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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구문경 의원 발언

제31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10

구문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연

권수연위원장

지금부터 제4일차 2026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경제안전국의 일자리경제과, 안전총괄과, 관광과, 세무과, 회계과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사항 등을 당일 감사 종료 후에 작성하시고 전병곤 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안전국장과 일자리경제과장,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안전국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안전국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조종상경제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0일 경제안전국장 조종상
수연

권수연위원장

경제안전국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양동산업단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조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양동산업단지는 저희가 예전에도 단월 보룡이 그 산업단지 하다가 안 됐었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황경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래서 양동산업단지는 좀 각별히 신경 써서 꼭 성공할 수 있는 사례로 좀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한번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진행상황은 저희가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24년도 10월달에 산업단지 조성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그 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입주 수요조사를 마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2026년 1월달에 산업단지 토지이용 구상 및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기업유치 현황을 14개사로 제시하고 있는데 단순히 입주의향서만 제출한 기업인지 아니면 실제 투자 금액과 인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건지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실제 지금 현재는 투자의향서만 받은 상태고요. 제가 그 29년에, 29년에 저희가 그 착공을 하게 되면 그때 실제 분양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분양하면서 실제 이제 그 조건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실제 투자를, 분양을 받게 됩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29년도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 서류에 보게 되면 당초에 24년도에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에 의하면 면적은 6만 평방미터으로 되어 있고 있는데 지금 최종 서류에는 5만 8306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산업시설용지는 3만 5082평방미터인데 그 차이가 있는 건 무엇 때문에 그런 거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당초에 조사할 때, 조사하고 저희가 실제 그 국토부 산업단지 지정 고시나 이거 서류를 준비하면서 그 차액들이 좀 차이가 발생이 됐던 겁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면적에 대한 부분인가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투자 금액도 마찬가지인가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 2025년 10월에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추진이라고 이거 조건은 명확하게 경쟁력 있는 분양 활성화 방안 마련이라고 나왔습니다. 행안부 투자심사에서 적정이 아니라 조건부 추진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행안부 투자심사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분양가가, 분양가가 실제 더 낮았으면 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들이 더 많이 이렇게 유치가 되려면 그 경쟁력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라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분양가격 경쟁력 저희가 그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기반시설 지원을 통한 분양가 절감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반시설 내에서 저희가 상하수도 하는 거, 그 단지 내에서 기반시설 설치할 때 50%는 저희가 지방비로, 군비로 부담을 하려 그럽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제적으로 기업이 만들어졌을 때 근로자들이 와서 생활을 하려면 기숙사나 숙소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단지 내에 조성을 하게 되면 분양가가 또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단지 외 지역에 그런 기숙사나 주거 여건 같은 거, 그런 것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다른 경쟁력을 좀 확보를 하려 그럽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래서 그럼 사업 규모가 5만 8306평방미터에서 시설용지가 3만 5082라는 숫자의 차이가 나는 거는 그건 아까 말씀하신 기숙사 이런 걸 감안한 건가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기숙사는 거기에 안 들어가고요. 기반시설 비용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기반시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도로나 이런 부지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 그 예상 분양가는 평당 얼마 정도 추정하고 계십니까? 추후에 자료로 있으시면 내 주시고요. 인근에 원주나 여주, 이천에 산업단지 분양가격 같은 것도 같이 비교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분양가격 비교를 했는데요. 그건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별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양동산업단지가 꼭 성공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다른 인근에 산업단지보다 비싸다면 굳이 양동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되고 지금 14개사는 다 양평군 내의 지역 업체입니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2개사는 외지 업체고요. 10개사는 지역 업체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저희가 이 면적이면 대충 우리가 판단했을 때 14개사 말고도 더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유 면적은 있습니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실제적으로 의향서를 받아 본 거기 때문에 분양을 하면서 그때 세부 조건들을 명시를 해서 좀 명확히 잡아야 될 거 같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래서 그 분양가에 대한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제 GH에서 100% 사업 시행자인데 저희가 양평군에서 38억을 부담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 이유는 무엇이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으로 그 단지 내에서도 그 기반시설을 원래 GH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의 50%를 저희가 군비로 부담을 하고 그 근로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 기숙사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 기숙사는 나중 문제고요. 저희가 단지까지 들어갈 수 있는 상하수도나 이런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그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게 38억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게 50%인가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단지 외 지역에선 저희가 100% 부담하고... 계획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단지 외에서는 100%고 단지 내 들어가선 50% 부담?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대략 금액이 38억이라는 뜻인가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럼 추후에 가격도 변동이 될 수가 있겠네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변동은 될 수 있는데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기본 전제는, 기본 전제는 단지 내에서는 기반시설의 50%, 단지 외에서는 기반시설의 100%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큰 틀에선 없는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기숙사, 기숙사를 저희가 이제 실제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거비 지원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군비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런데 이제 어차피 산업단지를 만들었을 때 산업단지에 대한 그 분양가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된다면 기숙사까지도 저희가 군비로 들여서 지어야 되는지는 조금 의문이 갑니다. 이건 나중에, 추후에... 지금 GH하고 협약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38억에 대한 부담은 이제 일반 대략적인 금액이고 아까 말씀하신 단지 외의 조성은 양평군이 부담하고 단지 내 도로나 상하수도는 그 추정 금액에서 50%를 저희가 양평군에서 부담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협약에 의한 내용인가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저희 계획은 29년도부터 되는 거고요, 설계가?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설계는 지금 기본, 지금 설계는 용역을 하면서 산업단지 그 절차간소화법에 따라서 기본 설계를 할 때 실시설계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되는 거고 설계가 올해 끝나면 관계기관 협의를 27년도에 하게 되고요. 그리고 협의가 끝나면 산업단지 승인 고시가 되면서 토지 보상이 되고 그러면 실시설계까지 다 됐기 때문에 저희가 29년서부터는 착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착공하면서 분양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토지에 대한 부분은, 저기 토지 의향 조사는 다 토지주들하고 협의가 된 거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토지주들까지 아직 안 된 거고요. 저희가 수용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 될 경우에.
근수

조근수위원

예를 들어서 그쪽 동네 마을에서는 이미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내용은 다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 공지는 안 한, 공개는 안 한 상태입니다. 비공개로 지금 진행하는...
근수

조근수위원

기본계획인데 어디까지 편입이 될지는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 일반 주민들한테 공개는 안 된 상태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하여튼 간 보룡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 보룡산업단지가 이제 무산으로 끝나고 이제 역점으로 양동산업단지가 잘 돼서 이제 성공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또 성공이란 의미는 결정적인 건 분양이 완벽하게 돼야 된다는 부분하고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 군비 부담률이라든지 GH하고 협약에 관한 부분 그리고 우리 지방재정투자사업이 만약에 금회 이상 변경이 되면 다시 승인을 받게끔 돼 있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런 절차 꼭 이행해 주시고 향후 진행사항이 있으면 의회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에서 제가 물어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가 처음으로 양평군에서 산업단지를 누차 계속했었는데 실패하고 제대로 된 게 없고 이제 산업단지, 양동에 한다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으니까 이 부분이 잘 돼서 양동 지역 경제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고 진행사항은 의회와 계속 협조하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지역화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경

구문경위원

구문경 위원입니다. 지역화폐는 이제 소상공인의 매출을 좀 증대시키고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좋은 제도이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여기 이제 자료 제출해 주신 거를 보니까 상품권 같은 경우는 판매 대비 환전 비율이 계속 평균 60% 정도이더라고요. 그럼 이제 40%가 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이 40%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고민은 좀 있으신가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25년도서부터 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품권을 받았을 때 이거를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는 게 좀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처 확대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가맹점은 제가 조금 이따 여쭤볼 거고 그래서 제가 세미원에를 갔더니 거기 그 카페에 기부함을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000원짜리 받아가지고 전통시장까지 아니면 그 1000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디를 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안 됐을 때 그냥 가져가면서 사장되는 걸 기부를 하면 오히려 좋은 데 쓰여질 수 있다 해서 기부함이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 다리 밑에도, 대교 밑에도 해 놨다고 하는데 대교 밑에 건 제가 못 봤는데 어쨌든 기부함을 곳곳에 좀 눈에 띄게, 여기 우리 강상체육공원도 마찬가지, 우리 시장이나 이런 데도 설치해서 내가 그 지류를 받으면서 이 동네에다 또 기부하고 가고 이런 어떤 긍정적인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그것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과장님이 가맹점 얘기해 주셨는데 최근 3년을 또 쭉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역화폐는 최근 3년 동안 신규 등록은 2034개가 됐는데 취소가 그중에 840개예요. 취소율이 42%예요. 그래서 전체는 4422건이고 상품권은 1266건, 그래서 왜 신규보다 또 취소율이 42%까지 가는지 그 취소 내용을 좀 알 수 있으신가요? 왜 취소들을 하시는 거죠? 사용에 어려움이 있나?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실제적으론 실적이 많이 안 나오니까 취소하시는 거 같습니다. 업종이 변경되거나 그러면서 취소를 하거나.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전체 지금 지역화폐가 4422개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중위생업소 양평군 전체가 얼마인가 보니까 4600개예요. 그래서 공중위생업소가 4600개고 나머지 그럼 일반 도소매업체들이 많은데 4422개에 사랑상품권은 1266건이니까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고 자주 가는 데에 혹시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나 현장 점검을 조금 하셔가지고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양평, 용문, 양서 같은 경우 전통시장 내에 가맹점 비율도 확인되지 않으셨죠? 다 가맹이 돼 있으신가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다는 아닌 거 같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상인회장님들과 협조하셔서 업체의 가맹 비율을 좀 높여주시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화폐 같은 경우 인센티브가 제가 알기로 10%로 있다가 8%로 지금 현재 8%잖아요. 그게 어느 시점부터예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전면적으로 된 거는 올해서부터 8%로 바뀐 겁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아, 그러면 10%에서 8%로 내려오면서의 어떤 그 실적은 나오나요? 떨어지거나...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표를 봐 주시면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2024년하고 보면 중간에 그 발행 및 사용금액 거기 보면 양평통보 실제 그 인센티브가 저희가 지원한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니까 전년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7월이니까 큰 차이는 없네요. 어떻게 보면 좀 늘어난 부분인 건가? 그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종종 제가 선거운동 할 때 좀 많이 들은 얘기가 지역화폐를 인센티브를 늘려 주든가 아니면 총 금액을 상향해 달라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근 시군에 보니까 가평도 60만 원, 이천은 100만 원, 포천은 80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인센티브는 가평이 12%, 여주가 10%, 이천, 포천은 다 10% 그런데 저희가 8%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양평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애를 쓰시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부분과 우리 군민들이 조금은 인센티브 받으면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지역화폐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상한 기준액하고 인센티브 비율을 조금 내년에는 확대를 해 주시는 게 어떠신가 여쭤봅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제 그 지원 비율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지금 이제 말씀 주셨지만 연천이나 가평이 12%인 거는 거기가 이제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가 돼서 12% 지원 비율입니다. 저희는 사업 자체가 8%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있는 거고 가평이나 연천은 12% 지원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8%에 국비 3, 도비 2, 우리가 지역이, 자치단체에서 3인데 가평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7입니다. 도에서 3, 우리가 지역에서 3 그래서 지원 비율은 똑같은데 인구감소지역이라서 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저도 여태까지 그 금액이 30만 원으로 좀 한정돼 있다는 거 그리고 8%가 예전보다 줄어든 거는 좀 어쨌든 여러 가지가 어려워도 또 이렇게 주민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더 이렇게 조정하는 것도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주, 이천, 포천은 10%인데 이것도 그럼 정해진 비율이에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10%인데, 여주 같은 경우는 10%인데 총예산이 34억밖에 안 됩니다. 저희는 41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율은 높은데 대상자가 좀 작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비율만 보기도 좀 어렵고요. 전체 실제적으로 월 예산액을... 우리는 이제 무한대로 이렇게 충전할 수 있게 했는데 또 월 충전할 수 있는 한도도 정해져 놨거든요, 자치단체별로. 그래서 그런 걸 좀 비교를 해서 중요한 거는 주민들이 지금 받았던 거보다 조금 이제 경제가 어려우니까 군에서도 이렇게 더 좀 챙긴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예, 상향해서 실질적으로 조금 군민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에 가맹점 등록·취소가 있습니다. 취소가 꽤 돼요. 신규 등록하는 거의 거의 반 정도는 취소가 되는데 혹시 이 취소하는 비율이 폐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많이 발생하는 사항인가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럼 지금 취소하는 게 다 폐업하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닌 거 같고요. 그 사유를 분석을 해서 한번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등록... 양평통보가 물론 이제 매출액 기준이 있어서 매출이 넘어갈 경우에는 통보를 사용하지 못해서 등록이 취소될 수는 있죠, 그렇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제 폐업하거나 이런 경우도 꽤 있을 거 같아요. 그 자료가 있으면 파악해서 한번 주시고 이 사업하는 데도 취소하는 그 분석이 되면 그거에 대한 또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류상품권은 언제 폐기하고 있나요, 어느 경우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회수가 되면 각 그 금융기관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본인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걸 회수해 달라고. 그러면 그때 회수해서 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제출된 자료에 이제 보면 회수 중, 회수 완료라고만 표시가 되어져 있고요. 이제 이게 다시 회수가 돼서 언제 폐기를 했는지, 수량은 얼마만큼 했는지, 입회자는 누구인지 이런 부분들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 해당하는 부분을 지금까지는 혹시... 그런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시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아, 회수대장... 예, 알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렇게 표시되어져 있는 자료가 준비는 되어 있나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은 전산으로 다 하다 보니까 전산을 다운을 받아서 이렇게 전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수기로 적진 않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용문 천년시장 주차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시는데 경기도 투자심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 부지를 매입을 하시고 등기 완료까지 다 되어져 있더라고요.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부지를 먼저 매입하신 이유가 뭘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전부 과정을 좀 따져 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못 해서 지금 드리기는 좀 그래서...
수연

권수연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거기 번지수가 있죠. 이 매입하신 번지수가 총 몇 필지인가요, 이 주차장 관련해서?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3필지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3필지입니까? 여기 표시되어져 있는 건 지금 3필지인데요. 실제 보면 718-1번지 그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 출입구 부분인데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그 버스터미널이 거기 있었잖아요. 버스터미널 그러니까 이제 버스터미널을 바라봤을 때 지금 제일식당 그 주차장 들어가는 부지요. 길게, 길게 버스터미널 끝 부분을 거의 먹었었습니다, 그분 땅이. 그랬던 땅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도 매입하지 않으셨나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하려 그랬는데 이분이 최종적으로 계속 반대 의사를 하셔서 매입을 못 했습니다, 이 필지는.
수연

권수연위원장

아, 결과가, 여기 결과가 그거까지는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매입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그 필지까지 매입을 했으면 거기 아마 주차타워도 당초에도 그나마 괜찮았을 수가 있는데 출입부 부분에 그 땅이 길게 나와가지고 출입부 부분을 줄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타워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출입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그때 고려가 됐던 거 같습니다. 땅 매입이 안 돼서 그랬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제가 이 주차장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자료를 제가 요청드린 이유는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드린 그 이유였습니다. 이 비용이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거의 38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 그 부지를 먼저, 투자 심사 나오기 이전에 그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셨다면 현재 주차장 24면짜리 주차장을 38억이나 주고 사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38억이나 주고 샀는데 주차장이 24면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에 질문을 드렸고요. 자료는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도시가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저희 349쪽에 보면 우리 이제 도시가스 보급률이 34.7%입니다, 그렇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경기도에서 꼴찌죠, 저희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아주 최하위인 거 같습니다.

