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지민 의원 발언

제321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26-08-27

회의 전체 보기 729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홍진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세운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생활국 2026년도 구정업무현황을 청취하고,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외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안전생활국소관)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안전생활국 소관 2026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생활국장님으로부터 구정업무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진 안전생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박홍진안전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박홍진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안전생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생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언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임정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미숙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최종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우경죽 환경과장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의 팀장들을 과장님들께서 과 건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과장이 팀장소개)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행정기획위원회 김세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세운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안전생활국 소관 구정업무현황 보고와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이동호위원

보고자료 9쪽 도시안전과인데요.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관련해서 궁금한 게, 혹시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매뉴얼이 현재 외부와 내부 각각 다 관리가 되고 있나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자연재난 해서 9개, 11개인데 실제 8개 분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41개의 행동매뉴얼을 작성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배포 외에 내부적으로도 대응매뉴얼 지침을 따로 가지고 운영을 같이 하고 있나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네, 부서별로 다 분야별로 갖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재난이나 사고별로는 아니고 통합매뉴얼 이렇게,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재난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재난별로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네.

이동호위원

그러면 매뉴얼 양이 좀 많겠네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네, 한 권이고 이 정도 되니까 좀 많다고 봐야 됩니다.

이동호위원

책이면 혹시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책은 아니고 파일은 있는데 양이 많기는 많습니다.

이동호위원

파일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생수나눔냉장고 관련해서 사전에 얘기는 했었는데, 25년과 26년에 저희 구비 말고 기금도 같이 들어간 걸로 아는데 혹시 구비와 기금 사용액 좀 예산 편성된 거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사업 자료에 구비밖에 없길래.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작년에는 설치 장소가 추가가 됐어요. 3개소 추가가 되고 그다음에 폭염이 지속되다 보니까 연장운영을 했습니다. 원래 당초 생수나눔냉장고를 30일 기준으로 하다가 작년에 49일인가 했거든요. 길어짐으로 해서 연장이 돼서 그때 재난기금이 2억 4,400이 더 들어갔습니다, 원래 당초 5억이었는데. 그리고 올해는 지금 안 들어가는 게 일단 자판기용으로 바꾸고 나서 소비량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132만 병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40만 병 들어가고 있거든요. 목표는 62만 4,000병이었는데 덜 들어갈 것 같아서 기금 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25년에 연장운영 하면서 기금사용 내역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저는 생수냉장고 2026년 올해 설치 장소, 그리고 물 충전소가 3개소 설치가 됐는데요. 이거는 설치 요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내용 포함해서 올해 거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도시안전과 11페이지 중간 아래쪽에 보면 구민안전보험 및 안전예방교육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구민안전보험 25년, 26년 사고유형과 보험 신청현황 그리고 보험은 신청했는데 보험금을 받으신 분도 있고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거 구분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그거는 사실 지금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보험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신청 자체를 거기에서 해야 되니까 받은 사실은 나올 수 있는데 적격에서 탈락된 분은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럼 그 부분은 나중에 주시고요, 바로 주실 수 있는 것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네.

정윤주위원

도시안전과는 됐고요. 청소행정과 23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재활용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 보니까 사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소득층 대상 무상가전제품 같은 거 지원하고 수리도 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지원실적 25년, 26년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청소행정과는 됐고요. 일자리정책과 33페이지에 보면 길음청년창업거리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1호점부터 11호점까지, 마지막이 11호점이잖아요? 상호명 그리고 업종, 개점일 그리고 운영 기간, 운영 여부, 지금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폐업하거나 이사 간 곳도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원액,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44페이지 골목형상점가입니다. 향후계획, 하단 보니까 골목형상점가 신규지정 9월에서 11월 사이에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이 신규지정 계획 그리고 축제 등 활성화 행사도 같은 기간에 하신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세부계획,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신규지정 같은 경우는 수요가 있을 때 하는데 올해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정윤주위원

수요가 제가 확인된 게 있는데요?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수요가 있다고 항상 신규지정을 하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예산이나 관련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하반기에 한 개소만 지정됐거든요.

정윤주위원

그러면 신규지정이라고 9월에서 11월 사이에 하겠다고 보고를 올려 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당초 일정은 저희가 이렇게 잡았는데 골목형상점가 신규지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책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면 신규지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지금 하반기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 부서의 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이시라 주실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신규지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안 나왔습니다.

정윤주위원

아니요, 신규지정을 제외하고요. 골목형상점가 기존에 운영했던, 그러니까 지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곳들의 지정 이후 지원계획이라든가 축제 등 활성화 행사 같은 것들, 골목형상점가와 관련된 올 하반기의 계획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주실 수 있나요?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52페이지에 환경과 성북환경박람회 관련해서 현재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경죽

우경죽환경과장

지금 성북환경박람회 개최는 원래 8월이나 해서 물하고 관련돼서 아이들하고도 신나게 놀 수 있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폭염이 너무 심해서 그거를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하반기로 미뤘기 때문에요,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어떤 거 어떤 거 하겠다는 추상적인 계획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호위원

그럼 현재 운영계획을 어떻게 하고 그거에 따라서 축제를 준비하는 용역 대행이나 이런 거에 대한 준비는 아직 하고 있는 단계인가요?

경죽

우경죽환경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고요,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기본계획만 세워 놓은 거고요. 제가 말한 것처럼 8월에 물놀이나 이런 것들을 겸해서 하려다가 폭염 때문에 못 했기 때문에 조금 변경해서 9월 좀 지나서 계획도 하고 전체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계획이 나오면 미리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럼 별도 자료요청 안 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권영숙위원

일자리정책과 35쪽 봐 주시겠습니까? 2025년, 2026년 월별 신청건수와 지급건수, 지급액 상세내역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감사합니다.

김세운위원장

권영애 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도시안전과 9페이지에 보면 실제 현장 도착시간 매뉴얼, 그러니까 5분 이내 현장 출동 관련 부서 포함, 여기에서 실제 현장 도착시간 이런 자료로 받아 볼 수 있나요? 훈련하시잖아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현장은 10분 이내로 돼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런데 여기 상황전파는 5분 이내로,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상황전파는 5분 이내고, 전파를 하는 것은 그렇고 실제 현장 도착하고 나서,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실제 현장 도착시간이 제가 볼 때,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10분인데,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그런데 그 자료가 지금 보관돼 있을까,

영애

권영애위원

실제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아니, 실제 화재 나고 이래서 나간다고 그래도,

영애

권영애위원

우리가 훈련을 받으니까 그런 자료가 있었는지.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훈련받는 거요? 그것은 시간에 맞춰서 시나리오대로 하니까 시나리오를 드리면 될까요?

영애

권영애위원

시나오리는 여기 있는 건데 어쨌든 서류로는 되어 있지는 않은 거네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네, 기준시간이 10분이라는 얘기고요.

영애

권영애위원

저는 기준시간 10분 내에 공무원분들이 실제로 훈련을 하면 어느 과에서 어떻게 도착했다, 그런 것도 받아볼 수 있을까 싶어서 질문을 한 거였고요.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뭐,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관할 수는 없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그늘막 206개소가 있어요. 그거 설치현황하고 온기텐트 19개소인데, 온기텐트는 앞으로 추가설치 계획이 있죠?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지금 예산에 편성해서 몇 개는 더 하려고 하는데 실제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은 보기는 안 좋다, 아크릴판으로 확인했는데, 임시 설치하고 그러는 것이라서 일단 설치 개수는 적습니다. 설치가 꼭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설치현황 주시면 되고, 우리가 재난대응훈련 하셨잖아요. 최근 2년 것 결과 그다음에 지적받았을 것 아니에요. 개선사항 이런 것도 주시면 됩니다.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2년 치요?

영애

권영애위원

네, 2년 치. 그다음에 11페이지 보면 2025년도, 2026년도 2년 치. 현재까지 해빙기, 우기,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네, 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 결과 시설별로 주시고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결과보고요?

영애

권영애위원

네. 시설별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적사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위험등급도 있었을 거고, 그렇죠?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등급보다 보수보강 인증, 그러니까 양호한지 그다음에 주의관찰 대상인지, 보수보강이 필요한지,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보수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하지 못했던 미조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결과보고하고 이행사항, 조치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영애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미조치 사유가 발생했으면 향후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놓으신 것 있으시겠죠?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결과보고에 개선, 조치, 향후에 예산 반영해서 한다든가 특교를 신청한다든가 그런 내용까지는 들어가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거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청소과를 보면 동별 청결단이 있는데 청결단 계획 인원이 있고 실제 배치한 것하고 그다음에 연령별은 여기 있는데 중도포기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집행액하고 집행잔액 주시고, 그다음에 동별 청결단을 운영했을 때와 운영하지 않았을 때의 민원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동별 청결단을 운영했을 때 어떤 민원이 줄었는지.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이라든가 주민센터에서의 반응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 정리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됐습니다.

김육영위원

위원장님.

김세운위원장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저는 지역경제과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관련해서 7월까지 249마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역별이나 권역별, 동별로 파악된 게 있나요?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권역별이나 동별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분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네, 그거 하나만 주십시오. 주실 때 최근 3년 것 주세요.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장

김자연 위원님.

김자연위원

도시안전과, 12페이지에 보면 중대재해예방 및 대응관리 중단 부분에서 위험성 평가 전문컨설팅 용역이 지금 실시가 되었나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계획을 세워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사업장 공정별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자연위원

진행 중이라는 건 지금 업체는 선정되었나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네.

김자연위원

그러면 그 계약금액과 계약내용 그리고 업체선정 과정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자연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45페이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지원사업 상단 유기동물보호관리사업에서 유기동물이 반환이나 그런 것들이 안 되었을 때 이 업체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로 넘어가기까지의 기간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진실적 57마리에 대한 내용도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자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께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 직제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책자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안전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보고자료 9페이지입니다. 도시안전과 재난 및 안전사고 긴급대응 추진체계구축 운영 관련해서 향후 계획 중에 행동매뉴얼 점검이나 개정에 대한 부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올해 특별히 이슈되거나 재개정 특이사항 있는 부분 검토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지금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사고유형 자체가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산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는 내려오지만 시에서는 빠지고 그런 게 있어서요, 현행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때 토론훈련하고 현장훈련하고 타임라인 갭이 있어서요. 거기에 대해서 매뉴얼을 고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난피해자들 지원센터라는 게 신설되거든요. 그것은 아마 추가로 반영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세운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생수냉장고 여쭤보겠습니다. 물충전소 3개소 설치하셨는데요. 이게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어떤 환경적 조건이 갖추어져야 충전소 설치가 될까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일단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주민 이용이 많아야 되는 게 수요 측면에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설치 측면에서는 상수도 급수가 돼야 되고 배수관이라든가 전기공사 그런 게 들어갈 수 있는 입지조건이 돼야 됩니다.

정윤주위원

물충전소 올해 시범운영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충전소를 확대하실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이번에 반응이 어떤가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반응이 좋습니다. 일단 페트병이 안 나오니까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려했던 게 물이 어느 정도 차갑냐, 시원하냐였는데 그것도 지금 충족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확대할 방안인데, 말씀드렸듯이 설치조건이 돼야 되니까 가능하다면 확대를 하고, 없는 부분만 지금 나눔냉장고를 운영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매년 생수냉장고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과 쓰레기 문제로 문제제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연수를 가보면 사실 우리나라처럼 생수냉장고에서 페트병 물병을 나눠주는 사례는 못 봤고 이렇게 충전소를 통해서 물을 받아가고, 그게 또 물커튼이 되면서 그 일대가 시원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페트병 지급을 줄이고 충전소 확대를 더 검토하는 것이 설사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더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이런 시도에 있어서는 되게 좋은 아이디어를 부서에서 내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초기비용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안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면 절감효과도 있으니까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도시안전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구민안전보험 개 물림 사고 진단비가 올해 처음 도입이 되면서 벌써 7건 보험금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고 1건당 1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치료비 개념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위로비 성격으로 보여집니다.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진단비로 되어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진단비?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네.

