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주로 부곡 그다음에 창원, 양산, 부산까지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저희들 적시성 있는 용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안의 산업체도 수요 조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산업체 수요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그래서 지금 그런 지역의 산업체가 어떤 용역이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 지역의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강의 수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 산업체 교육 수요조사 해 가지고 이 자료가 나오면 폴리텍에 제시를 해서 폴리텍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 됐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은 좋은 지역인데 당장 교통편이나 이런 부분들의 접근성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접근을 할 수 있는 버스 노선이나 이런 부분들도 타 부서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운영입니다. 청년들이 저희들이 지금 공유 오피스나 소회의실이나 콘퍼런스룸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일부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한 수익이 예상은 됩니다. 창업까지는 아니더라도 개인 1인당 한 10만 원 정도 받아서 하는 그런 오피스 운영이라든지 또 앞으로 그쪽에서 각종 프로그램들 청년 도전 사업이나 우리가 청년 카페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도에 공모사업도 신청해서 실질적으로 선정이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청년들만의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채워서 저희들이 운영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분들은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실제적으로 청년들 각각의 사람들이 몇 명 모여 가지고 동아리 활동을 하면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을 처음에 150만 원씩을 다 줍니다. 150만 원씩 줘 가지고 활동을 시켜보고 그중에서 평가를 해보고 또 우수 활동을 했다고 하면 최대 150만 원을 더 지원해 주고 100만 원 차등 지원해서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해서 우수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청년 역량 강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명 이상 정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청년 역량 강화 사업을 좀 확대해서 앞으로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직하고 일반 공무원까지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기간제근로자는 지난해에 지역경제과,

예.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결원이 저희가 정원이 1100명인데 지금 9월 현재 결원이 한 46명 정도 됩니다. 그게 저희들이 결원이 바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신규 공무원이 들어가지 않고는 해소가 안 되어서 지금 특히 읍면동에 결원이 많은 게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직원들이 계속 휴직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육아 정책 때문에 부부 공무원도 지금 휴직을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지금 우울증이나 몸이 아파서도 너무 휴직자가 많아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결원이 많이 생겨서 한 보통 평균 2.5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충원하는 방법은 지금 오늘 올해 공무원 발표 났습니다. 저희가 140명을 요청해 가지고 오늘 발표가 나면 최대한 하면 9월 말에 들어오거든요. 그때 최대한 빨리 직원들을 배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용인력을 최대한 잘 배분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초에 전국적 이슈가 된 게 저희들 배낭연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낭 연수하고 저희들 모범공무원 연수에 대해서 강화했습니다. 그 심사 기준부터 방법을 강화해서 저희들이 좀 잘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하다 보니까 올해 유가도 오르고 직원들이 외부에서 감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요조사를 계속했는데도 두 번 했는데도 희망자가 사실은 지금 없습니다. 직원들이 아마 이 강화된 내용에 자기들이 맞추지도 못하겠고 주변 여론에 대해서도 부담감을 좀 느껴 가지고 지금은 아무도 신청이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희,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한 게 그럼에도 저희가 실제 바깥에 나가 보면 배우고 견문이나 아이디어를 많이 받아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유성 논란이 되는 배낭연수나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보다는 시책하고 연관되는 업무상 관계되는 연수들을 조금 더 올해 만약에 신청자가 없으면 사실은 좀 감액을 하고 내년에는 그쪽 예산으로 조금 더 넓혀서 직원들이 볼 수 있게 하려고 지금

예, 위원님 말씀에 너무 공감되고 감사한 게 사실은 외유성 논란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위축이 됐었거든요. 진짜 다음에는 시책 개발과 바깥에서 견문 넓힌 걸 저희 시에 반영할 수 있는 쪽으로 확대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지금 기존 1대 있었고 올해 모닝 2대를 보급했습니다.

예.

