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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구문경 의원 발언

제31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08

구문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연

권수연위원장

지금부터 제2일차 2026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문화복지국의 문화체육과,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가족복지과, 민원토지과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사항 등을 당일 감사 종료 후에 작성하시고 전병곤 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과 문화체육과장,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문화복지국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복지국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8일 문화복지국장 신동원
수연

권수연위원장

먼저 양평군 미디어센터입니다. 문화복지국장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조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46쪽입니다. 저희가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그 설립 당시 그 소요 사업비하고 취지를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영상미디어센터 처음에 조성사업비는 도비 10억하고요. 군비 17억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조성을 하였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몇 년도죠?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조성기간은 21년부터 24년 3월까지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도비 10억에 군비...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군비 17억...
근수

조근수위원

17억입니까?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조성하였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알겠습니다. 도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운영 실적을 보게 되면 주된 사업이 세 가지로 크게 분류되는데 미디어교육 1212명, 대여사업 259건, 상영사업 306명으로 지금 표에 나와 있습니다.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근데 그 교육 1212명 중 청소년 미디어교육이 732명으로 한 60%를 차지하고 상영사업이 영화제가 한 278명, 일반 영화 상영은 불과 28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자료의 집계는 연인원을 말씀하신 거죠?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는 한 사람이 열 번의 교육을 받았다면 10명으로 집계가 된 건지 아니면 전부 다 서로 다른 주민이 1212명이 이용한 것인지는 자료만 봐서는 확인이 안 되거든요. 어떤 실적이죠?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중복으로 교육된 인원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중복된 인원도 포함됐다고 볼 수 있나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이런 데이터는 향후에라도 저희 자료에는 이렇게 제출하셨지만 데이터 관리는 별도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특히 또 우리가 상영관을 별도로 갖고 있나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상영관은 지금 복지센터 3층에서 지금 영화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것도 이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관리하고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럼 일반 상영 이용자가 28명이라면 이 상영관에 대해서 연간 가동률하고 나머지 그 활용도에 대한 데이터는 있습니까?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영화 상영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별도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2025년 예산은 4억 9693만 8000원이고 집행액은 4억 8341만 7000원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중 강사비는 1억 1962만 9000원으로서 자산취득비 2억, 공모사업비 9411만 6000원 정도로 이제 집행이 2025년 실적인데요. 당해 연도, 2025년도에는 유독 한 5억여 정도가 그 사업비로 투입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에게 어떤 구체적인 효과가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지금 영상미디어센터가 사람... 영상에 대한 AI교육이나 유튜브 제작 이런 사항들을 주민들이 접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이런 요즘에 AI 시대에 맞게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고 그것 또한 또 생계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적인 측면, 생계 유지에 대한 측면에서도 많은 활용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럼 그게 단순 교육 인원이나 행사 참여 숫자만으로 좀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콘텐츠 제작 건수라든지 취업에, 창업에 연계된 숫자라든지 아니면 지역 업체 매출로 얼마가 증가됐다든지 또 실제 장비가 얼마큼 이용됐다든지라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자산취득비를 보면 계속, 장비 구입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당초에 저희가 설립 당시에 물건 같은 건 전부 다 취득을 했을 거로 보는데 24년도에 장비 자산취득비가 한 5000여만 원 예상이 돼 있고 2025년도엔 2억 원 정도가 있고 올해도 한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시죠?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24년도에는 500만 원이고요.
근수

조근수위원

아, 500만 원... 예.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그때는 도서나 이제 DVD 구입을 했고요. 25년도 2억은 그전에 라이브커머스실이 없었었는데 2025년도에 라이브커머스실을 저희가 조성하는 데 2억 원의 예산이 들었고요. 올해도 장비 구입이나 이런 거에 투자, 사업 예산을 반영하진 못했고 이 5000만 원은 차량 구입에 사용한 부분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이 부분은 마지막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기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보면 2026년에 예산 외 공모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장비대여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그 시청자, 경기도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하는 공모사업인데요. 저희가 그 영상미디어센터의 전체 사업비 중에서 공모사업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입니다. 전체 2억 7000 예산 중에 2억 2000이 지금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그걸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이제 공모사업이어서 저희 이제 장비를 대여를 저희한테 줘서 장비는 한 69종이 되고요. 그 장비를 주민들한테 대여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니까 대여사업이라는 게 1억 5000을 우리가 구비를 해서 주민들한테 대여해 준다 그런 뜻인가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아, 구입비로 산정을 해서?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저희한테 구입비 산정은 아니고요. 저희...
근수

조근수위원

이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에서 보면 우리 각종, 우리가 장비가 고가 장비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영상 장비가 저희도 기술자는 아니지만 변화가 너무 빨라서 그게 또 금방 희소가치가 떨어지고 또 이용률이 낮다 보면 계속 장비는 보완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계속 이렇게 우리가 이 영상미디어센터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라는 대한 부분을 한 번은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불과 몇 년 안 됐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운영비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쭉 보시게 되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서 2026년도에는 9528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계속 늘어나는 부분과 또 첫 번째 또 여기서 자료상에 운영 인력 임기제 4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비에 지금 산출이 안 됐는데 2억, 26년 예산액 2억 7100에 임기제 4명에 대한 인건비는 산정이 안 된 거죠?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별도로 지금 총무담당관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이라서.
근수

조근수위원

여기까지 물어보고 다음, 앞장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향후 운영계획에서 보면 이게 쭉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영상미디어센터가 교육기관인지 경제활성화 기관인지 사업 목표가 좀 암만... 애매모호합니다. 나름대로 향후 운영하기 위해선 이게 여러 가지 미디어기업을 넘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콘텐츠를 제작하겠다, 여러 가지 사업 영역을 늘리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센터가 본래 수행해야 할 미디어 접근과 교육에서 점점 관광, 일자리 영역으로 확대되고 또 예를 들어 라이브커머스를 또 5억을 들여서 또 하고 그래서 일자리 부서나 농업 관련 부서에 대해서 사업과 약간 중복되는 기능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우선은 일부 각 부서에, 한 5개 부서에 이 영상미디어센터의 기능, 저희 양평영상미디어센터의 기능 일부분을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서하고 같이 실무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수시로 저희가 지금 상호 그 정보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래서 이 영상미디어센터가 과연 역할을 어디까지 해야 된다는 부분이 좀 지금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라이브커머스도 필요에 의해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진짜 이 미디어센터로 가서 여길 가면 반드시 뭐 하나 정도는 성공할 수 있다. 예를... 라이브커머스 1인 나름대로 유튜브 촬영이다, 여러 가지 있을 거,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과연... 미디어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를 본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라고 봅니다. 이런 데이터에서 있어서 미디어센터의 존재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시설 규모에 비해서 저희가 생각할 땐 아직까지도, 몇 년 안 돼서 시기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향후에 계속 사업비의 투자 부분이... 연간 인건비로 따지면 5, 6은 족히 들어갔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과연 지속적으로 운영할 때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보시고 데이터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에 대한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23년도, 24년도, 실제적으로는 25년도부터 영상미디어센터가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조성된 지 얼마 안 된 영상미디어센터가 필요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장비, 주민들이 요구하는 교육 이런 의견들을 잘 수렴을 해서 얼마,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그때 당시에 모 면장께서 청운면에 인구 유입이 안 돼서 영상미디어센터를 설치해서 청운면 인구 유입이나 여러 가지를 좀 감안해서 사업을 끌어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청운의 지역에서 보게 되면 거리상으로도 좀 먼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평군에서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만큼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좀 체계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비에 투자를 했을 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데이터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저희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미디어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보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 앞으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 많이 수렴하고 저희도 많은 고민해서 영상미디어센터가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구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경

구문경위원

구문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근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이게 지금 저희가 미디어센터가 시작할 때부터 접근성에 대한 우려를 안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려 안에는 지금 조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운의 어떤 동부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거에 큰 목적을 두고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접근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애쓰신 게 있는지. 그러면 찾아가는 사업들을 하는 것들을 발굴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게 영상미디어가 장비가 지금 청운에 있으니까 청운 쪽으로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어떤 프로그램의 특화 그래서 우리 군민이 또 이런 미디어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쨌든 초기 단계라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센터장이라는 분이 어떤 역량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갖추고는 있는데 이런 한계점을 어떻게 지금 극복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접근성... 처음에, 당초에 청운면에 조성, 영상미디어센터를 조성할 때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했고 영상미디어센터를 어떤 식으로다가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이 했었었는데 이제 지금 어쨌든 이제 청운면에 그런 시설들을 저희가 이제 조성을 했고 그게 활성화돼야 되는 부분 또 활성화시켜야 되는 게 저희 목적이고요. 지금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셔틀 운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지금 하고는 있는 중이고요. 프로그램도 지금 영상미디어센터장이 지금 영상미디어센터장으로서 영화제도 지금 도입을 해서 저희가 146페이지도 있지만 영화제가 많은 인원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125편의 영화제를 만드는 등 이런, 그런 새로운 사업들, 그 주민들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또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조금조금씩 계속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화제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발굴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어쨌든 그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사업 개발이나 이런 것들에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임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임정숙위원

여기 영상미디어센터의 주 대상이, 주 대상층이 있나요, 과장님? 이용하는 주 대상층.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주 대상층은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 그리고 중소기업인들, 소상공인들, 농민들, 모든 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아무래도 이제 미디어영상센터이고 미디어를 가장 이제 자주 접하는 층이 아무래도 청소년층이, 젊은 층들이 더 많이 미디어를 접하게 될 텐데 지금 여기 보면 청소년 미디어 교육으로 이제 진행을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732명. 이거는 아이들이 와서 받은 건가요, 아니면 찾아가서 교육을 한 경우인가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영상미디어센터 내에서 하는 교육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아, 청소년들이 직접 와서 이렇게...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

아무래도 이제 이 미디어를 잘 접하는, 자주 접하는 아이들이 청소년층이다 보니까 저는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장을 좀 더 잘 만들어 보는 거 그리고 지금 저희 양평에 이제 청소년 관련 기관이 3개의 기관이, 청소년문화의집이 또 3개가 있기 때문에 함께 연계해서 교육이나 또 아이들 영상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활용했음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여기 영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125편의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주로 그 영화의 내용이 어떤 건가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관내에, 양평군에, 양평군을 소재로 한 양평군의 역사 아니면 현 상황, 이런 거를 소재로 한 그런 영화도 만들고요. 영화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 그 영화를 만들고 그 영화를 함께 상영하고 있는데 여기 28명이 영화 상영에 참여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이거는 방학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화를 보여 주는 거를 상영한 부분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양평군을 소재로 한 역사나 또 양평군의 어떤 것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작된 영화가 좀 더 잘 상영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 주셨으면,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우리 영상미디어센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인구 유입도 가능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정책을 하기 위해서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를 설립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5쪽에 운영현황을 보면 주요 사업이 교육, 대여사업, 상영사업으로 사실 굉장히 소극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우리 조례를 좀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 또 경기도에서 이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한 조례를 좀 훑어보고... 저희가 조금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에서는 창작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는 없어서 그런 부분도 좀 지원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하는 거는 어떤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검토해서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우리 이 영상미디어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제7조에 보면 이용 제한이 있습니다. 그중에 3호에 “종교·정치활동, 영리행위 등 미디어센터 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그 조례 내용을 제가 자세히는 알지는 못하는데 의도적인 제한은 아닌 것 같고요. 좀 잘못 악용되거나 활용되는 부분에 대한 규제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혜자위원

이 이용 제한에 대해서 그래서 각 지역별로 조례를 제가 다 검토를 해 봤는데 없습니다, 다른 데는. 이게 영리 목적이든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이든, 종교적인 목적이든 이런 거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공공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 아니면 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는 이런 정도의 제한을 둘 수 있지만 이게 딱 목을 줘서 종교·정치,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에 제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도 제가 없는 거 같고요. 이렇게 사실상 영상미디어센터를 만들어 놓고 많은 주민들이 와서 영상미디어센터를 활용하고 그거에 대해서 1인 창업기업도 되고 영리 목적도 되고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양평군은 너무 제한적으로 이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법적인 근거나 여러 가지 사항을 좀 확인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로 확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우선 그 제한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주민 불편이 있는지 우선 확인을 좀 해 보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주민들의 이용에 제한이 따른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적 검토, 기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모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활용하고 있나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지금 경기도콘텐츠진흥원 또 경기도일자리재단 또 시청자미디어재단, 전국에서 하는 공모는 다 신청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저도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이 영상콘텐츠사업부에서 지역별로 또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도 있고 청소년한테 지원하는 그런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위한 교육 같은 것도 좀 필요한 거 같아요. 우리가 무작정 공모사업을 따오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갖고 청소년들 교육을 해서 공모사업을 따오고 그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창업도 하고 아니면 영리사업도 할 수 있는 이런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좀 마련하셔서 우리가 양평군에 영상미디어센터를 만들고 활성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공모사업을 저희 관에 영상미디어센터에서만 신청을 해서, 신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고 주민들도 이런 공모사업에 같이 참여를 해서 받아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양평 지역에 이렇게 괜찮은 미디어센터가 있는 줄을 저는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지금은 거부할 수 없는 AI시대가 이미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세대를 막론하고, 청소년이든 노인 세대든 세대를 막론하고 지금은 AI를 가지고 일상을 누리고 그것으로 일자리를 잡고 그런 시대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런 센터를 만들어, 이런 센터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양평에, 이런 것들이 아직 있는 줄을 몰라서... 제가 이쪽에 꽤나, 관계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양평에 이게 있는지를 몰랐었다는 거는 홍보가 부족해도 너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하셔서 더 많은 양평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질문을 굉장히 제가 많이 받습니다. 이런 이제 AI 자체를 어디에 가서 배우면 좋은지를 굉장히 많이 질문을 받는데 예전에는 그냥 제가 알려드리면 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제가 어디 가서 배우시면 됩니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실제로 그렇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따로 찾아봐도. 그래서 저희 양평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학교를 이제 진학을 해야 하는 학생들이나 혹은 현재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일들을 하면 충분히, 아주아주 적은 비용을 들여서 충분히 굉장히, 예전에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여서 했어야 하는 일들을 지금은 불과 몇만 원이 들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앞으로 군민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우선 저희 국수리에 있는 전자과학고등학교에서 하고도 당초에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 학생들이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교육받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학교에서. 그래서 당초에 저희도 너무 반가운 소식이어서 지금 전자과학고등학교하고의 교육 관련된 것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학생들도 우리 영상미디어센터를 활용하고 AI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파크골프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조근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양평군에서 관리하는 파크골프장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저희 양평파크골프장이 지금 강상에 위치한 게 90홀이고요. 단월파크골프장이 18홀 그래서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청운에 파크골프장은 청운에서 조성을 해서 지금 청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렇게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서종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서종 거는 그 서종에 파크골프협회에서 당초에 이제 서종면분 소수가 파크골프장을 조성을 하고 하는 거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 공공시설로서 관리하고 있진 않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아, 서종은 저희가 관리 안 하고 서종면 골프협회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근데 처음에 신설할 때 사업비는 저희가 투자를 한 건가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전혀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전혀 안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저희 현재 공공체육시설로 관리하고 있진 않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 아까 양평, 단월, 청운 지금 하고 있는데 양평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 요금 관리 그러니까 요금을 징수하고 있죠?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다음에 단월, 청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지금 단월은 무료로 현재 이용하고 있고요. 유료를 하기 위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료를 할 경우에는 관리 인력 또 예약 접수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까지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청운도 마찬가지인가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청운은 지금 청운면에서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계획은 없으시고?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파크골프장이 우리가 그 양평파크골프장, 강상에 있는 게 이제 2015년도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최초로 아마 파크골프장이 생겨서 저희가 양평지역이면 파크골프의 메카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서 저희가 계속 증설해서 90%를 운영해서 잘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거 수요로 인해서 각 읍면별로 지금 파크골프장을 서로 해 달라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을 일반 체육시설처럼 요금화 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청운지역에서 강원도 사람이 와서 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무료로 한다는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향후 이제 운영의 묘를 살리시겠지만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게 좋지 않나란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요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내는 평일 2000원, 주말 4000원, 관외는 평일 8000원, 주말 1만 원인데 또 65세 이상은 또 무료이다 보니까 그렇게 징수 금액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근데 이 부분은 수납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대상자 되는 사람에 한해서.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약...
근수

