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수 의원 발언

의사진행 발언 요청합니다.

지금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송도행정과장 강경희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복지위원회의 탁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송도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제원 송도행정팀장입니다. 박정애 송도민원팀장입니다. 김상희 송도광고물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송도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57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은 총 4,930만 2,410원입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증지 수입 수납액으로 3,782만 7,290원이며, 그 외에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입니다. 다음 통합결산서 143쪽,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3억 3,034만 7천원으로 3억 1,034만 8,693원을 집행하여 1,679만 5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집행내역은 송도국제도시 도시환경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연수구 제2청사 1주년 기념행사 및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등 1억 7,929만 3,583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35만 9,417원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사업은 가족관계등록 사무 운영 및 여권 사무 대행 경비 관련하여 총 733만 4,7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48,250원입니다. 이상으로 송도행정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위원입니다. 송도행정과 세입·세출 주요집행내역 23쪽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수수료 수입이 있는데 일단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물론 정확하게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유로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예산현액은 징수결정액 잡을 때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증지 수입이거든요? 2,800만원 정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한 3,800만원 정도로 송도 제2청사에 민원을 보러 오시거나 인허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수입이 늘었고요. 마찬가지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은 옥외광고물법 위반자들에게 부과하는 건데 이 부분은 정확한 추계를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청사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본 게 지금 몇 년도부터지요?

2청사가 개청한 것은 2024년 10월입니다.

2청사가 생기고 난 이후로 이런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더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입이 많이 들어온 건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반영을 해야 할 필요는 앞으로 있을 것 같아요.

2026년도 세입이 변동 생긴다면 저희가 추경을 해서라도 세입 변동액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미수납액도 큰 금액은 아닌데 좀 발생하고 있으니까. 인증기용 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수료가 카드 결제할 때 바로 입금되지 않고 7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수수료 수입의 51만 1,500원은 거의 일주일 이내에 다 저희가 수납을 했고요. 아래 이행강제금 500만원 미수납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올해 8월에 완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래에 있는 과태료 부분 1건이 지금 미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과태료가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있고,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옥외광고물에 관련된 1건이 지금 미수납됐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미납 사유를 설명해 주시니까 제가 이해가 가는데 미수납액은 최대한 적을수록 좋은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선혜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지금 송도 불법유동광고물 민간위탁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이 3건 정도가 접수돼서 계속 이것을 알아보는 과정 중에 민간이전 용역비가 송도와 원도심이 인원이 균일하게 책정이 됐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송도 같은 경우는 불법유동광고물이 원도심보다 더 많거든요. 상가도 그렇고 이런 상업적인 시설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데 왜 인원수를 같은 인원으로 분배해서 같은 지급비가 나가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옥외광고물 정비 용역은 3인으로 되어 있고요. 2025년도까지는 저희가 원도심이랑 저희랑 같은 시간에 같은 인원을 배정했는데 올해부터는 배정이 조금 다릅니다. 원도심은 5시간만 책정되어 있고 저희 송도는 8시간 정도 책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 3명을 포함해서 직원 1명이 옥외광고물 유동광고물은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원은 2025년도까지 같았지만 2026년도는 시간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 송도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원수도 달라졌다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인원수는 같고요. 시간이 다릅니다. 저희는 1일 8시간을 하는 거고, 원도심은 1일 5시간만 합니다.

그렇지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송도가 더 많은데요?

