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춘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9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를 충족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송춘홍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음성군의회 제39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위원회 활동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과 답변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식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장용식 위원님께서 강영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영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영훈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영훈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결정된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 결과는 제39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기획행정국장 조재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생 회복과 지역발전의 기반을 다지고, 2030 음성시 건설을 향한 주요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보내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ㆍ검증하고, 조천희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등 여섯 분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제150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세입ㆍ세출결산서 책자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46쪽,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처리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현액은 1조 1,611억 3,548만 606원이고 결산세입액은 1조 1,828억 3,888만 4,902원이며, 결산세출액은 9,586억 9,576만 8,440원이고 결산상 잉여금이 2,241억 4,311만 6,462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646억 9,916만 6,781원, 사고이월액 133억 6,529만 100원, 계속비이월액 864억 6,223만 3,110원이며, 교부차액을 반영한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97억 9,155만 3,686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498억 2,487만 2,785원입니다. 40쪽 상단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228억 2,9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조 385억 8천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5%를 수납하였습니다. 41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1,383억 6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이 1,442억 5,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4.3%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하단의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228억 2,900만원이고, 지출액은 8,483억 2,300만원으로 82.9%가 집행되었습니다. 44쪽에서 45쪽의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383억 600만원이고, 지출액은 1,103억 7,300만원으로 79.8%가 집행되었습니다. 자세한 집행실적은 151쪽부터 510쪽까지 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내역입니다. 2025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 이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12건에 17억 8,300만원이고, 예산 이체는 63건에 69억 1,900만원으로 세부 내용은 513쪽부터 52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3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56억 9천만원으로, 전염병 발생축 및 폐사축 처리 위탁사업 외 13건 29억 1천만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525쪽부터 5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3쪽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2025회계연도에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752억 3,200만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 71억 2,700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277억 5,600만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46억원입니다. 세부내용은 534쪽부터 572쪽까지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95쪽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거한 재무제표 부문입니다. 613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말 현재 우리 군의 총 자산은 3조 7,768억 7,506만 9,612원이고, 총 부채는 중단 부분, 799억 1,231만 5,710원입니다. 결산서 725쪽 채무내역입니다. 우리 군의 채무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 말 현재액에서 당해연도 상환금액은 없어 채무 현재액은 390억원입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 726쪽부터 7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31쪽 성과보고서는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결산 결과를「지방자치법」제150조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4일까지 결산검사위원님께서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검사하였습니다. 분야별 개선 권고사항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분야 6건, 특별회계 4건, 성과보고서 1건, 재무제표 1건, 공유재산 분야 1건, 물품관리 분야 1건으로 총 14건입니다. 이번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군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부합하게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내실 있는 재정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것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설명 내용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500억원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 좀 더 각 실과별로 세심하게 더 살펴서 돈을 좀 더 골고루 잘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이런 부분들이 군민의 삶이나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돈이 많이 남아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을 타이트하게 점검을 해서 최소한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남고 그 나머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여러 가지 부분에 골고루 쓰임이 될 수 있도록 각 실과에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하시고 더 하고 싶은 그런 사업들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순세계잉여금은 일단 초과세입 부분이 많이 늘어난 점이 있고요. 저희가 2024회계연도보다는 2025회계연도는 많이 줄어든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게 좀 더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사항만 간단하게 권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일반회계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현재 공공예금 관리 및 이자수입 징수ㆍ수납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으나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세입예산은 세정과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에서도 이제 의견을 주셨던 내용인데 이로 인해서 예산액의 현액 추계 정확성이 감소한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 세입예산 편성도 공공예금 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편성하는 게 적당하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런 부분은 검사의견서에 결산검사위원이 주신 말씀이니까 국장님께서 회계과, 세정과와 논의하셔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부록에 실음 나. 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순애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서는 회계법인 라온 이호재 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았고, 감사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보고서와 같으며,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결산서 19쪽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나머지 내용은 결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 총액은 454억 7,023만원이며,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을 포함한 398억 4,800만원입니다. 비유동자산 총액은 56억 2,100만원이며, 성본ㆍ용산산업단지에 출자한 투자자산 및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장기예탁금입니다. 22쪽입니다. 부채 총액은 60억 9,700만원이며, 유동부채는 6억 1,500만원, 비유동부채는 대소 삼정지구 장기차입금 등 54억 8,100만원입니다. 자본총계는 393억 7,300만원으로 자본잉여금은 일반회계 및 국고보조금 263억 4천만원이며, 이익잉여금은 전년도 미처분이익잉여금 130억 3,200만원입니다. 부채와 자본 총계는 454억 7,023만원입니다. 23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익은 맹동산단 임대수입으로 1억 5천만원이며, 영업비용은 업무관리비 3,700만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 등 4억 1,300만원이고, 영업외비용은 지분법손실이 적용되어 33억 5,600만원입니다. 2025년 음성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당기순이익은 성본ㆍ용산산업단지 전기 대비 자본금 감소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산출방식에 의거 28억 2,900만원 손실입니다. 결산서 49쪽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괄표, 수입예산 결산서, 지출예산 결산보고서 순이며, 금액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결산총괄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 합계는 155억 8,400만원이며, 지출예산 결산액 합계는 이월예산지출을 포함하여 114억 5,7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이 39억 5,700만원이며, 수입은 116억 2,700만원, 지출은 114억 5,700만원, 차기이월액은 41억 2,600만원입니다. 54쪽 수입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사업수익 결산액은 총 2억 5,600만원으로, 그중 영업수익 1억 5천만원은 맹동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의 임대수입이며, 영업외수익 1억 500만원은 예금 등 이자수익과 기타 영업외수익입니다. 자본적 수입 결산액은 총 128억 2천만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 103억원,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분양수입금 10억원, 유보자금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4억 5,600만원입니다. 55쪽 지출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수익적지출 결산액은 1억 400만원이며,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비 차입금이자상환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56쪽 자본적지출 결산액은 총 112억 4천만원이며, 대소 삼정지구 공동주택 해지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금으로 101억 3천만원을 지출하였고,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11억원을 예탁하였습니다. 57쪽 예산결산 부속명세서입니다. 보고드릴 세부내용은 수익비용 명세서 등 12개 항이며, 결산 관련 부속명세서로 예산이월액 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나머지 내용은 결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64쪽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계속비이월액은 총 40억 3,200만원이며, 삼성 덕정지구 도시개발사업비 17억 4,900만원과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비 22억 8,200만원입니다. 이상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뭐 사실 결산에서 여쭤볼 건 아닌데 이 결산을 보면 삼정지구가 결산 이후에 현재 추가로 분양된 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이라 사실은 뭐 준비가 안 되셨을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나마.

