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정진규 의원 발언

제295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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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광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이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감사를 통해 수범 사례는 발굴 격려하고, 미진한 사항은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을 비롯한 증인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승인을 받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광수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정광수재무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9일 재무과장 정광수, 세정팀장 최선혜, 경리팀장 오점미, 재산관리팀장 정성화, 세입관리팀장 권영태, 청사신축팀장 이석우.

여동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업무보고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정광수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광수입니다. 제295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수고가 많으신 여동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혜 세정팀장입니다. 오점미 경리팀장입니다. 정성화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권영태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이석우 청사신축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여동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뭐 목도 마를 건데 물도 한 컵 드시지요. 과장님. 뭐 우리 재무과는 직원이 정원 23명 현원 23명 맞습니까?

광수

정광수재무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재무과는 뭐 직원이 부족하진 않지요, 부족합니까?

광수

정광수재무과장

행정 기구 개편이 있어서 팀이 한 2개 팀에서 1개 팀 이리 합해지면서 행정과에서 정원하고 인원 조정을 좀 잘못해 갖고 지금 현재는 원칙적으로 하면 2명이 좀 결원된......

여동찬위원장

부족, 결원 상태입니까?

광수

정광수재무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각 과마다 전부 다 뭐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리 뭐 주요업무평가 중에서 유휴 공공건물 감축 본격 착수 이 사업은 좀 마음에 듭니다. 밖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우리 군에 공공건축물이 너무 쉽게 많다.’ 뭐 유지관리 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고 걱정을 많이 하고 또 각 과에서 관리가 안 되고 이제 뭐 위탁 준 것도 있지마는 ‘공공건축물 시설물 관리공단을 하나 만드는 게 안 낫겠나?’ 하는 뭐 그런 제안도 있는데. 좌우간 전체적인 우리 공공건축물은 관리 소관 부서가 뭐 우리 재산이니까 전부 다 우리 재무과 소관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공공건축물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지요?

광수

정광수재무과장

물론 지자체의 어떤 역량으로 인해 가지고 급속히 막 늘어나는 그런 것도 있고 특히 이제 요즈음은 공모사업들이 워낙 또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공모사업 중에서는 어떤 주민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어떤 건물을 지어 놓고도 그 마을의 어떤 고령화나 이런 것 때문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공모사업 신청할 때 그런 걸 좀 잘 따져서 신청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거의 이제 공모사업을 우리 지역 정서나 뭐 효율을 안 따지고 그만 따고 보자 또 중앙정부서 급하게 내려오니까 그냥 이리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시설물도 늘어나고 또 우리 집행률도 떨어지고. 우리 집행률 떨어지는 거 보니까 거의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률이 좀 낮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청사팀은 별도로 다음에 설명을 듣기로 하고 감사를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실 위원님 자동입니다. 이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예, 정광수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십니다. 우리 군의 재정과 재산을 다루고 계신 만큼 이 과에서 투명하게 또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잘해 주신 걸로 보이고. 특히나 이런 카톡 모바일 고지나 납부 이런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더 확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대로 궁금한 내용들 조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공유재산 현황 및 활용 내역에서 저희가 엊그저께 앞에 기획조정실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중에 소송 자료에 토지 인도나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공유재산 관련된 소송이 여러 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게 총괄 부서인 재무과에서는 이런 소유권 분쟁이나 관리 미흡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부서별로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랑 뭐 실태 조사를 어떻게 점검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웃음

광수

정광수재무과장

안 그래도 이제 행정재산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이제 행정재산이고. 그게 이제 행정 용도가 폐지돼 가지고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일반재산이 한 1,300건에 56만㎡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작년에 좀 특수 시책으로 해 가지고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일반재산에 대한 실태 조사를 전부 다 했습니다. 이제 그 기획실에서 어떤 좀 행정소송하고 이런 데서 진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공공재산이고 일반재산이고 행정재산을 갖다가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어떤 개인이 우리 행정재산이고 일반재산에 대해서 20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부서에서 아무런 어떤 조치라든지 ‘이곳에서는 뭐 경작을 하지 마세요.’라든지 어떤 푯말을 붙인다든지 현수막을 붙여 놓고 재산권 행사를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상황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일차적으로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했고. 행정재산에 대해서도 지금 9월 이번 달 말까지 저희가 행정조사 일제 기간을 지금 정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또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예, 뭐 관리 부서가 있지만 어쨌든 전체 총괄 부서인 재무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다 파악하셔서 이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번에 2025년 조사에서 발굴된 유휴재산하고 용도 변경 대상 재산의 후속 조치나 활용 실적이 있습니까?

