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남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원병일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9회 제1차 본회의2010-07-20

원병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애

이정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김길원입니다. 먼저 제17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박성찬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소정의 공고절차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7월 2일 집행부로부터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시정연설과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5일 호평동 쌍용스윗닷홈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단지 인근 세차시설 등의 건축허가제한 건의 등 3건의 고충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부의안건 및 민원접수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서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초지식 함양과 정보습득을 위해 7월 5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의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는 7월 14일 청소년 국제하계캠프 참여를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한 4개국 국제자매도시 청소년대표단을 접견하시고 자매도시 간 교류확대와 협력을 당부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7월 9일 이번 제17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과 제반 의회 운영사항 등을 협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 (의사담당)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정애

이정애의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7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청취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7월 2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9회 임시회 회기는 7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연설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우리 시의 시정운영 방향을 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우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우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자유발언 (원병일 의원)

10시 32분

다음은 원병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원병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언론인·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병일 의원입니다. 먼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5분 발언하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언제부터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의 꼭두각시가 되었습니까? 지방의회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정당을 초월하여 같이 화합하고 시정을 감시해야 하는 장으로 의원들 간의 힘을 모아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회는 어떻습니까? 시작부터 원 구성 과정에서 화합은커녕 의장단 욕심에 동료의원들에게 각종 자료를 거론하며 지지를 호소하다가 불리해진 후보가 정당을 부르짖으며 동료의원과의 약속을 한마디 양해도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해 버렸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시민과 어떤 약속을 하고 또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어떠한 말보다도 제158회 임시회 회의록에 있는 이광호 의원님의 발언을 이 자리에서 인용하고자 합니다. 발언내용입니다. “본 의원 또한 김학서 의원이 문제 제기한 그런 문제 제기에 동의하면서 다수당이라는 폭거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는 대화와 협상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회 밖에서 정당정치가 아직 기초자치의회에 뿌리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원내 교섭단체라는 그런 제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 밖에서 한나라당이 스스로 당론을 정해서 공천권을 무기로 당론을 강제하고 의장, 부의장, 각종 상임위원장들을 뽑는 그런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임을 명백히 밝힙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 또한 이번 임시회를 부정하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파행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모든 파행은 한나라당에 있음을 명백히 밝히면서 퇴장하려고 합니다.”라고 발언하셨으며, 제165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의 통합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발언하셨습니다. “남양주시민의 복리증진과 남양주 발전의 통합의 길에는 여당도 야당도 필요치 않으며 그 통합의 길에는 정치지도자의 출신 정당이 한나라당이더라도 민주당이더라도 진보신당이라도 함께하여야만 할 것”이라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늘날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5대 때 한나라당이 독식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한다고 주장하시겠지만 그때와 지금은 사람이 달라졌고 시간이 달라졌고 의석수도 달라졌습니다. 그때 그것이 잘못됐다고 격렬히 규탄했다면 이번에는 달라졌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이정애 의장님께서는 어제 7월 19일자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념과 당색에 의해 양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일 잘하는 화합된 의회,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수준 높은 의회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시의원은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일꾼으로 어떤 당파나 계파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당파나 계파를 초월해서 6대 원 구성을 다시 원점에서 회부하고 바로잡아 6대 의회가 새롭게 활기찬 출발을 하도록 합시다! 이것이, 그것이 시민들에 대한 책무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예의이며 시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일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의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러분의 적대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돕고 의지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기초의회만큼은 당리당략의 장이 아니라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장이 되도록 성숙한 의회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회가 협상과 타협을 통한 상생과 진정한 민의의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결심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애

이정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업무보고는 집행부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윤대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윤대진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부패 N 청렴 O 명품도시 남양주 비전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비리 사전 예방을 위한 감사기능 강화와 청렴도 제고를 통한 신뢰행정 구현,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중점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일반현황과 16쪽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감사담당관 개별 추진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 감사 및 감찰업무 수행입니다. 종합감사는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6개 기관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와부읍·별내면·도농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분감사대상 48개 부서에 대해 민원처리실태는 분기별로, 일상경비 집행실태는 반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열린 감사제도 운영으로 감사실시 15일 전 감사계획의 공개와 감사지적사항 등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읍·면·동 감사 시에는 해당 지역 시민명예감사관을 감사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부조리 예방을 위해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적 활동 강화와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별로 상시 암행감찰반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신뢰받는 지방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 신기술 적용 계약심사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건설 신기술 및 친환경제품을 발굴 지원하고 발주부서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작성 제공과 계약심사를 통해 설계용역에서부터 적극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년 상반기에 329건을 심사하여 202건에 15억3,200만 원을 시정 조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8월 중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공과 9월 중에는 시설공사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신기술 적용으로 예산절감 및 건설기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청렴도 최상위의 청렴도시 구축입니다. 민원처리실태 감사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민원처리과정에서 부적정한 지연, 보완, 반려 등 청렴도 취약 분야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있으며 청렴시 확립 및 실천의지강화와 관련 사이버 청렴교육과정의 의무적 이수제 시행과 전 직원 청렴서약 실시와 신규 및 전입공무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전자문서시스템을 활용, 청렴관련문구 및 사례게시를 통해 청렴의식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대행업체에 대해 청렴서한문을 발송하고 외부강사를 초빙, 청렴교육을 전 직원에 대해 7월 중 실시할 계획이며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하반기 중 개정하여 시민참여 및 내부고발 활성화를 통해 공직자 청렴의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음주운전 제로화 추진입니다.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매달 부서별 자체 예방교육을 부서장 주관 하에 실시하고 전체 집합교육을 상·하반기별 추진하고 있으며 부서별 자동차키 지킴이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경고 메시지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발송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성과급 지급 시 페널티 적용과 성과관리 최종평가 시 감점 처리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전력자에 대한 리스트 작성 관리 및 감찰활동 강화로 음주문화의 쇄신을 통해 명품도시에 걸맞은 공직자상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1쪽 전략적 성과 관리 운영입니다. 조직역량의 향상을 위한 업무실적 55점, 운영혁신 20점, 고객만족 15점, 학습성장 10점 등 4개 관점별 균형 있는 성과관리평가 시행과 시민수혜의 정도가 기준이 되는 지속적인 성과 지표개발을 추구하고 업무실적 제고는 물론 명품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무형자산 증대를 유도하고자 시대 요구적 세부평가기법을 개발하고 있으며 워크숍 및 교육을 통한 내부평가위원의 평가역량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2010년 평가대상 추진과제 중간평가를 7월 중 실시하고 2010년 성과최종평가는 2011년 2월 중 완료하여 명품도시 남양주의 가치추구에 의한 목표 이상의 성과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서(감사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정애

이정애의장

감사담당관께서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윤대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총괄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완

서동완민원총괄관

민원총괄관 서동완입니다. 민원총괄관 소관 2010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총괄관에서는 ‘미소와 친절이 가득한 명품도시 건설’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26쪽, 27쪽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업무추진방향은 민원지연처리 제로화와 2분의 1 단축처리를 정착시키고 무인통합 민원발급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신뢰받을 수 있는 민원행정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친절마인드 향상과 민원응대능력 강화를 위한 친절도 향상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시민만족도와 전화친절도를 조사 분석하여 좀 더 시민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감동 여권맞춤서비스를 위한 민원편의시책을 더욱더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29쪽 민원행정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기한민원에 대하여 보다 신속히 민원을 처리하고 완료 후에는 민원처리과정의 전반에 걸쳐 해피콜 모니터요원으로 하여금 모니터링을 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민원상담실 운영과 전자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발급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행정수요증가 지역에 대하여는 통합민원발급기를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30쪽 시민에게 다가서는 행정서비스 역량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친절도 향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전에 발생 가능한 민원유형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민원응대 능력강화에 최선을 다하며 시민의 만족도와 전화친절도 조사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워크숍과 읍·면·동 민원업무지원반을 운영하여 능동적인 민원응대능력 강화에 노력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31쪽 시민감동 여권맞춤서비스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일 근무시간 내에 업무를 볼 수 없는 시민들을 위해서 매주 목요일 저녁 9시까지 업무시간을 연장 운영하고 발급여권을 택배로 받아볼 수 있는 택배서비스와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들에게 감동을 드리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민원총괄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서(민원총괄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정애

이정애의장

민원총괄관께서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민원총괄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서동완 민원총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272민원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72민원센터장 김진환 8272민원센터장 김진환입니다. 2010년도 8272민원센터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과 목표,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8쪽 8272민원센터 2010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양질의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담지식 DB 업그레이드와 상담직원 CS 교육, 8272전담자 워크숍을 개최하며 휴대폰 문자민원접수 채널 확대, 8272전담 부서장 1일 상담원 체험, 8272전담직원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8272민원센터 운영 프로세스를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8272 현장기동반과 능동적인 현장민원행정인 시민불편사항 관찰제 운영으로 시민이 편리한 행정지원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전략적 홍보를 통하여 8272민원센터가 고품질의 민원처리 대표브랜드로 정착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주요 업무계획으로 8272민원센터 내부경쟁력 강화입니다. 시민의 모든 전화민원에 대하여 토털서비스를 제공하는 8272민원센터의 내부경쟁력 강화를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함께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운영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상담DB 업그레이드, 상담원 교육과 평가로 상담능력을 배양하여 시민중심의 질 높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을 보면 분기별 성과보고회 개최를 통하여 민원센터 운영 발전방향 강구, 8272 우수부서 평가와 시상을 하였으며 21개 8272전담부서장의 1일 상담원 체험의 날 운영을 통하여 8272민원에 대한 부서장의 관심 제고와 상호 이해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전화통화가 어려운 청각장애인과 청소년 등을 위한 휴대폰 문자민원접수시스템의 도입으로 8272민원 접수채널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8272민원모니터 운영입니다. 8272민원모니터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시정참여를 도모하고 지역발전을 추진하여 시민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는 시민참여 8272민원모니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모니터의 책임감 제고와 자질향상을 위해 민원모니터 워크숍과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과제부여와 현장행정 수행으로 시민참여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을 보면 상반기 권역별 간담회를 통하여 민원모니터 활동에 따른 문제점의 개선 대책강구와 건의사항을 수렴하겠습니다. 또한 접수된 민원 중 장기간 소요민원이나 억지성, 과도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시민과 공무원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민원처리결과를 확인 분석 후 문제점을 개선하여 지역발전은 물론 8272처리 민원처리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8272민원모니터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8272민원센터 시스템 브랜드 홍보입니다. 한 통의 전화로 모든 민원의 상담, 안내, 생활불편 민원처리까지 논스톱으로 해결하는 민원센터 운영의 전략적이고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8272민원센터가 민원처리의 대표 명품브랜드로 정착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을 보면 민원처리 우수상담사례집 발간, 홍보용 포스터·스티커·리플릿 제작, 첨단화승강장 홍보물 설치,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시 운영사례 전파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 8272민원센터의 이용률을 증대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시민생활도우미 8272현장기동반 운영입니다. 협력업체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민원현장 상시 순찰시스템을 운영하여 접수된 생활민원처리와 예상되는 생활불편사항까지 사전 적출 처리하는 능동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을 보면 8272협력업체 및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민원처리 질적 수준 향상과 유기적인 협조체계의 구축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8272기동반 운영으로 생활불편사항을 적출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시일이 걸리는 민원사항은 해당 부서에 신속히 처리토록 조치하였으며 3억 원의 예산으로 긴급을 요하는 민원은 소규모사업으로 신속히 추진하여 능동적이고 누수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8272 시민불편사항 관찰제 실시입니다. 시민신고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 탈피하여 출퇴근과 출장 시 공무원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민불편사항을 사전 적출하여 해결하는 능동적인 민원처리로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을 보면 전자문서시스템 게시판에 생활불편 8272신고방을 개설하여 생활주변에 방치되고 있는 시민불편사항을 능동적으로 접수 처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민불편사항 관찰제 참여실적 우수 직원에 대한 시상을 하고 부서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경쟁시스템을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8272민원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서(8272민원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8272민원센터장께서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8272민원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8272민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기획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6대 의회가 새롭게 구성된 가운데 평소 존경하는 이정애 의장님과 이광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총무기획국은 남양주시 전 직원과 조직이 원활하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총괄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0년도 우리 국의 비전과 목표, 우리 시의 기본현황, 과별 주요 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비전과 목표입니다. 총무기획국은 명품행정을 위한 지원시스템을 극대화한다는 대 전제하에 먼저 공무원의 체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다시 뛰는 공직자상을 만들어 시민과 소통하는 공감 행정을 추진하겠으며, 시민접점의 문제해결 능력배양으로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화로 선진화된 직무수행을 통하여 그동안 다져온 명품도시 남양주를 더욱 새롭고 힘차게 가꾸어 나가는 지원부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부터의 우리 시 기본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우리 시 전체의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기구는 본청에 6국, 3담당관, 31과, 3단을 두고 2직속기관, 2사업소, 1시출장소, 15개 읍·면·동을 두고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일반직, 지도직, 별정직 등 7개 직렬에 정원은 1,463명이며 현재 1,4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금년도 우리 시의 재정규모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7,455억 원이며 세입은 지방세 34%, 보조금 29%, 지방교부세 14% 순으로 구성되며 세출은 정책사업에 82%, 행정운영비가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521개 통·리에 4,497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지난 6월 30일 현재 인구는 54만8,315명으로 전국 일반 시 중에서 11번째에 드는 대도시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재산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으로 토지는 1만6,474필지에 1,137만3,000㎡와 건물은 212동에 19만5,000㎡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용차량은 총 291대로 47명의 운전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총무기획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인사위원회를 포함하여 9개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국내외 교류현황으로는 국제교류는 영국 다트포드시 등 4개 도시를 비롯하여 국내에 강진군, 영월군 등 2개 도시와 교류 중에 있습니다. 이하 기본현황은 자료보고로 대신하고, 65페이지부터 주요 부서별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총무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 창출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운영 계획으로 조직의 성과 창출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신속한 충원과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전국에서 국가직, 지방직 중 경력직 8, 9급 34명을 전입 충원하였고 지난 4월 중에는 신규공무원 채용시험을 통해 44명을 선발 중에 있으며 8월 중에 부서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조경, 디자인 등 7명의 전문계약직을 선발 배치하여 행정의 질 향상 등 고급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평생교육원 설치를 통해 시민에 대한 평생학습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공직사회 변화를 위한 성과지향적 교육의 확대 추진계획입니다. 시민이 바라는 공직사회의 획기적인 변화를 위해 창조적 도전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성과지향적 패러다임의 구축을 목적으로 다산아카데미, 새내기 과정 등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과 민간위탁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대학원 위탁교육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복지시스템 강화 추진입니다.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킴으로써 그 과실이 시민서비스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원, 시의원, 무기계약근로자 등 1,672명을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 진단과 치료를 위한 종합검진을 실시하고 문화, 레저시설을 갖춘 복합휴양시설을 구입 지원하고 있으며 맞춤형 복지제도 포인트 확대, 미취학 직원 자녀를 위한 보육서비스 제공, 직원화합을 위한 동호회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복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장행정의 최일선 지원조직인 이·통장 사기진작 추진입니다. 관내 521명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통하여 적극적인 행정 지원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시책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모범 이·통장 50명에 대하여 중국의 자매도시를 방문하는 해외연수를 실시하였고 금년 9월에는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를 지원하겠으며 이·통장 자녀 중 성적우수자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상해보험 지원을 통하여 업무수행 중에 위험부담을 감소시켜 원활한 행정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 기반구축 계획으로 기록물 관리를 통해 업무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기록관리로 필요로 하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기록관리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지난 2005년부터 2만8,100권을 이미 DB구축하고 금년도에도 2,500권 등 총 3만600권을 완료하겠으며 모빌렉 교체, 기록물 폐기, 기록물 이관 등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문서의 DB화와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부터 기획예산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가꾸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는 주민참여형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발전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유도와 동시에 특색 있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총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북한강변과 수동지역 대상 마을가꾸기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행안부 전국 마을가꾸기사업 콘테스트 대상, 경기도 콘테스트 최우수상·우수상 등 성과를 거두었으며 금년에는 농촌형, 공동형 18개 마을과 도시형 13개 마을 등 31개 마을을 선정하고 시비 15억 원과 자부담 4억3,000만 원 등 19억3,000만 원의 사업비로 마을별로 왕성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중에는 우수마을콘테스트를 개최하여 평가 시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74페이지 화도읍 묵현리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복지문화시설이 부족한 화도읍 묵현 2리 등 6개 리에 1만2,000명이 거주하는 지역에 이웃 간의 만남을 증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공동체 의식과 복지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18억5,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705㎡에 야외체육공간 300㎡를 갖춘 커뮤니티공간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12일에 착공하여 12월 중에 준공 이용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출 예산 효율화 추진입니다. 경상경비, 축제의 행사경비를 조기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5% 이상 절감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며 우리 시는 절감 대상 322억 원 중 목표액 8.3% 27억 원을 절감하여 지난 1회 추경에 일자리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년마다 실시하는 2010인구주택 총조사 실시계획입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방법으로 지역별 인구와 가구, 주택 수는 물론 개별 특성까지도 세밀히 조사함으로써 사회, 경제, 인구학적 특성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정책, 복지정책, 주택정책 등 다양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센서스로써 10월 21일까지 준비조사기간을 거쳐 10월 31일까지 인터넷조사를 실시하고 11월 15일까지 방문면접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비 7억7,000만 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부터 홍보기획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월 발간하는 시보 사보형식의 시정소식지 발간 및 홍보추진입니다. 유익한 시정정보를 수록한 양질의 시정소식지를 매월 2만 부씩 24만 부 발행 배포함으로써 시정의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소상히 알리려 노력하고 있으며 분기 1회 배포선을 정비하고 신규 택지지구 중심으로 배포선을 확대하며 정기구독을 확대하는 등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있으며 독자 참여를 늘리고 시각장애우를 위해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보이스아이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구독이 편리하도록 개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대중매체 활용추진입니다. 홍보효과가 높은 광역버스, 전철 등 광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로 우리 시의 대내외 인지도를 높이고 문화 관광산업분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여 관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중앙선 전철 차량 내에 공익광고 85기와 남양주-서울 간 운행버스 21대를 이용하여 시 이미지 홍보에 진력하고 있으며 대형 광고판 트라이비전을 이용한 홍보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영상콘텐츠 제작 및 활용을 통해 시정소식의 신속한 전달과 시민고객의 시정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대책으로 쾌TV, LED전광판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와 우리 시를 방문하는 인사에 대한 시 이미지 홍보영상물을 제작 활용하고 각종 축제, 행사, 홍보영상 제작 지원과 시책홍보 UCC 동영상 제작 등 다양한 영상물을 제작하여 홍보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인터넷방송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네티즌들에게 동영상을 제공함으로써 친근하고 접근성이 쉬운 수요자 중심의 남양주시인터넷방송을 운영하여 시정소식의 신속한 전달과 시정에 대한 참여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쾌TV를 제작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구성은 남양주 네트워크, 유쾌한 남양주시 등 6개 분야 20개 콘텐츠를 운영 중에 있으며 UCC 시민광장, 우리학교 알리기 등 시민참여 콘텐츠를 확충하고 지금 남양주는, 남양주 바로알기, 취업관련 정보 등 다양하게 확대 개편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부터 회계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대금 등 청구자에 대한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입니다. 시민 만족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청구대금 입금 시 채주에게 입금문자서비스를 실시간 발송함으로써 투명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시책으로 공사, 물품, 용역 등 모든 대가지급대상자에게 입금 당일 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연 1만800건으로 매년 12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선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전자계약방식 도입 시행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계약분야업무를 개선하고 계약대상자 등으로부터 불필요한 오해소지를 원천 차단하여 계약분야 부정비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책으로 금년 1월부터 공사, 물품, 용역 등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계약업무의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확보를 통하여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 및 공유재산 대부계약 시 방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으로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노약자들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현장방문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국유재산 매수, 대부계약 체결 알림이 서비스 등도 함께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청사 에너지절감 목표관리제 실시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기반구축에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참여하여 온실가스배출을 억제하고 청사에 사용되는 에너지절감을 통하여 예산절감 효과도 함께 얻기 위한 시책으로 평균사용에너지 사용량의 10% 절감 목표를 추진 달성하기 위하여 출입구 이중문 설치, 별관동 팬코일 설치, 대용량 냉난방기 시간조절 타이머 제어판 설치 등 시설개선사업과 본청 및 읍·면·동에 에너지절약 이행 실태 점검실시와 부서별로 에너지지킴이 지정 운영 등 의식행태 개선 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주민자치센터 청사조성 추진입니다. 인구 8만의 진접읍 지역에 아직까지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현 진접읍 청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172억 원을 투자하여 진접읍 종합행정타운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금년에 6억4,700만 원의 설계비를 반영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2011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고 5월에 착공하여 2012년 4월까지 준공 입주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화도읍 청사는 7월 12일부터 이전하여 업무 개시하였으며 호평동 구청사 리모델링 공사도 완료하여 사용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보안 관제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 2억5,000만 원으로 통합보안관리시스템 유해 트래픽 수집시스템, 전산통신실 CCTV 설치 등의 사업을 지난 6월까지 완료하였으며 홈페이지와 행정시스템을 포함한 통합관제대응 등의 신속한 보안업무프로세스를 마련하였고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자체 통합보안관제 역량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행정전산망 속도개선을 위한 통신장비 도입입니다. 5억 원의 사업비로 지난 6월까지 백본시스템 2기를 교체하여 시청-읍·면·동, 시청-사업소 간 통신용량 증가에 대비한 속도개선과 지리정보, 수치지도, 영상정보 등 고용량 행정정보서비스가 원활하도록 속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42개 지역아동센터의 IPTV공부방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에 IPTV를 설치 운영하여 저소득 소외계층 아이들의 교육기회 확대와 방과후 학습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2억 원을 포함한 4억 원의 예산으로 센터당 LEDTV 1대씩 총 42대를 7월 말까지 앞당겨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조달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하수도 시설물 DB구축사업입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택지개발지구의 DB구축사업과 연계하여 기존 하수도 시설물의 DB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함께 기이 구축된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3억 원을 포함한 6억 원의 사업비로 3개 읍, 2개 면 지역에 하수도 시설물 199km에 대하여 조사 측량하여 DB구축함으로써 노후관로 교체 시기 산정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업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99페이지 행정체제개편기획단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 55만의 대도시로 별내, 지금, 진접택지개발과 진건 보금자리사업 추진 등 광활한 면적의 성장도시로서 행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우리 시 특성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행정체제개편이 필요하므로 우리 실정에 적합한 행정조직의 틀을 만들고자 법과 현실의 틀 속에서 최적의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 검토 중에 있는 사항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먼저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 동향에 따라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안으로 본 법안이 지난 4월 27일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여 국회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었으나 지난 6월 30일 본 법안 처리가 여·야의 의견충돌로 본회의에서 무산됨에 따라 향후 입법절차에 따라 대응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와부읍, 화도읍에 이어 2011년 1월부터 적용되는 진접읍 등 인구 7만 이상 과대읍에 보조기관을 설치하는 건에 대하여는 다핵도시의 특성을 살려 과대읍의 5급 보조기관(3과)을 두고 구청에 준하는 사무처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와 다각도로 접촉하며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구청 설치 검토 건에 대하여는 현행 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2구 또는 2구 1출장소가 가능하나 이렇게 분구를 추진할 경우 다핵도시인 우리 시는 지역이 워낙 넓어 시민은 민원 보기가 오히려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어 매우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기획국 소관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서(총무기획국 소관) (남양주시장)
정애

