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종식 의원 발언
낙균
김낙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재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종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와 현안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계획 및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각오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님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박종건입니다. 선서! 본 증인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9일 증인 재난안전과장 박종건, 안전기획팀장 하영이, 사회재난팀장 정기태, 자연재난팀장 정동관, 하천관리팀장 장선익, 중대재해예방팀장 장서윤.
낙균
김낙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님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존경하는 김낙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팀 하영이 팀장입니다. 사회재난팀 정기태 팀장입니다. 자연재난팀 정동관 팀장입니다. 하천관리팀 장선익 팀장입니다. 중대재해예방팀 장서윤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낙균
김낙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전지킴이 2명으로 나와 있네요?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예.
낙균
김낙균위원장
2명 가지고 충분합니까? 관내.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더 많을수록 좋습니다마는 소규모 민간 사업장이 20개소이기 때문에 두 분만 순회활동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박환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구
박환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환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지역안전지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남해군 지역안전지수 종합 평균이 24년에 3등급이었다가 25년에 4.2등급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경남 군지역 평균이 3.2등급인데 우리 군이 1등급이나 뒤처진 이유가 있을까요?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예. 이때 교통, 생활안전, 감염병 지수에서 상당히 좋은 점수를 못 받았습니다. 교통 부분은 교통사고라든지 교통 면적당 단속 실적 이런 것이 평가지표에 들어가고요. 생활안전이나 감염병도 역시나 저희 군에 불리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감염병 사망자 수라든지 인구 1만 명당 생활안전 관련 구급 건수. 저희가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구급 건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행정안전부 컨설팅을 받는 과정에서 다소 불리한 지표는 개선 건의하고, 실제 개선할 수 있는 지표는 사업을 발굴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환구
박환구위원
이게 군지역 평균인데 다른 군지역도 고령화가 많지 않습니까?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예, 같은 실정입니다. 이게 평가가 재난안전연구원에서 데이터를 저희한테 받아 가는 게 아니라 각 기관별로 관리하는 질병관리청이나 경찰청의 데이터를 추출해서 하다 보니까 평가 과정에 저희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결과만 보는 입장인데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이번 컨설팅 과정에서 개선할 포인트를 찾아내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24년에 2등급이었던 생활안전 분야랑 3등급이었던 교통 분야가 25년에 둘 다 4등급으로 악화가 되었습니다.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예.
환구
박환구위원
어떤 사고와 요인이 급증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교통사고는 대부분 크게 반영되는 지표가 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입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 때 교통량이 증가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의식지표라고 있는 게 자동차 등록 대수당 교통법규 위반 건이 많으면 이게 감점이 옵니다. 이 부분은 경찰하고 캠페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생활안전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구급 건수하고 의식지표라고 해서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가 많으면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용이 되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마을이장님께 대부분 말씀을 하시지, 이것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안전신문고 활용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용소방대나 자율방재단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응급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알겠습니다. 감염병 분야도 23년부터 해서 3년간 계속 4등급에 머물러 있는데 무슨 감염병 사례가 있습니까?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감염병의 구체적인 병명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고, 법정 감염병 사망자 수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병명은 질병관리청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이게 개인 위생관리 실천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조사가 되는지는, 아마 보건소 쪽하고 연동이 되는 것 같은데. 그다음 건강검진 수검비율 영유아와 성인. 건강검진도 적극적으로 보건소에서 여러 시책을 합니다마는 어떤 병이라고 딱 짚어서 말씀드리지는 못하는 그런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지수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3년간.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그동안 여러 부서와 캠페인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자력으로 지수를 상승시키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예. 범죄, 화재, 자살 분야도 3년간 3등급에 머물러 있는데 재난안전과가 각 지표 담당 부서와 연계해서 어떤 관리를 한 게 있습니까?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예. 당연히 유관부서하고 계속. 경찰관서, 보건소, 사회복지부서하고도 협의하고 있고요. 자살 부분은 특히 보건소에 자살 예방 대응팀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계속 캠페인을 하고 있고. 이게 자살도 고위험 음주율이 감점이 됩니다. 그다음에 우울감 경험률 이런 부분까지 다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솔직한 말씀을 드립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아까 말한 4개 항목이 3년 동안 아무런 개선 없이 같은 등급에 머물러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향후 5개년 목표로 5년 이내 평균 2등급 이상 달성이라고 제시되어 있는데 연차별로 어떤 개선 방안과 예산 투입 계획이 있으십니까?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실제 컨설팅을 했던 지자체는 상당히 지수가 개선되는 성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협의체 구성까지는 끝났고, 10월에 남해를 방문해서 각 인터뷰를 통해서 지표를 발굴한다고 하니까 기초조사를 하고 인터뷰 이후에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될지는 그 이후에 저희한테 결과를 내주기로 했거든요. 10월까지는 행안부와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이때까지 한 번도 컨설팅을 한 적이 없으십니까?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처음 신청을 했습니다. 경남도내 저희하고 두 군데 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추진 실적, 성과를 보면 지역안전진단 컨설팅 및. 하반기... 연간 사업이 1월에서 12월인데 상반기 6개월 동안 어떤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안전지수?
환구
박환구위원
예.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상반기에는 물론 여러 재난예방활동이나 캠페인, 화재예방활동, 실제 통상적으로 하던 것에 더해서 했지, 지역안전지수 향상만을 위해서 별도로 캠페인이나 했던 시책은 사실상 따로 한 것은 없습니다. 기존 해 왔던 사업에 확대해서 했던 그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군 자체적으로는 개선 사업을 한 게 없으시다는 말씀이십니까?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사업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존 하던 모든 일들이 반영이 돼서 지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안전지수 향상만을 목적으로 별도로 한 사업은 없습니다. 다 기존에 하는 것들을 집계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환구
박환구위원
기존에 했는데 이렇게 지수가 높은 거면 개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기존대로 하는데 지수가 높게 나오면 각 항목하다 개선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예. 그 부분 위원님 말씀 참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개선에 집중적으로 필요한 항목을 발굴해서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안전지수 지표가 통계자료뿐만 아니라 주민 설문 등 정성지표도 함께 반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군민들이 느끼는 일상 속의 안전을 깊이 생각하시고 향후 개선 방안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혹시 이 자료들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안전지수.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세부 평가내용 방대한 분량의 자료가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여름철 재난 대응 철저에서 폭염 TF팀 구성을 하셨는데 3개 반들이 각각 주요 업무가 무엇입니까?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TF 구성은 재난안전과 상황실하고 생활지도사를 하고 있는 주민행복과, 감염병대응체계에 들어가 있는 보건소, 이렇게 3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폭염대책기간 동안 상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각 주요 업무들이 무엇입니까?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저희는 상황 총괄하고 현장 순찰 위주로 하고 있고 주민행복과에서는 생활지도사분들하고 취약 노인에 대한 매일매일 문자메시지나 전화 안부 확인하는 작업이고 질병관리청은 폭염감시체계에 참여가 돼서 119하고 병원 응급실, 경남도하고 실시간으로 환자 발생 현황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폭염경보 발령 시에 가동 실적은 어떠합니까?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폭염경보?
환구
박환구위원
예. 발령 시 가동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횟수나 투입 인원을...
환구
박환구위원
예, 비상근무나 회의 일수나.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올해 폭염주의보단계부터 재대본 구성이 돼서 가동이 됐고요. 경보단계 때는 물론 군수님 주재로 전 간부들 긴급대책회의를 해서 전 부서와 읍면에서 실제 현장에서 예찰활동을 했고, 경보가 발생되면 하루 1회 하던 안부전화를 하루 2회로 증가가 됩니다. 그다음에 자율방재단은 매일 오후에 수시로 취약시간대에 점검을 했고요. 총 몇 회, 몇 번 집계는 다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경보 발생 때는 평시단계보다 2배로 인원과 횟수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예. 남해군이 고령화 지역으로 야외 논밭이나 해안가에서 일하시다가 온열질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26년 여름철 관내 온열질환 환자 발생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올해는 두 분 집계가 됐고, 실제 현장에서는 고령자 두 분이 사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분들은 질환감시체계상 온열질환 대상자로 분류되지 못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됐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두 분 열사병 발생자가 있었고, 비공식적으로는 부상 두 분에 사망 두 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얘기인데 요새 비가 많이 올 때 우수받이 설치돼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앞의 도로들이 조금씩 내려앉다 보니까 빗물들이 우수받이로 못 들어가고 길에 모이는 도로들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예.
