요는 저희들이, 어느 수요까지는 저희들이 계상을 하지 않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얼마만큼 이용이 될지도 모르는 그 주차장 부지를 20억 원이나 주고 매입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지금 용문 시내 자체는 상당히 지금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지금 사람들이 공원을 이용하면 위치 자체가 도시근린공원이기 때문에 도보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많겠지만 거기에 만약에... 그 옆에 성당도 있고 성당도 보시면 저도 그 사업을 조성을 하면서 한번 현장을 가 봤는데 성당에도 보면 다양하게 볼거리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기를 또 용문산 관광지나 이런 데를 방문했을 경우에 여기가 또 좋다고 소문이 난다 그러면 외부 사람들도... 저희들도 보면 대전이나 계족산인가요? 그런 데 보면 맨발걷기 유명한 데는 일부러 사람들이 차를 끌고 가서도 한번 걸어보고 싶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많은데 여기도 만약에 잘만 조성을 하고 소문만 난다 그러면 외부에서 얼마든지 차를 끌고 와가지고 한번 걸어보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93면을 조성했지만 그 조성한 그 자체도 향후에는 부족할 수 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지금 하신 말씀으로 미루어 보면 전혀 주차 수요에 대한 어느 정도 오겠다라고 수요 조사를 하신 거는 아니고 그 옆에 맨발걷기길도 있고 옆에 성당도 있고 옆에 면사무소도 있고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거기를 그리고 때때로 주민자치센터나 면사무소에서, 건물에서 행사도 열리고 할 때 주차장이 굉장히 꽉 차기는, 현실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전체적인 거를 다 주차 수요가 어느 정도쯤 된다라고 전혀 예측이 안 되는 상태에서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맨발걷기길이 잘 되면 주차장으로 이용이 될 수도 있지 않냐라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일단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다문 근린공원 내에 그 주차장 10면이 부족해서 바깥으로 빼는 사항이고...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차장 10면은 분명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부족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넓은 주차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하신 그것이 90면의 주차장이 필요하다라는 것과 10면의 주차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이야기이니까요. 10면이 부족하면 얼마만큼이 필요한지는 수요를 예측을 하셔서 거기에 맞는 부지를 매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20억 원이라는 돈을 지출을 하셔서 이 토지를 매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매입하는 거에도 실제로 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토지주와 사전에 협의해서 매각 의사를 확인을 하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탁상감정 가격이 20억 9620만 원이고요. 그렇다면 특정 토지주가 이미 예정돼, 이미 결정이 되어져 있었던 거잖아요. 어떤 토지를 사서 수요는 얼마만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저거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사겠다라고 되어져 있었다는 거잖아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그 주차장을 그 공원 부지에 제일 근접해서 만들어야지 그게 주차장이지 공원, 다문 근린공원하고 주차장이 떨어져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거는 일단 접근성에서 불리하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그 진입도로는 개설을 했고 그 진입도로 인근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느 토지가 주차장으로 제일 좋은지 그 소유자분들을 상대로 사전 한번 협의는 한 적 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다른 분들은 좀 그 매각이 불가능하다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런 와중에서도 저희들이 이 다문 근린공원 부지하고 제일 가까운 이 부지 소유자가 자기는 매각할 수 있다 그런 의견을 저희 군에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매입하기 전에 일단 저희들이 탁상감정을 한번 해 본 사항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럼 어쨌든 후보지는 검색, 비교는 해 보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비교를 한 것이 아니고 일단 물색을 했습니다. 물색을 해가지고 일단 그 진입로는, 초입 그 진입구는 정해져 있고 일단 진입구 쪽에서 제일 가까운 그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일단 그 가까운 부지 쪽 토지소유자하고 사전 협의한 사항은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이것이 이렇게 결정이 될 때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현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인가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지금 그 토지 매입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 끝났고요. 끝났고 저희들이 지금 올해 저희들이 특교세가 내려와서 지금 총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태고 일단 총괄 발주하고 1차분 계약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수요... 그러니까 이 일을 다 듣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평가는 누구의 토지를 그냥 사서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 평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거 이미 주차장은, 주차장 부지는 이미 매입은 하신 거고요. 주차장으로 이제 앞으로 공사는 될 거고요. 몇 대가 이용이 되든 주차장으로 이용이 되기는 하겠죠. 혹시 마무리 말씀, 혹시 해 주실, 하실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주차장 그 부지에 원래는 그 공원 부지 내에 있던 화장실도 지금 주차장 부지로 끌고 내려왔고 또 지금 이, 한번 가 보셔서,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위치가 좀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상당히 좋은 위치고 이게 그리고 용문이라는 자체가 또 외부에서 관광객도 많이 오시는 위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가 아마 된다 그러면 지금 저희 그 주차 공간 자체도 부족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런 일이 생기길 바라봅니다. 다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강하대교 건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전병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 강하대교가 이제 6번 국도의 교통량도 분산하고 또 양근대교 교통량도 분산할 수 있고 또 강하, 양서, 서종으로 이어지는 서북구 생활권역도 만들 수 있는 양평군의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있는 강하대교 건설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무엇입니까? 제가 좀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 사업비 확보나 경제성, 타당성 또 도로 노선 지정 또 상위계획에 반영 또 관계기관 협의, 주민 민원 중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지금 그 제일 큰 문제는 저희들이 일단, 저희들이 그 기본계획 용역을 했을 경우에 일단 저희 도로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는 BC는 확보가 됐습니다. BC가 지금 0.76 정도 나왔기 때문에 BC는 확보가 됐고 이제 그다음 이게 지금 강하대교 자체가 지금 법정도로로 지정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게 지정되어 있지를 않고 이게 지금 저희들이 그 법정도로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면 이게 국도나 안 그러면 국지도나, 제일 좋은 거는 국도나 국지도나 지방도로, 상위 도로로 지정되는 게 제일 좋고 상위 도로로 지정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만한 사업비를 국토부나 경기도에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들이 제일 큰 문제점은 일단 그 상위 도로에 지정이 안 됐다는 거, 그게 지금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이제 자료 보시면 경기도에 이제 지방도 또 지정과 지방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을 우선 건의하고 국토교통부에는 국지도 지정 및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을 건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제 공문으로 건의하는 것과 실제 사업으로 반영시키는 것은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경기도와 국토부에 언제, 어떤 내용으로 건의했고 현재 협의 결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실정까지 어떤 게, 향후 어느 시점까지 결정을 받아내야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으십니까?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기도로 작년 12월달에 지방도, 국지도 노선 검토 의견 제출해가지고 지금 333호선이 항금리까지 오는데 그걸 갖다가 노문리까지 좀 지정해 달라 그런 공문을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해, 작년에 또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노선 지정을 좀 해 달라고 하면서 저희 양평군 1순위로 일단 경기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했고 그 이후 진행사항은 저희들이 오늘 부군수님하고 한번 저희, 저하고 도로건설국장님을 한번 방문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 자체를 지금 저희들이 지방도로 건의를 했는데 이 지방도로 지정을 하려고 하면 이 승인사항이 국토교통부에서 이걸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도로정책과에서는. 그러면 지금 이게 양평군 1건만 가지고 국토부에다 건의할 순 없고 지금 이런 건의사항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지금 몇 개 시군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취합을 해서, 지금 아직 국토부에다가 건의는 하진 않았지만 일단 올 하반기 중에 그걸 다 취합을 해서 국토부에 건의하겠다, 그런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도쯤이면 어느 정도 결과를 알 수 있겠네요, 이번에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일단 경기도 도로정책과에서는 저희들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믿는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없고 일단은 수시로 피드백식으로 해가지고 체크를 좀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런 식으로 다 믿을 수밖에 없어서...
병곤

전병곤위원

아무튼 이제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많이 경기도 방문하시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 또 많이 피력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임정숙위원

임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다문지구 진출입로 개설사업 때문에 민원이 있었죠?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간략하게 추진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가 그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저희들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24년도 9월 2일날 저희들이 양평군에서 한강유역청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가칭 지금 그 다문1교 밑 거기에 흑천에 갔을 때는 교량이 다문1교인데 이 다문1교를 가설을 하면서 지금 일부 준설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 유역청에다가 협의를 했는데 그 한강유역청에서는 준설은 안 된다, 준설을 빼고 협의서를 올려라. 이렇게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 협의하는 기간이 지금 상당히 길었습니다. 길어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그 준설을 안 하려고 하면 우리가 안 하겠다는 그 계획을 한강유역청에다가 믿음을 주려고 하면 지금 한강유역청 그 하천공사과에서 지금 남한강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재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 재수립 용역 속에 저희들이 그 다문1교를 가설을 하면서 그 하천 준설을 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한강유역청 하천공사과에다가 우리 양평군 의견을 주고 그 다문1교를 가설을 하면서 준설을 하지 않겠다, 그런 의견을 그 기본계획에 실었습니다. 실어가지고 일단 유역청의 환경평가과에 그걸 갖다가 지금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듣기로는 한 이번 주 초에 아마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이 다소 지연됐습니다. 지연됐고 일단 그 환경평가과에서는 지금 하천 준설토를 준설하지 않겠다, 그 의견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속에 들어... 가지고 오면 자기네들이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러면 그 협의를 해 주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단 그 의견을 지금 환경평가과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협의를 해 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좀 어려운 협의는 다 끝납니다. 다 끝나면 저희들이 계획했던 올해 안에... 지금 개인 사유지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올해 안에 토지 보상 완료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일괄 공사를 발주할 수 있지 않겠나.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지금 이제 결과를 좀 받아 봐야 되고 그리고 거의... 저도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애쓰신 게 보여져요.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싹 이렇게 굉장히 많이 애를 쓰셨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하천공사과하고 과장님 말씀하셨던... 하천공사과하고 어디였죠?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환경평가과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환경평가과하고의 어떤 좀 이견 때문에 이게 좀 더 지연됐는데 거의 지금 이런 이제 평가의 과정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 최종 목표는 2027년에 착공 예정이시라는 거죠?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런 주민들이... 사실은 우리 관계기관에서도 이렇게 애쓰고 있는 부분들을 또 주민들에게도 잘 알리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번에 주민설명회도 하셨죠?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 8월 25일날 화전1리 마을회관에서 그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정말 이런 부분들이 잘 좀 전달되어서 그리고 “아, 이 부분이 언제 이렇게 착공이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주민들이 좀 알면... 계속해서 이제 좀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은 이게 언제 착공이 될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염려들을 하시는데 그런 염려들을 불식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아,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용문에 지금 회전로터리를 계획하고 계시죠, 회전로터리 세 곳?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지금 용문역 앞에하고 우체국 앞에하고 그리고 용문고등학교 그 앞에 지금...
정숙

