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보니 시급하고 불가피한 그런 예산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본 예산에 담아서 들어와야 할 예산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지켜보고 논의해서 타당하지 않다 하는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기획재정국, 행정안전국, 주민복지국, 교육문화국 순으로 국별 질의를 먼저 하고, 이후 질의 순으로 국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3차 회의에는 오늘과 마찬가지로 도시현대화국, 교통환경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이어서 미진 부분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행정안전국, 주민복지국, 교육문화국)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재정국장 김석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성희 위원장님과 박지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 가산 교부액과 202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결산차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면 현안사업 추진 및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금 확보,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기금 예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9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26년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882억 8,006만원 대비 441억 1,797만원이 증가한 1조 4,323억 9,803만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41억 1,797만원 증가한 1조 3,760억 2,067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63억 7,736만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동일 규모 증액 및 감액 편성하여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쪽에서 18쪽 세입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441억 1,797만원 증액 반영하였으며, 세입 세부내역은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액 260억 7,006만원, 순세계잉여금 결산차액 161억 9,296만원, 변경 내시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등 18억 5,495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쪽에서 33쪽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부서 건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관과 전략기획단은 추경 요인 없습니다. 행정안전국 총 세출예산 편성액은 2억 8,163만원으로 총무과는 재난안전활동 특정업무경비 지급을 위해 2,016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치행정과는 민간 공익활동 단체 지원 확대와 동 축제 지원을 위해 2억 2,380만원을 증액 반영, 도시안전과는 자율방재단과 자율방범대 활동비 3,767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 편성액은 338억 4,684만원으로 기획예산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과 청사기금 전출금, 소비쿠폰 집행잔액 국·시비 반납금으로 330억 3,220만원을 반영하였고, 경제진흥과는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등에 8억 1,464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국 총 세출예산 편성액은 22억 9,623만원이며, 복지돌봄과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선양사업 지원 등에 5억 5,607만원, 생활보장과는 주거 및 교육급여 등에 5억 9,151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에 1억 9,780만원을 증액하였고, 어르신복지과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에 5억 7,244만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등에 1,932만원을,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일자리지원 등을 위해 3억 5,909만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문화국 총 세출예산 편성액은 25억 5,170만원으로 교육협력과는 학교교육경비 보조 등에 15억 5,947만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예술과는 송파문화재단 운영 지원에 6,921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과는 동단위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위해 8억 6,302만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유산과는 풍납동 경당역사공원 화장실 설치 예산 6,000만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도시현대화국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8억 1,800만원으로 공원녹지과 어린이공원 등 소공원 시설정비 등을 위해 증액 반영했습니다. 교통환경국 총 세출예산 편성액은 19억 2,111만원으로 도로관리과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 등을 위해 4억 6,756만원을 증액하였고, 치수과는 성내천 노후 산책로 정비 등에 2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인력운영비 등에 11억 6,6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원활용과는 감면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등에 6,67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 편성액은 23억 7,177만원으로 보건위생과는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 사업비 896만원을 증액하였고, 건강증진과는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사업 등에 5억 58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의약과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을 위해 10억 3,604만원을 증액하고, 응급의료기관 보조금 지원에서 9,100만원을 감액하면서 총 9억 4,504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생애건강과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에 9억 1,18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원 증원에 따른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등 3,06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6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총 15개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기정액은 1,502억 2,143만원이며, 이번 변경안을 통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183억 979만원을, 공용및공공용의청사 시설건립 기금에 100억원을 증액하여 총 1,785억 3,122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399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2건으로 앞서 말씀드린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건립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순세계잉여금 결산차액 161억 9,296만원 및 일반조정교부금 추가 교부금의 일부인 22억 6,683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유지관리 사업 추진 예산 확보를 위해 주차장특별회계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5,000만원을 감액함에 따라 발생한 감액분을 합산해 183억 979만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건립기금 변경안은 노후 동 청사 신축 등 미래 행정수요를 대비하여 일반회계에서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건립기금으로 100억원을 적립하도록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는 소관 과장이 직접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혜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혜진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편성 및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26년 8월 14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41억 1,797만 1,000원이 증액된 1조 4,323억 9,803만 1,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총 441억 1,797만 1,000원의 세입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일반회계의 자체 재원 중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생애건강과의 D-lab 인지마루 지원 사업공모 선정에 따라 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의존재원 중 조정교부금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35.81% 증가된 988억 6,695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0.26% 증가한 7,041억 1,09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13.67% 증가한 1,346억 3,57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조 3,319억 269만 6,000원 대비 441억 1,797만 1,000원이 증가한 1조 3,760억 2,066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국별 세출 편성을 살펴보면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 보건소의 건강증진과·의약과·생애건강과, 교통환경국의 청소행정과 순으로 증감비율 상승폭이 높았으며, 주요 편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일부 재원을 예탁하고, 청사시설 등 건립 수요를 대비하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건립기금에 재원을 예탁하였습니다. 보건소의 건강증진과, 의약과 및 생애건강과는 국·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구비 분담률 반영 등 주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안사업 중 기편성된 예산액 소진으로 인한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환경국의 청소행정과는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급 결과에 따른 추가 통상임금 소급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사업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 현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각 기금별 관련 법령에 따라 15개의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2026년 기금운용계획은 1,785억 3,122만 8,000원이며, 조성 규모는 917억 5,538만 5,000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는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건립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반영되었습니다.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건립기금은 수입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0억원을 계상하고, 지출은 기금예치 264억 2,3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수입으로는 기정액 188억 3,920만원 대비 예수금 수입으로 주차장특별회계 감 1억 5,000만원, 일반회계 예수금 수입 184억 5,979만 5,000원을 추경 편성하여 371억 4,8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로는 기정액 188억 3,920만원 대비 기금예치로 주차장특별회계 감 1억 5,000만원, 일반회계 기금예치 184억 5,979만 5,000원을 추경편성하여 371억 4,8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목적은 재해와 재난 또는 경제의 불확실성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본예산을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은 재정의 합리성과 필요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장기화된 고물가·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었으며, 아울러 법정의무지출 요소로써 구민의 생활 안정과 필수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현안 사업들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복잡한 국제정세로 인하여 경기침체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규 설치 및 확대되는 시설과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예산 편성 시 엄격한 재정 효율성 검증이 요구됩니다. 나아가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선심성·낭비성 경비 지출에 대한 긴축을 견지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 등 자체 재원 확대를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함께 제출된 기금 변경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재원의 일부를 예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 설치 및 운용의 취지에 맞게 관련 법령과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내실 있게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대내외적 재정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필수 현안과 민생 안전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되나 지적된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과 보조금 부담 완화를 위한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지효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부분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기정 약 8억원에서 41.73%로 늘었는데 정작 전년도 또는 올해 설 상품권의 실제 집행률 그러니까 발행액 대비 판매 소진율이 이 자료에 없어서 추가 발행의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최근 발행분 설 상품권 등의 실제 집행률과 소진율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182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임에도 별도의 홍보예산이나 홍보계획이 이 사업개요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발행 규모만 키우고 인지도나 이용률 제고 방안이 보이지 않는데요. 이렇게 큰 규모 사업에 별도 홍보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편성되었다면 홍보 채널과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송파사랑상품권과 송파땡겨요상품권의 재원 구조와 할인율이 좀 서로 다른데요. 이 두 상품권의 할인율 차이의 근거는 무엇이며 이용률 격차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139쪽에 또 마찬가지로 경제진흥과인 것 같은데요. 송파청년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파청년센터 증감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본예산에 5,000만원 정도만 올렸었는데 청년사업에 대한 계획이 애초에 약간 미흡했었는지, 왜 본예산에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고 추경으로 또 올렸는지 질의 드리면서, 이 행사운영비와 청년 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송파에는 청년아티스트센터나 ICT 청년창업 지원센터 등 기존의 청년 시설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의 중복 우려는 없는지, 신설 청년센터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박지효 위원님이 말씀드린 거에 궁금해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과장님께 139페이지, 송파청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본예산 심사 당시에도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 방안이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부서에서도 다른 청년센터 사례를 검토해서 구체화하겠다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내부시설 공사비 5,500만원, 청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2,200만원, 총 7,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셨습니다. 우선 지난해에 지적됐던 부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청년센터의 구체적인 운영 계획과 프로그램은 확정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이번에 편성한 프로그램비 2,200만원은 어떤 프로그램 몇 회, 몇 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또 2,200만원의 산출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시설비도 확인하겠습니다. 지난해 본예산 심사 당시 센터 조성을 위해 별도 예산을 편성했고, 당시 집행부에서는 시설 조성비 중 상당 부분은 집기 등 자산취득비이고, 시행사로부터 기부채납 과정에서 협조받을 수 있는 시공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내부시설 공사비 5,5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당초 센터 조성 계획에 포함됐던 공사와 이번에 추가되는 공사는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본예산 이후 5,500만원의 추가 공사가 필요해진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센터 조성과 운영은 본예산 편성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7,700만원 가운데 본예산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정이나 수요가 무엇인지, 당초 예산으로는 반영하기 어려웠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입니다. 저는 재정국장님께 한 가지만 총괄적으로 질의드리겠는데요. 앞선 간담회에서 일부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 추경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부서에서 민간 봉사단체 등에 대한 활동비나 활동 실비가 신규 편성되거나 증액된 사례가 있습니다. 각 사업의 구체적인 필요성은 해당 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활동비성 예산은 한 번 신설되면 향후 계속적인 지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산 총괄 부서에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하면서 부서 간 형평성이나 향후 지속적인 재정 부담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검토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원우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행정안전국, 주민복지국, 교육문화국 이렇게 4개 국이 있는데, 지금 참석하신 국장님들께 공통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국만 참석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있는데 공통질의를 드리는데 이 중에서 오늘 참석하신 기획재정국장님께 말씀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중에서 본예산에 넣지 않고 굳이 굳이 추가경정예산에 넣은 사업이 이렇게 발견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능하면 본예산에 모든 사업계획을 편성하고, 그런 다음에 정말 마지못해서 사업이 진전이 안 됐을 때 추경에 넣는 것이 우리 국장님 또 담당 우리 공무원 잘 아시겠지만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보면 명확히 나와 있어요. 이거 잘 아시겠지요? 저는 2027년도인데, 2026년도에도 이게 나와 있고 이렇게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이 기준에 모든 것이 적합하게 되어 있는지? 또는 적합하게 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 총괄 질의 먼저 하나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원우 위원님, 또 김안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원우 위원님 말씀하신 기조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안을 쭉 보면서 ‘이 시기에,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기조를 읽을 수가 없었어요. 선거 이후, 좋습니다. 선거 끝나자마자 해야 될 묵은 과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요. 그 묵은 과제는 사실은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소진된 예산들을 더 올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고 필요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쭉 기조를 좀 읽을 수가 없었어요. 시급성 문제, 또 하나는 정말 안전에 대한 취약성 문제인 것인지?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기조를 국장님께 좀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 존경하는 김안나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에 제가 쭉 보니까 민간 봉사단체 지원들을 속속들이 하고 계시는데 어떤 것은 추진 근거가 굉장히 명확한 것이 있는 반면 또 어느 조직은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빠른시간 내에 혹시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건 해 주시고요. 그런 민간단체들 지원 전체적으로 신규로 된 것 중에 근거를 좀 각각 찾아주십사, 저는 찾을 수 없었던 게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지효 위원님하고 유미현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셨는데, 제가 기획재정국 경제진흥과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예산에서 이미 센터 인테리어하고 비품 구입으로 해서 조성비 7,000만원, 별도 운영비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번 추경에서 다시 내부시설 공사비와 프로그램비로 해서 7,7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예산은 인테리어가 2,000만원이고, 이번 추경에 환경개선비 공사비 5,500만원의 차이가 명확히 어떤 것인지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센터 조성 당시의 전체 공사 범위하고 운영 계획을 충분히 검토했다면 이번에 추가 비용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더 설명을 디테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끝나셨나요?

예.

김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신가요?

시간을 주십시오.