인원수가 그 3명이 8시간씩을 로테이션해서 근무를 하다 보니 피로도가 더 축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할 것은 더 많은데 인원수를 더 늘려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겁니다.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닌 옥외광고물이 더 많기 때문에 1명을 더 분산시켜서 많은 쪽에 인원이 더 많이 투입되는 게 맞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은 용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5시간 근무하는 것보다 8시간을 근무하면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저희가 주말이나 휴일에도 근무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이 인원이 적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3명이 8시간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송도는 광고물이 처리가 다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이 있다는 걸로 접수가 되기도 하고, 지금 이 용역업체에서 하는 인원들이 적다는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인 거지요. 그래서 8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8시간을 송도를 다 다니기에는 일단 면적으로도 그렇고 원도심에 비해서 현저히 많은 불법광고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분배가 아니라 이분들 용역업체를 줬고, 용역자들은 더 많은 시간을 원한다, 그래서 8시간 하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이분들에게 시간을 더 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더 효과적인 업무 효율적인 방법을 위해서는 사람이 1명 더 이쪽으로 분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원은 지금 원도심에도 3명 용역 분이 있으시고, 송도도 3명이 도시는데 3명이 8시간을 도는 거고, 원도심은 3명이 5시간만 도는 거거든요. 그런데 3명이 3인 1조가 돼서 송도를 돌고 있고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도심 못지않게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고정광고물을 혹시 또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게 말씀하는지 모르겠는데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저희가 현수막은 정당현수막 외에는 송도는 다 불법이기 때문에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정광고물이 아닌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맞고요. 지금 5시간, 8시간 분배 자체가 원도심은 그만큼 시간이 그 정도 투자해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5시간인 거고, 송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3시간을 더 늘려서 8시간인 게 아닌가요? 그런데 이거 취지가 그렇습니다. 원도심보다 신도시가 더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인원을 분배해 주셨으면 하는, 용역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려서 의견을 관철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으로는 저희 용역 인원이 적으니까 1명이라도 더 뽑아서 더 돌리면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신 거 저희가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든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1명을 충원해 달라는 얘기가 원도심 인원 중 1명을 신도시로 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안 될 것 같고요. 원도심 그냥 두고 저희를 늘리는 것으로 저희가 요구해 보겠습니다. 원도심도 불법유동광고물이 많기 때문에 원도심 인원을 뺄 수 없고요. 저희가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해보시겠다고 하니까 그 말씀 듣고 후반기나 내년에 한 명 더 증원되는 거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마무리를 하셔서, 지금 송도 쪽하고 그리고 원도심 불법유동광고물이 좀 종류가 다릅니다. 원도심의 경우는 현수막도 많고 그래서 인원들이 그만큼 또 필요한 상황이고, 송도의 경우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면적도 넓고 상가도 많고 그래서 또 그만큼의 인원이 더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좀 늘려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구정의 예산 부분이나 인력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예산 요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7일 자로 발령 받은 일자리정책과장 최희순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현수 기획복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청년 지원 등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를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 김경수 팀장입니다. 청년정책팀 최선영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통합결산서 58쪽,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16억 9,774만 6천원이며 17억 2,077만 745원을 징수결정 하여 17억 161만 6,135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98만 6,36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통합결산서 144-145쪽입니다. 2025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25억 6,180만 2천원이며 이 중 25억 851만 5,480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은 6,112만 1,97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창업지원 분야에서는 시군구 상생일자리지원 사업에 7,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둘째,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분야에서는 공공근로 사업에 2억 61만 7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억 858만 4,4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청년 성장 자립 지원 분야에서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10억 6,086만 5,400원을 청년도전지원 사업에 5억 3,0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는 취업정보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건비로 1억 7,047만 3,5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번 결산 결과를 토대로 사업별 집행 상황과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시 집행잔액과 보조금 반납 금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위원입니다. 최희순 과장님,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주요집행내역 227쪽, 청년중소기업 희망 패키지 사업 관련인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자리정책과 사업이 아니고 이건 경제산업과 사업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네, 저희 일자리정책과가 작년 10월에 분과 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 전에 경제산업과에 있을 때의 사업이 맞습니다.

제가 기억이 좀 나는 사업입니다. 지금 잔액을 보게 되니까 집행률이 한 50% 정도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예산 5,500만원도 그때 명시이월 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22년도 사업자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지급이 잔액이 발생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월 예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청년중소기업 희망 종합 패키지 사업의 경우는 22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됐던 사업이고요. 해당 사업이 미취업 청년의 정규직 고용을 통해서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을 위한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2년 이상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청년에 대해서 1인당 연간 최대 1천만원까지 분기별로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작년에 7명에게 지원했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지원 계속 이어가실 건가요? 사실상 사업이 종료됐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종료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업들은 종료됐지만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해당 사업은 종료됐지만 저희가 또 청년도전지원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2025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경우는 구직을 단념하는 청년들에게 취업 활동에 대한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것과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요집행내역 228쪽, 청년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이 아주 깔끔하게 100% 다 지원됐거든요? 이게 2025년도 몇 월에 종료가 됐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요?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사업 같고요. 2026년도는 더 증액을 했나요? 올해는 얼마가 잡혔지요?

이게 시비 사업이어서요. 잠시만요. 7,300만원 되겠습니다.