임정숙위원

용문역 그리고 용문 구 파출소 거기 그리고 저기...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용문고등학교.
정숙

임정숙위원

예, 용문고등학교.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스무빌아파트 앞에 거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회전로터리가 만들어질 때 주민 의견들을, 주민 의견 수렴의 과정을 제가 하신다라고 들었는데 하셨습니까?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이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 용문면 사무소에서 그 주민분들을 모시고 한번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반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특별하게 반대하시는 주민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구 우체국 앞에 같은 경우에는 그 주민분들이 거기는 교통사고도 두세 차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그 스무빌아파트 앞에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등하교 시간에 차량이 많이 밀리기 때문에 거기도 빨리 좀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또 제가 들은 민원은 또 다른 의견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스무빌아파트 그쪽에는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이고 이러는데 거기에 회전로타리가 생겼을 때 좀 위험에 대한 부분들, 차량이 계속해서 이제 신호대기 없는 상태에서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에 대한 의견을 좀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 보는 거, 이거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용문역 앞에 저희가 광장... 광장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차가 다니니까, 다양한 여러 가지 시장도 있고 이래서 때로 거기가 다양하게 쓰여지는, 용도로 쓰여지기도 하는데 거기에 회전로타리를 만들면 이런 염려를 좀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의견에 대해선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무빌아파트 그 회전교차로 만드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문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지만 한 번 더 용문고등학교를 교장선생님을 찾아뵙고 한 번 더 저희 사업계획안을 설명을 드리고 그 용문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충실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용문역 앞 그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공간은 용문 오일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용문 은행나무축제라든지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는 곳입니다. 개최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그 사업계획을 할 때는... 그 주민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주의 한옥마을이나 그리고 경주의 황리단길이나 이런 데 보면 보행자 우선도로로 해가지고 잘 된 그 사례가 많더라고요. 많은데 그거 보면, 지금 보면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로하고 인도하고 단차가 없이 지금 그 사업 된 데가 많습니다. 많으면 그러면 지금 그 용문역 앞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오일장이 들어서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인도하고 차도하고 단차가 없다 그러면 나중에 그 보행하시는 분들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보행 환경도 한결 더 좋아질 거 같고 일단 저희들이 그래서 그 사업은 일단 그 차도하고 보도하고 단차가 없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그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그 계획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았다가 반납한 사업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과장님.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양평군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그게 갔다가 저희들이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 주민분들의, 그 지역 상인들의 반대로 일단 설계 막 끝나고 나머지는 국비를 반납을 했습니다. 그 사유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역전 앞에 보시면 양쪽에 인도가 있고 그 차도에 왕복 1차선이고 1차선 옆에 평행주차장이 있습니다. 평행주차장이 있는데 이 평행주차장까지 다 인도로 이제 확장하는 계획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아마 옆에 그 상인분들이나 그분들이 상당히 반발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일단 이랬든 저랬든 간에 전번에 결산감사에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약간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따왔지만 결국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한 거에 대해서는 약간 저희 집행부하고 주민들하고 약간 소통의 부재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방금 그렇게 집행부하고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달라서 반납한 사업인데 과장님 다시 또 이게 그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정말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거기 그 공간에서 우리 주민들이 삶의 어떤 공간이기도 하고 가장 잘 아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번에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 로터리, 우리 회전교차로 사업을 할 때도 오일장도 서고... 또 거기 상인들하고 정말 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들이 반영되어지는 사업 추진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는 지역과 지역을 잇는 길이면서 사람과 사람을 잇는 길이기도 합니다. 도로가 편안하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불편한 일이 생기면 안전에 관한 문제이니만큼, 예민한 민원이 들어오는만큼 현장에서 애쓰시는 여러분의 고충도 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온 의견들을 잘 살펴서 군민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오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1일 건설과장 김동황
수연

권수연위원장

건설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하천·지방하천·소하천 유지관리 하천부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우리 하천 관리 좀 힘드시죠?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동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우리 하천 유지관리는 지금 우리 여기 건설과에서 다 하나요, 아니면 읍면별로 이렇게 관리를 좀 하나요?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유지관리는 건설과 총괄로 하고요. 또 이런 재배정 사업이 있어갖고...

오혜자위원

재배정하는 거는 읍면에서 하고, 하는 사항이죠?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럼 이 유지관리 하면서 지금 이제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일부는 이게 다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양이더라고요, 그렇죠?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예,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우리 군에서도, 건설과에서도 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 사업이 하고 점검은 어떤 식으로 좀 하고 있습니까, 유지관리 하고.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따로 증설이나 이런 거, 사업이 끝나고는 따로 별도로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오혜자위원

일단은 사업 선정하고 수의계약 하고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뭐 점검하거나 이런 사항이 없고?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요? 그럼 이 계약할 적에는 어떤 식으로 계약해요? 수의계약으로 전부 하나요, 아니면 입찰이나 이런 부분으로 하고 계십니까?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들 사업, 그러니까 선정을 위해서 면에다 이제 그 사업을 제출받고 또 현장조사 하고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직접 도비 100%기 때문에 또 확인을 하고 그 후에는 저희들이 이제 준공까지 끝나면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 업체 있잖아요. 이거 지금 유지관리 한 게 좀 있는데 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없어서 그 업체를 파악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준설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준설사업도 지방하천하고 소하천하고 이게 차이가 있잖아요.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예.

오혜자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이거는?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도비로 하는 건가요?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예, 도비 100%입니다.

오혜자위원

도비 100%이기 때문에 그 선정 같은 것도 도에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통상 그 전년도, 전년도에 한 6, 7월달에 이제 면에 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 8월, 9월 어차피 내년도 예산 도에서 이제 확정하기 전에 올리면 도에서 한 그거 받아갖고 10월, 11월쯤 현장조사 도에서 직접 나와서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도에서 확인해서 사업비를 내려 주면...

오혜자위원

사업비가 내려오면 그거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겠네요?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일부는 직접 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면에서 올라온 거, 올라온 거 갖고 저희들이 재배정을 합니다.

오혜자위원

소하천은요? 소하천은 어떻게 하고...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똑같습니다.

오혜자위원

똑같은 사항이에요?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예.

오혜자위원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그 업체 좀 파악하셔서 알려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우리 그 하천 불법 적발하셔서 조치하시고 있잖아요.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 불법 하천은 매년 점검은 하나요?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지금 주로... 저희들이 이 업무가 많다 보니까 매년 불법을 조사하는 거는 없고요. 민원이라든가 이런 국민신문고 그런 거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부 정책상으로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시하게 됐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게 정부 정책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전수조사를 한 건가요, 이게?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가 된 데는 적발을 하고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네요?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1차, 2차는, 저희들이 3차까지 했는데 1, 2차는 저희들이 직접 조사, 면하고 합동으로 전체 조사했고요. 3차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항공기에다 입혀갖고 자료를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일부 들어간 건 빼고 전체 들어간 거에 대해서 조사해서 적발하게 되었습니다.

오혜자위원

하천 불법 적발하면서 민원이 꽤 있었을 거 같습니다, 그렇죠?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어떤 종류의 민원이 좀 있었습니까?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주로 본인은 몰랐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 오래전부터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왜 저거 하냐. 아니면 앞 사람이 했다든가 그런 민원입니다.

오혜자위원

여기 보면 일부는 조치 완료된 것도 있고 2차 공시 송달한 거, 원상복구 통지 이런 식으로 진행... 금년도에 전수조사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적발되고 조치사항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예.

오혜자위원

2차까지 지금 원상복귀 통지를 했는데 이 원상복귀 통지는 언제까지 완료하게끔 통지가 나간 건가요?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445건 중에 1차로 나가다 보니까 이제 자진 철거한 게 146건 조치 완료했고요. 나머지가 299건이 있는데 지금 한 128건 정도가 그 소유자가 없어갖고 지금 공시 송달 중이고요. 공고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 한 171건 되는 절차 이행 중인데 그걸 9월 말 정도 하고 10월부터는 이제 원상복구 대집행이라든가 그렇게 조치계획 잡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불법을 하면서 또 예외로 적용을 할 수 있거나 이런 사항이 좀 있다고 얘기를 들은 거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글쎄요. 그건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게 생활에 꼭 필요하거나 했을 경우, 이제 불법이 어떤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겠지만 약간 저도 이제 민원 받은 게 좀 있어서 사실 제가 이걸 들여다 보게 된 것은 민원 또 생계하고 또 관련이 계신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아시죠? 알고 계시죠?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예.