얼마나 드릴까요? 아, 국장님! 그러면 질의를 이렇게 받고, 중식 이후에 한꺼번에 다른 국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리 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0쪽, 자치행정과 민간 공익활동 단체 지원에 관련 건입니다. 먼저 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와 한국자유총연맹 송파구지회에 지역 발전을 위한 공익 봉사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새마을협의회와 해병대전우회 송파구지회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송파구협의회에도 일단 먼저 감사드리면서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추경 6,880만원 증액에 대한 6개 단체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6개 단체 중 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지회는 1,55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 송파구지회 980만원 증액이 되었고요. 송파구 재향군인회가 5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3개 단체의 조직과 행정동별 동에 여성의 포함, 구 보조금 예산의 사업내용, 그리고 송파구 행사에 참여 기여, 또한 구 보조금 한 푼 없는 송파구재향군인회의 불우이웃돕기 나눔과 김장김치 나눔 등을 송파구청 자치행정과는 정확히 현황을 파악하고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질의를 하나 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송파구 재향군인회는 구에 조직이 이미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 조직도 완벽하게 완성이 돼 있고, 그리고 행정동별 27개 동에도 완료되어 있습니다. 송파구 보조금 사업의 1년 순수한 자체 출연금으로 약 1억원 이상의 안보 사업 및 봉사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결코 어느 단체보다 열정을 다해 봉사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추경 증액 예산의 분배는 정말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변경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위 질의 사항에 질의를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오후 답변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정희 위원입니다. 자치 동까지의 세세한 활동을 총괄하시느라고 우리 행정안전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추경 한 것 중에 동단위 지역 특화사업 추진, 108쪽인데요. 27개 동에 일괄로, 그냥 단답형이 가능하실 것 같아가지고, 일괄로 27개 동에 나누어 주시는 예산 총액이신 거죠?

예.

근데 사실 동의 특화사업이라는 게 보통 보면 동 축제이거나, 동 단위 특화사업으로 이해되는 건 축제로 저는 좀 이해가 되는데요. 혹시 다른 사업에 특화사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10월, 11월, 12월, 지금 9월이 됐으니까 이거 예산이 통과되면 보통 10월, 11월, 두 달 사이에 이걸 집행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렇다면 동 단위 축제 계획이 가을 9·10·11월에 집중돼 있다는 말씀인 건지요? 이 특화사업이 9월, 10월에 집중돼 있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혹시 그런 건지에 대한 설명 단답형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11페이지에 우리 존경하는 지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수 위원님 의견대로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기획재정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진 근거가 명확한 게 있고 명확하지 않은 게 있어서요. 제가 일부러 좀 찾아봤는데 이 6개 조직에 다 법이 있는 법정단체인 거고, 또 하나는 적십자사 같은 경우도 근거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지역에서 너무나 고생하시고 열심히신 우리 해병대전우회 분들에 대한 근거를 제가 찾지를 못 해가지고요. 혹시 구에 제가 알지 못하는 근거가 있는지 그거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담당 과장님이 계십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다 질의하지 마시고 페이지하고 과장님한테 질의 다음부터는 부탁드릴게요. 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서윤 위원입니다. 바쁘게 오셔서 숨도 못 돌리셨는데 바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보시면 175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여성보육과는 출산장려 지원사업 추진 예산 기준을 6,0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 증액분은 1억원으로 관내 신규 출생아 가정 2,000가정에 가정 당 5만원 상당의 출산 축하용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인데요. 당초 2026년 출생아 가정을 약 3,500가정으로 예상하였으며, 상반기 1,500가정은 민간 후원업체를 통해 지원했으나 그 후원업체 경영악화 그걸로 하반기 후원이 중단됨에 따라서 구비로 지금 이거를 지원을 요청을 하셨죠. 여성보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민간 후원을 통해서 1,500가정에 출산 축하용품을 지원했지만 후원업체의 경영악화로 후원이 중단돼서 하반기에 2,000가정에 구비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하반기에 지급하려는 출산용품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거는 조금 이따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바로 해주셔도 되는데 조금 이따 답변 듣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당 5만원이라는 지원단가, 어떻게 이게 근거가 산정된 건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상반기에 이미 1,500가정이 같은 취지에서 출산용품을 지원한 실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상반기 지원을 받는 가정을 대상으로 그 어떤 물품이 실제로 도움이 되었는지, 만족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5만원이라는 상품권이 사실은 적으면 적고 크면 큰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족도에 대한 부분도 알고 싶습니다. 사업목적에는 저출생 대응에 대한 관심 유도 및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거 2,000가정에 물품을 배부한 것만으로도 사업 성과를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지원받은 가정에 만족도나 정책 체감도 등 실제 효과를 확인해서 성과지표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올해는 후원업체의 갑작스러운 후원 중단 때문에 지금 구비를 투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년 이후에도 계속 구비로 지원할 계획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출산가정에 3,500가정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5만원씩 지원한다면 그냥 우리가 단순 계산만으로도 1억 7,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계속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1억 지원은 후원 중단에 따른 일회성의 복지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구비를 계속 추진해서 상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명확히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성보육과 방금 김서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사업의 성격을 보면 일반적인 행정운영경비라기 보다는 주민에게 직접 제공하는 수혜성 지원에 가까워 보이는데 이를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아닌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돌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삼전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5,500만원 신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업설명서를 보면 경로식당, 옥상 가건물이 구조적으로 불안정해서 이를 정비하고 210㎡를 양성화해서 위반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 가건물 위반사항과 구조적인 문제는 언제 처음 확인된 건지 그리고 어떤 점검이나 계기로 이번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사업기간이 9월부터 12월까지로 상당히 짧다는 점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양성화 사업은 12월 17일부터 시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 보수공사가 아니라 양성화까지 추진하려면 건축 관련 검토나 관계부서 협의 등 필요한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양성화가 가능하다면 사전검토는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져 있는 상태인지 그리고 추경이 확정되면 관련 절차와 공사를 연내에 모두 마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 많은 사업을 계속하고 추진하는 중에 있지요?

예.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계획 중에서 가장 급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이 무엇인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7쪽,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복지국 소관 경로당 외식데이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번 추경에 새롭게 편성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취지와 어르신들의 복지증진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서 시작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또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 산출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만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지, 향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신지 또 기존 경로당 지원사업과 비교해서 어떤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서윤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게요?

추가로 하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181쪽을 보시면 어린이집 대잔치 개최에 대한 부분 예산이 여성보육과에서 지금 예산 기준이 1,8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로 증액을 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의 122%에 대한 부분이 증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 송파 어린이집 대잔치 예산이 122% 증가했는데 참여 인원이 지금 얼마나 증가한 것으로 예상되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번 추경의 증액 사유는 참여 아동의 안전 확보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추가되는 2,200만원 가운데 안전관리에는 얼마가 추가로 필요하고, 프로그램 확대에는 얼마가 필요한 건지 구체적인 산출 내역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경 설명서에는 행사운영비가 4,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 1,800만원에서 2,200만원이나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도 조금 듣고 싶고요. 이 행사는 올해 처음 개최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계속 매년 해왔던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24년에는 실제로 3,218만 1,000원을 집행이고, 2025년에는 어린이집 대잔치를 그때 추진했어요, 그만큼을. 그런데 2026년에는 사실상 전년 대비 오히려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2,000만원보다 오히려 줄어든 1,800만원 그 정도 조금 줄어들어서 이번 추경에 다시 이거를 4,000만원까지 증액을 하겠다라고 하셔서, 그래서 어린이집 대잔치에 매년 개최되는 행사에 비해 본예산 편성 당시에 왜 1,800만원이었는데 충분하다고 판단했었던 것이 있었던 건데 다시 4,000만원 정도로 증액이 필요한 건지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효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돌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복울타리 위원님들 반찬 봉사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봉사를 하고 있으셔서 저도 함께 행사에 참여했을 때 굉장히 뿌듯하고 감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추경의 원칙이나 시급성으로 보았을 때 추경으로 과연 이게 올라올 예산인지 의아하기는 합니다. 추경 사유로 올라온 운영비 확대와 행사실비 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 한 번 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면서요. 과장님께 이 운영사업에 대해 면밀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본예산으로 올리셨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여성보육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서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송파 어린이집 대잔치 개최 이 부분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감률이 122%나 됩니다. 작년도 수준의 대규모 참여라 증액이 필요하다 되어 있는데 실제 참여 인원과 실적의 구체적 근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목적에는 관내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는데 송파구 관내 어린이집 전체가 참여 대상인지, 각 어린이집에 사전 안내,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 자료상 확인되지 않아서요.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으며, 이 사업기간이 2026년에서 ’30년도로 설정되어 있어서 올해 증액된 예산이 향후에도 기준예산이 되는지도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과 과장님께 200페이지, 아동·청소년 지도위원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안전 확보와 비행 예방을 위해서 유해환경 점검, 계도, 순찰 등 지역 기반활동을 수행하시는 지도위원님들 활동실비 지원사업 같습니다. 아동·청소년 지도위원 시기별 운영 증가가 추경의 사유로 올라와 있는데요. 기준 지급단가나 활동 횟수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운영비 현실화의 구체적 내용과 하반기에 활동 강화가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면서, 지도 실적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본예산보다도 100% 이상 증액시킨 것도 있고, 그다음에 보면 신규사업도 좀 있어요. 우리 세수가 많이 남아도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아는 것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고요.

말씀드릴게요.

이따 답변 주셔도 됩니다.

지금…

지금 바로 주시렵니까? 예.

다 답변 바로 하신다고 아까 얘기하셔서…

예, 그렇게 하시죠.

사실은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122% 증액된 그런 예산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충분히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 복지 예산이 우리구 예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런데 여기 추경에는 다 담을 수 없지만 실제로 그 많은 예산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지급될 법정의무경비들이 거의 대부분의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할 수 있는 사업예산들은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정책개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예산들의 폭은 상당히 좁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저희가 일을 하면서 많은 대상자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에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부서별로 저희가 얼마 이상을 삭감을 하라는 할당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은 저희가 엄두도 못 내봤고, 필요한 사업에서도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무조건 그 금액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를 줄이거나 수당을, 보조금 나가는 부분을 줄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 기회가 되었을 때 그동안 신규사업의 수요가 있었던 부분을 대응 못 했던 것들과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예산을 지나치게 줄여서 편성했던 부분들을 다시 원래 수준으로 올리는 그런 정도의 추경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불과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굳이 본예산에 편성해서 올라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드릴 건데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그걸 추진하겠다고 하시는 게 지금 세수가 차고 넘쳐서 그걸 쓸 데가 없어서 하시는 거같이 보여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질의하시려고요? 예, 정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삼전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제가 염려했던 거는 양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저도 삼전종합복지회 거기 경로당을 잘 알아요, 많이 봉사를 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왕 추진해 주시는 거 그러면 연내에 해주시고 그리고 또 어르신들 시설이니만큼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무엇보다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시설 필요한 절차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연결해서 여성보육과 과장님께 추가질의 드리겠는데요. 송파 어린이집 대잔치 개최 이 부분에서 작년에 3,500명 참여하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굉장히 많은 인원이에요, 사실 대규모 인원인데. 올해 그 사전 수요조사는 어떻게 나왔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감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 참여 신청 방식과 예상 참여율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신청 방식이요?

예.

저희가 이런 사업을 이제 어린이집에서도 작년에도 해봤고 그전에도 형태는 조금 달랐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수요조사를 하면 거기서 공문으로 신청을 하고 몇 반 정도, 몇 명 정도 참석하는지 이렇게 지금 아마 접수받고 있습니다.

송파구 관내 어린이집 전체로 공문 신청을 하는 건가요?

예. 274개소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저도 아이가 있어서 어린이집을 다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 있게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행사운영비 2,200만원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대규모 3,500명이라고 가정해 봤을 때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규모가 이제 모이니까요. 식전 공연도 있을 테고 운동회도 있을 테고 놀이존도 따로 있을 텐데 이 세부 산출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세부 산출내역은 별도로 제가 지금 준비를 하지 못해서요.

알겠습니다. 이거 별도로 말씀 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참여 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안전요원 배치나 보험 가입이나 동선 관리 등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럼요, 있습니다. 가장 저희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말씀을,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자세하게 말씀을 안 주셔서요.

일단 저희가 업체에다 거의 맡기는데요. 거기다가 저희가 안전요원 몇 명 어디에 배치하며, 이런 것들을 다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예.

작년에 그 행사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원장님들과 보육교사님들도 같이 오시고요. 그래서 업체에서 안전관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원에서 학부모님들도 같이 오시고요. 그래서 교사나 그다음에 원장 선생님, 그다음에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도 요구해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차가 들어와서 주차하고 주차해서 이동하는 동선 그 모든 부분을 다 체크해서 관리했고요. 어쨌든 3,500명이라는 아이들이 한 장소에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놀이존하고 운동회하는 존을 나눠서 또 아이들이 이동하는 공간에도 바닥에 걸려서 넘어지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부딪쳐서 다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 작년에 다 체크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없이 잘했고요. 잠실에 탄천유수지에서 했었는데 올해도 그 장소에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아이들이 다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관내 어린이집도 하반기에 체육대회나 이런 행사들이 좀 잡혀 있어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행사를 추진하려면 이 날짜와 사실 피로도도 조금 고민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날짜랑 주말인지 이런 게 나와 있나요?