조근수위원

현장에서 징수하시나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현장에서 카드 또는 현금으로 징수 받고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매일매일 수납을 하시는 건가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매일매일 수납하고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결산도 하고?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고령화 시대에 주민들의 건강, 여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생활 체육시설로서 공공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적자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수익 사업처럼 접근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 양평군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파크골프장을 계속해서 더 지을 것인가 아니면 현재 갖고 있는 거를 잘 활용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향후 일어나는 운영비에 대한 부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을 받자니 인력을 또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인력을 투입하자니 돈이 안 나오면, 무료로 다 개방하면 그 무료에 대한, 앞으로 잔디에 대한 보수비 이런 부분은 계속 군비를 투자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선 양평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5년 이용객은 20만 7260명, 수입은 한 2억 9670만 원, 반면에 지출은 약 5억 627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별도로 하단에 보면 인건비는 양평군 총무담당관에서 별도 지급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평파크골프장에 들어가는 그 인건비는 총 그러니까 몇 명에 대략 얼마 정도입니까?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지금 기간제근로자분들이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고요. 그리고 유지관리비, 운영비 합쳐서 한 5억 원의 예산을 지금 들여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5억 원이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실질적으로 도표상에 보면 지출에 5억 원 막 이렇게 있는데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됐는데 5억 원이라는 숫자는 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지금 유지보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잔디 보식 또 울타리 설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이 3억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시설 운영하는 비용들에 대해서는 한 2억 8000 정도 예산이 지금 들어 가고...
근수

조근수위원

아니, 2025년도 지출란에 5억 6200이 기술이 돼 있는데 이 부분 인건비가 빠진 금액인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5억이라는 숫자하고는 좀 안 맞는 거 같아서. 이 부분은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하튼 저하튼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대한 부분, 일 년의 연간 운영비를 순수하게 여기 들어가는 비용 말고 아까도 인건비 같은 걸 다 산정을 해서 데이터 관리를 해야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수입하고 대비하겠단 뜻이 아니라 최소한의 양평파크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얼마 정도의 군비가 투자된다는 부분은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단월, 청운도 마찬가지로 읍면별로 예산을 세워서 지출할진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데이터 관리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여기 지출 부분은 저희 운영비, 유지보수비,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예, 이제 다음입니다. 저희가 이제 2023년도부터 2026년도 사이에 이용객 수하고 지출하고 이렇게 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부분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수익 구조로 가자는 차원이 아니고 조금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용객은 증가했는데 수입은 거기에 비례하지 않고 반비례라고 할 순 없지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세히 좀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1명당 단순 수입을 그냥 n분의 1로 나눴을 때 2023년도는 한 2000원, 2024년도는 1251원, 25년도는 1432원, 이 정도 수치를 나타냅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는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감면 제도, 저희가 양평파크골프장은 65세 이상이나 장애인, 유공자 감면 대상입니다. 특히 이제 양평 같은 관내에서는 평일, 주말 모두 감면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관외 이용객이 계속 감소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과연 양평파크골프장을 양평 사람만, 운영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양평을 알리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면서 관외 이용객도 늘리면서 같이 상생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좀 해 보실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데이터상으로 봤을 적에는 실질적으로 관내 이용객이 좀 준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관외 이용객이 주는 부분이 아니고 관외 이용객을 제한을 하는 부분... 처음부터 제한, 기준이 바뀐 건 아니고요. 동일하게 관내 1일 봤을 때 900명이 관내, 관외는 200명으로 지금 현재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지금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니까 관외 이용객은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그다지 차이가 안 날 거 같은데 그럼 관내가 많다는 건가요, 이용객은, 역으로?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수익이 줄어드는 부분은 관내 이용객... 관외 이용객들이 적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니까 참가자 인원수를 n분의 1, 그 단순하게 나눠 봤을 때는 관내 인원이 더 늘어났다고 보시는 거죠?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감면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하여튼 간 이 부분은 데이터상으로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관외에 있는 그거를 평일 8000원, 주말 1만 원인데 다른 시군에서는 이용요금이... 혹시 파악한 거 있으십니까?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도 비슷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저희는 8000원인데 1만 원 받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평일에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관내는 어차피 관내 활성화 차원은 둘째치고라도 관외에 대한 부분은 금액을 일부는 조금 상향 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같이 시설 부분에서 어차피 파크골프장이 여러 군데 이제 많이 생기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오시는 분들이 오셔서 점심도 드시고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많은 이용객들이 외부에서 왔음 좋겠다라고 하는데 또 관내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제한되니까 그 부분은, 글쎄 이건 판단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크골프장을 6시부터 운영하죠?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 일전에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이 이제 팔찌에 껴서 이렇게 매표소에 가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다른 시군 같은 데서는 키오스크로 이렇게 한다는 게 여러 가지 있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키오스크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도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발급된 카드 아니면 신분증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대여해 주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다가 활용, 운영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아, 그런 차원에서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줄 서서 이렇게 매표소에서 이렇게 확인하는 부분은 아까 좀 과장님이 염려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라도 운영을 다시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는 이제 장애인 골프장이 저희가 별도로 18홀이 있지 않습니까?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런데 이제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 장애인 구장에서 일반인들이 2, 3명이 아침에 이렇게 운동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구장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우리 직원들을 해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구장을 별도로 둔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그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도 좋겠지만 장애인 구장에 대한 부분을 좀 보호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어떤 민원사항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임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과장님, 파크골프장은 체육시설로 이 조성계획 업무가 문화체육과 소관인가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150페이지 보면 이제 강하파크골프장 조성계획이 지금 추진현황에서 강하면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과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 이게 좀 나눠져 있네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릴까요?
정숙

임정숙위원

예.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강하면에서 이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럼 원 소관 업무는 문화체육과 소관이시라는 거죠?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과장님 혹시 지금 지평면 자원순환센터에 파크골프장 계획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럼 그 소관 업무는 어디가 소관 업무입니까?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지금 청소과에서 실시설계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럼 그 소관 업무가 문화체육과로 언제 넘어오게 되나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그거에 대해선 아직은, 협의된 사항은 아직은 없고요. 우선은 지금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그 진행사항을 좀 보고 나서 협의돼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지평면에서 하는, 지평면 청소과에서 하는 소관 업무가 끝나면 문화체육과로 와서 이제 그 이후에 그것들이 좀 진행이 되는지 제가...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운영 관련해가지고는 아직 청소과하고 협의된 부분은 없고요. 그거는 차후 협의돼야 될 사항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우리 단월파크골프장 개장했죠?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오혜자위원

언제 했어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올해 1월에 했습니다.

오혜자위원

올 1월에 했죠? 그러면 우리 지금 양평파크골프장 그 이용객이 개장하기 전하고 개장한 후에 좀 차이가 있습니까?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단월파크골프장을 개장을 해서 양평파크골프장의 인원이 변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혜자위원

예.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하루에 오는 인원이 지금 900명, 관내, 관외는 200명이잖아요.

오혜자위원

예, 한 1000 몇 명...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그 인원을 지금 충족해서 오는데 그 인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혜자위원

크게...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변동은 없습니다.

오혜자위원

변동사항은 별로 없다, 그 얘기인 거죠?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 당시에 이제 그 파크골프장이, 단월파크골프장이 개장을 하면 사실 양평군에서 파크골프 할 적에 관내 900명도... 지금 여기는 현장이잖아요, 그렇죠?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먼저 예약하지 않고 현장에서 선착순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어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관외는 일주일 전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관내도, 그리고 우리가 이 파크골프장에 지금 65세 이상은 무료로 하잖아요, 관내분들은?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혹시 우리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 연령별 이런 게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이용객.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65세 이상 이용객, 이하 이용객에 대한 현황은 있고요. 연령별로에 대한 현황은 지금 없습니다.

오혜자위원

그 이제 파악된 거를 한번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우리가 이제 파크골프장별로 회원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회원 있고 지금 파크골프, 양평파크골프 회장님도 있고 있는데 그분들은, 회원들은 굉장히 이 양평파크골프장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남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식재 이런 부분 또 아니면 장마가 져서 준설이 막 있을 경우에는 그 회원들이 발 벗고 나서서 정리하고 이러는 게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유지보수 할 적에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잖아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 회원 중에 일부는 그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도 본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열어놓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확대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파크골프장 민간위탁에 대해서 예전부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렇죠? 양평공사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겠다 하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그냥 직접 운영하는 방식을 지금 하고 있고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 파크골프 회원들이 민간위탁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 같은 게 있어요. 직영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얘기들 하고 또 어쨌든 공공성이 이게 직영을 함으로써 우리 존경하는 조근수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공공성으로 인해서 적자라 하더라도 또 많은 부분을 주민들 또 관외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쨌든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수익 부분에 전혀 관여를 안 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위탁받은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갖고 있어서 혹시라도 그런 민간위탁 계획이 있다면 회원이나 주민들하고의 소통을 충분히 하셔서 위탁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그전부터 그런 얘기가 좀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전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전병곤 위원입니다. 148쪽에 2026년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에 보면 기타 보상금으로 양평파크골프장 양평사랑상품권 환급 사업에 따른 양평사랑상품권 구입료로 7500여만 원 정도 이제 집행을 하셨습니다. 혹시 이게 여기 파크골프장 오신 분들이 이제 이거 받아가지고 주변에서 이제 식사하시고 이런 데 쓰시도록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검증해 본 기록 있으십니까?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주변... 파크골프를 치러 오시면 하루종일 치시는 분들도 있고 36홀은 기본으로 치고 가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식사를 하시게 돼요. 주변, 파크골프장 주변이나 아니면 양평 시내에서도 식사를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이제 이분들이 양평사랑상품권, 파크골프장으로 인해서 나온 양평사랑상품권을 어느 식당에서 사용한다라는 통계는 잡기는 어렵지만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 번 이용을 하시는 게 아니라 수시, 자주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발행, 저희 양평사랑상품권을 많은 분들이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오랜 시간 이제 운동하고 나면 식사를 주변에서 하시는 게 이제 보통이잖아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병곤

전병곤위원

해당 사업이 이제 7500만 원을 투입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실효성 조사는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평에 있는 파크골프장이 양평, 서종, 단월, 청운... 강하에 이제 건설 중이고요. 이제 얼마 시간이 더 지나고 나면 지평에도 하나가 이제 더 생깁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예정 중인 거까지 다 지어지게 되면 지금 여섯 군데가 됩니다. 양평에 12개 읍면이 있죠. 그러면 절반의 지역에서 파크골프장이 생기게 되는데 저희 양평군 인구를 한 13만 정도라고 봤을 때 거기에 현재 이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주로 이용하고 있는 중장년 세대의 퍼센트는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저희 통계를 내 보진 않았고요. 지금 저희 양평골프장 방문하는 방문객, 이용 인원수보다는 더 많은 부분들이 그리고 그 파크골프장을 각 면에서 지금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하면 분명히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파크골프장을 신설을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이 파크골프장을 현재 이용을 그래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그 세대가 거의 한 50대까지도 잘 사용하지 않죠?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지금 젊은 분들이 파크골프를 많이, 점점 이제 젊은 인구들이 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60세 이상 분들이 기존에 많이 해 왔다고 하면 지금은 그 연령이 조금 낮아져서 젊은 분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또 학교에서도, 교육지원청에서도 학생들이 파크골프를 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해 달라는 요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학생들, 초등학생들 파크골프 연습, 파크골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저희 대략 한 양평군의 인구 전체에 이 파크골프를 이용하고 있는 인구를 한 30% 정도쯤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그 30%가 이 여섯 군데, 현재 기존에 이제 앞으로 지어질 곳까지 합쳐서 여섯 군데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그 파크골프장을 이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이게 턱 없이 부족한가 혹시, 혹은 전혀 부족하지 않고 이대로도 괜찮은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각 마을마다 그러니까 다른 면에는 있는데 우리 면에는 이게 왜 없냐, 우리도 많이 이용할 수 있다, 우리도 지어달라라고 요청을 한다면 그러한 요구사항은 12개 읍면 모두에 해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기세로 간다면 12개 읍면 모두에 파크골프장이 생겨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는 얼마만큼의 인원이 이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용자의 추이를 조금 보셔서 앞으로의 상황은 거기에 충분히 감안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다음은 반다비 체육센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우리 반다비 체육센터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게 언제죠?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22년도 2월 25일입니다.