이정애의장

총무기획국장께서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기획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유종석 총무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송영모입니다. 2010년도 복지문화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금년도 복지문화국은 사람중심 복지문화, 행복한 남양주를 위하여 복지역량 강화와 시민중심의 나눔문화 확산, 서민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서비스 확충, 평생학습 활성화, 가족이 행복한 생활환경 조성, 새로운 도약을 위한 문화·관광 메카 조성,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건강 증진 등 부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부터 125쪽까지의 복지문화국 일반현황과 2010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보고드릴 내용과 중복되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 나누는 기쁨, 돌보는 행복 희망케어센터 운영은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민 중심의 희망나눔 운동을 지속 전개하여 소외계층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오프라인으로 추진해 온 1인 1계좌 갖기 운동과 네이버 해피빈 등을 통한 온라인 기부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하고 희망케어 후원의 날 기부데이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저소득 가정의 소원을 들어주는 희망리퀘스트사업과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희망·꿈나무 통장 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에게 새희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권역별 희망케어센터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복지와 문화가 함께하는 희망케어센터로 변화를 유도하여 희망케어센터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사람 중심의 복지서비스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민간협의체인 유쾌한 남양주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협력으로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시민아이디어 공모사업, 우수 분과사업 공모, 전체 워크숍, 민간합동 워크숍, 토론회 등 사람 중심의 복지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체험할 수 있는 2010나눔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시민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2쪽 나눔의 행복 실천하는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 5만 명 시대를 앞두고 자원봉사의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겠습니다. 희망매니저의 전문 재능교육 강화를 통한 전문봉사단 양성에 힘써 온 자원봉사자와 수혜자가 만족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으며 자원봉사자의 상해보험 가입과 자원봉사 마일리지 활성화, 자원봉사자 나눔터 확대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꿈둥이들의 행복여행,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화도읍 지역 취약계층 아동 0세에서 12세 이하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가난의 되물림을 차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건강, 교육, 보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드림키즈오케스트라, 드림패밀리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부의 신, 한방건강증진사업 등 새로운 유형의 맞춤형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137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정지원은 국민기초수급자 등에게 각종 급여 및 의료비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급여, 직업훈련비 등을 최저 생활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추진은 총사업비 8억9,200만 원으로 기존 서비스사업인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사업 외 3개 사업 추진과 신규 서비스사업인 아동건강관리서비스사업, 아동주말 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수혜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민 중심의 사회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자활사업추진은 자활소득공제사업, 자활근로사업,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등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 탈빈곤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주거현물급여사업, 자활기금사업, 희망키움통장사업을 운영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조성과 생활안정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은 총 71억6,700만 원으로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연금, 의료비 지원 등 총 8개 사업의 추진 및 지원으로 장애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어려운 분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노인복지시설 저소득 재가노인 지원은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장기요양 급여, 돌봄서비스, 기초노령연금, 식사배달 및 경로식당 운영 지원사업을 통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보장과 어르신 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 생활시설 및 재가시설에 대한 운영지원으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증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경로당 운영지원은 445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 17억3,000만 원,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및 활성화사업에 9,800만 원, 기능보강사업 추진에 4억 원, 노인회 분회 운영 지원에 5,400만 원 등 총 28억1,600만 원을 지원 휴게공간인 경로당에 취미, 건강프로그램 제공과 노후설비 개선 등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경로당을 지역의 노인복지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수동면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은 총사업비가 12억7,7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주민의견 수렴에 따른 건축비 상승 등에 따라 4억2,200만 원이 추가 소요기간이 필요한 사업으로 현재 건축 협의 등 행정절차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완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확대는 총사업비 121억8,500만 원으로 희망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 총 5개 분야에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공공생산성을 제고하고 일반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저학력자, 여성,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추진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09년 조례 제정 후 육성위원회 구성, 창업아이템 공모 등으로 현재 사회적 기업 4개소, 경기도 예비 사회적 기업 5개소를 발굴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의 지속적인 발굴로 취약계층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149쪽 학교교육 경쟁력 강화입니다. 교육협력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67억6,700만 원의 예산으로 다양한 학교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학교교육 경쟁력 강화를 통한 우리 시 도시 경쟁력 제고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장학기금 통합관리 운영은 장학사업 재원마련을 위한 기금 운영으로 우리 시 장학기금과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을 통합하여 금년에 총 54억 원을 적립하였으며 장학기금의 추가 적립을 통한 장학사업의 확대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인재양성과 교육기회의 균등제공에도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1쪽 지역특성화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은 우리 시 특성이 살아 있는 명품 아카데미 운영,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일자리 특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수료자들이 지역리더로서의 역할수행과 함께 지역사회 활동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시민평생학습 문화 활성화는 유쾌한 시민강좌와 학습동아리 육성, 평생학습러닝숍 학습상담 및 1일 체험학습을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과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우리 시 평생학습 활성화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4쪽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자격증과정, 취업·창업과정, 어학·취미·교양 등 9개 분야 75개 과정의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고려대 평생교육원 등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자격취득과정의 확대로 학습의 질을 높이고 취업준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진행으로 지역 내 인적 자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55쪽 평생학습 기반구축으로 평생학습 홈페이지인 다산서당과 사이버 학습관을 운영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도록 평생학습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6개 주민자치센터와 동부노인복지회관 등 4개 기관에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평생학습에 힘쓰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장애우를 위한 평생교육을 실시 소외계층의 평생학습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6쪽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역량 강화로 진정한 주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주민자치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한 워크숍 실시와 함께 역점사업으로 다산 정약용 등 인문학 경영강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 확대를 위해 금년 7월 준공되는 화도읍 청사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다수의 주민이 복지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명품도시에 걸맞은 여성인재 양성입니다. 최고 여성지도자 과정, 전통차 예절지도사 과정, 여성지도자 워크숍, 여성 한마당 큰잔치 등을 개최하여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할 여성인재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여성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어린이비전센터 건립은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종합적 지원기능의 육아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어린이비전센터를 4개 권역 중 여건이 조성되고 시유지가 확보된 지역인 진접권역에는 진접읍 청사부지에, 지금권역은 종합운동장 부지에 행정절차를 우선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2쪽 공보육 기능 강화 및 아동중심의 보육환경 조성은 공공청사,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 종교시설 등을 활용 국공립보육시설을 2014년도까지 30개소로 확충할 예정이며 또한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시간연장보육시설과 장애아동 통합보 육시설 확대 운영 등 평가인증제도의 정착을 통하여 아동중심의 보육 환경조성으로 보육천국 남양주시를 이루고자 합니다. 다음은 163쪽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민간협력체계 구축, 선제적 위기대응에 의한 예방적 복지의 강화와 학습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활성화를 통하여 미래의 주역인 아동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문화 확산 지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지원 통합서비스 제공과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한 돌봄 지원서비스 확대 운영으로 건강한 가족문화를 확산시키고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 문화, 의료, 법률 등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통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가정형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167쪽 소통하고 참여하는 유쾌한 문화축제입니다. 우리 시 대표 축제인 다산문화제를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전국단위 축제로 개최하고 7월부터 11월까지 천안함 침몰 사고로 유보되었던 지역문화예술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며 찾아가는 문화나들이 및 문화 활동을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다양한 문화행사가 개최되는 유쾌한 문화도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0쪽 테마가 있는 명품도서관 권역별 건립입니다. 우리 시의 지리적 특성에 맞는 생활권역별 공공도서관 확충으로 현재 운영 중인 7개 도서관 외에 6개 도서관을 추가로 건립하여 모든 시민이 복지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 및 관광객 유치 증대입니다. 차별화된 관광시설인 몽골문화촌 활성화를 위하여 마상공연장 건립과 주변정비를 위한 통합개발사업 등을 추진하여 외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수준 높은 우리 시의 문화관광지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문화관광 학습을 연계하여 운영되는 시티투어를 적극 홍보하여 많은 관광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관광도시 이미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문화재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국가 및 경기도 지방문화재와 향토유적에 대한 보수 정비를 실시하여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전통사찰 등 5개소에 대하여도 보존정비사업을 세밀하게 추진하여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7쪽 시민걷기 운동 확산 보급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걷기지도자 185명을 교육하고 제3회 한강걷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그동안 시민걷기운동을 성공적으로 확산 보급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 개발 중인 트레일 코스를 활용한 지역별 걷기대회 유도로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와부수영장 건립입니다. 와부·조안 지역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관 건립공사로써 총사업비 101억 원이 소요되는 공사로 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어 금년 9월 중에는 수영장을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79쪽 진접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총사업비가 94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토목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초에 완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화도 체육센터 건립공사는 총 24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설계비로 6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향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오남 테마파크 축구장 확장공사는 총사업비가 30억 원이 소요되며 기존 사용종료매립장 체육시설을 확장하여 각종 행사와 축구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현재 토지 매수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먹골저수지 체육시설 조성공사는 총 15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실시설계용역, 사전 환경성 검토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시에서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3쪽 오남 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총사업비가 17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실시설계 및 일부 토지보상금으로 24억 원을 확보하여 토지보상협의가 완료되었으며 7월 중 현상공모 후 11월 실시설계 발주 예정입니다. 다음은 184쪽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보강은 별내면 광전리 테니스장 조성사업 등 6개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14억8,000만 원을 투입하여 시민이 생활체육을 즐기며 체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체육시설 조성에 대해서는 금번 회기에 현장확인 예정이므로 현장에서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글로벌 청소년 육성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장애 청소년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청소년 걷기 캠프, 국제자매도시 문화교류, 선진 유럽 문화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의식 및 호연지기를 함양하여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청소년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186쪽 청소년이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청소년 활동지원 강화를 위하여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청소년 일시쉼터 운영,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그린폴리스 운영사업 등 다양한 청소년 지원사업을 통하여 우리 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사업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서(복지문화국 소관) (남양주시장)
정애

