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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2회 제1차 본회의2023-02-20

김태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미옥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영호 사무국장님, 오늘 첫 보고이신데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고영호입니다. 제22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2월 6일 통영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을 요구받아 2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같은 날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22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제의 안건은 제22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이상 2건입니다. 다음은 안건 추가제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접수하였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발의 안건으로 조필규 의원님, 신철기 의원님이 공동으로 통영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윤주 의원님이 통영시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정광호 의원님, 김태균 의원님이 공동으로 통영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정광호 의원님이 통영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상 4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제출 안건으로 지난 2월 9일 통영시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김태균 의원님, 전병일 의원님 이상 두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옥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5분 자유발언(김태균‧전병일 의원) 다음은 김태균 의원, 전병일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김태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3분

김태균의원

존경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김미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통영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살면서도 외롭고 죽어서도 외로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제도적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2019년 30.2%, 2020년 31.7%, 2021년 33.4%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 수도 2019년 2,656명에서 2021년 3,488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통영시도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2019년 30.9%, 2020년 32.5%, 2021년 34.3%로 증가해, 안타깝게도 전국 1인 가구 비율 증가 흐름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2050년 장래가구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증가율도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평균 가구원 수도 2020년 평균 2.37명에서 2050년 1.91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50년 전체 가구 수 대비 1인 가구 및 2인 가구의 비중은 2020년의 59.2%에서 78.5%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1인 가구는 30대가 다수인 젊은 1인 가구 중심에서 70대 이상이 위주인 늙은 1인 가구 구조로 바뀌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식생활, 주거문화, 소비형태, 인간관계 등 생활과 밀접한 많은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관련 산업의 형태도 1인 가구를 주요 타깃으로 상정한 형태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인 가구의 미래에 장밋빛만 비치는 것은 아닙니다. 노후파산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1인 가구의 경제적 전망은 그리 밝지는 못합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최근 고독사나 자살 등 안타까운 죽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독사는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합니다. 고독사한 사람 가운데서도 연고자가 있으나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아 사망 후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앞으로 수치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통영에서 무연고 사망자로 행정처리한 시신은 총 13구이며, 이 가운데 연고자가 있으나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은 경우의 시신이 2구였습니다. 현재 우리 통영시에서는 고인이 무연고자로 결정되면 현대의 일반적인 장례의 형식 및 절차, 기간을 따르지 않고 바로 화장을 의뢰하여 울음소리도 없이 일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고인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기 위해 전국 및 경남도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영장례를 지원해 단 하루 동안이라도 빈소에서 무연고 사망자를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영시의회 선배 의원인 생활밀착형 정광호 의원님도 고인이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본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과, 본 조례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천영기 통영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독사, 무연고 사망자 발생과 관련한 사항은 이제 우리 앞에 닥친 이야기가 되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고독사나 무연고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위기 가구 발굴체계 강화와 공영장례 지원 등에 전방위적으로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옥의장

김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의원

존경하는 13만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미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통영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에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한 국내·외 경기침체로 통영 지역경제가 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예산신속집행과 수의계약 추진 방식 개선을 통해 미래 100년 통영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올해 예산을 7,8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 중 통영지역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시설투자사업과 생산기반시설 사업, 특히 물품구입 예산 등은 상반기 내에 70% 이상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상반기의 1/3이 지나고 있는 시점이고 설 명절 전에 읍·면·동에 사업비를 재배정하였지만, 이제야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 지자체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를 해결하고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 연초부터 예산신속집행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1/4분기 내에 집행을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이미 전국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통영시의회의 예산신속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예산의 이자소득 손실 등 소소한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산을 신속히 집행함으로써 통영시민의 체감경기 상승은 물론, 돈이 돌고 도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져 지역의 실물경기가 활성화되는 부양효과가 더 크다 할 것입니다. 특히 경제학자들은 연초 각 지자체마다 실시하는 전체 예산의 60%에 대한 신속집행은 습관적인 것으로 신속집행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산신속집행의 목표치를 총예산의 80%이상으로 끌어올려야만 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목표를 설정·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민선 8기 시작의 총성과 함께 시장님께서 국회와 중앙부처 등으로 발품을 팔았습니다. 그 결과, 2022년 하반기 특별교부세와 조정교부금 126억 원, 2023년 경남도 전환사업비 179억 원과 당초예산 3천4백억 원 등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많은 각종 보조 사업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큰 성과의 이면에 지역 내 공사현장에서 통영지역 업체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라는 지역 업계의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세심한 행정력이 필요합니다. 공개입찰이라는 제도적 걸림돌도 있으나 통영시 행정력으로 최소한 지역업체가 1순위 하도업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매년 초 사업비 집행시기만 되면 반복되는 순번제 수의계약에 대하여 수 차례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개선의 노력은 요원한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양산·창원 등지에 소재한 대형 업체들이 통영시에 사무실만 차려놓고 통영시의 소규모 수의계약 사업을 손쉽게 따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작 통영지역 업체들은 일감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통영시민의 혈세인 소규모 수의계약 사업마저도 하늘의 별을 따는 심정으로 기다리는 현 상황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도외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천영기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예산신속집행에 대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였다, 실시설계 중입니다”가 아닌 사업비 전체가 시공업체를 거쳐서 시중에 돈이 풀리는 시간으로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런 저의 예산신속집행의 정의는 통영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업장의 영세업주들의 정의가 아닐까 합니다. 꼭 이런 정의가 현실화되어 상반기에 통영시에 돈이 풀렸다, 돈이 돈다는 이야기가 들릴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존중과 양보,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공유된 인식을 기반으로, 시민 중심의 약속의 땅,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 건설에 통영시의회와 통영시가 다 같이 총력 매진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미옥의장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두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22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2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조필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조필규의회운영위원장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필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회 공무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심사위원회를 통영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에 따른 위원출장심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과 저촉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밖에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규칙안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옥의장