오혜자위원

경기도에서 최하위예요. 제가 2022년도에 초선일 때 신문을 보고 우리가 지금 굉장히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다 그래서 5분 발언을 한 적도 있어요. 또 그리고 그다음에 군정질의도 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도시가스 확대에 대한 환기를 좀 시켜드렸거든요. 그 당시에, 2022년도에 우리 양평군의 보급률이 33.5% 정도 됐어요. 4년이 지난 현재 34.7%면 약 1.2%가, 1.2% 정도밖에 확대가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또 주민들이 제가 이제 행사나 이렇게 나갔을 때 도시가스에 대한 열망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제 점점 날씨가 추워짐으로 인해서 연료금이라고 해서 연료가 이제 사용이 되는 겨울철이 되면 더더군다나 이제 도시가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의 의지를 보면 도시가스 확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 하는 의심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거 때문에... 우리 사업을 하려면 이게 우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잖아요, 그렇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매년 해서 5년치의 중기재정의 계획을 세웁니다. 제가 2022년부터 쭉 살펴봤는데 우리 이 도시가스 배관망 확대하는 그 계획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건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지금 우리 양평읍에도 349쪽에서 보면 아직 보급이 안 된 데가 꽤 있습니다, 그렇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미공급 세대가 굉장히 많고 이게 지금 5개 지역 외에 강상면 외에는 훨씬 지역이 보급이 안 된 데가 많고 350쪽에 보면 공급대상 선정 기준과 신청·선정·미선정 현황을 좀 달라 그랬는데 달랑 선정된 세 군데만 주셨어요. 미선정된 사항 또 선정 기준에 대한 게 지금 저한테 없어서 자료 준비하셔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얼마나 많은 동네에서 도시가스를 요청하는지에 대한 것도 좀 봐야 되는 사항이고 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도시가스 그 보급률이 낮은 거 말씀 주신 거는 2002년서부터 저희도 이제 계속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아마 저희가 인구수가 저희가 계속 늘어나는 것도 좀 약간 미친 거 같고요. 그리고 공급대상 선정 기준에 이제 한 세 군데밖에 없는 거는 저희가 이제 그 도시가스가 들어갈 지역은 경기도랑 협의를 해서 대안지역으로 미리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안지역 중에서 도시가스를 공급을 할 때 저희가 도에서 미리 협의가 옵니다. 그러면 도도 저희가 이제 도시가스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한정돼 있으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두 군데 정도밖에 사업비가 안 돼서 두 군데 선정을 해서 올려서 두 군데가 선정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그 대안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저희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안지역 선정된 거는 63개소가 지금 대안지역으로 선정돼 있습니다. 그 마을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우리가 도시가스하고 일반 LPG하고의 차이가 얼마인지 좀 알고 계신가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읍면 단위 LPG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가스랑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위원님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도시가스 보급 계획을... 지금 이제 저희 군수님이 민선9기 되시고 나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말씀 많이 주셔서 이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말씀드리자 한 게 지금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하고 공급이 가능한 지역, 일단 그렇게 나누고 실제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 있잖아요, 힘든 지역. 그렇게 일단 나누자 그래서 저희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지역은 이미 들어가고 있는데 양평, 양서, 옥천, 서종, 용문면까진 공급지역이고 가능한 지역은 강상, 지평, 개군, 강하면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지역은 단월, 청운, 양동은 실제적으로 어렵다, 강하면도 어렵다. 그런데 강하면은 가능하거나 어렵거나 그 경계에 같이 있는 거 같은데 이 지역은 저희가 강상면에 도시가스 공급이 되는 등 그런 이제 지역 여건을 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든 아니면 안 될 경우에 단월, 청운, 양동처럼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으로 봐서 이 지역은 읍면 단위 LPG 보급망 사업을 하자.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 놓고 추진하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 주셨지만 양평읍 내에서도 실제적으로 도곡리나 멀리 들어가 있는 데는 또 도시가스 공급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에너지 취약지역으로 분류를 해서 도시가스가 들어가지만, 들어가는 읍면이지만, 중심지는 들어가지만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들은 에너지 취약지역으로 분류를 해서 마을 단위 LPG 보급사업이나 아니면 태양광 보급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혜자위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주민들은... 사실은 일반 LPG하고 그다음에 도시가스하고의 가격 차이가 1.5배 정도, 제가 그전에 파악했을 때는 그 정도 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안으로 할 수 있는 마을 단위 LPG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주민들이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니까 오로지 도시가스에 대한, 도시가스를 최대한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서야 도시가스가 안 되는 지역을 분류하고 또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마을 단위 LPG 가스 공급하는 것을 이제서야 생각한다는 게 저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그전에도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350쪽에 밑에 보면 이제 주민 부담 내역이 있어요. 신원2리가 배관 길이가 4000m 정도 되고 17억 948만 6000원이고요. 옥천5리는 1870m에 6억 5450만 원, 마룡2리는 1530m에 6억 4950만 원으로 보면 단순하게 지금 사업비를 갖고 예정하게 되는 그 가구 수하고 나눠 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물론 이제 지역적인 부분이 좀 있겠죠, 그렇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도 이렇게 좀 차이가, 마룡2리하고 신원2리하고의 차이는 신원2리 같은 경우에는 한 114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마룡2리 같은 경우는 3247만 원이 되다 보니까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현장 여건으로밖에 설명은 못 드릴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시가스가 돼 있는 거는 아마 다 도로 포장이 돼 있는 데서 주관으로 깔기는 하는데 아마 현장 여건에 따른 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혜자위원

혹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이제 투자되는 거하고 주민들은... 이제 이거는 배관망을 깔아 놓고 거기서 이제 주민들한테 또 이제 각 가정으로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럴 경우에는 이 가격 또한 이렇게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 않고요. 이게 도시가스는 우리가 공급 배관을 깔아 주는 거니까 저희가 공급 배관을 깔아 주고 실제적으로 주택까지 이어지는 게 또 주택마다 다 다르잖아요?

오혜자위원

그렇죠, 다르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바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10m에서 유입할 수 있고 100m에서 유입할 수 있고 그건 주민들이 그 부담은 별도로 내고 하시는 겁니다.

오혜자위원

그거는 아는데 주민들의... 당연히 배관망이 깔리고 그다음에는 거기서 주택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해야 되겠지만 이 깔리는 금액이 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거에 비례해서 주민한테 부담되는 금액도 그렇게 부과되는 게 아닌지.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마룡2리에 있는 주민들은 그만큼의 부담액이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금액으로 따져보면... 그래서 이게 왜 이런지의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제가 아까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우리 의지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2년도에는 아예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에 대한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없고 2023년도에는 6억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6억, 군비 얘기하는 겁니다. 2024년도에는 줄어들어서 2억 3000, 24년도, 25년도에는 4억 7400, 26년도에 6억 3800만 원을 계획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도시가스 공급하는 거에 의지가 있나 조금... 물론 여러 가지 사안이 많습니다. 도시가스는 우리 군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또 도비도 있어야 되고 국비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그 공급사하고도 매칭이 다 돼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의지를 갖고 이게 확대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그러면 방법을 좀 찾았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이 보급률 때문에 5분 발언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 이 보급률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보급률이 102.1%예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양평군이 34.1% 해서 격차가 68%나 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도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에 많은 예산을 지금 배정을 하고 있어서 가서 계속해서 울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최하위잖아요. 경기도에서 최하위고 어떻게든 도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가 많이 돼야지만 또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요청을 하시고 하셔야 되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하고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대한 파악하신 것도 저희하고 같이 공유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지역에 그 마을 단위로 갔을 때 도시가스가 아니면 대안으로 마을 단위 LPG를 또 권유를 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파악이 되면 좀 저희 주시고 그다음에 비교표 있으시잖아요. 먼저 보니까 도시가스하고 마을 단위 LPG 가스에 대한 공급, 가격 이런 부분에 비교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득할 경우에는 그런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 것도 저희 의회하고 좀 공유를 하셔서 조금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임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과장님 저희 여기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사항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351페이지입니다. 제가 여기 지평면민들을 대상으로 이 연료전지 발전소와 도시가스 배관망과 관련된 사업설명회에 갔었습니다.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지평면에 얼마나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너무 반가워하고 그런 모습들을 거기 실제 거기에서 봤습니다. 이 필요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연료전지 발전소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한국남동발전과 예스코 그리고 양평군에서 지금 함께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또 농촌상생형 연료전지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우리가 이 공모사업으로 지금 현재 얼마의 공모사업을 지금 받아 있는 건가요? 얼마 공모사업으로...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 남동발전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거고요. 지금 그 진행사항은 그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남동발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저희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로 또 저희가 공모사업을 받은 게 있지 않나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그 국비사업으로 도시망 배관사업을 받아서 지금 추진... 받았습니다, 공모.
정숙

임정숙위원

그게 얼마인가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61억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61억이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600억, 지금 여기 사업비가 600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 600억은 전액 지금 남동발전에서 이 전액 부담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리고 배관망 사용에 방금 받았던 61억은...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정숙

임정숙위원

설치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저희가 남동발전에서 여기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하면 한 연간 이익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추정된 그런 연간 매출액 이런 거 혹시 자료 있나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알아봤더니 연간 18억에서 한 20억 정도... 아, 180억에서 한 200억 정도의 수익을 본다라고 나오는데 구체적으로는 아무튼 자료를, 현황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 연료전지 발전소가 우리 여기 지평면에 건립됨으로 인해서 주민지원에 대한 또 지원이 있으시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어떤 게 있나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연료전지사업의 추진을 하게 되면 발전소주변지역법에 따라서 저희가 건설기금 및 가동 기간 동안에 매년 2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마을에 됩니다. 그리고 또 특별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최대 8억 원까지 이렇게 그 주변지역 마을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8억 원은 1회인가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8억 원 1회기 때문에 이거 저희가 파주 쪽을 보니까 거기서 한 7억 정도 받았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 특별지원으로 8억 정도 그리고 매년 가동 기간 내내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2000만 원 정도가 주민지원금으로 지금 현재 지원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 한국남동발전은 공공기업이잖아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기업에서 사회 공익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공기업에는 있는데 그런 공기업들을 다른 이제 연료전지 발전소가 설치되는 곳들은 그 지역에, 설치되는 그 지역에 여기 공기업에서 지역환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마련해 놓더라고요. 예를 들면 장학금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남동발전에서 수익이 나는 부분들을 지역에 환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남동발전에선 어떤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협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진행된 내용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혹시?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협약 관계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진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 그러한 협약 관련해서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명시해서 발전소가 설치되는 우리 지평면에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들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제 파악한 거는 연료전지가 들어오면 기본 지원사업 해 주는 거 그다음에 특별지원 하는 거까지만 저희도 이제 파악을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 주셨다시피 사회 환원할 수 있는 기업에서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민원이 이렇게 들어왔더라고요. 지평1리, 2리, 3리, 4리가 그때 주민설명회에 다 오셔가지고 설명회를 들었는데 이제 지평... 맞습니까? 1리, 2리, 3리, 4리가 지금 다 도시가스 배관이 깔려서 도시가스가 다 제공이 됩니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그러진 않는 거 같습니다. 왜냐면 그 철길 건너 쪽은 거기가 이제 행정리로 2리인지 명확하진 않은데 다 들어가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일단 기본계획상.
정숙

임정숙위원

저희가 이렇게 지평면 주민들이 너무나도 원하는 사업인데 혹시 그러면 우리 군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더 들어가는 어떤 방안에 대한 이런 방안 있습니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이제 선정이라서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 단계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이제 추진하면서, 추진하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지평면의 숙원사업이고 주민들이 너무나도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거기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지역들은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여기 지금 이제 저희가 설계하고, 기본계획안을 잡고 설계를 하고 하면서 만약에 거기 군비가 또 많이 들어가게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또 이렇게 별도로 보고드리고 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런 게 이제 결정되기 전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연료전지 발전소가 건립되는 여기 사업지는 사업 부지가 지금 저희가, 그 부지는 저희 군 부지인지 그거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군 부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명확, 그때 설명회 때 저도 들었는데 명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개인 부지고 임대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곤

전병곤위원

전병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 해외시장개척단 이 사업이 이제 군비 5000만 원 쓰셔가지고 이 성과를 보게 되면... 353페이지입니다. 18억 5000만 원 해서 약 37배인가요. 엄청난 성과를 얻었고 이제 군의 군비를 사용해가지고 이걸로 이제 마중물의 역할을 제대로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 이 추진 성과에 보면 총 상담 89건 중에서 계약 추진이 67건으로 75%가 이제 계약을 추진하는 상황이고 또 상담액이 146억 원인데 이제 계약 추진한 건 18.5억 원, 이게 1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업체들이 예산을 이제 깎아가지고 계약을 한 건지 아님 큰 건들을 놓쳤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을 거 같은데 알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해외시장개척단 나가서 실제 거기서 계약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일단 상담하는 거니까 기업 해서 이제 상담했던 내용이고 실제 이 계약이 이루어진 건을 적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겁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여기 추진은 67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추진한 기업이 67건이고 실제로 계약한 기업은 또 적다는 말씀입니까, 더? 67건이 계약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을 추진했다는 겁니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요.
병곤

