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정희 의원입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이진삼 의원께서 병원 진료로 인하여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본 의원이 대신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은 제30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서대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본 의원과 2명의 동료 의원이 2025년 9월 8일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 요구일은 2025년 9월 18일, 25일, 30일이며 출석 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 대상은 서대문 구청장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 의한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서대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과 제30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에 의하여 서대문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이진삼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미입니다. 서대문구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통한 구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애쓰시는 김양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예기치 못한 폭우 피해에 대한 대응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취약계층 돌봄 등에 대한 필요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감액 예산을 재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35억 6,400만 원으로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기정 예산을 포함한 총예산 규모는 9,054억 7,000만 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 편성과정에서 감액된 예산을 재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세입 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별도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 예산 편성 내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재난 및 노후 인프라 개선 사업입니다. 북가좌1동, 북가좌2동 등 침수 예방 사업과 안산자락길 화장실 정비 및 설치 사업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하여 2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사업으로 데이케어센터 건립 및 노인 무료 급식사업,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등 39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편의 및 활력 증진 사업으로 8개 동에 대한 축제 지원과 명지대 다목적 체육 시설 운영 등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관 운영을 위한 인력 운영비 및 통장 법정 수당 등 필수 법정 경비 4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이 어려운 긴급 현안 및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비하기 위해 일반 예비비 9억 6,000만 원, 각종 재난재해의 긴급 복구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재해 예비비 10억 원을 증액하여 1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과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우선으로 사용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성헌 청장님께서는 지역 현안 관계로 지금 이석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주민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윤유현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윤유현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이 연단에 서서 주민들께 제 얼굴을 보여드리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진행 순서를 보고 또 제 몸이 좀 안 좋아서 사실 사무실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올라왔는데요. 지난번에도 그랬단 말입니다. 도대체 구청장 인사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공직자분들은 왜 오셨나요? 아니 그래도 어찌 됐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여러 가지, 현재까지도 그렇지만 도대체 우리가 서대문구, 이게 의회입니까? 2010년도에 입성해서 이런 모습은 처음 보고요. 아마 25개 구 전체적으로도, 옛날 제가 한 10년 전 중구청, 중구의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면 도대체 구청장이 우리 서대문구의 수장이고 또 의회에서는 의장이 그래도 우리 주민의 대표로서 각각 집행부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근데 의회에서 지금 의장 혼자만 인사 말씀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인사 말씀도 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수장인 구청장의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개혁신당 주이삭 최고위원님께서 수긍을 하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이러시면 공무원 여러분들 가세요.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여기 왜 앉아 계십니까? 정말 참담합니다, 참담해. 이게 의회 권한이, 아직은 우리가 분권을 외치고 있지만 우리도 반성해야 됩니다. 의회가 분권해야 됩니다, 물론. (

의석에서 – 서로가 반성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존경하는 안양식 행정복지위원장님, 서로가 반성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단에 서게 됐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9대 하반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발 정신들 똑바로 차리고 의회에서 의장이 너무 권한을 월권하고 남용하고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서대문구민 여러분. 지금 현재 올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입니다.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됐는데요. 이 9개월 동안에 열린 것은 지난 2개월 전인가요? 그때 우리가 한 일주일 걸렸고 토요일, 일요일 빼면 5일이고요. 여러 차례 하루, 하루 했다는데 그거 해봐야 하루 열렸던 것도 30분, 40분밖에 안 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의회가 안 열리면 의정비를 우리 반환하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결시켰잖아요. 동료 의원님들. 훌륭하신 우리 의원님들. 아니, 의회가 안 열렸으면 반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조례를 제가 만들려고 해도 여러분들 협조 안 해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제가 이 연단에 섰습니다. 앞으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구의원도 존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구의회 폐지론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구의회가 폐지돼야 되고 정말 구민을 위해서, 물론 여러분들 각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민원도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같이 협치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얘기만 하셔야 될 텐데 다른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건 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에 대해서는 좀 불만을 갖고 계신 거 같은데 25개 구 어느 곳도 두 번 이상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구는 없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조용히 하십시오.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그나마 이제까지 의회 열릴 때마다 청장님에 대해서 인사 말씀을 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세 번만 해 드리기로 통보를 했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휴회의 건(의장 제의)

