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영준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서영준 입니다. 각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추가제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안건으로 통영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접수하였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오늘 심의·의결할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 중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통영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통영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안건 모두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자치법규안인 통영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16개 안건,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 1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김태균 의원님, 배도수 의원님, 정광호 의원님, 전병일 위원님, 조필규 의원님, 배윤주 의원님 이상 6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5분 자유발언(김태균ㆍ배도수ㆍ정광호ㆍ조필규ㆍ배윤주ㆍ전병일 의원)

사랑하는 13만 통영시민 여러분. 김미옥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도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천동 윤이상기념관의 명칭을 유네스코음악창의도시에 걸맞으면서도 지역성을 살리는, 가칭 도천음악공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천동 148번지 일원에 위치한 윤이상기념관은 지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약 121억 원의 사업비로 대지 6,437㎡, 건축연면적 865.55㎡, 기념관 한 동에 전시홀, 다목적홀, 공연장, 경사광장 등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동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9년 11월 통영시 도천테마기념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했고, 윤이상 선생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고자 2017년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도천테마기념관을 윤이상기념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관리에 심혈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시설물 조성 및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음악 문화 발전에 기여해 온 점과 음악적 자원을 바탕으로 한 발전가능성을 유네스코에서 인정받아 2015년에 국내 1호로 음악 분야에서 유네스코창의도시에 선정되었습니다. 유네스코창의도시에 가입한 후에도 우리 시는 남해안별신굿, 승전무, 오광대 등의 전통음악과 윤이상 선생님의 음악이라는 훌륭한 자원을 살려 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통영국제음악당, 시민문화회관, 통영12스쿨플랫폼 등의 문화예술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를 개최하며 국제 음악계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거리의 악사, 스쿨콘서트, 꿈의 오케스트라 통영, 우리동네음악회, 온라인마스터클래스 등의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음악으로 특화된 도시로서의 브랜드 포지셔닝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윤이상기념관은 유네스코창의도시라는 타이틀에 있어 아주 중요한 시설이며 현재 윤이상 선생의 음악을 소재로 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윤이상기념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안을 심사하던 당시 지역구 의원인 강근식 의원은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하면서 “그런데 이제 진작 이 동네에 사시는 도천동 주민들은 사실 뭐 지금 명칭을 바꾸는지 안 바꾸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태이고 집행부에서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여론을 수렴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100주년 기념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고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 거라도 동네에서 설명회를 한번 했다든지 또는 어떤 이통장회의 때 명칭을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의견수렴을 해야 하는데”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회의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도천테마기념관을 윤이상기념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데 있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지난 10월 일부 시민 단체에서 윤이상 관련 사업 예산 지원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경남도의회와 통영시청 앞에서 개최하였으며 최근에는 윤이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관련 소모적인 이념 논쟁 때문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념관의 명칭을 변경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도천동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도천이라는 지역 이름과 유네스코음악창의도시를 연결하는 도천음악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의견도 다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마련하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의 밑그림을 그릴 때 유네스코음악창의도시의 이름에 걸맞게 변모시켜 주시길 기대하며 지역의 여론도 중요하게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배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미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통영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천영기 시장님 이하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수·봉평·도남·산양·한산·욕지·사량의 지역구 의원 생활밀착형 정광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미륵산을 통영시민의 복합정원으로 만들자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통영시민의 영원한 고향과도 같은 곳인 미륵산을 왜 복합정원으로 만들어야 할까요? 미륵산 통영케이블카는 개통된 지 15년이 지나면서 통영을 방문한 관광객들이라면 거의 이용을 했을 것이고, 여러 번 이용을 하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여 이제는 유명 관광지라 하면 어디에나 있어 매력도가 떨어졌고, 따라서 관광목적지로서의 통영을 선택하는 데 주저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다 보니 통영 관광의 지속발전을 위해 현 시점에서 여러 시민들의 중지를 모으고, 일천여 공직자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한 고민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안은 미륵산을 복합정원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미륵산이 건강과 힐링의 공간으로서 재탄생한다면 통영이 가진 독특하고 매력적인 자원으로써 KTX가 놓여져 수도권이 더 가까워지는 시기를 대비할 수 있고, 도남동과 한산도가 다리가 놓여 남부권의 관광 인프라가 더욱 풍부해질 때 통영에 관광객들의 발길을 묶어 둘 수 있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미륵산을 건강과 힐링의 공간으로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 방법론적으로 접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륵산은 우리나라 100대 명산에 속하는 산이기에 건강을 위해 등산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둘레길을 걷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2009년부터 시작한 미륵산 임도사업으로 미래사 뒤편과 만월요양원 사잇길이 이어지면서 아주 훌륭한 둘레길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은 물론 시민도 이를 아는 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임도와 둘레길을 미수 선금 체육공원에서 봉평주공아파트 뒷길까지 연장하여 미륵산 명품 둘레길을 완성하고, 이를 적극 홍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가 경남도에서 실시한 숲 가꾸기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만큼 열정적으로 미륵산을 가꾸어 온 것에 대하여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마움을 