조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및 심사를 거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사전에 정광호 의원께서 신청하신 의사진행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호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15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의원

반갑습니다. 정광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통영시의회가 너무 정파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하여 항의코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5대 전국동시지방자치선거가 치러지면서 정당명부제가 실시되었고 이때부터 정당 소속의 시의원과 비례대표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통영시 민주당의 당세는 많이 미미했고 1당에서 독식하다 보니 의원간 갈등이 거의 없었으며 6대 한점순 의원, 7대 배윤주 의원이 비례대표로 입성함으로써 일당 독식의 구조가 깨어지고 8대에는 민주당 4명의 선출직 시의원과 한 명의 비례대표 의원이 당선되어 활약했고 제9대 동시지방선거에서는 비록 의석수가 1석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3명의 선출직 의원과 비례대표가 많은 시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그간의 역사를 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소수지만 민주당을 예전부터 지지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을 선택하셨거나 시의원의 역할을 열심히 하기 에 정당에 관계없이 선택했노라고 이야기하는 주민들과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작년 6월 1일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7월 6일 의회 의장단을 구성하면서 1당 독식의 논리, 힘의 논리로 초선의원들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채우더니 윤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본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역을 맡고 있다하더라도 선수가 높고 무소속이신 전병일 위원께서 맡는 것이 더 공정성을 가질 것 같다 하는데도 배도수 부의장으로 저의 의견을 무시하고 윤리위원장으로 내정하더니 이번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수 또는 8대 때 한 번도 안 하신 의원을 배려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견마저도 묵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선수 높은 의원들로만 우선 배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한 명씩 대표위원이 되던 것이 이제는 두 명씩 결산검사위원은 할 수 있으니 외부에서 보더라도 균형을 맞춘다면 더 낫지 않겠느냐 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의장님께 물으니 선수 높은 배윤주 의원은 지난 8대에서 부의장도 하고 상임위원장도 했기 때문에 안 되고 정광호 의원은 8대 때 했기 때문에 안 되고 하며 궤변에 가까운 해명을 하더군요. 저희들도 그 자리가 탐이 나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앞서 밝혔듯이 소수지만 야당의 역할에 대해 공감하는 시민과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아주시고 그분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것도 우리 의회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신뢰를 넘어 감동을 주자면서요. 이렇게 하면 감동을 주겠습니까?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배려할 건 배려하면서 상생하고 좀 모자라는 건 채워주면서 건강한 통영시의회 상을 만들어 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어느 한쪽에 힘을 더 실어주는 것보다 누가 봐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보편적 가치의 균형적 사고관. 의장의 역할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통영시의회 최초의 여성 의장으로서 여성 특유의 감성으로 모자라는 곳에 조금 보태주고 보듬어줄 줄 알았습니다. 한 곳으로만 힘을 실어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할 줄은 몰랐습니다. 본 의원이 늘 입버릇처럼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만 길바닥에 서서 우리 주민들에게 한 표 한 표를 호소할 때 의회에서 이렇게 갈등하고 분열하겠다고 의회로 입성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파색을 띄어 갈등하는 건 우리 시민들에게 득이 될 게 없으니 치열하게 경쟁할 건 경쟁하더라도 의회 생활은 재밌게 하자고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건과 관련하여 맞니 안 맞니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본 의원도 잘 압니다. 보나마나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왜 내가 하면 공정과 상식이 되고 남이 하면 특권과 반칙이 됩니까. 그 잣대가 본인에게는 느슨하고 남에게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울 때 그 기준이 과연 공명하고 정대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남들이 봐도 상식적인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작년 9대 의회 개원 시 항의의 차원으로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을 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참석하여 발언하신 전병일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서 말씀드려봅니다. 그때도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이 있음을 언급하고 다수가 소수를 배려하는 통영시 의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발언도 하셨는데 그저 우이독경인 것 같습니다. 굳이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감정을 자극하여 우리 의회가 시끄러워지기를 바라는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안타깝지만 통영시 의원으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다는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매사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볼 때 “저것들 또 자리 싸움에, 밥그릇 싸움에 박이 터지네.”라고 흔히들 하는 말로 시민들께서 흉을 보지 않을런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당파를 떠나 정말, 정말 맞는 일인지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밀면 밀려가야 하고 당기면 끌려가야 하는 서러운 신세지만 그래도 민생의 현장에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밀착 행정을 통해 주민들과 시민들로부터 똑같이 선택받았고 인정을 받았음을 기억해 두십시오. 앞으로 통영시의회가 어느 정당의 한 부파의 역할이 아니라 통영시민의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서 무엇을 우선하고 대변해야 하는지 큰 틀의 역할을 촉구하며 하고 싶은 말은 참 많이 있지만 이만 줄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옥의장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광호 의원님 발언은 의사 진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등의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통영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7명의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7분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위원으로 노성진 의원, 그리고 김희자 의원, 전문가로는 전직 공무원을 지내신 박희근, 조채환, 정학수 김성율, 류성환 이상 7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혜경

