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권영숙 의원 발언

제32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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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박홍진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숙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1건의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안전생활국소관)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진 안전생활국장님, 안전생활국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박홍진안전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박홍진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생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생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언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임정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미숙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최종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우경죽 환경과장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의 팀장님들을 과장님께서 과 건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과장이 팀장소개)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권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이번 안전생활국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장

박홍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안전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권영숙위원장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안전생활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희 위원님.

장선희위원

장선희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자료 요청드립니다. 동행일자리 관련해서 반환금이 있던데 그와 관련해서 일자리 중도이탈자에 관련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중도이탈자 현황과 이탈사유에 대해서 3년간의 현황자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장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일자리정책과 미취업 청년 자격증 및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이 사업 관련해서 2025년하고 2026년도 추진된 사업 월별 신청해서 나간 예산이 얼마인지 그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장

김태균 위원님.

김태균위원

김태균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입 중에서 위탁비 반환수입이 있는데요. 패션봉제사업부터 서울청년센터의 3개년도 위탁비 관한 내역을 요청드립니다.

권영숙위원장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되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괄로, 세출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와 개요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예산안 쪽 번호, 상단 또는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생활국 소관 세입을 총괄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39쪽부터 145쪽, 개요서 1쪽부터 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예산서 311쪽부터 314쪽, 개요서 8쪽부터 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일위원

안전보안관 운영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대부분이 다 시비로 하고 구비는 정말 극소수만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저희는 단체 상해보험 40만 원만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다 시비입니다.

김규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매월 3만 원이 들어간다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네, 1인당 월 3만 원이 한도입니다.

김규일위원

그러면 이건 사실 정책의 실효성이 있으려면 좀더 구비가 투입되어 가지고,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이게 시 사업이라서요. 원래 우리동네감시단이라는 게 15년도에 출범했다가 18년도에 개편되면서 안전보안관이라고 됐거든요.

김규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활동결과나 여러 가지 것들에서 구에서는 아예 활동결과를 보고받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활동경비는 저희들한테 내려오는데 매달 실적, 그러니까 3만 원이라고 해도 실제 한 건이 3만 원이거든요. 보통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때 보통 하는데 일단 실적을 저희가 수합을 해서 보고는 시에다가 매달 합니다.

김규일위원

만약 실효성이 있거나 정책적으로 이게 괜찮은 사업이면 구에서 시 사업이기는 하지만 더 이거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거나 더 많이 요구할 그런 것들,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일단 기준이 내려오는 게 구별 5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늘리기도 그렇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월 2회 하는데 4시간 기준으로 해서 3만 원이 한도라서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규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장

김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호 부위원장님.

신현호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지금 영상 저장 스토리지 증설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증설의 개념만 있습니까? 노후라든지 그런 것도 포함됩니까?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아니요, 노후 교체도 들어갑니다.

신현호위원

그러면 이게 총 1,616TB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대략 몇 TB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신현호위원

대략적으로.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9,178TB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호위원

지금 추진현황을 보니까 7월부터 10월, 7월부터 11월, 8월부터 12월 좀 넓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혹시 현재 진척사항이 좀 있는 건가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신현호위원

진척사항이 좀 있습니까?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다. 1, 2차로 나누어가지고 지금 보시게 되면 1억이 내려온 게 전액 시비로 내려온 게 있고요, 스토리지 보강이. 그다음에 5대 5 매칭으로 해서 지금 2억씩 해서 우리 추경 반영된 게 있거든요. 1차는 366TB 지금 하고 있고요. 2차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장

신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희 위원님.

장선희위원

312페이지 질문드립니다. 안전숙소 운영 관련해서인데 상단에 있습니다. 도시안전과 폭염한파대응사업이기도 한데요. 안전숙소 운영을 진행하신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눈에 띄어서 저희의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번에 어떻게 진행됐고, 실효성은 주민들이 실제로 느꼈는지에 대한 피드백은 어땠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폭염 취약계층 고령, 저소득 계층으로 해서 만약에 숙소가 더워서 냉방이 안 된다거나 이러면 동에다가 신청을 하고 동 확인서를 받고 저희가 우디하고 라스위스 호텔 두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시면 지금 9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에 10만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그런데 실제 올해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2박에 14만 원 그전 해가 4박에 36만 원 그렇게 있었습니다. 올해는 없었습니다.