2026년도에는 한 1억 4천만원 정도 분양이 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간단하게 한 가지 사안만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자금집행안에 대해서 설명을 주셔서 상임위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음성군 용산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조례 내용을 보면 출자법인의 상환, 보증방법, 근거 및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을 했는데요, 제10조를 보시면 공무원의 파견이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제10조 공무원의 파견이 뭐냐면요, 군수는 출자법인, 그러니까 용산산단 SPC를 말하는 거죠. ‘군수는 출자법인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관리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발채무 상환이 현실화가 되거나 아니면 되기 전에 공무원이 파견이 되어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조례에 담겨져 있으니 이런 부분도 긍정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최병길입니다. 2025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선우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시 결산액은 100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목차, 총괄표, 사업보고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페이지 재무제표 중 첫 번째,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은 유동자산이 124억 7,100만원, 비유동자산은 1,498억 7,400만원, 자산총계는 1,623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 부채총계는 3천만원입니다. 자본금은 원시자본금 351억 1,900만원, 자본잉여금 1,363억 600만원, 이익잉여금 91억 1,100만원으로, 부채 및 자본총계는 1,623억 4,500만원입니다. 29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하단부의 당기순손실은 37억 4,7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30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에 대한 세부 설명 참고자료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9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결산총괄입니다. 가항, 세입예산 결산액 348억 9,900만원, 나항, 세출예산 결산액 225억 9,500만원, 다항, 자금결산으로 전기이월액에 수입액과 지출액의 차액을 더한 차기 이월액은 119억 5,300만원입니다. 62페이지와 63페이지 총괄표는 결산총괄의 세부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수입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합계 결산액 348억 9,900만원이며, 사업수익으로 영업수익 221억 3,500만원, 영업외수익 1억 8천만원입니다. 66페이지, 자본적수입으로 자본잉여금 수입 52억 3,800만원, 유보자금 36억 2,900만원이며, 이월자금 이월충당금 37억 1,600만원입니다. 68페이지, 지출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합계 결산액 225억 9,500만원이며, 수익적 지출 결산액은 143억 5,700만원으로, 맑은 물 관리 운영사업인 상수도 보급, 상수도 유지 관리사업으로 128억 3,100만원, 7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14억 8,500만원입니다.74페이지, 자본적 지출 결산액은 54억 8,700만원으로, 맑은 물 관리 운영자본인 상수도 보급, 상수도 유지 관리, 급수수익 운영자본 등입니다. 76페이지 이월예산 지출 결산액은 27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예산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세 번째, 예산 이월액조서입니다. 2025년도 이월사업은 월정배수지 증설공사 등 10건으로 64억 6,200만원입니다. 83페이지 네 번째, 전년도 이월액은 2024년도 음성군 상수도 공기업 회계감사용역 등 4건으로 37억 1,600만원 중 27억 5천만원 집행하였습니다. 84페이지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금왕읍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3건으로, 이월액 12억 3,400만원입니다. 85페이지부터는 사업예산, 자본예산에 관련된 세부 내용,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자료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목차, 총괄표, 사업보고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은 유동자산이 70억 8,500만원이며, 비유동자산은 2,752억 6,500만원으로, 자산총계는 2,823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 부채총계는 177억 7,800만원으로 유동부채가 34억 9,600만원, 비유동부채가 142억 8,200만원입니다. 자본은 원시 자본금이 617억 6,500만원, 자본 잉여금이 2,796억 8,300만원, 미처리결손금이 768억 7,600만원으로, 자본총계는 2,645억 7,200만원입니다. 부채 및 자본총계는 2,823억 5,100만원입니다. 21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하단부의 당기 순손실은 103억 4,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2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에 대한 세부 설명 참고자료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7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535억 3,500만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464억 5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으로 전기이월액에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더한 자금결산 차기이월액은 69억 5,600만원입니다. 