오혜자위원

여기도 저한테까지 민원이 올 거 같았으면 담당자한테도 민원이 많이 갔었을 거 같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제 얘기가 됐을 건데 금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에서 절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깐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도 예외사항이나 이런 것을 구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죠?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예, 예외 조항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산림법에 따라서 그분들이 이제 제시한 내용이 있는데 갑자기 금년도에 이제 불법을 일괄 단속을 하다 보니까 미처 처리 못 하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예외라는 게 아니라 기간, 우리가 이제 조치를 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상복귀라든지 이런 거 했을 적에 기간 같은 경우를 조금 연기하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까?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따로 의견을 주면 자진 철거한다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인해서 검토해갖고 그런 소요가 걸린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완전히 예외시킬 순 없고요. 제외 시킬 순 없고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는 9월 말까지 지금 조치하라고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절차 이행 그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간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게 이제 저한테는 자료가 그냥 하천 불법 적발 및 조치현황밖에 없어서 이 불법, 하천 불법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고 문제가 되는 게 어떤 종류입니까?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주로 건물이 일부 이제 데크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건물이 좀 걸릴 수도 있고요.

오혜자위원

영업을 한다거나, 하천 있는 데서, 이런 부분도 좀 있죠?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까, 여기요?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지금... 예전에 한번 경기도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이후 이루어진 거는 그렇게 별로, 평상이나 이런 건 별로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도 이번에 굉장히 많은 건수가 지금 지적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경기도서 한 거는...

오혜자위원

저희가 이제 445건이잖아요.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상업적으로 한 거, 전에 한 거는 그런 식으로 거의 했지만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입혀서 그걸 내려다, 항공기에다 입혀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다 보니까 좀 건수가 많습니다.

오혜자위원

우리가 이제 하천 유지관리도 하고 하는데 불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 계도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게 좀 있습니까? 어차피 여기는 이제 이번에는 항공으로 찍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발하라 그래서 오지만 사실 이미 한 건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게끔 주민들을 계도하거나 그동안에 적발사항을 갖고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미리미리 또 안내를 하거나 이런 게 좀 있었습니까?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미리 안내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적발함과 동시에 그 기간 사전 의견을 받는다든가 그런 건 절차상 있지만 앞에 미리 계도나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게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법사항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떠어떠한 게 불법이다 그러면 그런 게 해당될 만한 사람들이 꽤 있어서 조금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이게 만약에 불법이 적발이 되고 조치 완료가 안 되면 과태료나 이런 게 또 2차적으로도 발생하게 되잖아요.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렇죠?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게 면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요. 그런 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관리하면서 주민들한테 경각심이나 이런 거를 갖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 또 군에서는 그런 걸 계도해야만 할 거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그런 거를 한번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기존에는 없었다는 얘기죠? 어쨌든 불법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발을 하고 그거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게 당연한 사항이지만 또 일부는 생계나 아니면 또 생활 때문에 불법을 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적발·조치 하기 전에 미리미리 계도하는 것도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간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서 이 처리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임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하천 관리를 아까 계약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맞나요? 이 하천 관리를 지금 관리...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하천에 이제 수풀이 우거졌을 때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지.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제초작업 이런 거, 하천 쪽이면 제초작업이나 이런 거는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건설과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

그 기간이 있나요? 언제 이걸 관리한다, 언제 제거한다, 이런 기간이 있나요, 별도의?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따로 지금 한강살리기 저희들이 이제 하면서 10개, 이쪽 한강 쪽은 10개하고 아마 북한강 쪽으론 서종 문호리하고 두물머리 지구 이렇게 해서 12개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 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1년에 1회 정도 하고 계신 건가요?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1회 단위... 그러니까 1년 계약으로 해갖고요.
정숙

임정숙위원

아, 1년 계약으로...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예, 필요시에 그걸...
정숙

임정숙위원

그런데 여쭤보는 거는 이번에 이제 용문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떤 민원이 있었느냐. 저희 양평이 여름에 굉장히 이제 계곡이나 막 이런... 이게 계곡하곤 또 다른가요, 하천이. 제가 지금 저... 다른가요? 여기 이제... 잠시만요. 제가... 용문천, 이거는 용문천 관리 여기서 하고 있는 거 맞죠? 이런 곳에 이제 여름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거기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수풀이 너무 우거져가지고 하천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번에 좀 제거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별도의 기간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라고... 좀 일지, 이런 부분들을 현장을, 현장을 가셔서 좀 보고 우리가 그때 만일에 이용하는 여름에 우리 오셔가지고 그 하천을 좀 이용하는 그런 공간들이 있잖아요. 특히 그런 공간들은 미리 그런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까도 지방하천이라든가 소하천 유지관리라든가 준설 작업 또는 또 유지관리가 있어갖고 지금 말씀대로 면에서 그런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보내 주면 그런 것도 재배정하면서 그렇게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면에서 일단 올라오면 여기에서...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확인하고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하는 거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아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천 부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점용허가를 받고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허가 없이 사용할 수... 허가 없으면 당연 사용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허가를 받고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지금 제출된 점용허가 대장을 보면 진출입로, 주차장, 경작, 대지 활용 등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주민 입장에서 어떤 행위는 허가가 가능하고 어떤 행위는 원상복구 대상이 되는지 혹시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는 하고 있을까요?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 조건이나 이런 거는 안내하지만 따로 하고 있는 건, 왜냐면 불법을 했는지 그건 사전에 알 수가 없으니까요. 미리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거 같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적발이 돼서, 적발이 되면 나가 보시고 난 다음에 그때서 안내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예.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혹시 이 적발하러 다니는 그 일하시는 분들이 그 현장에는 혹시 어느 정도로 다니시나요, 이 적발하러, 일을 하시는 그분들은.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덟 분을 계약해 쓰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4개 조로 해갖고 두 분씩 해갖고 3개면씩 돌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일반 주민분인가요? 혹시 위촉되어서 하는 주민분인가요, 아니면 공무원분들인가요?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공무원은 아니고요. 저희 하천지킴이라고 여덟 분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혹시 단속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막말을 하거나 그 주민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그렇게 했다라는 민원은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글쎄요, 현재 제가 있는 동안은 없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없었습니까?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또 따로 전에부터 교육을 단속까지는, 단속은 하지만 단속 이제 절차는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면 그때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그분들은 또 그런 지금 말씀대로 좀 그런 불미한 일이 있을까 봐 그런 식으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아, 교육은 하고 계십니까?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예.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거를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먼저 말씀을 해 주셔서... 다행스럽게도 이쪽 이 건설과에는 그런 불미스런 민원은 없었나 봅니다. 다행입니다.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걷고 싶은 양근천 조성 공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아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한테 대답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보고 계시는 양평군민분들한테 대답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이해해 보려고 자료를 계속 읽어 보았습니다. 양근천에서 산책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개선하자는 취지에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실시설계상 약 830m 구간에 약 9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양근천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는 23년도에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돼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 기존에 있던 게 좀 노후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 그래서 25년도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지금 하신 답변으로 답변을 들으면 군민분들이 좀 이해하는 데 충족이 되셨을까요? 혹시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실 분 계실까요? 말씀해 주세요. 이 자리에 앉으셔서... 담당 팀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황준하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 황준하입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근천, 걷고 싶은 양근천 조성사업 자체가 우리 양평에서 유일하게 하천을 끼면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그런 유일한 공간을 예전에 이제 2000년도 초반에 개설이 돼갖고 지금까지 이제 계속 그대로 어느 정도 유지해 온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들 자체도 이 시설 자체가 주민들이 활용하기에 너무 어렵고 노후화되었고 이제 그 보수가 현저히 필요한 상태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주민들이 언제나 와서 여기서 즐길 수 있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어떤 조성하기 위한 그런 계획으로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천 교량 밑에, 어떻게 보면 여름이나 이럴 때라도 하천 교량 밑에 그늘이 지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방치하고 어떻게든 놔두다 보니까 그 밑이 이제 본의 아니게 노숙자들이 와서 그냥 쉬고 이런 공간으로 좀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번 사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주민들이 그 자리에서 쉴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양지화시켜서 좀 더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말씀 들으니 말씀하신 대로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그대로 잘 구현이 되어서 양평 주민들이 편안하게 양근천을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의 일은 겉으로는 시설과 구조물을 만드는 일이지만 그 안에는 군민의 안전과 편리한 일상을 만드는 책임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걱정하며 현장을 살피시는 여러분들의 수고 덕분에 군민의 일상이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질문들과 의견들에 더 안전하고 튼튼한 양평을 만드는 밑거름으로 삼아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건설국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건설국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1일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수연