오혜자위원

예, 22년도예요, 그렇죠?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제가 이제 7월 1일자로 와서 이 반다비 체육센터에 대해서 전체적인 진행사항을 검토를 하면서 이게 그 반다비 체육센터가 거쳐야 될 행정적인 절차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협의 과정도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최초, 이 151페이지 보시면 최초 사업계획에서 변경이 1차, 2차, 3차로 지금 진행이 됐는데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저희가 공흥리 609번지에서 공흥리 316-4번지로 부지가 변경돼 있는 것도 시간이 조금 걸린 부분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에서 지금 반다비 체육센터가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152쪽에 연도별 예산계획을 보면 우리 정말 의지가 있는 건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우리 군비 투입한 걸 보면 2027년 이후에 82억이 가능할지. 제가... 춘천에 같은 시기에 반다비 체육센터를 했는데 거기는 14일날 개관을 했어요. 2024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14번째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비 투입하려고 노력하고 물론 여러 가지 설계 변경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거쳐야 하는 투자심사도 있고 여러 가지 심의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2022년도에서 시작을 해서 3, 4, 5, 6, 4년 동안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 군이 이 장애인 반다비 체육센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 기간에 담겨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업무 보고 때도 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질책을 했지만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늦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맨 처음에 계획했을 당시에는 100억이었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연되면서 지금 또 24억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시간이 얼마나 지나면 더 많은 금액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기 투자 금액이 국비 20억이 벌써 우리가 받았습니까?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국비 34억 받았습니다.

오혜자위원

34억 받아놨는데 지금 추진하는 게 지금 아주, 아주아주 지금 진행 속도가 너무 늦어서 이것을 기다리는 장애인들은 굉장히 애가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이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시설이나 아니, 이런 게 충분하지 않은 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꼭 필요로 하는 분이 빨리빨리 설립이 돼서 진행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 혼자 진행하는 게 아니지만 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게 빨리 추진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그겁니다. 그 반다비 체육센터 있는 데 보면 지금 주변에 노인복지관도 있고 노인 주거환경도 지금 하고 있어서...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고령자복지주택...

오혜자위원

예, 고령자주택도 지금 있고 있어서 이게 그 주차 부분이 굉장히 이 건립을 하고 나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설계가 지금 아직, 끝났나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안 끝났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오혜자위원

아직 안 끝났죠?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 주차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서, 지금 이거 그 주변에 있는 공간도 주차가 모자라서 지금 아우성인데 그럴 경우에는 주차장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민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평군의 의지가 부족한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감사,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보시면 저희가 관련 법, 거쳐야 되는 행정절차들을 보시면 일자별로 22년도부터 현재까지 다 기술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의지 부족이 아니라 행정절차상 진행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하는 거 자체가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다른 시군에서 2000년도에 선정이 돼서 지금까지 안 된 시군, 2000년도에도 지금 3개 시군이 선정이 됐는데 아직도 조성이 완료가 안 됐고요. 21년도에도 지금 2개 시군이나 지금 완료가 안 돼 있고요. 저희 22년도 저희 양평군이 선정이 되었고 2023년도, 24년도도 아직 준공이 안 된 그런 시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양평군의 의지보다는 이 반다비 체육센터 설립에 그만큼 어려움이 많고 지켜야 될 준수사항이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제가 업무 보고 당시에 그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설계 용역사하고 지금 건축, 실시설계 관련돼 있는 관련자들을 모아서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차장보다 더 많은 부분을 확보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더 추가 확보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

그 주차장 부분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서 확대하시는 부분은 감사를 드리고요. 물론 이제 반다비 체육센터가 어렵지만, 지금 안 된 부분만 나열했지만 그래도 추진해서 지금 개관한 데도 있습니다. 있죠?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거기도 똑같은 절차에 따라서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진행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깐 물론 절차상에 기간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의지가 있다 그러면 빨리빨리 추진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데 잘 돼 있는 부분도 좀 벤치마킹하셔서 빨리빨리 추진하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이 22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에 지금까지 이런 눈에 보이는, 일반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그런 이제 상황이 아직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양평군의 의지가 없어서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상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 자체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의지가 없어서 늦어지는 것인지 혹시 이 장애인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거와 혹시 어떠한 절차와 차이 같은 것들 혹은 무슨 BF 인증 같은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어떠한 부분들이 달라서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153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저희가 경기도주택도시공사나 다른 법,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기관, 이런 데에서의 심의 또 공공건축물, 건축 심의 이런 데의 심의 과정에서 장애인 체육시설이 갖춰야 되는 기준들이 많고 또 그분들이, 심의 위원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어서 그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시간들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그런 기준들은 설계 단계에서만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준공까지 쭉 이어지나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설계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설계 단계에서만 적용이 되나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설계가 끝나면 설계에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153페이지에 빼곡하게 쓰여져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들을 많이 하시긴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부터 준공이 다 되기까지 혹시 남아 있는 절차와 예상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우선 도시개발사업 조사 용역을 저희 8개월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용역이 끝나야 되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 이 용역이 끝나면서 저희 체육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공을 하고요. 그 준공하는 범위 안에 BF 인증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BF 인증 받고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면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9년 4월에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아, 운영이 29년 4월이라는 거죠, 운영 시작이?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렇게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저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8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평역사문화도시(국제평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국제평화공원을 꼭 지평에다가 지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지평하고 그러니깐 지평, 양근리 합쳐지면서 고구려 시대부터 1000년의 도읍지가 지평입니다. 이 서부권 발전이 그러니까 서부 합치면서 서부권 발전이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부권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 역사와 문화가 있는 지평에 역사박물관을 조성하는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국제평화공원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역사적 근거를 충분히 양평군민들에게 어필하실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박물관 하나 지으면 정말 그곳에 사람이, 예상을 하셨던 것처럼 정말 사람이 많이 올까요, 지평에?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우선 조성하는 데에서도 조성의 의미와 양평의 역사박물관만이 아니라 국제평화공원이라는 조성의 의미도 같이 포함을 하고 우리 양평의 역사도 같이 들어간 그런 시설을 조성을 하고 의미를 부여를 한다면 많은 분들이 방문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이 부분도 군민들에게 얼마만큼... 이 취지에 공감할 수 있게 군민들에게 그렇게 어필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예상하셨던 그런 거대로 성공적인 그런 국제평화공원이 지어지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셔서요. 전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전병곤 위원입니다. 156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내용 해서 밑에 괄호치고 양평친환경농업박물관 확장·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친환경농업박물관이 이 해당 박물관 부지로 오는 건가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친환경농업박물관 안에는 그 양평의 역사박물관과 친환경농업박물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양평친환경농업박물관이. 그래서 그게 지평에 있는 역사박물관으로 이전하는 부분입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그러면 이제 이전할 때 친환경농업도 같이 오는 건가요, 박물관에?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그러면 해당 박물관의 취지에서 한참 벗어난 주제가 동시에 공존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계획하신 데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친환경농업... 주는 저희 양평의 역사를 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일부분에 친환경농업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일부분에 포함시킨 이유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단지 지금 같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부지에다가 주제에 맞지 않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저희 역사박물관 안에 친환경농업이 의미가 없지 않은 그러니깐 친환경농업의 역사 특히 저희 양평의 친환경농업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친환경농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역사로서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양평에 있는 모든 산업이나 지금까지 있었던 일 모두 역사라는 문구에서는 다 이어지는, 일맥상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양평에 있는 모든 박물관을 거기로 이전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박물관으로서의... 저희가 6개 지금 박물관·미술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마다의 그 다 특성이 있고 지금 역사... 다른 시설들은 개별적인 특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이 역사박물관은... 아니, 친환경농업박물관은 역사박물관 안에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양평군체육센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양평군체육센터 하자보수 현황인데요. 거기 지붕누수 하자가 발생하고 비가 샜죠?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 개요를 보면 현장 점검, 요청, 공문 회신, 현장 점검, 하자보수 합동 점검 결과 회신, 맨날 합동 점검만 있고 이거 언제 공사합니까?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이제 시공사에서 현장을 나와서 하자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이게 이제 관급 자재 설치 부분하고 맞물리는 부분인데 본인들의 과실인지 아니면 관급 자재 설치한 데의 과실인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오고 가면서 이제 같이 모여서 이 점검, 하자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그런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아직도 이게 어디 잘못인지 확정이 안 된 겁니까?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회의를 날짜를 좀 잡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아직 합동 점검 날짜를 지금 잡지 않아서 빠른 시일 내에 합동 점검 날짜를 잡아서 하자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장한 지 4개월만에 새 건물에 비가 새는데 그걸 누구 책임으로 할 건지에 대한 얘기만 지리하게 지금 두 달이 넘게... 거의 세 달, 세 달이죠? 7월 9일, 8월, 9월이니까 두 달이네요. 두 달 동안 지리하게 공방만 하고 실질적인 걸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그 담당 부서에서는 빨리빨리... 이러다가 또 지지부진해서 다 잊어버리고 비 안 오고 비 안 새니깐 이 공사가 늦어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간 이 부분 빨리빨리 누구의 책임인지 확인하고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자보수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이용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비가 안 왔으니까 그렇겠지만 비가 오면 또 새갖고 절벅거리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비 샐 때 갔을 때 아주 보기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을 보면 안전 난간 설치, 창호 자외선 차단 필름 설치했습니다. 하자보수가 어떤 거, 유지관리비가 어떤 겁니까? 유지관리. 유지관리가 어떤 거고 이거는 새로운 걸 설치, 필름 다 설치한 거 아닌가요? 유지관리비로 나가는 게 맞습니까?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이게 유지관리 성격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유지관리 성격으로 봐서 집행을 한 부분이고요. 지금 안전 난간 설치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에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에 난간을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영장 유리에 자외선 차단 필름이 부착이 안 돼 있는 걸 설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필름 정도야 거기 사용하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겠지만 난간 설치 같은 경우는 이게 시설비로 돼야 되는 사항인지 유지관리비로 해야 되는 사항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유지관리비가 아닐 경우에는 목을 조정을 하시든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개장한 지 4개월만에 지붕누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자보수 기간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체적인 걸 점검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점검하고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꼭 점검 철저히 추진하셔서... 아니, 이게 개장한 지 1년이 되고 2년이 됐다고 하면 문제가 다른데 개장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사실은 이 체육센터가 개장하기까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던 거는 여기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알고 있고 회계과에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공사가 하다가 중단이 되고 하는 경우가 꽤 있어서 그리고 그 하던 사람이 바뀌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셔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전체적인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양평 출신 선수 육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경

