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구문경 의원 발언
수연
권수연위원장
지금부터 제3일차 2026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환경교육국의 기후환경과, 평생학습과, 청소과, 정원산림과, 데이터정보과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사항 등을 당일 감사 종료 후에 작성하시고 전병곤 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교육국장과 기후환경과장,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환경교육국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교육국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
윤건진환경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9일 환경교육국장 윤건진
수연
권수연위원장
환경교육국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후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신애2리 악취 민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우리 신애2리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서 아주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239쪽에 보면 국민신문고에다가 이게 이제 민원을 제기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 이게, 신애2리 악취가 최근 몇 년에 일어난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한 30년 정도 됐는데 유독이 2024년 7월부터 25년 6월까지 민원이 집중이 됐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악취는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 2024년도에 마을 주민들이 집단 민원이 처음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라비발디 쪽에서도, 맘카페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국민신문고로 비슷한 내용의 그런 민원들이 접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2000... 그전에도 계속 냄새는 계속 있었는데 유독이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에 집중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냄새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축협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2024년... 2023년도에 공모사업에 확정되고 2024년도에 시설 설치를 했습니다. 15억을 들여서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했는데 오히려 이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냄새가 더... 많은 주민들이 도저히, 그동안에 있었던 냄새보다도 더 어려움을 겪어서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됨으로써 민원이 위로 떠오르게 된 거죠. 저도 이 사항 때문에 5분 발언도 하고 그 바람에 TF팀도 구성이 되고 현재까지도 이 악취 저감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회의도 하고 용역도 실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악취 저감 15억 설치한 거에 대해서 혹시 부서에... 가서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이제 악취 저감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더 역하게 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확인을 해 보셨나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좀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제 생각이 난 게 주민분들께서 15억을 들여서 지원받아서 축협에서 악취를 저감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대보다 악취 저감되는 게 기대 이하다 보니까 더 민원이나 이런 게 더 유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해 봤고요. 그다음에 15억 된 거는 내역은 제가 이제 봤습니다. 봤는데 이제 사후에... 저희도 설치한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굉장히 기대를 했고 악취 문제는 없어지겠거니 기대를 했는데 저희도 의외로 악취 문제가 더 대두가 되는 계기가 돼서 저희도 지원이 돼서 악취 저감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대만큼 안 될까 그래서 관련 업체 또 시설 시공한 업체 또 다른 타 업체, 악취전문업체의 자문을 받아서 원인이, 도대체 왜 지금 투자를 했는데도 그런지 파악을 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탈취탑, 악취 탈취탑은 설치했는데 밀폐하는, 전체적으로 밀폐가 안 된 부분을 공통적으로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어떤 덕트나 이제 공기 흡배기시설들이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게 강력하게 빨아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게 미흡했다, 그런 지적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시설보다는 용량이 커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건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근데요,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저감시설을 설치를 하고, 사실은 약품을 써서 냄새를 저감하는데 약품, 초반에는 약품의 양을 적정하게 하지 못해서 제가 그 당시에 가서 확인했을 당시에는 약품을 씀으로 인해서 이게, 냄새가 저감이 돼야 되는데 양 조절을 못 해서 과하다, 그쪽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과다해서 그리고 이 시설을 설치하고 약품 사용하면서 조정하는 시기가 필요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차후에는 냄새가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하고 보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밀폐되지 않은 부분 또 교반시설 특히나 교반시설에서 약품을, 약품이나 아니면 악취에 하는... 그 뭐라 그러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 축산물에 대한 그런 게 전혀 제대로 활동이 안 되다 보니까 냄새가 훨씬 더 많이 나고 물론 여러 가지 우리 집행부에서 악취 저감을 위해서 정밀조사도 하고 또 용역도 실시를 하고 여러 가지 또 집행부하고 각 부서별로 계속해서 주민하고 회의도 하면서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위원님께서도 같이해 주셨는데 참석하신 주민분들, 마을을 대표해서 오신 분들인데 이전이나 폐쇄, 이런 어떤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혜자위원
폐쇄나 이전을 요청을 하셨지만 사실은 또 거기에 딸린 농민들이 있기 때문에,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폐쇄하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고 이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현 있는 위치에서 냄새 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깐 계속해서 용역 또 설치, 지금 또 우리 얼마 전에 또 그거 용역 결과를 갖고 금차에 추경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우리가 냄새가 아직도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통합바이오가스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교반시설 개선, 밀폐를 위해서 약 1억 5000을 들여서 시설을 조금 더 정밀하게 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설 때문에 주민들하고 계속해서 행사나 있으면서 재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신뢰를 못 갖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집행부가 이 냄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저감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으셔서 계속적으로 주민하고의 소통이 계속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도 필요하기도 하지만 축협하고 관계되는 것도 지금 계속적으로... 냄새에 대한 원인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지금은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주민들하고 소통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금차에도 저희가, 이번 여름에는 냄새가 조금 저감돼서... 저희도 축협에서도 미생물을 통한 사료를 갖고 또 주민들하고 또 축협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제가 그 당시에 가서, 신애2리 가서 냄새를 맡아 보면 많이 저감된 것을 느끼는데 주민들한테 그래서 전화를 통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단기적으로 바람의 영향이나 아니면 시기적인 것 때문에 냄새가 잠깐 저감됐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하고 있는 미생물을 통한 작업도 계속하면서 앞으로도 냄새, 악취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시설 개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혜자위원
예, 시설 개선이나 주민들이... 사실상 폐쇄나 이전이 어렵고 또 이렇게 축협에서 하는 걸 군에서 갖고 와서 할 수 있는 여력이나 이런 게 지금은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이잖아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만족할 만한 그런 것을 내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가능할 수 있는지의 질문을 드려봅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축협에서 4월 20일경부터 티디바이오라는 악취 저감제, 바이오미생물제를 사용을 월 한 5, 600만 원 들여서 매달 사용을 해 오고 있고 또 이 바이오제가 축산농가나 다른 데서 조금 저감됐다는 건 도의 축산과에서도 저감효과가 있다고 판단돼서 이거를 내년부터 지원을 특정 어떤 시군이나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차에 도에서 추천을 해서 저희가 알게 됐고 축협에서 그래서 그걸 한번 또 축협장님도 본인 축사 하는 데 썼는데 굉장히 좋다 그래서 사용을 해 보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악취 측정기가 마을에 작년에 설치돼서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확인 방법은 없고 4월 이후에 마을에서 저희가 이 악취 관련 민원은 현재까지 들어온 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악취 측정기 데이터를 설치하기 전인 3월달 데이터랑 또 4월 이후에 월별 악취 저감 데이터를 보니까 3월달에는 복합악취 기준으로 법적 기준이 15인데 높을 때는 한 10 정도 정도가 측정이 됐었는데 9에서 10, 7월달 8월달 치를 보니까 6에서 7 정도로 이렇게 저감이 된 수치가, 데이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을 주민, 거기 개발위원님 같은 경우는 바람에, 여름철엔 바람 방향이 마을 쪽으로 안 분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그거는 확인은 제가 하진 못했지만 여하튼 측정기 기준으로 측정 데이터값은 굉장히 저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다음에 비료공장 공정 중에 가장 악취 발생을 많이 발생시키는 발효 교반시설,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셨는데 그걸로 축협이랑 5 대 5 해서 밀폐를 시키고 탈취시설을 저희가 추가로 설치해서 기존 탈취탑에 연결해서 저희가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아마 빠르면 내년 1, 2월이면 완공되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그게 되면 지금보다도 줄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합악취 기준이라는 게 5 미만, 한 10 미만은 굉장히 미미한 악취거든요. 가정에서 이렇게 음식물 냄새, 아주 경미한 그런 냄새고 10에서 15 정도가 약간 냄새가 난다, 좀 불쾌하다, 살짝 그런 정도고 15를 넘어서고 20을 넘어설 때 불쾌감을 굉장히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지금 6, 7 정도 나오면 거기서 조금만 더 줄어든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생활하는 데 지금보다, 기존보다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저희는 그 주민이 바람이 그렇다고 해서 여기 우리 존경하는 구문경 위원이랑 행사 갔다가 마을 주변에 가 봤어요. 그런데 바람의 방향이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냄새가 조금 덜 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여름 정도의 냄새 정도면 저 같아도, 저 같아도 사는 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했던 축협에서 하는 거는 지금 6개월에 5000만 원을 들여서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본 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신애2리 마을분들이 굉장히 많이 냄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저희 김선교 국회의원님도 이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조만간에 농림부에서 점검을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저는 못 들었습니다.
오혜자위원
제가 듣기로는 어쨌든 보조나 이런 문제가 저희가 군비로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김선교 의원님이 저번에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당시에 이런 냄새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나 이런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언제쯤 나오실지 해갖고 집행부도 그때 같이 움직여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냄새가 그냥 어느 정도 사는 데 문제가 없을 정도면 괜찮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작을 했고 30년이 넘게끔 고통을 받고 오셨기 때문에 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가끔은 과하게 요청을 하거나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하고 소통 잘 하시고 냄새가 진짜로 저감되는 그날까지 같이, 앞으로 계속해서 같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유념해서 저희가 악취가 좀 줄어들더라도 그 이상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 법적인 기준은 사실은 그 냄새가 나는... 죄송합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그 시기에도 법적인 측정 단위는 이하였어요, 그렇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고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조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조근수 위원입니다. 여기 신애리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번에 회의할 적에 한번 참석을 했더니 이 부분은 향후도 단순간에 처리할 부분이 아니고 장기계획하고 같이 이어져서 해야지 소득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궁금한 건 지금 농축산자원화센터의 운영주체는 축협이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소유권도 축협이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 우리 양평군에서의 역할은 무엇이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친환경농업이랑 연관돼 있는 시설인데 사실은 저희가 축협이 유지관리 또 운영 또 소유주기 때문에 2024년 전에는 다 축협에 일단은 저희가 지도감독만 했지 적극적으로 저희가 악취 문제, 시설 지원이나 이런 거에는 그렇게 그런 건 없었는데 저희가 24년부터 주민들이 찾아오면서 또 심각성 말씀, 민원 제기하면서 이거는 법적인 어떤 이런 걸 떠나서 이분들의 생활권을 최대한 지켜드려야 되겠다, 확보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 군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지원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일단 이전이나 폐쇄, 이다음에 조건이 되면 할 수 있겠지만 그전까지는 최대한 악취 문제로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군의 어떤 책무고 임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좋으신 의견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마치 양평군의 그걸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막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축협에서 모든 걸 관리하고 소유하고 있는 그런 권한인데 단지 주민 피해가 있어서 양평군의 입장에서는 주민 피해가 없기 위해서 우리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협의 얘기를 들어 보면 축산농가의 15% 정도만 반입을 한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정확한 퍼센티지는 저희가 자체 파악한 건 없고요. 축협에서 거기 담당 관리시설 관리하시는 분 얘기로는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0% 반입도 아니고 축산농가의 15%고 나머지 85%는 자체 부숙을 시켜서 퇴비를 시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축협에서도 각 축사에서 가져오는 부숙된 거를 어느 정도 가져와야 되는데 부숙되지 않은 부분을 일방적으로 가져오다 보니 축협에서는 마치 그게 본인들이 다 처리해야 될 의무사항인 것처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축협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숫자가 들어온다면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면 80을 가져와서 100과 80의 차이점을 보고 과연 이런 냄새가 물량 때문에 그런 것이냐 아니면 진짜 말씀하신 노후화가 될 것이냐 그건 데이터 관리가 돼야 되는데 축협에서 얘기하는 건 친환경농업특구 지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리해야 됩니다라고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축협의 그 들어오는 반입량을 이왕 하시는 김에 체크를 해서 이 부분을 100이라는 숫자가 들어오면 80을 한 달 동안 가져와서 진짜 이 냄새가 계속 이렇게 날 것이냐, 한번 비교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축산반려동물과에서도 계속 축사, 퇴비장 개선사업으로 해서 보조사업도 주고 아까 저감할 수 있는 각종 저거도 준다는데 그런 부분도 축산농가도 이해를 시켜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 자체적으로 15% 농가에 대해서 100을 가져온다면 한 20은 자체 처리하고 80만 가져올 수 있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서 이 부분이 진짜 노후화시설이냐 아니면 반입량의 문제라는 걸로도 한번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인 계획에서 우리가 공공시설 쪽에서 검토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여하튼 저하튼 축협에서 축산농가 15% 가져오는 것도 결정하는 거고 군에서 15% 가져오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15%라는 숫자는 정확한 건 아니고 제가 들은 걸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전제하에서 축협하고 얘기할 부분이, 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거를 계속 돈을 투입해서 50% 보조를 준다고 치더라도 전 생각이 아까 저감장치를 했는데 냄새나는 이유가 저감장치를 했으니 더 많이 가져와도 이상이 없겠지,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입량에 대한 부분을 이왕 손대신 김에 축협하고 얘기해서 하루의 반입량을 체크를 해서 데이터 관리를 해서 과연 이 부분이 문제점이 과연 반입량이냐 아니면 노후시설이냐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위원님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도 이제 이거 고민하면서 그 부분도 사실은 고민을 했고 축협이랑 얘기도 나눠 봤습니다. 그런데 축협 쪽의 의견은 반입하는 거 줄이는 거는 그렇게 호의적인 그런 의견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강력하게... 왜냐하면 축분이 많을수록 악취는 더 많이 날 거라는 상식적인 선에서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 축산농가, 여기에 반입하고 있는 농가가 15%인지 20%인지 그거는 모르지만 반입을 꾸준히 해 오던 농가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걸 줄인다 그러면 또 이거를 외부로 빼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저희가 확보하고 알아본 다음에 축협이랑 다시 얘기해서 저희가 이 시설 개선이랑 반입되는 양도 줄여서 받는 것도 추진해서 악취가 최대한 저감되는 어떤 적정량 또 축협에서도 비료도 적정하게 생산하면서 그 점을 찾아보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축산농가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을 한다면 또 반감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00이라는 숫자가 들어오면 20은 다른 데 외곽으로 빼서라도, 그거에 대한 지원이 있더라도 데이터 관리는 해 줘서 반드시 원인을 분석을 해야지 이걸 마냥 이렇게 뭘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100이라는 숫자가 들어오고 80이라는 숫자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냄새가 똑같이 지속된다면 그 원인은 말 그대로 노후화가 될 테고 그렇지 않으면 반입량이니까 분명한 거는 저희도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 숙제는 풀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처럼 신애2리에서 단순 민원으로 끝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하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왕 하시는 김에... 기후환경과에서 마냥 이 부분을 가져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현명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위원님 의견 감사드리고요. 반입량 또 외부 반출하는 어떤 계획이나 어떤 추진, 축협이랑 협의해서 한번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의 소유 그리고 운영주체가 1차적으로 축협에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이 악취가, 악취 문제가 생긴 지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이 축협과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혹시 군과 축협이 진지하게 논의는 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진지하게 논의한 거는 24년 이후에 계속 논의는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이전, 폐쇄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전, 폐쇄에 대한 거는 일단은 진지하게 그 부분을 논의하지 않았지만 악취 저감과 관련된 부분은 최근에 많이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이번에 용역보고서에 나온 그 이상의 그런 두 기관이, 저희와 축협이 그런 그 이상의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 이상의 얘기라는 것이 정확하게...
수연
권수연위원장
용역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수연
권수연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저감, 저감 현재 상태가 어떠한 상태이고 그리고 저감시설을 설치해서 어떻게 하고 그걸로 해 보니 수치가 어떻더라, 이러한 것들이 담겨 있잖아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용역은 사실은 주민분들이 이제 원하는 것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원하는 사항 중에 처음 이게 민원 제기하실 때 그리고 거기에 축산분뇨, 축뇨처리장이 같이 옆에 있다 보니까 마을분들은 냄새가 심하다는 거고 그런데 축협 입장에서는 우리만 냄새나는 게 아니라 축뇨에서도 많이 나는데 왜 우리한테만 그래, 이런 어떤 의견이 있었고요. 축뇨에서는 우리는 최대한 해서 냄새가 안 나는데 축분처리장이, 거기가 많이 나서 문제다, 서로 상반된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럼 정확하게 어디서 악취가 더 발생되는 게 마을에 영향을 끼쳐서 주민들한테 불편하게 되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원인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시설 개선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했으면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용역이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축협의 공식적인 입장인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아니, 이거는 이제 용역...
수연
권수연위원장
서로 이렇게 책임을...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용역 결과고 이제 축협에서는 그동안은 자기네가, 축협에서만 악취 나는 게 문제가 아닌데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 용역 결과를 보면 축협비료시설로 인한 마을에 영향을 끼치는 게 97% 가까이가 축협비료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한 원인이다, 결론은 이렇게 나다 보니까 축협에서는 일단은 그 부분을 수용하면서 시설 개선을 같이 하겠다, 이런...
수연
권수연위원장
시설 개선을 하겠다라고 혹시, 계획을 혹시 세우셨을까요? 비용이나 기간 같은 것들이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일단은 용역 결과는 전체적인, 전체를 밀폐하고 원론적인 악취전문가들이 얘기하는 탈취탑 시설 용량을 한 3배로 더 늘리고 그 안에 음압시설을 걸고 이런 걸 다 하면 예산이... 그분들이 제시하는 추정가격이 한 35억에서 37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이게 그렇게 설치한다 하더라도 축협 입장에서는 이제 유지관리 하는 게 지금도 거의 1년에 1억 정도가 유지관리비가 나온다고 하는데 만약 3배로 늘린다 그러면 그거 한 4, 5억 정도가 유지관리비로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전기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협에서는 유지관리... 운영 자체가 어렵다. 그래서 일단은 당장 37억을 당장 마련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군이나 축협 입장에서도. 그럼 연차적으로 중요한, 많이 나는 부분부터 저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저희가 접근하기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효 교반시설 그 부분을 일단 밀폐화해서 그 부분에서 나는 냄새를 최대한 어떤 저감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1차적으로는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군과 축협이 그렇게 비용을 서로 분담을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 보자라고 논의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지금 5 대 5 부담해서...