자체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해병전우회는 위원님 말씀처럼 교통 질서나 각종 행사에 많이 옵니다. 저희가 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자원봉사 활동 조례에 보면 이렇게 교통 질서, 재난 상황 보조라든지 자원봉사 단체에 줄 수 있는 조례가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사실은 해병전우회에 차량을 지원했고 해병전우회가 보면 수난 사고가 났을 때 장비를 보트나 이런 걸 가지고 가는 장비들이 있는데 이 장비를 수송하려고 하니까 차량이 없어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왔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때 그게 전체적으로 자원봉사 활동 조례나 자원봉사 단체 이런 조항에 다 적합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예, 일단은 장비 수송 때문에 저희들이 트럭으로 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형평성도 그렇고 일단 저희 재산이니까 잘 관리하고 취득한 이후에는 저희가 계속 보고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5년으로 알고 있고 반기별로 저희들이 보고받고 그거를 또 자료를 업로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차종마다 종류마다 다르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관광협의회가 지금 그 내용 구조는 솔직히 잘 모르고 교육을 저희들이 밀양 알기를 하다 보니 관광협의회 정관이다 보니까 이런 콘텐츠나 내용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내 내용을 잘 아시는 단체이니 여기에 의뢰를 해서 그래 가지고 같이 장소마다 관광해설사가 다 붙었거든요. 그래서 관광협의회하고 이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한 것처럼 밀양 바로알기 때문에 진행을 했지만 또 뒤쪽에는 보면 업체를 계속 바꾸고 있거든요. 올해는 또 바꿨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해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또 있고 잘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거를 잘 맞춰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르면 이통장 임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 면장, 동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78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이통장 임명 규칙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통장 임명 시 결격 사유가 있을 텐데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통장 임명을 할 때 임용이나 해지 임명이나 해임할 때 규칙안에 그 내용은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임명에 제외되는 내용들이 실제 운영할 때 조금 어려움을 말씀드리자면 여기 보면 금고 이상이나 이런 경우에는 임명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범죄 여부를 조회하려고 하면 법률에 없을 때에는 조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했을 때 그 내용을 사용 취득하는 것도 위법이라고 돼 있어서 저희는 부득이 이통장 임명을 할 때 확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바로 해임이 된다는 조항으로 해서 각서처럼 확약서를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통장, 이장, 반장 장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일정한 선거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형의 종류 및 형량에 따라 일정 기간 통장, 이장, 반장 등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여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분들은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도 그 직에서 퇴직한다, 퇴직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예를 들어서 범죄 경력 확인이 어렵다 이거 공직선거법상은 하기로 돼 있는데 이걸 확인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이장님 임명할 때 가장 이게 어려운 게 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보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법률이 규제하는 범위 내에서만 범죄 경력을 조회하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그분한테 요청을 하거나 요청 자료를 받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위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통장 임명할 때 아예 확약서를 받아요. 이런 조항에 난 해당이 없다, 만약 이런 게 밝혀졌을 때에는 내가 즉시 이거를 해임하는 데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밀양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상위법인 이 공직선거법상으로도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공직선거법상 이분들도 다 관련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통장, 이장, 반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단체에 설치된 주민자치회 위원들까지 다 이걸 하거든요. 적용이 되거든요, 이게 60조에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다 확인을 해야 그게 가능한데 확인이 안 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주민자치위원 후보도 이런 문제가 조금 거론이 됐습니다, 범죄 여부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 저희가 여기 법률에 보면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에 대해서만 범죄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경찰서 자체에도 조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추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요. 2026년 4월에 감사원에서 기관 정기감사라고 해 가지고 이런 감사원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감사 보고서에 보면 제가 이걸 보고 저도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했었는데 물론 시기는 2023년도입니다. 근무성적평정 업무 처리 부적정이라고 해 가지고 밀양시의 근무성적 평정 업무 담당자가 상반기 5급 이하 최종 근무성적평정을 작성을 하면서 제출된 평정 단위별 서열 명부를 제대로 대조, 확인하지 않아 가지고 6급 승진 심사 시 행정직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가 2위가 되었을 사람이 승진 대상자로 결정되지 못하는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 심사 업무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761페이지 여기 아마 이 시기의 감사원 감사를 볼 때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 저희들 개인 신분도 있고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이 자료에 아마 못 올라간 내용으로 제가 지금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아마 직원들이 2023년도 근무 평정을 할 때 저희 행정과에 있던 두 직원이 과에서도 정상적으로 올라왔고 국에서 저희가 근무평정을 하면 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국의 걸 전체 모으고 최종적으로 할 때 두 사람의 순위가 바뀌어가지고 아마 뒤에 전체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직원이 한 명이 1100명을 하다 보니까 재검하는 과정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6월 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또 교차 검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고 아마 그때 제 기억에는 아마 주의로 내려온 게 실제 근무평정이 직원 승진에는 문제를, 영향을 안 미쳤다 이래서 아마 주의로 끝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여기 내용을 보면 두 분이세요, 두 분. 