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례군민 여러분! 장길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수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광양-신장수 간 345㎸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계획에 따른 구례군민의 피해대책과 일방으로 밀어붙이는 국가 에너지정책에 대해 제언을 드리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에 따라 광양부터 진천까지 이어지는 송전선로 4개 구간 중 광양 변전소에서 신장수 변전소까지 99㎞ 구간이 구례를 관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송전선로는 345㎸의 초고압 송전선로로 최소 60m 이상의 높은 송전철탑이 평균 450m의 간격으로 40개가 넘게 구례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핵심 국가 기간 송전망의 부족으로 전력의 적기적소 공급이 어렵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계획으로, 특히 수도권에 위치한 반도체, 바이오, 데이터센터 등 신규 투자 첨단산업의 전력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구례군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에너지를 뺏고 빼앗기는 전쟁터로 변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 에너지 전쟁에서 발전소도 없고 전력 사용처도 없는 구례는 에너지 수탈로로 전락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구례는 단순한 통과 구간으로만 지급되고 있고, 구례지역의 산림, 농지, 주거지, 생태환경은 송전탑 설치로 심각한 훼손을 피하기 어려우며, 해당 송전선로 구간은 어쩌면 영원한 불모지로 남게 될 지도 모릅니다.

송전탑 설치로 인한 피해는 자연환경 훼손뿐만 아니라 재산권 침해, 전자파, 소음 등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를 넘어 지역사회 갈등까지 유발하여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 이런 희생이 강요되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기를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분산형 에너지 체계의 구축을 공약했습니다.

송전탑 건설은 막대한 비용과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수도권 전력수요 집중과 과도한 송전선 의존이 한계에 가까워진 상황임을 정부도 이미 알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력망 운용 효율화로 송전선로 이용률을 제고하고 수도권 전력수요를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등 전력시장 구조개선을 담고 있는 분산형 에너지 체계의 구축 약속은 소멸위기의 지방에게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제11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에 담긴 송전선로와 변전소 증설은 발전소가 없는 지방에, 수요는 수도권에 몰아넣는 중앙집중식 장거리 송전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정부에 제안드립니다.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에만 치중된 제11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현재 수립 중인 제12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에 분산형 에너지체계의 구축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세부계획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아울러 총 길이 3887㎞에 달하는 신규 송전선로 모든 구간을 지중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신규 송전선로 전체 지중화 시에는 막대한 건설비용으로 상당한 전기요금 상승이 불가피하다며 기술적·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중화가 필요한 일부 구간에 한해서 지중화를 부분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술적·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인구 밀집지역 그리고 반대가 심한 지역에는 지중화를 하겠다는 이야기에 다름 아닙니다. 인구 밀집지역의 지중화는 에너지 정책의 수혜지역에 지중화까지 해 주는 이중 혜택에 불과하고, 반대가 심한 지역의 지중화는 국가 정책을 선략하게 따르는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이어서 구례군에도 제안드립니다. 에너지 수탈로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구례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먼저 자연환경 훼손, 재산권 침해, 건강권 침해,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까지를 포함하는 구례의 피해 실태를 조사하여 한전과의 협상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내용과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송전선로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보전 방안, 평가항목·범위·방법, 대상지역 등을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절차임에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에 따라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에 머물 가능성이 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구례군의 행정이 주민과 어깨 걸고 함께 대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례군민 여러분! 에너지, 특히 전기 설비를 배제하고 현대의 문명사회를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전기의 혜택을 지금 이 순간에도 받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혜택은 모든 국민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해야만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지역·산업·세대 그 어느 분야에서도 소외와 희생이 발생하지 않는 에너지 분권, 에너지 정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자는 부탁의 말씀을 끝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