환구
박환구위원
그런 것도 점검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비가 많이 올 때 주행하다가 많이 위험해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경사가 맞지 않아서 우수받이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는 맨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희는 관 안에 퇴적돼 있는 토사는 준설을 하거나 펌프카로 치우고 있는데 도로 종류별로 마을안길은 건설과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건축과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하는데 아마도 실버카나 이런 거 다니실 때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건의가 들어오는 대로 수시로 보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관 속에 퇴적돼 있는 퇴적물 침수예방을 위해서 적극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각별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박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배경순 위원님.
경순
배경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 많습니다. 배경순 위원입니다. 아까 박환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부연 질의를 조금 하고 싶어서. 자살률이 3년째 그대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아까 말씀하시기로 보건소와 연계해서 홍보를 하고 계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보건소와 다른 과에서도 같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고 하는데 함께 남해군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사례를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예.
경순
배경순위원
그러면 작년에 남해군 자살 건수가 몇 건이나 될까요?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보건소 통계를 아직 저희가 받지 못했는데 추가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순
배경순위원
예. 건수가 그대로 되다 보니까 3년, 4년, 5년 동안 계속. 궁금합니다. 알아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경순
배경순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2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인데 2025년에서 26년 용역 중에서 일시정지 된 사례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예.
경순
배경순위원
일시정지 사유와 이로 인한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차질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일시정지 된 용역의 재개 및 완료 일정과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관리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예. 건별로 용역이 일시정지 된 게 꽤 많습니다. 특히 큰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 14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이 부분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을 할 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용역이 지형도면 고시,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런데 본 용역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용역이 중단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시종점이 변경되는 하천이 몇 개가 있습니다. 약 900m 정도 전체 늘어나거든요. 그에 따른 현지 지형 측량에 대한 시간이 소요되고, 하천 기본적인 홍수량을 결정하는 적용 지표가 빈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50년 빈도를 적용하느냐, 80년 빈도, 이 부분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본 용역을 중단해 있고요. 이 부분 조만간 재개가 되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지형도면 고시 이런 부분도 같이 연동해서 다시 재개가 됩니다. 소하천정비종합 연관된 것은 전부 다 중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17페이지 보시면 양화금지구 급경사지 아래에서 세 번째 실시설계 용역이 하나 있고, 제일 아래쪽에 사항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가 있습니다. 양화금지구는 사실상 설계가 완료된 상태인데 도청과 협의라든지 인허가 문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준공을 해 주지 않고 중지만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과업이 끝나야 준공이 되기 때문에. 용역 관리상 중지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항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는 이것도 실제 설계는 마무리단계입니다마는 미조 상록수림 문제 때문에 문화재 협의하는 기간이 몇 달 걸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 용역을 중단시켜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8페이지 삼화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지질조사 용역도 일지중지인데 삼화지구는 아마 확정된 예산이 오늘, 내일 중에 행안부에서 내시가 내려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반영이 되는데 행안부 예산이 내려오면 과업이 전부 종료되기 때문에 연관된 용역은 결과를 보고 저희가 준공을 해 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순
배경순위원
보니까 곧 준공이 되어서 설계될 건수도 있고 한데 아무튼 이런 일시적인 정지가 사업 지연이나 예산 집행 차질로 이어지지 않도록 잘 살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순
배경순위원
그리고 30페이지 보시면 안전신문고 신고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신문고 신고 건수는 2025년 1,153건에서 2026년에는 1,068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수용은 124건에서 142건으로 그리고 취하는 39건에서 63건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불법 주정차 불수용은 81건에서 118건으로 증가했는데 불수용 취하가 증가한 주요 이유가 무엇인지.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신고 건수는 2026년은 집계 기간이 연말까지 안 갔기 때문에 아마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 불수용 된 것이 불법 주정차 이게 많습니다. 번호판 확인이 안 되거나 주정차 단속 구역이 아닌데 단순 통행에 불편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바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이 이것은 당연히 그 자리에서 거절, 거절이라고 해야 되나. 시스템상 조치불가라고 클릭을 해 버리기 때문에 제일 많은 게 불법 주정차 이게 불수용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경순
배경순위원
보면 동일 유사한 장소에서 반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왜 여기 건에 대해서 물어보냐 하면 저도, 읍 같은 경우에는 너무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동이나 삼동이나 타 지역에, 외곽 지역에서 저도 작년에 몇 건이 걸렸습니다. 걸렸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주정차를 하면 되지 않는 구역임에도 댔는데도 불구하고 각 읍면에는 그래도 많은 장소들이 조금, 가게 상점이나 그런 장소들은 몇 분이라도, 10분이나 20분이라도 주정차 할 수 있는 여유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상가와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사진을 찍어서 계속하는 그런 상습적인 분들이 있더라고요.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경순
배경순위원
그런 분들에 한해서 어떻게,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어찌 보면 파파라치처럼 그 지점에 집중적으로 사진 찍어 올리는 분이 있는 것으로 저도 들었는데 그분들에 대한 신고를 또 허술하게 처리했다가 오히려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운전하시는 분이 최대한 주정차 질서를 지켜주시는 것만 답인 것 같습니다.
경순
배경순위원
그렇지 않으면 읍면에 주차할 공간들이 많이 있는 그런 장소들은 상가를 위해서라도, 상가 활성화도 하고 군민들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장소에는 예외를 둬서. 정말 필요해서, 지금 상가가 다 죽고 있는데 각 읍면의 상가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상가 주위 시간을 정해서 10분, 20분, 30분 시간을 정해서라도 잠깐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주정차 위반이 될 수 있지 않고 면민들이,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순
배경순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배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식위원
과장님이 워낙 설명을 잘하셔서, 감사자료까지 설명을 다 해 버리니까 질의할 게 별로 없네. 7페이지 감사 지적사항에서 자연재해 창선, 월포 건인데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승강식. 이것은 이 정도 되는 것은 충분히 과에서 걸러낼 수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 때가 아닙니까?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물론...
박종식위원
이런 것을 못 걸러낸다는 것은 진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승강식 차수벽을 설치하지 않은...
박종식위원
예.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이게 평산, 월곡 두 군데 설치를 해 봤습니다. 워낙 시설을 잘해서 행안부 표창도 받았는데. 사실 월포, 창선에는 승강식 차수벽이 적용이 안 되는 현장입니다. 월포는 바다 안에다가 잠제를 설치해서 파랑을 죽이는 공법이고, 창선은 호안이 아니라 하천만 정비하기 때문에 이 이외에 해안가 저지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하게 되면 당연히 승강식을 해야죠. 고정식으로 하면 시선에 막히고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다음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지역축제가·행사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에 축제 안전 관리인데 재난안전법이 개정이 되고 나서부터 아주 강화가 됐는데 지금 우리가 축제를 하면 1,000명 이상이 순식간에 집합하는 데 적용이 되는 거죠?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비의 1% 이상을, 우리는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예. 축제 전체 예산의 2.5%인가 해서 안전관리비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심의할 때 그 예산도 확인을 해서 심의를 합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면 보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험도 가입합니까?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예, 보험 다 가입합니다.
박종식위원
다 합니까?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예.
박종식위원
지금까지 축제 기간 동안 인명사고가 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근래에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마는 마늘축제 할 때 실신하시거나 병원에 후송되신 분들은 보험 처리가 된 건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보험 처리가 된 게 있습니까?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정확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마늘축제 때 낙상이라든지 사고가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 처리가 됐는지 여부는 확인을 아직 못 해 봤습니다.
박종식위원
독일 맥주축제가 10월 9일부터 시작이 안 됩니까?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예.
박종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인명사고라든지 피해가 없도록 팀장님들하고 과장님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업무보고 17페이지 월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보시면 월포 해변에 잠제 신설하고 항행보조시설, 오탁방지막이 있는데 잠제는 들어가는 거고 항행보조시설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2개가 부표식으로 설치가 됩니다.
박종식위원
부표식으로요?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예. 노란색 부표식으로. 고정식이 아니고 부표식인데 잠제가 설치되면 수중에 돌이 경사지게 해서 수심이 얕아지는 구간이 발생되는데 그 부분에 어선들이 충돌할 위험 때문에 끝과 끝 두 군데에다가 부표식으로.
박종식위원
항시.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배가 조금 돌아서 지나가야 됩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면 오탁방지막 이것도 설치해 놓고 그대로 놔놓습니까?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공사 기간 중에만 설치합니다.
