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담양군의회 김석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장명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담양군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종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담양의 인구 소멸과 지역 침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육여건 개선이 핵심 대책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양에 초등학교는 현재 열네 곳이, 그 가운데 여덟 곳의 전교생은 서른 명, 두 곳의 전교생은 쉰 명이 채 되지 않아 문 닫을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2022년 202명이던 신입생 수는 올해 143명까지 떨어졌습니다.

불과 5년 사이의 일입니다. 이 무겁고 아픈 숫자 앞에 본 의원은 오랜 시간 고민했고, 그 답은 결국 교육이었습니다. 담양의 미래를 열어나갈 ‘교육혁신 선도 지역 지정과 민·관 교육 실무 협력 체계 구축’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국가데이터처의 인구이동 통계를 보면 원인은 분명합니다. 청년층은 학업과 일자리를 이유로, 자녀를 둔 30~40대는 보육과 교육여건을 이유로 거주지를 옮깁니다. 결국 인구이동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은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 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교육 때문에 도시로 떠나는 악순환을 끊고, 양질의 교육을 찾아 담양으로 모여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침 올해 교육부가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열었습니다.

바로 ‘교육혁신 선도지역’ 사업입니다. 교육혁신 선도지역은 기존 교육발전특구를 개편하여 교육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손을 잡고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 맞춤형 교육 혁신 모델을 만들어 가는 제도입니다. 소규모 학교를 통해 지역 내 양질의 교육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연간 20억 원씩 최대 5년 총 100억 원을 지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적정규모 학교 기준 같은 학교 제도 자체를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제 특례까지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오는 9월 말 운영기획서를 제출하면 10월 중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으로 지금 바로 담양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담양군이 교육혁신 선도지역으로 지정되면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이어지는 ‘담양형 교육혁신모델’을 단계적으로 완성해 갈 수 있습니다.

초등 단계에서는 위기의 작은 학교를 강점으로 삼아 마을결합형 교육과 1:1 맞춤형 학습으로 ‘작아서 더 잘 되는 교육’을 실현합니다. 중등 단계에서는 초등교육의 혁신을 중학교로 연장해 초·중·고로 이어지는 대안교육 벨트를 구축하고, 고등 단계에서는 담양공고를 마이스터 거점으로, 담양고·창평고를 학업 거점으로, 솔가람고·한빛고를 대안·특성화 거점으로 재편해 학생 개개인의 진로에 맞는 교육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죽녹원,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길과 같은 담양의 생태·환경 자산과 가사문학, 정자 문화로 대표되는 인문 자산까지 더해진다면, 담양형 교육혁신모델은 전국 어디에도 없는 독보적인 모델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비전이 있다고 해도 교육행정의 노력만으로는 이뤄낼 수 없습니다. 교육지원청, 집행부, 의회 그리고 군민 모두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력 체계, 그리고 혁신 계획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은 공모 평가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회, 집행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및 학부모 대표가 함께하는 민·관 합동 실무협의회의 조속한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이 협의회는 교육혁신 선도지역 지정으로 끝나지 않고, 지정 이후에도 담양교육을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는 살아 숨 쉬는 실행 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한 해 농사가 아니라 백 년을 내다보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훗날 담양의 아이들이 어떤 나무 아래서 자라날지가 결정됩니다. 교육혁신 선도지역 지정이라는 튼튼한 주춧돌 위에 담양발전의 굳건한 기둥을 함께 쌓아 올립시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도 담양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협력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