표합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뛰어난 행정력을 발휘하여 미우지 힐링 편백숲과 도남 건강 백세길 위 편백숲을 좀 더 편안하고 접근이 용이하게 만든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미래사 편백숲 못지않게 시민들이 자주 찾게 되고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신체적 건강 못지않게 정신적 건강을 중요시한다는 점에 착안해, 정신적 건강을 추구하기 위해 이렇게 조성된 둘레길 곳곳에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바다 전망이 좋은 곳이나 예쁜 하늘을 바라보기에 좋은 곳, 편백숲처럼 공기가 상쾌한 곳에는 등받이 벤치를 설치하여 멍을 때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군데군데 구간별 특징을 살려, 진달래가 있는 곳에는 진달래를, 수국이 심겨져 있는 구간에는 수국을, 단풍이 예쁜 구간에는 단풍을 보식하여 사시사철 꽃들이 피어나는 공원, 언제든 찾아와도 볼거리가 있는 공원으로 만든다면,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생동감을 선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육체적 건강과 함께 정신적 건강도 동시에 얻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구간별로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에게 분양을 해서 관리토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구간은 어린이집 구간이라 하여 일정 면적을 시내 어린이집 이름을 달고 관리토록 하고, 마찬가지로 유치원, 초·중·고교는 물론 기관 및 단체까지도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것이고, 이 곳이 각각의 단체들의 개성이 곁들여진 공간으로 조성되면 상당한 볼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간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분들에게는 자부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방문한 관광객들에게는 즐거움을 제공함으로써 케이블카를 통해 느꼈던 미륵산의 감상과는 다른, 찾는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옛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길 나무를 심는 것은 당대에 덕을 볼 것이 아니라 손자 대에 후덕을 입는다 하셨습니다. 먼 길을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지금 바로 한 발을 내딛는 거라 생각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통영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형통 하십시오. 이상 생활밀착형 시의원 정광호 의원이었습니다.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김미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필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시소멸 위험지역인 통영이 창업기업 성지로 탈바꿈하여,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4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지역산업과 고용에 따르면, 통영시 포함 국내 시군구의 절반이 소멸위험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10월까지 10개월 동안 전체시민의 약 1.6%인 2,040명이 통영을 떠나, 10월 말 기준 통영시 인구는 12만 3,158명이 되었습니다. 출생인구는 540명에서 348명으로 매년 감소하였고, 사망인구는 991명에서 1,077명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조선업의 불황 같은 기반 산업의 붕괴가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이며,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일자리가 회복되지 않는 한 인구 유출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창업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을 도시에 제공하여, 도시성장에 큰 동력을 제공합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은 모두 창업으로 시작했으며, 아이디어가 창업이란 실체가 되고 성장기업이 되는 과정은 도시성장의 단계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1982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기업에 대한 인구조사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소규모 창업기업이 도시성장을 견인하였으나, 창업기업이 아닌 기업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나타냈습니다. 청년 창업기업이 성장하는 도시와 만난다면, 투자할 자본이 조성되고 교육받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도시로 유입되며, 지식 자본을 창출하는 대학 환경이 만들어지고 혁신지구 조성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청년 창업기업이 도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술혁신의 상징인 실리콘 밸리의 성공 비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유능한 엔지니어와 사업가들, 둘째, 모험 자본 투자자들(venture capital), 셋째, UC버클리, 스탠포드 등의 교육 연구기관입니다. 실리콘 밸리도 처음에는 스탠포드 연구소를 설립하고, 연구소와 지방제조업체를 연계한 성공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소의 제자들과 스탠포드 졸업생들의 기술형 창업을 재정과 기술 양면으로 지원하면서 중소 벤처기업들이 대학 부근에 생기게 됩니다. 이 대학 출신이 창업한 휴렛패커드사도 그중 하나이며 조그만 차고를 빌려서 공장을 만들고 신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제품화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이것이 실리콘 밸리 방식의 전형입니다. 청년창업 아이디어 경연대회를 매년 개최하여, 청년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아이디어 제품의 연구 및 제작, 마케팅 전략 및 대기업과 협업을 지원하고, HACCP 인증과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성공한 업체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창업기업으로 안정화될 때까지 장기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청년들은 통영에서 창업하여 거주하고, 결혼하여 아이를 가져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청년 기업이 계속 창업할 수 있다면, 통영의 인구는 늘어날 것이며 활기찬 도시, 다시 숨 쉬는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기술을 발전시켜 산업을 만들고 사회 혁신을 일으키는 청년 기업! 도시의 구심력이 되고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청년 기업! 이런 청년 기업의 발굴 및 육성이 곧 도시성장의 필요충분조건이며, 창업생태계를 두텁고 다양하게 키우는 것이 도시경쟁력 강화의 첫걸음입니다. 도시소멸 위험지역인 통영에서, 청년이 창업하여 소상공인으로 또는 강소기업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과 체계를 구축하여,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희망을 꿈꾸는 청년과 약속의 땅, 통영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동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윤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미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천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통영의 축구 발전과 통영이 축구 명문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보여준 열정과 열기가 아직도 식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모처럼 만에 많은 국민이 잠시나마 힘을 얻고 하나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의 효시는 1882년 영국 수병들이 인천에 상륙해 옛 제물포고교 자리에서 경기를 시작한 것이라 합니다. 1897년 우리나라에 근대 축구가 들어오고, 1920년 조선체육회 발족 이후, 1921년에는 제1회 전(全)조선축구대회가 서울 배재학교 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같은 해인 1921년 7월, 우리 고장에서도 통영청년단 체육부가 통영 길야정 매축지에서 동군과 서군으로 나눠 축구 경기를 했는데, 이 경기를 통영에서 개최된 첫 축구 경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영 축구는 최소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통영시민의 축구에 대한 애정과 열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김호, 김호곤, 김종부, 그리고 현재 국가대표로 맹활약 하고 있는 김민재에 이르기까지 통영이 배출한 선수들은 한국 축구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또한, 많은 축구팀이 전지훈련 장소로 통영을 찾고 있어 지역경제 측면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 축구 전지훈련으로 통영을 찾은 팀과 인원은 236개 팀 8,114명으로, 연인원으로 계산하면 8만 5천여 명입니다.