저는 오늘 구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을 안 듣는 이러한 의회의 운영에 대해서 심히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표명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서대문구민 여러분, 홍은1·홍제3동 국민의힘 이용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무너져 내린 우리 서대문구의회의 운영 원칙과 민주당 의원들의 독선과 오만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회에서 다수석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삶을 돌보기는커녕 비판과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으며 의회를 공회전시키고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39일간의 긴 기간에 걸쳐 어렵게 합의한 내용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호떡 뒤집듯이 뒤집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두 달 전에 있었던 추경안의 예산마저 약 150억 원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게 민주당이 원하는 의회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지방자치입니까? 이게 풀뿌리 민주주의냐 이런 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21조의 추경을 통해서 국민 민생을 회복하겠다고 국민 소비 쿠폰을 나눠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째 우리 서대문구의 민주당 의원님들은 우리 서대문구를 망치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당 의원들입니다. 야당 의원들이 아니에요. 집행부와 함께 손을 잡고 서대문구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의무와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합리적인 논의는 실종되고 오로지 묻지마식 예산 삭감과 발목 잡기에 난무해 있습니다. 이러라고 주권자이신 구민께서 선출해 주셨습니까? 예산의 생명은 적시성입니다. 적시 적소에 예산이 투입돼서 그 사업의 정책 사업이 복리 증진의 성과를 이루고 환류를 시켜야 됩니다.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삭감한 예산 중에 정말 안타까운 한류 폭포, 전진문화기지, 카페 폭포 예산안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짧네요. 야, 이거 큰일 났네. 하여튼 이렇게 집행부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전부 막무가내식으로 삭감하고 발목을 잡아서 도대체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이거.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의장님. 도대체 우리 의장님은 하반기에 들어서 뭘 하신 겁니까? 우리 본예산 뒤집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합의하자고 얘기했는데 그걸 경찰에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을 하지 않나, 구청장도 고발하지를 않나. 그다음에 회기는 마음대로 열었다 말았다. 이게 도대체 의장님이, 야, 나 이런 의장님은 진짜 보다 처음 봤어요. 이게 민주당 의원님들의, 의회가 전유물이 아닙니다. 의회는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주권자이신 구민만을 보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공공의 선이라는 대의 아래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구정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함께 의회를 발전을 시켜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번 회기에 처리할 제2차 추경안을 받고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부디 더 이상 주권자이신 구민을 실망시키지 마시고 지난 1차 추경 때와 같이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이 본회의장에서 더 이상 반목과 갈등이 아닌 희망과 비전을 만드는 생산적인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민주당 의원님들의 전향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야가 이제 그만 반목하고 갈등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간곡하게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허리 약간 숙여 인사드림) 이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민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 구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서호성입니다. 오늘 저는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신체적 제약에 관계없이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운동 기구를 서대문구 공원이나 홍제천변, 불광천변 산책로에 시범적으로라도 설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하면 떠오르는 것이 안산 무장애 자락길입니다. 물론 요즘은 홍제 폭포도 유명하죠.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도 산길을 산책하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는 발상, 이것이 전국적으로 히트를 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이 무장애 자락길을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도 안산에 이어 북한산에도 자락길을 설치했고 이제 또 인왕산 일부에도 자락길을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무장애 자락길로 서대문구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로 유명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동네 곳곳에 있는 수많은 공원이나 하천변의 운동시설을 살펴보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 장애인용품 매장에서 장애인이 운동 기구를 이용해 운동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운동 기구는 동네 공원에 설치된 운동 기구와 비슷한 모습이었는데 장애인은 물론 심지어 비장애인도 함께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사진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제시) 계속 넘겨 주십시오. 저렇게 휠체어에 앉아서 상반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걸 당길 수도 있고 아래에 있는 것을 당길 수도 있고 또 바벨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기구도 있고 총 여섯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런 것들은 장애인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저기는 비장애인이거든요. 