구문경위원

구문경 위원입니다. 양평 출신 선수 육성 169페이지를 보면 현재 엘리트 체육 지원에, 직장운동경기부에 유도, 씨름이 있고 그다음에 양평FC에 성인팀하고 U12, U15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 페이지 170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이제 우리 선수단이 관내냐, 관외냐 이걸 좀 구분해 달라 그랬는데 직장운동경기부 씨름에는 관내가 두 분, 성인 FC에서는 관내가 열두 분, U12는 전체가 양평 그리고 U15는 관외가 지금 4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거는 어쨌든 저희가 체육 행정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사업에 지금 한 50억 정도의 매년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결국은 우리 양평 지역의 출신이 성장해서 전문 엘리트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도 큰 역할이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역 출신의 선수를 육성하는 로드맵이 제가 이제 또 살펴봤더니 생활체육과 스포츠클럽 등에서 꿈나무를 발굴을 하고 그 꿈나무가 이제 학교를 진학하면 초중고 운동부에서 이제 운동하거나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G-스포츠클럽 여기에서 운동해서 각종 전국대회나 이런 데 출전을 해서 수상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발탁이 돼서 전문 선수로 대학이나 실업 그리고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이렇게 지금 이제 진로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은 맥락에서 정부에도 최근에 전문 선수를 육성하는 방향이 꿈나무에서 청소년 대표, 후보 선수에서 국가대표 그러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육성하면서 어떤 학교나 스포츠클럽, 직장운동경기부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전문 선수를 육성한다, 이런 방향이더라고요. 저희가 정부 차원하고 약간 수준은 다르지만 어쨌든 저희도 체육 행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그래도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면 169쪽에 양평 FC가 지금 U12, U15 그리고 성인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중간에 지금 빈 게 U18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U18이 양평에 그럼 어디서 활동하나를 봤더니 청운고에 지금 축구팀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양동 쪽에 U18의 어떤 클럽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쭉 이어지려 그러면 중간에 비어 있는 U18에 대한 어떤 계획 이런 걸 가지고 계신가요, 과장님?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도 바라는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U12에서 U15로, U15에서 U18 그리고 FC로 연결되기를 저도 희망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U18이 저희가 구성돼서 학생들 육성을 해서 성인 FC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데 지금 현재는 U18에 대해서는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운고, 뉴양동이라는 사설에서 운영하는 그런 고등학생들 U18이 있는데 그런 U18을 더 저희가 운영하는 범위 내에 포함을 시켜서 FC 성인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예, 그럼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175페이지, 지역 기반으로 한 이제 스포츠클럽, G-스포츠클럽이 지금 있습니다. 이제 G-스포츠클럽에 저희가 육상, 유도, 여자축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 G-스포츠클럽이 생긴 지도 좀 오래됐나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그 연도까지는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174페이지하고 175페이지가 학교 체육하고 G-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체육인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학교 사업도 지금 카누가 잘 되고 있고 또 한때는 빙상도 잘 됐고 지금 야구 잘 되고 있고 여자축구도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위에 학교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다른 지역으로 또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저희가 이런 지원을 하면서 이 학생들이 자라면서 외부에서 어떤 전문 체육으로 또 성장한다고 그러면 이 또한 양평의 자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체육인들에 대한 어떤 DB가 구축이 돼 있나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선수 대회 출전 실적에 따라서 이제 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려금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선수들에 대한 DB는 현재는 구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니까 그 우수 선수에 대한 관리는 되는데 이 아이가 우리가 여기 상급 학교가 없으니깐 이제 관외로 진학을 해서 어떤 엘리트 체육으로 성장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따라가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양평의 자원에 대한, 체육인에 대한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해서 이 또한 양평을 홍보할 수 있는 일이고 양평의 인재를 육성하는 일이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DB를 좀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관리를 또 해 주셔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깥에서 활동하면서 어떤 또 우수한 상이나 이런 걸 받으면 양평에 어떤 우리 행사나 이럴 때 또 초청해서 또 우리 양평 체육인들과의 어떤 네트워크를 좀 갖게 하고 또 우리 양평의 후배 선수들한테 본인들의 어떤 그런 성장 이런 것들을 또 함께 공유하면서 희망을 주고 이런 거를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면서 진행해 주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기존에 저희가 운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협회에서도 열의를 갖고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성인이 되면 그러니깐 거처할 곳이 없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자료들을 저희가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관리하면서 지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잘 하고 계실 거 같긴 한데 지금 이제 군의 체육행정이 결국은 우리 꿈나무들의 성장과 또 우리 체육회 그래서 학교와 교육청과 그다음에 체육회와 여기 양평군 이런 네트워크들이 구성이 돼서 어떤 우리 양평 인재 양성을 위한 정기적인 이런 의견들을 나누는 이런 기구가 있나요, 회의 기구?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지금은 학생들을 육성이나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는 G-스포츠운영위원회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체육회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식적인 기구 아니더라도 협회 차원에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그걸 좀 교육청하고 지금 이 종목별 진행되는 학교와 그다음에 체육회, 군과 그런 연결고리를 좀 구성을 하셔서 정기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어떤 체육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논의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화하고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진행이 돼서 함께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예,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양평 출신의 체육인이 꿈나무에서부터 엘리트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로드맵 그리고 지금 당장 살펴볼 수 있는 게 이제 FC인데 FC를 제외하고라도 지금 이 학교에서 잘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중장기 검토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씀드린 그런 체육인에 대한 DB를 구축해서 외부에서 활동하는 우리 엘리트 선수와 내부와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우리 내부에서 학교와 교육청과 체육회와 행정과의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양평 출신의 체육인을 육성하는 부분에 한마음을 가지고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전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전병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문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양평FC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만 조금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병곤

전병곤위원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얼마 되지 않아서, 그때도 이제 양평초등학교, 양평중학교가 이제 축구를 꽤 잘하는 팀으로 이제 알고 있고 또 그중에서 이제 일부 더 좋은 학교로 진학하시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 청운고등학교로 많이 진학을 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또 이제 양평FC에 U18이 없다는 사실을 지금 이제 구문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자료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프로구단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U18 선수들이 보통 이제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단에서 직접 이렇게 관리하기가, 각 학교에서 차출해서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구단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원FC 같은 경우는 매탄고등학교 또 인천은 대건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학교가 고등학교에 제휴를 맺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U18 팀을 운영하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검토는 아직 못 해 봐서 잘 모르지만 양평도, 양평FC도 청운고등학교 축구팀과 제휴를 맺어가지고 혹시 거기다 U18 팀을 운영할 수 있는지 방안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존경하는 우리 구문경 위원님께서 엘리트 체육인을 육성하는 로드맵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희 양평에 실제로 청소년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 그 공공 학교 체육시설 개방사업 있습니다. 그 학교에 있는 체육시설을 다른 학생뿐만이 아니라 체육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사업도 그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체육인들이 장소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의 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설,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을 해서 수요도 파악을 하고 이용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런 시설들이 개방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저희 양평군에 청소년 인구가 1만 6000명 정도 되는데 그런 저희 양평은 생활체육시설이 정말 잘 되어 있는 어떤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년들을 위한 체육시설, 청소년 전용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도 좀 검토를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답변과 질문이 군민 누구나 더 가까이에서 문화와 체육을 누릴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8일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수연

권수연위원장

복지정책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타운 주차 및 일반관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구문경 위원입니다. 복지타운 주차 문제 관련해선 지난번서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내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도 완벽하진 않지만 복지타운에 주차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새로 생기는 고령자복지주택과 반다비 체육관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어쨌든 주차에 대책을 좀 세워 주십사 했는데 그래도 조금 빠르게 대책을 세워 주셨어요. 일단 양평장례식장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8월 10일날 협의가 끝나셨고 그래서 복지관 직원들이 한 50대 이상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검토로는 지금 건강증진센터 그 뒤편에 토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추가 설치하겠다라는 대책을 강구해 주셨어요. 지금 장례식장 주차장으로 그러면 직원 차량이 지금 이동 주차를 지금 하고 있나요? 몇 대 정도 하고 있나요?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은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관 관련되는 직원분들이 한 50대 정도 이동 주차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고 그 인근 주차장 이용이 조금 원활해졌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중장기 검토에 토지 매입해서 주차장 설치는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복지타운 내에 이제 건물이 여러 개 생기다 보니까 전체적인 관리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제초나 또 도로 또 겨울철에 제설 등등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복지정책과를 중심으로 해서 기관들하고 협력해서 민원이나 또 안전에 무리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인복지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8일 노인복지과장 이봉우
수연

권수연위원장

노인복지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설공동(공원)묘지 관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구문경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매장 문화가 바뀌면서 화장 문화로 거의 90% 이상 진행을 하고 있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이봉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95%...
문경

구문경위원

95%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 2025년 말 기준 약 95%의 화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매장 문화 진행할 때 지금 공설공원묘지하고 읍면별 공설공동묘지를 운영을 했었고 그거에 대한 지금 조사도 하고 계신다 그러는데 그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분묘 기수는 현재 분묘가 들어가 있는 기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리고 185페이지에 현재까지 그러면 조사를 지금, 전수 조사를 지금 이제 하고 계신 거잖아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차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조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 일제조사 추진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현재 진도로 따진다 그러면 몇 프로 정도의 조사 결과입니까?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 그리고 2023년 그리고 2025년도에 지금 실시를 했고요. 12개 읍면 중에 지금 이제 강하, 양동, 지평, 용문, 4개 면을 제외한 8개 면 지역에 일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약 한 80%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고 저희가 2027년도 본예산에 좀 예산을 반영해서 다시 또 일제조사, 4차 일제조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럼 조사 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일단 그 분묘, 묘지 내에 분묘 수를 파악을 하고요. 거기서 유연분묘와 무연분묘 수를 파악하고 그리고 이 묘지가 만장된, 더 이상 매장을 할 수 없는 그런 만장 묘인지 아니면 여유가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럼 이제 마지막 4차 강하, 양동, 지평을 내년도에 하면 일제조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 약 900기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럼 이제 마무리가 된 이후에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묘지 일제조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 양평군 장사시설 설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장되거나 관리되지 않는 묘에 대해서 현대화되고 최신식 그런 이제 장묘시설 설치를 위한 그리고 이제 주민의 공원 개념으로 이제 바꾸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묘지 수급 계획에 의해서 2023년도 6월에 묘지 수급 계획을 실시했는데요. 그 계획에 따라서 장사시설 확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평 공설공원묘지 내에 저희가 1만 기 봉안담 설치를 하고 있는데 현대화되고 최신화된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 공설공원묘지 내에 그 봉안담 설치와 공원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선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추후에 읍면에 기존에 공동묘지를 활용해서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지면 그 계획에 따라서, 선계획이 이루어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현대화되고 이런 개념으로 진행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럼 일단 조사를 완료하고 지금 화장 문화에 맞게 지금 공흥리에 봉안담 설치하는 부분들 진행하고 근데 이제 조사를 완료해도 이게 이제 무연고 묘지가 있고... 지금 이렇게 어쨌든 추석이나 설에 성묘하는 사람들이 계신가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이 공동묘지에 관련해서는 읍면에서 그런 덩굴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고 있나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지금 이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양평읍 같은 경우는 공설공원묘지는 이제 연고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연고자분들이 기본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벌초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무연분묘나 이런 거는 면에서 주도해서 그 단체에서 일괄 벌초를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공동묘지도 어쨌든 그 후손들이 지금 매장에 대한 부분에 성묘를 다니고 이러니... 특히 지금 요새 그 수풀이 굉장히 많이 우거졌는데 읍면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료요양 통합돌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경

구문경위원

구문경 위원입니다. 복지에 지금 이제 가장 확대되고 부각되는 부분들이 이제 통합돌봄이고 제가 지난번 총무담당관 할 때 질문을 드렸었는데 기준인건비에서 어쨌든 통합돌봄이 우리 양평군에 32명이 지금 배정이 됐고 지금 채용이 또 완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돌봄에 대해서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인건비 32명을 받았고요. 지금 이제 저희 계획은 이 기준인건비 받은 인력은 당초에 이제 읍면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배치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가 좀 이제 당초 이분들이, 인력들이 통합돌봄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제 중간 조직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권역을 둬서 통합돌봄 업무에 진짜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협의 본 바로는 이거 이제 당초에는 이제 읍면 배치가 돼야 되는데 왜 중간 조직을 만드냐 해서 좀 의구심을 가지셨던 거 같은데 저희가 그 계획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행자부하고 이제 협의를 봐서 “아, 그러면 이제 양평군의 취지가 그렇다면 한번 전국에는 없는 모델인데 한번 추진을 해 봐라, 한번 기대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해서 잘 좀 성과를 이루어 달라는 그런 승인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으로 내려가는 조직이 아니라 군에서 조직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면 군 단위에서 그러면 권역별로 나눠서 32명이... 그러면 이 32명이 과 체제로 전환이 되는 건가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과 체제는 아니고 별도의 센터, 통합돌봄센터를 운영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과 밑에 통합돌봄센터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쉽게 말씀드리면 허가과에서 읍면별 담당을 나누어서 그 업무에 전념하듯이 통합돌봄에 전념할 수 있는 그리고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하시는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근데 이제 허가과 예를 잘 들어주셨는데 32명이 통합돌봄센터식으로 해서 그러면 과 체제가 아니고 팀장 체제라 그러면 팀장, 6급 팀장이 31명을 지금 관리하면서, 통합돌봄을 기획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력을 관리하면서 이것들이 우리 통합돌봄 대상자한테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지금 6급 팀장 체제 안에서 다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통합돌봄팀은 저희가 이제 4개 팀을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통합돌봄팀이 그 센터 내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3개 팀은 지금 이제 인력이 여건이 된다 그러면 팀장급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팀장급이 일단은 저희가 이제 무보직 팀장급 그리고 이제 7급 고참으로 해서 팀장의 역할, 각각 팀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과장 자리도 만들어서 과장이 수시로 이제 가서 업무 좀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어쨌든 구상을 지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공직의 경험으로 있었던 저로서는 조금 이 조직이 조금 과부하 돼 있는 조직인 것 같다. 그리고 어쨌든 이 정책사업이 굉장히 조금 정부 차원에서도 인력까지 확대하면서 이 사업을 잘 펼치려고 하는데 시작 시점에서 조직이 잘 구성이 돼서 기반이 잘 마련돼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지 기반도 잘 추진이 안 된 상황에서 32명을 컨트롤 타워 하면서 6급이 진행한다. 이건 좀 무리가 있어 보이니까 그 총무담당 부서하고 다시 좀 의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총무담당 쪽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31개 시군이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들여다봤는데 어쨌든 통합돌봄과가 생기면서 그 안에 돌봄정책팀, 돌봄지원팀, 돌봄사업팀 이런 식으로 돌봄에 좀 치중돼 있는 부분으로 좀 체계화돼 있는 조직들로 지금 개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조직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총무담당관하고 함께 다시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생을 마무리할 때는 대략 한 태어나서 5년 그리고 생을 마감하기 전에 5년 정도쯤은 타인의 돌봄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누구나 다 축하해 주지만 생의 마지막에 계시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생의 마지막에 계시는 노인분들께는, 그분들은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족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족 개인에게 맡겨 놓을 수 없다면 국가가 나서서 그분들의 마지막의 삶을 책임져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양평군의 노인복지에 관한 통합돌봄은 생의 마지막에 존엄한 삶까지도 혹시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통합돌봄 사업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3월 27일 시행이 되면서... 기존에 병원이나 요양원 등에서 임종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병원이 아닌 집에서 의료와 그리고 이제 간호와 요양서비스 그리고 일상생활 돌봄, 주거서비스까지도 집에서 생활하시면서, 댁에서 생활하시면서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체계가 바로 이 통합돌봄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제 존엄한 임종을 댁에서 맞으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저희 양평에서는 정말로 어르신이 각자 사시던 집과 사시던 지역을 떠나지 않고 내 집에서 생의 마지막을 맞는 것이 가능합니까?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든 분들이 그러시진 않을 거고요. 물론 이제 병원이라든가 요양병원 등에서, 요양원 등에서 임종을 맞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다만 이제 요양 등급 중에 재가요양등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깐 당장 집에서 거주하시면서 어떤 서비스를 받으면서 삶을 이어가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이제 병원이나 요양병원, 호스피스 병동 가시면 어떤 존엄한 어떤 삶은 어떤 그런 의미가 없어진다고 판단이 되고요. 댁에 계시면서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이제 임종을 맞으실 수 있다면 충분히 행복한 그런 이제 존엄한 임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집에서 거동이 불편할 정도의 몸이 되시거나 혹은 병원에 계시다가 퇴원을 하셔서 집에 돌아오시는 그런 분들이 다시 그런 요양시설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감사합니다. 저희 이 누구를 돌본다라고 하는 일은 결국 사람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렇게 돌봄을 해 주시는 그런 인력에 해당하는 자질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대부분 이제 일상생활 돌봄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요양사분들이라든가 생활돌봄지원사 이런 분들이 이제 하시게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자기 부모님들도 이렇게 병을 앓는 상황이고 거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면 어떤 이렇게 모시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을 내 부모님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이 역할을 하시는 데 본인뿐만 아니라 서비스받으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그분들이 아시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사례관리 하다 보면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사분들이 나를 형식적으로 대하는가 아니면 진짜 진심으로 대해 주는가 그런 판단을 바로바로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요양사는 이런 부분에서 좀 서운하다 이런 얘기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지금 해 주신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평가를 혹시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방법으로는 서비스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전체 대상으로는 서비스 만족도조사는 아직 실시하지 못했고 일부 저희가 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수연