수연
권수연위원장
5 대 5로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언제까지 하실 예정이실까요, 언제까지?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시설 개선 계획은 이제 위원님들이 추경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10월에 착수를 하게 되면 빠르면 내년 1월 준공 또 조금 늦어지면 2월 전에는 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때는 가능한 거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신애2리의 이 악취 문제가 막 발생했을 때, 저희 선거 기간에 그 근래쯤의 일인 줄 알았더니 그 근래의 일이 아니어서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 신애2리 주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생각만으로도 굉장히 끔찍하더라고요. 이 사안이 저는 군과 그리고 주민들과의 싸움이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집행부도 이거를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있고요. 어쨌든 소유자가 누구이고 운영주체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그 신애2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저희 양평군민분들이십니다. 몇 년 동안에 창문도 제대로 열지 못하고 밤마다 악취 때문에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이셔서 비용을 들여서 조사한 용역보고서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저감시설들을 설치해서 테스트를 해 보고 나온 그런 모든 결과 그리고 축협과 집행부가 논의해서 나오는 이런 결과들 그리고 앞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잘 충실하게 실행이 돼서 신애2리 주민분들이 창문을 다시 열고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환경교육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임정숙위원
임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여기 환경교육선 운영 추진계획에 보면 우리가 환경... 기후, 수질, 생태환경에 대한 실감형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교육도시로 정체성을 강화해서 환경교육과, 자연교육과 환경교육의 콘텐츠를 융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환경교육선 운영을 준비하고 있죠, 맞나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생태환경... 환경교육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봤더니 우리가 워낙은 여기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 고시에서 생태학습을 위한 교육용으로만 환경선박을 직접,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우리가 허가가 가능하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직영으로 운영을 할 때, 맞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그렇게, 고시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게 직영으로 운영을 할 때 저희가 이... 보고서, 용역보고서, 용역보고서 가지고 계신가요, 과장님?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
용역보고서 92페이지... 이게 지금 오류가 났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직영으로 운영될 때 인력에 대한 부분, 우리가 여기에 이제 전문인력들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잠깐 여기 환경교육선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과장님께서?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기본인력은 배에 선장이 1급부터 5급까지 있는데 선장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기관사 있어야 되고 또 환경교육 목적으로 또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환경교육사가 있어야 되고요. 또 시설 관리하시는 인력이 또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제가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교육선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을 할 수 있는 선장에 대한 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인력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비용, 이런 부분들이 직영해서 운영하기에 적절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일단은 선장은 꼭 있어야 되는 인력이다 보니까 저희가 선장을 금액을 책정할 때는 아마 다른 배 운영하시는 배나 규모나 이런 걸 해서 아마 참고적으로 조사를 저희가 할 거고요. 그래서 어느 금액이 적정한지는 그렇게 정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인력 관리를 위한 부서가 특정되어서 계획이 되어져 있나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지금은 관련 이게 환경교육선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내년에 제정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아마 그런 내용들이 다 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준비되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용역보고서 44페이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기 보니까 36페이지네요. 용역보고서 36페이지 수심현황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데 과업대상지 인근에 대하섬 일대 구간을 검토한 결과 하천단면형상에 있어서 하상고가 일정하지 않은 지점에서는 수심 미확보로 인한 준설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계획이나... 계획이, 어떻게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운영 지금 계획으로 구간으로 잡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국궁장 있는 선착장에서 강하면 대하섬을 순회하는 코스로 1차 잡고 있는데 그 구간에는 수심에는 문제가 없고요. 이포보 쪽으로 개군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 이런 데는 좀 수심이 낮아서 만약에 그쪽으로 운행구간을 잡아서 운행을 한다 그러면 수심이 낮은 데는 준설이 필요하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현재 우리가 운행하는 그 구간에는 준설이 필요한 구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지금 제가 페이지가 정확하게 안 써 있어서... 어업권 조사를 했어요, 보고서에서. 그래서 어선 86척 그리고 허가권자 83명 그리고 또 수상레저 관련한 부분에도 또 있죠? 여기하고의 협의나 보상의 절차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지금 하천점용허가가, 배 운행이랑 계류장 설치하는 데 하천점용허가가 필요하고요. 또 허가과정에서는 이분들,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분들의 현재 동의를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받은 걸 말씀드리면 어부들은 거의 80명 육박하게 받았고요. 또 수상스키업 하시는 분들의 동의도 한 7개소 중에 6개소는 저희가 받은 상태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 동의만 받으면 되나요, 아니면 보상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나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일단 보상은 저희가 그냥 바로 보상을 하는 게 아니고요. 보상에 관한 절차가 있는데 그게 아마 감정평가사를 통하고 용역사를 통해서 1년간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이 책정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니까 보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것에 대한 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 계획 안에 수립되어져 있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보상은, 그게 저희는 그렇게 많이 보상하게 되지 않을 거라고... 저희가 그거를 기존에 어업 관련된 보상을 했던 그런 용역사에 자문을 받은 결과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건 해 봐야지 된다,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보상의 절차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동의 과정에서의 어떤 관련 이해당사자와의 갈등이 생기지 않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절차적으로 잘 밟아졌으면 좋겠다,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여기 우리가 SWOT 분석을 했어요. 페이지 105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보면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가... 과장님, 리스크에 대해서 제가 이게 지금 자료가 안 열려서 그러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이거를 리스크라고 얘기해야 될진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건, 타당성 검토 용역은 중심은 이게 배 도입이 과연 관련 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문제가 없는지, 가능한지 또 그다음에 도입했을 때 어떤 유지관리나 경제성이나 재무건전성이나 이런 것들에 향후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이 중점 이제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석 내용에 강점과 기회와 약점과 위험, 이렇게 나눠서 한 네 꼭지 정도씩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정숙
임정숙위원
약점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약점에서.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친환경선박 도입 운영비 부담 또 악천후 수질 등 환경 변수에 따른 운항 제약, 사업 초기 인지도 및 참여 저조, 전문인력 부족 가능성, 이게 약점으로 기술해 놨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다 극복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사실은 어떤 게 문제인지를 정확히 알면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 미리 대비하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열한 거는 저희가 큰 염려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숙
임정숙위원
여기 용역에서도 이런 약점들이 좀 있다. 친환경선박을 도입할 때 운영비 부담, 초기 비용에 대한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여기에 우리가 운항하고자 하는 코스에 대한 악천후 수질 등 환경 변수에 따른 운항의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사업 초기 인지도 및 또 참여도 저조할 수 있고 전문인력, 예산 부족의 가능성 있다라는 이런 약점에 대한 정말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한 어떤 그거에 대한 보완계획들이 있어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팔당호 생태학습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
혹시 거기는 지금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1일 몇 명이, 한 회, 한 회 운행될 때 몇 명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지 혹시 이용 현황에 대한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분석돼 있는 건 없고요. 제가 거기 두 번 저는 타 봤는데 50인용인데 한 40명을 태우는 것 같습니다, 한 번 탈 때. 그리고 무료로 인터넷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걸 열어놓으면 한 한두 달은 바로 예약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격은 무료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여기 팔당호 생태학습선과 우리 양평군의 환경교육선의 가장 큰 차별화를 어떻게 둘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일단 배가 거긴 디젤선이다 보니까 소음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흔들림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전기 배로 제작을 하고 있고 저희가 가평의 전기 배를 저희가 타 봤는데 전기 배가 이렇게 흔들림이나 소음이나 이런 게 없어서 안에서 교육하는 데 어떤 교육적인 그런 환경이 차별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교육프로그램이 한강, 지금 한강청에서 운영하는 거는 꼭 관광선 탔을 때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으로 마이크 잡고 교육하시는 분이 쭉 주변의 역사적인 어떤 정약용 생가나 무슨 족자섬에 대한 내력이나 이런 걸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 저희는 교육이 일반적인 그런 교육이 아니라 어떤 맞춤형 교육으로 탑승자의 성향이나 연령대나 이런 걸 감안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세부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품질을 높게 해서 타 보고 뭔가 내가 얻어가는 또 지식을 얻어가는, 뭔가 힐링도 받으면서 또 환경교육도 하고 그럼으로써 사회에 어떤 환경적으로 이렇게 기여도 하고 생활이 변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마지막으로 환경교육선의 지금 우리가 총예산을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고민 끝에 또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하여튼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이 들어가는 예산이 그 예산 2배, 3배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잘 또 건조를 하고 또 운영을 잘 해서 양평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교육선이 되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한 1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보면 되나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저희가 감정평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용역비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한 110억 이렇게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예, 환경교육...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실제적으로 그냥 이렇게 가르치는 일방향의 환경교육이 아니라 체감하는 실제 경험하는 체감형 그런 환경교육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군민들이 우려의 목소리가 많기는 합니다. 과장님도 아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환경교육이 꼭 이 환경교육선을 통한 환경교육만 있는지 아무튼 그러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군민들이 염려하는 만큼 정말 잘 준비해서 환경교육선이 교육선의 어떤 사업이 추진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환경교육선이 환경교육사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렇다면 여기 남한강에는 배가, 배를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띄울 수가 없죠. 유람선을 띄울 수가 없어요. 환경교육에 중점을 두셨다면 굳이 우리가 배를 타고 환경교육을 받아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제 생각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도 아시지만 우리 지역이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상수원을 바로 접해서 상류에 있고 규제를 가장 많이 받는 시군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남한강이 곧 수도권 주민들이 가정에서 생활용수로 쓰는 식수원인데 그래서 사실은 유람선이든 뭐든 다 규제를 해 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환경을 위한 교육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게 열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환경교육선이 남한강 상수원에, 특별대책지역에 뜬다는 거는 수도권 주민이든 전국의 누가 오더라도 이 상수원에 대한 어떤 또 우리 물 관리를 하면서 양평군의 어떤 물 관리 노력이나 또 희생 또 상수원의 중요성, 이런 거를 같이 하면 배를 타면서 또 수질도 같이 보고 체험도 하면서 보면 좀 와 닿는 그런 교육 장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교육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법적으로 생태학습을 위한 교육용 선박을 허락을 받은 거죠? 그 허락을 받아서 지금 이런 배를 타고 환경교육을 받는 사업을 추진을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선박의 크기 그리고 운항 항로, 운항 횟수나 매표를 하는 부분, 관광 상품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배 안에서 누가 무엇을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어떻게 가르치고 성과는 어떻게 측정할 건지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업에서 환경교육을 빼면 무엇이 남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지금 계획은 사실은 운행 노선도, 운행 노선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순회하는 코스를 하지만 이거는 이제 배가 건조가 되고 운행되면 저희가 운항거리가 나오거든요, 배터리, 전기를 이용한 배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게 한 번 하룻밤에 충전이 꽉 충전이 되면 88km를 운행거리가 나오는 배인데 그러면 사실은 두물머리까지 갔다 와도 한 두 번은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운영단계에서 또 운영프로그램은 얼마든지 업그레이드해서 바꾸면, 바꿔서 운영해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세세한 어떤 환경배에 탔을 때 어떤 교육이 되는지 세세한 프로그램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만든 건 있는데 그게 전부 다는 아니고 지금 2027년 이제 이게 말 돼야지 건조가 된다고 보면 아직 작게는 한 1년 3개월, 길게는 내후년 3월 생각하면 한 1년 6개월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관련 조례나 교육 연령대별 프로그램인 그 교육프로그램 이런 세세한 것들을 저희가 만들 계획에 있고요. 그건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공유하면서 또 보완될 사항 보완하고 계속 보완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탑승을 만약 해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그 반응에 따라서 계속 업그레이드는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는 세세한 어떤 프로그램을 말씀하신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세세한 프로그램은 지금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지금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고 기간도 남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준비도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지금 답변하신 걸로 미루어 보면 이 사업이 총 현재 11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110억 원씩이나 들여서 무엇인가 환경교육을 해 보겠다고 시작을 하시는 건데 배를 먼저 만들고 그 배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 배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시간이 있어서 배를 다 만들고 나서 그 시간 동안에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지금 위원님 저기, 프로그램은 사실은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만들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연령대별로 세분화해서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한 거는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배나 저기, 계류장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부분에 저희가 치중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고요. 프로그램은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니까요. 계속, 배가 계속 중심이고요. 배 자체가 중심이고요. 환경교육프로그램이 중심이 아니라는 말씀인 겁니다. 환경교육선이라 함은 지금 계획을 하실 때 100인승 선박을 지금 하셨어요. 환경교육을 위해서 100인승 선박이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를 들어 50인승 선박에 타고 거기에서 환경교육을 받는 것과, 예를 들어서 계획하신 환경교육을 받는 것과 100인승 배를 타고 환경교육을 받는 것의 성과 차이가 있다고 보시나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거는 100인용이냐, 50인용이냐는, 어떤 게 적정하냐 이 의견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떤 측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작은 게 좋다, 좀 규모가 있어야 된다, 더 커야 된다, 이런 의견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100인용 정도 규모로 하고 거기 탑승인원은 최대 한 60명 정도 이렇게 탑승하는 상태, 그런 상태를 가정해서 저희가 100인용 제작을 하게 됐고요.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니까요. 배를 먼저 만들고 그 배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끼워 맞추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리고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갈지도 사실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기본적인 거는 준비를 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이 아직 우리는 무엇인지 일단 모르고요. 환경교육에 방점을 찍으셨다면 환경교육에, 거기다 중심을 두시고 어떻게 하면 환경교육이 더 좋을까를 생각하셔서 그 배의 규모나 하루에 몇 번을 운항을 할지, 어디로 운행을 할지 그렇게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배나 계류장이나 기반시설이 우선은 잘 만들어져야지 예를 들어서 배가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교육이 제대로 되겠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배나 관련 시설들이 진짜 문제없게 견고하게 잘 만들어지고 운행하는 데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프로그램도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을 때 그걸 탑승해서 그걸 교육을 받는, 탑승하시는 분들이 만족을 하고 또 교육내용도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지금 프로그램을 아무리 멋있게 만들어 놓고 배는 나중에, 뒤로, 프로그램이 우선이고 배는 후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 프로그램이나 배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상의 계획상은 현 단계는 배를 우선은 건조하는 거에 중심을 두고 있는 시간이고 이게 내년 초에 계류장까지 발주가 된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치중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데 치중을 할 겁니다. 그러면 다 완성이 된다면 배가 운영이 되겠죠. 그러면 프로그램이나 배나 다 완성은 운행하기 전엔 다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만약에 환경교육선을 타고자... 이게 유료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유료의 비용을 지급을 하고 환경교육선을 타고자 하는 사람들이 배의 규모나 배가 얼마만큼 멋있는지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위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둘 다 다 중요하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를 배 탑승용으로 생각을 안 하고 저희는 교육에 대한 어떤 교육비 차원으로... 그리고 교육을 하는 데는 교육 어떤 교재라 그럴까요? 그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비는 받고 또 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렇다면 운영비에 대한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선박 운영에 대해서 최소인원으로 선장 1명과 선원 2명을 적용을 해서 인건비 연 1억 100만 원을 추산을 하셨어요. 100인승 전기선박동력비와 경제적... 이런 거를 제시를 다 하셨는데 이 안에 선박을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교육선을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콘텐츠 운영비는 어디에 있나요, 여기 전체적인 비용 산정 부분에서?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이거 타당성 조사 안에는 교육프로그램 만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추가로 또 비용이 들어가겠네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프로그램 제작하는 거는 필요하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이 배는 특대고시상 예외 허용에 핵심문구가 특별대책지역 관할 지자체장이 생태학습을 위한 교육용 친환경선박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한해서예요. 저희 지자체가 이 배를 직접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가능합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일단은 저희가 고시에 그러한 조건으로 부여가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직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현재는 그렇게, 현재는 그렇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현재 고시에는 직영을 조건으로 이게 고시가 돼 있잖아요?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그걸 피해서 위탁은 줄 수가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직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저희가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을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경교육선의 운영도 전체 위탁하는 부분에 비하면 굉장히 비중이 큰, 이대로라면 비중이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직영해서 운영하는 것 자체가 잘 될지 일단 걱정이 됩니다. 다 만들어져서 운영이 시작이 되었다고 했을 때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말씀드릴까요? 이게 환경부에서 취지는, 왜 직영을 왜 이분들이 꼭 넣는지를 제가 사담식으로 물어보니까 만약에 이거를 위탁이나 이런 걸로 가능하게 해 놓으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지만 이게 관광선화 될 우려가 크다, 해서 공익적인 목적, 환경교육을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직접 직영하는 거를 그래서 놓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일단 공익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직영으로 그래서 또 조건이 부여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이게 저희가 사업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위한 사업장 운영하듯이 그렇게 경영을 하는 그런 건 아닐 테고 공익을 목적으로 저희가 또 유지관리를 하는 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셨지만 이게 계속 군비가 또 투여, 투입이 되는 그런 거는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이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물론 이 사업이 저희 군비만 투입해서 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국비로 일정 부분, 많은 부분 국비로 된다 하더라도 국비도 국민 세금 아닙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모든 게 세금인데 저희도 군비의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국비를 반드시 받아서 교육선 제조하는 데, 저희가 건조하는 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연