비장애인도 충분히 운동을 할 수 있고. 저런 것이 한 여섯 가지 종류가 되는데 약간씩 다릅니다마는 아무튼 저런 비품이나 고무줄이나 이런 것도 교체해서 쓸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대문구에는 장애를 가진 주민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동네에서 장애인 주민들을 많이 볼 수 없습니다. 그저 1년에 몇 번 장애인 행사를 할 때 많은 장애인들을 뵙고 인사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같은 서대문 주민이면서 길거리나 산책로에서 일상적으로 볼 수 없는 사이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올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와 건강을 돌보고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장애인 일자리가 많아지는 게 사실 가장 좋은 방안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주민들이 동네 공원이나 홍제천, 불광천 변에서 비장애인 주민들 사이에서 함께 땀 흘려 운동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행복한 풍경입니다. 장애에 관계없이 같은 주민으로서 소통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가 커질 것입니다. 거기에 장애인들의 건강이 좋아져 건강보험 등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것입니다. 서대문구는 안산 무장애 자락길로 인해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곳,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펴는 도시로 유명합니다. 제안합니다. 장애인 단체 등과 상의해서 우선 장애인 접근성이 좋은 교통 요지,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자립시설이 있는 곳 주변 몇 곳에 이 무장애 운동기구를 시범적으로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정 기간이 흐른 뒤 장애인 건강증진과 사회 통합, 서대문구 도시 이미지 상승 등 효과를 검증한 뒤 점차 숫자를 늘려가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들이 햇살 가득한 실외에서 비장애인 주민들과 함께 땀 흘려 운동할 수 있는 모습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우리 서대문구가 정말 살만한 도시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진우 의원입니다. 일단 우선 제 5분 발언 하기 전에 한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뿐만 아니고 많은 의원님들이 이 발언대에 설 때 의장님께 예를 표합니다. 그건 의장님이 좋은 사람이라서 또 나쁜 사람이라서 따지지 않고 어떻게 됐든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의 수장이기 때문에 예를 표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서대문구청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든 주민 여러분이 선출해 주셨고 서대문구의 수장입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킬 때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반목과 갈등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많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 실타래를 언제 풀 수 있을지, 정말 풀릴지 모르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서로에 대한 예의를 안 지키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가면 서로의 감정만 쌓이고 또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구청장도 그렇고 또 우리 의회 의장님도 그렇고 다 주민에 의해 선출된 그리고 주민의 대표라고 꼭 생각을 해 주시고 조금 더 양보한다는 마음으로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큰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우리 지역 역시 예외가 아니며 하루아침에 삶의 기반을 잃은 수재민들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임시 주거지에서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고 계신 구민들을 생각하면 구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은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극심한 가뭄이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은 최근 호우주의보가 발령되고 60mm가 넘는 비가 내렸지만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여전히 11%에 머물고 있습니다. 평년 수치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즉, 이번 비가 반가운 단비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가뭄의 고통을 해소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것입니다. 이처럼 한쪽에서는 수해로, 다른 한쪽에서는 가뭄으로 주민들의 삶이 동시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재난은 더 이상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위기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그렇기에 구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이미 여러 지방의회가 해외 출장비를 전액 반납하여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에 보탬이 되도록 결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주민들을 위해 뜻을 모은 것입니다. 이 같은 결정은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고통 앞에 의회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책무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 역시 마땅히 함께해야 합니다. 올해 계획된 의원 국외 출장은 현실적으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예산을 불용 처리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절차를 거쳐 신속히 수해 복구와 재난 지원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민의 대표기관인 서대문구의회가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책임과 연대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제안드립니다. 의회 의원 해외출장비를 전액 반납하고 그 재원을 수재민 지원과 피해 복구, 나아가 생활 안정에 사용되는 데 뜻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결단과 행동이야말로 구민들께 희망을 드리고 의회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은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안정과 생계가 최우선입니다. 위기 앞에서 구민들은 우리 의회의 결정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부디 모든 의원님께서는 뜻을 모아주셔서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재난 극복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규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희동 구의원 김규진입니다. 