그래서 관련자가 두 분이고 그러니까 교차를 했어요. 교차를 했는데 그분이 대조를, 제대로 확인을 안 한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 저 개인적으로 이걸 보면서 생각했던 거는 이분은 누락되신 분은 굉장히 억울하겠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앞으로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을 위반해 가지고 동일 평정 단위 서열 명부의 순위가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욱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4일 세무과장 이준승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준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6년도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입니다. 825페이지부터 827페이지까지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8페이지 2025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 세무과 예산액은 8억 8270만 1000원이며 이 중 8억 6560만 8000원을 집행하고 1714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비교적 큰 항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원 관리 지방세정운영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액 9433만 원 중 9385만 5000원을 집행하고 47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고지서와 고지서 납부 홍보물 제작, 고속 프린트 및 복사기 물품 구입 등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휴대폰 요금 납부 등에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32만 3000원입니다. 다음 829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지방세정업무 추진을 위해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4만 1000원입니다. 830페이지 체납세 징수입니다. 사무관리 집행액은 5301만 3000원이며 신용정보 조회 등 각종 수수료와 체납․영치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369만 5000원이며 주요 사유는 신용정보 조회 등 각종 수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포상금 관련 집행액은 2883만 7000원이며 상하반기 징수포상금, 지방세 징수종합평가 읍면동 시상금 등에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116만 3000원이며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831페이지 과표 관리입니다. 개별주택특성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3190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2만 6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개별주택 가격 검증 수수료와 개별주택 가격 열람 홍보물 등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70만 원은 위원회 운영 수당 잔액입니다. 832페이지 기본 경비입니다.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부서 운영 경비 등 사무관리비 집행액은 3484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 104만 3000원은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잔액입니다. 직원들의 국내여비는 직원 휴직 등 부서 인원 변동 등에 따른 출장 수요 감소로 인해 집행잔액이 783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과도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 예산 편성과 집행에 더욱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33페이지 2026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6년 세무과 예산액은 10억 8852만 6000원이며 6월 말까지 6억 3744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항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3페이지 지방세정운영 관리비 4215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방세 고지서와 각종 홍보물 제작, 각종 시스템 유지보수비 지급 등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집행잔액은 하반기 집행할 예정입니다. 집행잔액 중 무인수납기 관리 용역비 1329만 원은 연도 내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과 연계가 불가하여 3회 추경 시 전액 삭감할 예정입니다. 834페이지 공공운영비는 1749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363만 2000원은 하반기 집행할 예정입니다. 지방세정운영 여비는 현재까지 지방세정운영 관외출장비로 530만 원 집행하였으며 하반기 233만 5000원 집행 예정입니다. 특정업무경비 잔액은 2490만 6000원은 하반기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로 하반기 지급할 예정입니다. 835페이지 기타보상금 2000만 원은 성실납세자 경비 추첨 상품권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12월 집행 예정입니다.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지역 위탁 사업비 집행잔액은 209만 5000원으로 지방세정정보시스템과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 위탁 사업비,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에 따른 사업비 집행 후 잔액으로 반납 예정입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입니다. 기존 인력 예산의 제약으로 고액 상습 체납자 위주의 징수 활동에 집중함에 따라 지방세 소액 체납자 및 세외수입 장기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체납 징수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정부 국정 방향 및 지방세입 확대를 위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요청으로 8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출범함에 따라 편성된 인건비 4980만 원은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신용정보 조회 등 각종 수수료 지급과 체납․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325만 9000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06만 원으로 이 중 100만 원은 금융거래 정보 제공 건수 감소에 따라 반납하고 잔액은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836페이지 포상금입니다. 