장선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진행하지 않은 사유는 따로 있었나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숙박비로 나가는 거라서 실제 실이용자가 있을 경우에만 나가거든요.

장선희위원

이용을 했을 때 다시 이용하는 사례가 있었나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없었고 작년에 2박이라서. 그런데 대개 무더위쉼터를 이용하시니까 특보발령 시에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특보가, 중대경보까지 있기는 있었는데 이용자는 없었습니다.

장선희위원

재난에 대한 대응 중에 좀 눈여겨볼 만한 사업인 것 같아서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네, 이것도 시에서 내려온 거라서,

장선희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어땠는지가 최종 질문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올해 중대경보라는 게 하나 신설이 됐거든요. 워낙 폭염이 심하다보니까. 그게 며칠 정도 됐을까, 그런데 대개 구청 와서 이용을, 주무시고 가신 분들이 있었어요. 응급대피소라고 구청은 24시간 특보 시에는 운영을 하거든요. 사설은 없었습니다.

장선희위원

구청에 와서 잘 정도로 더운 날에 어려운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좋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아니시군요. 이 사업의 실효성을 잘 모르시겠군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온열질환 발생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라서 예방차원으로 하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더위쉼터 운영 개수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전에 시에서 자치구 과장들 회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필요는 하지만 너무 과하다, 동별 하나씩 무조건 하라고 그러는데 실제 이용자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장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장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폭염한파 안전숙소 운영 있잖아요. 그게 예산이 800만 원인데 더 없어요? 요구하는 사람들은?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없습니다. 올해는, 지금 이게 산출한 게 동별 20개 동에 4일 기준으로 해서 10만 원 책정한 거거든요.

소형준위원

그러면 저희가 폭염기간이 이번 여름 같은 경우 엄청 길었잖아요. 그러면 ‘나 못 견디겠는데’ 딱 이 4일만 요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소형준위원

예산이 이렇게 잡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잡을 수도 없고 이틀 잡을 수도 없잖아요, 그분들한테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아, 나 진짜 못 견디겠는데 호텔 좀 잡아달라.” 그랬을 때는 3일만 있다가 나가라고 그럴 수도 없고 하루만 있다가 쉬다가 나가라고 그럴 수도 없고 하잖아요. 이 사업이 구 예산은 아니죠? 전액 시인데 이걸 계속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매년 하고 있는데,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죠?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아니, 있다고 생각하죠. 예방 차원에서,

소형준위원

있어요? 그러면 구에서 예산을 더 늘릴 생각은 있으세요? 구 예산을 투입해서?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그거 아니더라도 저희는 안전응급대피소도 있고 무더위쉼터도 있고,

소형준위원

아니 쉼터 말고요. 이거 쉼터랑은 좀 다르잖아요. 이게 필요성이,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사우나도 사실 저희가 필요하면 보내주거든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요성이 있으면 이게 요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구 예산으로 합쳐서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시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여러 사업이 있지만,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여러 사업에서 유지는 돼야 되지만 늘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형준위원

유지만 하면 돼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네.

소형준위원

이걸 더 요구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나 돼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2박 했었고요.

소형준위원

딱 여기에 맞게끔 돼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예?

소형준위원

여기에 딱 맞게끔, 예산에 맞게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아니 내려보내주는 걸 시에서 개략적으로 내려보내주시는데 물론 자치구별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해서 오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실제로 800만 원을 올해 같은 경우는,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 필요하다, 적절하다, 요구를 많이 한다, 하지만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네, 그러니까 요구가 없는 거죠.

소형준위원

요구가 없는데 이걸 유지할 필요성이 있나?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시 차원에서도,

소형준위원

내려주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유지하는 사업이다, 내려주니까?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그렇죠. 혹시나 발생하게 되면 써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려 보내주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지연 위원님.

한지연위원

저도 안전숙소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알기로는 도봉구 같은 경우는 어떤 호텔이다 이렇게 따로 안내문자가 가더라고요. 저희는 혹시 따로 이렇게 안내문구라든가 그런 건 없나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안내문자 따로 가는 건 아니고 그냥 동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숙소가 냉방이 되는 데가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 동에서 확인서를 확인을 해 주고 가서 숙박을 하면 우리가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한지연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이런 게 있는 걸 모를 수도 있지 않나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아니, 그거는 계속 홍보는 나가고 있죠. 무더위쉼터 폭염대책 할 때 나가기는 나가는데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지연위원

보니까 도봉구는 문자가 가니까 이용률이 높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어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네, 홍보 강화하겠습니다.