시비 전액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정은 위원입니다. 청년자격증 응시료 관련해서 제가 질의 조금만 더 할게요. 지금 지원자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소진이 상반기에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가능할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의 경우는 시비 전액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는 계속하고 있지만 시비 예산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시험을 치르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실 텐데 이게 선착순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시험 치르는 분들은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아서 형평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배분해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상하반기를 나눈다든지 하는 것은 계획이 없으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번 회기 때도 위원님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시에 질의를 했을 때 시에서는 그런 부분은 어렵고 이게 인천시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도 시 지침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시에서 요구하는 방향성으로만 가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네, 시비 100% 지원으로 나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 지침에 따라서 저희도 시군구가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도세무과장 박계정입니다. 보다 나은 연수구를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탁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송도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도세무팀 홍인기 팀장입니다. 송도재산세팀 조해룡 팀장입니다. 송도법인취득세팀 임영훈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송도세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결산서 60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액은 총 22만 9천원으로 이 중 21만 7천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기타 제증명 수수료입니다. 미수납 현황으로 제증명 수수료 1만 2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146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송도세무과는 2개 정책사업과 2개 단위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5,453만 6천원으로 이중 95.2%인 5,189만 9,078원을 집행하였고, 263만 6,29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 및 잔액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 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2,394만 5천원 중 2,349만 2,070원을 집행하여 총 452,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내역으로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 수당 등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 징수 관리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60만원 중 129만 1,480원을 집행하여 총 30만 8,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내역은 고지서 우편발송 요금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2,899만 1천원 중 2,711만 6,158원을 집행하였으며 187만 4,84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내역은 급식비 934,500원과 출장여비 939,80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송도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송도4동 구의원 신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송도세무과가 2025년부터 제2청사로 이전해서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민 분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편리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여쭤볼게 제2청사에서 앞으로 송도세무과의 역할과 계획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전을 함으로써 당초 생각했을 때 처리 건수나 취득세 신고 건수가 예상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2청사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징수 세목의 경우는 구세는 송도 지역 재산세하고, 등록세를 부과 징수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세로는 취득세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취득세의 경우는 송도 쪽에 분양하고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취득세 신고는 일일이 본청까지 와야 하는데 원거리에 있음으로써 민원인들이 송도 내에 있는 제2청사를 이용함으로써 거리상 편의가 제공되었고, 그 외에도 고지서나 그다음에 세금 납부를 저희 2청사에 오셔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목별 과세 증명이나 제증명을 본청까지 오지 않고 저희 2청사에 오셔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거리 면에서 제일 많이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처리 건수의 경우는 저희가 연수구 전체로 봤을 때 3가지 세목에 대해서는 구청사에서 처리하는 건수가 한 70%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인력으로, 송도는 계속해서 세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지금 인력 가지고도 충원하지 않아도 충분히 일 처리에 있어서 괜찮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진 않고요. 현재 정원 대비해서 결원 인원이 한 2명 정도 있습니다. 인원은 충원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세무과에서 처리하는 전체 세목을 하지 않고 3가지 세목만 하기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결원 부분만 채워주면 좋겠는데 충원이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업무량을 추이를 지켜보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청에 말씀드려야 되겠지요.

현재 그러면 총인력이 몇 분이나 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정원은 17명인데 직원은 실제로 14명입니다. 3명이 결원입니다.