권수연위원장
총사업비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95억 7000만 원에서 110억 원으로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일단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 타당성 용역 때하고 변화되는 게 있었고요. 계류장 위치도 변화가 있었고 계류장에 또 관리동이 없는 걸로 타당성 때는 검토를 했었는데 거기 이제 관리동을 넣는 걸로 변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계류장이 또 앵커식으로 이렇게 고정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한강청의 인허가 협의과정에서 보다 더 안전을 강조를 하시면서 파일 고정식으로 하는 거를 하천 부서 담당자의 의견도 있고 또 용역사 입장에서도 파일식으로 하면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다, 또 그래서 이게 허가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뀌어서 금액이 조금 더 증가가 됐습니다. 증액이 됐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이 환경교육선을 운영을 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시설이 바로 계류장이에요. 하천점용허가가 필요한 부분이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수연
권수연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지 변경과 국궁장 이전까지 연동이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핵심 인허가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신 거죠, 미리 인허가가 먼저 되기도 전에.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타당성 때는 저희가 갈산공원 앞쪽에 계류장 설치하는 거를 저희가 용역사에서 검토를 했는데 거기는 일반보전지구라고 거기가 버드나무숲이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장애자들이 예를 들어 휠체어를 타고 배를 승선하려면 길이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길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그 자체가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강상에 체육공원 지역은 친수거점지역으로 건물이나 어떤 이런 인허가가 용이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쪽을 검토하던 중에 국궁장 측하고도 거기 얘기가 잘 돼서 국궁장 터를 이제 계류장 위치로 정하고 국궁장은 그 상류 쪽으로 이전하는, 그렇게 인허가를 추진했습니다. 협의가 잘 돼서 그렇게 이전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선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공유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관련 예산 의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죠. 환경교육선은 양평군의회 3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양평군 환경교육선 운영안 사업비 약 95억 5000만 원으로 의결을 받으셨습니다. 이후에 312회 정례회 제3차 예결특위에서 2026년 본예산에 남한강 환경교육선 건조 및 관련 시설 설치 감리비 7억 23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환경교육선 운영 사업비 10억 원, 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환경교육선 운영 사업비 20억 원, 감리비 4억 원으로 감액하셨습니다. 예산안 의결은 이거는 공유... 지금 이렇게 진행이 돼 오는 과정에 계획이 변경이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다시 받으셔야 하지 않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이미 받으셨어야 하잖아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지난 의회 때 받긴 했는데 금액은 변화가 있으니까 그거는, 변화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검토해서 받으신다는 답변의 의미가 뭘까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공유재산심의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되면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 대상이 되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받겠다는 뜻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지금 또 지금 저희가 지난 한 7월부터 지금까지 쭉 지나오면서 미리 의회 의결 없이 진행이 되는 건이 이미 여러 건입니다. 이것도 지금 거기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의결 없이 진행이 된 거를 통과를 시켜 주면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더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제가 이제 지금 받아보니까 사업비가 30% 증액이 아니면 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 챙겨 보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배가 다 건조가 완료가 되고 모든 계류장과 다 시설이 다 완료가 되고 프로그램도 다 만들어졌다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 사업이 그리고 진행이 되면 그 사업이 성공했는지 성공하지 못했는지는 무엇으로 평가하실 겁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일단 배에 대해서는 시범운행 하면 바로 배 상태는 다 느끼고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부분은 바로 알 수 있을 테고요. 중요한 거는 이게 지속 가능성 있게 환경교육선이 운행이 되느냐. 탑승객들도 꾸준히 탑승... 그 기간은 여러 위원님들도 예상하시지만 처음에야 이제 호기심에 음식점 개업하면 처음에 맛보러 가듯이 한 번씩은 다 가 보니까 처음 몇 개월, 한 1년 가까이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그 이후에 한 번 타 보신 분들이 주변 분들에게 진짜 한 번 타 봐라, 괜찮다, 이런 어떤 좋은 의견들이 그분들한테 주어졌을 때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얼마만큼 잘 또 그 프로그램을 잘 짜서 또 잘 짜여진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 여기에 관건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지속 가능성, 길게 문제 없이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최소한 2, 3년, 3, 4년이면 아마... 아니면 타는 사람들이 8월에도 안 탈 테고 또 잘 되면 그때도 예약이 밀려서 될 테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까지 운영까지 보면 건조하고 한 2년, 3년 후에는 그래도 돼야지 그래도 짐작할 수 있거나 그래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이 사업의 성과가 예상하신 연간 탑승객 6만 5000명을 채운다고 해서 성공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교육에 목적을 두고 그 배를 타서 이루어진 교육성과, KPI, 학생이나 일반인별 교육과정이나 사전·사후 평가방법 그리고 연간 교육목표를 확정을 하셔서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향후 운영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 운영계획 구체적으로 나오면 바로 공유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수연
권수연위원장
구체적으로 나오면이라 함은 언제까지입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인원수에 대한 어떤 그런 6만 5000 이런 거는 여기 타당성 때 나와 있는 숫자인데요.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그걸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세운 건 없거든요, 지금. 그런데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가깝게는 서울시나 경기도교육청과 학생들을 또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의무적으로 환경교육을 초등학교, 중학교는 이제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무조항이 있고 환경부나 또 지자체장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 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들을 환경교육에, 우리 환경교육선을 이용한 환경교육에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저희가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환경교육 받으러 양평을 방문할 수 있게 기본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구체화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도 확정이 되고 구체적으로 나오면 저희가 교육청이나 이런 데랑 또 MOU 체결도 하고 저희가 홍보도 하고 하면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떻게 막 숫자를 써서 한들 그거는 그냥 우리의 계획에 불과한 거고 살아있는 계획 또 실질적으로 진짜 가능한 어떤 그런 실행 가능한 그런 게 되려 그러면 조금 더 구체화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확보계획, 장기적인 그런 계획은.
수연
권수연위원장
수치적인 계획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이 배에 하루에 몇 명이 타고 몇 시간 운행을 하고 그래서 얼마의 수익이 들어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수치적인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계획을 하셔서 마음 같아서는 올해 안에라도 제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저희가 프로그램 관련된 거는, 저희가 본예산에 아마 그거는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려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다시 또 용역 추진하셔서 하셔야 되는 거군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직접 만들려 그러면 아무래도 또 환경교육 전문 또 이런 전문가가 하는 게 또 그런 부분은 깊이가 더 있고 또 품질이 높을 걸로 저희가 사료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또 한계가 있잖아요, 또 교육프로그램 만드는 덴.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환경교육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훨씬 더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설계비용이 아깝다는 이유로 앞으로 100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는 이런 거를 한다면 그렇게 배가 만들어진 이후에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해서 멈추게 된다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멈추면 끝입니다. 그렇지만 100인승 배를 만들어 놓은 그 배는 정말 처치 곤란이 될 겁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고 걱정하는 거, 그런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일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저희가 분발하고 또 그런 부분, 어떤 만들어 놓고 그걸 운행하는 데 문제가 있고 서 있는, 학생들이 안 오는, 어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더 분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저는 이 환경교육선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양평이 환경교육도시를 지금 표방하셨고요. 그 환경교육도시라면 더더군다나 환경교육은 더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교육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100억 원이 넘는 이 사업이 그 자체가 타당성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허용하는 것도 생태학습을 위한 교육용 선박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에서 가장 먼저 보여야 되는 거는 배의 디자인도 아니고요. 관광코스도 아니고요. 매표소도 아니라 바로 교육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은 이상입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하여튼 프로그램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전병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타당성 검토 했잖아요. 타당성 검토 언제 하셨죠? 타당성 검사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검토...
병곤
전병곤위원
예, 용역 하셨잖아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타당성 검토 작년 저희가 한 8월달에 완료했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용역 업체는 어디였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동명엔지니어링.
병곤
전병곤위원
용역 비용은 어느 정도 발생했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타당성 검토는 저희가 2200 들어갔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신빙성은 또 있다고 봐야겠죠? 신빙성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신빙성이요?
병곤
전병곤위원
예.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용역도 이 전문 엔지니어링사에서 한 거를 일단은 저희가 신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세세한 내용, 이거보다는 중요한 거는 여기 환경교육선 하는 데 우리가 아까 수심 얘기도 했지만 그런 조건이나 또 운행하는 데 법적인 사항들, 왜냐하면 고시는 개정이 됐지만 타 법률도 다 이상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없는지 이런 제반사항을 했을 때 또 향후에 어떤 BC나 이런 걸 추정했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나와서 저희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6장에 보면 경제성 분석이 있어요. 경제성 분석이 있고 1안은... 1안, 2안, 3안이 있는데 1안은 50명 규모로 축소했을 때, 2안은 또 100명 규모로, 3안은 또 이제 150명 규모로 축소했다는 가정을 해 놓고 BC 검사를 해 본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 지수는 150명의 3안이 가장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BC는 2안이 가장 좋다고 되어 있고 경제성 타당 분석 결과 1, 2, 3안 모두 경제성은 타당성 확보하는 거로 검토돼 있는데 오히려 50명인 1안은 가장 BC가 낮게 나왔어요. 그 분석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저도 내용만 한번 훑어본 사항인데요. 그래서 50인용은 아마 인원이 적다 보니까 어떤 이게 재무, 향후에 어떤 재무 경제성 검토다 보니까 아마 작게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150인용 같은 경우는 과연 150인용 그 많은 사람을 교육을 한 군데서 한다는 게 그거는 맞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아마 들었던 것 같고 저희가 100인승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00명을 꽉 태운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5, 60명 정도 이렇게 탑승하고 그냥 배 타면 꽉 차서 이렇게, 버스나 타면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움직이면서... 전기 배가 조용하면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배 안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모둠도 하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자유롭게 그런 교육을 아마 상상을 하면서 저희가 100인승을 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그러면 이제 총합해서 과장님 말씀 총합해 보자면 전문가들이 용역 했을 때 100인선이 가장 적정했다는 말씀이시겠네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용역 결과는 그렇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생태교란식물(가시박 등) 제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생태교란식물 제거, 중요하죠? 그렇죠, 과장님?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왜 중요할까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생태교란식물이 여러 종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 저희 양평군 하천을 중심으로 가시박이 굉장히 확장하고, 확산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그래서 이게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셔서 저도 전국에 가시박 사항이나 또 시군에서 대응하고 있는 거, 이런 거를 알아보니까 강을 끼고 있는 지자체들이 다 이 가시박 때문에 지금 다들 고민을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군이 이 가시박 제거 어떤 예산을 들이는 게 타 시군보다 작은 게 아니라 많은 편에는 속합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 가지고 전부를, 전 지역을 관리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그런 또 예산이고 그래서 한계가 조금 있는 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지금 가시박이 한 그루에서 씨앗이 얼마나 나오는지 혹시 아시나요? 한 그루에서.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 의견이 다들 틀리더라고요. 뭐 4, 500개 나온다는 분들도 있고 한 1000개가 달린다는 전문가도 있고 다 틀리고 가시박 생장도 8m에서 한 12m가 1개가 자라면 큰 데는 그런... 의견은 딱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이거.
오혜자위원
일치되지 않는데 제가 그래서 신문에, 뉴스에 난 거를 보니까 이 가시박 한 그루에 2만 5000개의 씨앗이 달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그루가 생기면 굉장히 이 확산 속도가 말도 못 하게 빨라지는 거예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 이게 체계적으로, 체계적으로 가시박을 제거해야 돼요. 가시박뿐만 아니라 생태교란식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우리 242쪽에 보면 작년도에 70만 7610㎡에 6억 3238만 6000원을 들여서 생태교란식물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분포 및 제거면적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평가나 분석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나온 게 있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일단은 읍면별로 가시박 제거가 필요한 지역을 정해서, 읍면장이 정해서 제거를 한 내역이고요. 양평군 전체 분포도는 저희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저희가 저기...
오혜자위원
파악을 안 했어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그런 거는...
오혜자위원
실태조사, 이게 실태조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정도 분포가 돼 있는지를 보고 어디를 집중적으로 제거하고 효율성을 갖고 가야 되는지가 중요한데 그 밑에 올해 계획을 보면 면적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 243쪽에 보면 우리 제거방법이 있습니다. 추진기간이 4월에서 9월이에요. 지금 현재가 9월입니다. 집행액이 1억 900밖에 안 돼요. 시기적으로 이 발화기하고 성장기에 뿌리를 뽑고 그다음에 개화기에 줄기를 없애서 이게 씨앗이 자라기 전에 해야 되는데 기 시기를 다 놓쳤어요. 이제 놓치진 않았어도 9월달에 줄기 및 해야 되긴 하겠지만 이렇게 해갖고 생태교란식물 제거가 가능하겠느냐.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는 굉장히 주먹구구로 각 읍면별로 보여지는 거 어디, 어디, 어느, 어디에 많으니까 거기 제거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인부 써서 제거하고 내년도에 확산되면 또 그 지역에 가서 또 제거하고 이렇게 하면 양평군의 이 생태교란식물 제거 안 됩니다. 이것도 계획을 갖고... 아시다시피 6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고 그렇다고 많지도 않지만 우리 양평군의 면적을 따져 본다 그러면 6억 갖고 택도 없지만 그래도, 그래도 효율적으로 쓰려 그러면 계획이 있고 계획에 따라서 어느 지역이 한꺼번에 제거가 되고 그다음 지역으로 간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잖아요. 그리고 올해 추진했던 거 한번 봅시다. 우리 여기 참여단체 굉장히 많이 해서 4월, 6월 했습니다. 효과요? 사진도 보고... 사실 여기 여러분도 잘 보시겠지만 여기 테라스 있는 그 밑에 가시박이 그렇게 많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작년에 굉장히 많아가지고 여기 산책하시는 분들이 가시박 얘기를 많이 해 주셨어요. ○오혜자 위원 하고 저도 여기 이거 할 적에 갔었어요, 가시박 제거할 적에.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태교란식물 제거를 하기 위해서 참여단체가 이렇게 많은데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생태교란식물을 제거하려 그러면 일부 쓰레기 청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걸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되는지 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교육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참여단체... 이 테라스 강변 제거사업 저희가 4회에 걸쳐 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도 그때 오셨지만 다 돈을 받고 되게 제거작업을 보통은 하는데 이렇게 스스로 이게 자원봉사센터랑 12개 단체가 같이 참여해서 구간을 나누어서 자원봉사 차원으로 한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교육 얘기하셨는데 가시박에 대해서 잘 또 모르시는 분들도 또 개중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시박 사진이랑 또 저희가 4월, 5월달에는 뽑기 위주로 했기 때문에 어린 새싹에 대한 사진 또 그런 거를 보여드리면서 제거작업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오혜자위원
이분들은 봉사만 하신 건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금을 드린 건 없습니다.
오혜자위원
하여튼 간 봉사만 하신 거예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봉사를 하시려 그러면 243쪽에 보험 가입 여부, 어쨌든 작업을 하고 하시면 이분들이 보험이 가입이 됐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가입 여기 보면 부존재는 무슨 얘기예요? 가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이게 보험은 가입된 사항은 없다는 겁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작업을 안전하게 하려 그러면 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셔서 안전하게 작업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뿐만 아니라 244쪽에 보시면 전년도하고 올해 민원이나 신고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생태교란식물 제거 요청이 들어왔어요. 여기 보면 올해 4월달에 사유지라 제거 불가라고 했는데 사유지일지라도 이건 생태교란식물이잖아요. 이분들이 요청을 하고 동의를 하면 당연히 제거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해 드리면 물론 좋죠. 그런데 워낙에 분포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개인 농경지나 이런 데는 또 개인 사유지 같은 경우는 또 토지주가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봐서 저희가, 이거는 저희가 해 드리진 못했습니다.
오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청이 들어오고 개인의 소유지에 이 생태교란식물이 있으면 제거를 안 하면 제거가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그루에 2만 5000개의 씨앗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이는 공공 하천 부분만 제거한다고 그래서 이게, 생태교란식물이 제거가 되겠냐고요. 이런, 그런 그러니까 이게 계획이 있고 씨를 제거할 수 있는 게 있고 만약에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주민들한테도 교육이 되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하셔서 함께 작업이 될 수 있게끔 만들든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개인의 거는 개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못 해 준다.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둘레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 제거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올해. 언제 할 겁니까, 올해? 지금 해야 되는 거, 조금 있으면 꽃 피고, 꽃이 폈겠죠. 꽃 피고 열매 맺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생태교란식물 제거를 뽑기 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봄에는 뽑기를 했고요. 8월 말, 9월 중순까지 그 사이에는 열매가 일단은 여물기 전, 열매가 여물면 다음 해에 떨어지면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수많은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걔가 씨앗이 한 10년 동안 발화가 된답니다, 한 번 되면.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일단 열매가 여물기 전에 제거작업 하는 데 저희 군은 치중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률이 늦어진 겁니다.