이정애의장

복지문화국장께서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송영모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우 시장께서는 수원에서 열리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오후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정식입니다. 2010년도 경제산업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경제산업국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일자리 1만 개 창출, 자주재원 확충 및 고객만족 서비스 극대화,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로 효율적 자금관리, 지속적인 가치확보가 가능한 농업환경 육성, 세계유기농대회 기반과 개최분위기 조성, 2012년 리저널 슬로푸드대회 유치준비 등 부서의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 소관 시정업무보고 192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과 앞으로 추진할 과제에 관하여는 각 부서별로 보고드릴 내용과 중복되어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부서별 업무계획을 자치행정위 소관, 산업건설위 소관 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입니다. 207페이지부터 209페이지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정확한 지방세 부과와 체계적인 세무조사 및 사후 관리를 통하여 탈루세원 없는 공평과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단일 세법으로 되어 있는 지방세법이 2011년부터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새로이 분법 시행되는바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 조례규칙 정비 및 지방세 전산시스템 전면 개발, 대국민 홍보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자진신고 시 개인별로 제출하는 각종 증빙서류를 스캔·저장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문서보관시설을 최소화하고 민원인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213페이지부터 214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계획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및 강력한 징수활동과 비정규조직의 활용극대화로 징수율 향상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유휴자금 관리입니다. 유동자금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운용으로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원활한 자금배정과 이자수입 증대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의 목표는 48억 원입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세외수입 증대 및 체납액 징수입니다. 안정적인 세외수입 부과·징수기반 조성을 위하여 세외수입 납부 홍보, 체납액 정리실적보고회, 채권추심원 활용 등 체납액 정리를 강화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219페이지 친환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입니다. 올바른 식문화·식습관에 대한 교육, 홍보사업을 통한 식량자원 낭비 최소화, 환경오염 방지, 업소의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등 좋은 식단이 정착되도록 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활성화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따라 모든 초·중·고등학교 주변에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하는 등 어린이 식품안전의 활성화를 기하겠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소에 대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시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 및 원산지 관리 강화, 남은 음식물 재사용 여부에 대하여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식품안전관리를 통하여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22페이지 2010년도 슬로푸드대회 개최 건입니다. 2010년도 슬로푸드대회는 다양한 맛의 즐거움을 주제로 슬로푸드 콘퍼런스, 슬로푸드 전시회 등 다양한 슬로푸드 체험프로그램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2010년도 슬로푸드대회 개최를 통하여 슬로푸드 저변확산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2012년 세계슬로푸드대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23페이지 2010년도 세계슬로푸드대회 참가입니다. 2010년 10월 이태리에서 개최하는 세계슬로푸드대회에 참가하여 한국슬로푸드 부스 운영으로 세계인에게 한식을 소개하고 아울러 남양주의 대표음식 발굴사업과 연계하여 권위 있는 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라 개발된 음식을 선보일 예정이며, 2012년 리저널슬로푸드대회 유치를 위하여 국제관계자들과의 유대관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에 활기찬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은 첫째, 물가안정 관리 및. (

신민철의원

의석에서 - 저기 죄송한데요, 발언 중에 죄송한데요, 너무 안 들리는데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네, 크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27페이지서부터 28페이지에 활기찬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은 첫째, 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권익 보호로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및 동결과 물가모니터 16명을 활용한 월 3회 물가동향조사, 소비자단체 참여 물가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명절 대비 물가 특별점검 실시, 또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사례 상담 및 처리를 위한 시민의 서비스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어 시민의 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고 소비자들의 권익보호와 애로상담 및 정보제공을 위한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여 상반기 총 291건을 처리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물가의 안정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통해 서민생활에 부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신판매업 3,158개소, 담배 도·소매업 1,577개소의 지속적인 계도 관리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탈세방지 및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금회전 불안정으로 인한 대부업 피해방지를 위해 현장중심의 내실 있는 집중점검과 경찰서 등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28페이지에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경기침체와 내수부진 등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체의 판로개척 등 구매 지원을 위해 기업제품 설명회, 내 고장 기업제품 순회 전시·판매 지원, 택지개발 및 아파트사업 관내 기업체 참여 유도 등 관내 기업제품 구매촉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예비창업자와 창업 후 여러 여건으로 경영이 부진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하여 의정부시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연계 창업상담 및 자금 지원, 창업교육, 상권분석, 정보제공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36페이지에 기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애로 ZERO입니다. 기업친화 마인드를 바탕으로 지난해 총 233건 처리, 2010년 현재 90건의 기업애로를 맞춤형으로 처리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기업밀집지역을 직접 찾아가 경제단체, 자문단, 기업인 소모임을 활용해서 기업애로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누수 없이 실시간으로 발굴하여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기업사랑방 현장자문, 도로포장 위험구간 안전시설 확충, 상하수도 등 기업밀집지역에 취약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09년까지 기업활동 규제개선 내용을 기업인들이 알기 쉽게 현장으로 찾아가서 전파하고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한 결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15개 중소기업이 공장신설 및 증설의 형태로 100억 이상의 투자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런 활동을 통해 민간기업 투자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맞춤형 기업지원시책의 발굴 추진을 위해 항상 힘쓰고 있으며, 모든 기업애로 사항은 발굴부터 처리 완료될 때까지 추적관리하고 기업애로의 신속한 처리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표준화 시스템인 기업SOS넷을 금년 12월까지 설치하여 실시간 처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기업애로 맞춤형 처리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와 시스템 피드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고객중심의 혁신시책을 발굴·연구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 공장민원 일사천리입니다. 한걸음에 천리 가 듯 빠른 공장민원 처리를 위해 기업인이 찾아오는 부담 없이 전화한 통으로 현장으로 달려가 공장민원 일체를 대행처리하고 있으며 공장민원 외에 타 인·허가민원까지 대행하는 등 공장운영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한 번에 해결함으로써 기업인이 사업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 장기처리 사례를 바탕으로 보완, 반려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보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추진해 왔으며, 2010년 상반기에는 총 민원의 91%를 2분의 1 단축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인에게 가장 빠르고 편한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사례중심의 맞춤형 규제개선 건의, 누구나 알기 쉬운 공장설립 사례집 발간, 기업인과 소통하는 정기 만족도조사 등 기업인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 비타민 같은 기업지원 시책입니다. 기업지원센터는 타 기관과 차별화된 기업 친화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기업공동체 형성 및 교류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기업과 주민이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경제단체, 법령 개선, 협력부서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규제개선을 상위기관에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파악된 규제에 대한 동향을 기업이 알기 쉽게 전파하여 관내 기업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맞춤형 지원시책입니다. 사업성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관내 중소기업이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어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49개 업체에 76억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업체를 위하여 특례보증을 12개 업체에 19억 원을 지원하는 등 비타민 같은 영양공급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체제하에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허출원 및 등록에 대한 산업재산권 획득비용 지원과 산업디자인, 공예품 디자인 개발비 지원 등 현재까지 총 47개 업체에 1억7,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남양주시가 경기북부권역의 선도적 지식첨단 명품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허청에서 추진하는 지식재산권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등 지식재산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지만 독자적인 능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63개 업체에 3억2,500만 원을 지원하여 해외시장개척단과 국내외 박람회 등 참가기회를 제공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비 및 인터넷 해외마케팅 지원, 수출상담소 운영 등을 통하여 수출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장잠재력이 있는 100대 명품기업을 발굴·선정하여 기업인의 사기진작과 경영의욕을 고취하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특허출원비 등 각종 시책사업에 우선 지원함으로써 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산업입지 정책입니다. 기업의 공장설립 갈증해소와 계획적 산업입지 확보의 일환으로 3만㎡ 규모의 맞춤형 미니공단을 진접 팔야리와 수동 송천리에 각각 조성하고 있습니다. 참여기업은 (주)벧엘엔지니어링 외 11개 기업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협약체결을 통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사항은 수동 5,600여 평은 2010년 5월 27일 부지계약 완료 후 인·허가 서류준비 중에 있고, 진접 8,500여 평은 진입도로 부지 측량설계 후 지주들과 매수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성기간은 수동은 2011년 3월까지, 진접은 2011년 6월까지로 예상하고 있으며 기업이 원하는 위치에 소규모 공단조성을 대행 지원함으로써 경제, 법률 등 다각적인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번 2개소의 미니공단을 성공적으로 조성하여 지속 발전적인 기업지원 시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산업단지를 통한 산업시설용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진접읍 팔야리 일원에 추진 중인 팔야산업단지의 경우 면적 21만587㎡에 2011년 3월 준공목표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 34% 진행 중으로 사업완료 시 조립금속제품제조업 외 5개 업종 48개 업체가 입주하여 공장가동될 예정입니다. 진건읍 진관리 일원에 조성될 진관산업단지의 경우 14만2,000㎡에 2012년 6월 준공목표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는 본 단지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진행 중에 있고 토지보상률이 94%로 금년 8월 공사착공할 예정입니다. 사업완료 시 펄프·종이제품제조업 외 8개 업종에 36개 업체가 입주하여 공장이 가동될 예정이고, 진접읍 금곡리 일원에 추진 중인 금곡산업단지의 경우 면적 13만383㎡에 2012년 12월 준공목표로 주식회사 한라건설개발에서 사업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30%로 사업완료 시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외 1개 업종 30개 업체가 입주하여 공장이 가동될 예정입니다. 또한 난개발된 개별공장의 입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기업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강화를 위해 진접읍 진벌리 일대에 준산업단지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약 33만㎡의 규모로 조성될 진벌준산업단지는 민간개발방식으로 현재 진벌리 일대 기업인들 및 토지주들로 구성된 진벌준산업단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하여 2014년 6월까지 준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특화산업 육성입니다. 우리 시는 전국 옻공예 최대 밀집지역으로 지역적 특색을 살려 관내 우수한 공예장인들을 육성하고 공예산업의 메카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예품 디자인의 현대화를 위한 디자인 개발비 지원 1,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공예인 사기진작 및 공예대전 참가를 독려하기 위하여 공예대전 참가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나전칠기 기능경기대회 유치를 통한 남양주시의 우수한 공예품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나전칠기 관련 기초지자체 간 MOU 체결을 하여 공예산업의 발전을 도모코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신기술을 접목한 가구산업을 육성토록 하겠으며 이외에 LED 및 일반 조명장치 제조산업, 조립금속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전시회를 집중 지원하는 등 특화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남양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먼저 37페이지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일자리 1만 개 창출을 목표로 공공부문의 생산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단계적으로 민간기업을 적극 지원 육성하여 고용을 창출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전략하에 지난 2월에 남양주 일자리센터를 개소하였고 지난 3월에는 지역경제과 내에 일자리플러스팀을 신설하여 일자리 발굴 및 DB구축, 상담기능, 홍보기능, 일자리 실시간 연계 등의 구인·구직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의 일자리센터 운영 상황을 보고드리면 구인등록 680건, 구직등록 3,677건, 알선실적이 7,023건, 취업연계로 인한 취업자는 2,168명, 일자리 발굴 678건, 동행면접 31건, 복지연계 22건의 실적을 고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부터 39페이지 일자리 1만 개 창출선포식 개최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 추진입니다. 먼저 일자리 1만 개 창출선포식입니다. 지난 3월 18일에 관내 각종 사회단체대표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동부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일자리 1만 개 창출선포식을 개최하여 기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생산설비, 투자확대는 물론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근로작업환경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고용증대를 위해 노·사·민·정 모두가 노력할 것을 다짐·선포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일자리 지원 추진입니다. 우선 전문취업상담 컨설턴트 3명은 남양주일자리센터 개소와 함께 채용 배치하였고 최근에 1명을 추가 채용하여 상담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취업과 관련 있는 동부상공회의소 등 19개 기관이 참여하는 일자리 네트워크는 지난 3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일자리 창출의 추진방향과 기관별 노하우 정보를 상호교환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일자리센터는 2회에 걸쳐 운영하여 64건의 상담과 307건의 알선을 통해 상용직 7명, 일용직 5명 등 총 12명을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 구인처 발굴 및 동행면접 운영으로 15개 기업체를 방문하여 113개의 일자리를 발굴, 68%인 66명을 취업으로 연계하였으며 취업프로그램으로 청년구직자를 위한 경기청년뉴딜사업, 노인·여성 등 계층별 단기취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14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일 구하고 사람 구하는 14day 운영은 지난 6월 14일에 사무직 여성을 대상으로 처음 행사를 개최하였고 지난 7월 14일에는 화도지역 구인·구직자를 위하여 행사를 개최, 10개의 구인업체와 구직자 약 200여 명이 참여하여 50여 명이 직장을 구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기업체의 구인애로 심층파악을 위한 기업협의체 만남의 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체가 구인애로를 겪지 않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부터 42페이지에 효율적 에너지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적극적인 추진 및 에너지 저소비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며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에너지 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며, 주요 내역별로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의무사용 등 건물 분야와 경차 부분, LED신호등, 자전거도로 설치 확대 등 수송 분야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민간부분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절약이 정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유,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충전소 배치계획의 적정성 검토에 의한 배치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으며 공급소 외 지역 내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단계적 공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원의 다변화를 위하여 태양광 주택 20가구 보급 및 2개소의 지열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입니다. 45페이지부터 48페이지 친환경 농업 발전을 위한 기반 지원입니다. 일반 농산품과 차별화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안전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지역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친환경인증 및 생산에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하여 학교급식용으로 공급하고자 하며, 2,400㏊에 대하여 친환경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고 친환경 농업의 저변확대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직접지불제 시행 및 친환경인증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생물 제재, 토양발효제 등 다양한 농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팔당 유기농산품의 지속성장과 생산유통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와부 도곡리에 17㏊의 유기농 시범농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농촌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흡수하고 체험과 휴양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농촌지역 활력유지와 농가소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보행관리기 및 상토 지원입니다. 노동생산성이 낮은 농업인에게 조작과 이용이 편리한 관리기 74대를 지원하여 농촌지역 인력난을 해소시키도록 하고 벼 생장 초기에 건실화를 위하여 규격화된 우량상토를 400㏊의 벼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농업인 복지 지원입니다. 도시에 비하여 교육과 육아여건이 불리한 농업인에 대하여 취학 전 아동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학자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이 영농활동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안전한 학교급식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친환경 농산품이 지역 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관내 초등학교 54개교와 중학교 6개교에 721톤의 친환경 농산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먹골배 명품화 육성입니다. 먹골배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농자재 및 물류비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4페이지부터 56페이지 축산발전을 위한 기반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에 대하여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하고 가축개량을 통한 품질고급화와 생산비 절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축산경영이 가능하도록 소모성 재료와 기계류를 지원하고 축산물 급식공급과 시식회 등을 통하여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 가축전염성 상시방역체계 강화입니다. 구제역 등 악성의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발생위험에 대한 사전 차단과 피해예방을 위하여 적기 예방접종과 방역을 실시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내수면어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내수면의 생태환경 보호 및 어족자원 증강을 도모하고자 수산종묘의 매입 방류, 무용생물 퇴치, 어도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유기농 박물관 건립 추진입니다. 우리 시를 유기농산업 중심지로 부각시키기 위한 기반시설로써 총사업비 390억 원을 투자하여 조안면 삼봉리 일원에 연면적 5,044㎡ 규모의 박물관, 파머스마켓, 온실, 체험농장 등을 2011년 8월까지 완공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2009년 2월 협의보상을 개시한 이후 현재까지 78% 정도의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미협의 토지에 대하여는 2010년 7월 12일 수용재결 신청하였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은 2010년 6월 24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었으며 2010년 8월 중에 공사착공하여 2011년 8월 준공 후 9월 중 개관함으로써 녹색성장 그린시티 건설 기반구축, 도시이미지 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부터 67페이지 2011년도 세계유기농대회 개최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업의 확산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생태도시 남양주로 거듭나기 위하여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를 2011년 9월 26일서부터 10월 5일까지 10일간 남양주시를 중심으로 경기 팔당지역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요 행사내용은 5개 분야로서 9월 26일부터 사흘간 섬유·화장품 등의 특별주제 사전 콘퍼런스를 시작으로 9월 28일에는 개회식,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는 본 대회인 학술회의, IFOAM총회, 유기농 박람회 및 기타 부대행사가 개최됩니다. 이를 위해 대회 유치 이후 및 2009년 4월 유기농대회 조직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였으며 금년 5월 남양주시 직원 4명을 사무국에 파견하여 대회준비에 적극 임하고 있습니다. 2010년 중에는 대회 실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D-365대회 개최를 통하여 대회 분위기를 고조시킴으로써 유기농 가치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울러 국제행사 개최를 위한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서(경제산업국-자치행정위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서(경제산업국-산업건설위 소관) (남양주시장)
정애

