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한애 연수구립도서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탁현수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연수구립도서관과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7일 자로 발령받은 연수구립도서관장 이한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현수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서관은 주민의 일상에 지식과 문화를 더하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핵심 문화 기관 시설입니다. 앞으로도 송도국제도서관을 중심으로 연수구립도서관의 장서와 시설을 내실 있게 확충하고 주민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독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연수구립도서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팀 김영률 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지원팀 오은옥 팀장입니다. 연수청학도서관 최은선 팀장입니다. 연수꿈담동춘나래도서관 장정수 팀장입니다.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류혜숙 팀장입니다. 해돋이도서관 오수미 팀장입니다. 선학별빛함박비류도서관 류미란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연수구립도서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17-118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연수구립도서관 일반회계 세입 징수 결정액은 10억 6,438만 4,801원이며 실 수납액은 10억 6,320만 4,982원, 미수납액은 117만 9,820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등 세외수입 3,928만 4,982원이며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지원 사업,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위탁 운영 등 보조금 10억 2,392만원입니다. 다음 통합결산서 260-265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78억 8,935만 9천원이며 이 중 74억 1,408만 7,973원을 집행하였고, 6,825만 6,420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4,892만 2,237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60-261쪽, 연수청학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 및 비도서 구입 등 독서 회원 관리 및 자료 확충에 1억 5,933만 600원, 상호대차 운영에 1억 233만 270원,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지원 사업에 1억 84만 9,270원, 도서관 보조 인력 운영에 1억 1,339만 1,560원, 도서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997만 3,415원, 도서관 전산시스템 관리에 3억 8,976만 7,700원 등 총 11억 2,439만 5,535원을 집행하였으며 4,657만 2,885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1-263쪽, 연수꿈담도서관 운영,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운영, 해돋이도서관 운영, 선학별빛도서관 운영, 동춘나래도서관 운영, 함박비류도서관 운영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독서 회원 관리 및 자료 확충에 5억 9,397만 1,040원, 교육 프로그램 및 독서 문화 행사 운영에 1억 2,428만 7,341원, 도서관 보조 인력 운영에 5억 1,855만 4,910원, 도서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10억 6,653만 5,011원 등 총 27억 5,272만 62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2,229만 8,148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3-264쪽,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공립작은도서관 지원에 3억 6,733만 7,600원, 사립작은도서관 지원에 1억 2,300만원 등 총 8억 4,090만 8,54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립작은도서관 지원에 6,825만 6,420원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3,229만 8,04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64쪽, 송도국제도서관 개관, 송도국제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 정리 물품 구입 및 도서 마크 정리 작업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 5,962만 8,300원, 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13억 3,792만 5,280원, 도서관 보조 인력 운영에 1억 335만 7,970원, 도서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7,631만 3,520원 등 총 17억 9,668만 4,15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2,887만 2,8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안전관리공단 운영 경비, 행정 운영 경비 등 일부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수구립도서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애 연수구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혜 위원님.

안녕하세요. 한성민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세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결산서 41쪽, 보니까 우리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 2025년 세입 현액이 9억 2,555만 1천원 그런데 실제 징수 결정액은 43억 4,059만 2천원으로 지금 한 4.7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거 이렇게 생각보다 큰 차이인 것 같은데, 이렇게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 연도 수입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실명법, 지적재조사 이런 사업에 대해서 8개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매번 징수 결의할 때마다 지난 연도 수입을 징수 결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가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세무과에서 원래 지난 연도 수입은 다른 과는 다 하고 있는데, 저희 과는 특수하게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하고 있어서 그거 할 때마다 일단 세입을 많이 잡고 하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부과 시점하고 납부 시점하고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줄여나가도록 한번...

알겠습니다.

살펴주시면 될 것 같고, 징수 결정액 하는 데에서도 실제 수납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명법이라든가, 지적재조사 이런 게 저희한테 검찰이나 법원에서 통보가 오는 게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저희 쪽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은닉 재산이라든가 그런 거를 처분하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많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징수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알 수 없으니까, 제가 질문드렸는데, 이런 시기상의 문제 말고 실질적으로 징수가 어려운 건들 이런 것들을 따로 구분해서 지금 관리하고 계십니까?

지난 연도 수입이 거의 대부분 이게 미수납이 되기 때문에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명법 위반하고 지적재조사 그런 두 가지입니다.

이월 관리하고 계신 거는 알겠지만, 그래도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 있잖아요, 압류 같은 거.