박종식위원
기간 중에만?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예.
박종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예.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진
최경진위원
예. 최경진 위원입니다. 재난이 일상이 되어 있는 요즘 같은 때에 재난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과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5년도 하반기 그리고 26년도 상반기 업무평가들을 봤을 때 을지연습 최우수상 수상 또 안전한국 3년 연속 우수 기관 선정 등등 해서 남해군이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그런 실적을 남겨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감사자료 46쪽에 있는 풍수해보험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갈수록 자연재해 또는 기후위기로 인하여 여러 가지 재난 상황들이 발생할 텐데 풍수해보험, 특히 남해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인 조건상 풍수해에 대한 피해에 상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풍수해보험이 적극 활용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행정의 재난복구비나 이런 게 주택의 전파 같은 경우에도 기껏 해 봐야 수천만 원대, 몇천만 원대 지원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보험 같은 경우에는 90%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랬을 경우에는 거의 실손보험 수준에 준하는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험 가입 실적이나 또는 지급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예, 위원님 질문은 가입 실적이 저조한 것하고 지급 실적이 크게 확대되지 않는다는 두 가지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예.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먼저 가입 실적은 매년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마는 사실 확대가 되지 않고 관심이 덜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부적인 홍보를 제대로 안 한 문제인데 일단 재해위험지구 내 실제 거주 중인 취약계층은 100% 저희가 지원하고 읍면을 통해서 추천서를 받아서 이미 가입을 해 드립니다. 아마 이분들은 집주인이 가입돼 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알아서 다 가입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택이나 온실, 소상공인 이 부분 문제인데 소상공인이야 저지대에 있거나 본인 상가가 위험하면 스스로 가입을 하시는데 이것은 본인부담금이 좀 있거든요. 가입 실적은 올해도 라디오방송이나 신문광고로 계속 홍보합니다마는 아마 현장의 바닥까지 전달될 수 있는 홍보 전략은 다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급 실적 문제입니다. 사실 풍수해보험 가입하는 보장 조건이 자연재해대책법상 풍수해 피해복구금액보다 이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4, 5년간 태풍이 안 오다 보니까 사실 주택이 침수나 반파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나마 보장이 호우, 강풍으로 인해서 지급 건수가 1건씩 있는데 자연재해가 그 정도로 강한 재해가 그동안 안 왔기 때문에 피해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재난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풍수해보험 지급 실적도 적고 또 경각심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입자도 늘지 않는다?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예.
경진
최경진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행정에서 알아서 가입을 해 줘서 본인은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이랬는데 이런 것들은 본인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고지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예.
경진
최경진위원
재난이란 것은 예고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국가적인 그런 부담을 경감시키는 그런 차원에서도 보험 쪽으로, 피해 복구에 있어서 보험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유리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마는 어쨌든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홍보를 계속하고 또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해서 풍수해보험의, 사실 민간 보험에 바람 피해 이런 것을 들려고 해도 잘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냥 민간 화재보험이나 이런 쪽에 하니까. 그런데 이런 보험이 유리한 점을 충분히 교육하고 홍보하고 이런 노력들이 선행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남해군의 행정적으로 봐서도 훨씬 보험에서 처리를 해 주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국가적으로 봐서도 이익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꼭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가입자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예. 위원님, 잠시 제가 정정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표현에 본인이 모르고 있다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집 주인이 적어도 취약지에 계신 분들은 신경을 안 써도 우리가 자동으로 가입해 드린다는 취지의 발언인데 제가 모르고 있다고 오해가 있는 발언을 해서 이 부분은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 지원 예산이 가입자가 적다 보면 예산이 불용 처리되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예, 매년 4,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는데 남습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이 부분이 다 쓰일 수 있도록, 오히려 부족해서 더 예산을 확보하는 상황이 생기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가입 시기는 어떻습니까?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보험 가입 기간이 5월 31일 만기가 됩니다. 6월 1일 가입하고. 그래서 1년 단위로 가입을 하거든요.
경진
최경진위원
그러니까 마감 시점이.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예, 5월 되면 읍면 직원들 불러서 싹 교육을 하고, 전년도 가입된 사람은 자동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가입시키고 추가 발굴은 읍면 교육을 해 가지고 이장님들 통해서 그렇게 받습니다. 가입 시기는 5월에 준비를 합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상시 가입은 안 되는 것이죠?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상시 가입 여부는 보장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보험사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지출을 어떻게 하냐 하면 추천서나 가입신청서를 싹 입력을 하면 보험사에서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보장이 시작이 됩니다, 보험료가 지급이 안 되더라도. 이 보험료는 상반기에 한 번, 연말에 한 번 정산해서 한꺼번에 보험사에다 입금을 하거든요. 도비, 군비는 저희가 내고 국비 부담분은 행안부에서 바로 보험사로 넣어줍니다. 보험 가입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6월 1일부터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효력이 시작됩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예. 아무튼 홍보,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보험에 대해서는 전 군민이 대상 아닙니까?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보험요율이 괜찮습니까?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요율이 실제 가입은 본인 부담을 하더라도 주택 크기에 따라 많으면 7만 원, 적으면 5만 원인데 피해가 생기면 대단히 유리한 보험입니다, 이게.
낙균
김낙균위원장
집이 반파됐다면.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실제 손해사정사가 와서 파악을 하는데 하여튼 재해대책법상 복구비보다는 실제 보상 범위가 훨씬 유리합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좋은 제도네요. 알겠습니다. 요율이 좋아야 돼요. 혜택을 많이 보는 게 주목적입니다. 배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순
배경순위원
예. 배경순 위원입니다.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 보고자료 29페이지 사고 없는 안전 일터, 중대재해 제로 실현에 대해서. 지금 보면 사업 내용은 남해군 소속 관리시설 122개소 되어 있는데 혹시 민간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예. 일단 보건관리체계는 우리 군 소속에 있는 현업 근로자 사업장이 대상이고요. 왜냐하면 책임자가 군수님 책임이기 때문에.
경순
배경순위원
예. 그러면 얼마 전, 몇 개월 전에. 몇 개월도 안 됐는데 얼마 전에 인사사고 났다 아닙니까? 상주주간보호센터에서. 그런 사고들도 있고 한데 개인 사업장들이 남해군에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교육을 받으라고 문자들은 많이 오거든요.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예.
경순
배경순위원
오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장 대표들이 그냥 놓쳐버리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남해군에서 적극적으로 교육할 때 민간인들 좀 의무교육으로 시켜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건
박종건재난안전과장
의무화까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남해 사업장들이 다 취약합니다, 영세성이 있고. 그래서 세 번째 보면 보건관리체계를 스스로 구축하는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컨설팅을 지원을 해 주는데 올해 5개를 했거든요. 하나어린이집하고 청정남해, 동림, 건설업체 미음드레, 보물섬재가목욕지원센터도 컨설팅을 해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좀 더 확대를 해 가지고 말씀하신 그런 데까지 컨설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배경순위원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개인 사업장들이 컨설팅 좀 받을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예. 배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재난안전과 박종건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도 보기 좋고 감사드립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상하수도과 소관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하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영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와 현안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계획 및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각오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님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상하수도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9일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관리운영팀장 고봉점, 급수운영팀장 신대호, 상수도팀장 김태석, 하수도팀장 신재욱.
낙균
김낙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님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입니다. 먼저 상하수도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봉점 관리운영팀장입니다. 신대호 급수운영팀장입니다. 김태석 상수도팀장입니다. 신재욱 하수도팀장입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낙균
김낙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구
박환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환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6페이지 수돗물 품질 향상 수도 사용 활성화 질문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 4,800만 원 중에 1억 4,000만 원이 수돗물 관리 강화에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무엇입니까?
영근
김영근상하수도과장
이 부분은 정수장과 수원지, 수도관말, 가정급수전 등등 해서 먹는물 관리법에 따라서 수질검사 수수료가 대부분입니다. 그중에서 여기 보면 중점 관리지역 확대는 노후 상수관망 지역에 수돗물 불신 해소를 위해서 월 2회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그러면 검사계획까지 다 들어간 금액이 1억 4,000만 원인 거네요. 일반 계획관리 수립에 대한 것이 아니라 수질검사까지 다 들어간.