예. 11월 3일 화요일 아침 10시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화요일이요? 그러면 참여하시는 가족들은 약간 반차를 내거나 월차를 내서 참여를 하시나요, 보통 평일날 하시면?

평일날 하는 경우에 요새는 아버지들도 가정 양육에 많이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족분들 많이 오시고요. 그래서 일단 보육교사라든지 원장님이나 또 어린이집에서도 오후가 되면 아이들이 이제 식사하고 낮잠 시간 있고 귀가하는 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오전 10시에서 10시 반에 하는 부분들을 가장 선호하시고요. 또 학부모님들께서도 교사들도 원하기 때문에 연합회 쪽에서도 그런 의견을 조율해서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업체 얘기를 좀 하셨는데 사실 행사 진행은 이 추경이 통과되면 어쩔 수 없이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실 텐데, 업체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작년에 추진하였던 업체로 할 예정이신가요?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작년에 꼭 했던 곳은 아니고 저희도 여러 다른 과의 행사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선택해서 저희가 견적서도 받고 내용도 보고 이렇게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하는 이 취지는 사실 작년도 수준의 대규모 참여가 예상돼서 추경을 하신다고 가정해 보면, 이게 작년에 성공적으로 끝낸 행사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행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약간 사실은 신뢰가 가는 업체를 통해서 무엇보다 안정적으로 끝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지금 추경을 끝내고 나면 9월 한 초에서 중순이 될 거고, 11월 행사까지 어떻게 보면 날짜에 여유가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사업의 경우는 여유가 있지 않아도 안전을 최우선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내 어린이집 안내 현황을 확인해서 형평성 있는 참여 기회 보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지선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답변하실 거 있나요?

아니요. 이름이 다릅니다. 양선희입니다.

예? 양선희,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효선 어르신복지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원우 위원님께서 어르신 여러 사업 중에서 가장 급하게 추진할 사업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여쭈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관련 사업은 사실 다양하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솔직히 소홀히 할 사업은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먼저 여기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요청하는 사업은 급하게 추진할 만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이나 또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활성화 지원사업과 또 노인의료복지시설, 또 장기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이든 또 어르신복지과에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또 노인일자리나 또 저소득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사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김안나 위원님과 정성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외식데이 관련해서 추경에 올릴 만한 구체적 사유나 지원 방법, 산출 근거, 그리고 향후 지속적 추진 여부, 정책적 효과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을 요청하게 된 거는 사실 기정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이미 광진구나 이런 타 구에서 이 외식데이를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송파구 어르신들도 외식데이에 대한 구체화된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꾸준히 있었고요. 저희가 외식데이를 운영하는 건 인근 식당을 통해서, 이제 매일 경로당에서 드신 식사보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외식을 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10월이 노인의 달이기도 하고요. 또 올여름이 워낙 더웠는데 이 여름을 지내오신 어르신들에게 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특별식을 드심으로써 영양 개선도 하고, 무엇보다도 어르신들이 이렇게 한 번 밖에 나가서 드시는 거를 소풍 가는 느낌도 있고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활력도 되찾는 의미도 있고요. 그런 여러 측면에서 보면 정서적인 돌봄도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번 추경 반영을 불가피하게 올렸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 방법과 산출 근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단 3,900명으로 한 거는 현재 8월 기준으로 했을 때 중식 인원입니다. 회원 수가 아니고요, 실제로 중식을 드시고 있는 인원수이고. 저희가 166개소에서 중식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3,743명이 중식 인원으로 산정이 됐고요. 이번에는 중식을 사정상 미운영하고 있는 6개소 경로당까지도 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86명 정도 하고요. 또 하반기에 잠실르엘이나 래미안아파트 등 경로당이 개설되는 알파 요인들을 추가해서 3,900명으로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월 1회 이용하시는 것이고요, 인원수 당 1만원씩 해서 이번 추경에는 4개월, 1억 5,600에 대해서 산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지속 추진 의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4개월 동안 운영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효과를 봐야겠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지속할 의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업 자체의 정책적 효과를 보자고 하면 본 사업은 단순한 외식 지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의 정서적 돌봄과 고독사도 좀 예방하고요. 또 중식 준비를 하는 어르신들의 준비와 정리 부담에 대한 부분의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심으로 회원 이웃 간 안부 확인도 되고, 친목 도모, 또 사회적 교류 활성화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지역 인근 식당을 이용함으로써 소상공인들에게도 일정 부분 도움 되는 여러 효과적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여러 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이번 추경을 통해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고자 저희가 예산 반영이 불가피했음을 양해해 주시고 꼭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지효입니다. 조금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지도위원을 운영하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지도위원이 위촉된 것은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이 사업 청소년 유해 업소를 지도하고 점검하는 이 사업 자체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유해업소나 이런 것은 단속하게 되어 있고요. 지도위원을 위촉해서 운영을 한 것은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동별 활동 후에 기록 점검을 하시는지요?

추진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 실적을 받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도위원 활동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구체적 절차, 활동일지를 만든다든지 사진 증빙, 어떤 것을 하고 계시죠?

사진을 찍은 것을 활동일지에 사진을 첨부해서 같이 받고 있습니다.

비행청소년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느꼈을 때 지도위원님들의 적극 개입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 청소년 지도위원들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이라든가 그러한 활동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청소년 지도위원은 제가 언제 창설됐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 단위로 지도위원을 편성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에서 하는 아까 과장님이 말한 어떤 켐페인이라든가 유해업소 단속은 수능시험이 끝났을 때라든지 연말연시라든지 아이들이 특정 시기에 노출될 확률이 많았을 때 경찰과 합동으로 그런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요. 동 단위에서는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특정 고등학교 주변에 담배를 피는 학생들이, 집에 갈 때 어디에 많이 모여있다라든지 아니면 어느 곳에 유흥업소가 많으니 여기를 하자라고 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셔서 그 분들이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에서 동 자체 활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셔라 저렇게 하셔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계획이나 보고를 받고 그런 지원을 해드리는 건데, 사실은 그동안의 지원이라는 게 어깨띠나 그다음에 나눠드릴 수 있는 전단지 이런 정도밖에는 지원을 못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편성한 것은 이분들이 동 단위에서 활동을 하실 때 좀 더 관이 다 골목골목까지 미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자원봉사하는 조직들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질의의 취지는 예를 들어서 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발견하거나 말씀하셨듯이 담배 피우는 청소년을 발견했을 때 적극 개입을 보통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봅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경찰 같은 그런 권한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의 어른으로서 지도하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여성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는 어렵고, 그래서 여러 분이 같이 활동하시면서 학생들에게 계도를 하는 거죠. 그런 차원이고 그런 게 자꾸 쌓인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쌓여서 어쨌든 청소년들에게 그 지역 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질의의 취지는 이 사업은 사실 좋은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 구조적 한계 때문에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 지도위원들의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채용 절차랑 같이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 모집할 때 연령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연령대는 한 50대, 60대가 훨씬 넘어가실 것 같고요. 다음에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정해져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사실 자원봉사 하겠다는 분이 별로 없고요, 발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라든지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역 내 설득을 하셔서 같이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활동에 대한 현장 교육이나 아동·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은 사실 따로 교육은 없겠네요?

그것은 과장님, 혹시 계획같은 거 교육이나 이런 거 진행하시나요?

저희가 계도 활동은 민관이 같이 한 경우가 일곱 차례가 있습니다. 그때 같이하면서 여기 지도위원분들에게 단속계도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은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 단순 실비로 약간 형식적인 인원 채우기 식 위촉을 줄이고 실제 청년층이나 사회복지·청소년 관련 전공자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유인책과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지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미영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상임위에서 예산 하나가 삭감되고 재편성한 게 있던 데요? 제가 보니까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운영이 2억 2,500만원을 삭감하고 장애인복합편의시설 조성 운영 쪽에 재편성한다는 얘기입니까? 상임위에서 그렇게 얘기가 됐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명이 전동보장구운전연습장 운영이라는 사업명 아래 장애인단체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2억 2,500만원을 추경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상임위에서 사업명을 장애인복합편의시설 조성 운영으로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이유는 처음에 이 사업이 작년에 필요성이 제기가 되면서 전동보장구운전연습장을 거여고가 아래 조성을 하기 위한 서울시 공모사업에 한 6억 정도로 해서 사업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돼서 선정이 되는 과정에서 공사가 크게 3개 영역으로 나뉘어지는데 운전연습장과 그리고 여기 거여고가 아래를 사용할 수 있는 점용허가 그리고 단체 외벽 점용 승인을 위한 사무실 난연공사를 해야 되는데 난연공사를 하다보니까 주변이 오래된 건물이라 환경 개선이 필요한 이런 문제들이 함께 제기가 돼서 큰 테두리에서 공사를 이렇게 3개로 나눠졌는데,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진행하는 과정에서 운전연습장이 야외체육공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전동보장구운전연습장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조성 과정에서 업자랑 상의하는 과정, 그리고 장애인들 본인들이 여기 전동보장구운전연습장보다는 장애인전용 야외체육공간으로 조성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자체가 15도 정도의 경사가 있고 비좁아서 전동보장구운전연습장으로는 부적절하다는 판단하에 체육공간 조성으로 사업을 변경을 하면서 저희가 사업명을 서울시에 변경 요청을, 서울시비라서 시 예산을 용도변경 신청을 하면서 이게 지난주에 승인이 났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처음에 사업명 때문에 전동보장구운전연습장 안에 들어가는 단체 사무실 환경 개선으로 이렇게 넣었는데, 이게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일단은 운전연습장 자체가 없어져서 장애인복합편의시설 조성으로 그렇게 사업명을 변경하고자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당초에 장애인운전연습장으로 하려고 해서 서울시 특교를 신청해서 예산을 받았던 바가 있고요. 그게 거기 교통장애인하고 기능장애인 협회가 두 곳에서 운영을 하는데 조성을 했을 때에 그 운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두 단체가 서로 의견이 다르셨고요. 그래서 그 단체가 합의를 보신 게 운전연습장 우리 안 하겠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필요 없으니 다른 것을 해달라는 합의가 있었고 그래서 사업을 변경하게 됐는데, 서울시 특교를 저희가 임의대로 사업을 변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다가 특교의 사업을 변경하는 승인 요청을 했었고요. 그게 지난주에 저희가 추경 서류 다 들어온 다음에 서울시에서 편성 바꿔도 좋다라고 승인 공문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명을 변경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고가 밑에 있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안전망은 어떻게 되는 거죠?

추경에 들어간 게 안전망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도로공사의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는 부분인 건데, 낙하물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이용자가 다칠 수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승인을 어려워하셨어요. 그래서 이 건물 난연공사 하는 이유도 원래 고가도로부터 건물까지의 폭이 3미터 이상이 떨어져있어야 화재로부터 도로가 안전하다고 해서 그것도 사실은 기존에 있는 사무실을 승인을 안 해주신다고 하셔서 난연공사…

도로공사에서 그러고 있는 거죠?

예.

타 부서에도 이와 똑같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타 부서에 지금 거기 체육센터라든지 거기에서 사고가 최근에 좀…

지금 주차관리과에 거기도 이렇게 요청을 한다고 해서 거기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이 좀 다릅니다, 거기하고 여기하고.

여기는 난연공사비부터 해서 그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하면서 장애인복지과에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만 추락방지시설 그거 진행을 할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려고 하는 추경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더 궁금한 것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성희 위원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 교통환경국 주차정책과에서도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공사를 운영할 예정이신가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기능장애인협회하고 교통장애인협회가 쓰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만 저희가 추락방지시설을 추가하면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안전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질의의 요지는 같은 공간에 대해서 일부 사용 공간이 다르지만 공사는 같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사 구간이 다릅니다. 주차관리과는 주차 쪽이고, 장애인 쪽은 또 다른, 공사 구간이 다릅니다.

아, 그럼 각 지역마다 도로교통공사의 그거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공사에서 거기도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주겠다, 사용권을 안 주겠다’ 그래서 그쪽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장애인복지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추가질의는 우리 주민복지국장님께 부탁을 하고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유공자 여러분들에 대한 관련 내용인데요.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선열의 얼을 기리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범국민적으로 좀 확산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반듯이 세워주신 국가유공자의 보훈·선양을 위하는 마음에서 우리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현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 영웅님들은 이제 많이 가시고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현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영웅님들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지금 우리 송파구에도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고인이 되시기 전에 우리 삶의 질이나 행복을 위해서 격려금도 많이 주고 운영비도 많이 주시겠지만 살아생전에 더욱 예우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예산을 좀 더욱더 많이 반영해 주셔서 그분들의 삶에 좀 풍족한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상임위에서 제가 잠깐 질의가 빠진 것 같아가지고, 이게 보험 예산이 10월 1일부터 시작되잖아요?