권수연위원장

모쪼록 자질이 충분하신 그런 분들이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충분히 마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경로당 이용 활성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경

구문경위원

경로당 이용 활성화, 경로당 이용 활성화, 활성화, 사실 계속 우리가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그 목표로 삼고 있는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188페이지 보면 경로당이 25년도하고 26년도에 개소 수는 2개소가 늘어났는데 등록인원이 1300명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숫자로 보면 그래도 경로당 중심으로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구나, 이런 기능이 강화되고 있구나, 이런 거는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189쪽에 보니까 프로그램은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외에 체육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그리고 읍면 다 포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로당의 개소 수를 보니까 344개소예요. 그래서 결국은 경로당 380개소에서 344개소니까 경로당의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없는 경로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는 게 또 가깝고 이렇게 이동이 편의한 그리고 또 회장님들의 어떤 적극적인 협조 이런 거에 의해서 일부 경로당에 또 치중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복지의 방향이 통합돌봄으로 가면서 우리 군의 실정이 어쨌든 어르신인구가 늘어나고 또 홀로 사는 어르신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시점에서 경로당의 어떤 역할이 강화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통합돌봄을 진행하는 부분에서도 가장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지금 노인 관련 노인지회라든가 노인복지관 그리고 이제 우리 부서, 양평군 부서, 읍면에서 이렇게 경로당을 활용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분절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우리가 380회를 한다 그래도 이게 경로당 입장에서는 한 번, 두 번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스마트경로당 이거를 도입을 하려고 이번에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양평군에서는 스마트경로당과 스마트주차장을 공모를 신청을 했고요, 3월달에. 그래서 이제 최종 결과는 8월에서 12월 내로 결과가 나오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사업계획 심사에서 B등급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A등급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은 있고요. 결과는 지금 기다려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개념이냐 하면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에 센터를 설치하고요.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각 경로당에 스마트TV를 활용해서 노래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고요. 회의라든가 또 교육, 이런 부분들을 이 시스템으로 다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매번 우리가 각 부서에서 방문할 필요도 없고요. 해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교육을 하면 참 효과적이겠다 그리고 이제 월간 계획을 수립해서 이용하시는 경로당에 배포를 하고 그러면 이제 참여하실 수가 있잖아요, 수시로. 그래서 그런 시스템은 참 우리한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공모를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번 선정이 되면 저희가 이제 약 60개소를 시작으로 연차별로 100개소까지 확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추후에 효과를 봐서 더 확대할 계획이고 만에 하나 공모 선정이 안 되더라도 내년에 다시 더 내실 있게 준비해서 재공모에 해 볼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이 스마트경로당에 그러면 공모한 사업비가 얼만데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10억입니다, 10억.
문경

구문경위원

아, 그렇게...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국비가 70% 그리고 군비가 30%.
문경

구문경위원

10억이에요, 10억?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면 제가 단순한 생각인지 몰라도 청운에 있는 영상미디어센터 있잖아요. 거기랑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영상미디어센터 방문하셔서 일단 기존에 어떤 뭔가가 양평에서 움직이면서 이게 또 공모가 안 되더라도 또 뭘 한다 그러면 더 효과도 있을 테고 영상미디어센터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운영에 대한 그런 어떤 활성화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이 늘어나는 거고 그 마을의 어르신의 어떤 촘촘한 네트워크가 되면서 어떤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활성화에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내년도에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개수 및 등록인원을 보면 저희가 등록인원이 1만 9050명에 380개소가 됩니다. 산술적으로 나눠 보면 경로당 1개당 한 50명 정도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밑에 쭉 보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해서 경로당 회장님들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장님들은 수당을 월 20만 원 지원해 주고 있고요. 사무장은 5만 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 사무장님들 지원한 거는 언제부터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저희 약 2, 3년 전부터, 그전에는 없었는데 저희가 약 한 2, 3년 전부터 이거 지금 조례로 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 그게 언제부터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회장님보다는 사무장님이 일을 많이 하긴 하는데 갭이 좀 많아서 그런 쪽으로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노인들이 활기찬 노년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경로당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물론 이제 우리 노인복지관에서도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많이들 오시기도 하지만 지금 노인복지관에서는 주차문제나 이런 쪽 때문에 더 많이 못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각 경로당별로 프로그램을 잘 만드셔서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벤치마킹이라든지 잘 되는, 타 시군에서 잘 되는 데도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활기찬 노년생활이 되도록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임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임정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구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경로당 개수가 380개소인데 대상 개소의 프로그램은 지금 344개로 36개소 정도가 지금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 파악되어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 지금 파악이 다 되어 있고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2개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보건정책과에서 교육 관련된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다양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증진과에서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과 달리는 행복나눔이웃들은 여기 빠져 있는데 거기에서도 활발하게 매주 마을회관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자체 또 읍면에서도 경로당을 이용해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 거기 이제 지금 36개소가 이렇게 보면, 표로 보면, 숫자로 보면 이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 여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복지정책과의 달리는 행복나눔이웃들도 연간 한 50에서 60 경로당을 커버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빠져 있고 이제 경로당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번, 두 번 가는 것보다는 연속적이고 그리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스마트경로당 시스템을 고민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입니다. 항상 경로당에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어떤 노래교실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 영화 감상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양방향 화상회의도 가능하고 아주 효율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예, 과장님께서 스마트경로당 관련해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또 이런 공모사업을 준비하셨었는데 저희가 경로당마다 가 보니까 경로당마다의 굉장한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받아들이시는 이런 부분들도 너무 각각이 다르고 그래서 스마트경로당사업을 진행할 때 그런 특성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한궁을 또 몇 년 전에 보급해 드렸고요. 또 양평군수배 한궁대회도 있고 또 농협, 어디 지역농협에서는 또 한궁대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또 이제 지난해에는 저희가 퍼즐, 퍼즐 3종을 양평군의 이런 캐릭터 모양을 제작을 해서 경로당에 배부해 드렸고요. 하여튼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조금 더 효율적인 방안이 뭔지 고민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양시설 설치 관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경

구문경위원

저희 관내 요양시설이 190페이지 보면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이렇게 해서 114개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양시설이, 요양등급 판정자가 지금 우리 관내의 숫자가 나오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면 요양시설 지금 이 설치된 게 저희 양평군의 수준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금 과하게 설치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지금 요양시설이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금 너무 과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분들은 100명이라면 이제 시설에서 규모는 약 130명, 150명 이 정도로 막 과하게 돼 있어서 제한하는, 설치를 제한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요양시설은 국비가 없습니다. 도비와 군비로, 지방비로 다 충당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부담이 사실 많은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설치 제한 움직임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내부적인 검토는 완료를 했고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시설급여 같은 경우는 약 130%로 지금 시설이 과시설이 돼 있고요. 재가서비스는 약 60% 수준으로 그러니까 재가급여 판정을 받은 분들은 9602명이에요, 저희 양평군에. 그런데 우리 요양보호사 서비스 가능 수는 요양보호사 한 분이 보통 2.3명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비율로 따져 보면 약 6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재가급여서비스 시설은 아직은 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이제 시설급여, 우리 이용자분들이 입소해서 생활하시는 시설급여는 과하게 지금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지금 현황에서 제가 정원하고 현원도 쭉 더해 보니까 요양시설의 정원이 1542명인데 현원이 1296명으로 지금 83%의 입소율을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설수급으로 판정받은 숫자는 어떻게 되나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시설급여 판정자 수가 1173명입니다, 9월 말 기준, 아니, 8월 말 기준.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자료로는 시설급여 지금 총량제로 우리가 100%가 필요하다 그러면 약 130%, 그래서 지금 과하게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 숫자상으로도 판정된 인원이 1173명인데 입소인원이 1296명이라 그러면 이 많은 인원은 다른 시군에서 저희한테, 저희 시설로 입소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부담해야 될 거는 뭐가 있나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현황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31개 시군 중에 7개 시군에서 장기요양시설 신규 지정을 제한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요. 6개 지자체는 아예 조례로 정해서 하고 있고 1개 지자체는 고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동향을 보니까 이게 총량제 제한을 두는 지자체는 이 신규 시설 운영의 입지가 진입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설치 제한이 없는 지역으로 몰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부적인 검토는 마쳤고 방침결재를 득해서 제한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우리 군비가 지금 시설급여 같은 경우는 약 63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 군비가 31억 7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재가급여 같은 경우는 64억 7200만 원이 지금 소요가 되는데 군비가 약 58억 2500입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요양사업비로 지출되는 게 128억 정도 되는데 군비 부담이 약 90억이 됩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한을,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제한을 둬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예, 어쨌든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검토를 부탁드리려고 한 건데 지금 벌써 준비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신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임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저희 양평군노인요양원은 저희 군에서 설치해서 지금 현재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죠, 맞나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여기에 한 번 입소하면 제한이 있나요? 입소 후에 입소 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그런 제한은 없고요. 다만 이제 상태가, 입소하셨다가 상태가 호전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시설입소기준에 있다가 호전돼서 재가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는 등급으로 바뀐다든가 이런 경우지 기준과 조건이 맞는데 강제로 퇴소하셔야 되는 그런 사항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주변에서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여기 양평군노인요양원이 굉장히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에 입소를 희망하는데 입소하기가 너무 어렵다,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이런 거 혹시 과장님 들어보셨습니까?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국 장기요양시설에서도 거의 1, 2위를 할 정도로 평가에서 그렇게 서비스가 좋게 이루어지고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사실 입소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은데 또 입소, 규모에 따른 정원이 있다 보니까 입소하기가 힘들고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는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 이런 다양한, 정말 좋은 시설에 입소해서 그런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다양한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고민이, 고민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 규모를 더 크게 증축하는 그런 변경하는 게 대안이 아닐까 판단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당장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렵고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
정숙

임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노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어르신들의 오늘을 살피고 우리 모두의 내일을 준비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온 질문과 의견을 세심하게 살펴서 어르신들이 더욱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따뜻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족복지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족복지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8일 가족복지과장 김윤호
수연

권수연위원장

가족복지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족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대안교육기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과장님, 요즘 공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이, 다양한 교육의 형태를 선호하는 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대안교육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양평군 학교 밖 현황에 대해서, 학교 밖을 나와 있는 청소년의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략 학교 밖 청소년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142명 됩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지금 142명은 학교 밖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 학교 밖을 나와 있는 청소년에 대한 현황이 혹시 있습니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청소년 현황이요?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 자료는 별도로... 양평군 청소년의,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자료 별도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저희가 대안교육 기관이 네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교육에 대해서 어떤 지원들을 하고 있는지 잠깐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여기 보면 대안교육기관 4개 기관을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그 대안교육기관에 어떤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대안교육기관과 MOU를 체결을 해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에 대해서 도에서 도교육청에서 도비를 보조받아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비로 또 대안교육기관의 학생 교복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이라든가 체육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또 신규로다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안전공제회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대안교육기관에 찾아가는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양평군에서 지원하는,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는 현황들을 이렇게 자료로 받았는데 저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우리 조례에 보면 대안교육기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7조의2에 “대안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강사수당 및 교재비 등을 포함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대안교육기관에서 이런 지원에 대한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대안교육기관에서는 물론 강사수당이죠. 선생님들 인건비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게 대안교육기관에 지원에 관한 부분은 우리 군 재원으로다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도의 도비보조사업이나 이렇게 보조사업으로다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거기 보조내시가 도에서 내려오면 저기도 거기에 따라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물론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하면 좋겠지만 저희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도 그렇게 기본방향이 되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개인별 여건과 특성을 인정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취업을 지도하고 그리고 모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교육기관들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교 밖을 나와 있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학교 내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의 기회와 동등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군에서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법률에서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군의 예산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겠지만 여기에서 보면 문화·예술프로그램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 프로그램에 문화·예술프로그램도 개소당 480만 원씩 지금 일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학교는 28명, 어떤 학교는 학생 수가 다릅니다. 과장님, 페이지 199페이지입니다. 페이지 199페이지에 대안교육에 보면 학생 수가 가장 이렇게 다른데 많은 학교는 43명에서 적은 학교는 10명까지 그런데 이제 일괄 지원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도 학생 수에 고려된 프로그램을 제공, 예산을 지원해서 균등하게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안교육기관에서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강사비와 교재비에 대한 요구가 학부모님들로부터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저희가 도의 교육청에서 주로 학교 밖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관계기관과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내부적으로도 예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보조금이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보조금사업뿐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자체로다가 한다면 우리의 많은 예산들이 소요가 되겠죠, 저희 자체 군비가. 그런 부분도 우리 실무 부서에서는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숙