정윤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험금을 산정할 때 보험사랑 저희가 협의과정을 거칠 거잖아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처음에 문제가 있는 게 5개 보험사가 지금 컨소시엄 형식으로 해서 저희와 계약을 하는데 보험사 자체도 보장항목별로 치중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하나 들어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 안에서 조정을 하고, 초기 계약은 저희가 하는데 나중에 조정 들어가고 이런 것은 사실 5개 보험사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험은 아주 전문적인 거라서 얼마라고 딱 산정할 수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를 할 때 그냥 진단비라고 하면 진단비 이 정도가 맞겠다, 그래서 원래 화상수술비가 200만 원이었는데 150만 원으로 낮춰졌어요. 그게 실제 해보니까 과하다는 측면도 있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험금 수령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보험사도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애초에 화상수술비가 150만 원인가 100만 원에서 인상이 됐던 것은,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200에서 150으로 줄었어요.

정윤주위원

아니요. 인상이 됐다가 다시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인상이 됐던 것은 3, 4년 전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제가 행감 때 그것을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보험사는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는 사고에 있어서는 덜 주고자 하겠죠. 그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높였는데 다시 낮아진 거예요. 뭐 그래,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개 물림 사고 진단비가 들어왔는데 사실상 제가 7건 모든 분들한테 다 의견을 들은 것은 아니지만 진단금이 너무 적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된 거냐라는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5개 보험사가 있다면 5개 보험사가 2만 원씩 나눠서 지급할 수도 있고, 한군데가 10만 원 다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세부내역 받아보시면 부서에서도 알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애초에 이렇게 좋은 신규 보험 보장내역이 추가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치료비나 진단비를 받으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이것은 효과가 있다, 그런 금액으로 애초에 산정이 되고 한 1, 2년 지난 다음에 아까 화상수술비처럼 조정이 되는 그런 형태를 거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10만 원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2만 원 내고 진단서 끊고 뭐 끊고 하면 그렇게 크게 보험금으로서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그러면 일단 7건이라고 나왔는데 연말까지 보고, 보험금 수령 사례가 어떤 것이고 치료비가 얼마인지를 파악해서 보험사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리고 지금 추세에 맞게 이런 구민안심보험의 보장내역이 추가됐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매우 바람직하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정윤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생수나눔냉장고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물론 좋은 취지와는 별개로 그전에 저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을 하면서 이 문제가 많이 대두가 돼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그때 당시에는 음료냉장고에 뭉텅이로 넣어놓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캐리어를 가지고 뭉텅이로 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수정을 한 게 자판기식으로 교체를 했는데, 이렇게 교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계속 눌러서 10개 20개씩도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네 번 보충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대를 알고 있다가 그때그때 시간 맞춰서 대기하고 있다가 넣자마자 바로, 아니면 넣기도 전에 거기서 다 챙겨서 가시는 분들을 저도 여러 번 봤거든요. 이게 원래 취지대로 가면 참 좋은 취지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물을 못 먹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야외활동하면서, 운동을 하는 이런 분들이 드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분들이 그냥 몽땅 가져가 버리는 바람에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드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가져가시는 분이 계속 매일 와서 가져가세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래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정윤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물충전소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물론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는 하죠.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데는 물충전소를 최대한 많이 보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바람마당이나 분수마루 같은 경우도 힘든가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거기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세한 것은 일단 관련부서와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육영위원

관련부서와 잘 협의하셔서 분수마루 같은 경우는 물을 틀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아닌가요? 그거하고 다른가요? 그것도 맞나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김육영위원

하여튼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충분히 설치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충전소를 최대한 많이 늘려서 설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환경과에서는 탄소중립으로 1회용기를 줄이자고 운동을 하고 있고 도시안전과에서는 계속 더 많이 배출을 하고 있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어쨌든 갈수록 폭염, 폭우 이런 게 오는 경우가 다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내는 재난이잖아요. 폭염 때문에 물론 좋은 취지로 생수 공급을 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부작용도 많이 있다는 것을 해당부서에서는 알고 조치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확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내년에 몇 개 정도 하실 생각이세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일단 가능한 곳부터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있던 장소가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주민들도 거기에 있다고 신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수요도 조사해서 나온 결과라서 가능하면 생수나눔냉장고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렇다고 생수를 당장 내년부터 다 끊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책로 입구나 이런 데는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김육영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의회 옆에도 생수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권영숙 위원님도 여러 번 얘기하시던데, 대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보따리 들고 와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산에 오시는 분들이 못 드시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도 충분히 설치할 수 있거든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10초 딜레이를 했는데도 10초 기다렸다가 꾹 눌러서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김육영위원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물 충전소를 많이 공급해 주시고 생수 공급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권영애 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2페이지에 보면 도시안전과가 정원이, 과부족이 5명이더라고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정원이요?

영애

권영애위원

도시안전과 일반현황에 보면,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26명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현원이 26명인데 아, 플러스 5명이 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럼 됐습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해서. 제가 이거 받아봤거든요. 받아보니까 이게 훈련 유형이 바뀌는 거네요? 24년도에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한 거고 2025년도에는 지진화재, 인파밀집사고 이렇게 해마다 유형이 바뀌는 건가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기간 자체는 행안부에서 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훈련 내용 자체는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럼 그거를 받고 나서 유관기관 협의해서 컨설팅하고 이러면서 진행되는 거라서요. 그 내용 자체는 저희가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어저께 제가 뉴스를 보니까 네팔도 폭우 때문에 엄청나게 제가 놀랐는데 이번 거제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앞으로 자연재해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폭우, 폭염 대책, 이런 것도 좀 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어쨌든 이게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하고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겠네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네, 기간하고 내용은 지정이 됩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매뉴얼상 보니까 재난 발생 시 5분 이내에 상황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현장 출동 후 20분 이내에 상황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대응책에 ‘상황 발생 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훈련을 했을 때 이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혹시 20분 내에 하는데 상황보고가 안 돼서 30분 후에 보고할 수도 있고, 여기 보면 도시안전과, 행정지원과, 동주민센터 이렇게 과별로 할 거 아니에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런 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훈련 자체는 기준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실제 어디에 만약에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먼저 나가는 데가 소방서에서 나갈 거 아니에요? 비상폰이 있거든요. 그걸 듣고 나가는데 가다가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사실은 정확히 맞추지는 못합니다. 석관, 장위 같은 경우야 현장 출동 10분 이내라고 하지만 사실 나가기 어렵거든요. 상황전파는 5분 이내는 충분한 거고. 그다음에 가서 상황 판단해서 재대본을 구성하느냐 아니냐 이것도 시간이 되는데 현장 출동은 사실은 실제하고 잘 안 맞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안 맞을 수는 있겠죠,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 훈련대로 되어 있다는 거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네, 그거는 맞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만약에 상황보고가 더 빨리 이루어질수록,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그렇죠.

영애

권영애위원

그래서 이런 체계가 만들어졌으면 이렇게 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보니까 개선 및 조치사항도 잘 되어 있네요. 올해 26년도에 한 것은 아직,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10월에 합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점점 우리가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볼 것 같고 해서 앞으로 이런 재난 매뉴얼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주민도 보호하고,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래서 좀 더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앞서서 얘기 나온 생수나눔냉장고와 물 충전소에 제가 관점 하나만 더 보태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여러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물 충전소에 대한 장기적인 부분, 그다음에 탄소배출 관점, 거기에 더 이어서, 사실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생수를 활용하거나 옆에 쓰레기에 잘 버리고 있는 부분과 더불어 지역마다 차이는 있어도 일회용 페트병 쓰레기가 길거리와 산속에 많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활동가분들이 다 치우시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계신데 쓰레기 발생도 굉장히 심한 부분, 제가 관점 하나만 더 보태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다각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만 더 하면, 연도별로 아마 크게 변화는 없지만 한두 곳 정도는 검토 여하에 따라서 보급 지역이 바뀌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기존의 지역에서는 그 장소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홍보나 전달에 있어서 한계는 있겠지만 지역이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있었는데 왜 없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소통 전달도 한 번 정도는 고민해서 잘 전파될 수 있게 지역에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뀐 지역에서는 작년에 있었던 곳에 없으니까 사실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디로 바뀌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다 보니까 그런 소통 체계도 한번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안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청소행정과 저소득층 대상 무상가전제품 지원실적 해서 리앤업사이클플라자에 입주해 있는 재활용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장에 가 보니까 재활용센터에서 많은 가전제품도 수리하고 재판매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은 좋았는데 당시에 사장님이 무상으로 수거도 하고 지원도 하고 있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또 제 기억이 맞다면 지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런 환원사업들이 확대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도 말씀을 주셨던 거로 기억을 해서 자료를 받아 봤더니 일단 25년도에는 5건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 서랍장, 전자레인지, 커피포트, 압력밥솥, 이것은 어떻게 지원 요청이 와서 기증을 하게 되는 건가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절차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런 요청이 오면 부서에서 여기에 연락을 해서,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저희 부서 쪽으로 공문이 접수되고요. 그럼 저희가 재활용센터에 전달을 해서 지원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시중가격이, 이게 지금 새 상품이 아니잖아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네.

정윤주위원

그런데 시중가격 단가를 보니까, 이게 분명히 수량은 하나겠죠?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전자레인지가 시중가격이 40만 원, 커피포트가 15만 원, 압력밥솥 10인용이 85만 원, 이거는 너무 가격이 부풀려진 것 같은데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사실은 이 자료 자체를 저희가 재활용센터에서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당시 가액 같은 것 환산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번 자료도 재활용센터에 요청해서 받은 부분이라서 저희가 정확히 품목과 대비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러운데 재활용센터에서 그 가격을 굳이 부풀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윤주위원

전기주전자가 15만 원짜리, 이거 바로 검색만 해 보셔도, 물론 비싼 거는 10만 원까지 가겠지만 보통은 몇만 원 선에서 끝나거든요. 그런데 왜 말씀드리냐면 주신 대로 해서 어느 정도 환원이 되고 있고 그 규모가 얼마인지가 궁금해서 요청드렸던 건데, 어쨌든 이게 지원실적이지 않습니까?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물품도 물품이고 수량이 있을 거고, 그것이 실제로 가격으로 환산됐을 때에는 ‘아, 이 정도의 가치를 가진 좋은 물품들이 기증이 되는구나.’ 이렇게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데, 그래서 ‘환원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건수 여부를 떠나서,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런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그래서 실제로 제대로 좋은 물품들과 적정선에서 기증된 것들이 가고 실적 관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네.