발달장애인 보험, 어떤 보험?

발달장애인.

예.

그러면 내년에 예산 잡을 때는 어떻게 잡나요?

이번에는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말까지고요. 내년에 다시 계약을 할 때는 내년 10월부터 내후년 9월까지.

그러니까…

연간 단위로.

그러면 이게 지금 추경이 잡히고 곧 연말에 또 내년도 예산이 잡혀야 하잖아요?

예, 내년에도 예산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 편성하는 것은 내년 10월부터 내후년 9월까지.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3개월 정도 보험은 안 되나요? 예를 들어가지고 올해 3개월 보험을 들고 또 올 연말에 예산 잡아서 내년 거 잡고, 매년 예산이라는 게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해야지 중간에 이렇게 예산을 잡으면 계속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계속 잘 못 끼우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연간 단위잖아요. 저희가 휠체어 안전보험도 그렇게 연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제가 먼저 상임위에서 ‘이런 예산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3개월 보험을 들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과장님, 그러면 보험 개시일이 그러니까 9월부터 시작했나 보죠?

10월이요.

10월부터?

예.

그러니까 10월이니까 다음 연도 9월까지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네요?

예. 계약을 할 때 계약 단위가 1년 단위라서.

제가 그래서 건의를 드린 게…

아, 그러면 3개월짜리 계약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

3개월짜리 계약이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그 비용이 제가 볼 때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들어가지고 이것을 내년도부터 이렇게 하시는 게, 3개월이 그렇게 촉박한지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내년 본예산에 들어올 때는 내년 10월부터 다음연도 9월까지의 예산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복지국장님께 말씀을 잠깐 드리는데, 우리 복지국에 각종 사업이 있고 또 각종 행정이 하는데 그 복지 행정 사업 개선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상임위에서도 조금 언급했는데, 예산 대비 중복된 복지라든가 사각지대에서 복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주민이라든가 또 보여주기식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 예산이 7,000억이 넘게 있는데 우리 송파구 행정에 대해서 연구용역 한 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저희한테 좀 보여주시고요. 또 앞으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하실 의향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회복지 예산이 저희가 7,700억이지만 대부분 다 국가사업에 대해서 매칭이 돼서 국비와 시비에서 구비가 정말 보조적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사업들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중복되거나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논의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다음에 법정보호계층에 들어와 있는 분들에 대해서 긴급돌봄이나 어떤 여러 보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라기보다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복지사들도 그 부분들이 많이 현장에서도 조금 어려워서 생활보장과에서 주기적으로 사회복지 공무원들 대상으로 바뀌는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전화를 받아서 늘 직원들에게도 그런 상담을 사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한다라고 하면 사실 거기도 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다만 어르신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치구별로 또 자체 사업도 있고 그래서 우리구에서 하는 사업들이 적정한지 아닌지 그거는 사실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르신 복지사업에 대한 용역은 저희가 실시한 바가 있고요. 그거는 위원님들께 저희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지역의 어떤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것들을 총괄하고 5개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지역 내에 사회복지 전문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운영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 법정 의무단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또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용역에 대한 부분, 일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논의해서 저희가 한번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어떤 사업을 하든지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적합성이라든가 모든 게 다 부합돼야 하는데, 우리구에서만 할 게 아니라 25개 자치구 복지 행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타구의 모범 사례를 우리구에 접목하고, 또 우리구에 필요 없는 사업은 일몰시키고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행정을 좀 간소화하면서 주민들이 복지를 다양하게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검토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점심 맛있게 다들 드셨죠? 날씨가 이제 많이 풀렸어요, 그렇죠? 저는 일단 예산서 223페이지에 보시면 학교교육경비 보조 쪽에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쪽인데요. 과장님, 학교교육경비 보조 예산이 당초 저희가 50억원에서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10억을 추가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60억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기존에 편성된 50억원의 현재 집행 현황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까지 학교에 얼마가 교부되었고, 실제 집행액은 얼마며, 남아 있는 예산은 얼마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야 기존에 편성된 50억원이 어느 정도 집행됐는지를 확인해야 추가로 10억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되는 10억은 어느 학교 어떤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인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 학교와 학교별 사업내용 그리고 지원 예정 금액에 대한 현재 확정이 되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추경 설명에는 관내 노후 학교가 많아서 학교안전 강화와 학생안전 보장을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에 어떤 안전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떤 시설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 현재 대상 학교와 사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구체적인 사업 대상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저희가 10억부터 편성하는 것이 적당할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관내 학교가 노후가 되어 시설개선이 조금 필요하다는 사실은 올해 갑자기 발생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예산을 본예산에 50억원을 편성할 당시에 비교해서 본예산 편성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정이나 추가적인 시설개선 수요가 무엇이었기에 지금 추경으로 저희가 10억이 더 필요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노후된 학교가 많다, 이 이유만으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추진 일정을 보면 9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0월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10월에 예산을 지급한 이후 학교별 계약이나 공사를 진행해야 할 텐데 추가 편성된 10억원이 실제로 언제까지 집행될 수 있는지, 연내 사업추진이 가능한지도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교육청 협력사업의 경우 학교운동장 개선을 위해서 교육청 외부재원을 한 50% 확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교교육경비에서 10억원은 전액 구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지원하려는 시설개선 사업 중에서 교육청 예산이나 교육청과의 매칭, 그런 매칭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또 혹시 없는지, 그래서 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검토는 충분히 했는지 그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우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본 위원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라기보다는 아마 우리 30년 이상 공직에 계시면서 이런 행정의 아주 전문성을 가진 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서 그때 보니까 예산이 삭감돼서 아쉽구나 하는 이런 부분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생활체육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좀 못하시지 않았나 싶어서 지금 질의라기보다도 그런 설명을 충분히 해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바로 이건 답변 가능하시죠?

예.

그렇게 시간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순옥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 241쪽입니다. 계절별 이벤트 사업인데요. 지난해 가든파이브 중앙 일대에 하하호호 눈썰매장 이름으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결과를 받아보니까 30일간 2만 3,701명이 다녀갔고 종합 만족도가 96%입니다. 그리고 재방문 의사가 99.5%라는 기록을 남겼던데요. 운영기간 동안에 눈썰매장 주변 상권도 4% 정도 매출이 상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든파이브가 조금 침체된 상태에서 좋은 결과인데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요와 만족도가 이미 확인된 사업인데 추경예산 삭감으로 올해 운영되지 못하면 겨울 아동과 가족들의 무료 여가 공간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거를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 나머지의 증액을 추경에 올리셔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액이 3억인데 3억 전체를 추경으로 올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장소가 또 혹시 그 장소는 전에 가든파이브 중앙에 있는 그 장소로 그대로 예산이 편성되면 할 것인지, 아니면 장소가 변경되면 이 예산도 변경이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답이 가능한가요?

아니죠. 질의 시간이니까 질의부터 하시고요.

예.

박순옥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문화국 생활체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추경안 보고서 239쪽입니다. 송파구 체육회 지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 체육회장 선거가 12월 23일에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체육회 선거비용 산출내역이 지난 5월 확정되어 민간단체의 법정운영비 보조에 추경액 3,0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송파구 체육회장 선거에 추경 3,000만원에 대한 예산 사용 예정 내역을 기본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 체육진흥법,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조한다면 우리 송파구 체육회장의 선거만 적용되는 것인지, 기타 타 체육 모든 종목 회장 선거에도 해당이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협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는 각 동에서 자원봉사자분들이 문고를 운영하면서 도서대출뿐만 아니라 독서문화 프로그램이나 지역 행사 등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새마을문고 자원봉사자들이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문고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이 분들의 역할이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이번 추경에서 활동비 지원을 편성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와 이 지원이 현장 운영에 어떤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위정희 위원입니다. 과별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구체적 사안들을 이미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223페이지에 있는 학교교육경비 보조, 남은 3개월 동안 거기에 노후시설하고 AI시설 혹시 특정하여 목적사업비로 내려가는 건지, 러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그것만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교육청협력사업 중에 이 3억 7,000 관련된 50%를 하셨는데 혹시 여기는 구체적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인조잔디 신설학교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어느 학교에 들어가는지 하고, 혹시 이번 추경 말고 본예산 있을 때 추진했던 사례가 있는지, ’27년도에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그다음에 추진 과정을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새마을문고 관련해가지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안나 위원께서 설명을 주셨고 저는 거기에 도서구입비 관련한 거를 여쭙고 싶습니다. 두 가지로 편성이 됐고 도서구입비를 이번 분기 23곳에 125만원씩 지급하시겠다고 돼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 보고에 듣기로는 분기별로 이미 100만원씩 새마을문고에 도서구입비가 내려가고 있다, 지원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특별히 시급한 사안으로 보여지지 않는데요. 이번에 도서구입비를 본예산 말고 또다시 책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송파스마트도서관 운영인데요. 기존에 9개소 운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새로 되는 게 소나무언덕4호작은도서관의 휴관에 따른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설치장소에 대한 이야기, 설치장소에 대한 정확한 설명하고 여기에 도서, 뭐랄까요, 도서대출 시스템 구입비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송파구 체육회 우리 위원님께서 잘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따 답변 듣고서 그거는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247페이지, 마지막으로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을 신규사업으로 4억 5,000만원을 올리셨습니다. 이게 서울시 매칭사업 추진을 위해서 구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셨고, 그러면 서울시 예산까지 포함하면 한 1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시겠다는 계획으로 알게 되겠는데요. 이 구조가 콕 찍어서 왜 파크골프장 스크린을 구가 지원해 줘야 될까요? 이것에 대한 약간 물음표가 생겨서?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이렇게 큰 비용인데 추진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추진 근거 없이 10억에 가까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지 자세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입니다. 박순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또 다른 방향에서 여쭙고 싶습니다. 예산서 241페이지, 계절별 이벤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년도 예산을 보면요. 눈썰매장 1억 5,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됐고 ’25년도 눈썰매장 예산을 보면 2억 9,800만원이거든요? 물론 평화의광장에서 눈썰매장을 하다가 바닥공사로 인해서 가든파이브로 간 건 아는데 한 1억 4,000만원 정도 더 들여서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눈썰매장 크기가 커진 건지 아니면 눈썰매장을 개장하는 기간이 긴 건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때 당시 ’24년도, ’25년도는 기금에서 갖다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은 추경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 계절별 이벤트 사업이 물놀이장하고 눈썰매장인데 이거를 ’23년도부터인가 ’2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연도별 산출 그걸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출 내역을. 그걸 이따가 끝나기 전에 구청에 가셔가지고 파일로 정리하셔가지고 저한테 카톡으로 주셔도 됩니다. 종이로 안 주셔도 되고. 글쎄요. 이게 예산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1억 5,000만원 가지고 시작했다가 3억으로 늘어나고, 그때 당시는 기금으로 하다가 일반예산으로 돌아오고 이런 과정인데 제가 뭐 사업을 하지 말자는 이런 뜻에서 질의하는 건 아니고 예산을 꼼꼼히 따져보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옥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지금 이강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추가질의를 하나 한다면 전년도에는 관광기금으로 쓰셨는데, 이게 관광진흥기금으로 편성되셨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추경으로 3억원을 올리셨는데 산출 근거와 예상 이용객 또 회당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이 편성되어서 실행이 된다면 행사 용역을 전년도에 선정했던 전문 대행업체가 다시 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하세요. 이번에 좀 언론에 피알도 할 겸 해서 질의… 이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 관련돼서 247페이지 실내 스크린 관련돼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 시설을 마련하는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산출해 주셨는데요. 앞서 질의한 것도 있지만 추후 발생할 관리운영비 측면에서도 산출 내역과 본예산에 실을 예산을 준비하고 계신지? 그리고 저희가 기존 상임위에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이용객 수와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전반적인 비용에 대해서도 산출근거를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해야죠.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남은 3, 4개월 동안 그 숙원사업이 본예산으로 조금 미뤄진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이해 못 하거나 그러진 않으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예산 관련해가지고 숙의하실 때 그런 부분 저희도 다 이해하고 있고 가장 좋은 사업이긴 하나 그것이 추경에 진짜로 긴급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고 취약계층에 직접적 물의가 있는 그런 것인지를 좀 잘 숙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민간단체 근거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근거로 한다, 법을 가지고 있는 곳이나 조례가 있는 곳은 그것에 근거를 해서 한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고, 이 답을 사실은 전 기다리고 있었고요. 여기 6개 지원하는 곳 중 하나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예측하기로는 송파구 소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에 등록된 조직이 제가 알기로는 130에서 한 150개 정도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형평에 맞지 않겠죠.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된 120개에서 150개 되는 조직도 송파에 소재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그 어려운 시기에 공익 활동을 하고 있는 조직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법에 의한 지원 근거가 있으시다고 하면 이건 별도의 사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다른 지원법들 쭉 있고 근거에 그냥 집어넣으시는 게 아니라 별도의 구조를 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120개에서 130개 혹은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본 게 좀 시간이 됐으니까요. 그런 조직들에 대한 지원 근거로 같이 활용한다고 하면 더 많은 민간단체들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콕 찍어서 ‘그 조직 하나만 지원한다, 이 법에 의해서’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저에게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이후에 1번은 그 근거 알겠고요. 그럼 왜 이 조직만 지원하냐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더 필요하고? 두 번째는 송파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이 더 많은 지금 말씀드린 100여 개가 넘는데 그 조직들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후에 본예산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 근거가 성립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계산해 본 건 아니지만 이번에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의 규모와 기정예산의 규모를 봤을 때 기정예산이 855억이고 추경액이 422억의 규모입니다. 그 예산만을 봤을 때는 거의 지금 추경되는 금액이 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번에 추가로 예산이 지원되는 분야에 있어서 기정예산과 그리고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을 비교해 봤을 때 예산의 규모가 그렇게, 제가 자료는 따로 없고요. 지금 예산 규모를 한번 봤을 때 그렇게 보입니다. 이러한 추경액을 봤을 때 내년의 세수를 감안할 때 지금의 추경되는 활동비, 운영비, 사업비가 내년 본예산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금액인지 생각해 보셨는지?