압류는 다 하고 있습니다. 압류는 하고 있지만 재산을 은닉해 놓은 상태고, 없고 이래서 저희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수납은 독촉하고 최대한 신경 쓰고 있지만, 현실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현실 어려움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거니까 한번 계속 살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화춘 경제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이화춘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현수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형수 경제산업팀장입니다. 김진영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윤영로 에너지산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세입·세출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결산서 6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960억 4,245만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962억 5,908만 1,080원으로 이 중 962억 291만 4,95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5,704만 7,600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농지보전부담금 등 수수료 수입과 과태료 수입 국고보조금 등 962억 203만 3,480원이며 미수납액은 지난 연도 수입액 시·군·구 재산대부료 292만 5천원,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가 5,412만 2,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155-160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2025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총 1,014억 5,409만 8천원으로 이 중 97.7%에 해당하는 988억 3,040만 7,066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억 4,182만 1,328원입니다. 주요 단위 사업별로 집행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연수e음 사업 추진 등 11개 세부 사업에 964억 404만 6,787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95.9%를 집행하였습니다. 156쪽, 도농 복합도시기반 구축 사업에서는 농어업인 공익 수당 지원, 농식품 바우처 지원 등 9개 사업에 9억 162만 4,150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82.4%를 집행하였고, 또한 말 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서는 학생 승마 체험 지원 사업에 1억 1,774만 9천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86.5%를 집행하였습니다. 157쪽, 축산물 안전 방역 사업은 광견병 예방 주사 시술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6,365만 6,990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93.4%를 집행하였고, 동물보호 및 복지 사업에서는 송도혜윰공원 반려견 놀이터 운영 대행 사업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등 14개 사업에 3억 4,034만 2,130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92%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158쪽, 에너지 수급 및 안전관리 사업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에 10억 9,370만 9,843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84.4%를 집행하였고, 159쪽, 중소기업 육성 지원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과 중소기업 육성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5,736만 2,130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97.2%를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수산물 유통관리 및 보호 사업에서는 수산조정위원회 운영, 어업용 면세유 지원 등 8개 사업에 2,820만 3,500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76.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297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0쪽, 세입 결산으로 2025년 세입 예산액은 9,124만 2천원으로 징수 및 수납액은 9,111만 2,115원입니다. 징수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87만 1,135원, 국고보조금 8,310만원 등 2024년도 결산 이월금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 714만 980원입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303-304쪽, 세출 결산입니다. 송도도시관리과 혜윰공원 반려견 놀이터 정비 사업에 8,336만 7,630원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 발생 이자 국고보조금 반납금 85만 6,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313쪽,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6쪽, 세입 결산입니다. 2025년 세입 예산액은 24억 2,638만 3천원이며 징수 및 실 수납액은 24억 1,470만 1,917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납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831만 9,131원, 임시적 세외수입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 지역 지원금 19억 5,600만원,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 4억 5,038만 2,786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319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비전전략실에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20억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389쪽,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세입·세출 결산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금 세입 예산액은 56억 6,014만 9천원으로 56억 6,598만 3,046원을 징수 및 실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2억 3,717만 4,225원, 예치금 회수가 54억 2,880만 8,821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결산서 399쪽, 세출 결산으로 중소기업 육성 2차 보전 사업 등에 1억 152만 3,980원을 집행하였고, 55억 6,445만 9,066원은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춘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이화춘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성민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주요 집행 내역 264쪽,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조금 나는 것 같은데, 그때 추경해서 1천만원을 증액했던 사업으로 기억하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추경에 반영한 게 아니고 국비가 저희랑 수요와 상관없이 내시가 내려와서 변경된 사항으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내려온 거는 내려와서 반영하는 거는 맞는데,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거를 보니까 집행률이 결론적으로 보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농어업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20명 내외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면적이 크게 수도권이나 저희 연수구 지역에는 크게 늘어나는 부분이 없어서 매년 똑같은 수요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데, 이상하게 그 연도에 국비가 조금 더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반영하게 됐는데, 또 불용이 돼서 약간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럼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 있어요?

평상시에는 1,100만원 정도.

1,100만원이요?

매년 나갔었습니다.

그럼 올해도 국비로 해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럼 미리 저희 국비는 어차피 그다음 연도에 반납하게 되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답변에 따르면 신청자는 거의 모두 다 지원해 드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신청에 저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네, 그렇지 않고 어쨌든 대상자의 논점입니다, 대상자.