좀 전에 2명 결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3명이 결원이어서 총 지금 근무하는 실제 인력은 14명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충원이 돼서 충분히 일하시는 분들이 어려움 없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듭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민균 위원입니다. 주거 전용 오피스텔 재산세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신고만 하는 게 아니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집 내부 사진이라든지 제출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진위 확인을 할 수 있는 단속 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오피스텔로 취득했다가 주거용 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단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거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현장 가서 조사하는 권한이 있냐고 물어보신 거지요? 네, 그 권한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주거 전용으로 신고한 세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신고가 들어왔을 때 단속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조건만 맞으면 저희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변동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 했던 것은 사진을 제출할 때 실제로 주거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영업을 하면서 주거용으로 신고를 하면서 사진을 임의적으로 제출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사진은 저희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빙자료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일단은 거기에 전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로 거주를 해야 하고, 전입 사실만 확인이 되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걸 현장 가서 실제로 조사하라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주거용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단속은 아직 신고가 들어온 적도 없고,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단속을 나간 기억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성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평가팀 이용욱 팀장입니다. 예산팀 김태진 팀장입니다. 법무팀 이은주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결산서 51-52쪽까지 세입 결산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 결산 내역은 세외 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으로 총세입 징수 결정액 2,465억 6,651만 7,909원 중 실 수납액은 2,465억 6,387만 999원입니다. 주요 미수납액은 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 비용 회수금 및 함박마을 상생 교류소 배전선로 이설 공사에 따른 정산 환불금 관련이고,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납기 미도래에 따라 미수납액으로 계상되었지만 2건 모두 2026년도 1월 수납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34-136쪽까지 세출 결산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 현액 714억 836만 원 중 총 지출액 311억 5,138만 6,409원 집행잔액은 403억 2,897만 3,591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379만 7,950원, 사업별 집행잔액 6억 1,752만 6,641원과 예비비 397억 76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사업별 주요집행내역을 살펴보면 134쪽, 구정 종합 지원 체계 구축 사업에서 공약 이행평가단, 구정혁신 자문회의 운영과 각종 보고회 자료 제작 및 시책 관련 업무 추진 등으로 총 1억 788만 6,900원을 집행하였으며, 134쪽부터 136쪽까지 지방재정 운영, 주민 편의, 법무 환경 조성, 체계적인 평가 운영을 통한 성과관리 및 행정 운영 경비 사업에 총 127억 3,898만 6,399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사용액은 총 20억 819만 1,241원입니다. 주요 사용 내역은 풍림산업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1심 판결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이자 납부, 그리고 사모지 공원 조성 사업 이의 재결 결과에 따른 증액 보상금 지급 납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 활동 사업 내 보전 지출에 2025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164억 4,251만 410원이며, 내부 거래 지출 집행액 18억 6,200만원은 연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7-188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 계정 수입 결산입니다. 통합계정의 징수 결정액은 11억 7,972만 4,741원이며, 재정안정화 계정의 징수 결정액은 18억 6,220만 6,09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내역으로는 통합 계정 2025년 공공예금 이자 수입 2,777만 5,321원과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3억 5,200만원, 예탁금 이자 수입 9,300만원이며, 재정안정화 계정의 주요 수입 내역으로는 기타 회계 전입금 18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7-398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 지출 결산입니다. 통합계정의 주요집행내역으로는 통합계정의 예수금 원금 상환 3억 5,200만원과 예수금 이자 상환 1억 1,414만 9천원이며, 재정안정화 계정은 전액 구금고에 예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예비비에서 한 12억원 정도 풍림산업 패소 관련 지급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풍림산업과 우리가 최초에 계약한 게 언제입니까?

풍림산업과 최초에 계약한 시기는 2022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8대 집행부 전에 계약한 거죠? 8대 그러니까 이재호 청장 전에 어떤 7대 때 계약?

7대 마지막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아마 이제 계약을 해지했을 것 같은데 그 이유 좀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네, 무리한 계약과 착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498억 4천만원을 맥시멈으로 해 갖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500억원이 넘어가면 안 되는 사항이었어요. 근데 498억원으로 이제 딱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공사를 합니다. 땅을 파고 터파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폐기물이 나옵니다. 건설폐기물, 생활폐기물, 폐기물이 나오는데 이 폐기물 처리 비용이 3억원이 좀 넘습니다. 3억원이 넘어갔고, 저희가 이제 498억 4천만원에서 3억원을 플러스 하면 500억원이 넘기 때문에 그때는 드롭을 시켜야 됩니다. 타당성 조사를 가야 돼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이다.” 이거 지금 3억원이 넘으니까는 그래도 원체 캐파가 크기 때문에 498억 4천만원이라는 공사비 캐파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줄이자 그래서 설계를 다시 한번 싹 뜯어 고쳐 봤습니다. 설계를 뜯어 고쳤는데 여기에서 큰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무대 장치, 무대 설치비, 조명, 전기라든지 거기에 38억원이 누락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줄일 상황이 아니고 이거 지금 누락된 상황에서 나중에 만약에 개관을 하고 나선 그거는 다시 2차 발주를 내거든요. 이거는 전형적인 분리 발주에 해당해서 그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드롭을 시키고, 타당성 조사를, 중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중투를 다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고.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임 7대 때 계약을 좀 잘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500억원이 넘어가니까 또 이제 다양한 행정적 절차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 결과 해지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많은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러면 그 검토된 내용 좀 나중에 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궁금하거든요.

간단하게 정리된 게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한 거를 좀 제출하기 바라고요. 우리가 이제 1심에서 패소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1심에서 일부 패소, 그래서 바로 이제 한 10억원 정도가 이제 패소 금액이 나왔는데, 1심 일부 패소가 작년에 나온 거죠.?

2025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금까지 안 갚아서 한 이자 비용이 한?

아니죠. 갚았죠. 갚으려고 예비비에서 나간 겁니다.

예비비에서 실제로 이자도 해서 12억원 정도 갚은 거죠?

네, 맞습니다.

바로 갚은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 기간 둔 다음에?