임정숙위원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그러면 학교 안에서는 정말 다양한 어떤 지원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그런데 학교 밖에 나옴으로 인해서 그 제도권 안에... 사실 우리가 대안교육에 관한 지원에 대한 법률이 마련된 것도 제도권 안으로 대안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죄송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관계관은 잠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08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카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과장님 이번에 청소년 휴카페 9개소가 중간 조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 해서 운영이 되다가 이게 현재 문화의집으로 편입돼서 운영될 예정이잖아요, 맞습니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잠깐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휴카페가 문화의집으로 이관돼서 업무를 추진하는 추진경과.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추진경과는 저희가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청소년 휴카페가 위탁기간이 만료돼가지고 이번에 휴카페를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통합하여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제 휴카페가 9개소로 각각이 운영이 되다가 휴카페 사무국의 기능을 문화의집으로 이관해서 어떤 청소년 휴카페의 운영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걸 추진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가 휴카페가 지역에서 처음에 민간에서 시작돼서 중간조직을 만들고 이렇게 운영하게 됐는데 처음엔 그야말로 학부모님들이 조직해서 운영되어져 있던 마을 단위의 어떤 청소년공간에서 시작한 거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최초의 구성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 부분은 최초 구성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민간위탁으로다 추진을 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구성이 돼서 휴카페만의, 우리 양평군의 휴카페만의 강점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마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그 휴카페를 운영하다 보니까 마을의 자원을 또 잘 연계해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이러한 강점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운영되던 휴카페를 문화의집으로 이관해서 지금 운영하게 되는데 문화의집이 서부에 1개, 양평읍에 1개, 동부에 1개 이렇게 있어서 9개소의 휴카페를 각각으로 나눠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는데 업무를 이관할 때 휴카페가 가지고 있는 강점도 살리고 지역의 자원을 잘 개발해서 위기의 아이들을 발굴하고 또 연계하는 자원 그 기능도 잘 살리고 그다음에 문화의집에서 하는 또 공공성도 잘 살려야지만 휴카페 기능을 잘 안정화시킬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운영되려면, 가장 이렇게 휴카페가 안정적으로 활성화돼서 운영되려면 가장 필요한 게 어떤 거라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계신가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모든 조직이 그렇듯이 처음에 인력과 예산이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휴카페의 프로그램은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지속적으로다가 이어나가는 게 좋고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예를 들어서 좋은 시책이나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그걸 또 휴카페로다가 전파할 수도 있고 또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현재 있는 9개소의 휴카페공간을 또 활용해서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장점으로다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의집의 강점과 휴카페가 가졌던 그 강점을 잘 살려서 지역에서 더 휴카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편입시켜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건데 저는 약간 염려가 되는 게 워낙... 휴카페 9개소를 운영하는 사무국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무국에서 전체 9개 휴카페를 컨트롤하고 운영을 했는데 이게 그냥 문화의집으로 업무만 이관이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의집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휴카페하고 연계하고 또 휴카페에서 필요한 것들을 문화의집에서 잘 이렇게 상호 연계체계를 구축하려면 그거에 대한 또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우선 휴카페가 통합되기 이전에요. 이전에도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인력을 충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금번에 민간위탁을 통합운영 하면서 저희가 여기서, 사무국에서 운영하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한 1억 3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3개소에 그래도 전문화를 시키기 위해서 청소년지도사를 한 명씩 배치를 하게 되면 한 6급 1호봉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급여 테이블에 이게 나와 있는 사항인데 그렇게 되면 1인당 한 4500만 원에서 한 1억 3000,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현재 관장님들하고도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예,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잘 논의해서 처음 휴카페가 문화의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 물론 지금도 너무 잘 운영되고 있고 안정화되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이관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문화의집으로 들어가서 민간위탁으로 될 때 그런 부분들이,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잘 확보되어져서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이번에 저희도 통합하는 만큼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임정숙위원

임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양평군에서 청년창업자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우선은 이게 청년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이게 마련된 제도인데요. 저희가 소통간담회, 청년과의 소통간담회를 통해서도 얘기가 나왔듯이 실질적으로다가 청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재 우리가 제도적으로다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판단을 했는데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을 함으로써 그들의, 청년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자료에 보시면 지금 현재, 2025년도에 15명이 지원했고 그중에 10명을 저희가 임차료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는 굉장히 이게 많이 확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33명이 지원을 했고 29명이 지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렇게 청년의 창업,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만족도는 어떤가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만족도도 높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봤더니 우리 이번에 청소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양평청년실태조사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자료는 없으시죠? 거기에서 봤더니 고용 및 일자리 관련한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양평군 정책으로 지역연계형 일자리사업이라는 실태조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창업 임차료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은데 이런 창업 이후에 청년들이 지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혹시 그 이후에 대한 사후 연계프로그램이 있나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창업과 연계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정숙

임정숙위원

임차료를 받고 있는 우리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보면 우리 청년실태조사에서 고용 및 일자리 관련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양평군의 정책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지역연계형 일자리사업이라고 말씀을... 이런 결과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여기 창업을 했으니까 이거 자체가 일자리일 수 있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이 청년창업자들의 정착률이, 이렇게 이 정도면 창업이 정착됐다라고 보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2025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 효과가 얼마나 나타났는지는 아직 파악을 안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눠 보면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이렇게 평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꾸 지원이 활성화가 되면 그분들이 정착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제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량, 지원자, 선정자, 추진 결과에 이 자료가 있는데 사업량이라는 것은 우리 목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목표량을 얘기하시는 거죠, 38명?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사업량은 대상인원을, 1인당 300만 원이기 때문에 대상인원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숙

임정숙위원

38명에게 지원하겠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38명을 지원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선정자가 29명밖에 없어요. 욕구도 높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9명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 부분은 이제 서류 자격 미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그러면 추가적으로다 3차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지원자, 우리가 38명이 사업목표인데 지원자가 또 33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중에 4명은 어떤 자격요건에 미달돼서 지원을 못 받은 경우인 것 같은데 욕구도 높고 이러는데 우리 청년창업자, 우리 청년들이 양평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지만 또 그것을 지원해서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청년정책에 대해서 어떤 채널로 홍보하고 있는지 홍보방법이 있습니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지금 홍보방법은 저희가 온오프라인으로다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양평톡톡이나 청년톡톡, SNS를 통해서, 블로그라든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오프라인으로다가는 우리가 현수막, 무슨 제도가 시행이 되면 읍면에 현수막을 게첨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각종 행사 시에도 리플릿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제도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우리 양평군에서 너무나도 좋은 청년정책을 마련해서 지원하고자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고 계시겠지만 청년공간이라든가 정말 SNS를 통해서 최소한의 우리 사업량만큼은 우리가 지원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한 번 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저희도 그 자격을 충분히 갖추신 분들이 이렇게 접수를 해 주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게 어렵다 그러면 저희도 제도적으로 지원기준을 완화한다든가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우리 양평군에서 청년창업자를 위해서 좋은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에 보면 양평군의 18세에서 39세 청년창업자 중에서 아래 조건이 만족하는 사람들이에요.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관내 동일 사업장 운영하는데 사업기간에도 양평군 주민등록 및 사업장을 유지해야 되고 또 사업등록증상 개업일이 1년 이상, 3년 이하인 자 또 연 매출액이 1억 이하, 월 임차료가 30만 원 이상인 자에 한해서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1회에 한해서만 해요. 연 1회인데 매년 주는 게 아니잖아요. 1인에 대해서 1번 받으면 못 받는 거잖아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한 번, 처음에는 그렇게 시행을 했었는데요. 지금 2회까지 가능하게요. 이렇게 문을 열어놨습니다.

오혜자위원

지금은 확대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받고 내년에 받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기준에 맞을 경우에...

오혜자위원

그거 좋은데 여기 사업장 운영이 꼭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업장을 갖고 1년 이상 있는 사람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을 완화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사업장 완화는... 우리가 모든 지원에 있어서는 지원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오혜자위원

그렇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또 기준을 너무 완화하게 되면 신청자가 많이 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현재 양평에서 창업을 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지원기준은 기존대로 유지하고 가고 만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원자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서 수정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인구정책에 생활인구를 늘리는 것도 정책의 하나로 돼 있어요. 꼭 여기에만 살지 않더라도 주소는 그리고 창업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른 데서 일자리를 갖고 있다가 양평에서 창업을 해서 앞으로는 창업을 갖고 계속적으로 갈 수 있을 사람들이 창업을 하겠죠, 양평에서. 그런데 기준이 꼭 주민등록증과 사업장이 여기에 있어야 되고 그것도 사업장 개업일로 1년 이상, 3년 이하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깐 아까 충족을 2회 이상 받기가 사실 주민등록증을 기업에, 기존에 미리 창업을 했을 경우에는 3년이 훌쩍 넘을 수가 있어서... 우리 청년이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잖아요, 우리 양평군에서. 청년을 끌어들이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넓게, 폭넓게 열어놓고 그리고 그거 꼭 1년 이상, 3년 이하인 자에 대한 것도 지금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를 하려고 하면 5년까지도 확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또 그렇게 확인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확대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청년... 그런데 이거는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제가 청년창업 하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초기 임대, 그 뭐라 그래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임대보증...

오혜자위원

임차료, 임대료 부분이 아니라 보증금, 보증금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확대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거야 무슨 예산적인 문제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많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한번 이걸 시행하기 전에 또 양평에서 창업할 젊은이들이 있는지 수요를 파악하고 그런 부분도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신청, 우리가 예산을 1년도 예산을 수립을 해 놓으면 소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많이 남게 되면 지원기준 완화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 것도 있고 보증금 지원하는 것도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하여튼 간 좋은 정책 더 많이 발굴해서 청년들이 또 유입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청소년 정신건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임정숙위원

임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관내에 위기청소년 특히 자해·자살과 관련된 현황이 파악되어져 있습니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자해·자살과 관련된 거는 포함이 안 됐고요. 저희가 위기청소년의 숫자는 지금 현재 124명으로다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124명의 위기청소년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셨습니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

124명의 위기청소년 거기 안에는 그런...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상담복지센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위기청소년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여기에는 물론 다양한 어떤 문제 유형들이 있겠지만 자해·자살과 관련된 유형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겠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과장님 제가... 최근에 지금 청소년 정신건강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우리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5년 국가자살예방전략, 정부 합동부처 전략에서도 청소년 관련한 지자체에서 물론 우리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라고 되어져 있고 특히 고위기에 집중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해, 자살·자해 고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종합심리검사를, 심리검사평가를 통해서 청소년의 위기원인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개인, 집단, 부모 상담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집중클리닉 사업들도 또한 우리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자해, 자살·자해 고위기청소년이 늘어나고 있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저희 자료에 보시면 잘 하고 계십니다. 위기청소년 종합심리검사를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어서 아까 124명 위기청소년 중에 자해·자살과 관련된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보면 자해흔 상처 제거치료비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위기청소년에 대한 파악이 여기 보면 안전망을 구축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경찰서, 우리 관내에는 아직 청소년쉼터가 없기 때문에 청소년지원기관들이 협력해서 위기청소년을 발굴, 구조할 수 있는, 구조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서 자해와 관련된 자해 사고 그리고 자살의 경험이 있는, 그런 자살 시도를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걸러내는 위기스크리닝을 하는 그런 지금 사업이 학교 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고위기청소년들을 그러니까 자해 사고나 자해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고위기청소년들을 관내 지역사회로 연계하기로 되어져 있는 게 필수입니다. 거기 연계기관으로는 교육청에 위센터 그리고 지역 내에서는 상담복지센터 그다음에 자살예방센터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우리 여기 가족복지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를 잘 연계해서 학교 내에서 걸러지는 고위기청소년들을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잘 예방하고 또 관리할지에 대한 그런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센터, 교육청에서 위센터에서 26년도에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3065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6명에 대해서 정서행동 특성검사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유관기관 협력은 우리가 자체 운영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우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양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1388청소년지원단도 있고요. 타 기관 참여협의체는 교육청이 또 있겠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생명지킴지역안전망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요. 고위기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례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예, 과장님 그런 체계가 잘 구축되어져 있어서 다행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나 자살·자해 청소년 지원은 2023년도 대비 69%가 증가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양평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황이 파악이 안 돼서 그렇지 그러한 사례들이 많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주로 상담, 위기청소년 종합심리검사 그다음에 위기청소년 복지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더, 하나 더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게 아이들에게도 하는 프로그램과 또한 이러한 문제가 아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에... 또 이런 자살 시도를 가진 청소년의 가정이 또 굉장히 지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어떤 지원에 대한 방안도 함께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조례가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종합심리검사를 지금 현재는 지원하고 있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

그것을 좀 확대해서 가족에 대한 상담, 가족에 대한 검사 지원,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저희 가족복지과에서는 작년도에 바로상담팀이 생겨서 가정 폭력으로 인한 그거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아동에 대해서는 또 아동 상담 우리 전문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길 통해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각도로 청소년에 대해서도 저희가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물론 예방 차원의 많은 청소년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이런 고위기청소년에 대한 개인과 가족에 대한 어떤 개입의 프로세스를 정리를 하시고 그런 집중적으로 관리되어지고 사후관리까지 되어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청소년 특별지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임정숙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 특별지원 현재, 2026년도 현재 지금 4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

지원 내용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유형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형별로는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생활지원 그리고 자립지원, 여기 상담지원 이렇게 지금 현재 4명에게 12건의 지원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생활지원에서 어떤 건지 또는... 생활지원하고 지금 2026년에는 상담지원만 있네요, 맞습니까? 자료에 보면...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26년도에는 상담지원 6건이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지원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별도로 자료가...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 별도로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

우리 아무튼 아이들에게, 취약한 아이들에게 이렇게 특별지원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그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지금 지원을 잘 하고 계시는 거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읍면에서 신청이 되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하고 적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상자가 되면 저희가 복지실무심의회를 운영을 하고 실무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그렇게 지원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청년 월세 지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임정숙위원

청년 지원, 지금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이게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은 19세부터 30세 이하의 청년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은 실제 납부한 월세를 기준으로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총 4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지금 저희가 여기 자료에 보시면, 페이지 216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작년보다 사업이 확대가 됐어요, 맞나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금액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정숙

임정숙위원

예, 대상이 확대가 된 건가요? 아니면 1인 지원금액이 늘어난 건가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이 사업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면서 국가의 정책이 당초에는 한시적으로다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4개월간, 이렇게 24개월 동안의 지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다가 인원을 안 받았던 거죠. 그러다가 금년도에는, 금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 되면서 금년도 다시 추가 모집자를 이렇게 선정하게 돼서 인원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보니까 우리 양평청소년실태조사에서도, 그 결과에서도 청소년들이 가장, 우리 청년들이, 주거생활과 관련해서 양평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하다라고 했던 청년 주거정책 중에 가장 큰 게 청년임대주택 공급 그다음으로가 주거비 지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굉장히 이러한 정책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 청년들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월세 지원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량이 2026년에 다 달성이 됐나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26년에 그러니까 먼저 당초에 24년도서부터 추진했던 인원에 대해서는 거의 다 달성이 됐다고 보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금년도서부터 추가 신규를 받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지금 신규를, 37명을 신규 선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 지금 저희가 지원을 받나요? 9월 중으로?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금년도에 이게...
정숙

임정숙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는 계속해서 여쭤보는 게 청년정책을 잘 만들어 놓고도 청년들이 이 정보를 알지 못하면 사실 지원을 못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홍보가 굉장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오프라인으로다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정말 잘 홍보해 주셔서 청년들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응답했던 이 주거지원에 대한 정책을 청년들이 잘 지원을 받았으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우리 청년 월세 지원 연령이 어떻게 되시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년 기준이...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청년기본법이 나와 있는 연령입니다. 34세입니다. 청년기본법에는,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34세로다가...