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68억여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천영기 통영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통영시 축구가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역량과 역사성을 담고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하여 발전시킨다면 그 잠재력과 파급력은 상상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통영 축구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통영 유소년 축구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유소년 축구에 대한 국가 정책이 아직 선진국 시스템에 비해 부족하지만, 통영 축구 발전의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유소년 축구 발전의 비전과 프로젝트가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둘째, 스포츠 마케팅을 준비해야 합니다. 스포츠 마케팅은 다른 산업과 달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입니다. 스포츠는 이제 단순히 승패의 게임을 넘어 지역경제와 문화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스포츠 시설의 건설뿐만 아니라 스포츠 용품 제조ㆍ유통, 스포츠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로 접근과 확장이 가능한 산업입니다. 셋째, 통영시 축구역사 기념관 조성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통영 축구의 역사는 우리나라 축구 역사와 함께 발전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자랑스러운 통영 축구의 역사를 접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하고 시설 또한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들과 전국의 동호인 및 선수들이 통영 축구에 대한 애정과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기반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축구 관련 자료를 수집하거나 기관,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기증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리텔링을 스포츠 마케팅과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양질의 축구 문화 확산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축구 관련 시설을 개선하고 확산해야 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어렵지 않게 운동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을 꼼꼼하게 점검하여 최선의 조건을 갖추고, 곳곳에 작은 규모의 풋살 경기장과 편의 시설을 점차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1972년 제15회 메르테카컵 축구대회에 11명의 국가대표 선수 중 통영 출신 축구선수 김호, 고재욱, 김호곤 3명이 함께 경기를 펼쳤던 기억은 아직까지 통영 축구 역사의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준비하지 않으면 통영 축구의 전설과 영광의 기억은 잊혀지고 말 것입니다. 통영이 한국 축구의 메카가 되어 과거 영광을 시민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민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새 희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3만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미옥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존경하는 천영기 시장님과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문화 관광 해양산업 Hub조성을 통해 재도약하는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라고 이름 붙여진 통영 봉평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인 도남동 폐조선소 재생사업 을 속도감 있게 재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통영 미래 100년의 첫 단추는 폐조선소 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부터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천영기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7년 대선을 전후해 중앙정부에서 1조 1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여 폐조선소 재생 및 해양공원, 주민 문화공유공간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통영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청사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 의지의 표명으로, 2018년 국무총리의 통영 방문 간담회에 사업시행자인 한국주택토지공사(LH)대표단과 경남도 등이 참석하여 조속한 사업재개를 약속하였고, 이후 각종 선거 때마다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경상남도지사, LH 사장 등이 수차례 통영시를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약속하였습니다. 천영기 시장님께서도 당시 시장 당선인 신분이었던 올해 6월, 경남도 현안업무긴급 간담회에서 폐조선소 재생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통영시에서도 폐조선소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2017년 12월 통영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선정을 시작으로 2022년 12월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까지, 지난 5년 간 수 십 번에 걸친 간담회 및 공청회, 실무자회의, 관계기관의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 바 있고, 특히 재원 부족과 환경문제 도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 온 공직자들의 피로가 누적되어 있다는 것도 누구보다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으며,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통영시만의 문제가 아닌 중앙정부 및 경남도의 적극적인 행정력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조속한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토양오염정화를 통한 쾌적한 환경의 사업지 조성이 요구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통영 폐조선소를 국제적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킬 계획에 시장님께서도 도의원 시절 이 문제에 깊은 관심으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사업촉구에 나선 바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사업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통영시에서는 토양오염정화의 기본원칙을 외면하지 않으면서 폐조선소 재생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단체 등 관계기관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폐조선소 재생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통영 미래 100년의 첫 단추는 폐조선소 재생사업의 완성으로부터 시작되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통영시에서는 폐조선소를 관광명소로 바꾸는 사업이 실행되면 1만2천여 개의 일자리 창출과 5,000억 원의 건설유발 효과, 280억 원의 소득 증대가 예상되어 조선업 위기 극복과 새로운 산업 수요 창출로 제2의 말뫼의 기적을 이룰 수 있다던 이 사업의 청사진이 현실화 되도록, 그 어떤 사업보다도 폐조선소 재생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강력히 추진해 달라는 시민 여론을 이 자리에서 가감 없이 전달합니다. 