이정애의장

경제산업국장께서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부터 7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8쪽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탄소 녹색성장사회 기반 구축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제도적 뒷받침이 되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으며 2020년도까지 온실가스 23% 감축을 목표로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 실천계획을 시행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녹색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한 CO₂ 저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수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 착수한 물관리 및 물순환 마스터플랜 용역을 착실히 수행하고 8월경 환경부로부터 승인될 것으로 예측되는 통합오염총량계획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묵현천 생태복원 용역을 8월 중에 완료하여 2011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자연친화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명품화장실인 피아노 화장실, 달팽이 화장실, 암모나이트 화장실을 포함하여 관내 공중화장실 76개소에 대한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과 구리자원화 회수시설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폐수처리시설 확충과 에코랜드 조성사업 등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정착입니다. 우리 시의 색채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옥외광고물 매뉴얼을 개발하겠습니다. 다섯째, 산림의 경제적 가치 증대입니다.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과 산림 병해충 적기방제, 산불피해 사전 예방활동 등을 통하여 산림의 경제성과 이용가치가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계한 친환경 명품 휴식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남양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도시공원을 조성함은 물론 한강 및 왕숙천 수변에 고품격 물놀이 공간 조성과 11㏊ 규모의 명품 수목원 조성, 7개소의 트레일 코스를 개발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물놀이장 등 공원시설물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시설점검과 철저한 위생관리로 시민의 안전과 편익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추진 방향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 수립 시행입니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발생량 378만5,000톤의 23%를 감축하기 위하여 부문별로 56개 실천과제를 선정하였으며 단계별 추진목표를 두고 환경녹지국 행정력을 집중 추진하여 타 시·군에 앞선 녹색성장 브랜드가치를 선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 개발도상국을 감축의무 대상국으로 편입예정입니다. 다음은 85쪽 옥상녹화 시범사업입니다. 에너지 절약 및 옥상경관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3개소의 옥상녹화 시범사업 중 예봉초등학교의 옥상녹화 시범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금곡동 주민자치센터와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옥상녹화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가 되고 사업착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7쪽 녹색생활실천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기사용량 감축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민참여형 사업으로써 현재 2,366세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8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결과 441세대가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물관리 및 물순환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관내 국가하천 2개소를 포함한 총 125개 하천에 대하여 건강한 물 생태계 유지를 위하여 금년 3월 18일 착수한 용역으로서 2011년 8월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본 용역을 통하여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져 친환경 녹색성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미래 물 문화를 선도하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89쪽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의 수질개선 목적과 시민들의 친수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총 157억7,500만 원이 투자되는 덕소배수펌프장 생태유수지 조성사업은 2011년 12월을 준공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이미 시설이 설치된 2개소의 시설은 관리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쪽 왕숙천 생태안내판 시범설치 운영입니다. 왕숙천을 중심으로 하천생태계의 중요성과 고유성을 인식하고자 합수지점 6개소에 안내판을 설치, 민간단체에서 관리토록 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91쪽 묵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지방 2급 하천인 묵현천을 살아있는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한 용역으로써 금년 2월 23일 착수하여 8월 22일 준공할 예정이며 용역 이후 2011년 국비 지원을 요청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인 화도, 수동, 조안면 지역에 대하여 물이용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지속 추진입니다. 지난해 5월 승인된 북한강 유역에 이어 우리 시 통합총량관리계획인 왕숙천 유역에 대한 승인이 8월경 예측됨에 따라 예정된 지역개발사업 및 공공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맑고 푸른 하늘 조성사업입니다. 총 79억4,900만 원을 투자하여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대기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입니다. 총 76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항상 청결하고 쾌적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모범화장실을 꾸준히 확대하고 이색명품 화장실을 적극 홍보하여 명품도시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자원과 업무를 보고드겠습니다. 먼저 99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입니다. 연간 10만800톤이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대원산업 외 6개 업체로 하여금 위탁처리케 하여 항상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구리자원화 회수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소각 처리하고 구리시와 반입비율에 따라 월별 지급하는 운영비로써 구리시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생활폐기물의 자원재활용사업입니다. 이패동에 소재한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연간 2,400톤의 재활용품을 분리 선별하고 3,000톤의 선별잔재물을 처리하는 사업으로 자원재활용사업이 극대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연간 처리량은 4만1,600톤으로 16억9,200만 원의 처리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수도권 광역음폐수 바이오가스 설치사업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의 협의로 착실히 추진하겠으며 지난 5월 6일 착수한 음폐수처리시설 타당성 조사용역은 11월 1일 준공기한으로 이후 음식물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에코랜드 조성사업입니다. 별내면 광전리 1번지 일원에 28만4,000㎡ 규모로 조성하는 소각잔재매립장은 인조잔디 축구장 및 인라인 스케이트장 등 주민편익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이 50% 정도이나 2011년 6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에코랜드 조성공사와 관련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용암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는 기이 완공하였고 어린이 물놀이장 공사는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영장을 건립하기 위해 기본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4쪽 일패사용종료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용종료된 쓰레기매립장 6만6,000㎡ 부지에 운동장,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28일 GB관리계획에 반영 승인되어 현재 실시설계 및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좋은 간판 선정 공모사업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창의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우수간판을 금년 10월까지 선정하고 순회전시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바람직한 광고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옥외광고물 매뉴얼 개발 용역입니다. 지역별, 종류별 광고물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9월 중 발주하여 11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금곡동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경춘국도변에 무질서한 간판 545개소를 1차로 금년 6월 말 정비 완료하였으며 2차분 2.5km 구간은 2011년 말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0쪽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입니다. 주요 도로변 및 중심시가지에 무질서하게 난립된 불법 지주이용간판 1,000개는 금년 중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표준통합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주요 도로변, 교차로 지점에 설치된 불법간판을 총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거리환경이 조성되도록 통합하여 안내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불법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입니다. 도로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노점상과 적치물에 대하여 지난 2월 정비용역 계약을 하여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활동을 함으로써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수동면 지둔리 일원 11㏊ 규모의 생태체험형 명품 수목원을 2013년까지 조성하여 우리 시 생태도시 이미지가 널리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수목원은 생태보전중심의 국립수목원과 전시·관광목적의 사립수목원이 있으나 우리 수목원은 차세대 생태교육에 중점을 두고 각종 생태체험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타 수목원과 차별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트레일 코스 개발사업입니다. 우리 시 주요 명산의 수려한 경관과 강이 어우러지는 7개 지역의 총 180㎢의 친환경 트레일 코스는 기존에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수직적인 등산로 개념이 아닌 수평적 개념의 노약자, 어린이 등 약자를 위한 친환경 걷기코스를 의미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산림생태계 보호와 산악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봉산 외 10개 명산의 등산로 27km를 금년 10월 말까지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118쪽 조림사업입니다. 정기적으로 산업용 목재생산이 가능한 경제림을 조성하여 산주들의 소득증대 목적으로 전체 63㏊의 조림사업 중 49㏊는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가을철 조림사업으로 금년 11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제고를 위해 총 900㏊ 숲 가꾸기 사업을 금년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생태계의 건강성과 산림자원의 손실 방지를 위해 산림 병해충 방제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지속적인 예찰활동에 따른 방제사업을 전개하여 생태적으로 안정된 산림자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예방 과학화와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여 산불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다양한 산불예방과 홍보활동 전개는 물론 산불진화장비 확충 등으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도농사거리 경관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99억6,800만 원을 투자하여 우리 시 최대 관문인 도농사거리에 조성하는 경관광장 조성사업은 일부 필지의 높은 보상가격 요구로 협의매수가 어려워 현재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신청 중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금년 9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11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6쪽 호만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313억 원을 투자하는 호만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2012년 12월 말까지 준공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황금산 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금동에 소재한 황금산을 우리 시를 대표할 공원으로 만들기 위하여 사업비 499억 원을 투자하는 문화공원사업으로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2011년에 토지보상을 완료한 후 2012년도에 황금산 문화공원이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오남 호수공원화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2011년 말까지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수변데크 산책로, 목교, 전망데크 등 편익시설로써 지난 4월 30일 1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현재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나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족사업비는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계획된 일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고품격 명품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화도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사업비 241억 원이 투자되는 7만7,382㎡ 규모로써 인공폭포, 산책로, 전망대 등을 갖추어 체육과 휴식공간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도로변 절개사면 경관 제고사업입니다.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의 완벽한 준비사업의 일환으로 국도 46호선변과 봄과 가을에 꽃으로 뒤덮은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자생식물 녹화공법을 사용하여 지난 6월 24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한강시민공원 조성 및 유지 관리입니다. 한강둔치인 덕소·삼패지구에 사업비 180억 원이 투자되는 생태여가공원을 2012년 말까지 조성 완료하여 시민들이 축제마당으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공원 내의 시설물을 주기적으로 점검 보수하여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쪽 여름철 시원한 워터파크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는 여름철 시원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들에게는 재미있는 놀이공간을 창출하기 위하여 화도, 와부, 별내, 호평동 지역에 물놀이장을 설치하였으며 기이 조성된 9개소 물놀이장에 대한 관리 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이용객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푸른 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 조성입니다. 도심지 내에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고자 쌈지공원 4개소와 1km 구간에 가로수 식재사업을 지난 5월 완료하였으며,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사업에 동참하여 사능천변 공안지와 호평동 우림필유아파트 앞에 쌈지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주요 도로변 쌈지공원 및 녹지 정비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 2월에 착공하여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며 금년 11월에 공사완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도변 50km 구간에 식재된 8,000주 가로수에 대한 전지작업과 병해충 방제 사업을 적기에 실시하여 연중 쾌적한 도로가 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하겠으며 계절별로 아름다운 거리가 연출되도록 튤립, 메리골드, 국화 등 10여 종의 꽃묘를 적재적소에 식재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택지지구 내 고품격 공원시설 재정비사업입니다. 화도 창현택지구 외 8개 택지지구 내의 공원시설물 일제정비사업을 지난 5월 20일 완료하였으며 그 외 45개소 공원의 시설물 및 편익운동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4쪽 천마산 군립공원 시설정비사업입니다. 천마산 군립공원 내방객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하여 약수터와 데크 및 등산로 등 편익시설물을 지난 6월 29일 일제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서(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정애