김혜경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김미옥의장

예. 김혜경 의원께서 방금 전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통영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안건은 인사 관련 사안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지방자치법 제74조 단서 조항 및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전자투표 방식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는 투표 준비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은 자리에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일 의원님. 발언 신청을 하실 때는 다음에 하루 전인데 아마 토요일 일요일이 있다보니까 지금 하게 된 것 같은데 회의 진행상 이번에는 받아들여서 하겠는데 다음에는 신청 순서와 절차에 맞춰서 다른 의원님들도 사전에 해주시면 회의 진행에 무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병일 의원님께서 발언 요청을 하셨습니다.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발언 요청서의 내용을 기재해서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셨습니까? 네. 의원님들 전병일 의원님께서 발언요청서를 지지할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 요청서 제출되셨고. 예. 전병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의원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우리 정광호 의원께서 조금 전에 어떤 결산검사위원회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지당한 말씀이고 우리 또 위원으로서 특히나 야당 의원으로서는 정당하게 지적을 하고 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통영시의회가 제가 7대, 8대, 9대까지 오면서 우여곡절도 많았고 또 조금 전에 말한 힘의 논리도 균형이 뭐 이렇게 깨진 부분, 또 이런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9대가 처음 시작하는 이 마당에 우리 의장님께서도 의사규칙을 논하시기보다는 우리 순수한 재선 의원께서 이런 부적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 석상에서 이렇게 사의를 어떻게 표현 못하더라도 오늘만큼은 우리 의장님께서도 원칙을 조금 주장하지 마시고 또 우리 정광호 의원께서, 김혜경 의원께서도 오늘 이 부분만큼은 조금 투표까지 가는 또 우리 피아식별을 구분하는 이런 참 나쁜 사례. 집권당과 또 아니면 야당과 여당을 우리 편 내 편 나누는 이런 찬반 투표는 없이 우리 정광호 의원께서 다시 나오셔서 이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발언을 해 주시고 해서 통영시의회가 조금 전에 우리 한 분의 의사진의 반응을 겸허히 수용하고 앞으로는 좀 더 우리 의회가 대화하고 타협하고 하는 또 소수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하는 그런 의회가 되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우리 특히나 열심히 하시려고 또 생활밀착형이라는 이름까지 써붙여 가면서 하시는 우리 정광호 의원님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광호 의원님과 의사발언을 신청하신 김혜경 의원님께서도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앞으로 통영시의회가 진일보‧발전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그런 취지로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정광호 의원님께 부탁드리는데 나오셔서 전자투표까지 가지 않는 방법으로 갔으면 하는 저 3선 의원으로서 집도 절도 없는 의원으로서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김미옥의장