민간공익단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전반적인.

전반적으로요?

예.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듯이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기준으로 지원되어야 되고 그리고 내년 예산의 세수에 맞게 이것이 계속적 지원이 가능한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확대했다가 삭감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내역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말씀 여쭙습니다.

면밀히 좀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단년도 예산만이 아니라 사실 다년도 예산을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도 올해 재정이 조금 풀렸다고 해서 저희가 그 재정을 마음대로 세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거고, 지금 이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내년도에도 어느 정도 반영할지를 현재 세출 예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반영해가지고 적정 수준으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끝나셨나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한마디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늘어난 재원 때문에 추경에 넣은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 추경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저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규 사업이라든가 각종 단체에 좀 힘들다고 이렇게 드리는 그 예산들은 많은데 실은 청년이나 노인들, 어려움이 많은 분들, 약자들의 예산은 여기에 편성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제가 누누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예산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추경에 재원이 좀 많이 남아서 한다했으면 당연히 그쪽에 예산이 편성됐어야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예산이 보이지 않아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남명규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따로 답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답변이 다 끝나신 건가요? 경제진흥과장님 답변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이하진 경제진흥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지효 위원님께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금년 초 설에 지역화폐 판매율과 사용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사랑상품권은 2020년도에 최초 발행한 이후 2024년 9월 추석에 240억원이 발행이 됐는데요. 그중에 212억원이 판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판매가 완료됐습니다. 금년 설에도 60억 전액이 판매 완료되었으며, 상품권 발행 후 1~2년이 지나면 실제 사용률이 95% 이상이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금년 설에 판매한 60억원도 현재 72%가 사용되었고요. 금년 말이나 내년 상반기 중에는 90%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홍보가 중요한데 홍보 예산은 별도로 편성했는지 또 홍보 채널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역화폐의 홍보 예산은 저희가 구비로 따로 편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2020년부터 명절에 발행하는 것으로 많은 주민들이 알고 있고요. 올해 초에 발행한 60억원도 8분 만에 판매가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기보다는 거리 현수막 게시대에 한 10곳 정도 현수막을 게시하고요. 소식지나 구 SNS, 블로그 이런 등에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또 그런 홍보 비용은 소액이고 저희 땡겨요상품권이 서울시 사업으로 홍보비가 일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서 함께 홍보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송파사랑상품권과 송파땡겨요상품권의 할인율 차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상품권의 할인율은 근거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자치구 형평 차원에서 한 5% 정도 의견을 주고 전 자치구가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송파사랑상품권은 5%로 하고 있고요. 송파땡겨요상품권은 배달앱 상품권으로 서울시에서 배달앱 중개수수료가 소상공인 경영에 부담을 준다라고 해서 작년 추석부터 시에서 5%를 지원하고 자치구를 10% 부담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박지효 위원님, 유미현 위원님, 김서윤 위원님께서 139쪽 송파청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사유와 금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청년센터는 작년 10월경에 장지동 기부채납 공간이 원래는 다른 시설로 확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청년센터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 추진되었습니다. 송파청년센터가 입주하게 되는 청년안심주택 준공이 금년 8월로 예정됨에 따라서 저희 청년센터도 8, 9월경에 개관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의 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 및 관리비 3,000만원과 공공요금 비용 1,500만원 그리고 시설 처음 준공 이후에 운영을 하면 작은 수선비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수선비와 센터의 현판이라든지 블라인드, 파티션 등 설치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원, 또 내부 냉장고, 소파, 테이블, 미디어 장비 구매 등 자산취득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센터 규모가 48평 정도로 작아서 소규모로 청년들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머물고 정보를 얻는 공간으로 우선 사용하고자 청년들의 소모임 지원 비용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에 편성한 예산은 행사운영비 2,200만원과 시설비 5,500만원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기부채납 받으면서 안의 인테리어 부분을 모두 설치해서 인수받는 걸로 생각했으나 막상 건물을 준공 후에 확인해 보니 공간 구성만 되어 있고 인테리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청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도 딱딱한 사무 공간 느낌이 들어서 타구 청년센터 시설들도 가보면 요즘에 카페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에 세련되게 꾸며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송파청년센터가 청년들이 자주 오고 머물고 싶은 곳으로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져서 이번 추경에 시설비로 5,5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고요. 이 예산은 전액 인테리어 및 공간 재배치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 행사운영비는 10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개관 후에 청년센터를 알리려면 홍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돼서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본 센터 특화 공간으로 요즘 청년들의 취·창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 SNS 온라인상의 마케팅 판매 방식인 라이브커머스를 위한 스튜디오 공간을 구성하여 교육도 하고 공간대여 등을 하기 위한 사업비 일부와 또 저희 센터 바로 옆에 생활체육과에서 운영하는 헬스장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운동과 함께 체력을 기르고 자신감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미취업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추진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본예산과 중복되는 사항은 없고요. 센터 운영 초기에 필요한 비용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박지효 위원님께서 다른 청년 시설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청년아티스트센터는 청년 예술인들 입주 시설이고요.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는 ICT 분야 창업을 하는 청년들이 입주해서 지원을 받는 시설입니다. 송파구 청년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머물고 소통하는 공간인 본 청년센터와는 중복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포함된 예산이 왜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위원님들 말씀대로 작년 본예산 편성 시에 이런 부분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시설비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부채납 받으면서 모든 시설이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으로 저희가 이번에 공사를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사업비 부분은 본 시설 조성이 급하게 작년 말에 정해지면서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본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사업비 부분이 빠진 부분입니다. 금년 예산편성 시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잘 살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부채납이 안 돼서 사실은 이런 리스크를 지금 안고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기부채납…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을 못 받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기부채납을 받을 때 저희는 모든 시설이 안에 다 구성이…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완성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완성되어 있지 않고 청년들이 좀 딱딱한 분위기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게 본예산에서 2,000만원, 추경에서 환경개선공사비로 5,500만원, 지금 프로그램까지 해가지고 7,700만원을 다시 추경으로 하는 건데 공사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그 장소를 이용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인테리어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타구의 어떤 이런 거와 레벨 상 저희가 너무 낙후되어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추경에 이거를 넣으신 거잖아요, 공사 마무리를 좀 하시고 싶어서?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다 내년에 다시 이거 해서 본예산으로 해 가지고 그때 추진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공사를 지금 하고 있다가 중간에 스톱 한 상태에서 이걸 지금 다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되어 있는 그 현장을 조금 더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굳이 지금 급할 정도의 추경까지 이걸 해서 추경으로 이걸 사업비를 내서 해도 되는 건지 그것도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막 빨리 올해 안에 이거를 빠르게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추경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타구의 어떤 잘된 점들을 조금 더 계획 있게 조사하셔서, 옆에 바로 강동구 이쪽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다른 구들의 어떤 모델링을 더 숙지하셔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이걸 추경으로 하지 마시고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인테리어를 해서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공간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 상태가…

많이 안 좋은가요?

예, 정말 그냥 사무실 같은 분위기로 되어 있고요. 또 공사를 하려면 공사 기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운영을 하면서 쉬고 다시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고요. 또 센터가 조성이 되면 처음에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갖춰진 상태에서 운영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완성된 그런 센터를 운영하려면 조금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샘플링을 보시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미리 지금 이 부분을 해놓고 나니까, 물론 기부채납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받은 공간을 활용하기가 조금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새롭게 하려고 지금 이거를 하는 거긴 한데 글쎄요. 조금 그 기간을 두었다 해도 저는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공간이 굉장히 넓다면 그렇게…

48평이라고 하셨어요. 아까.

예,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어느 정도 어떻게 구상해야 될지도 다른 센터도 다 가보고 해서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받으면 바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 계획 다 세워져 계신 거예요?

예, 어느 정도 세웠습니다.

그래요? 추경만 그러면 되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인테리어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하시길래 되어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건데 굳이 추경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효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효 위원입니다. 일단은 먼저 지금 존경하는 김서윤 위원님께서 송파청년센터 운영 말씀하셔서 저도 이어서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송파구에 청년센터를 만들 때 타 지역구를 좀 벤치마킹하셨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2025년 10월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일단 말씀하셨듯이 서울청년센터 강동의 이용자 중 약 15%가 송파 거주 청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생각보다 송파 청년들에게 청년센터가 필요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곳은 무려 송파보다 5배가 큰 규모였고 우리 송파는 그에 비해 조금 규모가 작아서 차이가 큰데, 과장님께서는 타구 청년센터에서 의미 있게 벤치마킹한 부분들이 어느 것이었습니까?

제가 7월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는 가지 못했고요. 가까운 강동구에 다녀왔었고 저희 팀장님이랑 담당자가 여러 군데 다녀서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요. 지금 서울시 내 타 자치구는 지금 한 18개 정도 센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들은 대부분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관계망 형성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취·창업하는 청년들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든지 센터마다 특별한 사항이 한두 개 있을 수는 있지만 내용은 동일하고요. 그리고 제가 갔던 강동 센터는 규모가 저희보다는 2배 이상 큰데요. 거기는 청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들어가는 입구에 마련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가서 그냥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청년들한테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제가 방문했을 때도 굉장히 많이 와서 앉아 있었어요. 와서 컴퓨터를 하든지 아니면 책을 보든지 해서 청년 시설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했던 질의는 좀 의미 있게 벤치마킹 한 부분들을 조금 짚어보고 싶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카페 얘기하시고 또 쉴 수 있는 공간, 소모임 지원, 사실 이런 게 자칫 공간 활용 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게 될까 봐 사실 우려스럽습니다. 이거 만약에 진행된다면 운영 주체가 구 직영입니까, 아니면 별도 위탁 예정입니까?

직영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신설 청년센터의 기획 운영에 있어서 청년 참여를 어떻게 확보할 예정이신가요?

일단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하는 거고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청년들의 거버넌스가 있습니다.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청년 아카데미라든지 위원회가 있어서 그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쓸 수 있게 열린 공간으로 열어놓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청도지’라고 해서 청년도전프로젝트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서 그걸 달성하면 지원해 주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예, 지난 5분 발언을 보자면 이 송파구 위원회 전체 위원은 1,576명인데 그중에 청년 위원은 48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청년 참여 확보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우리 거버넌스나 청년위원회 관련돼서 한 몇 명 정도를 확보하셨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있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일단 청년센터가 조성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강동센터에도 저희 송파에서 이용하는 청년들이 15% 이상 있거든요. 그쪽하고 또 저희 청년시설들이 청년 ICT청년센터도 있고요. 그런 쪽 또 복지관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신생 송파청년센터의 초기 목표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잡을지 확인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사업비와 향후 확장형, 거점형까지 중장기 재정 요소 추계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아직,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지금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반영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취지는 이 청년센터의 활성화나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을 하지만 일회성의 행사나 이런 것보다 내실 있게 전국 청년센터의 예산, 면적, 인력 기준을 분석하고 향후 운영 계획과 재정 계획을 정확히 점검한 후에 예산을 투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 드렸던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대해서도 이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 예산이 따로 없는데도 거의 완판이 되었다는 거는 또 사업이 잘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근거가 된 수요 데이터도 그동안 다 판매 완료가 되었다는 게 근거라고 보면 될까요?

