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석 의원 발언

아마 부서에 전달이 오늘 됐을 거 같은데요 2017년부터 현재까지의 베란다 태양광 패널 설치 현황 아파트 세대와 25개 자치구 주택 수까지 퍼센티지로 같이 빠르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귀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서울특별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분산에너지 확대ㆍ특화지역 지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분산에너지에 대한 설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정부는 분산에너지 필요성 증가에 따라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ㆍ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도심형 에너지 체계 전환,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통해서 법 시행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법 내용을 구체화하고 서울시 차원의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에 공감합니다. 또한 특별법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사항이 없어 본 조례안은 서울시 차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 체계와 내용상 무리 없이 구성돼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계획에 정책의 기본방향, 목표, 지원사항 등을 포함하고 동 계획을 서울특별시 에너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산에너지 지원정책과 기존 에너지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안 제6조는 분산에너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나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 따른 에너지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별도 위원회 설치에 따른 기능중복을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다만 2023년에 각종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에너지정책위원회를 다른 위원회에 통합 운영하고 있지만 기후환경본부가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수용하여서 에너지정책위원회를 별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바 조례 시행에 맞춰서 에너지정책위원회 기능에 분산에너지 관련사항을 추가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안 의원 대표발의)(이의안ㆍ강동길ㆍ고기판ㆍ김병진ㆍ김정애ㆍ김정우ㆍ김현우ㆍ김회근ㆍ노연수ㆍ목소영ㆍ박계홍ㆍ박규남ㆍ박승진ㆍ선정환ㆍ송순효ㆍ양평호ㆍ오금란ㆍ위성찬ㆍ유주동ㆍ이도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숙ㆍ이영실ㆍ이용구ㆍ이인식ㆍ이재식ㆍ이정미ㆍ장세훈ㆍ정진철ㆍ주무열ㆍ한신ㆍ함대건ㆍ허윤정ㆍ홍재희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만희 의원 발의)(고기판ㆍ김정애ㆍ김정우ㆍ노연수ㆍ민경희ㆍ박춘선ㆍ선정환ㆍ송건우ㆍ위성찬ㆍ윤수혁ㆍ윤유진ㆍ이도희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인화ㆍ이재식ㆍ이정미ㆍ이종민ㆍ이희동ㆍ임춘대ㆍ전은혜ㆍ주수현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철 의원 발의)(고기판ㆍ공우석ㆍ김영옥ㆍ노연수ㆍ선정환ㆍ송건우ㆍ위성찬ㆍ윤수혁ㆍ윤유진ㆍ이도희ㆍ이인화ㆍ이정미ㆍ이희동ㆍ임춘대ㆍ주수현ㆍ최원선ㆍ황철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고기판ㆍ김미주ㆍ김정애ㆍ노성철ㆍ노연수ㆍ박계홍ㆍ박승진ㆍ선정환ㆍ송윤정ㆍ양평호ㆍ이상훈ㆍ이영숙ㆍ이용구ㆍ이의안ㆍ이인식ㆍ이희동ㆍ장세훈ㆍ전은혜ㆍ함대건 의원 찬성)

일괄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호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새활용플라자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부과 및 감면 근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서울디자인재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장 주차면수는 총 78면 규모로 24시간 운영되고 있고 주차요금은 사무편람에 따라서 시간 주차, 일 주차, 월 정기권으로 구분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ㆍ협력업체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위탁에 따른 이용료는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에는 관련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안 제13조와 같이 주차요금 부과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사무편람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업무상 오류를 바로잡는 조치일 것입니다. 또한 1일 주차요금을 1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는 한강공원 1일 주차요금이 1만 원인 점을 고려한다면 적절한 조정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안 제13조제3항에서 주차요금 감면대상과 비율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 정할 수 있도록 한 만큼 동 시설의 운영 특성을 반영해서 세부 감면규정을 별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호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주택 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주택 에너지성능 개선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두 번째 단락입니다. 노후주택은 단열 및 에너지성능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폭염 등 이상기후 대응능력이 부족할 수 있고 주거환경에 따라서 기후위기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바 에너지성능 개선을 통한 적응정책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 제16조의2제1항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성능 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녹색건축물 전환을 촉진하고 건물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 제16조의2제2항은 에너지성능 개선사업의 종류, 제3항은 지원대상 등 주택 에너지성능 개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취약계층에 대한 차열페인트 보급, 창호 덧유리 시공 등 에너지성능 개선사업을 추진해 온 만큼 관련 조례에 그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입니다. 안 제16조의2제3항은 주택 에너지성능 개선사업 대상을 기존 취약계층에서 일반 노후주택 거주 시민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건물부문이 온실가스 배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사업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대상, 절차 및 기준 등을 시장의 재량으로 정하도록 한 만큼 사업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취약계층과 일반 노후주택 거주 시민에 대한 차등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4호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사업 지원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세 번째 단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차원의 제도 변화에 대응하여 서울시 차원의 관련산업 지원 근거를 보완하고 산업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는 배터리 재활용ㆍ재사용 등 관련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판단되어 이견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제2항은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ㆍ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를 통해서 계획수립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2조제3호는 반납배터리에 대해서 현행 조례에 별도 정의돼 있지 않고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문구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8조는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수행기관ㆍ단체 등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나 현행 제6조에서 사업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별도 규정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는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 사업은 초기 단계로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무가 정해져 있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동 사무의 민간위탁 논의는 시기상조로 판단되며 지원 사업이 일정 궤도에 오른 후에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5호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를 재활용품 수집 및 관리인 우선선발 대상에 포함하고 폭염ㆍ한파 등에 대비한 안전물품 지급 및 휴식지원,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생활지원이 필요한 국가유공자의 생계를 돕고 안전 지원체계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홍재희입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은 먼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기존에 취약계층을 지원해 오던 것을 이제 노후주택 즉, 일반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취약계층 대상으로 차열페인트 지원 사업이 최근에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저희 시에서는 2019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도부터 그러면 매년 예산편성하셔서 사업 시행해 왔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빠짐없이 항상 예산편성됐단 말씀이시죠?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반으로 확대를 하겠다, 물론 일반이라 함이 노후주택에 한정돼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올해 본예산에 현재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얼마 편성돼 있습니까?

7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취약계층 대상으로 차열페인트 지원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는지 간략히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자치구를 통해서 저희가 취약가구들을 신청받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차열페인트 수행업체들을 올해 상반기 3개, 하반기 두 군데를 선정하고 그 업체가 실제적으로 페인트를 칠하는 그런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자 선정을 한 다음에 희망하시는 가구에 직접 가서 시공하는 것까지를 방식으로 지원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노후주택 거주 시민들에게까지 확대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방식은 지금이랑 같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기존에 취약계층을 지원했던 방식은 아무래도 업자를 먼저 선정한 다음에 시공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취지와 목적은 차열페인트가 최대한 많이 보급되게끔 하는 것이 목적일 텐데 업체 선정해서 시공을 지원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너무 치우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업체 선정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인건비까지 수반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아무래도 이미 방수페인트 처리가 돼 있는 곳들은 그 위에 한 번만 덧바르더라도 차열페인트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방수처리가 되지 않은 건물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방수페인트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바르는 것으로는 안 되고 두 번, 세 번 덧발라야만 차열페인트와 방수기능 2개를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순수 차열페인트의 기능을 살리는 데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인건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순수 차열페인트 외 방수기능에도 예산이 쏠리는 부분이 있다 이런 두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시공방식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차열페인트를 직접 보급하는 차원에서 달리 지원방식을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혹시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주시죠.

저희가 해당 가구에 실사를 가서 그 부분에 차열페인트를 칠하게 되면 방수까지를 같이 검토합니다. 그래서 방수까지 같이 하게 되면 단가가 ㎡당 5만 원쯤 되고 차열페인트만 칠하면 2만 5,000원쯤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 부분을 반영하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방식이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내년도에 업무 진행할 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개별적으로 각자 가구에서 시공한 다음에 차열페인트에 대한 부분만을 신청하게끔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한 사례일 뿐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차열페인트 보급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해야 된다, 나머지 인건비라든지 방수기능에 예산이 덜 쓰이게끔 한 번 더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으로 확대할 경우에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 계획이 나왔습니까?

아직 그 부분 정확하게 확정된 거는 아닌데요. 저희가 예산과에 올해 한 20억 정도 요청을…….

20억 정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으로 확대할 경우에만 20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취약계층에서 되다가 일반으로 확대되는 경우인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20억 정도 수반될 것이라고, 확정은 아니지만 생각하고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비용 추계가 포함됐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계획이 아직까지 명확히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만 취약계층에서 일반으로 확대될 경우 원래 7억에서 추가적으로 20억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는 비용 추계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비용 추계가 어려우시다면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께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된다는 정도는 설명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잘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성찬입니다. 지금 차열페인트, 쿨루프 관련해서…….

저도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8월 11일에 본부장님과 같이 업무 관련해서 대화할 때 쿨루프 관련된 자료를 보고 다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서울시의 환경정책 그리고 국가적인 환경정책으로 봤을 때 저탄소ㆍ녹색환경 이런 얘기들을 누구나 다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열페인트를 사용하게 되면 자료에 따르면 표면온도가 9.2도, 실내온도가 1.8도, 냉방량은 약 40%가 감소한다고, 평균적으로는 26% 감소하고 맥스 40% 감소한다는 자료가 있는데 실제로 차열페인트에 대해서 제가 직접 여러 군데 페인트회사에도 전화해 보고 조달청에도 들어가서 확인하고 인터넷으로도 확인하고 여러 군데를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공했을 때, 아까 존경하는 홍재희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것처럼 방수기능이 안 돼 있는 데도 같이 방수기능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자료에 보면 방수기능까지 더하면 시공비가 약 2배 정도 더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지 못할 때는 절반인데 지금 보통 시공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걸 시공하고 계시는 건지, 방수기능이 있는 걸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방수기능이 없는 걸 시공하고 계시는 건지 여쭙고 싶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그 가구가 방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방수를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방수가 필요 없이 차열페인트만 칠할 수 있으면 차열페인트만 칠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층 노후주택 같은 경우는 소유주가 아니고 세입자분들이 보통 거주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데 소유주가 아닌 세입자께서 신청해도 되는 건지…….

네, 현재 가능합니다.

소유주가 아닌 세입자가 신청, 그런데 그럴 경우에 소유주가 반대할 경우에는 당연히 사업 시행이 안 되는 거겠죠?

소유주가 동의는 해 줘야 됩니다.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은 아니고 어쨌든 소유자가 동의를…….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시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시공을 받은 이후에 재신청을 하려면, 균열이나 보수 같은 걸로 인해서 재신청을 하려고 하면 3년 이내에는 신청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3년 동안은 유지보수가 된다거나 3년 동안은 문제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근거에서 3년이라는 기한을 만들어놓으신 건지 아니면, 3년 동안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시공업체에서 3년 동안은 유지보수를 해 주겠다는 별도의 약정이나 계약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지금 사업 초기 단계다 보니까 여러 가구에 순차적으로 다 지원해 주기 위한 건지, 어떤 건지, 왜 3년이라는 기한 제한을 두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시공업체가 3년은 유지보수 기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올해 무더위쉼터나 취약계층 이런 곳에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긴급시공을 추진하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홍재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내년 예산은 20억 정도로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20억이면, 한 가구당 시공비용이 방수까지 하면 보통 약 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자료를 본 것 같은데 20억이면 서울에 있는 가구 수의 몇 퍼센트 정도를 시공하실 수 있는지…….