발언 시작하기 전에 박진우 의원님께서 너무 좋은 제안해 주셔서 저 먼저 동참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회기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고 이 계기로 삼성화재안내견학교를 견학하고 배우고 느낀 점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는 편의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보조견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올해 4월부터는 의료기관의 수술실, 무균실, 식당 조리실 등 특수한 공간을 제외하고는 어디서든 장애인 보조견이 출입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부터 시행령 등이 개정되었으나 아직 홍보가 무척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장애인 보조견이라고 하면 흔히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 주는 안내견만 떠올리시지만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치료도우미견 등 다양한 보조견들이 우리 삶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삼성화재안내견학교를 견학하면서 생후 8~9주 정도 된 강아지가 자원봉사자 가정에서 1년간 사회화 과정을 거치는 ‘퍼피워킹’이 안내견 자질을 키우는 핵심 단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강아지가 다양한 장소를 방문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서 환영받는 경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즉, 행복한 강아지가 좋은 보조견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환경은 지역사회가 제공하여야 합니다. (사진 제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안내견 조끼를 입고 훈련견들이 열심히 훈련을 거쳐 안내견이 됩니다. 그렇기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퍼피워킹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나 훈련자가 보조견 표지를 붙인 강아지를 동반할 때도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음식점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 보도와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면 보조견과 훈련견이 버스 탑승을 거부당하거나 식당, 상점 출입이 막히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진 제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안내견학교 복도에 걸린 2005년 안내견 대중교통 탑승 캠페인 사진입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두 가지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버스 기사 안전교육과 음식점 위생교육 등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과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보조견 출입 가능 스티커를 제작하고 배포해 주셔서 버스 출입문과 음식점 입구 등에 부착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십시오. 새롭게 음식점이나 카페를 창업하시는 사장님들께 신고증을 발급해드릴 때 안내문과 스티커를 전달해 드리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서대문구의회가 먼저 보조견을 환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길에서, 식당과 카페에서 그리고 버스에서 보조견을 만나신다면 그리고 예비 보조견을 만나신다면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십시오. 우리나라 장애인의 88%는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이동에 불편을 겪을 수 있고 언제든 취약해질 수 있으며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고 조금 더 배려해 주신다면 장애인에게는 세상을 향한 길이 열리고 우리 사회는 한층 더 따뜻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조례가 서대문구를 모두가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로 변화하는 첫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인식 개선과 제도 보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주이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개혁신당의 주이삭 서대문구의원입니다. 오늘은 아현역 사거리에서 북아현로로 진입하는 구간에 반복되는 교통정체 해소를 말씀드리기 위해 정책 제언을 드립니다. 지난 8대 의회에서 제가 북아현로 출근길 병목현상 해소 방안을 말씀드린 바가 있고 이후에 차선 조정 또 신호체계 개선 그리고 북아현동 백상빌딩에서 좌회전으로 나가는 그런 교통 정책 도입이 추진되면서 북아현로의 출근길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시 또는 퇴근길에 아현역에서 북아현로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정체되면서 아현역 사거리에서의 꼬리물기 교통 정체 현상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도약국 앞 횡단보도 및 신호등으로 인해 원활한 차량 진입이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이곳은 다른 곳과 다르게 무단횡단이 많이 벌어져 보행자 안전 문제도 심각합니다. 둘째, 바로 그 횡단보도를 지나서 이어지는 마을버스 정류장에 버스가 정차하면 이를 피해 갈 차로가 없어서 차량이 줄지어 멈춰 서게 됩니다. 셋째, 정도약국 옆 골목인 북아현로4길에서 진·출입하는 차량이 북아현로 본선 차량과 엉키면서 정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마찬가지로 저는 세 가지 대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정도약국 앞 횡단보도를 폐지해서 신호체계를 아예 없애야 합니다. 초근접한 곳에 바로 대체 횡단보도가 연이어서 있고 그래서 우회를 장려할 수 있고요. 폐지한 구간에 보도 펜스를 설치해서 횡단을 줄이면 원활한 차량 통행과 함께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북아현로4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골목길을 일방통행 길로 전환해야 합니다. 본선으로 나오는 차량을 막고 대신 진입하는 위주 동선으로 재조정해야 합니다. 여기에 조금만 더 가면 있는 현대한의원과 영화반점이 있는 골목 북아현로2길입니다. 이 길을 마찬가지로 일방통행 길로 전환하는 대안 통로까지 함께한다면 교차로 교착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세 번째로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는 도로상의 차선도 개편해야 합니다. 앞서 제시한 두 대안을 전제로 하여서 05, 06번 마을버스가 정차할 경우 후발 차량들이 버스 옆으로 비껴갈 수 있는 차선을 확보해서 줄서기를 완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현역 사거리 꼬리물기 현상이 궁극적으로 완화될 것입니다. 제가 사전에 담당 부서와 협의 차원에서 제안했던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부서에서 인용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최근에 이미 북아현동에서 진행했던 현장민원실에서 이 내용 그대로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하겠다고 주민 민원에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교통 불편이 하루라도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저 역시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은 관계로 앞서서 박진우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정책 제안에 대해서 저도, 우리 김규진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의하셨는데 저도 함께 동참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용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더 이전에 윤유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 사실 의장님이 아까 추가로 말씀하셨던 대로 다른 구에서 그 정도로 구청장님 발언을 드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만큼. 