오혜자위원
아니, 그러니깐 각 읍면에도 제가 볼 적에는 읍면에, 그냥 읍면에 예산만 집행해 주고 거기서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생태교란식물을 제거하는 데 컨트롤타워가 기후환경과가 돼서 동시에 작업을 하고 그래야지.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을뿐더러 여기 농촌진흥청에서 보니깐 가시박을 물론 이렇게 뿌리 뽑고 줄기 제거하고 씨앗 나기 전에 하기 전에도... 이게 약제도 있더라고요, 약제. 토양에 하는 약제도 있고요. 경엽처리 하는 약제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서 약제, 토양처리나 이런 부분에, 농경지에 처리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약제에 일부를 지원을 해서 같이 제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또 농지나 이런 데서 그런 부분에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올해 이게 지금 작년보다 면적이 많은데 집행액 1억밖에 안 돼...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올해에도 작년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작년 비슷하면 6억이 넘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억밖에 진행이 안 됐으면 기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열매 맺기 전에 계획 세우셔서 빨리 작업하셔야 되는 거예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하여튼 간 우리 양평에는 친환경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이 가시박이 왜 위험한지 아세요? 칡넝쿨이 소나무를 타고 올라가면 제거하면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시박은 소나무 자체를 죽인대요. 생태를 망가트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꼭 금년도하고 내년부터는 계획 세우셔서 이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저도 위원님 이 질문을 주셔서 다른 시군 것도 보고 가시박 관련 최근 자료를 찾아보고 또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뾰족한 방법은 없는데 제가 이번에 이걸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계획을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면 어차피 가시박이 지금 남한강이나 강변에 그냥 확산이 돼서 다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 강변에 이제 이 가시박을 열심히 제거해도 어차피 또 물로 인해서 상류에서 가시박 열린 열매가 익은 게 떠내려오면서 옆에 걸리면 또 그다음에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라서 이 상류지역 그러니까 하천의 상류지역부터 이렇게 집중해서 제거해서 내려오는 게 맞다고 생각 들어서 읍면도 그런 제거하는 데 우선순위를 하천 상류지역부터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계획적으로 저희가 읍면장한테 그냥 맡겨서만 그냥 지금까지는 했는데 저희가 장소 지정할 때부터 효율적으로 어느 지적을, 같은 장소라도 같은 면적이라도 상류지역부터 이렇게 제거 장소를 정해서 그걸 3, 4년 동안 지속하면 거기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환경부 가이드라인 보면.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래서 그런 우선순위를 둬서 계획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우리 친환경을 표방하고 있는 양평군인 만큼 생태교란식물이 조금 빨리 제거될 수 있게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상류지역이든 어쨌든 지금 분포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일단은 파악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 계획하시고 그다음에 읍면별로 연계해서 같이 진행하시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얘기하신 것처럼 각 주택이나 이런 데서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하실 수 있게끔 그 부분도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함께해 주시고 작업할 적에 작업하시는 분들 보험, 이것도 함께 추진하셔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교육도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임정숙 위원입니다. 여기 환경교육도시를 봤더니 지정요건이 제4차 국가환경교육계획 이행을 위한 지자체별 활성화 계획 그리고 추진 기반, 추진 실적이 우수할 것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 이 제4차 국가환경교육계획 이행에 대한 저희 지금 지자체의 어떤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건 법에 나와 있는 건 국가계획이고요. 저희가 환경교육도시 지정 요건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정... 분야별로 보면 기본요건은 저희가 환경교육도시가 되려면 환경교육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기본적으로 제정이 돼 있어야 되고 환경교육센터가, 군에서 지정한 환경교육센터가 있어야 되고 또 5개년 환경계획 수립이 돼 있는 게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적, 재정적인 기반 또 지원·협력 기반, 시설 기반, 운영 성과, 협력·환류 성과 또 환경교육계획 또 하여튼 지정을 받는 데 다양한 평가항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얼마큼 저희가 이행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내년 아마 한 6, 7월경에 저희가 심사를 받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예,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재지정이 되려면 여기에서 얘기한 그런 것들을 이행해야 될 텐데 봤더니 제4차 국가계획의 추진계획 및 목표의 비전이 변화를 주도하는 환경시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구체적인 추진 목표가 환경교육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거, 학교 환경교육을 전환하는 거, 사회 환경교육을 내실화하는 거 그리고 환경교육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과장님, 잘 하고 있는 거, 이 네 가지의 추진목표 중에서 물론 다 잘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더 잘 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또 앞으로 더 잘 해야 되는 게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저희 군이 군 단위지만 환경교육도시로 참 군 단위로는 저희 군이 최초로 지정이, 지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군 단위 중에선 환경교육단체가 저희가 34곳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또 교육 또 환경교육단체가 있는 것도 우리가 자랑거리고요. 또 환경교육단체가 다들 또 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도시가 지정되면서 굉장히 열의들이 있으시고 또 우리 군에서 환경교육,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지정받는 게 있는데 우리 군이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도 타 시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지정을 받아서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예, 저희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 6개소 중에 저희가 하나가 있는 거 맞습니까? 맞나요, 여기, 지정?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6개소를... 아니, 저희가 지정 받을 때는 4개소 지정을 받았고요. 전국 이제 매년 지정을 하는데 시군 지정을 4개소 받는 중에 우리가 한 군데 들어갔고요. 전부 다 합치면 한 12, 13개, 3, 4개 될 겁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보니까 저희가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 환경교육의 다각적인 어떤 방법도 모색하기 위해서 우리 환경교육선을 통한 또 환경교육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자료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 안에 사실은 환경교육도시라고 이렇게 보여지기에 너무 이게, 전체적인 이게 안 보인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평군에는 지금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환경교육의 계획의 수립에 대한 부분들도 나와 있고 그래서 보면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환경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활동의 활성화, 환경교육에 따른 이행 평가 및 재원 조달 그다음에 학교 환경교육과 사회 환경교육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거 그리고 환경교육센터 지정 운영 등이 나와 있습니다, 조례로.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양평군은 환경교육에 대한 민간활동의 활성화는 굉장히 잘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여기 33개 민간단체하고 또 거기에서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또 보급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되어져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환경교육의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자료에는 보여지지가 않아요, 여기. 그다음에 환경교육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
거기의 인력이 지금 몇 명인가요? 거기, 환경교육센터의 간략하게 현황, 인력이나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환경교육센터 인력은 지금 전문 환경교육사 세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세미원에 저희가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원장이랑 팀장 같이 이렇게 환경교육을... 조직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한 2억 초반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우리 전체 환경교육도시 관련한 예산은 얼마인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제가 지금 기억을 정확히 못 해서 그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예, 여기에 자료가 없어서... 사실 저희가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돼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잘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도시 재지정을 위해서는 앞에 평가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재정에 대한 부분들도 환경 여기 평가에 있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예산, 환경교육 예산들을 어떻게 확보했느냐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보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저기 자원순환센터, 거기에 가서 환경교육센터에서 나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에 잠깐 들렸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려움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인력에 대한 안정적인 확보도 아직 안 돼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교육도시의 재지정을 위해서 환경교육센터가 사실은 안정이 되어야지만... 이 환경교육센터의 또 역할이 여기 저희 조례에 명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환경교육의 프로그램 및 교재, 앞에서 나온 거랑 비슷하... 우리가 해야 되는 환경교육의 수립에 대한 내용들의 대부분이 환경교육센터를 통해서 하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우리 조례에. 그러려면 인력에 대한 안정적인 확보와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전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양평군의 환경교육위원회 설치가 지금 현재 되어져 있나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거기에서 실제 우리 환경교육에 대한 평가나 또 평가가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게 보니까 우리 조례가 2026년 8월 24일날 만들어졌어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2026년... 2023년에 아마 만들어, 제정이 됐을 겁니다. 변경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예, 시행이... 그래서 이런 위원회 설치에 대한 개정이 2026년 8월 24일날 지금 됐는데 발 빠르게 또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말... 지금 여기에서, 자료에 주신 것에 보면 거의 환경교육 추진 또 환경교육 및 단체에 대한 나열들로 지금 현재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지정을 위해서는 국가환경교육에 대한 계획에 맞춰서 기반에 대한 부분들을 환경교육 기반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들 또 학교 환경교육으로의 전환을 지금 국가환경계획에서도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학교랑 어떤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우리가 환경교육을 할 것인가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여기 법에서도 지금 환경교육의 의무, 학교에서 의무교육이 되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몇 시간인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시간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한 4시간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제 그렇게 되려면 인력에 대한... 관내 학교가 지금 초등학교 24개, 중학교 12개, 고등학교 8개 있고 또 관내 여기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어린이집, 유치원도 지금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지금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하려 그러면 정말 전문인력에 대한 양성,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 환경단체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정말 발 빠르게 그런 준비들을 사전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환경교육 인력 말씀하셨는데 인력은 환경교육사 제도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환경교육센터를 저희가 환경교육사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작년에 신청해서 1차 통과하고 2차에서 저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또 신청해서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이 환경교육사, 어떤 많은 환경교육사가 배출될 수 있게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군 자체적으로는 군민들의 어떤 환경의식 어떤 이런 거를 높이기 위해서 환경학교라는 거를 저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4주간 교육을 받게 되는데, 신청을 받아서 받게 되는데 굉장히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하고 싶다, 이런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저희가 아마 다음에도 또 하려고 또 예산 조금 반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예, 과장님, 꼭 환경교육도시만큼의 도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셔서... 저희가 꼭 환경교육사가 지금 현재 학교로 나가서 환경교육을 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민간 전문자격이 없어도 환경교육의 전문 어떤 과정들을 수료하면 나가서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환경학교 정말 대상도 다각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학교를 초등학교, 아니, 이렇게 청소년이나 또 이렇게 대상을 확대해서 환경교육의 인식뿐만이 아니라 그런 인력을 양성해서 저희가... 예를 들면 이거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상담 관련해서는 또래 상담을 받은 청소년이 학교에서 상담을 해 주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청소년 환경학교를 열어서 그 아이들이 또래에게 그런 환경교육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들 다각도로 모색을 해서 저희가 꼭 지정을 받고 또 환경교육도시라는 그런 어떤 위상에 맞게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확보되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임정숙 위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제안하신 그 내용 저희가 잘 또 반영해서 남다른 환경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추진하면서 위원님들과도 또 협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비산먼지 대기배출 사업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임정숙위원
현재 우리 여기 비산먼지 대기배출 사업장 관리에 대한 현황이 이렇게 자료에 되어져 있는데 군에서는 어디까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기본적으로 군에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법적인 어떤 시설·장비를 갖추고 또 해야 되는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게끔 관리 지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멀리서는 중국에서부터, 타 지역에서 이렇게 날아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각 지역마다 미세먼지 현안사항을 알 수 있게 미세먼지 가로등, 신호등 이런 거를 20개 넘게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미세먼지 측정 관련된 시설을 양평군 보건소하고 용문면 구 용문면청사, 도서관이죠, 지금. 거기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혹시 이 비산먼지나 대기배출 관리를 할 때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대상이 예를 들면 비산먼지가 이렇게 과다 배출된다 이럴 때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이, 사업체가 만일에 거부할 때는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별도로?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기본적으로 공사장이 1000헤베가 넘으면 신고대상이 됩니다. 관리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대상이 어떤 법적인 시설을 갖추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고발조치까지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치명령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안 하는 데는 없습니다. 하긴 하는데 사전에 하느냐, 사후에 하느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가급적 또 바람이나 어떤 공사 여건에 따라서 설치는 되어 있지만 그래도 비산이 되다 보니까 주변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어느 시기엔 또 불편한 봄철 같은 때가 많이 그런데, 봄바람 불 때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공사장 인근에 있는 분들이 불편하신 점은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대기질을 측정해 달라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걸 측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체하고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이게 철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주민들이 여기가 괜찮은지를 정말 측정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측정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물어봤더니 이걸 측정을 하려면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사업장에서 그 공간을 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장에서 그렇게 해 주지 못하면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어딘지 알겠습니다. 이동식 차량을 요하는, 비산먼지 측정하는 건데요. 이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차량이고 보건연구원에서 추진하는 건데 공모사업으로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두 군데 신청을 해서 두 군데가 다 선정은 됐어요. 그런데 한 군데는 측정을 다 해서 어떠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데이터나 또 향후에 어떤 조치, 어떤 조언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받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동네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서 저희가 요청해서 설치하기로 다 일정이 잡혀졌는데 사업주하고 주민들하고 원만히 하여튼 그 갈등사항이 잘 조정이 됐는지 두 군데에서, 양쪽에서 다 안 해도 좋다, 하지 말라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또 보건환경연구원에 또 일정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고 또 그거를 하는 데는 전기가 필요합니다, 측정 장비에 들어가는. 그래서 그게 업체나 동네에서 전기가 협조가 돼야 되는데 양쪽 두 군데서 다 하지 말아달라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여건도 어렵고 그래서 하질 못하고...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과장님, 그런 여건들이 안 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민들이 민원이 그렇게 대기, 비산먼지에 대해서 대기질 측정을 해 달라고 했을 때 그런 여건이 안 됐을 때 우리가 어떤 군에서 강제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신청에 의해서 되다 보니까 강제사항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깐 우리가 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 줘야지만 되는데 장소가 어떤 특정 사업장 근방이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군의 어떤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는 그 사업장이나 동네 민원 제기, 주변에 불편하신 분들이 양해해 줘야지만 이게 되는데 이번 그 건은 그게 어려워서 하질 못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래요? 공모사업이 아닐 때는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있나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아니요, 그 장비는 보건환경연구원 한 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게요. 잘... 아무튼 민원인들이 지금의 어떤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 민원에 대해서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거, 이거는 필요할 것 같은데...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해서... 지금 작년에 두 번 했고 올해도 사실 신애리 같은 경우도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해서 데이터도 저희가 받아 보고 주민들께도 그걸 제공도 해 드리고 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자원순환센터 주변 대기 및 비산먼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기후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후와 환경은 우리가 지금 잘한다고 해서 바로 표시가 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잘못하면 그 결과는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양한 부분의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 양평의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애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학습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학습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9일 평생학습과장 이지은
수연
권수연위원장
평생학습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학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진흥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원장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양평군 평생학습센터와 이 평생학습을 관장하는 양평에 12개 읍면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예.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그 12개 읍면과 평생학습센터까지 포함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의 강의를 나가고 계시는 그런 강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강사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강사, 지금 평생학습센터나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거의 정규과정으로 장기간 교육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강사료 책정은 내부 규정에 의해서 책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 평생학습센터, 지금 매력캠퍼스로 바꼈지만 매력캠퍼스의 강사는 내부 규정에 의해서 기준을 정하고 있고요. 대부분 31개 시군, 경기도 내 아니면 전국의 대부분의 비슷한 수준의 강사료를 책정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도 저희 평생학습센터의 기준을 어느 정도 맞춰서 책정을 하고 읍면별로 자치 내부 규정에 의해서 정하여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규정이 되어져 있으면 그러면 혹시 강사료가 시간당 강사료가 다릅니까?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강사료는 지금 협의회에서,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12개 읍면의 강사료를 기준을 정해서 그거는 동일하게 규정을 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모든 강사들이 동일한 기준을 받아서 지급받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예.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강사의 전문성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강사를 이제 막 시작한 강사분들과 강사에 수십 년을 종사하고 계시는 강사분들의 강사료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지금 경력에 따라서 강사료 기준은 나누어져 있지 않고요. 다만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는 시간당 4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주 단위, 이제 강의하시는 시간에 따라서 3시간 이상이시면 3만 5000원으로 규정돼 있고요. 두 시간 이하시면 4만 원으로 규정되어서 그렇게 통일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 경력에 따라서는 지금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일단 잠깐 지금 해 주신 대답에 대한 질문을 먼저, 잠깐 한번 먼저 드리면 시간, 일주일에 강의를 하는 시간에 따라서 3만 5000원일 수도 있고 4만 원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까?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예.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런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3시간 이상 하게 되면 주당 강의하시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주민자치협의회에서는 적게 지급하는 걸로 결정하신 것 같고요. 그만큼 또 시간 대비 투자하시는 강의시간이 적지만 그만큼의 대가는 드려야 돼서 4만 원으로 결정하고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3시간을 일하면 3시간, 1시간을, 예를 들어서 1시간에 4만 원을 드린다면 1시간에 4만 원이면 곱하기 3이면 그만큼이 돼야 되는 거지 시간을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더 많이 버니 조금 덜 드려야 된다, 이런 규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자치 그러니까 읍면 자치회에서 규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매력캠퍼스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시간마다 4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대개... 타 시군 사례를 보게 되면 최초 1시간은 일정 규모, 만약에 4만 원을 주게 된다면 4만 원을 지급하고 초과 1시간에 대해서는 3만 원을 지급한다든지 그런 식의 방식으로 강사료가 지급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도 그 사례를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강사 경력별 차등 지급에 대한 부분은 혹시 장기적으로는 혹시 계획에 있으실까요?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경력에 의해서 지급하는 건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그 강사료 지급하는 기준이 지금 당장 즉시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다각면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강사의 경력이라든가 아니면 전문성을 따져 봐야 되는데 거기에 전공을 했다든가 아니면 자격증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객관적으로 강사의 능력을 평가해 볼 필요는 충분히 있은 다음에 차등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 강사 예산과 맞물리기 때문에 예산도 검토를 해야 되고 수강료 부분도 검토를 해야 돼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본 다음에 개선해 보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 충분히 능력이 되시는 분들의 강사분들에게는 그만큼 상응하는 부분을 지급해 주시는 것이 더 양평군민들을 위해서, 양평군민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주민자치센터에 현재 한 분의 사무장이 일을 하고 계시죠?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예.