권수연위원장

도시건설국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469페이지 우리 자료를 보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지금 자료를 이게 좀 제목하고 그냥 결과만 지금 기재해 놨는데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제출 요구하신 자료는, 세부 자료는 실무적으로 제출을 했을 건데 어쨌든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깐 저희가 이제 자료를 요청할 적에 허가 및 위반 단속, 강제금 부과 자료를 요청했어요. 건수가 얼마인지, 금액이 얼마인지가 아니라 행위허가에서 96건은 어디 누가 어떤 건으로 허가를 받았으며 위반 단속된 것은 적발이 어떤 걸로 인해서 위반이 됐으며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이행강제금 부과한 5181만 6000원에 대한 것은 2025년에 3154만 9000원이 누구에게 얼마만큼 이행이 됐고 이행된 것 중에서 얼마가 회수가 되고 미이행 체납액이 얼만지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자료를 좀 주셔야지만 그걸 보고 어떤 사항을 저희가 볼 텐데 자료가 너무 부실해도 너무 부실해서 사실 제가 자료 요청한 위원도 아니지만 이걸 보면서... 이 건축과에 담당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진 몰라도 국장님이 이거까지야 챙기지 못하셨겠지만 차후에는 이렇게 자료가 부실하게끔 올라오면 절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 십분 죄송하고요. 지금 직원들 탓하기 전에 챙겨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거듭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69페이지 자료 결과 건수만 지금 기재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좀 개략적으로 제가 구두상으로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먼저 행위허가 96건은 이게 이제 허가 건수가 아니라 신청 건수입니다. 그래서 96건의 신청이 작년하고 올해 2년에 걸쳐서 들어온 총 건수가 되겠고요. 그중에서 허가가 된 게 54건입니다. 나머지 42건은 불허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54건에 대한 허가 내용을 보면 토지형질변경이 42건이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관련된 건이 1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위반 단속 건수는 246건인데 현재 진행사항은 이 위반 단속 내용은 GB법에 의한 불법건축물 또 가설건축물 또 용도변경 또 토지와 관련된 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컨테이너 설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46건인데 현재 저희가 246건 적발 건수 중에서 48%인 118건이 원상복구 조치가 됐고 현재 그 나머지 52%인 128건은 현지 조사라든가 그다음에 그 시정명령을 지금 계고한 상태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나 고발 등 후속 절차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책자 469페이지에 있는 25년도 3154만 9000원에 대한 사항은 모두 완납이 됐습니다. 완납이 된 사항이고 26년도 2026만 7000원에 대한 사항은 2건인데 1건은 완납이 됐고 현재 82만 7000원만 징수를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거는 앞으로 독촉을 더 하고 82만 7000원에 대해서 압류라든가 추가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생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거는 이것을 보시는 군민들이 사실은 경각심도 갖고 또 양평군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또 잘못된 것은 어떤 식으로 지적이 되고 또 환급이 되고 하는 사항을 직접적으로 보기도 하고 경각심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갖게끔 돼 있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정말 잘 주는 게 되게 중요한 사항인 거 같아요. 그래야지만 또 우리 위원님들도 제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거듭 사과 말씀드리고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없어도 너무 없어서 별도로 추가 자료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금 246건이 위반으로 적발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246건 모두 현재 조치 중에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앞서 보고드린 대로요. 246건 중에서 48%인 118건은 원상복구가 완료됐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는 나머지 52%인 128건에 대해서 그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 행정절차라 하면 어떤 절차일까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이제 대부분이 상대 민원으로 들어온 경우도 있고요. 또 특히 이제 경기도에서 2년에 한 번씩 항공 촬영을 합니다. 그린벨트는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적한 것이 상당수가 있고요. 또 매년 한 2, 3회 정도 또 드론 촬영도 합니다, 경기도에서. 그린벨트 지역, 경기도 내에 있는 전체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이 총 246건이 적발이 됐고요. 저희가 지금 가장 시급한 게 경기도 지적사항이나 민원이나 상대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한테 고지된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그 판단을 먼저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촬영한 드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직 100% 끝내진 못했습니다. 워낙 많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법적 적법성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또 그게 만약에 위법하다고 결정이 되면 저희가 일단... 흔히 말하는 계고장이라 그러죠. 원상복구 하라고 이제 저희가 공문으로 이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사전통지부터 시작해서 원상복구 계고를 한 2번 정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또 고의성이 있느냐. 규모가 좀 큰, 되는 곳도 있고 쬐끄만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판단을 하고 또 특히 지역에 이장님들이나 의견도 좀 듣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악의적이고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원상복구... 그 계고장을 보낸다고 바로바로 복구하는 분도 있지만 또 안 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행강제금, 비용으로 부담을 지어주는 그런 절차로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결국 이제 형사고발까지 그렇게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면 이렇게 위반을, 엄연한 위반을 한 사람들, 그냥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적발되고 원상복구 해도 안 하고 벌금 내라고 하면 벌금 내고 계속 이어서 장사하고 또 장사하고 벌금 내고 장사하고 벌금 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거 같습니다.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글쎄요. 제가 뭐... 저도 도시 파트에 오래 있었고 인허가도 오래 봤지만 34년 공직 생활하면서 이 그린벨트 불법사항은 근절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아까 앞서 건설과 하천 불법도 말씀하셨지만 개울 장사나 이런 분들도 있지만 그린벨트 내에 행위가 워낙 엄격한 법규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제한하는 법입니다, 이게, 허용하는 법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제 원주민들이야 법규적인 거를 저희보다 더 잘 압니다. 40년 넘게 시달렸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일부 농지를 사거나 외지에서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일반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거기를. 그러다 보니까 컨테이너 농기구 넣어 놓고 하는데 “이거 상관 없겠지” 이렇게 갖다 놓는 분도 있고 또 집을 지었는데 또 창고 같은 거 그냥 작더라도 달아내고 이런 분들도 있고 또 농사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흙이 좀 안 좋으니까 흙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성토하는 분도 있고 이런 게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불법사항이 연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경기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눈 가리고 아웅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2년에 한 번씩 위성사진으로 또 매년 드론으로까지 그 불법사항을 확인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적발한 내용에 대한 거를 계속 현장 확인하고 행정조치 취하라고 이제 각 시군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 양은 지금 작년 게 지금 아직 누적 돼서 좀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매년 이제 이 정도 수준으로 가고 있고 저희도 이제 그 예방 차원에서 저희 그린벨트팀에 팀장 하나하고 직원 2명 있는데 한 사람은 인허가를 맡아야 되고요. 행위허가가 들어오니까, 법에 의해서요. 또 한 사람은 시간될 때마다 현장을 돕니다. 그래서 주가 그린벨트가 양서 쪽에 있습니다, 양서 쪽에. 그리고 서종 조금 있고 강하 운심리 쪽에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나 서종은 면적이 작아서 이제 차 타고 한 바퀴 돌면 그냥 눈에 다 들어오는 정도인데 양서는 리 수도 많고 면적이나 임야, 골짜기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자체 적발이 사실 쉽진 않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법사항이 노출되는 경우가 거의 이제 항공 촬영이나, 경기도의, 또 아니면 자기들끼리 갈등이 생겨가지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저 옆에 땅, 내 땅 옆에 홍길동이가 불법으로 했는데 왜 놔두고 있냐, 조치해 달라. 이런 식으로 상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경우가 대다수고 저희가 이제 가급적이면 계고를 통해서 주민분도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면 그 당사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습니다. 금전적인 거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지역처럼 계고장 한 번 보내고 그러고 말겠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린벨트는. 그래서 끝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설명드리고 하는데 알고도 한 분들은 떼법처럼 막무가내로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분도 있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워낙 규제가 강하다 보니까요. 다른 지역에서는 그냥 넘어갈 일이 그린벨트에서는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더 위원님도 아시지만 우리 그린벨트가 상수원보호하고 똑같이 중복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위 제한에 대한 사항이나 인허가는 거의 그린벨트 법에 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무서운 법은 수도법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는 그나마도 행위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 규모나 종류가 좀 더 있는데 수도법은 더 타이트해서 원주민들이 사는 데 필요한 거 외에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쪽에서 이제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합동 단속도 하고 하긴 하지만 불법사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 하나 가지고 골짜기, 골짜기 그걸 발품 팔아서 차 안 들어가는 데도 수두룩한데 그거를... 행위 전에 또 아니면 행위 초기에 인지를 하면 제지를 하겠지만 그게 안 되고 나중에 사후에 적발이 되면 이제 원상복구 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말처럼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 양반도 누가 됐든 간에 비용을 들였고 또 우리가 법적인 체계를 설명해 주지만 막말로 그냥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행정절차를 밟고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그게 계속 미제로 남아서, 저희는 또 경기도에 보고를 해야 되니까요, 그 진행사항을. 전체 몇 건 중에서 복구가 얼마 끝났고 몇 개 남았다. 이거는 언제까지 어떻게, 어떻게 노력하겠다. 이런 계획을 제출해야 되니까 우리끼리 여기서 속된 말로 깔아뭉갤 수도 없는 거고 경기도하고 공유되는 사항이라서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대신 이제 너무 억울한 경우도 생기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저희가 눈감아 줄 순 없지만 좀 유도리를 가지고 좀 시간도 더 드리고 이렇게 해서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연

권수연위원장

방금 표현하신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신 표현에 결국은 원상복구로 간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속이라고 하는 부분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
수연

권수연위원장

이거는 단속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지금 늦어도 우리 직원 담당자 1명이 우리 업무 차로 그 지역을, 특히 양서 지역을 순찰을 합니다, 순찰을. 순찰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 도로 걸어다닐 순 없고요, 워낙 넓으니까. 그래서 차량을 통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 데는 가서 제지를 하고 또 이루어진 데는 또 조사를 해서 원상복구 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공무원분들만 단속을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럼 이 단속을 나가는 직원분이 그 민원인을... 아, 민원인은 아니죠. 소위 불법 행위자인 거죠.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행위자라고 말씀...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분들을 대할 때 마찬가지로 막말을 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그랬다면...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라 하더라도 그분도 어쨌든 주민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단속하는 공직에 계시는 분이 그렇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저희 단속 인력이, 직원이 그렇게 고압적으로 저는 했다고 믿진 않는데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있었다 그러면 저희가 직원 교육을 좀 강화해서, 어쨌든 그분들도 여기 재산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거의 다기 때문에 그런 일 없도록 충분히 법적인 거나 앞으로 진행사항이나 설명해서 행정지도를 따라올 수 있게끔 그렇게 알려드리고 그런 쪽으로 개선을 시키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렇게 반드시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그래도 잘못한 주민이라 하더라도 주민이니까요. 주민을 그렇게 무시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저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양수리라는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으로 어느 만큼 힘겨움이 있는지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도 더 공정하고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정이 있을 수 있죠, 누구에게나. 사람이 살아가는 거니까요. 사정이 있다고 해서 불법이 합법이 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단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위법 상태가 정당화되는 것도 아닐 테니까요. 그런데 엄연히 계속 그러한 상황은 계속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 자체에서 점검이 늦게 되거나 하는 그런 점검 대상에서 누락이 돼서 수년 동안 방치가 된 상태에서 아마도 단속을 나가면 조금 더 그런 상황이 더 심각하게 발생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단속을 하시는 분이 지금 한 분이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의 힘겨움과 그리고 이런 법에 겹겹이 쌓여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살피셔서 행정을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임정숙위원

