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길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심사보고서가,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마석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7건과 의견청취안 2건, 승인안 1건 등 모두 10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 (의사담당)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2.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남양주시장 제출) 4.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5.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6. 남양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7.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자치행정위원장 이계주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8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으로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8년 5월부터 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은 당직자 8272민원처리 시행으로 당직근무 시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근무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일직수당 5만 원을 5만5,000원으로, 평일숙직 5만 원을 6만 원으로, 휴일숙직 6만 원을 6만5,000원으로, 대기근무 1만5,000원을 2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제시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확대 등 조직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당연직위원 구성원에 평생교육원장을 포함하고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을 당연직위원에서 제외하여 현행 14명의 위원을 12명으로 조정하고 간사와 서기를 업무주관과장과 담당으로 각각 조정하는 등 업무의 범위를 명백히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별 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신청된 6건에 대하여 행정구역 조정 및 청사 이전의 불가피성, 그리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문화욕구충족 등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다만 원안가결된 6건의 사업 중 진접도서관 건립에 대하여는 하나의 읍지역에 두 개의 도서관 건립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LH공사에서 건립하여 기부채납하기로 한 금곡도서관에 대해서는 다른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시설 등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다른 종류의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라는 권고를 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직장운동경기부 단원들의 운영체계를 개선하고자 안 제9조제1항에서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감독 및 코치의 급여체계를 현행 호봉제에서 능력중심인 연봉제로 전환하여 직장운동부단원들의 실력향상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전문가들에게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안과 남양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법률 제10219호로 2010년 3월 31일 제정됨에 따라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시행됨으로써 그 후속조치로써 지방세의 기본적, 공통적, 절차적 사항 등에 대한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거 현행 남양주시 시세 조례를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와 남양주시 시세 조례로 분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0년 3월 31일 제정됨에 따라 현행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중 전국적인 감면 공통사항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 등 11종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남양주시 시세감면조례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며 그 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거 감면조례에 존치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평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9.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10. 남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장 박유희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평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0년 11월 4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안건심사 시 논의된 주요내용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평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부평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첫째, 주민부담을 최소화하여 주민 재정착률 향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둘째, 공사 시 인근 주민과 학생에 대한 피해방지대책과 공사차량으로 인한 통행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셋째, 장현5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시 제시된 12m 진입로 확보 및 산책로와 자전거도로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넷째,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첫째, 폐기물처리시설로 진입하기 위한 도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규정에 의거 반드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하나 입안 내용에 포함하지 않아 도로의 적정규모와 시설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둘째, 교통통행 지체, 교통사고 위험 등으로 인한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되는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셋째, 공사 시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방지 대책과 공사차량으로 인한 통행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넷째, 동 시설 주변으로는 팔야산업단지, 청소년수련시설이 인접하여 있는 사항으로 환경오염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섯째, 지역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고 여섯째, 본 지역에 다시는 유해시설이 들어오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2년 새 주소가 본격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2011년 상반기 추진예정인 방문고지에 대한 실비변상근거를 조례에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는 실비를 지급받는 대상자 즉, 고지의무를 수행하는 자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례안 제5조의2 개정안 “시장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하여 고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시장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하여 고지하는 경우 방문고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부디 당 위원회에서 심사안대로 가결 및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평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 (박성찬·남혜경 의원)

존경하는 남양주시민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이정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명품 남양주시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석우 시장님과 남양주시민을 위하여 수고하는 1,500여 공무원 여러분, 또한 알 권리를, 55만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헌신하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남혜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간절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회기에 본 의원의 신상발언에 대한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걱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아무런 사심 없이 진심으로 우리 시 소외계층아동의 권리를 위하여 연구하고 고민하여 발의한 조례안이었습니다. 절실하게 구원의 손길을 기다려야만 하는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된 그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삶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목적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의원으로서 부여받은 의무와 사명에 충실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소속 의원들의 심도 있는 연구와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상당한 배려와 조치를 해 주셔야만 의원이 시민을 위하여 주어진 본분을 다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초선의원으로서 본,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의원’이란 ‘우리 남양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시 발전을 위하여 밤을 낮 삼아 최선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시민을 위한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결산의 권한을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이 심혈을 기울이고 장기간 연구한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남양주시의회규칙 관계법규 등에 따라서 상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정하지 않아 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제한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는 의회 내에서 갈래라는 명분 아닌 명분으로 밀실담합이라는 의혹을 시민들로부터 받게 되지 않기를 본 의원은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다른 의원의 열정과 노력이 자신의 방법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시민들에게 드리는 편익과 사회공익과는 상관없이 매도하거나 소외되지 않기를 본 의원은 진심으로 원합니다. 의회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의 하나인 의회절차가 생략되거나 무시되지 않기를 본 의원은 진심으로 바랍니다. 초선의원이라는 것 또는 여성의원이라는 것 또는 소속 정당이 다르다는 것이 의정활동에 장애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본 의원, 남혜경부터 명심하겠습니다. 의원들은 의회가 우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이러한 일들이 남양주시의회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간절한 심정으로 부탁드리며 본 의원도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는 지금 약자와 소수자 그리고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돕고 그들의 곁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도 노인·장애인·결손가정아동들이 국가정책에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의회도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같은 소외계층아동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된다는 것을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동감해 주시는 모습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5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시민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을 다룬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열의와 정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며 산적한 업무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제2차 정례회가 불과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늘 강조합니다마는 철저하고 알찬 준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8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