수연
권수연위원장
사무장 외에 보조인력, 사무를 보조해 주시는 보조인력을 갖고 있는 그런 센터는 몇 군데입니까?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자료에서는 지금 26년도에 6개 군데가 있다고 지금 보조인력을 자료를 제출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실 주민자치센터 시설이 별개의 시설로 되어 있어서 거기의 청사를 관리하시는 분들로요. 기간제나 아니면 공무직 그다음에 자활근로로 일하고 계신 분들이 거기서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잉여시간이 있으면 이 주민자치센터에 수강생 등록을 하거나 이럴 때 많이 바쁜 시기에 도와주는 역할만 하고 계십니다. 전담인력은 아닙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잉여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청소를 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남는 시간 있으면 도와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혹시 자치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사무장분들을 혹시 전문인력으로 혹시 생각하시나요?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예, 대부분 주민자치센터에서 일하고 계신 사무장님들이 상당히, 경력이 적으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년간의 노하우가 있으시고 일을 해 오셨기 때문에 전문가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렇게 사무장 직위에 앉으셔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야의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주민분들을 상대해서, 끝없이 주민분들을 상대하면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그렇고 때때로 쉬는 날도 나오셔서 근무를 하셔야 되는 부분도 그렇고요. 그분들에 대한 인지나 인식, 인식이나 대우 같은 것들이 충분히 되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무장님들의 혹시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사실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에는 운영비로 해서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사무장님들의 인건비는 저희 보조금으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자체 수강료 수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일정 읍면별로 통일되게 얼마를 지급해라, 이런 방식의 인건비 규정은 없고요. 자체 읍면별로 정하여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지금 현재 보조금이 모든 12개 읍면에 같은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지 않죠?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예, 일부 채움지역 3개 지역은 지금 600만 원 추가 더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채움지역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채움지역은 인구소멸 지역이면서 인구 5000명 미만 지역으로 저희 양동 그다음에 청운, 단월, 이렇게 3개 지역으로 지역의 동서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더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25년도부터 그렇게 차등해서 지급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예.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아직은 이렇게 인구소멸 지역이기 때문에 더 지급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 효과는 아직은 나타나지 않겠네요?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이쪽이 고령화, 초고령화 지역이기도 하고 강좌를 개설하게 되면 사실 수강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강좌를 유지해서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강사님들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또 이 먼 지역까지 가시는 거를 부담스러워 하셔서 강사님들 유치에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특별히 이 세 지역은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평생학습센터와 각 주민자치센터는 프로그램 선정이나 기존에 운영하지 않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어떤 식으로 발굴하고 있습니까?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 그러니까 전년도에 한 12월쯤에 강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 모집을 하면서 거기에 제안 프로그램을 같이 공고에 내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강사를 새로이 끌어들이는 그런 방식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려져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강사가 새로 선정이 되면 그 강사가 제안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예.
수연
권수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장학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수
조근수위원
과장님, 장학금, 대학생, 고등학생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학생의 조건에서 보면 주민등록상 부 또는 모가 3년 이상 양평군에 거주하고 그다음 양평군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또 관외일 경우에는 부모나, 부 또는 모가 양평군에 7년 이상이죠?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이거 공고일 기준인가요?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예, 공고일 기준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 두 번째, 고등학생은 공고일 현재 법정보호자, 본인이 양평군에 4년 이상 거주죠?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예, 거주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이건 법정보호자, 본인이 둘 다 충족해야 되는 건가요?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아니, 두 분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보호자는 부모님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수
조근수위원
둘 중에 하나예요?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여기서 법정보호자와 본인이 그러면 2명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지금 인식이 되는데 따로따로인가요?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아니요, 법정보호자와 본인이 같이 거주해야지...
근수
조근수위원
같이 돼야 되고.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위에는 학생인 경우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대학생하고 고등학생 차이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자격 조건에서...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자격 조건이 대학생인 경우는 3년 연속 거주해야 되고요. 고등학생...
근수
조근수위원
이거 둘 다 해야 되나요?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고등학생은 부 또는 모 한 분하고 본인하고 거주를 3년 이상 해야 되는 거고요.
근수
조근수위원
같이, 둘 다 충족 조건?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예, 충족이 돼야 되는 거죠.
근수
조근수위원
충족 조건?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리고 대학생은 3년이고 고등학생은 4년 이상인 거는 왜 그런 거죠?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그거는 지금... 글쎄요. 이 기준은 지금 대학생 같은 경우는 전에도 이 기준이 연수가 좀 강화돼 있었거든요. 3년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되어 있었는데 장학 제도의 취지를 더 살리기 위해서 좀 완화된 부분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게 그런 부분이 다 심의회를 거쳐서 했겠지만 이런 3년, 4년이란 부분이 조금 어떤 특정하게 어떤 기준에서 통일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대학생인 경우는 24년도, 25년도 100만 원인데 금년부터 150만 원인가요?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아니요, 계속 150만 원이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100만 원 이 밑에는 24년, 25년...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아, 밑에는 체육회 도체전 이게 100만 원이고요.
근수
조근수위원
체육회에 한해서만요?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아, 죄송...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전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전병곤 위원입니다. 266쪽에 보시면 제출 자료에 대학생 장학금의 중복 지급 및 환수 현황 별도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장학금이 중복으로 지급이 발생했다면 그 원인이 뭔지 일단 궁금하고 신청해서 중복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건지 아니면 다른 기관의 장학금 수혜 사실을 사후적으로 확인한 것인지 구체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있으십니까?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아서 장학생 선발을 하고 지급할 때 한국장학재단의 시스템을 통해서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생의 장학금은 본인이 내는 등록금 이내의 금액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 지급할 때까지 이거를 확인하고 있는데 차후에 이제 다른 데서 받은 그 장학금이 시스템상에 이제 걸려서 이거는 차후에 저희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한 방법입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이제 환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 환수 대상으로부터 이제 사후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고 혹시 미환수되는 금액도 있습니까?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지금 환수한 거는 다 전액 환수가 됐고요. 저희가 지급하고 나서도 계속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을 통해서 중복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만일 미환수되는 금액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지금까지 환수되지 않은 금액은 없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지금까진 없었는데 만약 처음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대응하실지 방안이 있으십니까?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나중에 그런 사례가 생긴다면 압류나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병곤
전병곤위원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예.
병곤
전병곤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장학금의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장학금의 재원은 저희가 군에서 전출금으로 해서 그 장학재단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급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100% 그렇습니까?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지금... 아니요. 100%는 아니고요. 그 외에 적립되어 있는 예금,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이 한 19억 7900만 원, 장학금 관련 예산이 그렇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장학금으로 사용해 달라라고 해서 들어오는 기부금 같은 거는 없습니까?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기부금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것도 지금 장학재단에 장학사업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과 기부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혹시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비율은 지금 조성, 총 조성된 비율은 총 그간 이제 저희가 기금으로 조성한 거는 한 저희가 500억 목표인데 한 356억 지금 조성을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중간중간 그 장학사업으로 지출하고 한 것들이 한 149억이 되고요. 지금 한 207억을 지금 보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데 이 사업, 이 예산을 가지고 계속 예산에 편성해서 매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장학금을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신청을 하잖아요, 이제 공지가 뜨면.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예.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그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런 자격들을 확인해 보니까 기존에 전통적으로 대면하여 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런 대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고 있더라고요. 방통대도 포함이 되고 사이버대학교도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학점은행제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이 예전처럼 전통적으로 반드시 학교라는 곳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닌 지금 세상에 그리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학점은행제 학생을 왜 자격에서 왜 배제하고 있습니까?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배제 일부러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학점은행제는 사실 장학재단에서 이제 사업은 하고 있지만 대상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고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한 저희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네 군데는 학점은행제를 인정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인정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고 고민을, 장학재단에서도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냥 고민만 하고 계십니까?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아니요, 지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계신 거 같은데요. 이사회에서 그거는 결정할 것 같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잘 결정하시면 결과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저의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아저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이것도 우리 교육발전기금에서 운영하는 거죠?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이 교육발전기금에서 지금 3월달에 시범 운행으로 하고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예.
오혜자위원
변경한 이유가 좀 있습니까?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이제 3월에 운행을 하고 학생들의 이제 탑승 현황이나 이런 거를 검토를 해서요. 노선을 또 조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오혜자위원
그 내용을 보니깐 이제 여기 견적에 따라서 두 군데가, 지금 자유고속하고 뉴월드컵에서 1대, 1대 이렇게 2대가 동부, 서부로 이렇게 운행을 좀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 보면 노선별로 이용현황이 있습니다.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예.
오혜자위원
많은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 이제 시범 운행해서 이거는 계속적,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건가요?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아저씽 사업이 그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 상당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현재까지 이제 통학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해소했다는 큰 성과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발전기금이 추가적으로 출연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출연금은 계속 똑같이 10억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 10억 안에서 지금 이것도 하고...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예, 기부금 사업, 기부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혜자위원
조금 아까 장학금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또 그것도 있어요. 저학년들... 뭐지. 취미?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특기·적성 조기 발굴사업.
오혜자위원
조기 발굴 활동을 하게 되면 지금은 그 발전기금에 적립된 금액이 한 90억 정도 있어서 지금 문제가 없겠지만 10억만 갖고는 그 사업이 다 진행될 수 있을까요?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점차 이제 기부금을 저희도 재단 측에서 이제 열심히 홍보하고 기부금을 늘리려고 이제 노력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사장님께서도. 그래서 기부금 쪽도 많이 신경을 써서 홍보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저희 예산 부분이 이제 좀 더 추가돼야 되는 장학사업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서 좀 전출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최소한, 효율적으로 좀 잘 관리해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오혜자위원
기부금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연간 얼마 정도 기부금이 좀 걷히고 있습니까?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한 1억에서 2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것도 좀 많이 홍보를 해서 좀 확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예.
오혜자위원
275쪽에 보면 교통사고·차량 고장 및 민원현황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리고 위약금도 낸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사전에 고지를 많이 했을 거 같은데요, 그렇죠?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예.
오혜자위원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시범사업 기간에 이제 지금 무단 결행이 있었던 거는 이제 서부 A노선인데요. 이거는 사실 업체와 운전자 간의 소통이 잘 안 돼서 좀 이거는 무단 결행이 됐었는데 이거는 위약금까지 저희가 이제, 위약금은 그 단 일, 1일 운행의 3배를 해서 이제 위약금을 부과를 했고요. 향후... 지금은 그래서 이번에 개선해서 2학기 임차계약을 할 때 좀 단서조항을 넣어서 한 2회 이상 무단 결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입찰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그 아저씽 운행하시는 분, 기사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이 아저씽만 운행하게 되면 사실 그분들은 프리랜서 같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수입에 좀 영향을 미칠 확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씽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것도 운행을 하고 사실 차량에다가 이건 아저씽 차량이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박아서 하잖아요, 그렇죠?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인 거 같아요. 이것만 고집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위반하는 사례가 조금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은 생존이나 이런 거하고는 또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저희도 시범사업 할 적에 가서 사진도 찍고 학부모들 반응도 좀 보고 그랬는데 굉장히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안전하게 또 등교하고 하교하는데 차량을 또 이렇게 전문적으로 해 주니까 굉장히 좋아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혹시 지금 4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못 타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게 좀 많아서, 수요자가 많아서? 등교나 하교 때?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노선에 따라서 이제 타고 내리고 타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못 타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혜자위원
아, 지금 이제 4대 갖고는, 현재 4대 갖고는 충분히 지금 노선에는 충분하게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노선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다른 데서 요청을 하는 노선이 좀 있긴 있나요, 지금?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상반기에 저기 양동으로 가는 동부 B버스 차량에 이제 개군 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운행을 했었는데 사실 이용 인원이 너무 적어서 2학기부터는 조금 제외를 했고요. 그다음에 강상-강하 노선을 지난 5월부터 운행을, 요청이 있어서 운행을 했는데 여기 또한 이용자가 상당히 적어서 여기도 2학기 때부터는 좀 제외를 하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이제 요청을 할 경우에는 일단은 노선을 조정해서 다녀 보고 혹시 너무 적어서 수익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 또 학생들 이용에 이럴 경우에 지금 이제 감하는 거잖아요?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 일이... 이제 수요나 이런 조사 같은 경우, 이거 이제 시행하기 전에 그런 노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하고 이런 조사한 게 좀 있습니까?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사전에 강상-강하나 개군 같은 경우도 홍보를 미리 해서 하긴 했지만 이제 사실 실제적으로 타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4명 정도밖에 안 돼서 1인 투자 대비로 봤을 때 개군 같은 경우는 1명당 2만 원 꼴이 계산이 됐고요. 강상-강하는 5만 5000원 정도의 계산이 돼서 지금 예산 대비, 투입 대비 좀 실효성이 많이 떨어져서 그쪽은 좀 제외하게 됐습니다.
오혜자위원
어쨌든 이제 시작한, 올해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서 1년 정도는 우리가 좀 지켜보고 노선이나 확대나 축소 이런 부분도 또 다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네요?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예, 그래서 노선 부분은 저희가 요청이 있거나 하면 조금 변경을 해서 한번 계속 운행을 해 보고 그 실효성을 따져서 노선은 계속 변경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하여튼 간 지금 학생이나 학부모가,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구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경
구문경위원
구문경 위원입니다. 추가사항이 있어서 한번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교육협력지원센터가 평생학습과에 있죠?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그 미래교육협력지원센터에서 교육청의 진로지원센터 업무를 지금 하고 있죠?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예.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청소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고민하는 부분이 진로하고 입시라는 거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어떤 조사를 해도 가장 관심 갖는 부분이 진로하고 입시더라고요. 지금 미래교육협력지원센터에서 진로하고 입시 관련해서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지금 진로, 중학교 3학년 전체 학생 대상으로 진로적성검사 하고요. 그다음에 그 직업군, 아이들이 관심 있는 직업군 멘토를 초청을 해서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진로 이런 설명을 하는 이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방문이나 기업체 방문,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이번에 업무 보고 때 보니까 공모를 통해서 대학도 방문하고 직업군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공모해서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좋으신 사업에 잘 선정이 되셨는데 어쨌든 이 진로와 입시에 대한 부분이 중3이라 그러면 매년 중3 학생들에 대한 어떤 사업들로 진행되는데 이걸 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한 자리에서 진로박람회를 열어서 그러면 다양한 직업군과 대학, 이런 데를 섭외를 해서, 거기에는 물론 관내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다 포함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진로박람회를 열면 이게 중3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중학교 전체, 고등학교 저학년까지 해서 평일날 학교에 버스나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한 자리에서 이런 체험들을 하면서 내가 진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다양한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진로박람회를 개최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저도 위원님 의견과 같은 생각인데요.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게 되면 아이들이 쉽진 않겠지만 좀 진로를 결정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10월달에 제가 알기로 저희 미래교육캠퍼스에서 진로박람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 미래협력교육센터에서도 저희가 홍보하는 부스로 나가서 많이 진로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입시도 들여다 보니까 입시설명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시는, 설명회는 입시 제도에 대한 어떤 설명이지 어떤 대학군이나 또 아니면 과, 내가 어떤 쪽에 관심을 갖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조금 확대하고 그래서 학부모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니까 서울이나 인근에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그 대학에서 직접 와서 학생들이나 학부모한테 설명하고 상담하고 이런 것들이 한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은
이지은평생학습과장
예,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하는데 오늘 나온 이야기들도 잘 살펴서 군민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3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직무대리와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9일 청소과장 직무대리 안운숙
수연
권수연위원장
청소과장 직무대리와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다회용품 사용확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조근수 위원입니다. 279쪽 다회용품 사용확대에 대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줘서 새마을회에서 운영하고 있죠?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근수
조근수위원
운영 전반에 대한 그거를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일단 다회용품에 관련돼가지고 저희 양평군새마을협회하고 저희가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척센터의 운영과 시설관리의 부분에 대해서 운영,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 7명이 세척과 거기에서 나오는 다회용품을 각 행사라든지 수요처에 운송하고 다시 수거해서, 수거해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이제 세척을 하고 다시 공급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 수탁 금액이 보게 되면 1년에 6억 8000이죠?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가 7명이 포함되고 거기에 각종 들어가는 재가공비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수탁자 저기 부담입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위수탁계약에 관련해서 운영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그 6억 7800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운송에 대한 부분도 다 포함된 겁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럼 차량 지원도 저희가 차를 사준 게 있나요?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리워시라고 해가지고 1톤 차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차는 지원되고?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럼 거기에 7명이 각종 행사장에 그릇을 갖다 주고 다시 회수해서... 세척하는 단가는 용기별로 다 다르죠?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저희가 이제 계약한 단가가 있어가지고요. 그 세척 단가가 가장 저렴한 거는 숟가락, 젓가락, 리드부터 해서 가장 비싼 게 면기 270원까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럼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한 건가요?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1월 1일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진행된 거는 저희가 이제 3월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된 거는 3월부터 저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3월부터? 그러면...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2월달에 준공을 하고요. 공급은 3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 그 집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개수가 저희가 아마 일괄 구매해서 보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리에 대한 부분도 그러면 그 새마을회에서 수탁자가 다 관리하고 있는 거죠?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분실했을 경우는?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분실했을 경우는 저희가 그쪽에다가 별도로 지금 묻고 있지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그 부분까지는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RFID 칩을 이용을 해가지고 개수 파악을 하고는 있는데요. 그 분실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그 협약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선 아직 집행되거나 논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이런 부분이 만약에 저희가 집기를 아예 처음부터 그쪽에 수탁자 부담으로 하면 자기 책임하에 어떻게든지 회수를 해 올 텐데 이런 부분이 채널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잊어버려도 자기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가 위탁자로서 그분들하고 어떤 계약 체결 내용이 없으면 청구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지금 급해서 사업을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집기에 대한 부분이 아까 여기 물품계약서 보면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작지 않은 금액을 한꺼번에 이제 제작하고 납품을 했는데 그 관리에 대한 부분이 때때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그 망실에 대한 부분을 손해배상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향후에도 마찬가지 이게 집기가 수량 파악이 저희가 일일이, 집행부에서 이거를 일일이 카운트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방법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고 현재까지 과장님 봤을 적에 1년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운영비가 얼마 정도, 6억 8000 말고 순수한 집기 세척료는 얼마 정도 예상이 되십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상반기 때 세척 비용으로 한 1억 5000 정도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월까지 하게 되면 저희가 한 3억 정도로 예상을 해가지고 수입을 잡고는 있는 실정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주로 이제 사용처가 어디죠?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지금 저희 이제 현재 공공기관이나 축제, 행사, 이런 이제 특화지구 카페, 이런 쪽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관외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영업활동을 계속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올려야 되는 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관외에 줘서 그 수입을 받겠다는 뜻인가요?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그거는 이제 향후 저희가 그런 방법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니까 그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내 거는 저희가 양평군에서 다 집행을 하잖아요.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 관외 거는 그 수탁자가 맡기는 건지... 양평군에서 수입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수탁자 쪽으로 이제 세입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다시 이제 세외수입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고요. 지금 현재 지금 세입이 1억 5000 정도의 세척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세외수입도 확보가 됐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어디서 1억 5000을 받은 거죠?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이제 이게 국비보조사업으로 각 단체에서, 단체나 어떠한 행사에 다회용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 주는 사업비가 있거든요.