계산을 산술적으로 해 보면 한 360가구 정도 저희가 차열페인트를 칠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업 초기 단계라고는 하지만 360가구라는 걸 가지고 홍보한다거나 내지는 이게 기후변화가 심한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를 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요. 이거에 대한 걸 좀 더 면밀히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을 증액해서 더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백 가구에 한정되는 사업이라면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단기적으로도 실효성을 얻기가 대상 가구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게 검토하셔서 예산증액이나 아니면 가구 수, 취약계층에 대한 파악부터가 중요하겠지만 일반가구 확대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취약계층의 10%도 시공할 수 없는 예산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일반가구로의 확대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셔서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아직 예산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고 편성 진행 중이니까 저희가 예산부서에 말씀 전달해서 추가 확보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구 4선거구 양평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입니다. 안 제2조제3호는 ‘반납배터리’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포함할 필요성이 크지 않고 예산 지원 규정인 안 제8조는 현행 제6조의 지원 규정과 중복되며 구체적인 위탁 대상 사무와 관련 예산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위탁 규정을 신설하는 것(안 제9조)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별지와 같이 동의합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김광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109호 기후테크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동의안, 의안번호 제110호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테크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후대응기금 8억 원을 기후테크 펀드 1호와 2호에 출자하기 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펀드 현황입니다. 기후테크 펀드는 서울 소재 기후테크 창업ㆍ벤처기업 중 담보 능력은 부족하나 성장 가능성이 크고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초기 기업에 자금 지원을 위해 2025년부터 서울시 주도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1호 펀드는 2025년 11월 조합을 결성했으며 2025년에 10억 원을 출자하였고 2026년 11월에 10억 원, 2027년에 5억 원을 출자할 예정입니다. 펀드 2호는 2026년 3월 출자 공고, 2026년 4월 운용사 선정을 완료했고 현재 민간출자자 모집 등 조합 결성 중에 있으며 2026년 11월에 6억 원, 2027년에 6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출자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서울시는 기후테크 펀드 출자에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하고 있고 출자계획에 따라서 매년 당해연도 출자액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6년에 이어 2027년에도 기후테크 펀드 1호와 2호에 기후대응기금에서 8억 원을 출자하는 것에 대해 이견 없습니다. 다만 2026년 7월 기준, 펀드 1호는 2025년 출자금 10억 원 중 1개 기업에 1억 원을 투자하는 데 그쳐 총출자액 대비 투자집행률이 1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투자집행 실적을 고려해서 추가 출자 여부와 일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추진을 위해서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 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 제4조와 제6조를 충족하고 있고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4에 따라서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수립된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적정으로 심의하는 등 관련 절차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민간위탁금 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으로 제출된 민간위탁금은 235억 7,300만 원으로 이 중 1차년도는 76억 1,600만 원, 2차ㆍ3차년도는 각각 78억 5,500만 원, 81억 200만 원입니다. 1차년도 금액은 2024년도 위탁 운영원가 대비 23% 증가한 수준이며 이에 대해 기후환경본부는 인건비 상승과 경비 증가, 이윤 상향 등에 따른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종합 의견입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은 1997년 1월 준공ㆍ운영 이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절차와 내용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서 자원회수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대비 편익 분석과 중장기 투자계획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폐기물 반입량 감소 등 변화된 운영 여건을 반영하여 성과지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도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수탁기관보다는 기후환경본부와 관련된 사항으로 수탁기관의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함께 소관부서 차원에서 중장기 유지보수 및 투자계획을 마련하고 변화된 운영 여건을 반영해서 성과지표를 조정하는 등 지속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기후테크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네, 알겠습니다.

노원의 노연수 위원입니다. 지금 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안이 올라왔습니다. 예산액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2024년만 예산액이 높았었네요. 높았던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 자료는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담당자분께서 숙지하고 있지 못하실까요? 집행액하고 다르게 예산액은 2024년은 60억 정도였고 2025년, 2026년은 49억대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지난번 민간위탁 동의 때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이유 모르고 계실까요? 추후 다시 보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이때와 다르게 이번에 올라온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보니까 소요예산에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다 조금씩 인상으로 예산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인건비에 대한 인상률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인건비 단가 상승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리고 이윤율하고 이런 거 보태서 금액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위탁 동의안 때는 이게 반영이 못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하신 건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난번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못 들어서 이것 또한 추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원자원회수시설 현대화 검토 중이시죠? 지금 어느 정도 단계일까요?

지금 현대화 용역을 진행 중이고요 올 연말까지 기한입니다.

지금 아직 용역이 준공되지 않았지만 민간위탁 기간 사이에 혹시 착수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으실까요?

착수를 한다는…….

착공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절차상으로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용역이 끝나면 저희 내부적으로 기본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착공이 당장 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재위탁 기간 동안에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위탁 기간 동안 말씀입니까?

네.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데요. 연구용역이 끝나고 나면 연구용역에 대해서 노원구청, 주민지원협의체 그리고 반입하는 자치구들이랑 협의해서 현대화 부분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위탁 기간 사이에 착공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연장될까요?

계약기간 연장하고는 다를 것 같습니다. 이거랑, 현대화 부분이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랑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라서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을 연장이 된다, 안 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기간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특별출연금 반입 수수료 차이가 꽤 오랫동안 있어 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3년 정도에 바로잡으신 것 같고 현재는 각 자원회수시설 반입료가 다 같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기본 수수료는 같고요. 나머지…….

