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선 의원 5분자유발언
석만
김석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의회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17일 김정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사항입니다. 11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위탁 업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10시02분
보고사항과 같이 먼저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항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정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김정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6대 함안군의회가 구성되어 처음 열리는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더 큰 함안 건설을 위하여 끊임없이 애쓰시는 하성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저의 발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우리 군 칠북 연개장터에서 3.1 독립 만세운동이 경남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 것에 대하여 대단한 자부심을 느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령초등학교 교정 뒤편에 3.1기념탑이 세워져 있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듯이 연개장터 독립만세 사건은 그 당시 기미년 3월 2일 고종황제의 인산 봉행식에 참여한 칠북 지역 유지인 새말교회 장로 김세민 외 13명이 서울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직접 참관하고 돌아와 3월 6일 주민 김두량 외 28명의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3월 9일 연개장날에 만세를 부를 것을 결정하고 3일간 새말교회에 모여 태극기를 만드는 등 비밀리에 계획을 세워 추진하였습니다. 3월 9일 연개장날에 김세민 추진위원장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김두량씨가 만세 삼창을 한 후 장터의 사람들에게 태극기를 나누어 주어 모두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마을을 순회하였습니다. 이날 연개장터의 만세운동이 기폭제가 되어 경남, 대구지역의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가서 만세운동을 외친 것이 3일 후인 12일 대산 평림장날 의거, 13일 창녕 영산과 밀양장날 의거, 14일 통영, 18일 칠서면, 19일 함안면, 20일 군북면 등으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역사성이 높은 칠북 연개장터 3.1 독립만세 운동의 기념탑이 학교 뒤쪽 외진곳에 초라하게 위치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선조들에게 부끄럽게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경남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 영남지역 3.1 독립만세 운동의 기폭제가 된 연개장터 만세 운동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여 체계화되고 공원화된 지역의 역사성이 있는 장소로서 조성할 것을 제의 합니다. 예를 들면 기념탑은 학교 앞쪽의 도로와 연접한 테니스장으로 경남의 3.1운동 발원지에 걸맞게 세우고 주민들이 보관하고 있는 3.1운동 사료와 행정의 재판기록 등 유물을 모아 전시관을 만들고 이령초등학교가 폐교될 경우 학교와 주위 부지를 매입하여 교실을 각 면의 특색있는 3.1운동 제 시설물을 설치하고 주위부지는 공원으로 만들어 3.1 독립운동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에는 관광산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시대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칠서 이룡의 하천고수부지가 대규모 공원화되고 군수님의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기독교인에게는 성인으로 외국에서는 순교자로 추앙받고 있는 칠원의 손양원 목사 생가 성역화 사업과 연계하여 관광벨트를 구축,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더 간곡히 부탁하는바 경남 최초의 3.1 독립 만세운동의 발원지인 연개장터 만세운동을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하여 전체적인 설계를 가지고 국도비를 요청하시고 그에 걸맞는 시설도 설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지역의 3.1 독립만세 운동에 머물지 않고 경남 최초의 독립만세 운동임을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행사시에는 경상남도지사가 참석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김석만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성식 군수님!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뜻깊은 일과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교량설치나 도로 개설하는 것보다 몇 백배로 가치가 있는 일로서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잘 갈고 닦아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의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김정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빈지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빈지태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빈지태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0년 12월 8일자로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2월 16일 제17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7일 심사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일반회계는 2608억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3%인 3억38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53억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8%인 13억1200만원이 증액되어 총 3061억7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4%인 16억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의 세부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질의 및 답변·토론 요지는 유인물 1~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최종 정리차원의 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조정과 예산집행 후 발생한 집행잔액, 부족사업비 반영 등 주요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함안군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빈지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재희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희입니다.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적극적인 자세와 성의를 다하여 감사활동을 해주신 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의 바쁜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착실하게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0년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함안지방공사, 위탁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파악하여 군정의 현안을 새롭게 조명하고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더 큰 함안건설의 군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는데 감사의 중점을 두고 13개 실과와 단, 2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 1개 지방공사,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개 보건지소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전 위원이 평소 의정활동으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질적으로 향상된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 감사위원 편성, 주요 감사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시 군정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와 수많은 질의답변을 바탕으로 최근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함안보 설치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피해예상처리계획을 강구토록 지적하는 등 감사현장에서 144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으로 시정 2건, 처리요구 10건, 건의 21건을 지적하여 처리토록 하고 우수사례 2건을 발굴하여 해당 실과와 읍면에 전파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기반시설 정비 등으로 시설개선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활성화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비의 부담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입을 확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책을 발굴,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쌀값 폭락으로 인하여 시름에 젖어있는 우리 농민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건의하였으며 향후 골재채취사업 위·수탁 수수료 책정에 있어서 타 사업과 유사하게 수수료 계산에 철저를 기할 것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명품 고교 육성대책, 농어촌 버스 노선 연장추진, 월촌권역 종합개발사업 추진, 보건지소 기능증진 방안 강구 등에 대해 감사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제시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감사사항별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28페이지부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여러분께서 군정에 남다른 애정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덕분에 7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질적으로 괄목할만한 감사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께서 제안하신 각종 군정시책에 대하여 깊이있는 연구와 검토를 해서 시책추진에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시정하고 올바르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면서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김재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결과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성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하반기 정례회는 물론 금년도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시작된 25일간의 정례회 일정동안 심도있는 의안심사에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의있는 답변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인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가 힘을 한데 모아 군민과 지역발전에 전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며 군민 모두의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오타 등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일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