현재 포상금 집행액은 900만 원, 집행잔액은 2100만 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하반기 징수 포상금과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으로 12월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택가격 산정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잔액은 8532만 4000원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개별주택가격 열람 홍보 현수막 제작, 위원회 운영 및 기간제근로자 면접 위원 수당으로 1억 9395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2월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837페이지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여비는 10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4만 원은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기본 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주요 내용은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및 부서 운영 기본 경비로 1246만 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91만 2000원은 12월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국내여비는 부서 직원 출장여비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직원들의 의원면직, 휴직, 도 전출 등 인사 변동에 따른 근무 인원 감소와 출장 수요 감소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3회 추경 시 수요 감소분 1700만 원을 반납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12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838페이지 부서별, 월별 자금배정계획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 자금배정계획은 총 9억 5743만 원이며 8억 21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6년 1월 -1441만 8000원은 일상경비 교부금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2026년 자금배정계획은 10억 3872만 6000원이며 6월 현재까지 8억 8394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상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세무과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최 결과 회의록과 회의 결과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9페이지부터 840페이지까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 실시간체납시스템 활용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1페이지 용역 발주 사업 활동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하단의 감사 지적 및 조치 내역, 수범 사례 현황입니다. 2024년 4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실시한 감사원 특정감사에서 불법 및 무단증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미부과 건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재산세 미부과 건이 지적되어 총 84건 1718만 7000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2025년 5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실시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주민세 중과 현황 조사 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 주민세를 중과하지 않아 시정 요구를 받아서 2025년 11월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842페이지 상급 기관 표창과 수상 내역입니다. 2026년에는 직원들의 노력으로 경상남도 지방세정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842페이지 하단부부터 845페이지까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중 미완결 건에 대한 처리 현황입니다. 2023년도 지적 사항은 시금고 협력사업비 증대와 납세편의 시책 활성화 등 2건으로 시금고 협력사업비는 금고 간 예치 비율 조정 등을 통해 상호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납세편의 시책은 체납 고지와 번호판 영치 안내에 이어 금년에는 카카오톡 환급금 안내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지적 사항도 불용액 최소화, 위원회 정비, 수의계약 최소화, 실시간체납시스템 활용과 체납액 해소 등 지적 사항에 대해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통 사항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46페이지에서 848페이지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 사항은 공통 사항 4건과 부서 사항 5건으로 공통 사항 3건과 부서 처리 사항 3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공통 사항 1건과 부서 사항 2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으며 일부 완결되었습니다. 846페이지 처리 중인 공통 사항은 자금배정계획과 실제 지출 간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사업별 지출 일정을 검토하여 실제 집행 시기를 반영한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고 계획과 실제 지출한 격차를 줄이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847페이지부터 848페이지 부서 사항 중 세입금 환급 관련 지적 사항은 행정기관 착오에 따른 환급을 줄이기 위해 전 부서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찾아가는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담당자 교육을 통해 착오 부과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금고 운영 관련 지적 사항은 2025년 금고 협력 사업비를 증액하였으며 2028년 차기 금고 계약 시 협력 사업비 추가 증액과 공공예금 금리 인상을 목표로 타 시군 운영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시금고와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그 외 완결 처리한 수의계약 최소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확성 제고, 불용액 최소화, 세외수입 체납액 강화, 실시간체납시스템 활용 및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사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8페이지부터 849페이지 포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과년도 지방세 징수 포상금과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그리고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으로 총 1883만 7000원을 지급하였고 연말에는 성과관리 포상금으로 체납세 징수 우수 읍면동에 시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6년 포상금은 상반기 지방세 포상금 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외에는 하반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851페이지 2026년 세수전망 및 세수확보 대책입니다. 