그리하여 국내·외적 경기침체 등 어려움 속에서도 통영의 미래 100년을 향해 달리는 통영시가 통영시민의 살림살이를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만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미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천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임인년 한해를 열흘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해 무탈하게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쉬움이 없도록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토끼의 해인 계묘년 새해에도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시고 건강한 날들만이 계속되기를 기원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철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 중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통영시공립지역아동센터 건물 신축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륵권역 내 공동 육아나눔터와 연계한 통영시공립지역아동센터 건물을 신축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영시공립지역아동센터를 미수해양공원 내로 이전‧신축하는 것은 아동의 이용 편의와 미륵권역 내 부족한 돌봄시설, 육아소통 등 공간 확충을 위해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안 명품전망공간 조성사업 토지 취득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남해안 명품전망공간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산양읍 달아공원 일원의 토지 9필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광과 휴양이 함께할 수 있는 명품 경관 거점지역을 조성하여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남생활체육공원 내 토지 취득 관리계획안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상준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남생활체육공원 내 토지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환경기초시설인 두창 산업폐기물 매립장 상부 토지에 조성된 용남생활체육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민원 해소를 위하여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남생활체육공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통영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정광호 의원 발의) 3. 통영시 미륵도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성진 의원 대표발의) 4.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철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7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광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리공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통영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성진 의원과 조필규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신 통영시 미륵도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륵도 관광특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관광특구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비상설화 조항을 신설하여 비효율적 운영이되는 운영위원회를 정비하고자 5개 조례를 일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효율성 제고를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나,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안 제3조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 중, 구성 위원을 10명 이내에서 12명 이내로 수정하고 당연직 위원에 지역경제 업무 담당 부서장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관계부처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권고 기준과 2021년 민간위탁사업 특정감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업무처리 절차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안 제22조제1항에서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감사는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현행 의무규정대로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에 전자바우처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조문을 수정·정비하는 것으로,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 성실납세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성실납세자의 정의와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성실납세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고, 실효성 없는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통영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7개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미륵도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통영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조필규 의원 대표발의) 10. 통영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배도수 의원 발의) 11. 통영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전병일 의원 발의) 12. 통영시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혜경 의원 발의) 13. 통영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14. 통영시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5. 통영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6. 통영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상준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필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통영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을 촉진하여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청년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여 취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도수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호우로부터 침수피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시민의 소중한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침수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병일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임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강화하여 지역 임업을 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혜경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수산업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기존 수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수산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정보통신 기술이 융ㆍ복합된 스마트해양수산업을 육성ㆍ지원하여 지역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시 산업실정에 맞게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개정안은 통영시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에 도로명 주소가 부여됨에 따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 내 시설물 및 기자재의 사용료, 실험 분석실 시험의뢰 수수료의 부과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시설물 운영ㆍ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 등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업무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공 옥외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하여 민간위탁 하는 사항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통영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8개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통영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필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통영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증원하여 결산검사의 능동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되, 통영시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의 수는 3분의 1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검사위원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대표위원 1명은 의회 의원인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정수 및 선임 등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과 저촉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밖에 신·구 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및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통영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2023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9.