그건 사실입니다. 저도 사실 그래서 초선 때 그게 의아해서 문석진 구청장님이 매번 오실 때마다 본인의 치적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저렇게까지 기회를 많이 드려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의견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또 구청장이 의회에서 발언하는 기회를 많이 줘서 그 발언을 바탕으로 또 비판할 건 비판하고 좋은 부분,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걸 잘 추진될 수 있게끔 점검하고 그런 취지에 저는 그 말대로는 또 동의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은 사실 여야가 바뀌고 또 당시에 다수당이 또 여당이었기 때문에, 그때 민주당이 여당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준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우리가 수를 줄이더라도 좀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방향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박진우 의원님께서 국외 공무 출장비를 수해 복구로 전환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아까 제가 길게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북가좌2동에서 큰 피해를 입었어요. 거의 130여 가구가 물에 잠기는 그런 사태를 발생시켰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그거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마침 우리 박진우 의원께서 그런 발언해 주셔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참작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정책 제안성 발언일 경우에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들에게 10일 이내에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상발언(박경희·서호성 의원)

앞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해외 출장비를 반납하자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미 논의가 돼서 오늘 오후에 운영위원회에서 그걸 다룰 것인데 많은 분들이 다 동참해 주셔서 저 역시 동참하는 걸로 해서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잘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 지역구인 홍제1·2동에서 진행되었던 주민소환 청구 과정을 겪으며 주민 여러분께 반드시 설명드려야 할 제도적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이 발언은 제 개인적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번 주민소환 청구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의 허점과 우려스러운 정황들을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공유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아시다시피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장치입니다. 주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를 다시 평가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공정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와 제약이 필요하며 그 중 하나가 바로 청구인 서명 활동에 대한 제한입니다. 많은 주민들께서 왜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같은 수단으로 서명을 요청하지 못하냐고 질문하셨고 심지어 제도를 불편하게 만들어 일부러 못 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법이 서명 활동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사전선거운동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둘째, 주민 개개인의 신중한 판단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위조와 조작을 막기 위함입니다. 주민소환 서명부는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입니다. 그렇기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자필 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저 박경희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 청구 과정은 이러한 법 원칙이 철저히 무시된 사례였습니다. 겉으로는 의정활동 평가라고 했지만 그 이면에는 저를 향한 정치적 보복이 목적이었고, 그 과정에서 불법 행위들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접수되었으며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인정보 도용과 사인의 위조입니다. 실제로 서명부 열람기간 동안 서명한 적이 없다는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가 포함된 자필 서명이 당사자 모르게 기재된 것입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가족의 개인정보가 모두 무단 도용되어 기재된 사례도 있었는데 서명부 필체가 동일인이 일괄 작성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한 아파트단지의 서명부가 전부 동일 필체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홍제1·2동 주민 개인정보를 조직적으로 도용하여 문서를 위조한 심각한 위법 행위입니다. 둘째, 서명 요청 활동에 관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통장과 지방의원입니다. 통장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민소환 서명 활동에 관여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통장들이 다단계식으로 서명부를 100장씩 할당받아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전입신고 관련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집에 방문하며 주민소환 서명을 함께 받거나, 아파트 입구 사물함에 서명부를 넣어 전달하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강민하 구의원과 문성호 시의원이 사무실에 있으니 오시면 설명을 들을 수 있다며 방문을 유도했는데, 이는 법이 금지하는 지방의원들의 서명 관여 행위로, 제도의 취지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중대한 위법입니다. 셋째, 서명 요청 활동이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법에서 금지한 방법인 전화·카톡 등 전자매체를 통한 서명 요청 활동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저를 향한 원색적이고 감정적인 여론몰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준하는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주민 여러분! 이번 사건은 단순히 절차를 잘못 지킨 정도가 아닙니다. 주민소환제도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민주주의 제도를 조직적으로 악용하여 정치 싸움의 무기로 전락한 사건입니다. 결국 저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부는 유효 서명 총수가 청구요건에 미달되었다고 판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서명 요청 과정의 위법행위를 선관위에서 인정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그러나 각하가 곧 면죄부는 아닙니다. 