저희가 작년에 100억씩 설하고 추석에 발행을 했었는데요. 설에 발행했던 100억은 1개월 소요돼서 판매됐고요. 그리고 9월 추석 때 발행한 100억은 한 40분 만에 완판됐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발행했던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 한 100억 정도 하면 어느 정도 판매하는 기간이 될 것 같아서 100억으로 결정했습니다.

발행하는 규모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관점으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가맹점 수나 업종별 분포는 어떠하고 대규모 점포, 프랜차이즈 사용 제한이 실제로 지켜지는지에 대한 점검 체계가 있을까요?

예, 저희가 가맹점은 한 3만 1,000여 개 정도가 가맹점이고요.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업소는 소상공인 매출 30억 이하인 데는 전부 다 가맹점으로 받고 있고요. 30억 이상의 학원이나 아니면 유흥업소 이런 데는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업종에 사용을 했냐 이거는 그전에는 학원에 많이 사용했다는 그런 보도가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음식점에서 한 25% 이상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음식점, 학원 중심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특유의 이 고질적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대형 매장 편중 사용을 하든가 아니면 상품권깡이라든가 이런 부정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요? 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제재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까요?

저희가 상품권을 판매하면 판매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발행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발행하면 시스템에서 확인한 다음에 이상징후가 있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는 서울시에 보고를 하고요.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확인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나 매출 증대 효과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소상공인 대상으로 말씀이신가요?

예.

그 사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본 위원은 매 회차에 설이나 추석 발행 후에 집행률이나 소진율 결과를 이렇게 보고서로 작성을 하고 또 소상공인 대상 정기 만족도나 효과성 조사를 실시해서 향후 발행 규모의 결정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송파청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과장님 설명을 잘 들으니까 송파청년센터 추가경정한 이유를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주택 관련해서 한 가지만 부연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센터는 사실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이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질의하신 분들의 내용 절대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청년센터가 여기 결정하기 전에 다른 시설이 예정돼 있었다라고 아까 잠깐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혹시 예정됐던 그 시설이 어떤 것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구에서 하는 기록물 전산화 사무실로 조성하려고 했던 공간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 만약에 그랬었다라고 하면 청년센터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 지역의 건물은 사실 파인타운아파트에 있는 그 주변 주민들이 기부채납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 주민들의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다목적 문화시설이나 아니면 그런 주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처음에 공청회가 열렸었고 그런 기한으로 해가지고 그러한 공사가 시작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에 와서는 아마 4개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그 주민들이 정말로 편리하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사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년센터가 박지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청년센터를 어느 청년들이 얼마만큼 이용할 수 있는지도 지금 통계적으로 충족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들어오는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청년주택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옆의 공간에 헬스장이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헬스장이 입점하는 걸로 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헬스장은 말 그대로 요즘은 주로 청년들이 이용하는 그러한 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부채납을 받은 그러한 공간은 주변의 어르신들이나 주변 주민들이 그러한 편안한 문화공간이나 시설 공간으로 이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한 것을 무시하고 많이 민원 제기도 하고 많이 제기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센터 꼭 필요한 센터지만 지금 박지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충족도가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헬스장이 제가 보기에는 구청에서 다른 단체로 이관해가지고 수탁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라면 그 기부채납 받은 공간 헬스장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청년센터를 이용하면서 헬스장까지 이용한다라고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 주변의 어르신들이나 주변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공간을 청년분들한테 많이 뺏기는 그런 부분이 됐는데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시고 앞으로도 정책을 펼 때는 주변의 주민들을 위한 것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 사실 헬스장을 이용을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시설을 헬스장으로 택했다라는 게 참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거기 무인시설로 한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회원제로 무인 시스템으로 이용하게 된다라면 청년들한테는 좋겠지만 그 주변의 어르신들이나 사실 주변에 컴퓨터나 AI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 주변의 민원을 꼭 확인하시고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지혜영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할 내용 있으십니까?

저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임영천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할 내용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정수 위원님과 위정희 위원님께서 민간공익단체 활동 지원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 6,880만원 증액 중에서 바르게에 1,550만원, 한국자유총연맹에 9,800만원, 송파구 재향군인회에 500만원을 증액하는데 단체별 조직이나 구 행사 참여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재향군인회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추경 예산편성 시 정확한 현황은 파악하고 편성했는지 질의하셨고, 특히 재향군인회의 경우에 구 조직 또 여성 조직, 동별 조직까지 모두 구성되었고 순수 자부담도 1억 원 이상이고 또 활동도 많이 하는데 다른 단체와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민간 공익단체 지원금은 매년 본예산 편성 전에 단체별로 구 사업과 동 사업을 접수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 시에 재향군인회에서 동 사업을 제출하지 않아서 동 사업은 편성하지 못했는데요. 동 사업을 제외하고 구 사업비만 봤을 때는 바르게, 자유총연맹 또 재향군인회에 모두 500만원씩 현재 추경으로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올해도 단체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내년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는데요. 재향군인회에서도 동 단체를 구성하고 독립적인 동 단위 사업 추진 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접수받아서 ’27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동 사업비 지원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단위 지역 특화사업 관련해서 27개 동 축제 관련 예산인지 또 동 특화사업은 보통 동 축제인데 이 외에 다른 사업도 있는지. 또 동 축제 계획이 9월에서 11월에 집중되어 있는지 질의하셨고, 또 해병대전우회 지원 근거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27개 동 축제 시 기본 지원금은 1,000만원에 인구 비례해서 약 100~300만원 정도 현재 추가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동 단위 지역 특화 단위 사업에는 동 축제 지원과 또 동별로 장담그기 또 공원 화장실 벽화 그리기, 또 나눔 장터 등 비교적 소액으로 추진하는 지역 특화 사업도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동 축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동별로 500만원씩 증액한 것입니다. 대부분 동 축제는 9월에서 11월 사이 가을철에 집중이 되는데 올해는 9월 12일 토요일 문정2동을 시작으로 11월 14일 토요일 위례동을 마지막으로 두 달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5년 동 축제 때 각 동별로 평균 2,600만원 정도 소요가 됐고요. 이 중에 보조금이 한 1,200만원, 또 자치회관 기금이 700만원, 또 후원금이 한 860만원 정도로 동 축제를 개최했었습니다. 다음은 해병대전우회 관련 명시된 직접지원 법령은 없습니다. 따라서 직접지원 법령이 없어서 해병대전우회에는 타 민간 공익단체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또 송파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질서유지 활동 또 방범 순찰 등 직접 수행 사업만 저희가 사업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부분이고요. 사전에 여러 의견이나 또 논의나 협의를 했기 때문에 더 추가 질의는 많이 안 드리고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재향군인회는 제가 몸담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비단 다른 단체에서도 사업을 같이 하시고 우리도 또 사업을 이렇게 하는 단체입니다. 자치행정과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세세한 그런 질의는 안 드리고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원님들은 조직이 다른 단체보다도 더 훌륭하게 조직이 완성돼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 구 예산을 받아가지고 사업하는 별도 사업은 구 회에서만 집행하고 있었고, 우리 동 단위 협의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자체 기금으로 자체 후원금으로 계속 다른 단체보다도 더 열심히 동 단위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몰랐고 세심한 그러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밝히지 못했었던 거고, 사업에 대한 계획을 구청에 보고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사실 그동안에 수차례 우리 송파구 재향군인회 지회에서는 우리 자치행정과에 여러 번 동 단위 사업도 살펴봐 주시고 동 단위에도 우리가 지원해 드려야 됩니다하는 그런 부분은 여러 번 저희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이 꼭 사업계획이나 보고를 해야만 되었다라면 그동안이라도 저희한테 정보를 좀 주었더라면 그동안의 동 단위 사업에 대한 충분한 예산 편성이 벌써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과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 예산에는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러한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살펴주시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 과장님이 예산은 잡아놓으시고 한 번도 질의도 없고 그래서 너무 저기 하신 것 같아가지고, 문화유산과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화장실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다행히 공원 옆에 집이 철거돼서 화장실을 만든다고 그래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민원이 해결되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염려돼서, 그거 국가유산청의 승인은 받으셨는지 여쭙고 싶고요. 혹시라도 공사를 하다가 거기가 문화공원이기 때문에 중단되는 일은 없을 건지 여쭙고 싶고요. 문화재가 발굴되어 최초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데 거기가 일반 우리 구 공원이 아니라 문화재공원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시비나 구비를 요청한 적은 있는지, 요청한 공문서가 있다면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 회신 같은 게 왔다면 있는지, 문화유산과에서는 시비나 국비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여쭙고 싶어요. 그리고 시공업체 선정 구상은 되었는지, 추경이 통과돼서 시공을 한다면 완공은 언제 되는지, 또 하나 그 화장실은 완공이 되면 그 후 사후 처리는 어디서 하는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지, 관리 업체는, 사후 처리는? 그것 좀 한번 이따가 답변 끝나고 마지막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윤정중 교육협력과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서윤 위원님께서 221페이지, 교육경비 보조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기존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는 저희가 금년에 총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해서 50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50억 예산 중에 지원 내역은 92개교 초·중·고와 46개의 유치원 그리고 대안학교 4개소에 대해서 학교별 맞춤형 특성화 사업과 환경 개선, 학교폭력 예방 사업, 유치원 환경개선 등에 총 47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잔액은 2억 1,900만원이 현재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10억은 어느 학교가 지원 대상인지 그리고 현재 확정되었는지, 확정되었다면 10억 편성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는 먼저 학교에서 접수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포괄 예산을 편성합니다. 50억도 마찬가지로 포괄 예산으로 편성 후에 각 학교에 학교별로 이번 같은 경우는 10억이기 때문에 1,000만원 내외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학교에 지금 저희가 계속 교장선생님 만나고 하면 제일 많이 요청 듣는 게 왜 송파구는 교육경비 지원 이거밖에 안 되냐, 내가 동대문에 있을 때는 한 학기에 3억씩 받았는데 송파 오니까 3,000만원도 안 준다, 이런 하소연을 많이 하십니다. 참고로 저희 송파구 교육경비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금액으로는 50억이기 때문에 12위에 해당되는데요. 저희가 학생 수가 많고 학교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1인당 학생한테 들어가는 것은 25개 자치구의 20위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인근 강남구는 교육경비가 209억이 편성돼 있고요. 동대문은 170억, 중랑구는 160억 또 인근 서초도 90억으로 계속 상향돼가지고 전년도에 비해 많게는 금년에 14억에서 20억원까지 증액해서 편성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49억으로써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많이 뒤처져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장님부터 학부모님들한테 교육경비 좀 더 많이 편성해 달라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10억 같은 경우는 50억과 마찬가지로 포괄 예산으로 편성해서 저희가 각 학교에 저희가 92개 학교거든요. 그러면 따져보면 한 1,000만원 정도 플러스 내외로 해가지고 사업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사항, 지금 이번에 작년 2025년 12월 말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AI 관련해가지고 종합계획을 각 교육청으로 시달을 했어요. 그 사항이 다시 학교로 전파돼가지고 학교에서 또 학생들한테 AI 교육장 설치를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네트워크 조성이라든지 AI 교육실 같은 경우는 무선망이 돼야 되니까 무선 인터넷망 이런 조성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교육경비 10억을 편성해서 각 학교의 학생들에게, 우리 관내 학교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저희가 우리 재정 여건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10억을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통과, 편성이 되면 9월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신속하게 10월에 교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대부분 방학 기간에 공사를 많이 하거든요. 학생들 수업 때는 못하고 방학 기간이나 사업 기간이 짧은 거는 휴일 기간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금년에 우리가 예산을 교부하면 내년 1월까지 사업을 모두 종료해서 2월에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에 대해서 교육청과의 매칭사업이 없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교육경비하고 매칭되는 건 없고요. 교육경비하고 매칭되는 건 인조잔디 조성이 매칭사업비고요.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다음으로 김안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문고 자원봉사자 활동과 지원 관련해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내역과 지원 필요성 그리고 지원 시 어떤 도움이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송파구에는 23개 동의 새마을문고가 조성돼 있습니다. 새마을문고 회원들께서는 봉사활동은 각 동별로 새마을금고를 직접 운영·관리하시고 거기서 도서대출 관리 그리고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여름에는 작년 같은 경우 성내천에서 했고 올해는 가든파이브에서 피서지문고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국민독서경진대회하고 한성백제 때 거기서 독서를 할 수 있게끔 부스를 조성해서 운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동에 축제 같은 거 할 때 우리 새마을문고가 많이 지원 나가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활동비를 저희가 이번에 편성한 사유는요. 새마을문고는 다른 데하고 다르게 하루에 매일 월·화·수·목 해가지고 금요일까지 매일 동별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의무적으로 근무를 다 하세요. 그래서 오시는 지역 주민들이 새마을문고를 이용하시고 오셔가지고 책도 현장에서 주민센터 방문하셨다가 책도 읽고 가시고 도서 대출을 하는,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하루 4시간씩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봉사비를 하나도 못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비 지원을 통해서 봉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사기 진작도 할 차원에서 저희가 1만원 소정의 활동비를 저희가 편성했거든요. 참고로 새마을문고가 25개 구 중에서 14개 구가 지금 새마을문고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강북구 등 8개 자치구에서 시간당, 개소당 8,000원에서 1만 3,000원씩의 활동비를 실제로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계속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요. 예산 상황이 계속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우리구는 매칭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사업비를 이렇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나마 저희도 다른 구에 맞춰서 활동비를 각 동별로 하루에 1만원씩, 4명이 근무해도 1만원, 이런 식으로 1만원씩 해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자 이렇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위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교육경비 지원 시에 특정하여서 목적사업비로 내려가는지 아니면 러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할 때는 학교에 우리가 지금 긴급시설보수나 아니면 아까 AI 교육장 설치에 따른 비용을 해서 저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내려가면 그거에 대해서 학교에서 자기 원하는 사업비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하거든요. 특히 시설 공사 같은 경우는 진짜 이게 시급한 건지, 시급성이 없는데 신청했는지 이런 걸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진짜 시급한 시설이면 시설비로 지원해서 얼마 정도, 솔직히 1,000만원 신청하라고 해도 2,000만원 신청하는 학교도 있고 자비 부담해서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학교의 자비 부담도 들어가고, 우리 지원해 준 거 합해서 막 공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지원해 주면 그 학교에서 신청한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인조잔디 신설 학교가 어디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이번에 사업계획에서 들어간 인조잔디는 오륜초등학교입니다. 인조잔디가 올해 저희가 계획을 2개를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편성한 예산 교육경비 50억 중에서 작년에 저희가 인조잔디를 3개 학교를 작년에 지원해 줬습니다, 추경으로 해서. 인조잔디 예산이 올해도 사업계획이 미리 안 내려오고요. 해마다 바뀌어요. 올해도 2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2월에 교육청에서 내려오기를 2030년까지 131개 학교에 인조잔디를 조성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해서 금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250억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인조잔디는 매칭사업비로 재작년부터 결정이 돼가지고요. 신규 조성할 때는 5:5로 자치구하고 서울시 교육청이 50% 대 50%, 반면에 기존에 인조잔디가 설치된 학교가 내구연한이 경과돼 가지고 훼손되어가지고 다시 공사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서울시에서 100%로 지원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방이중학교 같은 경우도 저희한테 50%를 자꾸 지원하라고 요청했는데요. 저희도 서울시 교육청에 계속 공문 보내가지고 ‘무슨 소리냐, 이것은 신규가 아니고 기존에 설치된 거 재공사인데, 신규로 보면 안 된다’ 해가지고 다행히 서울시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올해 지금 방이중학교 이번 여름방학에 아마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 서울시 걸로 했고요. 다만 창덕여고가 작년에 추경 끝나고 나서 늦게 신청이 들어왔어요. 작년에 지원 못해가지고 그래서 올해 교육경비로 창덕여고는 3억 7,5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교육경비심의회 때 그때 결정을 했고요. 2월달에 교육청 공문 오고 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총 4개 학교가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신청했던 창덕여고하고 오륜초하고 잠실여고 그리고 일신여상 이 4개교가 들어왔는데요. 인조잔디가 신청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학교에 증·개축 공사나 지금 내진 설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면 제거라든지 내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계획된 학교는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예를 들어서 방이초등학교라든지 삼전초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내진 공사라든가 그런 계획이 돼 있어가지고 그게 끝나는 2028년 이후에나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오륜초를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서 작년 추경에 반영했듯이 우리 관내 131개 학교에, 서울시 정책에 모든 학교 맞춰가지고 우리구에서 지원을 하려고 저희가 이번에 오륜초 거를 편성을 했습니다. 본예산의 추진 예산은 창덕여고 같은 경우가 작년에 50억 중에서 올해 교육경비로 해서 지원해 주기로 결정해서 본예산에서 나가는 건 창덕여고가 올해 나가고요. 오륜초는 추경으로 해서 부족한 건 매칭으로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위정희 위원님께서 도서구입비를 분기에 125만원으로 추가 책정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도서구입비를 분기별로 100만원씩 저희가 지급해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100만원씩 지급한 거는 2020년에는 55만원, 2021년에는 67만 5,000원으로 20만원씩 올리다가 2022년에 100만원으로 인상한 그 이후로 동결됐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21년 같은 경우는 67만원 하더라도 도서구입비는 248권이나 구입할 수 있었고 100만원 할 때는 320권을 구입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작년 보니까 100만원씩 지원했는데 도서구입비가 비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점점 줄어가지고 270권도 채 안 되게끔 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요즘 또 주민분들께서 많이 요구하는 게 신간 도서를 많이 원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도서 같은 경우도 있지만 신간 도서를 계속 보급해서 확충해 주는 추세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 5~6년 동안, 한 6년 동안 인상이 안 돼가지고 도서구입을 많이 못 한 상황을 반영해 가지고요. 이번 기회부터 해가지고 25만원씩 분기별로 증액해서 문고가 주민들이 원하는 신간 도서를 좀 더 많이 비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끝으로 스마트도서관 설치와 관련해서 설치 장소와 도서대출반납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에는 지금 스마트도서관이 9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데는 송파2동 소나무언덕도서관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송파2동 주민센터하고 복합청사를 해서 금년에 철거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운영되던 도서관이 폐관되고 주민들이 이용하던 도서관이 없어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부터 인근의 건물에다가 임차해서 도서관을 조성해 달라고 했는데 임차할 건물도 마땅치 않고 임차 건물이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렵고, 주민들이 쉽게 책을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스마트도서관을 저희가 송파2동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소는 송파역 앞 중대초등학교 옆에 보면 포켓쉼터를 조성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녹지대 해가지고 파고라도 있고, 그 빈공간 여유 공간이 있어서 재보니까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다 설치하면 송파동하고, 지금 가락 헬리오시티에서 설치를 또 요구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길 건너 헬리오시티 주민들도 같이 이용하고 해서 여기 송파대로변에 설치하면 주민들의 많은 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스는 구성이 도서대출반납시스템을 보관할 수 있는 컨테이너 형태의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에는 기기가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에어컨 설치까지도 다 돼 있는 부스가 필요하고요. 그 안에 도서대출반납시스템 그리고 도서구매 한 200권 정도, 그리고 전기공사가 수반되거든요. 전기공사, 그리고 거기 또 지중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거기는. 그 구간이 송파대로변은 다 지중화로 돼 있어가지고, 전선이 지중화로 돼 있어가지고 전기공사하는 데가 지중화 작업하는 데 한 3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인조잔디 배정 학교가 4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오륜초등학교하고 창덕여고 그리고 일신여상하고 잠실여고죠?