톤당 반입 수수료가 동일하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불공평하게 다 각각 차이가 났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하고 특히 노원이 그런 부분에서는 피해를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바로잡히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특별출연금 2 부분에 대해서 양천 시설은 매년 총 4억, 강남 시설은 총 16억, 노원은 하나도 없죠?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대화하면서 반입량을 늘려달라는 게 서울시의 요청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노원 가동률이 다른 시설에 비해 낮은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동률을 같이 높이는 부분들이랑 전제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출연금 2에 대해서 다른 시설에 비해서 노원은 정말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부터 먼저 수정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 노원이 다른 입지 구에 비해서 불평등한 부분들은 인정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그런 부분들은 현대화랑 같이 진행하면서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입량을 무조건 늘리라는 요구보다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불공평한 제도를 동일한 수준 정도까지 끌어올려 주시는 것부터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같이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년도 제2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내용, 사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은 3,650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인 228억 9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로 보조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전기차 보급 사업에 282억 2,100만 원,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지원 사업에 5억 원, 베란다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에 1억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밖에 세외수입은 14억 1,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감액분 68억 4,700만 원은 지난연도 결산 결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6,292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인 315억 9,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증액은 7개 사업에서 425억 6,900만 원이고 전기차 보급 등 국비매칭 사업이 405억 1,9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액은 11개 사업에서 112억 8,600만 원이고 자원회수시설 설치 등 자원순환 사업이 72억 1,900만 원으로 64.4%에 이르고 있습니다. 9페이지 전기차 보급 관련입니다. 전기차 보급 사업은 전기차 수요 급증에 따라서 5,790대분 365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전체 보급 물량의 80.4%가 보급되었고 하반기에도 공공부문을 제외한 보급 물량이 접수 개시 후 일주일 이내에 대부분 마감되는 등 높은 수요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차종 간 보급 물량 조정 후에 금번 추경에서 5,790대분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는 수요가 증가한 차종을 중심으로 추가 물량을 반영한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다만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한 바와 같이 부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인해서 보조금 지급 단가와 보급 물량이 여러 차례 조정되는 점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기차 지원 신청 추이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차종의 경우는 추경을 통해서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예상되는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환지원금은 본예산에 보급 물량의 75%인 1만 3,479대를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신청 물량을 반영한 1ㆍ2차 조정을 통해서 4,365대로 축소한 후에 이 예산을 수요가 증가한 승합ㆍ화물ㆍ이륜 차량 보급에 활용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신청 수요를 반영해서 물량을 조정하는 것은 예산집행의 유연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물량 증가로 축소된 물량을 다시 금번 추경을 통해서 5,663대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전환지원금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신청 수요에 대응하는 역할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바 더 이상의 조정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은 2026년 대ㆍ폐차에 따른 전기버스 도입 물량을 고려해서 41기분 2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전기버스 전환 확대에 맞춰서 충전인프라를 확충하려는 추경 취지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 4월 관련 지침 개정으로 자가 이용 충전기와 설치 후 5년을 초과하여 성능이 저하된 충전기를 교체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원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 지원 기준이 변경된 만큼 추가되는 41기를 포함한 전체 물량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재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사업은 본예산에 13대분 3,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전 접수 물량 중 일부가 신청을 중도에 포기함에 따라서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17년부터 추진되어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왔고 기후부는 2026년까지 사업을 시행한 후 2027년부터는 전기차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을 밝히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서울시도 2026년에 사업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다른 차종보다 친환경 전환이 우선되어야 하는바 전기승합차 출시 등 보급 환경 변화를 고려해서 전기차 보급 사업과 통합 운영해야 할 것이며 어린이집, 학원 등을 대상으로 충전인프라 확대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실적이 저조한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4등급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추가 지원 물량 축소에 따라서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조기 폐차 지원금과 별도로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 7월 기준 신청 물량이 목표 대비 8.2%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그러나 수요 예측이 정확하지 못했다는 문제와 함께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는 녹색교통지역 내 4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시행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이와 연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은 장례식장 내 대형 다회용기 세척기가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기후부 의견에 따라서 세척장 구축 예산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당초 지침을 근거로 편성한 예산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한 만큼 국고보조사업의 예산편성 시 관계 부처의 지침뿐만 아니라 실제 적용되는 운영 방침과 지원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건립 지원 사업은 신규 자원회수시설 부지 매입 지연에 따른 착공 일정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 23억 8,700만 원을 감액하고 은평환경플랜트 대보수 사업방식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 10억 1,900만 원 전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15페이지 세 번째 단락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대보수와 신규 건설의 경우 사전절차 이행 과정에서 지연되는 점은 일부 이해할 수 있으나 관계기관 간 사업 진행 상황을 사전에 공유하는 등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시설 가동 중단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CNG 청소 차량 전환 지원 사업은 본예산에 10대분 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에서는 CNG 차량 단종에 따라서 6대분 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내 유일의 CNG 차량 공급처인 현대자동차의 정상 공급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나 CNG 차량 국비 지원 중단에 따른 수요 감소 등을 이유로 현대자동차가 단종을 통보함에 따라서 재고 물량 4대만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산편성 당시 현대자동차 동향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보입니다. 향후 CNG 차량 단종에 따라서 전기ㆍ수소 등 대체 친환경 차종의 공급 가능성과 지원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무공해 청소 차량 전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6년도 제2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민석 위원장님, 홍재희 부위원장님과 유만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윤재삼입니다. 제12대 전반기 서울특별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이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후환경본부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후환경본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비롯하여 자원순환, 친환경에너지, 대기질, 도시 청결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다양한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물ㆍ수송 등 주요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에너지 공급체계의 안정적인 관리에도 힘써 왔습니다. 또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차질 없이 대응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 청결 등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12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충분히 소통ㆍ협의하여 더 맑고 깨끗한 청정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기후환경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경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입니다. 노수임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소연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나형선 친환경건물과장입니다. 조기성 친환경차량과장입니다. 이홍석 대기정책과장입니다. 정순규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주영 자원회수시설과장입니다. 박상준 생활환경과장입니다. 문상만 차량정비센터소장입니다. 이어서 기후환경본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본부는 1단 8과 37팀 1개 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261명 정원에 258명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본부 세입은 총 3,421억 원이고 세출 규모는 5,976억 원입니다. 저희 본부 기금은 기후대응기금,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개가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는 더 맑고 깨끗한 청정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해서 기후위기 안전도시, 자원순환도시, 친환경에너지 전환, 대기질 개선, 쾌적한 서울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첫 번째입니다.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서울입니다. 6페이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체계 구축 및 기반 강화입니다. 저희들은 2005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24년도에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이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 기준에 맞춰서 2차 기후행동계획을 수립해서 12월 C40에 제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 거버넌스를 위해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정책적 지원을 위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기후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건물 에너지 신고ㆍ등급제 및 총량제 추진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7,700개 건물을 목표로 해서 7월 말 기준으로 6,107개 동이 신고ㆍ등급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입니다. 그리고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 패턴에 따라서 건물 특성을 기준으로 지금 배출기준을 세분화하고 있고요, 신고ㆍ등급ㆍ총량제를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랑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랑 협의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건물 에너지 효율화 지원입니다. 저탄소 건물 전환 지원을 위해서 그린리모델링 사업, 융자지원 사업, 취약계층 노후주택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금년도 14개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7개소를 선정했습니다. 민간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융자로 해서 BRP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열페인트를 지원하고 있고요, 노후주택에 대해서 단열창호 새빛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유리 창호 간편시공을 금년도에 900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후위기 대응 시민 실천 및 민관 협치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민관 거버넌스 구축ㆍ운영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환경정책에 대해서 자문하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 주도의 녹색서울실천사업을 공모로 추진하고 있고요, 시민 참여를 위해서 환경행사, 청년ㆍ기업 그리고 환경 보전에 기여한 시민ㆍ단체ㆍ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민간 후원으로 에너지플러스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전기ㆍ가스ㆍ난방요금을 직접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서울시 환경교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2024년에 광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했고요, 여기서 시민교육 그리고 전문가교육, 교육센터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공진중학교 폐교 부지에 저희들이 교육청이랑 협력해서 에코스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시민참여형 녹색실천 플랫폼 에코마일리지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일상 속 친환경 실천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물의 전기ㆍ수도ㆍ가스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승용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테크 산업 지원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혁신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후테크 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기업들의 제품 기술과 제품에 대한 실증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유망 기업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위해 펀드를 운용하고 있고요, 전문 강연ㆍ투자를 위한 기후테크 컨퍼런스를 올해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서울입니다. 18페이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감량 강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1월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응해서 공공 소각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 수단으로써는 4개 소각시설의 반입량을 늘리고 반입중지기간은 줄이고 교차반입을 통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에서 전체 처리를 못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소각시설의 정비 기간 동안에는 예외적 직매립을 해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하고 있습니다. 매립과 별개로 저희가 자치구 시민협력을 통해서 생활폐기물 감량 천만시민 실천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까지 생활폐기물 감량을 일 47톤을 감량했고요. 8월까지 평가해서 자치구를 대상으로 우수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저희가 계속 감량지원제 형태로 해서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 현대화 및 안정적 운영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남ㆍ노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올 12월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노원이나 마포 같은 경우는 금년 하반기에 대정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생활문화 조성입니다.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카페ㆍ배달ㆍ대형시설에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개인컵 이용 시에는 500원을 할인해 주고 있고요 공공청사 카페에서는 다회용컵을 사용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회용기 사용 확산을 위해서 장례식장, 배달음식점, 잠실ㆍ고척ㆍ상암 경기장, 자치구 축제에도 다회용기 사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례식장, 다중이용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회용기 사용을 좀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재활용가능자원 고품질 재활용 확대입니다. 재활용 기반시설의 현대화를 위해서 중구ㆍ영등포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상가 대상으로 폐비닐 수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커피박, 폐봉제원단, 폐현수막도 수거해서 재활용률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음식폐기물 원천감량 및 시민 실천확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음식물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동주택, 단독주택에 RFID 종량기 보급을 늘려가고 있고요 집단급식소에는 대형감량기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폐기물, 도봉 같은 경우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의 노후시설 교체를 추진하고 있고요, 서남 음폐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도 악취저감시설 등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27페이지 친환경에너지 전환도시 서울입니다. 28페이지 안정적인 열공급 추진입니다. 안정적인 지역난방 열공급을 위해서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동플랜트 준공이 한 4주년 가까이 되는데 여기 현대화 기본구상 용역을 내년 3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용역까지 같이 포함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목동ㆍ노원의 여러 노후시설에 대해서 시설물 개선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지열ㆍ수열 등 재생열 보급 활성화 건입니다. 서울 도심에 적합한 재생열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103㎿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재생열 같은 경우에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초기 공사금 최대 2억 5,000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노후 지열설비 같은 경우에는 교체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태양광 확대입니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법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1,000㎡ 이상의 공영주차장에는 태양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부지랑 민간에 BIPV 설치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정부에서 4월에 추경으로 베란다 태양광 보급 요청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에너지 공급ㆍ사용시설 안전관리 및 위기대응입니다. 서울 시설들이 많이 노후화됐고 기상 이변에 따른 위기 상황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정전 예방,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노후화된 열수송관에 대해서는 정비하고 안전점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력 체제로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기질 개선으로 건강한 서울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 및 충전인프라 구축입니다. 금년도 보급 목표가 2만 1,211대인데요. 현재 96.3% 보급했고 이번 추경에 추가적으로 5,790대 요청한 상태입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비해서 기본보조금도 늘고 수요도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륜차 같은 경우에도 KS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을 160기 설치해서 이륜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충전기 부분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4,700기 정도를 설치했습니다. 누적으로 보면 한 8만 5,000기 정도를 설치했는데요 그중에 완속이 한 9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소차는 금년도에 362대 목표인데 206대 보급했고요 수소충전소는 현재 9개소에 14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에 네 곳, 민간 다섯 곳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 공영차고지 수소충전소가 금년 11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36페이지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사업 추진입니다. 대기오염 배출이 많은 4ㆍ5등급 경유차에 대해서 조기폐차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 상반기 해서 4,900대 정도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 관리입니다. 1만㎡ 대형 공사장에 대해서는 친환경 건설기계를 100% 사용하도록 서울형 친환경 공사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중소 규모 공사장에 대해서는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해서 비산먼지를 집중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고농도 오존 발생에 따른 특별대책 시행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5~8월에는 고농도 오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4월부터 오존의 위험성에 따른 시민 행동요령들을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VOCs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도장시설, 주유소 등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고 식생 같은 경우에도 가급적 VOCs가 적게 나오는 나무를 심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및 이륜차 소음 상시 관리입니다. 저희가 5등급 운행 경로, 이륜차 통행량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단속지점을 선정하고요. 여기서 배출가스ㆍ공회전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륜차에 대해서는 공단, 경찰서랑 해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청결한 서울입니다. 42페이지 도시청결도 향상으로 깨끗한 도시 구현입니다. 이번 여름 폭염특보 발령 시에 청소 횟수를 8회까지 늘렸고요. 그리고 명동, 홍대, 성수동 같은 밀집지역에서는 청결기동대를 확대해서 집중적으로 청결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고 시민 수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로쓰레기통을 금년도에 490개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 생활공해로부터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시민들이 생활할 때 불편한 실내공기질ㆍ소음ㆍ악취에 대한 관리입니다. 신축 공동주택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오염도 검사를 통해서 실내공기질 관리를 하고 있고요,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관리설비 설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소음 발생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주민지원하고 있고요, 음식점 악취 발생 시설에 대해서도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44페이지 환경공무관 근무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서울시 환경공무관이 총 7,100명 정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일하시면서 재해가 없도록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휴게실도 금년도에 185개소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분들이 요청하는 정년 환원 부분이랑 임금 개편에 대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요. 기후환경본부 소관 간주처리 및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도 같이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2분기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2분기 간주처리는 총 2건입니다. 2억 8,300만 원이고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경로당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추가 선정에 따른 국토교통부에서 교부한 국고보조금 1억 3,300만 원을 자치구에 교부하기 위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폭염ㆍ한파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적응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추가 선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교부한 국고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자치구에 교부하기 위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3분기 예산전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건으로 132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대기정책과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의 급량비가 7,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친환경기동반 운영 사업비 사무관리비 132만 원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 및 예산전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서 2026년도 2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서 2026년도 3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전용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이 지구를 지키는 파수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기후환경본부 추경은 기정예산 약 5,976억에서 316억 정도가 증액되어 6,292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을 보면 한쪽에서는 전기차 보급에 382억을 증액하고 다른 쪽에서는 SR센터 현대화 24억 원,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건립 지원에 34억 원 등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추경은 불가피한 사정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예산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사업까지 추경에서 대규모 증액, 감액을 반복하면 본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감액사업 중에 집행률이나 공정 지연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는 사업도 보입니다. 이번 추경 가운데 단순한 여건 변화가 아니라 당초 예측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부정확해서 발생한 증감액 사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꼼꼼히 확인하는 게 맞고 추경 규모를 최소화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것 중의 한두 가지 상황을 말씀드리면 전기차 보급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봄에 중동전쟁이 나면서 수요가 급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차 추경 때도 조금 더 물량을 추가했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SR센터 현대화 같은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설계용역 착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충분히 그 내용들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십억씩 감액하는 사업이 자꾸 이렇게 반복된다면 내년 본예산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이 백번 타당하십니다.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전기차 보급 사업을 보겠습니다. 기정예산액 약 1,485억 원에서 382억 6,100만 원을 추가해서 약 1,868억으로 늘렸습니다. 증액 사유가 전기차 수요 급증과 보조금 지급 중단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 각도에서는 본예산 예측이 문제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전기차 수요 증가 추세는 갑자기 올해 생긴 현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 입장에서 서울시가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차량을 계약했는데 예산이 소진돼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상당한 혼란이 오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그 이후에 신청하시는 구매자분들은 예산을 못 받는 경우들이 현실적으로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몇 대 보급을 예상하고 실제 선정을 몇 대 했는지, 이번 추경에 몇 대 더 지원할 수 있는지, 올해 예산이 있습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2만 1,000대를 목표로 했었는데요. 현재 7월 말 기준으로 그 부분이 벌써 거의 96% 다 소진돼 버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5,790대를 추가 요청드리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도 보조금이 중간에 소진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서울시가 전기차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작 수요 증가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면 정책과 예산이 따로 논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년에도 월별 신청 추이를 반영해 수요 관리 체계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보겠습니다. 이번에 20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초과 수요 41기를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시설 확대는 반드시 함께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만 보면 전기차 보급에는 382억 원을 추가하면서 충전인프라에는 20억 원을 추가했습니다. 차량 보급 숫자만 늘리고 충전시설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결국 시민들이 충전할 시기에 줄만 서서 시간만 보내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전기 설치 숫자보다 어디에 몇 대가 설치돼 있고 이용률은 얼마인지 주민들이 편하게 충전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나눠서 설명드리면 금번 추경에 올라온 충전기 부분은 버스에 해당하는 충전기 41기입니다. 그래서 버스 숫자에 맞춰서 충전기 숫자를 요청드린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충전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만 5,000기 정도 확보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 규모라고 하면 전기차 36만 대 정도를 충전할 수 있는 캐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급된 전기차는 13만 대 정도 규모라서 충전할 때 큰 애로는 적지 않나 하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전기차 충전 속도가 고속이 있고 저속이 있고 콘센트형, 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충전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완속 부분을 가급적이면 급속 형태로 바꿔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집이나 직장 같은 경우에는 굳이 급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집이나 그쪽에는 완속으로 가되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급속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본부가 별도로 구분돼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배터리 충전소?

충전소하고…….

서울시와 본부가 별도로 구분돼 있는 걸로 제가 자료를 본 적 있습니다.

별도로…….

민간사업자가 설치하는 충전기도 있고 저희가 설치하는 충전기도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에 설치한 충전기에 대해서는 에너지공사가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는 계속 늘어나는데 충전 속도가 늦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도 한번 해 봤습니다. 자동차 회사하고 협업하여 배터리를 간편하게 교체해서 밤에는 충전하고 낮에는 운행할 수 있게끔 이중시설을 설치해서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별도로 분리할 수는 없는데요, 배터리랑 자동차를. 그런데 금년 10월부터 정부에서 현대차랑 해서 2,000대 택시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배터리교환형 사업을 규제샌드박스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 사업을 빠르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SR센터 현대화 사업 기정예산 36억 1,600만 원 가운데 24억 300만 원을 감액합니다. 약 3분의 2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사유를 보면 설계용역 준공이 9월에서 12월로 늦어져 금년도 공사 착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설계가 3개월 지연됐다고 전체 예산의 3분의 2를 집행하지 못한다면 애초 공사가 착수 시점에서 예산편성이 너무 낙관적이었던 건 아닙니까?

네, 오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오후에 질의한 내용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분들, 관계자분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원회수시설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관련 현황을 보면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이 2025년까지인가요? 금년까지 원래 돼 있나요?

금년 1월 1일부터 반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는 반입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시설 처리 계획량 확대를 보면 2025년에는 약 64만 톤, 2026년에는 67만 톤, 그런데 지금 보면 시설 반입중지기간 최소화해서 2025년에는 42일 동안 최소화시켰고 2026년에는 35일, 그래서 한 일주일을 단축시켰거든요. 그런데 현재 예외적인 직매립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2026년에는 8만 2,000톤을 확보해서 자치구별로 할당 운영했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겠다고 본부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반입이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현재 반입은 조금씩 하고 있고?

