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희 의원 5분자유발언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 의원 사랑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강경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미·초장, 충무, 남부민1·2, 암남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하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2025년 회계연도 결산서를 통해서 우리 구 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짚고 예산이 주민의 삶 속에서 제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PPT 화면 보면서) 2025년 작년에 서구의 세입은 표와 같이 5,526억 9,500만 원입니다. 세출은 4,792억 1,600만 원이고 잉여금이 734억 7,8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이월금과 보조금 반납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99억입니다. 어렵게 확보한 국비와 시비를 주민을 위해서 충분히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보조금과 이월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 내역을 살펴보면 복지 관련 부서의 사업 반납이 가장 높습니다.

예산 중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데 비해서 반납 비율도 가장 높습니다. 어렵게 국·시비를 확보를 하실 겁니다, 각 부서에서는. 대규모 국·시비 사업에 수요와 변동과 대상자 변경이 있을 것입니다.

집행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억에서 수십억에 달하는 반납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단순히 대상자 변동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수요 예측이 적정했는지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홍보하셨는지 사업 중간에 집행에 대한 점검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연말이 되어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거나 반납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모노레일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이 보시다시피 141억입니다. 하지만 지출액 54억으로 이월이 명시와 사고이월을 합쳐서 87억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해서 62%가 다음 연도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60%로 인해서 목표 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2년 연속 공정 지연이 확인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산복마을 탐방객 교통편의 증진 사업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모노레일 하부정거장 조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산 현액 59억 중에서 집행은 18억이고 이월이 19억이나 됩니다. 매년 이런 사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결산서에 부서에서는 공정 지연이라고 네 글자를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은 의회와 주민들 보시기에는 충분한 설명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공정에서 어떤 부분에서 지연이 발생을 하고 책임 주체가 어떻게 되며 추가 재정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료 R&D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보겠습니다. 18억 예산 중에서 11억을 집행을 하고 6억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여기에서 빠졌는데 인구소멸대응기금 60억 중에서 51억이나 무려 계속비로 이월을 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190억 확보라는 성과만 강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산 집행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재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도별 투자 계획 또는 실제 집행률 그리고 공정률, 기업 입주 수요 그리고 준공 이후에 우리가 운영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수익 구조까지 함께 공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건물을 짓는 것보다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 건물을 유지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수익과 일자리로 이어질 것인가를 담당 부서에서는 고민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과 지표의 관리도 필요합니다.

성과 지표는 전년 목표 달성 대비해서 상향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있을 시에는 전체를 잡는 것이 아니라 당해 연도에 해당하는 사업을 잡으셔야지 그것이 100% 실적으로 달성될 수가, 목표 달성이 될 것입니다. 비율로 잡을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인원 그리고 사업의 건수, 진행 횟수로 해야지만이 이것이 정확하게 수치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 미달성이라는 결과를 방지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10개의 기금입니다. 목적 사업에 적합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중에서 10개 중에서 청사 건립 기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 1,000억을 목표로 하지만 현재는 10%도 되지 않는 100억 원의 기금이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적립이 이런 상황에서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존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를 집행부에 제언합니다.

첫 번째, 보조금 반납이 큰 사업은 연말까지 미루지 마시고 반납 사유와 수요 예측, 대상자 발굴, 연도 중에서 조정 노력까지 사업별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명시와 사고이월이 큰 사업은 분기별로 공정률과 집행률 그리고 집행 사유라든지 반복되는 이월 사유에 대해서 의회 회기 시에 사전에 미리 별도의 설명을 하셔야지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료 R&D와 관광 모노레일 같은 대규모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뿐만 아니라 향후에 추가 부담과 추경 그리고 이용 수요와 수익성까지 포함한 관리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우셔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성과보고서와 성인지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관리가 조금 더, 좀 더 세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 이전 수입이 69%이며 이 외에 자체 수입은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힘들게 받은 보조금을 제때 잘 집행을 하시고 우리가 불용액이나 반납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예산 추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목적에 맞는 사용으로 명시와 사고이월을 방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리 보류와 미수납액의 효율적인 관리도 필요합니다.

각 부서에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시지만 예산의 정확성과 투명성 그리고 신속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산이 계획에만 머물지 않고 주민의 삶 속에서 제때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한가위 명절 풍성하고 따뜻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