이정애의장

환경녹지국장께서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룡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금년도에 업무 추진할 사항은 크게 두 가지 사항을 역점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첫째는 수도권 동·북부에 인구 100만을 만들기 위해서 3·3·4-3대 권역에 대한 중심도시 만드는 이런 계획이 하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남부권에 대한 우리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있는 현재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야 되는데 현재 보금자리주택과 연관해서 올해 그린벨트를 조정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에 서부권과 남부권을 어우르는 이런 그린벨트 해제에 역점을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학교 유치관계입니다. 현재 서강대학교가 지난번에 MOU가 체결되고 나서 우리 시하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후에 다른 대학들도 상당히 많이 좀 오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어제도 동국대학교 총장께서 오셔 가지고 우리 월문리 쪽에 학교를 좀 옮기겠다는 그런 희망사항을 얘기한 게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제 서강대학교와 연관되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에서도 우리 시에 많이 문의가 오기 때문에 앞으로 대학유치에 대해서 우리가 역점을 두어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일단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역점을 두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0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3·3·4-3대 권역개발사업은 우리 시가 10개의 거점도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3개 권역으로 구분을 해서 동부와 서부·남부, 그래서 동부는 화도·호평·평내 그리고 조안·수동, 이 동부권역에는 현재 인구가 18만 정도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30만 규모의 도시로 만드는 건데 그 안에 중심지역을 화도지역에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동부권은 가평지역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게 이런 하나의 우리가 권역을 잡아서 계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권은 진접·오남 그리고 별내·퇴계원입니다마는 이 지역은 현재 인구가 17만 정도가 있습니다. 이 지역도 30만 정도의 규모로 앞으로 도시를 만들 계획입니다마는 이 중심을 진접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부권이 진건, 그다음에 지금·도농·양정·와부 이 일대가 남부권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인구가 약 한 19만 정도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40만 정도의 인구로 해서 3개 권역에 대한 동·서·남부권역을 앞으로 조성해 나가겠다 하는 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특히 인구 100만을 앞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 기본계획상에 인구가 2020년을 목표로 할 때 65만7,000을 승인을 받아 있습니다. 인구 100만이 되기 위해서 이런 계획지표가 수정이 되어서 인구가 100만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인구에 대한 승인권자는 일단 도하고 국토부장관과 협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도와 우리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가 현재 개발 규모에 비해서 인구가 상당히 적다 하는 우리가 논리를 제시하는 게 지금 용인 같은 경우는 현재 인구가 85만인데 125만으로 인구계획이 되어 있고 또 그다음에 평택 같은 경우는 42만인데 80만으로 되어 있고 또 그다음에 화성은 51만인데 인구가 92만으로 계획지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도권 동북부에 있는 우리 남양주가 인구지표가 좀 적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어서 일단 이 문제를 계속 우리가 도와 협의를 하면서 수도권 동북부의 위상에 맞는 그러한 인구지표를 다시 배분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162쪽입니다. 역세권 개발은 현재 양정하고 금곡, 사능 이렇게 3개 권역으로 있습니다마는 이게 그린벨트에 해당되는 역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역세권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먼저 양정역세권은 서강대학교 입지와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곡역세권은 역이 이전이 됐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금곡 쪽은 대학교라든지 이러한 연구기능이 좀 와 주면 좋겠다 해서 대학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사능은 하나의 물류라든지 이런 자족기능시설이 좀 필요하다 해서 사능 쪽에는 그렇게 앞으로 개발구상을 해서, 특히 양정역세권은 시에서 개발을 합니다마는 나머지 금곡과 사능은 앞으로 민간하고 공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63쪽입니다. 생태주거단지에 대한 조성사업입니다. 생태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우리 시에서 준비한 게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녹색성장에 대해서 발표하기 이전부터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 왔었고 한국건기연과 그동안에 꾸준히 많은 생태요소라든지 또는 에너지저감에 대한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고 특히 작년에는 우리 시하고 국토부하고 서울시, 인천시, 춘천시 5개 시·군이 같이 MOU를 체결해서 앞으로 생태주거단지에서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 생태주거단지를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같이 우리 시가 참여를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생태주거단지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현재 월산리 지역에 온도가 15.2°인데 앞으로 개발이 되고 나서도 15.5°가 유지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그다음에 강우량이 1,400㎜인데 이 중에서 유출계수가 800㎜ 정도가 흘러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개발이 됐을 때 현재와 같은 온도와 그다음에 유출량이 유지가 되어야만이 이게 온전한 생태로서 유지가 된다. 그래서 앞으로 월산리에 대한 개발을 할 때는 현재와 같은 그러한 온도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유출계수를 유지하는 이러한 개념인데 일단 그 지역에서 보전이 필요한 지역들은 전부 다 보전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개발할 지역들을 하는 이러한 생태단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 놨습니다. 현재 우리 시와 그다음에 민간들이 금년도 하반기부터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우리 시와 공동, 앞으로 위원회도 열 계획이어서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64쪽입니다. 와부읍 월문리에 보시면 묘적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절 바로 위쪽에 지금 분지형태가 있는데 그 분지형태에다가 영상문화단지를 만드는 걸로 계획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한미군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2008년도 행자부의 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100만 평 정도의 규모에다가 하나의 테마를, 영상·관광·문화 이렇게 지금 잡고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토지소유자가 이 부분은 설계를 해서 우리 시에 아마 제안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빠르면 금년도 하반기에 아니면 내년도 초 정도면 우리 시에 제안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쪽 현재 계획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대학과 같은 이러한 시설이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관광인프라가 구축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흔히들 보면 이러한 시설에 먼저 떠오르는 게 골프장을 먼저 계획을 하기 때문에 이게 골프장이 중심이 되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모든 시설이 들어간 다음에 하나의 그 안에 골프장이 부가적인 시설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러나 골프장이 안의 주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게 우리 시가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서 제안이 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65쪽입니다. 2020년에 대한 우리 시의 기본계획에 인구가 65만7,000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재 화도지역에 상당히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화도지역에 인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4단계에 되어 있는 인구가 2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만을 먼저 3단계로 좀 우리가 앞당겨서 화도지역, 동부권에 좀 먼저 배정을 해서 좀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그다음에 기타로는 황금산이라든지 일단 기본계획에 반영돼야만 추진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을 우선 올해 담아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앞으로 진행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일단 승인사항은 이 승인은 도지사가 지금 가지고 있고 또 그다음에 도시계획에 대한 사항은 인구 50만은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그린벨트에 관련된 사항은 국토부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린벨트에서 하는 모든 하나의 관리계획이라든지 해제, 또 시설계획 같은 거는 우리 시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도지사가 그거는 또 입안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제안을 하면 도지사가 입안을 해서 그다음에 국토부장관이 이러한 절차를 하고 승인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66쪽입니다. 우리 시에 비도시지역에 관리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관리지역에 대해서 일제히 좀 다시 한번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그동안에 사업허가를 받아서 공사가 진행되어서 건물이 들어가 있는 지역도 있고 또 그다음에 보전산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천마산 같은 부분은 군립공원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해제 내지는 조정이 된 지역들은 일단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시켜 줄 이런 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요번에 진행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년도 8월 달에 일단 안에 대해서 주민공람을 하고 올해 안에, 이거는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안에 시에서 결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67쪽입니다. 우리 시에 디자인정책은 일단 지속가능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워킹그룹이라든지 많은 주민들하고 얘기할 때 서울의 삼청동 거리에 대해서 함께 간 예가 많았습니다마는 서울의 삼청동 거리를 보면 3개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히 감사원 앞 쪽에 있는 가회동거리는 국가에서 만든 한옥마을거리가 있고 또 앞에 인사동에서 앞에 넘어가는 쪽은 서울시에서 프로젝트로 해서 한 사항이 있는데 그 국가 프로젝트와 서울시가 한 프로젝트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부분, 이게 민간이 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한 이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지역에 가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국가나 서울시에서 행정기관에서 한 프로젝트하고 순수한 민간들이 한 프로젝트하고 비교를 해서 어느 것이 바람직한 건지를 우리가 한번 직접 느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워킹그룹에서는 그 지역을 많이 다녀 왔습니다마는 특히 우리가 화도지역에 화도랑 프로젝트라든지 또 그다음에 진건 프롬나드, 또 그다음에 부엉배 마을, 요번에 진접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지역들도 우리 주민들이 직접 만든, 우리가 계획을 해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래서 이러한 거는 시가 같이 계획을 합니다마는 모든 게 주민이 중심이 되어서 시민 중심이 되어서 이러한 구상을 하고 앞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또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08년도에 우리가 미음나루를 바로 지나시다가 보면 도로에 통로박스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바로 그때 주민들이 스스로 계획을 해서 만든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디자인이라든지 안에 벽면에 붙이는 이런 재료가 가게에서 전부 다 수거한 병뚜껑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서 돛단배모양하고 해가 뜨는 모습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주민들이 그거를 애착을 갖고 하시다가 보니까 시에서 그때 예산을 한 4,000만 원 정도 지원해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그때 시민들이 준공식을 해서 우리 시청을 초청한 이런 예가 있었는데 이제까지는 대개 그런 사업하게 되면 시가 완공을 하고 준공식을 하는 이런 게 보통 예인데 미음나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가 준공식을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만들었다 그래서 거기서 준공식을 한 이게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거 진건이라든지 화도라든지 진접 이런 지역에도 이렇게 주민 스스로 계획을 해서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디자인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71쪽입니다. 우리 시에서 뉴타운사업을 현재 3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와부에 덕소지역이 가장 빨리 진행이 되어서 내일 도에서 또 심의가 있습니다마는 아마 내일 심의가 끝나면 요번에 결정고시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도농하고 퇴계원은 일단 도에서 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받는 게 있는데 이게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사항은 법적으로 사전 자문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뉴타운사업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그 주민들의 재정착률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은평구 같은 경우가 약 한 17% 정도가 재정착률이 됐다고 지금 지난번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일단 100%가 다 재정착이 되는 게 필요하다. 또 그리고 특히 그 안에는 쪽방에서 사시는 어려운 분들, 특히 덕소 같은 경우도 2,300가구가 세입자입니다마는 이 중에서 한 202개 가구가 조그만 방에서 사시는 쪽방에서 사시는 이런 어려운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단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임대주택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거, 일단 보조금이 350만 원에 월 한 달에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냅니다마는 이런 거를 확보해서 우선 쪽방에 사시는 분들도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먼저 주민에 대한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신구도시의 조화입니다. 특히 사업하다가 보면 퇴계원 같은 지역도 골목길이 상당히 수려한 지역들이 있는데 이러한 지역도 모두 다 없애서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그러한 지역들은 존치 내지 보전할 지역으로 두어서 오히려 주민들의 삶과 정서가 있는 이러한 골목길 같은 거는 보전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오히려 보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구도시의 조화로운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덕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강변에 있는 구역은 우리 시에서 랜드마크화해서 이번에 도에서 심의할 때도 그 부분이 상당히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한강과 어울리는 이러한 하나의 랜드마크적인 이런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리드미컬하게 해서 그 안에서부터 한강까지 수계가 연결되는 이러한 하나의 보행자 중심의 공원산책로 길도 필요하다. 그래서 특히 덕소에는 그런 부분들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변전소가 있습니다마는 변전소는 옥내화로, 일단은 옥내화 시키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뉴타운사업을 할 지역이 현재 금곡지역입니다. 그래서 금곡지역이 상당히 시청 주변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선 금곡지역과 그다음에 진건지역, 이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뉴타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2012년 정도에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일단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이 현재 3개 지구에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접지구는 거의 다 완료가 됐는데 맨 끝에 금곡리 지역에 일부 도로가 이번에 편입이 되어서 구역계 변경이 되어서 사업을 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게 내년도 6월까지 완료가 될 걸로, 지금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게 별내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진건 지구는 앞으로 보금자리로 전환이 될 계획으로 있고 우리가 진접 지구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사항이 입주는 됐는데 그 주변에 있는 기반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 쪽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LH에다가도 우리가 수차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별내사업에서는 다시 진접 지구와 같은 것이 재현돼서는 이제 안 된다. 특히 2012년도 1월 달부터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마는, 2012년도 1월 달부터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마는 2011년도 말까지는 별내 주변도로에 대한 사업은 모두 다 완료가 되어야만이 입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승인 내주면서도 거기다가 조건을 부여하게 했습니다. ‘만약에 기반시설이 다 완공이 안 되면 입주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분양할 때 우리가 안내문을 제시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진접 지구에서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이런 사항이고 물론 이제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광역교통망사업에 대해서 거의 먼저 되지 않고 나중에 되는 이런 선례가 있는데 이러한 선례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좀 이제 탈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올해 초에 LH사장님께서는 그때 박기춘 의원님하고 같이 지금 이정애 의원님, 이정애 의장님하고 또 그다음에 박유희 위원장님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도 우리가 얘기한 게 그겁니다. 이번에 별내 사업만큼은 LH에서 좀 진접과 같은 그런 사례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행정적으로 지원을 다 해 드릴 테니까 LH에서도 좀 우리 시와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2012년도 말까지 완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174쪽입니다. 2차 보금자리사업이 우리가 진건이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게 75만 평인데 3차가 일전에 발표가 되었고 요번에 금년도 한 10월이나 11월 달에 4차가 발표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4차가 발표가 될 때 우리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게 현재 지금·도농·진건·금곡·양정·와부 일대를 전체 포함하는 이러한 약 350만 평 정도의 4차의 추가적인 보금자리사업을 경기도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만 평 정도가 이번 4차에 발표가 되어서 포함이 되면 우리 시는 지금·도농서부터 와부까지, 양정까지 이 전체 구역으로 볼 때 약 한 700만 평 정도의 이런 규모 있는 도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700만 평 정도 규모면 상당히 큰 도시의 형태고 일산이 475만 평이기 때문에 일산에 비해서 대규모 더 큰 도시가 되고 현재 구리시가 장자못부터 시작해 가지고 동구릉까지 시가지 면적이 200만 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리시가 200만 평 안에 약 한 19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구리시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큰 이런 규모의 하나의 남부의 중심권역도시로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국토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22일 날 이게 바로 용역보고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할 때 가장 우리가 역점을 두는 사항이 서부권에 대한 교통인프라를 요번에 중심도시하면서 어떻게 이거를 처리해 나갈 것이냐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우리 시가 개발 축을 현재 청량리 축에서 강남 축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현재 강북 축에서 강남 축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이런 대안도 이번에 중심도시를 만들면서 같이 연계해서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77쪽입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주택형태로 볼 때 현재 전체 호수가 약 한 16만 호가 우리 시에 있는데 이 중에서 아파트가 12만 호입니다. 그래서 비율로 볼 때 74% 정도가 아파트에 살고 계시고 여기에 연립까지 포함이 되면 약 한 13만 호이기 때문에 85%가 공동주택에서 사시는 게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준적인 수평적인 마을보다는 수직적인 마을개념에서 아파트 형태 위주의 이런 마을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살기 좋은 아파트 마을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5년 이상 된 아파트로 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걸 이번에는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억 예산을 세워서 1개 단지에 1,000만 원씩 그래서 30개 단지를 지원해 드렸는데 그게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좀 액수도 적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금액으로 봐서 약간 적은 이런 생각이 들고 해서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살기 좋은 아파트 마을사업들은 좀 더 확대해서 편성하는 것이 우리 실무 생각으로써는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인근에 있는 의정부를 봐도 6억5,000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구리도 약 한 4억5,000 정도, 또 고양이 8억 정도인데 우리 시가 3억이라면 약간 시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적다고 생각이 되어서 내년도부터는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좀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공동협의체에 대한 구성·운영입니다. 아파트가 준공단계에 되게 되면 입주예정자들과 시행사와 시공사 간에 상당한 민원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화도라든지 또 진접이라든지 그 나머지 지역도 그래서 거의 유사한 사례가 됩니다마는 이게 사전 검사가 되면서 이때부터 하자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고 또 더 추가적으로 요구를 해서 나중에 이런 사항이 반영이 아주 또 뒤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우리가 좀 하기 위해서는 시와 아파트 시공사, 시행사, 또 전문가 이분들이 좀 수시로 만나 가지고 사전에 아파트에 관련된 각 단지마다 아파트에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의견을 좀 우리가 나눌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통 아파트를 짓는데 2년 정도가 걸립니다마는 1년 정도는 6개월에 한 번 정도를 만나고 그다음에 1년 정도는 한 6개월은 3개월에 한 번 정도, 그다음에 입주를 6개월 앞두고 나서는 그때는 좀 자주 만나서 우리가 사전검사가 모든 주민들이 다 만족하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또 입주가 되어야만이 이게 앞으로 우리 살기 좋은 아파트의 하나의 전제사항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입주예정인 3개 단지가 있고 2011년도에는 하나, 2012년도에 8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년도 하반기에 입주가 지금 될 지역들도 공동협의체에서 논의가 되어서 충분히 민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친환경 건축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산지와 강과 이런 들이 상당히 수려합니다마는 특히 건축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많다라는 게 우리 시민들도 느끼고 있고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인제 대개 하나의 기인하는 요인이 축령산 골짜기에 가다 보면 산지가 굉장히 수려한데 그 수려한 산지에다가 하나의 계단처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허가를 내줘서 집을 짓는 것이 이것이 과연 어떤 필요한 사항이 되겠느냐? 이렇게 시작 이 되고 또 한강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태에너지 디자인이 조화로운 이런 건축을 해 나갈까 하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설계자문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국도변에 100m, 그다음에 고속도하고 철도변에 200m까지 이런 설계자문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지에 건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에 절개지를 하지 않고 원형지를 좀 가급적 이용하고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유럽이라든지 또 아니면 제주라든지 이런 지역에 보면 산지형태를 거의 원형을 유지해 가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그러한 개발이 필요하다. 또 그다음에 에너지가 절감되는 하나의 저감되는 세이빙 되는 이러한 건축도 필요하다. 다만, 이제 이거를 하다가 보니까 일반 건축비가 좀 한 10% 정도 상승이 되는데 건축주들께서는 이런 에너지 저감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우선 내가 사업할 때 건축비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잘 반영을 안 하시려는 이런 게 있는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권고를 권장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하나의 친환경적인 사항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확대되어서 좀 보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82쪽입니다. 시에 그린벨트 상에 가장 어려운 사항이 불법시설물입니다. 현재 그린벨트에 있는 우리 시 관내 불법시설물이 약 한 3,400건이 있는데 이게 2004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누계된 숫자하고 현재 관리되고 있는 숫자입니다. 특히 이 중에 보면 허가는 동식물시설로 받아서 창고로 용도 변경이 되는 사항인데 특히 콩나물재배사라든지 축사, 또는 꿩 사육장 이런 부분들이 이게 물류창고로 용도가 변경이 되어서 쓰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찾아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이제까지는 1년에 2번 정도를 원래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한 번 정도를 이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용도변경사항은 일단 기준지가로 봤을 때 100분의 10 정도로 산정해서 부과가 됐는데 올해 2월 7일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강화가 되어서 이게 용도변경된 사항이 이행강제금이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각 시·군에서도 좀 논란이 많습니다마는 여하튼 간에 법에서 이번에 강화되면서 존치할 지역들은 조금 우리가 원상복구라든지 이런 이행강제금을 강화시켜서 다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이게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당히 강화가 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일단은 이런 고시에 대해서 계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시보다도 지금 일부 사정기관에서 특히 검찰이나 경찰 이런 쪽에서 와 가지고 많이 와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통보가 오는 게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도 계도를 이번에 중점적으로 해 나갈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85쪽입니다. 토지가 이동이 되고 나서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이제까지는 등기완료서만 보내드렸는데 우리 시에서는 등기완료서와 같이 뒤에다가 도면하고 대장까지 첨부해서 보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올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약 한 700건 정도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민원인들께서 이렇게 해 주니까 반응이 좋고 아마 이거는 우리 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만족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민들이 좋아하시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항, 이거는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신청이 되고 나서 일단 진행되는 사항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새주소사업이 2002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사업이 완료가 되고 2012년도가 되면 완전히 전면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단 도로명에 대해서 고지를 이달부터 12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일단 건물소유자 36만 명에 대해서 다 안내를 해 드릴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행안부에서 주민등록하고 공적장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이번에 주소를 전환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2012년도에 이 시행이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우리 시에서 양정역세권과 더불어서 그 일원에 서강대학교 21세기형 남양주캠퍼스를 요번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가 필요한 면적이 약 한 25만 평 정도가 필요하고 그 나머지 지역은 우리가 연구단지라든지 또 일반주거기능, 그다음에 하나의 복합 상업기능 이거까지 포함해서 전체 면적은 92만 평 정도가 이번에 조성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서강대학교하고는 지난번에 MOU가 체결이 되고 나서 매주 한 번씩 실무추진단 회의를 통해서 학교와 우리 시가 모든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특히 이번에 서강대학교 입주할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양정역세권에 대한 이 지역이 그린벨트에서 환경등급이 2등급으로 상당히 높은 등급이기 때문에 보전을 하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2등급으로 되게 된 게 한강수계 때문에 2등급으로 지정이 된 사항이 있어서 이거를 우리가 10년 전에 2등급으로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다시 한강수계에 대한 변화, 특히 서울에서 보면 정수장이라든지 하나의 취수장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요인을 찾아내서 이번에 국토부하고 국토연구원, 환경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 지역을 환경등급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조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 날 완료를 해서 일단 환경등급으로 인한 이러한 문제는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이번에 국토부에서도 아마 개별적으로 해 준 사항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면서도 우리 남양주시는 하나의 필요성 때문에 해 주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혹시 확산이 될까봐 아마 국토부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시가 제시한 게 모든 사항이 논리적으로 맞다. 그래서 이번에 수계라든지 임상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농업적성도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검토했습니다마는 수계 부분에 대해서는 2등급지가 3등급지로 다 완화가 됐고 다만, 그 안에 식생이 있습니다마는 식생이 50년 이상 된 나무는 이게 보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러한 기준이 있어서 지금 그린벨트가 원래 1970년대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그 안에 있는 나무가 50년이 다 넘은 이런 실정입니다. 이게 국토부에서도 앞으로 수령에 대해서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린벨트가 지정되고 난 후에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그 안에 있는 나무는 거의 다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50년 이상 된 나무를 보전해야 된다면 전국적으로 개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부산에 강서구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겨서 거기도 지금 이번에 해제하는데 임상 때문에 아직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아마 이 문제는 우리 시도 제기를 했고 또 국토부에서도 현재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식생에 관한 사항도 일부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강대학교는 현재 우리 시와 MOU 체결을 해서 요번에 환경등급 조정을 했고 그다음에 이거는 환경등급이 조정됐기 때문에 훼손지 복구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하는 면적 가운데에서 10분의 1 정도를 주변에서 보전을 해야 될 이런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우리가 이번에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협의가 되면 8월 달에 주민공람을 해서 그린벨트 해제절차를 앞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2015년도 3월 달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공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남양주캠퍼스에는 이공계캠퍼스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캠퍼스에는 문과가 중심이 되어서 남게 되고 우리 남양주캠퍼스는 이공계 중심인데 여기에 연구기능과 R&D기능, 또 그다음에 하나의 이런 기업이 유치되는 이런 복합기능이 앞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명대학교는 지금 현재 천마산에 있습니다마는 이게 천마산 군립공원이 일부 조정이 되어야만이 학교가 입주가 되는 사항이라 현재 우리 환경녹지국하고 또 경기도에서 일단 군립공원에 대한 조성기준, 이게 우리가 국립공원을 다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립공원과 또 도립공원과 또 그다음에 군립공원은 다른 데 이게 군립공원을 국립의 하나에 기준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번에 우리가 하나의 기준을 세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도 기준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어서 일단 천마산 군립공원이 조정이 되면 그때 상명대학교도 입주를 할 걸로 지금 상명대학교는 학교 소유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신흥대학교도 별내에 학교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포함해서 이쪽에 사회복지대학 그쪽의 아마 캠퍼스가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부대 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제 퇴계원 지역이 군부대가 3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시가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아마 퇴계원면민들께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이전을 요구해 왔고 또 우리 시에서도 군부대에 대해서 이전을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거의 이전하는 걸로 해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쪽 국방부에서 부지를 매각할 때 이거는 우리 시가 매입한다면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해 주고 만약에 민간이 한다면 거기서 공개경쟁으로 해서 하게 되는데 일단 국방부에서는 이제까지의 방식이 기부대양여사업으로 해 가지고 먼저 군부대를 다른 데에다 이전시켜 놓고 그 지역을 개발하는 형식을 취했는데 지금 퇴계원에 있는 15보급대, 그다음에 601대대, 117항공대대는 그러한 기부대양여사업으로 하지 않고 일단 매각하는 걸로 국방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MOU를 체결할 사항입니다. 현재 경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분양성이라든지 이걸 우리가 좀 감안을 해서 시가 참여해서 이 부분을 수의계약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지 아니면 일반에게 그냥 매각해서 우리 시가 그런 하나의 계획한 내용을 그런 토지가 일단 우리 토지이용이 된 대로 만약에 개발을 유도해서 나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지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중심에 대해서 소통을 우리가 역점을 두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우리 국에 고견을 주시면 그 고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모든 시정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정애