근수
조근수위원
아, 그럼 단체에서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사업비가 다시 저희 세입으로 편성이 되는 구조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죄송하지만 금방 이해를 못 했는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저희 이제 국고보조사업으로 다회용기를 공급을 하는 사업비가 있는데 각 단체에서 다회용기를 공급을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세척비는 국고보조사업비로 세척센터에 세척비를 납부를 저희가 해 주면 그 세척센터는 그걸 수입을 잡아서 일정 비용 저희 또 세외수입으로 잡게 되는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아, 저희가 이제 국고보조사업으로 그런 사업이 있으면 단체 지원을 하게 되면 그 단체에서는 지금 수탁자인 새마을회에서 돈을 지급하고 일정 금액이 모아졌을 경우에는 저희 양평군에 세입 처리한다는 내용인가요?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 이게 관외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을... 생각보다 저희가 그 다회용기를 쓰면서 일회용품 줄이기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만큼 저희가 이제 운영비라든지 세척비용이 생각보다 좀 많은 금액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잊어버리는 부분, 망실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신중하게 좀 검토해서 그런 일을, 손해를 보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양서면에 특화지구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국가보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지금 얘기하셨던 1억 5000도 그 특화지역에 지원되는 비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세척비를?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특화지구에 지원되는 비용도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카페라든지 아니면 장례식장 아니면 축제에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것은 무료로 지금 해 주고 있는 거죠?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그렇죠. 국고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인 거죠.
오혜자위원
그렇죠?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오혜자위원
그리고 세척도 마찬가지고, 세척 부분도? 현재는 그 이제 국고보조금을 갖고 세척비를 지원하는 거죠?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납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이제 그 세척에서 지원하는 게 계속적으로 이뤄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일단은 국고보조사업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이제 사업비는, 세척비는 확보를 하고 먼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외부에 대한 그러한 수익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존경하는 조근수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망실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이게 다 사용하는 거나 회수나 모두 다 그냥 무료로 사용하다 보니깐 이거에 대한 개념이 좀 없긴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사용은 우리가 이 수량을 만들기 위해서 쓰레기를 줄이고 탄소중립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지만 세척에 대한 것은 차츰차츰 사용하는 사람들이 부담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되는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일단 내년까지 이제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 시장 쪽도 마찬가지고 일정 비용, 비용을 부담을 해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금액만큼 저희 이제 다회용기에다가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 게 이루어져야지만 그 사람들도 책임감을 갖고 망실 없이 또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사항인 거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지금 처음에는 특화지구에 대한 일부분을 지금 진행을 하다가 앞으로는 이게 우리 양평군에 전체적으로 카페나 음식점에 확대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조금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이걸로 인해서 우리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저희 축제 때, 특히 축제 때 그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걸로 인해서 지금 축제에서 보통 폐기물이 한 10톤 이상씩 발생이 되던 게 1톤 정도, 2톤, 이 정도밖에...
오혜자위원
1톤?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발생이 90% 이상 지금 절감됐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90%나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일부분, 축제나 장례식장만 하는데 앞으로는 또 이 사업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또 이 세척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것도 먼저도 제가 지적한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관외 말고 관내도 조금 이런 델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되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또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서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죄송하지만 마이크를 조금만 더 가까이 해 주시겠어요? 지금은 청소과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회용기는 총 몇 개의 종류이고 무슨 재질이며 몇 번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저희 지금 청소과에서 공급되고 있는 다회용기는 지금 15종이 있고요. 지금 재질은 젖병을 사용하는 그 재질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총 300회 이상 사용하는 걸로 해서 그 이상 사용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폐기를 하는 건데 지금 500회 이상까지 또 사용은 가능하지만 그 이상 사용하게 되면 환경호르몬이 발생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가능한 300회까지만 사용을 하고 그거를 이제 폐기를 하게 되면 이걸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다시 새로운 다회용기나 새로운 이제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그 재질 자체가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물건으로 또 생산할 수 있는 재사용될 수 있는 재질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사용 횟수를 다한 그런 용기들은 수거를 하셔서 다시 업사이클링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손실률은 어떻게 되나요?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상반기 때 조사한 바로는 한 98% 정도 지금 회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보급이 됐는데 사용을 하지 않아서 안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화거리나 아니면 축제 때 이렇게 주민분들이 컵을 좀 가져가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 이런 거가 이제 훼손되는 율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축제 때나 마을행사 때 이제 이게 불이랑 같이, 플라스틱 재질이다 보니깐 불 옆에다 놔서 좀 망실되는 경우들이 조금, 훼손되는 경우가 조금 있어서 한 저희가 98% 정도 보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제가 손실률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건 그 부분은 아니었는데 해당하는 부분도 잘 알았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손실률은 다 걷어서 다시 이거를 업사이클링을 하실 때 총 들어간 그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양만큼의 제품이 다시 나오느냐는 말씀입니다.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아, 그거까지는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고요. 일단은 아직까지 이제 훼손된 부분이나 이제 저희가 300회 이상 다 사용해서 나간 폐기물이 없다 보니깐 그 부분까지는 얼마만큼 손실이 될지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나중에 혹시 그런 이제 때가 되어서 그런 결과물이 나올 때쯤 되면 그러면 말씀해, 결과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준비해서 말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한 가지 이 다회용품에 대한 근본적인 궁금증인데요. 지금 한 300회 이상, 500회 정도쯤 사용을 하고 이제 업사이클링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얼마만큼의 다시 제품으로 재생산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다시 업사이클링 할 때 들어가는 이 경제적인 비용과 환경적인 부분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만큼의 우리가 일회용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 이 손실되는, 들어가는 비용과 환경적인 부분은 혹시 비교한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지금 다시 업사이클링, 지금 저희가 다회용기를 다시 업사이클링에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조사한 거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다회용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탄소 배출량 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다회용기 공급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회용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소나무, 20년 이상 된 소나무가 이제 산소를 공급하는 양과 같은 그러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폐기물 자체도, 발생량 자체도 지금 줄이고 있다 보니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게 탄소중립이라든지 저희 지금 기후위기의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또한 이제 우리가 아직 다회용품을 사용하기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그 때가 되었을 때 그런 해당하는 부분에도 비교해서 조사하신 그 결과를 저희에게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수연
권수연위원장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양평자원순환센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임정숙위원
임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소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이제 두 달 정도 된 거 같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저도 의원이 된 지 이제 두 달 정도 돼서 같이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평에는 지평만의 이야기가 있다. 지평 무왕리 자원순환센터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누군가 이제 저에게 주민들에게 가서 그 역사를 좀 들어 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자원순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지평에서 비상대책위원회와 또 주민 지금 주민대책위원회, 주민지원협의체 이렇게 이런... 물론 그분들 간의 갈등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운영상에 이제 우리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있을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보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무튼 지평에 가서 그 30년 전에 무왕리 자원순환센터가 생겼을 때 이야기를 들어 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원순환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법과 그리고 시행령 그리고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굳이 그 역사를 들어 보지 않아도 자원순환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라는 것은 분명하게 법으로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법과 규정에 맞춰서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전 행정, 먼저 이루어졌던 행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판단을 하고 수용을 하고 그러한 부분은 또 수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법에 있는 사안을 판단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라고 되어져 있는 거지 개인의 어떤 판단, 자의적인 판단으로 운영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일단 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는 맞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얼마 전에 여기 지평의 주민들이 몇백 명이, 암튼 많은 분, 많은 주민들이 오셔서 양평군청 앞에서 본인들의 의견을 좀 들어 달라는 시위를 했습니다. 혹시 과장님 거기 가셔서 의견을 좀 들으셨습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그 집회 현장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전에 몇몇 분들, 그분들의 대표라고 되시는 분들이랑 몇 번 만나가지고 의견은 수렴을 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저도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질문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도 지금 현재 지평에서 이루어지는 누구의 편,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제가 저쪽의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직 지평 주민들의 편입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 절차적으로 운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지평 자원순환센터가 지금 현재 조성 면적이 확장되어졌습니다, 맞습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매립장 면적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저희 자원순환센터 전체 면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숙
임정숙위원
시설 면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고시했지 않습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저희 자원순환센터 지금 결정 고시에 따라서 지금 15만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15만㎡를 초과했을 때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신규 사업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이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되는 대상 사업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거 보셨습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아니, 그거는 못 봤는데요.
정숙
임정숙위원
폐기물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우리는 폐기물시설에 속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시설의 조성 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일 때는 영향평가를 하도록,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대상이다라고 경기도 환경평가 조례에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하게 되면 그중에 어떠한 시설이냐가 있는데 그게 매립시설 면적이 15만 이상이 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설 같은 경우에는 매립시설이 15만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시하고 있는, 지금 결정고시에서는 매립시설로 공시한 거 아닙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매립시설이 아니라 폐기물... 군관리계획 내용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숙
임정숙위원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폐기물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촉진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자원순환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저희 지금 지평에 자원순환센터가 폐기물시설... 잠시만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저희 무왕리 자원순환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설치 근거를 가지고 지금 현재...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음 최초에 설치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 법을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렇죠. 이제 여기에서 보면 주변지역에 관한 지원사항을 우리가 지원을 하려면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요건이 법에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주민지원협의체는 그 해당 시군 의원, 주민대표,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렇게 구성하라라는 요건을 우리 자원순환센터의 주민지원협의체가 그 요건에 맞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지금 현재로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주민... 지금 현재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언제부터를 말씀하십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 말씀하셨던 2003년도부터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돼 있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올 8월 초에 그 주민지원협의체를 최종적으로 재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럼 그전에는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그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긴 하겠는데요. 그래서 가능한 저희가 그 관련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이 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 법에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라는 것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까? 이번에 8월 그 이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8월 이전에는 전문가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주민...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그런데 그거는 주민대표... 말씀하세요.
정숙
임정숙위원
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가 있습니까? 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2000... 그전에는 주민... 의회에다가 별도로 이제 추천 요청을 한다거나 그러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예, 그러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2023... 전체의 주민... 물론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선정이 아니라 추천입니다. 그냥 우리 자원순환센터에서 주민대표의 명단을 주면 그냥 거기에 선정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 자율권을 부여해서 추천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회가 추천하는 주민대표,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되어져야 하는데 전문가 구성되어져 있습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지금 현재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전에도 구성되어져...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그전에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첫 번째 우리 무왕리 자원순환센터의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민지원협의체입니다.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가 정당성을 갖춘 주민지원협의체일 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정당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뒤집어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이 정당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거기에서 결정난 사항은 무효일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위원님은 무효일 수 있을 거라고 주장을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리 다툼이 필요한 부분인 거 같고 저희는 기존에 구성되어 있었던 주민지원협의체를 인정을 해서 진행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과장님이 인정하신다고 해서 주민지원협의체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법령에서는 의회에서의 추천도 있지만 시장, 군수가 추천하는 부분도 같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요. 꼭 의회에서 추천한다라고만 보시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 관련 자료 저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것에는 분명하게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라고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군의원... 그리고 그때 우리 과장님 여기에서 말씀하셨는데 전문가는 어떤 사람을 전문가라고 합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주민협의체에서의 나오는 전문가는...
정숙
임정숙위원
그것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문가가 명시되어 있죠?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정숙
임정숙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전문가는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그리고 국공립연구기관 환경 분야 연구원, 환경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예,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문가 추천은 필수 요건입니다. 왜냐 그러면 정말 지원협의체에다가 많은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하게 되어져 있고 주민지원기금의 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민의 누구에게 권한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 평가해서 주민들이 이 행정절차에 따라서 누락되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 요건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무왕리 자원순환센터의 주민협의체는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일단 그전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주민대표들이 추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협의체에 대해서는 주민대표분들이 추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성은 되어 있지 않고요. 이번에 저희가 별도로 주민대표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재구성을 한 바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의회의 추천 받은 주민대표는 의회 추천 받았습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의회하고 별도로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오혜자위원
잠시만요. 위원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위원장님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정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의 저희 구성 요건은 여기 보면 의회의 의원 그리고 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8월부터는 구성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죠?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맞습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구성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자료 아직 미제출된 상태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제가 이제 왜...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이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강하게 점검하고 갔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과장님?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정숙
임정숙위원
여기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7조의2제2항입니다. 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에 대해서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17조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에 대한 협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업도 거기에 보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그 밖의 사업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 그 밖의 사업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그 밖에 소득증대사업·복지증진사업·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라고 인정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인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이 그 조례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져 있을 때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확인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제 그러면 우리 자원순환센터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해서 환경상 영향평가를, 주변 환경상 영향평가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가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재연장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연장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연장에 대해서 주민지원협의체랑 합의를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그 근거는 없는데요. 그 운영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는 없는데 그동안 저희가 30년 동안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용량이 다 꽉 차서 이제 종료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주민 신뢰 부분이라든지 행정적인 신뢰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주민대책위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연장을 합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여기 판례에 보시면 폐기물시설의 주변영향지역 결정 절차와 관련해서 이제 판례가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것이 있느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종전에 고시한 폐기물시설의 주변영향지역 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고”... 우리, 지금 저희 유효기간이 만료가 된 거죠?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아직 안 됐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만료 예정인 거입니다.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정숙
임정숙위원
만료가 되고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어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를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을 다시 설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무왕리 자원순환센터에 환경상 영향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일단 저희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아, 없다라고 판단하셨다라는 거죠? 제가 환경상 영향... 환경상 영향 변동의 판단의 기준들이 좀 있습니다. 시설의 증설, 처리 방식 또 고도 정화 설비 도입 등 이 환경상 영향 변동에 대한 부분이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적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과장님 자료로 변동사항이 없다라는 근거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리고 또한 또 하나의 판례를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 그 판례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폐기물설치시설 기관 주변영향 고시를 했습니다, 맞죠?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리고 이 폐기물시설 기관이 주변영향 결정 고시를 했을 때 그 정한 기간이 만료가 되면... 우리 2027년에 만료될 예정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재연장을 할 때에는 지금의 주민지원협의체와 연장을 합의를 할 수 없다. 즉, 이 폐기물시설이 종료된 후에는 새롭게 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영향지역을 다시 결정 고시를 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과장님께 자료를 드려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지원협의체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기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금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 기금심의위원회로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일단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기금심의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리고 예산 편성을 통해서 이제 위원님들,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산서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기금심의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일단은 마을회에서 그 사업, 보조금 사업계획서를 신청을 받고요. 주민들의 이제 서명이라든지 의견을 수렴한 거를 수렴을 하고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이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 다음에 이제 주민... 기금심의회를 거치게끔 돼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예,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시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의결해야 됩니다. 그런 권한을 지금 현재 주민지원협의체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의결해서 결정된 사항이 기금관리위원회... 기금지급심의위원회로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2025년도만 제가 보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저에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느냐. 기금을 사용한,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한 사업 현황을 주셨고 그 사업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의결된 사안인지 아닌지를 여기에 명시해 주셨고 그리고 이후에 기금심의위원회로 올라가서 심의한 것들의 자료를 주셨습니다.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제출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제출하셨는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많은 사업들이 기금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기금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업들이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류를, 자료를 파악하다 보니깐 2025년도하고 2026년도 이제 그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나서 이제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 절차가 없이 그냥 저희가 운용계획만, 각 사업에 대한 운용계획을 전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편성을 해서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제 진행이 된 걸로 파악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사업,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어떤 근거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일단은 저희가 각 마을별로 사업, 보조금 사업 신청을 받았고요. 거기에 이제 주민 의견, 그 주민들, 회의에 참석했던 서명이 같이 첨부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주민지원협의체는 의결이, 이제 정식으로 의결되진 않았지만 각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라고,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해당되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기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하게끔 된 사항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과장님도 인정하시는 거죠?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지원협의체 의결이 안 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인정을 한 부분이고요. 향후에는 관련된 절차를 꼭 이행해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예, 이행되는 절차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우리가 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부분이 법으로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저희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저희 조례에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명시되어져 있느냐. 당연직을 제외하고 위촉직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현재 기금심의위원회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적절하게 구성되어져 있습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적절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과장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이 판단... 법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명단 제출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정숙
임정숙위원
여기 분명하게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한 분이. 명단에 저에게 주신 부분,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은 여기에 어떤 분이... 과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죠? 어떤 분이 그쪽에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라고 보십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 아래에 있는 네 분을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가진 사람으로 해서 위촉을 한 상태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의적인 해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전문지식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여기에는 전문가라는 말은 없습니다.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여기 또 저희 조례에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 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금심의위원회가 2025년에 몇 번이 열렸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횟수까지는 확인 안 했고요. 좀 많이 개최가 됐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많이 열렸습니다. 7번이 열렸습니다. 7번의 변경계획으로 기금 변경을 계획해서 7번이 열렸습니다. 심의는 서면 심의되어졌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심지어는 저희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에 여기 보면, 기금운용계획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정책 지출금액 범위에서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 아니, 여기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단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는 그러지 않다라고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과장님 우리 2025년도 주민지원기금 계획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2025년도 주민지원기금 계획이요?