임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불법건축물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개발제한구역 아니라 일반지역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숙

임정숙위원

예.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일반지역에 위법건축물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그건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현장 확인입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해가지고 그게 위법건물인지 여부를 저희가 판단하는 게 우선이고요. 위법건물이라고 판단이 되면 결국은 이제 아까 그린벨트랑 똑같습니다. 행정적으로 계고장을 보내서 시정하라고 이제 그 공문을 보내고요. 그게 안 되면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강제력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똑같이 형사고발을 한다든가 또 위법사항에 대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증축을 한 경우에는 또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 그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행위자를 어떻게 보면 압박하는 거죠, 시정하라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혹시 지금 우리 무왕리 자원순환센터에 불법건축물과 관련해서 신고 들어온 거 있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제가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럼 아직 알고 계시지는 않는 거네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지금 무왕리 자원순환센터에 불법건축물이 있다라고 제가 알기로는 주민이 민원을 넣었고 거기에서도 인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행정 당국에서 이제 불법건축물을 했을 때는 어떤 절차가 이루어집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아마 우리 청소과에서 그런 사항이 있었다 그러면 그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부터 아마 청소과하고 아마 고지를 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청소과에서도 알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럼 청소과에서 거기에 대한 철거라든가 안 되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적법화시키는 절차를 고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히 제가 어떤 건인진 모르겠는데 그 안에 현대화사업이나 어떤 개량사업 계획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청소과에서, 그러면 치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차피 공무원들이 운영하고 관리하는 시설에 불법사항이 있다는 거는 잘못된 거지만 빠른 시간 내에 시정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 시정사항은 어느 부서에서 소관입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거기는 청소과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아, 청소과에서 그러면...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매립장 관리를 청소과에서, 청소과가 거기 나가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 거고 거기에 대해서 더더구나 주민분들 지적을 받고 위법·부당한 시설물이 있다 그러면 기능적으로 지금 그 매립장이나 청소 업무를 하는 데 당장 필요해서 없으면 안 될 거라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어쨌든 그 불법사항에 대한 거는 치유를 해야 될 겁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거는 우리 건축과하고는 그러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부서 간에 어떤 협의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전적으로 청소과에서 해야 되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 업무 주관 부서가 거기고요. 나중에 이제 그 적법화 하는 신규 허가를 받는다든가 이럴 때는 건축법에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건축물 건축 협의라든가 이런 식으로 인허가에 대한 사항을 진행을 할 겁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런 사항이 진행되면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저보다 청소과에서 보고드리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제가 두 다리 건너가지고 진행사항을 체크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청소과장한테 전달하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정숙

임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는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공공의 질서를 함께 지켜야 하니 판단 하나하나가 쉽지 않으실 거 같습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들이 더욱 안전하고 품격 있는 양평의 공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가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가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허가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1일 허가과장 김미자
수연

권수연위원장

허가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허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전용 개발행위 허가 취소 및 사후관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자료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첫 번째 산지전용 허가 의제 취소 현황이 있습니다, 직권적으로. 첫 번째 보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예.

오혜자위원

24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개발행위 허가 조건 미이행 건이 있고 그다음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내지 사업비를 내지 않았거나 복구비 미예치 건이 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 개발행위 허가 조건을 미이행해서 취소가 되면 원상복귀를 해야 됩니까? 원상복구.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미이행이 되면 이 부분이 어떤 사항이 미이행이 되는지, 훼손을 했는지 아니면 부과금을 납부를 안 해서 하는 건지 이제 이런 부분에 따라서 그 조치는 좀 달라집니다.

오혜자위원

이거 이제 취소를 한 거잖아요. 산지전용 허가를 득했다가 직권적으로 이제 취소한 사항이에요, 그렇죠?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예.

오혜자위원

지금 이제 24건에 대해서 취소를 했는데 만약에 취소하고 나면 사실은 지금 과장님 말씀 따라 하는 행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처분이 좀 따라가겠죠, 기간적이거나 이럴 경우. 그런데 이제 일단 취소가 되면 기본적으로 원상복구 하는 게 원칙인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이게 지금 취소된 사항이 개발행위 분할에 대한 거면 분할을, 매매에 대해서 분할을 해야 되는데 분할 조건을 이행을 안 하게 되면 취소가 돼요. 그래서 이제 소유권 이전을 안 했을 경우에 이게 취소가 되는 부분이고 또 이제 그 사업 기간에 개발행위를 미완료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훼손이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내려서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대체산림조성비를 안 냈을 경우에는 허가가 나갔지만 이 조건을 이행 안 했기 때문에 훼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훼손을 했으면 이거는 불법지로 간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이렇게 사항이 많습니다. 한 가지로만 답변을 드리기가 이게 이제 사항이 많아갖고 또 허가 조건을 제대로 이행 안 했을 때 이런 부분에서 하는 부분이 많이 큽니다. 그리고...

오혜자위원

그러니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행위 허가 조건을 미이행하거나 아니면 예치금을 복구, 예치금을 미예치해갖고 취소가 된 거잖아요. 일단 전용한 거에 대해서 취소가 돼서 아직 전용하거나 산림을 훼손하지 않았다면 상관 없지만, 그 행위를 안 했다면 문제가 없이 그냥 취소하는 걸로 끝나겠지만 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명령을 하죠. 저희가 복구명령을 해가지고 불법으로 간주를 해요. 그래서 산림과에 저희 불법 측량해서 의뢰를 해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고발 조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법 처분을 받습니다.

오혜자위원

취소하기 전까지, 사실은 이게 이제 취소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우리 이제 직권 취소하기 전에 통보라든지 이런 절차적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이게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전예고를 하라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일이, 기간을 놓치기 때문에 사전예고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1년에 산지전용이 1300건이에요. 농지가 800건이고요. 그래서 건축신고가 한 2500건이 됩니다. 다른 시군하고는 겸비할 수 없어요. 굉장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사후관리팀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후관리 담당이 없었고 그래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조직 개편하면서 사후관리 담당하고 또 이제 대집행할 수 있는 직원을 이제 요구를 했어요. 그 부분에서 대집행해야 되는 부분을 공사를 보증보험을 청구를 해서 이 부분을 해야 된다, 강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화하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제 대집행이라는 것은 여기 사업행위를 한 사람이 우리가 통보를 했는데도 원상복구나 안 할 경우에는 우리가 대집행을 하고 그거에 대한 청구를 다시 하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 절차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개발행위 미이행으로 인해서 취소를 했는데 이 사람이 다시금 이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재허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설계 승인을, 복구 설계 승인하는 제도가 있어요.

오혜자위원

예, 알고...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그래서 목적사업을 이행했을 경우에는 절토나 성토 부분을 복구하면 돼요. 그런데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훼손한 부분의 전체적인 거를 복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을 구조물이나 이런 부분에서 복구를 면제를 안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게 이제 재허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인허가를 다시 재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오혜자위원

재허가?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예, 이런 부분을... 10년 동안이라고 하는데 이게...

오혜자위원

10년?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예, 근데 10년도 더 갈 수 있는 거죠. 끝나도 또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재허가를 볼 때 재해 위험이 너무 크다 하면 재해복구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군요, 그렇죠?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예.

오혜자위원

우리가 취소를 하고 나서도 예를 들면 허가 취소 복구 사전통지까지 좀 오래 걸린 건수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서후리의 건을 보면 2024년 5월 14일 허가를 취소하고 복구명령 사전통지는 26년 8월 27일날 해서 거의 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복구명령에 대한 이 절차가 좀 늦게 이행되는데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렇게 절차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런 게...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본인들이 이제 원래 허가 기간 만료 10일 전에 복구설계 승인을 제출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행이 제대로 안 된 거죠.

오혜자위원

그래도 취소하고 나서 사전통지일까지는 2년 이상이나 걸리는 거는 조금 우리가, 저희가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얘기했듯이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 사전통지 하는 거의 의무는 없다고 하셨다 하더라도 얼른 관리 차원에서 사전통지 하시고 이제 팀이, 사후관리팀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사후관리에도 관심을 갖고 좀 하셔야 되는 사항인 거 같아요. 워낙 저희가 양평군이 서울 면적의 1.45배나 되고 거기의 70%가 임야다 보니까 이게 산지전용 허가가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도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 되기는 할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건수가 굉장히 많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예, 여기에서 근무하는 걸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지요.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오고 싶어 하는 직원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그 문제가 관행이라는 그런 어떤 일을 하면서 사실은 법에 아니면 규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재량의 범위나 이런 부분이 한정,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행이라는 것 때문에 그동안은 계속적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왔던 사항이 아닐까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허가사항은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아무리 허가를 잘 내줬다고 해도 서로 옆에 민원이 생기면, 분쟁이 생기면 그 허가는 되기 힘들고 또 공사를 제대로 못 하면 또 분쟁이 일 수밖에 없고 거기에 공무원이 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모든 게 다 민원에서, 이제 이런 게 다 민원이 해가지고서는 이게 발달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저희가 공익감사로 해서... 명문화된 게 없었어요, 취소지에 대한, 복구설계에 대한 부분이. 그런데 2026년 6월에 복구설계 승인에 대한 명문화 가이드북이 이제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조금 명문화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고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직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이제 살펴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더라도 또 다 위험성도 있고 일에 대한 과중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차에 저희가 이제 감사원 감사를 하면서 여러 직원이 징계를 맞고 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 허가부서에 일하는 게 기피하고 하는 사항이 있지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저도 이 자료 보니깐 허가권에 대한, 산지전용 허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부분이 내려온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나 허가하는 처리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기 자료를 다 주셨더라고요. 어쨌든 여기 있는 직원들이 다치지 않고... 사실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일에 대한 책임에 징계라는 철퇴까지 맞게 된다 그러면 일하는, 누가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요청이 있고 또 우리는 공무원들은 계속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나온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일을 하시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료에 보면 취소 후 복구명령 미이행 사업지 및 행정대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14건이 있는데요. 보고 계신가요? 취소 후 복구명령 미이행 사업지 및 행정대집행 현황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14건이 있어요. 취소하고 대집행 공사 금액까지 있는데 그리고 집행 여부, 대집행을 했다 그러는데 대집행을 하고 이 대집행한 공사비용을 언제 회수했는지. 지금 안 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게 없어서, 대집행하고, 이게 취소 일자가 2009년서부터 가깝게는 2023년도 있고 취소 일자가 2016년도 있어서 이게 언제 대집행 공사를 했고 언제 이게 회수가 됐는지에 대한 게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지금 말씀드린 자료는 좀 파악을 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78-3을 얘기하시는 거죠?