맞습니다.

그러면 일신여상과 잠실여고는 증축 관계로, 공사 관계로 지금 2028년에 예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오륜초등학교하고 창덕여고의 예산은 얼마인지 각각 데이터를 좀 개별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의 지역구이고 이거를 제가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못했습니다.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오륜초등학교 총사업비가 7억 4,746만원인데요. 저희 구비에서 3억 7,373만원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고요. 창덕여고가 총 7억 7,000만원이 소요돼서 3억 8,5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건 교육청하고도 협의가 다 끝났고요. 이번에 추경 통과되면 저희가 공문 보내면 교육청에서 바로 예산이 집행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신여상하고 잠실여고는 공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올해는 예산지원을 못 한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2028년 이후에나 신청 다시 해라” 그때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예산지원을 못 한다고 통보가 왔고요. 내진 공사가 끝난 이후에 지원을 거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은주 문화예술과장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김영옥 생활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원우 위원님, 박순옥 위원님, 이강무 위원님, 정성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계절별 이벤트 사업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2026년도 눈썰매장 운영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점, 이유를 불문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로 인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데요. ’27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절별 이벤트 사업인 눈썰매장 운영은 사실 이용자의 만족도가 96%, 재방문 의사가 99.5%일 정도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소는 ’25년부터 가든파이브 중앙광장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약을 통해서 가든파이브 중앙광장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편성 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 예산은 구비 3억원을 편성하여 물놀이장 운영에 2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구비 1억원과 기금 9,900만원 그리고 시설 후원 6,000만원으로 총 2억 4,997만원을 가지고 25일간 운영하였습니다. 이강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5,700만원 기금은 ’23년도에 편성된 기금 5,500만원이 눈썰매장 예산으로 그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하고 ’24년도에 지출하다 보니까 이월된 금액 5,500만원과 ’24년도에 편성된 9,900만원이 합쳐져서 1억 5,700만원이 말씀하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5년도에는 전액 5억원을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물놀이 운영에 2억원을 그리고 눈썰매장에 2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요. 눈썰매장 2억 9,800만원 역시 기금으로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하여 ’26년도에 지출하게 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25년도에는 30일간 가든파이브 광장에서 운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추경예산 3억원을 원안대로 이렇게 편성해주시면 이용자분들께서 안전하고 건강한 여가를 즐기실 수 있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썰매장 운영업체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서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눈썰매장 운영에 대한 답변은 마치고, 다음은 지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37페이지, 송파구 체육회장 선거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 체육회장 선거비용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2에 따라 지방체육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비용은 3,000만원이고 세부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수당 및 여비 등 1,200만원, 선거 벽보 등 선거관리 200만원, 투표 및 개표관리 1,000만원, 계도 홍보 및 예방 단속 등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선거비용은 지방체육회 회장 선출에만 적용되며 전국동시선거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정희 위원님과 이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47페이지,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 근거는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생활체육을 장려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파크골프 이용자가 사실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야외 파크골프장 조성은 사실상 부지 확보에 어려움도 있고 예산 비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휴공간이 있어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50% 지원이 있어서 저희는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자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성 후 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7년도에 운영비를 3억 5,000만원 예산 편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인건비는 4명으로 2억 2,600만원, 공공요금 등 9,300만원, 시설유지 등 기타운영비로 3,100만원입니다. 이용자 수는 사실 현재 추계는 어렵지만 문정노인종합복지관 2타석이 지금 만석으로 대기자가 많다고 합니다. 수익은 저희가 약 4억원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용료 2억원, 월 아카데미 수강료 등으로 해서 1억 9,800만원에서 순수익은 감면자 등 빈 타석을 고려하여 5,0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지효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효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 계절별 이벤트 사업 241쪽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절별 이벤트 사업 241쪽 이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몇 가지 상임위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도 이게 헷갈렸는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나왔는데 이 운영비용에 대해 좀 의문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2025년 운영계획 업무보고서에는 소요예산이 2억 156만원으로 기금 이렇게 써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 집행부 페이퍼워크는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때는 왜 2억 정도 잡아놓으셨습니까?

그거는 물놀이장 운영비입니다.

여기 겨울철 어린이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2025년 12월부터 2월 25일에서 30일간 썰매장이라고 되어 있고 2억원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업무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2025년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사실 저희가 2억 1,000만원인데 사실은 부족하다 보니까 지정기탁기금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가산을 해서 2억 9,800만원으로 저희가 연 12월에 계획 추진할 때는 2억 9,800만원으로 추진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거의 3억 가까이 예산이 필요해서 진행되었단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사업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슬로프는 어떻게 구성할 예정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답변을 못 드리고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분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위탁 업체에다가 거의 다 맡기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사업 전반에 대해서 구성을 지금 못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잠시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년도 기준으로 일단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대형슬로프는 충격방지매트라든가 컨베이어 벨트 이런 부분으로 해서 초등학생이 1학년에서 6학년이잖아요? 그래서 키가 120㎝ 이상인 아이들만 이용하는 걸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소형슬로프는 마찬가지로 충격방지매트를 이용하고 5세에서 7세 아이들, 그리고 얼음썰매장은 3세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포토존이라든가 조형물 그리고 휴게공간을 통해서 추우니까 난방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당연히 집행 부서에서는 이런 사업을 운영하면 직접 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탁업체를 줄 겁니다. 그런데 위탁업체를 주더라도 기본적으로 사업이 주최하는 사업 담당자분께서 얼마나 이해도를 갖고 구상하고 있는지 이걸 체크해 보고 싶었고요. 슬로프 재질이 그러면 인공눈으로 할지 제설 저장 방식에 대해서도 혹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인공 눈을 했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는 사실 기온이 높다 보니까 인공눈으로 계속 할 수가 없어서 얼음을 이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공간이 아이스링크장이 아니라 눈썰매장이면 사실 슬로프도 아마 2025년에 한 2개 정도 했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여유 공간이 없지 않을까요?