이정애의장

도시국장께서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의원

네, 이광호 의원입니다. 도시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보고에 의하면 금곡동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타당성과 그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금곡동 뉴타운사업 지구지정에 관한 타당성 용역조사가 진행되다가 2009년 연말께 중단이 되고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면 중단된 사유가 무엇인지? 또 다시 개시된다면 개시되는 시기와 또 타당성 용역이 완공되는 시기가 언제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지금 도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다시 재개가 되어서 이달 23일부터 주민에 대해서 의견청취, 그러니까 각 읍·면을 우리가 다니면서 이달에 주민의견청취를 해서 바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개 지역, 5개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금곡·진건·화도, 그다음에 진접이 2개소가 있어서 5개 지구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우선순위가 가장 빠른 게 금곡이 빠르고 또 그다음에 진건이 그다음에, 그래서 먼저 금곡지역부터 좀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그렇게 안이 나와서 아마 그 안을 가지고 주민에게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를 이행할 겁니다.
광호

이광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도정법에 의해 추진하려는 지금 보고를 받고 기이 알고 있는 사항이고 도촉법으로 인한.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그게 일단 계획에 의해서 개발방식을 어떤 걸로 갈 거냐 하는 건데 일단은 금곡은 뉴타운사업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안을 잡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원

아니, 타당성 조사용역이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중단됐다가 다시 또 진행이 되어서.
광호

이광호의원

현재 보류상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원

현재 보류상태입니까, 진행상태입니까?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원

진행 중에 있어요?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진행에 있기 때문에 요번에 주민의견을 듣는 걸로 바로 이달 중에 지금 하는 걸로.
광호

이광호의원

그러면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완공시기가 언제입니까?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완공시기는 주민의견을 듣고 금년도 안에는 다.
광호

이광호의원

지금 내일 모레 주민설명회하는 거는 도정법에 의한 도시재정비,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고 지금 도촉법에 의한 뉴타운 타당성조사는 지금 보류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요번에 주민의견을 듣는 하나의 용역사항에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금곡지역을 어떤 유형으로 개발할 것이냐 하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정이 되면 앞으로 금곡과 진건 이런 지역들은 뉴타운사업으로 가는 거고 나머지 그냥 개별적인 사업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안을 잡았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원

네, 그 사실은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2트랙으로 지금 용역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주거환경 기본정비로 설계를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도촉법에 의한 뉴타운사업 타당성조사를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뉴타운사업이 이게 법에 의해서 권한이 시장권한으로 오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는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 이제 도로 올라가지 않고 시장이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시에서 안을 가지고 있다가 법이 개정된 후에 시에서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 아마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보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원

그런 사유로 보류가 된 것이지요?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광호

이광호의원

그러면서 이거를 다시 보류된 거를 다시 재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바로 재개를 할 겁니다.
광호

이광호의원

그래서 재기시점이 언제쯤인지?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재개시점은 법이 원래 금년도 4월 달 정도에 개정이 된다고 그랬었는데 좀 약간 늦어지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는 재개를 해서 모든 거를 완비해 놓고 그 법이 개정되어서 우리 권한으로 올 때 바로 결정 고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원

지금 현재로 재개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원

그래서 그거를 속히 재개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거의 다 지금 용역수행기간이 꽤 길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용역수행이 됐다면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타당성조사를 완공을 좀 해 주시기, 속히 완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의장

이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광복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이용걸입니다. 교통도로국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비전과 목표, 198쪽 일반현황, 206쪽 2010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별 추진계획은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1쪽 교통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국도 43번에서 47호선까지 101km 구간에 교통정보수집제공장치를 설치하고 3,800여 대의 차량에 단말기를 설치하여 교통정보를 수집 제공함으로써 운전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6월에 착공하여 내년 9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212쪽 첨단교통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도 383호선, 387호선 지방도의 교통정보수집 CCTV, 신신호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와 교통정체에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금년 1월 착공, 내년 1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2단계 사업은 금년 8월 착공하여 내년 8월 준공예정입니다. 214쪽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입니다. 경춘선의 우리 시 구간은 25.3km로 현재 공정은 94%이며 금년 12월까지 춘천까지 전 구간을 개통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망우-금곡 간 광역전철 구간에 대하여 총 261억3,000만 원의 시비를 부담할 예정이며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15쪽 경춘선 묵현역 신설입니다. 본 사업은 묵현리 지역주민의 고충해소를 위해 쉼터삼거리 인접에 전철역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와 철도시설관리공단, 철도공사 간의 금년 1월 15일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묵현역 설계공모작품 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11년 8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16쪽 진접선 전철 4호선 복선전철 연장추진입니다. 서울시 창동 차량기지 이전과 연계하여 전철 4호선을 당고개에서 진접택지지구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예타가 진행 중에 있으며 7월 말 완료예정입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되며 본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경기도, 서울시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별내선 전철 8호선 복선전철 연장 추진입니다. 전철 8호선은 암사에서 별내지구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금년 5월 착수되었으며 2013년 4월 공사착공예정이며 2017년 12월에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1쪽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진건읍 용정리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용정리 구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사업비 21억 원을 투입하여 주차면수 5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5월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여 9월까지 공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와부 팔당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말 등산객 등 유동인구가 많으므로 팔당역 주변에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하여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차면수 65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말까지 도시계획 시설결정 승인을 득한 후 2012년 8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주·정차 금지구역 시설물 설치입니다. 주·정차금지 신규 지역 및 기존지역에 대한 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통하여 주·정차 질서 의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도로건설과 소관으로 덕송-상계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노원구 상계동에서 별내 덕송리까지 총 2.5km 구간을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구간은 1.6km가 되겠습니다. 2013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28쪽 신내-퇴계원 간 광역도로 개설입니다. 갈매사거리에서 퇴계원 사거리까지 1.5km 구간을 총사업비 475억 원을 투입하여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내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 공정은 15%가 되겠습니다. 229쪽 지방도 383호선 도로개량사업입니다. 진건읍 용정리에서 오남읍 오남리까지 3.8km 구간을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008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작년 12월 임시개통을 하였으며 금년 7월 말까지 모두 마무리 하겠습니다. 230쪽 지방도 387호선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창현리 청구아파트에서 차산 삼거리까지 945m 구간을 250억 원을 투입하여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009년 11월 착공하여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1쪽 지방도 387호선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마석우리 경춘연립에서 묵현리 너구내 고개까지 1.3km 구간을 400억 원을 투입하여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009년 11월 착공하여 201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5%가 되겠습니다. 322쪽, 죄송합니다, 232쪽입니다. 군도 2호선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진건읍 송능리에서 신월리까지 2.9km의 구간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29억 원을 투입하여 2005년 8월 착공하여 금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97%가 되겠습니다. 233쪽 군도 8호선 도로개설사업입니다. 화도읍 차산리에서 조안면 삼봉리까지 총 6.8km의 구간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차산리 구간 2.3km는 2007년 기이 완료하였고 삼봉리 구간 2.3km는 작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잔여구간 2.2km에 대하여는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40%가 되겠습니다. 234쪽 군도 9호선 도로개설입니다. 화도읍 마석우리에서 수동면 송천리까지 4.1km 구간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4월 용역을 마무리 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235쪽 오남 시가지 통과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오남읍 어내미 고개에서 오남소방파출소까지 2.5km의 구간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0억이 투입되며 201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5%가 되겠습니다. 236쪽 동양파라곤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호평동 택지개발지구 경계에서 주택건설사업지구까지 704m의 구간을 4차선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128억 원을 투입하여 2011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15%가 되겠습니다. 237쪽 호평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호평동 버스 종점에서 호평농협까지 215m 구간을 100억 원을 투입하여 2차선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까지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11년 토지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2012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연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8쪽 농어촌도로 101호선 도로개설입니다. 총공사비 86억 원을 투입하여 수동면 송천리 장개울에서 섬말까지 1.8km 구간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5%가 되겠습니다. 239쪽 농어촌도로 201호선 도로개설입니다. 조안면 능내리 순환도로 1km 구간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5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45%가 되겠습니다. 240쪽 농어촌도로 203호선 도로개설입니다. 수동면 지둔리 원지둔에서 군안까지 2.5km의 구간에 50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12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1쪽 와촌부락 도로확장사업입니다. 국지도 86호선에서 진접읍 연평리 와촌부락까지 1km의 구간을 46억 원을 투입하여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2쪽 삭다니 마을안길 확장공사입니다. 오남읍 양지리 국지도 98호선에서 양오초등학교까지 0.5km 구간에 60억 원을 투입하여 2012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3쪽 수석-호평 간 민자도로사업입니다. 수석동 고산로에서 호평동 택지개발지구까지 11.2km 구간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부담은 보상비 1,011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66%가 되겠습니다. 244쪽 덕송-내각 고속도로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내면 덕송리에서 진접읍 내곡리까지 5km의 구간을 개설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현재 공사 착공 중에 있으며 2013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245쪽 금곡-오남 고속화도로 민자투자사업입니다. 금곡동에서 오남읍 오남리까지 6.9km의 구간을 개설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현재 협상 절차가 이행 중이며 201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9쪽 도로정비과 소관입니다. 도로 및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14억9,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능역 교차로 개선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화도읍 녹촌리와 진건읍 송능리 보도설치사업을 기이 완료하였고 사능역 교차로 개선 등 3개 사업은 금년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51쪽 도로 유지 보수사업비입니다. 낙석피해가 예상되는 쉼터휴게소 인근 법면 보강과 국도 6호선 삼패사거리 중분대 설치 등 사업비 24억4,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 유지 보수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3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임송교에서 내곡교까지 4.8km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9,000만 원을 투입하여 내년 초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강변 팔당대교에서 진중리 철교까지 12.3km의 자전거도로를, 개설공사는 실시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왕숙천 폐철교 자전거도로 설치사업은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5쪽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 보수사업입니다. 올 상반기 가로·보안등 383개를 신설하였고 지방도 가로등 493개를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가로·보안등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재난방재과 소관 사업입니다. 호만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총 2.35km 구간 중 1.24km 구간에 대하여 143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잔여구간 1.12km에 대하여는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60쪽 용정천 개소사업입니다. 총 3.25km 구간 중 1.81km 구간을 기이 완료하였고 1.04km 구간은 20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잔여구간 0.4km 구간에 대하여는 2011년 9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261쪽 마석우천 개·보수사업입니다. 총 1.96km 사업구간 중 1.46km 구간은 1, 2차 사업이 완료된 상태이며 잔여구간 0.5km 구간은 3차 사업으로 2011년 공사 착공하여 2012년 12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2쪽 묵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수해상습지역 묵현천 정비를 위해 총사업비 75억9,9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률 79%를 추진하였으며 내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 12월 공사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서(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정애

이정애의장

교통도로국장께서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유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박유희의원

산업건설위원장 박유희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접, 오남, 별내는 진짜 몇 년 전부터 숙원사업이 진접선 4호선입니다.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국장께서 간략하게 지금 진행사항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면 진행사항을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4호선은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예타를 국토부에 신청을 해서 현재 기재부에서 KDI에 예타 의뢰를 해서 예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26일 날인가요, 최종보고회를 했는데 지금 KDI에서 4개 안을 기재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정책적 고려사항, AHP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1.2가 나온 게 있고 0.87이 나온 게 있고 그 이하는 0.87 이하로 나왔습니다, 두 개 안이. 그래서 그날 기재부에서 최종보고회를 하는 과정에서 0.87과 1.22 나온 경제성을 가지고 정책고려사항을 포함해서 다시 보고일정을 잡아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개 안 중에서 2개 안을 KDI에서 정책고려사항을 포함시키는 안을 지금 다시 안을 만들어서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의원

우리 이용걸 국장께서 지하철 4호선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나 수없이 다녔는데요, 본 의원이 지금 시장님께서는 안 계시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지하철 4호선을 위해서 국토부에 몇 번이나 한번 방문을 하셨습니까? 우리 국장께서 우리 부시장님이나 아니면 시장께서 지하철 4호선이 조기 착공이 될 수 있게끔 얼마만큼 남양주시에서 노력을 했는지, 또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진 서울시나 경기도나 국토부에 얼마만큼 절실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는지 한번 아는 대로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지금 4호선 예타가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뭐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예타 진행이 뭐 그렇게 어렵게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부서의 국장으로서 중앙부처나 경기도, 또 국토부를 여러 번 다녔습니다. 갔다 와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보고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라든가 지시에 대해서 제가 이행을 하고 있고 또 중앙부처 기획재정부장관님이라든가 또 경기도지사님, 심지어는 KDI 원장님이, 시장님, 뭐 제가 두둔하는 게 아니고, 국방대학원 동기십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만나셔 가지고 부탁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큰 문제없이 무리 없이 가기 때문에 시장님이 뭐 중앙부처를 가신다 하더라도 중앙부처의 장관님께서 그러한 것을 받아들이는 거보다 지사님께 보고해서 지사님이 직접적으로 보고하시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그래서 그런 방향을 시장님과 상의를 해서 직접 지사님께 보고를 하고 지사님이 장관님이나 그 외에도 뭐 어디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직접 지사님께서 확인 내지는 면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의원

남양주 제일 이제 54만을 책임지는 집행부에서 직접 발로 뛰어야 되는 문제인데 경기도 도지사한테 얘기해서, 위에다 얘기해서 지하철 4호선이 된다고 그러면 수많은 예산이 여기에 있는데 김문수 도지사한테 얘기하면 수많은 예산이 다 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이용걸 국장님 다 관계부서 다니시면서 답변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실질적인 남양주 시민을 책임질 수 있는 최고 책임자가 밤낮없이 두 발로 뛰어서 실질적으로 주민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최고 책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하철 4호선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문제는 우리 국장님, 또 여기에 관계부서 국장님 다 계시지마는 다, 더 한발 한발 더 뛰셔서 주민들이 빨리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본 의원이 얘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모든 것은 책임자가 있지마는 책임자가 되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너무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많이 자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안보고를 받으면서 다 모든 게 잘 된다 잘 된다 얘기만 있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과정을 밟아 준 거는 하나도 없어요, 이 책자에. 그래서 앞으로는 본 의원은 후에 다른 국에 질의사항이 좀 많을 수가 있지마는, 이것으로 끝내지마는, 좀 더 적극성을 갖고 이런 큰 문제점은 더 적극성을 가지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우리 집행부 노력해 주십사 해서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기 개인적으로 우리 이용걸 국장님이 지하철 4호선 때문에 상당히 관계부처에 다니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치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의장

박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교통도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용걸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방향으로는 건강환경을 조성하고 예방중심의 건강관리로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친환경 4계절 방역소독 등으로 전염병을 예방하고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등 시민의 건강생활실천을 확산시키고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관리로 건강 형평성을 확보하고 또한 정신보건사업 등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 등 시민모두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201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에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심장 정지 응급환자 발생시에 신속한 응급처치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하여 자동제세동기 2대를 구입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를 활용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확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보건지소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와부보건지소 방수공사 외 5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노후된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에 전염병 예방 및 242쪽에 사계절 친환경 방역사업입니다. 신종전염병, 결핵, 말라리아, 수족구병 등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심방역소독,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손 씻기 및 말라리아 예방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천, 정화조 등 방역취약지를 대상으로 모기서식지 밀도조사 및 유충구제사업을 581회, 맞춤형 민간위탁 방역소독을 37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건강검진을 통하여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추후 관리하겠으며 식중독 발생 등 집단환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사후 관리하고 또한 모기 서식지 밀도 조사 및 유충구제 사업 및 지역맞춤형 민간위탁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첨단의·약 환경조성 및 244쪽 마약 없는 행복도시 남양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5쪽부터 248쪽까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1만1,551명에 대하여 생애주기별 대상자 수준에 적합한 체험위주의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치아우식증이 많이 발생하는 초등학교 아동 899명에 대하여 치아홈메우기사업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치아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노인 52명을 대상으로 노인 의치 보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잇몸질환 예방을 위하여 151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저소득층 아동 치아홈메우기를 집중 관리하고 신규 사업인 노인불소 도포 및 스케일링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구강보건교육을 병행하여 지역주민의 구강보건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무과 2010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 맞춤형 헬스포털서비스 지원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코자 취약가족 4,411가구를 대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및 영양, 운동지도를 실시하였으며 건강위험요인 및 질환에 대한 자가관리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52쪽 정신보건사업 및 253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의료법인 축령복음병원에 위탁하여 정신보건사업을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점 정신질환자 관리 및 전문상담인력(Gate-keeper) 양성교육을 통한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치매 예방 및 진행 지연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확충하겠습니다. 254쪽 진료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55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의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위해 5,300명의 만성질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30일에 걸쳐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차 합병증을 예방하고 자가관리능력을 향상시켜 시민의 건강수명연장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256쪽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57쪽 시민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1,330명을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금연홍보를 통해 금연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생활습관을 다른 건강생활습관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상반기에 관내 36개 초등학생 3만 명의 체성분을 분석하였으며 생애주기별 절주교육 및 성인비만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976가구에 대하여 보충영양식품을 제공하였고 영양교육을 통해 자율적 영양관리 능력배양 및 건강수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260쪽 암 관리 사업 및 261쪽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62쪽 노인건강학교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배양 및 노년기 우울증 감소를 위해 도농, 진접, 평내 등 3개 노인건강학교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체계적인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63쪽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 264쪽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265쪽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66쪽 난임부부 지원사업, 267쪽 산모도우미 지원사업 및 268쪽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난임부부 370명에게 시술비 지원을 하였으며 416명의 출산 가정에 대하여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하였으며 1,295명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여 경쟁력 있는 명품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서(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정애