오혜자위원

아마 그럴 거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번지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럼 제가. 그거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취소 후 복구명령 미이행 사업지 및 행정대집행 현황에 대한 거 자료 주신 거 파악하셔갖고서는 추가적으로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많이 주셨는데 그다음에 양평군 산지복구 설계 승인 현황이 있습니다. 감사원이 점검한 산지개발 허가 후 취소된 부분인 거 같아요, 암만 해도. 가이드라인을 갖고선 취소한 사항인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지금 건수가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산지도 있고 이 건수가 40건 있고... 보고 계신가요? 자료 번호가 없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뽑고...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78-9번 얘기하시는...

오혜자위원

허가번호가 2018-협의-1174로 시작해서 단독 다가구 주택, 허가 기간이 2018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0일로 이제 시작되는 허가 면적 복구 원인 예치액이,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인 거 같아요.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이건 설계 승인이라 거기에 계속 들어오면 설계 승인을 하고 있어요.

오혜자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자료에 보면 감사원이 점검한 산지개발 허가 후 취소된 건이에요, 이렇게. 그 당시에 승인을, 현황을 하고 나서...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132건 얘기하시는 거...

오혜자위원

132건?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132건에서 15건이 지적돼가지고 하고 98건이 남았는데 지금 자체감사, 양평군 거기 감사팀에서 98건에 대해서는 지금 자체감사 중이고 자체감사에서 이제 결과가 내려오면 그 후속조치를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오혜자위원

먼저 감사원 113건 중에서 84건은 자체감사를 하고 나머지 15건에 대해서는 이제 고발이나 이런 조치를 한다, 그 얘기인 거예요?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예, 완료가 됐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게 자체감사 하고 나서 그 자료라는 얘기인 거예요?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예.

오혜자위원

번호가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자료를 이게 개별적으로 뽑아서 보니깐 우리 과장님하고 이게 맞추기가 좀 어렵네요, 그렇죠, 자료는 다 있는데.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그 30건을 먼저 보고서 15건은 이게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15건에 대해선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징계를 줬어요. 징계를 주고...

오혜자위원

그건 알고 있죠.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결과 보고, 완료 보고를 한 사항이고요. 98건에 대해서는 거기 감사원에서 자체감사를 해서 결과를 통보해 달라. 그런데 이제 아직 거기 양평군 감사팀에서 아직, 결과가 아직 안 내려온 상태이니까...

오혜자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우리 과장님하고 맞출 순 없으니까 자료 추가적으로 제가, 저와 제 방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어쨌든 이번 감사원에서 하면서 사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려움을 많이 겪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또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어쨌든 조금 이 산지전용 허가나 취소사항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이런 것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죠?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엄청 하고 있어요.

오혜자위원

그래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건 거 같습니다. 산지전용 허가를 내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직원들이 위축돼서, 주민들이 요청했을 당시에 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너무 위축돼서 일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7월 1일날 개편하면서... 건축하고 원래 토목하고 같이 산재돼 있었어요, 팀이요. 그러다 보니까 팀장님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뭐 들어왔을 때 워낙 건수도 많고 건축까지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분리를 했어요. 건축팀장은 건축만 보게 그다음에 토목팀장은 토목만 보게 그래서 팀원이 혼자 결정하지 말고 팀장의 역할을 강화한 거죠. 그래서 뭐든지 결정을 팀장하고 같이 결정하고 그 부분에선 또 저한테 와가지고 같이 결정을 하자 이런 부분으로 지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시고 일을 진행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감사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증폭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 잘 알고 계시죠?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예,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항간에는 너무 허가과가 위축돼서 허가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주시면 되고 또 정책적인 부분은 아마 또 군수님이 이 사항에 대해서도 또 관심을 갖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간 아까 자료 추가적으로 한 거하고 그 내용에 대해선 설명은 차후에 제 방에서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본 위원장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기도 전부터 사실은 질문을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해야 하나 어째야 하나 오혜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시간 내내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했지만 결국은 이거는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질문이 좀 많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와, 자료의 방대함도 그렇고 제가 따로 이제 저에게 어쨌든 제공이 된 그러한 자료는 또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고 다 합쳐서 자료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자료를 제가 다 보고 정말 너무도 답답했습니다. 일단 정리하는 데만도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렸고요. 그거를 한번 질문을 하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가능한 존경하는 오혜자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은 중복되는 거는 제가 다 빼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25명의 공무원이 징계 대상이 됐습니다. 저는 이 25명 공무원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판단을 하고 잘못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허가 행정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진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사건이 최초에 개발행위 허가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감사원 지적대로 최초 허가 단계에서 기준이 제대로 적용이 됐다면 이후 공사 중지를 하거나 허가 취소를 하거나 산지 복구명령까지 내려지는 그런 사태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제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대처를 그때 조금 더 잘 했으면 이 상황까지 안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저도 자료를 다 확인해 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로 기회가 또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현장에서 위반을 확인했을 때인 거 같습니다. 현장에서 위반을 확인을 했다면 즉시 공사를 중지시키고 위반 내용을 확정해서 시정하도록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사 중지 기간에도 보강토 옹벽 공사가 진행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공사 중지 명령이 실제로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는 없었는데 옆에서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있는 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 부분에서. 왜 그러냐면 양쪽으로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서로 자기 주장을 계속 하니까 이게 되게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조금 더 이 부분에서 이게 재허가나 이런 부분으로 풀었으면 더 빨리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수연

권수연위원장

어쨌든 법률 자문을 받으셨고요. 그런데 문제는 법률 자문을 받은 후에 정말 방향이 더 이상하게 흘러가더라고요. 군은 고문변호사 2명에게 조례에 위반된 허가이기는 하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직권 취소는 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군의 허가상 잘못과 사업자의 위반행위를 구분해서 법적으로 정리를 하셨어야 하지 않을까요.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설계 승인이 잘못됐다면 저는 설계 승인을 취소했어야지 마땅하다고 봐요. 그때 당시에 설계 취소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파장은 안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설계 승인을 하고...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지나갔죠.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그다음에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취소지 복구 준공을 넣은 상태에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서로... 거기서 그래도 재허가를 하면 그분이 정당하게, 그 도로에 대한 부분을 어차피 그 안에 거까지 개발을 했으면 정당하게 도로를 확보하고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진짜 진정한 개발을 원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개발업자는. 그 안에 산을 그만큼 개발하면 그만큼 기반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저는 사업자의 잘못과 행정의 잘못이 정확하게 나누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허가사항을 위반해서 공사를 했으면 당연히 사업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반대로 군이 기준에 맞지 않는 허가를 내주거나 공사 방법을 안내하고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산지복구설계 승인까지 승인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행정이 별도로 판단을 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의 잘못과 사업자의 잘못을 하나로 묶어서 결국 결과를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은 또 다른 분쟁을 낳을 수, 어쨌든 결과적으로 또 다른 분쟁을 지금 낳은 상황이 된 거죠. 1심의 판결이 났어요. 현재 지금 이 사건이 진행 중이죠. 항소심이 진행 중이잖아요.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서 제가 그 해당하는 부분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군이 항소를 한 거잖아요. 패소를 하셨어요, 1심에서. 1심에서 패소해서 군이 항소를 했는데 군이 항소한 이유와 항소심에서 다투는 핵심 그런 쟁점은 무엇인가요?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신뢰원칙이라는 부분이죠. 해 준다고 했는데 안 해 줬다는 그 부분이 되게 강했던 거 같은데 이 부분이 만약에 승소를 하더라도 지금 현행법상 그렇게 해 줄 수가 없다는 게 문제죠, 지금. 먼저 승소를 이번에 또 해도 그 다음 사람이 그거를 그렇게 해 줄 수가 없는 게 문제예요, 지금. 이런 부분이 되게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2심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건 이제 2심은 2심 진행이 되는 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결과가 나오면 그럼 이제 저희는 그때는 어느 정도쯤은... 그때는 그때대로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따져보면 될 것이고요. 어쨌든 이 사건은 이해충돌과 사적 개입을 막는 장치가 결과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감사원은 이 사건에서 공사 편의 제공뿐만 아니라 이권 개입, 부당 알선, 향응수수까지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담당자는 가족, 친족이 해당 개발사업이나 주변 토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스스로 신고하고 업무에서 배제되는 절차가 현재는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수연

권수연위원장

담당자가 가족이 개발사업에 연관되어져 있는 경우에 그 사업에서 스스로, 스스로 좀 빠지는, 이해관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혹시 그런 절차가 있나요, 지금은?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그런 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감사담당관한테 신고해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라면.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게 혹시 신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일단 모르지만요. 일단 그런 해당하는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군의 잘못이 있는 사건이 지금 현재 허가과가, 허가과가 잘못했는데 허가과가 혼자 수습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거 같습니다.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가능한가요? 내 잘못을 내가 찾아서 내가 지금 수정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제 생각을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제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지금 소송 중이거든요. 소송 중이라서...
수연