그렇지요. 그 전에 이제 소송한 기간 산정해서 갚은 거고, 지금 이제 2심이 지금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데 최종 이제 2심이 있고 최종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급하게 돈을 갚았냐면은 어차피 이자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2심에서 우리가 그 12억원 보다 적은 금액으로 예를 들어서 5억원으로 결정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낸 거에 그때 또 이자까지 다 계산해서 어차피 또 받을 돈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2심이 진행 중에 있고 그거는 결과는 나 봐야 아는데 아직은 1심 걸 갖고 취급했다는 얘기고, 1심 패소 이후에 이자가 계속 증가했다면 항소를 결정하면서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승소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어차피 이거는 손해배상을 물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건 기정사실이거든요. 왜 공사 중간에 타절을 했기 때문에요. 대신에 우리가 다투고 있는 거는 손해배상액에 대한 차이를 다투는 겁니다.

그럼 거기 풍림산업에서 최초로 손해배상을 몇 억 청구했었죠?

지금 이 정도 금액으로 청구를 했습니다. 지금 1심 결정된 금액으로, 그래도 우리는 최소한의 격차를 줄이려고 한 3-4억원의 논리로, 손해배상이 3-4억원에 해당하는 그 논리로 이제 1심을 붙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아직 2심이 안 나왔지만 1심 결과론적으로 가면은 사실은 그 풍림에서 요구한 대로 줬으면은 그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2심 빼고, 그 결과론적으로 줬으면 바로 이자도 안 냈어도 될 텐데 지금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이자는 안 냅니다, 지금.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이자 지급했지 않습니까?

이미 다 지금 그 손해배상액을 냈기 때문에.

1심 판결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풍림산업에서 요구한 금액이 한 10억원 정도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소송 들어가서 그 금액을 많이 줄이지 못했잖아요. 줄였나요?

아니요. 실질 줄이지는 못했지만 아니요. 그래도 2심이 우리가 고문 변호사와 검토를 하고 충분히 여기를 줄일 수 있는 승산이 있기 때문에 한 거고 아니, 그렇다고 해서 손해배상액을 풍림산업에서 우리한테 제출을 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그대로 줄 수는 없는 사항이에요. 그건 당연히 소송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소송을 안 하면 안 되는 사항이에요. 2심에서는 여기 1심에서 한 것보다 줄이겠습니다. 반드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믿겠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앞서서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이어서 저도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규모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제 결산에서는 지금 한 360억원 정도 하는데 이번에 위원님, 추경하고 나서 예비비가 100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예비비 이거 100억원 밑으로 내려가면 내년 이제 바로 이제 또 본예산 심의가 들어가잖아요. 우리 예비비가 얼마나 나올지는 지금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적게 나옵니다. 예비비 줄고 있어요.

일반 예비비하고 재난 예비비 다 마찬가지로 줄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마찬가지예요. 예비비가 이 정도로 있으면 걱정 안 하죠, 저는 진짜. 예비비가 줄고, 근데 위원님들, 구조적으로 기초자치제는 예비비가 줄 수밖에 없고 재정이 모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비비가 결코 8기 때는 저희가 정말로 외부 재원을 많이 당겨왔고 그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예비비가 정말 유례없이 많이 확보를 한 것뿐이지 9기에서는 그렇게까지 예비비 확보 절대 못 합니다. 아마 그렇게 확보되면 정말 되게 편했을 거예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예비비 줄어요.

아니,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자료를 보고 놀랐는데 2025년에는 412억원까지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는 뭐가 좀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닌가 혹시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 이제 2025년도 결산 내용이고, 이미 2025년도에 이제 예상되는 거를 2026년도 올해 예산에 이제 녹인 상황이고, 또 이번에 추경 때도 또 이렇게 예비비로 편성을 했어요. 내년도에도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남은 예비비와 앞으로의 들어올 세입 추계를 검토를 해 갖고 우리 이제 세출 규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한다면은 예비비 절대로 저는 100억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 어쨌든 우리가 예비비가 어쨌든 주목적이 잉여자금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9대 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특히 좀 관심이 많았던 위원님이 계셨어요.

예, 계셨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10대 때는 안 계시지만 그래도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한번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비비뿐만이 아니고 풀 경비성도 비슷한 성격인데 예비비나 풀 경비는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선혜 위원입니다. 지교세 세입추계 과정에서 항상 예산액이 매년 크게 상회를 하잖아요.

몇 페이지 혹시?

통합 결산서는 51쪽, 그다음에 세입·세출에서는 7쪽입니다. 2023년도에도 170억원이 있는데 징수 196억원 그러니까 2023년도 26억원 초과했고요. 2024년도 33억원 초과했고요. 2025년도 26억원이 초과하였습니다. 이렇게 매년 예산액이 크게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관행적으로 보수적 추계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세입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세입 주요집행내역의 7페이지 여기에서 이제 세입이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존 수입 및 내부거래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디 부분?