영근
김영근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수질검사서비스 운영 예산이 200만 원에 불과합니다. 200만 원 예산으로 관내 몇 가구나 방문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상하수도과장
보면 민원에 의해서 집에 적수가 발생한다든지 수질에 어떤 이물질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민원이 접수되게 되면 수돗물안심확인제라고 해서 관말 지역 검사를, 수도꼭지 검사 11개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가정급수전도 매월, 그것도 11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예산으로 충분히 소화되겠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운영 확대라고 하셨는데 확대 운영도 가능한 수준입니까? 200만 원으로도.
영근
김영근상하수도과장
예. 수질검사비가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겠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식용수사고 대응 매뉴얼 재정비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영근
김영근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위기 대응을 위해서 표준매뉴얼이 있고 그 표준매뉴얼에 따라서 시군에서 각각 현실에 맞게끔 적용해서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이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상하수도과장
예. 비상 대응이 식용수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대응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상하수도과장
아,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이 어렵겠습니다마는...
환구
박환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추진 실적 및 성과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개최, 수돗물품질보고서 발간, 군민 신뢰성 제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이 수도 사용량 증가나 음용률 향상, 정체 구간 해소 실적, 국민만족도조사 결과 등 정량적 성과지표가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을 통해서 관내 수돗물 사용량이나 신뢰도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영근
김영근상하수도과장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어려운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는 상·하반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주민 참여가 세 분에서 네 분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돗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불신 해소나 행정에 건의할 사항 이런 것들을 수용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평가위원회가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 할 때마다 성과지표 이런 것을 안 하십니까? 국민만족도조사나. 여기 보면 정체 구간 최소 화,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영근
김영근상하수도과장
만족도조사는 특별히 한 게 없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는 어떤 거에 대해서 위원회가 열립니까?
영근
김영근상하수도과장
수질검사 공포 실적이나 주민 민원사항에 대해 저희가 처리한 사항들, 향후 행정에 대한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를 개최를 함으로써 남해 수돗물 품질이 과거 대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영근
김영근상하수도과장
우선 가장 큰 것은 과거에는 제한급수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다 보니까 제한급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돗물이 계속 공급이, 단수가 되거나 고장 시에는 관 안에 있는 적수나 다른 이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속적인 공급으로 인해서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가 두 번 열리는데 매년 두 번씩 열리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은 경상대 교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이게 실시되는데 제기된 개선, 건의사항 중에서 실제로 상수도 행정에 반영되어 개선된 사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근
김영근상하수도과장
그 건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환구
박환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월에 보면 활성화계획 수립, 군민 홍보를 실시하고 12월에 활성화계획 보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독 부산물 저감 방안 수립이나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관리구역 확대, 이런 핵심 시설에 수질관리 조치가 언제, 어떻게 이행되는지 중간 계획이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상하수도과장
일단 중점관리지역은 미조하고 남면지역에 각각 3개소씩 월 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예. 이 보고서 안에는 그냥 1월, 12월만 되어 있고 중간에 뭘 했다는 계획이 아무것도 없어서 여쭤본 겁니다.
영근
김영근상하수도과장
그 건은 상·하반기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결과서를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예. 박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배경순 위원님.
경순
배경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경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8페이지 보시면 상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 체납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전년도 행감자료에 따르면 미수납액이 2024년 1,400 얼마 나와 있고 25년에는 6,000 얼마 나와 있고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벌써 상반기만 해도 4,400만 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미수납액 증가 원인과 현재 미징수 잔액, 장기 고액 체납 현황 및 체납 관리 대책과 징수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상하수도과장
우선 25년도 체납액은 6,000여 만 원인데 이게 7개월 사항입니다. 26년도는 1월부터 5월까지이기 때문에 6개월... 7개월, 5개월 수준이기 때문에 체납액 수치가 제시가 되었고, 고액 체납 건은 사실 서면으로 좀 파악해서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순
배경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식 위원님.
박종식위원
보고자료 7페이지 선제적이고 항구적인 식수댐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지금 94개소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식수댐이 94개소입니까?
영근
김영근상하수도과장
식수댐이 7개입니다.
박종식위원
식수댐이 7개?
영근
김영근상하수도과장
예.
박종식위원
나머지는?
영근
김영근상하수도과장
그게 댐건설관리법에 따라서 하천의 흐름을 막아 높이 15m 이상인 그것을 식수댐으로 보는데 남해군에 식수댐으로 등록된 곳은 오동댐, 난음, 도마, 봉성 등등 해서 7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94개소는 뭔 말입니까? 댐관리법은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말로 흐르는 물을 막아서 생활, 농업, 공수업 발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막는 관리법인데 여기 94개소 댐관리세부시행계획 해서 나와 있네요. 관리 대상 94개소.
영근
김영근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전국을 의미합니다.
박종식위원
전국? 전국 써놨습니까? 고시된...
영근
김영근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아, 전국에 94개소.
영근
김영근상하수도과장
예, 중에서 남해군이 7개소입니다.
박종식위원
댐 관리 세부 시행계획을 27년 6월까지 환경부에 제출, 우리 7개소는 환경부에 제출했습니까? 아, 27년까지지요?
영근
김영근상하수도과장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용역 중입니까?
영근
김영근상하수도과장
예.
박종식위원
환경부입니까? 환경부가 아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상하수도과장
오기입니다.
박종식위원
맞지요?
영근
김영근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식위원
환경부 적어놓으면 장관이 둘인 줄 착각할 수 있거든.
영근
김영근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알겠습니다. 뒤 페이지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인데 하동에서 남해. 지금 우리가 남아 있는 구간이 해저관로 지향성 압입공법으로 매설을, 이 매설은 공정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상하수도과장
일단 해저관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박종식위원
예.
영근
김영근상하수도과장
1차적으로 250㎜로 1차는 뚫었습니다. 뚫었고 확관을 하게 되는데 350㎜, 550㎜, 650까지 앞으로 네 번 정도 더 뚫어야 되는데 지금 국토안전원에서 현재 장비가 자주식 장비로 건설기계 등록이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기준이라든지 환경법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고 현재 중국에서 새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고, 11월 초부터 착공 예정입니다.
박종식위원
해저관로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영근
김영근상하수도과장
1.5km입니다.
박종식위원
지향성 압입공법을 하는데 최대 길이가 1.5km거든요. 맞습니까?
영근
김영근상하수도과장
예.
박종식위원
딱 1.5km로 맞춘 겁니까? 이상하네. 아니, 이 공법은 최대 길이가 1.5km라, 공법 자체가. 그런데 지금 이 길이가 1.5km라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영근
김영근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면 1.5km 딱 맞춰서. 그러면 1.5km, 1.5km 시공하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영근
김영근상하수도과장
장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고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것은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상수도팀장
상수도팀장 김태석입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상수도팀장
지향성 압입공법은 저희가 처음으로 한 게 아니고 전라도지역에 섬마다 연결하는 그런 공법을 이 공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장 길이가 1.5km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 2km 되는 곳도 이 공법으로 뚫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저는 HDD 공법이 1.5km라고 알고 있거든요, 최장이. 그래서 과장님이 1.5km라고 해서 시공하는 데 문제가 없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딱 맥스인데 그래서 팀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최장 2km도 있다?
태석
김태석상수도팀장
예, 전라도 쪽에 보면 섬과 섬을 연결하는 공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보다 더 긴 곳에 공법을 시공한 데가 많습니다.
박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팀장님.
낙균
김낙균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식위원
문제점 및 대책에서 암반 구간으로 굴착을 통한 상수도 관로 매설이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고현교차로 국도 횡단 구간은 암반 구간으로 굴착을 통한 상수도 관로 매설이 어려운 실정임. 문제점에.
영근
김영근상하수도과장
담당 계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상수도팀장
상수도팀장 김태석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써져 있는 고현교차로는 방월교차로입니다. 방월 보면 삼거리에서 방월 지방도 있는 쪽으로 굴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산과 산이 만나는 그 부분에 암반이 많이 받쳐서 그 부분보다 조금 더 지나면 농로하고 농로가 연결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 암이 덜 받치게끔 해서 추진 공법으로 국도를 밑으로 뚫어서 연결하는 공법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어제 하고 왔습니다.
박종식위원
팀장님, 그러면 그 공법은 뭔 공법입니까?
태석
김태석상수도팀장
이것은 양쪽에서 밑에 굴을 파서 직접 600㎜ 되는 관을 묻으면서 파고 들어가는 그런 공법입니다.
박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박종식위원
준공은 27년도인데 하고 나면 통수를 해야 되는데 통수 시험은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이것도 팀장님이 말씀해야 됩니까?