이정애의장

보건소장께서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과 목표, 일반현황,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과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농업진흥과 사업으로 먼저 유기농업 특성화입니다. 유기농 특화 시범농업기술센터 조성을 위하여 배막걸리 등 유기농 가공상품 개발과 판매시스템 구축, 체험교육장 설치, 지역특화 시범사업 16개소 등 시범센터 육성 3년차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근교지도형 시범농업기술센터 모델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76쪽 친환경 농촌체험학습농장 육성사업은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 체험학습농장으로 육성하고자 전문지도자 양성과정 운영, 가족체험 캠프 기반조성 10개소의 프로그램을 개발, 컨설팅을 실시하고 향후 품질향상과 홍보를 통해 시민에게 볼거리, 쉴거리, 배울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유기농 지역특산물 마케팅 강화입니다. 농업인에게 마케팅 마인드를 확산코자 코칭기법에 의한 농가경영 컨설팅과 e-비즈니스 브랜드화 구축 지원, 농업인 정보화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농업인 홈페이지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278쪽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운영은 남양주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키워드, 배너광고, 블로그 체험단 운영,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농산물 직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9쪽 농업·농촌 선도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입니다. 농업인단체리더 변화·혁신을 위한 연찬교육과 푸른 농촌 희망찾기 단체과제 실천으로 미래농업 핵심주체를 육성해 나가고 하반기에는 친환경 생명기술대전 및 농업인대상 시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0쪽 미래농업 CEO 청소년단체 육성은 영농4-H회, 학교4-H회 교육 및 과제활동을 통하여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자질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1쪽 농업인 리더 핵심인재 육성사업입니다. 평생농업인재 양성을 위한 그린농업대학은 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 운영으로 농업전문 CEO를 양성하고 학사과정과 병행하여 1인 1자격증 취득과 동아리 활동 등 졸업생 사후 관리에도 중점을 두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현장교육 및 농민지도를 통해 성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도시원예교육 및 유기농업 전문가 육성입니다. 친환경 유기농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연초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통한 맞춤식 교육과 귀농교육,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교육 등 다양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총 32개 과정에 3,765명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명품 친환경 서비스 기반조성입니다. 센터 내에 그린학습원 운영 및 농업·농촌체험사업으로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우리 시 친환경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건강한 식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284쪽 특성화 농업기계 운영사업은 농업기계의 보관, 임대, 수리, 폐농기계 수거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서 농기계 이용률 향상과 내구연수 연장으로 경영비를 절감해 나감은 물론 실수요자 교육을 상설하여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7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근교농업의 대표작목인 시설채소 브랜드화를 위하여 가락동 도매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참나물, 돗나물, 부추, 아욱, 쌈채소 등 5대 채소 명품화와 GAP 기반조성, 그리고 화훼류 무화분 재배용 매트 개발 등 농업인의 현장애로기술 보급으로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고 새로운 작목개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8쪽 남양주과수 명품화를 위하여 농촌진흥청 브랜드인 탑푸르트 생산단지 육성과 리더스쿨을 운영하여 전문기술 경영능력을 갖춘 신기술 실천 선도농가를 육성하여 최고급 품질의 과일생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0쪽 틈새작목 육성과 새로운 기술보급 사업은 웰빙작목인 오디단지, 누에체험장 등 새로운 틈새작목 단지를 조성하고 종합한방식물원 조성, 흰점박이 꽃무지 등 기능성 식품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새 소득원으로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경축순환농법의 확산입니다. 유기축산 등 친환경 농업실천을 위한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로 경축순환농법의 기반을 구축하고 HACCP인증 종합컨설팅과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인증농가 확대를 통한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중점사업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식량작물 안정재배사업입니다. 우렁이농법 등 친환경 재배기술을 투입하여 인증농산물 생산 확대와 병해충 종합관리, 친환경 방제,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 농업특산품 육성기금 융자사업을 통한 식량작물의 안정생산과 화학비료 절감 기술지도 및 정밀예찰 등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3쪽 농업에너지 절감기술 보급입니다. 화석연료 사용 시설하우스에 신재생 에너지 지열난방시설 등 청정연료 난방시설 보급과 에너지 절감시설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특히 순환식 수막시설 등 지하수원 자원절약을 통한 동절기 안정재배 및 수질개선, 신소재 이용 보온자재 및 자동화시설보급으로 난방비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4쪽 여성농업인 인적자원 육성사업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 및 농촌여성 전문교육으로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의 뉴리더로 양성하고자 22개 회 1,100명의 회원 육성과 400명의 전문경영인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5쪽 안전한 먹거리 교육 홍보사업은 친환경 농산물의 가공기술 보급과 상품화로 부가가치를 증대하고 소비자의 방 설치를 통해서 친환경 실천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농촌생활 활력 증진입니다. 농작업 재해예방과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친환경 농촌체험의 새로운 수익모델인 도비사업 에듀팜 조성 등으로 농촌생활 활력을 증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97쪽 세계유기농대회 지원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으로 친환경 농업분석실 정밀토양검정 1,500점,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기술지원 100개소, 친환경자재 생산 증식포 조성 등 시설채소 유기재배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세계유기농대회 개최지인 남양주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9쪽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 및 친환경 농축산물 기반 조성사업은 유용미생물의 연중 안정생산 공급을 통해서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성을 높이고 축분의 악취 저감 및 무항생제 인증농가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0쪽입니다. 산채재배단지 육성 및 약초 유기농 현장연구사업은 자연환경이 양호한 청정지역을 중심으로 웰빙농산물인 산채, 약초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산지를 활용한 자원화 및 농업관광기반을 확대하여 지역명소화를 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금년도 주요 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서(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정애

이정애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종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덕선입니다. 2010년도 상하수도관리센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상하수도관리센터는 맑은 물의 순환, 창조적 경영, 빠른 서비스 행정을 비전과 목표로 하여 부서별 전 직원이 건실한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부터 307쪽까지 일반현황과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운영과 소관으로 311쪽 노후·불량 계량기 교체사업은 사업비 3억을 투자하여 2010년도 교체대상 4,000개와 계기불량 계량기 500개를 포함하여 4,500개를 교체하는 사업이며, 내구연한 경과 계량기는 7월 말에 모두 완공할 예정이며 계기불량 계량기는 발생즉시 교체하여 합리적인 요금부과로 민원발생을 줄이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PDA 옥외검침기 설치사업은 2006년도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5,253개소를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사업비 2억 원으로 2010년도에는 1,15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사항으로 315쪽 수동지역 급수관로 신설공사는 급격한 개발로 인한 수동지역의 지하수 부족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비 120억을 투자하여 상수관로 30km, 가압장 6개소를 설치하여 상수도 공급구역을 확대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용수수요에 대처코자 합니다. 다음은 316쪽 월문·시우 급수관로 신설공사는 미급수지역인 와부읍 월문리, 조안면 시우리 지역에 지하수 부족 등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비 43억5,300만 원을 투자하여 상수관로 12.4km,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함으로써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급증하는 용수수요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7쪽 조안면 삼봉1리 급수관로 신설공사는 지하수 고갈 및 오염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수도 공급구역 확대를 통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급증하는 용수수요에 대처하고자 사업비 8억을 투자하여 상수관로 2.4km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010년 7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8쪽 화도 제2배수지 신설공사입니다. 화도지역 개발에 따른 수요증가에 대비한 화도 제2배수지 신설공사는 급수지역 수계정비와 배수지 및 관로를 신설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사업비 125억을 투자하여 관로 1.8km, 배수지 9,000톤을 신설하여 화도정수장 가동률 제고와 화도지역의 증가하는 용수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9쪽 덕소 1배수지 증설공사는 도곡정수장 가동률 제고사업의 일환으로 향후 와부지역 뉴타운사업 추진에 맞추어 급수구역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6억을 투자하여 6,500톤의 배수지를 2,500톤 증설하여 덕소배수장의 배수지 규모를 총 9,000톤으로 확장함으로써 와부지역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20쪽 노후관 교체공사는 2002년부터 시작하여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써 지난해까지 와부읍 등 14개 지역, 75km를 교체하였고 금년에는 진건·오남·퇴계원면· 호평동·일패동 지역의 노후관 8.5km를 교체 및 관 갱생하여 녹물발생 및 누수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유수율 제고 및 수용가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유수율 제고를 위한 전문관리용역은 현재 구축 중인 블록시스템의 전문유지 관리로 상수도 서비스 향상과 유수율 제고를 위한 상수도공기업 개선을 도모하고자 4억5,000만 원을 투자하여 78개 블록에 유량 및 수압관리를 함으로써 상수도 관리 현대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다산수 공급사업은 4,500만 원을 투자하여 24만 병을 생산 제공하여 수돗물 마시기 활성화에 동참을 유도하고 시민들에게 많은 음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돗물 안정성 홍보를 통한 신뢰제고에 기하고자 합니다. 2010년 6월까지 각종 행사, 회의, 저소득층 시민에게 약 7만6,000병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325쪽 진건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왕숙천 수계개발에 따른 증가된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현재 8만 톤 처리용량을 2010년까지 10만 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2만 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263억9,600만 원을 투자하여 2007년 11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90%로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 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326쪽 화도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화도지역 개발에 따른 수요증가에 대비한 화도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사업비 298억700만 원으로 4만3,000톤의 처리용량을 2012년까지 1만9,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써 북한강 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 반영된 사항으로 지역개발에 따른 발생하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27쪽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공사 2단계 사업은 총사업비 824억1,200만 원으로 관로신설 및 우수 122km, 배수설비 5,503개소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06년 12월에 착공해서 2011년 4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사업추진 시 시민불편의 최소화와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하수관로 유지 관리사업은 8272민원 등 기존 하수관로 유지·보수·이설 등 신속한 복구공사를 통하여 시민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29쪽 개인 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사업은 사업비 3억5,000만 원으로 전문지식 부족과 운영 관리가 미흡한 개인 하수처리시설 244개에 환경공영제 차원에서 기술적·재정적 지원함으로써 상수관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정애

이정애의장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의원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금곡·평내·와부·양정 일대의 하수처리시설이, 하수는 지금 구리하수처리장으로 다 집적되고 있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원

현재 구리하수처리장이 용량이 포화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현재 구리처리장에 저희가 보내는 양이 1일 9만6,000톤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원

처리용량이 포화상태가 아닙니까?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산출한 바로는 저희가 보내는 양이 아직 우리 계획에 오버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원

오버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여유가 있는 것입니까?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원

근데 현재 이쪽 구리하수처리장 내로 들어가는 구역 내에 신축 건축물에서는 지금 오수관이 신설됐음에도 불구하고 연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연결 못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원

연결을 못 하고 정화조를 기존 방식대로 정화조를 묻고 있어요. 새로 신축건물 일대에 정화조를 새로 건설을 해야지만 완공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오수관로를 다 건설하고서도 정화조를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구리하수처리장이 포화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직접 도움을 주시죠, 잘 모르...... (하수과장이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에게 내용설명 중)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같이 운영하는 구리처리장은 우리가 9만6,000톤을 보내고 있고 나머지는 구리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리시는 하수분류화 사업을 하면서 과거에 만들어졌던 하수처리장에 고농도 농축하수가 들어오는 관계로 해서 지금 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철거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원

그러니까 현재 구리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용량이 지금 적정합니까? 아니면 여유가 있습니까, 포화상태입니까?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지금 그 용량으로서는 괜찮은데 처리방법이 좀 아직 원활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원

그러면 현재 오수관로에 연결을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오·폐수를 하수처리장 내로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

김현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본회의장에서?)
광호

이광호의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그 계획을 지금 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질의하려고 그런 겁니다.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중복되는 말씀인데요, 정화조를 조치하는 관계로 인해서 연결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현재 그 처리방식이 저기 뭐 잘못됐던 다르던 간에 현재 신축건물에 오·폐수관을 연결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용량부족이 아닌가? 용량부족으로 생각되는데 그 하수처리용량을 늘릴 수 있는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든지 아니면 신설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가능한지 좀 질의하는 것입니다.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건 뭐 먼저 5대 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구리처리장에서 남양주시 분을 분류하고자 해서 지금동에 저희가 계획한 바가 있었습니다, 남양주시만의 처리장을 만들려고. 그러나 구리시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리시 용량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것은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고 그래서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남양주만의 처리장 건설계획은 현재 보류 중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원

그러면 현재는 증설이나 신설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현재 먼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완전 백지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계속 갖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건 다음에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의장

이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덕선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도서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지식정보도서관장

지식정보도서관장 김유경입니다. 2010년도 지식정보도서관 소관 시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에서 277쪽까지 비전과 목표 및 추진전략,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2010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연장사업은 시립도서관을 포함해서 7개 도서관에서 문헌정보실 등 자료실과 열람실을 22시까지 개관연장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립과 와부도서관에서는 열람실을 24시까지 시범연장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률 대비 효율성 등을 검토분석한 후 점차 각 도서관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공도서관 등 자료구입 지원으로 작은 도서관을 포함하여 도서 7만3,250권, 비도서 6,296종을 추가 구입하여 시민 1인당 장서율이 1.08권 이상 되도록 장서확보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업으로 279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입니다. 주간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는 시민들을 위하여 야간까지 개관시간을 연장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시립도서관을 비롯하여 금년도 4월, 5월에 개관한 평내·오남도서관 등 7개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열람실, 자료실 등은 전 도서관이 22시까지 개관연장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열람실은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금년 초부터 시립과 와부도서관에서 24시까지 2시간씩 개관시간을 연장하여 시범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18시 이후 개관연장사업 이용실적을 보고드리면 시립도서관 등 7개 도서관에서 2만8,368명의 이용시민께 5만3,286권을 대출해 주었으며 열람실을 포함한 이용자 수는 15만4,806명입니다.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도서관 접근기회를 확대해 나감은 물론 도서관 서비스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지식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 확충사업입니다. 지적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도서구입 등 금년도 목표인 시립도서관 등 7개 공공도서관에 비치할 도서 6만 권과 비도서 5,996종 등의 자료를 구입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작은 도서관 조성 및 도서 지원입니다. 작은 도서관 신규 조성사업으로 사업비 2억 원을 들여 현재 국비사업인 호평 작은 도서관사업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개관준비 중에 있으며 금곡동 새마을 작은 도서관사업은 도비가 확보되어 있고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퇴계원 푸른 꿈 도서관 등 7개의 기존 작은 도서관에 1만3,550권의 도서를 지원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도서 6,667권, 비도서 146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2쪽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성화입니다. 시립도서관 등 7개 공공도서관에 권역별 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문화교실과 문화행사를 운영하여 강연회, 음악회, 동화구연, 각종 전시회 등 시민을 위한 문화교실, 문화행사 운영은 103강좌에 745회, 1만3,911명이 참여하였으며 독서치료사, 각종 자격증반, 결혼이민자를 위한 문화체험교실, 한글교실 등 도서관의 문화공간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에 23강좌, 215회, 2,817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시민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각계각층에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읍·면·동 단위 지역별 문화구심점 역할은 물론 지역커뮤니티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도서관 건립 확충에 따른 도서 DB서버 교체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평내·오남도서관 건립·개관으로 7개 공공도서관의 도서장서량 및 회원 수 증가를 고려한 처리능력 향상을 위해 대용량 서버로 교체하여 처리속도 향상 및 안정적인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사업비 2억1,6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스템 교체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열린 이동도서관 위탁 운영입니다. 도서관 혜택이 미치기 어려운 관내 11개 읍·면·동 62개 지역에 도서관 이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버스 2대로 순회하는 이동도서관을 새마을운동 남양주시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말까지 219회를 이동순회하면서 2만9,217명, 6만7,932권의 대출·반납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5쪽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청소용역입니다. 도서관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와부도서관 등 4개 도서관에 대하여 청소 외부용역을 실시, 통합 발주함으로써 3,2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깨끗한 도서관 유지 관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86쪽 학교밖 꿈나무 안심도서관 운영입니다. 학교밖 꿈나무 안심도서관사업은 맞벌이, 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교 1·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부모의 방과후 보육부담 완화와 아동에 대한 각종 사건·사고예방은 물론 사교육비 부담해소를 위해 아이들의 방과후 활동을 돕고 가정돌봄의 기능을 야간 21시까지 수행하여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도서관에서는 전국 최초로 와부도서관에 맞벌이, 저소득층 가정 자녀 20명을 대상으로 보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오남도서관에도 확대 운영할 예정에 있으며 해당자녀에 대한 사회적 보호 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서(지식정보도서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정애