2026년 세입 목표액은 1808억 2800만 원이며 6월 말까지 939억 57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52%입니다. 12월 말 세수전망은 목표액 대비 66억 9300만 원 증가한 1875억 2100만 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세는 목표액 대비 3억 3400만 원 감소한 1491억 5300만 원, 세외수입은 70억 2700만 원 증가한 383억 6800만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수 확보를 위해 지방세 분야는 세무조사담당을 신설하여 탈루, 누락세원 발굴과 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구감소지역 세제 혜택을 활용한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보하며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조사와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추진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전 부서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교육을 통해 정확한 부과, 징수를 추진하고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 처분과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이자수입 증대 등 세외수입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2페이지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의 압류 실적은 2024년 1만 3539건에 82억 2260만 4000원, 2025년도에는 1만 3638건에 52억 8561만 6000원을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2026년 6월 30일 현재는 4044건에 23억 6560만 8000원을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공매 실적, 번호판 영치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3페이지 투자자산 분야 체납세 징수 실적입니다. 2024년에는 가상자산 압류를 통해 134만 1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25년에는 가상자산 19건을 압류하여 25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투자자산에 대한 체납 처분을 확대하여 증권 12건을 압류해 844만 1000원, 가상자산 25건을 압류해 1485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식과 가상자산 등 체납자의 투자자산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압류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관 운영 현황 및 성과입니다. 매년 상하반기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체납 안내문 발송과 적극적인 납부 독려, 금융재산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집중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년 상반기에는 체납액 55억 300만 원 중 5억 3600만 원을 징수하고 10억 2700만 원을 정리 보류하여 총 15억 6300만 원을 정리하였으며 체납 정리율은 28.4%입니다. 다음은 854페이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계획입니다. 체납관리단은 기존 고액 체납자 중심의 징수 업무를 보완하여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기간제근로자 6명을 4개월간 채용하여 체납자 납부 독려와 거주지 및 사업장 현장 실태조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납부 능력을 확인하여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는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부서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등 체납자별 맞춤형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줄이고 성실 납세 문화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855페이지 지방세 정리보류 현황 및 사후 징수 내용입니다. 연도별 정리보류 현황은 2024년 9655건에 8억 4932만 5000원, 2025년에는 5158건에 14억 2337만 5000원, 2026년에는 6월 말 기준 3293건에 12억 6968만 7000원을 정리보류하였습니다. 정리보류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2024년에는 318건에 6605만 2000원, 2025년에는 348건에 6032만 5000원, 2026년 6월 말 기준은 333건에 2601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은 적극적으로 정리보류하여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리보류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산 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징수 가능한 체납액은 적극 징수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처분을 추진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856페이지에서 873페이지까지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정리보류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4페이지에서 876페이지까지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1507억 1171만 9000원을 부과하여 부과액 대비 95.14%인 1433억 8671만 5000원을 징수하였고 2025년에는 1599억 1125만 7000원을 부과하여 부과액 대비 95.2%인 1522억 6289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6년은 6월 말 기준 804억 9329만 8000원을 부과하여 부과액 대비 91.47%인 736억 2964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7페이지부터 87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442억 2448만 8000원을 부과하여 부과액 대비 79.59%인 351억 9803만 5000원을 징수하였고 2025년에는 465억 8380만 3000원을 부과하여 부과액 대비 83%인 386억 6646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6년은 6월 말 기준 278억 8173만 7000원을 부과하여 부과액 대비 72.91%인 203억 2751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지방세와 함께 경기 침체와 지방세에 비해 다소 낮은 납부 의식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어 부과 부서에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과 체납 원인 분석, 체납세 압류, 물건 확보 등 발빠른 체납 처분으로 체납액 최소화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0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금 처리 현황입니다. 2025년에는 76억 1145만 4000원의 과오납금 중 73억 9309만 8000원을 반환하였고 2억 788만 6000원을 충당하였습니다. 2026년은 6월 말 기준 75억 9372만 원의 과오납금 중 72억 9227만 1000원을 반환하고 2억 5110만 1000원을 충당하였습니다. 행정착오에 의한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여 세정 신뢰도를 높이고 발생한 환급금은 신속하게 납세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하단 부분 881페이지 세외수입 보조금 반납분 세입 처리 절차 및 현 잔액입니다. 