정윤주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되게 반응이 좋았던 게 24페이지인데요, 소형 가전제품 수거함이 설치돼서 버려지지 않고, 특히 일반주택가에서는 설치해 주신 포대라고 해야 되나? 마대자루에 소형 가전제품을 넣고 있는데 이게 주민분들 사이에서 반응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안 쓰는 소형 가전제품을 종량제에 버리기도 그렇고 내놓기도 그렇고 애매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하다못해 전화기라든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다 보니 실제로 자원순환의 취지에 맞게, 또 쓰레기 무단투기도 줄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더 확대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쓰레기 무단투기가 일반쓰레기 버리는 것도 있지만 가정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것들이 버려지잖아요? 대표적인 게 깨진 유리, 화병, 도자기,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자원순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폐건전지나 형광등함에 주민분들이 넣으시면 수거해 가듯이, 또 소형 가전제품도 이렇게 수거해 가듯이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무단투기도 방지할 수 있고 또 자원순환까지도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유리나 도자기나 화병 같은 것들도 수거함에 담고 가져가서 자원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정에서 특수마대에 버리려고 해도 마대는 생각보다 크고 깨진 컵이나 이런 것들은 작거든요. 그래서 마대자루에다 버리기도 사실 애매하더라고요. 그리고 공무관님들이 쓰레기 수거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신문지에 싸도 찢어지거나 다치는 그런 사고들도 발생해서 자원순환과 관련된 좋은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제안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권영애 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과장님,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지만, 22페이지에 우리동네청결단 보면 운영현황이 있어요. 원래 200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188명, 그러면 12명이 부족한 거잖아요? 이분들이 신청했을 때 하시다가 중도 하차하신 건지 아니면 처음에 모집했을 때 인원수가 다 차지 않았는지.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사실 처음에 모집했을 때도 저희 목표 200명은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수시로 추가모집도 했었고요. 그리고 수시로 드나드시는 분들이 있어서, 현황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은 못 드리는데 어쨌든 저희가 목표는 200명을 모집하려고 했으나 현재 운영되는 거는 188명 정도이고요. 이분들이 2인 1조로 하다 보니까 94개의 골목을 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계시거든요.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는 이루고 있어서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좀 더 많은 분들이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모집에 적극성을 띄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12명이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불용되는 예산도 연말에 생기겠네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네, 인건비가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거 자료로 다 정리하시겠죠?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리고 운영실적 모니터링 120여 회 실시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이분의 근무여부를 확인하는 건지 아니면 모니터링을 하는 여러 가지, 청결하게 됐는지, 이면도로를 깨끗하게 청소했는지 이런 거를 보실 거 아니에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럼 주로 어떤 것에 기준을 둬서 모니터링을 하시나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이 모니터링은 청소행정과 담당 공무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나가서 보는 부분은 청결단들이 배치되어 있는 골목 리스트를 먼저 동에서 접수를 받고 그 현장에 나가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계신지도 살펴보고요. 복장이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모습들도 지켜보고 있고요. 또 이후에는 골목을 여기저기 도로 순찰을 다니면서 정말로 청결하게 유지가 됐는지 아니면 이 부분은 좀 더 관리가 필요하니 청결단을 좀 더 배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전반적인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럼 모니터링을 했으면 모니터링에 대한 평가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같이 평가하고 있는 거죠?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복명서를 매번 쓰거든요. 복명서에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걸 동 주민센터 담당들하고 메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소통만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한 평가 서류는 없는 거네? 예를 들어서 종암동에 민원이 생겼어, 이 모니터링에도 어쨌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원을 두 번 제기했는데 두 번 가서 깨끗하게 했다든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민원이 생기는 곳이 있어요, 동네에. 그랬을 때 그 동네 청결단을 그쪽에 투입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구간별로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시키는 건지. 저는 모니터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올 여름 폭염에 복지재단인가 도시락 배달했었을 때 잠깐 멈췄었잖아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네, 들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런 것처럼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동네청결단이 보통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 저도 그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어떻게 했었나요, 폭염 심했을 때?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폭염 중대경보라든가 그런 게 떨어질 때는 매뉴얼에 맞춰서 근무는 안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저희 청결단 근무시간 자체가 아침시간이다 보니 많지는 않았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런데 여름이니까 아침에, 새벽에 하니까, 7시부터 나와서 하는 거니까 괜찮은데 겨울에는 한파, 그다음에 눈이 갑자기 폭설 이랬을 때는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동네청결단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향후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다 반영해서, 이게 사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시행된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연말에 한번 평가회를 갖고 내년에는 좀 더 어떻게 발전된 방향으로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저는 이게 그냥 노인일자리로 이대로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공무관이 할 수 있는 일을 더 도와줄 수 있는, 실제로는 그렇게 가야 하는 건지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장

오늘 구정 업무현황을 청취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안전생활국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큰 관계로 많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좀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거나 업무현황에 대해서 깊이 있는 보고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별도의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자연위원

질의는 아닌데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 한마디만,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지금 작성하고 있어서 금방 나올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자연위원

그런데 시간이 좀 촉박한 거 같아서.

김세운위원장

그러면 총괄질의 시간에 꼭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자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위원

위원장님!

김세운위원장

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30페이지입니다.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 운영에 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보문동에 봉제공장이 많은데 폐업률이 높죠?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현재는 재개발이 진행되는데 이주하시는 상태는 아니라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스마트센터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기존의 건수가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데요. 사실 재단실이 저희 구에 보문동과 종암동에, 종암동은 시 걸로 해서 두 군데가 있는데 재단실에 오는 경우에는 차로 이동을 해서 오시기 때문에 보문동만 받는 게 아니라 현재는 성북구 전역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건수 자체가 줄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리고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봉제업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경기가 많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남은 원단 폐기를 할 때 쓰레기봉투를 많이 필요로 하는데 사업장별로 배분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나요? 20장씩 배분이 된다고 하는데 언제쯤 확정이 되는지요.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일자리정책과로 해서 예산이 내려온 것은 없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소과 쪽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기사업이 아니라 단기로 내려온 거라서요.

김육영위원

현재 내려왔나요?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 추경에 성립전예산으로 올렸습니다. 폐봉재원단을 수거할 수 있는 봉투 제작비로 내려왔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한 업체당 몇 장씩 지급을 하는 거예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비닐로 할 때와 마대로 할 때가 다르기는 한데 비닐로 할 때는 업소당 108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어떤 걸로 할 예정이세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비닐이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등록된 업체에는 무조건 108개 정도가 지급되는 겁니까?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려는 생각에 있고요. 그리고 108개를 일시에 지급하는 것보다는 일자리정책과장님이 말씀 주셨듯이 사실 일회성 사업이다 보니 올해 다 소진하기보다는 올해는 2분의 1이나 3분의 1정도 일부 지급을 하고 그 추이를 봐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지급은 언제부터 할 예정이신 거예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지급은 일단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시면 그 이후에 바로 봉투 제작해서 올해 연말 안에는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일단은 제작을 해서 한꺼번에 배분을 하지 않고 소분해서 나누어주겠다, 이거죠?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보면 지역사회 협력사업 해서 국공립어린이집 티셔츠 제작과 지역사회 의류기부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어떤 기부사업을 하는 거예요?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보문동에 위치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랑 연계해서 기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제품을 가지고 바자회 같은 데 하게끔 해서 판매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에 기부를 해서 거기서 사업을 한다, 이거죠?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현재 거기가 보문동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보문동 지역 내에 기부사업을 해서 이웃돕기로 하고 있는 거죠.

김육영위원

그 수입금은 주민자치회에서 이웃돕기 성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육영위원

기부내역이 보통 연 어느 정도 규모인 거예요?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제가 그 내용은 자세한 것은 다시 알아봐서,

김육영위원

그래도 기부사업을 하면 해당 부서에서 연 의류 건수가 어느 정도로 기부가 돼서 그 수익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도 파악을 하셔야 기부사업을 한다는 걸 알지. 그냥 단순히 기부사업을 한다는 명목만 넣어놓고 파악이 안 되면 안 되죠. 그것은 파악을 하셔서 나중에라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왜 그러냐면 어쨌든 보문동에 있어서 보문동 주민자치사업에 기부를 한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그 지역에만 기부사업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예를 들어서 안암동 같은 경우도 봉제공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도 나눠서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스마트산업센터에서는 보문동이랑 하고 있고 스마트산업센터를 민간위탁 받고 있는 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에서는 우리 구 전체적으로 기부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작년이나 재작년에 수해 났던 데 그다음에 산불 났던 데 기부사업을 하고 있고, 스마트패션산업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보문동으로만 한정되지만 협회 차원에서는 우리 구 전체적으로 기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 티셔츠 제작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B2G라고 해서 기업이 우리 어린이집 티셔츠를 주문받아서 제작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협업사업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육영위원

지역경제과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연으로 보면 동별로 비슷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편차가 심한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안암동 같은 경우는 보니까 2024년에는 하나도 없었고 2025년도에는 47건이 생겼다가, 월곡2동 같은 경우는 2024년에는 28건이었다가 2025년에는 167건으로 또 확 늘었다가, 장위2동 같은 경우도 2025년도에는 62건, 장위3동 같은 경우는 1건도 없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역별로 연도별로 치중해서 하는 건가요?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민원 수요에 따라서 포획업체에서 현장에 나가서 포획해서 중성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별 분류한 것도 포획한 장소를 동별로 다시 분류한 내용입니다.

김육영위원

동별로 분류를 한 게 포획을 했다는 것은 거기에 길고양이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장위동이나 종암동 이쪽은 제가 거의 갈 일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저도 민원을 계속 많이 받는 게 저희 지역이 6개 동인데 이쪽에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건수를 보면 너무 저조해요. 성북동이나 삼선동이나 대부분 이런 데는 산하고도 많이 겹쳐있고 의외로 길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통장협의회 가서 인사를 했는데 통장님들이 “도대체 중성화사업을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그냥 형식만 갖춰서 1년에 몇 마리 정도만 하고 마는 거냐.” 이게 기준이 있는 겁니까? 연에 몇 마리 정도 하겠다,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하는 건지.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올해 목표는 예산에 맞춰서 520마리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예산에 맞춰서?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네.

김육영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넘어가면 더 이상 중성화사업은 안 하는 거네요?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소진되면 올해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다발하고 있는 곳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포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성화사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접수된 것은 지금 소진이 됐고요. 폭염, 그러니까 여름에는 중성화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고양이 상처가 덧나는 우려가 있어서 한동안 중단됐다가 지금 8월 말에 다시 재기한 상태입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민원이 제기돼야 포획을 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경제과에 민원을 직접 하는 겁니까?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네.

김육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민원을 하려면 지역경제과 전화번호를 알려드리면 되겠네요?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네.

김육영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그게 너무 불편하니까 알아서 해 주면 좋을 텐데 꼭 민원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 자체도 시스템을 바꿔야 될 것 같고, 좀 그렇기는 하네요. 그러면 연간 약 500건 정도를 한다는 거죠? 예산에 맞춰서?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네, 520마리 목표입니다.

김육영위원

이게 건당 금액이 얼마죠?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20만 원 내외입니다.

김육영위원

예산을 더 늘릴 생각은 없는 거죠?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모든 길고양이를 다 중성화 수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요. 길고양이 자체가 번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암컷 한 마리가 보통 연에 8마리에서 10마리 새끼를 낳거든요.

김육영위원

그러니까요. 연간 520마리 정도의 중성화 수술을 해서는 길고양이가 늘어나는 숫자를 줄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줄여야 되는데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매년 누적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분석해 본 결과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한 이후로 개체수가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런데 동네주민들은 계속 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현장하고 행정부서하고는 상반되는 의견이 나오잖아요. 주민들은 전혀 줄지 않고 있다고,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것도 한번 잘 검토하셔서 집행부서에서 단순히 숫자만 채우는 게 아니라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해서 줄일 때는 확실하게 줄여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하반기에는 길고양이가 중점적으로 자생하고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할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물론 캣맘들의 반발이 심해서 하는 데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 주민들 고충도 생각을 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권영숙위원

46페이지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물등록비용이 마리당 2만 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자부담은 없는 건가요?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2만 원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7월 기준으로 아직 8마리밖에 하지 않았는데요.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실제로 이것을 신청하는 소유자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올해 신규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었고요. 그동안은 동물등록이 저조해서 상반기에 홍보를 했는데 의외로 신청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동물병원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많이 해 달라 요청을 드려서 최근 30건 넘게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세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39페이지 사회투자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기금관리 기본조례 27조 사회투자기금을 보니까 기금의 용도가 총 6개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 중에서 여기 보고서에 주신 대로 우리는 융자사업하고 청년소셜벤처혁신경연대회 개최 이 두 가지만 하는 건가요?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또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다시 한 번만, 제가 못 들었습니다.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사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저는 사회투자기금만 여쭤본 겁니다.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사회투자기금은 두 가지입니다.