이미 저질러진 불법 행위는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엄정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이번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한 관리경비만 약 4,500만 원에 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결국 주민의 세금으로 충당된 것입니다. 주민을 위한 복지와 생활 개선에 쓰여야 할 소중한 예산이 특정 세력의 정치적 보복 행위에 낭비된 것입니다. 주민 여러분! 주민소환 제도를 악용하여 불법적 방식으로 청구를 남발한 세력이 있다면, 그에 따른 비용 역시 청구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무책임하게 진행된 청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선량한 주민 모두가 떠안는 것은 정의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 청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청구자가 관리경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주민소환제도가 진정으로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소중한 주민의 세금이 정치적 보복의 도구로 낭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선관위와 관계 기관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행정 문제로 넘기지 말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명 요청 과정에서 불법 행위에 가담한 이들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달게 받을 것은 물론이고, 세금으로 집행된 관리경비 4,500만 원을 직접 부담하십시오. 우리의 세금을 돌려주십시오. 주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대표를 견제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장치로서 주민소환 제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세력이 특정 정치인을 겨냥해 원색적 공격과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면 아무리 의연하게 대응하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뒤늦게 진실이 밝혀진다 한들, 이미 정치인으로서의 명예와 신뢰도에 타격을 입은 후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주민소환제도가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혼란과 혐오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도 취지를 다시 돌아보고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발언이 그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통해 그동안 응원해주시고 제보해주신 많은 지역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근거 없는 낙인과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정치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방법인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응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동료 의원들이 구청장 인사, 개회식 때 인사말을 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의에 벗어난다’는 등 또 ‘그럴 바에야 구청공무원들도 모두 퇴장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걱정과 불쾌감이 생겨서 나왔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의회에서는 구청장의 인사말을 이렇게 우리 서대문구의회처럼 여러 번 줬던 적이 없을 뿐더러, 또 최근 누구의 잘못이냐 이런 걸 떠나서 구청장님은 구의회 인사말을 통해서 상당 부분 구의회를 직접적으로 구의회 현장에서 비판을 넘어선 비난을 여러 차례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장님께서 다른 의회와 마찬가지로 2회로 제한했던 것인데 이것이 마치 지방의회가 해서는 안 될 일인 양 그리고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여기 나와 계신 것은 지방자치의 당연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마치 무슨 예의를 갖춰서 나와 있는 것인양 그리고 구청장이 인사말 안 하면 구청 공무원들은 없어도 되는 것인양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답답하고도 또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또 구청장님도 트집 잡는 건 아니지만, 구청장님도 우리 의회를 정말 존중한다면, 이왕 오셨으면 오늘 동료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좋은 정책 제안들을 많이 하신 5분 발언이 있었는데 이런 것 듣고 제대로 경청하고 또 악수하고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청취불능) 주이삭 의원님 조용히 좀 해주시면 제가 발언하는 데 고맙겠습니다. (

의석에서-개인 말입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해외 연수비를 반납해서 이번에 폭우나 이런 데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을 위해서 등등 재난안전비로 쓰자‘라고 하는 말씀은 상당히 고맙고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지만 사실 근본적인 건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 서대문구 예산이 결산을 하면 1조 원 가까이 됩니다. 1조 원. 그리고 또 재난안전비로 쓸 비용이 예산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사실상 뭐에 쓰는데 예산이 없다라는 얘기는 사실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정책이고 선택이니까. 우리가 재난과 안전에 쓰려면 예산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더군다나 재난 관련 예비비를 포함해서 예비비가 우리가 100억 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300만 원인가요? 400만 원인가? 요하는 우리 지방의원 해외 연수비를 우리 스스로 반납해서 이걸 얼마나 구민들 재난안전비에 도움이 되겠다고. 아니 저는 그런 마음도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진짜 우리 구민들의 재난 안전을 위해서 더 일하는 게 맞죠. 하지만 우리가 또 해외 연수 가서 얼마나 또 나름대로 도움 되는 게 많습니까? 제대로 공부하면. 그 나라의 제도, 주민들의 생활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도 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스스로 지방의원 스스로 보잘 것 없는 그런 소소한,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배워야 할 기회들을 막 걷어차려고 하는지 걱정돼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해외 연수를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번 독일에 갔을 때 정말 거기서 여러 가지 봤지만 딱 제대로 본 것이 독일의 어떤 행정 시스템을 정작 움직이는 것은 위원회고 그 위원회는 주민들이 자율적 혹은 권위 있게 조직되고 그러니까 누가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조직해 주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권위 있게 조직된 위원회 중심으로 행정이 굴러간다. 그래서 행정의 연속성이 보장되고 주민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다라는 이런 것도 해외연수에서, 물론 이곳에서 검색을 하거나 교육을 통해서도 알 수는 있겠지만, 직접 가서 봤더니 마음이 다 달라지더라고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아름다운 마음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방의회가 스스로 권위도 세워가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지방자치의 한 몫을 담당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