전병곤위원

그러면 이제 89건 중에서 67건이 계약을 한 건데 액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계약 건수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다시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어쨌든 외화를 벌어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건 그렇고요. 또 향후 계획을 보면... 이제 353페이지 이 하단에 있습니다. 또 향후 계획 보면 이제 계약 추진 건에 대한 기업별 후속 상담과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실제 수출계약 달성을 위한 사후관리도 강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향엔 공감하는데 다만 중요한 건 실제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라고 생각합니다. 계약 추진 기업별로 바이어 상담 이후 견적 요청, 샘플 발송, 추가 협상, 계약 체결 등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기업들하고는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기업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그때그때 이렇게 해결을 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그럼 체계적인 관리체계는 아닌 거네요. 그때그때 이제 상담하시는 거...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게 수시로 만나서 하는 게 실제적으로 저희가 기업 171개 정도 기업이 되는데 해외시장 나가서 이렇게 수출할 수 있는 기업 자체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수시로 저희가 소통하고 있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단순히 이제 기업에 연락해서 진행사항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계약 추진, 계약 체결, 실제 수출까지 단계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단계별 성과 관리체계를 마련할 방안이 있으십니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성과 관리 이게 별도로... 제가 지속적으로 그 기업들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을 이제 추진하는 단계가 있고 이제 체결하는 단계가 있고 또 실제 수출을 하시면서 그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이제 3단계로 나눠가지고 관리하면 어떨까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제안드리는 겁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2025년도에 저희가 호주에 참가했던 그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때 상담할 때랑... 그때 이제 호주 3대 유통사와 200만 불 규모의 수출 상담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 수출을 하려다 보니까 필요한 자격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런 절차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그 동일 기업이 2025년에 이제 여기 두 가지, 상단에 여기 두 가지 있는데요, 농업회사법인하고 무슨 제약회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수 확대한다고 이제 검토하셨는데 그 동일한 기업이 연속적으로 참여한 거에 대해서 이 기업이 특별히 성과가 좋았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을 거 같습니다.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참여 기업들을 저희가 이제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모집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특별히 이렇게 전에 갔다고 해서 배제하진 않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은 관내 기업을 해외에 한 번 파견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이제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실제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몇 개 기업이 참여했는가, 몇 건의 계약을 추진했는가라는 양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실제 계약 체결액과 수출액, 반복 수출 여부까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후속 수출 지원사업과 연계하고 신규 기업에도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더 많은 관내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임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양평군 내에 저희 해외시장개척단이 운영되고 있나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운영은 상시 운영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업인들하고 이렇게 해외시장 나가는 거를, 판로 개척을 위해서 나가는 거를 저희가 이렇게 명명을 해외시장개척단이라고 한 겁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아, 이름이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시 운영은 아니고요.
정숙

임정숙위원

상시 운영이 아니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그때그때 해외 나갈 때 해외시장에 이렇게 판로 개척하실 분들 모집을 해서, 모집을 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솔직히 그 공무원들이 능력이 전문적이질 않으니까 이거는 저희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러면 그쪽에서 저희가 바이어들이나 그런 분들 다 매칭을 시켜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 저희는 지금 현재 여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여기에다 5000만 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경기도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함께 가는 건가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여주하고 같이 갑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아, 여주랑?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같이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런데 운영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위탁 줘서 상시가 아니라...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매년 이렇게 갈 때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정숙

임정숙위원

이거 좀 제가 우리 존경하는 전병곤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텐데 제가 좀 잘 듣지를 못했나 봅니다. 한 번만 더 이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그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은 저희 관내 기업인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거 업무 추진은 저희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업무 위수탁 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갈 때는 현지 시장 평가를 통해서 방문 국가를 선정을 하고요. 바이어 매칭을 통해가지고 1 대 1 상담 및 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현지 방문은 양평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판로 지금 현지에 가서 방문해서...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해외시장...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그거를 실제 알아본다는 거는 한계가 좀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봐도 군에서 하기에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계약 건수 이런 것들도 그때 우리 여기 기간 내에 가서 한 번 우리 것을 매출을 이렇게... 아니, 저희 것을 판매했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지금 현재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건가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그때 상담을 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거는 지금도 계속 판매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요.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 판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도...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일단은 바이어, 저희 기업들이 외부 기업과 이렇게 개척할 수 있는, 판로할 수 있는 그 길을 일단 열어 주는 거고요. 저희가 외국으로 이렇게 판매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별도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럼 이제 그 이후는 개별, 여기에서 계약된 여기 저희 관내 기업들이 이후에는 진행을 하는 거다란 말씀입니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앞서 존경하는 우리 전병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물론 저희 군에서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된 여기 우리 기업체라도 계속해서 어떤 관리와 지원 이런 방안들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전병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게 저희가 이제 그 동일한 기업들이 이렇게 또 선정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수출이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기업인협의회 일단 추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현지 시장성 평가나 이거 이제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하고 그리고 이제 자체 평가를 해서 실제 외국 나갔을 때 수출이 가능한 기업들을 이제 배점 합산 결과를 해서 그래서 5개사 이내로 매년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지원내역을 보면 파견 지역별 관내 기업 바이어 발굴 및 수출 상담을 주선하고 이제 통역, 항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도 보면 67건의 계약을 맺었는데 이거는 좋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수출까지 가기 위해서는 자격이나 서류 이런 거 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거는 좀 있습니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거에 대한 지원은 제가 지금 못 봤습니다. 지원했다 그러는 현황을 못 찾아봤고요. 저희가 이제 상담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그게 그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어떤 건지 있으면 제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지원하고자...

오혜자위원

그게 저도 잘 모르지만 금융적인 거나 아니면 신용장이나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걸 개인 또 이 조그만 소기업에서 진행하기는 어렵고 어렵게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수출이 이뤄지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지금 이제 그 수출이 진행되고 있는 분들은 아마 한 번 경험을 해서 잘 알고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에 5개 기업 정도를 추천해서 해외개척단이라는 명분으로 해서 나가서 하는데 그 세부적인 것도 같이 교육을 하거나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미리 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진행 절차도 같이 함께 교육이나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게, 그래야지만 실질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법을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꼭 찾아서 도움을 줄 수 있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4대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곤

전병곤위원

전병곤 위원입니다. 여기 이게 354쪽입니다. 최근 3년간 관내 전통시장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현대화와 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하여 각 시장별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고 시설을 개선하는 것만으로 전통시장 활성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시장별로 투입된 예산에 비해 관광객 수, 매출액, 점포 공실률, 상인 수 등 실제 시장 활성화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성과를 분석하고 계십니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 성과는 저희가 이제 매년 전통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그 데이터정보과에 의뢰해서 이렇게 전통시장 보고서라는 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여기 보면 이제 상인 수나 상인의 연령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자료는 저희가 향후에 공모사업을 추진하거나 그럴 때 그런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그 자료가 이번에 혹시 제출해 주셨나요, 혹시?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이 자료요?
병곤

전병곤위원

예.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예,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시설 개선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시설 개선하는 것만으로 전통시장 활성화하기보다는 이제 시장별로 특성화 또 디지털 판매 또 관광 연계, 상인 역량 강화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최종적으로 방문객과 매출 증가로 성과를 평가하는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고해서 시장의 특성에 따라 문화거점형, 관광연계형, 로컬커뮤니티형, 특산품연계형으로 이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장을 똑같이 개발하는 게 아니라 시장별 정체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시설 투자를 하되 시장별 특성화, 시설 개선, 상인 역량 강화, 관광·디지털 연계, 매출·방문객 증가 측정이라든가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안드리고 또 보면 거의 많은 예산이 제일 규모가 커서겠지만 양평시장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부권에도 이제 용문시장도 있고 양동시장, 청운시장도 있는데 또 잘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4대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투자도 많이 하고 고객센터도 지어드리고 양평 같은 경우에는 5년에 80억을 들여서 르네상스사업도 진행을 했습니다. 아니, 양평뿐만 아니라 양수리나 용문천년시장도 그 못지 않게 계속해서 투자를 해 왔던 거고요. 양평 르네상스사업은 다음에 있어서 거기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전통시장 활성화에 354페이지에 보면 시장매니저 지원하고 질서지도요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실제 다른 시군에서 보면 저희 양평의 시장들을 부러워하는 게 저희의 질서지도요원, 매니저 지원사업을 부러워합니다, 저희 볼 때. 그래서 이제 다른 쪽에 사업들을 보면 그 매니저 지원사업비 있긴 있는데 한 11개월 정도만 지원을 해 줘요. 그러다 보면 공백기가 생기는데 저희는 이거를 군비로 해서 12개월 다 이렇게 시장에서 상시 근로할 수 있는 분들을 채용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지원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시장이 상인회장님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바뀌면, 밑에서 일하는 분들이 다 바뀌어 버리면 완전히 일하던 것들이 끊어지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는 매니저, 질서지도요원이라는 그 이제 제도를 둬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제 경력을 쌓을 수 있고 노하우를 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별로 인원도 좀 다르게, 시장 규모가 다르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 시장매니저하고 질서지도요원 지원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이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정확한 연도는 그렇지만 정동균 군수님 때도 지원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게 오래됐습니다.

오혜자위원

그 내역을 좀 한번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아까 존경하는 전병곤 위원님이 얘기할 적에 사실 매년 전통시장 실태조사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도 좀 주시고 그 실태조사가 조사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거기는 시장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각 사업하시는 분들의 어려움 또 아니면 활성화돼야 되는 부분이 정확하게 다 나열돼 있는 걸로 전 알고 있어요. 예전에 한 번 본 기억도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양평 4대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 그 보고서를 봐야지만 어떤 게 필요한지가 나오고 제가 르네상스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기 시장매니저하고 질서요원 지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르네상스사업 하면서 사실은 거기에 매니저가 좀 있었어요, 그 르네상스사업 하면서.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르네상스사업은 저희가 이제 지금 그냥 말씀드리면 그 사업 자체가 이제 직접지원사업, 하드웨어 사업 하는 것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을 두 가지로 나누고 실제 이거를 공무원들이 못 하니까 그 상권관리기구라고 관리기구를 별도로 뒀습니다. 아마 그거를 오혜자 위원님께서 그 매니저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거 아닌가 하거든요.

오혜자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어쨌든 그 시장매니저하고 질서요원 하는 내역 그거를 한번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임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혹시 이 매니저의 구체적인 역할이 어떤 건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시장에 그냥 시장상인회의 행정 업무를 보신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시장의 공모사업을 한다 그래도 공무원들이 다 못 만들잖아요. 그럼 시장별로 사업 신청서를 저희한테 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상인회에서 하실 분들이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장상인회하고 저희 행정하고 그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보통 사무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매니저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장마다 약간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정숙

임정숙위원

저도 이제 그런 민원이 있어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장상인회에서 공모사업 같은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매니저가 청운에는 지금 아직 지원이 안 되어 있네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시장마다 매니저 하나, 질서지도는 한 분, 이렇게 다 둘 수가 없어서 청운은 저희가 이제 질서지도, 거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명확히 보면 이거 이제 골목형 상점가 그런 차원이라 매니저 1명 있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질서지도요원이라는 명칭으로 한 분이 지금 거기 근무하고 계십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전통시장이 좀 활성화되려 그러면 굉장히 홍보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청운시장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공모사업을 하는 데도 지원이 필요하고 또 이제 홍보하는 데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좀 더 주더라도 이제 지원을 좀 해 주는 방안들이 모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민원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인회에서.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매칭 비율에 따라서 공모사업을 아예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맞습니까? 우리 여기 군에서 공모사업에 매칭 거의, 예를 들면 저희가 매칭 비율이 낮은 거 또는 전체를 지원받는 거 이런 것만 공모사업을 하도록 하더라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 얘기가 맞는지.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단순 매칭 비율보다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 할 때도 이제 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전에 이제 고객지원센터 짓는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사업계획 수립해서 신청서 받아서 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사전 컨설팅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 신청, 이제 그 주관 부서 신청해서 사전 컨설팅이 통과가 돼야, 사업성이나 이런 게 나와야 국도비를 또 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공모사업들 할 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매칭 비율만 보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래서 정말 상인회에서 정말 우리 전통시장에서 정말 상인회 시장의 활성화 이런 부분에 필요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각 시장마다 있는 질서지도요원이라는 분들의 근무 요일과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일반적인 거는 저희 공무원 근무 시간하고 같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이 붙여진 명칭이 질서지도요원이라서 제가 여쭈어보는 건데요. 일반 주민분들이 이 질서, 누가 질서지도요원인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저희가 실제 운영하는 거는 질서지도요원이라고 표현 안 하고요. 아마 상인회에서도 그냥 같이 근무자들이니까 그냥 매니저라 그러고 본인들이 이렇게 별도 직책을 주더라고요. 그런 걸로 부르시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평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시설이 넓잖아요. 질서지도요원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시장의 어디,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이 흔들거린다거나 뭐 하면 이분들이 가가지고 다 그런 거 가 봐서 저희 이제 회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간단한 거는 수리도 하고 아니면 저희한테 알려 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밖에 이분들이 밖으로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살펴보고 다니실 거잖아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것이 누군가에게, 직접 다니시면서 보실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듣고 나가서 보실 수도 있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럴 때, 다니실 때 적어도 이렇게 조끼 같은 거 하나라도 맞춰서 입고 가시면 그러면 주변에서 보시는 주민분들이 “아, 저런 분들이 있구나”라고 아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더 일이 잘 되실 수 있을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연

권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상권 르네상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상권 르네상스사업 하는 5년 내내 제가 지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가 됐고 마무리가 된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셨을 거 같아요, 그렇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사업 끝나면서 보고...

오혜자위원

분석을 했는데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인 거 같습니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계속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이 시장 사업이라는 게 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권 르네상스사업은 중기부에서 해 주는 가장 최고의 큰 공모사업입니다. 80억이 가장 큰 사업이고요, 시장에 주는 사업 중에.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할 때 저희가 이제 다른 사업들이랑 다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드웨어 사업하고 시설물 단순히 만들어 주는 것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사업 그다음에 휴먼웨어&거버넌스 사업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하고 이거를 운영할 때 공무원들이 실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상인회 그다음에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상권관리기구를 별도로 만들고 여기서 군하고 공무원하고 같이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소프트웨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좀 티가 안 나더라고요. 우리가 상인들 마인드 교육도 중요하고 하는데 마인드 교육한 게 안 나오잖아요. 시간 지나면 그냥 없어진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게 사업 설계 자체가 약간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혜자위원

제가 가장 아쉬운 거는 5년 계획을 세웠어요, 그렇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5년 계획을 세웠는데 5년 안에 벌써 시작한 사업이 다 사그라졌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양평물맑은시장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에요. 몇 프로나 참여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료에 있습니다. 분석 자료에 보면 34% 정도밖에 참여가 안 된 사항이고 이게... 우리 차근차근 하나씩 한 번 봅시다. 357페이지에 보면 하드웨어 사업의 최초에는 31억 3500만 원이 계획이 됐고 소프트웨어 사업에 14억 4500이고 기타 휴먼웨어&거버넌스에 22억 2200만 원이 돼 있는데 변경이 됩니다, 358페이지에. 하드웨어에 38억 7000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12억 9700만 원 그다음에 휴먼웨어가 16억 1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얘기하셨지만 교육하는 게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교육의 효과는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 지금은 교육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교육의 목적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환경, 하드웨어 한번 봅시다. 물맑은매운거리 조성을 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디예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위치는 대문분식 있는 데하고 거기서 이제 파레스모텔 가는 데 그 골목길입니다, 매운음식거리를 잡았던 게. 그런데 이제 그 당초에는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20년 12월경에 그때 이제 중소기업벤처부하고 시장상인회, 군청 해서 이제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당초에는 한 39개 점포를 대상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 20개 점포의 동의를 받아서 일단 추진을 했던 건데 지금 저희가 당초 사업을 추진했던 사유는 그 지역에 빈 점포 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되게 좀 어두웠었잖아요. 어두웠었기 때문에 거기를 이렇게 떡볶이나 닭발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매운 거를 한번 특화를 시켜보자. 이게 이제 상인회에서 의견이 나왔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교롭게 저희가 군에서 사업을 해서 그런지 빈 점포들이 매각이 됐어요. 그리고 매각이 되고 거기에 하시는 분들이 점주들이 옷 가게를 해버리시니까 저희가 거기 매운거리를 계속 추진 동력을 좀 거기서 잃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특화거리 조성이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좀 실패를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과정에서 그 바닥 부분에 포장을 하고 거기에 CCTV나 가로등을 설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도시는 쾌적해졌습니다, 골목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제적으로 매운거리라는 거까지 저희가 이렇게 이루었으면 더할 나위 없었을 텐데 결국에 그 당시에 있던 분들이 이런 공모사업을 추진을 해서 그 어두웠던 골목길을 그렇게 환하게 밝히고 이런 쾌적하게 만든 효과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혜자위원

그 물맑은매운음식거리 조성은 간판만 남은 거 같아요. 여기 부대찌개 앞에 매운거리라고 표시 있는 표지판 하나 남은 거 같아서 4억 5000을 들인 사업이 그렇게 무산이 됐고요. 그 밑에 물맑은저잣거리 또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그 물맑은저잣거리 사업을 이제... 그 위치는 아시잖아요. 이게 오일장입니다, 지금 오일장 서고 있는 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오일장 거기가 지금 예전에 보면 그 오일장 내에서 배수 관계가 좀 제대로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인가 22년도에 수해, 비 많이 왔을 때 그 오일장순대국 앞에 그다음에 그 지역으로...