올 1월부터 반입이 안 돼서 기존의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정비, 소정비 기간 동안에는 소각시설을 못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ㆍ인천이 같이 소각시설을 대정비, 소정비해서 못 돌리는 기간 동안에는 그거는 매립지를 받아주자고 협의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당받은 양이 8만 2,000톤을 할당받았습니다. 할당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 물량의 한 30% 정도 반입하고 있는 형편인 거고 그때 기후부까지 4자가 합의한 내용이 뭐냐면 8만 2,000톤 할당량을 받을 때는 그 전 3년 동안의 반입량 90%를 해서 8만 2,000톤이 나온 거고요. 2030년에는 아예 제로로 하기로 하고 90%에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자고까지만 합의가 된 거고 내년도, 그다음 년도 어떻게 할지는…….

잠깐 잠깐 말씀해 주셔야지, 시간상…….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2030년까지는 제로로 간다는 이런…….

2030년에 제로입니다.

2030년에 제로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전절차 이러한 부분들을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현재?

네,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 2025년도에 수도권 대체매립지 추진해서, 그러니까 전년도 2025년도죠. 개략적으로 민간 두 곳이 응모해서 응모 주체를 민간 확대해서 결정이 난 건가요, 두 곳이 응모했는데?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가요, 혹시?

두 곳이 공모에 응한 상태인 거고요. 그다음 절차가 선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아마 그게 입지타당성도 봐야 되는 거고 해당 지자체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매립지로 선정될 수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2030년에 종료한다고 해서 지금 시설별로 강남, 노원, 양천, 마포 이렇게 추진하고 계세요. 그런데 광역자원회수시설 이걸 가꾸는 데는 통상 9년 정도 보통 걸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금년 말부터 시작하는데 내년에 보통 시작하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준비하는 게, 그래서 하루 2,850톤 이렇게 해서 올리셨는데, 공공 소각시설이랑 민간위탁 처리해서 소각처리하는데 공공이랑 민간이랑은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혹시 본부장님 알고 계시나요?

공공에서 하고 있는 비용은, 톤당 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톤당이죠.

공공은 톤당 14만 2,000원 정도 하고 있고요 민간은 좀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15만 8,000원 정도, 1만 6,000원 정도 차이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히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자료 조사한 거랑 똑같네요. 그런데 지금 보면 마포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중단에 따라서 매몰비용이 얼마였냐면 44억 9,500만 원, 그렇죠?

450…….

44억이죠?

450…….

450이에요?

45억 6,000 맞습니다.

저도 헷갈리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헷갈렸습니다. 45억입니다.

소송 비용은 7,400만 원이고, 이번에 이거 매몰비용 이렇게 해서 건립사업 중단하면서 본부장님이 많은 수업료를 내셨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보면서 앞으로의 대책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이번에 많이 느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잠깐 말씀해 주시죠. 뭐가 문제였을까요? 지금 2020년부터 준비를 했으니까 벌써 6년이지 않습니까, 기간이? 6년 동안 준비해온 부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건립사업 중단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부 자체 내에서도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성과가 제로인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이나 또는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2026년도 직매립 금지가 예정되어 있었던 부분들이라서 그 상황에서는 신규로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던 부분인 거고요. 다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마포 주민들과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수용성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말씀인 거 같고요. 부서별로 이 건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또는 모여서, 예를 들어서 이걸 할 때는 입지선정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부서들이 다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때 절차를 거쳐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모여서 회의 정도는 갖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소송 패소 부분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관련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절차적인 부분이어서 다음에 혹시 다시 재추진하게 되면 법적 흠결이 없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간접 영향 지역에 기금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 경계가 300미터 이내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한번 넓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접 영향권 부분들은 법적인 사항이고요, 그래서 나머지 3개 시설 말고 마포 같은 경우에는 300미터 영향권에 주민분들은 안 계십니다. 다만 저희가 마포발전기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마포구에 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300미터는 아니지만 마포구가 주민 편익 부분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이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가야지 우리 본부장님이 하시는 일에 조금 더 혜택이 가고 더 민감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구청에 주는 거랑 구청이 어떻게 또 주민들한테 주는지도 모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무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남 4선거구의 유만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님께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제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또 한번 질문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올해부터 수도권 매립 금지에 따른 여러 가지 서울시의 대책들이 있다고 봐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데 하나는 공공시설을 확대해서 어떻게 잘 수용할 것이냐, 두 번째는 폐기물 감량정책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맞는 지적이십니다.

두 가지 다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업무보고서 18쪽에 보면 현재 폐기물의 공공처리는 82% 하고 민간은 17% 처리하고 있네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있는 민간처리는, 비수도권은 주로 어디입니까?

지금 충청, 강원도가 대상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충청도는 이미 서울의 쓰레기를 왜 우리가 처리하냐 해서 상당히 억제하려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던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 겁니까?

지금 비수도권으로 민간업체랑 계약한 구청이 세 군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습니다. 좋아요. 지금 수도권은 2026년도부터 매립 금지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는 환경부에서 언제부터 금지한다고 돼 있던데 혹시 언제부터예요?

제가 203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지금 전국적인 규모는 2030년부터 직매립 금지를 해요. 따라서 민간한테 비수도권에 처리하는 것도 제한되면 일단은 그 시설, 그 도에서도 규모를 축소하거나 단가가 상당히 높아지면 처리하는 데 난항이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공공 소각을 갖다가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예외적 처리라든지 그다음에 교차처리 이런 것들은 한시적인, 근시안적이고 단기간에 해당되는 거라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특단의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두 가지 방법은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공공 처리량을 늘리자고 하면 신규시설을 건립하거나 아니면 기존 시설 현대화과정에서 용량을 늘리는 그런 방법이 현재 가능한 방법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공공시설 확충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 기간이 아까 9년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되면 9년이지만 여러 가지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제대로 안 돼요. 따라서 그것을 대비해서 동시에 해야 할 내용이 실질적으로 폐기물 감량을 얼마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하는데 혹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다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구와 같이해서 쓰레기 감량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법론을 여쭤보는 거예요.

방법론 말씀입니까?

폐기물 감량하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량하냐 이 말이에요.

일단 저희가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들어가고 있는 재활용가능자원들, 아까 말씀드린 폐비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빼내는 부분이 우선일 거 같고요. 그리고 주민들께서 분리배출을 활용하면 상대적으로 소각할 수 있는 종량제 양이 줄어들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서울시가 폐기물 감량정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꾸 의구심이 생겨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성과 점검도 해 봐야 되고 정책적 보완도 필요한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제가 또 대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서울시에서 이 부분을, 전자에 말씀드렸던 공공시설 확충이 여러 가지 난항에 부딪히기 때문에 더 크게 비중을 둬야 할 것이 감량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마포에 관한 사항을 결국은 신규에 관한 사항을 포기하고 기존 시설을 갖다가 활용하는 방법으로 정책을 선회한 거죠?

일단 마포는 저희가 상고를 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으로 진행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존 시설에다가 다시 변경하는 걸로 정책을 바꾼 거죠? 당초에는 2,700톤을 갖다가 신규 설치하려다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다시 그걸 포기하고 기존 시설을 갖다가 활용하는 방안으로 바꾼 거죠?

아닙니다. 저희가 신규 시설과 병행하면서 기존 시설의 현대화사업들은 2022년도부터 계속 준비는 해 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볼 건데 마포 건을 여쭤보는 게 우선이에요. 또 물어볼게요.

마포 건은 현재 신규는 일단 추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그걸 여러 번 말씀드리니까 또, 그러면 당초에 2,700톤 하려다가 신기술을 활용하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갭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마포는 저희가 당초 1,000톤 규모로 구상을 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화사업 증설할 때 30% 이내에 한해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도록 돼 있는데 이번 환경부의 폐촉법 시행령을 보면 그거에 관계없이 30% 이상 증설하더라도 기존 시설에다가 증설하면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 있던데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주민협의체 의결만으로 가능하도록 지금 입법예고 돼 있고 마쳤던데?

아직 최종적으로, 지금 입법예고 기간 중입니다.

8월에 마쳤어요.

입법예고를 마친 부분인 거고요 최종적으로 그 부분이 확정된 부분은 아니라서요.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치기 전에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이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업무 비중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체 업무 중에서?

일단 앞의 원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지금 강남도 현대화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저희 지역구니까 잘 알죠. 그런데 이번에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관련된 인사이동을 보면 담당 팀장, 과장, 추진단장 그다음에 본부장까지 전원이 싹 바뀌어서 진행하는 데 연결이 안 돼요. 그런 걸로 봐서 이 업무는 중요도가 떨어지는가 보다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물론 인사는 본부장님이 한 건 아니지만 본부장님으로서 그 부분도 감안하시고 차후에 이루어지는 인사도, 매번 인사발령 받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관심이 없나 봐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요. 따라서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되고 교육받아야 되고 어떻게 진행합니까? 중요도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터 모든 사람이 다 바뀌었어요.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진 2선거구 최두호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광진구 부구청장으로 계실 때 저하고 많이 만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국가사업 예산 목록을 잠깐 봤거든요. 거기에 보면 베란다 태양광 사업이라는 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베란다 태양광 사업은 서울에너지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죠? 위탁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2021년도까지 설치했던 것이, 사업이 없었던 게 갑자기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이 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베란다 태양광 사업이 2021년도까지 설치를 했던 거 2026년도까지 보증 A/S가 마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때까지 설치업체가 한 60개 정도 됐는데 18개 업체가 부도가 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거기에서 설치했던 그 18개 업체에 해당됐던 그런 주민들은 어떻게 의무보상을 받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보급업체가 휴폐업한 경우는 저희 에너지공사에서 그 부분을 인수인계받아서 지금까지 관리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로 갈음하고요. 전기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전기차는 국비하고 보조금이 매칭돼서 진행되는 건데요. 원래 기후부에서 5,300만 원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하고 그다음에 8,000만 원 이상으로 구분해서 보조금이 책정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5,300만 원 미만은 전액, 5,300만 원 이상은 50%, 8,500만 원 이상은 미지원으로 돼 있고, 그런데 2027년도에는 이게 강화가 되더라고요. 5,000만 원 미만은 전액 그다음에 5,000만 원 이상은 50% 그다음에 8,000만 원 미만은 보조금이 없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강화되는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혹시 이게 통상압력이 아닌가 혼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중국차 BYD나 그런 차들이 싸게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조금 기준 액수를 낮추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기후부 정책이니까 서울시에서는 이런 게 아니라고 보는데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국비에서 보조금이 확정되면 서울시에서는 30% 이상을 매칭해야 되죠?

맞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차종별 보조금 대수는 서울시에서 결정합니까, 승용 몇 대, 화물 몇 대 이것을?

차종에 대한 물량을 말씀하시는…….

아니요, 보조금 금액.

금액, 그거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해요?

네, 합니다.

그러면 승용차에 비해서 화물차 배정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3년 전까지만 해도 화물차가 보급량을 늘려도 보조금을 수용해서 구입하는 수요자가 적었습니다. 그 이유가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에서 1톤 관련된 전기차종만 보급해서 수요자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또 화물차가 1회 충전당 한 200㎞ 정도밖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자는 거의 친환경차인 전기차를 구매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차종이 굉장히 다양화됐습니다. 스타리아 밴도 전기차가 나왔고요. 특히나 기아에서 나오는 PV5가 굉장히 고객 수요, 인기가 있어서 폭발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친환경차 보급정책이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디젤 차량을 줄이려는 데 치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만 정책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디젤 내연기관차인 화물차에 대한 배정을 많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승용차에 대한 배정을 많이 해야 됩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용차를 상대적으로 빠르게 전기차 전환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번에 그러면 5,700대 추경예산이 나왔는데 차종별 분배는 돼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네.

화물차는 710대죠?

현재 710대로 되어 있습니다.

710대죠?

네.

710대면 승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데 왜 710대를, 어떤 근거로 해서 710대를 배정했는지 그거 한번 제가 담당자한테 여쭙고 싶고요.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기폐차 관련해서 현재 4등급, 5등급 동시에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조기폐차요. 현재 서울시에 남아 있는 4등급과 5등급 디젤 화물차가 몇 대 정도 남아 있습니까? 그것도 늦으면 이따 보고해 주시고요.