정숙
임정숙위원
예.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9억을 기준으로, 25년도 기금 9억을 기준으로 지금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예, 9억을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변경, 7번 변경된 금액이, 변경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 10억입니다. 변경된 금액이 10억.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계획이 9억이라고 했는데 변경에서 증액한 금액이 10억입니다. 그래서 25년도 우리 자료, 여기 자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집행액이 25억입니다.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집행액의 변경이 있을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쪼개기로, 정말 쪼개기로 이렇게 해서 계획보다도 많은 변경액이 있었음에도 의회 승인 없이 넘어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아니, 한 가지만 말씀...
정숙
임정숙위원
예, 말씀해... 과장님, 말씀...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그 9억의 10분의 2인데 9억이면 10분의 2면 1억 8000이거든요. 그 1억 8000 이하에 대한 단위 사업 변경은 변경 그 자체적으로 의회의 의결 없이 저희가 심의위원회만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1억 이상 되는 부분, 저희가 이제 25년도에 부지 매입사업을 이자수입에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심의회를 하고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그 기금운용계획 변경 의결을 통해서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요. 위원님, 그래서 이제 소규모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변경을 했고 좀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진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시로 이제 변경이 되지 않도록 저희도 앞으로 더 그 기금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금심의, 기금 사용의 절차도, 지금 현재 절차도 무시되어졌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금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도 이제 요건을 갖췄는지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이 됐다. 그런데 봤더니 저희 각종 심의위원회의 조례에 보면 이런 항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그 사업에 대해서, 내가 그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표하거나 이럴 때 제척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위원 구성에 있어서 위원 구성은... 그러면 과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누가 추천하는 건가요? 추천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그거는 자치단체장이, 저희 집행부가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아닌가요? 이해를 못 했나요, 제가?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추천한다라는 건가요?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집행부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부분을 충분히 집행부에서 알고 계실 텐데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해당사자가 지금 주민, 이 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지. 여기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 있을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서 증언, 진술, 자문, 이런 용역 또는 이런 감정을 할 경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지원협의체, 지금 현재 우리 기금심의위원회 들어가 있는 많은 부분들은 여기 아까 전문가라고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신 분들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들입니다. 그것도 임원들입니다. 그래서 각 마을의 주민지원금을 받는 거, 심지어는 본인들이 주민지원심의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심의위원회의 수당을 또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일단 심의위원회의 수당은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한은 집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지원심의위원회 수당을 요청한다라는 겁니다, 회의에서. 그리고 그게 결정이 되고 주민지원기금에서 수당이 편성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과장님 자료로 지금 저한테 주신 것에 보시면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2023년도까지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예산으로 그냥 운영비, 홍보활동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부터는 주민지원기금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이 왜...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이 운영 수당이?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별도로 이제 일반회계 쪽에서 편성을 해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쪽 주민지원기금 이자수입이라도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쪽 주민지원협의체의 사업계획으로 편성을 해서 이제 집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니까요. 자료로 보면 내가 받을 수당을 나에게 달라고 지금 올리고 있는 이 이해충돌이 충분하게 있는, 요지가 있는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주민지원기금, 지원협의체에서 지금 의결이 안 된 상태에서 주민지원기금이 심의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지원기금이 2023년도에 4억 6000이었습니다, 집행액이. 2024년도에 10억입니다. 2025년도에 25억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는 근거가 혹시 제가 이제 보니 재연장을 위해서 주민대책위원회가 열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정숙
임정숙위원
그리고 주민대책위원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집행부에서 저에게 정리해 준 자료에 주민대책위원회가 의견 수렴의 창구다라고 딱 명시해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런데 10차에 걸쳐서 거기에서 논의된 그러한 내용들이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 없이 주민지원기금으로 편성이 됐다라는 것은 주민대책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의견 수렴의 창구보다는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는 것을 의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주민대책위원회는 그 해당 30년 전부터 각 주변영향지역 주민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주민 의견 창구였고요. 그 주민지원협의체가 있기 전까지는 그 주민대책위원회하고 업무를 계속 진행,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충분히 저희 행정기관으로서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된 이후로는 그 주민대책위원회에 있는 각 주민대표들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 지금 주민, 11명의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견보다는 그 주민들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주민대책위원회의 의견도 수렴하는 것이 저희는 이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이 됐던 부분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양한 주민들 의견을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에서 명시된 의결의 권한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실은 질문할 것들이 많지만 이 자리에서 다 할 순 없고 분명 2026년에, 아직 2026년에도 지금 여기 들어와야 되는 예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이번,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했던 그 예산도 아직 여기에는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저에게 자료에, 넣어 주신 자료에는 주민지원협의체 2026년도... 295페이지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서 과장님, 주민지원기금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은 여기에 있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이 부분은 저희도 좀 검토해서 일반회계로 편성하든지 아니면 이건 좀 검토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제가 묻고 싶었던 거는 매립장 주민감시요원 반입검사 수당이 주민지원협의체로 2026년에 처음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이거 이제까지는 일반회계 쪽에 편성이 됐었던 부분이었던 거고요. 저희가 이제 그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적체돼... 주민지원기금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또 주민협의체에서 주민감시원을 추천할 수 있는 또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주민기금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것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이다 보니깐 저희가 이쪽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게 맞습니까? 주민지원기금에서 매립장 주민감시요원 반입검사 수당을 주는 게 맞습니까? 주민지원협의체를 운영하는 것과...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그러니깐 지금 항목이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으로 이제 저희가 큰 항목으로 지금 구분을 했던 부분인 거고요. 주민지원기금의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이 드는데 조금...
정숙
임정숙위원
이 부분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정숙
임정숙위원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사용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많은 부분들, 2025년도에도 여러 가지 주민편익시설 부지 매입... 파크골프장 실시 용역은 용역을 한 게 아니라 실시설계를 했다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또 여기 자료에 봤더니 이번에 저희 기금심의위원회에 올라왔던 3억 7000를 처음에는 일반회계로 본예산에서 편성을 하자라는 의견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기금으로, 주민지원기금으로 간 이유가 있습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기존에 저희 주민지원기금의 이자수입을 가지고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집행이 됐고 그 잔액들이 지금 같이 묶어져 있는 상태라서 이번에도 추경에도 3억 7000을 전출을 받아서 같이 기금 안에서 집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자원순환센터의 주민지원기금으로 그 영향지역의, 고시된 영향지역의 주민들이 사용하라고, 그분들을 위해서 쓰라고 한 그 예산이 행정에서 집행해야 되는 그런 사업에 지금 기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는지 분명하게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만큼 주민들이 받아야 되는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되는 사안들이 많지만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과장님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우리 꼭 필요한 시설이죠? 매립장 꼭 필요하고 또 주민들이 그 매립장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또 사실이고요. 우리 양평군에 무왕리의 자원순환센터가 없다면 쓰레기 처리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그 매립장이 될 때도 극심한 반대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지평에 사시는 분들이 이해하고 또 해 줬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연장의 시점에서 보면 지원협의체가 있는 11개 마을하고 협의체가 없는 20개 마을하고의 굉장히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 이 갈등을 풀고 가야 되는 사항이에요. 지평면에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삶을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11개 마을하고 20개 마을하고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문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일단 제가 판단하는 거는 그 11개 마을 주민지원협의체 그 부분에 그 외의 마을이 같이 더 참여를 하고자 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오혜자위원
협의체 그 운영에 관련된 문제도 좀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이 있고... 있습니다. 자료 준 거에 보면 우리가 2007년 9월 5일날 무왕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간접영향권 결정 고시를 했습니다. 해서 여기 보면 운영기간은 97년 2월서부터 27년 12월까지 돼 있어요, 운영기간은. 그리고 영향지역의 면적 및 지정기간에 대한 거는 딱 지역은 월산2리 전 지역, 망미리 전 지역, 무왕리 전 지역, 일신리 전 지역하고 면적이 나왔고 지정기간은 2007년 9월서부터 매립장 사용 종료 시까지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11개 마을이 된 거는 월산2리가 지금 분리가 됐죠, 그렇죠?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4리로 분리됐습니다.
오혜자위원
그 월산4리가 여기에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게 맞습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우리 결정 고시에는 월산2리 전 지역으로만 돼 있어요. 월산4리가 어떤 결정 고시 변경도 없이 들어가 있는 게 맞을까요?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행정기관 변경에 따라서 저희가 주민지원협의체라든지 그런 운영에 대해서는 포함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왕리나 이제 법정리로 된 데도 그중에 중간중간에 행정리가 변경이 됐을 때에 같이 다 포함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오혜자위원
무왕리나 다른 리 같은 경우는 무왕리 전 지역이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지평 월산2리 같은 경우 월산2를 딱 못을 박았기 때문에 월산4리로 분리된 게 같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원협의체 운영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우리가 영향지역 2㎞ 이내의 범위에 사실은 여기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월산1리, 3리... 3리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이 2㎞ 이내인데도 불구하고 해당이 안 된 지역이 있죠?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이렇게 직선거리로 확인해 보면...
오혜자위원
따져 보면?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오혜자위원
이게 원래 2㎞는 매립장 경계로부터 2㎞ 이내예요, 맞죠? 매립지...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간이 2027년 12월 31일로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사실 주민들은 이 영향권이 얼마인지 우리 환경, 살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그 영향조사를 해서 지역을 좀 다시금 확인하고 싶어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일단 영향조사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그 매립장 조성, 매립장 자체에 변동은 없는 걸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영향조사는 안 하는, 그 영향상 변동은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연장 관련해서도 이제 주민지원협의체랑 협의를 했을 때도 그 환경상 영향조사는 하지 않고 연장하는 걸로 합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지금 협의체나 아니면 그 환경상 영향조사도 다 안 할 예정이라는 건가요?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럴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되는 이 갈등을 집행부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일단 저희가 제시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민 요구 합의, 집행하기 전에 이 비상대책위원 쪽, 그쪽 20개 리 마을분들이랑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랑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시했던 거는 이제 면 발전사업이나 소규모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부분을 말씀을 드렸으나 그게 잘 협의가 안 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 부분은 앞으로 계속 그 주민분들이랑 협의를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저번에 우리가 우리 군수님이랑 담당 과장님이랑 해서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죠?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 당시에 저희는 의원님들이 이 부분, 지금 환경영향조사 및 지원협의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앞으로 연장하는 시점에서 좀 감안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 내서 드렸고 그 당시에 군수님도 충분히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해를 하신 걸로 저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나요?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딱 잘라서 영향조사 필요성도 없고 결정 고시에 대한 것도 변경이 필요 없다고 하면 저희가 어디에다가 기준점을 둬야 될까요?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연장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20개 리 마을이랑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 의회나 저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거 자원순환센터가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견이 없지만 지금 지평면 주민들이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그 심화된 것을 해결해야 하는 거는 집행부 입장입니다. 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선 얘기하는 거에 골똘하게 생각을 하시고 저희 의회의 입장에서도 충분하게 얘기를 드린 거 같으니까 그 부분에 충분하게 납득할 만한 반대되시는 분들하고선 협의가 소통을 계속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문제 되는 것은 우리가 군 시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불법으로 된 건물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오혜자위원
그 건물에 대한 것도 조속하게 정리하시고 또 과태료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당시에 말씀을 드린 거와 같이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양성화할 부분은 양성화를 해서 이 부분도 좀 깔끔하게 지나가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그건 거 같습니다. 지금 법적인 문제까지 지금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적으로도 지금 소송이나 아니면 감사원 감사에 감사 의뢰한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모르시나요?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한다고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오혜자위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주민들,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조속하게 빨리 만드셔서 소통하시고 그걸 해결하는 데 최대 관점을 갖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사항이에요. 연장도 중요하고 앞으로의 행보도 더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갈등을 해소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혼자 해결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이랑 같이 얘기도 나눈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얘기를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갈등 해소에 최대한의 관점을 두고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는 깨끗한 곳보다 남들이 피하고 싶은 곳을 더 많이 찾아가야 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회용기처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까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깨끗한 양평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긴 시간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원산림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원산림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9일 정원산림과장 여인성
수연
권수연위원장
정원산림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원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쉬자파크 무장애나눔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조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쉬자파크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을 2024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셨죠?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때 당초의 사업비는 9억 5400만 원이고 녹색자금은 4억 7700만 원, 자부담은 4억 7700으로 50 대 50에 사업량 1.125㎞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원산림과 자료 301쪽에 보게 되면 총사업비가 12억 2400만 원, 녹색자금은 당초대로 4억 7700, 군비가 7억 4700만 원으로서 군비 부담이 한 2억 700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군비 4억 7000에 대비해서 약 한 57%가 증가한 내용입니다. 당초 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9억 얼마였었는데 최종 12억 2400만 원이 됐습니다. 총사업비가 2억 7000만 원 증가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이죠?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공모사업을 진행을 이제 할 때는 공사 시설비에 대한 부분만 이제 개략적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예산이 공모 신청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상황을 보시면 인허가 절차와 설계 변경 과정이 이제 추가가 됐는데요. 자료 제출해 드린 304페이지에 보시면 국가유산영향진단 용역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공원관리계획 변경도 있었고 이제 인허가사항에 대한 그 비용들이 추가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공사비도 더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요. 당초에 계획했던 노선 쪽으로 시공을 하려다 보니 무장애데크의 그 기준을 맞추려면 이제 그 사업 구간이 여건에 맞질 않아서 당초에 계획했던 지역보다 다른 지역으로 이제 장소, 계속 장소를 이전을 해가지고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로 그 장소를 선택해가지고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이제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럼 실시설계 용역을 당초 2025년 3월에 시작해서 12월 29일 준공되고 설계는 4642만 3000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6년 2월 26일 현장 확인 과정에서 시공 시 위험성과 경관을 고려한 노선 변경을 검토했습니다, 맞죠?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럼 한 10개월 동안 실시설계를 하고 4600만 원 이상의 설계 용역비를 지출했는데 설계 준공 후 두 달만에 현장에서 시공 위험성과 경관 문제로 노선 변경이 필요했던 부분이 제기됐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실시설계 단계에서 현장 조사가 충분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까?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거는 제가 좀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작년 9월 22일자로 과장 보직을 부여받았... 과장 발령을 받고 이 내용에 대한 걸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실시설계의 내용을 검토를 해 보고 현장을 또 확인해 보니까 그대로 진행이 됐을 때 도출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장소를 옮기게 되었고요. 그 문제점에 대한 거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쉬자파크 진입되는 전면부, 지금 이제 카페가 위치하고 있는 그 지점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무장애데크가 시작이 되는 걸로 시점을 계획을, 설계 내용에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이 녹색자금 공모한 1.12㎞의 그 물량을 소화를 하려면... 갈지자 형태로 데크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데크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층층이 쌓이는 형태의 이제 데크로드가 조성이 되는데 그랬을 때 그거는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나 이동하기 불편하신 분들이 그 이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불편함을 가중을 하고 이용을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거 현실적인 대안으로 쉬자파크 상단부에 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주변 경관을 볼 수 있으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지를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상지를 변경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설계에 들어간 비용은 없고요. 그 설계했던 업체에 회의를 통해가지고 그 노선 좀 변경하는 안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과장님께서 다 얘기하신 바와 같이 그럼으로 인해서 국가유산영향진단을 두 차례 더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추가되는 금액이 있어서 아마 금액이 증액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다 얘기를 해 주시니까 그 부분은 향후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설계 당시부터 좀 꼼꼼히 챙겨 주시고요. 무장애나눔길에서 이제 우리 장애가 없는 그런 분은 나눔길에서... 그런데 휠체어 이용자가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1.2㎞를 전 구간을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겁니까?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쉬자파크는 말씀하신 것처럼 쉬자파크 처음 진입을 하면 주로 이제 관람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경사지를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 상단부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아래 주차장에서 상단부 이용 공간까지 별도의 이동수단이 필요하고요. 제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전기카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충을 해서 이제 보조수단으로 이동을 시키고 무장애데크로드를 이용을 한다 그러면... 그 부분서부터 무장애데크를 이제 혼자 단독으로 휠체어를 타시고 이용하기는 좀 불편하신 부분이 있고요. 이제 가족이나 동반자가 있다 하면 같이 동행해가지고 이동하시는 거에는 큰 불편이 없다고 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사업을, 보조사업을 이제 따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신 건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실 쉬자파크는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사업 투자비에 대해서 효과가 그렇게 나질 않는 게 저희 입장에서도 좀 답답한 지경입니다. 한편으론 쉬자파크에서 무수한 사업비를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쉬자파크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참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는 이 쉬자파크에 대한 부분을 소견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쉬자파크가 처음 시작이 된 건 2004년도에 이제 계획이 방침 결정이 되고 그로부터 22년이 지난 다음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 이게 당초 사업에는 이제 100억 원의 사업비를 갖고 시작을 했고 중간에, 1차 2008년도에 완공을 하고 2015년도까지는 중간에 사업비 확보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제 실질적인 개장을 못 했고요. 2015년도에 이제 도비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약 한 5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도비, 순수 도비로 확보를 해가지고 시설 확충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이제 개장을 했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연간 이용객이 한 12만 명 되는 걸로 해서 그 이용객이 상당히 괜찮았었는데요.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방문객이 2025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8만 8000명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숙박하고 이제 공원 이용객 합쳐서 이용객인데요. 향후에 쉬자파크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쉬자파크라는 곳이 과연 어떤 공간이냐에 대한 그런 부분은 분명하게 이제 어떤 목표 설정을 하고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쉬자파크는 그 산림문화 복합 공간으로 계획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더 구체화시키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수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어느 정도의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향후에는 저희 직원들과 함께 그 쉬자파크를 좀 더 고급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쉬자파크에 심겨지는 수목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이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일시적인 그런, 일시적으로 어떤 지나치거나 그러는 부분들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정원산림과의 문제만 아니고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고민이 많이 되는 쉬자파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본 위원이 쉬자파크에 대한 부분은 발상의 전환을 좀 해서 굳이 예전의 걸, 그거보다는 좀 획기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나와서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투자사업비, 건물은 감가상각이 계속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우려되니까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이 부분은 제가 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려 했던 부분은 뭐냐면 무장애나눔길이래서 과연 이 쉬자파크의 무장애나눔길이 과연 효력이 있는 사업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한 건데 보조사업을 애써서 따오셨는데 이왕이면 잘 관리하셔서 우리 쉬자파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행정사무 자료를 요구했던 내용이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국가정원 지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우리 국가정원 지정하는 거 꼭 돼야 되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시작됐는지 아시죠, 우리 과장님?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9년도쯤에 이제 국가정원 이야기가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모르고 2021년도에 또 그 용역해서 국가정원에 대한... 그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2019년, 20년도 하면 지금 6년이 좀 지났습니다, 그렇죠? 6년이 지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진행이 좀 굉장히 더뎌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이제 변경이 되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지방정원 지정되고 3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3년이 넘은 데는 저희밖에 없죠, 지금 현재는, 경기도에서?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지금 수도권에서는 저희만 3년이 넘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 이 이점을 가지고 최대한 빨리 국가정원에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보다 보면 저희가 지금 안 된 부분이 꽤 있습니다. 필수 요건으로 전담 조직도 없고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 조직진단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우리 그 국가정원에 대한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나요?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조직 개편에 대한 부서 의견을 제출을 받을 때 조직 개편 의견은 일단 제출한 상태입니다.