오혜자위원

침수됐었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침수가 되고...

오혜자위원

예, 침수됐었어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그 시장상인회 앞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그런 배수 관계를 개선을 했습니다. 배수 관계를 개선을 했고 거기 이제 그 구배가 안 맞아서 거기 아스콘 포장 시장 바닥 자체를 다시 한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예전에는 거기 시장에 소방차 진입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 개선해가지고 소방차가 드나들 수 있게 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저잣거리를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리고 하면서 상하수도 개선도 다 한 거고요. 그래서 상수도 예전보다는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거를 원하신 분들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 시장 사업을 했던 면에서 보면 나름대로 그나마 르네상스사업 중에서 가장 좀 성공적인 게 저잣거리사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글쎄요. 그렇다고 하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거점공간 조성에 시계탑 3억, 시계탑 3억을 들여서 시계탑을 세운 게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건지... 지금 있습니까, 시계탑? 없죠? 그리고 상권에 안내 사인물 설치하는 게 그렇고 그다음에 안전 보수가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사업에도 없는 이게 노후시설 유지보수가 상권 르네상스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도 또 의문이 되고요. 문제가 되는 건 소프트웨어 사업 중에서 하고 그다음에 휴먼에 비대면 활성화 구축사업이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19 지나고 나서 대면 사업들이 축소되면서 비대면 사업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구축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아예 형체도 없습니다, 그렇죠? 홈페이지 상인하고 연계해서 매출이 가능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게 없습니다. 없죠? 지난 것을 제가 이렇게 건건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사업을 이게 한 번 공모사업 하면 몇 년을 공모사업을 못 해요, 그렇죠, 시장 관련해서.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게 이제 시장 사업의 최고의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아마 당분간은 지원이 좀 어려울 것...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그 최고의 사업을 갖다가 우리 그 성과는 굉장히 좀 얼마 되지 않게 한 거 같습니다. 여기 시장 분석한 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분석한 거, 사업 건건이 말씀드리는 거는 다 알고 계실 테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성과 분석에 보면 우리가 양평물맑은 상권 정량적 성과지표 및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유동 인구를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 총 5년 차까지예요. 최종 32% 정도밖에 안 됐고요. 매출액은 48억 9500만 원을 목표를 세웠는데 19%밖에 달성을 못 했습니다. 일자리 또한 930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22%, 점포당 일평균 고객 수도 32%, 실질적으로 우리 목표한 거에 대해선 최하점, 낙제 점수예요, 낙제. 50% 미만, 보통도 안 됐어요, 보통. 사업을 80억을 들여서 했는데 이게 너무...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그 성과 분석을 해 주신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면, 우리 이 르네상스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에 대한 거 보면 ‘들어본 적은 있다’라는 거고 ‘전혀 모른다’도 21%나 해당이 됩니다. 매우 잘 알고 있는 거는 12%밖에 안 돼서 이게 그 르네상스사업을 80억을 들였는데 우리 상인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좀 알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것도 있습니다. 휴먼 상인 역량 강화가 상점 운영에 도움이 됐느냐. ‘보통’이 72명이고 ‘잘 모르겠다’가... 그러니까 보통 이하인 데가 이게 몇 명이냐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또 우리가 109명을 갖고서는 통계를 내서 사실 이 통계를 믿을 수 있는지도 조금 의문이 되기는 하지만 이게 도움이 별로 안 됐다 그러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5년 중에 상인 참여 및 매출 증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5년 중 상권 르네상스 프로그램에 대해 직접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있다’가 34%밖에 없고요. ‘없다’가 66%예요. 하여간 우리 그 상권 르네상스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상인들 참여가 일부 몇 분에게만 한정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유동인구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이런 상권 발전, 향후 물맑은 상권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분석을 한 것도 있습니다. 생활 상권과 관광 상권은 균형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38%고요. 지역주민 중심의 생활밀착형 상권을 강화하는 게 29%고 외부 관광객 유치 중심의 지역관광형 상권 강화를 하는 게 29%입니다. 이런 부분도 의견이 나온 거에 대해서 감안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상권 르네상스사업 5년간 가장 미흡했던 부분이 뭐냐면 홍보 및 마케팅 부족이 74명이었고 실질적으로 매출 연계가 부족했다는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르네상스사업을 하면서 상인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39명이나 돼서 실질적으로 르네상스 하면서 상인들의 참여... 제가 중간 점검할 적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던 부분인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80억을 들인 르네상스사업 분석한 거를 분석한 걸로 끝내면 안 되고요. 향후 발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물맑은상인회를 얼마나 활성화시키고... 또 시장이 발전해야지 양평 경제도 좀 활성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중소기업 활성화 못지 않게 우리 시장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사업을 80억을 들였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하시고 향후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나갈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상권관리 운영을 위해서 운영단이 5년 동안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운영단에 있었던 젊은 친구들이 현재도 근무를 하는 거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근무를 좀 하고 있는지.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그 당시에 이제 상권관리기구라고 있었고요. 그거는 지금 이제 그분들은 다 해체가 돼서 다 이제 없어진 거고 대신 이제 저희가 시장팀에서도, 일자리경제과 시장팀에서도 그 시장 전문가를 저희가 채용을 해서 저희가 또 공무원들로 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어서 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 분을 채용을 했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상권관리기구에서 일했던 직원이었습니다.

오혜자위원

1명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1명만.

오혜자위원

1명만 했습니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원래는, 원래는 이게 중기부에서 최고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종료될 때 많은 사업들을 해 놨으니까 이거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상권관리기구를 별도 두도록 설계가 돼 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료에도 보시면 이분들을 5년 동안 운영하는 데 12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시장팀에서는, 이제 일자리경제과에서 판단할 때는 상권관리기구가 있는 것보다 차라리 그러면 저희 민생... 저희가 예전엔 시장팀이 별도로 있지 않고 민생팀이랑 합쳐져서 있었기 때문에 팀을 분리를 해서, 차라리 공무원들이 다 팀을 분리를 해서 전문적으로 가는 게 오히려 낫겠다, 민간에 맡기는 거보다. 그렇게 가가지고 저희 별도로 구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우리가 80억을 들인 사업이 사실상 우리 물맑은 우리 전통시장에 크게 도움이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이 지금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우셔서,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발전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구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저는 존경하는 오혜자 위원님이 그동안 사업 체크했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분석 보고에서 보면 고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게 있어요. 그리고 상인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고 여기에 재원도 있더라고요. 가장 1번이 주차, 이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고민하는 게 있나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거는 별도 없고요. 그런데 시장에서 계속 얘기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뭘 어떤 계획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계획은 지금 현재 없고요.
문경

구문경위원

그리고 이제 이 내용 중에 위생 및 청결 상태하고 친절 마인드가 한 36%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쪽에 많은 부분이 지금 많이 개선됐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각 그 상인들은 청결하게 하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어떤 구석구석에 대한 청결 상태를, 내 집은 내가 관리하는데 시장 전체에 대한 청결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시장 전체에 대한 청결은 크게 안 좋은 것들은 아까 저희가 질서지도요원이나 매니저, 시장 전체를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아마 청소 분야는 읍사무소에서 아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날 저희가 했는데 그 쓰레기들이 치워지지 않고 하면 상인회에서 읍사무소에 연락해서 좀 치워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부분에 30% 넘게 그런 설문에 응답을 했다 그러면 조금 꼼꼼한 청결과 친절 상태가 좀 필요한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요즘 시장, 장터에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이용하는 고객도 대부분 5, 60대가 있지만 10대부터 30대도 각각 10% 안팎으로 골고루 분포가 돼 있대요. 그래서 가장 꼭 있어야 될 그 질문에 나온 게 젊은 세대들이 함께할 수 있는 청년몰, 포토존, 야시장,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저도 지난번 3, 4, 5월에 시장에를 엄청 많이 갔는데 시장이 밤에 분위기가 확연하게 달라져 있어요. 그런데 어느 쪽은 굉장히 어둡고 어느 쪽은 그냥 진짜 불야성을 이루면서 청년들이 그냥 아주 꽉 차서 활기가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말한 청년몰이나 포토존이나 야시장 이런 것들은 지금 소프트웨어로 여기 지금 매니저가 계속 활동을 하신다는데 그런 부분에 기획도 조금 필요한 거 같은데 어떠신가요?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은 저희보다... 저희가 이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을 르네상스사업 하면서 거의 다 시도는 해 봤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결국에 안 되는 부분이 그 시장 내에서 상인회에서 협의해야 될 부분들도 오히려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80억이라는 사업들을 많이 들여서 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시장상인회에서 이런 사업, 야시장이 필요하다 그럼 야시장을 하는데 그럼 시장팀에서, 일자리경제에서 어떤 거를 지원해 달라 그랬을 때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야 사업 성공이 있지 저희가 먼저 제시하는 거는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맞아요. 과장님 말씀이 또 들어 보니까 맞는 거 같아요. 여기 지금 분석한 내용들을 보니까 우리 상인 여러분들의 생각과 고객의 생각이 접점이 지금 없어요, 보니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할 때도 이 사업은 당초에 설계가 상인회 열여섯 분인가가 같이해가지고 그분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설문 결과는 상인회 분들한테 그렇게 홍보가 부족하다고 나오니까 저희도 좀 당황스러운 거죠. 저희도 공무원들이 직접 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도 군청 한 발 빠지고 상권을 잘 한 데는 상권관리기구를, 전문 기구를 둬서 상인회랑 협의를 통해서 모든 사업을 선정해서 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과는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가 또 이제 고민인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또 저희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상인분들이 이렇게 어떤 거를 지원해 달라고 얘기를 해 주셨을 때 그리고 저희가 통계 조사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도 보면 나오는 게 주차장이나 화장실이나 고객센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설문조사 결과도 있지만 이 조사를 토대로 상인회에서 저희한테 이제 군청에 어떤 거를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가 오시면 참고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분위기는 오후 시간대는 좀 젊어지는 분위기는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숙제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상인들이... 양평에 대표할 수 있는 게 양평 우리 시장이고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그 안에 많은 세대들이 와서 활동을 한다 그러면 시장의 상인들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푸시를 계속 하셔야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잘 소통이 돼서 이렇게 지금 고객 중심의 어떤 것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저도 이제 행정사무감사 오늘 여기 와서 답변을 드려야 되니까 그저께 밤 한 9시쯤에 그 시장 사거리에 나가 있었어요. 나가서... 실제 우리가 시장 하면서 문제점으로 많이 말씀해 주셨던 게 빛거리사업도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거리에 서가지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쳐다보다 보니까 솔직히 그 조명도, 조명도 너무 원색으로 비추다 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도 좀 아쉬움이 있을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도 지금 이제 들어오기 전에 어제 알아보니까 그 색상을 저희가 임의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사무감사 끝나고 또 이제 시장이랑 얘기를 해서 그 색상도 좀 그렇게 원색 말고 다양한 색상에서 그렇게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조금 더 개선 방향을 좀 찾아보는 그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통시장 보고서 그거를 아까 요청하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 모두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오간 이야기들을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만큼이나 일자리경제과가 맡고 계시는 업무가 다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피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일자리를 찾는 군민과 오늘도 어려움을 견디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따뜻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긴 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껜 죄송합니다. 저희 휴식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안전총괄과장 옥승현
수연

권수연위원장

안전총괄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사고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전병곤 위원입니다. 자료 36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2025년과 비교하여 2026년 사고 건수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교통사고는 692건에서 270건, 야생동물 관련 사고는 139건에서 29건, 단순 안전사고는 2037건에서 949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이게 물론 7월 말까지라고 하더라도 감안하여야겠지만 현재까지 감소 폭은 상당히 큽니다. 실제 사고 자체가 감소한 건지 아니면 사고 집계 기준이나 자료 취합 방식에 변화가 있었던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상반기까지의 결과를 집계를 하다 보니까 약간 줄어든 것으로 수치상으로는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건사고 등이 저희가 양평군에서 자체적인 점검이나 이런 걸 통한 것도 있지만 주로 여기에 있는 것들의 사고가 관내에서 발생되는 사건 신고된, 경찰서나 또는 소방서 등에 신고된 사안들인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안전과 관련된 그 인식 자체가 또 많이 홍보도 됐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또 그런 걸 많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시기기 때문에 경찰서뿐만 아니라 소방서와도 저희가 유대관계를 가지고 안전과 관련된 회의도 하고 또 그런 업무에 있어서도 공유를 하면서 많이 대처를 하고 있는 결과가 일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특별히 이제 교통사고가 692건에서 현재까지는 상반기 7월 말일까지 270건으로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다음 페이지 368페이지 보면 이번에 도로 점검을 벌써, 작년에 91번 나가신 거에 비해서 벌써 89번 나가셔서 작년 치만큼 거의 7월에 다 나가셨고 지금은 현재 더 넘었을 걸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 이제 저희가 그 관리하고 있는 도로들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건 사실은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 부서나 또 이런 데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수도 하고 여러 가지 안전에 관련된 시설물도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줄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이외에도 다른 이제 점검들도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점검을 나가신 걸로 여기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검의 성과가 확실히 있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제 점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더 자주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거 한 가지 제안해 드리자면 행안부에서 생활안전지도라는 거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행안부의 생활안전지도는 사고 이력과 위험 정보를 지도로 제공하여 교통안전 분야에 사고다발지역, 상습결빙구간 등 다양한 안전 정보를 공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양평군도 지금 생활지도를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안전에 관련한 항목을 또 하나로 추가를 하셔가지고 어디 군에서 안전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나 이런 거 체크해서 더 상습적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한 구간, 더 많은 점검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화재, 교통사고 관련해서 사고가 많습니다, 그렇죠?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게 월별 사고 분류된 게 있습니까?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이제 저희가 이게 이제 사건사고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서나 소방서에 이제 신고된 자료를 저희가 이제 그 기관을 통해서 저희도 자료를 이제 받은 겁니다, 이 자료는. 그러기 때문에 사실 거기 세부내역을 보면 월별로 분류를 할 순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게 왜냐하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어느 시기에 사고가 많이 나는지에 대한 파악이 돼야지만 주민 계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연별로 사고가 있다 보니까... 물론 시기적으로 수난사고나 온열질환, 한랭질환 이런 거는 시기를 특정 지을 수 있겠지만 교통사고라든지 화재사고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하시고 그 파악이 돼야지만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고 예전에 제가 지금 딱 기억이 났는데 우리 양평군이 유난히 교통사고가 많아서 보험 수가가 좀 올랐던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현재는 평상으로 돌아왔나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 지금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대로 그랬던 적이 있어서 이쪽 지역이 이제 수가가 높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그 사고 안 나는 사람도 지역으로 인해서 이렇게 수가가 높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건 아마 월별로 파악하셔서 사고 예방을, 대비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제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경