광수

정광수재무과장

지금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차적으로 22개 건물을 조사했는데 추가로 또 이제 28개를 해 가지고 이걸 뭐 용도 폐지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활성화를 시킬 건지 그거는 일단 그 분야별로 구분을 해 놨고. 용도 폐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일반재산으로 다 넘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각이나 안 그러면 철거나 이제 그런 걸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알겠습니다. 정리가 필요한 재산들은 빠르게 확인해서 해 주시고 또 활용, 좀 활성화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에 공공시설물 운영 계획. 운영 활성화 필요 시설이 28개소인데요. 여기에 따로 뭐 조치 계획이나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수

정광수재무과장

이 28개 사업이 보면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우리 조도 다이어트 보물섬 센터부터 그다음에 상주 레저스테이션, 이순신 순국공원, 낚시공원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28개를 이제 추려 가지고 이걸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각 부서에서 또 해 주지 않으면 저희 부서에서는 또 한계가 있고 대신에 이제 용도가 좀 폐지돼서 이 시설물은 더 이상 행정재산으로서 관리가 좀 불부합하다 그런 거는 용도 폐지를 해서 저희 부서에 넘기면 저희 부서에서는 그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각을 하든지 그냥 건물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쓰든지 일반재산으로 그리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일차적으로 TF팀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 보고회를 한번 가진 바가 있고. 이번 9월 18일 날 제2차 보고회를 또 가져 가지고 정리를 좀 해 나가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이 TF팀의 보고회는 뭐 의원들이 초청하거나 같이 참여하진 않습니까?

광수

정광수재무과장

예예, 그거는......

진실

김진실위원

어떻게 운영이, 유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군민들도 관심이 많이 있고.

광수

정광수재무과장

예.

진실

김진실위원

군 의회에서도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많이 고민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TF팀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이 보고회 참석하거나 아니면 그동안 진행되었던 사항을 좀 알려 주시거나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광수

정광수재무과장

TF팀은 이제 부군수님이 위원장님 돼 가지고 제가 간사로 해 가지고 각 국장님들하고 해당되는 그 과장님들로 그리 구성이 돼 있고 그다음 위원님들이나 민간 분들은 지금 참여가 안 되는 걸로 있고. 어쨌든 주목적은 어떤 감축할 거는 좀 감축을 하고 활성화시킬 거는 좀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관급, 관공서의 어떤 힘을 빌려서 지은 어떤 민간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또 관여하기가 너무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은 또 있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그래서 이 보고회 결과라든지 보고회 과정을 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거나 어쨌든 우리 의회랑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광수

정광수재무과장

예, 안 그러면 2차 보고회를 하고 나서 그 결과물을 저희가 위원님들께 공유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자료에 마을회 수익사업 10페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은데 마을회가 소유하고 있는 그 공유재산이 제대로 이용 안 되기도 하고 또 어느 시점에는 마을회에서 이제 팔아 버리기도 하더라고요.

광수

정광수재무과장

예.

진실

김진실위원

그게 가능한 건지 좀 궁금합니다.

광수

정광수재무과장

이제 그걸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은 건물들은 보조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건물 같은 경우는 50년 동안 건물을 지었으면 팔지 못하는 이제 부분 있고 그거는 그 종류별로 연도가 좀 정해져 있고 마을회 수익사업에 대한 실질적 과세 추진은 쉽게 말씀드리면 회관을 2층 지어 놔 놓고 1층은 마을회관으로 쓰는데 2층은 어떤 건설업체의 사무실로 임대를 해 준다든지 안 그러면 뭐 다른 수익사업을 이리한다든지 어떤 마을에 대한 공익으로 활용을 하지 않고 그에 대한 어떤 임대 뭐 수익사업을 이리할 경우에는 저희가 마을에 대한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을 이리해 주고 있는데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그 수익사업을 이리하는 데 대해서 저희가 좀 자진 신고를 해서 나중에 혹시 세무 조사라든지 나왔을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좀 그런 수익사업을 하는 마을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 주고자 하는 그런 시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선제적으로 신고했을 때 어떤 주는 이득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광수

정광수재무과장

그럼 이제 예를 들면 그걸 갖다가 용도 변경을 한다든지 그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면서 그런 어떤 절차를 저희가 좀 밟아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예, 이런 사업이 좀 마을에서 이렇게 수익사업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잘 전달이 돼서 많이 자진 신고를 하시고 좀 양성화해서 합법적으로 뭐 운영할 수 있게끔도 도와주시면 됩니까?

광수

정광수재무과장

예, 그런 방법도 많이 있는데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그 목적 외로 이리 또 사용했을 때는 또 주변의 신고라든지 안 그러면 세무 조사라든지 그걸 통해 가지고 상대에서 또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떤 그런 수익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사회적기업 조합을 좀 만들어 가지고 합법적으로 이리할 수 있는 걸 좀 안내도 같이해 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종합적으로 이리 안내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발생이 될 수 있고 이제 그런 걸 저희가 좀 해결을 해 드리고자 하는 시책 과제입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공유, 공공재산을 이용해서 이렇게 마을에서 이용하시는 것들이 좀 취지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또 제도 선도도 해 주시고 또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교육이나 관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김진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규 간사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