지난년도 보조금 반납액은 해당 부서에서 세외수입으로 부과한 후 고지서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각 부서의 보조금 반납금 등 각종 세입금을 세무과 국도비 보조금 수신 계좌로 통합 관리하였으나 계좌 관리의 어려움과 세입 처리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2026년부터 국도비 보조금을 제외한 기타 세입금은 각 부서에서 자체 관리하도록 운영 방식을 변경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수신 계좌 잔액은 6월 말 9793만 2000원에서 세입 처리를 통해 8월 5일 기준 273만 4000원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세입 처리가 잘될 수 있도록 부서 안내 및 계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81페이지 중반부부터 887페이지까지 지방세 건당 50만 원 이상 비과세 감면 실적입니다. 2025년 비과세 감면은 5409건에 215억 4000만 1000원을 처리하였고 2026년 6월 30일 현재 1422건에 49억 6358만 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감면 사유별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7페이지 하단부부터 892페이지 공한지 주차장 재산세 감면 실적입니다. 공한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제공하는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8440만 7000원, 2025년에는 9588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2026년 9월에는 8775만 3000원 정도 감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세부 감면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3페이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현황 및 홍보 실적입니다. 연납 신청 현황은 2025년에는 1만 804건에 21억 5252만 7000원, 2026년에는 1만 2498건에 23억 109만 6000원입니다. 2026년 2월 1일 화성시 행정구역 개편으로 전국 자치단체 1월 말 지방세의 납부 기간이 2월 4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전년 대비 신청 건수와 세액이 증가하였습니다. 홍보 실적으로 매년 시보와 보도 자료를 통해 연납 신청 기간과 세액공제 혜택, 신청 납부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894페이지 법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실시 내역입니다. 2025년도에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 351개 업체 중 51개를 선정하여 심판 청구 중인 1개 업체를 제외하고 50개 업체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000만 원 이상 추징 내역은 법인 정기 세무조사 결과 2개 법인 1억 641만 3000원입니다. 2026년에는 대상 법인 423개 업체 중 58개 업체를 선정하여 41개 업체는 상반기 조사를 완료하였고 1000만 원 이상 추징 내역은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 결과 법인 3곳에서 취득세를 미신고한 과점주주 4명, 건설업 공동주택 신축 관련 과세표준 누락 조사 결과 법인 1곳으로 총 1억 2881만 6000원입니다. 남은 17개 법인은 하반기에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으며 서면 조사를 원칙으로 사전 예고와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기업 화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95페이지 중반부 정기분 지방세 세목별 감액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및 등록면허세의 정기분 감액 현황으로 2025년 재산세 감액분 증가 사유는 재산세 분할납부 대상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목별 세부 감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시금고 계약 현황입니다. 지난 2024년 7월 10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금고는 NH농협은행, 제2금고는 BNK경남은행으로 선정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기간으로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고별 예치 자금은 2026년 6월 30일 현재 제1금고 2845억 원, 제2금고 368억 원입니다. 금고 선정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시행령에 따라 행정안전부 예규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896페이지 밀양시 금고 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및 방법, 그리고 심의 채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7페이지 시금고 협력사업 지원 내역입니다. 2025년부터 2026년 6월 30일 현재까지 NH농협은행은 2억 6200만 원, BNK경남은행은 6000만 원을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897페이지부터 898페이까지 시스템 이용 현황입니다. 지방세증빙서류이미지관리시스템 등 총 4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무인수납기는 2024년 차세대지방세시스템 개통 이후 중앙시스템과 연계 문제로 현재 사용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무인수납기 재가동 및 대체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며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별 세부 이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8페이지 실시간체납시스템 교육 실적입니다. 2025년도에는 대면 교육과 문서 안내 등 총 9회를 실시하였고 2026년 상반기에는 6번의 공문 안내를 실시하였으며 행감 이후인 7월에는 부서별 찾아가는 세외수입 교육을 통하여 체납액 축소를 위한 실무 및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납부 환경에 맞는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조세 형평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898페이지 하단부 기부 내역입니다. 2025년도에는 49건에 5억 6279만 8000원, 2026년 6월 말 현재 22건에 2억 4300만 원의 기부금품을 접수하였습니다. 기부금품은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문화예술 및 관광 발전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2페이지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통하여 2024년에는 37명에게 3억 1300만 원을 징수하였고 2025년에는 52명에게 5억 900만 원, 2020년 6월 말 기준 55명에게는 4억 6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변동 및 납부 능력을 면밀히 관리하고 있으며 가상화폐, 주식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조사와 추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징수기동반 운영과 명단 공개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태양광발전전력 매출채권 압류 등 신규 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고액 체납자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방세가 지금 세외수입 포함해서 지방세만 순수하게 하면 도세 합쳐서 한 1494억 정도 됩니다.