구문경위원

구문경 위원입니다. 그동안 어쨌든 지금까지 제설을 하면 양평을 따라올 지자체가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눈이 와서 양평에 오면 제설이 잘 돼 있다 많이 들으셨죠?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 작년에 조금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하여튼 대책을 잘 수립해서 잘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제설을 그래서 지금 비상대책도 잘 하시고 또 제설이 왔을 때에 어떤 자원봉사, 마을별 자원봉사를 통해서 또 마을 제설까지 잘 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평이 지역적 특성이 있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대도 있고 고지대 전원주택들 있고 또 경사 도로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외곽에 있는 어떤 복지시설들이 지금 있는데 이런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 금년도에 있으신가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제설작업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저희가 지역이 굉장히 서울시의 1.45배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 산악지형도 한 70%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사람이 많이 이렇게 밀집해서 살고 있지 않은 지역까지 제설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도로는 도로과에서 법정도로를 등급별로 해가지고 사실은 큰 도로서부터 작업을 해 나가야만이, 주간선도로 하고 나서 간선도로 하고 그다음에 보조간선도로 하고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하고 이런 식으로 마을안길 하는 식으로 가야만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그런 순서에 의해서 작업을 하다 보면 마을안길이나 지금 말씀하신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가 아무래도 조금 외곽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제설작업이 가는 그 시기 자체가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상의 그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4개 읍면 정도를 어떻게 했냐면 손길이 채 미치지 못하는 마을안길 쪽을... 동절기에는 아무래도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일도 없고 하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비나 이런 것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일정 비용을 주고 용역 형식으로 어느 일정 구간을 제설, 강설이 됐을 때 그 구간을 정해가지고 작업을 실시하면 비용을 우리가 해당되는 면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일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 이거를 급한 데는 저희 기금에서라도 일부 지원을 하고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를 사실 저희 생각은 동절기에 그렇게 소외되는 지역이나 이런 데를 다 커버를 하려면 상시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특히나 산악지역이 있는 외진 지역 이런 쪽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예산의 상시편성을 일부 해서 읍면에 그런 식으로 용역 형식으로 줘서 일정기간에 눈이 오면 그렇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면 그게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아마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예산문제나 이런 것이 같이 따라 준다면 더없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예, 그래서 특히 양평이 고령화되고 이러다 보니 사실 외곽지역에 있는 분들이 진짜 거의 고립되다시피 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예산을 확대하든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
문경

구문경위원

그리고 371쪽에 보니까 제설 자원에 염화칼슘, 친환경제설제, 제설용소금 이렇게 세 가지가 비슷비슷한 게 있는데 이 차이점은 뭔가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제설제는 지금 그냥 제설제 하나만을 쓰는 건 아니고요. 이게 주로 쓰는 건 도로과 쪽에서 도로 제설할 때 쓰이게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지금은 옛날 같은 염화칼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염화칼슘은 자제를 해서 안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제설제 또는 제설용소금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단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모래하고 섞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가도 그렇고 또 사용하는 용도나 이런 것 때문에 구분을 해서 적정하게 거기에 맞게끔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면 지금 친환경제설제가 어쨌든 염화칼슘의 부작용을... 지금 염화칼슘의 부작용이 도로에 포트홀도 발생하고 차량이 부식되고 또 농경지에 어떤 피해가 오고 또 우리 친환경농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안 좋은 재료잖아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친환경제설제로 그러면 확장하고 있는 단계인가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단가 자체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이거를 전량을 친환경제설제로 다 쓰기에는 아무래도 예산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확대돼야 되는 부분은 맞네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
문경

구문경위원

그리고 372쪽에 주요 민원 내용 보면 두 번째에 제설제 사전살포, 그래서 사실 예보가 떨어지고 눈이 오지 않았는데 사전살포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민원 같은데 이거는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죠?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여름철에도 그렇지만 강설예보가 기상청에서 있으면 예비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언제쯤 눈이 내리겠다 이런 예보가 발효가 되면 사전에 경사길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전살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강설이 시작되면 바로 미끄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살포를 하게끔 매뉴얼에 돼 있고요. 또 지금은 중앙부처도 그렇고 지나칠 정도의 대비를 재난·재해는 해라,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 대응을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전살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여기는 경기도, 경기도재난본부에서 이거 사전살포가 시달이 되면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 이제 사실은 저희 단톡방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사전살포 그러니까 예비특보가 내리면 벌써 살포량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작업수순을 거기에다가 바로바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늦어지면 바로 이제 문책성 어떤 연락도 오고 또 부군수님한테까지 바로 지금은 직접적으로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연락이 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갑자기 강설이 내려서 저희는 드렸습니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 왜 일부 주간선도로가 완전히 마비되다시피 해가지고 특히 IC 드나드는 데,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사전살포가 사실 안 돼서 그랬거든요. 또 그럴 때는 꼭 사전살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설이 되면서 영하의 기온으로 뚝 떨어진다든가 그러면 바로 얼거든요. 그러면 사고가 나니까 불가피하게 저희가 적극 대처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어떤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 대처하는 것보다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진행되는 거니까 그 부분도 사전살포 하게 되면 주민들이 이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희가 제설은 잘 하고 있는데 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환경과 안전을 같이 생각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안전을 위한 우리 사각지대 장소에 대한 제설대책과 그다음에 친환경제설제를 확대하는 방향, 이런 부분에 과장님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군민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하루를 만들어 주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많은 긴장을 하고 준비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세심한 점검과 수고가 군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든든하게 자리를 지켜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0일 관광과장 서홍래
수연

권수연위원장

관광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구둔역 아트스테이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조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구둔역 아트스테이션 자료를 받고 나서 딱 느낌은 언제까지 이 돈이 들어가야 되나라는 생각부터 먼저 듭니다. 과장님이 결정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이 사업은 故 정동균 군수 때 처음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100억 사업으로 돼서 도비가 85억, 군비가 15억 드는 사업으로 그때 당시에 기억하기로는 굉장히 큰 사업이라서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과연 이 사업을 했었어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총사업비가 192억이죠?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192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현장에 8월달에 말에 갔다 왔는데 앞으로도 들어가야 될 돈이 얼마가 들어가야 될지 이런 부분이 머릿속을 뱅 돌더라고요. 퀘스천마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비 지원은 없는 거죠?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 지역균형발전사업비는 다 받아서 더 이상의 지원은 없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럼 도표에 봐서, 377쪽 토지가 우리가 한 47억 정도 국가철도공단에서 샀었는데 이 사업은 당초에 100억 사업에 포함됐던 내역인가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그 사항은 2019년도 7월에 저희가 경기도균형발전사업으로 맨 처음 받았을 때 100억 사업으로 했던 사항이고요. 187억으로 증가했던 것들은 2022년 11월에 경기도지역균형발전사업 변경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기존에 있던 관리동 같은 것들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그냥 100억 사업으로 하려고 하였으나 저희가 그거를 진행을 하다 보니 이게 한 40년, 50년 되다 보니까 노후도 되고 약한 구조체로 리모델링이 불가능하고요. 또 내진구조 설계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 신축으로 변경하는 걸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때 신축으로 갔을 때 변경될 때 총사업비가 얼마로 산출됐었죠?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지금 변경됐을 때는 저희가 100억에서 187억으로 늘었고요. 지금 여기에서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공사, 이런 식으로 늘었고 토지 매입비도 지가 상승 및 매입필지가 추가되는 바람에 44억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당초에 물어봤을 때 100억이나 해서 지금 377쪽에 있는 47억은 당초 구입계획은 없었던 거죠? 지금 자료에, 377쪽에 국가철도공단 필지 산 거 있잖아요, 5만 6220평방미터. 47억 주고 매입을 했는데 100억 사업 계획에 47억이 포함된 건지 아니면 2022년도에 변경하면서 그것까지 사야겠다는 그 계획이 포함된 건지.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맨 처음에 토지 매입비는 23억, 토지 매입하고 실시설계 용역까지 해서 23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 안에 이거는 나중에 변경되면서 늘어난 금액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설계 변경을 하면서 이것까지 다 매입을 해야지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토지 매입을 다 한 건가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물가 상승, 지금 이게 20년도에 설계가 돼서 이 물가 상승, 설계 변경, 사업 변경들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해서 금액이 항상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제가 쭉 도표를 보게 되면 사업비 부족에 따라서 공사가 지연되고 또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또 주공정이 또 변경돼서 토지보상, 해체허가, 행정절차 지연, 사업비 부족, 동절기 식재시기 등 여러 가지 사업으로 계속 변경이 돼서 여태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다 막론하고 192억이 투입이 돼서 앞으로 구둔역에 대한 예전의 그런 옛 정취라든지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현장에 갔다 왔을 때는 옛날의 구둔역사 외 기차 10칸 다니는 그 옛날에 기존에 있던 거 그거 말고 신축 건물 말고는 특별히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저도 그전에 지평면장을 했지만 그때 추억이 없을 정도로 도로 선형도 바뀌고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자료에 보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콘텐츠와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둔역은 저희가 인테리어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아직 용역 결과는 나와 있지... 지금 현재 완성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둔역의 안에도 아직 인테리어가 다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활용, 관광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물소리길, 경기옛길, 관동대로 그런 것들을 엮어서 저희가 용문산 관광지랑 연계한 관광코스도 개발하고요. 그다음에 방송 관련 로케이션 매니저들이 저희 구둔역을 이렇게 가끔씩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가 구둔역이 다 완성이 되면 그분들한테 이런 자료를 배포를 해서 드라마 촬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할 수 있으면 더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192억 안에는 전부 다 그 시설물을 완공할 수 있는 금액이 포함된 건가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아닙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 얼마가 더 소요가 될 계획입니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향후에 구둔 아트스테이션 인테리어공사가 지금 10억 세워져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외벽 방수공사가 있어야 되고 사인물 설치공사 그다음에 전철이 보수가 돼야 되고 전철 보수 및 도색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그 철도부지를 아직 부지 매입을 1필지를 못 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6억 5000 정도가 돼서 총 33억 3200만 원 정도가 향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33억 정도 되면 다 완료되는 겁니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아까 콘텐츠에 대한 용역을 준다고, 지금 하고 있다 그랬나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 별도 용역비를 세워서 하는 건가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올해 본예산에 5억 주신 거에서 저희가 5000만 원은 실시설계 용역비로 저희가 활용, 2000만 원은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 33억은 더 본예산, 내년도 본예산에는 최소한 세워져야지 내년에 준공을 보겠네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33억이 세워져서 내년에 준공을 보면 정상적으로 갔을 적에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시기는 언제로 보십니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저희가 예산만 반영이 된다고 하면 인테리어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면 원가산정부터 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자들도 공고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추진을 한다면 하반기 한 9월, 10월 정도 되면 개관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지금 말씀 중에서 민간위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민간위탁을 염려해 두고 사업을 시작한 건가요, 이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지금 민간위탁을 염려해 두고 했다기보다는 저희가 대행은 직접대행을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어서 일단은 전문적인 데서 맡아야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산출금액은 대략 예상하시는 게 있나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산출된 건 없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항상 초기비용은 어떻게든 들어간다고 치지만 향후에 운영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큽니다. 사실적으로는 옛날에 구둔역 그대로 있었으면 청소 정도 하고 이 정도 했었으면 관광객 오는데 과연 이 192억, 앞으로 33억 더하기 한 240, 50억 정도 들어간 다음에 또 지금 말씀하신 용역을 또 민간위탁을 준다면 최소 몇억은 들여서 해야 된다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과연 이 사업이... 어차피 여기까지 와서 이거 머물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 얼마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옛날에 구둔역의 우리 그런 발자취라든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게 없으면 구둔역은 솔직히 거리상으로는 일부러 찾아가기 전까지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간 사이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 보시면 기억나시겠죠? 제가 8월 25일날 찍은 건데 가서 보면 9월 1일날로 외부인한테 한다고 플래카드가 붙어있는 걸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잘 안 나와서 못 붙였는데 여기에서 봤을 때 지금 9월 1일부터 바깥에, 외부인한테 볼 수 있게끔 했나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지금 위원님들 다녀가시고 이후에 저희가 예·제초는 다 끝났고요.
근수

조근수위원

깨끗하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갔다 온 거는 어떻게 아시죠?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저만 갔는데.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셔서...
근수

조근수위원

그 이후로?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리고 이 사진 좀 잘 보세요. 이게 옛날 구둔역이잖아요. 사진엔 또 잘 나왔어요. 가 보면 안 좋아요, 아시죠? 사진을 최대한 안 나오게 찍으려 했더니 너무 잘 나왔어, 또 배경이. 이게 어떻게 보면 사진을 딱 컨트롤... 실어놓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 그런데 이제 이 건물 딱 찍어서 비교를 했어요. 이 건물은 과연 어디다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제가 공사를 하는 거라서 들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여기 길게 나오고 나름대로 예쁘게는 꾸몄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를 채우려면 굉장한 시설물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이게 또 이게 얼마나 또 돈이 들어가야 되나 이런 염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항상 염려되는 부분은 앞으로 이 부분을... 마지막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어려우시겠지만 이거 실패하면 또 쉬자파크 꼴 나요, 진짜 솔직히. 쉬자파크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 들이면 들일수록 뭐가 없어, 또 들여. 우리 구둔 아트스테이션 또 뭐가 부족해, 또 들어가. 이게 언제까지 갈지 한번 지켜보고 저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집행부에서 이 부분은 우리 쉬자파크 예를 잘 봐서 제발 구둔역 아트스테이션이 지평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말씀 한마디해 주시죠, 이 건에 대해서.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이 확보 지연되는 바람에 공사가 많이 늦어져서 지금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본예산에 어려우시겠지만 예산을 많이 보태 주신다면 저희가 내년에 빠르게 공사를 해서 빨리 활성화시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리고 군수님한테 말씀하셔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다른 사업은 뒤로 하더라도 이 사업부터 빨리 마무리하세요. 계속 물가 상승돼갖고 돈 계속 줄 수는 없잖아요. 올리시면 저희 위원들이 이 돈에 대해서 뭐라 하겠습니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근수 후보님은... 죄송합니다. 조근수 위원님은 제가 자꾸 옛날 선거 때 생각이... 조근수 위원님은 굉장히 돌려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전 직접적으로 말씀, 이 구둔 아트스테이션 사업이 돈 먹는 하마 같아요. 존경하는 조근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군비 15억에서 지금 100억이 넘게 투자가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생활인구가 늘어나고 또 지평면의 활성화가 될 수 있다 그러면 100억이 아니라 200억을 투자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구둔 아트스테이션 조성하는 기본구상을 보면 영화 및 음반 촬영지로 첫사랑 주제로 한 폐역 및 주변 곳곳에 포토존을 만들어 방문객에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어쩌구 저쩌구 이런 옛 추억 감성을 가지고 이걸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건물 리모델링 안 하고 신축하면서 옛 감성은 한 군데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100억에서 192억이면 92억, 거의 100% 이상 이 투자액이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

오혜자위원

앞으로도 투자하고. 그런데 이 손익분기점, 우리 자료 준 것 중에서 손익분기점 자료 한 거 그때 처음에 했을 때 2000년도에 손익분기점이 언제라고 하셨는지 기억이 납니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저희 사업분석 결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혜자위원

예.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는 2020년 타당성 검토 조사했을 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언제예요? 몇 년도예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2020년도요.