4등급이 현재 한 5만 3,000대가 남아 있고요 5등급은 3,000대 좀 못 되게 2,700대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합치면 약 7~8만 대 되겠네요?

아닙니다. 5만 5,000대쯤…….

2개 합쳐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710대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화물차 보조금 대수는 몇 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배정을?

내년도 배정 물량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직 못 했죠?

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친환경 정책으로 가려고 하면 디젤차 내연기관차 보조금 대수를 늘려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정책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환지원금 있죠? 이 전환지원금이 3년 이상 내연기관차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친환경차 전기차를 구매하면 100만 원이고 시비에서 30만 원 매칭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받는데, 전환지원금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3년 이상 내연기관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조건이 있어요. 매매하거나 폐차하거나 이런 건데 매매하면 다른 사람이 또 그 차를 운행하는데 이 정책이 맞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사실 그거는 폐차하는 차에 대해서 하는 게 정책 취지에 맞는 부분인데 매매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고려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친환경차 지원금이 왜 개인만 해당됩니까?

사업자 법인도 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다시 담당자 보고해 주세요. 전환지원금 안 됩니다.

전환지원금은, 네.

왜 개인만 되는지, 일반 사업자도 안 되고 법인은 물론 안 되지만 사업자가 없는, 전혀 없는 개인만 전환지원금이 보조되거든요. 그것도 왜 그런지…….

그거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정책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조기폐차 있죠? 조기폐차 지원금이 4등급, 5등급 진행한 거 있지 않습니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약 100에서 15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중앙아시아 쪽이나 이런 데, 중동 쪽이나 이런 데 수출차가 많이 나가서 조기폐차 지원금이 인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비용이 더 많이, 이득이 있으면 그쪽으로 나갔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우크라이나전쟁이나 기타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중고차 수출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기폐차 지원금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10월 16일에 조기폐차 서류 접수가 마감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오늘 확인하니까요. 10월 16일 맞습니까? 10월 16일에 아마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조기폐차를 기다리고 있는 수요가 많아요. 많은데 이것도 확대 부탁드립니다. 이 조기폐차 지원금을 확장하면, 보조금을 많이 늘려놓으면 이것도 디젤차 운행자에 대해서, 디젤차 감소 원인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차량 충전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1분만 더 주십시오.

차량 충전기 관련해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완속 90% 됐다고, 8만 5,000대 정도 보급했다고 했는데 완속 90% 됐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급률에만 집중한 겁니다. 완속은 효율성이 별로 없어요. 지금 보면 충전기가 완속, 급속, 초급속 이렇게 있는데 완속은 7㎞나 8㎞ 정도 그다음에 급속은 50㎞부터 100㎞, 200㎞, 350㎞까지 해서 초고속까지 나눈다고 보는데 이게 보급률이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굉장히 인프라가 너무 적게 깔린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완속이 효과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효율성을 감안할 때는 급속 충전기가 많이 보급돼야 한다, 그래야만 친환경정책이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보거든요. 그렇게 보는데 외국 정책을 보면 중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은 지금 급속 비중이 매우 높게 있고 유럽 같은 곳은 초고속 충전기까지도 급속하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해 주셔서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질의사항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자치구에 대해서는 부담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특교로 893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고요. 그래서 내년까지 3,300억을 다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보니까 자치구 다 포함해서 총금액의 한 41% 정도 지급한 상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독려하겠습니다. 자치구도 예산 사정이나 추경 이런 부분들이 여유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긴 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좀 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자료 두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를 통해서 버려진 재활용가능자원의 양을 혹시 수치로 가지고 계실까요, 혼합으로 배출됐는데 그중에 선별된 재활용?

그러면 종량제봉투를 파봉해서 그것을 꺼내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그런 작업은 전혀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소각장에서도 파봉해서 보기는 하는데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할 수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해하는 건 종량제봉투 안에 재활용이 얼마나 혼합되어 있는가가 궁금한데 혹시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네.

그리고 2030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량 이행계획을 기후부에 제출하신 게 아마 올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제출 자료 그냥 그대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성찬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치구 대상으로 폐기물 감량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평가 기준이 뭔지, 결과서는 대충 받았는데 평가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치구 단위에서 감량 실적이 가장 우선될 것 같고요. 초기 감량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아마 평가 기준에 반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표를 보니까 1차 평가, 2차 평가, 두 번의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1차 평가하고 2차 평가를 할 때 순위가 많이 바뀐 부분들이 있거든요. 점수가 비슷한데 상향평준화가 돼서 순위가 바뀐 게 아니고 1차 평가 때 상위에 랭크돼 있던 구들이 점수가 10점 이상 떨어져서 순위가 떨어진 구들이 몇 군데 보이거든요. 그거는 일시적으로 결과가 좋았던 건지 아니면 기간 이후에 계도나 홍보활동이 미진해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금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생활폐기물도 많이 줄고 있고 재활용 수거량도 늘고 있고 좋은 지표를 보이고 있긴 한데 단순 수치로 비교할 수 없지만 재활용 수거량이 늘어나는 퍼센티지보다 생활폐기물이 줄어드는 퍼센티지가 그에 비해서 한 3분의 1도 안 되거든요, 퍼센티지로만 따지면. 그거에 대한 전략 방안,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RFID 종량기 하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예전에 본부장님이 저랑 잠깐 말씀 나누셨을 때 예전에 이러저러한 방안 같은 것도 있었다, 그걸 한번 접목시켜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지금 당장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보니까 업무보고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환경공무관분들의 인원과 휴게실 실태가 있었는데 지금 직영으로 돼 있는 환경공무관이 제가 대충 계산해 봤더니 전체 공무관분들 중의 35%, 대행업체 분들이 한 65% 정도 되거든요. 휴게시설은 그와 정반대로 직영 환경공무관분들의 휴게소는 63%에 달하고요 대행업체 휴게소는 전체 휴게소 수의 37%에 채 미치지 못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 대행업체를 쓰고 있는 부분인데 환경공무관분들의 처우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그 부분도 실태를 파악해서 추후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마쳤습니까? 존경하는 위성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의 노연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네, 잘 먹었습니다.

저는 먼저 탄소중립 선도도시 국비매칭 예산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일 때부터 정부에서 진행해 왔던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에서 2024년 노원구가 유일하게 수도권 도시 모델로 선정되어 편성된 예산이죠?

네, 맞습니다.

탄소중립 선도도시 추진에 있어서 사업 기간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본격 추진될 텐데요. 정부 국비 교부 기준에 맞춘 서울시 차원의 매칭 시비 편성 및 사전 예산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시비 매칭이 지연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2030년까지 기후환경본부가 예산부서와의 협의 및 본예산 편성에 선제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무거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데도 홍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네팔 대홍수 실종자 가족들의 말 못 할 슬픔에 위로를 전하며 희생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네팔에서 일어났지만 이에 대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여러 국가가 책임이 있을 겁니다. 인류 생존을 위해 전 지구적 기후연대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작년 11월 탄녹위 의결 및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2035 국가 NDC 전환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잘 숙지하고 계실까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할 부분은 에너지 전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실까요?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의 부분들은 제가 수치적으로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원래는 2030년까지의 기준이었다가 2035년까지로 해서 에너지 부분은 최대 75.3%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인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목표가 고작 2030년 8~10% 수준이고 2040년이 돼도 17% 안팎에 불과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수치를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요 그 정도는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국 전력의 10% 이상을 소비하는 거대 소비도시인 서울이 국가 감축 목표 75%가 넘어가는 목표치를 세우고 있는데 서울시의 자체 보급률 목표는 10%대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는 것 아닐까요? 이 소극적인 목표를 국가 NDC 기준에 맞춰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재생에너지 할 때 말씀드렸지만 도심의 특성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열이든 수열이든 태양광이든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되는지 부분들은 판단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녹색전환연구소에서도 신뢰할 만한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도시에서 옥상 부분만 활용해도 목표로 하는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다는 결과가 최근에 있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서울시의 미니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갑작스럽게 중단됐습니다. 그사이에 유망했던 국내 태양광 제조ㆍ시공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했고 산업생태계가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민분들이 얼마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있으신지 자료 요청드려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현황이 낮은 자치구는 1%대, 1.6%에서 가장 높은 곳은 9.4%까지였습니다. 서울시가 손을 놓았을 때 노원구는 구민 부담 경감과 탄소 저감을 위해 자체적으로 구비 80%를 지원하는 사업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노원구도 아직 9.5%로 10%대가 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가 중단하지 않고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갔다면 기후위기 속 냉난방비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분들은 부담을 덜 수 있었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율은 더 높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2022년도 그때부터 베란다 태양광 사업을 중단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수요들은 많이 줄어드는, 절반 이상 줄어드는 추세였고 그때 베란다 태양광 보급업체들이 베란다 태양광을 보급하고 의무이행기간 중간에 폐업해서 사후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베란다 태양광과 관련된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그때 2022년도에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따져볼 때 굉장히 맞물려 있고 헷갈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폐업하는 거에 있어서 공공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정책을 펼쳐 나갔다면 오히려 안정적으로 산업이 더 육성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기조를 적극적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국비 매칭으로 올라왔는데요. 향후에도 서울시는 이 사업을 지속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올 초에 정부에서 추경 요청이 왔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반기에 추경을 반영했습니다. 내년에도 기조는, 현실적인 수요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후위기 속에서 에어컨을 켜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시민분들의 냉방비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거든요.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을 때 누진세 구간을 줄일 수 있어서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서울시 차원에서, 국비 사업에 매칭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 반영하기 전에도 한번 적극적으로 소통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예산제 잘 시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실까요?

저희는 나름 전체 예산 사업을 대상으로 기후예산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저희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제도는 밀고 나갈 생각입니다.

제가 노원구에 있을 때도 구의원으로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실제로 그게 행정상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는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전문가인 공무원분들이 과학적인 기반으로 해서 산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시죠. 노원구도 그런 어려움이 동일하게 있어서 의무조항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기에 굉장히 반가운 마음에 살펴보았는데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탄소배출이나 저감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부분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같이 모색해 봤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기후예산제를 하면서 서울연구원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배출량 산정이든 효과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많이 도움받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지금 꼼꼼히 살피기는 어려워서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저희 지금 환경공무관님들 우면산 산사태 때도 그렇고 잠수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매번 청소를 함께해 나가고 계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에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서비스 요소라고 생각하는데요. 각 자치구에서만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죠?

현재 그렇습니다. 자치구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관님들이 청소하는 곳이 구의 구유지뿐만 아니라 시 도로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서울시가 인건비 부분을 같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따로 추경에 올라온 상황이 아니고 앞서서 이민석 위원장님께서도 통상임금 등의 공무관들의 처우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주셨으니 이후에 이 부분은 본부장님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광진에서 뵙고 또 뵙네요. 광진 3선거구 김영옥입니다. 이번에 본부장님, 감액 추경 관련해서요 기후환경본부가 제출한 24개 사업 중에 안타깝게도 절반이 감추경으로 보이는데요. 대기질 개선 사업들의 감액 사유가 아쉬워서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먼저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지원 사업에 계획했던 13대 중에 4대를 포기하면서 1,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단체 전기차 인프라가 미비하고 차값이 비싸니 LPG 전환지원을 연장해달라고 국회에 건의문까지 제출했던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청자들이 중도 포기한 사유가 무엇일까요?

금년도 6월에 전기승합차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LPG차에 대한 지원금은 300만 원인 반면에 전기승합차에 대해서는 1,95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자부담은 금액이 거의 3,800만 원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LPG차 대신 전기승합차로 수요들이 옮겨가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LPG차를 감액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어린이 전기승합차 전체 예산은 얼마이고 신청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 예산이 4,200만 원이었고요 저희가 현재 지급한 거는 9대여서 2,700만 원 집행했습니다.

9대 2,700만 원이요?

네.

이것도 미달이네요, 아직은 연도가 남아서?

네, 진행 중이니까요.

진행 중이라서?

네.

그리고 LPG 전환지원금 대상이 15인승 이하 차량인데 그렇다면 소형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전기차 전환은 보조금이 따로 지급되지 않습니까?