수요가 20개 농가 정도?

네.

다른 농촌 지역에 있는 도시라든지 그런 데에 비하면 딱히 관리가 어려운 그런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농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주로 선학동에 위주로 계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올해도 확실히 국비 사업이 내려온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감액을 하든지 조정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두 위원님.

박희두 위원입니다. 동물 길고양이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 보면 길거리 길고양이 TNR 예산이 2,500만원 잡혔고, 거의 92% 예산을 실시했고 또 몇 페이지냐 하면요. 통합예산서 157-158쪽,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국비도 4천만원 다 지원해서 예산에 지출은 아주 정상적으로 잘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최소한 6,400만원 이상 들여놨던 길고양이 중성화 작업 사업인데, 우리 2025년에는 몇 마리 정도 중성화 작업을 실시했나요?

2025년에 한 350마리 정도 했습니다, 2025년도.

그럼 현재 길고양이 중성화 작업하는 것은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특히 봄에 발정기 기간에 그런 소리에 소음 문제가 돼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최소한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군집을 한 70%, 어떤 연구는 85%까지 해야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대략적으로 연수구에 길고양이가 어느 정도로 추정됩니까?

그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렵고 오늘 기사에 난 거를 보니까 등록돼 있는 고양이 개체수는 3,200마리 정도라고 이렇게 기사에 나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등록돼 있지 않은 고양이들은 포함이 아니어서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에 6,500만원 정도 들이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하고 있는데, 우리 안내문에 보면 선제적으로 그런 군집을, 고양이가 군집을 먼저 확인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주민이 신고했을 때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신고도 신고지만,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위주로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길고양이 중성화 작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려면 그런 신고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집중적으로 서식지라든가 민원이 많은 곳을 확인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중성화 작업을 했으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전에 민원 많이 발생 지역이나 군집이 돼 있는 데를 사전에 파악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사실상 70% 이상을 한 번에 하기는 행정력이나 예산 면에서 상당히 부담이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효과가 매년 조금씩 하다 보면 번식이 우리가 중성화하는 것보다.

맞습니다.

번식률이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관내를 집중적으로 중성화 작업해야지 그 이후에 그런 효과가 더 큰데, 지금은 예산에 한계도 있고,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일단 주어진 환경에서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길고양이 관련된 분쟁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조금 선제적으로 많이 군집 돼 있거나 한 데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선제적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주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선혜 위원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가 골목상권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페이지 통합결산서 155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8,900만원이 있었고, 또 집행이 7,800만원 정도 통합결산서 155쪽, 그래서 2025년에는 이 사업을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155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총 8,900만원 중에 저희가 7,8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주로 시설 장비 유지비랑 전기요금이 일부 일반 운영비로 반영이 돼 있고 그다음에 옥련시장이랑 역전시장이 공모 사업이 된 게 있었어요. 역전시장이 국가에서 공모한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이라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일부 지원한 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역전시장에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그 안에 전기, 소방, 가스 위험 그런 시설들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분전반이랑 자동 소화기 설치한 사항입니다.

옥련시장하고 송도역전시장이 2026년 초에 어떤 거냐 하면 옥련시장, 전통시장 육성 문화관광형으로 지정됐고 송도역전시장 경영자 지원자 선정됐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2026년도 1월인가 2월에 선정됐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태는 어떻게 되죠?