가든파이브 중앙광장은 그래도 생각보다 공간이 있어서 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하루 최대 동시 수용 인원을 몇 명으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루 최대 동시 수용 인원은 몇 명으로 생각하시나요?

하루 동시 채용 인원은 최대 400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400명 해서 슬로프 약 2개라고 치면 조금 눈썰매 자체가 위에서 내려오면서 안전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안전요원이 물놀이장도 17명으로 운영하였듯이 눈썰매장도 16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 입장 400명, 그러면 적지 않은 숫자인데요. 이게 입장 방식이 사전 예약제일까요, 아니면 현장 선착순일까요, 아니면 혼잡 시에 대기시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요?

저희가 처음에는 대기로 해서 현장 대기로 운영을 하다가 ’25년부터는 QR 코드를 이용해서 현장에서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QR코드를 이용해서 현장 예약인 거네요?

예.

그런데 연령이나 체구 제한 등 어떻게 현장에서 확인 통제하실 예정입니까?

일단 초등학생 이하인 어린이고요. 저희 안전관리요원이 그 시설에 해당되는 키가 120인지 그런 여부를 확인해서 입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이하를 입장시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초등학교 6학년생까지.

그럼 몇 살부터, 초등학교 이하까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 말고는 거의 다 저희가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유아까지 사실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눈썰매장은 어느 정도 유치원생 이하인 아이들은 슬로프가 아닌 얼음썰매장을 보호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외의 아이들은 얼음썰매장이라든지 대형슬로프를 이용해서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럼 두세 살 아이도 어른 보호자와 이용 가능할까요?

얼음썰매 같은 경우는 사실 가능하기는 하죠.

방금 질의에 좀 사심을 담아서 또 질의해 봤습니다. 말씀 주신 답변을 근거로 이 관련 사업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 이 업무를 맡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더 꼼꼼히 살펴서 ’25년보다 더 즐겁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눈썰매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이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지효 위원님 연장해서 제가 잠깐. 제가 ’25년도 눈썰매장 결과보고에는 일평균 792명인데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400명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입장 정원이 저희가 3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시부터 12시 그다음에 12시부터 1시까지는 휴장 시간이고요. 그다음에 1시부터 3시, 3시부터 5시 이러다 보니까 400명씩 하는데, 아까 1만 명이 나온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1부 시간에는 최대 400명 입장을…

아니 일평균 말씀입니다, 일평균? 그럼 800명입니까?

1,200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보고서는 뭐죠, 그럼? 일평균 792명이라고 해서 내가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계획상에 최대 400명까지 입장을 시키겠다는 부분인 거고요.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 일평균 700여 명이 입장했다는 결과보고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 세금이 거기에 방문하는 어린이 수에 얼마나 혜택이 가나 이거를 따져봤어요. 그러니까 2억 9,800만원을 갖다가 792명 곱하기 30일 하니까 2만 3,731명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걸 2억 9,800으로 나누니까 거기에서 눈썰매장을 타고 가시는 분들이 1만 2,557원의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문객 수하고 예산하고 적합성, 효율성이 굉장히 좌우돼서 예산을 편성하냐 안 하느냐가 좌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박지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800명이라고 대답하셔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30일간 운영함으로써 단기간에 그런 많은 이용자분들이 이용하는 사업이라서 효율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최대한 예산을 적게 들여서 최대한의 효과를 보는 걸 우리는 원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3억원 예산도 사실은 겨울철이다 보니까 예산이 더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올해는 3억원을 가지고 시기성이라든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3억원의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물로 눈을 만들어서 눈썰매장을 만드는 건데 그게 온도가 어느 정도 상승했을 때는 눈을 못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기상으로 해서 못 만들었을 때 우리가 다 손해를 봐야 하는 건지, 업체에서도 어느 정도 보장하는 건지 아니면 보험이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섬세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전에도 온도가 다운이 안 되니까 눈을 못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눈을 못 만들어서 얼음을 이용해서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요. 그 3억이라는 돈이 1조 5,000억에서 3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주민들이 정말 어렵게 어렵게 해서 세금 내는 분도 많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올해 추경 끝나고 올림픽공원의 문을 두드려가지고요. 자연적인 올림픽공원 눈썰매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올림픽공원을 대여해가지고, 거기 주차장도 넓고 옛날에 다 거기서 눈썰매를 탔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평화의광장에서 돈을 쓰는데 그 올림픽공원의 문을 두드려서 거기서 눈만 만들면 경사도도 안 만들어도 되고 그러니까 한번 예산 절약 차원에서 거기를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27년도부터는 올림픽공원에서 눈썰매장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예산이 적으니 뭐니 삭감하느니 증액하느니 이런 말도 없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희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감사하고요.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247페이지에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경 사유가 서울시 매칭사업 추진을 위해서 구비 확보 필요해서 올렸다, 맞으신 건가요?

예. 올여름에 서울시에서 저희가 작년에 신천 지하보도에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와서 봤더니 거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결이 나서 거기는 운영을 못 하는 거고요. 올해 다시 여름에 나와서 서울시에서 전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보고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예산은 이미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예산을 활용해서 저희 구비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조성을 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운영이 연도별로 제가 잘못 들었나요? 운영비가 3억 5,000만원이 드신다고 한 건가요?

일단은 3억 5,000만원 정도를 편성할 예정입니다.

스크린 골프장 만들 때만 지원하는 거겠죠, 서울시는?

그렇죠. 조성비 50%만 지원을 하고 운영비는 저희가…

조성비 50만 주시는 거고요, 나머지 이후 관리는 저희 송파구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스크린 파크골프장 운영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을 한 5억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4억이요?

예, 4억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서 순수익은 5,00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비워진 지가 조금 기간이 됐죠, 가든파이브 거기. 공단이 이사 가고 나서 그 공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 공간에 다른 계획은 혹시 없으셨던 건가요, 그 공간은?

그 공간이 임대를 주려고 해도 임대가 안 나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계속 그 공간이 비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파크골프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저희가 야외에 파크골프장 조성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나마 파크골프장 이용자분들에 대해서 그런 수요에 대응하고자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1,000명 정도의 협회 인원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운동에 비해가지고 이렇게 일종의, 굉장히 좋다고 생각은 하나 일종의 혜택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거냐면 구의 수입이 될 만한 수익 구조도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쭙는 거거든요. ‘다른 거에 비해서 이게 수익 구조가 나을 것이니 매칭된 이상 이거를 설치하는 것이다’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오히려 저는 이해가 되겠는데, 민간사업자들도 나름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사실 구의 아까운 공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보셨어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민간 스크린 파크골프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 스크린 파크골프장은 이용료가 일단은 저희가 운영하는 것보다 높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은 고령층이라든가 취약계층 그런 어르신분들까지 고려하는 그런 운동 체육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공공은 보편적 체육 복지 인프라를 제공하고 민간에서는 다양하고 더 고급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분들께서 이렇게 공공도 이용하실 수 있고 민간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취약계층 말씀하셨으니까, 저희 파크골프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긴 한 거고 또 건강상 또 더 많은 예방 차원에서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후에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할 생각이신 거죠?

예. 사실은 위탁 운영이, 저희가 직영하기에는 직원이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경과에 우리 취약계층들,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꼼꼼히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생활체육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입니다. 우리 체육회장 선거 3,000만원 지원 관련입니다. 체육진흥법,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에 따라서 선거비용을 보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송파구 체육회장 선거만 적용이 되는 건지?

예, 선거만 적용이 됩니다.

시·도 종목별 회장님들도 형평성에 의해서는 같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저는 그 부분은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지방체육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해야 된다라는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얼마 정도 편성하라는 그거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종목별까지 예산을 들여서 선거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 지원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까?

예.

그러면 그 3,000만원의 예산 아까 이거 조목조목 편성을 했는데 우리 선거관리위원이나 아니면 투·개표 관리자를 누가 지정을 하고 누가 그것을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추후 서울시에서도 지침이 다시 내려올 거고요. 어쨌든 선거관리운영위원회도 꾸려질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내려온 지침은 없습니다. 이제 선거인 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더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파크골프 조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이게 시비보조사업이라서 50:50으로 하시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했을 때는 없어집니까, 안 됩니까?

이 부분이 올여름에 결정된 사항이었고 저희가 유휴공간이 계속 비어 있는 상태에서 관리비만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그 공간을 활용해서 시에서도 50% 지원이 있으니 그 공간을 활용해서 계획한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매각하려고 입찰해서 두 번 유찰되니까 너무 싸게, 헐값에 매각할 수가 없으니까 그 공간을 활용한다는 건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또 시비가 배정돼서 시비 배정돼 있을 때 한다는 건 공감하고 하는데, 제가 약간 걱정되는 거는 거기 가보고 그랬지만 환기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지금 파크골프를 어르신들이 와서 했을 때, 시설을 했을 때 민원이 계속 발생했을 때 시설하고 나서 그 환기를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공사비가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환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시설하기 전에 환기하고 그다음에 파크골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민간 위탁으로 해서 하는 거죠?

예, 스크린 파크골프장은 저희가 벽체를 두지 않고요. 오픈형으로, 넓은 공간을 함께 공유하는 오픈형으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할 때는 사무실로 이렇게 각각 이용을 하다 보니까 환기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개방된 오픈 구조로 해서 가든파이브 건물 자체의 그런 기본 공조 시스템과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각 타석마다 공기청정시설을 병행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파크골프 할 때 그 비용을 내지 않습니까?

예.

비용을 어느 정도의 수준은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관에서 한다고 그래서 너무 저렴하게 하면, 밖에서 만약에 파크골프를 차려서 사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피해가 가요. 한 예를 들어가지고 성내천 수변거점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카페가 들어선다고 하니까 그 주위 파크리오 A상가·B상가에서 지금 막 난리예요. 거기 카페가 생기면 우리는 장사가 안 될 것이다, 이런 민원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도 스크린 할 때 한 18홀당 얼마씩 이렇게 할 때 잘 시장 조사를 해가지고 너무 비싸도 안 되지만 가격 차이가 대동소이하게끔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혔으면 좋겠어요.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시비가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시비…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매칭으로 안 하고 추진 중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추진 중으로 하고 있잖아, 지금.

저희 4억 5,000만원이 반영이 되면 저희가 이 근거로 서울시에 예산 요청을 하면 4억 5,000만원이 내려질 겁니다.

그건 지금 정해져 있는…

예, 그래서 서울시에서 와서 미리 다 사전점검을 하고 갔던 부분입니다.

그래요? 매칭으로 써있지 않고 그냥 추진하겠다라고 쓰여 있길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잠깐만 하나 더 남은 것 같다. 이강무 위원님이 질의 마지막에 해놓은 거 있죠? 문화유산과, 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첫 번째로 국가유산청의 심의를 받았는지 질의주셨는데요. ’26년 6월에 현상변경 요청을 했고 조건부 허가 받았습니다. 물론 굴착을 할 경우에 매장유산이 발견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조건으로 허가는 받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공사를 진행을 하다가 중단될 가능성은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질의 주셨는데요. 물론 있습니다. 여기 경당역사공원은 백제 한성기의 왕궁터로 추정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고 다시 발굴을 하겠다고 공지가 되어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 인근 주변까지도 핵심 발굴 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굴착을 할 경우에 매장유산이 발견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역사공원 내부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 바로 인접한 곳 주택이 마침 보상이 완료가 되어서 그곳에 기존 상하수도 관로와 또 정화조 시설을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간이화장실을 올려서 화장실을 마련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하부를 굴착하는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발굴 가능성은, 공사중단 가능성은 적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가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국·시비 요청을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러한 노력을 했는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국·시비 요청 저희가 이번에 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유는 지금 국·시비 요청을 할 경우에 ’27년 예산에도 반영이 어렵고 받게 된다면 ’28년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마침 보상이 완료된 그 주택지가 나와서 지금 시기적으로 가장 적당하다는 그런 판단하에 이번에 추경으로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있는지 또 완공은 언제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 질의 주셨는데요. 시공업체는 별도로 화장실 기초 부분하고 또 정화조 연결하는 그런 공사 부분에 대한 거는 수의계약으로 2,000만원 정도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할 거고, 화장실 자체는 조립이 이미 되어 있는 완성품에 대해서 조달 구매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기는 한 2개월 정도 예상을 해서 최대 11월 말까지는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완공 후 관리는 누가 할 것이며 또 그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미 풍납백제문화공원하고 또 동성벽의 공원 이런 화장실들을 관리하고 있는 기간제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간제 인원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또 예산도 저희가 이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유산시설 유지관리비를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명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재정국·행정안전국·주민복지국·교육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도시현대화국·교통환경국·보건소·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일 3차 회의에서 이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