차량 보조금은 지원되죠.

조그마한 차라도?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5인승 이하 차량도, 소형어린이집 통학차량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좀, 차 종류가 워낙 많아서요 그 부분은 되는지 아닌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몇 인승 몇 인승 이렇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거 그럼 자료로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LPG 전환지원이 끊기고 전기차 전환마저 조금 늦어지거나 잘 대응이 안 된다면 학원과 유치원은 노후차량을 그대로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이게 불요불급, 전기차를 대다수의 시민과 구민에게 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어린이집에 관련된 노후차량이나 이런 차량은 우선적으로 아이들 안전 때문에라도 먼저 해드려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은 그거를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챙겨주시고 자료로 이것도 주십시오. 어린이집 그다음에 유치원, 학원 노후차량 대수가 얼마나 되고 우리가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부가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LPG가 친환경차이지 않습니까? 그전에 LPG 차량 보급도 열심히 했었는데 이제는 무공해차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면서 전환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저도 그렇게 답변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답변은 쉽지만 지금 현장이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현장은 가서 보시면, 우리 변경옥 추진단장님 계시는데 여가실에 계시다 오셔서 너무 잘 아실 텐데요 현장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현장에는 노후된 차량이 정말 많고 급하게 지원을 받아서 개조를 할까 하다가도, 첫째는 이렇습니다. 아이들 수가 감소해서 그것도 문제가 되고 학원도 그리고 어린이집도 모두가 어렵다는 상황이거든요. 이래서 여기에 대한 보조만큼은 선제적으로 서울시가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CNG 청소차량 전환지원 현대차 단종으로 6대분 9억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없다고 지금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없어서 현대에서 단종시키겠다 했는데 그러면 당장 노후청소차 교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이게 단종 자체를 제조사가 해버리니까 사업기반이 흔들린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안은 어떤 걸 갖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차 같은 경우에도 전기ㆍ수소차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가 전환해서 보조금 지원하는 걸로…….

전환하면 전기ㆍ수소차는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대당? 얼마 차이가 납니까?

8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쓰고 있는 차는요?

지금 쓰고 있는 CNG 말씀하시는 거죠?

네.

3억에서 한 5억 정도로…….

그러니까 그 갭을 어떻게 다, 안내해드리고 이걸 하더라도, 그러면 국비 가능합니까?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으로 가능한 거예요?

지금 매칭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 이만큼 수소차로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는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6대 할 거를 축소해서 3대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실 예정인 거죠?

단번에는 어려울 거 같고요 저희가 예정적으로 내년에 한 14대 정도 전기청소차를 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14대 정도? 그러면 예산은 충분합니까?

예산은 계산을 7억씩 하면, 내년도 한 70억 정도 지금 예산편성 요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14대라면서 7억씩 하는데 어떻게, 10대분밖에 안 되네요?

저희가 금액을 다 주는 건 아닌 거니까요, 가격을. 보조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국가정책이 그렇고 구민들이 선호하는 부분, 시민들이 선호하는 부분도 저탄소가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국가에 가셔서 사회적 협의를 보시면 좋겠다. 다른 것도 아니고 청소차량이기도 한 만큼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그리고 국비를 조금 더 내려주실 수는 없는지에 대한,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하게 되고 구비가 들어가면 25개 구 중에 지자체마다 어렵다고 하는 그런 구가 대다수일 건데 중간역할을 맡은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지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응하시는 걸 지금 자료로 향후계획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거, 그것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우리 에코마일리지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늘 잘 안되고 있다가 이번에는 부족해서 11억을 추가편성했습니다. 그렇죠?

늘 잘 안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예산을 잘, 많이 다 못 썼었었죠, 제가 이렇게 쭉 지나서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거 좋은 현상이에요. 마일리지 사업이 이렇게 잘 활성화되고 정착이 되어 있는 거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요새는, 다 보세요. 전 국민이 AI를 쓴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소속단체나 어디에다 맡겨서 하는 사업 말고 본인이 스스로 가입해서 할 수 있는 풀을 넓혀 주시는 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수 중심에서 벗어나서 기후정책에 무관심했던 다수의 일반시민들이 일상에서 친환경 행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넛지 정책으로 전환을 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단체에 예산을 줘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기후본부에서도 얼마든지 적극 대응으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 좋은 정책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어디 소속이 돼야만 할 수 있도록 안내가 되는 것보다는 서울시의 기후본부가 이런 일을 한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 이렇게 하고 이 마일리지 정책을 정착시키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제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금년도부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시민 개개인이 녹색실천활동을 하시면 거기에다가 100포인트, 1,000포인트 드리고 있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했습니다. 했고요. 또 하나 제가 정정드릴 사항이 저희가 에코마일리지를 올해 추가적으로 요청드렸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그 예산이 소진됐고 그 전에 2024년도는 9월에 전액 소진돼서 마일리지를 지급 못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부분이 10월쯤에 예산이 전부 소진될 것이 예상되어서 추가적으로 한 11억 정도 요청을 드렸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년 치 자료를 주십시오. 저도 자료를 보는 대로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단체에다가 위탁하는 거보다는 지금 전체 하신다고 하니 그 풀을 넓혀서 많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나가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는 저희 시가 직접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홍재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죠.

부위원장 홍재희입니다. 먼저 LPG차 전환지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물론 노후경유차와 비교를 했을 때 LPG가 조금 더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LPG차 전환지원을 이번에 감액 편성하셨습니다만 최초 신청을 먼저 받아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올해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셨던 건가요?

그 부분은 아닙니다.

미리 수요조사를 했던 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전접수 물량 중 일부가 신청을 중도에 포기함에 따라서 이번에 감액편성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저희 공고가 나가고 그 이후에 신청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럼 미리 수요 예측을 안 하고 그냥 예산편성을 먼저 하셨단 말씀이세요?

수요 예측은 하는데 정확하게 조사를 한 상태에서 한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대당 300만 원 해서 13대분 편성하셨는데 그 13대라는 기준은 어떻게 잡으셨던 거예요?

국비가 내려올 때 13대에 맞춰서 내려와서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매칭을 했습니다.

매칭사업으로 하셨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매칭사업이면 저희가 감액하면 국비도 같은 비율로 감액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4대가 신청을 중도에 포기했다고 하는데 신청포기 사유가 확인되나요?

그거는 개인…….

그렇겠죠. LPG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원회수시설 건립 지원 해서 본 위원도 이번에 이 내용을 보고 흥미롭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당연히 서울시 안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이, 물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게 총 4개 있잖아요, 자원회수시설이. 강남, 노원, 마포, 양천 이렇게만 자원회수시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자원회수시설이 있더라고요. 은평, 구로, 물론 구로의 자원회수시설은 서울 안에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은평 자치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자원회수시설이 또 있어요. 그게 몇 톤급이죠?

48톤 규모입니다.

48톤 규모예요?

네.

그렇다면 은평구에서는 하루 쓰레기의 어느 정도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수준인가요?

40% 안 될 겁니다, 제 기억으로.

40%가 안 되나요?

네.

그렇군요. 그래도 지금 자원회수시설이 부족한 상황에 작은 규모더라도 큰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 운영비의 일정 부분을, 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1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자치구 자원회수시설에 계속해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거를 걱정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자원회수시설에 대해 고민해야 되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자치구 소관으로만 떠넘길 수는 없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번에 감액편성하신 거잖아요.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추후에 다시 편성하실 계획이죠, 그러면?

매년 저희가 예산편성은 합니다.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 정산 결과로서 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매년 예산편성해야 됩니다.

대보수 추진이 지연돼서 그런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언제 다시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일단 은평은 내년도에 새로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2027년도에 다시 예산 반영하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 규모는 그대로 동일하게?

새로 하는 걸로 설계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일부 상승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건축비 상승, 물가 상승 이런 거 고려한다면?

그 부분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봐볼 건데요. 보니까 대기질 개선으로 건강한 서울 타이틀로 해서 여러 가지 대기질 개선사업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과거에 서울시에서도 대기배출 시설 지원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자동차 도장시설 있잖아요.

도장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도장시설…….

네, 국비랑 같이 지원했었습니다.

그렇죠. 국비 50%에 서울시비 40%, 자부담 10% 해서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2615 2022년 9월 13일 자인데 당시 대기배출 시설을 지원했으나 그 시설에 추가적으로 운영 유지비용을 지원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활성탄이라고 해요, 활성탄. 2022년도에 서울시에서 지원한 사례 있었어요?

저희가 활성탄을 지원한 경우는 기억이 없고요 방지시설 부분에 대해서만 국비랑 같이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2615호 이거 한번만 확인해 주시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에 유지비용 관련된 거, 활성탄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된 사례는 없었는지 한번 추후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도장시설 설비를 우리가 지원했었잖아요, 국비ㆍ시비 매칭해서. 그런데 이게 시설 자체는 지원됐었습니다만 추후에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유지비용이 있다고 해요. 활성탄이라든지 포켓필터, 카트리지 이런 게 계속해서 유지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유지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조그마한 소규모 업체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의 교체를 마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기배출 시설을 지원은 해놓고 그런 유지비용들이 제대로 너무, 지원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유지비용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활성탄 같은 것들을 제때제때 교체를 안 해서 오히려 저감하고자 했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서, 물론 사전에 담당 대기정책과하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만 부서에서는 소모품 교체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장시설은 잘돼 있지만 운영 유지비용이 너무 막대하다 보니까 큰 대규모 사업장들은 모르더라도 소규모의 영세 사업장들은 일부, 극히 일부라도 서울시에서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도장시설에서 발생되는 안 좋은 성분들이 대기에 배출되는 것을 저감 노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본부장님 차원에서도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려봤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면 도장시설에서 저희한테 방지시설 설치 요구들이 계속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장시설이 원칙적으로 업을 하자고 하면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방지시설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활성탄이라든지 유지관리를 하셔야 되는 기본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한창 대기배출 오염을 줄여야 된다는 차원에서 국비랑 시비랑 해서 이 사업을 몇 년 동안 했었던 부분인 거고요. 그 상황에서 지금 다시 활성탄이든 여과포, 소모품을 지원해달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넉넉한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타 자치구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자치구 자체적으로 예산 지원하는 게 있고 송파구에서도 활성탄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물론 당장 그 예산을 편성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러한 부담을 계속해서 어려운 영세 사업장까지 지도록 하는 것은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서울시 입장에서 한 번 더 검토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목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북 2선거구의 목소영입니다. 오늘 태양광발전 보급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추가로 질의 더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는 재생에너지 중에 태양광 보급과 관련한 목표가 어떻게 되죠?

태양광이 2030년까지 1GW라고 제가 기억을, 949㎿, 1GW쯤 됩니다.

현재 보급률은 혹시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한 5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굉장히 먼 상황이기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태양광 보급정책은 지금까지는 점점 줄어들어 온 상황이기도 하고요. 제가 17개 광역시도 태양광발전 보급 비율을 보니까, 서울시가 혹시 몇 위 했는지 아세요?

태양광만 보면 순위가 높지 않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하위, 뒤에서 몇 번째입니다.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그렇다고 태양광만 해야지 이런 개념의 질문은 아니고 지열이나 수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PCC의 6차 평가보고서에서도 다뤄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풍력과 태양광 2개가 그래도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은 수단이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다양한 재생에너지를 발굴하겠다는 측면으로 오히려 태양광과 관련한 부분들은 더 축소해서 진행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번 추경예산안에 가정용 태양광 설치가 예산으로 올라왔잖아요. 이게 공고문을 보니까 각 광역지역별로 배정된 금액이 있더라고요. 서울이 얼마였죠?

저희가 전체 물량의 20% 2만 5,000가구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예산 추경으로 올린 거는…….

저희가 지금 500가구 올린 상황입니다.

올해 추경으로 내려올 수 있는 75억 지원 예산 범위가 있었고 그게 2만 5,000가구인데 500가구, 얼마였죠? 1억 2,500…….

1억 7,500일 겁니다.

그렇게 추경을 편성한 거잖아요. 국비에서 서울시가 가능한 범위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금액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자치구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때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이번에 공식적으로 올해 하반기랑 했었는데 전체 숫자가, 요구가 들어온 게 5개 자치구 172가구 정도 들어와 있는 형편입니다.