이정애의장

지식정보도서관장께서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식정보도서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유경 지식정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양출장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윤영훈풍양출장소장

풍양출장소장 윤영훈입니다. 2010년도 풍양출장소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풍양출장소는 시 전체면적의 29.5%인 135.25㎢ 면적에 시 전체인구 34.2%인 18만7,719명이 6월 30일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290페이지와 291페이지 사이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95쪽 총무과 소관에 제5회 광릉숲 문화축제 추진입니다. 문화·예술공연 재연을 통한 역사문화 바로알기, 광릉숲 걷기 체험을 통한 생태 자연숲 탐방, 숲속 뮤지컬, 동식물 사진전 운영 등으로 친환경 문화축제로 시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주민과 유관기관 단체를 중심으로 축제집행위원 및 협력위원, 동아리를 구성해서 활성화하는 등 시민이 참여하고 홍보하고 다시 찾고 싶은 명품지역축제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직무와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업무프로세스를 점검해서 활용함으로써 민원응대능력을 향상시켜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297쪽부터 301쪽 사이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기간 2분의 1 단축 운영입니다.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하여 민원실 내에 다양한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유기한 민원처리기간을 2분의 1 단축하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여 행정의 신뢰도 향상과 민원행정 고객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셀프등기 안내서비스 제공입니다. 아파트분양 시 검인에서 등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쉽게 설명한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등 셀프등기 안내서비스를 실시하는 적극적인 민원행정 서비스로 명품도시 남양주시정 구현과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목변경 취득세 고지서 사전 발송입니다. 지목변경 후 취득세 신고를 위하여 행정기관을 재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목변경 취득세 고지서를 사전에 발송하여 재방문 불편해소와 취득세 자진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 사전 차단과 능동적·혁신적 업무처리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공정한 토지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시 취득 전 토지거래계약허가 이행 및 취득 후 토지의 사후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토지를 이용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여 합리적인 토지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 305쪽 미래를 향한 나눔의 복지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 및 양질의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8,568명에게 23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06쪽 온라인 안심FOOD 통합시스템 운영입니다. 신종 유해물질의 출현과 식생활 환경변화 등으로 인해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위해요인이 증가하고 식품안전관리 영역이 광역화됨에 따라서 법령 개정사항 등을 식품제조업체에 이메일 및 문자메세지로 사전에 통보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의 품목생산관리 등 식품안전지킴이를 지정 운영하여 부적합 원료 사용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7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맞춤상담제 운영입니다. 신규 공장등록업체 및 환경관리능력이 취약한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배출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및 관리요령 등 환경분야 책임상담 및 현장기술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장의 환경관리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8쪽 별내택지지구의 환경관리협의체 확대 운영입니다. 별내택지지구 내 공사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환경관리협의체 구성을 조건 부여하여 공동세륜시설 설치 및 환경공예 저감장비 확보·운영, 책임구역제 지정 운영 등 대규모 건설사업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사전 예방 및 최소화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9쪽 내 집같이 다정한 명품화장실입니다. 풍양 관내의 공중화장실 26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 및 유지 보수를 실시하고 이용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불편사항 등을 개선하여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10쪽 폐기물 재순환 자원화사업입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의 폐기물 및 재활용품 보관·배출·처리 등 적정관리와 교육을 실시하여 녹색실천문화 확산에 따른 배출사업장의 자율적인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적정처리를 도모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사업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과 소관 313쪽 공장등록 원스톱 지원입니다. 기업 고충해결 전담도우미를 지정하여 출장상담을 통해 공장부지 선정에서 등록까지 전화 한 통으로 공장등록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잡한 행정절차에 부담을 느끼는 공장민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14쪽 학교급식용 쇠고기 유전자 검사입니다. 학교급식용 쇠고기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매월 실시하여 젖소, 육우고기의 한우둔갑 판매행위를 근절하고 성장기 청소년에게 지속적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축산물을 보급함으로써 청소년기 건강증진 및 학부모 등 소비자 신뢰구축을 도모하겠습니다. 315쪽 주민 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된 생활기반시설을 확충 정비하고자 관내 농수로 농로 정비 등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계획된 사업은 모두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319쪽 개발행위허가 기간만료 사전 안내입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완료하지 못한 수허가자에게 사업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사전에 시기를 통보함으로써 허가취소 등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320쪽 건축허가·신고 사후 관리입니다.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후 기간 내에 착공하도록 기한만료 전 사전 안내하여 신고효력의 상실, 허가취소 등 민원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행정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1쪽 개발제한구역 관련법 개정·시행 안내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가 변경·강화 시행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빠른 시일 내에 불법행위가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의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22쪽 산지전용지 재해예방 사전 안내입니다. 미준공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하여 공사완료 독려 및 재해방지시설 설치를 안내하고 준공사업지는 우기 시 토사유출 등 재해예방 안내문을 발송하여 재해위험지로부터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23쪽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및 공원 관리입니다. 주요 도로변 및 국도변 가로수의 식재 및 보식, 도시공원의 녹지정비를 통하여 깨끗하고 정돈된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도로이용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체계적인 녹지관리로 쾌적한 시민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324쪽 토지등기촉탁 및 소유권 정리 서비스 운영입니다. 토지의 분할·합병 등 토지이용에 대하여 등기촉탁을 실시함으로써 수수료를 절감하고 등기부등본과 지적공부를 일치시킴으로써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지적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서(풍양출장소 소관) (남양주시장)
정애

이정애의장

풍양출장소장께서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풍양출장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훈 풍양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평소 남양주도시공사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이정애 의장님과 이광호 부의장님, 이계주 자치행정위원장님, 박유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과 함께 미래로 도약하기 위하여 새롭게 출범하신 제6대 남양주시의회 의원님께 도시공사 임직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 인사올리겠습니다. 저는 금일 남양주도시공사의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도시공사 사장 염형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이해진 관리본부장, 신동민 사업본부장, 소개 인사올리겠습니다.
염형민 감사합니다. 금일 보고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순서는 먼저 공사의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린 후에 주요 사업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53쪽 공사의 비전과 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고, 454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4쪽에 공사조직과 인력현황입니다. 현재 조직은 2본부 1처 1관 10팀에 정규직원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자료상에는 정규직 정원이 66명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와부 체육문화센터에 위·수탁 체결에 따라 현재 5명이 증원된 71명이 되겠습니다. 공사의 현재 근무인원은 정직원인 현원 66명과 정원 외 인력 209명을 포함하여 총 27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올리면 정원 외 인력에 기간제 175명, 무기계약 32명, 인턴 2명, 민간용역 아웃소싱 하는 청소, 안내데스크 및 셔틀버스 운영에 총 26명, 민간용역 포함 시에 총 근무인원은 30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에 공사 재정현황입니다. 저희 공사에 수권자본금은 총 5,000억 원이며 시로부터 전액 출자 받은 납입자본금은 총 297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약 27%가 증가한 377억 원입니다. 영업수익 183억 원은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등 위·수탁관리 대행사업 외 수입 132억 원과 장현 3지구 등 도로대행사업 수입 51억 원입니다. 이월금 176억 원은 오남 2지구 등 도로대행사업의 명시이월금 130억 원과 전년도 이월현금 42억 원이며 자본금 20억 원은 2010년 2월에 시로부터 현금 출자되어 폐철도관광사업 자원화 사업 및 양정역세권사업 용역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56쪽과 457쪽의 2010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올리겠습니다. 저희 공사업무용역은 크게 공공시설 관리분야와 개발사업 업무분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 관리분야는 남양주시 종합운동장 관리 운영 등 총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발사업분야는 친환경 생태주거단지 조성사업 등 총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56쪽과 457쪽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458쪽부터 단위사업별 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458쪽 남양주시 종합운동장 관리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 12월 시와 위·수탁대행계획을 체결하여 2008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총 44억 원, 운영인원은 총 61명이며 체육문화센터 축구장 등 총 8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영실적을 보고드리면 2008년 대비하여 수입은 약 8%가 증가한 18억5,000만 원이고 총 이용회원은 20%가 증가한 3만7,274명이 되겠습니다. 방부목 보수 자체공사 및 자원의 재활용을 통하여 약 1억 원의 예산절감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제공을 위하여 금년 6월에 체육문화센터 내에 휠체어 리프트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설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고품격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연중 각종 예술작품전시회를 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459쪽에 지난해 11월 신규 개관한 호평 체육문화센터 관리 운영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약 28억 원, 운영인력은 총 81명이며 수영, 헬스, 건강문화프로그램 등 총 117개 프로그램에 5,230명의 정원을 목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호평 체육문화센터는 개관 이후 1년이 채 안 된 신규시설로써 시민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청취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제공 및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과 461쪽에 남양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금년 3월 개관한 청소년전용시설로써 금년도 사업예산은 약 32억 원, 총운영인력은 3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내 최초로 가족단위 물놀이시설인 아쿠아조이 운영과 청소년 대상 교육문화사업, 특화사업 및 지역연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개관 이후에 사업별 시설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시설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수련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사회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60쪽과 461쪽에 세부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에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 7월 와부 덕소에 공영주차장 수탁을 시작으로 현재 총 15개소에 공영주차장을 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예산은 총 5억8,000만 원이며 운영인력은 총 23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진접 팔야리 공영주차장 등 2개소를 추가로 수탁받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무료운영 주차장을 유료화로 전환할 경우 사전 홍보활동 강화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에 시청사경비 용역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양주시 제1청사 건물에 경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 1월부터 관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규모는 1억9,000만 원으로서 총 8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공사에서는 지역일자리 시책의 일환으로 주간근무에 대해서는 관내 노인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근무자의 직무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청사경비의 전문성 제고와 시민서비스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에 체육공원 유지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을 공원화한 화도 창현과 오남에 체육공원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약 1억 원이며 체육공원별로 직원 1명씩 배치하여 총 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금년 4월에는 체육시설물 도색을 완료하였고 가로등 조명시설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체육공원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에 와부 체육문화센터의 개관 준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에 개관 예정인 와부 체육문화센터에 대하여 지난 5월에 시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도 총사업예산은 총 14억7,000만 원이며 인력규모는 일반직 4명과 계약직 2명 등 총 6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시설운영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난 4월부터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하여 9월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에서 472쪽까지 개발사업 분야에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466쪽으로 친환경 생태주거단지 조성사업의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화도읍 월산리 일원에 약 1만2,000여 평의 부지에 400여 세대의 친환경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지구지정 승인을 완료하고 2013년 하반기 중으로 성공적인 사업완료를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67쪽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의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양정역 주변 약 90여만 평의 부지를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으로써 민간합동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향후에 경기도와 우리 시, 서강대의 MOU체결 후속조치로 2014년 말에 서강대 남양주캠퍼스 개교를 1단계 사업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본 사업을 R&D, 상업 및 주거시설 등 복합단지 개발을 통하여 대학 견인화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 퇴계원 군부대 이전부지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퇴계원 뉴타운사업 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군부대를 이전시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현재 금년 7월 중으로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을 착수시킬 예정 중에 있으며 2011년 말 일부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여 2014년 상반기 중 사업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긴밀한 협조와 면밀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여 성공적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본 사업을 통하여 퇴계원 사업지구에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에 정주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 남양주 폐철도 관광자원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으로 발생한 팔당리에서 진중리까지의 폐철도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50억 원에 국가의 매칭펀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100억 원의 매칭펀드로 선정되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등의 축소로 50억 원으로 확정된바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금년 2월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통하여 2012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사항 자료에는 2011년 1단계 시설개통을 계획하였으나 사업구간이 개발제한구역으로써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2012년으로 수정한바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조기에 시설개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통해서 남양주 한강수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널리 알리고 관광지화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에서 472쪽까지 공사의 단기수익 창출을 위한 시설대행사업의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대행사업은 총 6건으로 사업비는 553억 원입니다. 총 6건의 시설대행사업을 저희 공사의 사업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공기 내에 차질 없이 완벽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자료상에 오남2지구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의 경우에 당초 2010년 7월에 보상착수를 계획한바 있으나 사업추진상 상황변경으로 인해서 2010년 8월에 보상 착수할 예정임을 말씀올립니다. 향후 저희 공사는 축적된 기술과 사업수행능력을 바탕으로 자체 사업뿐만이 아니라 단기수익창출을 통한 대행사업 발굴을 통해서 사업영역을 도로 위주에서 공공청사, 체육문화시설, 공원 등으로 다각화하여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지방공기업 선진화 계획과 시정방향에 맞는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저비용 고효율 경영체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경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에게 사랑받고 쾌적한 미래를 창조하는 명품도시공사를 구현하기 위해 사장 이하 전 임직원은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쉴 틈 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도시공사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아침부터 늦게까지 시정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시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서(남양주도시공사 소관) (남양주시장)
정애

이정애의장

도시공사 사장께서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유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박유희의원

간단하게 우리 염형민 도시공사 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62쪽을 보시면 공영주차장 관리에서 근 한 두 달 전에 도시공사에서 진접읍 팔야리에 농협 옆에 약 11억 돈을 들여서 공영주차장 개설을 했는데 시민한테 통보도 안 하고 공영주차료를 받겠다고 플래카드를 도시공사에 걸으신 적이 있으시지요? 그래서 한 이틀 만에 주민의 항의가 있으니까 그 플래카드를 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약속은 공영주차장으로 안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오늘 이 책자에 보니까 2010년 8월에 유료 운영검토 또 이렇게 책자에 주셨어요. 그거는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하시는 직원이 이렇게 책자에 올리신 겁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저희들 공영주차장의 위·수탁사업에 관한 부분은 시가 결정을 하면 저희들이 수행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의원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약 11억 돈을 예산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했는데 팔야리 주민들이 그거를 공영형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도로 가져가랍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주민들이 항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책자에 올렸으니까 이거 한번 도시공사 사장님은 현 부서랑 잘 한번 다시 협의를 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뜻에 따라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70쪽 시설대행사업 추진 이렇게 해서 참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도시공사에서 수익을 내려고 남양주시에서 하는 모든 공사에 참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지적을 하면 대행수수료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대행수수료를 2.6%를 총금액에 받고 3.1%를 받고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뭐예요? 실질적으로 예산은 시에서 다 가지고 가서 실질적으로 도시공사 직원들이 와서 기술력이나 행정력이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돈을 대행수수료를 가져간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유능한 본청 직원, 건축직이나 토목직원들이 뭘 하란 말입니까? 전문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구성이 되지도 않고 그 사업에 대해서 2.6% 내지 3.1%를 대행수수료로 가지고 가겠다고 그러면 그냥 앉아서 그냥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행정관서도 아니지만 이거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앞으로 도시공사가 모든 남양주사업에 이런 식으로 관여를 해서 대행수수료를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우리 1,600명 공직자 중에 진짜 어디 시·군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 전문직 공직자가 있는데 그냥 몇 명이 앉아서 대행수수료를 챙겨가겠다 이러면 앞으로 사업의 모든 거를 관여를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간단하게 한번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대행사업은 민간이 개발사업을 할 경우에 시에 기부채납하는 지구 외의 도시계획시설이 대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민간의 경우에 수용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사업부지 외에 부지를 확보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시가 민간이 시에다가 본 사업을 할 것을 위탁을 하고 시에서는 워낙 작은 사업이고 디테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고 재위탁하시는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올린 대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 토지수용에 관한 평가와 이거를 수용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까지 들어가는 업무, 그 업무를 저희들이 맡고 있고 또 하나는 공사발주에 따른 공사감독과 관리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수료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시가 공무원이 감평을 하지 않으신다면 한국감정원에 평가할 경우에 동일한 요금의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감정원보다는 저희 시 공사가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공사에 관한 수수료부분은 당해 공사가 사업을 하더라도 그만큼의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수수료에 관한 부분에서 제가 민간 쪽에서 저희들에 대한 불만은 제가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크게 보면 공사도 시가 할 일을 위탁받아서 함으로 해서 가급적 기부채납하는 민간업자에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의원

간단하게 답변을 했는데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오남 대로공사를 하는데 공인평가, 감정평가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도시공사 2명 업체를 대고 오시고 그 업체에서 땅 그거 사람들이 1명을 대는데 최종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나중에 그 주민들이 평가사를 댄 데는 나중에 못 하겠다고 이런 불합리한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깊이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가 나중에 평가를 하는데 우리 남양주나 다른 데에서 그거를 평가사를 선정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이런 행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거를 이 문제를 질타를 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거는 평가라는 거는 공정하게 해 줘야 된다는 원칙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데 앞으로는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추후도 그런 시민들의 민원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명심하셔서,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이 우선입니다. 도시공사가 우선 아닙니다. 남양주 혈세를 주고 도시공사가 운영이 되는 거지 도시공사가 남양주시민 머리에 앉아서 도시공사가 운영이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저 말고 13명 의원님들이 명확하게 앞으로 4년 동안 지켜볼 겁니다. 이거 철두철미하게 해서 도시공사는 시민에게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시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의원님 말씀대로 의원님 뜻에 따르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의장

박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남양주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염형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서(15개 읍·면·동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으로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된 내용이 소기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남양주시의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 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7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신민철 의원과 민정심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7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