정윤주위원

39페이지 상단에 보니까 사회투자기금 운용 해서 두 가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기금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두 가지 사업만 되고 있는 게 맞나요?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현재는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계속?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네.

정윤주위원

이 두 가지만 하는 이유는요?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회투자기금 융자지원 같은 경우는 총 4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 사회적기업의 신청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신규사업을 발굴하려면 지금 사회적기업들의 수요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융자신청을 하는데 선정이 안 돼서 오히려 이 융자를 못 받은 기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은 다른 문제고 지금 이 기금이 만들어진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 구청이 해 왔던 사업은 사투기금 융자사업과 소셜벤처혁신경연대회 이 두 가지 사업만 진행이 됐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걸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네, 지금까지는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요.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를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혁신경연대회 있잖아요. 이게 2026년 올해 14개 팀이 접수를 했고 6개 팀이 선정됐는데요. 이게 그러면 거의 8년, 7년? 아무튼 계속해서 이런 소셜벤처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네.

정윤주위원

그러면 선정된 이후에 실제로 성북구에서 창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모니터링은 되고 있는 건가요?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혁신경연대회 참가팀들이 실제 사회적기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꼭 사회적경제 조직이 아니더라도 청년 창업의 형태로, 그러니까 창업이 되고 있는지는 지금 부서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고 이후에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44페이지 아까 말씀해 주실 때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에 대해서 올해는 없고 다시 정비, 내지는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내용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골목형 상점가가 2021년부터 해서 성북구에 총 8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의 현행 방식은 상인의 수요를 받아서 연 한두 개소를 지정해 주고 있는데 지정이 안 된 상점가들의 반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특정지역만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지 않냐. 그런 쪽으로 해서 보다 많은 상점가들이 지정을 받을 수 있게끔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중에 그 작업을 통해서 앞으로 골목형 상점가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필요하면 올 하반기 중에도 신규 지정은 일정을 당기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지금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당겨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골목형 상점가 인증을 준비하는 상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할 때 요건이 있잖아요? 그 요건에 해당이 돼야 골목형 상점가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혜택이나 환경개선, 하다못해 지주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인데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을 들었을 때 떨어진 곳들에 대한 반발은 이해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바꾸겠다는지는 더 많은 상점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잘 와닿지는 않거든요.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사례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라든가 관악구 같은 경우를 보면 신청을 하는 상인의 요건만 맞으면 대부분 다 지정해 주고 예산 투입이 필요할 경우는 중기부라든가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합니다. 대신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성북구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정책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더 확대하기 위해서 신청요건이 맞아서 신청이 되면 지정해 주겠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그런 쪽으로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좋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 많이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용보증재단은 제가 전달받기로는 우리 구청 부서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그런 곳들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지금 자료 드린 내용 중에 하반기 축제 골목형상점가 육성지원 석계, 정릉, 서경대, 성북천 같은 경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정윤주위원

예산을요?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신용보증재단 성북센터와 수시로 미팅을 가져서 우리 골목형상점가에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어떤 부분을 지원할 것인지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더 많은 곳들이 신청하면 지정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저도 앞으로 기대하고 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자연 위원님.

김자연위원

아까 말씀해 주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관해서인데요. 중성화 비용이 아까 20만 원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것은 암컷과 수컷의 비용이 달라서 크게는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네, 수컷은 18만 원이고 암컷은 22만 원입니다.

김자연위원

그렇기는 한데 업체에 따라서는 10만 원이나 그 이하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수술의 난이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수컷 위주의 중성화사업으로 진행해 보시면 사업 예산을 조금 더 절감해서 효과를 거두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선별적으로 중성화를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말씀해 주신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김자연위원

네.

김세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보고자료 54페이지 에너지복지사업 중에 LED 교체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LED 교체 외에 에너지복지사업 부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검토하고 계신 다른 항목들이 있으신지 궁금해서요.

경죽

우경죽환경과장

지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에너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ED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국ㆍ시비 매칭으로 해서 저희 지원금보다는 구비나 시의 지원금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거 말고 에너지바우처에서 오래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동사무소 사회담당을 통해서 거의 모든 분이 바우처사업을 받고 있고요. 아직 취약계층을 위해서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 구상은 없고요. 저희가 일단 보조금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온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아마 에너지복지사업의 여러 가지 일환이 사실 다른 부서와의 사업이랑 겹치는 경우들이 있죠. 단열에 대한 부분에서 교체사업 같은 게 다른 취약계층 사업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환경과 차원에서도 에너지복지사업 중에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서 발굴하거나 이런 부분들 기회를 삼으면 좋을 거 같다는 말씀에 잠깐 질의드렸습니다.

경죽

우경죽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생활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포괄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윤주위원

포괄질의 하기 전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자료를 안 주셔 가지고.

김세운위원장

아직 자료가 안 왔나요?

정윤주위원

길음청년창업거리 안 와서 제가 질의를 못 했거든요. 괜찮으시면 이따 해도 될까요?

김세운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아서요, 자료 좀 더 보고 제가 개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자연 위원님.

김자연위원

위험성평가 컨설팅 업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업체가 어느 지역에 있는 건가요? 관내 지역에 있는 업체입니까?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네요. 수의계약 범위 내라서 했는데.

김자연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업체인지 신규업체인지 사업장 위치는 아직 모르시는 거죠?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사업장 위치는 알아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김자연위원

추후에 말씀해 주십시오.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네.

김세운위원장

별도 보고를 하셔야 될 내용인가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수원이라고 합니다.

김자연위원

수원이면 이 업체가 기존에 진행했던 업체인가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전문기관 A등급을 받아서.

김자연위원

몇 년도부터 함께하는 거죠?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지금 두 번입니다. 작년하고 올해입니다.

김자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운위원장

부족한 부분은 별도의 보고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6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중식 및 현장방문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안전생활국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전생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진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박홍진안전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박홍진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생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이번 안전생활국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주민의 안전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안전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세운위원장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심사 진행에 앞서 안전생활국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 위원님.

이지민위원

도시안전과에 안전보안관 운영내역 25년도, 26년도 이거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장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청소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 319쪽에 있는데요.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도입 관련해서 통계목별하고 교부액, 집행액, 반납액이 나오도록 해서 2024년도, 25년도 거 주시겠어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네.

김세운위원장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청소행정과 청소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에서요, 환경공무관 휴게실 개선공사가 있는데 지금 장위1ㆍ3동, 정릉2ㆍ3동, 석관동, 길음2동 각각 어느 부분을 개선공사 하는 것인지 휴게실별로 예산 구분해서 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주실 때 우리 전체 환경공무관 휴게실 현황 그리고 각각의 휴게실에 몇 명 정도의 공무관님들이 그 휴게실을 이용하시는지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권영숙위원

도시안전과 예산안 311페이지에 재난대응 수습능력 구축할 때 지급대상 공무원 25명 있지 않습니까? 그 25명의 업무분장 자료가 혹시 있을까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업무분장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5명이 빠지면, 25명은 아니고요. 25명은 기준 인원이고요. 알겠습니다. 업무분장표를 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세운위원장

권영애 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청소행정과에 보면 336TB가 있고 1280TB 이게 각각 얼마에 구매하는지 나와 있나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어떤 거 말씀신가요?

영애

권영애위원

자료 296페이지에 보면 사업내용에 스마트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 성립,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스마트통합관제센터는 도시안전과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네, 도시안전과. 296페이지 사업내용에 스마트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이 있어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예산서 말씀이신가요?

영애

권영애위원

예산서 말고 사업내용인가 책자 있잖아요? 거기 사업내용에 보면 보조금 교부 일정에 따라 336TB, 1200TB 이게 구매했을 거 아니에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영애

권영애위원

할 건데,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교부된 게 1억이 교부되고 나중에 시ㆍ구 매칭으로 또 2억이 교부되는 게 있거든요. 2회 차에 걸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총 필요한 스토리지가 1616TB인데 보조금 내려오는 거에 나눠서 2대 8로 나눠 있는 상태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거기에 대한 산출내역 같은 거 잡혀 있지는 않나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잡혀 있는 건 아니고요, 내려오면 발주를 해야 되는 거죠.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현재 CCTV 대수와, 지금 보니까 저장용량 때문에 바꾸는 건가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예, CCTV가 자꾸 증설이 되고 그다음에 영상 자체도 고화질이 되다 보니까 저장용량이 부족한데 보통 한 2000대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30일간 저장할 용량이 필요한 게 1616TB로 돼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증설하고 난 다음에는 보관일수가 더 늘어나지는 않는 거고?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보관일수는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일단 대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도 받아 볼 수 있는 자료 없나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일단 보조금이 내려왔으니까 앞으로 스토리지 보강 산출 설계를 들어가야 되죠.

영애

권영애위원

아직 안 하신 거구나?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추경에 들어와 있어 가지고 저희한테 추경에 요구하는 건가 해서.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1억 내려왔고 2억이 내려올 건데, 2억 내려오는 거는 시ㆍ구 5 대 5 매칭이거든요.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5억 정도 내려와서.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네, 구비 해서 5억입니다. 1, 2차에 나눠서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장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되,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괄로, 세출은 부서 건제순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와 개요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몇 쪽,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생활국 소관 세입을 총괄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39쪽부터 145쪽, 개요서 1쪽부터 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민 위원님.

이지민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해도 될까요? 좀 이따 할까요?

김세운위원장

지금 하셔도 됩니다.

이지민위원

조금 이따 자료 오면 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지민 위원님 질의는 총괄 때 한꺼번에 하시는 것으로 하고,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예산서 311쪽부터 314쪽, 개요서 8쪽부터 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위원

위원장님!

김세운위원장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사업설명서 첫째 장에 나와 있는데요. 재난안전활동비 800만 원 증액 건입니다. 지금 보니까 금액은 여름철 무더운 날씨에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지방공무원법」에 수당에 관한 규정이 정해져서 올해 반영이 된 거죠?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작년 12월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재난안전 업무에 상시 직접 종사하는 전담 직원들한테 경비성으로 8만 원을 지급하라고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 예산편성 후에 개정된 거라서 직접 반영을 못 하고 포괄비로 8월까지는 주고 9월부터는 추경으로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육영위원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2026년 1월 2일 자에 ‘특정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4월 추경에 안 올리고 이렇게 늦게,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작년 12월에 개정이 됐어요. 12월에 개정이 됐는데 올해 예산은 그 전에 9월, 10월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12월에 물론 확정이 됐지만 그때 반영을 못 하고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 그때 기획예산과 포괄비로 일단 주겠다고 해서 넘어오다가 8월까지는 그거로 지급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9월부터는 추경에 반영하자고 그렇게 된 겁니다.

김육영위원

제가 이걸 질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쨌든 도시안전과가 예산을 빨리 반영해서 고생하는 직원들한테 빨리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25명 상시 직접 종사자들한테 지급이 되는 거죠? 지금 25명 곱하기 8만 원씩 4개월 해서 800만 원.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김육영위원

어쨌든 도시안전과가,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폭염, 폭설, 한파 이런 때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시 주말도 없이 주말도 반납하고 고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규정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취지에 맞게 예산이 잘 반영돼서 직원들한테 사기도 올리고 해서 잘 지급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는 미리 반영해서 직원들 사기를 높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권영숙위원

김육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전보 제한 2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개인별로, 담당 직무의 난이도가 높은 격무 수행자에게는 지급 대상자의 30% 범위에서 월 5만 원의 가산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5명을 일괄적으로 편성했잖아요? 그러면 그거와 좀 다른가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상시 직접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주고 그 외에 2분의 1 주는 가산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더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25명에 대해서는 일괄 지급하시는 거고.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예.