2023년도에 보시면 3년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통합 결산서 51페이지

51페이지.

2023년도요.

아니, 2023년도가 2025년도 결산인데 이거?

3개년도를 그러니까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5년도에는 26억원이 초과가 됐어요.

어디 어떤 세입이 초과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지방교부세요.

지방교부세요?

네, 부동산 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점점 이제 금액이 늘어난다?

네. 항상 이게 지금 23년도, 24년도, 25년도 보시면은 지금 원래 잡았던 예산액보다 더 지금 더 늘어난 예산인 거잖아요. 이게 이제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처음부터 예산을 크게 잡았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계를 계속하시는 이유가 뭔지가 궁금하다는 질의를 드립니다.

물론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기해야 하고 또 정확해야 한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는 이제 보통 예산을 관리를 할 때는 좀 보수적으로 해야 나중에 어떤 급박한 지출 상황이 발생했거나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좀 움직일 수 있는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는 좀 보수적으로 잡긴 잡습니다. 이렇게 넉넉하게 잡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뒤에 직원분께서 추가 설명을 하시려는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진 예산팀장 김태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교부세 같은 경우는 우리 조정교부금처럼 재정 균형, 불균형을 해소하는 목적이 있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이전 재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부금의 결정액을 구가 추정하거나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확정된 금액을 통보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통보하는 과정을 저희가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의 재정 불균형 상황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미리 예측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교부세다 보니까 종부세 전부에서 이렇게 각 지자체로 안분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래서 종부세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만 저희가 감안해서 이 규모를 설정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130억원 정도로 항상 이렇게 잡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연도 말 정도 되면 이제 확정이 돼서 정부에서 최종 금액이 통보가 오고 그다음에 또 보완을 하기도 하는데 이 변동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추경에 대응하는 형태로 저희가 재정이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너무 과도하게 잡아서 세출 규모를 늘리게 되면 추후에 재정에 구멍이 생기는 또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가 재정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게 종부세 그러니까 그 부동산 교부세가 지자체가 직접 통제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지금 3년 추이로 봤을 때 20% 차이가 나거든요. 그 정도 차이라면은 타 지구에서는 이 정도를 감안을 해서 편성을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연수구는 왜 그걸 반영을 안 하시는지 그것 좀 여쭤볼게요.

김태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연평균 상승률이라든지 이제 과거 추세를 보고 이제 평균 값으로 추계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해서 타 지자체에서 이제 손쉽게 편성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그렇게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부세 산정 방식은 해당 지자체만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그다음 그러니까 그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 상황을 모두 보고 이 금액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3년 평균 아니면 평균 추세치를 가지고 반영한다는 거는 조금 책임감 없는 설계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다소 이제 조금 결산이랑 차이가 크더라도 일정 부분 보수적으로 편성해야만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연수구는 계속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적게 잡고 또 추계를 하고 적게 잡고 추계를 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김태진 그건 아니고요. 종합부동산세의 총 규모는 일정 부분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규모는 전체적으로 올릴 예정이고요. 다만, 이제 너무 이제 3년 평균 결산액 기준으로 가면 너무 과도하게 잡았다가 실제로 재정 상황이 지금 내년도에는 전국 지자체가 다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 이제 너무 과소하게 책정이 됐을 때의 문제점은 미리 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비해야 하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연수구는?