오혜자위원
의견은 내서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정원 품질 운영 관리에 대한 평가를 70점 이상을 해야 되는데 23년, 24년, 2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점수를 좀 잘 받았습니다, 그렇죠? 자료를 보면 23년에 70.06, 24년에 74.3으로 70점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점수를 하나도 못 받은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정원의 조성 및 관리상태의 적정성에 시민정원사 활용하는 부분이 점수를 23년에도 24년에도 하나도 못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정원의 활용도에도 이용자 추이에 대한 게 점수를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원문화적 파급 효과를 보면 정원 브랜드 인지도에 대한 것도 2024년도에는 점수를 못 받아서 우리가 지방정원 품질평가 점수를 올리려고 하면 지금 점수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우리 정원 브랜드 인지도를 올릴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죠, 저희가? 우리가 정원박람회를, 올 10월달에 정원박람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기... 순천만 제1호 국가정원입니다. 여기가 보니까 2013년에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를 하고 2014년에 상시 정원으로 재개장을 해서 영구 존치하는 걸로 하고 2015년에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받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국가정원, 우리 국가정원은 아니지만 경기정원박람회를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원문화박람회가 일회용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정원 중에서도 5개의 주제정원이 있는데 저희 지금 3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저희가 구획하고 있는 거에선 3개 정도, 3개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이제 5개가 돼야 되잖아요. 혹시 이 정원박람회에서 하면서 주제정원으로 전환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여건이 있는 게 있습니까?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주제정원이라고 구획할 수 있는 부분은 전통정원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화정원, 식물정원, 이 세 가지 정도를 저희가 이제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연 설명드리면 이제 전통정원 같은 경우에는 불이문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사원, 장독대 분수, 세한정, 배다리 정도가 되겠고요. 문화정원은 크로스가든하고 그다음에 유상곡수, 엄마의 정원, 모네정원 해서 이제 세미원 안에 있는 정원 시설이 있습니다. 식물정원은 세미원 같은 경우에는 수련연못하고 이제 페리연못이라 그래가지고 저희 양평에만 있는 그 연꽃이 있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2개 정원은 기존부터 저희가 지방정원 조성계획 변경을 하게 되면 좀 확정, 선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요. 말씀드리면 정원은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그렇기 때문에 그 정원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정원을 만들고자 하는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아니,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우리 3개 있는 건 아는데 우리가 여기 지금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하잖아요. 그 박람회 하는 것 중에 우리 그 테마정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배다리 건너서요. 상춘원이라는 온실이 있습니다. 현재 보수 중인데요. 그 상춘원 시설하고 상춘원에서 조금 두물머리 느티나무 쪽으로 지나가면 연못이 큰 게 있습니다. 두물머리... 특정 식당을 얘기해도...
오혜자위원
아니, 그냥 식당이 있다...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두물머리에 유명한 이제 음식 파는 그 앞에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그 연못을 그동안 관리가 안 되던 부분을 지금 새롭게 정원박람회를 계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기후정원을 조성을 테마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말씀... 세미원 안에 교육정원이 추가가 되고요. 세미원 밖에 배다리를 건너서 기후정원이 추가가 되면 총 5개의 테마의 정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두물머리 쪽에 정원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조성되는 정원이 약 60개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국가정원으로 가는 평가 기준에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원 구역이 변경이 되게 되면 그 시점부터 다시 3년 동안 운영 실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은 기존에 12만 7085㎡ 면적을 갖고 그 안에서의 그 테마를 이용을 해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그게 국가정원으로 가는 방향을 지금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오혜자위원
제가 볼 적에는 투 트랙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될 거, 하나만 해서는 안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래 국가정원을 하려면 기 국가정원 기준이 30만 평방미터인데 우리는 조금 그거에 못 미쳐서 예외적인 사항을 좀 적용해서 지금 나가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예외 부분도 잘 활용을 해서 나가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충족 안 된 부분들 또 충족이 다 된 부분들 중에서 보면 306쪽, 307쪽에 우리가 이제 지방국가정원 지정으로 가면서 요건 충족, 미충족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예.
오혜자위원
지금 보면 307쪽에 보면 전담 인력 미충족되고 정원관리 전담 조직 구성하는 게 안 돼 있는데... 그리고 이 점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를 하면 국가정원으로 가는 게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번에 하는 경기문화박람회를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도 또 우리 세미원을 찾고 두물머리를 찾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게끔 또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투 트랙으로 해서 국가정원으로 가는 방향을 좀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정원박람회를 위해서 지금 조성되고 있는 정원에 대한 관리도 면밀하게 잘 관리를 해서 그게 국가정원으로 가는 배후 정원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제가... 지금 우리가 경기 지역에는 지금 두 군데 정도를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게 있죠? 그게 이제 발표되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국가정원을 추진하겠다는 곳이 무려 아홉 군데나 지금 하고 있어서 좀 과열될 우려도 있다는 또 이런 신문 보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2019년부터 지금 준비를 해 왔잖아요. 하여튼 이런 데에 밀리지 않게 우리가 차근차근 더 준비를 해서 꼭 해야 되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처음부터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잘 진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여튼 간 군수님도 그렇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국가정원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우리 담당 부서에서 잘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예, 위원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맨발걷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경
구문경위원
구문경 위원입니다. 맨발걷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4쪽에 보면 지금 24년부터 26년까지 현재 지금 여기 제외돼 있는 추가 구성하고 있는 3개소까지 하면 28개소가 조성이 됐어요. 25개소가 됐고 3개소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죠?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이 3년 동안 이렇게 맨발걷기가 갑자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확충한 거에는 이유가 있나요?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매스컴이나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 맨발걷기를 통해가지고 어떤 좋은, 건강상에 어떤 이득을 보았다라고 그러는 부분들이 많이 이제 나오면서 맨발걷기가 좀 열풍이 불기 시작한 거 같고요. 특히 이제 양평 같은 경우에는 포장... 도시 지역과 다르게 흙길이 또 많이 있고 산지가 많다 보니 그 시설들을 이용을 해서 맨발걷기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거 같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렇기도 한데 지금 예산을 보면 지금 도비사업이 12억, 군비가 지금 7억 80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 맨발걷기에 대한 부분이 시군에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지금 확대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선8기 때, 민선8기 때 경기도에서 맨발걷기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시군에 맨발걷기길이 많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향후에는 맨발걷기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지는 일단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과장님이 판단하기에는 현재처럼 쉽지는 않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신 거죠?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예, 예산 상황이 지금 경기도가 많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요. 실제로도 저희 관련 부서에서도 예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많이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향후에 맨발걷기 추진에 대한 시책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8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거에 기본적으로 편의시설이 꼭 들어가 있는 편의시설이 세족장하고 안내판, 비가림시설,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세족장은 다 들어가 있나요?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세족장 설치가 다 되어 있진 않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세족장도 일부고 안내판도 일부고 비가림시설도 일부고.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예.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설치는 그래도 경기도 사업에서 확충이 되는 바람에 우리 양평군 환경에 맞게 맨발걷기길이 잘 조성이 돼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저도 조성보다는 유지관리가 더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맨발걷기는 건강에는 좋다고 하지만 또 관리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안전하고 영향을 주면서 어떤 다른 안전 관련된 부분에서 어려움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315쪽 보면 맨발길 유지관리가... 이것도 지금 3년 동안에 사업입니까? 유지관리 이거.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기간은 제가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그 사항입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3년 동안에, 25년에 집중 설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유지관리 비용이 거의 1억 9000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유지관리 쪽에 비용이 더 계속 확장해서 들어갈 거로 보여지는데 이 유지관리 비용은 군비죠?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관련, 경기도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27년도 주민참여예산 가내시를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총 11개소에 3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가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중 1억 200만 원이 도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군비 부담금은 2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면 그것도 다행이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 유지관리 비용이 도비사업으로 계속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유지관리는 그럼 방법이 군에서 읍면으로 사업비를 배부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군에서 총괄 관리하시고?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예, 개소 수가 이제 많고 실질적인 수요자가 이제 읍면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읍면사무소로 재배정하고 읍면에서 그 필요한 사업에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면 이 316쪽 보면 맨발길에 대한 민원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행히 읍면에서 진행하니까 신속하게 민원에 대응은 할 수 있는데 여기 도출된 문제점을 보시면 어떤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또 이용 질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민관협력으로 관리 매뉴얼이 조금 만들어져야 될 거 같은데 이런 거는 준비하고 계신가요?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현재, 위원님, 준비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관리 매뉴얼이 좀 나와서 마사토에 대한 어떤 보충 주기나 어떤 청소 상태, 소독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뉴얼을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이렇게 하드웨어가 이렇게 준비가 됐다 그러면 사실 여기 옆에 317쪽에 보면 맨발걷기의 운동 효과로 이 다양한 지금 연구 논문이 발표가 됐고 실질적으로 체험을 통해서 건강이 좋아졌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산림정원과에서 하드웨어를 지금 준비를 하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그러면 맨발걷기를 통한 어떤 건강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준비가 돼 있으신 건지.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이제 정원산림과의 업무 특성이 어떤 조경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그다음에 산림 재난이나 재해 업무에 담당을 하고 건강 쪽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전문 부서가 아니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확장성 있게 해 나가면 좋지만 기존에 저희 부서의 인력이나 업무의 범위를 봤을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것저것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경로당 측에서, 30개 경로당에서 맨발걷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25년에는 ‘맨발걷기 딱 좋은 양평’ 제1회 이거 진행했고 지금 금년에 정원박람회에서도 어떤 맨발걷기 행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전국적으로 맨발걷기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이 좋다 보니까 이 지금 소프트웨어를 개발해가지고 진행하는 지자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살펴보니까 인천 중구에서는 보건소하고 연계해가지고 전후의 건강 지표를 측정하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참여했을 때, 그 맨발걷기를 참여했을 때의 전과 후의 건강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걷기 관련해서 걷기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물론 민간 자격증인데 그래서 그 자격증을 담당하는 데가 한국걷기협회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봤더니 일련의 교육 과정이 있는데 그 교육 과정이 대부분 보건소 쪽에서 이 교육 과정에 참여해서 걷기 자격증을 배출을 시키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강사가 돼서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에 집중했다 그러면 앞으로는 잘 만들어진 그 맨발걷기를 소프트웨어가 잘 돼서 우리 군민이 건강할 수 있게 관련 부서, 지금 그러면 보건소, 복지 파트 그리고 맨발걷기 관련해서 양평이 또 많이 홍보가 돼 있어서 또 걷기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까지 연계될 수 있게끔 어떤 그 운영에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겠냐. 그러면 어쨌든 사업 주관이 산림과에 있지만 부서의 칸막이를 좀 없애서 부서 간 연계 협력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좀 구상하셔서 내년도에는 이 소프트웨어가 잘 가동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맨발걷기에 대한 내용들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과 하드웨어적인 부분 나눠 있긴 하지만 관련 부서인 보건, 복지 부서하고 관광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양평 관광이나 주민들의 건강이 증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예, 그 부분 잘 준비하셔서... 예산이 분명히 또 수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준비할 때 복지나 보건 파트에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끝나면 그런 작업을 조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과장님 지금 정원산림과가 교통과 2층에 있죠?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지금 이전을 혹시 검토 중에 있나요?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저희 정원산림과는 이제 조직 관련된 업무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어서 조직 담당하는 총무담당관에서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지금 용문에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붙었습니다. 정원산림과가 용문으로 이전한다, 이제 이런 군수님께서 공약을 주셔가지고 그런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붙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게 담당 부서 업무가 아니신가요?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전이나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희 정원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군의 정책 방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용문면으로 이전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업무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다음, 정원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원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원도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고 숲도 오랜 시간을 들여야 울창해집니다. 정원산림과의 일도 당장 눈앞의 성과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그 가치가 드러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나온 의견들도 잘 심고 가꾸셔서 양평 곳곳에서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데이터정보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데이터정보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표
주광표데이터정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9일 데이터정보과장 주광표
수연
권수연위원장
데이터정보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데이터정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실태조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 데이터정보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 같아요. 실태조사들을 하고 또 그 실태조사를 가지고 어떠한 정책의 방향을 보는 자료로 활용되기도 할 거 같은데 맞습니까?
광표
주광표데이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 혹시 각 부서에서 별도로 하는 실태조사하고 여기 데이터정보과에서 하는 실태조사가 좀 다르나요, 아니면 다 취합이 되나요?
광표
주광표데이터정보과장
전체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맡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제가 2025년도 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봤던 거 같은데 여기에는 그 자료가 없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우리 이 실태조사 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되게 중요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정보가 각 부서로 좀 공유돼서 각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잘 정책에 좀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표
주광표데이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데이터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 데이터정보과 자료 요청하는 걸 깜빡 잊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빌어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지털배움터라는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표
주광표데이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디지털배움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표
주광표데이터정보과장
그전에는 저희가 어르신만 대상으로 실시했는데요. 작년까지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AI라는 인공지능을 다 더해가지고요. AI디지털배움터로 좀 바꼈고요. 그다음에 연령층을 기존에는 어르신에서 지금은 모든 연령층이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양평에서는... 지금 이 사업이 2020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7년 차에 접어들었고요. 작년까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알아 보니 올해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이관되어서 실시가 되고 있더라고요. 여기 양평군청에서 이 사업은 몇 년째 참여하고 계시나요?
광표
주광표데이터정보과장
저희가 지금은 3년째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3년째요? 그러면 지금 올해도 현재 진행 중에 있으신데 몇 월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광표
주광표데이터정보과장
지금 업체 선정이 지금 늦어져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8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8월 한 달은 일단 지났고 9월은 이제 시작됐으니까요. 지난 8월 한 달에 이 양평 거점을 통해서 디지털배움터로 수강을 한 수강생 인원수는 어떻게 되나요?
광표
주광표데이터정보과장
제가 지금 자료는 없어가지고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안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양평군청하고 그다음에 양동주민자치센터만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엔 더 확대를 해서 노인복지관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경로당 이런 거를 또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아직 지금 파악을 좀 하고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9월에도 현재 시행 중인데 제가 이 자료를 지금 이제 정리를 하느라고 제가 들어가서 9월 양평의 신청자 상황을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별로 없더라고요. 1명 또 아예 없는 날짜도 있고 또 1명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게 1명씩, 1명씩 2명이었습니다. 며칠 전에까지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이 강의가 한 번씩 진행이 될 때마다 주 강사가 1명이 있고요. 보조 강사가 1명씩 같이 붙여지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죠?
광표
주광표데이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강사는 2명인데 수강생은 1명인 그렇게 되면 그 수강생은 정말 밀도 높게 잘 배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굉장히 이 디지털배움터를 통해서 AI를 비롯하여 모든 컴퓨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수강생분들한테는.
광표
주광표데이터정보과장
예.
수연
권수연위원장
여기 양평에 평생학습센터를 비롯해서 12개 읍면에 AI반이 꽤 많은 곳에서 개설이 되어 있는 걸로 알아요. 그 반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작이 되자마자 반이 금방 다 차고 대기까지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디지털배움터로 흡수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광표
주광표데이터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홍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에는 무료가 아니라 또 이제 예산이 좀, 수강료가 좀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어서 아마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아, 그러면 수강료를 내고 배우면 조금 더 잘 배울 수 있다는 그런 느낌 때문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광표
주광표데이터정보과장
그런데 아무튼 저희가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금 군청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까지 다 그 혜택을 받아서 따뜻한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행, 홍보 같은 거를 해서, 철저히 해서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가능한 이렇게 좋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용... 전국 단위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광표
주광표데이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각 시도별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엄청난 국가 비용을 들여서 시행하는 사업이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각 지자체에 분담금이 부여가 되고 있죠?
광표
주광표데이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분담금이 원래부터도 있었나요?
광표
주광표데이터정보과장
예, 계속 분담금은 있었고요. 올해가 조금 분담금이 좀 커진 부분이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혹시 이 지자체에서 이번에 이 사업에 그러니까 각 사업자, 경기 사업자에,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경기도 자체에서 무슨 페널티를 받거나 그런 건 있습니까?
광표
주광표데이터정보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참여하게 된 겁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완전히 각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광표
주광표데이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어쨌든 가능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표
주광표데이터정보과장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데이터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는 숫자와 정보는 많이 다루지만 결국 그 정보가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드린 말씀도 중요한 데이터 하나 추가됐다고 생각하시고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