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지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종근입니다. 제185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21일 집회공고를 거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외 8건 등 총 9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23일 조용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빈지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함안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25일 빈지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5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곽진옥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석만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규모안, 보조사업조서, 정수물품 취득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규모안입니다. 일반회계는 2901억5000만원으로 올해보다 188억7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과 기타 특별회계 등 10개 사업에 379억2000만원으로 올해보다 2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특별회계를 합한 2012년도 총예산 규모는 3280억7000만원으로 올해보다 165억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901억5000만원으로 이 중 지방세는 391억4000만원, 세외수입은 322억원, 지방교부세가 1100억2000만원, 재정보전금이 127억3000만원, 보조금은 960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원별 세입예산규모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713억4000만원으로 예산규모의 24.6%에 해당하며 의존수입은 2188억원으로 예산규모의 75.4%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부문으로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이 2901억5000만원 규모입니다. 그 중 정책사업비는 2353억5000만원, 행정운영경비 397억1000만원, 재무활동비 150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규모는 정책사업의 정책사업비는 78.3%인 2272억2000만원, 예비비는 81억3000만원, 재무활동비의 내부거래 103억4000만원, 보전지출은 47억4000만원으로 1.6%에 해당하며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12.6%인 371억1000만원, 기본경비는 25억90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 중에 먼저 세입입니다. 지방세는 올해 388억1000만원보다 3억2000만원이 증가한 391억4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억원이 감소한 32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1억9000만원이 증가한 1100억2000만원, 재정보전금은 42억원이 증가한 127억30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은 72억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 등은 49억7000만원이 감소하여 보조금 총액은 22억2000만원이 증가한 960억5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은 188억7000만원이 증가한 290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비는 올해보다 15억3000만원이 감소한 166억8000만원, 교육비는 8억8000만원이 증가한 44억9000만원, 문화 및 관광비는 52억원이 감소한 212억5000만원, 사회복지비는 36억7000만원이 증가한 546억8000만원, 농림해양수산비는 95억1000만원이 증가한 571억5000만원, 수송 및 교통비는 46억8000만원이 증가한 168억3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46억3000만원이 증가한 478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예산은 2901억5000만원으로 의회사무과는 8억7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3%에 해당하며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3개 실과예산은 2275억3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8.4%에 해당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 직속기관의 예산은 461억4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5.9%이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101억1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5%, 가야읍을 비롯한 읍면예산은 54억8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9%에 해당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 지방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등 9개 기타 특별회계의 총 세입규모는 379억2000만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이 239억5000만원, 보조금이 139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또한 세입과 같은 동일한 규모이며, 정책사업비 256억2000만원, 재무활동비 122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의 회계별 세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0억원, 환경보호분야에 265억60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7억20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2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55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보조사업의 총사업비는 427건에 1567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13건에 1377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551억4000만원, 광특 176억7000만원, 기금 15억7000만원, 도비 216억7000만원, 분권교부세 15억7000만원이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40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하단에 기타 공기업특별회계는 14건에 190억을 편성했습니다. 국비가 95억1000만원, 광특 3억9000만원, 기금 36억1000만원, 도비 4억4000만원,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50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국비, 광특, 기금, 도비, 분권 보조사업조서로서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억 이상 자체 투자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범죄예방 CCTV 설치에 2억5000만원, 군청과 의회주차장 조성에 21억원, 칠서면 행정복합타운 건립에 5억1000만원,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에 3억3000만원, 공설운동장 게이트볼장 설치에 5억2000만원, 손양원 애국지사 선양사업 부지매입에 13억입니다. 조홍제 선생 생가 관광지 조성사업에 9억원, 여항면 공설운동장 조성에 3억원, 볼링장 조성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EM배양시설 설치에 5억원, 기업애로 기반시설 설치에 10억원, 가야 광정 교차로 정비에 1억8000만원, 군도·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3억1000만원, 군북 죽산부터 구두실간 도로 확포장 보상에 5억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20억원, 대산 동촌도로 정비에 5억원, 대산 악양도로 법면정비에 12억원, 대산 부촌～도흥간 도로 교행로 설치에 2억원, 법수 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여항 음촌～내곡간 도로 확포장에 7억원, 춘추계 도로정비에 1억원, 칠북 평계～한재간 도로 확포장에 4억5000만원, 함안 대사～도림간 농로개설에 1억2000만원, 가야도시계획도로 2건에 38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건물과 토지보상에 5억원, 칠서(대산)도시계획 변경결정에 7억원, 군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보상에 5억원, 가야배수장 이중전원 인입공사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대산 하기소하천 호안정비 및 하도준설에 2억5000만원, 법수 가곡소하천 정비에 4억원, 소하천 유지관리비에 1억원, 칠북 이령소하천 정비에 3억원, 칠원 동암소하천 정비에 3억원, 승마장 설치에 28억7000만원 등 총 67개 사업에 309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정수물품 취득계획입니다. 의회사무과 냉난방기 구입에 300만원,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 3대 구입에 1억500만원, 보건사업차량 교체구입에 1300만원, 칠원보건지소 현미경 구입에 300만원,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 구입에 2억10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장 현장기술지도 경차 구입에 1400만원, 문화예술회관 공연용 빔프로젝터 구입에 2200만원 등 총 7건에 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 이하 첨부물인 전전년도 세입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지방채 조서, 공유재산 조서, 공무원 정원 현황 그리고 별책으로 제출한 2011년에서 201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11년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 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제반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을 제외한 9인 특위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