전병일 의원님, 발언하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석이나 자리에서는 또 막 굳이 법과 원칙을 따져야 될 때는 따지지만 또 사적으로 처리할 때는 하는데 이 자리가 본회의 석상입니다. 그래서 인사 관련한 거는 법상 질의와 토론 없이 이의를 이렇게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가부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의원님, 이 점은 좀 양해해주시고 우리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법과 원칙과 절차를 어떠한 이유에서든 하면 앞으로 통영시가 있는 한은 통영시의회가 영원히 존속할 건데 후에 오는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9대 의원들이 조금 법과 원칙과 절차를 가벼이 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또 비난은 듣지 말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약 한 10분 넘어 가까이 정광호 의원께서 충분히 말씀을 밝혔기 때문에 우리 전병일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그 뜻은 잘 받아들이는데 진행에는 하지 못하는 점은 우리 전병일 의원님을 위시해서 전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은 인사에 관련하는 거는 질의‧토론도 없고 제가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결산선임위원회를 할 때는 우리가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면서 결산선임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전에 의장한테 가깝게 와서라도 뭐 오시기가 뭐 하면 전화상으로라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든지 건의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도 비례대표부터 시작해서 4선까지 오면서 저를 빼고 12분을 테이블에 쫙 펴놓고 아시다시피 의장 당직을 가지고 계신 분은 배제됩니다. 의장 당직 배제하고 앞에 전자에 결산위원을 한번 하셨던 있는 분들 배제하고. 저는 정파는 전혀 관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니까 민주당에 두 분 의원님과 국민의 힘에 세 분 의원이 이제 한 번도 했던 경험도 없고 또 의장 당직도 아니신 분이 다섯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의장직으로 있는 동안에 1년 뒤에 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 상임위를 똑같은 한 분은 재선 의원입니다마는 나머지 네 분은 전부 다 초선 의원이십니다. 저도 첫 결산위원을 3선 때 했습니다. 초선의원 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발언하신 정광호 의원님 초선임에도 결산위원도 하셨던 전력도 있고 그래서 하면서 양 상임위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성진 의원을 산건위에 한 분,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에는 김희자 의원님과 김태균 의원님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

배윤주의원

의석에서 – 저도 한 번도 안했습니다.) 어느 분을 해야 될까. 지금 발언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우리가 조그마한 심의위원회에서도 양성 비율을 주장합니다. 여기 주장하셨던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의장인 저를 포함해서 9대에 13명의 의원 중에서 여성 의원이 여섯 분입니다. 그래서 성비 비례해서 김희자 위원을 기획총무회에서 양 상임위에서 한 분씩, 그다음에 성비 비율에서 초선에 비례대표 의원이지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의원님들은 제 의장 임기 동안에 다시 한 번 더 일 년 금방 갑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들 네 분이 오셨을 때 저는 요런요런 요런요런 해서 요렇게 선임을 했는데 혹시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양해를 좀 해주시고 일 년 뒤에 한 번 하셨던 분들은 제외하고 그래 할 때 일 년 뒤에 다시 할 때 제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민주당 의원 2명을 다 해줄 수 있느냐. 그거는 내가 약속할 수 없습니다. 의장으로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민주당 의원 두 분을 다 한다는 거는 그거는 약속을 할 수는 없었고 제가 약속했던 거는 일 년 뒤에 이번에 결산선임위원으로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 다음에 국민의 힘이든민주당이든 관계없이 제가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나는 정파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해 주실 것은, 기억을 해 주실 것은 제가 4선 의원입니다. 7대, 8대, 9대 때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어땠습니까! 그럴 때는 또 물 들어왔을 때는 배 띄운다고 그때 시절에는 국민의 힘이 더 많아도 제외된 게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언젠가는 또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우리는 그때 아무도 의사표현을 하거나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또한 4선에 의장까지 올라오는 좋은 결과도 있습디다. 제가 그 모든 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제 피부로 느끼면서 저도 속상한 적 많았습니다. 그 마음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이 한 번 더 남아 있기에 내가 하겠습니다,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저 배윤주 의원님은 결산위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초선에 비례대표 들어오셔 가지고 7대 후반기에 초선의 비례대표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총무위원장 그 막강한 기획총무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8대 때 기획총무위원장. (
병일

전병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 잠깐만요! 기획총무위원장과 부의장을 맡으셨습니다. 그런 분은 결산선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는 배제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부분을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공론화되고 또 궁금한 분이 많을 겁니다. 의장이라 해가지고 전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거 정파 쪽으로 했나라고 혹시나 그렇게 의구심이 드는 분이 있을까 봐 자리가 된 부분에 설명을 크게 좀 부족하겠지만 했습니다. 그 외에 더 필요한 설명이 있을 때는 개인적으로 의장실에 오면 더 상세히 하겠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하실 말씀 있으신 분은 의장실로 해 주시고 지금 이제 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
의석에서 – (청취불능))