오혜자위원

그 당시에 타당성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이 손익분기점 그러니깐 비용 대비 딱 제로가 되는 손익분기점 시점이 언제라고 분석을 했습니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만약에 2020년도부터 정상적으로 됐다고 하면 2036년도에 잉여자금이 발생이 된다고...

오혜자위원

2032년이요. 자료 한번 잘 챙겨보시면 2032년도에 사업성 분석 결과 손익분기점은 사업성 분석 2032년도에 순 현재 가치를 따져서 2032년도에 된다고 돼 있어요. 사업이 지금 계속해서 변경을 했잖아요? 6차에 따라서 변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기간이 굉장히 딜레이가 됐어요. 그 당시에 2000 몇 년도에 완공이 되는 걸로... 2023년도 완공으로 했을 당시에 2032년도가 손익분기점이 된다 그랬는데 사업이 변경이 되면 이 사업성에 대한 것도 다시 따져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지금 갖고 있는 거는 2032년이 손익분기점이라는 자료를 지금 저희한테 주셨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아직도 이런 잘못된 자료를 갖고 사업을 계속한다 그런다면 이 사업이 어떻게 어떤 손익분기점 언제 이게 활성화가 되고 그 이상의 자료를 낼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죠, 과장님? 저희가 자료 요청하고 자료 주시면서 아마 한 번은 보셨을 텐데 워낙 자료가 많다 보니까 헷갈리신 것 같은데 자료 한번 다 보시고 이 사업성의 분석 다시 한번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공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사실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 한 중반 정도에 아마 실질적으로 개장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도 그 안에 내부적인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하다 보면, 그렇죠?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 건물을 짓고 개장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왜냐하면 운영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오히려 이게 개장을 해 놓고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나와야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거에 대한 비용 대비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거를 세울 수 있는데 그 예전에 갖고 있는 사업성을 갖고선 지금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그다음에 나타나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책을 할 수가 없을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정확하게 한번 해 보셔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이제 개장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전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나와야 되는 사항이어서 우리 존경하는 조근수 위원님이나 또 저나 아니면 저희 같은 위원들이 하나같이 우리 군에서 거의 200억을 투자해서 지평면, 양평군의 활발하고... 인구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효과, 그동안에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조만간에 개장할 텐데 개장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이게 애물단지로 전락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사업성 분석 이런 거 꼭 필요하고 그런 것은 저희 의회하고도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에 두 존경하는 조근수 위원님과 오혜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아주 짧게 금액에 대한 부분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이 구둔역 아트스테이션에 현재까지 지급이 완료된 금액이 얼마이고 앞으로 추가로 들어가야 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집행현황은 시설비 170억, 감리비 22억이 들어갔고요. 향후 저희가 들어가야 할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본예산에 33억, 지금 이것도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게 철도부지 그 부지 매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또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지금 답변해 주신 말씀대로라면 이미 190억이 지급이 완료가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지급 완료된 금액을 말씀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110억과...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시설비 170억, 감리비 22억 해서 192억이 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니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나간 겁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이미 나간 거죠?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 나간 겁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것을 운영하고 또 토지를 구입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앞으로도 남아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 인테리어, 안에 다 아직 공사를 못 했기 때문에.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래서 200억이 이렇게 세어 보면 얼마인지 정말 감도 잡히지 않습니다, 200억이라는 돈이. 구둔역이라고 하는 그곳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둔역에, 거기다 무엇인가 새로운 관광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유명해지는 그런 관광지가 되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제출된 최종보고서 자체에도 이미 SNS와 블로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미 많이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거기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다 무엇인가를 조금 더 잘 해 봐야 되겠다라고 관심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너무 깊은 고민이, 아예 고민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 찾아오시는 분들이 각자의 추억 속에 있는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런 곳이 찾기가 힘드니까요. 오래된 기차역 같은 거를 찾기가 힘든데 그런 곳을 보고자 아마도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인가 현대적으로 계속 무엇인가 비용을 투자해서 바꿔 놓으면 어디를 가나 비슷비슷한 곳이 됩니다. 그러면 굳이 구둔역을 찾아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양수리를 보면 양수리의 두물머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물머리에 애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방송에서도 그렇게 주목을 받고 했었던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거기에도 무엇이고 손을 대고 또 손을 대고 또 손을 대고 그러고 있는 것이라 이미 우리가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양평이라는 지역에 이렇게 또 오래된 무엇인가 어떠한 장소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면 그런 곳에 혹시나 사람들이 또 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거기에 또 이렇게 지금처럼 돈을 쏟아붓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반감시키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밀축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우리 축제, 우리 양평군에 대표적인 축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과장님, 우리 밀축제도 군에서 대표적인 축제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이 양평 밀축제가 다른 축제하고 차별화되는 게 있습니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밀축제를 하는 이유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양평의 우리밀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농가 소득도 증대시키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밀축제에 위원님들의 생각들이 밀의 생육이 별로 안 좋아서 밀밭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안 좋아서 그런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근데 저희 부서에서도 24년도나 그러니까 25년도나 26년도나 어쨌든 프로그램을 활성화도 시키고 체험부스, 환경교육 체험부스도 같이 협업하면서 나름 밀축제를 조금 해 보려고 노력한 거는 예쁘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혜자위원

밀축제, 아니, 축제의 주된 목적은 사실은 축제를 통해서 양평군을 알리고 밀 같은 경우에는 우리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밀의 확보를 위해서 농민들의 농가 소득을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밀축제가 그런 역할을 했는지는 의문이 들고요. 387쪽에 보면 밀축제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우리가 올해로 제4회째예요. 그럼 중간을 한번 봅시다. 2025년도에 예산 1억을 들여서 4일간 진행했는데 방문객이 4만 2000명이 왔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올해에는 2억을 들여서 축제를 했는데 방문객은 급감을 해서... 물론 날짜의 차이가 있겠죠. 4일간 한 거하고 2일간 한 거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밀축제를 하면서 일관성이 1도 없어요. 어떤 때는 지평하고 청운에다가 하고 어떤 때는 또 청운에만 하다가 또 3일 했다, 2일 했다, 4일 했다. 축제라는 게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고 차별화가 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에 따라서 이게 너무나도 들쭉날쭉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요. 우리밀이 갖고 있는 지금 말한 것처럼 밀이 우선이 되고, 축제보다는 밀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밀이 우선되지 않았을뿐더러 금년도에는 제가 일이 있어서 참가를 못 했었지만 전년도에 갔을 경우에는 우리밀에 관련된 걸 갖고 체험이나 이런 게 뒤로 밀려나서 사실상은 일반적인 축제하고 별다르지 않게 진행이 돼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밀재배농가라든지 그런 밀 관련 축제장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축제 부분만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조금 협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미리미리 소통해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기본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협업이 안 되다 보니까 축제하고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늘 문제가 되는 주차장 문제는 매년 얘기가 되지만 개선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문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을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 거고 389쪽에 보면 성과가 있습니다. 성과에 직접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데 축제결과서를 갖고서는 경제적인 효과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신뢰할 수 있는 수치인지에 대해서는 저희 의문이 많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직접 경제적인 효과를 저희가 산출하는 거죠?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저희가 직접 경제효과는 외지 방문객 총지출액 플러스 지역 주민 방문객 총지출액을 해서 직접 경제효과를 산출해내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쓴 금액에 대해서 했다는 거예요? 외부인하고 내부인?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 거기 24년에 1억 8000만 원 정도의 효과는 그분들이 그만큼 썼다 그러지만 25년도에 14억만큼 그런, 그분들이 그만큼 거기 와서 쓰셨을까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방문객의 평균, 와서 지출하는 소비 지출액을 곱하다 보니 직접효과는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저희가 판매금액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따로 픽스되는 거는 있어요. 제가 한번 해 보니까,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매출이 24년도에는 부스가 지평에서 87개 부스가 1억 6600만 원 그다음에 청운이 17개 부스에 1600만 원.

오혜자위원

24년도?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 24년도에요.

오혜자위원

그때는 약 1억 8000만 원밖에 해당이 안 돼요, 경제적인 효과가. 2025...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실제 매출현황이요.

오혜자위원

아니, 아니, 여기, 거기에 389쪽에 직접 경제효과를 따지는 거예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 직접 경제효과는 외지 방문객이 저희가 1인당 평균 소비 지출액을 저희가 산정을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방문객을 곱해서 나오는 게 직접 경제효과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경제 성과로 보면 작년도에 했던 축제가 가장 많은 효과를... 직접 경제효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바꿨을까요, 금년도에는 이 축제를? 그냥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과를 갖고 본다 그러면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구경하고 경제적인 효과를 갖는 것, 축제의 의미에 따라서 간다 그러면 2025년도에 했던 축제가 가장 많은 직접적인 경제효과도 있고 방문객도 많았는데 왜 금년도에는 기간도 줄이고 이렇게 했을까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저희가 작년에, 25년도에 밀축제를 하다 보니 저희가 설문지 같은 거를 받아봤어요. 어떤 것들이 개선이 되면 좋겠느냐라는 거를 했었을 때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어린이 놀이시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포토존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주차장이 개선이 되고 교통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담아서 저희가 이번에는 그러면, 작년에는 프로그램을 최소화해서 했던 사항이고 올해는 그러면 기간은 조금 짧게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 사항을 한번 담아보자 그래서 이틀에 행사를 했던 겁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실패한 거네요, 맞습니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작년에 비해서 사람, 관광객이 안 왔으니까 실패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올해는 아시다시피 날씨 때문에 밀이...

오혜자위원

그날 비가 와서?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많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밀이 아무래도 예쁘지 않다 보니 조금 덜 오신 것 같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혜자위원

우리 축제가 밀경관단지만을 보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도 많은 영향이 있지만 경관단지만 갖고서는 우리가 축제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밀축제를 통해서 우리 밀산업을 확산시키고 밀농가에 대한 경쟁력도 확보를 하고 하는 건데 이 경관단지만 안 된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밀축제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볼 적에는... 저희가 축제가 끝나면 또 용역을 해서 용역보고서를 만듭니다. 평가를 해서 어떤 게 잘 되고 어떤 게 잘못됐는지 평가를 하는데 이 평가가 평가만을 위한 평가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과장님 얘기하시는 거는 평가는 평가대로 놀고 실질적인 적용이 이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축제에 대한 방문객도 감소하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사실은 저는 이 밀산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축제도 밀산업이 좀 확산되려 그러면 밀을 위주로 정말 남들, 다른 축제하고 차별화된 이런 거를 찾아야 되는데 다른 게 별로 없었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수박축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축제를 비교할 필요 없이 우리 청운의 수박축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하고 이 축제가 같이 어우러지고 그 축제를 통해서 또 매출이 증대가 되고 이렇게 연계가 되잖아요. 그렇게 축제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축제가 제일 좋은 축제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수박축제 가서 보고 축제라는 게 이게 조금 작지만 잘 짜여져 있고 보기도 좋았고 해서 부러운 것도 있었는데요. 저희는 워낙에 아시다시피 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랑 저희랑, 관광과랑 이렇게 하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협업하는 부분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잘 소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할 점은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이 밀축제 예산 또한 적정성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축제하고 비교해서 적정량을 하고 어쨌든 우리가 축제를 만들고, 이거는 다른 축제하고 틀려서 군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축제를 만들고 진행하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밀산업축제는 그러니까 다른 축제보다는 더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축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은 하셨지만 고생한 만큼의 효과가 나지 않아서 저희들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차후에는 축제가 주민과 또 농민하고 우리 관하고 같이 어우러지고 그렇게 하는 차별화된 축제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양평은 아름다운 풍경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만난 사람과의 따뜻한 기억으로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에게는 오래 기억되는 양평을, 지역 주민에게는 삶에 보탬이 되는 관광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양평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서 애써 주시고 오늘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세무과장 이주철
수연

권수연위원장

세무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정금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26년도 차기, 올해 금고 지정 절차가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정, 선정심의위원회 마쳤고요. 이제 협약, 제안서 갖고 협약을 맺어야 하는 단계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이번에도 단수금고로 공고를 하셨습니까?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저희가 2번 공고했는데 농협은행만 응해서 제안서를 제출해갖고 단독으로 수의방법으로 하게 됐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혹시 공고문을 내실 때 단독이나... 단수나 복수나 그렇게 지정해서 공고를 하시지는 않나요?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아, 금고 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금고 수는 단수로.
수연

권수연위원장

단수로?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이번에는 한 군데만 지정을... 응모를...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예, 응찰 한 군데가, 한 군데만.
수연

권수연위원장

했다는 거죠, 한 군데만?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지난번 이제 저한테 갖다 주신 자료, 엄청난 자료를 제가 또 봤습니다. 여기 이 책자에도 나와 있듯이 지난번에 두 군데가 응찰을 했고 각각의 점수가 885.35점 그리고 853점이었습니다. 이 32.35점 차이가 혹시 어떤 평가항목에서 이렇게 차이가 났던 것일까요?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예치금리하고요. 그다음에 협력사업비 그다음에 전산시스템이나 금고 수행능력, 지역사회 기여실적, 이렇게 여러 가지... 동점은 총자본비율이나 고정이하여신비 이런 거는 둘 다 동일해갖고 동점을 받고요. 나머지에서는 농협이 11개가 점수를 더 받고 국민은행이 4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혹시 이렇게 점수 차이가 항목이 났었던 그런 부분 중에 가장 많은 요소를 차지하는,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은 어느 항목입니까?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정기예금 예치금제가 총 배점이 저희가 900점 만점 중에서 7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1순위하고 2순위하고 배점 차이가 10% 이내거든요. 그래서 0.7점이 차이가 납니다. 그게 제일 큽니다, 이게. 그다음에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이게 8점 그다음에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그것도 8점입니다. 그래서 1순위, 2순위, 순위별로 점수, 순위 간 점수 차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아, 순위 간...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점수 차이가.
수연