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경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5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4.75%인 357억 3,790만 원 증가한 7,880억 6,526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는 한정된 재원 안에서 지역경제 회복, 통영 미래 100년 기반 육성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재원을 균형있게 배분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이 타당한지, 예산편성이 적정한지, 우선순위에 맞는 시급한 예산 여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에서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연구개발비 1,900만 원, 행정과 소관 도천희망나눔터 운영 민간위탁금 620만 원, 관광과 소관 해저터널 미디어아트 테마파크 조성 사무관리비 500만 원,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한산대첩배 전국 우슈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450만 원, 지역경제과 소관 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360만 원, 총 3,830만 원을 삭감‧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에서 건축과 소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임대보증금 반환 기타반환금 4,25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삭감이유로 행정과 소관, 직원워크숍 예산은 직원 교육훈련을 위한 워크숍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나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본 사업비 편성안은 과다하다는 의견으로 지역민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의미에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나, 최근 몇 년간 신규 공무원 채용 증가에 따라 세대 간 조직 내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직원 상호간 존중과 신뢰로 업무 추진의 역동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제출 예산안대로 환원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과 소관 해저터널 미디어아트 테마파크 조성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해저터널은 소중한 문화재이면서 많은 시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곳이기에 민자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전액 삭감하고 추후 사업 추진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된 후 추경에 편성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의 내실화입니다. 집행부는 주요 정책의 수립과 개발 그리고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하여 매년 다양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시 연구용역비는 9억 7천만 원이며, 이 외 사업 진행에 앞서 시설비 과목으로 발주하는 용역비는 14억 2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신규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필수적인 사전 절차로 용역이 종료된 후 결과물을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용역에서 제시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 등을 분석해 시책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합니다. 용역이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면 그 타당성과 적합성을 따져 용역비를 집행하여야 하지만 제대로 된 검증없이 형식적으로 집행되는 경우에는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용역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용역사업에 대한 엄정한 검증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2023년 예산안에서 명시이월사업은 209건 1,592억 원입니다. 올해는 그동안 코로나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보완하고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 역량이 중요한 때인 만큼, 예산 편성에서부터 재정 집행에 이르기까지 계획적이고 효과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합니다. 명시이월은 사고 이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느슨한 집행관리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집행은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복지와 문화 혜택의 분배 역할을 하는 점에서 편성된 예산이 계획대로 제때 집행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도 기금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6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3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이며 금년 말 현재 우리시 기금 총 잔액은 853억 3,5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전입금과 예치금 등을 포함한 수입 99억 7,200만 원, 사업비 등 지출 26억 3,200만 원의 운용으로 2023년도말 926억 7,5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본 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총계주의의 제약에서 벗어나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하지 않고 특정한 사업을 신축있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금 운용 효율에 맞게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을 당부하면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은 세제 개편안에 따른 세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방교부세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금년도와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지역SOC사업 정비에 따른 지출 수요 증가 및 대형 국·도비 보조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자체 재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재정 여건으로 신규 사업과 과다 증액된 사업은 면밀한 분석을 실시하여 불요불급한 비용은 줄여나가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내년에는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편성된 예산이 시민을 위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통영시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시민 여러분! 2022년은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2023년도 모두 행복 가득한 새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김혜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주신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및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제221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26일간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 및 자료 준비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를 구상하며 시정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들을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 5분 자유발언 등에 대해서는 혜안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멀리 보기 위해서 한 층 더 높은 곳에 오른다는 말이 있듯이 2023년 새해가 약속의 땅,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으로 더욱 발전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시의회가 소통을 바탕으로 한 협치로 지역경제 재도약에 힘을 모으고 더욱 매진합시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통영시의회는 계묘년 새해에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신뢰를 넘어 감동으로, 시민행복을 최우선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위원회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