한지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장

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호 부위원장님.

신현호위원

과장님, 안전 관련 서비스 제공 건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내용 대상에 보면 안전취약가구 550가구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550가구의 기준이 있는 건가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이건 시에서 목표 가구 수를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작년에 750이었고 올해는 550가구로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목표 가구 수를 시에서 내려보내줍니다.

신현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0가구 정도가 있는데 550가구만 선정을 해야 돼서 50가구는 못 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 건가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실제는 그것보다 더 가는 게 보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어르신 그다음에 지능경계인인가 하여튼 그런 취약계층이 있는데 지금 노후된 전기가스시설 점검하고 정비하고 그다음에 물품지원을 하게 됩니다. 동에서 수합을 받아가지고 복지시설이나 수요를 조사해서 일단 그게 안 채워집니다. 550가구는 안 채워지고 대신 남는 예산으로는 안전관리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50가구는 넘습니다. 작년에도 800가구 된 것 같습니다.

신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초단위현장 종합훈련 지원 건인데요. 산출내역에 보면 훈련장비 동원 등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안전한국훈련이 재난 발생 상황을 가정해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재대본을 설치하고 구성해서 실무반 기능 역할 같은 거를 점검하고 동시에 현장에는 통합지원본부가 설치돼서 유관기관들 경찰서, 소방서 합동대응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생중계를 해야 되는 음향이라든가 영상기기를 임차를 해야 됩니다. 이원 생중계하고 그다음에 영상도 제작을 해서 제출을 해야지 그 성과지표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 임차료가 제일 많습니다.

신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장

신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균 위원님.

김태균위원

김태균 위원입니다. 세출 페이지 311페이지에 상단부분에 재난대응 수습능력 구축이라고 800만 원 가량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4개월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4개월만 하고 없어지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작년에 관련법이 개정이 돼서 특정업무 경비가 신설이 됐습니다. 재난안전관리업무에 상시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게 신설이 되다보니까 작년 예산 편성되고 난 뒤에 개정이 되고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거라서요. 일단은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기획과 포괄비로 일단 8개월까지는 썼습니다. 쓰고 추경으로 나머지 4개월치는 지금 하는 겁니다.

김태균위원

그러면 일단은 법 제정 후에 바로 적용을 해야 되니까 앞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8월까지는 지급했고 9월부터 12월 4개월분은 추경으로 편성하고 내년부터는 정식 예산으로 하면 된다는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균위원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장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호 부위원장님.

신현호위원

과장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폭염한파 대응사업 폭염대책비인데요. 무더위쉼터 현황이 275개소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요예산에 보면 배너 110개소하고 표지판 133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단순히 계산해 보니까 32개소 정도는 제작이 안 되는 건데 기존에 표지물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교체하는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표지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무더위ㆍ한파가 별도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뭉쳐져서 표지판 자체도 바뀌는 게 있고 일부 교체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수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데만 하고 그다음에 지정 해제가 되다 보니까 변수가 조금 있습니다.

신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장

신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317쪽부터 321쪽, 개요서 9쪽부터 10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일위원

종량제 규격봉투 관리 관련해서 보면 기정예산이 8억 1천이었는데 특교받아서 1억 6천 정도가 증가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 들겠다, 이 정도 봉투를 만들어야겠다는 수요는 예측을 해서 이 예산을 측정하시는 거죠?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비 편성할 때는 전년도 사용량 평균 대비해서 편성을 해 놨는데요. 올해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은 상반기에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종량제 봉투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가가 상승이 됐었고, 그에 대한 자치구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급하게 그때는 수요 파악 못 하고 내려보내 준 예산이었고요. 저희가 올 연말에는 남은 잔량 예산 파악해서 그것으로 미리 제작을 하든가 아니면 내년도 예산을 그 잔량하고 비교해서 내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일위원

지금 거의 13% 차이 나는 것은 그해에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그런 거죠?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네.