김미옥의장

예. 그러면! (
병일

전병일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김미옥의장

알겠습니다. 의장님 말씀이 한계로 내가 하게 된 경위는 알고는 계셔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국민의힘 의원님한테도 이 부분은 물어본 의원님들도 없었고 상세히 설명한 게 없어서 오늘 기회의 장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진행관계상을 보면 가부 투표를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또 투표까지 하는 거는 의회에서 좀 보기가 아마 우리 전병일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그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잠시 정회를 좀 해서 의견을 수렴한 뒤에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지금 발언을 주게 되면 계속해서 찬성에 관한 발언이 나오실 거고 또 반대에 대한 발언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인사에 관한 거는 이 토론이 안 되고 내나 그 말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절차도 법도 맞추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 양해를 해주실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고. 그러나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은 또 다음을 후일을 기약하는 뜻에서 바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일단 의원님들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
병일

전병일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
상준

박상준의원

의석에서 – 의사를 말씀하셔야지. (청취불능) 정광호 의원님께서.)

김미옥의장

자자, 잠깐만요. 좀 우리 언론인들도 계시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계시고 이 화면이 읍‧면‧동에 주민 뭐 다 센터까지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그 의회도 뭐 어디 좀 볼썽사납다는 소리는 듣지 않도록 예, 우리가 품격을 지켜주시기 바라고. 전병일 의원님이 발언을 또 하시겠다는 말씀이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
병일

전병일의원

의석에서 – 기회를 한번 주시면.)

김미옥의장

또 말씀을 하시겠다고. (
병일

전병일의원

의석에서 – 또 아니고.)

김미옥의장

아니 아까 한 번 하셨지 않습니까. (
병일

전병일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의장님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죠. 왜 또 하면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청취불능))

김미옥의장

한 번 했는데. 한 번도 못한 배윤주 의원도 할 말이 있다 해서. (
병일

전병일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김미옥의장

그럼 알겠습니다. (
병일

전병일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김미옥의장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토론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또 의원님들의 말씀 하실 수 있는 말씀은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이분 말씀하시고 저분 말씀하시고 하면 오늘 해 지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
병일

전병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청취불능))

김미옥의장

아닙니다. 나도 안 했다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본인도 할 말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전병일 의원님께서 좋은 생각이실 수도 있는데 이리 되면 토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사에 관한 거는 토론이 없는데 어쩌겠습니까. 법과 원칙과 조례를 무시하고 오늘 토론을 한번 해 보실랍니까, 어쩔실랍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거는 제가 저도 책임을 못 지겠습니다. (
병일

전병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청취불능))

김미옥의장

알겠습니다. 전병일 의원님께서 전병일 의원님의 생각인지 정광호 의원님의 의견을 지금 대변해 주시는지 모르는데. 그럼 정광호 의원님! 아까 그 말씀은 제가 잘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전체 의원님들! 그 말씀하신 부분에 해서 덧붙여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했던 발언에 대해서 아마 그 부분은 철회를 하고 9대 의회가 모양새에 좋게 나가기를 하겠다라는 뜻입니까. 그 내용에 따라서 제가 회의 주재는 의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또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 같으면 허가를 할 겁니다. (
광호

정광호의원

의석에서 – 할 말 없습니다.)

김미옥의장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에서는 투표 준비를 해주시고 의원님들은 자리에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전자투표가 도입한 이래에 지금 이런 투표는 지금 본회의장에서 처음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 우리 또 의원님들 조금 옆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투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재석 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은 확인을 위해서 모니터의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일단 재석 의원에 대한 버튼입니다. 두 분이 아직 재석 확인을 안 하셨습니다. 재석 의원 13명이 다 확인됐습니다. 다음은 무기명 투표는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로만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출석체크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걸로 했는데.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 확인하셨습니까, 의원님들? (“예”하는 의원 있음) 모두 다 확인 되었으니까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중간 중간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천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무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앞서 추천한 일곱 분의 위원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투표는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로만 투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대답을 해주십시오.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투표를 하셨으면 하셨다, 아직 안 했다 하면 좀 기다릴 거고요. (“다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 했습니까? 예.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담당 직원은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에서 찬성 9명, 반대 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투표개시

12시 02분 투표종료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2월 22일까지 이틀간은 조례안을 포함한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2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3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12시 03분 산회

회의

휴회의

건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