영근
김영근상하수도과장
그게 좋겠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태석
김태석상수도팀장
상수도팀장 김태석입니다. 통수 시험은 관로를 200m마다 연결할 때마다 통수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다 연결되고 나면 일정 기간 동안 관에 수압을 주입해서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서 최종적으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박종식위원
하동에서 대곡까지 오면 대곡수원지에 다 받는 것 아닙니까?
태석
김태석상수도팀장
대곡수원지로 올라가는 송수관에다 연결을...
박종식위원
그 송수관이 어디어디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상수도팀장
송수관은 남해 전역으로 송수관은 대부분 다 연결되어 있어서...
박종식위원
대곡에서도?
태석
김태석상수도팀장
예, 창선에서 오는 송수관이 대부분 오다가 창선, 삼동, 이동 거쳐서 남해읍 그리고 대곡까지 오는 관로가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상공급망 하는 것도 만약 삼천포 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상이 있을 때 하동 쪽으로 해 가지고 광역상수도를 공급한다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관로는 다 연결돼 있고 난음가압장이라고 이동 난음 쪽에 가압장을 설치하는데 그것은 역으로 남해대교에서 광역상수도가 공급될 때 난음가압장에서 창선하고 삼동 지족으로 넘길 수 있는 그런 가압장을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준공이 되면 남해군 전역으로 수돗물 공급이 다 될 수 있는.
태석
김태석상수도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공급망이 됩니까?
태석
김태석상수도팀장
예.
박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이야기 중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남해군에 가압장이 총 몇 개나 됩니까? 사천에서 오는 물하고 노량에서 오는 물하고 서로 연결이 다 될 것 아닙니까? 중간에 가압장이 몇 개나, 남해군내 가압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태석
김태석상수도팀장
전체 가압장은 제가 한번 봐야 되겠는데 이 사업으로 하는 가압장은 4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동 쪽에 하나, 남해 쪽 관로상에 있는 게 2개, 난음가압장 해서 창선 쪽으로 넘길 수 있는 가압장 하나 해서 4개를 총 공사하고 있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해군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산림공원과 소관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창섭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와 현안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계획 및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각오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님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9일 증인 산림공원과장 이창섭, 산림조성팀장 강귀순, 산림보호팀장 김평주, 산림휴양팀장 강석주, 공원녹지팀장 최치영.
낙균
김낙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님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반갑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창섭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김낙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귀순 산림조성팀장입니다. 김평주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강석주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최치영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 25년도 하반기, 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평가와 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낙균
김낙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구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환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감사자료 37페이지 산불예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산불이 연평균 몇 건 정도 발생하나요?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실제로 산불은 올해 1건, 소각행위는, 산 연접지 소각행위는 여러 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 인접 지역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확산은 적었고 올해 확정된 것은 1건 되겠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동일한 30명인데 이름이 산림재난대응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이렇게 두 가지가 표기되어 있는데 같은 건가요?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예. 산불재난대응단으로 명칭을 산림청에서는 통합을 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그러면 이걸로, 재난대응단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예.
환구
박환구위원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불예방캠페인의 경우에는 업무보고에는 110명이 수시로 간다고 되어 있고 감사자료에는 매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까?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매일은 아니고, 물론 입산로나 이런 데는 감시원분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매일 홍보활동도 하고 있지만 단체로 하는 것은 주 1회 하고 있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행락객이 많고 한 데는 직원들도 같이 나가서 하고 유관기관 합동으로도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그러면 수시로 한다는 거네요, 매일이 아니라.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예, 예.
환구
박환구위원
알겠습니다. 남해군과 하동군이 공동으로 임차 헬기 1대 분담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해서는 초기 진화가 핵심인데 만약 두 지자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화재가 발생하거나 원거리 출동 시 남해군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초동진화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없는지.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예, 2개 시군에서 헬기 1대를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동은 사실 진화차를 이용해서 하고 그게 확산이 됐을 때, 산중턱이나 넘어갔을 때, 예상이 될 때 헬기를 요청해서 진화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자체에서 임차한 헬기고 산림청에서 또 헬기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를 통해서 헬기 지원을 요청하면 제일 가까운 지역에 있는 헬기가 지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꼭 저희가 임차한 헬기가 아니더라도.
환구
박환구위원
아, 그러면 필요하면 인근 지자체에서도...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감시초소 10개소 그리고 CCTV 15대 운영 중인데 향후 무인감시카메라 8대 추가 설치와 감시초소 2개소 설치 및 이전 계획이 되어 있는데 무인감시카메라와 감소초소 대상 지역의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조망이 확보된 지역 거기에 감시초소를 설치하고 있고요, 높은 지역에. 감시카메라 같은 경우도 높은 지역에 하면 좋은데 낙뢰의 위험이 있다 보니 거꾸로 바닷가에서 볼 수 있는 지역과 전기, 통신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해안선이 밖으로 삐져나온 장소에서 전기, 통신이 가능하고 마을을 조망할 수 있고 높은 산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이번에 선정해서 대상지를 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군내 감시 사각지대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예.
환구
박환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보면 문제점 및 대책 부분에 진화장비 및 안전용품 확대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가 필요합니까?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산불을 끄다 보면 소방 인력도 마찬가지고 유리섬유 진화복을 입고 있습니다. 저희 진화대도 방염 처리가 된 진화복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고 안전모 자체도 불의 어느 정도 온도에서 녹지 않는 장비를 지급을 받아야 됩니다. 신발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방염 텐트라든지 개인별로 지급해야 될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염이 되다 보니까 장비 자체가 고가입니다. 옷 한 벌에 40만 원, 매년 또 지급을 해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지침에서는 2년에 한 번 지급을 하고...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도 보면 매년 지급하다가 동일한 분이 되면 그 분은 제외를 하고 신규 대원 위주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현재 안전장비 구비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개인별 피복은 11월 1일 사역이 시작되면 추가로 지급하고 이전에는 개인별로 지급을 다 했습니다, 방염장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신발에 대해서는 활동성 때문에 등산화를 지급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안전화는 무겁고 신축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산 오르고 내리는 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방염모자도 인증제품을 저희들도 구입해서 대원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새로 다 지급을.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예, 사이즈를 파악해서 개인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그런 예산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까?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예, 그 예산은 청에서 매년 국비를 내려주고 있고 대원들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는데 정규 공무원들. 지상진화대라고 공무원들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는데 그분들 피복을 사주려면 사실은 피복비를 별도로 실어서 해야 되고. 감사가 오다 보면 고가가 되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게 맞는지, 감사하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불이 안 나게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예.
환구
박환구위원
41페이지와 업무보고 11페이지 힐링숲타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힐링숲타운 입장료가 어떻게 됩니까?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지금 1,000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25년 관람객 수가 전년 대비 9,000명 정도 증가했는데 수입은 고작 34만 원 증가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군민 같은 경우에는 무료 입장이 되고 할인율이 있다 보니까 단체 할인율도 있고. 대부분 학생들, 일반 가족보다는 그런 단체 관람으로 유도를 하다 보니까 인원은 늘었지만 비용은 크게 증가 안 했고 그런 것이죠.
환구
박환구위원
군민은 다 무료 입장인 겁니까? 입장료가.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군민 전체가 다 무료 입장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담당 팀장이 나와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낙균
김낙균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평주
김평주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전 담당 팀장입니다. 현재 힐링숲타운 입장료는 성인 2,000원, 청소년 1,500원 그리고 어린이 1,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군민 50% 할인 그리고 65세 이상 무료 그리고 저희들 주 고객인 어린이와 다자녀가구가 다 무료이기 때문에 수입료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65세 이상 그리고 다자녀가족끼리 오시다 보니까 입장료 수입은 크게 변동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다자녀는 다 무료인 겁니까?
평주
김평주산림보호팀장
예. 2인 이상의 다자녀는 다 무료입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그러면 어린이 1,000원 받는 것은 어린이 혼자 왔을 때 1,000원 받는 겁니까?
평주
김평주산림보호팀장
초등학생이나 이럴 때 어린이 1,000원 그리고 군민은 50% 할인이기 때문에 500원 그렇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아, 50% 할인해서 500원.
평주
김평주산림보호팀장
예.
환구
박환구위원
그러면 단체는 할인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평주
김평주산림보호팀장
단체 기준은 20인 이상이 단체다 보니까 단체로 오시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소풍 때나 이럴 때 오는데 군민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지원 요청이 오기 때문에 공문 받아서 그것은 무료로 대부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혹시 매표소 발권 및 입장객 검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무료 입장객과 유료 입장객의 비율을 알 수 있을까요?