김규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장

김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318페이지에 봉제 폐원단 전용봉투 제작비 이거 저희 관내에 공장이 몇 군데나 되고 몇 개씩 나눠줄 예정인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봉제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 공공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리스트가 없어서요. 저희가 사업체 통계조사에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업소 수를 파악했습니다. 1,800여 개소가 성북구에 사업자를 갖고 있는 걸로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각 업소별로 50리터짜리 비닐을 108개 장 정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게 기존에 봉제협회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잘 찾아서 과장님이 따서 가져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하게 되면 아마 청소대행업체에서 이걸 가져가는데 더 요구를 할 거예요.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을 조금 더 잡아서 계속 유지할 생각이신 거죠? 이번 연에는 사정하고 부탁을 해서라도 이번 연부터 하니까 몇 개월만 무상으로 해 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년도는 그 업체에서 불만을 표시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 수거 양보다는 훨씬 많아지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일단 폐원단 전용봉투를 저희가 지원해 주게 된 취지는 물론 봉제업체가 영세하다 보니 업체 지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청소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봉제 폐원단이 올해부터 순환자원으로 환경부에서 고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원순환율을 높이고자 서울시에서 지원하게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는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물량이 어느 정도 될지, 또 수거하는 업체에서 부담이 어느 정도 될지가 아직은 계량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수치를 파악하고자 전량을 배포하기보다는 한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 해서 우선 1차적으로 배포를 하고 실질적으로 수거라든가 이런 쪽에 어느 정도의 물량이 필요할지에 대한 파악과, 아울러서는 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 이게 정말 재활용률이 높은 건지에 대한 파악도 같이 진행해서 그 이후에 사업의 연속성을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번에 저희가 서울 시비 받아온 걸로 내년까지는 연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혹시라도 예산이 없으면 구에서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그거야 나중의 일이기는 하지만. 이게 하다 보면 봉제협회라든지 봉제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요구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봉투를 달라거나 마대자루를 달라거나. 옛날에도 그랬었으니까. 그런데 마대자루가 솔직히 봉투보다는 더 가격상승이 되잖아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것도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 것 같고 하니 가능하면 봉투로 하되 생활용품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 축소된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려야지, 봉투를 드리고 폐원단에 쓰라고 했더니 또 생활용품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작을 할 때 ‘폐원단용’이라고 확실히 찍어서 하고, 그것을 배포할 때 혹시라도 생활용품이 들어가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정확히 명시를 해 주고 배포를 해 주셔야지 나중에 쓰레기라든지 폐원단을 가져가는 업체에서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 줄 수 있지, 만약에 생활용품이 들어가면 그분들도 그것을 하기 싫어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하고 싶어 하나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잘했고, 덕분에 저도 공약을 하나 이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유지되려면 그게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니까 그 교육을 잘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이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희 위원님.

장선희위원

폐원단 관련해서 충분히 질문 주셨는데요. 하나만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50리터의 중량은 서울시에서 정해서 내려온 걸까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정하지는 않았고요. 봉제 폐원단이 봉투에 가득 찼을 때 환경공무관이 실어 나르는 중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름 파악해서 50리터 정도면 공무관들이 수거하시는 데도 부담이 덜하겠다, 이런 판단에서 그 정도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장선희위원

수거하는 쓰레기 중량 100리터짜리가 사라졌잖아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장선희위원

그런 사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근처에 살면서 보고 느낀 건 폐원단 모아두는 마대자루가 보통 크기가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큰데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그것의 4분의 1보다도 더 적은 양의 봉투를 드렸을 때 어떻게 느끼실지 궁금한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실행을 해 봐야 좀 더 알 수 있겠죠.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시행해 가면서 면밀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장선희위원

크기를 키우자고만 뜻하는 건 아니었고요. 다만 이게 정말 계속해서 잘 유지되려면 활용하는 사람에 대한 편의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선희위원

이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성북 가꾸기 관련인데요. 먼저 우수 자치구 선정된 것에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장선희위원

텀블러 세척기 구매 관련인데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폭염에 물을 먹고 거기 찾아가는 시민들 보면서 참 필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서도 끊임없이 나오는 플라스틱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한 면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을 같이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반가우면서도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이용하는지도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확대 예상이 되는지까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지금 공공에 설치돼 있는 텀블러 세척기는 구청밖에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텀블러 세척기는 행정지원과에서 설치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사실 이용률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공공시설이다 보니 아무래도 상주하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이용은 할 것 같고 그게 일반 방문객, 주민분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하시는지는 죄송스러운데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동주민센터에 설치해 드리게 될 텀블러 세척기도 사실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서울시 특교로 받는 것이다 보니 서울시에서 공공시설에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제한을 뒀었고요. 물론 일회용기 사용제한이 일반주민들께도 당연히 확산돼야 되지만 공공시설물 자체도 일회용품 없는 공공시설물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게 된 부분이고요. 이것을 설치해서 설치된 동주민센터의 이용률이라든가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을 파악해서 혹시라도 더 확대되는 게 좋을 것 같다든가 아니면 다른 공공시설물로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향후에 저희 구비를 편성해서라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장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균 위원님.