52페이지 수입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합계 결산액 535억 3,500만원이며, 사업수익으로 영업수익 33억 1,600만원, 영업외수익 165억 1천만원입니다. 자본적수입으로 합계 결산액 292억 6천만원이며, 자본잉여금 수입 268억 8,200만원, 유보자금 23억 7,700만원, 이월자금 이월충당금 44억 4,700만원입니다. 54페이지 지출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합계 결산액 464억 500만원이며, 수익적 지출 결산액은 174억 3,500만원으로, 맑은 물 관리 운영사업인 공공하수도 확충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143억 300만원,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6억 7,100만원입니다. 56페이지 자본적 지출 결산액은 255억 4,900만원으로, 공공하수도 확충 및 유지 관리사업 비용입니다. 60페이지 이월예산 지출 결산액은 34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예산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세 번째, 예산 이월액조서입니다. 2025년도 이월사업은 공공하수관로 설치 및 유지 관리 등 24건으로 33억 8,8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내역은 음성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차 등 20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22억 6,300만원입니다. 68페이지에 네 번째, 전년도 이월액은 음성군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 관리 등 18건으로 37억 4,300만원 중 36억 1,6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70페이지부터는 사업예산, 자본예산에 관련된 세부 내용,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자료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획감사과장 남은희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44조제2항에 따라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 승인사항으로 「지방재정법」제43조제4항에 따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으로 긴급 가축 전염병 살처분 처리 위탁비용 등 총 12건에 29억 1,086만 1천원을 지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사업별 지출현황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60억 300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는 55억 4,776만 3천원, 특별회계는 4억 5,524만 6천원입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에서 29억 86만 1천원, 특별회계에서 1천만원이며, 예비비 잔액은 총 30억 9,214만 8천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소면 삼호리 AI 발생에 따라 긴급 가축 전염병 살처분 위탁 처리비용으로 예비비 1억 5,5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4년 11월 26일부터 28일, 기록적인 대설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자 예비비 4억 7,381만 1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2024년 대설로 인한 축산, 하우스 등 농가시설 피해 발생에 따른 응급복구 장비대 지원을 하고자 예비비 3억 1,68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소 부윤리에 산란계농장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신속한 살처분 처리비용으로 예비비 9,35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특별재난지역 선포, 경기침체 등에 따른 군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음성군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사전준비 비용으로 예비비 7천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24년 대설피해 축산, 농가시설의 재난 폐기물 긴급처리 비용으로 예비비 12억 4,89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024년 대설피해 농가에 응급복구 장비 지원으로 예비비 1억 7,985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삼성면 선정리 한우농장 브루셀라 발생에 따른 살처분 소요비용으로 예비비 2,87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정부 추경에 따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전 준비 비용으로 예비비 3,03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열 번째, 충북도내 AI 발생으로 축산농가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소독약품 및 방역물품 배부 비용으로 예비비 5천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원남면 산란계농장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긴급 살처분 시행 비용으로 예비비 2억 5,4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생극제2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에 따라 제2생극산업단지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출자금 비용으로 예비비 1천만원을 특별회계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에 해당되는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식품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뭐 이미 예상은 하셨겠지만 삼성면에 소 관련해서 지금 계속 발생 중이잖아요?