권수연위원장

점수 차이가.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예, 지정이 돼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지정이 돼 있다?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예.
수연

권수연위원장

신기한 점수 구성이군요. 혹시 이렇게 평가항목 중에 혹시 기존에 ATM기기 그런 부분들도 혹시 항목에 들어갑니까?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그게 이제 지점 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무인점포도 지점 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들어갑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거도 포함이 됩니까?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그게 지점 수, 무인점포 수, ATM기 설치 대수가 배점이 7점인데요. 일단은 그렇게 비교하면 무인점포나 ATM기는 국민은행하고 농협하고 하면 농협은 무인점포가 상당히 많습니다, ATM기도 많고.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 그렇죠.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국민은행하고 비교하면 순위는 거기서 명확하게... 그래도 이게 배점이 7점이기 때문에 0.7점밖에 차이가 안 됩니다. 20개 차이.
수연

권수연위원장

아, 그러면 그런 점포 수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그러니까 이 배점이 900점 만점이긴 하지만 이게 1등 됐다고 점수를 몰아가는 이런 게 아니라 1등하고 2등하고 배점 차이가, 점수 차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유리하다고 점수를 많이 가서 다른 거에서라도 유리하다 이런 건 없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 혹시 저희가 공고를 낼 때 혹시 복수금고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저희가 단수금고 아니면 복수금고는 일반회계는 반드시 단수금고이어야 되고요. 기금하고 특별회계는 제2금고를 지정해서 할 수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제2금고 지정할 수 있는 지점이 없습니다, 양평에. 신협이든 지역농협이든 새마을금고든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연

권수연위원장

어떠한 이유에서 대상이 안 되나요?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저희가 2금고 설치요건이 자산총액 2500억 이상이어야 되고요. 자본총액이 250억 이상 그다음에 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 법인세 차감 전 수익이 3년 평균 흑자여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제일 큰 데가 양평농협인데 양평농협이 아시다시피 작년, 재작년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다음에 용문농협은 자산총액이 2500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되고요. 자기자본비율도 있고 그래서 요건에 맞는 금융기관이 없었습니다, 2금고 설치, 신청할 수 있는.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단수금고로 하는 그 농협조차도 그 해당하는 부분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이게 지금 일반회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 은행만 됩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양평에서는 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만 자격이 있고요. 2금고는 일반 은행을 제외한 다른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지역농협까지 될 수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대상 되는 신협이나 양평에 일반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은 없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만약에 저희가 공고를 낼 때부터 아예 계속 단수로 낸다면 다른 현재 타 그런 은행들이 그리고 말씀하신 여러 금융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금융기관들이 이렇게 여기에 지정금고를 신청해 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지 않을까요? 계속 여기서 애초에부터 단수를 공고를 한다면?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금고를 하려면 자격요건이 있는데 국민은행을 제외한 다른 양평에 있는 신협이든 새마을금고든 이런 금융기관은 자격요건이 아직 안 됩니다. 이게 지방회계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안 되고 국민은행이 2금고로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2금고를 운영해서 남는 순익이 들어간 비용보다 많아야지 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출... 대부분 제일 큰 게 2금고 기금보다는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각 읍면마다 지출대행점도 있어야 되고 이런 비용이 순익보다는 회계, 특별회계 운용해서 남는 순익보다는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공고를 해도 올해 일반회계조차도 공고에 응하지도 않는데 2금고만 응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 그렇다면 이미 저희 현재 농협 한 군데에서 응찰을 했다고 하니 이번에 여기에서 제시한 협력사업비와 이율은 어떻게 되나요?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지금 아직 저희가 그게 협약 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연

권수연위원장

말씀드릴 수 없나요?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예, 어차피 저희가 협약하고서 연초에 금리 그다음에 협력사업비를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법률이 개정이 돼서, 금리까지도. 그래서 그전이라도 저희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아니요, 저한테는, 그 해당하는 부분은 저한테는 따로 주시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공지되면 저도 그냥 같이 그때 보면 되니까요. 가능하면 협의를 잘 하셔서 저희 양평군민에게 조금 더 이익이 더 많이 돌아오는 그런 협약의 결과를 저희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자료를 제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일단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금은 누구에게나 반가운 일은 아니지만 공정하고 따뜻한 세무행정은 군민의 마음을 조금은 가볍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일뿐만 아니라 군민 한 분, 한 분 사정을 살피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일에도 마음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어렵게 세심한 업무를 묵묵하게 하고 계시는 담당자분들께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오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26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0일 회계과장 방미현
수연

권수연위원장

회계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강하 소규모 다목적 복합체육시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위원장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강하 소규모 다목적 복합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7월 1일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 지금 한 세 번째 정도쯤, 이 부분을 오늘로 세 번째 정도쯤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의회 의결을 받기 전에 착공이 진행이 된 부분으로 지적을 한 번 받으셨습니다. 의회 의결 전에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추진을 하진 않아서 공정률까지는 정확히 확인을 못 하고요. 제가 먼저 의회 때 답변드린 이후에 알게 된 거로는 기초까지 닦았다고 들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이렇게 의회 의결을 받기도 전에 그렇게...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초공사가 올라가기 전에까지 여러 단계가 있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실시설계를 거쳐 사전 절차, 공유재산심의라든가 그런 걸 당연히 거쳐야 되는 거고 사전설계를 거친 후에 착공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금번 사항 같은 경우는 수질개선특별회계하고 회계가 같이 묶이는 거를 담당자가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최초의 이... 어떤 사업이든 최초의 사업을 계획을 할 때 이 해당하는 부분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여부인지 아닌지부터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지금 그 해당하는 부분은 아예 안 하시고 계속 진행이 됐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10억 원 이상이면 관리계획 대상이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서 의결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매칭사업비로 편성하느라고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군비사업인 경우는 거의 바로 하고서 진행을 하는데 국도비나 다른 회계, 특별회계랑 같이 매칭비율이 있는 경우가 이렇게 이번에 제가 검토해 본 결과로는 가끔씩 누락된 경우가 나왔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지난번에 이 건이 의결 건으로 올라왔었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수연

권수연위원장

계속 여러 단계를 거쳐오면서 아마도 이 사업이 부서가 1개만의 부서만의 일이 아니고, 강하면의 이 해당하는 사업이 1개 부서만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거쳐오면서 모르고 계속 지나오다가 이 의결이 누락이 된 거는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러면? 계속 모르고 있다가.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저희한테 심의 들어온 날짜, 최초의 날짜는 2025년 10월 23일날 안건이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그때 방침서류가 사실 붙었어야 되는데 방침서류가 붙지 않아서 제외결정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들어와서 이번에 의결되면서 그때 그 사항을 인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혹시 이런 부분이 그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가면서 알지 못하는,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기초공사가 다 올라가는 그런 상태가 혹시... 저는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발생을 하는지 저는 그 해당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혹시 강하면만의 실수인가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읍면 단위에서 이렇게 대규모사업을 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청 같은 경우에는 큰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 공유재산심의를 당연히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은데 읍면 같은 경우는 큰 사업을 많이 안 하다 보니 담당자들이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황 공유회의를 통해서도 관리계획 대상은 꼭 받으라고 지금 한 3차례 정도 안내를 하고 있고요. 공문으로도 한 두 번 정도 안내를 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이번에 이 일 이후에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이번에 안내한 거는 이 이후에 한 거고요.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항상 공문을 시행을 합니다. 얼마 이상은 하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공문을 보냈는데도 그러면 강하면에서 안 했다는 뜻인가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관리계획 저희가 심의하기 전에 항상 보내기는 하는데 평상시에 본인들이 안 하던 거니까 체킹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공문을 받고도 어쨌든 무시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체크를 안 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그러니까 제가... 공유재산이 상시 업무가 아니다 보니 우리 건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공문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그렇지는 않고 전 실과소로 다 보내기는 하는데 그런 건이 많지 않다 보니 그걸 놓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렇다 해도 이런 경우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그래서 계속 저희도 지금 먼저 의회에서 이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보니깐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이번에 그렇게 착공이 되기 전에... 의결을 받기 전에, 의회 의결을 받기 전에 그렇게 착공이 되어져 있는, 있었다면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읍면에서 실제로 업무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이런 일들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니고 이렇게 커다란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잘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그거를 놓쳤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러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은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아예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체크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시스템상으로는 아예 안 돼 있는 건가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저희가 원래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는 예산 부서에서 사실 체크를 하긴 합니다. 공유재산 사전절차를 밟았는지 체크를 하긴 하는데 주로 군비사업 위주의 체크를 하다 보니 수질회계나 특별, 국도비가 포함된 경우는 의무부담비율로 반영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 국도비나 특별회계, 기금 불문하고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체크하도록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어느 예산을 끌어다가 사업을 하는 것이든 결과적으로 사업은 사업을 하는 거죠. 그냥 어떤 돈을 갖다가 하는 것이든요, 상관 없이. 그래서 반드시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그리고 누누이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이 일은 제가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애초에 최초의 계획을 했을 때부터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이 상태 그리고 중간에 의결을 받은 이 상태, 과정을 전부 다 기록을 해 주시고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받았어야 하는데 어느 쯤에서 무엇을 놓쳐서 이 부분이 안 됐는지를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가, 이거를 위원들이 소위 사후승인을 해 주고 굉장히 많은 비난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이 논의를 많이 했었죠, 그때. 사후승인이라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건물을 부술 수도 없는 일이어서 그래서 저희가 사후승인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의회도 그리고 집행부도 다시는 군민들에게 이러한 비난은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양평종합체육센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우리 양평종합체육센터가 우여곡절 끝에 준공이 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것도 사실은 처음에는 2020년부터 2023년에 끝냈어야 되는데 2년 6개월 정도가 더 딜레이가 됐습니다, 맞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절차의 진행과정이, 저희가 대규모의 공공시설을 건축할 때는 사전절차 진행과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한 1년 7개월 정도 걸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공사를 시작하고 나서도 수영연맹으로서의 민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레일 조정하는 기간과 그리고 시공사 측의 자금난 등의 문제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오혜자위원

맞습니다. 시공사의 자금난 때문에 또 한동안 중단이 되고 시공사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시공사는 바뀌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계약 해지를 검토했는데 시공사에서 마무리 짓겠다고 해서 마무리 짓고 종결이 되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부실한, 부실이라고 할까요? 얼마 전에 준공하고 나서 누수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붕공사는 2025년 여름, 작년 여름철 이전에 시공이 되었고요. 그리고 준공검사는 하반기 때 준공을 했는데 그 당시는 준공검사 할 때까지는 사실 누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수라는 것이 저희가 공공건축물이 디자인을 보다 보니 복잡한 디자인으로 인해서 가끔씩 이런 일이 발생하긴 하는데 준공 당시까지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준공을 했고요. 지금 누수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누수가 발생을 했는데 7월달에 발생을 했는데 아직도 책임 소재 때문에 설왕설래하면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 회계과는 일단은 넘겨줘서 거기까지는 관여를 안 하시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시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하는 문체과에서 그 내용을 담당 팀장님이랑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증권도 받아놓은 상황이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니깐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행감 때 시공사가 자금난 때문에 쓰레기 거기 방치했던 거 우리 군에서 처리하고 그 금액은 거기 할 적에 제한다 그랬는데...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공제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공제했습니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 내역을 한번 주시고요. 양평종합체육센터를 보니까 조건부 승인을 받았어요, 그렇죠? 투자심사 할 적에,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할 적에 보니까 조건부 승인한 내역이 수영장, 생활체육시설 규모가 25m×7레인으로 추천을 했고 생활체육시설 취지에 맞는 시설로 구성, 관람석은 설치 여부를 검토하라 그랬고 자체 타당성 조사는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수요 및 편익 계산, 지방투자관리센터 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등을 적용하여 경제성을 재분석하라고 돼 있거든요. 혹시 이 재분석한 게 있습니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제가 거기까지, 그 자료까지는 지금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거는 조건부기 때문에 이것이 꼭 이행이 돼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꼭 분석이 아마 이루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 내역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확인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수에 관계되는 거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금액도 약간 조금 늘어났습니다. 기간이 늘어나면서 약간 기간, 금액도 늘어났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용 증가요인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수영연맹의 요구사항 중의 일부를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이 당초계획이 없었는데 근처에 주차장 59대를 설치했고 그다음에 설계 누락분이나 BF 관련 추가 사업비가 소요됐고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물가 변동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군비로 하려 그런 걸 수계기금에서 44억 1900을 또 받을 수 있어서 그나마 군비가 조금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었네요, 그렇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어쨌든 종합체육센터를 하면서 우리 시공사가 자금난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 사실은 하자 또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걱정이 많았었는데 누수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체육 담당 과에도 전반적인 재점검을 한번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체육센터에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체육을 하고 또 하기 때문에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간 그런데 한 가지 보니까 우리가 402쪽에 보면 우리가 최초 사업계획 당시에는 지상 3층, 지하 2층이었는데 이거 하고 할 때 하고 나서는 지하는 1층, 지상 4층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렇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그 사유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혜자위원

파악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면적도 사실은 지상 5층, 지하... 이게 면적도 약간 변동이 있어서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하여튼 간 우리 일단 종합체육센터가 잘 마무리돼서 우리 군민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라 하시고 사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관리 잘... 관리 측은 회계과에선 하진 않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문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차후에... 우리가 공유재산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양평종합체육센터도 약 370억이 들어가는 큰 공사였던 것 같습니다. 시공사 이게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더욱 신중하게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유재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공유재산 우리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사실은 취득이나 매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중기지방재정 그런, 거기를 먼저 세워놓고 하시는 거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법적으로 전 해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예외로 그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경우는 당해연도에도 가능합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권수연 위원장님이 강하 다목적 체육센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의회의 승인이 누락되거나 아니면 시작이 된 이후에 또 올라오는 경우가 본... 임시회 또 이번에 본회의에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 의회 승인하는 시스템을 조금 한번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락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415쪽에 보면 무단점유 현황과 변상금 부과·징수 및 원상회복 조치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납부를 하시고 미수납 금액이 조금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납 금액이 많은 게 2026년도에 26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아직 납기가 미도래한 사항이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체납 독촉장을 발송한다든가 압류 등을 한다든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하여튼 간 이런 변상금 부과나 이런 체납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이 관리를 회계과에서 직접적으로 하나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각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각 부서에서?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오혜자위원