김태균위원

사업설명서 308페이지고요. 세출예산안은 318페이지 하단인데요. 폐형광등 처리비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보시면 지원금 소진에 따라서 구 자체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시고, 그 아래 EPR 운영체계 내용 보시면 ‘처리실적에 따라서 지원금 배부’라고 항목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사실 성북구에서 폐형광등 재활용 실적이 부진해서 지원금이 일찍 떨어졌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이게 사실은 성북구에 국한된 부분은 아니고요. 말씀 주셨듯이 사실 EPR이라는 게 생산자가 처리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지금까지는 폐형광등 제작업체에서 기금형식으로 마련을 해서 그것으로 처리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에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형광등 제작업체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LED로 바뀌다 보니 업체 자체가 줄어서 생산자 자체가 전체적으로 줄어든 거죠. 그게 성북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 지역이 마찬가지로 생산자가 줄어든 대신에 아직 남아있는 폐형광등의 처리비용은 결국 구 예산에 편성해서 다 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앞으로는 예산이 점점 늘어나야 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맞을까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어느 정도는 늘어나다가 그 이후에는 폐형광등이 아예 없어질 테니 소멸되겠죠.

김태균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뒤늦게 발견했는데요. 예산안 321페이지 보시면 반환금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울 365청결기동대 운영지원사업을 제가 잘 확인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설명서에는 없지만,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반환됐더라고요. 혹시 이유가 있을지.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 예산결산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 저희 사업설명서에는 따로 없었고요. 365청결기동대는 사실상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채용된 인력들이 계속 일을 안 하고 중간에 퇴직하거나 다시 들어오시거나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러면 현 상황에서는 청결기동대 분들이 줄어들었다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서울 365청결기동대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한시 사업이었고요. 올해 저희 성북구는 해당이 안 되고, 대신에 성북구 같은 경우는 우리동네청결단이라고 해서 골목 청소하시는 인력을 저희 자체 구 사업으로 편성해서 올해 신규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보완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 사업은 올해는 폐지됐습니다.

김태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장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호 부위원장님.

신현호위원

사업설명서 299페이지입니다. 아까 이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려서요. 텀블러 세척기 설치기관이 정해졌나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지금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신현호위원

여기 표현으로는 ‘관내 공공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센터 외에도 계획돼 있거나 예정되어 있는 게 있을까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주민센터에서 충족이 안 될 경우는 타 공공기관까지 확대를 할 계획에 있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예산 교부하는 기준에 동주민센터라든가 구청 같은 공공청사를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해서요. 일단 동주민센터에서 수요가 다 만족이 되면 타 공공기관으로는 확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3페이지입니다. 폐비닐 전용봉투 건인데요. 산출내역을 보면 폐비닐 전용봉투 제작이 40만 매는 52원이고 35만 매는 83원인데 이거 차이가 어떤 걸까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폐비닐이 많이 배출되는 업소라든가 아니면 소량 배출되는 업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될 것 같고요. 영업장에는 큰 봉투를 같이 배부하고 있고요. 일반 가정용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작은 봉투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호위원

여기 추진현황에는 동판을 20리터짜리로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사이즈가, 리터가 다른 게 있는 건가요?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자료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임정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30리터 동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제작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걸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가정용 20리터를 확대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 동판이 새로 필요해서 20리터 동판은 올해 새로 제작했습니다.

신현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장

신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안 325쪽부터 327쪽, 개요서 1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일위원

예산안 325쪽, 사업설명서 326쪽 미취업 청년 자격증 및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관련해서, 이게 지금 많은 자치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성북구 아시겠지만 관내 대학이 굉장히 많고 주 이용층이 아마 청년세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올해만 벌써 작년의 수치에 거의 육박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75%의 예산이 7월까지도 아직 8, 9, 10, 11, 12, 5개월이 남았는데도 지금 많이 사용이 됐잖아요. 이걸 사업을 더 확대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3,000만 원 더 추경안으로 올렸고요.