김태진 결산액 기준으로 종부세 총액이 이제 올라갈 걸 전망해야 하는데요. 그 전망은 이제 아무래도 종부세라는 건 결국 부동산 가격이니까요. 부동산 가격의 공시 총액이 얼마 정도 상승할지는 정부에서 자료들이 나오니까 그걸 반영해서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계획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지금 저희도 한번 계속 지켜보면서 좋은 결과 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전전략실장 최호성입니다. 연일 구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현수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비전전략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비전협력팀 오준영 팀장입니다. 비전건립팀 김형훈 팀장입니다. 안전설비팀 한승용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전전략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통합결산서 53쪽과 주요집행내역 11쪽입니다. 일반 회계 세입 총 징수 결정액은 113억 2,699만 1,162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지난 연도 수입에서 연수 문화예술회관 폐기물 관련 소송 일부 승소로 과오납금 1억 8,234만 4,838원을 반납하였고, 이로 인한 원단위 절사로 임시적 세외 수입, 기타 수입 2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연수 행복체육센터 국비 공모 선정에 따른 2025년도 국고보조금 14억원을 수납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2025년도 분 송도국제도시 도서관 15억원, 연수구 청소년 수련관 52억 9,500만원, 연수 행복체육센터 13억 1,400만원 등 총 시비 81억 933만 6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존 수입 등 내부 거래 전입금은 천연가스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연수구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 20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통합결산서 137-138쪽, 주요집행내역 197-199쪽입니다. 2025년도 세출 예산 현액은 494억 9,872만 6,505원이며, 333억 2,522만 6,617원을 지출하고 115억 8,526만 9,290원을 계속비 이월과 사업이 마무리된 송도 국제도서관 등 39억 8,823만 59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집행 내역 197쪽, 송도국제도시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176억 77만 3,195원 중 136억 2,497만 5,250원을 집행 및 366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고, 39억 7,213만 7,94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연수 행복체육센터 건립 예산으로 계속비 사업이며 예산 현액 102억 5,057만 360원 중 61억 2,575만 5,740원을 집행하고 41억 2,481만 7,320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수구 청소년 수련관 신규 건립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 현액 197억 1,225만 6,250원 중 124억 4,649만 3,280원을 집행하고 72억 6,576만 2,970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집행내역 198쪽,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입니다. 먼저 공공건축 사업은 공공건축 사업 추진 및 민간 품질 점검단 운영에 집행된 예산이며, 예산 현액 12억 5,045만 8천원 중 12억 4,489만 9,257원을 집행하고 555만 8,74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훈회관 대형 태극기 설치 사업은 보훈회관 건립 사업과 연계하여 예산 현액 1억 9,102만 9천원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건설 산업 안전 관리에 집행된 예산이며 예산 현액 2,075만원 중 1,395만원을 집행하고 6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 199쪽,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예산 현액 2,787만원 중 2,415만 390원을 집행하고 373만 3,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 거래 지출 세부 사업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에 따른 각종 사업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집행된 예산이며 예산 현액 4억 4,5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예산서 373쪽입니다. 연수 문화예술회관 사업 중단 및 시공사 계약 해지와 이에 따른 소송 비용으로 1심 판결에 따른 이자 부담 등을 검토하여 예비비로 집행한 사항으로 지출 결정액 12억 3,547만원 중 일자별 이자 계산하여 12억 3,546만 9,241원을 집행하고 75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비전전략실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전전략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 보게 되면 공공 건축물 건립 관련해서 민간 품질점검단 운영 관련해서 외부 위원 수당 집행잔액이 있어요. 이게 지금 회의를 개최를 좀 적게 했나요, 아니면 위원님들이 참석이 좀 저조했나요?

저희가 보통 사업 진행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연초에 사업 진행 과정을 맞게끔 저희가 총 4회 민간 품질 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설계 끝났을 때, 공사 초반에, 공사 중반에, 공사 마지막 이렇게 총 4번 운영합니다. 그런데 사업 진행이 진행 과정에서 일부 조금 지연이 된 부분이 있어서 지연된 부분만큼의 집행이 좀 덜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의가 4회가 아니고 한 3회 정도, 그 정도 이제 회의를 적게 해서 발생했다는 부분인 거지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사 단계에 맞게끔 또 절차가 있는 건데 그러면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는 어떤 상반기 때인가요?

저희가 만약에 저희가 예전에 송도 역전시장 주차 타워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 그쪽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일 초반에 어느 정도 사업이 다 진행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총 3회의 예산을 집행했다면 지금 그게 보상 관련 때문에 지금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미집행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공사가 좀 지연되면서 이렇게 되었구나.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태극기 설치 사고이월 된 거 이거 지금 태극기 잘 달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없이 지금 돼 있는 것 같고 전액 다 이거는 집행된 거잖아요.

저희가 보훈회관이 12월 30일 준공이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12월 30일 준공을 하고, 저희가 준공 서류나 사업비 정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1월에서 2월 사이에 아마 집행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2월 집행했고 태극기는 잘 설치됐습니다.

태극기 볼 때마다 굉장히 자긍심을 느끼면서 잘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산업 안전관리 관련해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행 용역에 대한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거는 낙찰 차액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큰 것 같아요.