평주
김평주산림보호팀장
전체 이용객 중 20~30%는 유료가 되겠고, 70%가 무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표나 이 부분은 이용객들을 전부 다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평주
김평주산림보호팀장
감사합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그리고 건의사항에 보면 시설물 노후화 보수, 보강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계획 중이거나 준비 중인 게 있을까요?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아까도 주요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에 시설 매표소와 생태관 자체를 보수를 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연평균 입장료 표기 수치가 잘못되어 있는데 정확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잠시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천천히 하십시오.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업무보고 11페이지하고 감사자료 41페이지 단위가 다르네요. 앞에는 원 단위고 11페이지는 1,000원 단위고 그렇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그게 아니라 숫자가 안 맞습니다.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수입이 그러니까 174만 원.
환구
박환구위원
연평균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입장료.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이 감사자료는 상반기 기준으로 마무리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6월 기준으로.
환구
박환구위원
연평균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총 합계 밑에 있는 연평균 금액이 점이 잘못 찍혀 있는 건지 금액 자체가 잘못된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오타인 것 같습니다. 15,660,210인 것 같은데 15,66,210으로.
낙균
김낙균위원장
하나 빠졌네.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0이 하나 빠졌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계산을 하면 이 금액이 안 나옵니다. 156이 안 나옵니다. 그 부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다시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혹시 전시물이나 구경할 수 있는 것들이 늘 같은 것들입니까? 안에.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안의 전시 내용물 말씀하시죠?
환구
박환구위원
예.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수시로 바꾸고 있는데 아무래도 재원이 많이 들다 보니까 자주 내용물을 바꿔주지 못하고 실내 조명 인테리어도 마찬가지 계절성 화분을 넣어서 볼거리를 조금씩은 바꿔주고 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재방문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롭고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전시물을 다양하게 교체할 계획입니까?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나비생태관이 주다 보니까 전시물보다는 주변 인프라를 확충을 해서 쉬어갈 수 있고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고 계절별로 꽃도 구경하고, 이런 쪽으로 외부에 있는 시설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외부 시설?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예.
환구
박환구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현장 확인을 했을 때 너무 힐링 되고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가 다른 지역의 비슷한 유형의 시설과 프로그램에 비해 우리 남해가 가진 강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아무래도 접근성은 좀 떨어지지만 숲속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또 편백림이 잘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옆쪽으로 해서 계곡이 있는데 물놀이시설도 일부 이용할 수 있고. 저희들도 그래서 편백숲 내 산책길도 계속 만들고 조금 더 계획을 하면 숙박 2인 정도 해서 숲속의 집을 만들어서 숙박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숙박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임도라든지 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되면 주변의 식당을 이용해야 되니 상권이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래서 한 번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주변 인프라를 계속 확장해서 그 일대가 타운이 되게끔 그렇게 조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불편하거나 개선사항 이런 것들 있었습니까?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제가 초임이라서 아직까지 그 불편사항은 전달 받은 것은 없는데 아무래도 내산 안쪽 입지가 교통망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산을 넘어서 걸어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고. 아무래도 그것은 교통망 아니겠습니까?
환구
박환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선할 점들을 잘 파악하고 준비해서 남해 대표 힐링숲타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예,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감사 42페이지 숲길 조성인데 여기 준공이 업무보고에는 7월이라 되어 있고 감사에는 8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낙균
김낙균위원장
몇 페이지?
환구
박환구위원
업무보고 13페이지, 감사자료 42페이지.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망운산 등산로.
환구
박환구위원
예.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8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처음 추진 계획했던 것보다 지연된 사유가 있습니까?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당초 망운산 이 구간은 전체 정비 계획했던 게 아니고 화방사에서 당초 등산로를 폐쇄를 한 구간을 다시 개방을 하고 사찰 쪽으로 못 들어오게 막아 달라. 그래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폐쇄된 등산로를 다시 살리려다 보니까 계획보다 조금 늦은 겁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26년 사업비가 6억 7,000만 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사업 중에서 설계용역비 그리고 송등산 등산로 정비, 내산 국민의 숲 트레킹길, 내산 편백림 조성, 풀베기사업, 화방사 구간 공사에 각각 투입된 세부 금액이나 집행잔액이 어떻게 됩니까?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상세 사업비하고 집행잔액은 자료를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서면으로 그 부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예. 집행률이랑 같이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등산로 시설물 노후로 인한 민원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에 대해 밑에 답으로 지속적인 점검 및 노후 시설 교체·보수 시행이라는 형식적인 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25년부터 26년 현재까지 남해군 관내 등산로에서 접수된 시설물 파손 민원건수와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그 부분도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 왜 이런 문구를 넣었는지는 추측해 보면 담당 팀에서는 사실은 등산로 노선도 많고 잠깐씩 차량으로 접근해서 갈 수 있는 구간도 아니고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표기를 한 것 같고. 사실 트레일레이스나 행사를 할 때 앞 달 위주로 저희들도 시설물 점검하고, 지금 읍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망운산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불편하다 전화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등산로는 개설돼 있지만 자주 안 가고 남해분들 아니고 지맥 등산하는 분들이나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사실 풀이 좀 나 있어도 자기들 이용하는 데 크게 불편 없이 다니시고 하는데 초행 가시는 분들, 가족 단위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그다음에 강풍이 불고 나면 도복목이 발생해서 그런 것을 정비를 해 달라, 민원 넣으시는 분들은 그런 위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좋은 산, 자원은 갖고 있지만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적 관리 방안이 사실 열악하다 보니 이런 문구를 쓴 것 같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그러면 데크로드, 목재 계단, 안전 로프, 추락방지 난간, 이런 위험 시설물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안전점검 같은 체계는 없는 겁니까?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사실 긴 암벽 구간이나 코스 구간에는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필요한데 사실 알다시피 단기 기간제하고 풀 베고 민원 해결하는 부분도 벅찬 부분이 있고 시설물은 제대로 된 관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구
박환구위원
방안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 둔 거라고 있으십니까?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전문 외주를 주려면 사실 사업비가 많이 들고 기간제를 채용해서 매일 그 코스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쉽지 않고. 그래서 망운산이나 이런 부분은 선배 공무원들이나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보고 이야기를 해 주면 시설 유지보수 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사무실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산악인들, 산악연맹회원들, 그런 분들이 자기들 매일 아침 다니는 코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보수를 하고. 저희들도 일주일에 한 번 그 코스를 사실 가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풀베기하고 행사가 있을 때 위주의 코스 답사를 하다 보니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대부분 민원 발생했을 때 점검하는 것 위주라는 겁니까?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입구에 설치돼 있는 먼지 털이나 이런 것들은 수시로 다니면서 에어가 안 새는지 전기는 이상이 없는지 이런 것은 보지만 시설물 중간에, 정상에 있는 계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관리하기가 저희들도 벅찬 상태입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알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용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숲길을 꼭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이상입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박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배경순 위원님.
경순
배경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배경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 보시면 2025년 예산 중 전액 미집행 세목 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미집행 건이 몇 건 있는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액 미집행 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12번 25년도 예산 전액 미집행 말씀이죠?
경순
배경순위원
예, 산불예방활동도 그렇고 목재생산업 등록 관리도 그렇고.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없다든지 대상이 없는 겁니다.
경순
배경순위원
대상이 없고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예, 예. 보상금은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하는 그런 지급 사유고 목재생산업 등록 관리도 실제로 생산하는 분한테 지급을 하는데 생산하는 분이 없다 보니까 편성은 하지만 지급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순
배경순위원
그러면 미집행되고 계속 그렇게 될 때에는 향후에는 만약에 이렇게 편성할 겁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도 미집행이 될 거라고 보고, 신청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보고 집행을 어떻게 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산불예방활동 기타보상금 이런 부분은 계속 실어야 되는 부분, 이것은 자연재해와 같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에서 발생될지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편성이 필요하고요. 목재 수확이나 이런 부분도 편백림 벌채가 다가왔는데 최근 4, 5년 전만 해도 편백을 수확 벌채해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동 정태삼 씨도 일부를 자기가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벌목업자가 들어와서 한다면 편성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이 되더라도, 반납이 되더라도 일부 편성 필요성은 있습니다.
경순
배경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성은 해야 된다, 그렇지요?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예, 예.