옥련시장 문화관광형 사업은 지금 1년 차 사업 진행 중입니다. 1년 차 사업 진행 중이어서 지금 어쨌든 환경 개선이나 브랜드를 알리는 작업 위주로 하고 있고요. 내년 2년 차에는 1년 차에 기초를 다진 그런 사업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지역 문화관광 자원과 같이 연결하는 사업 위주로 수행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에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또 송도국제도시는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숙박을 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 전통시장을 들러보고 그 나라의 고유 그런 거를 들러보는데, 아직은 우리 송도역전시장이라든가 옥련시장이 그런 외국인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서는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특히 홍보도 많이 안 돼 있고 또 특화된 사업도 없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주차장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 연수구 옥련시장이라든가 송도역전시장이 브랜드를 갖고 외국인들이 함께 찾았을 때 인천에는 “옥련시장, 송도역전시장이 있다” 항상 송도국제도시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전통시장에 들러서 소비도 하고 그래서 관광과 경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이번에 2026년도 선정된 그런 사업들을 차근차근 브랜드에 맞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춘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하연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회계과장 황하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나영 회계관리팀장입니다. 신나영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권재현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회계과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결산서 67쪽, 세입 결산입니다. 재무회계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59억 4,431만 6천원이며 실 수납액은 68억 3,206만 5,669원입니다. 주된 세입 내역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인 공유재산 임대료, 청사 시설 대관료, 주차 요금,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 46억 8,137만 3,633원을 수납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 매각 수입, 기타 수입 등으로 21억 3,480만 6,416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161쪽, 세출 결산입니다. 2025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80억 5,330만 7천원으로 그중 78억 1,412만 4,1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 내역입니다. 161쪽, 계약 회계 제도 운영 단위 사업으로 7,811만 3,8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 단위 사업으로 집행액 45억 5,656만 5,130원이며 공유재산 관리 운영을 위해 45억 3,888만 4천원, 체계적인 물품 관리를 위해서 1,768만 1,1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공용차량 관리 사업으로 집행액은 2억 4,061만 9,740원이며 차량 유지관리를 위해 1억 7,170만 1,060원, 전기자동차 구매를 위해 7,191만 8,6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구청사 유지관리 사업으로 집행액은 24억 5,321만 10원이며 구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16억 7,744만 7,880원 구청사 시설물 보수 및 정리를 위해 7억 7,576만 2,1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162쪽, 동 청사 환경 조성 단위 사업으로 선학동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4억 4,097만 9,1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 경비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및 부서 운영비로 4,163만 6,3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회계과 2025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하연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구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비 공공시설물 사후 관리에 관련해서 세입·세출 주요 집행 내역 278쪽, 선학동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입니다. 2025년도 집행 내역 보면 4억 4,098만원 집행했다고 했는데, 이 집행 내역이 설계하고 또 주로 이거는 설계에 다 들어간 비용이 맞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설계 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기성금을 1-3회에 걸쳐서 기성금 나간 지출액하고요. 그리고 설계 공모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공모에 대한 입상작에 대한 보상금이 주로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텃 파기도 하고 지금 공사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현재 지금 1층 골조공사 진행 중이고요. 공정률은 1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월액, 설계하고 나서 남은 이월 금액이 반영돼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 있나요, 여기는? 지금 이월액 1억 4천만원 이거.

이거는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설계하고 상관없는 비용이죠?

그거 잔액이 조금 남을 거고요. 지금 설계비가 사후 설계라고 추후에 지급되는 금액이 2,900만원 정도 잔금이 남아 있습니다.

잔금 남아 있어요?

네, 잔금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럼 이해가 됐고요. 어쨌든 주민들이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정확하게 잘 지켜서 건립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공기(工期)에 맞게끔 쓰더라도 청사 운영에 관련된 그런 예산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운영 계획이라든지 살펴봐야 하잖아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일단 이게 내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이라 올해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유지보수비도 필요할 것이고 연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부분까지도 계속 지금처럼 신경 좀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하연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7일 자로 발령받은 세무과장 전미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탁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세무과는 안정적인 세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의회와도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선욱 세정팀장입니다. 진오진 재산세팀장입니다. 유은정 취득세팀장입니다. 김은아 주민세팀장입니다. 박성호 세외수입총괄팀장입니다. 최현주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강성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미화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결산서 69-70쪽,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 징수 결정액은 2,105억 7,092만 2,560원, 실제 수납액은 2,043억 216만 4,590원, 미수납액은 59억 9,864만 5,156원입니다. 지방세 주요 수입액은 등록면허세 218억 2,318만 2,401원, 주민세 225억 7,397만 6,230원, 재산세 1,498억 1,345만 1,090원 등입니다. 다음 세외수입 징수 결정액은 275억 5,624만 9,074원, 실제 수납액은 241억 8,503만 5,309원, 미수납액은 24억 7,842만 6,801원입니다. 세외수입 주요 수입액은 수수료 수입 5억 1,487만 3,210원, 징수 교부금 수입 222억 8,245만 4천원 등입니다. 그밖에 수입으로는 자치구 기타 재원 조정 수입 22억 5,702만 9천원, 개별주택조사 국고보조금 4,253만 9천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163-164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 13억 1,476만 9천원 중 12억 3,141만 9,758원을 지출하였으며 8,296만 6,802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 내역으로 지방세 고지서 제작 출력, 우편 발송, 지방세 정보 시스템 운영 등 지방세 부과 징수 분야에 10억 7,379만 5,995원을 지출하였으며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출력, 우편 발송,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운영 등 세외수입 총괄 관리 분야에 1억 1,128만 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 관리비 국내 여비 등 세무과 기본 경비에 4,634만 3,693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성민 위원님.