권영숙위원

혹시 대민활동비와 재난안전활동비 병급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혹시 그런 해당사항이 있을까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도 수당성으로 나간 게 있어요. 8만 원이 똑같은 금액인데요, 지금까지 나가던 게 있었고. 그다음에 경비수당으로 재난안전활동비라고 그거는 이번에 신설된 겁니다.

권영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개요서 8장 폭염 한파 대응사업 중에 폭염 대책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배너와 표지판 제작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배너 같은 거 제작하는 경우는 구청에서 전담으로 담당하는 업체들 리스트가 여러 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한 업체가 계속,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원칙적으로 다수 업체라도 할 수 있는데, 해 오던 데가 있고 아무래도 하던 데가 싸고 이래서, 꼭 어디를 해라 그런 건 없습니다.

이동호위원

저도 하던 데가 어느 정도 싼 부분을 감안했을 때 아마 배너와 배너대부터 해서 하나의 전체 구성품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배너 하나에 10만 원에 110개소면 나름 대량구매인데 배너 단가가 좀 높지 않나 해서.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그게 예년을 보게 되면 10만 원은 예산편성 기준으로 한 거고 최근에 구매했던 게, 무더위 한파쉼터가 개정이 됐어요. 올해 같이 하는 데가 있고 개수도 다르고 그러니까 같이 운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매번 바뀌는데 낮게는 7만 9,500원 짜리가 있었고 높은 거는 9만 9,000원짜리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9만 9,0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싼 거를 해야 되겠죠.

이동호위원

그러면 9만 9,000원 예상하고 이 금액으로,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네, 최근에 했던 게 그런 게 있어서. 제일 싼 거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재작년인가 7만 9,500원 짜리도 있기는 있었더라고요.

이동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장

이지민 위원님.

이지민위원

좀 전에 보안관 운영내역 받아 봤는데요. 서울시에서 2,000만 원 내려와서 사용료가 쓰이고 있는데 여기 보면 활동비와 간담회비, 이런 식으로 쓰셨는데 매년 한 7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이 반납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권역별로 6개 조거든요. 이 권역이 어디어디일까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A조부터 F조까지 있는데요. 동별 인접 동으로 해서 성북, 삼선, 그다음에 동선, 보문, 안암, 정릉1, 돈암1ㆍ2, 정릉2ㆍ3ㆍ4, 길음1ㆍ2, 종암, 월곡1ㆍ2, 장위1ㆍ3, 석관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이지민위원

여기에 48명이라는 인원이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 인원이 정해진 건가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이게 원래 애당초 2015년도에 시 사업으로 우리동네감시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개편이 되면서 2018년도에 지금의 안전보안관이 됐는데 그때 구성을 하라고 할 때 시에서 기준이 되는 게 구별 50명 내외로 돼 있었습니다. 저희도 50명에서 48명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48명이고요. 거기 기준으로 해서 활동비는 1인당 월 3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간담회비 같은 경우에는 일괄해서 연 240만 원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실제 활동하시는 분 인원이 그만큼이 안 돼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지민위원

그럼 이거는 조금 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반납되지 않고 쓰일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우리 구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반납되지 않고,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1일 4시간 기준인데 월 1회 3만 원이 최하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만 해도 틀릴 텐데,

이지민위원

그게 상한선인 건가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그게 상한선이라서, 신고 건수는 많아요. 많은데 실제 1인당 나갈 수 있는 게 3만 원이 한도라서 그렇게밖에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지민위원

그러면 항상 이 예산이 남아서 드리면, 그만큼 축적돼서 남으면 서울시에서도 그만큼의 예산은 저희에게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남는 걸 알면서도 계속 교부해 주신다는 건 조금,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그건 건의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지민위원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지민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운위원장

이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313페이지에 보면 성립전예산이라고 통합관제센터 성능보강 스토리지, 이게 시비가 3억인 거고 우리 구비가 2억 해서 총 5억 하는 건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에는 노후장비 교체, 그런데 여기에 보면 노후장비 교체도 7억 500만 원, 이거는 15페이지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5억은 주로 노후 교체를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장,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그건 아니고요, 성능개선사업이라서 필요한 걸 수요조사를 하는데 저희는 스토리지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올린 거고 실제로 남는 것 갖고 성능개선사업 관련된 사업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 5억은 어쨌든 장비로도 바꿔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그렇죠, 성능개선사업에 노후 교체가 들어가니까, CCTV나 함체 이런 게 들어가니까요. 그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신 구매라든가.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노후 교체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시비에서 3억이 내려왔을 때는 그 목적대로 쓰라고 내려오니까 저는 스토리지면 저장,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네, 스토리지가 필요한 게 1616TB라고 합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한 달, 30일?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저장 기한이 30일이요.

영애

권영애위원

교체해도 그 수준은 그냥 계속?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교체하면 뭐가 달라져요? 성능이 보강된 건데,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그렇죠, 노후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저장에도 오류가 발생하거나 그럴 수 있을 테고, 사실 전문적이지 못해서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이것도 우리가 업체 선정할 때 금액이 크니까 조달구매 해서 하는 건가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CCTV 관련해서는 다 조달구매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런데 조달구매할 때도 어느 업체가 좀 더 좋은 건지 선별해서 하는 건가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CCTV 관련해서는 제3자 단가계약이라고 해서 일단 적격업체랑 조달청이랑 계약을 맺습니다. 체결하고 그 업체를 등록시켜 놓으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제3자 수요기관이니까 조달청이랑 계약한 업체랑 다시 계약을 하는 거죠. 단가는 조달청하고 거기서 맞추는 거예요.

영애

권영애위원

잘 들었습니다.

김세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권영숙위원

과장님, 311쪽 예산 하단 부분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예산을 보시면요. 저희가 신규로 500만 원이 집행되었어요. 그런데 기정예산은 훈련장비 동원비로 되었고 새로 집행된 것은 평가위원 컨설팅 및 훈련 홍보비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비용이 현장대응 인력지원이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장비보강에는 사용할 수 없는 재원일까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장비를 임차합니다. 토론훈련 같은 경우에는 구청 내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해서 훈련 기능을 점검하는 거고요. 현장훈련에 가게 되면 영상장비를 가지고 촬영을 해서 동시 이원화시켜서 송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상, 음향장비를 전부 임차하는 비용입니다.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317쪽부터 321쪽, 개요서 9쪽부터 10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개요서 9쪽입니다. 깨끗한 성북 가꾸기 사업에서 텀블러 세척기 구매 7대로 해서 추경에 올리셨는데, 혹시 수요조사는 끝나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수요조사 예정인가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수요조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진행되는 동안 이전에도 텀블러 세척기를 구매해서 보급하거나 했던 케이스들이 혹시 있나요? 이전에도 이 비슷한 형태로?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저희 과에서 진행된 바는 없었고요. 사실 이번에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게 올해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자치구 대상으로 평가가 있었습니다. 자치구 감량 및 재활용 실적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데 25개 구 중에 9개 구를 선발했는데 그중에 저희 구가 선정이 돼서 거기서 내려온 사업비로 진행을 하게 된 부분이었고요. 일단 올해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진행을 해 보고 이게 정말 일회용품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든가 이런 판단이 되면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해도 되고, 아니면 각 시설관리하는 곳에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추천을 할 생각에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향후 보급이랑 수요 확인하고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동호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면 바로 이어서 공무관 복지향상 관련해서 저희 공상자 다섯 분 산재유형이나 어떤 이유로 이렇게 공상이 발생했는지 진행되는 동안 간략하게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혹시 그냥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이동호위원

네, 주셔도 되기는 하는데, 일단 말씀해 주시죠.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환경공무관 공상위로금은 매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전년도에 산재요양 승인을 받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는 2025년도에 산재요양 승인받으신 분 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 내용을 보면 저희 환경공무관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재활용품 수거라든가 가로청소에 대한 부분인데 그거를 하다가 인대가 손상됐다거나 허리부상 주로 그런 쪽의 산재가 많았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대부분 사람의 물리적인 원인 부분들이 많은 거죠?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동일한 작업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어깨나 허리 쪽에 부담이 가고 무거운 것을 옮기다 보니까 인대 쪽에 파열이 생기고 이런 쪽의 산재가 있었습니다.

이동호위원

혹시 다른 유형의 화학이나 유해물질 이런 형태는 아니고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사고나 그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이동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세운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권영숙위원

이동호 위원님이 텀블러 세척기에 대해서 여쭈신 거 제가 추가로 조금만 더 질문을 한다면 저희가 텀블러 세척기를 구입은 하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필터교체라든가 살균이라든가 고장이 났을 때 유지관리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그게 잡혀있지 않은데 그럴 경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실 건지, 아니면 지금 아무런 계획이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번에는 일회성으로 텀블러 세척기를 구매를 해 드리는 거고요. 이게 설치되는 데가 동주민센터입니다. 그러다 보니 운영비 같은 경우는 동주민센터에서 경비로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이지민 위원님

이지민위원

아까도 질문이 나온 건데요. 봉제패션 원단전용봉투 제작비에서 아까 비닐로 제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이 교부금이 4월쯤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작을 못 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이 사업비가 나오고 나서 업소현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파악해야 돼서 봉제협회 쪽이랑도 미팅을 몇 번 했고요. 사실 조금 고민이 됐던 부분 중의 하나는 봉투를 제작해서 배포한다는 것은 결국 수거를 하는 수거시스템에 있어서 수거는 보통 저희 일반적으로 생활폐기물 수거하시는 업체들이 하시는데 그 업체가 새로운 사업장 폐기물까지 수거를 해야 되는 부담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했으면 좋았겠지만 사실 그런 업체들과의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지민위원

그럼 올해 안으로는 배부가 될 수 있어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올해 안에는 일부라도 시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지민위원

이런 예산들이 나와서 4월부터 시작됐으면 꽤 많은 시간이 걸렸고 또 만드는 기간까지 하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런 것은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나온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속하게 그런 진행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장

권영애 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320페이지에 보면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급분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18억 9,380만 원 잡혀있고, 또 자료를 보니까 10년 치가 나간 거잖아요. 2015년도 1월 1일부터 25년도 7월 31일까지 나간 금액인 거죠?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제소 합의자라고 하면 여기 합의하지 않은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합의하지 않은 공무관들은 소송 중에 있는 거예요? 그거 설명해 주실래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사실상 이미 소송을 거의 다 제기를 하셨는데 소송을 제기하신 분들은 이미 거의 퇴직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소송 제기하셔서 이미 승소하셔서 받아가셨고요. 부제소 이분들은 현직에 남아계신 분들 그리고 일부 퇴직자들 중에서 소송 제기 안 하시고 그냥 구에서 지원하는 대로 받겠다고 하신 분들 협의서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향후 우리 구에서 생각하는 통상 금액은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통상임금 소급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소급액은 올해하고 내년도 2분의 1씩 나눠서 지급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올해 지급한 예산만큼 내년도에도 다시 편성이 될 예정에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또 일부 지원을 받으면 그런 부분은 구비 부담이 조금 경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이게 몇 년도까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내년까지면 다 정산됩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거기에 원금하고 그에 따른 이자도 같이 합해서 주나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소 제기 안 하신 공무관들은 이자 받지 않고 원금만 받기로 협의를 하셨기 때문에 원금에 대한 부분만 지급이 됩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잡고 거의 마무리지겠네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네.

김세운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저희 사업 중에 커피박 재활용업체 운송비 관련입니다. 이번에 시비 통해서 하는 커피박도 성북구 내 시범사업이 맞나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커피박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서울시 시비로 지원됐던 금액이고요.