김규일위원

모자랄 것 같은데요.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12월까지는 못 가고 빨리 소진되면 9월 중순으로 다 소진할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타구 사례를 보면 저희보다 많이 책정한 데가 3개 구 정도 있고 2억에서 강남 같은 경우에는 3억인데 많이 책정된 구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0만 원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사실 이게 전체 우리 구 인구대비 청년인원수가 30% 되거든요. 그래서 13만 정도 되는데 그 인원을 다 충족할 수는 없고, 그리고 이게 하시는 분이 계속하시는 경우도 있고 1인당 10만 원 내에서 지원을 해 드리는 건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적정예산이, 무작정 늘릴 수는 없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이 방식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갖고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서 다수를 하면서 적정예산을 하는 게 2억 정도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3,000 정도 추경을 했습니다.

김규일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초, 강남이 20만 원 되고 그다음에 광진구가 15만 원 그리고 다른 나머지 자치구들은 대부분 10만 원으로 책정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는 기준이 인구대비 청년기준도 맞고 그런데 특수성, 여기는 대학이 많다는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조금 더 많이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네.

김규일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월별로 좀 다르기는 하잖아요, 어쨌든 응시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치러지는 시기가 다르니까요. 그런데 너무 몰리는 기간에는 어느 정도 월에 쓸 수 있는, 신청받을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한도를 주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인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예산 나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하반기에만 시험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월별 편차를 저희가 강제로 둘 수는 없지만 어떤 조건을 해갖고 개인, 이게 이용하시는 분만 계속하시는 경우도 있고 격년제로 하든지 아니면 같은 시험에 대해서는 몇 번만 하게 하든지라는 제한을 둬서 하반기까지 골고루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내년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예산에서는 이번 추경 말고도 조금 더 편성을 해서 조금 더 많은 인원이 할 수 있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냥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이거 되게 좋은 정책 같은데, 확대추진해 보고 싶어서 의견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장

김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지연 위원님.

한지연위원

안녕하세요? 한지연입니다.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사업에서, 예산서 326페이지요. 인건비가 거의 1억 원 가까이 되는데 왜 이렇게 큰지 궁금해서요. 소공인 인프라시설 고도화사업이요.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말씀하시는 게 소공인 인프라시설 고도화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한지연위원

네, 맞습니다.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여기 소공인 인프라시설 고도화사업의 인건비가 보면 재단실 운영이거든요. 그런데 재단실을 하려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원이 3명이 재단실에 깔리고요. 필수인원이 3명이 깔리고 그다음에 사무하는 사람 4명 정도 해서 필수적으로 4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사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다른 직책에 비해서 경력자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재단사, 그다음에 재단 보조하시는 분 그다음에 캐드사가 들어가거든요. 캐드사 같은 경우에도 경력이 되시는 분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임금 차이가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구축할 때 예산서 올릴 때는 예산서를 갖고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해서 기간을 길게 잡은 것도 있었기는 했는데 저희가 진행하면서 보니까 지금 장위로 27에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보니까 거기가 5층이라서 하중 문제가 있어서 하중 점검을 하다보니까 좀 지연되는 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예산을 잡은 것보다는 사실 인건비가 조금 남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지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금액이 좀 큰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한지연위원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장

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방금 한지연 위원 질의한 것에 이어서 하나 더 여쭤보면, 경력직이라고 하셨잖아요. 재단사, 캐드사, 보조사분들. 이분들의 임금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되나요?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보문동 패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경력직 시중에 있는 재단사 가격은 다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보문동에 있는 재단하시는 분의 그 기준인데 그분은 경력이 워낙 많으신 분이니까 저희가 그분의 봉급을 감안해서 거기에 한 70 정도 잡고 시작을 하는데 경력 보통 저희가 재단 10년이다 했을 때 시중에서 봉급을 100을 받으신다면 그 정도는 다 못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임금체계 수준에서 관공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70 정도로 해서 낮춰서 책정을 하거든요.