5개 자치구는 어디인가요?

종로, 성북, 서대문, 금천, 관악입니다.

그렇게만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앞으로도 국가적으로 태양광 설비를, 특히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내년에도 국비가 내려올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시는 늘 자치구에 수요조사를 해서 자치구가 매칭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신가요?

정부 매칭사업이라서요 저희가 그렇게 할 거고 내년도에는 2,500가구 정도 늘어날 거를 예상해서 그렇게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방비 매칭이라는 게 서울시와 자치구가 몇 대 몇으로 매칭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국비와 지방비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자치구가 매칭하지 않더라도 지방비를 서울시가 어느 정도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맞죠?

말씀은 지방비의 100%를 서울시에 해도 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틀린 말씀은 아닌데 과거에 할 때는 시가 많은 포지션을 했었던 부분인 거고 지금 새롭게 정부가 하고 있는 추경 사업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일정 정도 책임을 같이 지는 게 맞지 않겠나 판단해서 자치구랑 5 대 5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거는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 패널 설치와 관련한 서울시의 입장인 거고, 그러나 지방비 100%를 서울시가 편성하는 것이 안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 같은 경우도 국비가 75억이 내려왔는데 서울시는 자치구 매칭을 고려해서 1억 7,500을 편성하는 이런 과정들이 이후에도, 내년에는 더 많은 국비가 우리에게 배정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2,500가구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그 수준에서 베란다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확대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이라고 제가 일단은 이해하고요. 저희는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서울시의 태양광 설치와 관련한 지원 정책들이 보다 더 전향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추후에 계속 같이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존경하는 최두호 위원님께서도 잠시 질의하셨는데 에너지공사 업무보고 질의 중에도 나왔던 내용이기는 합니다. 기존의 태양광 패널 시설들 관리를 에너지공사에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공 부분들은…….

공공뿐만 아니라 가정용…….

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답변에 내구연한이 지난 패널 같은 경우 어떻게 관리하느냐고 질의하셨을 때 에너지공사가 수거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저희가 에너지공사 업무보고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실상 콜센터 기능 외에 하는 것이 없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공사는. 실제로 시민들은 노후되고 사용하지 않는 패널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에너지공사에 전화해 봤자 연결해 주는 기능 그거 외에는 하고 있지 않다는 거고 에너지공사는 여러 가지 인력이나 업무량의 한계를 토로하고 있거든요. 본부는 위탁했지만 위탁하고 끝, 에너지공사는 에너지공사대로 예산 없고 인력 없어서 제대로 관리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앞으로 계속 만약에 단 2,500대라도 확대해 나간다고 한다면, 올해 단 500대라도 확대해 나간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관리할 것인가 하는 계획들이 보다 촘촘하게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유지보수 업체가 5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폐업을 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었으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공사가 일정 정도 부담하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유지보수 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하신 각 세대에서 책임을 지고 그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가정용 태양광을 저희가 다 관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맞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다 못해서 이거를 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사에게 위탁하셨다면 공사가 그런 것들을 수거하거나 회수하는 역할들은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방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유지보수 기간 안에 해당되는 부분인 거지 유지보수 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가 그걸 철거하거나 신고해서 가져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저하고는 생각이 다르신데요. 저희가 태양광 패널을 현재 상황에서 더 확장하는 이유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실제로 그것을 체험하게 하는 정책적인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안에서 5년 내지 몇 년이라는 A/S기간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끊어버리면 그 이후에는 이것에 대한 처치 곤란, 지역에서는 이걸 어쩌지 못하는 흉물 이렇게 남아버리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관련한 민원들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태양광 패널 설치를 꺼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기계적으로 어떤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알아서 해야 할 일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실제 지역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문을 이따 다시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부위원장, 홍재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목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포구 3선거구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과 단장님이 기후환경본부에 오신 지,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달 반쯤 지난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그 정도 되셨을까요?

같이 왔습니다.

부서 간 인사이동은 있었지만 행정의 연속성은 계속 이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상암동 쓰레기 자원회수시설에 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단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님이세요. 자원회수시설추진단이 언제 신설됐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한 3년 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년 전이면 2023년이요? 제가 알기로는 2022년 선거 끝나고, 지방선거가 끝나고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2022년 8월쯤에 마포구 상암동 자원회수시설이 추가적으로 생겨난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상암동 자원회수시설에 관해서 단장님, 내용 파악하고 계세요?

네, 가급적이면 많이 현장도 가보고 자료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도 이어진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원회수 신설 과정에서 마포를…….

추가적으로 신설이라고 표현해 주십시오. 그냥 신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입지 선정 과정에서 위원회 구성 인원이라든가 이런 절차적인 문제로 인해서 마포구 쪽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법원에서 인정해서 저희가 패소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입지선정위원회가 11명에서 21명 이내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10명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전문연구기관이나 이런 부분을 입지선정위원회가 직접 선정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서울시가 전문기관을 수의계약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다고 해서 서울시가 행정소송에서 패하셨습니다. 인지를 잘해 주시고요. 본부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본부장님, 이렇게 수년간에 마포구민, 상암동 주민들께서 재판에 대한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피해는 있을 거는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떠오르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떠오르는 게 없으시다고 하니까 제가 우리 주민들께서 느끼셨던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하셨지만 수년간 우리 주민들께서 재판까지 이어오면서 언제 이게 설치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불안감과 그동안의 피로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마포구민, 특히 상암동 주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외치는 거에 있어서 외부에서 보셨을 때는 지역이기주의로 보이는, 님비현상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자원회수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게 지역이기주의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외부에서 보셨을 때는 마포구민들이 지역이기주의다 이런 식으로도 보였단 말이죠.

다른 분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저희는 어쨌든 간에 그 당시만 해도 소각장을 새롭게 건립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제가 지역이기주의다, 기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이 영상이나 회의록은 평생 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민, 마포구민들도 다 보실 거고요. 그 부분 생각하시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 차원에서 우리 마포구민, 상암동 주민들께 유감의 표명이나 사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답변 못 하실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을,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 답변조차도 저는 실망스러운 답변인데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로 선정되면서, 위원으로 들어오면서 기후환경본부에게는 꼭 이렇게 질의하고 싶었어요. 그런 예상은 혹시 못 하셨나요? 마포구 출신 의원이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와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은 못 하셨나요?

하실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과 요구를 안 할 것 같았어요?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못 했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2심 패소 이후에 상고는 안 하고 신규는 더 이상, 이 부분은 중단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졌으니까 그거까지 말씀한 거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신, 정신적 고통을 입으신 우리 마포구민, 상암동 주민들께는 사과의 표현이 전혀 없더라고요. 입장을 바꿔서 본부장님이 사시는 지역에 어떤 혐오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런데 그 혐오시설이 이미 우리 지역에는 기존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또 혐오시설을 가지고 오겠대요. 그런데 그 절차가 서울시에서는 잘 지켜지지도 않아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주민 입장에서는 서울시를 상대로 사과를 받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요? 서울시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들을 반대하셨으니까 그 부분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실 것 같고요. 다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신규 시설이 들어가고 빠른 시간 내에 기존 시설을 철거한다는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입장이? 그래서 추가적인…….

반대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잖아요, 서울시가.

절차상 문제가…….

문제없었나요?

있어서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했죠?

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저는 나서서 사과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의 본부장님으로서 먼저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겁니다. 전 이거 끝까지 사과를 받아낼 목적으로 환수위원회에 들어왔거든요.

제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떤 고민이 필요한 건가요, 도대체?

시가…….

서울시민들에게 본인들의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마포구민이 이렇게 피해를 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서울시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면 재추진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현실적으로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공공에서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한테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게 현대화든 아니면 새로운 자원회수시설을 지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저희가 한다, 안 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이의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절차를 말씀드리면 기후부에서 저희한테 7월 중순에 국비 편성 요청이 왔었고요 저희가 8월 초에 자치구에 편성하시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자치구도 그때쯤에 한창 추경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구에 요청을 드린 사항은 뭐냐면 지금 들어온 데가 대충, 구별로 많은 데도 있지만 대부분 한 20가구 정도 생각해서 20가구 정도 하시게 되면 예산이 한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중간에 예산을 전용하셔서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국비랑 시비를 내려드리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2월까지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실무적으로 전달해 드린 사항입니다.

이의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이의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장례식장 다회용기 관련해서 충분히 취지를 이해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시립장례식장에서는 그 비용을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을 하고 있는데 민간에서는 오히려 부담을 지지 않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이미 다회용기에 대한 비용을 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적으로 시민들에게 그 부담을 지게 하는 그 구조가 잘못된 것이다. 이미 상을 당한 시민한테 선택권이 없는 거잖아요, “여기는 다회용기만 쓰셔야 됩니다. 비용을 대셔야 됩니다.”, 상을 당한 시민이 다회용기 싫다고 장례식장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감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포구 제3선거구 채우진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포구 상암동 자원회수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한다고 했을 때 마포구 주민, 상암동 주민들이 왜 반대했는지를 알고 계신가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기존에 시설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은 너무 가혹하지 않나 하는 게 아마 주요 주장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견에는 동의하시나요? 그것도 말씀 못 하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 건립되면 기존 시설은 철거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향후의 얘기였죠,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 세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서울시가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공감할 수가 없었어요, 거짓말 치는 거 같고. 신뢰를 잃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닌가요?

절차적으로 저희가 했지만 과정에 대해서는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사실, 법적으로만 따지면 소송 내용 중에서도 절차적으로 저희가 했지만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어쨌든 마포주민분들이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셨다고 하는 부분들은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는 조금 안타까웠었습니다.

마포구에 추가적으로 신규 자원회수시설을 재추진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추진할 생각이 아예 없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본부장님이시니까.

제가 여기서 10년 있게 되면 모르겠는데 당장 답을 드리기 쉽지 않을 거 같고요.

계시는 동안에는 재추진할 의향이 없으신 거죠, 그러면?

그런데 제가…….

그거만 말씀해 주세요.

마포를 대상으로,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안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을 거 같고요.

그러면 또 할 수도 있겠네요, 마포구를 대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회수시설이 필요는 한데 대상이 꼭 마포구는 100% 배제라고 제가 답을 드리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또 불안하게 살아야 되겠네요?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은 아닐 것 같다고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계시는 동안은 그럼 제가 본부장님을 신뢰하고 마포구에는 추가적으로 자원회수시설이 들어서지 않는다 그렇게 주민들께 말해도 되죠?

저희가 일하는 입장에서 뭔가를 단정적으로 하기가…….

이거는 단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죠, 재판에서도 지셨는데. 그러면 절차 잘 지켜가면서 또 추진하신다는 거예요?

쓰레기를 지금 한 20% 가까이를 민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러니까요. 그건 알겠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확정적으로 안 하겠다, 마포는 절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사과하실 생각도 고민해 보신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봤는데 마포주민분들이 정신적으로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는 게 맞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사과해 주셔서. 추진단장님?

네.

추진단장님께서도 사과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만약에 거기 거주했다고 하면 그런 정신적인 피해가 매우 컸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정해 주셔서. 마포구민들이 그 사과를 받기까지 시간이 참 오래 걸렸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절차 무시해 가면서 서울시가 주민과의 소통 없이 진행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큽니다. 그리고 추진단장님께 질의드리면 앞으로 향후에 자원회수시설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일단 1인가구라든가 배달문화 때문에 생활폐기물이 사실상 감소하지는 않고 증가 추세에 있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으로 많은 부분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자원회수시설을 현대화하거나 일부 증설을 하면서 생활폐기물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마포구에 신규 자원회수시설 추가적으로 설치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4개 시설과 쓰레기 발생량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최종적으로는 오세훈 시장에게 우리 마포구민을 대표해서 꼭 사과를 받아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뒤에 이어서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추가질의 하실 때 시간 준수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양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많이 무거운 거 같은데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오전에 제가 SR센터 현대화 24억 300만 원 감액에 대한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혹시 생각하고 답변하시겠어요?