한성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상한 게 하나가 있어서 그것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42쪽, 우리 세무과 기본 경비 정보통신과 여기 잠깐만... 285쪽, 결산서는 70쪽,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물론 미수납액이 발생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60억원 중에서 실제로 징수가 가능했던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사실상 진짜 징수가 어려운 부분은 어쩔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징수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그런 건수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징수했던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미수납된 거 기준으로 말씀한 거예요. 앞으로 받아야 할 것들.

위원님 69쪽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69쪽, 상단에 보면 보통세 미수납액 금액이 33억원이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 연도에서 발생한 거고요. 올해 2025년에 미수납액 금액이고 올해 이월해서 저희가 징수하고 있는데요. 이월되면 징수되는 부분이 한 50% 정도 됩니다. 현 연도에서 징수되고 그다음에 이월이 되면 한 50%는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료 작성 시기상으로 봤을 때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징수가 지금보다는 더 높게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답변입니까?

네, 징수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3년 수치를 보면 되게 체납액이 조금 줄고 있는 것 같은데 추세가 어떻습니까, 지방세?

지방세는 현 연도 징수율은 거의 97% 수준에 이르고 있고 매년 이월되는 거는 3%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월이 돼서 누적되면 과년도 체납으로 넘어오면 누적된 체납액들은 징수율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방세는 그래도 세외수입보다는 징수율이 높은 편이나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반이나 그런 과태료 부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다소 징수율이 더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세 부분, 현 연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98% 정도의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3% 정도 내외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현 연도는.

그럼 큰 문제가 없고, 지금 올해 처음 시행된 사업 중에서 인천시에서 하는 체납관리단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연수구도 어떻게 지원받고 있습니까, 그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11명을 지금 배정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개월 동안 운영할 예정인데요. 8월 한 달 동안은 지금 혹서기여서 휴무 기간이었고, 11월 말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달을 쉬었다고요?

네,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가 근무 기간인데요. 8월 한 달간은 날씨가 너무 덥고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휴무 기간으로 했고 다시 지금 시작했습니다, 9월 1일부터.

8월 한 달 동안에는 급여가 안 나가는 부분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보면 근무 형태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인 거잖아요. 기간제 근로자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까?

네, 월 단위로 이제 근무하면서 월 급여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럼 근무에 민원이나 그런 민원들은 아직 발생하고 있지 않고요?

네?

중간에...

아직까지는 그만두시거나 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럼 출장을 주로 나가게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은. 그럼 출장 여비가 따로 지급되고 있죠, 지금?

출장 여비 부분은 저희가 올해까지는 책정을 못 했고요. 차후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처음 실행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어쨌든 올해 운영하다 보면 아무래도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좀 충분히 도움 되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지금 그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주로 저희가 하지 않았던 업무들에 대해서 하시는 건데요. 1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 그분들이 중점적으로 독려하고 실태조사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인원이 투입해서 하다 보니까 실적은 올해, 내년은 실적이 향상될 것으로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도 이거 한번 잘 따져봐야 할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올해 운영된 거를 한번 보고 다시 또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미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형기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김형기입니다. 먼저 의정 업무에 힘써 주시고 항상 노고가 많으신 탁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생정책팀 김설하 팀장입니다. 위생허가팀 강선희 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 김봉석 팀장입니다. 식품지도팀 이연우 팀장입니다. 유통식품팀 황영주 팀장입니다. 위생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사항으로 통합결산서 71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은 징수 결정액 7억 1,973만 6천원, 실제 수납액 7억 1,093만 3천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과태료 40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사항으로 통합결산서 165-166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6억 2,550만 8천원으로 지출액 16억 1,865만 4,569원, 집행 잔액 659만 7,551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식품위생 사업 2억 8,008만 4,370원, 공중위생 사업 5,680만 8,520원, 유통 식품 사업 12억 6,365만 9,140원, 기타 운영 경비 1,810만 2,539원입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90쪽, 2025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세입 결산 사항은 징수교부금, 이자 수입 예치금 등 총 16억 4,430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400-401쪽, 식품진흥기금 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총 지출액은 16억 7,640만 1,735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세출 결산 주요 집행 내역은 식품위생 안전관리 5,600만원, 기존 영업주 위생관리 112만원, 음식문화축제 개최 1,623만 9천원, 식품진흥기금 관리 50만원, 예치금 및 반환금 16억 254만 2,735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기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한성민 위원입니다. 김형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합결산서 664쪽, 위생정책과는 성과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성과지표 달성률을 보니까 달성률 목표를 100%로 잡았을 때 159.3%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지정 목표 수하고 목표 업소 수를 대비했을 때 100개 업소를 대상으로 목표를 삼았는데, 실질적으로 159개 정도 업소를 실질적으로 했다는 그런 거잖아요. 자세하게 보니까 신규 지정 124개, 재지정 84개 해서 총 208개 업소가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이런 성과가 가능했던 주요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지적이 아니고 성과가 잘 나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 평가는 군·구 평가의 사항을 같이 적용시킨 사항이고요. 특히 위생등급제 같은 경우는 시에서 목표를 이제 신규를 58개소로 했고, 재지정 같은 경우는 3년 이내에 이제 평균치로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목표 수를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인천시 전체 11개 군·구 중에서 위생등급 지정률이 1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원분들이 더 열심히 독려하고 해서 이런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노고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성과지표가 %로 하다 보니까 맥시멈이 100%인 거잖아요. 이거를 성과 목표를 조금 더 높게 잡는 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게 군·구 평가 시트를 저희가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거기 군·구 평가의 목표 수가 정해져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그대로 쓰다 보니까 그 대신 목표를 이루려고 저희가 많이 노력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정 이후에 위반율이라든지, 민원 발생률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실제 성과에 대한 지표들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이거는 평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한다는 부분인 거죠?