총괄적인 거... 이거 여기는 그냥 현황만 보여주신 거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하여튼 간 그 공유재산 관리 더욱더 철저히 해 주시고 우리 의회 승인하는 부분 그 시스템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임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임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유재산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즉 공유재산을 매입하거나 매각을 결정하는 것은 어디 부서에서 하나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매입, 매각은 각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요. 관리계획을 받는 거는 소유권하고 관련이 있는 경우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은 금액은 받지는 않고 1건당 10억 원 이상이거나 그다음 면적기준으로는 1000평방미터 이상을 취득하거나 2000평방미터 이상을 팔 때, 매도할 때 그럴 때 받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먼저는 각 부서에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매입이 필요하다라고 결정이 되면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그 기준에 맞으면 회계과로 올라온다라는 거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저희 과에는 관리계획에 따른 심의절차와 의회 상정하는 절차, 의결 절차에 관여하는 거고요. 총괄적인 관리는 각 부서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여기 지금 주신 자료에는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심의 안건 했던 자료들을 주셨는데 이 부분이 누락이 됐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여기는 지금 3차... 저에게 주신 자료에는 2025년 3차 공유재산심의위원회부터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2025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서 주민 편익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계획안이 올라왔고 그것을 이제 그 예산을 본예산에서 부지를 매입한다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 부지 매입했나요? 지평면 무왕리 352번지.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저희가 심의하고 의결절차는 관여를 하는데요. 그 매입까지는 그 부서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이 불가합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또 자료에 주셨던 2025년도 매입대상 재산목록, 목록이 있어요. 그 목록도, 목록은 어떻게 취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이 안에 이것도 빠져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제가 지금 그 첨부자료를 지금 다 확인을 못해가지고 그건 별도로 설명을...
정숙

임정숙위원

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무왕리 352번지인데 여기 지금 목록에는 무왕리 352번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라와서 양평자원순환센터 주변 심의, 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도 계획안 올리셨어요. 여기에는 또 있습니다, 심의했던 거. 저에게 주셨던 자료에 계획도 있고 그다음에 심의했던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별첨자료를, 저희에게 주신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지금 자료가 너무 많아서 그거는 제가 지금...
정숙

임정숙위원

여기 보면 무왕리, 지평면 무왕리 329-1번지 외 12필지가 올라와 있고 11억 6700만 원을 가지고 매입하겠다라는 계획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심사보고서에 보면 이 예산을 본예산에서 편성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관리계획 보니까 대상 재산목록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본예산에서 구입한 거 맞나요? 매입한 거 맞나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에 따른 방침을 받고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와 관리계획까지는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 예산이 꼭 서지는 않습니다. 안 서는 경우도 있고 실제 매입 여부는 저희가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본예산에 편성하겠다라고 관리계획에 올라왔는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고 기금으로 본예산을 출연해서 그게 다시 올라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부터가 다시 변경돼야 되는 거 맞습니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본예산... 회계를 특정했는지는 그건 확인이 필요하긴 한데요. 기금은 기금으로 별도로 편성을 합니다. 기금으로 별도 편성을 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별도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정숙

임정숙위원

보내 주신 자료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부지 매입비 본예산 기편성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변경해서 다시 올라와요. 부지 매입을 변경계획으로 해서 양평자원순환센터 주민 편익시설 조성사업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는 예산이 지금 변경이 된 거잖아요. 원래 본예산으로 기편성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 예산이 변경돼서 기금으로 할 때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다시 올라와야 되는지 그 여부를 여쭤보겠습니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사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회계를 기준으로 하진 않습니다. 그 공유재산을 취득할 거냐, 처분할 거냐만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취득한다고 했다가 기금으로 한다 그래서 다시 받고 이런 규정은 없는 거고요. 그냥 단순하게 공유재산을 취득할 건지 말 건지만 결정하는 겁니다, 그때는.
정숙

임정숙위원

지금 회계과에서는 그것만 결정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는 그러면 관계 부서에서...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건 판단해서 다시 해야 된다라는 거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그러니까 관리계획 자체는 취득과 처분에 대한 것만을 보는 거지 회계가 어느 회계에서 바꼈다 그래서 변경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런데 그게 굉장히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데 본예산에서 편성하는 것과 주민지원기금에서 편성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라고 보거든요. 왜냐 그러면 이거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 부지를 매입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반 조성을 하는 것이 지금 물론 이거는 소관 부서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지만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때는 그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밟지 않고 기금으로 편성해서 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예산 편성은 구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저희한테 질문하신 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재산을 취득할 것인지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는 거고요. 예산이나 기금은 각 소관에서 결정을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서 편성하는 게 적당하다고 하면 그 예산,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할 거고 기금에서 지출하는 게 적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기금에서 기금사업에 맞게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하고 예산하고는 분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 정리하자 그러면 본 위원이, 저희가 워낙 공유재산에 올라갈 때부터 그 계획안에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변경이 되었을 때는 공유재산과 관련한 계획과 심의절차가 다시 되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는 않고 회계와 이건 다르고 매입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만 결정을 하신다라는 거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계약관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경

구문경위원

구문경 위원입니다. 계약관리에서 공사 1인 수의계약 상한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제도를 진행하는 거는 어떤 특정 업체에 대해서 일감을 몰아주는 거를 차단하고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19년도에 시작을 했고 현재 기준을 적용해서 시작한 거는 20년부터 시작,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관내 건설업 현황은 196개가 있고 면에는 284개가 있다, 이 현황까지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볼게요. 혹시 이 수의계약 상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 나눠주기나 쪼개기나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제가 자료를 받은 거는 상위 100개 업체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판단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혹시 감사나 이런 데서 이런 사례들이 있었나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사실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는 2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공사나 여성기업이나 그런 경우에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가 쪼개기라는 건 분할발주를 말씀하시는데 분할발주는 법에서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가끔 지적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내역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감사 지적사항으로 분할발주에 대한 지적이 가끔 있긴 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그 분할발주도 결국은 어쨌든 우리 계약에 이 상한제의 이 제도를 보니까 준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의계약 쪽으로 어떻게 보면 입찰을 해야, 공고 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 쪽으로 쪼개서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례가 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었다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진행이 되나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계약 관련해서도 저희가 회계교육과 계약교육을 매년 2번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그러면 상한제를 저희가 그러면 여기 군에서 19년도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26년도, 그래도 이 부분이 정착이 됐다고 보여지나요? 과장님 내가 자료를 보니까 수의계약 1인에 대해서 상위 100개의 업체를 받았는데 100개 업체에서 상위 1, 2위가 6억을 넘었더라고요. 이게 산림조합하고 한반도개발, 이거는 어떤 특정...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 분야는 특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에 적용... 위탁대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많지는 않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이 두 업체가 다 그쪽 분야라는 거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산림 쪽입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24년, 25년 보니까 어쨌든 6억을 넘기지 않고 6억 아래서 지금 다 계약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총 100개 업체 총금액을 제가 더해 보니까 24년에 130억 정도가 되고 25년은 153억 그런데 26년은 상반기 지금 나간 게 50억도 지금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군의 어떤 수의계약에 대한 사업의 규모가 금년도부터 굉장히 확 줄었어요, 그렇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게 앞으로도 또 그렇게 전망될 수 있는 거잖아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경기가 특별하게 좋아지지 않으면 지금 상황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가 적용되는 이 기준이 지금 맞는 건지 또 찾아보니까 행안부에서 지금 상한제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시달된 내용이 있나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상한제를 적용하는 게 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 개정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견적 수의계약의 체결을 제한을 해서 총 공사, 용역, 물품 구분 없이 건수 5회 이하 또는 총계약금액 2억 원 이하로 제한을 하려고 지금 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면 이게 면허별로인가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아닙니다. 그냥 공사, 용역, 물품 구분 없이 그냥 회사 단위고요. 그리고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관서별로 별도로 적용이 됩니다. 본청은 본청 그다음 읍면, 사업소 별도 적용입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아, 별도로? 그러면 만약에 이대로 시행한다 그러면 저희는 상한이 지금 굉장히 줄어드는 부분이네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실질적으로 지금 6억으로 되어 있지만 상한이 2억 원으로 주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는 공사하고 물품이 또 따로 계약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공사하고 물품을 총합해서 하기 때문에 그 상한이 굉장히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랬을 경우에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사실 긴급하게 저희가 수의계약을 처리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잘 협조를 해 주는 업체를 불러서 거기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건수가 있고 소규모로 하다 보면 그런 거를 처리하는 데 좀 애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리고 지금 업체, 상위업체 100개를 제가 봐도 맨 마지막에 100인은 1건에 2000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 관내 업체가 부족할 것 같은데요, 굉장히?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이게 수의 건만 그런 거고요. 1인 견적 수의가 다 차면 2인 견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도 되니까 그거는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은 긴급한 사항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걸로 인해서 긴급하고 경미한 공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면 이 지금 행안부의 상한제 기준을 법적으로 응모한다 그러면 이게 지자체하고의 어떤 현재 실정하고가 맞지를 않는 거네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지금 조금 보완되지 않을까 싶고요.
문경

구문경위원

도심은 업체가 많아서 상관은 없겠지만 어쨌든 이거 기준이 시달되기 전에 적극적인 준비와 이런 어떤 의견들을 행안부하고 소통을 계속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우리가 관내에서 투명하게 어떤 계약 관계가 잘 이루어지려면 가장 큰 관건이 과장님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수의계약 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문경

구문경위원

수의계약도 그렇고 일반계약.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사실 1인 수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제외하곤 거의 입찰하고 비슷합니다. 경쟁에 의한 거기 때문에 낙찰되는 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또 이 면허가 많은 곳까지 똑같이 적용을 하다 보면 거기에 있는 규모가 있습니다. 회사의 규모도 있고 운영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드는데 똑같은 적용을 하는 것도 사실 문제점은 있다고는 보고 있고요. 이 추이를 봐서 법이, 계약 집행기준의 추이를 봐서 저희가 그거는 검토할 사항이 있는지 추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면밀히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보다 어떻게 보면 나빠진다 그러면 기준이 강화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 업체들이 굉장히 긴장할 것 같고 그거는 과장님이 어쨌든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실행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감사사항도 있고 또 불편한 어떤 이런 사항들이 계약할 때 결국은 우리 사업 부서, 사업 부서하고 또 계약을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실행력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수고스러우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잘 실행하셔서 이런 건과 관련해서 어떤 불미스러운 사례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조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조근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구문경 위원님이 몇 개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방송매체에서 지방계약법의 집행기준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하고 물품하고 합쳐서 그러니까 관급자재하고 합쳐서 2000만 원... 그러니까 2억이라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예.
근수

조근수위원

추정가격이 2억이라고 들리는데 그러면 5회라는 숫자하고 2억이라는 숫자하고 둘 다 충족을 해야 되는 건가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지금은 둘 다 그러니까 하나가 걸리면...
근수

조근수위원

5회에 1억이어도...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5번이어도 안 되고 2억 이하... 2억이 돼도 안 되고 둘 다 적용이 됩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주고 여성기업은 5000만 원이라고 있는데 실제로 양평에서 50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4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 주고 있는 실정이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넘는 거는 관내입찰 2인 견적으로 가고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계약에 대한 부분을 통제를 한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수의라는 말은 국어사전에서도 일방적으로 주는 게 수의계약인데 이 부분을 금액으로 이렇게 계약, 지방계약법에 5000만 원 이하는 여성기업이 할 수 있고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상한제를 둔다는 자체는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 이거는 지금 갖고 있는 우리 양평군의 지침보다는 더 강화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아까 우리 구문경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런 실정을 피력을 해서 상한선에 대한 부분은 지금보다 더 강화되면 더 불만이 많이 초래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약공사를 못 받는 업체는 불만이 있겠지만 그 부분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한 번도 관하고 연결이 돼서 받지를 못한다 이런 부분도 얘기하시는데 모든 부분이 자기 노력하에서 계약관계도 형성이 되는 거지 이거를 갖고 가만 있다가 무조건 돌려주는 거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무원도 일 잘 하는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주게 되지 못하는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려우시겠지만 그리고 아까 관서별로 얘기하셨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관서별로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예, 그리고 관서별로 했으니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결정된 거 아니니까 양평군의 의견을 강력하게 이렇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걸 피해가는 방법은 무조건 관내 견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런 방법도 방법이겠지만 그런 부분도 계약에 운용의 묘를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조금 면밀히 검토하다 보면 분명히 계약의 방법이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캐치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하나, 자료에 없는 거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조달청에 대한 관급자재라든지 공사에 대해서 현황을 본청하고 사업소별로 뽑아 봤는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우리 계약팀에 총 몇 명 인원이 있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현재 팀장까지 다섯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다섯인데 담당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용역, 계약, 물품,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럼 다섯 명인데 보통 보직에 있는 기간이 얼마큼 되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오래 있는 직원은 3년 정도 있기도 하고요. 제가 왔을 때는 그렇게 자주 바뀌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계약업무는 약간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총무담당관하고 얘기해서 전문분야를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배치해서 계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달청에 보면 이렇게 조달 사유에 보면 특허, 특허 성능인증제품, 여러 가지 조달청 우수제품이 있는데 이렇게 이미 특허로 결정이 된 사항을 조달청에 의뢰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조달 수수료까지 주면서.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그 이유는 저희가 대체품목이 있는지 또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위험부담을 직원들이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담당자들이...
근수

조근수위원

특허제품은 1인 아닙니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제품은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로 제한을 하고 있어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거에 대한 검토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도 인사 교체가 이루어지면 업무를 숙지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경우에 저희가 조달청으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아니, 특허는 이미 사업 부서에서 특허로 해서 이미 결정이 돼서 A제품으로 들어왔는데 계약 부서에서 부담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을 또 확인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근수

조근수위원

아니, 어디다가 확인을 합니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특허제품도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근수

조근수위원

특허는 특허에 대한 고유 넘버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아까도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계약업무는 숙련된 직원이 와서 해서 이 특허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환경사업소에서 조달청 공사 원가를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 부분은 이해하겠는데 이미 특허제품으로써 특허번호가 있고 그 특허를 가진 사람은 1인뿐이 없습니다. 1인에 대한 부분을 조달청까지 의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도 조달 수수료가 많은 금액은 아닐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도 다 계약업무의 하나의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달청은 조달청이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 있고 저는 계약팀에서 계약에 대한 고유의 권한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건에서 쭉 보다가 한 건은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내일 행감에서 도시과한테 별도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과장님께서... 계약업무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위험성도 있고 잘 압니다. 잘 아니까 그런 숙련된 직원이 와서 계약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나 인사 부서하고 잘 관리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가 관리하는 숫자 하나하나에는 군민이 땀 흘려서 일한 소중한 세금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평군의 살림과 재산을 꼼꼼하게 챙기시느라 늘 계산할 일이 많으신데 오늘 위원님들의 질문으로 계산거리가 하나 더 느신 것 같습니다. 그 수고가 더욱 투명하고 든든한 군정살림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