김규일위원

그러면 지금 보문동 패션봉제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시는 경력이 많은 분의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정비율로 책정하신다는 거죠?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재단하시는 분의 시중 봉급이 있거든요. 보문동에 있는 패션에 재단하시는 분도 처음에 채용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도 기준이 되기는 하는데 그분은 워낙 경력이 있으시니까 그분까지는 못 맞춰드리고 저희 시중가격 나온 것의 70 정도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규일위원

제가 지금 시중가격이, 그게 계속 어떤 기준이, 근거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김규일위원

지금 말씀하실 수는 없는 거고.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존에 채용하신 분을 또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김규일위원

그렇죠. 태초에 그러면 선정돼서 일하시는 분의 월급은 어떻게 책정되었을까, 뭐가 기준일까를 저는 여쭤보는 거거든요.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처음에 저희가 보문동 패션지원센터를 할 때가 2021년도에 위탁을 처음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다른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네 분이 계시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의 다른 위탁시설을 보고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사나 캐드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시중 봉급 수준을 보고 책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게 명확하게 100만 원이다, 200만 원이다 나온 건 아니지만 시중의 경력에 10년의 재단사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봉급을 준다는 시세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다 드릴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그중에서 한 70 정도를 잡는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규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답변은 나중에 따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민위원

김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균 위원님.

김태균위원

김태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32페이지이고요. 예산안 326페이지 중간인데요. 여기 보시면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세부항목에 민간이전 그중에 민간자본이전 그리고 자산취득비 이렇게 항목이 있는데요. 민간이전에는 운영비로 1억 2,400만 원 가량이 활용이 됐고 그 아래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에 장비구입비로 또 구비로 1억 5,450만 원 가량 활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는 혹시 민간자본이전과 장비구입비랑은 동일한 사항 아닌가요?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장비구입비는 저희가 자산취득으로 보는데요. 재단기랑 연단기 그다음에 캐드랑 기타 설비구입비로 해서 그게 1억 5,400이 국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50대 50 구비부담금으로 들어간 거고요. 민간자본이전은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로 해서 저희가 인건비 그다음에 기타 다른 비용으로 해서 월세보증금, 월세비용 그다음에 기타공과금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러면 또 질문이 307번 민간이전에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데 민간자본이전도 월세나 인건비 같은,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위원님, 다시.

김태균위원

326페이지고요. 중간에. 사업설명서가 아니라 예산안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찾으셨나요? 307번 항목에 민간이전에 세부항목을 보시면 운영비에 판관비가 들어가 있는 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민간자본이전도 같은 내용이라고 하신 것 같아서 좀 헷갈렸어요.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잠시만요.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러면 천천히 찾아보시고 이따가 추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위원님, 혹시 326쪽에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지원사업 그거 말씀하신 건가요?

김태균위원

여기 보시면 위탁 목에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큰 것은 패션지원 및 육성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소공인 인프라 지원사업이 있고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김태균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도 임차료 항목은 따로 분류되어 있고, 운영비 항목도 따로 분류되어 있고 장비구입비 이 3가지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는 인건비나 광고료나 이런 판관비가 들어갈 거고 임차료는 월세이고 장비구입비는 신규장비구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민간자본이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김태균위원

충분히 찾아보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장

과장님이 답변 찾는 중에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선희 위원님. 가능하십니까, 과장님?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네, 말씀하세요.

장선희위원

동행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예산서 325페이지부터 있고요. 이 사업 자체가 갖는 취지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가치를 사고 있고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제가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보면 사유가 고령으로 인한 건강문제 및 취업, 기타 개인사정이라고 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개별로 사유를 다 파악하고 계신 게 맞나요?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개별로 사업은 파악하기 힘든 게요, 이분들이 그만두실 때 보면 일자리 배정안내가 주민센터도 있고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인데 동에서 올라올 때 보면 개인사정 이렇게 간단하게 쓰신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분들이 또 갑자기 그만두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따라가서 할 수는 없어서 총괄적으로 보면 따로 전화를 해서 일자리 그만두게 됐는데 이거 뭐 다른 것 없냐고 할 경우에 저희도 자세히 파악을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좀 어렵습니다.