경순
배경순위원
집행 실적과 사업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셔서 반복적으로 전액 미집행되는 사업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순
배경순위원
그리고 30페이지 남산공원 밤나들길 조성인데 혹시 여기에 과장님 한번 가셔서 보셨나요? 밤에 가셔서.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예. 구상 용역을 제가 하다가 발령이 났는데. 최근에도 올라가 봤습니다.
경순
배경순위원
가면 거기에 은하수길하고 너무 잘 돼 있거든요, 정말.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예.
경순
배경순위원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활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적어서 항상 아쉽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거기 행사를 해도 바리스타 커피 가을에 행사하고 단체에서 작은 체육회들 행사는 하긴 하는데 그쪽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사들을, 작은 단체들이라도 거기에서 행사를. 너무 잘 조성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들여서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혹시 거기에 맨발 걷기 그것도 말썽이 너무 많거든요. 거기 보면 비가 오지 않은 일반적인 날씨에도 물이 고여 있습니다. 물이 고여 있어서 많이 꺼려요, 사람들이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비 오는 날은 아예 가지도 못하고. 비가 안 오는 맑은 날에도 불구하고 군데군데 물이 고여 있으니까 그거 한번. 거기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 들어온 게 없는가.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안 그래도 군수님을 통해서 지시가 내려와서 배수를 전면 보수하는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간담회를 통해서 건식으로 할 건지 습식으로 할 건지 두 가지를 다 요구를 하고 있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마른 황톳길을 걷는 것이 좋은지 물을 일정 구간은 뿌려서 본인들은 습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을 저희가 현장에 설문안을 비치를 해 가지고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시설을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경순
배경순위원
예, 다행입니다. 41페이지 아까 박환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남해 힐링숲타운 제가 정말 오랜만에 얼마 전에 의원님들하고 갔다 왔는데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옛날에 갔던 그 기억이, 옛날에 제가 갔을 때는 정말 거기 누군가 추천을 해 달라 하면 추천해 주고 싶지 않은 장소였는데 그때 갔을 때는 너무 많이 탈바꿈했고 너무 많이 노력하셨다는 모습이 역력하게 보이더라고요. 보여서 저도 이번에 저한테 두 분이 전화 와서 어린이를 데리고 갈 건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소개해 달라 해서 추천을 해 드렸습니다. 너무 잘 돼 있고 정말 어른들이 가서도 하루 종일 거기서 힐링하고 오겠다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갖고 왔거든요. 왔으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명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람료, 안에 들어가는 그것을 현실적으로. 아까 어른은 2,000원인데 남해군민은 50% DC를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거기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저희들 사업비에 비해서 인건비가 50%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랬을 때 실질적인 관람료를 책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잠시 해 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단순히 나비만 있을 때 볼거리가 적다 보니 아마 입장료 수입을 적게 책정을 했었고 다른 자치단체도 보면 비용을 업 해서 받으면서 지역상품권을 가지고 다시 환원해 주면 밖에 나가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관광사업들을 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숲길도 180m 추가를 하고 전망대도 하고. 추가적인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되면 이 가격도 올려서 거기에 20%는 지역상품권으로 환원해서 지역에 나가서, 삼동 동천에 나가서 식사할 때 그 상품권으로 사용하게끔 하면 입장료 수입도 어느 정도 올려서 그렇게 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배경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항상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끝입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배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최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진
최경진위원
최경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감사자료 39쪽에 있는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산림병해충 중에서도 소나무재선충병이 전국을 휩쓸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남해군에서도 역시 예외는 아닌데 어쨌든 남해군에서는 대응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쪽에 보면 기 설치된 훈증더미 이것을 무더기 제거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군내에 있는 훈증 처리된 더미의 위치와 수량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관내 전체 무더기는 4,441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현하고 남면에 많이 설치가 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창선, 그다음은. DPS로 해서 좌표를 다 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좌표로 관리가 되고 있다?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예.
경진
최경진위원
제거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제거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까?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올 하반기에 우선 2,000여 개를 제거하는 것으로 용역 발주해서 사업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절반가량?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예. 산중턱이나 높은 곳에 있는 것들은 인력으로 할 수 없으니. 저번 주에 청장님이 와서 항공기를 이용한 하산해서 파쇄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도 하루 헬기 띄우는 데 1,000만 원의 비용이 들어서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긴 해 봤는데 산림청에서 그 사업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6개월 넘었고 2년 이상 지난 것은 걷어내고 자연적으로 삭게끔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그 속에 있는 재선충이나 또는 그대로 훈증 이후에 비닐이 벗겨진 상태에서 다른 균이 침투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일단 타포린을 덮으면 6개월이 지나면 안에 있는 충은 다 박멸이 된다고 하고 있고 1년 이상이 되면 걷어도 무방한데. 그래서 비닐이 폐기물이다 보니 비닐은, 덮었던 타포린 자체는 다 회수를 하고 어느 정도, 훈증목 자체가 나무가 퍼석퍼석해집니다. 빨리 삭기 때문에, 자연 상태로 비를 맞고 하면 빨리 삭으니까 하산이 불가한 데서는 무더기 상태로 놔두지 않고 흩쳐서 빨리 삭게끔 그렇게 제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이게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다 보니까 사후적인 대책으로 벌채 후 래핑을 하고 훈증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 왔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런데 앞으로는 사후 처리 방식에서 예방나무주사?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예.
경진
최경진위원
예방나무주사로 예방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도 언급을 하고 계신데 그 예방나무주사로의 구조가 전환된 데 대해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예. 산림청에서 요청하는 물량만큼은 매년 배정을 해 주고 있고요. 엊그제도 청장님 왔다 가서 저희도 복합방제를 할 거니까 조금 더 지원해 달라 요청도 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하지는 않고요. 이 예방주사는 4년짜리는 사실 고가고 2년짜리 정도 약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자체는 현재 부족하지 않습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복합방제라고 하는 것이 예방주사 그리고 기존 해 왔던 방식을 복합해서 한다는 말씀이고.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예.
경진
최경진위원
예방주사는 효과 4년 가는 거, 2년 가는 거?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예. 두 가지가 있는데 4년짜리는 고가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2년짜리.
경진
최경진위원
가급적이면 4년짜리로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고. 어쨌든 예산은 부족하지 않다?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예.
경진
최경진위원
그리고 기후변화에 편승하여서 신종 병해충 또는 균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찰이나 방제 계획 같은 것도 수립을 하고 계십니까?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예, 저희가 일단 산불진화차를 이용해서 산불조심기간이 끝나고 나면 해안변을 통한 지상방제도 실시하고 있고, 임도변에서 또 지상방제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재선충 방제 말고도. 그다음에 항공 예찰을 통해서, 여수 신항 쪽에서 바람이 이쪽으로 불기 때문에 최초 발생은 그런 지역에서 발생이 되다 보니 드론을 가지고 수시 예찰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제가 아까 질의 처음에, 서두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시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우리가 남해를 벗어나면서 바로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정말 황폐화된, 초토화된 소나무를 비롯한 침엽수들의 상황입니다. 바로 대교를 건너서 진교 쪽으로 가도 마찬가지고 전도 쪽으로 가서 전도 인터체인지 그쪽에 보면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 그쪽뿐만 아니라 남해를 벗어나면 우리나라의 온통 소나무를 비롯한 침엽수들이 그야말로 싹 다 말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방제를 포기를 할 정도까지. 그리고 수종갱신, 침엽수 대신 산불에 강한 활엽수 이런 쪽으로 수종까지 갱신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이런 상황에서 ‘남산 위의 저 소나무’라는 이런 말도 책에서 나오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예상도 해 봅니다. 다만 우리 남해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남해가 재선충이나 이런 피해에 대해서 대응해 온 게 다른 지자체하고 딱 대비되어서 너무 수고가 많았다. 잘했다. 수고했다.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물섬 남해의 또 하나의 보물이 소나무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 봅니다. 앞으로도 정말 더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남해의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들이 해안선을 따라서 예쁘게 자라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시죠.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도 2030년까지 청정지역 선포를 위해서 산림 분야에 있는 전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담당 팀에서 전담 인력이 1인도 안 되는 0.3인이 재선충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오신 청장님도 전담 팀의 필요성을 이야기도 하셨고, 재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물론 남해군이 산림 면적은 전체 면적의 70%를 차지하지만 전체 토지 면적이 작다 보니 공무원 인력도 적고. 그렇지만 장기간 그 공무원이 열심히 하다 보니 오늘 같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도 담당 과장으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30년 전에 우리 남해가 청정지역에 선포될 수 있도록 방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예. 칭찬합니다. 이상입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최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식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동료 위원이 칭찬을 하셨는데 저도 덩달아 소나무재선충 예방에 대해서는 팀장님들,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했는데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동이 어려운 곳은 훈증 처리를 하고 이동이 쉬운 곳은 벌채를 해서 가지들은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전량 파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파쇄한 다음 공정은?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파쇄해서 산림 내에 뿌리든지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블루베리농가라든지 축산농가,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저희 쪽에 연락을 주면 거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다시 발병은 안 됩니까? 파쇄해서 뿌려도.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예, 그것은 1cm 미만으로 하면 재발생률은 없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박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남해힐링숲타운 운영 관리 이거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힐링숲타운이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팀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전기차 타보니까 무지무지하던데.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그것은 국유림하고 같이 겹쳐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힐링숲타운은 시설이 있는 계곡 양쪽으로 해서.