아까 민간 품질점검단하고 똑같이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업 추진 과정에 따라서 상하반기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공사 안전대장 이행 실태 점검을 분기마다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송도 역전시장 주차타워 같은 경우도 저희가 2025년 초반에는 공사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4회를 다 세워놨다면 실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집행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단가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단가 계약에서 저희가 더 한 부분은 더 주고, 덜 한 부분은 덜 주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빠졌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연수역 남부 공영주차장하고 송도역 삼거리주차장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진행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장물이 발생하든지 이런 데서 공사가 좀 중지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미집행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노은호입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팀 박상철 팀장입니다. 조사팀 이원익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통합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결산서 55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45만 1천원은 2024년도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반납액입니다. 다음은 139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2025년도 예산 현액은 1억 420만원이며 9,401만 1,815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0.2%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 사업은 감사 조사 출장여비, 부패 신고 보상금 및 부조리 신고 보상금, 옴부즈만 운영 활동비, 급량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두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주요집행내역 203쪽입니다. 203쪽, 항상 이제 우리 공공기관에서 청렴도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2025년도에 연수구청에도 한 1,600만원 정도가 이제 청렴도 관련해서 사업을 해서 사업비를 썼는데 지금 연수구청에 지금 3년 정도 매년 2023년도부터 한다면은 청렴도 수준은 어떻게 되죠?

저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3등급 받았고요. 2024년도에도 3등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 해에는 4등급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총 몇 등급으로 나눠지죠?

5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연수구청이 청렴도가 좀 높은 편은 아니잖아요.

예, 중간 정도하고 있습니다.

중간 정도 가는데 어느 조직이나 지금 청렴도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3등급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2등급 정도 목표를 잡고 준비해야 되는데, 혹시 다른 특별한 방법 있습니까?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계획이나?

우선은 작년도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부진 지표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분기별로 보완할 만한 시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년 치 결과 좀 알려주고요. 2025년도 결과 나온 거 분석한 것 좀 미진 원인 분석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석 보고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3쪽, 우리 포상금 관련해서 불용액이 50만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게 되면 지출액이 10만원인 걸로 보면 포상으로 나간 게 1건 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연말에 그러니까 수감 기관에 이제 감사업무 유공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상을 하는 건데요. 이제 사회보조금단체 쪽에 이제 2명하고, 공무원들 6명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수감기관에서 모범 사례가 있다든가 할 경우에 이제 추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잘 수감을 받고 또 그쪽에서도 이제 준비를 잘 했다고 하는 경우에 공적조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럴 만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서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꼭 이거를 다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1명만 저희가 유공 표창을 한 상황입니다.

이건 포상금으로 나가는 거죠?

예, 포상금 10만원씩 나가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인센티브는 확실하게 주는 게 좋으니까 그래도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마음 아픈 거잖아요. 대상자가 없어서 그만큼 줄 수 없었다는 얘기는 조금 더 좀 장려를 해서 포상금도 좀 많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천을 해달라고 하신 분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적 조서가 올라와야지 저희가 줄 수 있는데 굳이 제출을 안 하시는데 저희가 작성해서 드리는 건 또 아니고요.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아까 8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외부도 있고 내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외부는 저희가 이제 선거법 위반 사항이고 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줄 수는 없고요. 저희가 내부 직원들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 데 없었다? 알겠습니다. 아마 올해는 그래도 좀 유공자 포상금 좀 받을 수 있는 내부 직원들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잘 해서요. 그리고 보니까 100% 불용 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청원제도 운영인데 이거 항상 지적이 자주 나오는 이 사업이에요. 이게 예산이 처음에 120만원이었다가 40만원이었다가 30만원 이렇게 줄고 있는데 30만원으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집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뭔가 좀 제도적으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선은 청원 건이 들어와야지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는 거고요. 청원 건수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5건 정도 14건인가 들어왔었는데 청원 심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거고요. 저희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는 이유는 어쨌든 심의위원회를 거칠 만한 사안이 들어왔을 때 어쨌든 위원회 수당이 있어야 하기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완전히 다 삭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게 좀 심의할 건수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우리 처음에 예산 이거 꽤 많이 잡아놓고 시작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이게 2022년도부터인가 청원법에 의해서 이제 하고 있는 건데요. 2023년도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만한 건수가 3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때만 위원회 수당이 저희가 나갔었고요. 그 이후로는 대부분 청원 관련해서 넣는 내용들이 그냥 우리 국민신문고에 넣을 만한 그런 안건들만 들어오기 때문에 부서 자체적으로 이제 해결해야 할 그런 사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 심의할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올해 본 예산도 비슷한 규모로 지금 올라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청원 심의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예산 관련된 건 아닙니다. 지금 심의위원들 명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계시죠?

예.

지금 위원 명단이 2024년 10월 자 명단이 공개돼 있는데 지금 이거 리뉴얼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선혜입니다. 저도 청원이 일단 열리지 않아서,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그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청원 위원회의 임기 기한을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 10월 이후로 그 명단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임기를 알고 싶습니다.

대부분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임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임하는 경우에 2년 더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정해서 다시 보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렴 3년 치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청렴 3년 치 결과하고 또 청렴도가 나오면 우리 각 결과 분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3년 치 결과 분석한 것도 좀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