이동호위원

작년도 운송비 위주로…….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네.

이동호위원

재활용업체까지 무상으로 하는 게 공장까지 운송하는 조건이고, 그것을 양도하고 나서는 그것에 대한 것은 재활용업체에서 다 재활용해서 알아서 관리하고 판매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인 건가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재활용이나 예를 들어 저희가 운송한 커피박에 대해서 톤 대비 어느 정도 재활용되거나 결과적인 부분도 같이 협력적으로 공유를 받고 있나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자료는 없어서요.

이동호위원

사실 커피박 사업이 운송 쪽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시비 통해서 대부분 자치구에서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해당 부분이 향후 장기적으로는 저희 성북구 내에서 시비뿐만 아니라 구비 차원에서도 커피박 재활용이 성북구 관내에서 재활용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시범사업을 같이 준비하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사실 커피박으로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물론 일반쓰레기 소각하는 것에 비해 가져다주고 재활용하는 부분에서는 좋게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관내에서 활용하고 시비 포함해서 구에서도 같이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그런 것들을 관내 기업이나 관내 기관들 같이 활용해서 향후에는 사회적 사업으로 양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는 저희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데 의의 정도가 있는 부분이어서 시범사업을 거쳐가면서 말씀드린 그런 결과들도 사실 중요할 것 같아요.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데이터들이 있어야 구 차원에서도 확대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가져다주기만 하면 계속 운송비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같이 협력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지도 의논해 보고 협력적 확대를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재활용률과 관내에 업체가 있는지 같이 확인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한 게 아직 안 와서요. 환경공무관 이따 포괄질의할 때 저를 빼먹지 말아주십시오.

김세운위원장

그때 꼭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김세운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안 325쪽부터 327쪽, 개요서 10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님.

권영숙위원

예산안 32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미취업 청년 자격증 및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3천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7월까지 추진한 건수를 보니까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6,300정도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렇다면 올해 7월 이후에, 그러니까 8월부터 10월까지 남았을 때 3천만 원 가지고 이 이후에 연말까지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여쭤봅니다.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말씀하신 대로 올해 예산이 1억 8천이고요. 7월까지 봤을 때 1억 5천 정도 지급이 돼서 3천만 원 정도 여유가 있고 저희가 추경 3천 하면 6천 정도를 보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소진이 10월경, 빠르면 9월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미취업 청년 응시료 예산을 12월까지 예상하고 이것을 한정적으로 늘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 규모를 생각해서 3천 정도로 잡았고요. 사실 지원방법에 대해서 올해까지는 1인당 10만 원 한도로 선착순으로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다른 구의 지급방식을 고려해 보고 검토해 봐서 제한을 두는 쪽으로 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쓸 수 있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에 시험이 있는 경우에 하반기 미취업 청년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 볼 예정입니다.

권영숙위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지원금이 굉장히 큰 금액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의 실제 수요를 파악하셔서 지원을 조금 더 받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26년도 월별 추진실적을 보면 신청 건수에 비해서 선정 건수가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선정이 안 되는 사유들이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미취업 청년 응시료이기 때문에 취업여부를 저희가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30시간 미만 근로자만 지급될 수 있어서, 그거와 시험을 실제로 보신 분에 한해서 서류를 접수 받아서 해서 응시확인서나 아니면 응시 점수로 하는데 그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지급을 못 하고 대상자가 성북구 구민으로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거주 청년으로 제한해서 만약에 올해 1월에 전입을 하셨다고 하면 대상자가 아니세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지급을 못 해 드리는 경우가 있어서 선정이 안 되시는 거죠.

권영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세운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신산업 지원 건인데요. 아까 잠깐 질문드리면서 여쭤보고 했었는데, 신산업 지원 관련해서 사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연계 예산인데 그동안 4년 치 예산을 받아봤고 그 시비 들어오는 과정들에 어느 정도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번에 추경 관련해서 구에서 그래도 나름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지금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랑 성북구 중심으로 과학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올해 신경을 사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관련 유관 행사를 제가 하나도 안 빼놓고 다녀왔었고 그 지역에서 수혜받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정책과가 그래도 이렇게 신경 써 주는 부분에 더해서 내년까지도 장기적으로 향후 추경뿐만 아니라 예산을 신경 써 주심과 더불어서 리앤업사이클플라자처럼 사실 여러 과가 연계해서 하고 있는 공간도 있고 일자리정책과와 예를 들어 교육지원과나 관련 과들을 연계해서 사이언스 스테이션 국비, 시비 포함해서 그래도 구비도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효율을,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과학기관 중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관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단순히 운영뿐만 아니라 정책과와 교육지원과 포함해서 다른 유관 과들이 같이 협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장기적으로 성북구 내의 과학문화 활성화나 교육, 특히 아동들 교육이나 시니어분들 포함해서 과학문화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올해 통틀어서. 그래서 그런 수혜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확인하고 운영에 있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신경 써 주신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사이언스 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월곡역에 있기는 한데 거기가 코로나 때 사실 폐쇄를 하면서 정체가 되고 그러면서 사업이 중단되면서 조금 침체가 됐었고요. 그 이후에 다시 개관을 하면서 리모델링도 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과학독서 모집도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적극적으로 좀 더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제가 추가로 질문해도 될까요?

김세운위원장

네, 권영애 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과장님, 우리가 어쨌든 10년 동안 했었던 사업인데, 우리 성북구가 아동친화도시인 거 맞죠?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영애

권영애위원

그리고 우리 성북구에 8개 대학이 있잖아요? 이 KIST가 연구소이기는 하지만, 이번 여름에 잠깐 저도 참가했었는데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 과학 하고 놀지 않나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좀 감액이 됐길래, 이거는 우리 성북구 내의 대학 자원을 이용해도 되는데 그 금액이 감액되니까 본예산에 좀 더 잡아서 진짜 아동친화도시답게, 요즘에는 아이들이 과학이 쉽게 와닿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주 쉽게 풀어 쓰면서 예를 들자면 에어컨 바람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렇게 접근을 쉽게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추가질문을 드렸습니다. 본예산에 잘 부탁드립니다.

김세운위원장

심도 있는 추가의견 수고하셨습니다.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말씀하신 대로 사이언스 스테이션이 전에는 중고등학생 위주의 교육에서 아동을 위한 교육을 좀 많이 늘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호응이 좋아서 점점 늘려가서 하겠다는 걸 얼마 전에 방문했을 때 얘기를 들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 줄 생각이고요. 아까 이동호 위원님께는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주게 된 연유가 서울시와 저희와 KIST가 협약을 했을 때 저희가 15%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서울시 예산이 감액되면서 그거에 맞추면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KIST 쪽에서는 계속 사이언스 스테이션을 운영하는 데 대해서 의지가 굉장히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그 뜻에 맞춰서 저희 구에서 예산을 최대한 지원해 주는 거로 했지만 이렇게 남는 예산이 생겨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 예산에 좀 더 감안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세운위원장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김세운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326페이지 중간에 소공인 인프라시설 고도화사업 해서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이 있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장위ㆍ석관 권역에 스마트장비실을 구축한다고 4억 7,700이 들어가고 그중에 구비가 3억 2,000이에요. 이건 어디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설치 예정지는 장위로 27로 돼 있고요. 중소기업벤처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저희가 받아 온 예산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공모할 때 중소기업벤처부는 자산취득비만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자체 50%를 저희가 의무로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매칭과 나머지 보증금, 월세, 기타 시설 변경하는 데 드는 비용은 구비로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인건비 포함해서요.

정윤주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 50% 중에, 아까 보증금, 월세 말씀하셨는데요. 보증금이 얼마예요?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3,000만 원입니다.

정윤주위원

3,000만 원에 임차비가 연,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월 235만 원입니다. 관리비 포함해서요.

정윤주위원

그럼 여기는 누가 상주를 하나요?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인프라 고도화사업이기 때문에 장위동에 보면 봉제지원센터에서 관할하는 식으로 해서, 재단실에는 기본적으로 3명이 상주를 하게 돼 있거든요. 재단하는 데 필요하신 인력에 관리하는 인력까지 해서 4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추가 채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윤주위원

그러면 채용 인건비는 어디 예산에 있어요?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예산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민간위탁금에 인건비랑, 그럼 지금 이 사업은 어쨌든 계속 가는 사업이네요?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윤주위원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계속 지원을 일부 받아서,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올해 자산취득비만 지원을 해 주고요, 운영비는 계속 구비가 투입돼야 됩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거 올해 시작할 때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 주셨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중간에 들어온 건가요?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중간에 5월인가 공모가 새로 들어왔거든요. 중소기업벤처부에서요. 그러면서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저희 7월 1일부터 임기 시작되고 나서 저희 행정기획위원회나 위원장님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는 하셨었나요?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저희가 공모하는 시기 자체가 애매한 상황에 있어서 저희도 그거를 누락을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윤주위원

모든 사업을 시작할 때 다 사업보고를 하시면서 진행하시지는 못한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사업은 초기에 구비가 3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장비실을 구축하게 되면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와 인건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원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패션봉제산업에 있어서는 시비도 마찬가지고 구비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패션봉제 업체들이 지원하는 것만큼 성장하고 있고 또 내부거래가 활발하게 되고 있는가에 대한 그 결과물에 있어서는 피드백이 부족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원도 하고 육성도 하지만 그에 대한 결과물도 같이 나와 주고 그다음에 부족한 것은 다시 보완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 패션봉제산업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패션봉제산업이 투입 재원에 비해서 그 결과나 피드백에 대한 명확한 결과보고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이고요. 패션봉제가 아시다시피 우리 구 제조업의 80%를 차지하지만 업체 자체가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그리고 패션봉제가 또 기계화될 수는 없는 부분이 지금 현재 많아서 아직도 인건비 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서,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업체 자체가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패션업계나 봉제 쪽과 계속 얘기했을 때 하는 게 재단실을 일단 장위동 쪽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꾸준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공모사업을 한다고는 했는데 그게 사실 갑자기 5월 말경쯤에 공모사업을 띄워서 인프라 지원사업을 하면서 하게 됐는데,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가 많은 데 비해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 피드백을 정확히 산정을 못 한다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산술적인 피드백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지금 행감은 아니니까요. 그렇기는 한데, 좀 이렇게 사업이 시작된 부분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표현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분들이 굉장히 영세하다는 것도 알지만 물론 지원한 만큼 많이 성장해서 결과물을 뽑아내고 매출도 올라가고,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분들의 성장이나 실적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부서에서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 가지고 이후에 상임위 때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공모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사업이 새롭게 시작될 때는 꼭 위원장님한테라도 보고해 주십시오.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애 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과장님, 325페이지 동행일자리 사업이 작년에도 보면 보조금 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여기 보면 동행일자리 사업이 거의 많이 남았죠? 그런데 올해 또 이렇게 예산을 잡고, 그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아시겠지만 동행일자리 서울시 공모를 해서 시비와 매칭으로 받아 오는데요. 저희가 동행일자리 일단 뽑고 나면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그러다 보면 인원수, 예를 들어서 100명분의 예산을 받아 와서 그거를 책정을 하더라도 나중에 보면 100명분의 예산을 다 소진을 못 하고 있고, 저희가 그만두시면 최대한 예비 후보자를 넣고는 하거든요. 그래도 계속적으로 어떤 사업 분야에 있어서 그만두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모 사업에서 저희가 추정한 거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받아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비 매칭으로 구비와 같이 예산을 추경으로 잡은 겁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 목적은 좋지만 작년에도 집행 보조금이 많이 남아 있고 올해도 이 예산을 연말까지 다 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조정도 좀 있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324페이지 동행일자리 사업내용에 보면 상반기가 263명, 하반기가 274명 해서 537명이거든요. 그런데 숫자가 참여 인원은 526명이야, 이 숫자가 틀리잖아요? 이거 자체부터 이 예산이 과연 연말까지 잘 할 수 있을지, 과장님이야 의지가 있고 하지만, 그런데 또 이거 보면 어쨌든 이게 27개 사업이다 보니, 주로 27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개 정도 사업이.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보면 주민센터 인력 들어가고요, 치수과, 도로과, 지역경제과,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지역경제과 물가조사, 키즈카페 그런 식으로 해서 인원이 들어가는데요. 환경수업이나 그런 몇 개 분야에 치중해서 인기 있는 분야는 계속 하시는데 아니신 경우에는 중간에 많이 그만두세요.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받아오면 매칭으로는 무조건 매칭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비효율적이긴 한데 나중에 예산은 남게 돼요. 중간에 그만두시면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예산은 저희가 알고 있기는 하지만 최대한 그래도 구민들한테 많은 일자리를 확보해서 직접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은 시비 받아온 것에 매칭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좋은 사업이지만 우리 구의 예산도 들어가야 되니까 성과가 좋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해서 더 좋은 사업으로, 그리고 특히 또 이분들이 중도에 포기도 많으시고 하면, 실제로 이분들이 하는 것에 성과평가지표 내본 적 있으셨나요? 어떤 사업에, 여기에 보니까 5대 분야더라고요. 경제 약자, 기후환경 약자, 디지털 약자, 사회안전 약자, 돌봄건강 약자, 주로 어려우신 분들인데 이분들을 주로 채용을 하셨을 때 중도 포기하지 않고 다닐 수 있는 이런 것도 성과지표도 만들어져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더 인원을 확보할 수 있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이게 저는 일회성이나 그렇게 끝나지 않고 정말 이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취업할 수 있는 정도까지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잘해 주십시오. 매칭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쨌든 매칭이라도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도 새로운 일자리 형태와 부서별 새로운 일자리를 바꾸는데요, 약간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고령자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를 하실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일자리를 개발하고 여러 가지 취합을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성을 하고 있지만 부적합한 경우가 많으시고 거기에서 제대로 활동을 못 하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구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장