오혜자위원

그게 우리 청년이라는 기준이 원래는 양평군 청년통장은 만 18세에서 39세 그리고 청년 월세는 만 19세에서 34세. 우리 양평군의 청년 기준이 어디, 어떻게 돼 있어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39세입니다. 18에서 39세.

오혜자위원

그런데 이 청년 월세는 왜 34세로 돼 있는 거예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이거는 국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청년기본법에 청년의 나이가 34세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국비사업이에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국도비사업입니다.

오혜자위원

국비? 우리 군비는 안 들어가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군비도 들어갑니다.

오혜자위원

군비 일부 들어가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글쎄, 이 나이 때문에 제가 조금... 국비사업이라 그러고 국고에서, 그런데 지금 청년의 기준을 너무 낮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번 저도 법을, 법에 관한 사항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이게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여기에 보면 독립가구일 경우에는 60% 이하이고요. 원가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 포함해서는 100% 이하가 되겠죠.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조건들 같은 경우를 자세하게 알 수 있게끔... 청년들한테 나이나 그다음에 이런 소득이나 이런 임차요건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양평군에서 청년을 기준 하는 게 39세인데 여기는 34세에 한정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이게 신청단계에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합니다, 인터넷에. 그 사이트에서 홍보가 다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게 사업이 보니까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되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하여튼 간 홍보 잘 하셔서 우리 양평군에 있는 청년들이 다 받을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청년정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곤

전병곤위원

전병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양평군 청년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내년도나 향후 계획을 보면 대부분 기존 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양평군 청년의 인구가 줄어드는 게 청년정책이 미흡해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줄어들고 있는 결과를 보면 기존 사업의 효과를 평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사업의, 진행 중인 사업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만족도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또 통해가지고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청년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게 국가에서도 2020년도서부터 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국무총리실에서 청년친화도시를 제도를 만들고 그 이후에 청년과 관련된 국비예산이라든가 이게 정책 제안이라든가 이렇게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이번에 아시겠지만 우리 또 내일스퀘어에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청년공간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느 정도 청년공간이 정착이 됐고요. 또 청년에 대한 우리 소통한마당을 통해서 청년에 대해서 목소리에 또 귀 기울이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매력군수도 청년들을 선정을 해서 사회 경험이라든가 지금 군정 돌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시키고 있고요. 또 청년단체들을 통해가지고 또 여러 채널을 열어놓고 목소리를 듣고 그것도 정책에, 저희가 서포터즈를 구성을 해서 정책에 대해서 또 저희가 받고 있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청년에 관심을 기울이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게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중에서 어떤 기준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청년정책 중에서 어떤 요소를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기준을 삼아서 정책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이게 정책에 청년이라는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운 게 예를 들어가지고 19세에서 또 24세는 청소년에 포함이 됩니다. 청년에도 포함이 되지만 청소년에도 포함되는 그런 게 있고 또 국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청년기본법에는 또 34세로 되어 있고 나이도 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정책에서 약간의 걸림돌이 또 발생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하여튼 나름대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중요한 요소는 저희는 첫 번째로 꼽는 게 청년들은 소통입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소통?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소통공간을 지금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오름이나 우리가 딴딴이나 소통공간을 만들고 거기서 창업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가 잘 되고 있는 점이라고 보겠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중요한 요소야 많이 있겠지만 과장님 생각엔 소통이라고 하시고 제 생각에는 일자리 같습니다, 일자리. 청년들이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또 주거공간이 이렇게 양질로 또 마련이 되고 또 공급이 되고 또 이제 교통의 개선 이런 점도 청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일자리를 양평에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일자리경제과라든가 친환경농업과라든가 여러 부서가 같이 협업을 해서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자리 부분은 또 우리 내부환경만으로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규모 산업단지가 유치되거나 데이터센터라든가 이런 게 유치가 된다면 우리 청년들이 많이 오겠지만 그런 외부요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물론 요인이야 있겠지만 청년들이 일자리를 많이 얻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또 만드는 데는 가족복지과에서도 하실 일이 있으실 것 같은데 관련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에도 있듯이 많은 청년사업들 그리고 국비사업, 도비사업 그리고 공모사업 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여튼 정책적으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또 조직에도 이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감사합니다. 또 일례로 양평군에서 청년들 자격증 시험이나 어학 시험 같은 거 보면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내일스퀘어...
병곤

전병곤위원

예, 맞습니다. 그게 이번에 9월 4일날 거기 신청기간이었다고 하는데 평소에는 그게 널널하게 있었다가... 널널하게 있는데 이번 회차에서는 그게 빠르게 마감됐다 그럽니다. 혹시 원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파악해서 알려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구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구문경 위원입니다. 청년정책은 어쨌든 양평군 인구정책에 정말 중점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정주해 있는 청년의 외부 유출을 막고 오히려 외부에 있는 청년을 우리 양평군으로 유입할 수 있게끔 청년정책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고민과 확대가 필요하다. 다행히, 다행인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정부 정책도 그렇게 가고 민선9기의 지금 공약사항에 청년, 청소년정책이 포함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정책 3년간 정책을 보니까 지금 24년에 24건, 25년에 26건, 26년에 33건, 연차별로 지금 청년정책이 증가를 했고 26년에 증가한 거를 보니까 주거 쪽하고 주거 분야하고 창업 분야 그리고 농업 분야가 많이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구정책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청년을 유입할 수 있는 핵심의 정책은 주거와 일자리다. 그래서 이 주거와 일자리의 정책이 집중이 돼서 현행에 진행되는 이런 정책들의 정확한 분석과 그 분석을 통해서 어느 분야가 부족하고 어느 분야가 확대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 단위사업별로 어떤 예산의 집행률로 분석을 할 게 아니라 종합적인 그림에서의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청년정책의 방향을 끌어가야 된다, 이런 게 필요하고요. 다행히 그래도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청년, 청소년의 조직이 확대되는 거로 지금 총무담당 부서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조직이 확대된다 그러면 정말 집중적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그래서 일자리와 주거 분야에 대한 사업이 확대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지금 총무담당관에서 조직진단을 마치고요. 또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통합돌봄서비스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조직에 대한 개편이 있게 되면 청년에 대한 부분도 거기에 반영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청년에 대한 정책은 지금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정책적으로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군도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리고 부탁을 드리고요. 221쪽 보면 청년단체 현황이 나와요. 그래서 과장님에... 우리 존경하는 전병곤 위원님이 중요한 게 뭐냐 말씀, 여쭤봤더니 소통이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각 분야의 청년들과 소통을 해서 그 청년들이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이 지역에 살면서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의견들을 충분히 들으시려면 이 청년단체에 대한 분야별로의 확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농업 분야나 자영업 분야나 근로자 분야나 이렇게 해서 청년에 대한 어떤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조직들이 분야별로 확대가 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건 위원님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검토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우리 지역에 청소년이 청년으로 성장을 해서 지역과 함께 발전을 같이 가지고 가 줘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청년정책이 확대되는 시점에 청소년과의 어떤 연결고리에 사다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청년창업교실도 운영하고 여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꼭지에 청소년은 진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자원, 이 지역에서 내가 창업할 수 있으면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나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농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나, 이렇게 청년하고 청소년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셔서 그 부분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청소년은 첫째가 이제 교육 그다음에 진로가 있겠고요. 또 그다음에 대학을 가서 그다음에 취·창업을 하거나 또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그다음에 주거복지, 지역사회 참여, 이런 부분이 통합적으로다가 이게 시스템으로다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222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멘토링아르바이트사업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문화의집하고 청소년 휴카페에서. 그러면 여기도 청년하고 우리 청소년들하고의 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 대학 선배님들의 이런 어떤 진로에 대한 고민, 내가 가지고 있는 진로에 대한 고민, 이런 걸 소통하면서 진로를 확정 지을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지금 한 꼭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또 진로, 이건 대학이고 그다음에 대학을 졸업해서라도 여기서 농업을 하고 싶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프로그램을 그렇게 연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청소년, 청년에 대한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개발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조직이 확정이 돼서 청년팀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담당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청년주택이나 청년마을이나 정책적으로 지금 크게 큰 사업으로 벌려져 있는 공모사업 이런 것도 공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맞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렇게 좀 더 주거와 일자리 그다음에 소통 그다음에 청소년과의 연계 이런 꼭지들로 청년사업들이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임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저희가 2025년 시행결과 및 2026년 시행계획을 기준으로 보면 양평군 청년정책이 청년이 양평에서 일하고 살고 생활하고 지역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래서 양평군이, 정책을 이렇게 살펴보면 특히 양평군이 하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가 취업·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거 그리고 청년이 양평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거주와 자산을 형성하는 것을 지원하는 거 그리고 청년을 청년정책의 수혜자에서 참여로 바꾸겠다라는 것들이 이 정책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2025년 11개 부서가 35개 사업에 38억 47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리고 집행액은 30억 67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계획은 35개 사업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35억 6900만 원으로 예산이 내려갔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내용 같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여기 예산에 지금 없어서... 여기 집행액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각각의... 과장님, 여기 청년정책 그리고 지원 실적, 집행 예산.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지원 실적에...
정숙

임정숙위원

페이지 217페이지에 보시면 집행 예산이 있죠? 예산 지금 거기에다 명시해 놨... 218페이지 사업에 사업명, 집행 현황, 지원 실적.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지금 청년창업 그리고 실제로 여기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5년마다 청년계획을 수립하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기본계획...
정숙

임정숙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마다 또 추진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사회환경조사 말씀하시는...
정숙

임정숙위원

양평청년실태조사.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실태조사요?
정숙

임정숙위원

예, 이 정책을 반영하고자 이 실태조사를 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맞죠? 거기에서 보면 양평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거주한 청년은 10명 중에 4명 그리고 양평군으로 전입해 온 청년이 45... 잠깐만요. 10명 중에 6명은 전입한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지금은 태어나서 거주한 청년보다도 전입해 온 청년들이 5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한 결과에서는 더 많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로 전입해 온 이유로는 사업 또는 직장 때문이다라고 응답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35세에서 39세에 해당되는 청년은 71%가 전입해 왔어요. 그런데 그 전입의 원인이 거주환경이나 사업 때문에 거주했다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결과를 보면 우리 양평의 청년정책이 가야 되는 방향을 얘기해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우리 존경하는 전병곤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떠나는 이유, 여기 양평군을 떠나는 이유도 일자리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한 청년과 또 떠나는 청년을 막는 것은 청년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충분하게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거주환경, 양평에 청년이 정착할 수 있도록 거주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거, 이것 또한 거주환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거환경에서 가장 필요로 한다라고 했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임대주택 공급이었습니다. 청년 주거환경에서 가장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청년임대주택 공급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난 것이 주거비 지원. 이제 청년임대주택 공급은 굉장히 저희가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주거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청년의, 유입된 청년을 우리가 잡고 떠나는 청년을 잡으려면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의 확대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실태조사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창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창업 이후에 정착할 수 있는 거, 정착, 창업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거가 필요하다라고 청년들은 대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참여에 대한 부분, 정책의 수혜자에서 참여자로 바꾸는 것이 우리 정책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 청년정책위원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우리 국장님께서 위원장님이십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조례에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 양평 청년 조례에 보면 정책 지원...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라고 되어져 있고 또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 시행에 관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런 사항들을 이 청년위원회에서 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가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민간인하고, 민간 우리 위원하고 우리 공무원, 청년 관련 부서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런 위원회들을 통해서 청년의 의사가 정책에,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청년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말 청년들이 내가 수혜자가 아니라 참여자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청년정책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거 과장님 검토해...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청년정책 서포터즈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여기 12명이네요, 12명?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구성돼서 발대식도 가졌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청년서포터즈가 100명까지 운영할 수 있지 않나요? 12명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정해져 있습니까, 혹시 12명으로?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지금 31명 돼 있습니다. 229쪽에 31명 돼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예, 제가 다른 쪽의 실적, 앞쪽의 실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포터즈가 지금 한 몇 회 정도 운영이 됐습니까? 아니,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금년도에 7월달에 발대식을 가졌고요. 중간에 또 안건을 가지고서 회의를 한 번 진행을 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2번 운영된 건가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금년도에, 예.
정숙