네.

그럼 평가 지표가 너무 잘 나와서 159%.

이것도 잘 나오면 저희가 군·구 평가받을 때 잘 받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잘 나와도 안 좋지 않습니까, 이거?

잘 나오면 점수를 많이 받죠.

갑자기 올해 이거 확 떨어진다거나 그렇지 않겠지만.

그럼 점수를 못 받죠.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실제 성과, 지표 말고 실제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찬가지예요. 식중독 예방 컨설팅 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 내역이 293-300쪽, 사이에 나와 있는 거. 이것도 실제 목표 건수가 100건인데, 실제 120건 수를 달성해서 120%가 나왔다고 돼 있거든요.

이것도 시에서 목표 업소가 20개소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는 다 100%가 넘어서네요. 120%, 159%, 106% 하여튼 잘하고 계신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설팅 전후에 어떤 변화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어쨌든 평가 지표와 상관없이 그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잘 챙기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어떤 개선 전후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앞으로 잘 알려주시고.

네.

중요한 거는 이 컨설팅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의 특별한 우수 사례들이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대표적인 우수 사례 눈에 띄는 사례가 아직까지는 없는 겁니까?

지금 특별하게 우수 사례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직 없고요. 어차피 올해 연말에 군·구 평가가 있으니 한번 저희가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뚜렷한 정량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뚜렷한 그런 사례라든지, 평가 이런 것들이 사례가 나와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많이 홍보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선혜 위원님.

박희두입니다. 조금 전에 한성민 위원도 지적했는데, 우리가 지표가 시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건수 위주로. 모든 지표가 건수 실적 위주이지 성과 중심으로 되는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위생 식품 같은 경우는 성과지표로 나올 수 있는 지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식중독이라든가 예방했으면 올해 2024년에는 몇 건 나왔는데, 2025년에 몇 건 나왔다, 그게 사실 성과 실적이거든요. 몇 건 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업을 해서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특히 우리 음식문화축제를 했으면 몇 명이 온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카드를 얼마나 더 써서 실질적으로 상권이 얼마나 더 늘었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과지표를 만들고, 지금 현재 구 평가할 때는 실적 중심의 평가 지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성과가 실질적으로 사업해서 주민들한테 상인들한테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다 효과 분석을 좀 많이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중독도 그렇고 우리가 축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당장 건수 중심으로 행사 중심보다는 그런 성과, 효과 중심으로 앞으로 준비하셔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할 때 그런 것들도 보여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이제 군·구 평가를 받다 보면 그거로 해서 시에서 포상금도 받고 해서 저희는 군·구 평가에 대해서 더 방점을 찍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내부적으로도 한번 평가에 어떤 성과를 개발할 수 있는 거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미경 재정국장님과 김형기 위생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9월 7일 10시에 시작하며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