그거는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그랬던 부분인데요 도기본 본부랑 해서 앞으로 차질 없이 그 부분들은 진행하도록 하고요. 감액한 부분은 절차적으로 지금 당장 불가피하게 감액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었음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예산을 집행해 놓고 올바르게,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 놓고 예산집행을 못 하면 다른 예산도, 다른 데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추계를 잘해서 확실하게 예산을 집행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려봅니다. 그리고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건립 지원이 98억 1,900만 원에서 34억 600만 원을 감액해 64억 1,300만 원으로 조정합니다. 구로구는 신설부지 매입 지연이 되고 은평구는 대보수 사업방식이 변경되는 것이 감액 사유입니다. 그런데 자원회수시설 사업은 일반 공사와 다릅니다. 입지 선정부터 주민의 협조, 협의, 토지 확보, 사업 지연 가능성까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토지 매입과 행정절차 진행 상황을 보다 면밀히 확인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34억이나 감액한다는 것은 당초 집행 가능성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저희가 광명이랑 같이하고 있는 신규 건립이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랑 의견이 안 맞는 바람에 기간이 소요됐고 그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예산을 올해 집행 못 하고 뒤로 미뤄지는 부분이고요. 은평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올해 설계할 예정이었는데 사업 추진방식이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바뀌면서 예산집행이 늦춰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예산을 추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업은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복된다면 불신을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봅니다. 자치구 사업이라는 이유로 서울시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서울시비를 지원하는 만큼 서울시가 집행하고 가능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내년 예산에도 충분히 잘 검토해서 예산을 추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이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29억 8,000만 원에서 22억 3,000만 원으로 감액합니다. 그러면 7억 5,000만 원이 남게 되죠. 75% 정도 감액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위원님, 배출사업장 IoT 말씀…….

아니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말씀입니다.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말씀이신 거죠?

네.

저희가 지난번에 62개소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여기에서 실제로 올해 28개소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나머지가 폐업하거나 자부담에 부담을 가지고 신청을 철회한 부분이라서 불가피하게 감추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실. 이걸 제가 챗GPT에 보니까 대표적인 예로 집진시설, 흡착시설로 활성탄소를 이용해서 먼지ㆍ분진을 제거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보통 도장시설이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이게 도장시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장안평을 다녀보고 하는데 이 시설이 꼭 있어야 됩니다. 장안평에 가서 도장을 하고 이런 데를 가서 보면, 실내장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내를 리모델링할 때 분진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설이 62개소에서 28개소밖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면 왜, 어떻게 홍보했길래 이 정도밖에 신청을 안 했을까 하고 의구심이 갑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부담 때문인지,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원 단가가 낮아서인지,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인지 아니면 홍보가 덜 돼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부착 대상이 701개소가 되는데 지금까지 640개 정도 부착을 거의 한 상황입니다. 한 상황이고요. 철회한 이유는 보조금을 신청할 때 조건이 안 됐습니다. 폐업한 데도 있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해서 보조금 신청기준에 미충족입니다. 그런 숫자도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철회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사업계획을 할 때 그런 것까지 감안을 않고 사업을…….

그분들은 신청했는데 실제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건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철회하는 경우가 생긴 겁니다.

편차가 너무나 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을 잡을 때 이렇게까지, 75%나 감액됐다고 한다면 사업을 안 하니만 못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는 이런 시설을 해놓고 점검은 나갑니까?

자치구, 점검은 나갑니다.

적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런 사항은 수치를 지금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사업 추계를 할 때 조금 더 세밀하고 조금 더 사업계획을 촘촘히 잘 짜서 계획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목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의드렸던 태양광 패널 설치 관련해서 조금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에서도 업무보고 자료 보면 취약계층 에너지 성능개선 사업들을 하고 있고 에너지공사에서도 관련한 에너지복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특히나 공동주택, 그중에서도 임대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 태양광 패널 지원사업을 추진하면 그분들에게 전기료를 감면해 준다든가 다른 방식의 에너지복지와 관련한 개선사업들을 하고는 있지만 전반적인 전기료 감면 효과가 있으면서 그리고 가정용 태양광 패널을 확산하는 두 가지 효과를 다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번에 추경으로 내려온 부분이 임대주택은 임차인은 빼고 소유주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도 사업 확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이번 추경 내려온 항목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기후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죠?

네.

관련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보고 그거는 저 역시도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요. 그거 외에도 에너지복지 관련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전기료를 감면해 주고 예를 들면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근본적인 방법들을 같이 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 또 하나 태양광 패널과 관련해서 주요하게 하고 있는 게 주차장 지붕식 태양광 패널이잖아요. 이게 일반회계로 우리가 추진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주차장특별회계로 혹시 하고 있나요?

1,000㎡ 이상 주차장 그 말씀 하시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조사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면제할 부분하고 그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방향은 일정 규모, 그걸 자체 관리하겠다고 하는 기관이 있으면 그쪽에 맡길 거지만 그렇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에너지공사에서 할 거고…….

아니, 예산이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는지를 물은 겁니다.

그거는 서울에너지공사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거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주차장특별회계로도 예산이 지원돼서 설치할 수 있는가가 일단 궁금한 건데요.

그거는 아닐 것 같긴 한데요.

그거는 한번 확인하셔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관련한 질문에 여러 가지로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계시는데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감량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앞서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감량 중심으로 폐기물 처리 체계가 전환돼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시민 실천 프로젝트도 하고 계시고 이번 7월 31일에 보도자료 나온 거 보니까 목표를 달성하신 건가요, 하루 60톤 절감한다고 되어 있던데?

그거는 2월부터 5월까지 중간성과 평가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단 하나 지적하고 가면 2월, 3월 1차와 2차를 비교하셨는데 그 과정의 기준이 상이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목별로 1차 배점, 2차 배점, 3차 배점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각의 적환장에서 수거하는 부분들까지 1차는 포함되고 2차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2개의 기준이 다른 상황에서 일 63톤을 줄였다고 보도자료가 배포된 것 같아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보기에는 과도하게 성과가 포장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그 관련해서는 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 하나 드렸는데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가능자원 혼합배출량이라는 거를 제출해 주셨더라고요. 이게 서울에 대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서울시 아니면 전국, 전국이죠?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 자료를 주신 것 같긴 한데 서울시가 따로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거는 서울시입니다.

이거는 서울시와 관련한 거죠? 제가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하나 보게 되면서 이 질문을 드리고자 했었던 건데요. 서울시 가정 내 생활폐기물 발생량 중에 종량제봉투 혼합배출량이 2014년 2,948톤/일, 거기에서 2024년도에는 3,443톤으로 급증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재활용품 분리배출량은 2,922톤에서 2,299톤으로 감소했더라고요. 이 결과를 보면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 상당수가 분리배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그렇고 보도자료에서도 그렇고 감량을 많이 하고 있다고 서울시가 성과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실제인가, 실제로 감량이 됐는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 상당수가 여전히 분리배출되지 못하고 그냥 종량제봉투 안에 넣어서 진행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서울시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통계로 분류해 내고 이것에 대한 관리를 해내야 결국은 제대로 재활용하고 감량하는 과정들로 넘어갈 수 있을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못한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면서,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 답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량 부분은 무조건 가져가긴 해야 하는데 고민스러운 지점이 감량으로는 현재 공공 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양 자체가 감량할 수 있는 게 캐파가 있는데, 저희들이 감량은 최대한 하도록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쓰레기를 공공으로 다 처리하자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자원회수시설 신설이든 증액이든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혼합배출 중에서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부분들은 자료를 다시 한번 보고 말씀 주신 것들은 방안을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의 노연수입니다. 지금 앞서서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의 질의에서 마포구민분들께 사과를 해 주셨는데 늦게나마 마포구민분들께서 조금의 위안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 중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토록 하는데요. 변경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추가로 마포구에 다시 하지 않으면서 기존 시설에서 분산해서 활용하겠다는 식으로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희가 공공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4개 시설을 현재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추가로 신설하지 않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4개 시설 중에 노원자원회수시설이 당연히 포함될 거 같아요. 맞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본질문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염려가 되는 지점이 이런 불평등한 협의서, 합의서에 대해서 정정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단장님께서 쉽게 답변했어야 할 사항은 아닌 거 같아요. 지금 2007년의 공동이용협약서에도 보면 타 자치구의 생활폐기물 반입량당 2만 1,000원으로 협약이 돼 있고 이 밑에 내용을 보면 2년마다 생산자물가지수 고려하여 반영한다고 2007년에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2012년 협약을 봐도 또다시 톤당 2만 1,000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 협약을 지키지 않으신 거죠. 그렇죠? 답변 안 하십니까?

제가 협약서는 못 봤는데 말씀대로 하면, 제가 알기로는 말씀 주신 것처럼 2년마다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질문 중에 시간이 없어서 짧게 설명드렸는데 2007년에도 2만 1,000원, 2012년에도 2만 1,000원, 그런데 2007년 협약서에도 물가지수 반영한다고 돼 있고 2012년에도 반영돼 있습니다. 이렇게 기나긴 시간 동안 반영이 안 되다가 2023년에서야 톤당 비용이 그나마 2만 8,105원으로 정정되고 지금 이게 물가 반영이 된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톤당 그 부분은 함께 동일한 가격으로 반입되고 있고요.

제가 본 자료는 2012년도에 톤당 가격이 올랐습니다, 2만 2,000원으로. 그래서 그걸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2만 2,000원이라고 하더라도 물가지수를 반영한 겁니까, 2007년에 2만 1,000원이었는데 2012년에 2만 2,000원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제 손에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불평등한 협약을 노원구민분들은 감내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특별지원금 2,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서 노원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시면서 어떤 취지였는지는 알겠습니다만 그거를 섣불리 발언하실 일은 아닌 거죠. 그러면 지켜보고 있는 노원구민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협약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평등하게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노원구에서도 이미 내구연한은 지나서 30년 가까이 시설을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도 소각량이 더 남아 있다는 이유로 반입량을 늘리시려고 하는 거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화를 고민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서 소각량만 늘린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대화 검토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의견을 전달하실 때에는 진짜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에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소각은. 그렇죠? 그렇지만 그 인근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분들은 그 혐오시설을 감내하면서 도시 속에서 같이하고 있는 겁니다. 타 자치구 걸 반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포하고 다르게 노원구는 아시겠지만 거주하고 있는 주민분들이 굉장히 가까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중한 검토와 발언 부탁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이 협약서, 노원구민분들에게 좀 더 합리적인 안으로 검토해서 특별지원금 2 어떻게 해결하실지 논의를 해 주시고 그 이후에 반입량을 늘리든지 증설을 하든지 그건 이후의 선택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꼭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평등한 부분들은 조정하는 게 일단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어떤 절차,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합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어쨌든 간에 지원협의체랑 입지 구랑 반입 자치구랑 다 같이 협약한 부분이 있기는 할 거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또 발언하시기보다는 따로 신중하게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호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한 정책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서울시 모범 충전스테이션 이거를 제안 하나 드리는데요. 강동구 길동에 가면 현대자동차하고 SK네트웍스하고 협약을 해서 주유소가 없어지고 거기다가 EV 스테이션을 만들었거든요? 거기는 350㎾짜리 4개의 충전기가 있습니다. 위에는 아주 좋은 커피숍이 있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는 문화적인 공간의 혜택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빠른 충전기 시설을 설치해서 충전문화를 새롭게 하는 거, 앞으로 아마 미래의 충전은 주유소가 충전기 충전소로 바뀔 거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모범적인 사례로 해서 서울시에서 문화공간도 있는 EV 스테이션을 하나 만들면 난립된 충전기 시설들이 앞으로 미래에는 그렇게 될 거 같은데 미리 한번 선제적으로 추진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혹시 그게 기존의 주유소를 충전소로 바꾼 그런 모양인 것입니까?

네, 기존의 주유소를 없애고 개축을 해서 거기다가 EV 스테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홍재희입니다. 2026년도 제2회 미래한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상기반시설 선착장 풍수해 대응 및 성능 유지관리’에서 2억 8,800만 원을 감액하고, ‘한강공원 조명시설 설치 및 운영’에서 2억 8,8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유만희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정원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산하 공원 경관개선 정원조성’사업 1억 5,000만 원 등 총 16억 5,4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반환’에서 16억 5,400만 원을 감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