권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31쪽부터 335쪽, 개요서 1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예산서 333페이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추경 내용에서 산출내역이 성북구 임산부 조정수요 360명 증가분에 따라 된 걸로 보이는데 이게 연례 반복적 사업이다 보니까 혹시 이 360명 조정수요가 어떤 경과로 조정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은 당초 코로나 시기에 시행되다가 중단됐다가 올해 다시 시행된 사업이고요.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수요를 냈었는데 서울시에서 원래 저희가 냈던 수요보다 적게 1,148명을 최초에 지정해 줬습니다. 성북구에 그 대상 인원이 많기 때문에 360명 더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서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호위원

코로나 시점 이후로 올해 다시,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네, 다시 재개된 사업입니다.

이동호위원

360명은 성북구 내에 임산부 수요 확인해서 추가수요 요청하셔서 받아온 부분이라는 거죠?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네.

이동호위원

고생 많으셨네요. 답변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39쪽부터 341쪽, 개요서 1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환경과 340페이지 하단에 에코마일리지 사업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에코마일리지 가입 독려와 홍보는 매년 있거든요, 매년. 그런데 가입 증가율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한 25%대인가 그 대에 계속 머물러 있거든요. 어쨌든 이게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도, 시비이기는 하지만 늘어나고 있다라는 체감이 잘 되지 않고 또 하나는 이걸 홍보하는 시기에 주민센터나 아니면 행사 때 환경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나오셔서 이렇게 가입 독려해 주시거든요. 우리 동정 보고자료에도 계속 올라오고. 그런데 왜 이렇게 가입이 늘지가 않을까요?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데.

경죽

우경죽환경과장

일단 에코마일리지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신청 방법 면에서 이게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앱을 통해서 모든 거를 다 신청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나이 드신 분들은 되게 귀찮아하세요. 제가 동사무소에 있을 때도 에코마일리지란 시스템에 들어가서 나의 인적사항 적고 인증받고 하시고 그 결과물인 인센티브를 받아서 쓰는 것조차도 되게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런 가입 면에서 좀 힘들고요. 또 기존에 홍보가 돼서 젊은 층이나 하실 분들은 거의 다 하신 것 같고 조금 젊은 층을 겨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는 좀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우리 청소년, 청년층만 해도 할인쿠폰 내지는 할인카드 이런 거 되게 잘 확인해서 알아보고 가입하고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에코마일리지를 가입하는 타깃 층을 제대로 못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입이 힘든 어르신들 위주로 만나다 보니까 그분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 당연히 어렵죠. 가입이 돼도 마일리지 신청해서 온누리상품권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입 타깃 층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QR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바로 카메라 대면 접속할 수 있게 하고 그런 가입절차를, 가입이 확실하게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그냥 기존처럼 부스 깔고 오시는 분들 받고, 실제로 아마 마일리지 환급 대상자라고 안내가 돼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적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에코마일리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예산도 내려오고 홍보도 많이 되지만 계속 정체돼 있는 채 예산만 쓰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고민을 부서에서 좀 다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죽

우경죽환경과장

일단 저희가 에코마일리지 대상자를 찾을 때 홍보하는 방면이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거나 홍보 안내문을 통해서 나가거든요. 젊은 층을 겨냥하고 싶은데 홍보물이 나가도 보시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고, 거의 동사무소를 방문하시는 분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홍보하는 방법에서도 이게 저희 차원이 아니라 유튜브나 이런 데 유출 이런 식으로 많이 유출을 해서 젊은 층이 볼 수 있는 그런 채널을 하나, 그런 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에코마일리지 그 시스템 자체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만들어진 거를 이용하다 보니까 저희도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젊은 층을 겨냥해서 한 번 더 홍보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에코마일리지 대상자는 아주 많이는 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어서 아주 소수점이지만, 25%에서 27%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윤주위원

4년 전에도 한 24% 됐던 것 같아서요. 계속 25% 전후로 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 물론 늘어도 나겠죠. 늘어나기도 하겠죠. 그런데 계속 거의 비슷하게 이 상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홍보방식에 있어서는 확실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경죽

우경죽환경과장

네, 저도 그거를 좀 느꼈던 바가 있어서요, 그 홍보 방법을 차근히 돌아보고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아까 청소행정과 자료 이제 받아서요.

김세운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공무관 휴게실 유지보수 공사랑 전체 공무관 휴게실 현황자료 받았는데요, 과장님. 적게는 2명, 많게는 12명까지 지금 휴게실을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종암동하고 장위1ㆍ3동이요. 종암동은 임차하셨고 장위1ㆍ3동은 컨테이너인데 이 12명 다 수용 가능한가요? 화장실 1개 있잖아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화장실 개수는 죄송한데 제가 잘 모르겠고요. 장위1ㆍ3동 같은 경우는 적환장 내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했는데 그거에 대해 약간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더 추가 설치할 수 있을지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사실 종암동 같은 경우도 조금 많은 인원이 쓰고 계신 것 같아서 올해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지를 저희가 찾아는 봤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딱 요건에 맞는 데가 나타나지 않아서 현황대로 그냥 쓰고는 계신데 많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직접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좀 지속적으로 찾아는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무관 휴게실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동별로 나눠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동에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휴게실을 같이 쓰고 이러다 보니 인원이 조금 차등적으로 배분은 되어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종암동 같은 경우는 나눠서 한 군데를 더 임차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건가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장소를 찾고는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렇게도 가능은 한 건가요, 장소만 있다면?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공무관님들 휴게실이 조금씩 나아지고 계속해서 유지보수 공사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요. 인원이 이렇게 많이 있는 곳들은 실제로 제가 가 봤거든요, 종암동 같은 경우는. 12명이 화장실 하나를 이용하세요. 그러면 1번부터 12번까지 화장실에서 씻는다라고 하실 때 그 소요시간이 아무리 빨리 씻어도 10분씩만 잡아도 소요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더라고요. 물론 나눠서 하시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절반씩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인원에 비해서는 규모가 꽤 작다라는 것이 보여서 그러면 나눠서라도 장소만 있다면 임대가 가능한 건지, 다른 곳이라도 큰 데라도 있으면 이사를 가실 의향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네, 계속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됐고요. 포괄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아까 패션봉제산업 소공인 인프라 시설 이거 민간위탁 어디에다가 주시는 거예요?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장위동 장위봉제지원센터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게 색다른 업무가 아니고요, 기존 시설에 대한 고도화 사업이기 때문에 장위동 쪽에 재단실 확보로 받기 때문에 같이 그 사업의 연장으로 보거든요.

정윤주위원

그건 이해했어요. 장위봉제지원센터의 모법인은 어디예요?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서울패션산업협회입니다.

정윤주위원

협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자료가 이제 와서 저도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1페이지 청소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도입 해서 음식물 종량기 관련해서 예산이 교부액 대비 집행액을 다 쓰지 못하고 매년 반환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음식물 RFID 종량기는 저희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설치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공동주택을 찾아다니면서 설치에 대한 독려는 하고 있는데 선뜻 응하지 않는 단지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반환액이 많이 남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해서 감량효과 홍보하고 아파트 단지에서 협조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올해도 지금 100대 설치를 예정으로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네.

김육영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몇 대 정도 설치를 하신 거예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53대 했습니다.

김육영위원

지금 벌써 8월이 지났는데 겨우 50% 남았네요. 이거 언제 다 채우실 거예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사실 저희 담당 팀장님과 담당자가 아파트 단지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돼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현재 설치된 게 75% 설치돼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약 25% 정도가 남았네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네, 그리고 이제 서울시,

김육영위원

25%면 어느 정도, 대수로 치면 몇 대 정도가 앞으로 더 설치돼야 되는, 예정 설치 대수가.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미설치된 한 320대 정도 더 설치,

김육영위원

320대 정도면 앞으로 3년 정도 더 하면 되겠네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네.

김육영위원

앞으로 3년 정도인데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숫자이고.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육영위원

안 한다고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강제성은 없는 거잖아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네,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요.

김육영위원

그럼 예산을 계속 불용처리할 게 아니라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이게 서울시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예산을 내려보내는 게 아니고 저희도 올해부터는 서울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수요조사를 해서 교부를 해 달라고. 서울시에서 내년부터는 조금 기준이 바뀔 것 같긴 한데 일단 연차별로 시행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목표 설정한 거 자체가 한 80%를 하겠다는 목표로 해서 매년 동일한 금액을 내려는 보내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실효성 있는 예산을 내려 보내 달라고 그렇게 계속 건의는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어쨌든 매칭사업이기도 하고 예산이 한두 해가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불용되다 보니까 이거는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예산 많이 주는 건 좋기는 하지만 쓰지도 못할 예산을 맨날 다시 반납해야 되고 또 반납해야 되고 회계처리하는 데도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좀 서울시에 건의하십시오.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리고 하여튼 내년에 예산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예,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변경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진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박홍진안전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박홍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0번 2026년도 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학자금대여 사업비 증액편성을 위하여 2026년도 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제21조에 의거 공무관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여를 목적으로 1991년 설치되었습니다. 연 2회 학기별로 자녀 학자금을 대여해줌으로써 공무관의 후생복지 증진과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료 2쪽 2026년도 기금사업 주요변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사유는 2026년 학자금대여 수요증가에 따른 학자금대여 사업비 증액편성입니다. 2026년도 기금규모는 18억 9,177만 4,000원으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2026년도 기금수입계획은 변경사항이 없고, 기금지출계획 내용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학자금대여금인 융자성 사업비를 당초 4,800만 원에서 2,400만 원 증액하여 7,200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융자성 사업비를 증액편성함에 따라 예치금이 당초 18억 4,287만 4,000원에서 2,400만 원 감소한 18억 1,887만 4,000원으로 변경되어 2026년 말 기금조성액은 18억 1,887만 4,000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공무관의 후생복지 증진과 사기진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6년도 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운위원장

안전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6년도 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세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학생 1명당 대여금이 얼마입니까?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등록금 전액 지원입니다.