박종식위원
몇 헤베 정도 됩니까?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아마 거기도 한 10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 30만. 30ha
박종식위원
30ha?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예, 30ha.
박종식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지방수목원은 10ha.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예.
박종식위원
국가수목원은 30ha 이상 맞지요?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박종식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서 면적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이유가 운영비라든지 계속 해마다 무슨 사업, 무슨 사업 해마다 계속 사업비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30ha 정도면 국가수목원 면적은 충분히 되는 것 아닙니까?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예.
박종식위원
또 시설 현황하고 국가수목원 시설 현황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비슷하고 조금만 접목을 시키면 충분히 국가수목원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군수님도 삶이 꽃피는 정원의 섬 남해. 최고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힐링숲타운 현재 갖고 있는 시설물만 가지고는 관광객 유입에 한계가 있다 보니 저희 부서에서도 입구 오른쪽 최수철 씨 소유의 산 방치돼 있는데 그쪽 부분을 구입을 해서 그쪽에 시설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그래서 아까처럼 타운을 만들겠다, 그런 내용이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밀양에서도 재약산 주위의 일부를 가지고 25ha 지방정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1차 사업은 끝난 것으로, 저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은 우리가 안 된다고 표현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접목시킬 게 몇 개 안 돼요. 관심만 좀 가지면 충분히 국가수목원을. 우리가 지방정원 해 봤자 도에서 1년에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정원을 조성하고 나면 별도 지원금은 없습니다.
박종식위원
우리 군비로 관리고 다 해야 하지 않습니까?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입장료 수입을 가지고.
박종식위원
입장료 없으면 그대로 우리 군비로 다 하고 입장료를 받으면 남해군에서 아무리 잘 꾸며놔도 구경할 사람이 없어요. 왜? 위에서 다 보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번 과장님이 생각을, 보니까 훌륭한 팀장님들이 다 계신데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타운 계획에 수목원 계획도 들어 있기 때문에 장기간 검토해서 이런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16페이지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우리가 한 사람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이 15헤베더라고요. 경상남도 평균은 13헤베인데 제가 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남해에는 몇 헤베인가 안 나와 있거든. 그러면 우리가 경상남도 평균 하면 13헤베 정도고 전국 평균 보면 1인당 필요한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15헤베라. 그래서 남해군도 13헤베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다 싶어서 비슷한 정도 1인당 평균 면적은 되구나, 그런 것을 한번 제가 느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남해 도로에 거의 도시숲을 조성하는데 미세먼지하고 대기오염물질 차단되고 도시숲을 조성해 놓으면 숲에 도움이 되기는 됩니까?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아시다시피 국도변에 가로수로 조성된 나무들을 보면 속 안에 시커멓게 공해에 찌들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량 매연에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 흡착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감효과는 있다고 과학적으로 판단이 돼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예. 앞으로 해저터널도 개통이 되고 이러면 차량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가져보는데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정말 우리 군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시숲도, 우리 더 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기후 대응 도시숲은 아마 올해도 일몰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박종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중앙부처에서 일몰을 하고. 지금 이것은 숲 조성이다 보니까 조경하고 다르게 지자체에서 나무를 심고 이용할 수 있게끔 꽃도 좀 보고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나무만 심고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신청도 저조하고 그래서 아마 일몰하는 것으로.
박종식위원
우리 남해에 그러면 도시숲 조성해 놓은 게 산림공원과에서 몇 군데나 됩니까?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기후 대응 도시숲은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배문학관.
박종식위원
제일 처음에 유배문학관 하고.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고현면 이어리. 이거 하면 네 군데 되는 거죠. 차면 한 군데 있으니까. 고현면 차면 이락사 앞쪽에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사실 이런 도시숲을 조성해 놓으면 우리 군민들한테는 과장님 말씀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우리 군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일몰된다 하니까 안타깝긴 안타깝습니다. 꽃보다 나무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군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팀장님들이나 과장님,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답변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장은 칭찬 릴레이 장소 같습니다. 칭찬하는 게 좋아서 하는 이야기고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시니까 더 좋고 보기 좋습니다. 저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2페이지 보면 조림 및 숲가꾸기 조성사업에 대해 이거 한번 보다 보니까 조림은 나무 품종에 따라 다르죠? 조림 품종이 몇 종이나 됩니까? 편백하고 또 별도로 있습니까?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황칠, 느티, 백합, 수종은 다양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도에서 현물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낙균
김낙균위원장
아, 현물로?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예. 일부 경제수조림 자체는 조금 사는데 사오는 것도 편백이나 지역민들이 원하는 수종으로 그것은 소량이 되겠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예전에는 편백이 위주였죠? 녹화사업 할 때는.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예, 편백 많이 했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편백 조림지역이 상당히 많죠, 남해군에?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예.
낙균
김낙균위원장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조림은 대장관리가 되고 있고 시스템상에서도 식재하면 현황을 다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예, 거기에 준해서 조림 가꾸기사업을 하죠? 풀베기라든지.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심고 나면 당해 연도부터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큰나무 가꾸기 순차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근래 다녀보면 편백 심은 데는 가꾸기가 안 되어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내산 위주로 하는가 싶어서 다시 물어봅니다. 내산만 아니고 이동에도 가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재선충 때문에 편백 지역에, 저희들은 수하식재를 대부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층에 있는 소나무를 베야 되는데 소나무를 베게 되면 전량 방제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작업에 대한 단비가 비쌉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숲을 편백림을 가꾸고 숲을 만들자고 해서 그래서 그 지역을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죠? 몇 군데밖에 없죠?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연차별로 식재대장을 확인해서 연도별로 식재가, 읍면별로 분포가 다 다르다 보니 그 대장을 가지고 연차별 몇 년 됐으면 어린나무 가꾸기 들어가고 20년 되면 큰나무 가꾸기 들어가고 그렇게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게 계획대로 해 주시고. 편백림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도가 아주 좋기 때문에 사업은 괜찮을 거라 봅니다.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노후 시설 교체 보수에 관해서 앞으로도 더 체계적으로 시설물 관리하고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이것은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력을 핑계대고 예산을 핑계대고 모든 핑계를 대고 나면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민원은 어디서 민원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자다가도 생기는 게 민원인데 민원인의 편의도 봐줘야 되고, 우리가 시설 해 놓은 시설도 지속적으로 수리와 교체를 해 가면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산 타령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산은 올리시고 계획을 해서 민원인들이 편안한 그런 산행이라든지 등산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예, 어쨌든 현장을 수시 점검하고 저희한테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도 따뜻하게 맞이하고 내용을 상세히 파악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민원들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안 해도 됩니다. 예산이 서고 계획이 되는 대로 하십시오.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그리고 임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임도사업은 현재로는 하는 데는 화방사에서 망운산 이쪽으로 오는 곳밖에 없죠?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대곡지구가 있고 연죽2지구.
낙균
김낙균위원장
다 연결 아닙니까?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연결하기 위해서 양쪽에서 굴진하고 있습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그러면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자가 어디 사람들입니까?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임도 개설사업 2건은 남해군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했고요. 마지막 아산지구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산림조합하고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창섭
이창섭산림공원과장
예,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산림녹화에 그리고 남해 정원의 숲을 가꾸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이창섭 과장님과 팀장님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노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늘 칭찬을 많이 해 줬으니까 거기에 힘을 얻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산림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남해해양낚시레저공원 등 총 5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전 10시에 의회에서 출발할 예정이니 일정에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