장선희위원

물론 그 특성들이, 함께 저희가 같이 가려고 하는 분들의 특성들이 혹은 사업의 특성이 그럴 수는 있겠지만 현장에서는 일자리 질적에 대한 향상도 부분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이 갖고 있는 질의 문제. 그래서 일을 하다가 빨리 그만두게 된다는 평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일자리가 이게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거든요.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직접 일자리사업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발굴을 하면서 매년 서울시공모를 할 때 저희가 일자리를 새로 신규사업을 하면서 우리 구에 일자리 지원금을 좀더 많이 받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이거 신청하시는 분 보면 연령대가 좀 높으세요. 그리고 20대 30대는 거의 없으시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으시고 저희도 이분들이 하시다 다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할 경우에는 계속적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고려도 하고요. 부서에서도 보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일정하게 요구하는, 어느 정도 건강하시고 활동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을 요구하시는데 부족하신 분도 많고 그래서 중도탈락자가 많은데 어쩔 수가 없고, 하시면서도 사실은 직접일자리사업의 지원,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의의가 크기 때문에 저희도 유지를 하면서 좀더 많은 사업을 발굴하려고 일단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물론 예산이 큰 만큼 그거에 비하면 반환금이 적다고도 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반환금과 방금 얘기했던 현장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살펴볼 여지가 있는지 해서 말씀드렸고요. 최종적으로는 일자리 질적 향상도에서도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또 새로운 일자리 발굴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장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장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답변을 한꺼번에 받게 해서 죄송합니다.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권영숙위원장

김태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소공인 인프라 고도화사업에서 사무관리비 민간위탁금 그다음에 자산 및 자산취득비 들어가고요. 326쪽에 민간자본이전사업에서 사업보조 도시제조업은 도시제조 작업환경개선사업 이렇게 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제가 이 페이지 보고 따로 말씀드려도 될지?

김태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31쪽부터 335쪽, 개요서 1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일위원

그냥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332페이지 아래부분에 착한가게 업소 인센티브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비 시비 5대 5인 것 같은데 지원하는 게 지금 종량제 봉투, 희망물품,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어떤 비율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지, 그냥 비율 정도 알 수 있을까 해서요.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지원품목은 점포주께서 원하는 품목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포주가 사업운영에 필요한 이런 공공요금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종량제 봉투라든가 점포에서 필요한 물품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거기에 맞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규일위원

그 물품 지원하는 비용과 그다음에 홍보를 위한 비용 어떻게 매칭, 몇 대 몇 비율로 해서 예산이 소모가 되는지 그 비율을 좀 알고 싶어서요.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저희 착한가게 업소 활성화 지원 예산은 업체에서 희망하는 물품지원에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러면 따로 홍보를 위한 비용이나 뭐 이런 게, 소모는 없는 거죠?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네, 잡혀있지 않습니다.

김규일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뒤에 홍보 이 부분은 조금,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거기에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가게홍보라는 게 사실 예산이 그렇게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 주시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종삼

최종삼지역경제과장

네.

김규일위원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장

김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39쪽부터 341쪽, 개요서 1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전생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 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2. 2026년도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변경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진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박홍진안전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박홍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권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0번 2026년도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학자금 대여사업비 증액 편성을 위하여 2026년도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제21조에 의거 공무관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여를 목적으로 1991년 설치되었습니다. 연 2회 학기별로 자녀학자금을 대여해 줌으로써 공무관의 후생복지 증진과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2쪽, 2026년도 기금사업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사유는 2026년 학자금 대여 수요 증가에 따른 학자금 대여사업비 증액 편성입니다. 2026년도 기금 규모는 18억 9,177만 4,000원으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2026년도 기금수입계획은 변경사항이 없고, 기금지출계획 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학자금 대여금은 융자성 사업비를 당초 4,800만 원에서 2,400만 원 증액하여 7,200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융자성 사업비를 증액 편성함에 따라 예치금이 당초 18억 4,287만 4,000원에서 2,400만 원 감소한 18억 1,887만 4,000원으로 변경되어 2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8억 1,887만 4,000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공무관의 후생복지 증진과 사기진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6년도 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장

박홍진 안전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6년도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권영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홍진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도시관리국ㆍ건설교통국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최재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재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나정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김성만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이종권 신속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한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구필서 건축과장입니다. 김성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어서 각과 과장이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과장이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26년 회계연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장

최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범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김범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범석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권영숙위원장

김범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도시관리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주택정책과 개요서 6페이지이고요.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 관련해서 선정단지 10개에 대한 내역 그리고 단지별 지원예산 규모, 그리고 각각 보니까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던데 지원내용, 그다음에 현재 진행현황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6페이지 동일하게 해서 공동주택 외부전문가 실태조사 관련해서 기존에 단지별 진행현황은 사전에 현황자료 받았고 그 외에 조사자들 조별로 활동하는 부분이 있던데 이 조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운영현황, 계획이랑 조사자들 선정기준 그다음에 현재 조사자들 대상으로 해서 예산들 집행되는 부분들에 대한 현황,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태조사 결과 3개년 내용이던데요. 단지 선정기준들, 조사사유 추가로 해서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