김육영위원

보통 얼마, 평균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한 42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대충 미리 수요조사 같은 건 안 하나요? 이렇게 증액이 올라온 이유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연간계획 수립하기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공무관 숫자가 많지도 않고, 내년에 대학에 진학할 학생이 있는지 미리 파악을 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여기 검토사항에도 나와있지만 적정하게 좀 해서 예산을 올리시면 될 거 같은데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이 대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잖아요. 예를 들어 등록금이 500인데 학교에서 장학금을 200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300에 대한 것만 우리가 이렇게 융자를 하는 건가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등록금고지서 같은 것들을 제출하겠네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 및 보문동 공동작업장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 및 보문동 공동작업장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진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박홍진안전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박홍진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1번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 및 보문동 공동작업장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봉제 소공인의 공동인프라를 구축하고 봉제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 및 보문동 공동작업장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패션봉제산업의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에게 통합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2에 의거 구의회에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대상은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와 보문동 공동작업장으로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는 성북구 보문사길 45에 위치하고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연면적은 591㎡이며, 보문동 공동작업장은 성북구 지봉로 20길 80에 위치하고 지상4층 규모로 연면적은 331㎡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간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범위는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 및 보문동 공동작업장의 시설운영과 인력양성,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공동작업 지원 등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업 추진입니다. 구의회 동의절차를 마친 후 위탁기관 공모를 거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한 위탁업체 선정심의 등 공정성을 더욱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 및 보문동 공동작업장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 및 보문동 공동작업장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세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윤주위원

스마트패션산업센터랑 보문동 공동작업장 2개를 다 민간위탁 하는 거잖아요?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윤주위원

검토보고서 뒤에 2025년, 26년 추진실적이 그래도 정리되어 있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어떤 성과가 있다는 건 보여요. 그런데 공동작업장 같은 경우 아까 심의했던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과장님, 실제로 이 작업장 활용도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효과들을 지금 업체들이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후에 자료로 자세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공동작업장 추진실적이라고 했는데 사실 스마트패션산업센터에 비교하면 실제로 많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로 봉제업체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어서 하다못해 만족도조사 같은 것도 하실 거잖아요?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윤주위원

교육을 진행하고 한다면 그런 것들도 좀 같이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00을 지원한다고 100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저는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민간위탁하는 공동작업장 같은 경우에 이름이 공동작업장이기는 한데 2층에 공동작업장이 있고요. 나머지 2, 3, 4층에 인큐베이팅 시설이 들어가서 10개 업체가 인큐베이팅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문동에 있는 패션산업센터와 연계한 교육을 양쪽에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부분에서 이름으로 보여지는 공동작업장은 거기 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게 열어놓은 데고 10개 업체를 인큐베이팅을 계속해서 신진 디자이너나 아니면 판매자를 육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수치적으로는 좀 작고요. 건물을 한번 다 보시게 되면 건물 자체가 바닥 면적이 굉장히 좁은 데라서, 보문동 일반주택을 리모델링한 데라서 저희가 그 시설을 최대한 이용해서 인큐베이팅을 최대한 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문조사했을 때 보문동 패션산업센터 1층에 있는 판매장을 통해서 인큐베이팅 업체들 판매도 저희가 도와주면서 판로 개척을 하고 있거든요. 그 면에 있어서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정윤주위원

저희는 모르잖아요.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따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가 위탁 장소에 들어가는 장비들을 어떻게 오퍼레이팅 되고 하면 거기에 대한 사용대장? 예를 들면 주민센터나 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운행일지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세운위원장

그렇듯이 이쪽도 그런 게 가능한지?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네.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문동에 있는 패션산업센터 제단실 실적과 이용업체들을 다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작업장은 저희가 거기 미싱이나 아이롱이라고 해서 다림질이 있고 한데 특정 장비는 없고 간단한 시설, 봉제할 수 있는 데 거기를 이용하는 대장을 만들어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장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되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가동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나중에 예산을 검토하고 그러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세운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 및 보문동 공동작업장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홍진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박홍진안전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박홍진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효율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구의회에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은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이며 종암동 25길 29에 위치하고 현재는 함께살이 성북사회적협동조합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6층입니다. 다음은 자료 2쪽 위탁운영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까지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현재 인력은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3명이고 위탁사무는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전반에 대한 관리와 운영으로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육성 지원,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위탁 대상 관련 시설물 관리 등입니다. 구의회 동의를 받으면 위탁기관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센터 민간위탁금 지원 예산은 연간 4억 원 내외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님 여러분,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세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위원

위원장님.

김세운위원장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저희가 아까 점심식사 후에 현장 방문을 통해서 여기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적절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보고 왔는데, 좀 아쉬웠던 점은 6층 대강당 부분이 서울에서 그 정도 규모의 강당이 많지가 않은데 조금 적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말 그대로 공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적정하게 운영을 잘, 주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운영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센터장님과 잘 상의해서 운영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도 위탁기관에 시설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라는 주문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민간위탁 재위탁을 하면서 보다 더 시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예산 알고 있는 게 4억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략적으로 저희 사업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가 7, 8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브리핑을 포함해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앞서 아쉬움도 있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사실 넓은 영역에 대해 여러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대외적인 행사나 여러 가지 큰 행사를 함에 있어서도 제가 현장 다니면서 파악해본 바는 예를 들어 행사를 여는데 있어서도 따로 대행이나 이런 것 없이 센터가 직접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어느 정도 업무에 대한 과중이나 사업 효율을 내기에 있어 인력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드린 사업 프로그램 운영 자체에 대한 비용이 전반적으로 4억이라는 비용에서 7, 8천 정도라고 했을 때 현재 가지고 있는 여건이나 이런 역량에 비해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8,000이라는 돈이 사실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 영역에 비해 많은가라는 부분은 조금 고민이 들어서 앞서 예를 들어 공실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보니 확장 여건들이 안 되다 보니 지역 주민들에게 대관하는 정도는 한계가 있다든가 그런 예산과 연계된 문제들이 있다면 이것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운영비 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은 증액해서 민간위탁을 한다든가 그런 추가적인 검토를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해야 하는 영역에 비해 좀 부족한 느낌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지들이 예산 때문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추가적인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경제센터 사업비가 올해 2026년 기준으로 해서 8,900 정도입니다.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2024년도에 6,500이고 2025년도에 8,600 점진적으로 예산을 좀 늘려왔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을 진행하면서 보다 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세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9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진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박홍진안전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박홍진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권역 모바일상품권 플랫폼인 서울페이 플러스 앱 연계와 자치구 간 운영기준 통일성을 위해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가 일괄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를 통해 성북사랑상품권 운영에 있어 행정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품권 구매 시 할인 비율에 따라 국가, 서울시, 성북구가 부담하고 있는 할인보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둘째, 자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 세입처리를 정확히 하기 위해 이자의 구 세입귀속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품권의 소멸시효 및 잔액처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만료된 상품권 금액 중 구민의 본인부담금을 자동으로 환불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자금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 전체가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세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지역경제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지역경제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측으로부터 예비비 사용내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박홍진안전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강 박홍진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주민을 삶의 질 향상을 위애 애쓰시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하여 서울고등법원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공탁금 지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 9일부터 2024년 4월 29일까지 장위전통시장 아케이드 신축공사에 대하여 추가공사대금 18억 6,9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이 2024년 4월 25일 제기되었습니다. 2026년 6월 5일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에서 성북구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시공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법원 결정에 따라 2026년 7월 30일 담보공탁금 총 9억 3,500만 원을 법원에 지급하였습니다. 시공사의 강제집행 신청에 따른 구 계좌의 압류 및 자금집행정지 상황을 막고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운위원장

국강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됐는지 과정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장위전통시장 아케이트 공사가 2021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추진되었는데요. 본 공사는 2022년 5월 9일부터 2024년 4월 29일 이 기한 동안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기간 중 상인들이 영업에 손실이 있다고 반대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사중단이 여러 차례 있었고 또 공사계약금액 총사업비 34억 중에서 지금 소송을 진행하는 시공사가 계약한 금액은 당초 8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공사 자체가 난공사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4차에 걸쳐서 진행해 줘서 준공금으로 10억 6,500만 원을 시공사가 수령하였는데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추가공사를 진행하였고 또 전통시장 공사 자체가 일반 건축공사에 비해서 난공사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공사비를 추가로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법원 감정평가에 의해서 18억 6,900만 원을 시공사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저희 성북구 입장에서는 시공사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감정평가를 반영한 판결로 다시 항소를 하였고, 현재 항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소 진행과는 별도로 1심 판결에서 18억 6,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할 경우 구 계좌의 압류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일단 공탁신청을 하였고 공탁의 절반에 대한 것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정윤주위원

이게 공사할 때도 제가 4년 전에 행정기획위원회 할 때도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고, 아마 2022년에서 2024년 동안 공사가 진행되고 끝나는 시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어쨌든 업체에서는 계속해서 컴플레인이 있었다는 거죠.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네.

정윤주위원

그런데 우리는 못 준다, 그런 거는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소송을 건 거예요. 이게 지금 ‘2026년 카정’이니까 올해 소송이 들어온 거잖아요.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소송은 2024년…….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항소심 사건번호인가요?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네. 2024년 4월 25일 준공시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윤주위원

준공시점에요?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네.

정윤주위원

그러면 그전까지는 전혀 협의나 이런 게 안 됐다라는 얘기인가요?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공사감독부서인 건축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변경을 4차에 걸쳐서 해 줬는데 시공사 입장에서는 너무 부족하다, 그 당시에도 시공사는 20억을 더 받아야 된다, 그런 주장을 계속 펼쳤고요. 마지막 준공 정산할 때 건축감독부서에서 15억 6,500을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사에서 당초 본인들이 공사한 것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정윤주위원

일단 예비비는 저희한테 보고하는 거니까 이미 지출도 하셨고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1심 판결의 내용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1심 판결문 받으셨잖아요?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네.

정윤주위원

그 판결문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항소장 제출했는데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시공사의 입장에서만 감정평가 결과를 받아들여서 법원이 판단했다, 그런 것인데 안 받아들여진 이유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장을 했을 거잖아요. 답변도 내셨을 거고요.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네.

정윤주위원

그러면 그 내용들을 일단은 다 주십시오.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내일까지 주세요.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과장님, 시공사가 요구하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리가 감독관이 설계변경 요청을 했을 때 이미 실정보고를 했지 않겠습니까?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네.

김세운위원장

그랬는데 왜 이렇게 중간중간에 필터링이 안 된 건가요?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감독부서에서 실정보고는 3차에 걸쳐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에서 주장하는 바가 너무 터무니없다, 보통 우리 건축공사를 많이 진행했는데 그 정도는 설계가에 준해서 통상적으로 하는 공사다, 이런 쪽이었고요.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 당시부터 조목조목 이것은 추가로 받아야 될 항목이라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김세운위원장

나중에 혹시 실정보고한 내용을 볼 수 있으면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7항 지역경제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를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진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박홍진안전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박홍진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존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기후위기 시대에 정책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자치구 조례에 해당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온실가스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책임감과 이해성을 높이고 기후위기 대응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 2025탄소중립위원회를 성북구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탄소중립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한 구의회의 시정 및 개정 권고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변경된 법규 및 정부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세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홍진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