권수연위원장

소송 중이어서 답변하시기 불편하시면 그렇게 소송 중이라 답변하기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소송 중이라 제 의견을 좀 답변드리기가 불편합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이 감사원 감사에서 25명의 징계로 이 일이 끝난다면 저희는 결국은 아무것도 배우지, 이 일로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 할 거 같습니다. 25명이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이것으로 이 일이 마무리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이후에 다시는 이런 비슷한 절차가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절차도 필요하겠죠. 저는 불법을 한 사업자를 봐주자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사업자가 불법을 했으면 당연히 그 해당하는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행정이 잘못한 부분도 반드시 책임을 행정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허가가 발견이 되면 그거를 감추거나 우회하려거나 하지 말고 반드시 스스로 참고해 가면서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허가과가 위축이 많이 되어져 있다, 일하기가 너무 힘들다, 기피부서 일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손해입니다, 현재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지금까지, 이제 저희 7월 1일부터 임기 시작된 지 불과 두 달이 조금 넘었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군청 안의 일을 사실은 알 수 있는 길도 없을뿐더러요. 듣는 거는 그렇게 들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면서 들어왔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이렇게 두 달을 지나가면서 많이 안심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지나간 잘못은 지나간 잘못으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면서 저희는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 거 같습니다. 저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이게 그 앞에 산지전용 허가하고 다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15건에 대해서 보니까 다 고발조치를 했더라고요.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5건에 대해서 고발조치 해가지고 완료 보고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고발조치 하는 걸로 끝나는 건가요?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아니죠. 그거에 대해서 훼손지는 저희가 복구명령 내리죠.

오혜자위원

원상복귀예요?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예,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혜자위원

진행되는 거고 어차피 사후관리팀이 지금 이제 됐다니까...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예, 고발은 고발이고 이제 해야 되는 사후관리...

오혜자위원

끝까지 좀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밑에 이제 고발·행정대집행 후속 처분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가 너무 글씨가 쪼그매갖고 제가 볼 수가 없더라고요. 좀 확대해서 자료 좀 주시면 됐고 시행 지침, 점검표, 결재문서는 다 좀 마련하셔서 교육도 실시를 하고 하셨던 거 같아요. 금차에 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그리고 또 민원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의 고집이나 이런 게 아니라 법의 절차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일이 좀 진행이 돼야 되는 사항인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의견을 나누고 그 의견을 모아서 또 일의 집행하는 데 적용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하여튼 간 그렇게 하고 또 직원들의 어려움도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들이 좀 자주자주 파악하셔서 우리 허가과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나중에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도 가져야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간 어려운 시기이지만 또 우리 과장님, 이하 또 팀장님들, 거기 일하시는 모든분들 열심히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의 결정 하나는 행정에서는 1건의 민원이지만 군민에게는 오랫동안 준비해 온 삶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민원인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설명하고 찾아 주는 따뜻함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속으로는 굉장히 답답하신 순간도 많으셨을 거 같습니다.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05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1일 교통과장 오경진
수연

권수연위원장

교통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버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이 맞춤형 버스는 학생들의 통학과 교통 소외지역의 주민들 이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안인 거죠?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제 이 479페이지를 보면 노선이 6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 노선에 따라서 운행 횟수나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여기는 나타나지 않지만 제가 따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존의 노선을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예.

오혜자위원

33-1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오전에 한 번만 하던 것을 총 4회로 늘렸습니다, 오전에 2회, 오후에 2회. 그리고 33-2번 같은 경우에는 오전 1회, 오후 1회 했던 것을 총 6회로 오전에 3회, 오후에 3회로 늘리고 33-3은 전과 같이 총 1회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번... 나머진 다 1회씩 하고 있어요.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이 변경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저희가 노선 변경은 이제 수요에 따라서 조정을 하거든요. 이용객이 저희 같으면 원래는 33번이었다가 33-1 이런 쪽으로 이제... 노선에 대한 이용객이 없으면 저희가 이제 버스 한 대당 운송 원가는 한 60만 원 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깐 하루에 한두 명 타고 많게... 제가 전에 봤을 때는 일일 탑승 인원 하면 이용 인원 하고 금액이 한 1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저희 도비나 군비 통해서 손실보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오혜자위원

예, 손실보전 하게끔 돼 있죠. 그런데 이거 변경을 언제 하셨어요? 변경 일자. 제 자료에 의하면 평균...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여기에서 22년 7월달에 변경을...

오혜자위원

22년 7월달에 적용해서 변경을 했어요.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예.

오혜자위원

479페이지에 이용 실적을 보면 33-1은 지금 6월까지 총... 2025년도 거를 보겠습니다, 26년 7월까지니깐, 확정적이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났어요, 그렇죠?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예.

오혜자위원

33-1은 조금 늘어나고 33-2가 7083명, 33-3이 283명 그리고 33-4가 3197명, 33-5가 4804명. 지금 이 이용 실적으로 보면 이게 22년 적용했던 게 좀 변경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노선 개편에 대한 전체적인 노선 개편 용역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 안까지 다, 맞춤형까지 다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용역을 통해서 노선 개편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이용하시는 학생이나 그 고객 그러니까 군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는 절차를 좀 가지시면 좋을 거 같은 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주민 의견도 수렴을 하고요. 해서 최적의 노선... 일단은 저희가 노선 개편하는 것은 지역 주민이 불편은 없을 거를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최적의 노선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이제 맞춤형 노선형의 원가계산서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 과장님 갖고 계시죠?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게 수입 대비 우리가 이제 원가계산 맞춤형을 보니까 2021년도에 우리가 이 수입, 연간 운송에 따른 맞춤형 운송 수익이 18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제 원가 계산은 1억 5000 정도가 해서... 이게 이제 2023년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적자죠, 그렇죠?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예.

오혜자위원

적자 사업일 수밖에 없는 게 워낙 이제 소외지역이나 학생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깐 그렇게 되는 거고 작년도 2025년도를 보면 수입은 2600만 원인데 이제 여기 원가는 2억 1900만 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수익은 사실 얼마 안 되는데 비용은, 그 당시에 이제 수익이 2023년도에 1800 대 1억 5000인데 지금은 운송 운임에 2600 대 2억 1900만 원이어서 이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운행...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버스 노선도 다시 한번 좀 지켜보고 바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해 주셔야 될 사항이고 어차피 이거는 수익을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공공성을 가지고 학교나 아니면 취약지구의 사람들이 좀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문제는 33-2번이 6회를 이용하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여기가 조금 관광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그쪽에 많은 횟수를 해 놓은 거 같아요. 그 부분도 좀 들여다 봐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데에 운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하여튼 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어찌 됐든 지금 자료를 제가 그 노선에 관한 사항을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주민들의 의견이나 또 이런 노선에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 잘 보셔서 잘 개편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버스노선 체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곤

전병곤위원

전병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기 저희 용역 했잖아요. 그래서 용역보고서 16페이지에 보면 간선 1부터 4축과 이제 59개 지선 체계로 해서 이제 간선으로 중요한 곳으로 이렇게 빠르게 치고 나가고 또 그 구석구석은 이제 지선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보고서에서 나온 대로 이제 적용을 하실 때 바탕으로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검토, 보완하시는 거죠?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아직 지금 마무리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10월 2일날 이제 중간보고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역 주민들이... 마을 안까지 들어가는 건 지간선 해서 거기서 우리 지선이 들어가는 것들이 거기서 환승을 해서 목적지로 가는 거로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비슷한 내용으로 건의를 좀 드리자면 이제 용역 내용 보면 간선과 지선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노선의 위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으로 보이는데 이제 간선은 고속 노선을 유지하고 수요가 적은 지선은 이제 DRT로 대체 보완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제안이유는 이제 간선은 용역에서도 터미널-철도 간 권역 이동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운행 빈도와 정시성을 중요시하고 반면 지선은 권역 내 생활권 연결이어서 읍면별, 시간대별 수요 편차가 클 걸로 이제 예상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교통부도 DRT 도입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하면서 교통서비스가 부족하거나 수요가 부족해 노선 버스 운행이 어려운 농어촌지역에 DRT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용역보고서 10페이지 또 보시면 이게 각 지자체 간의 비교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포천시, 나주시, 공주시, 논산시, 제천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가 철도가 없는 곳이어가지고 버스 부담이 높은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보면 양평군 지금 현재 버스가 예비 차량까지 47대인데 좀 적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DRT 통해가지고 버스 좀 아끼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반안을 이제 제안드립니다.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저희가 27년도에, 이제 단월, 청운, 국수, 개군, 이쪽 취약지역에 대해서 27년도에 2개 면 정도 DRT를 경기도에서 수요조사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기도에서는 예산 때문에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는 DRT를 저희가 이제 경기교통공사하고 위탁이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매칭을 해서 군비 부담을 더 하든지 해서 우선 DRT 도입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잘 챙겨 주시고요. 또 이번에 공항버스 노선이 이제 확정이 하나 됐잖아요. 운송사업 이제 승인 받아서 개통 준비에 있는데 그 차량 출고가 이제 지연돼서 2028년 정도는 돼야지 이제 개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민들이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입장에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양평군수도 운송사업자 및 관계기관에 협의해서 개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거로 생각되는데 혹시 그 버스가 모자라가지고 안 되는 거면 군 소유 차량이라든지 전세 차량이나 대체 차량을 임시로 투입하는 방안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그거는 조금 아직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요. 지금 이제 인천공항 가는 거는 운수업체에서 출고가 늦어지는 사항이거든요. 전에는 이제 기아 그쪽에서 출고하다가 여기서 시장 타당성이 없다고 이제 철수하는 바람에 현대차에 지금 하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늦어지는 거니깐 저희도 운송업체랑 관계기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출고돼서 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이제 출고까지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 적극 행정 통해서 더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앞당겼으면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그래서 가능한지 한번 협의해 보시고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용문-홍천 광역철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곤