예, 브루셀라.

그리고 제가 또 그것 관련해서 팀장님이랑도 얘기를 나눠보고 하니 이게 사실은 이젠 더 이상 예비비 성격보다는 고정적으로 향후 한 1, 2년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2025년에 최초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 사용한 거고요. 2026년도는 본예산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살처분을 어쨌든 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은 어떻게 더 증액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지.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고, 내년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추가로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한 1억 2천만원 정도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게 소 관련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가축 살처분 전부 다 하는 거죠?

예, 일단은 가축 살처분 전부 다 사용하는 건데 지금 브루셀라 관련해서 그쪽에 비용이 많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AI도 관련해서 발생하면 이게 부족분이 또 생기지 않을까요?

AI 관련해서는 소요되는 비용을 추산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거는 만약에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기획감사과장님께 한 가지 사안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12건의 예비비를 지출하셔서 의회 승인을 구하시는데요. 9번 보시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비비 지급이 소관 부서는 일자리경제과인데요, 승인일자가 2026년 7월 17일입니다. 통상적으로 예비비는 전년도에 지출한 것을 다음연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게 관례라고 할까요?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거는 동일 회계연도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 2026년 7월 17일에 3,300만원 예비비 사용을 승인받고자 말씀을 주셨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위원장님 2026년이 아니고 2025년 7월 17일입니다.

오타인가요, 그러면?

아니,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는 2025년으로 돼 있습니다.

제안설명 자료에는 2026년이라고….

아, 죄송합니다.

그럼 2025년인가요?

예, 2025년 7월 17일입니다.

예, 저희 예비비 지출 책자에도 지금 2025년도로 기재되어 있나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지출 승인안을 의안번호 제46호로 제출한 데는 2025년 7월 17일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제안설명상에는 제가 확인을 못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건 오탈자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오영훈 위원 장용식 위원 강영훈 위원 서대석 위원 박흥식 위원 송춘홍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