임정숙위원

금년... 이런 정말 청소년들이 수혜자에서 참여자로 할 수 있으려면 본인들이 실제로 참여하는 그 장이 잘 마련되어져야지만 내가 참여자다라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정책위원회 그리고 서포터즈의 활성화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강조하지만 저희 양평군이 청년정책을 너무나도 잘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가 청년에게 닿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꼭 필요한 청년들이 그 정책에서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홍보, 홍보에서 필요한 정책이 대상에게 정보가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정책 217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보면 지난 3년간 각종 청년정책이 평균 한 연 30건 정도쯤 시행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창업이나 취업 혹은 각종 프로그램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혹시 이미 실시하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중에서 혹시 가장 높게 나온 거는 어느, 어떤 정책인가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제가 지금 여기서 만족도 높게 나왔다는 거는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14번에 보시면 경기도청년기본소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만 24세, 도비로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만 24세 청년에게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만 24세 이하이기만 하면 무조건 지급이 되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24세, 예. 청년은 이제 24세 청년에게 신청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24세 이하가 아니라 24세인 청년?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24세 청년, 예.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것도 신청을 해야지 주는 거지 신청을 안 하면 안 주는 건가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신청을 안 하면 지원방법을 알 수가 없지 않을까요?
수연

권수연위원장

지원방법이 없나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신청을 해야지 계좌번호도 알 수가 있겠고 인적사항도 나오고 하죠.
수연

권수연위원장

이런 것을 해당하는 청년이, 국가에서는 혹은 양평군에서는 24세인 청년이 파악이 되지 않나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이거는 도에서,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저희 군만 따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사실은 이런...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홍보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보는 우편으로다가 우리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아, 통보는 전부 다 24세인 청년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게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장애인복지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족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는 업무 하나하나가 결국 사람의 삶과 맞닿아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질문과 답을 들으면서 행정에서는 하나의 사업이고 하나의 숫자일 뿐이지만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버팀목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세심하게 닿는 복지행정으로 이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토지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토지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8일 민원토지과장 권용진
수연

권수연위원장

민원토지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토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 처리 기준 및 반복·유사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아서 본 위원장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책자 235페이지 및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처리현황 자료에 보면, 그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민원이 접수된 건수가 24년도에 1만 2726건이고요. 25년도 1만 2053건, 2026년 상반기, 현재 상반기에만 8150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처리 부서가 공란으로 되어져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 비율이 24년도에는 14.2%고요. 25년도에는 15.6%, 현재는 16.3%에 이릅니다. 처리 부서가 공란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권용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가 미지정된 경우는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많은 수치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다시 한번 서류를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
수연

권수연위원장

제출해 주신 엑셀파일에 의하면, 그거 보고 정리한 겁니다.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그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는지... 제가 물론 엑셀파일을 가져오긴 했는데 저도 다시 그거를 검색을 해 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유를 제가 확인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 그러면 해당하는 부분은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라고 하는 부분은요. 단순한 민원을 접수만 받는 부서인가요?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저희가 민원 업무를 접수해서 분류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한 결과가 해결됐는지 미해결됐는지에 대한 처리 결과만 저희가... 민원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각 민원 업무별로 처리기한이 상이합니다. 1일짜리도 있고 30일짜리도 있고 그런데 처리한 내역을 저희가 결과가 입력되면, 전산상에 입력되면 처리 결과를 완료했다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그런 자료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민원의 이렇게 제목들이 있잖아요, 민원이 들어올 때. 그런 것들이 개발행위나 건축, 도로, 하천, 상수도, 하수도 이런 법정 처리기한들이 각각 아마도 상이하겠죠. 그런... 양평군이 최근 3년 동안 실제 평균 일 처리한 그 처리일수는, 그 중앙값은 어떻게 되나요?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그거는 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법정 처리기한 안에 처리를 하게 돼 있고 처리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일정 기준에 의해서 독촉장이라는 거를 또 안내합니다, 각 담당 공무원들에게. 그래서 예정 만료일 이전에 처리하게끔 저희가 각 부서별로 담당자들에게 통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받아본 공무원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가 만료가 돼 가고 있구나라고 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부득이 또 그 담당 공무원들이 어떤 관련 부서의 협의라든지 어떤 유관기관에 어떤 협조 요청을 보냈는데 답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또 그 업무가 법정 처리기한 안에 못 처리하기 때문에 지연통지를 내고 그 지연통지 낸 결과를... 지연통지를 내고 관련 부서에서 답이 온 후에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어쨌든 법정 처리기한 안에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리기한을 또 넘는 경우가 또 간혹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처리기한이 넘게 되면 처리기한이 넘은 담당 공무원에게는 디센티브라고 해야 되죠? 벌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평정을 1년에 2번 하는데 그 인사평정 시에 저희가 인사 부서에 해당 공무원에게 이런 인사... 민원 처리를 법정기간을 지키지 못함에 따른 감점요인에 대한 사항을 통지하면 인사 부서에서는 또 각 부서에 부서장들에게 감점내용을 통지해서 벌점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들어온 민원들이 비슷한 민원이 다시 들어오는 경우, 똑같은 민원이 다시 들어오거나 혹은 추가로 이어지는 다시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는 이런 반복되고 유사한 민원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분석하고 계신가요?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저희가 주요 부서 건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한 3개년 동안 허가과 같은 경우는 약 305건, 건축과 같은 경우는 82건, 도로과 66건, 건설과 82건, 그 정도로 지금 동일한 민원을 3회 이상 접수하신 사항이 확인이 됐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지금 답변해 주신 그 건수는 1년 기준인가요?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아니요, 지금 2024년 1월부터 26년 7월 말까지 자료입니다. 2년 반.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렇다면 그렇게 비슷한 민원을 또 처리를 받았...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그렇게 들어온 민원이 한 번, 일단 민원이 한 번 들어오고 나서 그다음에 같은 민원이 또 들어오는 이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이유는 저도 민원 처리를 해 본 경험에 의하면 답변이 불성실하다든지, 여기서 말하는 답변이 불성실하다는 거는 민원인의 요구사항대로 답변이 안 왔다는 것이겠죠. 민원인들이 원하는 답은 본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공무원들이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안 받아주거나 대부분 그렇습니다. 또는 때로는 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사태 파악을 못 해서 엉뚱한 대답을 했으니까 다시 질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내가 요구하는 사항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관철이 안 되면 다시 재차, 3차 동일한 민원을 내곤 합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런 소위 악성민원이라고 하죠. 그런 경우가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서 평범하게 일단 민원을 한 번 접수를 했는데 답변을 받았을 때 검토하겠다라고 단순하게 답하거나 혹은 현장을 확인해 보겠다, 혹은 시정하겠다라고 하는 단순한 답변을 하는 경우는, 그런 전체적인 것 중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는 평균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어느 정도쯤 되나요?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이제 반복민원에 대한 거는 경기도에서 저희에 종합감사라는 거를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반복민원 처리에 대한 것은 항상 감사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사항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종결처리 했는지 그 감사내용을 경기도에서 감사를 내려오면 그 내용들을 확인하고 자료도 요청하고 또 부당하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에게 어떤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저희가...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저희가 지금 민원 부서에서는 위원장님이 궁금해하시는 혹시 뭐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했거나 아니면 미진하게 답변해서 재차 민원이 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그런 건수를 가지고 있냐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 맞습니다.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저희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수연

권수연위원장

아, 그래요?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예, 저희는 단순하게 해결, 해결됐으면 해결됐다 정도의 그냥 그 내용만 저희가 피드백을 받는 거고 그 담당자가 그게 정말 해결시켰는지 그러니까 민원인이 만족을 했는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고요.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민원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 민원인이 그 민원 처리한 것에 대해서 만족을 했는지 다섯 개,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이 정도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추가적으로 이 민원 처리에 대한 의견을 거기다가, 국민신문고 시스템상에서는 그거를 민원인이 직접 의견, 이 공무원은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해 줬다라든지 아니면 또 반대의 의견을 이렇게 기재하실 수는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렇다면 국민신문고를 그렇게 온라인으로 받는 민원 말고요. 방문하셔서 직접 민원을 접수하시는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이렇게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민원서비스종합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여기 사무감사 목록에도 있지만 민원서비스종합평가를 받을 때 민원서비스평가 기관이 행안부하고 권익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처럼 지금 우리 감사목록에 제출했듯이 민원 처리한 목록을 1년 단위로 제출을 하게 되면 서비스평가 하는 기관에서 무작위로 또 그분들에게 양평군의 민원 처리실태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받은 결과가 저희 평가점수에 이렇게 다 고스란히 남아 있고 또 그런 사례들이 저희한테 통보가 되고 또는 그분들이 또 감사기관에 그런 걸 공유할 수도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평가된 부분, 아까 말씀하실 때 처리기한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은 인사평점에 반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평점에 반영하는 부분 말고 혹시 더 민원 처리를 더 잘 하도록 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은 혹시 없습니까?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저희가 교육 그러니까 저희가 직원들에게 강요를 하기보다는 저희들도 교육을 통해서 또는 문서상으로 권고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민원인들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게끔 하자. 또 민원서비스종합평가라는 거를 받기 때문에 거기의 평가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심지어는 국민신문고에 대한 표준답안이랄지 이런 것도 제공을 하면서 적극적인 답변을 해달라. 미진하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리 중입니다, 확인 중입니다라든지 그런 미진한 답변 말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라고 그렇게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혹시 민원서비스종합평가에서 혹시 받은 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저희가 이제 벌써 24년, 25년 결과가 나왔는데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몇 등급이요?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나.
수연

권수연위원장

나, 가나, 나.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예, 이게 등급이 가부터 라까지... 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연

권수연위원장

다섯 단계예요?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예, 마까지 있는데 저희가 나 등급을 2년 연속 받았고요. 사실 나 등급이면 낮은 거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많이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상위 10%가 가 등급이고 상위 20%까지가 나 등급입니다. 저희는 나 등급에 속해 있고 나 등급에서는 또 상위권에 속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제가 그 이후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몇 가지를 쭈르륵 다 답변을 해 주셔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전체 이렇게 지자체들이 혹시 타 지자체가 받은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혹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항목 자체는 그러면 어딘가요? 여기 양평만 한번 보죠. 그러면 항목, 전체 항목 중에서 가장 낮은 항목을 받은 부분은 어떤 것이고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저희가 지금 민원행정전략 및 체계에서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민원 담당자에 대한 보호정책이 부족했다, 민원 담당자에 대한 보호가 부족했다고 해서 지난 조례 때도 했지만 전화응대 시간, 표준 시간을 조례에 올렸고요. 그리고 녹음이나 녹화장비를 민원실에 배치해서 개인별로도 녹음이나 녹화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고 민원 처리시간 단축에 대한 부분이... 민원제도 운영에서 민원 처리시간 단축에 대한 부분이 또 나옵니다. 아까 처리기한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처리기한이 사실 열흘이라고 해서 열흘 채우고 민원 처리하라는 거는 사실 좋은 민원 처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 처리시간을 단축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도 또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처리시간 단축 부분과 또 국민신문고 처리에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답변이 모호하였던 부분, 그런 부분에서 ‘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표준답안을 제시하고 또는 적극적인 답안을 유도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민원만족도에서는 ‘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정확한 답변을 제시하라고 그렇게 저희는 누차 강조하고 있고요. 고충민원 처리에서는 또 ‘가’를 받았습니다. 이건 지금 말씀드린 거는 25년도 평가에서 받은 점수인데 종합적으로는 지금 ‘다’가 더 많고 ‘가’는 하나였지만 그래도 종합적인 평가에서는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항목은 몇 개인가요, 평가항목은?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평가항목은 지금 크게 다섯 가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서 세부적으로 이분들이 평가한 결과는 여러 가지로 말을 하지만 항목적으로는 5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혹시 지금 평가항목을 한 3개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5개 항목의 명칭만 혹시 5개 좀 불러주실 수...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예, 5개 불러드리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불러주세요.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민원행정전략 및 체계가 하나고요.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처리 그리고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이렇게 해서 5개가 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 민원인을 상대하는 일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대면해서 상대하는 것, 국민신문고를 기준으로 보면 답변도 거기 국민신문고에다가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죠?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일종의 고난도의 글쓰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가 닿아야 하는 답변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 민원토지과에서도 혹은 민원토지과뿐만이 아니라 민원인을 상대해야 되는, 사실은 대부분의 이 공무들이 대부분 민원을 상대하는 업무들이겠지만요. 그렇게 상대를 해서 하는 일 모든 거에 각자 알아서 다 잘 쓰실 수 있으면 괜찮겠는데, 그러면 가장 베스트이겠는데요. 그렇지 못하면 지금 현재는 AI의 도움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별적으로 한 건, 한 건을 하거나 혹은 아예 자동화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AI나 민원인들, 지금 민원인이라고 해서 항상 악성민원만 있는 건 아니고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어제도 민원인이 한 분 오셔서 제가 상담을 해 드렸지만 본인의 고정관념이라고 할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변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수변구역이라 하면 이제 하천에 접해 있으면 다 수변구역으로 알고 계세요, 민원인은. 그렇지만 하천에 접해 있는 토지 중에도 수변구역이 아닌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천이... 그 옆에 있지만 이 사람은 되고 왜 나는 안 되냐라는 불평을 하러 오셨고 그래서 내가 건축행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상담을 오셔서 수변구역이 하천 옆에 있다고 해서 다 수변구역은 아니고 그 사람 땅은 수변구역이 아닐 겁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해를 못 하시고 가셨어요, 결국엔. 제가 설명을 잘 못 했는진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이해시켜드리기가 많은 공무원들이 스킬도 필요하겠지만 AI를 통해서 좀 더 순화된 표현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어쨌든 부서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아무렇게도 경험이 많으니까 직원들의 답변에 그저 사인만 하지 말고 팀장님이나 부서장님들께서 챙겨서 답변을 하고 또 그런 표준답안들이 많아진다면 그게 또 능력치로 해서 또 AI 표준모델도 더 늘어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맞습니다. 오랜 시간 해당하는 분야의 일을 해 오신 경험자의 답변이 사실은 가장 좋은 답변일 것입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민원토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는 우리 양평군의 얼굴과 같은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에게는 기다리는 하루가 행정의 하루보다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들이 더 빠르고 친절하게 신뢰받는 민원행정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