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지태 의원 5분자유발언

빈지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안군 소상공인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함안군 범군민 제자리찾기 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4. 함안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함안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안군 장애인 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함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안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10. 함안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함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2. 주식회사 함안유통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김석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선입니다. 지난 9월 5일 제18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중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안군 행정 조직 개편에 따른 기구의 신설과 폐지 및 명칭의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함안군 소상공인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체계를 갖추어 서민 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함안군 범군민 제자리찾기 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범군민 제자리찾기 운동은 시대상황에 따라 국민운동단체, 자원봉사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공익활동 참여가 활발하므로 민간단체의 자발적 운동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함이 바람직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함안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개정으로 인용조문 정비와 운영상 나타난 사항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으로 일부 수정하였으며, 10페이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함안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함안군 장애인 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함안군 장애인재활센터 소재지를 새주소 사업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일부 수정하였으며, 15페이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함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함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함안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함안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본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일부 “부칙”을 수정하였으며, 24페이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함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모든 군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주식회사 함안유통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까지 주식회사 함안유통 운영 실적이 전무하고 본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 9건은 원안 가결, 3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선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소상공인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범군민 제자리찾기 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장애인 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주식회사 함안유통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일 간의 일정 동안 의안 심사에 고생하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오타 등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