안 됩니다.

예, 모든 세입은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제가 몇 프로가 내려왔는지는 확인을 못했고 지금 현재 58%,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6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지금 현 체납도 빼고 지난주 빼면 지금 한 50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지금 6월 30일 기준으로 지금 현재 한 50억 정도 지금

일단 그게 지금 기준일이 지금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상으로는 지금 6월 30일

지금 현재 55억,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기준해 놓은 게 55억 300만 원은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고 올 상반기부터 과년도 체납액 징수한 게 5억 3600만 원이고 정리보류한 게 10억 단위고 체납액 정리한 게 15억 6300. 그게 당초의 기준은 별도 있겠죠, 1월 1일자 기준은.

체납관리단이 8월 달에 신설이 돼 가지고 그 인건비로 4980,

전문가라기보다는 이건 대통령 지시 사항으로 전 시군에 체납관리단을 신설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충분히 위원님의 걱정, 기우 저희들도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체납 가이드라인이 신설된 게 그분들만 활동하는 게 아니고 더군다나 체납 활동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과 그다음에 그 3명이 팀을 만들어서 공무원의 지도 하에 현장에 나가고 그다음에 안에서 전화로 독촉을 하거나 징수 활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지도 하에 하고 그리고 이 체납징수단의 목적은 체납을 받아내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고 또 정부에서 부과한 임무가 뭐냐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하는 거는 고액 체납자가 아니고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체납자, 생계형 체납자 위주 발굴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문적인 것보다는 이게 목적이 3개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체납을 전문적으로 해 가지고 더 좋으면 좋겠지만 체납 활동과 그다음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이 세 가지의 목적으로 다목적으로 세워졌다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정부하고 도에서 지금 이 계획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지금 이번에 4개월 그리고 내년에는 6개월 정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폭서기 이런 건 다 다 피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나은 방향인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는 내년에는 지금 지침에 의하면 밀양시가 열다섯 명을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운영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의 묘를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저희 경상남도 특정감사에 지적된 부분인데 이거는 화봉∼영신간 도로 확포장 공사 건인데,

지금은 해결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회수 절차를 지금 건설과에서 타절 정산을 하고 있고,

끝나고 저희가 계약 보증금하고 성금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건설공제조합이 있어서 받는 데는 있어서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2025년 7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시군마다 부과하는 세목이 틀리다고 시군구 재산 대부료에서 공유재산 임대료로 바뀌면서 2025년도에는 지금 2건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군구 재산 대부료 세목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대부료로 세목이 변경이 되었거든요, 우리 대부하는 그 세목이. 그래서 시군구 재산 대부료가 지금 2025년도에는 409건이 있지만 26년도에는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2025년도 7월 이후에 저희가 두 건을 부과하게 돼서 두 건이 있는 거고 2026년도에는 시군구 재산 대부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공유재산 임대료로 부과하다 보니 453건이 된 부분입니다.

수의계약? 일부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