전병곤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병곤 위원입니다. 현재 경기도랑 강원특별자치도 또 홍천군, 교통부 등 여러 기관이 이 사업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광역 사업일수록 기관과 협의가 장기화되면서 사업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까지 관계기관과 협의한 주요사항 가운데 아직 결정되지 않거나 양평군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특히 노선, 정거장 위치, 운행계획, 환승체계 등 향후 기본계획에서 결정되는 사항 가운데 양평군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사항은 또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은 경기도하고 이제 7월달에 업무 협의 한 번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원 마련에 대해서 이제 불확실하니깐 그게 지금 교착 상태이고 저희들도 이 홍천 간 철도가 대규모 큰, 지자체 부담금이 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이제 홍천군하고 용역을 해서 재원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홍천 그다음에 경기도, 강원도, 4자가 협의할 수 있는 그 영역을 지금 이번 추경에 올려서 확보되면 그걸 발주할 계획입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말씀처럼 이제 지방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철도기금, 철도사업 특별회계 등 이제 여러 재원 확보 방안을 이제 검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토 결과 보면 지방채는 466억 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적립금도 없고 철도기금은 기금 운용 건전성 저하 및 재원 부족, 철도사업 특별회계 역시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현재 양평군의 재정 여건으로는 광역철도 지방비 부담에 대응할 수 있는 뚜렷한 재원 확보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군에서는 향후 지방비 부담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아직까지 재원 조달 계획은 이제 수립한 적은 없고요. 지금 이 방안에 대해서 재원 확보가 어려우니깐 좀 더 고민해서 효율적인 안이 나올 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선이 거의 다 확정된 상황에서 말씀드리기가 사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이제 용문산역도 검토되고 단월역도 검토됐는데 이제 어렵다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금 재원 때문에 그런 거죠?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원역도 했고 오빈역도 했는데 이제 단월에 지금 철도, 만들 때 지금이 아니면 단월역이 앞으로도 영영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오빈역이나, 오빈역도 저희가 이제 120억 들어서 저희가 건립하고 거기다 운행 손실금을 이제... 흑자, 연속 5년이나 흑자가 나면 저희가 이제 철도 코레일에다 넘겨주기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설 역사는 좀 검토를, 좀 숙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어쨌든 돈 벌자고 만드는 게 아니니까요. 공공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만약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제 또 보완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경

구문경위원

과장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예.
문경

구문경위원

고령운전자의 신체·인지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어르신들의 자발적인 면허 반납을 유도해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소중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여기 현황을 살펴보니까 지금 운전자 중에서 고령운전자가 30.5%를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중에 70세 이상이, 고령운전자 중에서 70세 이상이 53%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에서는 16.4%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연도별로 반납 현황을 보니까 23, 24, 25는 반납을 하면, 누구나 반납을 하면 10만 원으로 기준을 했는데 26년부터는 실제 운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등의 인센티브를 지금 주고 계셔요.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예.
문경

구문경위원

그리고 고령운전자 사고 현황을 살펴보니까 전체 사고에서 60세 이상 교통사고 발생률이 56%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의 교통사고가 60세 이상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지난번에 저희 위원들이 경찰서에 방문했을 때 고령운전자 사망사고가 60세 이하보다 60세 이상이 56%를... 아니, 최근 5년간 그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체 63건인데 그중에 고령자가 29건이래요. 그래서 46%를 차지하는데 금년도, 26년도 7월 현재는 전체 6건 사망자가 있는데 그중에 5건이 고령운전자로 지금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쨌든 교통 안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령운전자의 어떤 사고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반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반납을 해야지 운전도 안 하시는 장롱면허가 반납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차등 지급을 하고 계신 거죠?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예, 실제 운전하시는 분들한텐 인센티브 10만 원 더 얹어서 드리는 거거든요.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제가 또 여러 가지를 찾아봤더니 단순히 어떤 반납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들이 함께 지원이 돼야 이런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어느 지자체는 지원금을 주는데 또 민간하고 협력을 해서 그 민간 업소에서 반납하신 분들한테 할인 혜택을 주는 사업들을 함께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민관협력으로. 그리고 지자체에서 또 특별히 진행하는 게 무조건 반납하라고 한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발이 묶이니까 실질적으로 반납하는 거에 내가 차를 반납하면 움직이질 못하니 아예 교통비가 무료로 어떤 교통상황이 됐든... 지금 저희 대중교통이 65세 이상은 무료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차를 반납하면 무료로 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연계체계를 마련해 주는 거. 또 하나는 무조건 운전을 못 하게 하는 것보다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기술적인 보완책을 병행 진행하는 지자체도 있어요. 그래서 첨단안전장치인 페달 오조작 방지기 또 긴급제동장치를 부착하는, 이렇게 세 가지 트랙으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가 면허 반납 100명당 교통사고 1건을 감소할 수 있다, 이런 통계 자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지금 우리 반납하면 인센티브 드리는 거 외에 이런 제반적인 사항들이 함께 가줘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거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면허 반납자 중에... 저희가 이제 어르신 교통비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애초에 그걸 신청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전 월달, 현 월달에 신청하신 분 중에 어르신 교통비 신청한 인원이 있는지 봤더니 몇 분은 그걸 신청을 해서 안내를 해 드려서 그걸 이용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안내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면허를 반납하면 발이 묶이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한 후속조치도 반드시 필요한 거 같고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건의하신 사항은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한테 건의 안 하셨어요?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어떤...
문경

구문경위원

고령보행자,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서 건널목 내에 투광기를 설치해 달라. 그리고 지금 이륜차 또 저희 경운기, 경운기 사고가 지금 많잖아요. 그래서 운전하신 분 그 조끼, 야광 조끼.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경운기 관련, 농기계 관련은 친환경농업과에서 반사지나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광기 같으면 저희가 이제 투광기 설치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저희 기존에 설치된 것 중에 지금 안 들어오는 것들도 지금 일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어쨌든 경찰서하고 소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력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거 관련해서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조례가 지금 다른 지자체가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 조례가 아니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을 위한 조례 이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 있죠. 일단 교통비 연계 그다음에 이거 첨단안전장치 또 거기다가 교육,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교육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담아져 있는 조례를 만드셔서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고령운전자 반납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 조례를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다른 지자체 거 조례를 봐서 저희가 도입할 수 있는 것들은 저걸 해서 이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예, 그래서 이 반납이 실제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아, 내가 위험하다” 이래서 좀 반납해서 교통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질적인 어떤 체계를 좀 담아 줘야지 장롱면허 있는 거 반납하는 거하고는 교통사고 예방하고는 무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수

조근수위원

조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 갔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전에 제가 과장님 교육갔을 때 국장님한테 택시 호출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얘기드리는 건 뭐냐면 사실적으로 저희도 이제 택시를, 지금 시장 앞에 보면 택시를 한 8시경에 타다 보면... 거기 법인택시 두 군데 있죠?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차를, 기다리는 차가 없어서 그럼 젊은 친구들은 카카오택시로 불러서 마치 그분들은 당연히 예약콜제로 불렀는데 내 앞에서 다 내 오는 차를 다 타고 가는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걸 느꼈는데 특히 어르신들은 카카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전화번호가 다 공유돼가지고 그 개인택시 전화번호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인근 시군에 보면, 여주나 성남 같은 데 보면 어떤 특정 회사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택시 호출 플랫폼을 시 단위에서 지원을 해서... 그거를 운영하면서 좋은 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저희가 번호, 전화를 걸어서 전화를 콜을 할 때는 차가 뜨면 공차비가 드는 거 알고 계시죠?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부르는 오는 기간 동안은 소비자 부담입니다. 그러면 막상 내가 택시를 탈 때는 그 공차비용까지 제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맞죠?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이런 경우는 지원을 해 주면서, 그때 국장님 답변할 때는 카카오를 만약에 할 때 지원을 해 줘서 할 수 있다는데 자세한 건 제가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어르신들 많으니까 이 공차비용에 대한 부분을 소비자에서 그냥 부담한다는 자체가 좀 지금 현재에서 안 맞는 거 같아서 인근 시군에서는 어떤 회사를 통해서 호출 플랫폼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으니 카카오가 됐든 뭐가 됐든 이 부분은 과장님이 또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개인택시가 반대한다는 얘기는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소비자 입장을 생각해야지 개인택시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니까 이런 부분을 여론 수렴하셔서 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이게 군수님께 건의드려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자료는 제가 별도로 한 부 드리겠습니다.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통합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거를 추진할까 해서 지금 27년도 예산에 요구 중에 있거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제가 민원사항이 있어서... 마을에 저상버스가 좀, 회현2리 같은 경우 저상버스가 다녀서 어르신들이 타고 내리는 게 좀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반버스로 변경이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버스가 변경이 되거나 이럴 경우는 수요나 이런 걸 좀 조사를 하고 변경이 돼야 되는데 그냥 변경되다 보니깐 거기 주민들이 또 특히나 노인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저상버스를 보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거기 팀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노선 때문에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 좀 파악하셔서 어떤 상황인지 또 회현2리 노인회장님하고 통화를 좀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은 군민의 하루가 시작되고 끝나는 모든 길에 닿아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버스 1대, 주차 면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출근길이고 장 보러 가는 길이며 병원에 가는 소중한 이동수단입니다. 오늘 나온 의견들을 잘 살펴서 누구도 이동의 불편으로 소외되지 않는 세심하고 따뜻한 교통 행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26년 9월 14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